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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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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원장님 생각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영세한 기업이 이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팔리면 당연히 시설 확충을 하겠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많이 판매가 될까 봐 그래 안정된 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해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지원한 취지가 정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팔리고 덜 팔리고 그거 갖고 우리가 여기 와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일단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취지대로 지원해 주고 거기를 선정 기준대로 선정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부합되게 만들어 줘야지, 그걸 아까 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일정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 앞으로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도 좀 바꾸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선정 기준 이전에 ‘내가, 우리가 우리 도비를 누구한테 지원해 줄 것인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선정 기준도 맞춰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데는 한 번 더 지원해 줄 수 있지. 그런데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되고 한 번 해서 재미를 봤다고 그래 가지고 서류 이렇게 착착착 잘 낸다고 그래 가지고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과 위주로 내지 마세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