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허경재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께서 서명하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허경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일자리지원부장 윤은자 기업지원부장 안희완 청년지원부장 최원창 경영기획부장 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재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충북 경제가 굳건히 나갈 수 있도록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안희완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최원창 청년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시설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총액은 492억 3,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415억 8,4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76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 항목으로 자체사업수익이 14억 4,200만 원, 대행사업수익이 382억 3,900만 원, 기타영업수익이 9억 4,00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9억 6,300만 원입니다. 지출 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5억 7,000만 원, 경비 16억 2,000만 원, 중소기업지원사업비 382억 3,900만 원, 예비비 3,9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충북경제 르네상스 선도라는 비전 아래자금지원 3,550억 원, 수출전략화 육성 1,000개 사, 일자리 창출 6,100명, 소상공인 지원 1,600명, 정책참여청년 지원 8,000명이라는 정량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 확보 등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지원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지원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4,150억 원이며 융자 추천은 1,039개 업체에 시설·운전자금 등으로 4,152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기업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들을 위한 영세기업일자리안정 특별자금은 ’22년 대비 200억 원을 증액하여 5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탄소 저감을 위한 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8개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금지원 홍보와 사후관리로 자금지원 안내책자를 1,000부 제작하였으며 시책 설명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배포하였고 지원한 1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현지 실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지원 시책 개선을 위해 연말에는 만족도 조사와 건의사항 수렴 등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기업 서비스입니다. 도내 305개 업체에 기업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금·판로·인력 등 지원 시책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업 방문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듣고 도내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인 예우시책으로 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기업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17회 기업인의 날’을 지난 10월 24일에 개최하여 경영·기술개발·수출·노사화합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과 10년 이상 영업활동을 한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일자리 창출 및 충북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장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개선 지원강화 사업으로 대기업 임원 출신 경영 전문가들과 도내 중소기업 20개 업체를 1 대 1로 매칭하여 경영자문을 구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문상담회를 지난 6월과 10월에 개최하여 경영 노하우를 지원하였고 기업애로 자문서비스, 경영개선컨설팅, 파견 기술지원단, 중소기업 공모사업 전문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군·유관기관 등의 지원시책을 통합하여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라는 책자를 3,000부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온라인 기업지원 정보와 맞춤형 입찰정보 등 정보 제공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내 강소기업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연구개발 과제, 지역자율프로그램 등 지원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지원 등 활성화를 위해 신규 마을기업 발굴, 맞춤형 컨설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선정하는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愛 마을기업에 공모하여 우리 도에서 각각 1개 업체가 선정되어 7,000만 원과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음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국내 판로개척 역량강화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 대 1 구매상담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구매 상담회는 30개 업체가 참여하여 유통교육과 온·오프라인 입점지원의 만남의 장을 진행하였으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온라인(기침)… 죄송합니다.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34개 업체에 온라인몰 등록 상세 페이지 제작 등 입점 지원하였고 도청 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100개 업체 630여 개 품목을 전시·판매 중이며 특판행사 등을 통해 3억 900만 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비대면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유튜브 활용 기업에 마케팅 지원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을 통해 온라인 제품 홍보 및 쇼핑몰 시장 확대 등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판매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Global 공급망 이슈의 중소기업 대응력 확보입니다.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지원을 위해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화장품박람회에 7개 업체를,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에 8개 업체를 참가 지원하였으며 10월에는 멕시코 엑스포 뷰티 쇼와 광저우 추계 수출입교역전에 각각 5개 업체와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참가부스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K-의료기기 국내·외 학회 및 박람회와 방콕 코스모프로프 전시회는 지난 9월에 각각 8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프랑스 코리아 엑스포는 10개 업체를 참가 지원하였습니다. 수출유망상품 해외판촉전 사업을 위해 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4개국에 도내 우수제품 해외판촉전을 순조롭게 추진하였고 온라인 구매 증가에 대응하여 B2B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에 도내 20개 업체를 입점 지원하였습니다. 또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는 종합무역상담회를 9월에 2회, 10월에 오송바이오화장품뷰티엑스포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 100여 개 업체에게 해외바이어와의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충북 전략사절단 추진 사업에 코트라 해외 무역관과 협력하여 중국·유럽·미국 등 8개 지역에 해외바이어와 도내 중소기업 124개 업체를 매칭하여 온라인 상담회와 대면 상담회를 수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 사무소는 도 국제통상과와 협력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국제 관계대사 등 대표단을 파견하여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 농식품 수출 자생력 강화지원 사업, 해외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충북 농식품 무역사절단 사업도 순조롭게 지원하였고 해외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상담회는 10월 26일에 개최하여 80개 업체에게 수출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은 베트남과 미국 두 곳에 개장하여 도내 우수 농식품을 12월까지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내 기업의 수출화 지원을 위해서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무역통상진흥 시책설명회 개최,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등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KOTRA 수출마케팅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사화·해외시장조사 등 55개 업체에게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수출잠재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 제품 양산을 위한 시제품 및 샘플 제작 지원, 수출상품 종합가이드 제작홍보, 외국어 종합홍보물 제작 및 청주시 수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일자리지원 서비스 확대 및 소상공인 성장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지원센터 확대운영 및 고용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일자리지원센터 확대운영 및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충북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상시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 993명에게 취업 지원을 하였고 기업 채용 대행서비스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으로 379명의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일자리 수요 파악과 일자리발굴단을 통한 고용률 제고를 위해 도-시군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을 15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 홍보를 위해 블로그 운영과 지원시책 책자를 제작하여 구인·구직자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으로 취업 근로자 근속 유지를 위해 사후관리서비스와 청년 맞춤형 입사지원컨설팅,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청년과 학생들의 역량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주었고, 직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훈련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 안내와 채용정보를 11회 제공하였습니다. 고용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도-시군 일자리지원센터 협의회와 상담사 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기업 인사담당자 협의체를 운영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10월 5일에는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6쪽, 중부권 일자리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올해 청주·보은·증평군 일자리센터 운영 기관에 선정되어 시군 일자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맞춤형 일자리지원 서비스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일자리지원 기관 허브로의 자리매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용환경개선과 채용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이 우수한 기업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과 근로자 복지지원금을 지원하였고,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통해 기업 97개 업체를 선정하여 270명의 근로자에게 매월 기숙사 임차비용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성장산업 고용활성화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43개 업체, 50명에게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청년신성장산업인력 취업지원사업과 청년기능인력 취업지원사업에 참여 청년근로자에게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첨단모빌리티산업 분야 기업에 취업지원과 근로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충북형 반도체 플러스 내일채움공제 사업, 만 60세 이상 일자리 알선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업형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고용 창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행과제인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도내 소상공인과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창업절차, 상권분석 등 창업교육과 스마트스토어 실습, 사업계획서 작성 등 경영개선 교육에 29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성공경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창업·마케팅·세무회계 등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212건 지원하였으며, 직업계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직업계고 2개 교에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실습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의 소통간담회와 시장상권 활성화 컨설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청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사업에 13개 업체를 선정하여 방송을 송출하였습니다. 시설 노후로 경쟁력이 저하된 소상공인에게 간판·인테리어·매장 리모델링 등 점포 환경 지원에 59개 업체를 선정하여 최대 200만 원까지 경영개선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영 위기에 봉착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11억 원 규모의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하여 경영진단과 교육·경영자문상담회를 운영하였으며,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 초기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응원금을 833명에게 각 3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밀착형 청년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년이 일하고 싶은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재직 청년근로자 장기근속을 위해 인구 감소지역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170명에게 근속지원금과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였고,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인재 맞춤형 일자리지원 등 8개 사업에 391개 업체 886명의 청년근로자를 선발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년 취·창업 지원 다양화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촉진입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우수기업 8개 업체를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해 2개 대학을 선정하여 창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 성장을 위해 49개 업체 90명에게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취업 연계 지원을 위해 청년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도내 5개 대학을 선정하여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과 미취업청년에게 직무 경험 등 일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과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청년 주도의 정책 참여 확대 및 지역 활동 기반 확충입니다.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을 통해 충북청년광장·청년서포터즈 기자단·청년커뮤니티 지원·청년스타트업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활동 지원과 청년의 정책 제언을 통해 상시 소통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시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청년축제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청주 문화제조창 잔디광장 일원에서 개최하여 도내 청년들의 문화소통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재단 공모사업인 청년다다름사업을 추진하여 진로 및 자립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회 진입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난 4월 6일 개소한 음성군 청년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소통 간담회와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마음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청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예비 및 신규창업 청년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지원과 구직활동 청년 대상 면접수당 지원 등 음성군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고객가치 경영을 위한 기관 위상 정립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한 조직문화 및 합리적 재정 운영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조직문화 및 합리적 재정 운영입니다. 사람중심 기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개인별 교육 70시간 실시, 성과중심 근무평정, 경영성과 분석회의, 정규직 채용 직원 필기시험 실시, 순환배치 활성화를 위한 인사이동, 사내 공모전 등을 통해 생산적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참여·협력·소통기반의 노사상생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서 노사협의회, 화합·소통의 날, 사내동호회 활동 등 직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을 추진하여 가족친화경영 재인증, 세대융합 소통간담회 등을 추진함으로써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합리적 재정 운영을 위해 법인자금 운용계획 수립으로 수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경비 절감 실천과 수탁수수료 적극 확보, 공모사업 참여로 수입 증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공모·수탁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13억 원의 수수료 수익과 34건의 신규사업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경비 절감과 보유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순조로운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공존과 상생의 경제 르네상스입니다. 꿈나무 르네상스 구현을 위해 도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동아리 10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꿈나무 육성 프로젝트 모의창업대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경제관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으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구매와 장애인·보훈대상자 의무 고용을 통한 사회 형평적 일자리 창출, 생산적일손봉사, 전통시장 장보기, 헌혈 행사 등 자체봉사단을 운영하여 나눔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ESSG 경영실천 동참과 생활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교육 등 사전예방과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실천하고 있으며, 청렴한 기관 운영을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재인증, 폭력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흥원을 찾는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 전담부서 지정, 양방향 SNS 홍보,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등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여 고객과 다양하게 만나고 깊게 소통하는 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도 전체적으로 고용률은 전국 상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71% 정도로 전국 2위 정도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서 충북만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청주시가 지난해 대비해서 구인인원이 감소한 부분은 이 자료를 만들기 전 지난해에 취업박람회, 청주시 자체 취업박람회를 실시하지 않아서 그 이후에 나타난 성과들이 좀 줄어서 금년 상반기까지 통계에서는 지난해보다는 좀 감소한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주시가 취업박람회를 하고 또 하반기에 충북도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지금 청주시에 신규 구인인원은 계속 늘어나서 정상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입니다. 허경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업진흥원 행감자료에 수범사례를 보니까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 편성, 제가 봤을 때도 적절한 시기에 우리 영세기업에 육성자금을 증액해서 작년 대비해서 수혜받는 우리 업체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영세한 우리 기업들은 접수 1일 차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갖고 많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금액을 작년 대비해서 355억이었는데 ’22년도에, ’23년도에 약 200억 가까이 증액을 해서 540억으로 해서 전년 대비 수혜 기업이 69업체가 증가한 거는 올해 특히나 지금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영세기업들한테 적절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기업진흥원은 우리 지방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경영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그 결과를 공시를 하는데 기관이랑 기관장 평가가 작년 실적에 해서 올해 경영평가가 끝났습니다. 근데 공시가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 공시해 주시고 그렇다고 우리 경영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가·나·다·라·마까지 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기관은 ‘나’고요, 기관장 평가는 ‘가’급입니다.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공시가 안 된 부분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죠. 원장님!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가 공시 안 된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진흥원에 청년지원부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지금 거의 수탁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청년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지금 청년 나이는 일반 타 시군에서는 20세부터 39세고요. 단양군만 워낙 거기가 청년이 없다 보니까 48세까지 연장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기업진흥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이 만 39세죠? 우리 국비도 만 39세고 지금 순수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정책 사업도 만 39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나이하고도 상관이 있는데요.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 행감자료 5페이지에 청년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이거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인데 우리 진흥원에서 수탁받아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 사업은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내 신규창업 7년 이내의 청년소상공인에게 응원금을 1회 30만 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예산이 3억 7,500만 원 정도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집행률이 지금 한 60%가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나이가 만 39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100% 도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이 공약사업 연차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 한 2,000명 정도 더 대상을 늘리고, ’26년까지 해서 1만 명 정도인데 우리 도내에 누적이, 누적이에요, 그 1만 명은. 우리 도내에서 과연 청년소상공인들이 신규창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과연 1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거 일회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진행과정을 보니까 지금 현재도 1,000명이 목표인데 한 880명 정도 목표 달성이 안 됐고 지금 예산이 남아 있어서 또 우리 진흥원에서 추가로 모집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신규창업이 원래 계획은 3년이었는데 7년을 한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잘하셨는데 이 나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구청년담당관실이랑 좀 논의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 말고 다른 시군은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일자리가 없어서 유출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 나이를 만 39세로 하는 거는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청년 나이를 만 45세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의 대상을 늘리려고 조례 개정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하셔야 되고 이거에 지금 또 나이가 문제인 게 제가 봤을 때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수탁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또 이 기준이 ‘청주시 및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바이오헬스기업 20업체, 청년들은 충북 도내 거주 청년’ 그렇게 해당되지만 지금 보면은 청주시와 경제자유구역 내의 청년 일자리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지금 봤을 때 집행률이 68%거든요. 이거 분명히 이제 연말까지 가면 불용액이 남습니다. 이거는 국비 사업이라서 지금 나이 조정이 안 되면… 이걸 저희가 언제부터 한 사업이고 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에서 청년 창업응원금 사업 이것은 사실 이것도 모집이 잘 안 돼서 3년 이내 창업에서 7년으로 늘렸고요. 또 지원금이 적지 않나 생각이 돼서 내년에는 약간 50만 원 정도까지 늘려서 그 범위를 확대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이 폭을 좀 높여주면, 45세나 49세로 높여주면 더 지원이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건 100% 도비 사업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 그 지원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받게 됐는데 사업 제안을 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내, 그러니까 오송지역 그리고 그 구역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을 대상으로만 모집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도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정도의 성과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나이 조정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업체 지역을 좀 확대하는 방법을 경자청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사업이라서 나이 확대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업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저희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 관련돼서 경자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충북청년희망센터 관련돼서 시군에 연계가 좀 필요하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충북청년희망센터랑 청주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제천·옥천·영동·단양 이렇게 해서 청년희망센터가 이제 개소가 돼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정책,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하고도 논의를 했어요. 도에서 이 부분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예산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는 주관 부서가 아니고 수행기관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담당관실이랑 더 논의하셔서 내년도에 반영이 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군에 이런 희망센터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청년 관련돼서 예산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연계된 프로그램, 그런 거를 발굴해 주시든지요. 그래서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우리 진흥원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센터는 금년에 음성이 개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음성군은 대부분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사업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천이나 옥천·영동·단양 쪽에 개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도비가 매칭되는 그런 어떤 공모사업들, 특히 청년 사업을 주관하는 곳이 국무조정실 산하의 청년재단인데 거기에 공모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공모를 확보해서 그게 시군과 연계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희망센터가 생기는 시군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고요. 또 그렇지만 각 시군에서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자체 예산을 좀 투입하는 부분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기본적인 운영비는 여러 가지 시군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이 프로그램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단독 프로그램,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하든지 아니면 우리 도비로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래서 우리 청년 관련된 이 센터의 활성화가 조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업진흥원에 고충 처리 민원이 1건도 접수된 게 없나요? 우리 직원이나 민원인들 중에?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저희가 상담 전화가 있어서 그것은 고충도 있고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그런 상담 전화는 몇백 건씩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특별하게 민원이 생기는 일들이 없었어요?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부분을 잘못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민원은 금년에는 없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내부 직원들의 어떤 고충도 금년에는 어떤 신상 관련된 고충은 상담 들어온 게 없습니다.

1년 경영을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그렇죠? 기업, 청년 뭐 외부 민원도 특별한 거 없었고.

네, 외부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직원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없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 기업진흥원이 1년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진흥원하고 또 우리 일자리 지원 또 청년 지원 이렇게 3개 파트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네, 사업은 3개 파트로 하고 있고요.

근데 올해 지금 오늘이 11월 7일인가요, 그렇죠?

7일입니다.

한 달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12월에 이게 집행이 좀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요? 거의 뭐 60% 수준인데, 지금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 사용 내역을 보면 거의 11월·12월에 집행하겠다라는 대부분의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3차 추경 전에는 이게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말 집행현황을 드린 이후에 특별히 문제가 생겨서 집행할 수 없는, 예를 들면 30% 이상, 50% 이상 남을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잔액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최대한 줄여가도록 노력하고요.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정말로 30% 이상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면 정말로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될 각오를 하시고 불용 내역들은 최소로 줄이고 아니면 빨리 처리해서 3차 정리 추경에 남은 액들을 반납하셔서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 지원에 충북형 반도체 플러스 내일채움공제라고 있어요, 그렇죠? 13억 5,200인데 그게 지금 19.7%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것도 가능한 내용입니까?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도 반도체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약간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한 30%만 부담하면은 500만 원 가까운 돈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상보다 호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발로 찾아가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뭐로 나온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지.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일자리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형 반도체 플러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올해 신규로 하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금 전 원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근로자 공제 부분이고요. 이게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1유형·2유형·3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 같은 경우는 신규 입사자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형 2번하고 3번은 기존 청주고용센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자가 올해 도래됐을 때 가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이 사업비 예산 중에 살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그 부분에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2·3유형이 당초 사업 설계 당시에 30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 만기자가 한 3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다 일일이 기업체 조사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 대상되는 인원이 37명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 확보를 해서 37명은 되어 있고요. 신규 입사자 같은 경우는 당초 목표가 350명인데 저희가 2·3유형의 남은 예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많이 채용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을 일일이 방문드리고 전화드리고 해서 당초 350명 부분보다 400명이 좀 넘게 상회하는 신규 근로자 채용을 저희가 해서 가입도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반도체 플러스 관련해서 451명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11월·12월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도체 기업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채용 계획이 있거나 신규 채용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따져봤을 때 2·3유형이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부에 건의를 드려서 그 남은 예산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채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고용부 방침은 최종 10월 중순 이후에 왔는데요. 이 부분은 근로자 공제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그냥 반납을 하고 최대한 올해 신규 근로자를 확보해서 공제 가입하는 쪽으로 추진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월은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단년도로 끝내야 되죠? 나머지 반납.

이월은 할 수 없고요. 다만 올해 11월·12월에 그 공제 가입한 인원도 이게 가입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하고 고용부에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정리한다고 보면 몇 퍼센트까지 이게 진행될 거 같아요?

일자리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달, 매달 나가는 공제금이다 보니까 월 근로자가 12만 5,000원을 불입하면 그거에 맞게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공제금이 입금되는데요. 12월 말까지 했을 경우에 사업예산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한 60% 좀 상향, 이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근로자한테 혜택을 지금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원을 안 한다는 거 보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홍보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제금을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청년들한테. 그렇죠?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지역 신문에 좀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 예상은 이게 너무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저축을 하겠다는 청년들이 없어서…

반도체 기업이 우리 충북도 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됐든. 한시적으로 있는 기업들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기업진흥원의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예,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좀 많이 했다가 뒤늦게 저희가 이것을 직접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담당 부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고, 제가 아까 다 집행이 가능하다 했는데 이것은 조금 특이한 사항이 매월 납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인원은 다 채우더라도 이 예산액은 좀 남을 수 있어서 저희가 최대 70% 이상은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 정리추경에서 일단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올해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죠? 신규 사업이니 만큼 더 홍보를 좀 많이 처음부터 1/4분기서부터 좀 강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순수하게 좀 지원이 많을 것이라는 가상 생각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도 같은데 좀 심도 있게 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대한 이게 불용률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허경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6쪽하고 감사자료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23쪽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에 보면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도 이게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그동안에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없었던 겁니까? 이 신규의 의미가 뭐예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일자리센터는 원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보은·증평도 원래 있지만 이게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아, 그 일자리지원센터 사업 중에…

사업 전체, 일자리센터…

전체를…

운영 자체를 작년에 청주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청주시에 있는 모 NGO 단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그러면 이 의미는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하고 보은군·증평군 일자리종합센터의 사업을 기업진흥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진행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금년에 처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다 있었던 거를 기업진흥원에서 금년에 받아서 처음 사업을 진행… 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신규사업이다 이런 의미다 이거죠?

예, 그런 의미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 보고는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23쪽에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맨 하부에 청주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하고 보은군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사실은 집행률이 청주시 같은 경우 20.4%, 보은군은 34.6%입니다. 그러면 증평군은 어떻게 돼 있나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3쪽 자료는 저희가 50% 이하 집행률을 보인 사업을 제출하다 보니까 증평군은 51% 정도가 나와서 이 자료 제출은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증평군은 오십…

아, 증평군은 집행률이 50%가 넘어서…

예, 51% 정도.

감사자료에 빠졌다 그러는데. 근데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도시근로자를 모집해서 도시근로자를 기업에 보내주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여기 보면 미집행사유에 보면 근로자 기업근무 확인 후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도시근로자들 지원금을 한꺼번에 연말에 이렇게 지원하고 그래요? 그때그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도시근로자 지원이?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근로자를 기업체에다가 배치를 하면 일단 기업체에서 그 근로자에게 수당은… 아니 급여는…

일당 개념이잖아요?

일당은…

도시근로자라는 게 일당 개념 아니냐, 이거죠?

예, 일당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기업체에다가 도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을 보면 그러면 일개 기업에서 꾸준히 이렇게 받아서 쓰고 있다는 겁니까? 도시근로자들은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답변내용이나 이 자료를 보면 어떤 기업이 계속해서 그러면 도시근로자를 쓰고 있다는 이런 의미로밖에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특정 기업에 계속해서 도시근로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닐 거 아니냐, 이거죠?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근로자를 보면 하루에 4시간씩인데 거의 꾸준히 나가는 근로자들도 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한 달 이상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우수사례로 파악한 적이 있는데, 하루 가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는 근로자도 있고 굉장히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한 번 가면 한 달, 1개월 정도 근무하는 것이 저희가 원했던 그런 모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가장 주력이고 하루이틀 하고 관두는 것은 좀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45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범사례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요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금 지원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많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46쪽의 지금 추진상황은 이게 9월 30일 현재 기준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벌써 다 당초 목표를 초과했잖아요. 마지막에 탄소저감시설 지원자금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또 청년창업 지원자금은 한 65% 됐고 나머지는 다 초과로 됐는데 그럼 초과된 것은 추가로 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경영안정자금이나 고용창출지원금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100% 다 지급이 됐고요. 여기에서 좀 미진한 것이 청년창업이나 탄소저감시설 또 창업 관련 시설자금 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융자 추천을 해 줬어도 또 기업에서 융자를 포기하는, 대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지금 나머지 자투리 금액이 지금 한 50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 상시 지금 추가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는 건 계속 추가로 받는 거고…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 100% 이상 된 데는 추가로는 받을 수 없는, 자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금년은 뭐…

금년은 끝난 거네요.

예,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래 보니까 오버된 데는 이차보전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금리가 좀 더 용이한 데는 이 지원이 많은 것 같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할 때는 그럼 추가로 하는, 많은 요구가 있는 것은 좀 더 늘릴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으면 내년에 할 때는 그런 거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원에서는 기업애로 종합상담, 찾아가는 기업현장지원반, 전문가 자문서비스 등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추진상황에 보면 태국 유통사와 접촉 중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신중년 전문위원의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태국 유통사와 MOU 체결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이래 보면 기업애로 종합상담 목표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510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9월 30일까지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83%인 425건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충분히 510건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에도 저희가 목표로 한 510건은 100% 이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면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를 받다 보니까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목표를 상향하고 이런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목표는 100%를 넘게 달성하더라도 그다음에도 그전과 유사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아, 경영평가를 할 때는 그럼 당해 연도의 목표치에 미달하면 평가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좀 높이 했더라도 그냥 이렇게 목표치는 설정해 두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3쪽에 보면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장판매 운영실적은 이건 뭐 엄청나게 지금 당초 2억 5,000 매출 목표에 9월 30일 현재 3억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목표치 대비 연말까지 가면은 150% 이상 이렇게 달성이 될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은 같은 맥락입니까?

네, 위원님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또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향하는 것이 부담이 있어서 조금 낮게, 목표는 낮게 잡고 대신에 성과는 100% 이상 거두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는 좀 가지만 그렇더라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짜고 그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57쪽,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은 ‘해외 현지의 유명 판매장에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등 현지 반응을 파악해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 발굴과 현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는 판매장’ 이런 취지로 이 해외 안테나숍 운영실적을 매년 운영해 오는 거죠, 이 사업이. 제가 공사·용역·물품 계약 현황을 몇 년도 거 이래 받아보니까 이게 2021년도에는 하나밖에… 7,200만 원 정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22년도에도 하나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1건. 근데 금년에 이제 베트남하고 미국 이렇게 두 군데를 해서 운영한 거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효과, 우리 기업진흥원에서는 사업의 효과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해외 안테나숍은 주로 해외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인 마켓 그런 곳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충북 제품 부스를 만들어서 그 마켓에서 판매를 대행해 주고 저희는 홍보를 주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2021년 처음으로 베트남에다 해 보니까 굉장히 현지 교민들께서 고향의 이런 제품들이 여기 직접 와 있어서 좋다 그래서 호응이 좋아 가지고 2022년에 베트남 하노이는 저희가 이 예산으로 하고요, 상하이에 충북사무소가 있습니다. 충북 상하이 사무소 예산을 통해서 거기다가도 한 번 안테나숍을 열었었고요. 그래서 2022년에도 두 군데를 했었고 다만 올해도 두 군데를 했는데 올해는 중국 상하이는, 중국은 좀 시장… 뭐랄까요 경쟁력이 좀 낮아진 거 같다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철수하고 올해는 미국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베트남은 그대로 하고…

예, 베트남은 그대로 하고.

중국에 하던 거를 미국으로다가 금년에는 바꿔서…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사업이 진흥원에서 해 보니까 반응도 좋고 효과도 있고 해서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해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고 정말 도움이 되는, 어떤 농민들에게 그런… 하여튼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허경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짤막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2쪽에 보니까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라이브커머스는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제품에 대한 소통이 가능해 매우 효과적인 홍보 판매 채널입니다. 글보다는 영상을 선호하는 요즘 세대의 특성과도 아주 잘 맞아떨어져 우리 소상공인들의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목표치가 20개소네요, 그렇죠?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13개소는 지금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전반기 1차 모집공고에는 1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13개소를 달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2일까지,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저희가 13개 업체를 했고요. 지금 10월하고 11월 한 20일 사이에 나머지 7개 업체를 해서…

아니, 1차 모집공고에 1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13개소를 했는데 2차 모집공고는 언제 했던 거예요, 그럼?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모집을 5월에…

5월!

예, 12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2차 모집을 8월에… 아, 7월에 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 업체를 모았는데 9월 말까지 13개 업체를 방송 송출을 했고요. 나머지 7개 업체는 10월하고 11월에 나가는 거로 돼서, 모집은 1차에 12개소를 했고 2차로 7월에 8개까지 해서 20개를 했는데 현재 송출된 것이 13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모집공고가 5월에 하고 2차로 7월 달에 했다고 하는데 연초에 해서 빨리 내보내고 지금 2차로 7월 달에 했어야 맞는 건데 왜 5월 달에 했나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편성되면 최대한 빨리 집행해서 사실은 3∼4월부터 집행해야 되는데 준비 기간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고, 특히 이 라이브커머스는 대행사를 선정하는데 대행사 선정이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대행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 대행사에서 준비하는 기간하고 하다 보니까 5월에 첫 모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서둘러서 1∼2월에 대행사를 선정하고 3월부터 송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지금 5월 달에 하면은 전반기가 벌써 다 지나간 시간인데 한 2월·3월 달에 선정이 돼서 빠른 시간 내에 선정된 그 업체가 송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여 지원, 모집안내 공고에 지원 대상이 있죠? 그 선정 기준을 보면 직전 연도의 매출 규모가 클수록 더욱 점수를 받고 라이브커머스 방송 이력이 있으면 또 점수를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기준은 조금… 오히려 그런 경험이 없는 더 영세한 기업들을 위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 방향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라이브방송 송출을 해서 성과를 거두려고 하다 보면 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 기업들이 와야 더 성과가 나니까 이제 그 평가표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성과 내려고 했던 사람 또 해 주고, 있는 사람 또 해 주고 그럽니까? 이게 지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대기업들은 다 돈 있어 갖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고 다 하는데 정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런 방송을 송출해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 취지에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지 지금 성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과 때문에 했던 데 또 해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지원하는 거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진짜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비를 내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써야지, 성과 위주로 지금 운운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조금 한 번 했던 기업들은 배제시키고 좀 그래도 나름대로 매출도 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업체도 빼고, 정말 어려운 기업들을 선정해서, 선정 기준에 넣어서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에는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라이브방송 송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문이 막 폭주했을 때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본 어떤 설비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그런 최소 기준도 중요하고 해서 아주 영세한 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드리면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 생산능력이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소상공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표에 이렇게 배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에 좀 수정해서 최대한 신규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고 또 경험 있는 기업 중에서도 늘 영세하지만 이 라이브방송을 잘해서 라이브방송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또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해서 하겠습니다. 신규 기업을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영세한 기업이 이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팔리면 당연히 시설 확충을 하겠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많이 판매가 될까 봐 그래 안정된 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해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지원한 취지가 정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팔리고 덜 팔리고 그거 갖고 우리가 여기 와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일단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취지대로 지원해 주고 거기를 선정 기준대로 선정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부합되게 만들어 줘야지, 그걸 아까 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일정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 앞으로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도 좀 바꾸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선정 기준 이전에 ‘내가, 우리가 우리 도비를 누구한테 지원해 줄 것인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선정 기준도 맞춰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데는 한 번 더 지원해 줄 수 있지. 그런데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되고 한 번 해서 재미를 봤다고 그래 가지고 서류 이렇게 착착착 잘 낸다고 그래 가지고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과 위주로 내지 마세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세요.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어려운 이 소상공인들이 이런 기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소상공인 위주로 그렇게 선정하도록 기준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잘되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소상공인 지원 기준에 맞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기본 원칙으로 맞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신규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니까 유튜브 활용 기업 마케팅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여 개설하고 해 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5분발언을 하든 뭐를 하든 유튜브에 다 올리잖아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다 올려요. ‘임병운’ 치면 다 나와요. 자, 이런 방송을 여기서 이걸 했어요. 그거 다 유튜브에 올려요, 그렇죠?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복 지원이 아닌가, 지금 유튜브에 제작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동으로 유튜브에 올라가 갖고 선전되고 다 되는데 굳이 그 유튜브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데에 더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1차적으로 하다 보면 유튜브에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은 대상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중에 너무 영세해서 유튜브 사업을 할 여건, 할 인력이 없거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제품들을 저희가 촬영해 주고 활용하는 기술을 교육하고 하는 위주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라이브커머스하고는 별도의 사업 분야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는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에 계속 해야 되는지 재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감축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중소기업 정도 되면 저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다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까지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충분하게 있을 때는 또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지금 모든 게 다 깎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좀 재고를 하셔서 다음에 우리가 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제가 질의한 이 내용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내년 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위한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내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신 시군 일자리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은도 이번에 신규로 수탁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군비 1억 3,400만 원을 군에서 기업진흥원으로 보내는 건가요? 여기 보면 1억…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군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운영비를 쓰는 건가요, 그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탁기간은 얼마 정도로 계약을 하셨나요?

예, 3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아, 일단은 3년이군요. 그 아래에 보면 보은군 품질관리기능사 양성과정에서 교육이 20명이 나옵니다. 이 교육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예산이 소요되나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당 교육비는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도 일자리과에서…

일자리과에서요.

군 일자리과로 가는 그런 예산이 있고요. 또 군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있는데 품질관리기능사 양성은 군 자체사업으로 군비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는 우리 기업진흥원에서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품질관리기능사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러면 일자리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건가 그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일자리까지 같이 연계해 주는 것이 일자리지원센터의 가장 주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7명 정도가 그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못하고 짧은 기일 내에 퇴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투자한 교육비랄까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거나 대처를 하십니까?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바로 지원해 줘서 취업을 했다가 퇴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어쨌든 그 지원 대상이 해당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회수 조치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요. 퇴사가 됐을 때 그 이직의 원인이 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만약에 그 기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를 했으면 저희가 재취업을 또 지원해 주고 아니면 조건이 안 맞아서 했으면 조건이 맞는 데를 다시 알선해 주는 그런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수 조치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예, 취업자가 퇴사할 경우 사후관리까지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감사자료 42쪽에 일자리 관련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시군 일자리센터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했다고 나오는데요. 우수사례라고 하면 취업을 많이 연결했다는 건지 상담을 많이 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의 일자리지원센터들을 연계하고 어떤 성과를 공유하기 때문에 사례발표대회를 해 오고 있는데 이 사례는 주로 어떤 식의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을 아니면 이 기업을 이렇게 도와줬다, 주로 상담사들의 상담을 하고 취업을 시켜주고 그런 데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사례들 아니면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들, 그런 사례들을 상담사들이 직접 발표하는 그래서 상담사들을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인이나 구직을 위한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소스, 소스죠. 구인하는 사람 또 구직자 양쪽을 다 확보를 해 놔야 될 텐데 그래야지 다양한 그 요구를 맞출 수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 소스는 확보하고 있을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직자들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정부의 포털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해야 저희 일자리센터의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을 시키고요. 기업체를 찾는 방법은 저희가 직접 기업체의 구인·구직 담당, 인사 담당 팀장들하고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기업체하고 직접 연락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도내 대학교들의 산학연하고 취업지원센터 거기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그래서 기업들은 그렇게 발굴하고 있고요.

거기 향후계획에 보면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고 현재 보건복지부 취업형 사업을 시범 중에 있다고 나와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니어는 60세에서 몇 세까지 정도를 말씀하는 걸까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는 60세 이상이면 되고요.

다 그냥 시니어로 포함하는 건가요?

예, 상한은 없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일자리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니어인턴십 프로그램은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5월에 업무협약 체결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시니어인턴십 부분이 있는데요.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고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민간기업 등의 수요처로 저희가 직접 취업 알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인턴 같은 경우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요. 월 4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인턴 지원금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채용 지원금은 인턴 종료 후에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5월에 추가적으로 공모해서 참여를 했는데요. 이 사업이 내년도 보도자료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부분의 예산이 많이 증액된다고 저희가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주·보은·증평의 일자리센터랑 저희 일자리지원부 내에 있는 도 일자리센터랑 연계해서 이번 11월 말 정도에 내년도 사업이 공고된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많이 같이 협력해서 노인일자리 쪽에도 많이 치중해서 저희가 알선 또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이면서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거 자격증 없이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일자리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희가 사업 참여일 기준 해서 만 60세 이상이고요.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보은군의 예를 들면, 청주·보은·증평 세 군이 여기 수탁 운영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보은군 같은 경우 지금 총인구가 한 3만 1,200, 100에서 200 그 정도인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급한 김에 자료를 뽑아 보기는 했는데 60∼69세가 7,712명이고 70∼79세가 4,447명으로 약 1만 2,159명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런 어르신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이분들에게 어떤 일회성·소모성 이런 사업 말고 정말 그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특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중장년취업 그리고 노인취업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노인일자리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부터는 이 관련 사업들이 많아질 계획이고요. 저희도 여기에서 공모를 하거나 하는 국비사업들을 최대한 빨리 발굴할 계획인데 저희가 하여튼 퇴직 후 중장년들의 일자리사업에 내년에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노인 일자리도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많은 공모사업들을 저희가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일자리지원센터가 어떤 특정한 연령대만을 위해서 있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에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성별이나 연령별 또 특기별 등 개인의 요구도 맞고 또 구인하는 기업이나 업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센터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재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감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농정국장 민영완 농업정책과장 이수현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축수산과장 신창균 동물방역과장 지용현 동물위생시험소장 신동앙 농산사업소장 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엄만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농업·농촌에는 냉해·호우·우박의 자연재해와 구제역·럼피스킨병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낙현 스마트농산과장입니다. 용미숙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신창균 축수산과장입니다. 지용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신동앙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영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엄만섭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스마트한 농업, 매력있는 농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보람찬 농업인 육성, 사람 찾는 농촌조성입니다. 8쪽, 농업정책 추진전략 수립과 농업 융복합산업 고도화를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5월에 착수하였으며,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은 ’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소득향상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과 제조·가공시설 지원, 기획판매전 등으로 농업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미래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청년 후계농을 선발 지원하고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해 스마트한 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도농 상생형 일자리 지원사업인 충북형 도시농부 정책으로 농촌인력 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업인 복지 증진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농촌관광과 귀농귀촌을 통한 농촌 인구 유입 증대입니다. 79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도농 교류 촉진과 농촌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조성’ 등 귀농·귀촌인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촌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활기찬 농촌조성입니다. 농촌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농촌협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공모에 전국 22개소 중 우리 도가 3개소나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촌공간정비사업에도 금년도에 신규로 4개소가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스마트농업 고도화 및 유기농산업 르네상스 실현입니다. 13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기반 확대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유기농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또한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농업의 미래 성장과 혁신 농정 전환입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시군별 스마트팜 특화단지 등 첨단농업 확대를 위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ICT 기반 시설 보급 사업 및 현대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등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15쪽, 안정적 식량자급 공급기반 확충입니다. 우량종자대 지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국산밀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적정생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무기질비료 인상분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 보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 기계화 촉진과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비용절감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인삼·버섯 등의 시설 현대화 지원 등으로 품질 개선과 안정적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목재펠릿 난방시설 설치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저탄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쪽,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 밭 기반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 개선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8쪽, 지역맞춤 우량종자 생산·공급과 양잠산업 활성화입니다. 벼·콩·보리 등의 식량작물 우량원종과 친환경 및 증식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양잠시설 항온·항습 자동화 시스템구축, 양잠시설 장비 및 오디 기자재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양잠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찰옥수수의 종자생산을 완료하였으며 유전자 분석장비 구입, 채종포 운영 등 태양찰옥수수 생산과 보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식품유통 혁신체계 구축입니다. 20쪽,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와 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대량소비 마케팅 판촉 지원 등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산지유통 조직을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등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입니다. 먹거리위원회 운영, 직매장 활성화, 식생활교육 활성화 등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온라인 청풍명월장터, TV 홈쇼핑과 온라인 방송 등 유통채널을 다양화하여 농식품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484개 교에 전국 최고의 식품비 단가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쌀산업 안정화와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등 시설·장비 지원, 벼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쌀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충북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K-막거리 페스티벌의 성공 개최, ‘못난이 김치’ 등 김치산업 활성화, 식품소재· 반가공품 산업육성 등을 통해 우수 농식품 발굴과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충북産 K-농식품 세계화로 수출 증대입니다. 김치와 전통식품 홍보·판촉, 해외 홈쇼핑 전문채널 우수제품 확대, 글로벌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K-푸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수출상담회, 농식품 테마판촉전, 안테나숍 운영 등을 통해 해외마케팅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수출잠재기업 발굴·육성, 수출바우처 및 물류비 지원으로 기업별 안성맞춤 지원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5쪽, 저탄소 축산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 개량 지원사업, 유전체분석 사업,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등으로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조성과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축산 ICT융복합 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스마트 축산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축산과 환경이 공존하는 청정축산업 기반 강화입니다. 축산악취 저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과 가축생균제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조사료 가공·유통 전문단지 조성, 복합사료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해 국내산 풀사료 자급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쪽, 함께하는 동물복지 정착과 미래성장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동물복지 인증사업 확대 등으로 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곤충생산 산업화 지원, 곤충사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양봉화분 구입과 꿀벌 입식비 지원 등 미래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8쪽, 풍부한 내수면을 활용한 어업소득 1억 실현 기반 조성입니다. 영세 어업인의 노후어선 교체, 낚시터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등 내수면어업 소득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물고기 방류사업, 유해어종 포획, 인공산란장 조성 등을 통해 수산자원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오염에 대비한 연어류 등 대체 어류 연구 등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29쪽, 내수면산업 기반조성과 수산식품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쏘가리·연어·관상어 등 경제성 어종의 양식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귀어학교 운영, 창업어가 멘토리 지원 등의 선진 수산기술 교육을 통해 귀어인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 등을 통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사전예방 중심 동물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31쪽, 가축방역 기반 확충과 지역 방역인재 양성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개보수사업, 노후화된 소독·방역차량의 적기 교체 등으로 공공 방역시설과 운영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농장 방역 인프라 지원, 축산차량 GPS 장착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시설을 개선하였으며 현장 중심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과 방역태세 확립을 위한 가상훈련 및 교육 등에도 철저를 다하고 있습니다. 32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상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별 고위험시기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럼피스킨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차단제와 면역증강제를 공급하였고 외국인근로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오리농장 휴지기제 지속 추진, 민간 가축방역관의 예찰 검사 강화 등 선제적 방역 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3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과 동물의료 지원 강화입니다. 소·돼지·염소 등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예방백신 지원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양계·양봉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란계 진드기 및 꿀벌응애 집중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 살처분 및 도태 보상금을 지급하고 관리 해제된 가축매몰지를 복원하는 한편 가축질병 치료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운영 및 기술지도 지원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축검사원 인건비와 죽은 소의 처리비용 지원, 검사장비 구입 등을 통해 축산물 안전의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유통 단계에서 정기적인 위생감시와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쪽, 동물방역·축산식품 안전생산 현장지원과 종축개량입니다. 도축장 위생관리, 식중독균 및 미생물 검사, 축산물 항생제·잔류물질 검사 등 각종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우능력 검정사업과 칡소 등 재래가축 품종보존, 생명공학기술 농가 실용화 사업을 통해 가축 개량 기반 조성에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6부터 88쪽까지는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농정국 직원 모두는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도의회와 산업경제위원회를 존중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시 청취하여 도정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 민영완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덕에 럼피스킨병 발생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두 번째로 나타난 거죠, 그렇죠?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부로 주덕에서 하나가 더 나왔죠, 한 농가가. 그러면 이게 지금 매몰처리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또? 몇 두예요, 이것이?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고가 들어온 농가는 한우 13두를 키우고 있고요. 어젯밤 11시에 검역본부로부터 양성 통보를 받아서 어제 미리 사실은 신고가 들어오면서 업체를 선정해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아침 9시부터 해서 지금 13두를 살처분 매몰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제역보다 더 위험한 건가요, 지금?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이게 구제역같이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구제역보다는 전파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이게 폐사율도 높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1종 가축전염병으로 하는 이유는 발생했을 때 농가의 경제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종 전염병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전염병이 발생되면 일방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무조건적으로 지금 백신을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구제역 백신이나 럼피스킨병이나, 어떻게 됐든 동물로 보면 편안하게 잘 놀고 밥 잘 먹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대단위 농가도 아닌 지금 소규모 농가들이 이런 병들이 지금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인을 딱 하나로 특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럼피스킨병은 해외에서 발생이 되고 있던 병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전국에 81차가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한 80% 정도가 100두 미만 농가인 걸로 봐서 저희들이 단순히 추측을 하자면 아무래도 소규모 농가들이 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구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발생이 더 많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글쎄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건강한 가축들에 대해서는 지금 불행해요. 그렇죠? 아프지도 않은데 자꾸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 먹던 먹이도 안 먹고 또 고통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가축들도. 그러니까 폐사도 나오고 지금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임신축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염소나 소나. 근데 주사를 놓으러 오신 수의사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두수를 맞춰서 지금 백신을 놓다 보면 그게 또 다 인건비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출산이 가까워진 가축들은 좀 피해서 선별해 가면서 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수의사한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5분 내에 다시 그 가축에다가 백신을 놓는 경우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임신하고 출산한 가축도 놓고 임신된 가축도 놓다 보니까 폐사가 나오잖아요, 폐사. 건강하게 잘 있는 가축에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거 안 놓을 수도 없게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시책을 마련해 주는데 정말 건강한 가축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올해 지금 몇 번째 놓는 거예요, 지금? 구제역 백신 지침 내려온 게 몇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정부 방침에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인 농가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다라는 상황도 나오고 있고 또 잘되면 그런 전염병이 안 생기겠지만 어딘가는 불행히도 그런 상황이 도래되니까 생기는 그런 중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축은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사람으로 치면 건강한 사람한테 자꾸 주사 놓으면 스트레스받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말 못하는 짐승들이니까 더 힘들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막 그냥 백신을 놔야 되는지, 아니면 선별해서 놔야 되는지. 특히 임신축에 대해서는 우리 수의사분들이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돼요. 금방 5분 전에 얘기한 것도 그냥 ‘아유, 실수해서 놨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수의직들이 그래도 고급인력들 아닙니까. 가축을 사육하시는 농가분들이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수의사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그 양반들은 그냥 돈에만 연관이 된 건지, 그런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 자체가,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소 같은 경우는 항상 그분들이 어떻게 백신을 놓느냐 하면 목걸이를 다 걸어놓고 앞에서 놔요. 뒤에서 저기를 좀 봐가면서, 이게 임신 날짜가 가까워졌는지 안 가까워졌는지 농가주가 얘기 안 해도 그런 거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임신, 출산 날짜가 며칠 정도 된 건지 벌써 그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근데 편하고 빨리 놓고 가기 위해서 머리 쪽을 쳐다보고 다 놓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축으로 보면 임신상태를 모르잖아요. 뒤쪽으로 가서 보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농가주가 얘기를 안 해도 본인들이 판단해서 ‘아, 이거 놓아야 될 거, 안 놓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이 판단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빨리 놓고 빨리 다른 농가로 가기 위해서 전면에서 머리 쪽에다, 목 같은 데 놓고 나가는,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좀 더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 방역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돼요. 교육 몇 번 정도 시켜요, 수의사분들은?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수의 처음에 위촉할 때 시군에서 교육을 하고요. 백신을 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고 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공수의 전체 워크샵을 해서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 위원님 얘기하신 거를 좀 더 세심히 해서 더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수의사분들은 무슨 조치를 해서 우리 도나 시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백신 놓는 저기를 좀 지양을 시키든지 뭘 해야지 다음에 그 양반이 또 와요. 그러면 아무 제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격이 충분한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좀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구제역, 계속 저희들이 방역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방역에 좀 강박관념이랄까, 이런 쪽에 쫓기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듯이 건강한 가축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임신 가축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솔직히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방역과하고 우리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숙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고 건강한 축들이 스트레스받는 상황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못난이 김치, 못난이 사업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못난 우리 용 과장님! 얼굴은 제일 예쁘시네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용 과장님이 못난이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말 이 취지가, 우리 지사님의 취지는 정말 아름다운 발상이죠, 그렇죠? 발상인데 정말 우리 농산물 어렵게어렵게 만들어서 그걸 팔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저렴하게 도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저희 충청북도가 해야 될 사업인지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또 어느 농부·농민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해야 될 것인가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든 간에 이번에 우박피해도 막 하다 보니까 사과가, 멀쩡한 사과가 구멍이 나고 막 팔지 못하고 또 구멍이 나니까 새들이 더 거기를 쪼아서 정말 농산물에 대한 흠집을 내서 농민들의 아픔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데 발 빠르게 우리 도시농부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수거는 많이 하셨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14t 정도 수확을 했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서 팔았던 게 한 46t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 유통시스템을 통해서 농협이나 또 물류를 통해서 팔고, 차츰차츰 이제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어렵고 우리 주부들도 지갑이 얇아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렴한 또 충분히 먹을 수는 있고 당도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고, 단지 상품성이 없다라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해 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 감사드리고 또 좋은 일인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농산물이 여러 품종이 많잖아요. 벼에서부터 과일 종류 또 채소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일, ’23년도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못난이 김치서부터 팔고 또 구박도 많이 받고, 저도 먹어보니까 김치가 하얗게 곰팡이 피는 경우도 제가 전달해 드렸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날이 왔으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용 과장님, 1년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회상의 소감을 한번.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못난이 김치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시스템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도 많이 있었는데요. 못난이… 제가 1년 정도 이렇게 해 보고 나서 지금 돌이켜보면 못난이의 기존에 있었던 외형적인 거의 그런 협의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좀 광의적으로 정말 우리가 상품성은 좋지만 과잉, 일시적인 과잉이라든가 가격에 문제가 생겨서 팔기 어려운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못난이라고 보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을 그때 한철에만 사실 하기는, 그러면은 또 그 가치에 대한 것도 하락하는 의미도 있고 지속적으로 가는 차원에서 평상시에는 우리 못난이 김치에 대한 그 브랜드 가치로 강조해서 운영하고, 또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못난이 이런 배추로다가 꼭 지금과 같은 포기김치가 아니고 맛김치라든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만 그렇게 맛김치, 캔김치 이런 쪽으로도 제품을 다양화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농식품부에서 보은 산지유통센터에 농식품부 실장님이 다녀가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외형적으로 못난이 사과 이런 것들, 비정형화된 것들을 그냥 정상품 외에 다 가공품으로만 분리해 가지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 도에서 하는 것처럼 선별해서 비정형과를 못난이로 팔 수 있도록, 물론 저희는 못난이라고 하지만 농식품부에서는 비정형과라고 해서 파는 것도 이제 농식품부의 시스템으로 aT 쪽에 얘기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신문보도 난 것도 봤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김치의 그 브랜드가치를 가져가는 못난이 사업과 또 일시적으로 태풍이나 우박 같은 거 맞았을 때 외형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 못난이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처음보다는 못난이 김치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요, 저희가 느껴보면. 그래서 점점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됐든 처음보다는 갈수록 더 상품성이 아무리 못났더라도 맛과 영양이나 문제점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들은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주시고. 지금 ‘못난이’ ‘못난이’ 하니까 자꾸 친근감은 엄청 들어요, 정말. 이게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하도 들으니까 이제 정말 못난이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라는 마음적으로 참 친근감이 드는데 하여튼 사업을 한번 저희 충청북도가 이렇게 계속 지고 갈 건지 한번은 돌이켜봐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못난이 김치, 못난이 농산물 잘 팔아서 우리 농민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축수산과장 신창균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청주에 있고 그리고 괴산·진천·제천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처리시설 쪽으로다가 음성 생극에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은하고 또 진천 이쪽에서도 공공처리시설을 유치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가축으로 볼 때 소는 덜 심하고 돼지 위주의 분뇨처리가 가장 큰 문제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 농가별로 하는 데에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장비나 시설, 그쪽 지원을 계속해 나갈 부분이고요. 그거는 자원화센터나 이런 부분이 좀 혐오… 주민이 반대해서 그런 시설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축산농가가 개별농가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6년부터 ’22년까지 24개 업소인데요. 이거를 별도로 평가를 아직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그 맥주 부분은 농정과의 농촌 융복합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좀 찾아보고요. 지금 전통주 부분도 저희들이 쌀 소비나 이런 부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업 구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년 예산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사료돼서 내년 추경에 지금보다 파이를 좀 많이 키워서 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민영완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도정업무 수행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충주·진천·증평·음성 이렇게 4개 지자체가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충주·진천·음성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거 같고 증평은 이제 추진 중인 거 같은데 이거는 그럼 반려동물 놀이터는 자치단체가 조성해서 자치단체가 운영도 하는 겁니까? 뭐 운영이랄 거까지는 없을 거 같은데 그렇더라도 여하튼간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조성해 놓고 운영을 같이 하는 거죠?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반려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터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게 반려동물이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반려동물도 역시 수명이 있잖아요. 인간도 수명 연한이 있듯이 반려동물도 어느 정도 하면 저세상으로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 반려동물을 처리하는, 죽었을 때 처리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요즘 어려움이 많은 거 같아요. 몰래 그냥 산에 갖다가 파서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반려동물이나 이게 동물장례식장을 해 볼라 그러면 정말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사실은 별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딱 생각하면 ‘장례식장’ 이러니까 기피시설로 보는 거예요. 동물의 장례식장은 규모도 크지 않고 사실은 별…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영향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게 크지 않을 거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주민들은 절대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물론 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시설도 우리가 빨리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도 동일하시죠?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저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동일한 생각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마련하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반려동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 전담조직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사실 늘어나는 이유는 정서적 안정성과 신체적 건강 그리고 사실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치료까지도 된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반려 인구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유기·유실·학대·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은 또 따라서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도의 축산과에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뭐를 하나 봤더니 대략 동물보호센터 운영,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등 한 8개 정도 사업을 우리 도 축산과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거 같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해서 반려동물의 시설부터 진료·입양·보호·반려동물 문화조성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앞으로는 봅니다. 타도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전담조직이 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에는 반려동물과가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에는 반려동물팀이 조성돼 있고 우리 도도 역시 반려동물의 증가추세로 보면 전담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반려동물 인구는 항상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얼마 전에 국가 기재부에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설부터 치료,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도 필요하지만 국가 산업정책과도 맞물려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담 조직은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전체 조직개편 할 때 저희도 조직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종갑 위원님께서 힘을 많이 실어 주시면 조속히 이 팀이 신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돼서 관련 조례는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입니다. 이 동물보호 조례에서는 반려동물뿐만이 아니하여 야생동물·가축 등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만을 따로 분리해서 하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이 반려동물 조례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반려견의 정의라든가 식용과 이 반려견의 사이, 하다못해 이거 표현이 개나 고양이 이 외에도 토끼라든가 많은 부분이 반려견에 속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먼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는 약간 조심스럽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뭐 이것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예, 필요성은 느낍니다.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8쪽에 보면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한 65.7%, 그래서 반납액이 보면 한 40억 정도를 국·도비 포함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사유를 보면 “농가 미신청 및 사업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농가에는 본 위원이 볼 때 필요한 사업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왜 농가가 미신청을 하고 사업을 포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스마트농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올해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대책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했지만 농가가 좀 신청이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남아도 보통 남은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농가가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결국은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그러니까 그렇지, 농가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거를 신청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사업이 너무 미진했어요.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상당히 집행률이 낮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국가에서 최근 3개년간 평균 무기질비료 판매량의 95%… 지금 올해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63.6%만 우선 지원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사후에 집행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올해는 63.6% 범위 내에서만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요. 그래서 범위 밖의 물량은 농협이 먼저 부담을 하고 내년도 예산 수립 후에 집행하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해서 당초예산액은 지금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40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반납액이 40억이지, 총예산액은 117억이니까…

예, 총예산액은 117억인데 반납액이 40억인데 이게 순수 반납액인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액은 지금 117억이 잡혀 있지만 올해 예산이 워낙 국가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우선적으로 올해 63.6%만 지원해 주는 거로 하고 있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른 사업은 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국비 미교부다’ 이렇게 반납 사유가 있거나 집행률이 저조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거는 전혀 없이 그냥 국비 반납액이 33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육십 몇 프로밖에 안 나왔다면 그거는 반납이 아니지, 그거는 미교부지 반납이 아니잖아요?

예,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저희들 실무자가 보내온 거로는 무기질비료 값이 폭등을 해서 사업 농가가 신청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렇게 파악되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좀 불확실한 거고 나중에 정확히 저희들이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자세히 보고는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납액이 이렇게 많으면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농정국에서 좀 더 농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 만약에 잘 몰라서 이렇게 반납액이 많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도 고백하자면 정확히 이 부분의 심각성을 인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원인과 사유, 이런 거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이런 부분의 사업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됐다면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찾을 거고요. 그게 또 실효성이 의문시 돼 갖고 농가가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부분이라든가 하여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인과 대책을 같이 이종갑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도 농식품유통과의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이 이게 “사업 포기 및 낙찰차액”, 낙찰차액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 포기를 했다는 거는 결국은 농산물 공동선별기를 지원 요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농산물 공동선별기도 각 시군마다 하여튼 요구하는 데가 꽤 있을 거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정했다가 포기했다는 거는 뭐를 의미… 왜 포기를 하는 겁니까, 농산물 공동선별기를?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은 괴산하고 음성 2개소였는데요. 괴산은 사업을 하고 집행을 했는데 음성에서는 대소농협에서 당초에 선별기를 설치하려는 장소가 협소해서 아예 이 사업은 포기를 하고 산지유통센터 신축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2년도에 사업을 포기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면 만약에 포기를 했으면 대체자라도 있어서 이거 해 주고 그래야지, 신청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했다가 포기하면 반납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마 이게 사업 포기를, 계속하려다가 늦어져서…

아, 그렇겠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추경에… 제가 작년도 사업이라 저도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따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답변드리고요. 문제점이 있었다면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세히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선정 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보면 2022년도에 “폐교 활용방안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 폐교 활용방안 용역을 왜 농정국에서 했나요? 폐교 활용방안은 교육청에서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폐교 활용방안을 농정국에서 용역을 추진하셨어요?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대부분의 폐교가 농촌지역에 소멸되는 지역 위주로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귀농·귀촌 시설이라든가 농촌공간 활용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폐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용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 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폐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농정국에서 이 용역을 시켰다 이런 말씀이에요?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론 쪽에서는 그거를 검토하고 세부적으로는 그 한 지역 대후초교라는 이 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것을 이쪽 충북연구원에 용역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업 예산 검토를 했던 괴산의 대후초등학교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수립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이거 폐교를 농정국에서 이 용역을 하나 이게 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에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 과수화상병이 매년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거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은 해마다 사업을 진행해 왔나요? 여기는 현황에 보면 ’22년·’23년만 있는데.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해부터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원 연도가 ’22·’23만 있는데 그전에도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을 쭉 계속해 오신 거냐 이거죠, 매년?

예, 매년 해 왔고요. 그 시작 시점을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과수화상병이 2018년도… ’15년도에 제천에서 최초로 생겼고요. 그리고 ’18년도인가 해서 충주하고 좀 많이 생기면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해 이듬해 2019년 이때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량이 80㏊로 돼 있고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실적이 “70%(완료 56㏊, 추진 중 24㏊)”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의미는 뭐예요? 완료가 56㏊가 됐다는 거 이거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넓은 면적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게 대체작목 육성과 관련해서 좀 이해가,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인가요, 지난해에 우리 충주의 산척면에 과수화상병 대체작목을 하는 데서 저를 오라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하우스도 잘해 놓고 하여튼 뭐 대체작물을 정말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데 거기는 지원을 전혀 못 받은 것같이 저한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의원이니까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때는 제가 와서 하여튼 검토를 시켰더니 대체작목 지원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지원을 어떻게, 그럼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충주·제천·진천·괴산·음성·단양으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2022년에 88㏊, 2023년에 80㏊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작목이 한 36개 작목으로 저희가 시군의 건의를 받아서, 우리 각 시군에서 어떤 작목을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 작목이 뭐, 뭐예요?

예를 들면 단년생은 지황이나 당귀라든지 우리 제천 같은 경우에 천궁·유채 다년생은 잔대·황기·작약·포도, 충주 같은 경우에는 지황·유채·들깨·작약·포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만 사과가 아닌, 과수가 아닌 그런 과수화상병에 민감하지 않은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을 열어준 그런 사항입니다.

당연히 과수는 아닌 거고요. 근데 대체작목을 품목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과수가 아닌 다른 종목을 하면 그게 대체작목이니까. 제가 가본 데는 황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잘 키웠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산경위에서 전라도 어디 가봤던 데 거기보다도, 그분한테서 배워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견학한 데보다도 훨씬 더, 훨씬 더 잘 키워놨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여튼 지원이 잘 안… 제가 다시 한번 거기는 확인해 보겠지만 앞으로라도 어떻게 지원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과수화상병은 매년 발생이 되고 어제 저희가 농업기술원을 가보니까 연구사들이 연구해서 과수 대묘도 해서 지금 키우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방법이 잘 없잖아요. 치료제도 없고 예찰 활동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이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지원을 좀 더 이렇게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능한 한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에 대체작목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수해 때 우리 지역에 많은 농기계가 물에 잠겨서 수리를 했거나 못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보상 지원됐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최낙현 스마트농산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8월 호우에 청주를 비롯한 7개 시군이 피해를 봤습니다. 크게 피해를 봤습니다. 총 3,337대에 피해액은 11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피해농가 대상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위로금 형태로 해서 지금 664건인데 36억 원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보상기준은 잔존가격의 35%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자료를 저한테 내일이라도 좀 주시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요즘에 제가 농가를 방문하다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지원했다고 하는데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면 또 이런 거예요. 농기계라는 게 사실 1년에 한두 번 쓰는 사람도 있고 거의 뭐 10개월 동안 굴리는 사람도 있고, 대농가들은 사실 큰 기계를 쓰다 보니까 자기네 것도 하지만 남의 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열두 달이면은 겨울 빼놓고는 계속 굴려요. 근데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자기네 것만 하는 분들은 트랙터 해 봤자 1년에 한두 번 쓰고, 사실 10년을 써도 새것 같아, 그렇죠? 근데 보상기준을 보면 연수가 많이 지났다고 해서 보상이 별로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난 트랙터를 20년을 썼는데도 아직 새것 같은데 거의 지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충분히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리라는 거는 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을 정해서 감가상각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은 달리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느낀 그런 부분은 어떤 보조적인 제도를 달리 마련해야 될 텐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 정책으로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자, 면세유가 작년에 어쨌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됐지만 다른 지역에는 많은 지역에서 면세유를 도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추계를 보다 보면은 국가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데 도하고 시가 왜 있는 건지, 도비를 쓸 수도 있는데 시비를 쓸 수도 있는데 자꾸 국가적인 얘기만 하면 할 게 없어요. 우리 도민이 실질적으로 이번 오송 같은 경우는 인재에다가 관재에다가 천재까지 다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물 폭탄을 맞아서 사고가 났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당연히 도에서 지원을 해야죠. 국가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도비를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지. 이번에… 아니, 잠깐만요. 이번에 면세유 해 준다고 했을 때 재난지역만 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왜 못해 주냐, 기계는 왜 못해 주는 건데요? 면세유는 계속 부르짖고 얘기하고 계속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 지역, 수해 난 지역만 쪼금. 여기도 보니까 한 4억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렇죠? 몇 억이에요? 아니, 그 지역, 오송지역하고 강내지역하고 일부 농가지역만 지원해 준 건데 그거 갖고 생색낼 필요도 없지만 그거 갖고 면세유 지원했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면세유 얘기하려는 거는 아니고, 일단 그 전반적인 그걸 보면 그런 수해가 나고 정말 안타까움이 있다면 시비·도비를 갖다가 좀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봐지는 거죠. 꼭 국비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거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에 보면은 우박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가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이야 지원 좀 해 주고 그래야지, 도가 뭐 하는 거예요, 맨날 국비나 얘기하고? 국장님! 국장님이 처음에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좀 그러네. 말은 번드르르하게 잘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확실하게 국장으로서, 실·국의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지사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우박 피해 농가 할 때는 지사님께 제가 직접 건의드려서 일부 ㏊당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도비 투입문제도 도비 투입문제지만 지금 농가마다 사용 연수에 따라서 느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이랄까, 느끼는 부분이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걸 일률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도비를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둬서 얘기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또 임병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 의지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못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하는데. 특별재난지역 그다음에 관재·인재 복합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도나 시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수나 그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뭐 못해 줘도 그럼 위로금이라도 좀 많이 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낸 겁니다. 용미숙 과장님, 오늘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집중적으로 계속 질의를 하는데 못난이, ‘어쩌다 못난이’ 상표 등록했죠?

네, 지난 9월 달에 등록됐습니다.

9월 달에 등록을 했고, 시군에 지금 못난이 상표 이용하라고 공문 보냈죠?

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 봤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까?

지금 못난이 상표를 사용하도록 공문을 보낸 거는요 신청 들어와서, 일단 등록됐다는 거 알려주고 신청 들어온 게 한 12품목이었고요.

12개.

괴산군 행사 때 사용하는 거하고 저희들 이번에 우박 피해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2건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충북의 대표적인 브랜드 ‘어쩌다 못난이’ 상표가 등록돼서 많은 충청북도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걸 사용하게 될 텐데, 시군에다가 신청서를 보냈을 때 지금 1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사람들이 이걸, ‘어쩌다 못난이’ 상표 등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도에서 홍보도 하지 않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홍보를 해서 그래도 상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민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품목별로 너무 과잉되게 해서는 안 되고 적절하게 시군에 한두 개씩 내주는 이런 정도로,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조례에 담긴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제한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더 늘리기 위해서 어쨌든 심의 기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어쩌다 못난이’가 히트는 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봐도 처음에는 왜 그런 걸 하나 싶었는데 사실 요즘에 와보니까 어쩌다 히트를 친 거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어쨌든 충북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잘 만들어 가려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한 상품들이 충북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는 이 ‘어쩌다 못난이’를 잘 사용해서 앞으로 판매 신장에 굉장히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지금 산경위를 통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고는 있는데요. 바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표 등록이 9월 달에 되기는 됐는데 그 품목을 보면 한 부류만, 저희가 몇 가지 품목을 더 확대를 해야지 이게 좀 더 상품으로서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거나 권리를 가져올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한 부류만 35류 판매대행업으로만 등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 그다음에 내년도 1회 추경에 좀 더 품목을 확대하는, 부류 확대하는 이것까지 추진해 나가서 우리 ‘어쩌다 못난이’ 상표가 도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못난이 상표를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이걸 관리해 나가야만 앞으로 이 못난이 상표가 정말 충북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못난이 상표를 쓰는 많은 분들이 이 못난이 상표를 통해서 매출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참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과업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정책 평가, 현황 분석, 여건 진단 등을 통한 충북의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용역 업체가 지역농업네트워크충청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임병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는 세종에 있는 조합입니다.

세종이 있죠?

예.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세종시 집현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용역은 우리 충북의 농업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로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도내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충북의 주요 정책을 연구하는 용역인 만큼 공고할 때 충북 업체로 제한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조건을 해서 경쟁입찰을 한 건데 죄송하지만 지금 지역농업네트워크라는 이 충청협동조합이 저희 충북에도 지사가 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러 군데 용역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용역업체로 선정이 됐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업체가 보면 본사는 서울에 두고 지역에다가 지사를 두고 용역을 따내기 위해서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거 있는 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별을 잘해서 정말 충북을 잘 아는 그런 업체가 선정돼서, 그래야지 연구용역을 잘할 거 아니에요? 충북을 잘 아는 사람이. 서울 사람이 여기 지사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충북에 있는 업체, 오래도록 충북에 있던 업체들이 가장 충북을 잘 안다 그런 생각에서 충북의 업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그게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실질적으로 충북의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금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죠?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실 저희도 이 지역 업체 내에서 해 주면 저희 도내 현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좀 수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초반에 업체가 마땅치도 않고 여러 가지 조금 제약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또 하나 농업·농촌 활성화 연구용역 117쪽, 2023년도 세부사업별에 있는데 5,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그렇죠, 5,000만 원? 5,000만 원인데 이거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집행도 안 돼 있고 191쪽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3월에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었고 4월에 입찰공고를 했다고 돼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임병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1억 농부에 대한 5,000만 원을 세웠던 예산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농식품… 식품발전 용역에 포함해서 추진을 해서 중복된 용역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삭감했어요?

이번 3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진작 삭감을 해야지, 지금까지는 안 했잖아요?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삭감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진작 삭감을 해서 다른 데에 활용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이 흘렀는데 연말이 다 됐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삭감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보면 1억 안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1억 안에다가 해 놓고서 5,000만 원을 또 세워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포함해서 함께 같이 가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따로따로 해 놓고서 어떻게 해 보려다가 안 되니까 거기다가 슬쩍 집어넣어 같이 한 거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1억 농부가 저희 도정의 현안이라서 별도 용역을 진행하려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꼼꼼하게 잘 세우시고 그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련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완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올해 기상이변으로 4월에 우박, 냉해죠. 6월에 우박, 7월에 집중호우 또 10월에 우박 여러 가지 농업 재해가 발생됐고 축산도 그렇고 참 힘들었던 한 해에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올해 6월 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 도만의 특별 정책을 수립 안 하다가 올해 10월 달에 수확기를 앞두고 저희 충주·제천·단양 북부지역에 우박 피해가 심해서 우리 도에서 특별재난지원금 ㏊당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50만 원씩 도하고 시군하고 5 대 5 매칭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도 저는 일단은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뿐만 아니고 재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축산 이쪽 부분의 피해가 심해질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정부에서 하는 거 말고 도에서 특별히 보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로드맵을 제가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를 저는 아까 객관적·주관적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도만의 특별한 기준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예. 특별재난지원금의 ‘특별’자를 붙이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하셔서 내년도에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리미리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그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의 사례하고 그 부분을 비교 분석해서 로드맵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로드맵을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세워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지원한 거는 특별재난지원금이라고 했지만 예비비에서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상처 회복이나 영양제나 긴급 판촉활동 이 지원비로 지급한 부분이고요. 지금 필요성이 이번 같은 경우는 성과고 아주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에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모든 산경위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시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감자료 250페이지에 마지막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에 걸쳐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요. 1단계는 2018년도에 완성이 됐고 2단계가 올해 완성이 됩니다. 저희 산경위에서도 여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괴산에 있는 거를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이 총사업비가 420억이 들어갔어요. ‘과연 이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 현장에 가서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일단 저희가 사실 국·도비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사업 발굴하고 이거는 좋은데 좀 타당성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수산식품 거점단지에 분양 용지를… 지금 몇 평이죠? 이거를 분양 공고를 냈어요. 근데 1차에는 지금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1획지에 8억 5,000만 원, 한 1,000평 이상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서 재공고가 들어갔습니다. 아직 기간은 조금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거 분양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엄만섭입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가공시설은 분양을 완료했고요. 지금 제3가공시설 부지를 분양 중인데 1차 분양공고를 했는데 입찰하신 분이 안 계셔 가지고 다시 분양 중입니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아니, 홍보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수익성이 있거나 아니면 또 특별히 여기여야만 되는. 지금 분양가를 보면 평당 한 6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제3가공…

이 분양가가 이 당시에 이렇게 조성돼서 한 10여 년에 걸쳤는데 분양가가 이렇게 높은가요?

이건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네네, 이게 만약에 유찰이 되거나 이 용지가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할인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분양될 때까지 계속 공고하거나 입주업체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분양 아니고 임대는요?

지금 분양하는 거로 이미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아 놓은 상태라 분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놓게 되면…

아니, 사업성이 있다면 1차에서 바로 분양이 됐겠죠.

근데 그거를 토지만 분양을 하고 건물을 민간인이 와서 지으면 토지와 건물이 주인이 틀려 가지고 나중에 애로점이 더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일단 분양을 한다, 목표가?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게 지금 접수가 17일까지라서 아직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번에도 분양이 안 됐을 시에는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지금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모집하고 있어요, 우리 농업정책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 이게 지금 한 8억 8,000만 원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충북연구원 안에 있는 그냥 조직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발전연구원 안에 저희가 융복합센터를 지정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3년을 지금 운영해 갖고 다시 재위탁을 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왜 재위탁하지 않고 운영업체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에 있는 센터가 올해 연말에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모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발전연구원에서는 그 센터에 대해서 위탁 운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새롭게 공모한 것도 있고, 새로운 업체에서… 지난번 1차 공모를 했을 때는 1개 업체 대상만 공모를 해서 다시 지금 재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 업체만 공모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공고에 들어가서 다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연구원에서는 왜 재위탁을 못한다는 거죠,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발전연구원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다 보니까 발전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은 부담스럽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 센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했을 때 저희처럼 연구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실물경제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좀 더 현실에서 접목할 수 있는 대상 업체가 필요해서 저희도 공모를 다시 하는 사항으로…

글쎄,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이 그거예요. 연구원에서 이렇게 지원센터를 3년을 운영했는데 글쎄 연구랑 현장이랑은 많이 틀리거든요. 농촌, 특히나 이 관련된 산업지원센터는 현장에 많이 나가 보셔야 되고, 제가 그 결과물은 받아보지 못해서 지적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현장과 이론과의 괴리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센터를 모집한다는데 제가 그래서 관련 기관이 센터를 맡아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농촌 융복합산업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관련된 예산들이?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융복합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조례에 연구기관만 명시가 돼 있다가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공모를 진행하고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융복합 지원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농어업인 공익수당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익수당은 제가 지난번 내년 예산편성에서 공익수당을 좀 증액해 달라.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김영환 지사의 공약사업이에요. 그래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100만 원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내년도에 어떻게 단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증액이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올릴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랑 똑같이 그냥 60만 원 정도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고 사회보장제도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한 2년간 해 본 거를 갖고 평가를 해서 이제 올릴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제도상의 문제고 실질적인 문제는 재정 세수 감소로 인해서 저의 도의 여력이 없는 게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감소로 인해서 재정 여력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데요.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 최종적으로 연차로 계획해 놓은 것도 보면 임기 내에 100만 원을 하시겠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지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준 자료를 보면 저희가 올해 9만 3,000농가에 5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신청은 7만 6,308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지급은 5만 8,808농가. 그러면 이게 신청 대비해서도, 목표 대비해서도 지급률이 70%… 저기 뭐야 60%예요. 다시 말해서 사업량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급한 거는 63%, 그래서 558억 원에서 지출된 금액은 332억 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226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니,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어려워서 저희가 공익수당 증액이 어렵다고 하는데 올해 집행잔액이 지금 558억 원 대비해 갖고 지금 37%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226억. 226억 원이면요 우리 80만 원으로 올려도, 올해 지급된 5만 8,800농가에 80만 원씩 지급해도 예산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고 글쎄 의지의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이렇게 목표 대비해서도 신청 농가도 적고 신청 농가 대비해서 지급률도 77%뿐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일단은 지금 예산상 수치와 실제 재정상황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신청이 가능한 농가를 최대한 잡아서 예산상의 예산액으로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3년 이상 도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을 추정치로 잡았는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신청 제외 조건에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계상액보다 좀 적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거도 지금 결산을 보면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시범사업 해서 사업량도 훨씬 적은데 집행잔액이 약 30% 남아있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정치를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정확히 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동감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농정국장 입장에서는 추정을 최대치로 잡아 갖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 받을 상황이 솔직히 걱정돼서 최대치로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정한 정확한 수치보다 약간 오버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그 부분을 세웠던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니, 지금 보면 사업량이 9만 3,000농가인데요, 신청도 7만 6,308농가예요. 한 1만 7,000농가가 신청조차 안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에 굉장히 정확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괴리가 오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농어업인 중에서도 농어업 외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외 소득을 저희들이 어떤 자료로 받아내기가, 추정치로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작년, 올해 2년 했으니까 그러면은 ’25년도 정도에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세울 때는 한 해 갖고는 통계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추정한 것보다 약간 더 오버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세운 것은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추정치나 이런 부분은 좀 비교 분석하고 검토하셔 갖고 보완하시고요.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558억 원에 여력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올해 226억이에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우리 공익수당을 증액할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약속은 지켜야지 약속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여러 가지 농어업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세요, 말씀들도 하시고. 그러면 임기 내에 약속을 지키라는 의견들이 거의입니다. 이거 약속지킬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다시 해 주세요.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농업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 재해보험 209페이지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지금 올해를 보면 작년보다 가입률이 더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가입률이 38.2%인데 올해는 가입률이 33.7%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도 우리 산경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많은 농민들이 요구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제도 보완이 안 되고 있어요. 일단 저는 궁금한 게 NH농협손해보험에 자료 좀 한번 받아봐 주세요, 최근 5년 동안 우리 충북에 보상금 얼마 지원했나. 요구하셔 갖고, 받아 갖고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가입률이 떨어진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누구나 다 느끼는 거겠지만 이 재해보험이 현실화돼 있지 않다, 그래서 가입률도 떨어집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 해서 올해 예산도 지금 보면 국비 빼고요, 685억이에요. 솔직히 이거 나가면 우리 농업인들은 이 돈으로 그냥 보상해 달라, 차라리. 올 한 해 있었던 재해들에 관련돼서. 누진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실화도 안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가 필요한데 일단 제도 개선 협의를 우리 스마트농산과에서도 한 두 차례 올해 하셨네요.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입률이 작년보다 낮은 이유는 위원님께서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건데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33.7%로 돼 있는데요. 9월 이후에 가입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하면 앞으로 가입률이 좀 올라가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약간 낮습니다. 그 이유는 태풍이라든지 바닷가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조금 낮은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품목별로 사과라든지 1년 내내 이게 농작물 자연재해에 노출돼 있는 품목은 작물 재해보험률이 좀 높고요. 반해서 벼라든지 이런 작목들은 조금 낮은, 품목별로 상당히 편차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NH손해보험의 최근 5년 보상금 지급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우리가 국비와 도비 또 시군비로 해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 농업인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오죽 답답하시면… 예예.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성상 위원님도 이해는 하실 겁니다, 아마. 자동차보험이라든지 그거하고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연중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에 어쨌든 보험 형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자연재해에 지금 우리 국가에서 또 우리 충북도에서 대응하고 있는 방향성은 일단 최소한의 복구비를 국가와 예비비로 해서 우리 충북도 지방비가 복구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대파대라든지 농약대로 해서 지원을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복구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 외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작목의 경우에는 대개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분들이 재해를 받지 않으면 다음에 가입을 안 하고요.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로드맵을 세워 봐라 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올해 예산만요 저희 피해액이 상당한 수치입니다.

예예.

지급액이 상당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예산으로 이게 사실…

감당이 안 된다!

재해에 대해서 직접 피해보상을 해 주기에는 상당한 무리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지금 피해액이 상당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상금으로 나간 것만 아마 그 손해보험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보험료 대비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보험료율 이런 부분이. 그래서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제도 개선 협의에 대해서 보상금을 안 받으면 보험료를 할인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가장 얘기하는 누진세 부분 이런 것들이 협의가 혹시 진일보한 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 부분…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그 부분 답변을 놓쳤습니다. 저희가 두 번의 현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NH농협보험에서도 참여를 했고요.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 재해를 받았을 때에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 못 받는 사례가 많다,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도 좀 아시겠지만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0%·20%·30% 있는데요. 자기 부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30%·50%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이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그 대신에 사실은 보험금 지급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이 예를 들면 10%면 사실은 피해율이 한 20% 정도 받았으면 10%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부담 비율이 30%면 피해율이 예를 들면 20% 났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사례가 현장에서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자기 부담 비율을 한10%·5%까지 상당히 좀 높여 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이런 건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농작물 재해보험을 내기는 내는데 그 부분이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해가 났을 때 그 이상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재해보험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도 신속한 조사라든가 아주 다양하고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NH농협손해보험하고 협의하는 부분까지 해서 좀 꼼꼼하게 협의하시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지혜를 모아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보험에 우리 농민들이 지금 십수 년간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지, 왜냐하면 이런 재해 현상이 빈번하게 앞으로 발생할 텐데 할 때마다 똑같은 것들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걸 책임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추진력 있게 개선하자고 제가 요구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선사항을 토의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자료를 가져와서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박경숙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1쪽에 “2023년도 도 주최 또는 주관 및 민간위탁 행사 개최현황”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 개최현황을 보면 축수산과에서 추진한 한우경진대회만 개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23년도에 행사가 한두 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건밖에 없어서 117쪽의 집행률 50% 이하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그 많은 행사들이 10월∼12월에 다 추진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다 연말 쪽으로 행사가 몰려 있을까요, 국장님?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아마 농업의 특성상 마무리하는 추수 이후에 주로 전부 다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민간단체, 저도 아시다시피 10월 이후에는 행사 다니기가 바쁜데 전부 다 농민단체 농업의 특성상 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농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농민들이 일거리가 마무리된 이후에 이렇게 개최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하반기 쪽에 몰려 있어서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번기에 농민들이 농작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월이나 11월에 추진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진행 예정인 그 행사들을 살펴보면 농산물이 있어야지 행사가 진행되는 건수를 보면 전국으뜸 농산물 한마당 또는 친환경 농산물 현장 체험 또 농산물 직거래장터, 이 세 가지 정도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행사를 죽 보시면 꼭 이때 해야 된다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보셨어요?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시기별로 꼭 이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반기 때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은…

별로 없죠?

예, 아니기는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아, 그리고 행감자료를 9월 말까지 작성하시잖아요. 행감자료를 작성하실 때 그러면 행감에 이 행사들이 다 기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행사들이 진행되면 결국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행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늦장 행사 추진이 행감을 피하기 위해서 늦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요.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상세히 11월 30일 기준이든 기준으로 해서 행감자료에 준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쭉 이게 행사를 보면 농산물이 없어도 되는 행사를 보면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도자 워크숍, 농업인교육 지원, 우수농업인 대상 행사, 청년농부 네트워크, 청년농부 선진농업국가…,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그렇죠? 바쁜 시기가 아닌 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내년 사업을 할 때는 거기 행사 주최하는 단체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 상·하반기 골고루 모든 행사가 있을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두 건이 아닌 너무나… 10건이 훨씬 넘는 행사들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행사성 사업이라는 것이 참가자가 많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의 조율이 어렵다는 것은 잘 이해하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사업이 늦게 추진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일정 조율 등으로 최대한 빠르게 행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농정국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4월 제408회 임시회에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로 시행 중이고요. 그리고 법률과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10월 3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예, 의원발의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도한 것도 조례와 규칙이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것이었는데 시행규칙이 예정보다 늦게 10월 31일부로 시행됐는데 이렇게 시행규칙 제정이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하려면 저희들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규칙이라도 거쳐야 되는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이거를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의구심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절차나 저희들 내부 검토가 좀 늦어져서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행규칙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은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의회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그 밖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비록 규칙 제정은 계획과는 다르게 지연되기는 했지만 조례와 함께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여성농어업인 관련 입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된 만큼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하신 취지와 또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경청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