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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현문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교육위원회2023-11-08

김현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등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충북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이재철 회장님, 청주시학교학부모회 윤현주 님 외 두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충주교육지원청 등 9개 교육지원청과 지난 6일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일부 부족했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충주교육지원청 심선보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선보 교육장님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심선보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성권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공묵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경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정민교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강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안순자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남덕 단양교육지원교육장 김진수

김현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박재주위원

국민의힘 박재주 의원입니다. 공통자료인데요. 도내 사립학교 학교법인 최근 5년간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처분 현황을 요구합니다. 또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체육 현황 연도별, 과목별 채용사유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스마트 기기 AS 비용 관련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시행 이후 지금까지 지급 업체, AS 지급 금액, AS 지급 업체, AS 수리내역, 그리고 파손 범위, 이런 모든 사항을 기재를 해서 시행일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내역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33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감 중에 있는 진천삼수초등학교의, 교육감에게 제출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 또한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전에 우선 본청 감사 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이정범 국민의힘 도의원입니다. 진천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 교육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 부임하셨죠?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9월 1일 자 부임했습니다.

이정범위원

9월 1일 자 부임을 하셔 가지고 작년에 있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월 1일 자 부임을 하고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진천 관내 폐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4개 학교를 돌아보고 공유재산이 있다는 또 다른 소식을 접하고 삼수초등학교 6만 5,000평, 상산초등학교 임야 7만 5,000평, 총 14만 평의 임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잣고개를 두 번을 방문을 했는데 위치를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날 담당자와 함께 지적도를 가지고 가서 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뭇잎이 좀 많아서 그런지 임도 개설에 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저기가 삼수초, 상산초 임야라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정범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그 현장에서 교육장님과 우리 담당 팀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현장에서 저를 만난 기억이 있으시죠?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네,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사실은 그 녹음이 우거져서 사실은 파악하기가,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고도 저게 약간 훼손된 현장을 봤을 때에 저게 우리 교육청 부지인가? 또 저게 훼손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사실 길에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 팀장한테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지난 저희 임시회에서 했을 때도 분명히 답변을 임도 개설 예정이라고 들었지 현재 임도가 개설이 되었다라는 그 답변은 못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담당 팀장한테 지금 현재 임도가 개설 중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에 아직 임도가 개설이 안 됐다, 앞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었어요. 물론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그때 당시 그날의 상황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그 상황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 임야에 대한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 소유주는 충청북도교육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관리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 권한은 제가 알기로는 위임을 받아서 지역 교육장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지역 교육장님께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주임관, 분임관 이렇게 여러 권한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보면. 그런데 담당 팀장이 이미 ’22년도부터 이렇게 많은 공문이 오가면서도,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그 현장을 한 번도 안 가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위치를 잘 찾지 못했기 때문에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하고 10월 16일 날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있었던 자리에 가서 산 위를 바라봤는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수풀이 무성해서 잘 찾지를 못해서 임도가 건설됐다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범위원

기존에 평소에, 아까도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이 관리 권한도 위임이 돼 있고 또 이 관리 직책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부터, ’22년도부터 이런 공문이 오갈 정도의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산에를 올라가 보지를 않았다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독려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은 9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은 전임 교육장께 저희가 출석 좀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 오시겠다고 해서 지금 현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재산팀장이라고 그러나요? 재무팀장인가요? 주무관, 주무부서가, 그 주무부서에 지금 근무하시는 팀장님은 언제 그 자리에 오셨나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 전에 취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아, 그러면 이 ’22년도에 이 공문들이 오갔을 때에 그때 담당했던 그 팀장, 그 당시에도 근무를 하셨다라는 얘기시죠?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현재 지난 금요일 날 지적한 사항에서도 보면, 지금 도교육청의 재산관리인과는 전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한번도 안 하셨나요? 이 답변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팀장님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네네. (…) 위원장님, 그 담당 팀장께서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을 했던 업무 담당자기 때문에 조금 답변을 그쪽 업무 담당자한테 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발언대로…

이정범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현문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팀장님, 근무한 지 1년 6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그럼 최초에 봉화산 임도개설 사업 추진이 ’22년 4월 달에 진천군에서 임도개설 동의 요청이 4월 22일 날 교육청으로 전달이 됐고, 진천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5월 11일 날 동의서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학교장 명의로.
그리고 ’22년 9월에 토지매입 검토 보고를 진천군에서 군수에게 한 걸로 지금 봉화산 임도 숲길 추진 상황이라는 이 공문,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PPT를 띄울 수 없어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군에서 그 이후에 토지매입 검토 보고를 군수에게 했고, 또 진천군 토지 매도승낙서 요청을 ’22년 9월 28일 날 진천 교육청에 요청을 했고, 10월 17일 날 진천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이거를 진천군청에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한 번도 도교육청과 업무협의라든가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신 적이 없나요?
천천히 하세요.
그런데 금요일 날, 회의록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도교육청에서의 답변은 교육장, 제1관서장의 권한이나 이런 위임사항을 봤을 때에 진천 교육청 전임 교육장께서 진행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진천 교육청에서만 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나서 이건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받은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임도 신설계획 동의서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지금 설명을 해 주셨던 것처럼 동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임도 신설에 관련된.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거는 임도 신설계획 동의서를 작성을 해 주는데 임도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진천군청과의 자료 공유가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도가 우리 교육청 땅에 몇 미터가 나가는지, 또 훼손 면적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논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자세한 내용도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셨나요? 도교육청 담당 부서와.
그러니까 전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질문드린 게 아니고, 진천군청에서 이 임도 신설계획 동의서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에 막연하게 여기에 임도가 개설이 될 거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보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 계획을 다 보냈겠죠. 예를 들어서 교육청 땅에 몇 미터가 개설이 되고 또 훼손 면적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았을까요? 전혀 진천군청에서 그런 세부 계획들을 전달 받은 사항이 없으세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진천군에서 임도를 개설 계획에 있다고 했으면 그럼 최소한 업무적으로 어느 위치에 몇 미터에 어느 정도 면적이 훼손될지를 그쪽에 문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확인도 하시고.
그리고 그 확인도 없이 용지 편입도하고 그쪽 계획서만 가지고 아, 이거 그냥 갖고 가서 계획동의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도 계획동의서 이렇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런 간단한 내용만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 보고도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최초에, 처음에는 이 공문에는 임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토지매입에 대한 의사를 물어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천군청에서 보내 온 자료가, 그때 당시에.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 집에, 내 땅에 누군가가 거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거기에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길이에 훼손이 얼마가 될 건지 이런 세부사항은 파악을 해서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 똑같은 대답이 지금 반복되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문이, 예를 들어서 그 군에서 이런 개발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으면 분명히 그 공문에 세부내역에 교육청 소유의 땅에 몇 미터,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진천읍 교성리 산40-3번지, 길이 254.5m, 면적 305.4㎡를 숲길 조성 현황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진천군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예, 그런데 동의서를 써 주는데 있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면적 대비 길이를 따져 보면 훼손 폭이 1.2m밖에 안 나와요. 임도개설을 하겠다고 지금 여기 소유 현황에 나온 자료대로 계산을 해 보면. 그럼 최소한 이 동의서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실 때에 이상한 점 발견 못하셨어요? 어떻게 1.2m짜리 임도를 만들 것인지, 임도라고 한다면 전문가가 아닌 제가 생각을 해도 임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산의 산불을 예방 목적으로 산불 방화 차량, 방재 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최소폭이 3m 이상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계산식으로 봐도 1.2m 폭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세울 때에 거기 기술직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혀 업무가 부서 간에도 이런 협의나 이런 것도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중요한 사안을 파악을 못하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진천 교육청에서만 잘못… 지금 그때 당시 업무 담당자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문제는 도교육청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임도를 닦겠다고 동의 요청이 와서 지금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교육청 부서와. 이따 도교육청 담당 팀장께도 질문을 드릴 건데, 우리 교육청 재산관리인이며 또 거기에 따라서 관리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군청에서 이런 연락이 왔을 때는 최소한 거기에 어느 위치에 몇 미터에 몇 미터 폭으로 훼손이 될 거며, 이런 것들을 다 따지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항공사진을 찍어 봤더니 훼손 면적 범위가 305.4㎡가 아니에요. 계산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산쪽에 사면도 까 놨고 그 밑에 지금 차가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면적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이 훼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담당 부서나 지원청 담당 부서나 어느 그 권한을 가진 재산관리인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내 집에 내 산에 이런 일이 있으면 가 갖고 그런 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말씀하세요.
임도 신설계획 동의서를 작성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임도 신설계획 동의서에 보면 진천삼수초등학교장 김현순 교장 선생님께서 2022년 5월 3일 날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내 주셨어요.
진천상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작성한 임도 신설계획 동의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이시죠? 뭐가 틀릴까요? 거기서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김현순 교장 선생님이 작성한 계획 동의서는 별문제 없이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작성 후에 교장 직인이 찍힌 걸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진천상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작성해 주신 임도 신설계획 동의서를 보면, 승낙자에 대부분 직인을 찍을 때 어떻게 찍죠? 먼저 계획 동의서를 다 작성을 해서 이 동의서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직인을 찍는 게 통상적인 방법 아닌가요? 그렇죠?
직인이라는 건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도장을, 다 이게 문구 하나 조사 하나가 다 맞는지 틀리는지 다 확인을 하시고 찍었어야 됐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여기에 보시면 도장이 찍힌 요 아래로 전화번호가 043-534-7034라고 그래서 7034가 도장을 빗겨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때 당시 업무 담당자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제대로 된 그 결재를 받아서 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PPT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 못 보여드리는데 아니 세상 어느 천지에 직인을 먼저 받고 진천상산초등학교라고 되어 있고 교장이름도 없어요, 이거는. 이 임도 신설 동의서는. 그리고 그 밑에 전화번호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전화번호 기입을 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가는 상황 아닌가요?
의심이 전혀 안 가셨나요? 아니 지금 이거 처음 보는 본 위원도 아니 동의서가 세상에 이런 동의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면 이 동의서 자체도 이때 당시에는 도교육청에 보고도 안 하셨다는 얘기겠네요. 어쨌든 업무가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작성을 한, 이 작성을 한 직원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러면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토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 성명란에 해당 관리 권한이 있는 교장 선생님 이름도 없고 거기에 전화번호도, 도장을 비껴서 찍었다는 얘기는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작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물론 이것을 작성한 그때 당시의 행정실장이 경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위에 주무 부서에서는, 어,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이 문제 제기를 해서 왜 이렇게 해 갖고 왔느냐라고 이것을 지적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동의서가 팀장님 전결로다가 해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공문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의 이 결재권자들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들. 담당 팀장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여기에 업무 관련됐던 모든 관리 책임자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심각한 사안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공문서 위조사항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전체 재산관리관으로 권한을 갖고 계신 우리 도교육청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시는 김영섭 시설과장님이 행정과장이셨었죠?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김영섭니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이 사안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학교 측에서 직접 받은 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인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도교육청에도 보고를 안 하셨어요? 도교육청 담당 팀장님. 아, 뒤에 계시는군요. 과장님, 이런 동의서 자체도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영섭입니다. 당시에 이 동의서는 하나의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임된 사항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정범위원

아아,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이미 감사과에 감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뭐 지금 참고인으로 우리 과장님이 출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네, 교육시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이정범위원

2022년 10월 14일 매도승낙서가, 진천군수에게 매도승낙서를 작성해서 보내 주셨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네.

이정범위원

이것도 역시 공문으로 해서 요청을 받았고 승낙서를 제출을 해 주신 사실이 맞죠?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누가 봐도 지금 이 매도승낙서라는 것은 땅을 팔겠다라고 이미 승낙을 한 사항이지 않나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여기 보면?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매도승낙서는 하나의 절차로서 완전히 매도를 확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매도승낙서는 매도를 확정하겠다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동의한다는 그 의견서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군에서도 또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그리고 일반재산과 매각재산에 대한 권한은 교육장이 위임 받은 사항이지만 그 해당 임야의 관리는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학교장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인데, 사실은 의견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매각승낙서를 교육장 입장으로 해서 보내는 게 맞는 절차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공문내용을 보면요,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진천군청에 보낸 공문내용을 보면 진천군 산림녹지과 봉화산 일원 산림공원화 추진에 따른 토지 매도 사용 매도승낙서 요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는 팔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설명하셨던 그 내용이 공문에 담겨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문구나 이 매도승낙서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똑같은 답변이 도교육청에서 나와서 법률적 검토를 받았어요. 그런데 법률적 검토를 받은 상황에서는 이것은 이미 매도승낙을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법률적 판단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의 동의였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동의한다는 내용이 지금 이 매도승낙서에도 내용이, 상기 토지는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산림공원 조성 및 둘레길 임도사업, 6.25 격전지 탑, 산림욕장 관리 일원화, 군유림의 효율적 산림 경영을 위한 산림사업 추진함에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매도승낙서를 보낸 사실은, 사실은 저희들이 다시 엊그제 또 군에 알아본 사항인데 이 매도승낙서 자체가 하나의 과정으로서 군에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 할 때 부속자료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그리고 이 매도승낙서 자체가 이미 땅을 매각한다는 저기는 아니고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건을 갖춰 주는 하나의 그러한 단계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현재 임도사업이 진행됐던 주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단순하게 진천 교육청에서 매도승낙서 요청을 했고 승낙서를 보내 줬기 때문에 산림훼손 인허가 사항상 토지소유주의 매도승낙서가 없이는 일시사용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매도 매수가 돼서 완전히 이관이 된 다음에는 할 수가 있어도. 그런데 지금 공사가 먼저 진행이 됐다. 물론 공사 진행된 것도 잘못이고 관리를 못한 책임도 있지만 이 매도승낙서 이 공문 한 장 때문에 이 사달이 벌어졌어요. 지금 만의 하나 진천군청에서 이 매도승낙서를 가지고 산림훼손 일시사용허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예요. 이런 행정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영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엊그제 현장에 방문해서 그 담당자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동의할 때 동의서를 발송할 때 훼손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원상 복구해야 된다는 그 사항을…

이정범위원

그것은…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아니 제가…

이정범위원

산림계획동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이 매도승낙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갔었어야죠. 여기에. 그렇지 않나요?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동의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이 동의서를 보낼 때 이 문구를 넣어서 보냈는데 군에서 얘기는 사실은 그 담당자들도 이것을 진행할 때 그 정확한 문구를 자세히 못 읽어 보고 진행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읽어 봐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금 훼손된 상태로, 지금 진행됐기 때문에…

이정범위원

지금 모든 발언이, 참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도교육청도 그렇고 진천 교육청도 그렇고 담당자들이 열심히는 하신 것 같은데 전부 다들 지금 책임이 없다라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것은 시간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의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이종구 감사관대리께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저희 도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감사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감사관직무대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훼손이 된 사항이 확인이 됐죠.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이정범위원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훼손이 된 사실은 이미 다 파악이 됐고 지난번에 토요일 오후부터 인지를 하셨다고 그랬죠.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토요일 이후부터 이 행정업무의 총괄을 책임지고 계시는 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예, 어제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전체적인 현황을 더 파악하게 됐고요. 이제 현재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을 소홀히 관리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고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재산담당자 직무교육이나 업무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내가, 개인들이 재산상의 침해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러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 먼저 취해야 할 조치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 불법 점유한 사실을 통보를 하고 진천군청에 시설 철거 후 인도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불법공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산지관리법」 위반 조사 요청도 하셔야 돼요. 당연히 교육청의 재산이 침해를 받았는데 그게 불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검토할 충분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어제 현장에 다녀왔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당장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런 자료를 찾으실 게 아니라 우선 먼저 선조치를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저희 이틀이라는 시간을 드렸어요. 당장 지금 재산침해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이정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진천군청에 문의는 해 보셨어요? 당신네들 이거 불법으로 했냐.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예, 진천군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일시사용신고를 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정범위원

확실히 거기서 얘기 들으신 거예요, 구두로? 물론 공문이 오갈 시간은 없었을 테니까 확실하게 지금 진천군청에서 이건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지금 답변을 들으신 거예요?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저희가 검토한 결과입니다.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고요. 전용허가를 받은 걸로 판단이 돼서 저는…

이정범위원

전용허가 서류 목록에 뭐가 있냐면 산지 훼손 전용허가, 인허가권자가 진천군수고 산지 훼손에 관련된, 일시 전용허가에 관련된 부속서류가 뭐가 있냐면 토지소유주의 매도승낙서가 있어야지만이 산지전용, 일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돼서 원상복구하고 사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쪽 진천군청에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했다라고 답변을 들으신 게 맞습니까?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제가 직접 전화한 건 아니고요. 저기 진천 교육청하고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제가 한 겁니다.

이정범위원

진천 교육청 담당자 누가 통화를 해 보셨어요? 지금 현 행정과장님, 마이크 좀 잠깐만,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현문위원장

우선 소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때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산지 일시 전용허가를 받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했다, 이런 답변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아니 과장님, 지금까지 과정을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불법 사항이 발견이 됐고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아니 그럼 결론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그 과정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과장님, 그 사안은 다 아는 사안이라고 지금 거듭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우리 재산 침해를 받고 불법 사항이 있어서 군청에 연락을 직접 드렸냐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으셨고, 국장님께서는 그거를 진천 교육청 행정담당자에게 보고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상황을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쪽에서 아무 잘못이 없다, 말씀하신 바대로 약간 대답이 틀리긴 하지만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런 사실을 같이 통화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산림훼손이… 이 문제가 뭐냐면 훼손을 얼마를 당했는지 파악을 못해요. 이미 사전에 수목서부터 땅을 다 파헤쳐 놨기 때문에 거기에 수목이 몇 개가 심어져 있고, 이 파악도 못했어요, 지금. 그럼 그런 세부적인 복안도 지금 전혀 없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를 배상을, 책임을 물어야 될지. 당연히 재산관리 책임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계획도 일단 먼저 성립을 해야 되고 무슨 조치를 먼저 선조치를 해야 될지, 이게 먼저 아닌가요? 지금 이 규정을 가지고 잘됐네, 안 됐네, 이게 잘못이 없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그쪽에 우리 피해상황도 알리고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담당 팀장, 우리 재무과의 담당 팀장 답변을 하나만 듣고 싶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제 좀, 거의 1시간 돼 가니까 바로 좀 해 주세요.

이정범위원

네네.
이 사실을 언제 아셨죠? 똑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무단점유한 사실서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사항, 지금 진천 교육청에서는 보고를 했다고 그러고, 지난번의 교육청 답변은 진천 교육청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20년도요?
전달은 받았는데 아무런 의구심이 안 드셨었어요? 애초에, 처음에. 그러니까 ’22년 전에, 오시기 전에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기준 중에 도 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토지의 기준이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처분이 지금 14만㎡거든요.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셨을 때에 그때 당시에도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체 그냥 도 교육위원회에다 올리셨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과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부결을 시킨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무슨 답변을 하시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 공유재산 심의를 똑같이 교육위원회에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나 또 현장 여건 이런 것도 감안도 안 하시고 다시 재차 교육위원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협의를 누구와 하신 겁니까?
내부적으로 누구와, 어느 분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팀장님 혼자 결정하시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렇게 한 달 사이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 달라고 올리신 그 일 자체가 담당 팀장으로서 이게 정말 올바른 행정,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사안들을 접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하시고 꼼꼼하게 챙겨 보시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해 달라고 이렇게 올리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164만 도민을 능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들어가시죠.

유상용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하시죠. 네, 들어가세요.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유상용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 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청의 공유재산을 총 관리하시는 담당 부서의 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행정과장님이 되시나요, 아니면은…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유상용위원

행정과장님, 잠시…
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둘레길 조성과 매도, 그러니까 우리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걸 같이 하는 걸로 인식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매입까지도 인지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토지를 매각하는데 교육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자, 그러면 지금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에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언제 열었습니까?
’23년?
그 심의 열렸었던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공부상에 언제 올렸어요?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11월 6일 날 그래 공부상에 올리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청에 계시는 분들까지 지금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런 와중에 11월 6일 자로 공부상에 그것을 바꿔놔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그리고 행정재산이 공부상에 바뀌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교육장이 이것을 매각을 한다 뭐 한다 소리가 나와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답변을 해 줘 보세요, 맞는 얘기인가.
제가 10월에 전체 우리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제출해 달라고 할 때도 학교 이름으로 올라왔어요. 그때도 못 고치신 거예요. 그때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거쳐졌다면. 그런데 이것을 굳이 6일 날, 그 5일 날 우리 행정감사 하면서 지적 당하니까 6일 날 이것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일반자산은 교육장이 매각할 수 있다, 그것을 주장하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행정재산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용도폐지 정도까지는 교육장이 가능하죠?
용도폐지 가능한 것을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 결정했었을 거 아니에요.
했죠.
9월 달인가 뭐 하셨다고 하니까.
용도폐지 결정하신 거죠. 이번에 우리 의회에 올라와 있는 의안 제목이 뭔지 아세요? 또 용지폐지예요. 폐지된 것을 왜 또 우리한테 용도폐지를 해 달라고 올립니까? 된 거 또 올리는 거예요? 용도폐지 끝났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번 의안에 용도폐지가 또 올라와요. 확실히 된 거 맞아요?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고시 공고 띄워요, 안 띄워요? 보통.
고시 공고 띄운 거 있나요?
고시 공고 띄운 거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했던 회의록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6일 자로 바뀌었을 때 공문이나 아니면 어떤 걸로 본청으로 갖다 드렸죠? 본청에 전달한 거 없습니까?
시스템상에서만 그냥 담당자가?
교육청 담당자가 바꾸셨어요, 학교 담당자가 바꾸셨어요?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에 어느 정도의 권리가 있잖아요. 학교장한테. 그렇죠?
그랬으면 학교에서 바꿨어야 되는 것을 또 교육청에서 바꾸신 거예요? 교육청에서 바꾸는 게 맞나요?
바로 확인해서 전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이정범위원

위원장님.

김현문위원장

저도…

이정범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들이나 행정처리과정을 놓고 봤을 때에 본 위원이 드는 의구심은 이게 과연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또 답변도 그렇고 모든 보고체계,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고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과연 이게 지원청 하나로만 국한이 될 수 있는가,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도교육청의 지금 재산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복지과장이 재산관리인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 모든 사안을 충북교육의 수장인 교육감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놓고 보면 과연 이게 일선의 교육청 행정과장, 담당 팀장, 이분들이 계획을 해서 나왔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철저하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어느 선까지 개입이 돼 있는지, 또 왜 이렇게까지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감사과 답하십시오.
종구

이종구감사관직무대리

감사총괄서기관 이종구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희들이 검토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여기에 지금 청주 교육청을 뺀 나머지 교육청이 다 여기 계시니까 말씀인데, 관례에 의한 어떤 상식적으로 그것을, 비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사용승낙을 권한 위임 받아서 해 주었다면, 또 여기 보니까 토지 매각승낙까지 ’22년도 10월 달에 해 줬다면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도 안 하고 하는 행위, 그다음에 이게 올 9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 자체, 이거 엄청난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전 교육장님하고 상산초 교장 선생님, 그 직인 관련을 교장 선생님이 알고 있으셨는지, 이 두 분도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정해서 알려주시면 나오시는 걸로.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고인으로 전 교육장님과 그 관계되는 분들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오신 분이… (교육전문위원 직원에게)한 분이 계신가요? 상산초 교장 선생님 나오셨어요. 그러면 교육장님만 그렇게 하시고, 상산초… 그러면 두 분. 저기 현 교장 선생님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별도 질문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과 전 교장 선생님을 다음 참고인으로 소환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고요. 감사과에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이것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감사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위원회를 통과 의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안건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사전에 말씀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저희들이. 또 매월 정기 간담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저번에 우리가 그것을 부결했으면 왜 부결이 됐는지 분석을 해 가지고, 응? 시간이 걸리면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올려야지 통과 의례로다가 우리가 그것을 해 드릴 것 같아서 올리셨습니까? 지역 교육청이나 본청에서도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시간에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서 출석 소환으로 발언한 것을 출석요구로 정정합니다. 속기록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출석을 요청했던 두 분 중에서 우리가 파악을 잘못해 주셔서, 전 진천상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요. 교장 선생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먼저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저희 교육위원회까지 이렇게 출석을 해 주신 이선영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신설계획 동의서에, 아까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의 자세한 사항을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교장 선생님이 잘못하셨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관리책임에 대한 부분, 또 이 공문서에 대한 검토 부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저희 충북교육을 위해서, 사실 그동안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시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신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용위원

잠시만요.

김현문위원장

예,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위의 임도신설계획 동의서를 써주실 때 이게 지금 모든 것을 다 체크를 하고 하신 거는 같은데요. 주소란에 산40-3 이거 한 가지만 달랑 써 놓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그거는 왜, 이게 주소가 다른 우리 삼수초 같은 경우는 어디 군, 리까지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산40-3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앞의 주소가 아무것도 없어서 대한민국의 산40-3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될 만큼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건 그때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써 주셨던 건지.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요. 이러한 공문을 가지고 임도개설까지 허가를 냈다는 그 자체가 좀 의심스러워 갖고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40-3은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주교육지원청부터 단양교육지원청 순으로 간략하게 한 3분 이내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선보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을 꿈, 도전, 동행의 감동 충주교육을 비전으로 교육행정의 근본 가치를 학생 중심 학교 발전에 두고, 충주의 학생 모두가 삶과 배움을 주도하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충주 교육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0건입니다. 이 중 39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2쪽,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앞서 학부모,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거치고 교육 3주체 및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할 것 관련하여, 주요 교육정책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주미래교육협치위원회 등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며, 활발하게 소통 활동을 전개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방향 홍보매체인 충주교육톡을 통하여 충주 교육소식을 게시물에 탑재하고 메시지로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0쪽, 학생의 건강과 직결되는 살균수 제조 장치가 100%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살균수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과 관련하여, 올해 상반기 자체 조리 학교 45교 100%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살균수 제조 장치 소독액에 대한 유효 염소농도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안전점검 시 소독액 농도를 확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5쪽, Wee센터, Wee클래스와 연계하여 마음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며, 위기 학생이 원스톱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팀에서는 충주, 제천, 단양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통합위기관리위원회, 정서위기 컨설팅, 교직원 상담 관리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다각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 공개강좌, 전문의 상담 지원, 치료비 지원, 종합심리검사 지원 등 정서위기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네, 심선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성권입니다. 평소 제천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은 꿈이 미래가 되는 지속가능한 제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천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 39건으로 38건은 완결되었으며 1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 사항으로는 292쪽,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앞서 학부모,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 및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했고, 제천시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행정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의견 청취와 교육정책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에 힘썼습니다. 347쪽, 시골 학교는 학생 수가 줄고 도시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등 지역 편차에 따른 학생 배치와 관련하여, 공동일방학구 신규 지정을 통하여 시골 학교와 도시 학교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공동일방학구 지정 요건인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운영교 중 화당초, 금성초, 송학중을 대상으로 공동일방학구를 신규 지정하여 학생 배치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73쪽,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역량 강화 및 매칭 운영,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교원들의 관계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운영, 성 관련 사안 발생 학생 특별 프로그램을 자체로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 갈등 조정 및 관계회복을 통한 교육적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진행 사항으로는 349쪽, 천연잔디 관리가 어렵다고 하나 지자체와 연계하여 잘 관리하는 학교도 있으니 인조잔디 교체 시 이런 부분도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관내 초·중·고 체육담당교사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 학교체육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하여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2024년도 학교체육여건 개선 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 제출 시 학교운동장 조성 지원 기준에 명확한 안내와 함께 학교체육여건 개선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수요조사 결과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신청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추후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기준 초과교를 대상으로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천연잔디 운동장 설치교에 대한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추가 지원, 지자체와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인력 보충 및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도 제천교육 공동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꿈이 미래가 되는 지속가능한 제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강성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충북도민을 위한 상생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충북교육을 살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이정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꿈이 자라는 교육, 지역의 미래가 되는 보은교육을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발전하는 보은교육을 이루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 39건으로 이 중 37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주요 완료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9쪽, 학생의 건강과 직결되는 살균수 제조 장치가 100%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살균수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과 관련해서는 관내 초·중 자체 조리 학교 총 11교 모두 살균수 제조 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상하반기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 시 현장에서 테스트 페이퍼의 색 변화를 이용해 살균수가 적정한 농도로 제조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채와 과일의 소독 시 적정한 농도의 살균수가 사용되도록 확인 지도하겠습니다. 441쪽, 동 단위 지역의 관사를 제공하는 등 관사 규정을 재검토하여 원거리 교직원들이 안정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관사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관련해서는 2023년 6월 27일 교직원 공동관사를 신축하여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공동관사에 대한 입주 대기 정체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입주자 선정 시 거주지가 먼 교직원 및 근무경력이 짧은 교직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원거리 교직원과 저경력 교원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68쪽,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중재위원회 같은 제도적 과정이 필요하며 처벌에 집중하기보다 상호 대화를 통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관계회복 조정활동에 필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 및 관계회복 지원과 함께 학교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432쪽, 화재를 대비해 샌드위치 패널, 드라이비트 등을 다 철거하고 있음에도 경량 칸막이로 쓰는 샌드위치 패널은 사용되는데 현황을 파악하여 학교에서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은정보고등학교 행정실에 경량판 칸막이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을 보유하고 있어 화재위험으로 철거해야 하지만 보은정보고의 경우 ’25년 3월 1일 자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와 통폐합 예정이라 철거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은교육가족 모두는 내일의 희망이 되는 보은교육, 미래를 지향하는 보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어울려 공감·동행하는 교육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임공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아이, 동행하는 옥천교육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먼저 깊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충북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애정과 혜안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옥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옥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옥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0건이며, 이 중 37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주요 정책 추진에 앞서 교육 3주체 및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설명회, 연찬회, 협의체 구성, 각종 위원회, 밴드 등을 통하여 소통의 장 마련 및 의견 경청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실천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학생 자치 실현 및 참정권에 대한 교육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이루질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및 업무 추진을 할 것과 관련하여,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해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고 옥천군청과의 공동 주관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제안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구현하였으며, 교육장과 학생참여위원들 간의 소톡소톡 간담회를 통해 참정권 교육,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32쪽입니다. 그린스마트 학교 사업의 4대 핵심 요소가 반영되도록 추진하며 친환경 규정에 맞는 건물을 만들어 환경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관련하여, 그린스마트 4대 핵심 요소인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시설 복합화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죽향초등학교 및 청산고등학교의 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시공과정에서도 핵심 요소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천연잔디의 관리가 어렵다고 하나 지자체와 연계하여 잘 관리하며 이용하는 학교도 있으니 인조잔디 교체 시 이런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학교체육여건 개선 사업 추진 시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희망교가 있을 시 지자체 연계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568쪽, 드라이비트, 샌드위치 패널 등을 제거할 때 해당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지침 드라이비트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드라이비트 철거 시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처리물량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이숙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민교입니다. 먼저 미래를 열어가는 공감 동행 영동교육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실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영동교육지원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9건으로 36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3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요 완료 처리된 사항입니다. 618쪽입니다. 보급된 학교 스마트 기기가 관리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학습 활용 콘텐츠 개발은 물론, 활용 매뉴얼과 교원, 학부모 연수 등을 강화할 것과 관련하여, 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정보교육 협의회와 영동 정보 교사 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스마트 기기 활용 및 지능정보서비스는 과의존 예방교육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27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기기 및 정보화 기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유치원 및 학교가 1년에 한 번 모래소독 등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과 관련하여, 모래놀이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모래소독을 실시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636쪽입니다. 화재를 대비해 샌드위치 패널, 드라이비트 등을 다 철거하고 있음에도 경량 칸막이로 쓰는 샌드위치 패널은 사용되는데 현황을 파악하여 학교에서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관련하여, 영동중 본관 교사 방송실 샌드위치 패널 경량 칸막이는 2022년 12월에 해소 완료하였고, 영동고 급식소, 창고 샌드위치 패널 경량 칸막이는 학교 공사 피로도 해소와 학교 교육환경 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6대 안전사업과 연계하여 ’25년에 해소할 예정입니다. 664쪽입니다. 매년 친환경 식자재 구입비가 동일한데 물가인상률 반영과 지역별 편차가 없도록 하며, 깨끗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할 것과 관련하여, 영동군에서는 학교 급식에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비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시 안전한 식재료가 납품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급식학교를 방문하여 관내 생산, 우수 농산물 구입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10월 중 계획하여 3개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동 교육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정민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진천 교육청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우리 진천 교육청은 모두가 성장하는 생거진천 온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 소통, 협력하여 모든 학생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진천교육지원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9건으로 이 중 38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1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717쪽입니다. 보급된 학교 스마트 기기가 관리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학습 활용 콘텐츠 개발은 물론, 활용 매뉴얼과 교원, 학부모 연수 등을 강화할 것과 관련하여, 진천 교육청의 특색사업인 K-스마트 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정보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AI·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연수와 정보교육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유·초·중·고 학교장 인공지능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스마트 패드 연수, AI 교육 연수, 코딩블록 연수를 통해 스마트 기기 활용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AI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는 아이티(IT)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진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체가 충북테크노파크 오픈랩 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등 학생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료 74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 학교는 학생 수가 줄고 도시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등 지역 편차에 대해 학구 통합 등으로 학생 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대부분 지역은 학령인구 수 감소로 인해 읍·면 지역 소규모 초·중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데 반해, 진천혁신도시 내 학교는 과밀학급 운영에 따른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옥동초의 과대·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공동학구인 초평초에 통학차량 25인승 1대를 추가 지원하였으며, 2024년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작은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공동일방학구를 추가 지정하여 작은 학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고 큰 학교의 과대, 과밀을 해소하며, 학생 및 학부모에게 더 많은 학교선택권을 부여하여 교육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천 교육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서강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괴산증평 교육장 안순자입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의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이정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 또는 제안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괴산증평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39건으로, 35건은 완결되었으며 4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괴산증평행복교육지구 성장 지원단을 운영하였고 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 및 밴드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며 성장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확대하고자 각종 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자체 조리 학교 23개교 중 11개교에 살균수 제조장치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살균수 제조장치 소독액에 대한 적정농도 사용 여부를 실시하여 적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보유교 12개교에 대해서는 소독 시 승인된 소독제를 이용하여 용법, 용량에 맞게 소독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학업중단율을 낮추기 위하여 학업중단숙려제 및 대안교육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고 시범교, 집중지원교, 운영교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안 위탁교육 기관을 운영하며 운영기관에 대해 컨설팅 및 운영 점검을 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괴산증평 관내 공사립 유치원 20개교, 초등학교 18개교의 모래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1쪽입니다. 그린스마트 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선정된 2개교 중 1교는 2025년 2월 말에 완료 예정이고 나머지 1교는 12월 중에 공사 실시 예정입니다. 834쪽입니다. 칸막이 샌드위치 패널 해소와 관련하여 2023년 상반기에는 5개교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개교, 2024년도에는 2개교를 해소 예정할 것입니다. 857쪽입니다. 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하여 ’24년 1개교, ’25년 1교, ’26년 1교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괴산증평 전 교육가족은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안순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남덕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년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시책과 교육지표를 근간으로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이라는 교육비전 아래 배움, 성장, 나눔을 통한 주도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음성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39건으로 36건은 완결되었으며 3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 사항으로는 969쪽, 매년 친환경 식자재 구입비가 동일한데 물가인상률 반영과 지역별 편차가 없도록 하며 깨끗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친환경 식자재 구입비가 전년 대비 2,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위한 학교급식 잔류농약 검사를 2회 실시하여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깨끗한 지역산 농특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지자체, 학교, 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네 차례 실시하는 등 친환경 식자재와 깨끗한 지역농산물 구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81쪽,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상호 대화를 통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화해 조정 및 갈등관리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예방, 중재 및 사후 관계회복을 위한 정서, 심리 지원에 노력하였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원스톱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발생 시 화해 중재를 위한 홍보캠페인 강화, 지역 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961쪽, 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하여, 도교육청 스프링클러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26년까지 설치계획을 재수립하여 화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현재 음성 관내 기숙사 건물 7동 중 스프링클러 설치 음성고 남녀 기숙사 2동 진행 중이며, 추후 연차별 해소계획에 따라 5동 설치 예정입니다. 975쪽, 드라이비트, 샌드위치 패널 등을 제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과 관련하여, ’22년 충청북도교육청 드라이비트 폐기물 계획안에 따라 현장에서 마감재와 단열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패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년 10월 이후 드라이비트 해소 감곡초 외 7교는 폐패널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장 반출과 폐기물처리장 계량증명서를 제출받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음성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음성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이남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단양 교육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은 총 39건으로, 39건 모두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완결 사항으로는 1048쪽, 학생자치 실현 및 참정권에 대한 교육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및 업무추진을 할 것과 관련하여, 민주학교 구축을 위한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민주시민교육 플랫폼 운영비 1,150만 원을 단양중학교에 지원하고 학생자치동아리를 공고하여 매포초, 가곡초, 한국호텔관광고에 활동비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참여위원회 정례회의도 2회 개최하여 학생자치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68쪽, 유치원 및 학교가 1년에 한 번 모래소독 등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과 관련하여,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수조사하여 4곳의 소독 미실시 모래놀이터를 확인하고 해당 학교에 소독 예산편성 등을 안내하고 현재 4곳 모두 소독 완료한 상태입니다. 1073쪽, 매년 친환경 식자재 구입비가 동일한데 물가인상률 반영과 지역별 편차가 없도록 하며 깨끗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22년도 지자체 우수 농산물 1일 평균 지원단가가 169원에서 ’23년도 371원으로 202원 증가하였으며,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영양교육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매월 단양산 식재료를 전체 학교 동일 식단을 운영하는 단양 사랑 데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친환경 농산물 납품업체대표, 영양교사대표, 학부모대표로 구성된 우수 농산물 공급 협의회를 실시하여 지역 생산 우수 농산물 공급 관련 개선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은 모든 일의 중심을 학생과 학교에 두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마음으로 기본이 바로 선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단양을 실현하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김진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관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가고자 하오니 관련 도교육청 증인과 진천상산초 전 교장 선생님은 퇴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학교별 공공에너지 사용 현황에 대해서 전체 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좀 내려 주시겠어요. 학급 수 정원기준 비교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 각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본 위원이 학급 수하고 정원 수를 비교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을 비교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이 차이가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결과가 왜 나와 있는지 검토하셔서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전기 사용에 대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통행이 없는 교외 학교에 늦은 시간까지 학교 홍보간판이 불이 켜 있고, 또 강당시설을 이용하는데 민원이 있어서 몇 군데 학교를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 질의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관내 모 초등학교 야간조명 민원 등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중요한 것은 강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외부인들이 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군데서 폭력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에너지 절감 및 안전관리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학교별로 실태점검 등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은 구성원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데 학생 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육 및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선보입니다. 지금 에너지 그거에 대해서 절약에 관계된 건 교육적으로 계속 지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무엇보다 최근에 교내 일부에 외부인 출입이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출입 관리 시스템을 잠시 소개합니다. 스마트 출입 관리 시스템은 학교 현관 및 교실 출입 자동개폐 기능으로 학교 안전을 강화할 수 있고 점멸시설 자동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빈 교실의 각종 전원이 차단되고, 교실에 학생 입장이 확인되면 전원이 자동 공급되어 에너지 절감도 기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무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적극 행정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행정을 벗어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선 학교에도 잘 전달하여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이숙경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2023년 3월 1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박용규위원

교육장님, 교육청 청사 신축 및 개축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개축기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옥천교육지원청 청사 관련해서, 이전 관련해서 의견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옥천교육지원청 청사 몇 년에 신축됐는지 알고 계시죠?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옥천교육지원청 청사는 1969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내용연수가 40년인데 14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옥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지금 박용규 도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1969년에 건축된 건물로 54년이 경과하였고 내구연한도 45년이나 지난 건물이면서 증축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부지가 협소해서 각종 행사 개최나 민원인 방문 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직이 1990년을 비교하면 그 당시에는 2과 37명이 근무하였으나 교육행정에 대한 수요 증가와 현재 2과 1센터 77명으로 행정인력이 40명이 증원되어서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공간 부족으로 분산 배치하는 등 행정력 낭비 및 업무의 효율화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부임한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건의나 또 부서별, 팀별 소통의 시간 때에도 너무 좁아서 불편하다라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고요. 청사이전 계획안을 수립해서 지난 8월 1일에 충청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에 방문하여 사전 컨설팅을 받았고 여기에서 보완사항 등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에 혹시 이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행정인원 기준으로 2동 3층 건물, 또 부지는 약 4,000평, 연면적 1,300여 평으로 총 312억가량 소요가 예상된다고 보며, 관련 법령에 따라서 건축기획 업무나 중기재정계획, 자체 및 중앙투자심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기 숙원사업입니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안을 수립하여 도교육청의 관련 부서와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현재 옥천교육지원청 상근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75명입니다.

박용규위원

75명, 면적은 지금 371평 정도 이렇게 되고 있죠? 54년 전 그 당시에 맞도록 설계 신축된 건물입니다.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청사에 대해서 주차공간도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부임하시고 작년 7월부터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특별한 진전 상황이 없어서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는 이제 행정업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교육청 행정업무 확대와 함께 교육수요자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직은 안에 불과하지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교육행정이 너무 늦어요. 안일하고 오래 걸려서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옥천 교육청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증약초등학교 농·산촌 특색학교로 지정된 데서 삼양초와 공동일방학구 지정되어 주소 이전 없이 전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증약초등학교 운영하는 또는 운영 예정인 특색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다시… 증약초등학교…

박용규위원

지금 일반특구제에서, 삼양초등학교 아이들이 올 수 있게 하는데,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거리에 현수막, ‘증약초등학교, 삼양초와 공동학구제 11월 지정 예정’ 이렇게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증약초등학교는 농·산촌 특색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일방향 공동학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내에 있는 큰 학교인 삼양초등학교에서 학구 위반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증약초등학교로 학생들이 입학을 하거나 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안내도 할 겸, 홍보도 할 겸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읍내에 있는 학생 중 삼양초등학교에 있는 학생 중에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구 위반이 아닌 상태로 증약초등학교로 전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박용규위원

내용은 제가 지역구라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학부형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11월 지정 예정,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학부형들은 대다수 이런 현수막 몇 개 걸어서 무슨 홍보가 되냐, 뭐냐 도대체 이게,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정 예정이라기보다 이제 공문으로 내년부터는 확정이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박용규위원

그런데 제가 현수막 사진을 찍어 왔어요. 확인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 줬더라고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봤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애매하잖아요, 지정 예정.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한다면 학부형들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계획도 좀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옥천 교육청은 지난 8월 옥천군과 아동, 청소년 정책 한마당을 개최했어요. 이날 학생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료 준비 안 돼 있으면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비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보은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방금 박용규 위원님께서 학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은교육지원청 사례를 말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김현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에너지 절감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가스 일인당 에너지 상위 학교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도 같은 경우에 속리산중학교가 일인당 평균요금이 가장 단가가 비싸게 나왔는데, 이 속리산중학교는 기숙학교로다가 3식을 하는 학교였었고요. 또 2위가 내북초인데 여기는 산외초하고 같이 공동 조리 운반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인초 같은 경우도 회인중학교하고 공동 조리를 하고 있어서 수도사용량이 좀 많았고요. 전기 같은 것은 판동 송죽분교가 1,053으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전교생 돌봄을 실시하고 일부 학생이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아, 7시까지 돌봄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수는 적지만 기본시설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 사용이 필요해서 일인당 평균요금이 이렇게 높게 나왔고요. 가스 같은 것도 학생 수에 비해서 급식설비 규모가 큰 학교, 이 학교들이 가스요금이 높게 나온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 대책으로다가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수립을 해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전력피크시간에 좀 절약을 하자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고요. 온실가스라든가 에너지 목표 관리에 의한 감축 목표도 설정을 하고 또 에너지 담당 부서 및 에너지 지킴이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기관 에너지 절약 이행실태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교육시설 전기 절약방법 안내, 이런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절약 점검도 실시를 했는데 자체 점검은 전 기관에서 하고 있고 또 현장 점검은 저희들 지원청에서는 5개 학교를, 최근 1년간 5개 학교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용규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은여고를 방문했는데 깜짝놀랐어요. 보은 교육청이 교육장님 얼마나 섬세하게 관리를 잘하시나 놀랐고요. 그 학생들, 보은여고 진학상담 자료를 받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것을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은여고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 한 거, 주요 대학 간 그 현황을 쭉 뽑아 놓으셨더라고요. 하여튼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시 보은여고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 지도를 잘해서 홍보가 잘됐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박용규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셨던 아동, 청소년 정책 제안 한마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현문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옥천군과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진행하고자 옥천 아동참여위원회와 옥천 학생참여위원회의 정책 제안으로 군 정책 수립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옥천 아동, 청소년 정책 제안 한마당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정책 참여와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아동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서 나온 정책 제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총 15팀이 참여하였고요. 군청의 관련 팀과 교육지원청의 관련 팀이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의 정책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 제안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터에 여름에 너무 뜨거운데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학교급별 다양한 방식의 방과후 과정을 운영을 해 달라, 그리고 군청 도시교통과에 건의한 내용으로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도로를 정비해 주고 저상버스가 못 다니는 공간에는 저상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군청 행복교육과와 연계된 제안으로는 청소년 교통바우처카드를 확대해 달라, 또 도시교통과와 관계된 제안으로는 전동 킥보드 대체할 수 있는 공유 자전거를 마련해 달라라든지 신호등에서 장애인들이 신호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스피커를 설치해 달라라든지 도로 옆에 인도를 확충해 달라라든지, 버스정류장이나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옥천뿐만 아니라 타 지역 청소년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 또 지금 안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안남천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생태교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학생들이 있는 안남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할 수 있도록 안남천 만남 앱을 개설해 달라라든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확대해서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달라,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차하는 차들을 규제를 강화해 달라라든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등 아주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안내할 사항은 안내를 하였고요. 또 군청에서도 각 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오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교육장님, 옥천군 행복교육과가 교육청 소속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청 이숙경입니다. 교육청 소속이 아니고 군청 소속인데요. 지금 교육에 관계돼서는 군청에서 추진하는 거랑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것과 엇박자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3월 달에 제안을 해서 매월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실무자협의회를 정례화해서 군청에 있는 행복교육과와 우리 교육지원청에 있는 관련 지역 협력팀을 비롯해서 다른, 필요하면 더 확장해서 실무자협의회를 하고 있고 관련 내용들을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규위원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인정하는데, 교육위원회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습니다. 제 이 얘기를 교육청에서 들어야 되지 옥천군 행복교육과 직원한테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학부형님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저 바보가 되어 갖고 왔어요. 이게 지역구에 도 교육위원이 있는데 이런 걸 이렇다 한마디 상의가 없고 결과도 얘기도 안 하시고 지난번에, 또 이런 얘기 해도 상관 없나 모르겠지만 교육도서관 입시설명회도 그래요. 저 연락을 받아서 갔는데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행정이 너무나, 지금 옥천군 행복교육과가 교육청 소속인지 의심이 가요. 추후로는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뭐 대책을 하고 가서 얘기해 줄 것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옥천교육도서관 관련된 내용은 저도 위원님한테 연락받고서 알았는데 사실은 교육도서관은 우리 옥천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각 학교와 마찬가지로 별개의 기관입니다. 옥천교육 소속인데.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부모 교육, 연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듯이 거기에서도 그런 것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간혹 가다가는 조금 큰 내용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주요업무 보고회 때 나온 내용인데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저한테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교육장님도 적어도, 서울대 입시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외부 기자 데리고. 국회의원도 알았어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모르고 계셨다? 이게 좀 많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더 적극 협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용규위원

하여튼 추후로는, 조금 도와주는 게 없어서 저를 배제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모든 교육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중에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공유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락하시고 또 도움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병천 위원님

이욱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김현문위원장

예예.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작은 학교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3년도 기준으로 옥천 교육청 관내 학교 중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올해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안남초등학교, 증약초등학교, 청성초등학교 세 학교고요. 군서초등학교는 당초에 신입생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되었으나 대전에서부터 전입, 입학한 학생이 3명이 있어서 신입생은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옥천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학교들에 대한 학생 모집을 위한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제가 1학기 때는 각 학교별로 다니면서 학교별로 협의회를 했고요. 지난 7월부터는 옥천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작은 학교 살리기 협의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말에는 작은 학교 관련해서 진안군과 금산군에 있는 선진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육지원청만 작은 학교 살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와 연계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자체와도 연계하고,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도 같이 오십사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 협의회를 실시하고요. 지금 너무나도 인구소멸시대라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그야말로 전쟁인데 각 학교에, 저희가 협의한 바로는 각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특화된 교육과정을 뭐라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였고, 그다음에 홍보 강화, 그다음에 옥천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생태, 환경, 아토피 이런 쪽으로, 건강 이런 쪽으로 특화해서 같은 맥락으로 가보자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 협의회를 하였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 초에 신입생을 모집을 해서 0명인 학교가 발생을 했는데,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협의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학교별로 도출이 됐을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지금쯤이면 각 학교별로 최소한 서너 개 학교가 신입생이 없는 상황인데 그 서너 개 학교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인 학교별 특색을 이제 개발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대책이 나왔을 텐데, 지금 답변하신 것만 봤을 때는 각 학교별로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증약초 같은 경우 어떤 대책을 도출하셨나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증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옥천 관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위기 1순위다라고 보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관내, 옥천 증약학구 내에 신입생뿐만 아니라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뾰족한 수가 없고, 지역에서의 협조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동문회도 결성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학교이기는 한데, 1학기 때부터 그것을 대비해서 아까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농·산촌 특색학교를 확대하였고, 작은 학교 홍보게시판이 교육지원청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홍보게시판을 이용한다라든지, 또 일방향 공동학구제를 확대한다든지, 또 통학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저희가 학교와 협의해서 신청을 하여서 공동일방학구 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이번에 이제…

이욱희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실제적으로 공동학구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작은 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공동학구로 지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을 올 확률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네 권역으로 나눠서 협의를 하면서 건의가 들어왔던 중에 하나가 그러면 작은 학교에 관한 설명회를 한번 가져 보자 그래서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 그 설명회에 와서 어느 학교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설명회를 가져 보자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니까 실제 지금 올 초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많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논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최소한 지금쯤이면 이제 신입생 0명인 학교 서너 개 정도의 학교에서는 각각 학교별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안을 내놓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쯤이면 구체적인 안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교육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없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밖에 안 들려서, 그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몇 번 개최하셨죠? 관련 회의를.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권역별로 협의회를 한 거기 때문에요. 그 학교 대상으로는 학교에 갔을 때 한 번, 그리고 권역별로 한 번 이렇게 해서 해당 학교 상황으로는 두 번이 되겠고요. 협의회를 지난 11월 3일 날 마지막 협의회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 동이초등학교를 사례로 들자면 거기는 일방향 공동학구로 선정이 된 이후에 읍내에 있는 학생이, 동이초로 전입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약 50%에 가까운 학생이 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증약초등학교도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욱희위원

해당 50% 이동했다라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 해당 학교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이라든지 특색 있는 정책들이 있어서 갔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가지가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이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증약초등학교와 비슷하게 옥천 읍내에서 근거리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게 하게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증약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다른 각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각 학교에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증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해지지 않은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드론 분야로 가야 될지, AI 분야로 할지, 뭐 영어로 할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선생님들과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런 옥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작은 학교가 발생할 빈도가 많아요. 그럼 늘어날 텐데, 작은 학교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텐데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대책을 준비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학교별로 실제, 결국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해당 학교를 찾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학교와 똑같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정책들로는 사실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그 매력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안들을 만드시고 각 학교별로 실제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제 작은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이욱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농·산촌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도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 카드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해외 중도입국 학생도 이쪽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이쪽 학교로 유치를 해 보는 것도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안 찾는 건 아니고요. 여러모로 모색은 해 보고 있으나 워낙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주 뾰족한 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노력은 해 보고 있습니다. 적극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좋은 방법들을 찾으셔서 작은 학교에 대한 부분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고대 말씀하신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간 학생이 50%라는 건가요, 아니면 작은 학교에 온 학생이 50%가 된다는 건가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이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인 동이초등학교로 가는 학생이 50%에 해당이 됩니다. 동이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지금 45명인데요. 그중에 28명이 읍내에서 유입한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 읍내에는 공동학구에 포함되지만 거기는, 다니던 학교는 어느 학교에요, 그러면.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읍내에… 동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삼양초등학교, 장야초등학교, 죽향초등학교 이렇게 세 학교가 큰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부터는 큰 학교 중에 한 학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동이초등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일방, 아니 내년도, 내년도죠. 일방향 공동학구로 지정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는 삼양초등학교만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안순자입니다.

박병천위원

송산초 신설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교육청에서 행정감사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여기 해당 교육청이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우리 도에서 유일하게 2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2개 지역의 교육을 총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교육지원청 관할이지만 괴산지역과 증평지역은 교육여건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교육현안이 있지만 오늘은 증평지역 송산초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송산지역 아이들이 한 600여 명 학생들이 등하교 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또한 등하교 시에는 증평초 주변 도로가 학생 등교 차량으로 굉장히 혼잡하고 교통체증이 심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증평초 같은 경우는 과밀·과대 학교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시설 투자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송산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증평초의 과밀·과대 학교를 해소하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송산지역 학교 신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고 계시고 해서 저도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송산초가 들어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 도교육청 감사 때도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차에 걸쳐서 중투심사를 받고 했지만 설립시기 조정이라든가 인근 학교 통학구역 조정 검토, 그리고 공동주택 개발계획 확정 후 추진이라는 이유로 반려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빨리 가칭 송산초등학교가 설립돼야 이제 지금 증평초등학교 과밀·과대 학교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저도 예전에 ’96년 그 무렵에 증평초등학교에 근무를 해 봐서 압니다. 증평초등학교에 저도 5년 동안 근무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과대·과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래서 저도 누누이 위원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런 부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건이 지금 충족치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체 이전이라든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설립돼야 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또 복합공간으로 구성되는 이런 문제도 저희가 증평군과 함께 이야기를 해 보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워서 함께 논의를 해 보고 이러다 보면 또 벽에 부딪치고 이러한 상태라서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하지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천위원

역시 우리 교육장님도 원론적인 얘기, 정말 이 증평지역 학부형들 교사모라는 교육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죠. 여기에서 이분들이 정말 각 학교의 학운위 위원장, 그리고 학생회장 이런 분들 위주로 한 교육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중앙투자심사도 다 쫓아갔고 또 교육청에도 수없이 질의를 했고, 물론 괴산증평 교육장님께도 질의를 분명히 하셨죠. 그런데도 말씀을 들어 보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진전이 안 돼, 진전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질의 때도 했지만 이 안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증평초에 가 보면 정말 등하교 때는 학부형들 차로 인해서 완전 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이들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 송산초가 빨리 되기를 한번 갈망하면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송산초 관련돼서 우리 군수님하고 몇 번 상담, 면담하셨나요? 증평군 군수님하고.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제 공식적인 자리도 있고 또 비공식으로도 만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번, 몇 차례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 번 군수님과 말씀을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군수님 답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도 복합센터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80억이나 증평군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병천위원

하여간 송산지역 초등학교 신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조속히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는 송산지역 초등학교 신설에 증평군청과 협조를 구하고 또한 지역 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증평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다음 질문은 증평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지원청이 없는 데가 증평입니다. 증평군, 그렇죠? 맞죠?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병천위원

그래서 지금 센터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센터 가보셨죠?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봤습니다.

박병천위원

지원센터가 어떻습니까, 거기?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다녀 가시고 하셨는데요. 지금 통로가 좁고 그게 이제 80평 규모로 지어진 게 아니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통로가 비좁은 감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비좁은 감이 아니라 저도 가 봐서 알겠지만 학생들이 상담을 하고 정말 아이들을 더 거기 와서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얻고 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순간 더 위축이 돼요. 상담실이. 정말 너무 협소하고 정말 증평지역 학생들이 사실 괴산보다도 두 배 이상으로 많은데, 그 센터는 정말 너무 협소합니다. 정말 증평지역에 지원청은 안 되더라도 청사 규모로 그냥 하나 센터를 지어 주십사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분이 근무하시죠?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애로사항 없으세요? 그 직원, 근무하시는 분들 애로사항 같은 거 없습니까?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은 이제 6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좁은 감은 없고요. 이제 상담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좀 아이들이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락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폭대책심의위원회를 열 때 그 회의실이 아시다시피 좁은 감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센터를 건립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도 이제 증평군과 함께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6일 증평군과 함께 그 증평군에서 예정 부지를 주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예정 부지에 대한 협의, 그리고 대체 부지 선정에 대한 그런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평군에서 그 예정 부지를 준다고 한 곳이 거기가 내성리 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 봤는데 그곳이 면적은 넓고 뭐 4,622평 이 정도 규모로 이것을 이제 부지를 내놓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 여건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크게 네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건축비용 외의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개발을 하려면 기반시설 전기라든가 통신, 상하수도 이런 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고요. 그다음에 절토, 성토, 벌목, 평탄화 작업, 이런 토목공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군 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충청북도 심의도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쪽 산지에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으로 원스톱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시내하고 떨어져 있어서 학생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학생 이동수단 불편, 그리고 철도를 또 건너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교육지원청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곳으로는 적합하지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더 이제 대중교통 이용 버스 이 노선이 좀 좋고 그다음에 접근이 용이하고 공공청사 입지가 가능한 그런 곳으로 좀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저도 내성리는 반대입니다. 거기는 뭐 교통도 안 좋고 아이들이 갈만한 곳도 안 되고. 그런데 군하고 부적합하다고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을 그러니까 8월 16일 그때 논의를 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접근성이 어렵고 또 개발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부분을…

박병천위원

논의하셨어요?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논의를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답변은 받으셨어요?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제 뭐 답변이야 그분들이 그러면 다른 곳으로 주겠다, 이런 답변을 바로 얻지는 못하죠. 그분들도 이제 좀, 군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 적당한 공간으로 좀 무상 제공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 요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병천위원

이런 내용을 혹시 도교육청하고도 상의해 보셨습니까?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부분은 이제 도교육청, 저희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할 때는 항상 도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천위원

도교육청에서는 무슨 답변이 왔어요?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뚜렷한 답변을 도교육청에서 주시기가 어렵죠.

박병천위원

도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지어주면 되는데 자꾸만 군한테 떠미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증평군이 돈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해 주세요. 송산초 신설과 증평 청사 건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드시 추진될 수 있게끔 교육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행정 서비스를 더, 좀 더 많이 받게끔 우리 관계자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꼭 좀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추가 질문…

김현문위원장

네, 이정범 위원님.

이정범위원

이정범 부위원장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평교육지원센터 이전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지자체와의 어떤 협력관계, 상당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증평교육지원센터를 방문을 했을 때에 이게 이전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그 문제의식은 우리 위원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새로 건립을 하는 데만 지금 교육청에서도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증평군청 앞에를 이렇게 가끔 가 보면 그쪽에 지금 건물들, 상당히 공실이 되어 있는 건물들이 더러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장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준비를 하시고, 우선 당장 그 좁은 건물에서 이쪽 군청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서, 거기에 보면 Wee센터도 같이 있고 그런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지금 우선 시급하게 이전계획이라도 세우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면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도 문제의식이 심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안으로 운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안순자입니다.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내용으로 군청 앞에 있는 그런 공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살펴보겠고, 또 군에서 하고 있는 복합센터 이런 데도 저희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복합센터에 저희 센터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는 거라서, 복합센터 또 군청 앞에 있는 공실 또 새로 짓는 문제 이런 다각도로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교육지원청이 지금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군민들도 모르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증평군청 앞을 말씀을 드렸던 게 거기가 충주, 청주 간 계속 주요 도로기 때문에 센터 이전을 그쪽으로 빨리 이전 준비를 하셔 갖고 하신다고 한다면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군민들 인식도 새롭게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그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교육청 짓는 거는 만약에 짓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데, 그 비좁은 데서 고생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네, 국민의힘 유상용입니다. 바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강성권입니다.

유상용위원

각 교육청별로 한마음체육대회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을 받았는데요. 제천 교육청하고 단양 교육청하고 같이 요번에 운영을 하려고 하셨었던 거죠?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당초 계획은 7월 15일 날 토요일 날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7월 14일 날 비가 그치고 그래서 호우주의보도 해제가 된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밤을 지나면서 갑자기 폭우가 또 온 상황이라 당일 날 아침 6시에 단양교육지원청과 제천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취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럼 그 폭우 속에 195명이 참석을 하신 건가요?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취소를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김진수입니다. 당시에 전임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5월 달에 이 행사계획을 잡아서 7월 15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7월 14일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고 아시다시피 사고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14일에 운영을 할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유선으로 상의를 하다가 15일 당일 새벽에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유상용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참석인원 195명에 예산은 거의 사용된 걸로 지금 보고를 해 주셔서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7월 14일에 용역업체에서 행사를 치르기로 했던 세명대학교 강당에 그 용역업체에서 이미 와 가지고 가장, 플래카드서부터 해서 제 기억에 한 12종목 이상의 경기 운영을 하기 위한 이런 물품들이 이미 다 와서 배치가 되어 있었고, 현장의 인력들이, 용역업체 인력들이 이미 다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거기가 지금 애초에 한 1,200여만 원이였었는데…

유상용위원

교육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야 어차피 준비를 하다가 하루 전날이건 당일 날 취소가 돼서 예산이 어쩔 수 없이 계약된 거기 때문에 지출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신 195명이 거기 행사 준비요원이 아니라 우리 교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참석을 했다고 지금 제출을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김진수입니다. 195명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찾아봐야지 되겠고요. 저희들이 원래 참여하기로 했던 인원은 240여 명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석 예정 인원이 1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교육장님, 저희들이 자료 요청했던 건 참석 예정 인원을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참석을 누가 했느냐 해서 참석인원을 제출해 달라고 한 부분을, 예정이야 뭐 2,000명, 3,000명은 왜 예정이 안 되겠어요. 행감 자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실하게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안 되죠. 195명이 참석한 걸로 해서 보내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195명은 참석을 했다, 예산도 사용이 됐다, 그렇게 되면 감사자료 부실 제출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해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충주 교육장님.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심선보입니다.

유상용위원

저희들이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을 처음에 심의를 할 때 5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해서 5개 권역을 나눠서 그쪽은 3권역 정도 해서 제천, 단양, 충주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예산 통과를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충주는 별도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3개 시군이 모여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요. 거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게 같이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7월 1일 날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이는 장소, 그다음에 운영 방법, 그다음에 종목이라든가 한정된 종목들이 있어서 하기가 굉장히 곤란스러워서 그런 일이 단독으로 개최된 겁니다.

유상용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충주, 제천, 단양 권역별로 해서 세 군데가 뭉쳐서 했으면 이벤트 업체 비용만이라도 충분히 절감을 시킬 수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이시라면 여러 가지 거리 문제도 있고 뭐 해서 그렇다는데, 지금 충주 교육청만 따져도 우리 교원, 일반직, 공무직 합쳐서 한 2,700명 정도 되죠, 충주만?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2,923명입니다.

유상용위원

그리고 우리 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하면 한 백삼사십 명 정도 되고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상용위원

2,800여 명 중에 139명 참석하는 행사예요. 거리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세 군데가 뭉쳐서 해도 충분할 건데 어떻게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참석인원도 그렇고. 과연 이 한마음체육대회가 필요할까 할 정도로. 거기다 보시면 제가 지난번 본청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 본청, 그리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 진짜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보통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데 토요일, 일요일 날 체육대회 한다고 나오라고 하면 출석률, 참석인원들 보세요. 다 보면 전문직, 일반직이 거의 태반이에요. 학교에, 충주가 지금 초등학교가 한 40여 개, 40개 가까이 되죠?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37개입니다.

유상용위원

그중에 54명 나오셔요. 학교별로 한 명씩 대표로 나오시는가 봐요.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 조금이라도 쉬게 해 주시면 좋은데 토요일, 일요일 날 체육대회 하러 또 나오면 이 양반들은 거의 칠팔십 프로 거의 다 나와 있고…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거를 개최를 하면서 뒤에 분석을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서 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들, 여러 분들 모셔서 말씀 들어 보면 이게 체육대회가 이렇게 7월 달 이렇게 할 때 보면 덥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는 시험기간이고, 그다음에 학사일정이 맞지 않아서, 이게 저희 충주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교육장기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같이 함께하면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참석하는 방법들,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효과적일 거다 하는 분석이 나와서 내년부터 이렇게 이것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럼 내년에도 권역별로는 하지 않을 생각이신 거죠?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처음에 할 때 담당 부서 분들이 몇 번을 모여서 회의를 했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해서 행사할 때, 예를 들어 종목이란 것도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니까, 뭐 트레킹이라든가 그다음에 등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어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이 이런 것들 말고 한정된 종목들이 있어서 그것을 굳이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겁니다.

유상용위원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리면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이 합쳐서 한날에 해요, 한군데서. 총예산이 2,5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충분히,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예산 잡혀 있는 게 1억 5,000입니다. 단 몇 프로의 금액만 가지고도 우리 교육가족분들 충분히 모여서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데, 이 인원 지금 뭐 한 지역에서 100여 명밖에 모이지 않는, 인원 다 모여야 1,000여 명이에요. 어디 체육관이고 어디를 빌려서 해도 다 모이셔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지금 저기 해서 다음 2024학년도에는 저희 교육청, 제천, 단양 교육장님이라든가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곳에 모여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반영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체육대회가 많은 인원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참여율이 좋다면 진짜 체육대회 한 번 하는데 한 사오백 명 이상씩 이렇게 나오셔 갖고 한다면 각 지역청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참여율도 저조하고 또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특히 청에 계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으니까 행사를 좀 줄이시는 방법도 괜찮고 해서, 한번 충북 전체가 한군데 모여서 하는 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도 드려 보고 싶고요. 그것까지도 안 된다면 권역별로 꼭 좀 나눠서 예산대로 그렇게 좀 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다음은 이욱희 위원님.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옥천 교육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이욱희위원

최근에 보면 9월 6일 날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옥천군과 해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지용학교 업무협약식을 맺은 게 있습니다. 해당 학생들, 선발된 학생들 보면 초·중학교 학생 기준으로 32명을 선발했는데요. 실제 32명을 선발한 기준이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옥천이 정지용의 고향이기 때문에 정지용학교를 주제로 해서 정지용, 셰익스피어와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국외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대상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였고, 기준으로는 1차 선발 평가기준은 창의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2차 선발은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현재 총 34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기존의 안을 봤을 때 자료에는 보면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34명으로 변경이…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숫자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학년을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으로 한정해 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2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요. 그 전년도에, 1차년도에 국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이 2차년도에 국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거라서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중학교에서는 2학년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1학년 학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년이 3학년, 4학년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딱 5학년과 2학년으로 한정하신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아래 학년들은 그다음에 5학년이 되거나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욱희위원

이거 매년 시행하시는 건가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매년 하는 겁니다.

이욱희위원

이거 보면 영국 연수, ’24년도에 영국 연수를 진행하는 건데 실제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이욱희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 얼마나 반영이 되나요? 옥천군은 얼마를 내고 있고 교육청은 얼마를 내고 있는지.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만요. 옥천군에서 1억 400만 원, 우리 교육청에서 1억 400만 원, 이렇게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욱희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지금 되어 있나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 예산에 관계돼서는 해외 연수이고, 1 대 1 대응투자라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할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굳이 이렇게 학년을 제한하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 만약에 다녀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원을 못할 거잖아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욱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학년을 제한한다기보다는 여러 학년에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지금 영국으로 해서 매년 갈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나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에는 영국을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여러 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셔서 지금 그 차기, 그 2기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학생들, 일단 어쨌든 프로그램이 시행됐을 때는 학생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실제 지원자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됐었나요? 이번에. 지금 34명을 선발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초등학생은 몇 명 정도 지원을 했고, 중학생은 몇 명 정도 지원했나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학년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학생 중심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 잠시만요. 자료를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신청 학생들은 초등학교 학생이 14명, 중학교 학생이 28명 신청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학생은 14명이 다 합격을 했고요. 초등학교 학생은 15명이 신청했고 중학교 학생이 28명 신청을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중도에 본인이 포기를 한 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생 28명 중에서는 20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욱희위원

지원하는 학생들 수로 봤을 때는 합격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따지고 봤을 때는.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상황이면 평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첫 해 시행을 해 보신 거기 때문에 학년을 열어 놓고 하게 된다라면 실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역량을 좀 더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전혀 준비 없이 지원만 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취지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도 그 부분이, 많은 학생이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학년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옥천 같은 경우에 올해 보면 지진도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보면 거기 옥천 내에 있는 학교 시설 중에 내진설계가 이제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 죄송한데 혹시 관련 페이지가 있을까요?

이욱희위원

관련 페이지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욱희위원

잠시만요. (…)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 내진보강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 사업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인데요. 교육부 기준으로 봤을 때 202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교육지원청 관내 내진보강 현황으로는 유·초·중·고 기관 건물 총 160개 동 중에서 내진설계 적용대상은 96개 동입니다. 여기에는 창고나 차고, 사택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내진 적용 대상 96개 동 중에서 내진성능 확보 건물은 64개 동입니다. 내진성능 미확보 건물 34개 동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욱희위원

이것을 실제 ’29년도까지 다 완료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신 거죠?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부 기준으로 내진보강 완료 연도가 2029년입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옥천 교육청…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에서도 그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옥천도 어떻게 보면 지진에서 이제 안전한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이제 보강될 수 있도록 추후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이욱희위원

수감자료 83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본청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체육시설 유해성 검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을 텐데 일단 우선 진천 관련해서 보면 몇 개 학교가 지금 불합격 판정을 받았죠?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개 학교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그 2개 학교를 보면 진천중학교랑 충북체육고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진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은 그 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충북체육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체육고 내용을 보면 육상트랙이랑 필드경기장인데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유해성 검사 불합격 시설 관련해서는 접근 차단을 이렇게 해 놨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욱희위원

지금 해당 시설물들은 다 차단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충북교총 배구대회가 있어서 충북체고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하지 않고요. 그 체육선수들이 토요일이라 나오지는 않고 그냥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해당 시설물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충북체육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을 했고 그래서 그 선수들이 멀리 나가서 또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진천중학교는 농구장하고 트랙이지만 거기 충북체고는 400미터 트랙이고 워낙 면적이 방대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욱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다른 지역도 있지만 특히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충북체육고 때문에 드렸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체육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특기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동장, 특히 체육시설물 관련해 가지고는 이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유해성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아무리, 그러면 지금 특히 체육고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우선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학생들한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접근 차단을 하고 다른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청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제가 바로 안전선을 차단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체육선수들이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진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진천 스포츠타운에 가서 대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말씀은 해 주셨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게 검사시점이 꽤 됐잖아요, 시간이. 저희가.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을 때 일단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학생들이 그전에 계속 이용을 했다는 자체부터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혹시 진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단이 되어 있나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중학교는 트랙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농구장은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농구장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천중학교는 인조잔디가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는 유해성 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혹시 이 트랙이, 트랙이 인조잔디 주위로 형성되어 있지 않나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 트랙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나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트랙을 거치지 않고는 운동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욱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인조잔디가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인조잔디를 별도로 이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랙만 차단한다라고 했을 때 그 트랙을 피해서 인조잔디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충북체육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특기자 학생들이 외부에 나가서 훈련을 하려면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 인접한 부분에서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장님께서도 실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실제 검사를 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렇게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진천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청에도 동일하게 요청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청 서강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빠른 시일에 조치될 수 있도록 예산과에 예산을 요청해서 특수목적고 충북체육고 학생들이 훈련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조금 전에 이욱희 위원님께 제가 정지용학교 선발 학생 수 2명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문위원장

네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욱희 위원께 제가 초등학교 14명, 중학교 20명이라고, 34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32명으로써 2명의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2명이 중도에 포기한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2명이 중도에 포기한바 현재 인원은 32명이 맞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욱희위원

예, 정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현문위원장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공동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관사 도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각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가 해당이 될 텐데요. 입주자 선발기준이 있어요. 입주자 선발기준은 다들 숙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보면 공동관사 사용자 선정 기준에 신규 신청자, 그러니까 임용이 돼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오는 그런 선생님이나 공무원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이 연장 신청자, 그다음에 만기 도래자 순으로 도교육청 우리 관사 배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별로 보니까 이와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보니까. 어디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각 지역 교육청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진짜 시골로 가려면 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가고 그럴 때 기관장 되는 분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출퇴근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관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기간으로 마감을 짓고 다음부터는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만약에 이 기준이 적당치 않다고 한다면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을 갖고 있는 분들과 또 약간이라도 여유가 있는 그래도 오래 근무하시고 그런 분들이 새롭게 뭔가 시작하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다짐을 한번 받기 위해서 충주 교육장님부터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을 좀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심선보입니다. 지금 공동관사 입주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충주 교육청에서는 입주의 기준, 당초에는 무작위 전자 추첨했었는데 지난번 의회 요구사항에서 우선 배정, 고경력자 또는 간부 교직원 입주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개정해서 저희는 지금 1순위가 근무 5년 미만에서 50%를 적용하고 있고요. 2순위가 5년에서…

김현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제가 이렇게 그냥 여쭤본 것은 이거에 따라서 가시겠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왜냐하면 만약에 말씀하신 게 끝까지 나가면 제가 다시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지금 각자 기간들이 틀릴 거예요. 그 관사별로.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통일화해서 해 달라. 그런데 통일화하기가 어려우면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대로 어느 정도 기준은 같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현문위원장

어디 교육청의 교육장님 누가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 충주 교육청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또요.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강성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적극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도교육청 기준, 또 우리 보은 교육청 기준 검토 비교해서 도교육청 기준 참고할 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공동관사 입주 규정을 도교육청을 준용하여 하되 혹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도교육청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정민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부분이고 동의합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관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현문위원장

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욱희 위원님께서 충북체육고, 진천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북체육고가 유해성 물질 20이 검출됐기 때문에 사용 가능으로 이렇게 정정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천 에버빌은 왜 본청 책임자들이 사용하고 있나요? 관사.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관사요.

김현문위원장

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에 관사가 16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관사가 삼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자리에 12실이 있고요. 광혜원 북부관사가 16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현문위원장

교육장님, 본청의 과장님들이 몇 개 사용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과장님들 두 분, 센터장님 한 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게 왜, 전에부터 내려오던 건가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예, 또 다음 교육장님.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안순자입니다. 공동관사 배정 시 공통된 규정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그리고…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음성 교육장 이남덕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음성 교직원 관사 내규를 한번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여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저경력 분들이 관사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이것을 직급별로 한번 관사 비율을 찾아봤습니다. 교장, 교감, 행정실장 입주 인원이 34명이고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주무관 해서 72명 해서 67.9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경력 직원들이 공동관사에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요것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단양 교육장 김진수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상용 위원님께서 참석인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체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제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에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다 하신 거죠. 저기 휴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저기 아까 박병천 위원님께서 저기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 하는데요.

김현문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하신 공공요금 절감 대책에 대해서 충주시 교육지원청에서는 적정 실내온도 준수 지킴이 지정을 운영하고, 절전형 사무기기 가전기구 구매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먼저 감사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참고해서 봐 주십시오. 이게 충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명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금중학교의 다목적체육관 현재 현황입니다. 사진에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흡음판, 목재흡음판이, 다음 사진 먼저 좀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목재흡음판이 다목적체육관에 자꾸 이탈이 됩니다. 이게 잦은 진동과 체육관 이용을 하면서 아마 건물 자체의 진동에 의해서 저게 처음 부착 당시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금 흘러서 저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문제가 떨어지게 되면 저기에 타카라는 걸로, 글루건으로다 쏴서 타카로 붙여 놨기 때문에 아이들 체육활동이나 이럴 때 저게 떨어지면, 머리로 떨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지금.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칠금중학교를 방문을 해 보니 전에도 저런 이탈문제 때문에 여기에 피스를 박아서 고정도 시켜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전체 그물망을 씌웠습니다, 아예. 사진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물망이 워낙 촘촘하게, 저렇게, 지금 보이시죠. 저렇게 그물망을 쳐서 저게 이탈이 돼도 저 그물망이 잡아주게끔 이렇게 학교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설치했던 담당 실장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에도 많은 방법을 썼는데 도저히 이거를 학교 안전 문제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학교 지원 경비를 통해서 이 그물망을 설치해서 지금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참 적극적인 행정사례라고 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그물망 비용은 약 한 15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그물망을 설치하기 위한 비계, 비계라는 시스템, 비계를 설치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비용이 거의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돈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의 다목적체육관의 현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응 대책을 이걸 모델로 삼아서, 기존에 기 설치되어 있는 다목적체육관들은 이걸 모델로 해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최초에 공사를 할 당시에 마감을 이런 방식대로 마감할 수 있게끔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 주시면,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아예 최초 신규 설치 때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이런 사례들을, 각 지역의 사례들을 모아서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아까 관사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현재 관사 입주 방안, 우대 방안도 마련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지난번 본청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 동 학교의 선생님들이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충주 같은 경우에는 1인 1실 오피스텔을 작년에 구입을 해서 지금 면 단위 지역의 교직원들께 보급을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기존의 관사들이, 학교 공동 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된 관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그리고 지금 현재 주거패턴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그런 주거시설을 확보를 해야만이 지금 현재 MZ세대에 해당하는 그 교직원들의 리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새로운 관사 확보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음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공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저경력자 선생님들을 만나 보면 그 지역의 임대료 폭등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지금 본인들의 자비를 들여서 이 주거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에 관련해서도, 특히 다문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 보면 학부모와 소통이 지금 제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뭐냐 하면 파파고를 이용해서 직접 학부모들하고 학생 지도에 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학부모들이 불리한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저 한국말 몰라요라는 그 답변으로 이 대화를 아예 단절시켜 버리는 사례들도 있고, 또 선생님이 일상적인 대화나 이런 것들은 그 앱을 통해서 물론 잘 전달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해당 학생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휴대폰 앱을 통해서는 전달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지금 여러 방식들이 있을 텐데 직접 이 전화를 통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문화 학생들과 좀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통역 개선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지역별로 글로벌 체험학습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저희 지역구의 얘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아마 충북 최초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충주에서 글로벌 해외연수 전 고교생 1,800명을 지금 다 보내고 있고, 그 체험학습이 2개 학교를 남겨 놓고 있는데 다녀오신 교장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특정 일에 3개 학교가 출발을 했어요. 충주의 대원고등학교, 또 충원고등학교, 그리고 예성여고가 일본으로 출발을 했는데 일본 공항에 공교롭게도 세 학교의 학생들이 동시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일본 공항에 세 학교의 한국 학생들이, 거의 오륙백 명 되는 학생들이 공항에 도착을 해서 교복도 입고 이렇게 도착을 하고 한국말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아이들끼리 일본 공항에서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들, 또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들, 제가 30대 때 해외를 갔을 때 일본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해외 공항에 수학여행을 왔을 때의 그 부러움이 생각이 났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는 정말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자체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교장협의회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지자체장께 건의를 해서 지자체에서도 받아들여졌고 또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님께서도 또 받아들여 주셔 가지고 이런 좋은 행사를 하게 되었고,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글로벌 체험학습을 보낸다라는 의미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이라든가 또 그 시작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시작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체험학습 외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업무는 바쁘시겠지만 지역의 그런 교장협의회나 교육자분들과 잘 협의를 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를 통해서 지자체에 적극 건의를 해서 우리 충북지역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장님, 또 보은교육지원청장님, 영동교육지원청,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청장님이 아마 평생에 교직, 이 교직생활의 마지막 행정감사를 같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충북교육과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해 주신 그 노고와 감사를 잊지 않고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정범 부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셔 갖고, 저도 우리 교육지원청장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정민교입니다.

박병천위원

수감자료 12쪽 내용입니다. 정수물품 구매현황인데요. 정수배정일자가 영동은 ’23년 10월 12일인데 예산편성 일자가 ’21년 12월 16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취득이 ’22년 12월 28일인데 이 예산편성 후 이월해서 구입한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물품 구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지원센터 3층이 작년 12월 19일 날 증축 공사를 완료하였는데요. 그 후에 진로진학실 구축을 위해서 복사기 1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담당 부서와 우리 교육청 간에 어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 잘못이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그렇죠?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박병천위원

이게 또 복사기가 정수물품으로 꼭 해야 됩니까? 그냥 구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물품으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지정되어 있습니까?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병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다음은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심선보입니다.

박병천위원

수감자료 61쪽 내용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께서 도교육청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초과근무 현황에서 보면 45시간 이상자가 여덟 분이나 있어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병천위원

1일 최고 4시간씩 한다면 최소 한 달에 12일을 초과근무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다섯 분은 체육담당 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중학교 축구담당 교사기 때문에 저녁에도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침, 그다음에 저녁 오후시간까지도 지도를 하고요. 두 분은 교육지원청 직원으로서 종합감사 준비 자료, 그다음에 각종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과학실, 과학의 달 행사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45시간이 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두 분이 그렇게 더 많이 하신 거죠.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박병천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 체육담당이라…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체육담당 선생님이시고요.

박병천위원

두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거 주십니까?

장내 웃음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박병천위원

이렇게 고생시키는데 인센티브 주셔야죠.

웃음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사기 차원에서. 이거 인센티브 주나 안 주나 확인해 볼까? 이거 업무내용 보고 좀 한번 받아 볼까? 하여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병천위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박병천위원

수감자료 15쪽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 시설 설계변경 현황인데, 대상 사업이 15건 중 설계변경이 60%입니다. 설계변경 건수가 9건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15개 건물 중 9개 건수가 설계가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BF인증 관련해서 현장 여건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됐고, 또 한 가지는 그 설계도면만 보고 결정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 실제로 이제 실무를 보고 나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학교 측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바뀐 게 있었고요. 또 학생들의 안전, 안전을 고려해서 기존에 했던 당초 계획보다 바꾸는 것이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더 유리하다, 그러한 사항들이 고려가 돼 가지고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 한 60% 정도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박병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변경하셨겠죠?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박병천위원

다음은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박병천위원

수감자료 12쪽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감사 때 한번 말씀드린 건데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율인데 원래 5%가 의무비율이죠?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1.94% 하셨고,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비율이 1%인데 0.22%를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5%이고 용역비율도 5%, 공사는 3%,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기업 제품 비율이 1%입니다. 여성기업 제품 구매율 공사를 제외하고는 다 기준율에 미달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계약 가능한 물품용역 계약 시 우선 구매 대상을 선정해서 구매율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79쪽 내용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 안전사고 발생현황인데 지금 ’23년 9월 말 안전사고하고, ’21년, ’22년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병천위원

이게 사람과의 충돌, 뭐 기타 내용인데 이게 무엇인지, 앞으로 대책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2021년, 2022년도, ’23년 물리적 힘에 의한 노출, 사람과의 충돌, 낙상, 넘어진 사고가 다른 사고에 비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 노출은 접촉, 물체와의 충돌, 찔림, 베임, 피부 으깨짐 이런 사고를 말하는데요. 학생 간 부딪침, 넘어짐, 또 체육시간에 소소한 찰과상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시간 또 쉬는 시간에 생활지도를 통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꼭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강성권입니다.

박병천위원

폐교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가 몇 개 됩니까?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조금 정확히는 모르겠고, 저도 안 적어 놨어요. 저도 깜박했어요.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개교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폐교를 지금 임대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까, 혹시? (…) 운영 같은 건 직접 안 하죠, 폐교는.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천 교육장 강성권입니다. 직접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거 폐교를, 사실은 충주도 있고 보은도 그렇고 지금 폐교가 다 있어요. 그렇죠? 괴산고 그렇고.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이거 그냥 방치하게 되면 안전사고도 위험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미활용한 그 대책이 지난번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폐교의 활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폐교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폐교 활용 방안은 지자체하고 좀 더 같이 협력해서 그 지역의 교육계에 관련되신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폐교를 이용해서 사랑방같이 아이들이 오게끔 해서 학교 폐교 활용 방안이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들하고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폐교는 그렇게 저기 해 드리고요. 저기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남덕입니다.

박병천위원

수감자료 102쪽 내용입니다. 냉난방기 노후화 현황입니다. 음성 쪽만 특히 냉난방기 전체 수 대비 노후화가 20년 이상 사용한 비율 17.09%입니다. 다른 시군보다 사실 높은 실정인데 교육에 문제가 없습니까?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냉난방기 교체시기는 교육부 교체시기로는 12년 이상된 냉난방기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년 이상 냉난방기 사용연수가 17.09%로 높은데요. 학교에서 냉난방기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축열식 온풍기에 대한 선호도가 참 높아서 철거율이 낮습니다.

박병천위원

사용하는 데는 고장 원인 같은 거 없습니까?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박병천위원

아니 이게 또 여름, 지금 겨울이지만 여름 돌아오게 되면 또 이게 고장 나기 시작하면 AS가 너무 힘들어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박병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병천 위원이 제 걸 다 해서 저는 뭉뚱그려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선보입니다.

박용규위원

학원·교습소 지도점검 현황인데요. 2023년에, 수감자료 210쪽입니다. 2022년에는 3건을 적발했는데 ’23년에는 24건을 적발하셨어요. 또 과태료도 2022년에는 3건에서 658만 원 했는데 금년에는 현재 10월 달 기준 같은데 18건, 2,674만 원을 이렇게 과태료를 물리셨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신 건 칭찬드리고요. 충주 교육청 관내 교습소, 학원이 얼마나 되죠?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습소, 학원이 학원 수…

박용규위원

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지난해에 비해 점검 및 적발 건수가 이렇게 크게 세 배로 증가했는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학원 신규 설립 시에 교습 개시 전 보험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가입증명서 제출 받고 있으나 2023년에는 학원 등 지도점검 결과에서 2022년도 대비 학원 배상책임보험을 지연 가입하여 지적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저기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과태료 이렇게 많이 부과하시면 학원 어렵습니다. 관내 우리 학원, 교습소 1년에 몇 개가 설립되고 몇 개가 폐업하는지 알고 계세요? (…) 예, 그것도 다음에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27년간 입시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사정을 잘 알아서 딱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렇다고 학원연합회랑 어떤 연관은 없어요.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전 교육청에 제안드리겠습니다. 학원, 교습소, 교육청에서 인가 내주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우리 교육가족들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가 내주고 단속만 하고 있어요. 관내에서 인가 내주는 권한에는 학원을 관리감독하고 보호 육성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학원들 수없이 많이 문 닫고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단속에 앞서 학원에 자세한 홍보와 계도도 해 주시고, 또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네」하는 이 있음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의 학원이 320개고요. 교습소가 140개로 파악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충주 교육장님, 이게 실적이 조금 전에 우리 박용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사전 예고 한번 했나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학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태였었잖아요. ’21년, ’22년 초까지.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현문위원장

사전에 안내를 하고 안 한 데를 부과한 거죠?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파악해 보고요. 이 과태료 부과가 단속해 가지고 점수가 부과되면 점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평상시 오던 대로였다면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어렵게 그냥 문을 거의 닫고 힘들어하는 데다가 또 다시 이렇게 아무 예고 없이 했다면 그거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호응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에 이욱희 위원님.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남덕입니다.

이욱희위원

수감자료 16쪽에서 17쪽입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시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결과인데요. 지금 매괴고 같은 경우에는 안전등급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후관 건물에 대해서 D등급을 받았는데 그 해당 건물은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현재?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매괴고등학교 지금 후관 교사는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매괴고등학교는 사립재단으로 1954년에 설립됐고요. 학생은 321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의 결과 지금 교육부에 구조안전위원회 심의를 올렸더니 교육부 구조안전심의위원회에서 연직, 내려앉는 연직하중에 대한 데이터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으로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진행했는데요. 10월 말에 내진성능 평가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매괴고 후관 교사는 D등급으로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래서 후관 교사는 지금 학생들이 현재 사용 중에 있고요. 주 1회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부에 다시 한번 구조안전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축 또는 내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이욱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봤을 때 일단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전히 학생들이 해당 시설물들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학교 차원에서 주 단위로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계신다고, 검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해당 검사방법은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기계적인 그런 것보다 육안으로 돌아다녀 보고 대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에 점검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저희가 그럼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지금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1주일 단위로.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이욱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사항이 지금 육안으로 검사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지금 되어 있나요?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은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검사들을 주 단위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내진성능 평가라든가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같은 걸 확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이제 답변해 주시는 것 봤을 때는 현재 상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매우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실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이 해당 건물 말고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미리 대책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해당 학교에 가서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학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용역결과를 봐도 지금 재난위험시설물로 결정이 되었는데, 판정이 되었는데 실제 학교단위에서 하고 있는 조치가 1주일 단위로 육안으로 파악을 한다라는 것이, 그 검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전문가들이 와서 하시는 건가요?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가는 아니고요, 학교 교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사실 지금 하시고 있는 조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교육장님.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이욱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고 학생들의 안전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맞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셔서, 무엇보다도 학생들 입장에서 거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되고 나서도 적절한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랑도 도움을 받을 부분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랑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위원님, 교육부에, 다시 구조안전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축을 하느냐 내진보강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거기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학생의 수업에, 학생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서 다시 한번 학교 관리자들과 다시 한번 촘촘하게 검토해서 학생이 안전하고 마음놓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되면 현재 저희 기준상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D등급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D등급 시설물의 상태는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저 또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교육부 구조안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내진보강 총공사비를 저희가 산출해 봤더니 한 7억 2,300여만 원이 추정되고요. 공사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D등급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제한을 검토해야 되는 단계이고 심지어 지금 연직하중 관련해 가지고 추가 보완이 필요해서 지금 용역까지도 진행을 했는데 용역결과에서도 일단은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이욱희위원

그런데 지금 일주일 단위로 어떻게 보면 교원분들께서 돌아가면서 육안으로 해당 건물을 이렇게 본다라는 자체가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보셨을 때도 이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학생들이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교육장님께서 향후에 대책을 마련하셔서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실제 어떤 방향이 맞는 건지 그 결론을 도출하셔 가지고 학생들 안전 면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제천 교육장님께 좀, 우리 행감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 근래에 제가 언론상에서 접했던 건데요. 모 중학교의 학생들 간의 폭력 문제 때문에 언론에 한번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처리가 잘되었나요?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운동부 관련…

유상용위원

운동부까지는 모르겠고 학교 내에서 학폭 비슷하게 서로들 문제가 돼서 언론에 좀 떴던 게 있었는데 맞은 학생은 안 맞았다고 그러고, 때린 학생은 안 때렸다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었던 부분이 있었던데.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10여일 전에 언론에 모 일부에 보도된 걸로…

유상용위원

사건은 9월 달 사건이었다는…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는데 소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주장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 그 이상 보고 들은 바는 없는데 더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파악하거나 이러실 거는 없고요. 자료 같은 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두 학생 사이에, 그 학생, 학부형들 사이에, 가운데 교사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교사가 지금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서는 왜 못 말려줬느냐, 여기서는 왜 이것을 증명을 안 해 주느냐면서 교사가, 그 담임 선생님이 난처하게 끼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교사 선생님을 어떻게 분리를 해 주시든 아니면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강성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고 나서 어떤 게 학생들에게 더 유익한지, 또 선생님께 피해가 덜 가는지, 어찌 됐든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고민을 해 보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음성 교육장 이남덕입니다.

유상용위원

오늘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이 요구자료를 하나 냈던 것 중에서 전 교육지원청에 요구자료를 냈는데 우리 음성 게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 준 거에 이 3호,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이라는, 이게 교육청 말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어떤 의미인 건지.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 3호, 채용사유가.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보니까 3호,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목을, 수학, 영어 이런 거에 과목을 이렇게 표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아까 우리 박재주 위원님이 가시면서 저에게 메모를 남겨서 그 자료를 좀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받고자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채용사유를 결원, 병가, 휴직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 아마 박재주 위원님이 원하는 게 그것인 것 같고요. 저도 이것으로 봐서는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을 한 것은 맞는데 무슨 이유로, 뭐 여기 그러니까 매괴여중의 수학 선생님이 하시다가 왜 그만두셨나, 왜 해서 채용을 했는지. 그러니까 채용을 한 이유가 기존의 선생님이 무슨 사유가 있어서 채용을 했을까, 아니면 그 사유를 정확하게 달아 주시고요. 그것만 바꿔 주시고, 2014년, ’15년. 박재주 위원님이,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만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 채용사유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이라든가 정원이 있는데 정식 교사를 배정하지 못할 때 결원 대체, 이런 사유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매괴여중에 수학과목을 맡고 계셨던 담임 선생님이 휴직을 하신 거예요?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히 파악은 제가 하지 못했지만 이것으로 보면 매괴중 수학 선생님이 어떤 이유로…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달아 달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대부분 휴직이거나 정원 결원 대체, 장기간 질병휴직 이런 것들로 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개인의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다른 교육청은 다 그렇게 왔어요. 결원이다 병가다 휴직이다 이렇게 해 갖고 다 해서 보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음성 것만 지금 3호,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으로 해 갖고, 말도 어렵고 왜 이 기간제를 썼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다른 지역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서 그것 대로 한번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유상용위원

이 저기가 가능한가 봐요.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해서 바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고맙습니다.

유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강성권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전에 유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려도…

김현문위원장

네네, 그렇게 하세요.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내에 있는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어서 11월 7일 금요일 날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유상용위원

11월 7일이면, 오늘?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17일.

유상용위원

17일.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개최를 하는데 학부형들이나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계속하면서 압박을 가하나 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분리를 이렇게 해 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제가 좀 충주 교육청에 209쪽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선보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지난해 감사에서 지역 업체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각급 학교의 노력을 당부했었습니다. 그 현황자료를 보면 충북지역 학교 두 곳의 경우 88에서 98%로 물품구매 대부분을 지역 업체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31.6%로 상대적으로 지역 업체 물품 구매비율이 낮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물품구매액이 15억 3,590만 원 중에서 지역 업체 구매액은 4억 8,608만 6,000원으로 31.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외부의 저기가, 비율이 저조한 이유가 충주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 시스템 장비 구입하고 구축하는 액수가 4억 7,229만 8,000원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1학기 중등교과용 도서가 제천에 있는 업체인데 1억 7,842만 8,020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2023년도 1학기 중등교과용 도서구입이 업체가 파주에 있는 업체로 3억 4,000 이렇게 돼서 그 액수가,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 업체가 31.6%를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5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꼭 거기 외에 할 수 있는 부분, 물론 여기 보면 그렇게 1인 기준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역 업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2023년 10월 12일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중소기업 충북본부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조를 이룬다고 해서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같이 보도가 돼서 기대를 했는데, 여하튼 전국 공공기관의 ’22년도 기준,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평균비율이 75.7%이고 충북교육청의 2020년에서 ’22년까지 3년간 평균 구매비율도 89.88%로 90%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3항에서도 목표비율은 구매 총액 대비해서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목표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이제 여기 13페이지가 돼요, 13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이걸 보면 상당히 이번에는 성적이 좋은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지난 작년에도 이걸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걸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시도 할 수도 있는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에는 11페이지, 보은 교육청입니다. 11페이지예요. 11페이지, 보은 교육청.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은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 본청에서 우리 박용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전 교육청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지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뭐 2년이나 3년 동안에 개최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주 위원회를 없애는 조례를 요구를 해서, 그렇게 발의를 해 주세요. 그럼 저희들도 그거 저기 하면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필요하다고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보면 개최 안 한 그 실적이 꽤 나와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지역 교육청이 어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지금 저희들 각종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가 지금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요. 이건 법정 위원회가 31개, 비법정 위원회가 7개 해서 38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미개최한 것은 어떤 발생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개최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미개최를 한 것이지, 어떤 다른 업무태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최를 안 한 사유가 아니거든요. 저희들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도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배정 신청을 한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개최가 되었던 거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도 교육환경 보호구역 및 금지시설이 들어설 때 개최를 요청하는데 금지시설이 들어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개최가 됐던 거고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도 그런 성희롱, 성폭력 사안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미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또 보안심사위원회, 민원1회방문처리협의회, 민원조정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다면 당연히 회의를 개최해야 되지만 민원이라든가 사안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개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미개최된 것은 오히려 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잘됐다고, 오히려 잘된 차원에서 미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개최할 이유가 없어서 개최 안 한 건 좋은 거죠.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어떤 때 개최합니까?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육환경,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학교반경 안, 아니면 학교 정문에서 직선거리 50m 또는 200m, 상대적 보호구역, 절대 보호구역 이렇게 나눠져서 50m, 200m로 구분되는데 200m, 상대적 보호구역 200m 안에 어떤 금지시설이 들어서려고 할 때 이것이 적합하냐 안 하냐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의 어떤 금지시설이 들어서려고 누가 신청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민원1회방문처리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안건이 없었나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에 의거 복합민원 심의 시 협의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복합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것도 개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복합민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쪽으로다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민원 조정이 그렇다고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민원조정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 미해결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개최하여야 되나 사유가 이렇게 개최 신청을 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런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김현문위원장

다른 지역 교육청도 다 똑같은가요, 실정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적해 드린 건 뭐냐면 여성위원 비율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했나요? 지금 보은에서 답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별 비율 미준수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그런데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외부 위촉 위원 총수는 한 분입니다. 한 분이기 때문에 남자분이 됐든 여자분이 됐든 한 분이라 이거는 비율을 맞추기가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것은 여성비율이 64.7%인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저희들이 학교에다 공문을 안내를 해서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다가 추천인들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성비를 맞추는데, 학교에서 추천이 될 때 대다수 학부모님들 중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자분들의, 여성분들의 퍼센티지가 높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은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도 여성위원 수가 일곱 분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여성분들이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성분들로 채워졌고요.

김현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성위원들이 참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왜 안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더 많이 지금 된 사례들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우리 의회를 무시하거나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이거 여성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꼭 여기 여성비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한 명도… 만약에 지난번에도 같았다면 바꾸든지 해서 한 명씩은 대체를 해 줬어야 되잖아요. 여기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지금 3페이지 보면 여기 여성에 해당되는 사항이 지금 비율이 0%로 나와 있는 게 5개나 돼요. 내부라고 하더라도 내부에 여성이 없나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지금 저기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확인 위원회에 3명 중에서 여성이 몇 분이에요, 그러면.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어느 교육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문위원장

지금 저는 보은 교육청을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3페이지입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여성 미준수 위원회 갖다가…

김현문위원장

3페이지에 교육과에 해당되는데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확인 위원회라고 있죠. 없습니까?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보은 교육청에서 낸 거하고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현문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아니 이 자료인데요. 수감자료.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3쪽에요.

김현문위원장

예.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공무원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전부 다 위원들이 공무원입니다. 위원장님.

김현문위원장

예?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위원들이 외부 위원이 아니라 전부 다 저희들 청내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공무원 위원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글쎄, 공무원인데 여성을 여기에 한 명도… 지금 제가 여쭤본 건 그 세 분 중에서 여성이 계시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부 다 여성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세 분이 다 여성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성비율이 0%로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지금?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저기 위원장님, 외부 위촉 직원이 하나도 없이 전원 다 공무원으로 위촉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럼 공무원 중에는 여성이 안 계시냐고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촉이 없으니까, 위촉된 위원이 없으니까 여성 위원도 없다 이렇게 설명된 자료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여기는 위촉된 분들만 올리는 건가요, 그럼?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성비율은 위촉된 분 중에 여성비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전문위원 직원, 김현문 위원장에게 설명)

김현문위원장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런데 여기는 빠져 있어요. 이게 교육청별로 표기를 부기를 안 한 데가 있고 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위촉 위원인 경우에는 여성비율을 맞추라 이렇게 우리가 내려보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꼭 위촉에다가만 비중을 두지 말고, 정부에서 이거를 정할 때는 꼭 위촉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위촉이 아니더라도 여성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야 목소리가 전달이 될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거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본 내용은 충분히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다가 위촉 위원들 또는 위원들 임기가 만료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들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 추가해서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그러니까 위촉으로 할 때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위촉이 아닐 때에도 내부의 여성 근무자가 안 계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계시면 그분의 직책이 어떻게 됐든 간에 위촉을 해 주셔야, 예전에 이화여대 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딱 들어갔는데 국회에 여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화장실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설화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배정을 할 때 꼭 여성에 대한 비율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육장님들 그렇게 하시겠죠, 앞으로. 그리고 16페이지, 영동 교육청의 1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예」하는 이 있음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동 교육장 정민교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저기 페이지는 52페이지네요, 수감자료는. 52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학교 식생활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 감사를 할 때 이 음식물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를 가지고 의견들이 많이 오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발생 및 처리비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영동 교육청 같은 데서 시범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약간의 인센티브가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잔밥을 줄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없나 해 가지고요. 어디인가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음식물이 사실은 학생들의 의식수준을 영양사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지금 잘 진행은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음식이 잔밥이 나와서 쓰레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서 음식물을 퇴비화시키기도 하고 또 연료화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어디를 방문해서 식사를 하고 잔밥을 저도 남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조금은. 제가 거의 남기지를 않는데. 그래서 아, 이게 자기들이 직접 먹고 부족하면 또 가서 먹게 하고, 그리고 가지고 간 것은 다 먹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것은 이제 학생들이나 영양사나 관계하시는 선생님이 관심이 깊어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갖다가 그 내놓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 관계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영동군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치워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신 그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를 해서 이것이 배출이 되면 아마도 이게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영동을 찍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저기 하기는 하지만, 뭐 그것은 영동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하셔도 시범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용의가 있으십니까?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정민교입니다. 위원장님 제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예산과에다가, 만약에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어떤 인센티브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에는 진천…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김현문위원장

108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작은 학교 운영 우수 사례 현장, 이것을 보면서 참 좋은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공동학구를 개설해서 뭔가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각 지역에서.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소학교를 살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 나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먼저 제가 얼마 전에 진천 백곡면에서 참숯마실축제라는 축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백곡면은 청정자연을 품은 지역이지만 면민 전체가 2,100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 면단위 학교에 30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하기 전에 면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축제 준비 위원장님들이 저를 방문하셔서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진천 교육청에서 적극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듣고, 사생대회 및 개막식에 정말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백곡면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고 또 그분들도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지자체와 동문, 학부모가 함께 나서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교만의 힘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산 백봉초처럼 지자체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싼값에 임대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분들을 취업을 시켜 준다든지 하면 인구유입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북의 60% 정도가 6학급 이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자체와 학교, 동문 모두가 나서야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다 지금 해당되는 사항들이에요. 국가적으로도 봐도. 또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특구를 지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특구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청주에 직지특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인쇄박물관 그 주변을 도시계획으로 바꿔 가지고 한 집, 한 집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직지와 관련된 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교육특구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로 만들어서, 특히나 옥천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많지 않은 데는 어떻게 하면 그 특구를 유치해서, 그 특구유치는 국가에서도 돈을 대는 거고 지자체에서 돈을 댈 거예요. 우리 교육청은 당연히 대야 되지만. 그래서 학교가 진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학생들이, 한 학년에 초등학교는 약 15명에서 20명은 돼야 적절하다면서요. 그런 정도로 꾸며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 훌륭하신 교육장님들이 고대 우리 부위원장님이 정년 말씀을 하셨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후배들한테 주셔서 그것을 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특구 지정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천 백곡면의 경우도 우리나라 참숯의 80%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도 참숯 클러스터 지역구로다 정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 성공은 물론,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현문위원장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규위원

위원장님 하세요, 할 거 없는데.

장내 웃음

김현문위원장

음성 교육청에, 6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남덕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네, 지금 여기 학생선수 인권침해나 지도교사 및 운동부 지도자 사안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여기 37-2번, 기타 체육교사 및 운동부 지도자 사안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안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사안으로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해당 운동부 선수와의, 학부모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금전거래를 해서 나중에 이 금전거래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갚지 않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채무를 갚다 보니까 학부모와의 그런 갈등이 일어나서요. 청렴의무 위반 사안이 발생해서 저희가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치결과로 불문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부 지도자는 사표를 제출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아, 그렇게 됐습니까?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현문위원장

이게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도록 무슨 지침 같은 게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교운동부 지도자 이런 것에 대해서 청렴의무를 연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되는 것은 아닌가요?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이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민원은 다 해결됐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다음 가르치는 선생님이 또 오시나요?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채용해서 그 해당 운동 종목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김현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충주교육지원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청 심선보입니다.

이정범위원

주요업무 ’23년 추진상황 1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주요업무 추진… 2023년 중점사업 ‘더 가까이 공감교육과정’에서 교육공동체,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라고 기본방향을 제시를 하셨고, 지금 현재 ‘궁금해요 충주! 함께해요 충주!’ 충주 지역화 교육자료 개발사업을 하시겠다고 중점사업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보면 12%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5,166만 원 예산집행 현황과 각급 학교 보급 및 교육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충주 교육청 중점사업인 이 사업의 어떤 추진결과가 있으신지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잠깐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만 우리 전체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청 행감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학교 급식 잔반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안도 지난주 금요일 본청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사안인데 충북공고에 전국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환경부 대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연간 50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이 사업, 이 경진대회에서, 이 학교에서 추진했던 이 사업을 가지고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쓰레기 발생량이 21톤, 약 반 이상으로 확 줄은 사례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선도적으로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강제로 할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운동 같은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셨나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현재 콘텐츠 개발 중이고요. 예산 대부분이 인쇄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 작업은 현재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충주 지역화 교육자료는 3학년 사회과 ‘충주愛’ 교과서 발간 예산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은 충분히 이 사업을 완료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범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좀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산을, 예산 집행의 적정을, 적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꼭 임박해서 이렇게 사업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시고, 지금 이게 매년 이루어졌던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충주지역 내에 어떤 인문둘레길 교육자료 활용 연수라든가, 충주지역 내에 궁금한 사항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 의미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흐르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장님들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본 위원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시정자료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이, 올해 학교폭력 사건 건수가 줄은 교육청이 몇 군데나 되시나요? 어디, 먼저 손 드신 교육장님부터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김진수입니다. 우리 단양 교육청에서는 ’22년 대비 약 50%가량 접수 건수가 줄었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또 다른 교육청.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22년도에 53건에서 올해 34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원스톱 지원단과 학교 지원 컨설팅, 교외 생활지도 강화, 관계 회복 프로그램 적극 운영, 화해 분쟁 조정 등을 통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는 바입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청 교육장 정민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2년 101건에서 ’23년 28건으로 줄었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진천 교육청은 2021년 202건에서 2022년 194건, 2023년이 아직 다 가지 않았지만 14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안순자입니다. 저희는 2021학년도 41건, ’22년도 69건, 그리고 ’23년 8월 말 현재 19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11월 지금 현재까지는 좀 35건 예측되고 있습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보은교육지원청도 2021년, ’22년, ’23년 소폭 줄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원인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학폭 법이 시행이 되면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학폭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제도라든가 운영을 그렇게 했지만, 최근에 이런 학폭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피해·가해 학생들 또 특히 피해 학생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가는 경우도 생기니까, 또 그리고 지난해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중재 역할을 잘해서 서로 이렇게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옛날과 같이 너무 원리원칙적으로다 다 학폭위원회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중재를 통해서 회의를, 학폭까지 가지 않고 양쪽 학생, 피·가해 학생 또 학부모님들이 화해, 사과하고 이런 쪽으로다가 중재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줄지 않았나 그런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

예, 또 답변하실 교육장님 안 계시나요?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음성 교육장 이남덕입니다. 저희 음성교육지원청은 ’21년도에 49건, ’22년도에 29건, ’23년 8월 30일 기준 37건으로 다소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감소가 된 교육청도 있고 또 오히려 증가가 된 교육청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대부분 군 지역의 교육청들이 학교폭력이 감소한 걸로 지금 말씀들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역설적으로 또 생각을 해 보면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줄은 면도 있겠지만, 또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이런 사안들이 만약에 줄어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모두가 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학교 내에서 폭력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지금 아까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서로 화해 중재 권고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조금 더 이런 폭력, 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또 그 주측에는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가서 같이 말씀을 들어 보면 사실은 저경력자 선생님들이 특히 다문화나 이런 벽지학교에 많이 가 있고, 또 삼성중학교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학교에 가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돌이라든가 또 학교 학급 내에서 친구들 간의 사소한 다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풍부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학교 내의 업무가 산재해 있기는 하겠지만 좀 더 우리 교육장님들과 또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교 일선에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감소한 학교 또는 감소한 지역 또는 약간의 증가한 지역이 이렇게 같이 혼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건전한 학교문화 또 좋은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이 됐을 때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건 법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혹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음 단계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교육을 합니다. 가해 학생도 교육을 하게 되고 학부형도 교육을 하게 되는데, 학부형을 교육을 시켰던 교육청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서 사례로, 있는 데만 말씀해 줘 보세요. 있다, 없다를 저기 충주 교육장님서부터 한번 이렇게, 교육을 학부모에게 학교폭력과 관련한 이런 사항들이 있다라고 교육을 한 게 있는지 없는지요.

「네」하는 이 있음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청 교육장 심선보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하면 학부모 상담 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통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통지에 교육이 들어가 있나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현문위원장

통지한 내용 중에.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요. 학부모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특별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김현문위원장

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가해 학생한테 지금까지 가해 학생 조치사항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을 그중에서 내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 특별교육도 몇 시간을 받아야 된다고, 위원회에서 학부모 특별교육 몇 시간 이렇게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 조치가 내려지면 학부모는 그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수를 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얼마인가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한 300 정도로…

김현문위원장

300만 원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분한 실적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처분한 교육청이 있나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부모 특별교육을 명을 받아서 조치, 위원회 명을 받아서 학부모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있습니까?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현문위원장

이수를 받은 거죠, 그 학부형이.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수를 안 해서 과태료를 낸 보호자는 안 계십니다.

김현문위원장

이 내용은 우리 일반 학부형들, 학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좀 아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9월 4일 날 도교육청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와 관련한 큰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모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비학부모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거랑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건데 우리 학부모회와 관련한 조례나 이번에 새로 만든 교육보호 조례나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도 그게 있어요. 제가 우리 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초에는 1회가 아니라 2회로 좀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교육을 꼭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학부모들이 계실 때에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좋은 쪽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하고 또 이행하려고 하는 학부형들이 계실 때 학생들은 교육이 더 바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잘하시는 분을 초청해서 그걸 듣도록 하고, 못 오신 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우리 교육원이나 어디에다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취지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선생님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교육장님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 대답하신 거죠. 그리고 고대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우리 자료에 내신 거에 개최 실적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회는 실제로 그런 게 없어서 못했다, 또 5개면 5개가 다 못했다 이렇게 써 주시고, 있는데 못한 게 있다면 이건 있는데 못했다, 뭐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의사들을 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상의를 거쳐서 폐지할 게 있으면 폐지하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간소화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의견을 내시면 그걸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유상용 위원님.

「네」하는 이 있음

유상용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요청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로 요청한 스마트 기기 하자보수 현황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 확인이나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 담당 본청 교육국장님과 창의특수과장님을 내일 개최하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차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유상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는 걸로 해서 출석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계시지 않으므로 좀 전 유상용 위원님의 요청과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스마트 기기 하자보수 현황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과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과 창의특수교육과장은 내일 실시하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재차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은여울중·고의 현지 확인을 언급했으나 감사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학교의 종합감사가 12월 중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교 방문일정은 종합감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추후 방문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9일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등 9개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