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연수원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오흥교 교통연수원장이 감사일 현재 해외 출국 중이므로 사무국장이 대신 선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박기순 총무과장 이재곤 교육과장 곽희상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곤 총무과장입니다. 곽희상 교육과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으로 정하고 모범 운수인 양성과 도민교통안전교육 내실 운영 등 2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모범 운수인 양성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과정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먼저 9월 말 기준 운수종사자 전체 교육 추진실적은 1만 7,310명 교육계획에 1만 2,807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74%입니다. 보수교육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 1만 6,693명 교육계획에 1만 1,915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71%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교통법규, 교통안전수칙, 서비스의 자세 등 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여객 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된 재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367명 교육계획에 611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166%입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 대수 20대 이상인 여객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94명 교육계획에 84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89.4%입니다. 6페이지, 법령위반자 교육은 도·시군에서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와 특별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교육이수율은 15%입니다. 처분자가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은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194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143%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운수인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을 위해 교통법규를 엄수하는 전문 운수인 양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과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교통법규 자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 무사고·무벌점 등 법규 준수자에 대하여 그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격년제로 실시하였으며, 교육효과를 제고하고자 온라인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전면 전환하고 시군 현지교육과 사전예약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교통안전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였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 2만 400명을 교육목표로 450회에 걸쳐 1만 6,972명에 대해 현장 방문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1만 2,000명을 교육목표로 28회에 걸쳐서 7,434명에 대해 학교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복지회관, 시니어클럽,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어르신 1만 명을 교육목표로 164회에 걸쳐 1만 914명의 어르신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공직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은 도·시군 공무원의 교육수요 감소에 따라 교육을 취소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설사용단체 교통안전교육은 3회에 걸쳐서 26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청소년 교통안전 UCC 공모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월 26일 사업을 공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102개의 작품이 제출되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도민과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사고 관련 무료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위해 연수원에 출강하는 교통전문가,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93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총 14회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4회는 충청북도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캠페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강사가 20명 또 도민교육강사가 10명, 직원이 2명으로 돼 있는데 강사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강사 선발기준은 저희가 매년 10월에서 11월 그 사이 때 차년도 교육에 대한 전체 계획을 작성하고요. 거기에 교육강사진에 대해서 인선을 하게 되는데 기왕에 출강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나 서면조사 이런 거를 한 결과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반영을 하고요. 또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교통연수원에서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 부분으로 선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체…

선발위원회, 강사선임위원회나 이런 위원회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회는 저희가 소위원회 격으로 해서…

그걸 대신하는 거죠, 지금 간부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 선임에 대한 이 부분들이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매뉴얼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어요?

구체적인 다른 어떤 매뉴얼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알음알음 아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오시는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그래도…

그러니까 그 자료 요청하는데요, 강사 선발에 대한 규정 자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사료는, 강의료는 얼마씩 책정이 돼 있나요?

강의료는 급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특급·1급·2급·3급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나누냐고요.

그거는 공무원에서 운영하는 규정과 동일하게 저희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법령위반자라고 그러면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법령위반자 교육은 최근 1년간 누적된 누산점수 벌점이 81점이 넘는 사람이거나 인사사고를 내서 5주 이상 진단 인사사고가 나온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평균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충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교육을 하는 대상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보통 한 이삼십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 교육을 받으면은 뭐 감해 주는 게 있나요, 벌점을? 그게 강제사항이 아닌가요, 이거는?

강제사항이 맞습니다.

강제사항이 맞죠?

교육과장입니다. 교육과장 곽희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화물법, 여객법에 그런 대형사고나 인사사고 또 성희롱, 이런 사람들이 신고돼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게 되면 매년 하게 되는 법정교육 4시간 이외에 8시간을 별도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안 받게 되면은, 교육을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징금요?

예.

그런데 올 금년도의 실적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이 법령위반자, 저희들이 계획은 그냥 예년 걸 봐서 대충 몇 명이 될 것이다 하고 해서 세우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으면 청주시나 제천시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대상자 통보가 옵니다. 그거를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언제 언제 있으니 오시오’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 대상자가 없는 건 아니죠?

대상자가 3개월 내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거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이 법령위반자가 한 이삼십 명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교육을, 지금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은 6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받은 대상자는 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할 때 대상자가 1명도 없는데 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 편성을 8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만 해서는 교육생이 없으면 교육이 무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채용자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8시간씩 이틀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첫날 시간에, 법령위반자가 주로 법령 안전법규나 안전수칙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대상자기 때문에, 신규교육 첫날 과정을 전부 그런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그러면 신규교육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적이? 실적이 이거 법령위반자 교육의 추진실적이 6회고 교육받은 사람은 3명이거든요.

그래서 법령위반자 횟수를 신규교육하는 첫날에, 신규교육을 저희들이 아홉 번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여섯 번을 이렇게 법령위반자 교육을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서 오도록, 사전에 저희가 ‘1년 동안에 여섯 번을 합니다’ 하고 고지를 해 놓고 시군에서 대상자가 오면 그분들한테 ‘교육이 이렇게 세 번 있으니까 그 안에 오세요’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서 교육 횟수는 법령위반자는 별도로 계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육은 연 6회로 해 가지고 611명 교육을 받았고, 신규교육 이틀 받는 거에서 하루를 법령위반자 교육하고 같은 항목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 내용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추진실적을 이렇게 별도로다가 “6회 3명” 해 놓으니까, 이거는 법령위반자 교육만 따로 받는데 3명 받았는데 6회 실시했다고 하면은, 나머지 교육 1회마다 1명씩 받는다고 그래도 3회는 교육생 없이 교육을 했다는 추진실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표기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 3명이 받은 게 1회에 걸쳐서 3명이 받았다 그러면 1회 3명 하고 나머지는 대상이 없어도 되는 거고, 교육은 언제든지 1년에 6회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9쪽 보겠습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행사한 게 죽 나와 있어요. 청소년교육이라 함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칭하죠?

네, 맞습니다.

요새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개인형 이동장치, 요새 말로 킥보드라고 그러죠?

예, 킥보드 맞습니다.

이거 킥보드는 단속 대상이 안 되나요?

단속 대상 맞습니다.

단속 대상, 단속 건수 있습니까?

단속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요…

교통경찰관들이 단속하나요?

그렇죠. 경찰 쪽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을 하는, 청소년교육을 할 때 그래서 킥보드 그것도 면허가 있어야지 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타는 요령이라든지 안전 뭐 이런 거…

교육은 분명히 하시겠지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역주행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저녁에 해 떨어질 즈음 되면 그 라이트가 아주 작아요. 그러면 2명 이렇게 타고서 역주행해요, 안전장치 하나도 갖추지 않고. 저는 단속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좋다, 타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해요. 우리 건소위에서 독일에 벤치마킹을 한번 갔습니다. 거기도 개인형 이동 킥보드가 우리 자전거 거치대처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구간구간마다. 저희들 그런 시설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전거 거치장 돼 있죠?

네.

아파트나 상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자전거 거치장 다 돼 있습니다. 좋은 정책 잘해 놓고 그런 어떤 정주 조건을 안 갖추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상부에 건의해 보셨어요? 충청북도에 이 개인형이동장치 사업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업무 소관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서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특히 야간에 역주행으로 막 달려들고… 그리고 시간 되면 아무 데나 장소 관계치 않고 사거리든 시장 앞이든 남 상가 앞이든 건물 앞이든 그냥 방치, 방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방치하고 그냥 가면 누가 회수합니까, 이거요? 그런 거부터 교육을,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겠지만, 사용자들한테 해야 되겠지만… 사업자들은 교육합니까, 이거요? 이 사업자 내신 분들 교통연수원에서 교육하십니까?

그 과정은 없습니다.

이동차 이동 관련인데 어째 필수교육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이게 안 돼 있습니까? 운수종사자만?

네, 운수종사자만, 저희가 의무교육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만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차량하고 개인형 이동장치하고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이유야 어쨌든 무조건 차량 운전자가 과실이 훨씬 크죠?

네, 그렇습니다.

역주행을 해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뭔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부에 건의하셔서 이거 분명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요, 계속. 그렇죠?

예.

13쪽 보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네.

전화상담은 66건, 대면은 27건 이렇게 자료를 제가 잘 받았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올 1년 동안 132건 이렇게 댓글, 그쪽에서 문의를 하면 댓글을 이렇게 달아드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우리 변호사 한 분하고 교통전문가가 세 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댓글은 누가 달아주십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댓글을 단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교통연수원에 출근하는 게 아니고 같이 홈페이지를 그분이 매일 열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법적 대응하는 그 관계를 달아주신다?

네.

근데 사실 홈페이지에 보면… 전화상담이 많아요, 대면이 많아요, 아니면 홈페이지가 많아요? 수치는 다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급력이나 이런 거는 홈페이지가 더 큰데, 근데 이용자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전화상담을 많이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이 무료 법률상담을 한다는 걸 교통 가족들이 많이 알고 계시나요? 그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교육과정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는 하십니까?

네, 많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교통 가족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또 그거로 해서 생계를 책임지는 분들도 많은데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실시현황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청소년들,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유킥보드 사용에 대한 문제점들 많이 지적되고 있고요. 또 무면허 운전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교육이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14세에서 19세 인구가 충북이 8만 6,000명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대상 목표치는 1만 2,000명이에요. 이와 같은 목표치 실적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대상자 추출 방법에 대해서는 청소년 교육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방문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좀 하면서 또 수요에 대한 추이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해서 저희가 교육계획을 잡는 것은 매년 10월·11월 달에 잡는데, 그렇게 해서 교육목표 잡은 거를 도 교통과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이사회를 거치게 되는데 이사회 때 상정을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목표로 잡은 인원이 우리 충북도내 청소년 수에 비해서 낮게 목표가 잡혔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목표치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적정한 목표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매년 저희가 조금씩 상향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대비 한 3% 정도 더 늘려서…

목표치를요?

네네, 목표치를 늘려서 그래서 2만 1,000명 이렇게 내년도에는…

아, 네.

2만 1,000명 정도로 목표치를 늘릴 그런 구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 지금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21년에는 1만 700여 명 정도,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때는 저조했던 거로 보이고요. 지난해는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7,434명이네요. 남은 기간에 비해서 교육실적이 전년도 또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청소년 교육은 특히 학교의 여건 때문에 저희가 수능 이후에 많이 좀 집중이 돼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수능 영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자료에 있는 거는 9월 말 기준 교육실적입니다. 실제 11월 7일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가 한 81% 현재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수능 이후에 우리 고3 학생들이 많이 받는가 봐요.

고3 학생들도 대상이지만 학교 행정이나 이런 것이 다 거기에 집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8개 시군만 실적이 있고 옥천·증평·음성에서는 실시한 바가 없어요. 이것도 그러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이루어질까요?

그런 쪽에도 아마…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조금 더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수치는 학교나 이런 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리고 ‘이런 교육이 있으니 신청을 해 주십시오’라고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신청이 없어서 교육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수능 이후 이런 때 거기에 집중을 하는 부분이 좀 더 거기에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학교 사정상, 그때까지 실적을 다 합치게 된다면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120% 이렇게 달성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로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하십니까?

네, 당연히 합니다.

어때요?

만족도가 아주 높은 편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공유킥보드 사고 사례나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이런 교통의식이 거의 무법지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쪽, 교통안전 캠페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캠페인 횟수가 22회예요.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교통이 많이 유발되는 그런 지점을 선정해서 유관기관, 특히 여러 기관들의 임직원들이 다 아침 일찍 참여를 해서 어깨띠, 플래카드 또 탈 이런 걸 쓰고 지나다니시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좀 일깨워 주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캠페인이 특별한 어떤 주제는 없고 그냥 교통안전에 대해서…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주제가 없어요, 아이템이?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면 이렇게 하자 이런 주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과장 곽희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안전띠 그다음에 기초질서 지키기 이런 식으로 서너 가지를 정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요 저희 건소위로 어떤 분이 제안을 하나 해 주셨는데 캠페인을 할 때 그냥 주제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이분은 이번에 4월부터 단속이 시작된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해서 경찰 단속을 받아서 범칙금을 낼 뻔하셨대요. 그런데 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상황별 법규가 상당히 복잡한가 봐요. 사무국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어디에 멈춰 서야 되는지 아세요?

네, 횡단보도가 있고 우회전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그리고 앞에 신호는 적색이고.

신호는 적색이고. 그러면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습니다. 그 정지선 앞에 일단 정지를 합니다.

아니래요, 그게 적색일 때는 직선도로의 정지선에 서야 되는 거래요. 녹색불일 때는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횡단보도 전에 있는 정지선에 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전해 들은 거라서 어쩌면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캠페인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이 와서 이런 부분도 그냥 ‘기초교통규정을 지키자’ 이런 것보다는 이슈가 될 만한, 그때 「도로교통법」이 달라졌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니면 최소한 ‘우회전 일시정지 반드시 지키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다 하셔 가지고 없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23년도 예산집행 현황표가 있는데요. 이게 어느 시점의 집행 현황입니까?

네, 이 집행 현황은 9월 말 기준입니다.

9월 말 기준? 그러면 삼사분기까지 집행적인 금액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3분기까지.

그러면 미집행 부분이 4억 5,700만 원이 되는데 이 미집행 금액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뭡니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요?

네.

인건비 다음은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프로가 몇 프로 정도 돼요? 예산이 17억 3,800만 원인데.

저희가 한 50% 정도가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그다음이 어떤 순위죠, 인건비 부분 다음은? 순수 직원들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은 강사료가 되겠네요.

네.

재산임대수입으로, 그 부분의 재산임대수입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대수입을 하고 있어요, 임대를?

예, 그 임대수입은 저희 연수원에 생활관이 있습니다. 거기 연수원의 생활관을 이용하는 외부기관 단체, 뭐 이런 데로부터 임대수입을 받는 그런 수입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시설…

그게 예산, 저기 예산액이 6,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세입 부분은 482만 5,000원이네요.

저희가 예상은 6,000만 원 정도로 했었는데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과다 계상을 해 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예측이 좀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의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곤입니다. 보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가 임대수입이 급격하게 감소가 돼서 작년에 한 700만 원 정도 세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700만 원인데 올해는 3분기까지 482만 5,000원. 그 교육비수입 부분에 보면, 세입 부분에 3,600만 원이 돼 있네요. 교육비수입이 뭡니까?

신규채용자 교육이 1인당 3만 원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자 교육!

예, 신규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 교육생이 교육받을 때 1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 교육비수입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신규교육이라고 하면?

일반현황에 운수종사자 교육, 신규교육 대상자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 교육대상 “버스, 택시, 여객업체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이 부분에 1인당 3만 원씩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은 1만 원?

1만 원입니다.

왜 1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까?

저희가 2004년까지 충북에 있는 운수종사자들도 교육비를 받았었는데 2004년 이후에 면제가 됐습니다, 충북 차량들은. 그런데 타도 넘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타도 차량에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있고요, 그분들이 또 식사를 하고 가시는 내용도 있고 해서 교육비를 1만 원 책정했습니다.

이게 조례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연수원 후생관, 이 부분의 이용에 대한 임대적인 부분이죠?

예.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자체 규정은 있습니다.

자체 규정?

예, 그렇습니다.

자체 규정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공적인 저기인데, 기관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충북도내의 도민들이 좀 저렴하게 생활할 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 개방을 한 사항인데 그게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세입이 감소한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요, 금방 얘기한 임대수입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디다 씁니까?

자체 운영비로 그냥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비!

예, 그렇습니다.

이 임대수입에 대한 내용하고요, 교육비수입에 대한 자료들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연수원의 강당, 강당하고 생활관 또 강의실, 여기 소파나 이런 데 재질이 면이죠, 이게 면? 가죽으로 돼 있나요?

그 의자 말씀하시는 거죠?

의자, 예예.

가죽… 아니 인조가죽 그런 거…

천이죠, 천?

네.

그리고 생활관도 침대 지금 활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언론에 이슈되는 빈대, 이거 소독 정기적으로 하나요, 여기?

네, 정기적으로 소독합니다.

아, 그래 큰 문제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하나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원장님이 비상근이죠?

네, 비상근입니다.

임기는 어떻게 되죠?

3년입니다.

3년이죠. 우리 행감이,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행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원장님 임기 내에 두 번 만날 수 있죠? 그렇죠, 두번?

뭐 두 번, 세 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 행정감사 기간이 연초에 언제 정도라는 건 지금 익히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우리 운영위에 이렇게 해서 승인은 났다손 치나, 1년에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기간에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딱 두 번인데, 임기 내에, 물론 다시 또 만날 수도 있겠죠, 위원님들하고.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일정을 잡아야 되나, 꼭 그렇게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해외 일정을?

그건 저희가 미처 뭐 챙겨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원장님이 사실 모르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미리 챙기셔서, 1년 연중 계획이 있잖아요.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럴 때 꼭 좀 챙겨 주시고, 또 원장님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국장님이 알아서 챙겨 주시면 우리 교통연수원이 더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통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환경산림국장 안창복 환경정책과장 강창식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산림환경연구소장 김남훈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그럼 바로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종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오재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8기 주요 역점시책의 괄목할 상당한 성과를 내기 위해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산림국의 각종 현안사업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산림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45명에 현원 역시 145명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총 7,235억 6,778만 원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와 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도민과 더불어 가치있는 청정환경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개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 연구용역을 완료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환경보전기금을 2개 분야에 31억 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충북 녹색구매지원센터에 2억 원을 지원해 친환경 소비문화 캠페인 실시 및 환경표지 인증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책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환경 분야 우수 시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환경 체감도를 높여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환경교육의 중심 충북 실현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참여형·실천형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충북환경교육센터에 3억 원을 지원하여 도민 대상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비영리민간단체 7곳에 친환경 마을 만들기 등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충북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과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각종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생태자원 보전·이용으로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진천 백곡저수지, 청주 오창저수지 등 9개소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음성 금정지 생태공원 등 6개소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건강한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해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영동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현황 조사 용역,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폐기물 감량 기반 마련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입니다. 일회용기 줄이기와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청주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일회용기 없는 친환경 문화축제를 11개 전 시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충주 등 6개소에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증설하고 폐기물 재자원화와 에너지화를 위해 단양에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 시설을 설계 중이며, 괴산·단양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등을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공동집하장 74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차광막,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를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주류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실행력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탄소중립 주류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실행력 강화입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7월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88개 이행과제를 발굴하였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범 도입하였으며, 또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한국교원대를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개발 사업, 에너지 절감 탄소포인트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 감축을 통한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기·수소자동차를 지속 확대 보급하고 노후차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추진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 협의회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건강권 확보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04개소에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사업장 배출량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0개소와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체결해 기업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1,531개소 사업장에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변경 신고, 118개소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4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12회 운영했고,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과 창고 등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환경 피해 예방과 건강 보호를 돕고자 충북대학교병원을 충북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환경보전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 공장지역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환경관리 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기업환경 마련입니다. 청주 등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충주·증평 등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산업폐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인근 순찰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지식이 부족한 소기업에 대한 민간 환경기술 자문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와 안전한 물환경 기반 구축,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수계관리 추진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및 안전한 물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충북의 물권리 확보 기반 강화를 위해 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충북지역 민간위원을 위촉해 물관리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물 분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충북물포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등을 추진하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체계적 수계관리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주택개량 등 주거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증대사업과 우수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질개선과 연계한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상수원관리지역 수질환경 개선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등 안정적인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 참여하는 수질정화활동,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한 녹조대책 상황실 운영 등 관계기관별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9쪽,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한·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이행평가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시군 담당자 대상 수질오염총량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집중점검으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쪽, 도민이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물복지 실현입니다. 노후 수도시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정수장 개선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추진 등 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공공하수도 확충을 통한 수질 및 물환경 개선입니다. 미호강 맑은 물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8월 통합물관리 지원조례 제정과 유역공동체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으로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18개소를 확충하고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70개소를 신설·개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반침하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빗물펌프장과 우수관로 등 침수대응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새롭고 가치 높은 풍요로운 숲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임산물 경쟁력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임산물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임산물 생산장비와 기반시설 확충, 산지종합유통시설 구축 등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생산기반시설과 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불 발생 원인별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 집중 홍보로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180개소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완벽한 방제를 위해 피해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 주사 등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탄소흡수·저장 기반확충 및 녹색 생활공간 확대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기능별 조림 사업과 생육 단계별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 생활공간 확대를 위해 도시 바람길 숲 등을 조성 중이며,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제천·충주·단양에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등으로 국산목재의 이용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산림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및 산림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림문화·치유시설 확충을 위해 산림휴양림 13개소 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며, 산림레포츠단지와 치유의 숲 조성으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과 경북권을 잇는 대한민국 대표 동서횡단 숲길인 동서트레일과 연계한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올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지역 내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산사태 현장예방단 등 총 1,618명을 채용하여 맞춤형 산림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생명자원 가치 증진과 산림서비스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중부권 최고의 수목원 인프라 구축 및 산림휴양 서비스 확대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중부권 최고의 수목원 인프라 구축 및 산림휴양 서비스 확대입니다. 초록감성으로 물들이는 미동산수목원의 제2의 도약을 위해 마스코트 개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문화행사 등 방문객과 함께하는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목원 내 다양한 볼거리 조성을 위해 전시관 개선, 생태탐방로와 향기원 조성 등 시설기반 구축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 트렌드에 맞게 조령산자연휴양림 내에 트리하우스 3동을 신축하여 지난 10월 25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현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으로 앞으로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9쪽, 산림생명자원 연구 강화 및 맞춤형 산림교육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신품종과 기능성 수종 연구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수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운영과 조경수 관리요령 등의 산림교육 등 맞춤형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 도유림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및 산림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경제림 조성,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을 통한 도유림의 공익 가치를 증진하고 덕동 생태숲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국지성 호우 등에 따른 산사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지역 특화 산림바이오 소재 발굴 및 산업화 실현 선도입니다. 산림바이오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산림바이오센터를 개원해 운영 중으로 5개의 관련 기업·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했으며, 지역 묘목생산 농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산림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해 유용물질과 유전자 분석 등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산림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온실 내 대량 증식 실험재배와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영동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곤충생태 변화에 대한 연구로 멸종위기 종 보전과 복원을 위해 영동읍 매천리 일원에 곤충 생태보전연구시설과 전시·체험·교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올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 ’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33쪽,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차질 없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충북의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충청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7월에 도민참여단 구성과 부서별 추진과제를 발굴했으며 11월에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사업을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라 분류해 감축사업에 대한 예산서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10월에 예산서 검토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35쪽, 수소자동차 보급확대입니다. 9월 말까지 수소자동차 469대를 보급하였으나 단일 차종과 가격 부담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승용차를 고상버스로 전환하는 등 수요에 맞게 사업을 전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무심·석남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723억 원으로 무심천과 석남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7월 하수관로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6년에 준공하고 ’25년부터 ’27년까지 비점오염저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7쪽,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Ⅲ단계〕건설사업입니다. 충북 중북부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입주 기업의 공장 신증설 계획으로 공업용수 수요량이 급증해 용수 부족이 전망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38쪽, 미호강 맑은물 사업입니다. 미호강의 물 확보와 상류지역 오염원 유입 차단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친수·여가 공간을 제공해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올 7월 4일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고 10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일원에 산림바이오 원료물질 전처리·가공·품질관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해 ’2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0쪽,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인 동서트레일의 노선확장형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용역으로 아름다운 숲과 호수 그리고 지역의 역사를 잇는 충북 숲길 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12월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1쪽, 충청북도 제2수목원 조성입니다. 산림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북부권 수목원 조성을 통한 전문화된 기후대별 수목원 필요에 부응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운영수지 개선방안 마련 등의 사유로 재검토 통보되어 내년도 초에 재검토 사항을 적극 보완해 재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42쪽, 충청북도 미동산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수목원 활성화와 타 지역 관람객 유치를 위해 수목원과 연접된 지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특성화된 산림휴양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부터 58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9쪽부터 67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68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 보면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라고 해서 청주시에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검토를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요청한 내용 그리고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같은 페이지에 지난해 12월 도에서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대해 유권해석하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유권해석 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자료 제출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이 심의위원회 ’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24년도 기금운용계획 회의자료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회의록이 제작돼 있다면 회의록까지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인데 헬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해야죠. 그렇죠?

예.

지난 4월 1일 날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의 38군데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나마 그때 충청북도의 화재 발생이 제천·옥천, 두 군데에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22년도 예산에 헬기를, 3대 임대헬기를 준비하겠다 하셨는데 어떤 연유든 그 헬기 문제 때문에 2대밖에 계약을 못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들이 좀 더 서둘러서 하지를 못해서 저희 지역에 그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를 확보 못 했다는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꼭 지금 계획된 헬기가 확보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보유 임차헬기가 뭐 뭐였죠, 기종이요?

지금 대형 하나하고 소형 하나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24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임차를 할 계획이세요?

지금 대형 2대와 중형 2대로다가 해서 예산은 일단 본예산에 확보해서 의회에 제출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은 되죠?

이제 의회에서만,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지원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거로,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업체하고도 지금 진행을 해서 내년에는 금년과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기 임차도 조달을 통해서 하죠?

조달에 조달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단가는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일일 단가 얼마씩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갖고. 내년도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올해는 162일이 잡혀 있었던 거를 200일로 올렸고, 헬기 대수나 규모도 이거를 대형 2대와 중형 2대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형 하나와 아마 소형 2대로다가 돼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걸 다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산림 관련해서 한번 소실이 돼서, 산불이 나면 10년, 50년, 100년 된 이런 거목들이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곁들여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불이 인력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헬기 아니면 뭐 인력으로 이게 산불 끄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국장님도 와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 ’24년도 당초예산에 올라간 대로 잘 진행돼서 임차헬기가 중형 2대, 대형 2대가 충청북도에도 이렇게 갖춰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산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산불 관련해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산림전문예방진화대 있죠?

예,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뭡니까?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전문진화대입니다.

산불전문, ‘전문’ 자가 들어갑니까?

예.

전문이란 뜻은 뭐예요?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래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의미로다가, 저희들이 산불이 나게 되면 공무원들도 동원되고 일반 주민들도 동원을 하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수를 받고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문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11개 시군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가 있고 산불감시원이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시원은 말 그대로 감시만, 그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이분들 지금 과거서부터 해 오지만 인원수가 계속 감소하죠?

지금 감소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거를 조금 더 늘려 보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알다시피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요구는 늘려서 가보려고 진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인건비가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매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국비 내려오는 거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다 이걸 조금 진행을 해 보려고, 작년도에 지역에 큰 산불도 있고 그래서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라고 하면은 인원을 조금 더 늘려 갖고 예비대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해 봤는데 금년도에 재정여건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못 하고 헬기 쪽만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이분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우리 산불 관련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 분야에서…

전문교육을 따로 하고.

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선발할 때 기준은 각 시군 지자체별로 선발을 합니까?

그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몰라서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재진입니다. 진화대든 감시원이든 선발할 때는요 면접을 보면, 각 시군에서 면접을 보고 또 체력검정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시군별로.

물론 산불전문진화대가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건 따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체력검사만 해서 통과만 되면, 그 인원수만 도달하면 뽑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특별히 자격 같은 건 없습니다.

아무튼 산불전문진화대가 산불 나면 개인 피해도 좀 조심스럽게 교육 철저히 시키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셨죠?

일단 산불에 투입이 되면, 진화에 투입이 되면은 안전을 최우선으로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산림 피해도 줄여야 되겠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명 살상이 안 되는 거가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입할 때 그런 부분, 또 투입 진화 중에도 진화반장 내지 대장이 그런 부분을 잘 지휘를 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1개 시군의 읍·면에 또 본청에 산불진화차량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읍·면에, 산림이 많은 이런 읍·면에는 산불진화차량이, 보통 700ℓ를 담을 수 있는 산불진화차량이 있습니다, 이거로도 분무가 가능하고. 그런데 사실 읍·면에는 산불진화대가 아니라 산불감시원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산불진화차량 담수를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요원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차량이 물을 담기 때문에 700ℓ라는… 헬기가 한 번 뜰 수 있는, 보통 550ℓ를 뜬대요, 소형헬기는. 근데 이런 진화차량에 700ℓ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읍·면에, 특히 면에는 이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이,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과연 면에 보통 15명에서 20명의 근무자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요새는 절반 이상이 여성공무원들이에요. 여성공무원들이 이 산불진화차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규공무원, 그렇다고 계장님들, 팀장님들이 운전하겠어요? 한번 11개 시군 산불진화차량 운행현황 파악해 보시고, 그냥 잠자고 있어요. 차량 운전 안 해. 왜? 어려우니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문인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시원이나 산불예방진화대 뽑을 때 이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도 각별히 선발하셔서 그렇게 좋은 고급장비를 두고… 사실 운전 안 해 본 분들은 그 운전 못 합니다. 승용차만 하시던 분들이 산불진화차량 운전하시겠어요, 일단 유사시에? 그리고 운전이 숙달돼야 그게 운전이 가능한 거지 갑자기 산불 났다고 그 차를 이렇게 현장에 이동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에 맞춰서, 만약에 읍·면에 그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요원이 있으면 별개지만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읍·면에 만약 그분이 출장도 갈 수도 있고 사고 당시에 연가도 낼 수 있으면 그 차 그냥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장에 즉시 배치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비상체계를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미호강 맑은 물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단일사업 중에서 최대 사업으로 사업비가 최종보고회 기준으로 1조 8,131억, 용역기간이 착수보고일로부터 최종보고일에 이르기까지 한 537일이라는 최장 기록의 프로젝트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호강 맑은 물 사업, 제가 2022년 7월 22일 임시회에서 민선7기 미호강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촉구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필두로 해서 같은 해 8월 25일 미호강 프로젝트 정책토론회를 거치고 또 집행부서와 상호 협력적인 부분의 제안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선7기에 처음 시작할 때가 2022년 1월 14일 착수보고, 6,525억에서 출발했던, 처음에 친수여가, 수량 확보, 수질개선으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친수여가에 51% 3,297억이라는 사업비 부분을 수립했었고요. 두 번째는 수량 확보에 대한 1,776억 27%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고 또 수질개선은 1,452억 원, 그래서 22% 구성비를 차지하는데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민선7기에 진행됐던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명이 ’22년 9월 13일 날 변경이 됩니다, ‘미호강 맑은 물 사업’으로. 그렇게 되면서 미호강 맑은 물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친수여가가 아닌 수질개선으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토론회든 집행기관질문만 세 번 했으니까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당 국에서도 수질개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인식하셔서 친수여가에서 수질개선으로 변경이 됐죠?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갖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어떻게 보면 전면 수정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다가 수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미호강 맑은 물 사업들이 지금 최종보고회까지 와서 처음 시작한 6,525억 원에서 지금 1조 8,000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는 수질개선이 필두로 됐고 추가가 된 부분이 재해예방 부분이 들어왔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보고회도 끝났고 한데 지난번에 제가 지사님하고 대집행기관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TF팀이 시군하고도 같이 또 다른 국하고도 연계돼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10년 계획으로 지금 펼쳐지는 이 미호강 맑은 물 사업에 대한 것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지금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질책도 가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무사히 잘 끝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실천방안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호강 맑은 물 사업 추진단이라고 해서 추진단장이 경제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개 실·국 11개 부서가 해당이 되고 5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다 참여를 하는 거로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미호강통합물관리위원회라고 해서 또 유관기관하고의 협의체도 같이 구성을 했고 또 미호강유역공동체라고 해서 민관거버넌스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민관거버넌스 운영 쪽에 2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실·과 부서 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는 저희들이 10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 내지 이게 안착이 되면 반기별 1회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으로다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10년간 장기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도 수시로 바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박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희도 공감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호강…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니까 어제 자 소하천 비점오염 관리 강화, 도에서 환경부 지정고시로 오염물질 유출저감, 수질개선에 대한 추진으로 소하천 비점오염 관리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해당 국에서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한 겁니까?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한 거죠?

지정고시는 지정권자가 환경부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이 되면 국비를 50%에서 70%로다가 상향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가 대응을 해서 추가로다가 지정을 더 받은 사안입니다.

예, 미호강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해 왔던 그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차차 하기로 하고,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4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건강영향조사 관리에 대한 조치인데요. 환경피해 우려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영향 역학조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관리돼야 하나 진행이 더디고 진척이 늦어짐에, 또 충청북도가 법적근거에 따라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환경피해 우려지역 주민 건강을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환경피해 우려지역 역학조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처리는 광역자치단체에도 있기에 충청북도 자체에서 건강조사를 추진함이 어떤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단양지역에 시멘트 관련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힘듦이 있는 거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작년 3월에 충북대병원 내에 충북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서 국비 3억과 도비 3억 해 갖고 6억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주 북이지역 쪽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9,800만 원을 들여서 단양군 매포읍 쪽의 주민 157명에 대한 유기화합물 등 체내 유해물질 유출 조사를 단양지역 3개 지점에 대해서 모니터링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은 시멘트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만 환경부에도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에 따라서 ’23년도서부터 제천지역에 7억 5,8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25년도서부터 단양지역에 8억을 투자해서 보건 관련 이 사항을 진행하는 거로다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좀 더 지역의 충북환경보건센터를 활용해서 제천·단양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건강을 최대한 살피는 거로 적극적으로다가 개진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의원연구모임 환경사랑을 통해서 금방 얘기한 충북환경보건센터와 같이 지난 연도에 제천·단양 시멘트공장도 가보고 직접 단양 매포도 가보고 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멘트공장 주변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있다는 거를 보고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에 의한 지역의 시멘트공장 지역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부분, 또한 거기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민 기금사업에 대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됐나.

저희들이 구체적인 속속들이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멘트사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기금이 만들어져 있고 이 부분이 제천·단양지역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멘트 관련이 총 여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삼척·동해·강릉·영월·제천·단양 이렇게 군 단위 형태로다가 기금위원회가 설립이 돼 있고 각 지역 시멘트사에서 거기에 일정 금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지역기금위원이라고 해 갖고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이 각 1명씩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를. 그리고 지역대표가 3명 정도 들어와 있고 시멘트 회사에서도 2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정도로다가 구성을 해서 시멘트사에서 낸 자금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논의해서 그 사업을 갖고 진행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얘기한 보건 관련 쪽도 그 기금 쪽에서 단양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억 정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쓰는 거로다 돼 있고 기존에도 한 1,400 정도를 그쪽에서 쓰고.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거를 다각도로다가 협의를 해서 그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기금운영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6쪽입니다. 지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올 금년도에 1월서부터 10월까지 해 가지고 신청금액이 한 2억 9,000 정도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한 거는 한 1억 3,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지로 보면 한 45%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격, 그 보상 제외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소액 10만 원 이하는 제외를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 피해금액을 소득작목 그러니까 재배 피해작목의 소득금액, 거기에 피해율을 곱해서 나오는데, 그 금액이 신청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실지로 서류상으로 하는 거가 작다 보니까, 그만큼이 어떻게 보면 보상 제외대상에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군의 담당자들이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신청을 했을까요?

아니 이거는 신청사항은 주민들이 신청한 거고 보상은 시군에서 나간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 작성해서 낸…

그런데 신청금액은 시에서 산정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이?

농민들이 ‘나 이만큼 피해 봤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를 갖고서 시군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대상이 이렇게 됩니다’, 또 그거를 아까 얘기한 소득, 피해작목에 대한 소득률을 공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피해율을 곱해 보면 피해금액이 나오니까, 그 산식에 의해서 이거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래도 그것보다는 본인들이 더 많이 피해를 봤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항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그러면 피해농가에 이런 내용 같은 경우를, 10만 원 이하라든가 피해면적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공지를 해 가지고 신청할 때 아예 그렇게 공지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실질적으로 여기 봤을 때 충청북도 내의 건수가 172건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다가, ASF 확산으로 지금 현재 수렵장 운영을 안 했죠, 몇 년 동 안?

그래도 일부는, 저희들이 완전히 운영을 안 한 건 아니고 운영… 수렵장은 아니고 저희들이 피해방지단이라고 그래 갖고서는 멧돼지를 수렵하는 그거를 운영하고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운영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올 금년도에는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군에서 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 남부 5개 면 쪽이라든가 송학, 봉양, 백운 이쪽으로는 상당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많아요, 이쪽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체 수가, 멧돼지 개체 수가 줄었다고 그러지마는 지금 몇 년 동안에 수렵장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개체 수가 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제천 같은 데도 도에서 이 수렵장을 한번 운영하는 거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러면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한번 문서를 내서 수렵장을 운영할 저기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적극적으로다가 받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후대기과 소관 144쪽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보조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는 얼마를 보상해 줍니까, 보조를 해 주죠?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철거 쪽은 동당 352만 원 그다음에 비주택철거, 그러니까 창고나 이런 거는 200㎡ 이내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지붕개량 쪽은 동당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올 금년도 2월 5일 날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동당 7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가정 쪽 그거는 700만 원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기준인 거고…

이건 전체가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은 일반 가구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2월 6일 날 지자체에 통보를 했거든요.

그 일부만 해당이 된답니다.

일부만이면…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마 보도자료가 조금 그걸 확대해서 난 거 같고요.

여기는 일부라고는 없고 전체적으로 352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적용받는 거는 전체는 아니고 일부에 한해서만 700만 원까지 최대 하고, 기준점은 대략 그 정도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52만 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올 금년도에 보면은 실적이 슬레이트 철거하는 주택이 많이 축소가 된 겁니까? 아직까지도 상당량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계획 대비 한 5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량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 낸 거에도 보면은 ’22년도 말 잔여량이 4만 9,324동이고 금년도 사업량이 3,000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 4만 6,000동이 남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정 조사를 해 갖고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연말이 다 되면, 이게 현재 자료는 9월 30일 자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실적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지금 지원되는 금액으로다 처리가 다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자담분이 들어가게 되면 본인들이 동의를 안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나마 조금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다가 한 거가 방치된 거, 그동안에는 그거 소유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 걸 못 치웠는데 방치 슬레이트나 이런 거는 치울 수 있도록 지침을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5% 범위 내에서, 총예산의 5% 정도는 그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조금 유연하게 개정해 놔 갖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다시 또 이거에 대해서 3차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종전의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됐다는 거를 우리 각 시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거는 해당이 되는,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그만큼 보조금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연말까지 갔을 때 올해 목표했던 이 3,000건에 대해서는 다 신청이 들어온다고 봅니까?

일단은 지난해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만큼은 처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4만 6,000동이 남기 때문에 상당량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는 슬레이트 위로다가 강판으로다 씌운 이런 사례들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철거하기가 훨씬 더어렵고 실지 조사에도 그게 잘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에서도 내년도에 이거를 재조사할 때 어떻게 해야지만 최대한, 일단 처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통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 그렇죠? 그게 사실 또 문제가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홍보활동은 별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역 이장님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인데,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연세도 있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 젊은이들같이, 젊은 층같이 SNS나 이런 걸 갖고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주로 대면홍보 위주로다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방향적으로 홍보보다는 환경 측면에서 석면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지붕현대화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석면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해 갖고 해소해서 전략적으로다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SNS 방법이 또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SNS 방법으로다가 홍보도 하고, 또 도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다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하여튼 다각도로다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조기에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다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청 내에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대략 지금 한 삼백오륙십 면 정도로다가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소 비율을 몇 프로 하게끔 돼 있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작년 6월, 2022년도 6월 30일 자로 해 가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거기서 100분의 5 이상 충전소를 설치하는, 주차면의 100분의 5 이상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5%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 그러면 우리 주차면 수가 350면이면은 몇 면이 있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례 규정상 도청 내에는 충전소 7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아니 여기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도청에서 운영하는 차량, 그걸 얘기하는 거고 조례에 의한 충전시설은 공공, 민간인들이 와서…

그렇죠.

충전시킬 수 있는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이 와 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있습니까?

당초에 1기가 있었는데 민원실…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작년부터…

지금 현재는…

작년에 제가 이거, 똑같이 이거를 지적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소관이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12월까지 3대를 갖다 충전시키는 거로 한국환경관리공단이 현장실사까지 나와 가지고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지금… 과장님, 작년에도 계셨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1월 16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해 가지고 이거를 작년 12월 달에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거 한전이나 환경부에서 어떻게 보면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기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전기충전소 설치할 때는 100% 국비로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바로 될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확보하는 거로 저희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국비 100%를 갖다가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리고 회계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딜레이돼서 7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한국관리공단에서 3기를 12월 말까지, 올 12월 말까지 설치하는 거로 확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했으면, 작년에 12월 달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늦어졌으면은 우리 기후과장님, 뭐 한마디라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2024년도 1월 달에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올 금년도 12월이 맞는 겁니까, 내년도 1월이 맞는 겁니까?

올 12월 말까지 회계과하고 얘기했을 때, 회계과에서 주관이 되는 겁니다, 저희 청내 주차장은. 청내에 이루어지는 전기충전 시설이나 주차장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주관이 되고 저희들은 서포트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12월 말까지는 설치하는 거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충전기 관련돼 갖고 담당하시는 직원분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담당하는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소 설치는 우리 충청북도 총괄적인 분야이고, 각 그 분야별로 시군에서도 담당자가 있고 우리 도청이면은 회계과가 담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우리는 총괄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그러면 우리 도청에 인프라 구축이라는 건 뭡니까? 수요조사라든가 몇 대가 필요하다는 거를 회계부서에서 통보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 내의 지금 말씀하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기관 주차장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모든 기관, 모든 지역 주차장의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회계과 쪽에 ‘조례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 달라’라고 협조 요청을 구했으나 지금 저희 기후대기과장 발언대로 그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회계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준에 충족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똑같은 거를 지적하면서 작년 12월 달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올 금년도의 추진상황을 보면 그때까지 추진된 게 하나도 없고… 2023년도 공영전기차 수요조사를 4월 달에 했어요, 올 금년도 4월 달에. 그리고 설치 검토 및 수요서 제출을 4월서부터 6월까지, 이렇게 행정절차가 깁니까, 같은 도내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저희 주차장 것만 한 게 아니라 도내 전체 거를 했다라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그러면 이게 우리 도내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한 처리결과예요. 저는 다른 데 전기차가 아니고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니까 도내 주차장에 충전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충전기를 좀 설치하라 그렇게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12월에 충전기 한다는 게 지금까지 민원인을 위한 충전기는 한 기도 없어요, 1년 동안에.

그 부분은 소관부서를 떠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다가 진행을 해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있으면 설령 회계과라도 같은 도의 업무니까 진행되는 게 늦으면 늦었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도가 청남대에 무슨 마법에 걸렸는지 저주에 걸렸는지, 저도 연결되는 문제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14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자료 제출된 거에 보면 114쪽이요. “(최근 3년)환경보전기금 시·군 지원사업 현황”에는, 현재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환경보전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 중에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전기금 10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현재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23년도 올해 설계 및 용역비 8억 원 그리고 내년 공사비 76억 원 해서 총 84억 원의 사업비가 이 환경보전기금으로 집행이 되죠? 사업수행은 충북개발공사고요.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환경보전기금으로 집행하는 거 법적으로는 위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생태탐방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보전기금 총조성액이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냐 하면요 869억 8,800만 원이에요. 84억이면 그중에 몇 퍼센트나 해당되는 예산인지 아세요? 기금인지 아세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마 조성된 총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840억이면 약 10%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총조성액은 얼마예요, 우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용하는 금액은 약 한 35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69억이니까 한 370억 정도라고 보면 84억이면은요 그중에 23%예요.

저희들이 매년 약 30억 정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당년에 하는 게 아니라 2년에…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예.

현재 이 금액의 23%가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 단일사업에 쓰인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출해 온 사업 연도별 총액도 이 단일사업비 84억보다 많이 집행된 적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현재 조성돼 있는 환경보전기금 23%를 쓸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 상임위원회에 세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사안이, 지금 생태탐방로 3.5㎞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대청호 관련 그 양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쪽은 국가생태탐방로로다가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72억에 약 10.3㎞가 지금 신청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일단 1차 본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역구 국회의원님, 정우택 부의장님과 이장섭 의원님을 통해서 국회 증액 사업으로다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일부 지역은 현장에 보시면 알겠지마는 대전 쪽이라든가 일부는 이미 생태탐방로가 조성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규제만 받고 있는 대청호 쪽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측면, 그다음에 대청호가 그동안에 규제를 많이 받아서 잘 가꾸어져 있는 거를 주민들한테 좀 보여주고, 환경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교육의 장으로다가 활용해 보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보기에 따라서 많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비 자체가 저희 도에서 직접 집행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액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향후 노현습지까지의 3.5㎞에 대해서는 국가생태탐방로로다가 해서 국비 50%를 확보하는 거로다가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는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시도비가 같이 매칭 투자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7 대 3으로?

예.

이 사업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다가 지금 1개, 지금 72억짜리가 10.3㎞, 문의문화재단지에서 오가리식당까지 가는 국가생태탐방로가 이미 ’25년도 사업으로다 청주에서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청주시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완료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군데군데 지금 빠져 있으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사실 생태탐방로, 주차장도 없기 때문에요 이용하기도, 사실은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게 잘 활용이 될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렇게 시급하게 그 구간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와서 이렇게 찬찬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1년도까지는 환경보전기금으로 생태탐방로를 만드는 사업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 우려는 뭐냐 하면 지난해부터 환경보전기금으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측면이 크다기보다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개발사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현재 사업 내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향후 구상하는 거는 지금… 지난 여기 본 상임위원회실에서 말씀드렸던 생태교란종사업이라든가 또 생태환경사업, 이 부분이 금년도에 환경기금으로다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쓰여지는 용도가 앞으로는 이쪽 사업으로다가 주로 쓰여질 거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청남대 생태탐방로에 쓰여지는, 이 집행되는 예산이, 그 기금이 너무 커서 그래요. 이 환경보전기금 사업목적에 약간 욱여넣기식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된 사업들을 억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생각도 그렇지만 도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어떤 타당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것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하나요, 충북도는? 아니면은 지사님의 지시나 아니면은 공약사업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기금 활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아까 전체적인, 대청호의 생태탐방로 전체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부분이 이미 지금 지사님이 취임하기 이전서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 더구나 저희가 대전·충남 그다음에 저희, 3개 시도가 대청호 500리 길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 500리 길 안에 이 데크 길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도 현장에 가 보시면…

국장님, 국장님 죄송한데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말씀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도 어렵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단독으로 기금을 이용해서, 그 기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기금의 23%나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따지는 거고요. 지금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이 운용 심의를 했는지 제가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내 주신,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어떻게 고민을 했고 어떤 토론을 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심의를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남는데, 우리 위원회를 보면은요 위원장님이 경제부지사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우리 국장님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까지 해서 세 분이 당연직이시고요, 외부 전문가가 또 세 분이세요. 총 여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섯 분 중 세 분이 집행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도의 의지대로 운용심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올해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사업에 21억 6,0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이게 언론에도 지금 나왔는데, 이 예비비라는 게 충북도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사업에 사용하라고 비축해 둔 예산인데, 20억이 넘는 예산이 청남대 시설개선에 사용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중에 생태탐방로에 10억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전기금이 쓰인 예산 84억 그리고 생태탐방로 10억 해서 95억 가까이가, 약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청남대 생태탐방로에 쓰이는 거거든요.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100억을 지금 생태탐방로, 예비비랑 환경보전기금에서 100억을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데 쓰는 게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를 써야 된다라는 건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마 지금 그 부분이 청남대 내부에 450m 하는 거는 청남대 구역 내이기 때문에 청남대에서 그걸 진행한 거고요, 당초서부터 그거는 계획에 다 들어가 있던 사안입니다. 다만 재원을 뭐로 쓸 거냐는 그거는 청남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로 쓴 것 같고요. 당초서부터 청남대서부터 이 부분을… 아, 4㎞를 하는 거로다가 입안이 돼 있던 사안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청남대 행사 관련해서 상수원보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내에서 불법적으로 푸드트럭도 운영이 됐고요, 또 잔디블록 광장으로 허가를 받고 조성한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충북도가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불법적인 상황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하는 기능이 있는 곳인데 오히려 조장하고 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남대 생태탐방로도 환경오염 우려 측에서 개발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생태환경 보전이라는 거가 전혀 개발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거 이게 아마 주 핵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역민들한테 잘 보전된 거를 얼마큼 보여줘서 그분들의 인식을 바꿔서 우리가 환경을 좀 더 깨끗이 해야 되는…

맞아요, 국장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갈…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도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를 정말 과연 그렇게, 푸드트럭이나 잔디블록 광장을 설치해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게 거의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생태탐방로 또한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잘 지키면서 그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제가 의문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래서 이거를 나서서 하는 만큼 그 부분은 저희를 좀 신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거를 갖고 금강환경청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발공사, 그러면 지금 기본설계…

현재는 개발공사에서 기본설계 용역…

용역 끝나면?

예, 지금 발주를 해서 엊그저께 착수보고회를 제가 직접 갔다 왔고요. 그래서 지금 각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환경을 어떻든 간에 최대한 보호하고 보전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설치해 달라. 그리고 시설물을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거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다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충북개발공사 저희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과 김호경 위원님께서 음성 인곡산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우리 환경영향평가대로 설계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좀 완화한 설계서로 발파작업을 해서 과태료를 1,600만 원 냈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따로, 설계 따로 하는 충북개발공사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사업을 맡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불안한데, 신뢰도 안 가고, 믿어도 될까요?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사항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특히 저희들이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일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충북도와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환경보전기금을 좀 편향적으로 안이하게 사용하는 게 아닌지, 저는 심의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의 충북 환경을 생각하시고 모든 사업들을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이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숙고를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하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박지헌 위원님?

예.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어제 자 보면 미호종개가 17년 만에 돌아왔어요, 미호강 진천에. 그래서 우리 천연기념물인데 미호종개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미호강 관련돼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지사님 100대 공약 중에 미호강 사업이 몇 번째입니까? 우리 국장님 아시는가요?

몇 번째 사업인지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호강 사업이 우리 지사님 마흔한 번째로 기억되는데요. 좋아요. 미호강 상류지역에 물이 부족한데 갈수기, 갈수기라 하면 10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대청댐 용수 상시 공급할 수 있다고 우리 지사님께서 자신하시는데, 우리 수자원관리과 김종식 과장님! 수자원공사하고 하천유지용수 그 부분의 협의 어디까지 됐습니까?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부분은 청주시가 기존에 8만t을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환경부하고 금년도 3월 13일 날 통합물관리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서 환경부가 현재 7억을 들여서 미호강 물 순환구조 개선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죠, 환경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대학교의 산학연구원에서 같이 PM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대청댐 용수를 받는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직접 저희들이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그건 환경부에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수공과 협의해서 저희들 충청북도 미호강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랜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둘이 얘기한다고요?

일단은 대청댐 용수를 미호강에 방류해 줄 수 있는 양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연구용역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수자원공사도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용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가뭄이 지속되다 보면 수자원공사에서도 댐 용수를 제한급수를 합니다. 제한급수를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통할지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대청댐 용수 20만t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데, 지난번에 지사님 출범하시고 난 뒤에 시범 방류했었잖아요, 보름 동안, 2주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 수치가 올라갔다고 그때 저하고 집행기관질문에서도 했었죠?

예, 맞습니다.

네, 20만t 그거 무심천에 내려올 때 크게 작용 안 한다고 저는 얘기했는데, 그렇죠?

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아마 질문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 자체도 자원이고 돈이고 다 그런 건데 그 부분에 수자원공사하고 도하고는 환경부 눈치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아무런… 수자원공사하고 저기 한 부분은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저희들이 저희 국장님하고도 금강유역본부를 방문해서…

아니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별도로 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가 금강수계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유역본부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언급을 했고, 현재는 저희들이 충청북도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의를 맺고 공기관 위탁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공하고는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잘돼서 용수 공급에 대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박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미호강에 대해서 물 확보 부분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 늘 걱정하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하여간 수자원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호강 준설, 보 설치에 대해서, 그 준설은 자연재난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연재난과하고 준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본 적 있습니까?

일단 치수 부분은, 준설이 치수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재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파악을 한 거로는 준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간담회도 가지고 있고 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미호강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과에서 그런 부분을 다 캐치해서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금방 얘기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미호강 그 부분 변경에 대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사안들인데 이번 오송 참사를 비롯한 이 부분을 통해서 환경부의 인식도 바뀌었죠, 준설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또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는 게 미호강의 수해나 가뭄을 저기 하기 위해서는 보 설치에 대한 부분을 누누이 얘기하는데 보 설치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들 맑은 물 사업에는 여천보라든지 기존의 콘크리트 보를 수중 가동보로 해서 보의 기능을 좀 더 높이고 또 다른 보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봐서는 미호강 하천기본계획을 통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가가 보에 대한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지자체에서도 건의하고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음성서부터 해서 세종까지 되는 이 부분에 4대강 보가 아닌 가동보 이 부분들을 지역마다 이렇게 가동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앞서 표현한 대로 준설 또한 해서 가동보를 설치하면 물에 대한 이 부분이 잘 관리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하고도 접촉을 해서 그렇게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166쪽 보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관련, 우리 11개 시군의 지방하천이든 오래된, 노후 된 데 생태하천을 복원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예산이 국비, 도비, 기금, 지방비 이렇게 매칭되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군에서 하죠?

예, 시군에서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시군에서…

예산만 주면?

이게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될 사안입니다

거의 뭐 국비 확보가 50% 되잖아요.

그래도 이게 경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그래도 충청북도 지방하천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두 군데 지역에 했어요. 관리 모니터링을 5년 동안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관리를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하십니까?

그 사업주체가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들도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당연히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은 모든 업무에 다 있습니다.

예, 생태하천이니까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호안블록도 쌓고 아니면 자연석으로도 쌓아요. 그래서 하천 복원이 잘됐어요. 자연석을 쌓을 경우나 호안블록을 쌓을 경우나 거기에다 식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식재하면 다음 연도에 우리 시군에 도에서도 가서 현장 한번 혹시나 보시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우리 관련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5년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현지 점검을 나갈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나요?

예.

자연석을 쌓으면 자연석 사이사이 공간이 많이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공자나 그 담당 맡은 사업주가 그 안에 흙을 다 채우고서 식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하시죠?

예, 일단은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일단은 국가하천은 아니고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세천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치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는 거의 80%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오염 하천에 대한 생태복원이기 때문에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생태하천보다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정비사업의 일부분인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옥천에 있는 구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관련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일부 치수사업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업이 다 그 예산 안에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후에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일정 부분도 지금 우리 예산에 다 반영이 된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바닥만 깨끗하게 해 놓고 블록만 깨끗하게 쌓으면 뭐 합니까, 관엽 식재가 다 죽어 있는데. 주민들은 잘 모르시죠. 공간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자연석이든 호안벽돌 안에 흙이 다 안 차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이런 식재를 하면 당연히 죽죠. 한 해 겨울나면 그냥 다 죽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5년 동안 관리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지금 이제 사업 종료된 게 불과 몇 군데 안 되네요.

서하천은 최근에 준공이 됐고요, 구일천은 오래됐습니다.

작년에 5년 됐죠?

예, 맞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식재돼서 살아있는 나무가 몇 그루가 있나 사진 한번 찍어 와서 저한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고…

한 그루도 안 살아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영동천 옛 물길터 생태하천의 경우 이게 최초에는 90억 예산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107억이나, 17억씩이나 이렇게 변경될 수가 있나요?

17억을 저희들이 승인해 준 부분은 8만㎡의 농지거든요. 최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감정평가비를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세웠는데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감정평가 과정에서 재감정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 부족분에 대해서 더 17억이 승인이 늘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정비는 잘해 놓으셨어. 마무리를 잘 못하신 것 같아.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디, 영동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거 자료 드릴 테니까. 아셨죠?

영동천은 지금 착공을 했기 때문에…

생태하천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점검하도록 제가 이거 자료 드릴 테니까 과장님 오셔요.

알겠습니다, 예예.

국장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딱 1년 됐죠, 발의한 지?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26일 날 준비가 돼 가지고 지금 100만 서명운동이 끝났죠?

예, 그래서 행안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제출한 지가 벌써 한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서명부 제출은 최근 지난주에 아마 공식적으로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어느 시점에 써야 될 카드일까 이거를 고민했고, 지금이 어떻든 간에 마지막… 15일 날이 아마, 15일하고 18일인가 이틀에 걸쳐서 행안위 법안소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다라고 해서 어제 지사님께서도 급히 상경하셔 갖고…

지사 6일 날 국회 다녀오셨죠?

예, 다녀오셔 갖고 국회 쪽에 전부 당부를 좀 드리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민단체에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이번 15일 날 꼭 통과가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사님께서 6일 날 국회에 다녀오셔서 행안위 위원장도 만나고 또 두루두루 양당 대표도 만나서 특별법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을 또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1인 시위를,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에서 아마 1인 시위를 계속 22일까지 이어간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5일 날, 22일 날 행안위 소위에서 아마 이게 다뤄져야 되는데 지금 계속 계류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23일 날이 전체회의예요. 우리 도에서는 그냥 지사님만 쓱 가고 1인 시위만 하면 국장님이 봐서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게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사업도 하지만 지역구 의원님이나 또 행안위 위원님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더 나아가서 이게 통과가 되면 어차피 법사위를 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예, 맞습니다.

법사위까지도 지금 위원님들을 만나서, 어떻든 간에 지금 정부예산 철이기 때문에 정부예산도 하고 특별법 이거에 대한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부내륙특별법을 1년 동안 엄청 준비를 했어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동안 준비하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또 우리 전 도민이 힘을 모아서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고의… 의원들한테도 힘이 필요하다면 부탁하십시오. 가서 1인 시위라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기후대기과 소관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 배출 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청주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발암물질 배출량도 전국에서 가장 높아서 그런 점에서 화학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안을 한 건데요.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충북도가 아니라 청주시에 조례 제정을 검토 요청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처리결과 진도는 완료거든요. 먼저 청주시에 조례 제정 검토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충북도가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법에 광역시도 그다음에 대도시 특례시는 그 특례시 쪽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거로다 저희들이 관련법령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좀 더 면밀히 하기 위해서 유권해석을 받았더니 그거는 청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고 환경부로부터 저희들이 문서로다 통보를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의원님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지역으로 봤을 때 오창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게 청주시에 요청을 하셨다는 얘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 관련법 관련해서도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우리 충북도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봤자 청주시는 적용이 안 되고 다른 지역만 어쩌면,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만들 필요가 없이 사실은 청주시에서 이 조례 제정을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실효적인 어떤 효과를 내려면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다가 협조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제가 잘 살펴봤는데요. 지금 청주시에 공문으로 한 번 조례 제정을 요청하셨어요. 그 결과는, 지금 진행된 상황은 있나요?

지금 그쪽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자료도 저희들이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주기적으로다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계속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해야 될 사항이지만…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이죠.

경제 파트 쪽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발전을 조금, 규제를 가하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충남과 인천, 두 군데가 돼 있고 충남 쪽도 돼 있는 거 보면은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발전소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발전소와 소각장, 이렇게 몇 개 시설로다 한정이 돼 있고 실지로 저희들이 오창에 우려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죠.

이차전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쪽에 제한을 가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인천이나 충남도 이게 되지를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여건으로 봤을 때 환경 쪽에서는 뭐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지만, 제가 과연 경제 쪽에 가서 또 경제 파트 쪽을 담당할 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양립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에만 조례가 적용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 기업이 청주시에 있으면?

위치가, 그 공장 소재지가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쨌든 간에 자치권이 서로 별도로다가 운영이 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환경을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신다면 청주시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속적으로다가 그쪽에, 환경부서 쪽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거가 좀 어떤지 모르지마는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게 개발과 보전이 양립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접점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거냐. 오히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다가, 그거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거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움직여야 될까요, 충북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희보다는 그 당사자인 지역시민들이 아무래도 그거를 주민 조례 발의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다가 되는 게 더 빠르게 이루어지… 그러니까 어떤 속도 면에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리적인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지 않느냐, 현실은. 현실론을 놓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거죠. 경제적인…

저도 이 내용 보고, 그전에도 제가 이차전지 관계 때문에 실지로다가 있다 없다, 지금도 그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오기 전에 제가 신성장산업국장을 할 때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환경권이라는 건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환경국장으로 와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건데’라는 전제를 깔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유권해석한 거를 보기는 봤지만 인구 50만을 대도시로 생각해서 광역에서 조례를 만들어도 그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게, 이렇게 한 의도 자체가 인구 50만일 경우에는 광역에서 한 조례보다 더 강화된 어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꿈보다 해몽이라고 어쨌든 유권해석은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주시가 당연히 책임감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청주시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거지만 사실은 충청북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다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변종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