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도에 맞게 쓰려면 폐기물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이 폐기물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면 또 계약 취소를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산업단지 관리법 여러 가지를 보니까 거기에 위약금을 10% 물게 돼 있는데 그게 적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백오십… 매매대금이 150억 정도 되죠, 그게 아마.
많은 돈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자 손실분을 따져서 굉장히 많은 손실도 봤을 텐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증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지금은 계속 지역에서 폐기물 반대시위를 하고 플래카드 붙여 놓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또 두 번째 취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송지역이 폐기물 자체가 많이 나오는 곳이라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송이 첨단단지, 하이테크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폐기물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1단지는 폐기물 자체가 없고요, 유보지만 있고. 제가 알기로는 3단지도 지금 폐기물을… 제가 봤을 때는 유보지로만 남겨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2단지만 지금 서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업체 측하고 설득을 잘해서 용도변경을 시켜서 그거를 따로 팔든지 뭐를 해서 지금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폐기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용도변경을 시켜서 분양을 하고 분양대금으로다가 정산을 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