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맹경재 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청장께서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맹경재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본부장 안성희 기획행정부장 최성규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투자유치부장 강태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항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희 본부장입니다. 최성규 기획행정부장입니다. 홍명기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강태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도 비전을 핵심전략산업 기반 글로벌 경제교류 거점 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글로벌 신산업 기반 조성으로 항공기 안전을 위한 첨단 유지보수 항공정비단지 조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항공기 안전을 위한 첨단 유지보수 항공정비단지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항공기 정비단지로 조성 중이며 2023년 상반기에 준공이 완료되었고 총 3획지 중 미계약 용지에 대하여도 전문가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는 항공부품소재 중심 신산업 허브 구축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항공부품소재 핵심 전략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2지구 진입도로는 공정률 78%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폐수처리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사를 착공하여 ’25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시설용지를 조속히 분양하고 이주자 마을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 성장동력 도심형항공교통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항공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도심형항공교통 특화단지로 조성 중이며 금년 4월 농지전용 협의와 환경영향평가·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구역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3지구 조성공사 추진상황에 따라 지장물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보상계획 공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행과제는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자구역 확대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혁신성장공간 확대를 위하여 경자구역 확대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에어로폴리스 1·2·3지구를 연계하는 공항 중심 거점 복합도시 개발을 통하여 에어로지구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으로 오송국제도시 정주여건 개선 본격 추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오송국제도시 정주여건 개선 본격 추진입니다. 오송국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68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미래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하여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5월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 의견조회 및 주민설명회도 11월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이고 명문 외국학교 법인 유치를 위한 국제학교 설립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프랜차이즈와 주거 및 숙박시설 유치로 생활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공업무 수행기관 입주를 위하여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건축, 환경 등 15종의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28% 단축하였으며, 분기별 입주기업 조사와 기업인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생활민원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국제도시 조성 촉진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구 간 이동 편의, 기반시설인 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82%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송 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현재 4대 운영 중인 콜버스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분양 건축물 및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타당성 심의를 위한 건축심의위원회를 4회 운영하였으며, 건설현장 품질관리 점검 11개소, 안전사고 예방 점검 65개소, 사업장 폐기물 점검 22개소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건설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국제도시 도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입니다. 해외 경제특구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코스타리카 관계자 초청 비즈니스 교류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였고 입주기업의 신남방 진출을 위하여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오송지역 주위의 인프라를 활용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방문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혁신성장생태계 구축으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기업 비즈니스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발굴에 집중하였고,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하여 지역산업 육성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분야별 매칭 컨설팅과 기술가치 평가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업 성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는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혁신성장을 주도할 핵심 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밴드 및 의료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코스메틱연구센터 운영을 통하여 고기능 천연원료 2건을 개발하고 5건의 기술이전을 통하여 신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충북 향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디퓨저, 바디워시 등 충북형 제품 4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항공모빌리티산업 선점을 위하여 충북드론·UAM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UAM 축소기 제작 및 비행시험, 버티포트 비상착륙 테스트 등을 추진하고 국제전시회에 참가하여 그간 추진성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 뷰티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K-뷰티스쿨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글로벌 창업 허브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제거점 도약입니다. 글로벌 창업 허브 육성을 위한 글로벌창업센터와 스타트업 등 기업 지원공간을 마련하여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무역 전문교육, 창업포럼 개최, 창업자와 수출기업 간 매칭데이 운영 등으로 전국 최초로 외국인 창업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항공 모빌리티 혁신센터를 건립하여 UAM 성능평가 및 창업공간 구축 등 도심형 항공교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로는 미래성장산업 전략적 투자유치로 투자유치활동 다변화를 통한 투자유치 목표액 2조 달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투자유치활동 다변화를 통한 투자유치 목표액 2조 달성입니다. 해외 잠재투자가 및 기업 유치를 위해 전시회 및 컨퍼런스 연계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였고, 투자유치 홍보대사 운영 5회, 투자환경 팸투어 5회, 투자설명회 10회를 실시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오송 내 산업생태계 분석을 통해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한 벤더기업도 유치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 항공산업 선점을 위한 기업 유치 및 기관 유치입니다. 국내외 항공모빌리티기업 유치를 위해 2023 서울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하여 에어로폴리스 투자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하여 국내외 회원사 및 관련 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를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도 7월에는 국방대에서 위탁교육 중인 외국군 장교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도 진행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세구역 지정을 위한 항공물류기업과 철도클러스터 및 탄소중립 관련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UAM팀코리아 협의체 참여를 통해 충북 UAM산업 발전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전문기관 간 협업 강화입니다. 미래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항공정책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금년 12월 중에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에어로폴리스지구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드론쇼코리아 행사의 부스 전시를 통하여 충북드론·UAM연구센터 성과를 홍보하였고, 한국UAM협의회 창립총회 및 드론·UAM 박람회,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및 남원 세계드론제전 참가를 통한 투자유치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MRO 기업 유치를 위하여 육상헬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다섯째 전략목표는 조직역량 강화 및 브랜드 제고로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및 교류협력 활성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및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현안 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직성과 극대화를 위해 5개 TF팀을 수시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상향 달성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충북경자청의 발전전략 연계성, 투자활동 우수성, 지구별 개발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9개 경자구역청 간 소통과 협력 및 대정부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하여 금년 5월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를 충북경자청에서 개최하였고 선진 우수사례 도입을 위해 국내외 경제특구 벤치마킹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직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직원 역량 제고를 위해 직원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소통과 신뢰를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및 청장과의 대화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행과제인 국제도시 브랜드 제고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홍보입니다. 수요자 중심 전략적·다각적 홍보활동을 위하여 유튜브·페이스북 등을 활용, 500여 건의 SNS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반 및 정책 개발 및 홍보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공공기관 최초로 스마트정책혁신플랫폼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각적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 활용, 뉴스레터 제작·배포 및 시설물 활용 홍보를 전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 홍보를 추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개청 1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주민, 기업인,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포럼을 개최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제2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오송국제도시 안내센터 운영 및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마련입니다. 오송국제도시 개념 정립, 비전·목표·추진 전략 등 로드맵 수립을 위해 2023년 5월에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11월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현 경제자유구역의 분양 마무리 및 입주 수요 초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2023년 9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신규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입니다. 오송을 대한민국 K-뷰티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K-뷰티스쿨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었고 올해 시공 발주를 완료하여 내년 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2지구와 연계한 UAM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주민 합동설명회 개최와 농식품부 농지전용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절차를 추진하여 조속히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제학교 설립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 사업인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을 금년 8월에 착수했으며 오송 국제학교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학교 법인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오송바이오밸리 글로벌 창업센터 설립입니다. 오송은 기업의 창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입주공간 포화상태에 따라 글로벌 창업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바이오밸리 글로벌 창업센터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확정하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2022년도 7월에 5분자유발언하신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폐기물 처리용량 증설 반대”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 업체에서 폐기물 매립용량 증설 신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금년 8월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보완 요청을 하였고 9월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용량 증설 신청을 취하 요청하여 종결된 사안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사안에 대하여도 주민 의견 청취 등 관계 법령에 정한 바와 같이 조치하고 수시로 적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4쪽, 변종오 의원님께서 2023년도 7월에 5분자유발언하신 “지역발전 막는 제17전투비행단, 당장 이전하라!” 관련 사항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 신도시 조성사업은 청주공항과 인근 지역을 연계한 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공항을 중심으로 근거리 거점별 기능분산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고, 도·청주시·시행자 역할 분담을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 지원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5쪽에서 36쪽까지의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업무 추진 시 일부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정책혁신플랫폼 운영 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과감히 운영하였고 전국 경제자유구역 평가도 A등급으로 전년 대비 상향 달성하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모든 직원은 핵심전략산업 기반 글로벌 경제교류 거점 육성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가 지금 분양이 한 필지 말고 다 됐나요? 그 분양 내역 좀 보내주시고. 2지구가 지금 75% 공정률인가요? 거기는 아직 분양이 지금… 받고 있죠?

예.

그것도 지금까지 들어온 필지 수하고 분양 내역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인원, 우리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 그 내용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에어로폴리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맹경재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외투자유치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4페이지에 최근 3년간 해외투자유치 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기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5년간의 해외투자유치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19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총 13개 기업에 투자액이 5,642억 원입니다. 이게 우리 해외투자유치 금액인데 청장님, 실질적인 투자는 지금까지 얼마가 이루어졌죠?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늘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게 3년간 해외투자유치 현황, 그 부분하고 추가 5년 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5년 동안… 예, 13개 기업이요.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진 데, 업체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이오메디컬지구는 4개 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4개 사가 있는데 4개 사 중에서 가동 중인 데 3개가 있고요. 설계 중인 데가 1개 기업이 있고요. 또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12개 사가 지금 있는데 가동 중인 게 4개 기업이 있고요. 설계 중인 게 4개가 있고요. 공사 중인 데가 2개가 있고요. 부지 대금을 지금…

잠시만요, 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총 13개 기업이요 해외투자유치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외국계 기업…

예, 그 13개 기업에 대해서 투자유치 협약 맺고 총투자액 5,640억 원 중에서 지금 가동이나 실질적으로 설계 중이거나 이렇게 해서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기업이 몇 개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몇 개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실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데요?

지금 실질적인 투자가, 가동 중인 데는 다 실질적인 투자가…

그러면 투자액이 얼마인 거죠?

이게 지금 8,860억 원, 투자액이 8,860억 원이 되겠습니다.

팔천팔백…

육십억.

육십억 원이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한테 준 자료의 13개 기업 해외투자유치 그 현황에 이 기업에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지금 저는 지적하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의 투자유치현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13개 기업이 다 가동 중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부분 가동 중이고 설계 중이고 공사 중이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투자액이 얼마라고요?

8,86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관련돼서, 해외투자유치 이 기업들에 관련돼서 보조금이 지원된 데는 딱 한 군데예요, FVC.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투자유치한 곳 거기만 저희가 보조금이 지원됐거든요.

예, 지금 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조건에 해당될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해외 자금이 들어오는 기업, 이런 기업은 보조금 인센티브 없이 들어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보조금 지원한 데는 이 13개 기업 중에서 한 군데인데요. 그러면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13개 기업 중에 지금 투자예정금액이라고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동 중이고 설계 중인 거, 이렇게 표현해 갖고 지금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8,860억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해외 기업 말고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거는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청장님! 지금 행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해외투자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거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모든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다 유치한 거 지금 저한테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8,860억?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222개 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외자금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 그 기업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예, 그런데…

그런데 그 기업이 지금 제가 받은 자료 5년간만 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죠, 5년간.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3년간을 말씀드린 건데요, 5년간 자료가 있으면 그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행감 끝나기 전에 주세요.

예예.

제가 추가 질의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청주 에어로폴리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 문제예요. 에어로폴리스 지금 1지구, 앞으로는 2지구·3지구까지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도 계속 보고하실 때도, 올해 초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도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여기 3획지 중에서 2획지는 다 분양이 완료됐고 1획지도 업체가 선정돼서 분양이 거의 완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2개 중에 한 군데 분양받은 업체가 분양 취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예.

그리고 나머지 1개 거기도 분양업체가 있고 거의 분양 완료로 보면 된다라고 우리 청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도 지금 분양공고를 냈는데 업체가 없어서 지금 거기도 분양을 안 하고 임대로 바꾸시려는 거잖아요? 정책방향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많은 오류입니다. 저희가 지금 에어로폴리스를 2009년부터 지정해 갖고 지금 14년이 넘었어요. 올해 준공이 거의 됩니다, 그렇죠? 1지구는. 2지구는 지금 공정률 73%인데요. 그럼 1지구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지구의 3획지 중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하나의 획지 빼고는 지금 다시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변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책변경이 아닌 거죠. 처음 계획했던 거와 완전 상반되게, 저희는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만 분양이 됐고 2개는 분양, 하나 취소, 하나는 분양해서 임대로 바꾸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예산과 시간을 한번 보세요. 행정력 낭비에… 지금 보면은 우리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A업체가 분양대금 70%, ’21년 6월 달에 계약을 해서 72억이에요.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준공 시 잔금 완료예요. B업체도 ’21년 6월 달에 계약을 해서 지금 분양대금 70% 51억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B업체가 분양 취소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에어로폴리스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해서 분양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경자청에 이 분양을 취소해 달라, 본인들이 70%까지 지금 51억 정도를 납부했는데 취소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책의 방향 전환이 아니고요, 행정의 오류로 행정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두 획지를 다 임대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청장님?

우리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아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만, 회전익으로 했던 부분이 지금 수요가 회전익보다는 고정익 또 고정익의 정비창 또 계류장 이런 부분의 공간적인 수요가 많다 이런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완전 사업 내용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에어로폴리스 MRO 사업 관련돼서 도에서도 2016년도에 특위가 만들어져서 그때 당시 특위 권고내용을 보면 매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매각하지 않고 그때부터 계속 사업을 꾸준히 하시면서 확대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항공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2지구·3지구 지금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1지구 때문에 2지구·3지구가 생기는 건데 1지구의 정책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맹지도 생기고, 그렇죠? 4만 평뿐이 안 되는 1지구에 또 맹지도 생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조성하는 데만 4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1지구만 한 100억 정도에 대해서 분양을 하고, 그렇죠? 2지구 2획지, 그러니까 획지 2개에 대해서는 20년간 임대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임대해서 저희가 임대료 받으면 뭐 해요?

위원님, 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미 받은 51억에 대한 분양대금도 지금 내년도에 이렇게 되면, 해지가 되면, 취소가 되면 우리 도에서는 34억, 청주시에는 18억을 반환해 줘야 돼요, 플러스 이자까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특별히 또 에어로폴리스 관련돼서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청장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셔야 되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업무보고 내용이랑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보고하셔야죠.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이 문제는 매각의 문제, 비용을 얼마나 우리가 낭비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동안에는 고정익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됐고 또 회전익으로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했는데 회전익이 막상 들어오려다 보니까 또 지금 상황은 회전익보다는 고정익하고 또 다른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했을 때의 비용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청주국제공항에 꼭 필요한 그 공간으로서의 어떤 부분의 기능을 할 거냐 이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성과에 대해서 그럼 지금 다시 또 정책이 바뀌고, 지금 정책 바뀐 것도 결정이 딱… 이게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17일 날 전문가분들 의견을 좀 모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저희 주요업무 보고에도 그런 내용 없었고요…

예, 그런 수요가 그때까지…

지금까지…

예, 없었죠.

여기 우리 B업체에서 언제 분양 취소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B업체에서? 언제쯤인가요?

우리 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런 중대한 정책이 바뀌고 사업 내용이 바뀌면 성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바뀌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가 다 갔어요. 그래 이제 전문가 회의도 11월 17일 날 개최하시겠다는데…

지금 최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

예, 언제인가요, 그러면 팀장님? 의사 표시를 하신 게?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분양전략팀장 정순지입니다. 올해 초에 와서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렇죠, 올해 초죠?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한 2∼3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3월이요?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예예, 올해 초…

그러니까 올해 초 2월∼3월 달 얘기이신 거죠?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예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올해 1년이 다 가도록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시고 전문가 회의도 11월 달에 개최하시고! 업무가 제가 봤을 때 물론 노력들은 하시겠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시간만 보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참 문제점이 많다.

(피감사기관석을 향해)그 전에도 했잖아. 보고드려.

청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 여하튼, 알겠습니다. 제가 이 에어로폴리스 지구 관련돼서, 여기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두 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오송에 만들었고 여기 에어로폴리스 해서 우리 청주공항 인근에다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의 사업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봐도 1지구부터 제일 첫 단추부터 잘 끼워져야 하는데 지금 1지구에서 문제가 다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지구·3지구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분석하셔 갖고 그 추진과정과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1지구 분양받은 업체, 어디 업체라고는 제가 말씀을…

B업체요, 분양 취소하시겠다는요.

6월 29일 날이 고정익 전체를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정익 전체를 요구하는 부분이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고요. 또 2차 회의를 7월 27일 날 고정익 사업성 검토 또 MRO 시장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떨 거냐 이런 부분의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회전익으로, 개인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 이 업무를 그냥 편하게 보려 그러면 그냥 회전익으로 분양해치우고 매각하고 말면 그야말로 위원님들한테도 “이거 뭐 잘됐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회전익이 과연 여기의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거냐, 지금 고정익을 하겠다는 기업이 나왔는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원래 고정익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100년 말씀하시는데요, 10년도 지금 예측이 안 되고 있고 10년 안에 지금 내용이 다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쉽게 이거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약서를 저도 검토를 했는데 좀 전문적인 걸 필요로 하네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B업체가 분양 취소를 요구했을 때 우리 경자청에서는 그냥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우리가 이자까지 물어야 된다 이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취소하는 데 우리 경자청은 책임이 없다 이건가요? 법률 자문, 우리 변호사나 이런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분양전략팀장 정순지입니다. 저희들이 분양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민법」에 나와있는 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취소하는 건가요, 그러면?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쌍방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합의해도 저희가 분양대금 플러스 이자까지 다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예, 이자는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자만 해도 얼마 정도 되겠어요?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이자는 뭐 전체 다 해서 한 5,00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5,000만 원이요?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예예, 이자…

우리 팀장님 5,000만 원을 되게 쉽게 말씀하시네요. 저희가 안 물어도 될 그 이자를 5,000만 원씩 저희가 지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잘못해서 분양 취소까지 가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 되게 쉽게 얘기하시네요. 그런 것도 사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을 진행하면서 행정적으로? 여하튼 제가 자료 오는 거 봐서 추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사실 MRO 사업이 저희가 2016년, ’14년에 왔을 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이 사실 한 2015년, 2016년 정도 됐을 때 카이로 결정됐잖아요, 그렇죠? 카이로 결정된 날이 언제죠, 몇 년도?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카이로 결정한 그런 부분보다는 카이가 이쪽 아시아나항공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MRO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어로폴리스 1·2지구를 그때 당시에 항공정비사업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다시 12대에 와 보니까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된 거야, 1지구는 항공정비산업, 2지구는 항공부품산업 또 3지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도 질의를 했듯이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항공정비산업은 거의 카이로 결정이 돼서 사실 우리 충청북도는 이게 희박해서 다른 용도로 이 에어로폴리스 지구를 변형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심쩍게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4∼5년을, 6년 정도를 끌어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카이에서 하는 항공정비사업도 지금 그렇게 썩 잘 나가는 표현 같지는 않아요, 지금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또 이렇게 준비해 왔다는 거 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나요? 이거 다른 어떤 요즘에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IT·BT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항공산업에 대해서 목을 매고 1·2 또 3지구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우리 경자청이 문제가 있지 않나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김꽃임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청주국제공항이 갖고 있는 기능, 우선 사람이 이동해야 되는 이동 동선, 그래서 이동 동선으로써 우리가 어떤 이익을 취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화물이 그쪽으로 화물기능이 있어서 이 화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점을 노림수를 갖고 있을 거냐, 이 부분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비행기들이 이쪽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항공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느냐, 이런 세 가지 측면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부지·2부지·3부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공산업 또 화물 유통 관련 또 거기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UAM 이런 부분의 기능이 노림수의 어떤 이익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방향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UAM도 사실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다가 지금 다른 지역으로 그걸 뺐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 대안을 좀 만들어 주지 못하고 그 사업에 목이 매여서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토지 분양할 때도 우리가 갑인데 갑다운 계약을 지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자 비용까지도 우리가, 분양 취소하는데 비용을 저희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갑이? 그런 거는 참 우리가 이거를 억지로 분양을 하려다 보니까 계약서상에도 정확하게 표시를 못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잖아요.

지금 그 분양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이자 발생하는 이익하고요 이거를 지금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우리 새로운 기능에 맞춰서 했을 때의 이익, 이런 부분을 좀 비교를 해야 합니다.

아, 물론 해야죠.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근데 계약서를 쓸 때는, 어느 개발 사업체들하고 계약을 쓸 때는 분양 취소하는 사람이 다 이자까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이 하기는…

그거는 합의에서…

그러니까 합의 때 마지못해서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불리한 분양조건을 제시하는 거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분들이 필요로 해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필요로 했던 부분이고…

우리는 다시 분양 취소를 안 하게끔 분양조건을 만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우니까 추후에 분양 취소할 때는 우리가 이자 부담을 하겠다는 거를 지금 명시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지금 이자와 관련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지금 1부지·2부지·3부지가 기존에 우리가 그런 어떤 기능에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익까지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자료는 왜 지금까지도 안 와요? 금방 나와야 될 자료인데, 분양? 그거 뭐 바로 있는 자료 아니에요? 그건 오면 질의를 드리고요. 다른 거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8쪽,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우리 청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담당 이희경 주무관님 오셨나요? 여기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이건 담당이 하셨으니까 담당이 제일 잘 보고가 될 거로 믿어서 우리 이희경 주무관님이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본인이 하셨죠, 그렇죠?

예, 3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A3, A1·2는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꽃임 위원님께서 이거 질의를 다 했던 부분이고… 하여튼 계약서상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건부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이루어졌던 것은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으로 보고, 2지구가 지금 언제까지야 이게, ’24년도 12월이네요, 그렇죠? 사업 준공이. 그리고 산업시설이 열아홉, 분양이 하나도 안 됐고요. 그렇죠?

한 필지는 지금 소방청에서 1만 1,500평 해서…

공공청사?

예예, 그게 소방청 헬기 정비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택지는 뭐 그냥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이주택지는, 예예.

산업시설이 19개 중에서 아직 들어온 거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

예, 거기도 대규모 물류기업하고 지금 TF팀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투자는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사업자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투자하고도 수익구조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사업은 정말 우리 청장님이라면, 또 청장님이니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지구는 지금 우리 국·도비가 어떻게 돼요, 분담이?

3지구는 그게 2,700억 정도인데…

2,754억 중에.

그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충북개발공사 그렇게 3개 기관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예.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정말 우리 충북에서 지금 항공 MRO 사업이 성공을 할 것인가는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할 일이고, 그렇죠? 특히 우리 청주공항이 민간항공하고 같이 겸비가 돼 있고 특히 청주시에 소음 문제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서 정말 내 사업이다라는 취지하에 우리 청장님의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 이양섭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한 해지한 에어로폴리스 1지구 분양계획서, 매매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경자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라는 것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이렇게 넘어오면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을 저쪽에서 물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뭘 이자까지 물어주고 왜, 분양 계약, 매매계약서를 제가 보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준공기한을 못 지켰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업이 들어오려고 했던 부분에 목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중간에 그 기업에 사정이 일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지는 원래 고정익을 해야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활주로하고 바로 연접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치…

아니, 그런 사정을 계약 당시에는 그 기업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도에 이거를 회전익 단지로 하자라고 정책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바꾸고 회전익과 관련해서 분양을 했던 건데요. 회전익과 관련해서 분양과정 중에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회전익보다는 고정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수요가 있고 또 계류장을 해야 된다…

그걸 바꾼 거는 경자청에서 바꾼 거잖아요, 그럼? 회전익에서 고정익.

아니,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을 못 지킨 거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아, 이게 그냥 회전익으로 분양을 해 버리면 더 이상 여기는 발전성이 없다’ 이런…

아니, 글쎄 그 바꾼 거를 그러니까 경자청에서 바꾼 거다 이거잖아?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못 지킨 거지. 고정익으로 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 체결을 했는데 그걸…

회전익으로.

회전익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회전익으로 하기로 했고 그분들은 회전익으로 하는 걸로 왔던 거죠.

아니, 여하튼 간에 당초의 매매 당시하고 방법을 바꾼 것은 경자청에서 바꾼 거 아니야?

합의를 한 거죠, 합의를.

합의를 했으면 굳이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합의하에 바꿨으면.

합의하에 바꾼 거죠.

그런데 왜 이자까지 물어줘, 그럼?

아니, 합의하에 바꾼 건데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그걸 활용을 했잖아요. 활용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해약을 했을 때는, 해약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 이자는 당연히 있지만 그러면 와서 그대로 사업을 하면 되지, 합의하에 바꿨으면.

그걸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약을 먹어서 말이 제대로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아니, 하여튼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청장님 말씀, 답변 중에 이자를 물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지금 설명하신 고정을 회전으로 바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

회전익에서 고정익.

수익이 더 높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익이 더 클 것이다라고…

클 것으로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수익이 크더라도 매매 자체의 위약금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하고는 다르다. 하여튼 이건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 추진상황을 아까 보니까 그 3지구도 거의 이제 추진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 농식품부하고는 조건부 동의가 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조건부 동의는 어떤 조건이에요?

일정 부분을, 한 5만 평 정도는 제척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제척을 시켜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우리가 하는 사업마다 이런 게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진흥지역을 과다하게 편입시켜 가지고 최종단계에 와서는 꼭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이런 거 반복되지 않게 해 달라고 지난해에도 말씀드렸고, 농업진흥지역이 그게 해제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조건부 동의는 결국은 사업 면적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된 거죠. 또 향후계획에 보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이게 됐다는 거는 결국은 또 토지주들하고 협의매매가 안 돼서 강제수용하겠다는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정부분 이게 지정이 되면 협의가 얼마가 안 되든지 간에 그냥 중토위를 가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우리 개발부장님께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개발사업부장 홍명기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토위 심의과정이 아니라 행정절차상 별도로 지금 심의를 받는 사항이 중토위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치는 과정이고, 그 보상 관계에서 중토위에 올리는 거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행정절차상 중토위 심의를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아, 협의가 되든 안 되든 전체적인 거를…

예, 절차상으로다…

중토위의…

예, 의견을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아니면은…

예, 그렇습니다.

협의매매가 안 돼서…

아, 협의매매는…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향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아직…

예, 그 상황은 아닙니다.

토지 보상은 아직 안 들어간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토지 보상단계에 들어가면 지금은 그냥 물어보는 거고 또 안 되면 중토위의 강제수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17쪽에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그거하고 오송국제도시 만들기 이 2개 사업의 용역이 이게 지난해에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해에 시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올해 바로 연초에 추진을 해야지, 이거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이 하나는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구상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9월에서야 계약 체결이 됐고 또 오송국제도시 만들기는 5월에 계약이 체결이 돼서 결국은 이게 내년까지, 명시이월됐던 걸 또 금년에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굳이 작년에 명시이월시켰던 거를 왜 9월까지 가서 계약을 하셨어요, 바로 못하고?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이거를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하는 용역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북개발연구원 또 산업부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거를 그런 걸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적절치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일정이 늦어졌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연구용역을 하는 업체가 수도 없이… 지금 용역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여기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예.

그래 충북개발연구원이면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우리 도의 용역 수행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행기관 지정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답변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충북개발연구원하고 하는데 충북개발연구원하고는 우리가 수시로 각종 용역을 주고 그러는데 용역기관 선정이 늦어져서 그랬다기에는 굉장히 답변이 궁색하다.

그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신속히 진행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여기 국제학교를 경자구역 확대 부지에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연구원에서도 지금 하도 일이 많이 밀려서 쉽게,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했는데 “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됐었다는 부분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청장님 답변은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수행기관이 너무 바빠서 못했다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기관을 그래서 찾아서 다녔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서 결국은 충북연구원밖에 할 수 없는데 거기의 어떤…

예, 로드맵이…

업무상 늦어져서 계약이 늦어졌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39쪽 메디코스메틱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뷰티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서 고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화장품 제형 최적화에 적용한 메디코스메틱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아마 사업은 테크노파크에 줘서 시행한 것 같은데 이게 ’20년부터 금년까지 예산이 한 17억 투자됐어요. 그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누적 매출액이 한 14억이었다가 금년에 누적 매출액이 40억으로 아주 급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매출액의 의미는 어떤 고기능성 소재 및 원료를 판매한 건지 아니면 완성품, 완성된 제품을 판매한 건지, 어떤 겁니까?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감기약을 먹어서 말이 자꾸 꼬이고 그래서 우리 여기 담당 부장님이…

예, 그러세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예, 부장님이 설명하세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 최성규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부터 금년까지 17억 들여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추진현황이 쭉 있는데 말씀하신 매출 40억 정도 되는 것은 상표 같은 거를 출원했고요. 그다음에 관련 대기업의 어떤 뭐랄까요, 상품 쇼핑하는 그런 플랫폼에 판매를 추진하고 해서 상표 출원이라든지 또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해서 매출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개념이 완제품이냐, 아니면 고기능성 소재의 원료를 포함한 거냐 이걸 질의드린 거예요.

지금 매출은 완제품에 대한…

완제품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매출 증대를 위해서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케팅 지원 비용도 우리 도에서 지원할 계획인가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 최성규입니다. 그것은 예산 부분은 내년도… 금년까지 사업기간이…

끝난 거잖아요.

예, 완료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대기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쇼핑이라든지 대기업 판매 그런 추진체계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인가 보니까 지식재산권을 2건을 등록하고 특허출원 1건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식재산권이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나요?

아무래도 지식재산권을 하면 그게 지재권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수익이 있을 것으로…

그럼 수익이 발생되면 우리 도에도 귀속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기업에서 다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연구센터를 운영해서 시제품 개발하고 고기능성 그런 내용들의 소재를 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주로 아무래도 도내 기업, 특히 화장품 기업이라든지 이런 뷰티 기업의 어떤 성장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재권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에 관련된 그런 수익을 저기 한다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오는 거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오송 지역에 있는 우리 경자청 행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금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 오송지역에서 하는 부분들이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다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미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폐기물은 아까 증수 부분에 대해서 취하를 본인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죠, 이게. 지난번에 한 번 처음에 증수해 달라고 했다가 취하했고 이번에 다시 또 했는데 끝난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종결이 안 됐죠?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지는 용도가 그런 용도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다가 취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취하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용도에 맞게 쓰려면 폐기물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이 폐기물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면 또 계약 취소를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산업단지 관리법 여러 가지를 보니까 거기에 위약금을 10% 물게 돼 있는데 그게 적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백오십… 매매대금이 150억 정도 되죠, 그게 아마. 많은 돈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자 손실분을 따져서 굉장히 많은 손실도 봤을 텐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증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지금은 계속 지역에서 폐기물 반대시위를 하고 플래카드 붙여 놓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또 두 번째 취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송지역이 폐기물 자체가 많이 나오는 곳이라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송이 첨단단지, 하이테크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폐기물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1단지는 폐기물 자체가 없고요, 유보지만 있고. 제가 알기로는 3단지도 지금 폐기물을… 제가 봤을 때는 유보지로만 남겨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2단지만 지금 서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업체 측하고 설득을 잘해서 용도변경을 시켜서 그거를 따로 팔든지 뭐를 해서 지금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폐기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용도변경을 시켜서 분양을 하고 분양대금으로다가 정산을 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재산권의 행사 문제 이런 부분하고 연동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거를 고려해서 계속 그쪽 업체의 상황을 같이 견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여기 한 2년째 계속 이 문제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하기 위해서 계속 또 잠잠해지면 또 하고 잠잠해지면 또 하고 안 떠들면 또 하겠죠. 그리고 우리 청장님같이 훌륭한 분이 계시면 못하는데 또 혹시 알아요? 청장님이 바뀌고 나 가지고 다른 청장님이 왔는데 슬쩍 또 할 수도 있는데 청장님이 계실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폐기물 업체가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교 관련해서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애초 당초에 화장품단지 안에다가 국제학교를 하겠다라고,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다른 곳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정확하게 다른 데가 어디인가는 모르겠어요. 용역 결과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난번에 처음부터 화장품단지에다가 국제학교 설립을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왜 그게 지금 바뀌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계속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국제학교 그거를 하겠다는 분들이 왔을 때 그때 당시에 공간적인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적합한 것이 화장품산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화장품산단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또 그 이후에 지금 국제학교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과정의 진행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는 처음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좀 들여서 국제학교를 하려고 그렇게 방향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고 또 재원을 그렇게 하려다 보면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2027년에 개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방향을 공공 개발이 아닌 민간 개발로 해서 민간 개발해서 공공 기여를 받아서 이 부분을 교지나 교사 그런 건축비를 충당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후보지를 지금 변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국제학교를 어느 공공 지역에 유치하려고 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거기에 민간 산업단지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로 해서 하는 거다, 그럼 특혜시비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라는 항간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요, 오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들어보셨죠?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민간 개발해서 하는 부분이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 이익이 대부분이 민간 업체에서 추진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익을 가져가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공공 개발 기여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판단해서 그런 부분도 아니고 중투위나 이런 쪽에서도 ‘공공 개발을 얼마까지 해라’ 이런 부분의 기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특혜성 부분은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문제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송에 어쨌든 개발업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꼭 관에서 자기들하고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쨌든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애초 시작 때부터 관하고 어쨌든 민간하고 유착이 돼서 이렇게 대장동 사업처럼 뭔가 특혜가 있는 거냐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이나 경자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대화도 하고 경자청에서 만나고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개발사업에 있어서 우리 관이 더욱더 뭔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MRO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MRO 1단지는 제가 그때 당시 MRO특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된 건지, 지금까지 왜 흘러올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그리고 고정익으로 우리가 MRO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안 돼 갖고 회전익으로 바뀐 것도, 바뀌어서 지금껏 진행하다 보니까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MRO 고정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청주공항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분양에 대해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1단지의 3필지 분양에 대해서 알에이치포커스에 하나 분양을 했고 그다음에 S회사에서 지금 아마 중간정산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예 그냥 한다고 말만 해 놓고 뻐그러졌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그 사람들도 아마 고충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회전익을 하는 사람도 알에이치포커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정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만나 보니까. 고정익을 해서 지금 수요가 우리가 저가항공 이렇게 해 갖고, LCC 해 갖고 쭉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일정 부분의 틀은 갖춰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지 누군가는 여기서 또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고정익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몸부림을 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자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의 MRO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뒷배가 좀 돼 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땅만 팔고 어쨌든 분양해 놓고서 뒷짐 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사태가 왔다. 이걸 적극적으로 그 사람 만나 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회사와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계속 우리가 만나서 그 사람들 설득하고 우리 충북의 MRO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충북에서 지원과 이런 걸 아끼지 않겠다라고 설득해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는 게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에 정우택 지사님이 그때, 2009년도인가? MRO를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예, 2009년도입니다.

야심차게 시작을 하고 청주공항 군부대도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막 이렇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이시종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그게 약간 진행을 안 하다가 다시 MRO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이 오지 않는 바람에 결국 MRO가 캔슬이 됐고 거기서 갈팡질팡하다가 회전익을 한다, 고정익을 한다,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이 자리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이 어쨌든 잘 되지 않았다, 그 책임이 경자청에도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지하게 생각을 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 말씀 이렇게, 히스토리를 전반적으로다 이해하시고 또 방향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일하기 편한 대로 하면 그냥 매각하고 편한 대로 “방침 정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이런 분란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고 나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청주공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데 꼭 필요한 기능이 여러 가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로케이가 지금 정비창을 화물청사로 쓰고 있는데 화물청사의 기능을 다시 회복을 한다 그러면 정비창을 어디다 둘 거냐, 이런 부분에서 공항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그러면 정비창 둘 데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같이 의견을 좀 나눠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일하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서 결정할 수밖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앞으로 청주공항의 발전에 상당히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전익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수요의 창출에 저희들이 부응하게 돼서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주시는데요, 그건 하나의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17일 날도 상임위에서 위원님 같이 참여해 주셔서 그러면 이거를 정책을 어떻게 바꿔 갈 거냐 이런 것도 같이 의견도 나누고요, 그래서 의견을 좀 모아서 새로운 방향을 좀 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되는 데 그 공간을 뭐로 써야 될 거냐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전문가들이나 도민들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국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청주공항이 사실은 화물기지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화물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 초에, 작년 6월 달에… 아, 7월 달에 서울에 하이항공이라는 곳에서 도지사님을 만나러 사람이 왔었어요. 와 가지고, 그런데 마침 제가 거기 부사장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잠깐 만나고 그랬었는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들도 안다 이거예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네 화물회사가 청주공항에 본사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보니까 우리 충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구공항으로 갔어요. 가서 지금 50인용 쌍발기 해 가지고 화물도 많이 하고 많이 이것저것 한다는데,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존. 아마존이라는 판매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수조 원의 물류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하면 물류비용을 적게 하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쌍발기 화물기를 170대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이익을 보고 있다. 그 말씀은 하이항공의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 줬고요. 그래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부권에서 그런 회사가 좀 들어와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스타항공이 실질적으로 군산이 모기지예요. 그렇죠? 이상직 의원 그분이 이스타항공 사장인데 결과적으로 매각을 했어요. 그렇죠? 매각을 했어요. 이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청주공항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청주공항에다가 본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전라도 군산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쪽…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본사를 좀 해 줘라” 했더니 그 고향, 거기 사람이기 때문에 못 온다 그 얘기를 수 차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참작해서 잘 보시고 그쪽하고 접촉해서 이쪽을 모기지로 해서 하면 청주공항 활성화가 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경자청이나 이런 분들이 더욱더 생각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 말씀 연계해서 저희들 모기지를 갖고 있는 기업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걱정이 그겁니다. 모기지를 하는데 비행기 대수를 늘리려면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물청사도, 저희들 화물 관련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해외 쪽으로 화물을 좀 하는 거를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화물청사를 누가 쓰고 있느냐, 결국은 우리 모기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 쓰고 있다. 그러면 여기 정비창을 어디다 옮길 거냐, 정비창이 지금 현재는 없다. 그러면 여기 지금 1부지에는 정비창을 둘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당면한 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기지도 지금 여기 우리 충북을 모기지로 하는 그 기업도 정비창이 만약에 제공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맥상통한 얘기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아니, 경자청에서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런 걸 빨리 구상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의원들이 다 시킵니까,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갖다가 미래지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해 달라는 얘기예요. MRO단지 그거 1단지 애물단지 같은 거 지금까지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도 맨땅에 헤딩하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아까 회전익에서 고정익으로 모든 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며요? 그러면 고정익을 위해서 내일모레 17일 날 회의도 한다면서요?

예.

그래서 중지를 좀 모아서 고정익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기업들 적극적으로 해서 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만 마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서를 받아 가지고 잠깐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위약금을 배상해야 되는 경우는 이게 몇 조입니까, 11조7항. 11조7항에 보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기준 코픽스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가산하여 반환하며, 갑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이거인 것 같은데 이 3항은, 귀책사유가 3항일 때인데 3항으로 올라가 보면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소유권 이전이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지정 및 등기공부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가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귀책사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상에서는 그 내용이 없는, 뭐 이자를 물어줘야 되고 이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귀책사유가 갑이라는 거지. 이 등기가 늦어지고 공사가 늦어지고 이거는 아닌, 귀책사유가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서상에서 이자를 물어주고 그래야 될 내용은 딱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규정 때문에, 변호사하고 협의했을 때 어떤 규정 때문에 저희가 이자까지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약서를 보고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분양전략팀장 정순지입니다. 저희 계약서에는 그런 사항은 안 나와있고요, 그게 「민법」에 보면 받은 돈에 대해서는 주게 돼 있다…

예?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민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책임사유를,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 해지가 누구의 책임이냐.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서에 나와 있고요. 갑한테 책임소재가 있냐 을한테 있냐에 따라서 계약서에는 돼 있고요. 만약에 그게 서로 책임소재 없이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에는 그런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합의하에 그러면, 어떤 책임소재가 아니라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는 아까 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내용을 바꾸면 우리한테 더 큰 이익이 오기 때문에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자도 물어주고 이런 위약금을 물더라도,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오기 때문에 해지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소송이 붙으면 적어도 3년 내지 4년이, 거기가 3필지 중에 중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면 양 부지도 다 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쪽도 합의하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자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정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계약 해지는 그러면 우리 경자청이 주도하는 거예요. 더 큰 이익이 나기 때문에 이자까지 물어주면서 합의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것은 계약해지 주도를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가 요구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고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면적인 부분을 보면 그 기업에서도 일면 자기네들이 굳이 와서 회전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의 의지가 좀 덜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굳이 거기에서 그 땅을 써야 된다면 어떻게해서든지 그거를 땅을 사서 알박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기네 회사 입장에서도 회전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경자청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알박기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활용성이 나머지가 없다?

그렇습니다. 고정익을 한다고 하면 전체 4만 평을 다 고정익 쪽으로 활용하고 계류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회전익이 들어와 버리면 그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 글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활용도를 볼 때 이거를 계약 해지하고 이자를 물어주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우리는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입니다. 저희가 에어로폴리스지구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0년 전쯤에 예측하고 그때 상황에 맞게 최적의 정책을 결정해서 추진해 오다가 지금 와서 다시 또 원점으로 가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 손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셔야죠, 행정적인 책임. 그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지금 질의는 하셨지만 매매계약서를 저도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받은 이 분양대금 총 73억 중에 이 ‘B’ 업체에 10%를 저희가 빼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런 계약서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에 여러 가지 해지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려고 땅을 샀다가 거기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계약금·중도금 냈는데 나 돌려 달라’ 일반적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뭐 지금 ‘소송을 가면 3년, 4년 걸려 갖고 여러 가지로 알박기가 되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저는 이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B’ 업체가 지금까지 70% 분양대금 납부했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 갖고 지금 못하시겠다 하면 저희가 그 10%, 총금액의 10%를 떼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받아야 지,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이자 5,00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한 업체에 이 관련된 기업체 유치하는 데 애걸복걸해야 되고 그러면서 무슨 2지구·3지구예요? 저는 이 부분도 저희 도의회 우리 변호사분하고 상담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봐서 정말 과연 이게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합의해제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합의해제 안 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위자료를 줘야 되느냐, 우리가 위약금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해외투자유치, 외투기업이요. 우리 청장님이 8,860억 원에, 아까 말씀하실 때 가동 중 4개 기업, 설계 4개, 공사 중 2개, 이거는 전체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류, 잘못하신 거죠?

어떤 부분…

8,860억이 아니잖아요, 외투기업?

그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부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다시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그때 저한테 얘기한 게 저는 5년은 5,640억에 13개 기업인데 우리 청장님은 8,860억이라고 저한테 말씀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잘못 얘기하신 거죠?

그건 전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얘기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인정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외투만 물어봤고 우리 청장님은 국내·외투 다 표현해서 말씀하신 거였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을 5년 말고…

기준이 5년인지 10년인지 이 기준이 달랐던 거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준이 틀렸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년 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10년 치가 뜬금없이 왜 나와요? 저한테 아침에 준 자료에도 5년이었으면 5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예.

오류가 있잖아요. 저희 지금 행감 하는 거잖아요?

그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3개 기업에 5,642억 원 중에 지금 다시 제출하신 자료에 1개 기업은 투자를 취소하고 그리고 공사 중·가동, 2개·2개 있고요. 설계가 5개, 대금 납부가 3개입니다. 이 상세 자료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해외투자기업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협약만 맺고 실질적인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자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약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 안 하고 가동 안 하고 이런 부분의 기업들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지, 신규 해외투자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협약 맺은 그 업체에 대한 관리 점검해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도 몇 가지 질의사항을 준비하기는 했는데요. 그냥 짧게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화장품·뷰티산업은 누구나 쓰는 소비자층이 두텁고 시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아주 매우 큰 산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송에서는 오래전부터 화장품 행사를 해 왔고 또 ’19년부터 올 10월까지 5년간 많이 노력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적정성 검토와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이제 청주전시관 내에,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청주전시관이. 청주오스코라고 이름을 바뀌었는데 그 부지 내에 건립이 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주전시관, 청주오스코도 ’25년 9월에 개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해 가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K-뷰티스쿨 건축은 하드웨어라고 본다면 K-뷰티아카데미 운영은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추진상황은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주전시관의 경우 결국 컨벤션 사업을 진행할 운영기관이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촘촘하게 준비해서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청주전시관도. K-뷰티에서는 헤어, 화장품, 에스테틱 그리고 네일아트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질 거 잖아요. 그러면 이 스쿨이 개관과 동시에 운영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일정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많이 의견 여쭙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아카데미 사업이 글로벌로 성장하려면 결국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할 텐데 건축과 동시에 기간의 지연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계획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감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 정책기획단장 권성욱 기업지원단장 이현세 반도체·IT센터장 박강희 차세대에너지센터장 문진철 바이오센터장 옥주안 한방천연물센터장 표성수 수송기계부품센터장 이상호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임영준 인권경영본부장 민문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원근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항상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경숙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국내외적 경제 상황은 2000년대 이후 한동안 지속됐던 저물가와 저금리 시대의 호황이 종료되고 고물가·고금리 시대로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미래의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테크노파크는 충북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테크노파크의 임직원 모두는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단 권성욱 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단 이현세 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IT센터 박강희 센터장입니다.

·IT센터장 박강희 안녕하십니까?

차세대에너지센터 문진철 센터장입니다. 바이오센터 옥주안 센터장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표성수 센터장입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 이상호 센터장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임영준 센터장입니다. 인권경영본부 민문길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10페이지 비전과 추진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11페이지 각 부서의 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맞춤형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충북 산업과 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맞춤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정책기획단 이행과제입니다. 이행과제 1-1, DX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기획 수립으로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 달성을 위해 충북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성과 분석 2건, 중앙-지자체 연계 충북 산업·기업 정책 및 환경변화 대응 2건, 지역산업·기업 개방형 혁신네트워크 강화 1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2,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산업전략 및 기획 수립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속가능 생태계 고도화 8건, 충북 지역혁신사업 활성화 방안 및 기획 확대 2건, 충북 규제자유특구 발굴 및 지역특화 생태계 조성 1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3, 신성장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신사업 발굴 및 기획을 목표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 추진 2건, 충북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후속사업 발굴 및 기획 4건, 충북 미래먹거리 신사업 발굴 기획 및 신성장산업별 발전전략 수립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디지털 경제 시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생태계 육성 주도를 목표로 수요 중심의 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역량을 집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이행과제입니다. 이행과제 2-1, 디지털 전환 플랫폼 환경 대응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플랫폼 기반의 기업지원 서비스 활성화 7건, 전방위적 혁신자원을 활용한 상생형 기업 육성체계 확립 135건, 수요 중심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 연계 지원 68건, 지역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2, 지역기업의 지속성장 기술사업화 전략 추진 강화를 위해 촘촘한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사업화 강화 50건, 신기술 중심의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제고 80건,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수출전략화 육성 12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3, 기업 성장단계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산학연관 일자리 협의회 구성 운영 4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96명, 기업맞춤형 교육 및 성장형 일자리 연계 지원 35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반도체·IT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도체·IT센터는 미래선도형 충북 반도체·IT산업의 생태계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및 클러스터 구축으로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1, 시스템반도체·가상융합IT 혁신기술기반 고도화를 위해 융합부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54건,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기반 고도화 98건, 반도체융합IT 혁신기술 기반 조성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2, 디지털 대전환 및 데이터 경제기반의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IT 제품개발 기술 지원 1,713건, 글로벌제품 사업화 국제공인인증시험 지원 61건, 디지털 전환 필수기반 기술 제품개발 촉진 2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3, 혁신생태계 강화로 초연결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혁신기술 공동연구개발 3건, 미래선도형 핵심기술 초연결네트워크 강화 160건,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4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를 위한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친환경에너지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융복합 기술혁신 선도에 앞장서며 미래 탄소중립 실현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1, 에너지신산업 기업성장 실증 플랫폼 강화를 위해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기반 구축 4건, 이차전지 안전성 평가 플랫폼 장비 구축 8건, 태양광 디지털 유지관리기반 지역형 운영관리체계 구축 3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실증기반 구축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2, 친환경에너지신산업 혁신기술 개발 및 시험인증기술 지원을 이행과제로 하여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협력형 혁신기술 개발 11건, 특화장비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시험인증 강화 지원 30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3, 친환경 기술사업화 촉진 및 디지털 에너지믹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기술고도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36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에너지믹스 네트워크 활성화 12건, 친환경에너지 기술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지역인재 육성 2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바이오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거점 지원역량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디지털대전환에 맞는 신사업 발굴과 거점 조성 등 성장 가속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5-1, 차세대 융합의료기기 및 바이오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디지털혁신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4건, 첨단바이오헬스산업 기술 및 사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 9건,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센터 장비 활용 지원 2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5-2, 첨단바이오의학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바이오의학기업 성장을 위한 시험분석 지원 73건, 바이오의학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6건, 바이오의학기업 성장을 위한 기술 및 장비 활용 2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5-3, K-코스메틱 첨단생태계 조성을 위한 화장품산업 지속성장 견인을 위해 K-코스메틱 클러스터 혁신거점 구축 및 기획 3건, 맞춤형 화장품시장의 선제대응을 위한 전주기 사업화 지원 38건, 충북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기술 지원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동반성장생태계 구축을 통한 한방천연물산업 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융복합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1, 지역특화산업의 맞춤형 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한방천연물 국가인증 지원 63건, 천연물 소재 활용 바이오헬스기업 사업화 지원 14건, 천연물제품 상용화를 위한 개발 지원 10건, 한방천연물 연구장비 및 시생산 지원 35건, 한방천연물기업 거점화 17개 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2, 지역특화산업 거점기반 확대를 위해 천연물제제 시생산시설 인프라 구축 2건, 차세대 조직배양 세포주은행 구축 1건, 천연물 원료생산 품질경영 1건,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운영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3, 지역특화산업 기업/약초농가 Value-chain 구축을 위해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기업 지원 및 사업 추진 2건, 약초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 GAP 지원 300건, 한방천연물 소재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지원 12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는 산업생태계 변화 대응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목표로 미래차 전환 기술지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7-1,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추진 2건, 미래차 중심의 산업기술경쟁력 제고 71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성과 확산 활성화 5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7-2, 수송기계부품 미래차 전환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수송기계부품 인프라 구축 2종, 수송기계부품 시험·평가·인증 지원 12건, 산학연관 연계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제조혁신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1, 디지털 전환 고도화 촉진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주 스마트그린산단 기반구축 사업 발굴 3건, 스마트공장 AS 및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구축비 지원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2, 맞춤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고도화 구축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고도화 지원 28건,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현장점검 강화 43건, 충북 제조혁신협의체 운영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3, 신성장 산업기술 연계·융합을 통한 지능형 제조혁신 확산을 위해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듈 개발 및 실증 지원 6건,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배드 구축 3건, 선도형 시범공장 구축 및 견학 지원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인권경영본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경영본부는 시스템 중심의 인권경영체계 확립을 목표로 세대 간 유연한 조직문화 등 공감대 형성을 중시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응한 관리체계 구축 등 경영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1, 환경변화 기반 경영혁신으로 미래지향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전략적 혁신 추진으로 강건한 경영체계 구축 7건, 핵심성과 중심의 평가 운영과 도전적 공감대 형성 5건, 원칙에 기반한 예산 확립으로 운영 효율성 강화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2, 소통·공감·협업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 및 역량강화체계 고도화 8건, 소통·공유·신뢰의 수평적 조직문화 활성화 10건,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및 홍보활동 12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3, 재무 투명성 및 계약 공정의 원칙 제고를 위해 재무·회계 업무 프로세스 개선 2건, 계약업무의 사회적 책임 제고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4, 안전보건관리 중심의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관리 8건, 인프라 환경 개선을 통한 자원절약 7건, 입주공간 관리 모니터링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47페이지입니다. 디지털전략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전략실은 충북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충북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0-1, 산업·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충북 디지털 혁신 경쟁력 강화 21건, 데이터 기반 대내외 협력 시스템 구축 1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0-2,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디지털기술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기술지원 인프라 조성 3건, 디지털기술 융합 제품개발 촉진 4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50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윤리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1-1,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적 감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부패행위 사전차단 위주의 일상감사 실시 1,597건, 전 직원 대상 직무 기강감사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1-2,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재단 조직문화 변화 선도를 위해 부패신고·성비위·이해충돌 등 제도안내 및 고충상담 6건, 직원 청렴교육 강화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재단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테크노파크가 지역 내 우수한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며 미래 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단장 권성욱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 첨단전략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타 지역하고 다르게 이차전지 분야로 타 지역은 첨단전략산업이든가 아니면 소부장이 각기 지정이 됐다면 저희 충북은 이차전지 분야로 소부장 특화단지와 첨단전략산업단지를 동시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는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그리고 가장 앞서 있는 엔솔과 같은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사이클 주기로 지원할 수 있는 2개의 정책적인 수단을 갖게 됐다, 이 부분이 타 지역하고 가장 차이 나는 차이점이고요. 물론 사업비 규모도 타 지역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타 지역의 첨단전략산업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정책기획단장이 설명 올린 대로 저희 재단은 우리 기업육성 및 산업생태계 고도화라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을 잘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정부예산을 좀, 첨단전략산업단지가 지정된 이후에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 기관들과 협업하여 우수한 인프라나 연구개발 그리고 인력양성 프로그램 같은 걸 기획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그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오원근 원장님이 4월 3일에 취임하셨죠?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충북도의회와 인사 문제로 혼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을 4월 3일 날 하셨습니다. 근데 취임 소감에 언론에 “올해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이 요구되는 중요한 해”라고 하셨어요.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충북이 대한민국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충청북도 산업육성기관 수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강한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계속 요구조건도, 국비가 지금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원장님이 지금… 우리 TP가 관련된 정부기관이 어디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TP 관련된.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산업부 소속으로 돼 있었고요. 지금은 중기부가 주관기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23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중앙정부의 국비사업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원장님과 관계된 국비가 거의 안 보여요, 눈에. 4월 달부터 지금 11월인데. 국비사업에 전혀… 18건이 지금 내려왔어요. 근데 거의 전년도 수준의 내려온 사업들이지, 우리 원장님이 지금 국비 확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4월부터 현재까지 뭐가 있어요?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의 특성상 정부사업 수주를 주로 국비 수주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 사업의 특성상 보통 그런 국비사업들은 심지어는 몇 년 전부터 또 길게는 이삼 년 전부터 이게 계획이 돼서 그런 정보를 파악해 저희 같은 기관이나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맞는 기획을 하고 전략적으로 기획을 해서 사업 발표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1일 날 왔지 않습니까, 지금 약 7개월 남짓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제가 시작을 했어도 연말 정도나 돼야 그 사업의 수주가 가능한 그런 시간적인 말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자료가 있어요?

그런 자료는…

지금 4월부터 오셔서 이 사업은 전년도 원장님께서 추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럼 우리 오원근 원장님이 취임 후 미래에 국비사업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의 흔적들을 좀 가지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건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어떻게 됐든 우리 테크노파크원장님이 취임 후 출장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출장. 어디를 갔다 오셨나, 4월부터 지금 10월 20일까지 일흔여덟 번에 걸쳐서 도청 내지 거의 대다수, 중앙부처는 한 번도 방문이 없었고 거의 각 지자체, 청주·도청, 정말 우리 테크노파크가 중기부·산업부·국토부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핵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관련된 곳은 한 번도 방문을 안 하셨어요. 우리 원장님이 산업부에 근무하신 적도 없고 중기부도 근무하신 적도 없고 오로지 호서대학교에 교수로만 근무하시다가 우리 충청북도의 핵심인 테크노파크의 원장에 취임하면서 정말 왜… 중기부나 산업부 이런 데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지금 내역이. 그래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인사차라도 가서 우리 충청북도의 테크노파크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또 중기부장관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중기부장관한테 가서 인사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떻게 국비가 확보될 수 있어요? 이게 봐요. 전부 다 아무 관련 없는 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업무 내려가는 데만 지금 다니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중기부 한번 가셨어요? 산업부 한번 가셨습니까?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 지방청. 그 청장님,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분하고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교류를 하고 있고요…

중기부 청장님?

예예, 지방청장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분하고 만난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출장이 아니고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럼 전화로만 하신 거예요?

아니,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기도 하고 또 저희 사무실에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관내는 쉽게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여기 단장님들도 있고 핵심 간부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니셔도 충분한데, 우리 원장님이라고 취임을 하셨으면 정말 중앙부처를 좀 수시로 들락거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런 곳까지 다 원장님이 다니셔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출장명부를 보면. 안 그렇습니까?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어떤 측면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리 국비 확보에, 중앙에도 제가 교류를 좀 하고, 그러나 전혀 교류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전화통화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됐든 취임하시면 그래도 다만 인사차라도 가서, 산자부, 중기부, 국토부, 중앙부처라도 한 번씩은 다녀오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중기부 국장급들은 많이 만나고요…

아니, 만나…

그리고 잠깐만요, 위원님. 중기부장관을 제가 원장이 함부로 만나거나 이렇게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니 출장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가신 흔적이. 누구를, 뭐 부장을 만났는지 차장을 만났는지 여기 내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위원님…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TP는 국비를 이용해서 우리 충북 도내 단체나 기업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그런 TP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까지 우리 TP 원장님들은 보면 과거에 다 그런 역사가 계셨던 분들이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데하고 연관이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좀 세심하게 찾아뵙고 노력한 흔적들을 좀 더 보이셨으면 이런 국비 확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더 있었지 않겠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놀았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는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내보다 그래도 외부의 행사를 좀 더 찾아가 주시고 도내는 여기 단장님이나 센터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업무 분담을 충분히 하셔서 하여튼 외부 쪽에는 국토부나 산자부나 중기부를 자주 좀 찾아봬서 내년도 사업 또 내후년도 사업, 그러니까 단년도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관심을 더 가지시라는 말씀드려요. 놀았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규채용 및 이직현황에 대해서 행감자료 80쪽 좀 봐 주세요. 신규직원 채용과 이직현황을 지금 들여다 보면 매년 신규채용이 30명 이상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직자가 한 20명 정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우리 충북지역 산업과 기업 성장을 위해 전문성 있는 임직원의 확보를 위한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직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왜 이렇게 이직률이… 30명이면 적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도 여러 번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직률에 대한 원인을 말씀을 좀 드리면 꼭 다 맞는 말씀은 아닌데요, 저희가 과거에는 물론 꼭 채용방식 때문은 아니지만 채용방식을 과거의 방식과 달리해서 요즘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방식이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 이름과, 그러니까 이름만 알지 주소, 어디에 사는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전공을 뭐 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정도에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쪽의 일을 했다 이런 정도의 정보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산업별로 특화된 한 6개 센터들이 있는데 그 센터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도대체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사실 어려움을 많이 토로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채용은, 채용은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직률이 많다 보면…

예, 그래서 그 말씀에 연장으로 하면요 위원님, 그런 식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채용하는 저희나 채용돼서 들어오는 서로 어떤 보직이나 이런 거에 적응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적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차적인 문제 같고요. 저희들이 신입 6급 초임이 적은 건 사실인데요. 그건 2차적인 문제 같고 우선 직장에 적응, 자기 보직에 대한 적응 문제에서 조금 뭐랄까 견디지를 못하고, 오히려 저희 테크노파크 같은 데를 통해서 자기들이 일이 년 정도 근무하면서 커리어만 쌓고 다른 데로 이직해 버리는 이런 이직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최근에 채용방식을 우리가 좀 바꿔 보자, 우리가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논의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됐든 서로 간에 이직이 많다는 건 우리에 대한 정보도 외부로 노출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기술력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충북TP에 대한 비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업무능력도 있는데, 하여튼 이직이 많다는 거는 돈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채용할 때부터 물론 잘 인지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것도 지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우리 간부직에 계신 센터장님이나 단장님들이 좀 심도 있게 해서 가능하면 이것을 정말 줄여야 돼요. 특히 우리 과기원하고 TP하고 내용을 보면 업무능력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급수별로 내용을 받아보니까 연봉도 조금 난해하게 차이 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과학기술원하고 좀, 과학인재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서로 간에 이런 임금 문제로 인해서 이직을 가고 오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서로 간에 언밸런스가 좀 맞춰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행정팀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직률이 많은 거는 우리 재단에도 엄청난 손실이다. 재단의 어떤 인력을 뽑기 위해서 계속 채용공고도 내야 되고 또 면접과 서류심사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리소스 낭비고, 또 그렇게 비용을 투입해서 채용한 인력들이 자꾸 이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건 우리가 재단의 총 노력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주문을 제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로 최선을 다해서 이직률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직률이 없을 수는 없지만 불가피한 상황 말고는 임금 문제나 또 직장 내 무슨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더 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지금 전국적인 테크노파크가 통합의 물결로 점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19개 TP 중에 2023년도에 3개 TP가 통합이 완료가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지금 2023년도 광주과학기술원과 진흥원이 통합이 됐고요…

아! 지방에 말씀이시군요. 예예.

예, 하여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통합 업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디자인진흥원 일부 센터가 지금 통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업무가 지금 비슷한 부분의 기관끼리 통합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학기술원이나 우리 TP나 업무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기업진흥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에 대한 것을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충북도도 이렇게 점점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취임해서 5월경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만 저희 도에서 그 논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의 어떤 공공기관 혁신에 관련된 그런 어젠다로써 시행되는 걸로 저희 테크노파크도… 아니, 우리 충청북도도 그런 산하기관들의 유사한 기능들이 있으면 아마 통합하는 그런 논의가 일부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접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과학기술혁신원과 저희 테크노파크를 통합하는 그런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논의만 했습니까?

그 논의, 일단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요, 바로 첫 논의에서 뭔가 결론 나기는 쉽지 않고 또 각자 기관의 특성이 있고, 유사하기는 하지만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조직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서로 어떤 합의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하여튼 우리 TP가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시기가 도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 고충 처리를 보니까 올해는 큰 민원 사건이 없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운영을 너무 잘해서 그렇다고 판단했는데, 사내 고충처리 민원이 1건이 접수됐나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더 없어요?

예, 현재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처리 중에 있네요. 그렇죠?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건은 지난 9월 달에 발생이 됐는데요, 1·2차 조사를 했고요…

누가 했나요?

외부의 노무사를 선임해서 외부인이 조사를 두 차례 했고요. 절차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직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고 있고요, 그걸 진행하는 중이라서 필요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됐든 원장님이 계시는 기간 내에 이게 지금 첫해 아니에요, 첫해. 그렇죠?

맞습니다.

첫해면 어떻게 됐든 직원들 간의 융합을 정말 책임지셔야 될 엄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접수됐다는 것은 직원들 간에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답변드려도 됩니까?

예.

지금 이 사건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직원 간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용기간에 있는 그 직원을 축하하는 회식자리에서 약간 술을 강요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됐든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이 정말 그건 우리 TP를 움직이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직위를 보면. 그러면 그런 분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정말 충격이잖아요, 충격. 그렇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구원이 들어와서 정착을 해 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정착을 해 보려고 우리 테크노파크에. 정착을 해 보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들이 그런 갑질을 한다는 것은,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분명히 우리 단장님들이나 센터장들 간부회의는 수시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군대에서 보세요. 사고 하나 나면 사단장 목 달아나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판단하셔서 이런 사달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교육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핵심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테크노파크는 우리 도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익기관,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 한 7개월이 지났는데 저희가 인사청문회는 진행을 못했고 그때 염려했던 부분은 우리 원장님의 그동안의 경력을 보면 과연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이 되겠느냐, 이런 염려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원장님 답변은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경영일선에서 2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그런 노하우로 이 조직을 효율적이고 또 스마트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7개월간 원장직을 수행하고 보니까 어때요, 원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한 30여 년 정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운영했고요. 대학교에서 한 3년 정도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 창업자들을 위한 어떤 멘토링을 하는 그런 기관에 한 3년 정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크노파크에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의 어떤 그런 지나간 과거의 커리어가 우리 테크노파크의 운영이나 이런 거에 적합한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운영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다른 특정한 TP를 말씀드리기는 모호하지만 그 TP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창업지원단장을 제가 했거든요. 그때 타 TP지만 타 TP하고 업무를 많이 하고 사업기획도 많이 하고 그래서 TP 기능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일부 우리 TP도 보면 기업들을 도와주고 육성 성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창업생태계에 있는 그런 초기 창업자들을 많이 멘토링도 해 봤고 만나봤고 해서 특히 우리 민선8기에 첫 번째 공약이…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첫 번째 공약이 창업펀드 1,000억 조성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많이 추진하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개월 원장직을 수행해 보니까 원장직 수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 충분히 잘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5월경에 과학기술원하고 통합문제 이런 게 논의된 적이 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면 테크노파크의 주 사업이 테크노파크의 사업보다는 과학인재국·경제통상국·경자청 이런 데서 그냥 수행기관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단독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과학인재국·경제통상국·경자청 이런 데서 사업을 공모를 했든지 어디서 한 거를 우리가 수행기관으로 테크노파크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 보다 보면 이게 어디 사업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중복 이런 게 많은 거죠. 다른 국 행감 하면서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수행기관으로서 받아서 하는 사업은, 만약에 과학인재국에서 어떤 사업을 받아서 수행기관으로서 해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 그 집행결과를 과학인재국하고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보고를 한다든가 결과물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하게 같이 보고도 하고 수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업이 잘 돼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어떤 통합의 문제 이런 것도 하여튼 고려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보고 24쪽에 보면 태양광 디지털 유지관리기반 지역형 운영관리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은 태양광을 시설할 때 정부 지원을 받고 자부담 이렇게 하는데 이 유지관리의 기반 구축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태양광산업은 진천 사이트에 주로 저희 사이트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태양광센터장이 좀… 차세대센터 소속이거든요. 거기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차세대에너지센터장 문진철입니다. 문의하신 것 중에 저희가 충북도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했던 게 약 1만 개소가 넘습니다. 발전소 그다음에 공공기관 설치 그다음에 가정용 다 포함해서 1만 개 정도 되는데요. 현재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술은 사실 아직 전무한 상태고요. 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5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유지보수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지하는 그런 서버라든가 플랫폼을 구축한 다음에 그것들을 향후에 충북도에서 하는 보급사업들하고 연계돼서 활용하려고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태양광을 시설하는 업체들이.

예, 맞습니다.

태양광을 시설하는 업체들이 자기들이 시설한 그런 여러 군데를 가지고 있겠죠. 그 사람들도 이런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거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거를 개발할 때 이 사업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이종갑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설치하는 기업마다 자신들이 갖고 있고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요. 기업마다 다 체계가 틀려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본 사업은 진천군을 대상으로 500개소를 먼저 원격으로 고장이 날 건지, 고장이 났는지 이런 거를 예측하는 플랫폼을 만들고요. 그것들을 점차 충북도에 보급돼 있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기업하고 논의해서 저희 플랫폼에 맞게 관리한다면 저희가 통합적으로 충북도에 있는 보급된 태양광 설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들도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그 유지관리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는 데 어떤 기업이 할 때는 여기에서 지원한 근거나 지원계획은 없어요?

저희가 일례로 청주에 소재해 있는 기업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 그건 회사 단독이고요. 공통으로 쓸 수 있게끔 플랫폼을 저희한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만든 이후에 충북도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표준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고요. 저희 충북에서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1만 개소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표준화된 모델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니까 기업지원단에 창업지원팀이 새로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이거 만든 건가요?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팀을 만들 때는 원장님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창업지원팀을 만들고 나서 그럼 어떤 성과가 있으셨나요?

위원님, 창업지원팀은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선8기 1호 공약이 1,000억 펀드를 조성하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리고 항상… 지금 우리 충북의 창업을 전담하는 기관은 충북창조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업을 주로 일반적인 창업을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데요. 저희 테크노파크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똑같은 중기부 소속기관입니다. 근데 제가 와서 테크노파크에서 느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별로 특화된 6개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도체·수송기계·스마트제조·한방천연물·바이오, 이런 특화된 센터들의 한 20여 년 축적된 노하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창업하려는 부분은 현재 테크노파크는 포스트 BI라고 그래서 이미 설립된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M&A하거나 또는 상장하는 그런 거를 도와주는 기능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신규 창업이나 그런 어떤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재단이 갖고 있는 특화된 기술들을 활용한 기술창업에 초점을 맞춰서 BI 기능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규정상 또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충북도내의 대학들이 기술지주회사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술지주회사들을 대학들이 각각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민선7기 때도 그런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기술지주회사를 묶는 그런 통합 연합기술지주를 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원장님 생각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있고 기업진흥원에도 있는 이런 창업지원팀하고는 역할이 틀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기술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원장님 나름대로 테크노파크에서 창업지원팀이 필요하다,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있다 이런 답변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장비활용 기업지원 현황을 보면 ’22년 대비 ’23년도 장비활용 수입금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12억 정도 이렇게 감소돼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보면 월 한 2억 정도 이렇게 수익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연말까지를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금년에 한 6억 정도 이렇게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 활용에 대한 부분은 이게 여러 센터랑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부분적으로 답변 올리는 것보다는 저희 실무자가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삼사분기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27% 정도의 가동률은 올라갔는데 장비수수료는 좀 저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성상 장비수수료라는 것이 사사분기 쪽에 매년 그렇지만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수수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별 차이가 없게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부터 44쪽까지, 2023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물론 50% 이하만 여기 자료 제출요구가 돼서 50% 이하로 집행이 안 된 것만 했는데 그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10% 이하로 집행된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업이 연초에 시작하는 부분이라면 지금 이쯤 되면 사실 집행률이 좀 높아야 되는데, 특히 기업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규모가 크지 못하다 보니까 선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결과보고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비가 일괄 집행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1%, 3%, 6%,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11월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98%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연말이 되면 이상 없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걱정되냐 하면 불용률이 발생될까 봐, 사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불용 처리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상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권성욱 단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 테크노파크가 이런 특화단지 지정하는 데의 역할은,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회발전특구도 지정받아야 되고 수소특화단지도 하고 이런데 어떻게, 테크노파크에서도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단장님 답변하세요.

정책기획단장 권성욱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단에서, 저희 테노파크에서 기획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있고요. 평가받을 때도 평가장에 나가서 질의응답에 응하든가 발표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의 경우에도 직접 저희가 발표를 했고 질의…

TP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도하고 같이 하지만…

아니, 글쎄…

그렇습니다.

주도적으로 TP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또 수소특화단지 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TP에서…

기회발전특구는 도가 주관이 돼서 그것도 역시 하고 있지만 기획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도 곧 시작되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도 도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획하는 곳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전부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선정된 지역특화프로젝트도 저희 쪽에서 작성을 직접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는 거 또 수소특화단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오원근 원장님, 댁이 어디시죠, 지금?

지금 오창에 있습니다.

오창에서 기거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관사 같은 건 안 쓰고 계신가요?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관사 쓰고 있어요?

예.

불편한 점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럼 원래 서울에서 살고 계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장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관사에서 지금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말부부 되시겠네?

예, 그건 제가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서울 갔다가 집에 왔다갔다 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이종갑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던 이차전지 소부장 첨단특화단지 조성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차전지 제조업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차전지 기업 수준이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수준에 있는지…

수준은 일본의 90%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소재·부품 분야는 90% 수준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90% 수준?

소재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뭐 거의 비등하다고 봐지는데 그렇다고 치면, 일본의 90% 이상이 된다고 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쨌든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이 돼서 여기서 충북에 됐다고 치면 앞으로 이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 소부장 특화단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세계적인 그런 특화단지로 갈 수 있는지 우리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오창에 LG엔솔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차전지 대기업으로 알고 있고 전국에 이차전지 생산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충북이 한 35% 정도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도 지정이 됐고, 이번에 또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단지로 지정이 됐는데 그 산업이 더욱 발전하려면 밸류체인에 있는 협력업체들, 벤더들… 이 소부장이 소재·부품·장비이지 않습니까? 이 산업들을 잘 육성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이 발달해야 ESS 같은 거 화재나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혁신해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와야 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장님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소부장 첨단특화단지가 우리 지역에 조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방 원장님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그 단지를 잘 끌고 가려면 그 단지를 끌어갈 수 있는 후속조치들,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가야 잘되는 거지, 우리 지역이 특화단지가 됐다 그래서 마냥 좋아하고 그냥 거기에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가면 안 되고, 정말 이 특화단지가 제대로 세계적인 특화단지로 갈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우리 TP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2쪽에 보니까… 아, 73쪽, 제조로봇 플러스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이 사업은 뭔가요?

이거는 저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임영준 센터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임영준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로봇 플러스사업은 이건 산업부 사업으로써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표준로봇을 한 200개 정도 개발을 해 놓고 그 로봇을 제조업체 공정의 한 공정, 이적재라든지 이런 곳에 딱딱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해서 총 2억 원 가지고 국가가 1억 원, 지자체에서 6,000만 원, 회사 자체적으로 4,000만 원 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 가지고 6개 업체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일을 결과적으로 제조업에 로봇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일자리는 어떻게 하죠?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임영준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로봇이 하는 이적재가 상당히 고된 작업을 맡아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대표님들, 업체 대표님들은 사람을 뽑아놓으면 한 달을 못 견디고 나가서 사람 뽑기가 오히려 너무 힘들고 또 조금만 하면 근골격계 질환, 디스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적재 30㎏ 짜리를 계속 하루 종일 반복해서 하는 이런 쪽에 로봇을 써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을 못 뽑아서가 아니라 너무 직원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안전사고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우려사항은 아예 없고 더 많은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D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업종에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을 운영하려면 운영하는 어떤 사람들의 양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면은 농촌에서도 드론도 우리가 면허증을 따고, 교육을 받으면 면허증을 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로봇 같은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로봇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양성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임영준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업이 제조로봇 플러스사업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거의 개입하지 않고 완전 자동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하는 게 사업의 조건이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SI업체, 로봇업체에서 완벽하게 피팅을 해 줍니다, 계속 동작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실제 근무하는 작업자들한테는 버튼 몇 개 정도 조작하는 것만 가르쳐주면 그 로봇이 알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역량강화 부문에서는 로봇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적인 그런 로봇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화가 완전히 돼서 스위치 몇 개만 누르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로봇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 첨단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3D 업종이라 사람을 대체하는 것을 로봇이 한다는데 그렇다면 그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전문인력도 함께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여간 TP 원장님 오셔서 우리가 처음 행감인데 앞으로 참 열심히 하셔서 지난번 우리가 청문회를 어쨌든 패싱을 해서 서로 간에 약간의 참 뭐라고 할까 얼굴 붉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잊으시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TP 원장님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오원근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답변하시는 거를 다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오원근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 한 7개월 됐잖아요. 업무파악이 아직도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다 우리 센터장님, 단장님한테 미루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거에는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느냐 하면 존경하는 우리 이종갑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진하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기업지원단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예산 집행률이 올해 ’23년도에 지금 약 40%입니다, 총괄로. 그게 기업지원단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아! 이 원장님이 아직도 이렇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가?’, 왜냐하면 우리 테크노파크는요 전체 1년 예산이 1,800억이에요, 올해 예산. 여기의 75%가 수탁사업입니다, 1,350억이요. 그러면 이 수탁사업으로 인한 기간이 ’23년도에 안 끝나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진행속도가 늦어져서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업지원단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기업지원단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겠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제가 내용파악을 일부 못한 부분도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체 틀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테크노파크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예산 집행내역을 다 알고 있고요. 그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사업 종료되고 해서 그 내용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테크노파크원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청문회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도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과연 이 원장님이 테크노파크를 운영하실 능력과 또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는가 검증을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같이 지금 여러 가지로 행감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셔야죠, 얘기를 하셔야죠, 원장님이. 파악만 조금 하고 계시다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문성 검증도 안 됐고 여러 가지로 그 인사 관련돼서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일부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려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게끔 업무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그거는 일단 제가 지적을 하고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공개가 돼야 되고요. 지금 테크노파크의 이사장님이 누구입니까?

도지사님입니다.

김영환 지사죠?

예.

이사장이 김영환 지사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는 윤리경영 또는 투명성, 이런 거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계약도 무진장 많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투명성은 확보를 해 주셔야죠. 올해 한 번도 공개를 안 했다가 11월 4일 날, 지난주 토요일에요 내역이 9개월 치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공개 안 하다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셨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지금 준 자료, 저희가 행감자료로 요청을 했잖아요,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그래서 ’23년도 거를 9월 말까지의 내역을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제가 일일이 다 인쇄해서 일단 확인을 했을 때 지금 4건 정도가 또 부족해요. 누락이 됐어요, 저희 행감자료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가 않다, 제도적으로 좀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똑같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81페이지의 입주업체 현황 및 매출액현황이요. 우리 지금 보면 입주업체가 총 92개 사에 매출액이 1조 9,000억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왜 그렇게 1조 9,000억씩이나 되는 매출이 92개 사에서 이루어지느냐, 대덕전자라고 이 부분이 지금 1조 3,000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91개 사가 6,0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출액현황을 보면 400만 원도 있고요, 1,000만 원도 있고요, 연 매출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92개 사에 대해서 언제 계약했고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자료도 없지만 검토를 못했지만, 이렇게 매출이 많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성화하실 방안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창업 관련돼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BI 기능이 있는데 지금 입주돼 있는 기업들이 전부 창업을 해서 소기업 내지는 약간 중견 정도 올라오는 그런 중기업 정도의 수준들인데 그런 기업들을 저희 산업별로 특화된 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특허도 좀 내고 그런 업무들을 해서 그런 기업들한테 기술이전도 시켜주고 그래서 기업의 발전을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입주업체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업체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기가 저희 임대료도 물론 저렴하지만 근무인원도 굉장히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 충북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의 목표나 비전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입주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지원과 정책을,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전을 통해서 이 매출이 증액되고 증대가 되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돼서 중견기업으로 육성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제천 관내는 하나뿐이 없어요. 중견기업으로 육성돼서 우리 입주업체, 여기 입주했던 업체가 나간 케이스가. 지금 우리 원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도내에 여기 테크노파크 입주업체 중에서 중견기업으로 나가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숫자보다는요 와이(Y) 테크놀로지도 저희 도움을 받았고요. 또 에코도 약간 초기에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행감이니까 그런 자료들을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해 왔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뭐예요? 기업이에요. 이 기업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성장시키기도 어렵고요. 그런 객관화된 자료들로, 제가 봤을 때는 파악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센터별로. 업체별 여기 입주기업, 기관이 지금 청주 있고요, 그렇죠? 진천 있고 제천 있고 이런데. 혹시 그런 데이터를 낸 적도 없는 거 아닌가? 추가로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제천 천연물 관련돼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은 천연물 사업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10년도부터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사업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최근에 완료된 게 3년 동안 70억 들여 갖고 천연물제제 시생산시설 구축사업 이게 작년에 완료됐고 또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지금 해서 올해 완료가 되는 천연물제제 다각화 지원 기반 구축사업 85억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우리 제천에 또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그게 이제 기공식을 했어요. 그래서 천연물 관련 이렇게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충북에서 천연물을 선점한 제천에 활성화 방안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테크노파크에는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산업별로 특화된 센터 중에 제천에 말씀하신 한방천연물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오창과 오송에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그 두 센터의 기능이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바이오센터에서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분야고요. 우리 제천에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천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주기 표준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인데요. 앞으로 관계부처에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번에 농림사업이 탈락이 돼서 저도 굉장히 유감인데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또 계획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도하고 잘 협조해서 수주해서 저희 바이오센터와 천연물센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같이 공유해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우리 제천의 천연물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오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요, 제천의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우리 천연물 표준화 전주기 그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걸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이번에…

아니, 아까 답변하실 때 속기록을 보면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한방천연물센터가,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일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사업은 이번에 지금 제천이 선정에서 탈락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사업 공모고요, 천연물 소재 관련돼서 표준화가 지금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래서 표준화가 없어요, 천연물은. 그래서 제가 그 오류를 말씀드린 거고 이 천연물에 관련돼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전남 장흥에서 사실 어제 선정에서 탈락된 표준화 전주기 허브사업을 전남 장흥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농식품부에. 그런데 농식품부가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돌려서 올해 9개 광역에서 신청을 해 갖고 3개를 선정했는데 그 3개에 저희 충북 제천 그리고 전남 장흥, 강원도 강릉 이렇게 3개가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강원도 강릉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천연물 관련된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이오센터랑 한방천연물센터랑 시너지 효과와 또 유기적 또 센터의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 신사업 발굴이나, 그래서 구축돼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농식품부에서 강원도 강릉으로 빼앗긴, 이 천연물 소재 표준화 그 사업을 뺏긴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 사업은 천연물 관련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천연물 관련돼서 제천시에서 선점을 하고 있어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지만 산업화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탈락된 그 사업이 제천에 꼭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내년도에도 농식품부에서 똑같은 사업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농식품부에 요구를 해서, 기존 지금 천연물 관련돼서 관심 갖는 그런 광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연물 소재로 인해서 의약,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고 의약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천연물 의학 소재 관련된 이게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많은 광역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뛰어드는데요. 제천이 201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산업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프라만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프라를 연계해서 어느 정도의 천연물복합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걸 구축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안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깊이 연구하시고 전문가분들 또 센터, 의회하고 협의하셔 갖고 우리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 다른 광역에 뺏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유념해서 혹시 다음 기회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꼭 저희 도가, 제천에 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에 남부권 혁신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도와 5대 혁신센터에서 인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센터 3팀 12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경영기획팀하고 산학협력팀의 각 1명씩 2명을 파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남부혁신권센터가 개소되면서 TP를 포함한 5대 혁신기관에 남부권혁신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것도 혹시 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협력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참여기관의 인력 파견 등 업무 지원, 또 하나는 협약 이행에 성실히 협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하실 때.

예.

그리고 또 하나, 3월에 과학인재국에서 5대 혁신기관에 ‘남부권·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참여기관 협조사항 알림’ 이래서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수행인력 채용 및 파견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보내는 당시랑 원장님 취임은 4월이기 때문에 혹시 못 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혹시 협약서를 보셨으면 이 사항도 보지 않으셨을까요?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협약서는 보지 못했고요, 양쪽 북부권과 남부권 혁신센터장들은 다 만나봤습니다.

아, 그런데 만났을 때 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못 들으셨어요?

당연히 그분들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인력파견 요청 때문에 왔던 겁니다.

그러면 업무협약서나 과학인재국의 협조 공문에 따라서 인력파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시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현재 북부권, 남부권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북부권 같은 경우는 저희 4급 연구원이 실제로 1년 동안 파견이 돼 있었습니다, 정규직이. 그런데 그 연구원의 집이 조치원이어 가지고 충주까지 출퇴근을 기차로 하다 보니까, 그걸 1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쳐 가지고 하도 근무지를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파견인력을 변경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또 채용을 해서 파견을 해 줬습니다. 그분은 충주에 거주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행히 채용이 됐는데 그 친구도 최근에 그만뒀습니다, 적응을 못하고요. 그런 게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남부권은 계약직으로 파견을 2명씩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한 서너 차례 계속 내고, 지금도 최근에도 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지역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고 그리고 계약직이라는 그런 한계 때문에 응시자가 별로 없어서, 더욱이 또 저희 계약 채용규정에 복수 이상의 지원자가 없으면 채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니 그런데요, 제가 지금 과학기술혁신원, 과학인재국 또 지금 TP까지 세 곳에다 계속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지금 다 똑같은 문제가 보이잖아요. 왜 채용이 안 되는가를 알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보은의 남부권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역의 사람들을 좀 뽑을 수 있도록 뭘 좀 바꿔서라도 뽑아야죠. 지금 7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계속 그런 핑계나 대고 있으면 거기서 일하시는 혁신지원센터 직원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보은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남부3군을 다 지금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다 올해가 또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대책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셔야죠.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채용공고를 여러 번 내서 안 돼서 최근에 제가, 원래 저는 처음부터 남부하고 북부혁신센터는 과학기술혁신원이 주관이 돼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 문제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과학기술혁신원이 좀 주체가 돼서 일관성 있게 채용해서 근무를 시켜야지 효율적이지 이거를 다 분산시키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과학인재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율적이게 채용을 하려면 어느 한 군데가 주관이 돼서 전체 인력을 채용을 해서 파견을 해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그쪽에 적응을 해서 근무하게 하고, 대신에 창경이나 또 거기 파견 나가 있는 저희 같은 충북테크노파크 같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MOU가 돼 있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서로 해서 업무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다른 기관들은 협조해서 인력파견 등 문제가 없는데 유독 테크노파크만 적극적이지 않은 자세를 보여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남부권 남부3군을 홀대하는 건가, 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쾌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 과학기술혁신원 감사 때도 김상규 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차라리 인력 모집하는 권한을 그쪽에 주면 자기네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서로 과학인재국이나 과학기술혁신원, TP, 이 세 군데가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러면 이걸 또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여기 행감이 끝나면 지금이라도 바로 과학인재국으로 가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력 운영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남부권 혁신지원센터가 원팀으로 보은·옥천·영동 지역의 남부권 지역산업 고도화 전략 마련, 신산업 발굴 및 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잘 수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해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농업기술원장 서형호 연구개발국장 김주형 기술지원국장 최재선 행정지원과장 우광수 작물연구과장 김민자 스마트원예연구과장 이희두 농업환경연구과장 신현만 지원기획과장 피정의 기술보급과장 여우연 농촌자원과장 신은희 곤충연구소장 안기수 포도연구소장 이윤상 마늘연구소장 정택구 수박연구소장 윤철구 대추연구소장 이종원 와인연구소장 윤향식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형호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기술 개발과 충북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과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농촌 활력과 농업 발전을 주도할 청년 농업인을 적극 육성하는 등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형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재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우광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민자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희두 스마트원예연구과장입니다. 신현만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피정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여우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신은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안기수 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윤상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정택구 마늘연구소장입니다. 윤철구 수박연구소장입니다. 이종원 대추연구소장입니다. 윤향식 와인연구소장입니다. 박재호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은 2국 7과 7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43명으로 연구직 75명, 지도직 32명, 일반직 26명입니다. ’23년 예산규모는 764억 2,800만 원입니다. 2쪽과 3쪽, 과별 주요사무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혁신 기술개발 등 5대 전략목표를 두고 2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면서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는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혁신 기술개발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과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팜과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 농업환경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로서 충북형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구축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 완공 예정입니다. 노지 스마트과원 관리기술 현장 적용을 위하여 사과농가 4개소에 통합관제실·자동관수장치 등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증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주요 작물별 생육과 재배환경 등 113개 항목에 667만 건의 빅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농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245회 추진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고부가 유망작목 청정재배 기술 개발로 품질 차별화입니다. 고소득 채소인 고추냉이와 아스파라거스의 고품질 다수확 생산을 위한 최적 수경재배 조건을 구명하였으며 약용작물인 병풀과 잔대의 생산성을 높이는 양액재배 시스템 개발을 위해 최적 환경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화훼류 지능형 양액제어 시스템의 상용화와 온실 환경정보를 반영한 AI모델도 함께 검증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탄소중립 실천 농업환경 관리 기술 개발입니다. 충북지역 논 토양 260지점의 성분을 분석하여 농업인에게 분석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주요 작물 재배지 100농가에 대한 양분관리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32농가에 대해 맞춤 시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재배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벼 논물관리 기술을 중점 연구하여 ‘해들’과 ‘알찬미’ 품종의 중간물떼기 기간을 구명하였으며 화학비료를 대체할 친환경 농자재로써 바이오차 효과를 검증한 결과, 방울토마토에서 증수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는 문제 병해충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묘목업체 묘목과 발생 시군 성목의 사전 감염 조사를 완료하였고 과수화상병 유사 증상을 동시 검정할 수 있는 현장 진단키트를 개발하였으며 무증상 묘목을 정밀 진단할 수 있는 진단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인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센터’도 구축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돌발 병해충 현장예찰, 실시간 자동 영상진단 시스템 운영과 전자기후도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 등 병해충을 조기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비트렌드 반영 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시장수요를 반영한 우수 품종을 육성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신기술과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고부가 가공식품 개발을 위하여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수요자·지역 맞춤형 신품종 육성 보급입니다. 유색미, 가공용 쌀, 고당도 고구마, 흰찰수수 등 고품질 기능성 식량작물과 고온에도 착색이 좋은 과수, 고품질 소형 난과 절화 장미, 다수성 느타리 버섯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품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풍찰수수’ 채종포 운영과 버섯 신품종 농가 실증을 통해 충북 육성 신품종을 농가 현장에 확대 보급하였으며 신품종, 신기술이 소비시장에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성 평가와 마케팅 전략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농업소득 향상 고품질·생력화 생산기술 정착입니다. ‘해들’ 등 국내 육성 벼 품종과 우리 원 육성 ‘청풍찰수수’의 최고품질 생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과수화상병 저항성 대목 무병묘 생산으로 충북 과수산업의 안정화에 노력하였고 약용원료 패모의 대량증식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맞춤형 생력 재배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민자주방망이버섯의 인공재배 배지와 수량과 품질은 높이고 노동력은 줄일 수 있는 고추 생산모델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유망 신작목 발굴 및 소득화 기술 개발입니다. 금화규 표준재배법, 유색밀 식물공장 재배와 체리 안정 착과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바이오체리 등 새로운 과수의 재배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화용 작약, 나무수국 등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신화종을 발굴하고 천연 고급 향신료인 바닐라의 종자 번식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농식품 개발 실용화입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라이스젤리와 파운드케익 등 쌀가루 가공품과 면역 활성 우수 토종 균주를 활용한 고부가 발효식품을 개발하였으며 비상품 잉여농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파프리카 혼합잼, 브로콜리 간편식, 고춧잎 별미장 등 다양하고 건강한 업사이클링 푸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약초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해 당귀 등의 생리활성 물질을 비교 분석하여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물성 단백식품 개발을 위해 비린내는 줄이고 기능성은 향상시킨 콩고기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등 지역 대표 농산물로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스마트농업 시대에 신농업 발전을 주도할 청년 농업인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 강화와 과학영농을 실현할 농업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농촌활력과 농업발전을 주도하는 청년농 육성입니다.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위하여 창농 비즈니스 성공모델 구축 사업 7개소, 첨단기술과 아이디어 적용 사업 19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농업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농 육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농업계 고교생 184명에게 체험과 교육으로 농업 분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 우수성과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평가와 시상을 추진하였으며 성공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청년들의 농촌 안정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농업·농촌의 주역, 농업인 리더 양성입니다. 농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생활개선회, 작지만 강한 강소농 농업경영체 등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차질 없이 육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성공 사례 확산을 위해 농촌지도자대회,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의 정보교류를 확대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미래농업교육센터에서는 도시 유휴인력 농촌 일자리 적응력 향상을 위해 도시농부교육 1,500명과 신규농업인 창업설계교육 400명, 첨단농기계교육 500명 등 기초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미래 선도 스마트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전문가 및 정보화교육 5과정, 전문농업인 양성교육 14과정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9쪽, 네 번째 이행과제는 과학영농을 실현할 농업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후공정 육묘장과 씨감자 생산시설 리모델링 등 스마트농업시설 7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잔류농약 분석장비와 병해충 예찰 차량 등 신속·정확한 기술 지원을 위한 과학영농장비를 12개소에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공무원 중장기 연수프로그램과 자율학습 모임체 운영 등을 통해 농업현장문제 해결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신기술 현장 보급과 농업인 소득 향상입니다. 농산물 안정생산 신기술 수요 증가와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 치유농업 확산과 가공기술 확대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식량안정생산과 디지털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국내 육성 벼품종 698t을 보급하고 안정생산시범단지 183㏊를 조성하는 등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축산 생산비 절감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축산환경 ICT 통합제어 기술을 보급하고 농가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급육 생산과 축사냄새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장 중심 가축정밀 사양기술을 보급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스마트농업 조기 실현 및 병해충 피해 최소화입니다. 데이터 기반 생육환경 모니터링과 스마트팜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원예작물 스마트영농모델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저온·우박 등 돌발기상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안정생산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재배 사전·사후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과 돌발병해충 그리고 각종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해충 예측정보를 제공하였고, 신속한 예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농촌체험 활성화로 농업·농촌 가치 확산입니다.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치유농업센터가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며 치유농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치매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치유농업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식농학습 농장 조성과 체험농장 품질인증 등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업체험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4쪽, 네 번째 이행과제는 차별화된 농식품 가공기술 확대로 농외소득 향상입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시설 일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가공기술 표준화와 상품개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후 가공사업장 시설개선과 현장애로 기술 지원을 통해 가공제품 품질·안전 관리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시설과 장비 구축, 직거래 판매행사 등을 통해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기술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대표 특화작목 육성 맞춤기술 개발입니다. 특화작목의 전략적 집중 육성으로 지역농업 발전모델을 구축하고자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현장 중심 실용기술 개발입니다. 포도는 껍질째 먹는 고당도 2계통을 선발하였고 마늘은 다수성 육쪽마늘 단양32호, 수박은 단간종과 중소형 컬러 수박 4계통, 대추는 대과형·고당도·생대추 3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용 포도 품질 향상을 위한 보강기술, 열풍흡기식 마늘 대량건조장치, 대추 환상박피와 순 제거 겸용 가위 등 농업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영농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특화작목 스마트농업 및 안정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시설재배 포도와 대추의 생육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품질 향상과 안정착과를 위한 환경조절기술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수박의 스마트팜 연중생산을 위하여 중소형 수박에 LED 보광 조건과 대형 수박의 적정 착과 높이를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고온기 씨 없는 수박의 안정착과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꽃매미 등 포도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15종에 대해 DB를 구축하고 대추빗자루병 무증상 묘목을 조기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프라이머를 개발하여 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특화작목 소비 촉진 가공기술 산업화입니다. 특허 효모를 혼합처리한 와인과 저알콜 스파클링와인 등 토종효모를 이용한 향미증진 와인을 개발하였고 알콜 함량이 높은 주종 강화 와인과 레드와인 발효공정을 적용한 ‘샤인머스켓’ 오렌지색 와인 등 기호성과 기능성이 향상된 고품질 와인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흑마늘 초코볼과 아르기닌 음료, 대추 잎 분말이 포함된 베이커리 등 맛과 기능이 강화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였으며, 대추 추출물을 활용한 기능성 미백화장품을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29쪽, 네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성장동력 곤충산업화 및 유기농업 선도기술 개발입니다. 동애등에 곤충 산업화를 위해 전용 산란장과 대량사육 일관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출원하였으며, 동애등에 첨가 사료와 분변토 활용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색거저리 우량계통을 국가유전자원에 등록하였으며 장수풍뎅이 등 우량종자 73만 수를 보급하고 우량종자 질병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등 특화곤충 산업화 핵심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기농업 연구분야에서는 수입 녹비작물을 대체할 토종 유전자원 10작목 21종을 수집하여 특성검정하였고, 유기재배에 적합한 참깨와 들깨 품종을 선발하였으며, 특허 담자균을 활용한 유기종합방제기술 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30쪽부터 31쪽은 주요현안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첨단스마트팜 실증온실 구축입니다. 충북 농업환경에 적합한 스마트팜 실증연구와 현장교육을 통한 첨단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 73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원 내 5,300㎡ 규모로 첨단스마트팜 실증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축되는 첨단스마트팜 실증센터를 기반으로 도내 스마트팜 기술을 신속히 확산하고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과수화상병 대응 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구축입니다. 2015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2020년을 정점으로 발생 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최초로 수립한 과수화상병 표준운영절차와 가상 모의훈련은 방제 소요기간을 기존 10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하였고, 농작업자의 준수사항 교육과 홍보 강화로 확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예찰과 방제를 더욱더 강화하고 방제정보 적기 제공과 전염원 사전 제거를 통한 선제적 확산 차단으로 도내 과수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의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33쪽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의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충북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고추냉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가 충주에 가서 교육받다 보니까 동굴에서 고추냉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거 원장님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방문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맛도 보고 채칼도 하나 얻어오고 그랬는데 상당히 재배방법이 괜찮더라고요. 우리 채소팀장님 얘기했었는데 다녀오셨나, 가신다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채소팀장도 관련된 데는 다녀왔고요. 여기 충주는 다녀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강원도나 이런 데들은 갔다 와서 전반적으로 고추냉이, 그러니까 와사비의 재배현황하고 시장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노지재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지재배가 가능해요, 지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기온이나 이런 온도 편차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추냉이는 서늘한 기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한 22℃, 23℃ 그다음에 물 온도는, 물 온도가 중요한데 그건 13℃, 12℃ 이렇게 낮은 온도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주산지인데 일본에서도 고위도 지방의 계곡에서 주로 재배를 하고 있고 물재배를 합니다. 물 위에다가 띄워 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하우스나 이런 시설에서 재배를 하고 바깥에서 재배하기는 동굴이나 이런 데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하우스 같은 데 재배할 때는 인위적으로 온도를 낮춰야 되고 광도 음지성 식물이기 때문에 일부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하면 노지는 안 되지만 그런 시설 내에서는 충분히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충북도내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한 군데 충주에 재배하는…

충주, 그곳?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굴이요?

예.

그거 말고 노지재배, 바깥에…

노지재배는 없습니다.

하우스나 뭐 이런 데?

지금 강원도 양구나 이런 한랭한 지역에 노지재배를 시도했다는 분들은 들어봤는데 노지재배에 성공했다는 분들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굴에 갔을 때도 그 대표자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농업기술원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좋은 안이 있나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저희가 고추냉이는 굉장히 고소득 작물입니다. 고추냉이는 잎만 위주로 잎을 쌈 채소로 먹는 잎 와사비, 그다음에 근경을 갈아서 우리가 보통 고기나 회를 먹을 때 쓰는 그런 고추냉이를 생산하는 그 근경 재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희가 기술원 내의 식물공장 안에서 조건을 맞춰서 식물공장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고추냉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준비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커 있는데 한 1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수확할 때까지, 그래서 그때 되면 좀 정리를 해서 농업인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서형호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술원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선진농업도 또 농업경쟁력 확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신기술·신품종 개발하느라고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기술원 방문해 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품종 개발 또 기술 개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우리 기술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감사자료 86쪽에 보면 최근 5년간 기술이전 현황이 있습니다. 품종육성과 관련해서 13개 작목을 기술이전을 했고 직무발명은 69개 특허를 해서 179회 정도 이렇게 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전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현장에 접목이 돼야지 선진농업이 될 수 있고 또 제품도 특성화시켜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그래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현장에 접목시키는 것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제가 이거 중에 충주에 금봉산농원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팥을 이용한 메주 및 고추장 제조방법 이거 기술이전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거기 걸 한번, 어떤 행사장에 갔더니 참가기념품으로 이걸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맛이 괜찮더라고. 지금 보니까 여기서 농업기술원에서 기술개발해서 이전한 것 같네요. 이렇듯이 우리 기술원의 역할은 이런 거에 좀 더 치중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에 노지 스마트과원 관리기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현황 및 문제점 이렇게 기술돼 있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노지 스마트과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스마트팜, 시설에서 하는 스마트팜은 환경을 제한하면서 환경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 발달을 해 왔는데 우리가 노지에서 하는 스마트팜은 아직까지 기술은 단위기술들은 많이 있지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은 대부분 다 3,000평 규모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과수나무가 열을 잘 맞춰서 심겨 있고 지속적으로, 연년생이기 때문에 과수에 그런 기술들을 접목하는 거는 과수원을 현대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노지 스마트팜에서 스마트과원을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좀 더 기술집약적인 과수원을 만들어 보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충주지역에 지금 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충주지역이 과수화상병이 다발생한 지역이고 그래서 새로운 개원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개원을 할 때 저희가 잘 만들어진 노지 스마트과수원을 모델로 제시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새로 할 때 과거의 관행과수원보다는 앞서나가는 과수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런 스마트팜의 테스트배드가 있어야만 저희도 개발한 기술을 가서 적용해 보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노지 스마트과수원에 대한 중요성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사실 과수원을 스마트팜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워낙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이걸 시설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노지 스마트과원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럼 충주에서 여기 보면 한 3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2년간 이렇게 시험적으로 운영을 한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간 운영을 했지만 사실 과수원을 만드는 게 묘목을 심고 나무가 자라고 결실이 돼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직 유년생이라 그런 나무가 자라고 품질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한 건 아니고 지금 거기서 자동으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 연동해서 데이터를 검토해 가지고 자동으로 관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병해충을 모니터링해 가지고 방제를 결정한다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11월 14일 날 하는 현장시연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과수원을 자율주행하면서 돌아다니는 방제기계를 지금 농진청 농업과학원하고 같이 공동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과수원에서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SS기, 고속분무기처럼 약을 뿌리는데 약이 떨어지면 약차가 가서 또 보충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 그다음에 제초에 대한 거, 자동제초하는 기계 이런 것들도 실용화하기 위해서 지금 11월 14일 날 그거는 시연을 할 거고 그게 스마트과수원에 들어가서 활약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계도 많이 개량하고 그런 목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설명 들어 보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노지스마트과원 관리가 굉장히 앞으로 필요하고 과원을 할 때는 이 기술이 굉장히 현장접목이 꼭 돼야 된다고 보고, 14일 날 할 때 시간이 허락하면 제가 한번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14일 날 참여해 주시면 저희는 영광이겠습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서형호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에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추진상황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하고,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정국의 사업을 면밀히 알지 못해서 차이점을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혹시 담당 과장이 얘기를…

예, 그렇게 하세요.

예,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말씀해 주시면…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신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에서 하는 거는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들은 개인 농장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럼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거하고 농장으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전혀 같지 않다?

예, 이거는 개인 농장에 저희들이 농촌에 있는 전통적인 거 그걸로 해서 개인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학교 쪽이나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위주로 하는 거고요. 마을 단위로 가면 휴양이나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은 농정국이 하는 사업과 차별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청주·옥천·증평 3개소가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청주·보은·증평 이렇게 해서 1개소당 3,000만 원씩 자부담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100% 잘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저희 충북지역에 지금 문화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이나 한 게 저희들이 총 75개소를 육성을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품질인증 받아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로 하고 해서 다는 잘되지 않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45개 정도 이렇게 시군별로 돼 있지만 그렇게 100% 잘되지 않았어요. 그중에 반 정도는…

자, 그러면 잘되는 사례 잘 안 되는 사례 좀 얘기해 보세요.

청주시의 예를 들어 보면 더자람농장하고 내수의 다래농장은 되게 잘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잘해요?

그쪽 더자람농장은 대표가 치매센터나 장애인도 하고 학교 쪽하고 농고나 고등학교에서 교재·교구나 이런 걸 개발을 많이 해 갖고서 잘되고 있고, 잘 안 된 농가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랑 개발 같은 거하고 농장주나 이런 거 해서 시설이나 이런 게 약간 미흡하고, 이런 데는 또 거리상 그리고 규모가 소규모이면 안전 문제나 이런 게 돼 있어서… 예.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선정할 때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선정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예.

그래서 선정기준을 달리해서 조금 더 까다롭게 하면 그래도 선정이 돼서 제대로 하는 그런 곳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을.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못하는 것은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보이고 이것도 예산낭비의 사례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선정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이 3,000만 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지만 어쨌든 도민의 혈세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제출했다면 되는데, 그 계획 제출한 거를 제대로 수행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선정기준에 넣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선정을 했는데 못했어, 별로 안 해, 돈만 꿀꺽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떤 반환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걸 만들어 놔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그런 게 없으면 보조만 받고 그걸로 시간만 지나면 땡 하면 끝난다면 그거 뭐 누구나 다 보조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보조하는 돈을 갖다 낭비하지 않으려면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분명히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선정기준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받은 사람이 사업의 보조금만 받고 사업을 성실히 이행을 안 한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은 있지만 그 매뉴얼도 한번 다시 점검해 가지고 선정된 농가가, 잘하는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은 정부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거에는 보조금에 참 눈이 멀어서 그런 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 못하거든요. 그전에는 보조를 계속 줬었는데 요즘에는 5년이 넘어야 보조를 받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 보조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제도적으로 보완만 하면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좀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129쪽의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농촌 또는 농업 분야에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농업인들의 농촌 정착을 통해서 영농활동이라든지 귀농 또는 귀촌을 통한 여성농업인들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성농업인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촌 일손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이 영농을 할 때 각종 농기계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작이 용이한 농기계들이 많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되는데요. 여기 129쪽에 보면 손수레 운반차·농작업대·분무기 등 다양한 지원 장비가 각 시군으로 보내졌는데 이거를 써보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농촌 여성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높은 사업입니다. 지금 보통은 농기계나 농기구들이 전부 남성에 맞춰져 있고 근데 농촌에 가 보면 여성의 영농활동이 더 활발한…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확대돼야 될 사업이고 이 사업의 혜택을 본 분들이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거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좀 더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다양한 농기구·농기계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은하고 영동을 딱 보면 작년에 보은은 손수레 운반차 또 올해도 손수레 운반차, 영동도 보면 알루미늄 농작업대, 올해 알루미늄 농작업대, 이거는 이분들이 각각 이렇게 똑같은 것을 원했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아서 같은 게 내려간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거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요구한…

아,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지원이 된 거예요?

농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2년간의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개 시군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가 한 군에, 그렇죠? 지급된 건데 좀 액수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분야가 여성 영농인력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늘려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농부증이라는 것이 중년 이후에 농민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이잖아요. 사실 중년이 넘어간 여성들은 이 농작업 말고 가사노동으로 인해서도 아픈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원하기 전에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 혹시 묻고서 질문하는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장비를 준비하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응이 좋다고 생각된 게 하나가 대추 환상박피! 순 제거하는 그 가위가 보니까 보은 농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이렇게 어떤 장비를 개발했을 때 정말 실용적이고 효율성 있는 그런 장비가 마련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평균수명의 증가로 농촌에는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고령의 농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힘 안 들이고 기계나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농작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그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형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하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