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연대 생활자치 김혜란 국장님과 김승현 님께서 오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 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행정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행정국장 신형근 행정운영과장 서동경 도민소통과장 신용찬 회계과장 안남호 정보통신과장 이석형 인사혁신과장 최병희 북부출장소장 차은녀 남부출장소장 배덕기

다음으로 신형근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 주요정책에 대한 탁월한 식견으로 도정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 크게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경 행정운영과장입니다. 신용찬 도민소통과장입니다. 안남호 회계과장입니다. 이석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최병희 인사혁신과장입니다. 차은녀 북부출장소장입니다. 배덕기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194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281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60.3%, 행정운영경비가 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저희 행정국에서는 ‘창의와 소통으로 대한민국 1등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7대 전략목표와 3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적인 공직문화 조성 및 도민 중심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혁신적인 공직역량 강화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하여 공직자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 자녀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활용 활성화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모범 도민을 발굴·시상하고 있으며, 도민대상은 11월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6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장·군수 회의, 도·시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도와 시군 간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시군 상생 발전을 위한 인사교류 및 전입시험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통장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체육대회 지원과 함께 출향 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 협력체계 구축과 도정 참여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7쪽, 효율적인 기구·정원 관리를 통한 최적의 조직 운영입니다.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였고,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운영 등 효율적인 기구·인력 배치를 위한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무분장, 위임사무 위탁 또 자치법규 등을 행정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동시에 조직 업무 관련 정보를 시군과 공유하여 조직 운영 직무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8쪽,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운영 지원과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된 ‘2023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여를 통한 우리 도 우수 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실현과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향상입니다. 중요 비전자기록물을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고 금년 하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기록물 수집·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사전 정보 공표의 내실화와 원문 공개율을 제고하고 있고 전자도서 구입 확충 등 행정자료실 이용 환경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먼저 도정 참여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도민의 도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통일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한 도민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및 이북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충북 뿌리내리기 지원사업과 더불어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가족 결연식, 한마음대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민간단체 소통·협력 및 참여·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국민운동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지원 협력하여 공익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협력사업을 통하여 민관 소통·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사업을 통한 나눔문화 활성화에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도민 인권문화 확산 및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 공모전 및 포럼 개최, 다양한 분야의 인권강사 양성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인권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공직자 인권 교육을 통한 인권 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근리사건 실무위원회 운영 등 법 시행 이후 후속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추진하여 희생자 추모를 통한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도민과 공감하는 민원 행정 실현입니다. 여권발급 토요민원실 운영과 함께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민원 상담 및 이용편의 지원 등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 연계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고향사랑 기부제 안착으로 지역발전 및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기부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스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기부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산품, 관광패키지 상품 등 다양한 분야의 답례품을 발굴하여 기부 유인 효과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고향사랑기금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먼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대가지급 3일 이내 처리, 당겨집행과 보조금 일괄 교부, 미집행 예고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에 힘쓰고 있으며, 회계 책임성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 실무교육, 보통예금계좌 관리, 일상경비 검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질 없는 결산 추진을 통한 재정 운용 성과 분석과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유휴자금을 수익적으로 운용하여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8쪽, 체계적인 계약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120억 원 미만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계약 집행 시 도내 업체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권장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약사무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계약 정보에 대한 도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로 공유재산 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재산의 취득·처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명확한 재산 관리와 함께 재정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공유재산 재정 손해 예방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공공사업 적정 원가 산정을 위한 계약심사 강화를 위해 적정 원가 산정과 신속 발주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실무편람 발간, 계약심사 누리집 운영 등 계약심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이용자 중심의 문화·휴게공간으로 청사 조성입니다. 도 청사 옥상 녹화, 도 청사 개방, 청사 정원 관리 등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문화·휴게공간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산업장려관 개관으로 도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는 등 도 청사를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 휴식의 장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관동 기능 보강과 함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도정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량 운행을 지원하고 차량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대기질 개선 및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후 내연기관 공용차량을 전기차 및 수소차로 대체 구입하여 친환경 차량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로 지능형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먼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정 선도입니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등 전파 시험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도민 디지털정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도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 PC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미디어 교육과 인터넷 과의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디지털 플랫폼 기반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군과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 통합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를 통해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전자결재 및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업무용 PC 교체 등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통합누리집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ICT 기반 통신·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생활편의를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설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운영 등 공공정보통신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있으며, 비대면 영상회의 지원과 IP 기반 행정방송서비스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익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7쪽, 정보보호 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이버 위기대응 및 공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 위기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인터넷망 침입 차단 시스템 교체 및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민간의 정보보호 기반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예방활동 강화와 각종 교육 추진을 통해 보안의식 향상과 더불어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을 선도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공정 인사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투자유치, 적극행정 등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차별 없는 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조직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으며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따뜻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과 함께 개인 맞춤형 인사 상담을 통한 직원 공감 인사행정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시군과의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직무 분야 전문성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 체계적인 직무성과 평가로 새롭고 신나는 도정 구현을 위해 성과관리 시행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계획 체결 및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뢰받는 직무성과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 성과지표 개발 및 실적 관리, 평가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서 성과관리를 통해 도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도정 으뜸상 시상 등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성과 중심 도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역량 있는 유능한 인재 선발 및 양성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 관리와 인·적성 검사 및 역량 면접을 실시하여 올바른 공직관을 가진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기술계고 졸업자 등에게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구분 모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하여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맞춤형 직원 복지제도 운영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시설 임차 이용료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있으며 공공부문 근로자의 합리적 인사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소양교육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건전한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노사협의회 개최 등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살맛나는 북부권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먼저 소통과 협력을 위한 북부권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지역의 소통창구역할 수행 및 상생발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북부권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지속 운영하고,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청사시설 무료개방 등 도민 참여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정 시책 홍보의 날 운영 등 소통행정 실현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산업자원 관리와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광산 안전관리 강화 및 취약광산 안전관리 점검 등 지속가능한 자원 개발을 위한 광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농촌마을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수리와 함께 발전사업장 시설 안전점검 등 전기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북부권 산림사업 법인과 나무병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체계적인 환경·건설 관리로 북부권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멘토링 사업을 통한 배출업소 기술 지원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전반에 대한 전문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북부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참여를 통한 남부권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먼저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로 남부권 동반성장 실현입니다. 남부3군 주요관광지 이용료 상호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민관으로 구성된 제6기 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인허가 신고 처리, 사진전 개최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도정 시책 홍보의 날 운영, 봉사활동 등 주민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행정 실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9쪽, 남부권 스마트 미래농업 기반 조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특화작목을 육성·발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체험학습 시범 농가를 지원하여 도농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산림사업 육성·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0쪽,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과 지역산업 지원으로 경제활성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전기차 충전소 구축 등 환경의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 및 전문교육 실시 등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행광산 안전관리와 실태 점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입니다.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로 성공적인 제도의 안착을 위해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 제도 홍보 등 분야별 추진상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 인지도 제고 및 홍보를 통한 지속적인 기부금 모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장 홍보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충북만의 차별화된 답례품 추가 발굴을 통해 기부자들의 관심 유도와 모금을 확대하고 있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 후생복지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신관 뒤편 공간을 활용하여 청사 내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열악한 지하 구내식당 이전 등 주차와 복지시설이 결합된 건물 신축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주차 350면, 구내식당, 휴게실 등 직원 복지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4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회 추경에 설계비 25억 원을 편성하여 위탁기관인 충북개발공사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청사 주차공간 해소와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전파를 활용하는 다양한 융·복합기기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전파 관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127억 원을 투자하여 청주 오창 충북대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내에 구축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4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설 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올 상반기 건축허가 승인 및 착공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래 혁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전파산업의 선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부터는 대집행기관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올해 행정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신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6급 중견간부 양성과정 선정자 상세내용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영은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각 시군별 우리 충북도와 인사교류 현황하고, 두 번째로 도유재산 매각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에서 농촌 체험학습 시범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까지 체험실적 현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형근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미래가 되는 그곳 자연 특별시 괴산이 지역구인 저는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1등 충북 실현을 위해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신 우리 신형근 행정국장님과 우리 행정국 직원 여러분들께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 한 해 이렇게 업무 추진하시면서 이런저런 여러 성과들도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 먼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웠던 사항이라고 그러면 먼저 오송 사고 나고서 그게 아직까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크게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충북도 공직자분들은 우리 오송 참사를 아마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저 포함한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연일 언론에도 나오고 또 건소위 행정감사 때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오송 참사는 그렇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6월 말에 7월 초에 한번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좀 아쉬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우리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사진전시회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들 뭐 언론 보도 때문에 아실 거예요. 기념사진 전시를 위해 우리 6월 30일 날 사진 설치했다가 이런저런 비판적 기사가 나와서 하루 만에 사진을 다 철거한 게 있는데 국장님도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국장님, 이 사진전 기획하고 추진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행정운영과에서 추진했습니다.

행정운영과에서 했죠?

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 주셔도 되는데 이 사업 대략적인 목표가 뭐였습니까? 추진 경과야 지금 철거되고 그랬지만 이 사진전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랬던 사업목표가 뭐였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달에 대통령실에서 1년 성과에 대한 사진을 순회 전시한다는 보도자료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전국적으로 순회 전시회 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우리 충북을 청남대하고 문화제조창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선포를 해 주셔서 감사한 뜻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사진 전시회를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별도 요청보다는 보도자료를 냈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대통령실이랑 교감이 있던 부분은 아니고 그냥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우리 충북도가 반응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반응에…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반응한, 우리 도청 내에서 이거를 기획하고 지시했다고 그래야 될까 이거는 누가 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정운영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운영과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보도자료를 보고 어쨌든 실무적으로 상의를 해서… 누구 특정인이 지시했다기보다는 그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을 냈고 또 그걸 보고를 드리고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고를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전시하겠다는 실무진들이 계획을 하신 건데, 그러면 보고를 어디 지사께 드린 겁니까?

지사님께도 동향은 보고드린 겁니다, 이런 행사가 있다고.

이게 예산이 보니까 큰 비용은 아니에요, 755만 7,000원 소요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예산이 어떤 항목에서 지출된 거죠?

행정운영과의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신 거죠?

예.

이게 사전에, 쉽게 계획 안 된 거 이렇게 하시려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지출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 만에 취소한 이유는요?

그 당시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셔서 감사한 뜻으로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치적 홍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지역 작가들의 미술품이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일단 일시적으로 떼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다른 오해, 불필요한 갈등 이런 게 빚어져서 부득이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은 이게 도민들의 불필요한 오해, 도청 공간을 지역 작가에 돌려준 취지에 안 맞다 이런저런 이유로 전시를 취소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을 준비할 때는 이런 결괏값을 하나도 고려를 안 하셨어요?

어차피 전시회라는 게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논란 또 오해 이런 것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기이 제출된 자료 보면 추진 계획이 7월 3일 월요일부터 7월 7일 금요일 5일간이고 상황에 따라 전시기간 연장 등 조정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7월 3일까지도 못 간 거예요, 1일 날 그렇게 된 거면. 그러면 우리 충북도는 이런 사진전을 개최하고 취소하는 데까지 보도자료로 시작해서 보도자료로 끝난 거네요? 보도자료 보고 반응하고 보도자료 보고 또 반응해서 철거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도의 현안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기에 대한 관심 표명으로 다른 시도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아쉬운 게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지금 여러 좋은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해명 보도자료든 정확하게 언론 대응하셔 갖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이거는 지금 우리 충북도 대통령 취임 1주년 사진전이 지금 국장님 말씀이라면 시작도 보도자료를 보고 반응을 하신 거고 결국 철거도 그런 지역 내에서 비판하는 보도자료가 나오니까 철거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충북도는 이 사진전 준비하면서 사실상 그 보도자료로 시작해서 보도자료로 끝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또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갈등 해소가 그 당시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 사진전 기획하실 때는 뭐 전혀 고려 안 했던 부분이세요, 그런 게?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까지 예측은, 그거는 뭐 그냥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사업 처음에 누구 제안이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저는 제안자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 제안이 된 거고 어떻게 추진이 된 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순기능을 말씀 주셨으면… 아니, 그럼 우리 앞으로 모든 행정이나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도자료에서 비판적으로 나오면 다 철회하실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또 그때 상황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던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판 나왔다고 바로 철거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조금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행하고 일정 부분 해명이나 반박 자료가 필요한 부분을 해서 진행한 거와 지금 우리는 이게 철거된 것 때문에 더 논란거리가 되고 더 우스워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세요, 국장님?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진짜 제가 최초 제안자랑 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데, 이게 진짜 어처구니없는 기획이고 정말 사무관리비까지 쓰면서… 물론 큰 예산이라고 얘기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750만 원에 불과한 예산이지만 엉뚱한 사업 제안에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었고 그리고 사후 그런 것도 못 내다보고 한 이것도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게 1주년 기념으로, 취임 1주년 기념 전시회를 하면서 그런 좋은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또 중앙정부의 힘을 빌려야 되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어야죠, 그럼 그 당시에.

그게 순수하게…

우리 숱한 지역 이슈 이렇게 하려면 우리도 ‘충북도에서 좀 이렇게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모아서 이렇게 하자’ 그 취지를 말씀을 주시든가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뭐 시작도 보도자료 보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온 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서류나 공문화돼서 요청 온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도자료 보고 시작한 건데 결국 그 보도자료 때문에 또 저희는 이걸 철거한 거예요. 그렇죠? 변함없잖아요, 그 사실은.

보도자료도 있지만 또 주변에 그때 의견 수렴을 좀 했습니다. 보도자료가 그렇게 비판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론 형성이 좀 안 좋게 많이 진행돼서 외부 의견도 좀 들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제대로 된 검토가 됐으면 이렇게 됐을까 싶은 거예요.

위원님, 사실은 아시겠지만 보도를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보도 기사를 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획이라고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갈등 아니면 그런 논란이 심각하게 전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진들 만들어 놓은 거 다 어디서 보관합니까?

현재는 우리 도청에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용계획은 따로 또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청남대가 대통령 기록물 전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전시회나 활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좀 그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활용도도 찾고 그 당시에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시는 거는 다 순기능 좋은 거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이게 물론 시작도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시작도 문제지만 끝이 더 문제였던 것 같은 거예요. 시작을 했으면 쉽게 뭐 뽑았으면 좀 썰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뽑기만 하고 슬그머니 다시 넣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뒤에 보도로 인해서 더 우스꽝스러워진 거고. 우리는 그러면 이거 진짜 무계획 사업이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그 뒤의 비하인드스토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모르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아닙니다.

국장님,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무관리비 써서 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무계획이었다고 보고. 이것도 대표적인 뭐 맨날 요새 지금 괴산군 시끄럽게 하는 게 우리 충북도에서 자꾸 가마솥 얘기해 갖고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가마솥에 금액적으로, 비용적으로 견줄 건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가 무계획에서 시작된 정말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예산 낭비 사례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주세요. 이거 만약에 기획기사 또 얼마든지 쓸 언론이 있으면 이거 사진 도에 있는데 아무것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써도 또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진을 가지고 있잖아요, 도에서?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청남대를 활용하든 아니면 정말 다른 부분에서라도 아마 활용 방안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검토하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논의 있게 검토하셨으면 뒤에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는 분명히 예견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획하신… 저, 기획하신 분이랑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도 비하인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죠?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감사자료 142쪽, 직원 후생복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중에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도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휴양시설 이용 대상자 2,487명 중에 약 561명 정도 그러니까 22.6% 정도가 휴양시설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혜자가 5명 중에 1명꼴로 좀 낮고 또 가끔 로또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으십니까?○행정국장 신형근 저희가 이번 예산에 추가로 증액 요구는 했는데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존에 2억 4,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6,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3억을 일단 요구했습니다. 예산 재정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조 측에서도 요구를 했고 우리도 실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이 저조…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일단은 요구는 했습니다.

지금 처음 봤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규모 면에서 논외로 하더라도 특이할 만한 점은 광주예요. 광주는 지금 인구가 한 142만 정도고 세출규모가 7조 5,000억 정도라 우리와 엇비슷한데 예산을 10억 원 편성해서 전 직원들에게 한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도 전 직원에게 한 30만 원씩 10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별로 예산 상황이 다르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휴양시설 수혜자 확대를 위해 일반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도입을 적극 건의드리고자 이 화면을 띄워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 자료하고 우리 도에서 별도 콘도 말고 하계휴양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2억 4,000만 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저런 시도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는 하계휴양소를 추첨해서 나눠주고 이거하고 한번, 그거 외에 또 있는 건지 현금으로 나눠주는 게. 그걸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편적 복지가 선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희 추경 예산 3회 추경까지 6조 3,000억 정도인데 감사자료를 보면 직원 후생복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면 전체 예산의 0.01%도 안 되는 54억 정도예요. 그런데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우리 도도 0.01% 정도만 하더라도 63억 정도는 직원 후생복지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복리후생의 적극적 선행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선진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시고 판단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직원들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 후생복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걸 잘 반영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2쪽, 직원 종합검진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직원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 종합검진은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0세 이상은 매년 하고요. 40세 미만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0세 미만은 홀짝으로 해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책정된 예산은 얼마고 지금까지 몇 명이 검진을 받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올해 예산액은 4억 1,130만 원입니다. 현재 올해 지금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55명이 수검을 했고요. 56.2% 정도 됩니다.

10월 말까지 52%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난 3년간 수검률은 어땠나요?

지난 3년간 보면 2020년도가 74.8% 정도 했고요. 2021년도가 87.5%, 작년이 87.8%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11월, 12월에 집중해서 검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건강검진비가 10년 넘도록 인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사할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 어떤 조치 사항이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좀 많이 이야기됐던, 검진비가 낫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복지포인트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 단가를 늘리면 다른 복지포인트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내년도 계획은 남는 복지포인트 내에서 최대한 좀 짜서 5만 원 인상하는 걸로,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5만 원이 인상, 10년 만에 5만 원이 인상됐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내일 건강검진을 받는데 25만 원으로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요새 물가도 좀 비싼데 국장님께서는 5만 원 인상분으로 충분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40세 이상은 매년 받기 때문에 항목을, 병원에서 추천하는 항목을 돌려가면서 검진을 받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충분치는 않지만 검진 항목을 매년 조정하면서 이렇게 받는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께 좀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부터 5만 원이 올랐으면 이제 2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받는 거 25만 원으로 받는 것보다 격년제로 받는 게 낫다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분들께 조사를 좀 해서 지금 매년 받는 게 나을까 아니면 격년제로 50만 원이 나을까 이 조사를 좀 해 주심이 어떠실까요?

위원님, 그 방법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겠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저희가 과거에는 무조건 격년제로, 나이 연령에 관계없이 격년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인가 몰라도 그때 격년제다 보니까 그 사이에 중요 질병이 발병을 해서 그러면 일정 연령은 매년 하자라는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40세 이상까지 내려온 건데 이렇게 격년제로 하다 보면 그때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나은지는 한번 또 의사들한테 전문가 자문도 한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고, 직원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자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공가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2년에 한 번 받으면 공가가 하루로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북도로 봤을 때는 더 이득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가 일수 아니면 직원들한테 휴가 제공하는 건 도 차원에서는 이득일 수 있겠는데 실제로 건강검진은 당연히 공가를 통해서 해야지… 지금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수검률이 100%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그것마저 하면 또 직원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도 입장보다는 지금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직원들 후생복지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아무튼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좀 진행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차 사용률이 많이 낮아요. 특히나 제가 다른 부서 걸 보려다가 받아봤더니만 행정국이 제일 낮더라고요. 제가 한 분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에서 제일 고생 많으신 청사시설팀장님 올해 혹시 연차 며칠 사용하셨나요?

위원님, 직원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이후로 직접 챙겨서 직원들이 많이 휴가를 활용할…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특별휴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에도 특별휴가를 받은 것도 지금 미처 못 쓰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이후에 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이라도 연차를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서실도 행정국 소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어떻게 도민들하고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대성이 있을 텐데요. 지사님을 만나 뵌 분들은 소통을 잘한다고 하실 테고 기존에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난 분들은 소통을 안 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 외부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좀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하고 소통은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사님이?

위원님께서 그 안을 한번 주시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화를 좀 해 보려고 했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지사님하고 면담까지?

지사님 일정은 사실 한 달 정도 일정이 틀에 짜져 있어서 급하면 그때그때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며칠 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여튼 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안 하시는데 도민들하고 소통할까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저는 그게 의문이고. 어떤 의원님이 의원님들하고 한 네 분이 면담을 하셨는데 다 국민의힘 의원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4명 중에 한 분한테 민주당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발언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알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고 말씀하신 건지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이게 진짜 의원을 무시한 건지 진짜 몰라서 그렇게 하신 건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그 점은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 감사자료 62쪽과 176쪽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전국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 몇 곳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9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 그렇죠, 도 단위?

광역시도 다 있습니다, 17개.

17개 중에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로만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법인이나 위탁으로 운영하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디가 있는 거죠?

우리 충북만 직영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만 유일하게 직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충북만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개정되면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법상으로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법인이나 위탁이 원칙이지만 또 그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어쨌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보게 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제2항에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가 기본 원칙이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제2항에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단서 조항인 것도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를 법적인 해석으로 볼 때 1항이 기본 원칙 법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항이 기본 원칙입니까? 아닌 거죠? 행정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1항이 기본 원칙 법이고 제2항이 기본 원칙이 아니지 않은 거를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을 고수하고 있는, 임의적 조항이 되어 있는 이 법으로 계속 충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19조2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재정은 지원하되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정당과의 관계도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 그간에 직영으로 하면서 지금 자율성 보장 또 정당과의 관계는 결부되지 않았다고 저희는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하면서 또 한편으로 장점은 우리 도에서 하는 현안 같은 거를 적시성 있게 추진하는 데 그간에는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손이음 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생산적 일손봉사가 시작되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 소통도 원활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직영으로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용어 자체를 정책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개가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인데 계류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3개 조항은 뭐였습니까? 저 2항을 삭제하는 거였었어요.

예.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계속 올해가 지나고 나면 이제 총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법률안은 모두 임기 만료 폐기될 텐데 그러면 이 개정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된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또 하나는… 그 말씀 주시고요. 자원봉사자 등록된 인원과 활동 인원을 보게 되면 등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국장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지금 등록 인원은 42만 9,725명으로 현재…

활동 인원은 몇 명입니까?

활동 인원은 6만 719명으로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광역시도 중에 저희가 등록 인원이 몇 위입니까?

등록은 최하위입니다.

최하위죠?

예.

실적이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또 의아한 거는 활동은 1위예요. 그렇죠?

예.

자원봉사 등록률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러고 정책적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여기서 이제 잠시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등록률을 가지고 계속 평가지표로 삼았는데 등록보다는 지금 활동률을 더 중요시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 도 활동 인구로 따지면, 율도 높지만 1위인데, 활동 인구로 따져도 강원도에 이어서 2위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의 핵심 사업에 강제 동원되거나 그런 사례를 보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계속 지적을 했었고? 무예마스터십에 계속 강제 동원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개인정보 유출돼서 형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를, 제가 꼭 굳이 본 위원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퇴직공무원 자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고위직 퇴직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현 단체장 도지사직인수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중에 인수위원의 한 명이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공무원은 맞는데요. 여기 자원봉사 기본법에 의하면 자격이 또 엄격해서 실제로 퇴직공무원이라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격도 엄격하지만 다른 우리 도 단위 단체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직영 민간화하는 이유도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재정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좀 더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해서 민간화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님, 다른 시도하고 법인이나 위탁한 데하고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신형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과장님들 현장에 직접 방문하시고 또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과정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중 모 기관단체는 두 번씩이나 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노금식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사전에 어떤 소통 부재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 우리 직원분들은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은 물론이고 저희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도정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주시길 바라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추가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고 또한 예산 관련돼서도 지난해에 한 번 삭감을 시켰다가 올해 다시 예산 승인을 해 주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다시 세워줘서 현재 완공이 됐죠, 완공. 준공이죠? 어떤 거냐 하면 옥상 정원 녹화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려도 했던 부분이고. 본 위원이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아니 아니, 업무보고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과연 이것을 도민들한테 개방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즐겼다 가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지 굉장히 염려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준공한 이후의 현황을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어쨌든 준공은 지난 7월 달에 준공이 있었고요. 저희가 도민들한테 이제 도민들이 도청 옥상 정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이 도청 옥상 정원만 가지고 도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시설까지 연계해서 활용하는 걸로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반영해 주신 뒤에 후생복지관 이것도 다 연계돼서 그것도 옥상에 그런 녹화시설을 할 거니까요. 그거하고 상당공원 또 우리 도청 정원하고 광장 이거하고 다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그게 복합적으로 다 구성이 됐을 때 도민들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선은 계수기를 설치했는데 대부분 도청 직원들입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신관 직원들이 지금은 많이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그 말씀은 고마운데 그중에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도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국장님?

위원님, 제가 작년에 도청 옥상 정원 녹화와 관련해서는 이게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거거든요. 정부 정책도 녹화사업을 반영해서 공모사업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때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행정국장 할 때 그때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쨌든 전국적으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국비 사업을 확보했고요. 일단 녹화사업도 있고 또 우리가 냉난방하는 데도, 옥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취지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저희는…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은 누차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충북도에 맞느냐 또 도민들이 이용하느냐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거걸랑요. 물론 국비를 확보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국비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비만 100%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도비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아까도 먼저 이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도청 옥상 정원만 가지고는 도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그래요, 물론 연계를 시켜서 그 시너지 효과를 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장도 다 허물고 소위 말하는 연못도 다 없애고 잔디광장으로 만들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청사를 자유롭게 들락날락하고 또한 문화·예술 행사를 하면서 좀 더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삶의 충족을 시켜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남은, 동관인가요 아직 녹화를 안 했잖아요, 옥상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너지 효과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 공사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또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전체적으로 이것만 봐 가지고는 너무 단순하거든요. 이것만 보고 도민들이 오시기에는 단순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 데는 좀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어요, 됐어요. 주변에 뭐 갈 곳이 한두 군데예요, 지금? 우리 충북도청 부근에 숲 하면은 또 제일 좋은 곳이 그 상당산성 아니겠어요? 그런 곳도 있고 또 좀 더 나가면 청남대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과연 녹화시설을 했다고 그래 갖고 도민들이 얼마만큼 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세워줬지만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자꾸만 국장님은 주변이 함께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보겠다 이 말씀만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주장하시지 말고 우리 도민들한테 설문을 통해서라도 과연 이것이 현실적이고 여기 만약에 다 국장님 말씀대로 됐을 때 과연 도민들이 얼마나 이곳을 방문해서 쉬었다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 도민들이 반응이 없다 하면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또다시 저걸 녹화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더 이상 논쟁은 끝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민들 설문조사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민들보다는 저희가 주변에 성안길 상인회장… 상인회에서 의견을 좀 받은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성안길이 많이 죽어 갖고 원도심이 아주 많이 죽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인회하고는 협의가 진행되고 또 적극적으로…

국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면 저도 이걸 끊지 못하고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어요. 상인회에서 그렇게 원한다고 그러면 결국 상인회에서는 자기네들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 게 어딘지 아세요? 몽마르트르 언덕이에요. 저기 있잖아요, 그 향교 가는 길.

예.

지금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불과 도로 하나만 건너면 되는 부분인데 상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상인들 핑계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도지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어떠한 법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뉴스거리가 많이 생긴 것이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잘하신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그래도 가장 충북의 망신 또 하나의 뉴스거리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이태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송 참사입니다. 그 오송 참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행정국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일을 추진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오송 사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지금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그 이전에, 검찰에서 조사하기 이전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한 가장 큰 원인은 둑방 무너진 것, 둑이 무너진 걸 1차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국이 관여한 바가 없고요. 행정국에서 그간 한 거는 희생자분들 장례식장에 가서 지원한 사항하고 또 합동분향소 운영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저희들이 직접 몇몇 위원님들이 국장님실로 찾아뵙고 정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 이 유가족들을 위로할 것인가 우리 또 행정국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가야 좀 우리 유가족들을 안정시킬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는 정말 굉장히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49재 지내는 날 기습 철거했다는 그런 방송과 언론 보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고가 나고 두 번째 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하나병원 장례식장에 갔을 때 유가족분 중에서 한 분이 합동분향소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시길래 그럼 유가족분들이 원하면 하겠다 해서 그다음 날부터 이제 추진한 거고요. 첫 번째, 유가족 대표 되시는 분하고 7월 18일인가 준비를 그때부터 논의되고 유가족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원하시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기간하고 장소하고 정한 게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일주일간 운영을 하는데 장소는 도청으로 이렇게 결정을 1차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차는 위원님께서도 그 중간에 한 번 오셔서 이제 분향소 연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일단 언론 보도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7월 26일 중간에 유가족하고 시민단체에서 오셔서 합동분향소를 연장해야 된다고 해서 이건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저희는 불가 의견을 제 선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지사님하고 유가족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연장을 하는 걸로 한 번 1차 연장을 했었고요. 1차 연장을 하고 대신 1차 연장 후 2차부터는 장소를 달리하면 합동분향소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설치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하겠다, 유가족분들이 그때 하신 말씀은 설치만 해 주면 유가족분들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도시재생센터로 이전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 옮기기 전날 위원님께서 제 방에 오셨던 날 같습니다. 그날도 끝까지 이제 안 되다가 유가족분들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도시재생센터 2층으로다가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그때 마지막에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 날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의원, 모 의원님께서 갑자기 점심때 전화를 주셔서 분향소 설치가 갑자기 중단이 됐다 그래서 쫓아가니까 국회의원님 또 도의원님, 시의원님 몇 분, 시민단체 몇 분 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 전날 약속한 거를 본인들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센터 거기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또 별도 운영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상과정에서 2층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그게 안 맞다고 그래서 또 저희가 가서 도시재생센터 운영 주체하고 협의해서 1층으로 옮겨서 추진했던 바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일단은 그때까지 하면서 중간에 8월 23일까지 원래 하다가 유가족분들이나 이분들이 또다시 49재까지는 해 달라 요구해서 49재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유가족이 그때까지 확답을 해 달라, 왜냐하면 도시재생센터의 운영 주체가 거기도 수익금이 그 사용료 임대료 가지고 수익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은 그러면 49재까지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해 주시고 그 얘기를 운영 주체한테 전달하고 그래서 49재 9월 1일까지 운영을 최종 하는 걸로 다시 확답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49재 날 제가 오송 현장 추모제에 경제부지사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5시에 참석을 했고, 여기에 와서 그 전부터 계속 운영 주체 이사장이 우리 총무팀 사무실로 계속 전화를 주셔서 ‘이거 오늘은 꼭 철거를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행사 준비, 예약받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여기를 보니까, 막상 와보니까 이사장이 8시 가까이 7시 정도 됐는데 이거 철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9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7시 정도에 유가족 관계되시는 분한테 이런 상황이니까 철거를 해야 되겠다 연락을 분명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 별다른 말씀 안 하고 그냥 하소연 연장을… 약속을 분명히 같이 한 거기 때문에, 동시에. 3자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사전 고지를 하고 철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과정 속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청에 있을 때에도, 신관에 있을 때도 우리 직원분들이 교대로 정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집에 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그 더운 날에 고생하신 거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이 그거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거죠. 그 행사가 잡혔다고 해서… 좀 더 유가족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2∼3시간 늦더라도, 행사라는 것은 그 이튿날 새벽에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게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고 서로 또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또 다시 어떤 가슴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과 언론에서는 기습 철거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 우리 충북도에서는 굉장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유가족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서운치 않게 해 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해 놓고 이거 한 가지 때문에 그 유종의 미를 못 거두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고생 해 놓고. 그때 제가 찾아갔을 때 국장님 정말 그 밑에 부하직원들 저한테 절절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다 동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 시민분향소 처음에 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제가 뻔히 알고 있는 사정인데 그것을 2층에 했다고 그러길래 저도 ‘아, 이건 아니다!’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다시 1층으로 내려오게 된 그런 상황, 물론 그런 부분도 유가족을 위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심도 있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일 처리가 돼야 공무원도 덜 힘들고 예산 낭비도 덜 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은 청주시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위원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가족 측에서 생화 말고 조화로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조그맣게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분향소에 도민들이나 청주시민들 조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가 실제 가서 파악은 못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거기 상시 근무자는 없습니다, 상시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 우리 지난번에 여기 도시재생센터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상시 근무자가 있어서 조문하는 분들, 분향하러 오는 분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시 근무자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유가족분들이 더 이상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빨리 얼른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주시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청주시에만 맡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상급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또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한번 또 들어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종결짓고 정말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때도 우리 도지사님이 행안위에 출석하셔서 얼마나 호되게 당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 속에서 물론 앞으로 그런 재발 방지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함으로써 또다시 그런 아픈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함께 도정을 감시하고 또 함께 동행해서 가야 될 모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도정에 관련돼서 정책 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 갖고 지금 어떤 고소·고발돼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지사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그 의원님께서 도정을 함께 살피고 잘 가자는 뜻에서 발언한 부분이 이것이 법적 소송에 걸려 있어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감정적으로, 의정 활동하는 의원님들께 감정적으로 이런 일을 처리한다고 그러면 과연 의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도정을 살피겠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의원님이 각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맞다 싶으면 그래도 서로 협의해서 좋게 가는 것을 국장님이 아마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어디더라 그 감사관… 아니 아니, 언론 담당하는 데가 어디죠?

대변인실입니다.

대변인실! 대변인실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서 잘 좀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법정으로 소송이 돼서 소용돌이에 말려든다고 그러면 여기 누구 하나 떳떳하게 정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서워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신뢰감을 갖고 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지 마세요.

아니, 유가족 관련해서 9월 6일 날 또 유가족분들하고 시민단체하고 만났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도 이 분향소 철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날 제가 전화를 드린 분도 오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드렸고 또 합동분향소에 있던 위패를 그날 오송에 가서 태웠거든요. 소각이라고 그러나? 천도재 지낼 때 이런 행사도 했기 때문에 위패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제가 주관적으로 철거하는 데 주도적으로 했다 유가족분들 대표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분향소가 추모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은 추모의 공간 이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셔서 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심리치료 때문에 계속 유가족하고는 소통하고 있고요. 저희가 충북연구원에서 유가족분들이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사무공간도 준비해 주고 있고 또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필요할 때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국장님! 노력하시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송 참사에 관련돼서는 청주시에만 맡기지 말고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도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 줄 아시나요, 도청 내에서 가장 필요한 거?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주차장이죠! 아까 전에 임영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늘정원, 아까 전에 성안길 상인회에서 하늘정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성안길 상인회 제가 대화해 보면…

단순히 성안길… 하늘정원만 아니라 이 도청 공간을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와요?

주차장도 지금 확보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금방 주차…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하루 이틀 걸려서 이렇게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도청 내에 공사가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주차할 공간도 없어 죽겠는데 계속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때문에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직원들이 아무래도 제일 불편하겠고요. 또 도민들, 도청을 방문하는 도민분들이 많이 불편할 겁니다.

도민들 당연히 불편하죠. 그리고 지금 제일 힘든 분들이 청원경찰분들이에요. 나가보면 맨날 욕먹고 계세요. 그분들 처우개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진짜 다 나와서 주차 뭐 못 지나가니까 일방통행으로 해… 그분들 처우개선 어떻게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어쨌든 직원들을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점진적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에 초과근무수당을 저녁시간대 1시간을 공제했었는데 그걸 공제 안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있더라고요. 여지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시위 진압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은. 경찰 업무인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경찰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에는 그 수당을 별도로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감독자가 있습니다. 반장하고 조장이 있는데 이분들을 지금도 수당을 주고 있는데 조금 인상하는 걸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대외 직명을 바꾸는 걸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명칭을 그분들이 선호하는 명칭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됐었죠, 새만금 잼버리 그분들 대원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각 시도로 분산돼서 했는데 우리나라… 우리 도에는 지금 몇 개 나라와 몇 명 정도 왔죠?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3,000명 정도 우리 도에 왔는데요. 반 정도가 일본인이 단양의 구인사에 오셨고 또 칠레하고 온두라스 이렇게 청주, 단양, 충주, 음성, 진천 이런 데에서 종교시설하고 또 연수원, 학교 기숙사 이런 데에서 좀 체류했었습니다.

갑자기 정부에서 각 시도로 내려줬는데 저희 도는 대응이 정말 빨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주관이 어느 과에서 주관하신 거죠?

우리 행정운영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실·국에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보도자료 보면, 기사를 보면 충청북도가 대응이 정말 빨랐다고 나오고 그리고 온 대원들이 정말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갔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 수고해 주신 모든 공무원분들, 특히 행정운영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서동경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았다라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8월 7일까지 기준으로 최근 2년하고도 한 3개월간 4급 이상 부서장급 인사이동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뒤에 따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2년여간 4급 이상 부서장급 인사가 가장 빈번했던 부서가 어디였을까요?

제가 자료 제출했다고 그래서 봤는데, 해 드렸다고 그래서 봤는데 실·국장 중에서는 재난안전실장이 자주 바뀌었고요. 그 당시 과장 중에서는 총무과장이 자주 바뀐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이 6회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이 6회로 평균 직위 유지기간이 141일 정도 되는데요. 이게 5개월도 되지가 않아요. 또 보면 한 달이나 60일 정도만 근무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인 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자치경찰행정과장이 5회 이상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변인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행정국장 그리고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도 네 번이나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 외에도 지난 2년간 4회 이상 인사이동이 있었던 4급 이상 직급은 19개나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자료 제출한 내용 보고 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의원 입장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이제 질의를 하러 나오는데 계속 바뀌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저희가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 행감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타 상임위 걸 봤는데 대답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 7월에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 놓고 우리한테는 예산 때 와서 “정말 이거 예산 세워주면 잘할 테니까 꼭 세워주세요, 의원님.” 이래 놓고 다음에는 없어요. 다른 분이 와 가지고 질의를 하면 “아,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돼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좀 깊게 질의하면 다른 소리 하고 있고요. 이럴 때 정말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인사 운영상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를테면 불가피하게 퇴직이나 아니면 다른 질병이나 이럴 때 불가피한 상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작년 7월에 왔는데 그때 행정국장님으로 계셨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또 바뀌었어요. 행정국장으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이번에 국장님이 세 번째 바뀌었어요. 그렇죠? 보고 받은 사항을 어느 정도 숙지한다고 하더라도 전후 자세한 맥락을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과연 사업을 연속성 있게 잘 추진할 수 있느냐 그 점에서 참 큰 우려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인사이동이 잦은 데 이유가 있나요?

실·국장하고 과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잦은 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인이 퇴직, 실·국장이나 과장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 요인이 좀 있다 보니까 순차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5급 이하보다는 실·국장, 과장들이 좀 그런 차원에서 인사 시기가 좀 빨리빨리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자주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인사 권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사 전반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이렇게나 잦은 인사가 정말 바람직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사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최대한 소폭, 전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앞으로도 더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전보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만 이제 지난 여름에 참 안타까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났는데 도청 내 관련 업무 부서였던 곳 중에 하나인 재난안전실장이 제일 많이 여섯 번 바뀌었고요.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재난안전과장 각각 다섯 번, 네 번씩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이러니 사고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하고 이러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올해 사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거기에 대응을 못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 시스템을 빨리… 그래서 인사 나면 그런 업무 숙지를 빨리하라는 당부 말씀을 하시는데, 지사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시스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자가 자주 바뀐 면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게 전적으로 사고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은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업무 파악이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사업 추진 연도가 1년에서 2년∼3년 그리고 5년·10년 중장기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2년여간 행문위 소관 4급 이상 4회 이상 바뀐 부서장이 8개나 되거든요. 이번에 행정국은 많이 안 바뀌었겠지만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는요 관광과장님하고 청남대관리소장님 빼고는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고 평균 직위 유지 기간이 173일이에요, 6개월. 이게 정기 인사 때마다 바뀌었다는 소리인데 능력이 정말 탁월하신 분들이겠지만 이 기간 동안 부서장으로 업무를 빠르게 숙지하고 그리고 전문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참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자리에 가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를 배치하긴 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직 기간이 너무 짧은 면도 또 문제가 크게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쨌든 저희가 나름대로는 적재적소라고 할까 그 자리에 가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직원들을, 간부들을 넣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는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는 재직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같이 감안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최소 1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게 1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분야 일을 처리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일가견을 가지고 업무 수행해야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부서장급 인사이동은 하위 직급 부서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바뀌었는데 다시 또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본인하고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래야 할 필요까지… 경우는 없겠지만 너무 빈번하고 전반적인 조직 문화를 해칠 정도의 혼란을 야기하고 도 행정의 전문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소모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 잘 반영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으면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전문성, 책임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인사이동은 지양하고 부서장의 적정한 업무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사조직 관리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랑 우리 행정국 공직자분들 아주 장시간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이렇게 도청 출입하다 보면 지금 우리 주차 문제와 대두돼서 가장 대면 업무하시는 청원경찰분들이 정말 근무환경 조건이 되게 열악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그런 여러 방안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저런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늘정원을 제가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감사자료 243쪽 그리고 우리 사업 설명자료는 21쪽을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도 청사 옥상 녹화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 질의 올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금 1단계 조성공사는 6월에 완료된 거고 현재는 지금 2단계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2단계 조성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동관에 600㎡인데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 설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목적이 이제 옥상 녹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과 도민·직원의 녹지 휴게공간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1단계 사업 이후에 이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측정된 데이터 값이 있나요?

과학적으로 수치화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녹화된 건물의 표면 온도가 최대 11도에서 한 25도까지 감소된다고 서울정책아카이브를 통해서 증명됐다고 합니다.

녹화벽 하면 온도 감소한다는 거 그거 말씀 주시는 거죠?

예예.

그러면 이게 우리 사업목적에 따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도민 휴게공간 역할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도민 휴게공간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현재 직원들이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뉴스 영상 좀 하나만 틀어주세요. 지난달 뉴스인데요, 한번 이것 좀 봐보세요. (동영상 재생개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충북도청의 옛 문서고가 개방됐고 옥상 정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잔디광장까지 마련이 됐는데요. 하지만 충청북도는 아직도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본관과 정문 사이 1,900㎡ 부지에 잔디광장이 조성됐습니다. 작은 연못을 흙으로 메워 산책로를 새로 깔았고 청사 담장도 허물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옛 문서고였던 산업장려관 리모델링과 옥상 정원, 잔디광장 조성이 마무리되면서 청사가 업무 기능에 더해 청주 구도심에서 문화·휴식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나 와서 생활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고… -하지만 도청에 마련된 새로운 공간이 제 역할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문을 연 산업장려관과 옥상 정원 모두 도청 직원 이외의 방문객을 찾아보기 힘든 데다 인지도 역시 낮습니다. -옥상에 정원 만든 거 아셔요? -모르는데요 -들어보신 적은? -없어요. -이번에 마련된 잔디광장의 활용방안 역시 대부분 구상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연, 전시회, 농산물장터 등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입니다. 많이 개방해서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 도청 개선사업에 쓰인 예산은 국비 등 모두 8억 5,000여만 원 충청북도가 마련한 다양한 문화·휴식 공간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꾸준한 홍보와 실효…

지금 마지막 멘트에 있는 것처럼 홍보가 더 돼야 되겠고요. 또 앞으로 활용계획을 좀 구체화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 도청 정원 잔디광장이 거창하게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아니, 지금 행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해당 뉴스에서도 보면 그렇고 지금 아예 그냥 모르셔요. 진짜 뭐 어떻게 저 서문 입구서부터 하늘정원 가는 길 바닥에 줄을 그어놔야 될 정도로 진짜 모르시는 게 일단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우리는 좀 급하게 개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리고 지금 뉴스도 마찬가지인데 주변에 여쭤봐도 그렇고 여기 또 우리 감사자료 보면 여기 사용 인원 측정을 위해서 계수기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예를 들어 국장님은 이 계수기를 놓고 나서 그래도 결괏값이 계수기로 찍힌 값을 좀 말씀을 해 줘 보세요, 그 계수기 값을.

일단은 10월 13일 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달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하루 평균 한 346명이 방문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방문이 가장 좀 활발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시간대는 계수기에…

특정하기가 힘드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느 시간대가 그래도 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무래도 도청 직원들이 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전하고, 이를테면 10시에서 11시 휴게시간 또 오후에 2시에서 한 4시 정도 휴게시간 이런 때 활용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제일 높지 않을까요?

점심시간에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오겠지만 보통 보면 다 바깥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옥상으로 가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 데이터도 오류인데,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게 제가…

지금 5월에 저희가 개방했잖아요, 하늘정원. 하늘정원 개방하고 그때는…

개방식은 7월 초에 한 걸로…

그렇죠, 그렇죠. 5월에 이제 준비해서 하고 6월에 보도 나가고 7월에 그렇게 한 건데, 이게 그러면 7월에는 너무 무더웠잖아요. 말도 못 할 정도로 더워서 7월∼8월은 제가 빼고 9월 중순이 지나서 그래도 좀 선선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행문위 식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틈틈이 시간 날 때 올라가서 이렇게 좀 찍어봤어요, 사진을. 그것도 혹시 PPT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보셔요. (자료화면) 저게 제가 저기 가서 찍으면 아니라고 그럴까봐… 크게 안 나오나? 저걸 일부러 타임스탬프 어플로 해서 날짜하고 시간이 다 찍히게 해 놔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 건 한 건이 매일 가서 한 건데, 이거 나중에 국장님 한번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진짜 보면, 이거 보니까 진짜 90일 정도 갔어요, 저희가 구십 차례 정도 갔는데. 저희가 눈으로 센 것은 오십 분 정도 넘거든요, 넘고. 보니까 이제 좀 다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달라고 그랬더니만 다 직원이셨어요, 직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민에게 개방했다고 말하기가 좀 무색하지 않나 그리고 쉽게 국·도비가 이게 10억 6,000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홍보가 덜 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뭐 홍보가 덜 된 사업이 아니고 홍보가 안 됐다기보다도 홍보가 그냥 없었다고 보는 게 무방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단은 설치를 완료해 놓고 홍보를… 아까 위원님께서 틀어주신 KBS뉴스에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걸 지적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단순히 홍보보다도 뭔가 활용을 하면서 홍보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최근에 와서 거기에 소공연을 지금 하고 있고 농산물 판매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 홍보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올 6월에도 언론에 공무원 전용 쉼터가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것도 보셨죠, 그걸 여기서 틀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누차 저도 상임위 때마다 이거는 좀 접근성과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상 눈에 보이게 바뀐 게 없고 그냥 계수기 하나 늘어난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수기는 홍보 차원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거는 결괏값을 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아직 관공서라는 부분이 일반 도민들에게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아까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청남대라든가 아니면 미동산수목원처럼 거창한 건 아니…

국장님, 모든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주실 거면 사업을 아예 시작을 안 하셨어야죠.

아니, 그래서…

더 검토하셨어야죠. 그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시내… 시민들이 평상시에 평일날 갈 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아까 장터 활성화도 말씀하시고 문체국 때 한 번 또 얘기를 다루겠지만 이게 쉽게 우리 도청이 관에서 주도를 해 갖고 막 이렇게 해 봐야 우리들 잔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국장님이랑 회계과장님 한번 뵀을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거를 어렵게 어렵게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행정국 회계과에서 어떻게든 쉽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이제 그거를 선행해서 잘 만들고 여기를 부응하거나 살리는 거는 다른 국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옥상 녹화사업을 왜 진행했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목적이 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우리 도청 공직자들을 포함한 우리 도민에게 개방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결괏값을 좀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지금 벌써 예산 때부터 그리고 현안 때부터 상임위 열 때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그리고 다음에 가도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딱히 뭐 이렇게 눈에 확 보이는 개선안이 정말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오시면 계속 통상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 저희도 그게 아쉬우니까 계속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고 정말 좀 답답해요, 관이 주도해서 하는 그 행위도 좀 그렇고. 우리 행정국에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문화예술 사업 하지 말라고 그렇게 본예산, 추경 때 올라온 거를 그거를 그렇게 해 놨더니 어떻게 그거를 또 풀비에서 꺾어 갖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 뭐하러 있어요, 우리 8조 다 풀비 세워 갖고 그거 갖고 사업 다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행정국장님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이 정말 고생이고 힘든 것도 알아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관철시켜서 사업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다 또 쉽게 그거 받는 거는 행정국장님, 안남호 회계과장님이 받아야 되는 것도 답답할 노릇인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농정국에서 마켓 열고 문체국에서 거기 문화 공연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눈에 보이는 뭐 이렇게 밝힐 게 있다고 국장님은 보셔요, 그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이게 시설이 엄청나게 호화스러워 가지고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점차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시설하고 연계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더디게 활성화가 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죠, 그렇게 이해하고. 언론에서 거꾸로 저한테 Q를 할 때도 저는 A를 그렇게 해요. 후생복지관이 들어오고 의회 신청사가 들어오고 그러면 연계해서 좀 더 정밀한 옥상 녹화사업이 완성된다. 그리고 하늘정원도 그때가 완성되는 거지, 지금은 진행 중인 거다. 그런데 이게 이 진행 중인 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저희가 소모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온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이 옥상 녹화사업 진행을 왜 했느냐가 아니라 진짜 이게 10억 넘는 국·도비가 들어간 사업이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말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고민만 해 보고 답이 안 나오는, 좀 어려운 진짜 출구 없는 미로 같아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힘드시죠?

일단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전에보다는 직원들이라도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렇게 점차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도 어쨌든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행정국뿐 아니라 아까 지금 말씀하신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전 실·국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걸로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또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어린이, 지난번에 광장을 해 놓으니까 또 어린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하는 모습도 좋아 보였고요. 어쨌든 활용도는 이게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쪽 잔디광장도 그렇게 해 놓고 울타리 치우고 나서 밤에 보니까 정말 멋지더라고요. 멋지고, 진짜 예전 도청보다는 담도 없고 더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들고 좀 이래저래 생각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나서 이후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시는 것마냥 이 사업은 시일이 필요한 것만큼 우리도 성과를 섣불리 좀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 당시에 아예 처음부터 접근을 이거는 진짜 여기 우리 충북도청 빽빽하잖아요, 빼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청 직원들에게 좀 이런저런 여유 공간을 주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게 점차 확대돼서 청사 개방과 더불어 도민들한테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거를 저 멀리 던져놓고 거기를 막 쫓아가려니 지금 이런저런 문제점이 계속 나열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국장님. 이거 좀 잘해 주시는 거 알고 있지만 진짜 면밀히 추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 주신 것마냥 이거는 진짜 우리 행정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성하고 만들어 놨으면 활용방안은 우리 행정국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충북도청 모든 공직자들이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이 또 한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 안전시설을 확충하거나 지금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설치를 11월 초에 했고요. 그다음에 동관 승강기도 내년 초에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 전체적으로 직원분들이나 도민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과장님이 CCTV를 말씀을 주셔 갖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CCTV가 이렇게 법정 설치로 해서 설치하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이 계수기 카운터 이후에 이제 CCTV 놓으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사고나 이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게공간에 CCTV 있으면 좋아들 하실까? 그게 나는 우리 도민분들이야 몰라도 공직자분들이 거기서 휴게하시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진짜 안전사고 방지할 수 있는 용도의 그 정도 이렇게 화소나 화질의 그런 거로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또 너무 그래도 거기가 휴게공간인데 거기 이렇게, 저는 좀 그게 그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으셔요. 오전 휴게시간, 오후 휴게시간 사실상 점심시간은 더 안 오시는 게 맞는 건데. 오전 휴게시간, 오후 휴게시간에 편히 오실 수 있을까도 좀 걱정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전반적으로 좀 다 감안해서 그런 CCTV나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CCTV 방향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 위주로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이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 후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 담당 부서 도민소통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본적인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위원님께서도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또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내용은 개인이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세액공제를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하고 또 10만 원이 초과되면 16.5% 세액공제가 되고 또 30% 이내의 답례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확보한 기금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시책이나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가 당초 예상 금액이 얼마였었죠?

저희가 예상한 거는 143억으로 이렇게 예상은 했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그럼 현재는 얼마입니까?

예?

얼마가 모금이 됐어요? 도청 기부금이 얼마인가요, 10월 현재?

지금 도에 실제로 된 건 1억 조금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1억 446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상액과 실제 모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 전체가 143억 예상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했는데 16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1.6%가 되는 거고요. 도청으로 따지자면 14억 3,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1억 446만 원입니다. 그러면 7.3%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기부금 실적이 저조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더군다나…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고향 기부금 관련 예산이 모두 1억 5,000만 원 예상이 돼서 홍보 예산으로 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당초에 목표 잡은 거는 저희가 충북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나온 거가 도 전체로 143억이고 우리 도는 14억 3,000만 원인데 아마 용역 할 때는 일본의 최근 사례를 들어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일본이 지금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15년 정도가 경과가 됐는데 초기에 6년은 아주 미미하게 돼 있었습니다. 실적이 아주 저조했고요. 최근에 2021년도 통계 보면 기부자가 한 4,700여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 인구가 1억 2,300만 명인데 한 40% 정도가 현재는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우리도 거쳐야 되는데 연구원에서는 최종 종착지만 보고 아마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보면 홍보하는 데 제한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 엄격해 갖고 개별 전화·서신도 안 되고요. 또 호별 방문도 안 되고 또 사적 모임 시 권유 독려도 안 되고, 지자체 주최·주관 행사 시 기부 권유도 독려가 안 됩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우리 직원한테 카페 같은 데, 맘카페 같은 데 회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올리는 것조차도 여기에 제한이 되도록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홍보 예산이…

홍보 예산은 1억 5,000만 원 정도가 홍보 예산인데 초창…

모금액은 1억 440만 원이어서 모금액보다 홍보 금액이 더 많은 거는 맞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의 사례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예.

그러면 우리 충북도에서는 그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1년… 지금 처음에 올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뿐 아니라 다른 시도도 너무 제한이 심하다라는 걸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 개선사항은 항목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홍보 방법 중 개별 접촉이 아닌 경우 홍보를 허용해 달라, 큰 틀에서. 또 연간 기부한도도 상향해 달라 또 지정기부 근거도 신설해 달라 또 민간 ‘고향사랑e음’ 정보 시스템 또 답례품 같은 경우도 지출 비용을 초기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허용해 주는 것 이런 몇 가지를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빠진 내용이 기부 절차가 좀 복잡해서 고령자분들이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아, 예예.

그리고 또 기업 기부가 제한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예.

충청매일의 10월 18일 자 보도를 보면 충북이 1인당 19만 7,882원이 이렇게 기부가 됐다고 그래서 으뜸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다른 데도 보면 다섯 곳밖에 안 됩니다, 10억 이상이. 10억 원 이상 모금이 된 게 그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1인당 모금액이 19만 7,882원으로 1등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이거 맞습니까? 자료 주신 거에는 그 내용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른 시도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사실은 파악이 안 됩니다. 다만 이거 자료 드린 거는 국회의원 요구 자료에서 저희가 그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은 비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비공개인데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도 공개는 안 되는데…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요구 자료에서…

요구 자료에서는…

나온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렇게 자료 주신 거에는 어쨌든 저희가 중위권으로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부액이, 1인당 기부액을 아까 우리가 19만 얼마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기부액이 적은데 1인당 기부액이 많다는 거 보면 기부 참여자가 적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참여자는 적은데 기부 금액은 많아요.

예, 1인당 기부액이 어쨌든 많으면 상대적으로…

참여자가 적은 거죠?

예.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간단하게 속기에 좀 남겨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또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이라고 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1조제2항에 이렇게 기부금에 대한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요. 현재 충북도는 어떤 사업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투입하고 있나요?

현재 계획으로는 의료비후불제 연계 취약계층 치아교정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활용하는 걸로 일단은 설정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의료비후불제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기적으로 기금이 기부가 많이 되면 사업을 다양하게 할 텐데요. 우선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1억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의료비후불제 연계 취약계층은 사실은 치아 교정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비후불제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300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 200만 원 정도 자부담 부분을 취약계층… 요즘에는 치아교정 같은 경우는 미용보다는 이런 취약계층은 사실은 생활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들을 선별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금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출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지난주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기금 계획에는 있는데 치아교정 사업을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지원협의회에서 구두상으로는 일찍 해 줄 것처럼 하다가 좀 너무 늦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협의가 안 됐으면 어떡하실 거였어요?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취약계층 치아교정 한다고 벌써 방송이나 언론에 지사님도 그렇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셨던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구두상으로는 해 준다고는 했었습니다, 계속.

그러면 올해는 지급하기가 힘든 거네요?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희망 대상자…

어려운 거죠. 적립하고 내년에 지급해야 되겠네! 승인은 언제 났어요, 협의가 언제 된 거예요?

10월 말에…

10월 말일 자로 협의가 확실하게 종료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하기 힘들겠네요. 이게 그냥 고향사랑 기부제 그 모금액도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거잖아!

일단은 기금에 적립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치아교정을 하면 교정하는 데 선금이기 때문에 병원비를 선불로 일단 내는 거지 않습니까? 의료비후불제에서 지원 300만 원 하고 자부담분 200만 원을 어쨌든 선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대상자가 올 연말 안에 몇 명이라도 있으면 일부는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를 좀 이렇게 서핑을 해 봤어요. 옥천의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옥천의 경우에는 사용처를 정하기 위해서 군민과 또 기부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의견을 나눠서 했고, 우리 도는 일단 의료비후불제로 하시겠다고 정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전 국민 상대로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자연히 홍보가 되겠죠? 왜 전 국민을 상대로 하겠어요. 그 기부하는 대상자들은 전 국민이잖아요, 옥천군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사업 제안을 받았던 적이 있고 또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은 같이 줬던 거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한 옥천군의 사례가 있었고요. 이렇게 또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경상남도의 경우 합동으로 홍보관을 운영한대요. 18개 시군에서 예산·인력을 다 모아서 합쳐서 규모 있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경상남도가 아마 근사치에 가깝게 모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규모 있게 운영을 하고 거기서 홍보를 한 게 진해 군항제라든가 창원의 중앙역 그다음에 경남관광박람회,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합동 홍보관을 운영해서 18개 시군이 같이 이렇게 홍보를 다각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둬진 결과가 그래도 처음에 예상했던 근사치에서 상위권으로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 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제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딱 치고… 아니, 이렇게 검색을 하면 ‘고향사랑e음’이라는 것을 지금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충북에 있는 특산품 농산물에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진천에 참새마루쌀 이게 얼마예요, 실거래가가? 여기는 1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농가들에게 실거래가로, 공급자분들한테 실거래가로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가격 책정은 농가분들이 책정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가격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쌀 가격 하면 실거래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소비자들하고.

포장 용량에 따라서…

이게 4㎏이에요. 4㎏에 1만 5,000원인데 이게 실거래가가 저도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4㎏에 1만 5,000원이면 보통 시중에 유통하는 가격 그 수준입니다.

공급하는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금액이 1만 5,000원이 직접적으로 가는 금액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농산물이 되게 소극적이에요, 저희 도가. 증평의 인삼하고 단양하고… 또 어디지, 영동. 그런데 품절이라고 좀 많이 떠 있고요. 혹시 가공식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못난이김치도 여기 답례품인가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계절 특산품, 계절에 있는 상품이 있고 없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답례품은 시군에서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보통 농민 단체장들로 많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그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냥 다 무조건 농민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요 대상 물품을 골라서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택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시군별로 농특산물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즌별로 지금 어쨌든 김장철이면 절임배추 또 김치도 기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필요한 물품으로 받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이 고향사랑e음에 어쨌든 이 고향사랑 기부를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검색해 보니까 바로 이렇게 고향사랑e음에 상품이 이렇게 쭉 뜨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고향사랑e음이 시도별로 별도로 홈페이지가 이렇게 구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로 돼 있어서 시도별로 지역편에 있어서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고향사랑 기부, 자기가 이를테면 괴산이면 아무래도 괴산 쪽 가서 답례품을 찾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떠 있겠죠? 이렇게 저희 충북도가 어쨌든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고 약간 우리 충북도로서는 아주 필요한 정책인데 올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다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러 다니고요. 또 시군 자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최근에 오송이나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홍보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원 기부 같은 경우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답례품이 3만 원이 플러스되는 거기 때문에 연말 지금쯤 11월, 12월이면 연말정산을 생각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고향세법이라 할 정도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건데 저희 충북도가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동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관사와 실·국장 관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9쪽이고요. 회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받았는데요. 문화동 15-5, 문화동 빌라 5개만 주셨는데 충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사가 칠십 몇 개예요, 73개죠? 관사 현황이 73개가 관사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자료 주신 거에 있습니다. 관사 현황을 따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관사 이외에도 직원 숙소가 17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직동 도지사 관사가 여기에는 없어요, 내용에. 그래서 물어보니 용도 폐지됐다고 하셨는데 맞는 거죠, 2022년 9월 22일에 도지사 관사가 용도 폐지된 거죠?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일단은 용도 폐지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찰이 여러 번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여섯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여섯 차례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직원들… 운동부, 충북도에 운동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부 숙소로 활용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운동부 숙소를 저희 직원분들과 같이 점검을 해 보니 ’90년도에 지어진 건물에 4명 내지 6명, 많게는 7명이 32평, 오십 몇 평 이렇게 숙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숙소가 정말 많이 안 좋고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 절차 여섯 차례 오기까지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선수들 숙소가 지금 열악한 숙소가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여자 유도선수들이…

사진에도 되게 열악한 사진을 보여드렸었죠, 지난번에?

예, ’90년도에 준공한 우성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각보다는 여자 선수 숙소로 활용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 절차를 그렇게 다시 매각을 중단하고 숙소로 활용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그렇게 지사님 방침도 받았고요.

아, 그러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제가 몇 번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운동선수들의 열악한 환경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활용처를 찾아주셔서 거꾸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동 15-5 관사는 5개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왜 지난번에 1층은 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는 거에 저희 의회에서 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 비어 있는 공간인가요?

예,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지금 청사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업무공간을 신축하느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느냐 이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사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대체할 필요성도 있고요, 지금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는 와중이고. 면적도 과거에는 가족들 단위로 왔기 때문에 30평 이상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거의 혼자 활용하기 때문에 이 숙소 관사 규모도 전적으로 다시 한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설마 어린이집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아닙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 이 많은 관사들 중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립대 총장 관사는 매각하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사 매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지사 관사처럼 용도 폐지된 게 방치되거나 아니면 문화동 관사 말씀드린 것처럼 비어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빈 공간이 없게, 방치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동선수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은 다시 한번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식사하고 나서 많이 졸리셨었는데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일단 본업에 들어가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2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246쪽에 정보격차해소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격차해소 사업은 디지털정보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과 그리고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 등 3개 사업이 있죠?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먼저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어떤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분 또 지체·뇌병변 장애인분 또 청각·언어 장애인 분을 3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요. 제품은 전체가 125개 제품이 됩니다. 시각 같은 경우에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또 독서확대기 등 66개 제품이 있고요. 또 지체하고 뇌병변 장애인분들은 터치모니터 또 특수마우스 등 21개 제품 또 청각·언어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의사소통 보조기기나 음성증폭기 등 한 38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장애인분하고 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국가유공자를 빼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려다가… 맞습니다,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들도 포함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충북에 신청할 수 있는 총대상자가 몇 명 정도인지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대상자는 파악을… 일단 장애를 가지신, 이런 유형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 파악을 저희가 파악은 할 수 없고요. 대신 신청한 분들이 그간에 보면 716명 정도가 올해 신청을 하셨습니다.

충북의 신청 대상자들이 파악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행정국에서 대상자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인분 또 지체·뇌병변 또 청각·언어를 가지신 분들 분류는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거 좀 되게 아쉬운 말씀이시네요. 국가적으로도 대상 인원들을 파악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신청자들을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충북도에서 이게 지금 대상자들이 파악이 안 됐다는 건 되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상자 수는 우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 대상자 인원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정말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총 몇 분이 계신데 거기서 지금 올해 716명이 이제 신청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홍보적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 차원이 잘못돼서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였는지 실제적으로 인원 대비는 제가 예상하기로도 사실 2% 정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일단 그 인원이 먼저 선행적으로 파악이 돼 있어야 그다음에 좀 더 이 사업이 명확하게 갈 것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선행적으로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16명 신청자 중에 238명에게 보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보급률이 한 33.2%밖에 안 되죠? 이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기부의 보조사업인데요. 일단은 과기부 보조사업하고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정된 형태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22년… 그러니까 ’20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보급 대수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23년 238대가 이렇게 지금 보급이 됐는데 이거 간단히 사유가 있나요?

증가사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석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됐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종식이 되면서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이 많이 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와 시군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작년 신청자 대비해서 올 신청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많이 늘으니까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기부의 목표 대수는 200대였었는데 저희가 238대로 상회하는 상태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예산은 늘었나요, 이게? ’22년도 예산하고 ’23년도 예산하고 는 건가요?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해마다 국비로다 지원하는 사항이라요 그 물량을 배정해 주면 그 물량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그것보다 금액에 따라서 이게 대수는 보조기기 금액이 천차만별로 1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사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중에 그 금액에 맞춰서 보니까 대수는 늘고 줄고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답입니다. 그게 분명히 진짜 10만 원대부터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를 좀 세부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예산 부분도 갖고 있으면서도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좋죠. 그래 가지고 그런 걸 좀 정확히 판단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올해 일단은 저희가 중고PC를 한 1,640대를 기증을 받아서요 이 중에 200대를 양품화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선정해서 보급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PC를 양품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국비 사업이었는데 국비가 종료되면서 이제 도비 자체적으로만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용 연한이 종료된 컴퓨터를 기증받아서 양품화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대당 약 한 18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예.

정비하고 부품하고 소프트웨어, 배송비 등인데. 여기에 보면 운영체제라든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얼마로 책정이 되고 있는지 어떤 게 들어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PC 5대 내지 6대를 가지고 1대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여기에 기본장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석형입니다. 국장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대여섯 대 정도 PC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부품을 활용해서 이제 1대의 양품화된 PC를 만들고 있는데요. 대당 한 18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윈도우10 OS라든지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8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만 원인데 이게 정비나 부품들 사실 이외에 더 지급되는 게 있나요, 모니터하고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품 배송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이게 얼마인지, OS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18만 원에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18만 원에서 통상 OS 비용하고 그다음에 한글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 해서 한 1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윈도우 OS하고 한글, 백신 전체 포함해서 총 5,000만 원 중에 1,39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OS는 뭐가 설치되고 소프트웨어는 뭐가 있어요?

OS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운영체제인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윈도우10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한글 그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신 소프트웨어하고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오피스 관련된 거는 없나요?

그거는 비용이 좀 비싸 가지고요. 전체 쓰는 게 아니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양만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쓰시는 분들이 더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대당 가격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5,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200대 범위 내에서는 한 1,390만 원 정도 OS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 지금 1,390만 원 해서 200대 정도면 좀 약간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버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기본 일반에서 파는 제품들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석형입니다. 아무래도 5∼6년 이상 지난 PC다 보니까 속도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쓰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긴 하겠지만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쓰시기에는 일반 문서라든지 편집하고 기본적인 컴퓨터 환경을 쓰시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씀하는 거예요, PC의 CPU라든가 하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소프트웨어가 싸게, 지금 봤을 때 OS하고 싼 형태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일반에서 판매하는 것과 성능적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석형입니다. 성능적 차이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정비나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대수가 아직 20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부분을 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처럼 일반적인 형태로만 진행되고 나머지는 구매하신다고 하니까 더 줄일 만한 거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대수 보급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급자들 선정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석형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접수받아 가지고 접수 순서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2순위로는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을 선정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도별 추진 실적을 보면 ’20년도에는 220대 쭉 내려와서 ’22년도, ’23년도에 200대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부품가격의 인상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는 건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석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한정된 예산이 5,000만 원이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입찰을 추진해서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의 200대 정도밖에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좀 늘리고 싶지만 그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게 많이 아까워요. 정말 1,640대는 기증 받았는데 200대밖에, 어쨌든 재조립밖에 안 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한 18만 원 정도 들여서 어쨌든 컴퓨터를 4∼5대를 해서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집에서 가지고 계시지만 뭐랄까 재판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또 누구를 드린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석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저희가 보급하고 나서 10월 달, 11월 달 이번 달에 담당자분하고 해 갖고 잘 사용하고 있나 실제 현지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200대 연차적으로 받아가신 분들이 다 잘 사용하고 있고, 모니터링 주기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링 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보급을 하고 나서 통상 200대 전체를 점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같고요 지역별로 샘플링을 해서 지역별로 저희 담당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집에 가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실제 잘 사용하고 있나 점검하고 그다음에 사진도 찍어서 저희가 직원이 이제 복명서를, 출장결과 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실 텐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 여쭤볼게요.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이고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석형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지능정보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내에 2,016명 이상의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목표로 했는데요. 9월 현재 2,465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지만 ’20년, ’21년은 줄어든 거는 또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보니까 ’22년부터 3,418명, ’23년은 9월인데도 2,465명 정도 지금 실적 결과를 받았는데 아마도 좀 더, 더 확대될 거라고…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정보격차해소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대와 같이 디지털정보사회 일반화되는 시대에서 더욱 중요한 건데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예산 투입이 도에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국비하고 매칭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매칭 금액에 맞추는 것 같기도 한데 자체 사업으로 좀 더 확대 추진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갈 수 있게끔 또 그렇게 예산을 줄일 수… 대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듯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분화되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석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과기부 보조사업으로 해서 4개 기관을 저희가 추진을, 교육사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추가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최대한 장애인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정보활용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감사자료 270페이지요. 북부출장소 우기 및 해빙기 대비 취약광산 안전관리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 23개소, 하반기 19개소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이 점검은 우리 북부출장소 직원들이 점검을 하는 내용이고요. 말씀대로 내용으로는 배수로나 침전조 확보 여부 또 이런 채굴 인가내용 준수 또 안전관리 적정 여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직원 혼자 나가서 하시나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돼요.

2인 1조로 해서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이 나가서 여기를 다 점검을 하신다?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주요 광산 3개소는 연 2회 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광산 3개가 어딘가요?

주요 광산은, 전체가 39개소인데 그중에서 3개가 금풍광산하고요 제천시 수산면에 있는, 또 제천시 청풍면에 있는 상보광산, 또 제천시 금성에 있는 금성광산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어쨌든 중요성 때문에 3개소는 연 2회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안 되고 있는 중점 관리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충북도에 있는 이 광산들이 어떤 게 잘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체 적정으로 돼 있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 북부출장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차은녀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행광산이 노천하고 그다음에 굴진이 있는데, 굴진광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빙기에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서 3월 달에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천광산 같은 경우에는 19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6월에서 7월 우기시에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점검 결과 다 적정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3년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한 4건, 2020년도에 2건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 정도가 좀 관리가 미진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 완료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수로라든가 어떤 물빠짐 작업 같은 게 제대로 안 된다든가 아니면 침전조도 우기 시에 침전조 같은 걸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광산 점검을 하는 데 갱내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갱 바깥 부분을 점검 관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여쭤볼게요. 지금 11월 달에 보면 취약광산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한 겁니까? 하겠다는… 11월이니까 할 예정 같은데, 보니까. 지도·점검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안전 점검하고 이행실태 지도·점검하고, 어쨌든 간에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부분인데 중점 사항이라든가 그런 다른 부분이 있는지 혹시 차이점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산 같은 경우에 이런 안전관리를 갱 바깥에 그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갱내는 중부 산광산관리사업소인가 거기에 별도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갱내는 별도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갱 바깥에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의 안전관리라든가 안전 점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이 입동이기도 하고 보게 되면 동절기 폭설과 결빙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우기 때나 해빙기 때 절개지나 이런 데 부분이 낙석이 있고 침하가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빙할 때는 특별히 좋지 않은 건 없습니다.

실제로 갱 밖에서는 폭설과 결빙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가 사고 유형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보면 절개지 같은 데 낙석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은 우기 때 폭우나 아니면 해빙기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어는 시기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냥 관리 실태 점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폭설과 결빙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그냥 평시처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저희가 이제 그런 점검 보통 보면 방금 반복적인 말씀인데 갱 바깥의 절개지 같은 데 무너지는 거 아니면 또 돌이 무너지거나 침수로다가 침하되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기 때나 해빙기 때 시기적으로는 그때 필요한 점검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평소 관리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사고 예방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안전관리 취약광산에 대한 지속적 사후 관리로 대형 광해사고 예방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염두 판단을 해서 사고예방에 대해서도 좀 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좀 보완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부출장소 농촌체험학습 시범농장 운영 현황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시범농장 운영실적을 쭉 받아봤는데요. 보면 또 2020년, ’21년, ’22년 해 가지고… ’23년도에 대한 실적은 아직 집계가 안 된 거죠?

아직 실적을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년, ’21년 지나서 체험 인원이 5,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 1만 3,000명, 1만 4,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범농장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아마도 ’23년에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부출장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셔 가지고 이렇게 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말씀대로 농촌 체험학습 시범농가는 해당 시군에서 조성을 하고요, 농가하고 협조해서. 남부출장소는 홍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홈페이지도 잘해 놓으셨고 책자도 나눠드리고 잘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좀 잘되고 있어서 어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홍보를 잘하시는지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그 노하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부출장소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배덕기입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가 선정은 해당 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 출장소에서는 선정된 농가가 전체가 18개소입니다, 금년도에도 이제 세 군데를 선정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한 5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홍보자료도 만들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해당 농가도 홍보하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도 보셨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홍보 업무에 주안점을 둬서 계속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는 아직 농가별 홍보 동영상 같은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뭐 씨 뿌리고 잡초 제거하고 수확하는 단계까지 모범적인 농가를 선정해서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려 가지고 좀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하듯이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확장성 있게 찾아주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직거래 금액도 꽤 많아요, 많아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체험비용이 2만 원, 3만 원대도 있고 숙박 같은 경우도 숙박이 되게 싼 편은 아니더라고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 도민들 아니면 다른 분들께서 오셨을 때 되게 흥미를 느끼고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잘되고 있는 농장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거를 계승 발전시켜서 다른 농가 시범농장에도 이걸 좀 보급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충북도에서 같이 체험하면서 정말로 정서를 느끼고 충북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거 그냥 두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절대적으로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것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다 어떤 농가든 간에 직거래 실적 아니면 또 체험 횟수, 체험 인원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빛나는 충북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금년도 운영실적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체험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우리 남부3군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 많기 때문에 5월부터 한 11월까지 그때 많이 신청하고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운영실적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2년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고, ’23년 금년도에는 어떻게 됐나 몇몇 농가에 이제 전화상으로는 이제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작년보다 그래도 올해 좀 더 많은 농가들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고 실적도 작년보다는 좋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잘 살려주십시오.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노력해 가지고 수익도 늘고 홍보도 되고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특별시 괴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국장님이 아까 관사 얘기 잠깐 언급됐을 때 우리 업무공간 활용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것마냥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24년도에 도청 제2청사 그리고 의회 청사, 저희도 쉽게 독립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본청 소속인데 지금 본청을 벗어나서 밖에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고 대략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일단 인원수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과학인재국이 전체가 나가 있고요. 또 식의약과하고 건물 하나… 지금 2개 건물에 국 단위 하나하고 과 2개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과장님들 명수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대략적인 수치라도?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100명 가까이!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도 좀 우리 행정국에서 의견 개진이나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거 지금 둥둥 떠다니는 말이 본청을 비우고 저희가 나가면 저 본청이 이리로 온다고 그러면 또 밖에 있는 실·국이랑 그 과는 못 들어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신 거죠?

예.

아니, 아까 관사까지 그렇게 해서 업무공간으로 고민하신다고 그러시길래 사실상 지금 우리 업무공간 관련해서는 그래도 우리 행정국에서 좀 의견 개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당장 또 시간이 가서 그때 하시려고 그러면 더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어렵지만 좀 이렇게 봐주십사 한번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다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그렇게 계시는 것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주차장과 주차공간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국장님께서 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차장과 주차 공간.

주차장은… 글쎄요, 특별히 이렇게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간이라고 하면, 즉 주차장이라고 하면 정해진 사이즈에 들여놓는 걸 테고요. 공간은 이를테면 어떤 공간이 있으면 차를 무조건 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일정한 구획을 정해서 이를테면 통로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주차장은 허가를 받습니까? 우리 본청 앞에 있는 거기를 주차장이라고 그럽니까, 주차공간이라고 그럽니까?

거기 일단은 저희 주차장… 원래는 주차공간은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닐 테고요. 주차장은 「주차장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거기는 등록된 주차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 앞에는 주차장?

예, 주차장 면에 포함이 된 주차장 면수입니다.

주차장 면에?

예.

그럼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와 주차공간 조성 공사랑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같은 개념으로, 일단은 뭐 청내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는 거죠? 제가 잘못 보나 싶어서 저도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통상 어떻게 보시나. 그래도 국장님이 저보다 더 많은 부분을 넓게 아실 거라 생각하고 여쭤본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잔디광장 멋들어지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지금 진행 중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국장님 거기가 지금 산업장려관 앞에 있는 자연석에 세멘 발라놓은 것마냥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멘 바른 것보다 거기에 자연석을 설치한 거죠.

그러면 지금 산업장려관 앞에 있는 지금 자연석 해 놓은 거와 지금 앞에 우리 조성하는 거가…

똑같은 형태입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하신 위원님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한테 지금 말씀을 줘 보세요.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우리 행정국 간담회 할 때 그렇게 이해하신 위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그걸 세운 거거든요. 2회 추경 때…

네,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보고할 때 분명히 자연석을 그 공간을 빗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게 국장님 그냥 저희가 눈 뜨고 다 당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지금…

그날도 분명히 제가 그걸 산업장려관 옆에 있는 그걸 빗대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렇죠. 간담회가 아니에요. 그때 사진도 띄우고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다른 거라고.

그 형태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주셨던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 사진이 잘못된 부분이고…

아이구야! 이거 지난번 상임위 때 속기예요. 이거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본관 건물하고 의회 건물 사이에 의원님들 주차하시는 그 공간에 블록, 잔디블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한 것처럼 이런 최근에 어쨌든 바꾸는 추세가 친환경 구조물로 바꾸는 추세기 때문에 지금 잔디광장으로 조성하는 데 옆에 그걸 친환경 구조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본관이 문화재로다 등록이 된 거 때문에 전통 구조물하고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연석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여기 지금 그렇게 자연석에 세멘 발라놓은 걸로 이해하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럼 제가 질의를 그냥 마칠게요.

위원님, 제가 저는 분명히…

이거 국장님, 속기 제가 받아서 뽑아온 거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언제 말씀드린 거죠, 그 사항이?

(사무직원을 향해)이거 찾아보세요, 언제 건지. 상임위 때 거…

추경 때 제가 그 산업장려관 옆에 있는 자연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거를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잘못된 거면 잘못된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감사 때!

회계과장 안남호입니다.

한 번도 말씀을 안 주신 거고?

그 사항을 제가 언제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추경이었어요. 1회 추경 때 잔디광장 하신 거죠, 2억? 그리고 2회 추경 때 이 주차공간 3억 200 해 갖고 2회 추경 때 하신 거고.

회계과장 안남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이태훈 위원님께서 사진은 저희들이 간담회 때 설명드리는 상황에서 잘못 이렇게 한 장이 사고… 자연석하고 이렇게 두 장이 들어갔는데 그 한 부분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때 말씀도 잔디 얘기도 나오셨고… 여기 우리 속기에도 있잖아요, 잔디 얘기가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뭐 저만 이상한 거예요? 저만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회계과장 안남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희 잔디광장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그때 산업장려관에서 나오면서 사진 찍어 갖고 보여드리기까지도 했어요. 보여드리고 이게 맞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아니시라고 말씀을 주셨어! 그래 갖고 제가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여기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여기 이렇게 나중에 이걸 생각해 갖고, 저는 이걸 생각해 갖고 “나중에 그 자연석과 자연석 사이에 잔디가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이거 다 세멘 바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혹시나 왜 선행해서 거기부터 건드렸느냐 그러셔 갖고 ‘거기는 세멘으로 바르고 그래도 나중에 이쪽은 이렇게 잔디가 올라오는구나!’ 오늘까지, 지금 질의드리기 전까지도 이렇게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문화위원들이 다 독해력이 약한 거네요, 제가 그중에 제일 심한 거고? 이게 그때도 말씀 주신 게 제가 제 기억에도 잔디광장이 조성되고 자연석에 이렇게 잔디가 올라오는 게 있으면 잔디광장이 확대돼 보이기도 하고 더 그래서 이쁠 거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뭐라 그랬느냐 하면 본청 앞에를 다 그렇게 하셔라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와 갖고 세멘을 바른 것으로… 이것도 국장님 속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석으로 해서 광장 규모도 넓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사진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자연석으로 하다 보면 사이사이 녹조, 녹색현상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장도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멘에서 녹조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네요? 나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속기 읽어드린 거라니까요. 이거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도 그 공간에 블록, 잔디블록을 해서 친환경… 아니, 세멘에 무슨 친환경을 붙이셔? 그리고 여기 또 있잖아요. “사이사이 녹조, 녹색현상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장도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내 소란)

오영탁 위원님…

이태훈입니다. 저는 사실 국장님,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게 산업장려관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이 질의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진짜 주실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잘 예쁘게 진짜 잔디광장과 어울려질 수 있다고, 제가 거기 잔디광장 출입로 기둥까지 신경이 쓰일 정도로 막 미관적으로 예뻐지는 청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사실상 본예산 사업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죠? 잔디광장도 1회 추경 때 2억 원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은 2회 추경 때 3억 200만 원,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건데 그때 이거… 뭐 속기를 저도 통으로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거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별별 말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는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되면 자연석이 경관은 예쁘지만 이게 보행약자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말씀도 주시고 다 주셨지만 그래도, 제 속기에도 있지만 “이게 잔디광장과 연계해서 쉽게 주차장까지도 굉장히 광장화로 보일 거 같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현재까지는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계획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면 앞을 다 해야 되지 않나 싶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장기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이 오고 간 거는 쉽게 이 잔디블록과 잔디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된 거지, 그러면 도청 앞에를 다 그렇게 세멘으로… 시멘트랍니다, 아까 한 소리 들었는데. 자연석과 그렇게 시멘트로 다 바른다고 그러면 다들 그거 갸웃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하!… 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게 잘못된 거를 벌써 간담회와 추경을 거치고 이 자리 행감까지 온 건데, 그러면 간담회 해서 추경 올 때 그 추경 때 한번 설명해 주시든가, 추경 때 놓쳤으면 행감 오기 전에라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뿐만 아니라, 아까 감사 중지해 놓고 들어가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여쭤봤지만 다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주차장과 주차공간을 여쭸을 때 국장님이 주신 게 그게 통상적인 생각이잖아요. 저희도 이거 주셨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게 통상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예, 말씀 주세요.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어쨌든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제가 의도하는 거하고 지금 의도하는 거하고 사실은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 또 자료를 잘못 판단할 수 있게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저희도 사실은 잔디를 식재하면은 좋은데 기술적으로 식재까지는 가능한데 이게 살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주차공간을 같이 활용하면. 주차공간으로 만약에 활용 안 한다면 가능하지만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의원님들 주차장에 잔디블록 하는 것처럼 아니면 충북연구원 앞에…

그러면 국장님, 처음 계획은 잔디였던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그때 간담회 때 설명드릴 때도 제가…

자 국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 계획이 잔디였으면 저희한테 진행하면서 전혀 소통의 부재였던 거고요, 처음 계획이 잔디였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안 돼서 변경된 거라면 소통의 문제인 거고요, 그게 아니고 처음 계획부터 이거였으면 처음에 이 간담회 자료가 잘못 와서 질의응답 과정에 질문하는 저도 몰랐던 거고 답변 주시는 국장님도 몰랐다는 말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정리하면.

제가 어쨌든 자료를 잘못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달리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때도 저는 기존의 산업장려관하고 서관 옆에 있는 일부분이 지금 공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다가 위원님들께서 또 이해하시는 줄 알고 저도 그게 그렇다, 만약에 잔디를 심는 게 바뀌었다고 그러면 진작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부분입니다.

아니 저는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 제가 산업장려관 앞에 솎아 냈을 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지금 어떻게, 저는 그때 오해를 한 게 “왜 추경이 심의도 안 끝났는데 산업장려관 앞에 블록을 그렇게 했냐”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이게 우리 주차장 개선공사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이 주신 말씀은 “거기는 그게 아니고 잔디광장 조성의 일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위원님께서 그걸 미리 사업한 게 아니냐고 했을 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사업에 연계하는, 잔디광장에 연계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잔디광장에 연계한 사업이 돼요?

아니 그때 사업으로다가 이미 시작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건 잔디광장하고 연계해서 해 놓은 상태였었죠, 추경 때는.

아휴,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진짜 추경 심의도 전에 벌써 그렇게 연계 사업을 다 머릿속에 구상해 놓고…

아니 잔디광장, 이미 1회 추경 때 잔디광장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국장님, 하!…

아니 그 구획만…

1회 추경 때 잔디광장 사업에 지금 산업장려관 앞에 조성해 놓은 공간 있잖아요?

예, 그거까지 같이 한 겁니다.

거기까지 됐어요. 거기까지 됐고, 2회 추경 때 주차공간 이 사업이 심의가 안 넘어갔어요. 그러면 산업장려관 앞의 공간을 보고 저희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 주시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잔디광장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사업이 그때, 저 속기록에도 보시면 그때 잔디광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사업이라고…

위원장님, 잔디광장사업 세부내역 좀 지금 바로 요청드릴게요.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을 주시면 자꾸 더 올라… 잔디광장사업 세부내역 좀 주세요.

국장님, 지금 이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다 알고, 아는데. 이게 그냥 제일 큰 거는 소통의 부재예요. 저희도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거고, 간담회와 추경 끝나고, 추경 심의가 끝나고 행감 와서도 오늘 그거를 알았다는 게 저는, 저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독해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때 제대로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오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부분은 제가 어쨌든 잘못한 부분입니다. 또 간담회 때 사진을 잔디 심은 그런 사진을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저는 잔디광장 조성사업 세부내역 오면 그거 보고 다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잔디광장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26쪽,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 좀 짧게 해 주세요. 지난 7월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시에 이태훈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과거에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시만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8개 군에 대한 어떤 소외감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먼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축 현황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석형입니다. 임영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요 과기부 주관으로 하는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현재 3개 시에 시내버스가 636대가 지금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53대는 국·도비, 시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자체 구축한 83대는 전액 시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비로 전액 운영된다고요?

총 63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553대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돼 있고요.

매칭사업으로?

예예, 매칭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83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3대만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운영되는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석형입니다. 청주시가 65대고요…

65대!

예, 충주시 11대, 제천시 7대 해서 총 83대가 되겠습니다.

7대?

예.

이거는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비율을 맞춘 건 아니고요, 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겠다, 국비 지원사업하는 과정에서 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겠다 해서 구축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계신가요?

내년도에 국비가 한 1억 2,8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한 3,800만 원 정도 되고…

3,800?

예. 그리고 시비가 8,900만 원 정도 해서 총 한 2억 5,600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는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석형입니다. 과기정통부하고 KT나 아니면 통신사 간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25년까지 운영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석형입니다. 이게 협약이 3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기부하고 통신사 간 협약이 2025년까지 협약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을 할 거라고 지금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3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속 국비가 보조되는 상태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국비가 보전되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계속 연장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우리 3개 시 말고 8개 군 지역에 버스가 한 209대 정도 있걸랑요. 8개 군 지역 버스 전체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예산은 보면 대략 1대당 54만 원씩 209대니까 이제 1억 1,286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답변했듯이 대당 50만 4,000원인데 매칭 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아까 말씀하셨죠?

예.

시군 비율 35%니까 도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당 약 7만 5,600원 정도 그리고 현재 지원하는 버스가 약 553대니까 도가 지원하는 금액은 총합계 금액이 4,263만 7,000원 정도입니다.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 예산 5,000만 원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그런데 뭐냐 하면 국비 예산 삭감으로 군 단위에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러면 좀 전에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 단위 버스에 모두 설치해도 약 1억 1,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외감을 잠재울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석형입니다. 본 사업은 한 번 선정이 되면 매년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선책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개 군과 도비 지원 아니면 자체 구축 그런 설치 방안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공공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 학생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교통수단에서도 보면 전부 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핸드폰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 도민들의 정보 제공과 또 삶의 질하고도 연결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군 단위에도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1억 1,000만 원 정도는 우리 도에서 부담해도 정말 어렵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지사님도 이제 생각을 많이 바꾸신 것 같아요, 우리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 통합문제.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도 행정통합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게 음성·진천, 진천·음성 양 군의 통합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진천군이나 음성군 군수님께서 도지사한테 건의사항이나 내지는 지금 조합 설립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한 건 없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보니까 주민들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라는 게 발족이 돼서 아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양 군에서 주민들이 그런 통합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지 지사님이 먼저 앞장서서 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자치단체 조합 설립은 아직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 내용을 실제 추진하는 거는 혁신도시발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혁신도시 내에 있는 추진단!

예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발전과!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차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 부서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건소위 쪽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자꾸만 주민들 간에 지금 갈등 소지가 있어요. 그 갈등 소지가 뭐냐? 결국은 혁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정주여건이라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 의료,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행정업무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진천 쪽은 진천읍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음성 쪽에 있는 혁신도시 주민들은 음성읍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리고 공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음성과 진천의 어떤 입장료 때문에 괴리성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는 이후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얼른 우리가 행정통합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어떤 편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다 계산적인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을 언제까지 그렇게 그 통합론과 반대론과 싸움이 돼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려면 빨리 행정통합 먼저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을 해야 된다, 이 조합 설립은 우리 도지사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후에 행안부에서 결정되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양 개 군민들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혁신도시발전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교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인사 교류가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인사 교류를 잘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답변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인사 교류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왜 안 하느냐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떤 주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나 시군에서 그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에서 업무 행정하는 거하고 시군에 가서 업무 행정을 하면 답답해서 못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전감사컨설팅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규제개혁을 하고 막 그러는 거걸랑요.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도 이 인사 교류를 갔다 온 친구들은 뭔가 다릅니다. 생각과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인사 교류를 활발하게 빨리 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는 중앙부처와 인사 교류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문제는 도하고 시군 교류는 도에서는 나갈 희망자가 꽤 있는데 시군에서는 이를테면 시군의 팀장이나 과장 보직 받던 사람들이 여기 오면 보직이 하나씩 낮춰지니까 그런 기피감도 있고 또 나이 차이도 있다 보니까 시장·군수의 의지가 없으면 좀 그런 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꾸 또 요즘에는 오히려 승진 이런 기대보다는 편안함 이런 걸 더 추구하다 보니까 인사 교류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도민에 대한 배반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치연수원이 있잖아요, 자치연수원이 왜 있어요? 공무원들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바꿔주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그리고 정말 인사교류를 하는 친구들이나 또 보면 우리 해외에 파견되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도지 발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도지 발간. 충북도지! 여기 담당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사 내 주차장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장애인 차를 타고 왔습니다. 동승했어요, 동승. 동승을 했는데 올 때마다 이 장애인 차량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장애인 주차장을 다만 몇 개라도 더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 말씀 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과정 속에서 보면 물론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특정적인 과목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제로인 상태도 있고 굉장히 더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살펴봤을 때 예산 집행이 연초에 빨리 진행이 돼서 단체라든가 그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어차피 예산이 집행될 것 같으면 조기에 집행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머지 예산 집행 안 되고 있는 부분 속에서는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 부분은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또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 좀 늦춰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보면 제가 다 체크를 해 놨는데, 세부적으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챙겨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정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소위 말하면 이런 표현 뭐하지만 참 우리 도내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또 고위직으로 퇴직하신 분들,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앙에서 낙하산 인사가 많이 내려와서 심지어 어느 위원회에서는 행감 거부를 해서 출석명령까지 내리는 이런 사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사실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정말 이런 행감 자리에서 지적하고 따지고 되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일을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고 또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께서 어떤 생각이 바뀌어야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것은 의원들이 지적해도 될 수는 없다. 그런 그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사님을 보필하시는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잘 좀 하세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년 전부터 선거 준비한다고 그러면 결국 1년 6개월 남은 거예요, 1년 6개월. 언뜻 들어보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년이면 3년 동안 임기 다 끝나고 4년 차부터는 2년 동안 퇴임 준비를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듯이 도정 잘 인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우리 국장님이 너무 피로하신 것 같아요.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이 되신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러면 국장님이 어떻게 보고를 받고 답변을 주셨는지는 모르고, 저도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내용 갖고 국장님께 질의를 여쭌 거잖아요. 제가 그날 속기를 지금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속기 읽어드릴게요. “지금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나면 본관 건물하고 또 연결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석으로 해서 광장 규모도 넓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상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자연석으로 하다 보면 사이사이에 녹조, 녹색 현상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장도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국장님이 처음부터 생각하신 거에, 지금 이렇게 자연석과 사이에 그 시멘트로 마감을 하는 거에, 어디 어떻게 옆에서 사이사이 녹색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지금 국장님 속기 읽어 드린 거예요, 속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국장님께. “저도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확실히 시각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히 저나 국장님이나 다 이 사진 보고 그 생각하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게 사진이 잘못된 거고 그날 답변은 제대로 주셨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진은 제가 깊이 있게 관찰을 못했는데, 그때 간담회 때 드린 건데, 추경 때 말씀드린 건 먼저 자연석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자연석 하면 일반적으로 땅에 묻어 가지고는… (관계 직원을 향해)위원님 드렸어?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부터 주셔야지 어떻게 그걸 국장님부터 갖다 드립니까, 진짜? (자료 배부) 이거 문서 생성일이랑 그 생산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청사시설팀장으로 하여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작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어쨌든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하고 또 그 자료를 잘못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을 더 좀 샘플링을 정확하게 제공을 해서 위원님들이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소통의 부재, 소통의 부재’ 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라는 생각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되고요, 좀 더 꼼꼼하게 우리 행정국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좀 더,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좀 더 써 주시고요. 또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가 1차든 2차든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들은 보통 긴급한 사업들을 세웁니다. 국장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안 끝났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정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 계획을 왜 세웁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진짜 긴급한 사업이어서 우리한테 추경을 요구했는지 이런 거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국장님이 다시 한번 계획됐던 것만큼 꼼꼼히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형근 행정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목요일 예정된 자치연수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곳에서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