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오늘 방청석의 안내를 멘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님과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 최은경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발전과장 김선희 도로과장 강종근 교통철도과장 김원묵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희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강종근 도로과장입니다. 김원묵 교통철도과장입니다. 이헌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봉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균형건설국 현안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3년 하반기에는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10월 말 기준 3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여주 간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사전 타당성을 착수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원 2쪽과 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도 예산은 전체 4,20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768억 6,800만 원,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434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 균형건설국은 지역 어디서나 살맛나는 균형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6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모두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정책모델 개발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도민이 어디서나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균형발전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저발전지역 자립기반 마련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균형발전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저발전지역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저발전지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716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속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사업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기점검, 전문가 컨설팅, 지역균형발전센터 거점기능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내륙권의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선도입니다. 중부내륙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내륙권 발전사업은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 중으로 ’24년 정부예산 2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도 사전 절차 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지역수요맞춤형 사업으로 보은군과 괴산군이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8쪽,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구조 및 장기발전방향 제시와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도내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낙후마을 환경개선으로 저발전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행복마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도계 조형물 변경 설치, 개발제한구역 지원 및 점검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천·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도 적극 추진하여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및 중부권 거점공항 실현입니다. 청주국제공항 국제노선은 5개국 8개 노선으로 지속 확대 재개되고 있으며 거점항공사 재정 지원 및 효율적인 홍보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대통령실·중앙부처·국회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국토부 연구용역에 우리 도 요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도약과 문화의 길을 잇는 도로망 건설입니다. 충북 경제 발전 재도약 견인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구축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미래 도로망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미래 도로망 구축입니다. 고속도로 사업은 영동∼진천 민자사업이 적격성조사, 제천∼영월, 서청주∼증평이 설계, 오송지선이 공사 중이며 중부내륙 충주∼여주 확장공사는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조기 준공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의 설계 및 공사와 신규사업 발굴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도 20개소와 광역도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 취약도로 정비, 노약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주행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획 수립 및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도로·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임국도 및 지방도 관리와 도로관리사업소 이전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지역건설사 경쟁력 강화 및 성장지원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사 참여 확대 지원책을 추진하고 하도급 점검 및 홍보를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문단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자랑스러운 건설인 표창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교통·물류망 구축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철도교통망 확충 및 도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X축 철도망 중심지 기반 조성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 X축 철도망 중심지 기반 조성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8개 철도사업이 사전 절차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신규 노선 발굴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교통서비스 향상과 관련한 수도권 접근성 향상 사업과 경로자 교통카드 도입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K-트레인클러스터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가 정상 추진 중이며 물류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 스마트한 교통체계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수행, ITS 사업, 국가교통DB 구축 및 생활형 주차시설 조성으로 스마트한 교통체계 구축 및 생활형 주차환경 개선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청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 도민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형버스 35개 노선 운영, 특별교통수단 44대 도입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교통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대중교통 서비스도 지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행 여건 확보를 위한 노선버스 업계 재정지원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교통안전대책과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홍보와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과 자동차 검사업체 및 건설기계 사업자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든든하고 가치 있는 토지정책 실현입니다. 모든 행정의 기반이 되는 든든하고 가치 있는 토지정책 실현으로 디지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공정과 신뢰의 토지행정 실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과 신뢰의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 소유자 의견 청취 등 적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방지 및 대응을 위해서 부동산동향분석, 부동산시장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건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부동산중개업과 부동산개발업 관리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새롭게 그려질 가치 있는 디지털 지적 실현입니다. 지적공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측량성과 사전검토 및 현지검사, 측량성과 관리시스템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행정서비스의 도민 편익 향상을 위해 모바일서비스, 부동산정보조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 재조사와 사전검토제 운영, 민간협력 및 사업홍보 등을 위해 도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쪽, 디지털 충북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주소체계 고도화입니다. 공간정보 플랫폼인 마루의 고도화사업과 디지털트윈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레이크파크 영상지도 구축과 도로기반 SOC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공간정보 활용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소정보 고도화, 주소정보시설 정비, 사각지역 주소정보 확충 등 도민생활 편의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단계 2차 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4단계 2차 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총사업비 716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별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단계 사업부터는 지역별 미래신성장 사업을 발굴하여 중점 투자하고 있으며 저발전 시군의 성장을 촉진하는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 기반 마련입니다. 도시계획 구상단계부터 공간디자인 향상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공통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지난 4월 착수하여 자문회의, 권역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공통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충청내륙고속도화도로 조기 완공입니다. 청주 북이에서 제천까지, 청주 내수에서 영동까지 고속화도로를 건설하여 남부권과 북부권을 반나절 생활권화하는 사업으로 청주∼제천 간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현재 4개 공구 모두 공사 중입니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개통을 시행청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내수∼영동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입니다. 전체 71.6㎞ 중 31.3㎞ 구간이 준공된 상태이며 공사 중인 29.8㎞ 구간은 계획기간 내 적기 완료하고 미착공 10.5㎞ 구간은 정부계획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 금성면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단양 어상천IC를 반영하기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하였으며 정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행복도시∼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은 청주 옥산면 신촌리에서 청주공항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 확장과 교차로 5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1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으나 기재부의 지방비 추가 분담 요구로 ’24년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 및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충남과 공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영동에서 제천 덕산과 남제천IC를 거쳐 단양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체 타당성조사 및 논리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차 국가도로망 변경계획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3쪽, 영동∼진천 고속도로 건설은 충청내륙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민자적격성조사 중에 있으며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사업은 대전 반석에서 세종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재부에서 지난 10월 31일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확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사업 적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조성은 X축 고속철도망의 중심지이며 철도종합시험선로, 완성차시험센터 등 철도R&D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는 오송에 국가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예타 신청을 위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제천 봉양읍까지 기존 충북선 선형개량 및 입체화 등을 통해 고속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되었으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7쪽, 아름답고 안전한 충북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지도 구축은 도로 급경사지, 레이크파크 주요 관광자원의 드론영상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도민 안전사고 예방과 충북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간정보 플랫폼 ‘마루’를 통해 도민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39∼47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48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월 14일과 15일 도로관리사업소 근무조 편성상황과 함께 구체적인 업무분장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7월 15일 궁평2지하차도 설치 CCTV 모니터요원 배치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 6월 제작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에 따른 7월 14일과 15일 궁평2지하차도 순찰계획과 순찰일시 현황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 추진계획에 따른 수해취약지구 예찰, 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수해취약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찰계획 및 예찰일시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4일부터 15일까지 도로보수원 출동지역 지시의 근거가 되는 즉, 도민신고를 직접 받으셨는지 아니면 경찰이나 소방의 지원요청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쪽, 25쪽 같이 가겠습니다. 6쪽, 25쪽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은 시군 격차가 크고 지역소멸 위험이 높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저발전 시군의 생존과 직결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어느 시도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아주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 보통교부세 5%를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우리 도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2007년 4월에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하고 또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또 지방경쟁력을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5년간 기본계획을 세워서 2006년 처음으로 실시를 했어요, 5년씩. 그래 2006년에서 1단계는 2011년, 또 2단계는 2012년에서 2016년, 3단계는 2017년에서 2021년, 2년 전에 3단계가 끝나고 지금 4단계 2차 연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돼서 대상지역, 우리 충청북도 11개 지역의 저발전지역에 균형발전 사업비를 고루 아니면 차등으로, 차등으로 지금 지급을 하죠? A등급서부터 D등급까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대상을 시군에 어떻게 이게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충청북도 지역균형 지원조례에 따라서 불균형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저발전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단계는 ’21년 2월에 조사를 실시해서 지역발전도가 음의 값인 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등 7개 시군을 저발전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값을 정해서 양이 나오는 데는 제외가 되고 음이, 평가대상에서 발전도를 조사를 해서 음이 나온 데만 지역균형발전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차 연도에는 1,200억, 2차 연도에는 2,550억, 3차는 3,736억입니다. 이게 또 조금 상이해서 4차 연도에는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이 확정됐나요?

일단…

4차 연도에는 3,806억이 이렇게 되고 지금 1차 연도도 지급이 됐고 2차 연도도 지급이 됐습니다. 내년도 ’24년도 3차 연도는 65개 사업 716억 9,000만 원 지원이 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저발전지역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22년부터 ’26년까지 4단계 2차 연도 사업이 끝나고 3차 연도 사업이 내년 출범을 합니다, 출발을. 그렇죠? 예산도 기이 섰고.

예, 4단계 3차 연도 사업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4단계 사업을 구상하면서 저발전지역을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발전지역 선정한 게 4단계가 ’22년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선정기준의 지표를 아마 선정한 것 같은데요. 인구증가율이라든지 GRDP라든지 재정력지수라든지…

국장님, 7개 항목을 정해서, 지표를 정했어요. 저발전지역에 대한 기준지표를 정해서 11개 시군 다 평점을 냈습니다. 평점 낸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 선정됐습니까?

일단 4단계에서는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제천·단양 이렇게 7개 시군…

일곱 군데.

예.

1차 연도에는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제천이 빠진 6개 시군이 됐다가 2차 연도에 제천이 다시 저발전지역으로 영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까지 7개 시군이 저발전지역으로 들어와서 이 균형발전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11개 시군에서 인구소멸지역과 저발전지역에 이 균형발전사업비가 굉장히 알토란이고, 공약사업에도 아주 진짜 보물 같은 이 예산인 줄 알고 계시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22년도에 소멸대응기금이 1조 원이 편성됐어요. 그것도 지금 저발전지역에 인구소멸지역에 굉장한 예산이 투여된다고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

일곱 가지 지표가 처음에는… 이 균형발전사업에 자문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1차 자문위원회에서 지표가 처음에는 7개로 선정이 됐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23년도 지난 7월 달에 감사원 정기감사 받으셨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지표를 임의 선정해서 증평을 저발전지역으로 포함시킨 게 부적정하다 뭐 그런 내용 같습니다.

국장님, 심각성 있게 말씀하세요. 7개 지표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분명히 표준값이 음으로 나와야 저발전지역에 균형발전사업비가 지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 항목에서 양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발전지역에서 제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거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외됩니까, 안 됩니까?

제외됩니다.

제외되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보고에서 양으로 나왔습니까, 음으로 나왔습니까?

감사원 결과는 일단은 양으로 나온 거로다가 확인됐습니다.

확인됐죠?

예.

보고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도 나왔죠?

예.

제가 이거 감사원 자료 이렇게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 시군이, 1개 군이 탈락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평군에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이 136억이에요. 그렇죠?

예.

앞으로 그러면 감사원에서 양으로 나와 있는 지표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감사결과를 가지고 고문변호사에게 의견을 받아봤는데 일단 기존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신뢰 원칙에 따라서 삭감할 수가 없고 향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감사원에서도 신뢰성 있는 위원회를 거쳐서 그거를 다시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일단 계속사업은 지원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단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국장님, 2014년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1차 수정계획에서 기준값이 음에서 양으로 나오면 졸업제도를 적용하겠다, 알고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증평군이 지금 양으로 나왔습니까, 음으로 나왔습니까?

일단 감사원 감사결과는 양으로다가…

양으로 나왔죠?

예.

그럼 이 졸업제도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 때문에 일단 졸업은 시켜야 되는데 졸업을 지금 시킬 수 없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사업은 지원을 하고 신규사업을 중단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두 분한테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자문받은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변호사 자문내용대로 따라야 됩니까?

균형건설국장…

우리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따로 없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은 참고 자료고요.

참고 자료죠.

그리고 참고 자료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균형발전위원회,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보조금법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내용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교부된 부분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그런 내용도 알고 있는데요. 증평군이 보조사업자죠, 보조사업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건 일단 증평군의 귀책 사유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에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위원회가 잘못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거짓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되면 나머지 6개 시군 있죠?

예.

136억에 대한 그 기금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에서 특별기금 관리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광역교통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개 시군에서 한 군데가 어쨌든 규정이 위반되고 보조금법 원칙에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보조금법에 어긋났다는 것보다 일단은 그 선정 자체가, 선정 자체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셔야죠. 잘못됐잖아요? 양으로 나왔습니까, 음으로 나왔습니까?

감사원 감사결과는 양으로 나왔는데 일단 그 당시 선정할 때 그 지표를 갖다가 열 가지를 대입해 가지고 선정했기 때문에 그 선정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일단 양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규정과 적법성을 어기면서 양으로 나오면 보조금 지원을 못하게 돼 있고 음으로 나오면 지원을 하게끔 여기 보조금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또 다 나와 있잖아요. 회수나 다 하라고,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게 증평군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회수할 수 있는데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 증평군은 아무 문제없다, 아무 문제없다?

증평군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일단 없는 거로다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귀책 사유가 있다고 그런 얘기는 안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징계처분 감사원에서 내려왔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징계처분은 내려왔는데 그게…

어떻게 징계 나왔습니까?

그게 징계 관계는 인사위원회 소관이고 개인적 소관이라서 저희한테까지 통보가 안 돼서 제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 균형건설국 최고 수장이 지금 징계가 어떻게… 최고 이거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나머지 6개 시군은 이 박탈감·소외감 굉장히 느껴집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징계위원회에 제가 들어간 게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를 갖다가 제가 뭐 받았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국장님 소속합니까, 안 합니까?

균형발전심의위원회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징계위원회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게끔 하자고 말씀하셨겠네요, 증평군에?

제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의견이, 심의위원들 의견이…

아니 국장님도 거기 지금 소속된 위원 아닙니까?

위원이죠.

도의원 두 분…

위원이고, 위원인데…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돼 있죠?

그 위원회라는 거는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결을 갖다가…

아무튼 제가 감사원 자료를 이렇게 원본을 딱 받았어요, 사본을.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자,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단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단위로다가 사업이 결정되는 전략사업 또는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5∼6개월간의 컨설팅 자문회의 등 과정을 거쳐서 전년도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간이 짧습니다. 행정절차 기간이 짧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시행 1∼2년 전에 그 사업을 확정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이 보고서에 아주 구구절절이 공무원 관련해서 행태라든가 근무자들의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국장님! 이거 내용 알고 계시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 1차 마치고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90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현재 18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르면 총사업비 기준으로다가 자체심사 또는 중앙 의뢰 심사를 받도록 돼 있죠, 맞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심사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일괄적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 내지는 자체심사를 받았는지 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자료를 딱 이렇게 A4 한 장으로 줬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거기 내용이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심사를 받았으면 심사받은 자료를 줘야 되는 거지, 심사받은 날짜만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저희들이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믿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믿고 확인할 것 같으면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 금년도에도 이렇게 질의를 안 드리겠죠,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0억 이상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공사 진행된 거에서 3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중앙투자심사 다 받은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 건설사업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없습니다.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지방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됐을 경우에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순 도비로 했을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아니고 순 도비일 경우에는 사업비 40억 이상일 경우에 자체심사하는 겁니다.

40억은 자체심사고요. 300억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채가 포함됐을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다시 확인했을 때 안 받은 사업 없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작년에는 심사 안 받은 건만 딱 저한테 본 위원한테 지적이 됐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태성교차로만 40억 미만이고 이 중 성산∼장대, 동량∼산척, 문방∼문당 이 3개 사업은 아직까지 심사를 안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안 받을 겁니까,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00억 이상이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40억 이상이면은. 그렇죠?

자체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타당성조사라든지 타당성평가라든지 또 이게 금액에 따라서 500억이냐 300억이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래서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구간에 대한 사업은 아직까지 심사를 안 받았는데 심사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쪽 성산∼장대 구간은 사업비가 500억이 좀 넘어가 가지고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또 타당성용역까지 지금 진행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사전 절차는 이행할 계획입니다.

동량∼산척은요?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량∼산척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가 ’22년도에 마무리됐고요. 타당성평가까지 ’23년 4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방재정투자심사는 타당성평가까지 끝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달에 일단 1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B/C가 한 0.43 정도로 경제성이 안 나와서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완해서 재심의받도록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다시 재심의 신청할 계획입니다.

동량∼산척이 지금 총사업비가 660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B/C가 0.43밖에 안 나옵니까?

통상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방도 자체가 교통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경제성을 따지고 하다 보면 거의 B/C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개가 정책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균형발전 그 외 지수를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맞추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B/C는 지금 저희들이 통상 얘기하는 1.0 이상 나와야지 사업 타당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채우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최소한 0.5 정도 이상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B/C로 따지면은 0.5 이상 정도 나와도 경제성만 따졌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0.5 부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기타 정책지수 0.5 이상 나오면은 그 부분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B/C를 보완해 가지고 이거는 다시 2차 타당성조사를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방∼문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저희 균형건설국장께서 답변드렸듯이 지금 타당성평가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입니까?

네, 내년도 3월 달에 완료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자료를 요청해 갖고 받은 자료가 있는데 충주 조동도로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410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410억이 맞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총사업비를 238억으로다가 작성을 했어요. 어떻게 오차가 이렇게 한 170억 정도 차이가 나죠?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관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우선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238억은 저희들이 지방도 건설 관리계획 세울 때 2021년도 당시의 단가로 사업비를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410억 원은 저희들이 타당성평가를 ’23년도 10월 16일 날 완료를 했는데 그때 단가 현실화라든지 물가상승분 그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 410억 원으로 책정이 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재원 분담률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업비를 산출된 대로 현실화하고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한 게 잘못된 자료들이 복수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재 최종 사업비는 410억 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며칠 전에 준 것도 238억으로 되어 있어요.

네, 238억은 설명드렸듯이 최초의 지방도 건설 관리계획 세울 때 그때…

그럼 자료를 줄 때 일관되게끔 줘야지…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 또 문방∼문당 같은 경우도 제공받은 자료에는 5.1㎞, 총사업비 45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차 추경 자료에는 2.58㎞ 만 해 가지고 286억으로다가, 이건 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300억 이하로 줄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 사유이긴 한데요. 286억은 당초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세울 때 그 당시의 단가로 산출된 금액이고, 지금 456억은 주민들의 지역 민원이라든지 현지 지형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선형개량, 또는 선형개량을 하면서 접속도로의 종단구배까지 감안했을 때 연장을 좀 집어넣고 단가를 현실화하다 보니까 456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고요. 이 부분도 지금 타당성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타당성평가 용역이 나와봐야 되고요. 우선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86억 자체가 워낙 오래된 금액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들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업량도 틀리다는 얘기예요. 사업량도 처음 애초의 사업량은 5.1㎞인데 지금 현재 1차 추경 때는 2.58㎞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변경된 겁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8㎞가 당초에 저희들 도로건설 관리계획 세울 때 ’21년부터 ’25년 간 5개년 계획 세울 때 연장입니다, 2.58㎞는요. 그리고 5.1㎞는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터널이라든지 선형을 개량했을 때 또 터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설하면 접속도로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워낙 시종점부의 구배차가 10% 이상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잡다 보니까 연장이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최종자료는 5.1㎞ 456억 이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평가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좀 일관되지 못하게 제공해 드린 점은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좀…

자료를 일관되게 주시고요. 이 사업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수치가 잘못된 건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느 게 맞는지를 구분을 못하겠어요, 사업을.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작성하면서 오기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도 사업하면서 올 금년도 3차 추경에 반납되는 예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으로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 전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저희들이 감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장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내년도 예산 반영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수 자체가 워낙 줄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차원에서 지금 예산실에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묻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데 금년도에 사업을 감해 갖고 반납을 하면은 이 예산을 내년도에 세울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큼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확보는 어렵다는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산을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월 못 시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이월은 가능한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세수 때문에 도 전체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지금 이월이 예상되는 돈은 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일단 아마 전용해서 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국장님 그 사항이 맞습니까? 지속적인 사업인데 올 금년도의 사업비를 몇십 억을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한다라면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장 답변한 대로다가 아마 내년도 세수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 진행 상황을…

내년도 세수는 내년도 부족한 거고 올 금년도에 예산 세워진 거를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 예산을 다 쓰질 못하고서 예산 남은 걸 이월도 안 시키고 반납한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기존에 수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일단 당초예산에 삭감하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공사 진행상황을 봐서 수립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아마 당초예산에서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을 하고서, 예산을 감을 하고서 그거를 예산을 전용해서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세워진 겁니까? 그 사업이 필요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일단 사업공정이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제천의 황석∼월굴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충청북도 내에서 지금 늘상 얘기하는 게 충청북도 균형발전이죠,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도 중에서 포장 안 된 데가 이 구간입니다. 마지막 사업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방도 중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여기 금년도에 3차 추경 때 예산 얼마 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억 지금 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1억 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5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1억을 반납했을 때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얼마 확보해야 됩니까? 190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90억인데 내년도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확보됐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5년도에 준공인데 190억 중에서 12억이 확보가 됐으면은 180억 내년, 후년에 확보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균형건설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저희들 일단 아침에도 통화했듯이 내년 예산 추이 때문에 걱정을 했더니 일단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세수 말고도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계획공기 내에 사업은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어서 하여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1억을 금년도에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70억 요구했죠, 예산?

네, 그렇습니다.

70억 요구했는데 12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21억 반납하고 12억을 확보했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어떤 질책을 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전체적인 도 재정 상황을 가지고 일단은 편성을 하고 저희들도 많이 싸우긴 했는데 도저히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이 이상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받아는 들였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소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마지막으로다가 우리 지방도 포장되는 공사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도의회 들어와서 가장 먼저 현장에 나간 데가 이 월굴∼황석 간 도로 현장입니다. 현장에 갔을 때 우리 감리단장하고 얘기가 ‘사업비만 조기에 반영시켜 준다라고 그러면은 2024년도까지 공사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감리를 하시는 분인데 이 설계도면 모르고 공사진행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입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3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몇 프로가 돼야 됩니까?

저희들이 계획공기보다…

45% 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좀 떨어졌습니다.

계획공정보다도 떨어지고 예산도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도 못 쓰고 있어요. 주원인이 뭡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늘 관심가져 주시고 늘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저희 도의 최종 남은 마지막 도로의 개설에 대한 책임은 늘 느끼고 있고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을 방문해 주셨을 때 현장에서 예산만 지원되면 가능하다고 드린 말씀은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 다녀오시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좀 사실 내부적인 설계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 사정도 일단은 들으셨겠지만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감리단장도 교체된 상태고 현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률이 미진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대책을 수립을 해서 계획공기 내에, 아니면 공기보다 얼마간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사감독 도로과에서 지정되어 있죠, 감독이?

예, 저희는 공사 연락관이라고 지금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장이 총괄 감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거기 공사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현장에 안 나가 봅니까?

당연히 나가 봅니다.

나가 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지방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인데 지난 7월 달에 폭우로 산사태가 나 가지고 지방도가 48일 동안 차량 통행이 안 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표지판이나 사전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공지를 하고 통제를 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생긴 수해 피해이기 때문에 사전 공지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다만 피해가 발생하면서 바로 통제를 하고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지는 드렸지만 아마 그전에 몰랐던 도민들께서 그 부분을 통행하면서 불편을 겪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구간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수십 건입니다. 48일 동안 지방도를 막아놨어요. 최소한의 차량 교행은 안 되더라도 일방통행이라도 될 수 있게끔 그 복구작업을… 그 정도 기술이 안 됩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제반 필요한 시설이 사면이 추가로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토류벽 설치하는 작업, 그 작업을 하는 기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일방이라도 통행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현장에서도 지금 사면이 붕괴돼서 사고 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걱정을 많이 해서 하여튼 안전시설을 최대한 보완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그래도 48일이 말이 됩니까? 우리 과장님 기술직으로서 48일 동안 차량 통행할 수 있게 못 만듭니까? 새로운 길도 5㎞를 닦으라면 닦겠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하여튼…

이 도로 전체 공사구간이 5.7㎞예요.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 난 데는 일부고 이 도로 산사태 난 구간 한 구간 때문에 48일 동안 지방도를 막아 놓고 주민들한테 사전 공지도 안 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하다못해 정확하게 표지판이라도 해 놔 갖고 우회도로로 갈 수 있게끔 해 놨으면 괜찮은데 그런 상황도 안 돼 가지고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온 데다가 특히 이때 우리 벌초객도 많이 오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벌초객들이 그 동네의 길 사정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감독관이 좀 철저하게 사전 공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전 공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속하게 대처해 가지고 48일씩이나 지방도를 이렇게 막아 놓는 경우는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너무 장기간 5.7㎞ 구간을 통제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술자로서 좀 보다 명쾌하고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사죄 말씀드리고요. 차후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 금년도 상반기에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상반기 때 5% 집행을 했어요, 예산을요. 2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 소진을 시키고 3차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공사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편성된 예산도 다 집행을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이제는 2024년도에 준공 날짜를 당기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정된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 해 가지고 내년 2025년도에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쓰실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대한 관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계획공기 내에, 지금에 와서 늘 당부하시고 걱정하셨던 것처럼 공기를 단축시키기는 사실상 좀 장담하기 어렵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계획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기 내에 준공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오송 참사 당시 지하차도 차량통제 관련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오송 참사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정상 대응했더라면 당연히 통제됐어야 할 지하차도가, 마땅히 통제됐어야 할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앞서 소방본부나 재난안전실에서도 아마 질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겠죠. 미호강 임시제방 월류 시점이 오전 7시 50분 그리고 500여 m 떨어진 거기에서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긴 시간이 몇 시인지는 아세요,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8시 40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이 넘쳐흘러 흘러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기까지 우리에게는 최소 50여 분이라는 지하차도를 통제할 그야말로 골든타임이 있었어요. 이 골든타임을 사수하지 못했다는 게 저는 너무도 원통하고 안타까운데 국장님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지 안 안타까운지 물었는데 뭘 수사 중이라고 그래요? 안 안타까우세요, 국장님은?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일단 사고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렇죠?

예.

사고에 대해서는 안타까우시죠?

예.

그런데 수사 중이라서 왜 그렇게 됐는지는 말씀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의 궁평2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지하차도 통제 기준 띄워 주세요. 제가 여러 차례 이거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하차도에 50㎝ 물이 찼을 때 그리고 미호천과 미호교 수위가 계획수위인 29.02m에 도달했을 때 또 1시간 내 비의 양이, 내린 비의 양이 91㎜/h일 때 또 기상특보 상황일 때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 참사가 일어나기 2시간 전인 새벽 6시 40분에요 이미 이 네 가지 통제 요건 중에 무려 세 가지가 충족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매뉴얼대로라면 충족이 된 상황 맞죠,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뉴얼상은 맞습니다.

만약에 통제가 되었다면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최소한 통제가 됐다면 일어나지 않았겠죠,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부적절합니다.

아니, 국장님! 도로 통제가 되었다면 오송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묻는데 그게 국장님 책임이라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대답을 못하시고 이게 뭐가 수사 중이라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제 질의 끝나면 답변하십시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통제가 됐으면 오송 참사가 일어날 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지하차도가 통제가 됐으면 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면 참사가 일어날 수 없었겠죠? 아니 이건 상식적인 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 기준 또 기타 등등에 대해서 다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휴 제 말에는 뭐 절대 동의 안 하시고 답변도 안 하시네요. 동영상 하나 보고 질의를 이어갈 텐데요. 앞으로 보는 동영상은 지난 9월 6일에 대집행기관질문에서 왜 매뉴얼대로 궁평2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제 질문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답변입니다. 틀어 주세요. (동영상 재생개시) -계속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하라고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는 이 사전 통제의 기준을 CCTV를 보고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지금 지사님께서 하시는 이 답변 이 말씀에는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가 맞습니다.

김영환 도지사의 이 답변이 맞는 얘기인지 제가 좀 따져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두 가지가요 지금 김영환 지사께서 말씀하신 국민권익위 자료하고 행안부 자료입니다. 먼저 이거는요 국민권익위가 행안부에 권고를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권익위 공문에 대한 보도자료, 권익위가 행안부에 권고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낸 건데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침수 위험 지하차도에 대한 통제 시점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불명확해서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행안부가 이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하는 표준안내서, 즉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배포하라’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14일 자입니다. 다음 공문도 차관님 띄워 주시겠어요. 그로부터 40일 후에 만들어진 행안부 공문입니다. 이거는 각 지자체장들에게 뿌려졌어요. 역시 앞서 본 동영상에서 지사께서 언급한 그 공문인데요. 4번을 보면요 잘 안 보이지만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면 ‘권익위 권고대로 차량통제 기준을 명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을 각 지자체장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통제 기준을 명확화하는 제도 개선’이 뭐예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침수 시 차량통제된 기준 같습니다.

그렇죠? 이 공문이 나가고 이 매뉴얼이 만들어진 거예요, 2021년 12월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통제 상황을 명확히 하는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그것이 앞서 제가 궁평2지하차도의 경우 참사 2시간 전에 이미 통제 요건 세 가지가 충족된 상태라고 얘기한 바로 그 근거입니다. 제 말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아!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기가 정말 부끄러우시죠,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오송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따져 묻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오송 참사 희생자 유가족 대표분께서 와 계십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부끄러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 부처 권고에 따라서 현재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대한 이 매뉴얼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북지사는 마치 현재의 이 매뉴얼이 먼저 있었고 이 매뉴얼이 너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것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부에서 그 매뉴얼을 그대로 권고, 적용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완화해서 적용하라고 행안부에서 권고공문이 마치 온 것처럼,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대집행기관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교묘히 꾸몄죠. 제 말이 맞나요,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 겁니까, 아니면 김영환 지사가 대집행기관질문 시 답변을 거짓말로 해서 도민들을 속이는 겁니까? 답변하실 수 없으시죠?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침수기준, 강수상황 등을 이렇게 명확히 해 놓은 현재 이 매뉴얼 그대로 궁평2지하차도 통제를 시행했어야 합니다. 최소 참사가 일어나기 2시간 전에요. 제 말이 틀리냐고 물어봤자 답변 안 하실 거죠?

답변드려야 되나요?

답변해 보세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역시 지금 검찰 수사 중이라서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자, 오송 참사가 일어나기 2시간 전 통제기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충족되었을 이 시간이 언제냐 하면은요 행복청 제방이 무너지기도 훨씬 전입니다. 충청북도가 제대로 일했으면 행복청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넘쳤어도 오송 참사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말라고 만드는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입니까? 그게 도지사가 할 얘기입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사가 대집행기관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환 지사의 말이나 국장님의 지금 답변과는 달리 조직적으로 오송 참사의 진상이 충청북도에서 은폐되고 있다는 점은 다음 자료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 자료가 뭐냐 하면은요 2023년 6월 28일 그러니까 오송 참사가 일어나기 불과 18일 전이에요. 충청북도가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이라고 그야말로 충청북도의 자체 매뉴얼 같은 걸 하나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이 자료를 은폐하고 있었고 언론에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었고 저도 이 자료를 입수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이 매뉴얼을 보면은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집중단속기간이라고 정하고 있고요. 신속·정확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든가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상황에 맞는 근무요령, 풍수해 대비 임무숙지 등 여름철 재난 대비를 위해 비상단계에 따라 관련 부서의 임무와 계획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7쪽에 있는 건데요. 풍수해 대비 중점준비사항으로 침수우려 취약도로를 집중 관리하며 특히 하천 내 도로, 지하차도 등 침수 취약도로 수시확인 및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다음 걸 볼까요. 10쪽에는요 맞습니다. 침수 취약도로를 총 네 군데를 정해 놨어요. 그런데 2번을 보시면 궁평2지하차도가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가 특별히 지정한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자료를 입수하기 전까지 우리 충북도에서 궁평2지하차도를 이렇게 특별히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지정해 놓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이런 내용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균형건설국에서는 궁평2지하차도 통제 등급이 3등급 그러니까 침수위험 보통이었다라는 얘기만 계속 발표하셨었거든요. 이렇게 자체적으로는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지정해 놓았으면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도민과 언론에 감추고 있었던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추고 있었다기보다는 이게 아마 일단 공개문서면은 다 오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비공개 문서라서 오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문서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공개문서인지 비공개문서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만든 거예요. 균형건설국장님이 이게 지난 6월에 만들어진 서류인데 특히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인데 이거를 못 보셨다고요?

일단 그 공문은 아마 결재권자가 누군가 한번 보십시오.

아니 결재권자가 누군지 상관없이 이 공문을 못 보셨다는 말씀이세요?

사후에 봤습니다.

좀 전에는 못 보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사후에, 사후에 봤다는 얘기죠.

사후, 무슨 사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고 발생 이후에 그 공문을…

좀 전에는 이 공문을 못 보셨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사전에 못 봤다는 말씀이죠.

아이, 진짜! 통제기준을 보면은요 기존까지 행안부 매뉴얼에는 궁평2지하차도 통제기준 침수 위험수위 50㎝였거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계속 왜 통제하지 않았냐 하면 50㎝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 보시면은요 특별히 위험수위 기준을 강화해서 권익위 권고대로, 행안부 권고대로 50㎝가 아니라 10㎝로 정해 놨습니다. 그만큼 강화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충청북도에서는 궁평2지하차도가 사고 위험 발생 확률도 높고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 얘기 틀린가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 부분 역시 50㎝가 됐는지 10㎝가 됐는지는 서류가 왔다갔다 해 갖고 그것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주세요.

좀 전에 균형건설국장님이 이 서류가 계속 검찰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수사 중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전전에는 이 서류 본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위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조치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균형건설국, 우리 충청북도 이렇게 일하는군요. 자, 이 10㎝ 왜 이렇게 정했는지 아실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물론 그때 계셨던 분은 아니시지만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10㎝인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우선 통제기준 침수 시는 50㎝ 맞습니다. 그런데 오타로 10㎝로 표기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국조실이나 검찰이나 행안부 조사실에서 동일하게 50㎝로 답변한 사항입니다. 오타임을 소명하겠습니다.

오타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 우리 오송 참사에 대해서 충북도 고위 공직자들의 변명은 참 한결같아요. 일선 실무자들의 실수, 착각 이번에는 오타입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 받은 자료거든요. 오타인데 왜 이거 수정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도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이거 가지고 일하는 거잖아요. 이것 언제 오타인지 알았고 언제 수정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오타라는 증거 있습니까?

예, 지난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국조실 조사 때 50㎝, 침수 시는 50㎝라고 조사했고 그리고 오타라고 그 당시에도 똑같이 진술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은 공문으로 말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아직도 그러면은 수정은 안 됐겠네요? 오타라고 말하면 그 말을 누가 믿을까요? 제가 정말 화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이미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도로로 정해 놓고도 아무런 관리도 안 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났다는 게 제가 정말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짜 뻔뻔하십니다, 다들. 서류가 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송 참사 진상을 은폐하려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요청 그렇게 우리 충북도에서 묵살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진상을 은폐하고 싶은 발버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참사 이후에 제가 확보했던 자료입니다. 이것은 참사 이후에 제가 이틀 후에 확보했던 자료인데요. 도로보수원, 도로관리사업소 이 추진계획이 시행되고 있을 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의 참사 전날인 14일과 당일인 15일 도로보수원 작업 현황입니다. 도로보수 및 도로 순찰을 담당하는 도로보수원님들의 작업한 현황이 여기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는데요. 분명히 궁평2지하차도는 집중 순찰하고 예찰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도로였는데 이 자료를 보면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궁평2지하차도는 물론 오송 인근 미호교, 미호천 어디에도 한 번도 순찰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다 괴산에만 몰려 있어요. 오송, 강내지역도 비 피해 굉장히 컸었는데 15일 기록을 보면 참사 전까지 오송, 강내는 단 한 번도 순찰을 돌지 않았습니다. 위험지역 순찰만 제대로 했어도 미호강 제방이 터져서 그 난리가 난 것을 어찌 모를 수 있겠어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내용이 미호천교 주변에는 순찰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미호교 제방이 터져서 궁평2지하차도가 물에 잠긴 그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뭐가 상황이 심각하지가 않아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저 서류는 제가 못 봤습니다. 말씀드렸지마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다 전결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보고가 안 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당시 도로관리소장은 지금 여기 있지도 않고!

잘 아시겠지만 제 소관이 균형발전과, 도로과 그리고 교통철도과, 토지정보과는 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보면은 도지사의 관할 지휘를 받아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직접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참사 이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더 복기하고 반성하고 사태파악 안 하셨습니까, 국장님?

사태파악은 했습니다만 저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뭘 잘 아시겠습니까? 뭘 잘 아시겠어요, 우리 국장께서. 앞서 본 김영환 지사 대집행기관질문 답변에서 김 지사는 사전통제의 기준을 CCTV를 보고 상황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 여러분께서도 들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참사 전 궁평2지하차도 내부 CCTV 확인은 하면서 도로통제 50㎝에 도달하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까? CCTV 모니터링하는 요원 있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도 아마 8시 40분경에 도로관리사업소에 CCTV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니터링했다고 사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모니터링을 했다고요, 8시 40분에?

8시 40분쯤에 CCTV에서 물이 갑자기 넘쳐왔다는 거를 나중에 보고받았습니다.

나중이면 언제 나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8시 40분에 CCTV를 확인을 한 게 참사 전에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참사 후에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 물이 들어… 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CCTV를 보고 있었는데 8시 40분경에 물이 갑자기 넘쳐나서 아마 출동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여기 행감자리예요, 증언하셨어요.

네네.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궁평2지하차도 내부의 CCTV를 침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직원 누구예요, 그 직원 누굽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그때 CCTV 모니터링 실시간으로 상황 파악하고 있었던 모니터링 요원 누굽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고요. 그 당시 상황을…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국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모르십니까?

7월 15일 날 토요일 날은 8시 40분경에 CCTV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된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사후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보고 있지도 않다가 물이 다 잠겼다 하니까 ‘어디? 어디?’ 하고 찾아본 거잖아요. 상황판에 궁평2지하차도 내부의 CCTV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를 보면 당시 모니터링요원 없었습니다. 감찰 결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틀립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그 당시에 안전관리팀장은 그것을 인지해서 즉시 현장 출동했습니다.

예, 사후에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이라고요. 답변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CCTV 모니터링요원은 없었고요. 아무도 그 상황 침수가 몇 ㎝인지 확인하는 직원은 없었다고요. 이렇게 CCTV를 보고 있는 직원도 정해 놓지 않았으면서, 그리고 누구도 CCTV를 보고 도로 통제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김영환 도지사께서는 그렇게 CCTV를 보고 도로 통제를 해야 한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CCTV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는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자체는 47인치 TV에 섹션 저런 걸로 따진다면 72개소를…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게 침수됐다, 이게 침수 안 됐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니터링요원이 있다면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 그것만 하는 그런 직원이 있다면, 72개라고 그러셨나요?

예.

72개 돌아가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소장님. 그리고 특히 이렇게 궁평2지하차도처럼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특별히 침수 위험지역으로 도로로 지정해 놓은 곳은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개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지킬 수 있는 업무분장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엉터리로 만들어 놨으니까 매뉴얼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에 오송 참사 같은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그냥 요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은 벌써 며칠 전부터 24시간 근무하고 계셨잖아요. 그 고생하고 계셨잖아요. 이왕 고생하시는 거 위험도로로 지정해 놓은 곳만이라도 세워 놓은 계획대로만이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대비했으면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결과에 대해서만 탓하는 것 같아서 아마 야속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다면 그것은 그냥 불가항력이에요. 그런데 오송 참사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더디지만 이 참사의 진상을 하나 하나, 조금 조금씩 밝혀가고 다가가면 갈수록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확신이 너무 강해져서 괴롭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번 오송 참사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사전 점검하고 했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재발방지 대책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오송 참사 유가족 공동대표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모두에 하셨는데요. 충북도의 이런 현실을 직접 들으시고 정말 얼마나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울까 저는 너무도 죄송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려고 했었는데요. 질의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도 도착하지 않아서 그 자료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균형건설국장님께 주문해 달라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셨고요. 이왕에 기회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께서 본 위원 질의 시에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 공문과 관련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는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고 청주교도소 이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교도소 그 부분은 1978년부터 청주시 미평동에 위치한 청주교도소가 청주 서남부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나아가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주거·교육환경을 침해해서 정주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주교도소 시설 자체의 노후화로 수용자의 인권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10월 18일 날 “청주시 발전 가로막는 청주교도소 즉각 이전하라” 5분자유발언과 그에 이은 1인 피켓시위 등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주교도소의 시급한 이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충청북도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헌 위원님께서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5분자유발언도 해 주시고 그리고 피켓시위도 해 주시고 한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대통령 공약도 있지마는 도지사 공약 그리고 시장 공약 그래서 법무부하고 청주시하고 지속적으로 또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근데 충청북도에서 역할이 뭐가 있었는지, 교도소 이전 관련된 법무부하고 한 번이라도 가서 저기 면담을 했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주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다가 사실 도지사 공약도 되고 시장 공약도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다가 법무부장관이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건의해 본 적도 있고요. 또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건의한 적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안타깝게도 그 창구를 충청북도하고 청주시 둘 중의 하나로 단일화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청주시에서 단일화돼서 교도소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지금 다섯 달째 스톱된 거 아세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연구용역이 중단된 사유가 사업추진 방식이라든지 대체 부지라든지 이런 게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해결이 되면 연구용역은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의견은 뭡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에서 국비를 다 대주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법무부에서 아마 그게 재정사업은 힘들고 기부 대 양여 방식, BTL이라든지 BTO라든지 이런 방식도 있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다가 아마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 대 양여?

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충북도에서 지금 청주시하고 협의 창구를 단일화, 이 부분에서 충북도는 빠져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방식이 추진 방식도 기부 대 양여도 있고 국가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보다는 국가에서 국책적인 이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교도소 이전 그 부분들이 정치적인 정치권도 합심이 돼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 지역의 발전, 청주시의 발전과 충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합심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충북도와 청주시가 합심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도도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동∼단양 종단열차 운행에 대해서, 지금 영동과 단양을 잇는 직통교통이 없었던 2014년에 두 지역의 교통 연결성을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 균형발전 등의 목적으로 운행을 시작하였는데요. 우리 도가 코레일에 요구해서 운행이 시작된 이래 매해 분기별 4억 원가량, 그러니까 한 해에 16억 정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영동∼단양 종단열차 부담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충북도에서 운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었음에 또 나중에 충북도에서 영동∼단양 종단열차를 계속 운행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종단열차를 중단하려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었는데요. 근데 지역민들이, 특히 교통이 낙후돼 있는 남부권이라든지 북부권, 영동·단양 주민은 물론이고 그거를 이용하는 기타 청주라든지 증평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쪽의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북부권·남부권에서 요구가 지속적으로 됐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운행을 해 보고서 사실 성과가 좋으면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기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은 안 되지만 그 수준 비슷하게 지금 회복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셔서 운행 그 부분으로 확정을 지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은 일단 우리 충청북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요. 어차피 그 절차가 의회 건소위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죠. 재정적인 그 부분이 적자가 되더라도 우리 도민들의 균형 발전적인 측면이 있고 또 낙후된 교통적인 부분 차원에서 이 영동∼단양 종단열차는 꼭 내년도에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차원이든 이 부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돼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확대 부분인데요. 각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 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규정 정비 등이 필요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를 필요로 하고 교통약자 관련해서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를 당부드리면서 저상버스가 우리 충청북도 도입 목표 대비 도입률이 저조한데 몇 프로나 저조한지 아세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교통철도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목표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 41%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 42%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171대였는데 금년도에 71대를 도입할 목적입니다. 근데 10대가 도입돼 갖고 현재 181대로다가 2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연말이 되면 61대가 더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242대가 돼 갖고 한 28.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30일 날 제가 5분자유발언,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해서 전 과장님이셨던 유희남 과장님하고 저하고 수동휠체어 체험을 8시간 동안 하루종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 굉장히 교통약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모든 건물들이든 도로든 이런 사항들이 또 교통적인 이 부분도 열차나 버스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통약자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그때 몸소 체험을 했는데요. 이 저상버스에 대한 또 특별교통수단적인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통철도과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나 그런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상버스 그 부분들이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 지금 현재 진행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지난번에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을 받고요. 저희가 지금 공모를 위해서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자료라든가 또 시군 자료 이런 거를 수립해 갖고서 지금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한 11월 중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11월에 해서 언제 이게 진행이 되죠? 내년 상반기요?

지금 현재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11월 20일경 정도에 공모를 하고 그러면 12월 초쯤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갖고 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공모를 좀 빨리 서둘러 갖고 1월 달쯤에는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업자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확보하고 이게 집기라든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1월 달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월이나 3월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 중에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서 제천을 잇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이 4개 공구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1·2공구에 비해서 충주 주덕에서 중앙탑까지 3공구 그다음에 충주 금가에서 제천 봉양까지 4공구는 사업 추진이 좀 지지부진했던 것 맞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먼저 공정률을 살펴보면요 ’22년 3공구 공정률은 48%고 4공구 공정률은 23%였는데 올해는 각각 59%, 35%였어요. 이렇다면 올해 3·4공구는 공정률이 1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올해도 그렇게 신속하게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공사 추진에 어려운 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공구가 1-1·2공구가 있고 그리고 1-2공구가 현재 도안부터 원남까지… 도안부터 원남까지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거라서 거기가 조금 지연된 적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3공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좀 1·2공구보다 늦게 시작된 면도 있고요. 그리고 3공구에서는 충주 검단IC 변경에 따른 사실 사업량이 증가돼서 추가 보상으로다가 공사가 지연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4공구도 보상 협의가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보상은 4공구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다 됐고요. 그리고 3공구도 99%는 보상이 돼서 당초 공사 공기가 3공구가 ’25년 5월이고 4공구가 ’26년 5월인데 계획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금 국토청하고 열심히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앞당겨질 수 있다 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는 요즘 안전을 많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민원이 더 발생을 안 한다면 그 예정된 공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상 관련해서 지체됐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문제로 보상 관련해서 지체된 겁니까, 내용이?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는 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문제점보다는요 부위원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집행하게 되면 우선 보상가 문제 때문에 지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최후까지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3공구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충주역으로 건너가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교차로를 요청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를 분담해 가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토지가 추가 편입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지연되기는 했는데 다행히도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보상 관련사항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보상과 관련해서 좀 지체가 됐던 부분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난 8월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에 필요한 1,402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조기 완공의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민원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도 여러 가지 제기된 적이 있는데 더딘 공사 때문에 오랫동안 소음과 먼지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하고, 증평에서 충주 방면에는 길이 굽어져 가지고 차선이 줄어들고 사고위험이 높다고 하고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밤길 운전에 상당히 위험해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습니다. 저도 또한 충주에서 청주를 왔다갔다 하면서 이쪽 길을 많이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녁 때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길이 갑자기 굽어져서 사고위험도 되게 높았고요. 이렇게 다양한 민원들이 있는데 해결책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해결책을 위해서 시행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집이 충주라 가끔 왕래를 하게 되면은 특히 야간에 통행할 때 굉장히 위험함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대전청이나 아니면 연락을 해서 같이 현장에 좀 둘러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받았던 민원사항이라든지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운행하면서 느꼈던 위험성 그런 것들을 수시로 서로 대화하면서 얘기를 하고 특히 종전에 있던 선형보다 바뀌면서, 공사구간이 바뀔 때 방어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형을 바꾸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원거리서부터 안내를 하게끔 안전시설을 많이 보강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수시로 요청을 하고 있고, 대전청에서도 저희 균형국장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관한 문제가 요즘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협의하는 과정에 얘기를 하면 즉시즉시 조치가 되고 있기는 한데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는 대로, 저희들도 수시로 접수되는 대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면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교통사고는 발생이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게 율이 어느 정도 돼요?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종전에 4차로 운행했던 것보다는 위험성도 있을 건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교통사고량이 증감됐다는 내역 자체는 받아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어떤 안전상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주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면서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분들이 안 다칠 수 있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도 차원의 신속한 대응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공되면 충북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같은 중요성 때문에 정부 예산안 확보 시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이 큰 만큼 앞으로 남은 공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관련 민원 발생하는 것도 안 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제가 사실 현장도 나가서 현장소장, 감리단장 그리고 대전지방국토청의 공사감독관도 다 만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또 주민불편이 크니까 빨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조기에 완공해 달라 이렇게 계속 당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특별교통수단 도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회의 전에도 저한테 찾아오셔 가지고 자료 주시기는 했는데 지난 회기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동의안 의결 시 인건비 산정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기억하고 있으시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 시도에는 이미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례를 수집해서 비교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충북 내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의 보수현황만을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타 시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인건비를 살펴본 바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도에서 운영하는 강원도라든지 충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전라북도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럼 현재 책정된 인건비가 적절해 보입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위탁동의안 설명드릴 때는 개략적으로다가 사실은 인건비를 책정했던 거고요. 타 시도 거를 비교해 봤더니 그냥 임기제 공무원 수준으로다가 하면은 저희가 아마 그렇게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5,000만 원씩 그냥 대략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1인당.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때는 대략 한 게 맞습니다. 시인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걸 분석해 봤더니 광역 같은 경우에는 최소 240∼3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270만 원 정도 생활임금 수준 약간 상회하는 정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5,000만 원 해 놓으시고 지금 따로 자료 받은 건 3,600 정도 대략 그 정도 되더라고요. 5,000에서 1,400 정도 많이 깎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출한 자료의 시군 이동지원센터 인력 및 보수현황을 보더라도 현재 책정된 인건비와 차이가 있는데요. 정말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책정한 게 맞으시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4년도 생활임금 규정에 맞게 또 예산이 저희가 사실 요구한 예산만큼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요. 그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원묵 과장님께서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아직 안 내셨다고 그랬죠? 11월 중에 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공모를 하기 전에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 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2개 정도 기관에서 관심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쪽에서 관심이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업자 쪽에서, 관심 있는 2개 업체에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2개 업체에서는 해 봤던 데인가요, 경력이?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직접적으로 교통약자운행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유사한 운영 경험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 내에서도 일단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옆에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천에서 도 광역이동센터나 저희 충주에서도 하면서 잘 운영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또 수탁공고 의뢰를 하지 않았을까요?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탁기관 대상기관이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라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조합이라든가 연합회, 아니면 여객자동차운수플랫폼업자 이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반 복지 분야의 어떤 법인이라든가… 아니 민간 쪽에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 지역에 맞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역별 특성이 있다 보니까 잘 운영될지가 의문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른 지형이 있고 또 인근에 병원이라든지 그런 걸 알아맞혀 가지고 잘 운영이 됐던 부분이 있고, 이게 한 곳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각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운영될지가 참 궁금합니다.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초창기에는 시행착오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콜센터는 도에서 운영하고 자동차는 시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에서 다 광역적으로 해서 콜을 하다 보니까 시군의 여건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하는 초창기에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나름대로 타 시도에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교통약자 광역이동하는 데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기관이 수탁을 희망하면 수탁기관을 위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수탁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동의안에 따르면 9명의 위원 중에서 6명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이거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9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획관리실장이 하고 행정국장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담당국장, 균형건설국장 세 분이 참여하고요. 여섯 분은 민간에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경험이 있는 타도의 광역이동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군에 있는 광역이동센터에서 한 분 모실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교통 유관기관·단체 이러한 분, 그다음에 이쪽 복지부의 전문가분 이런 분으로 모실 계획입니다.

어쨌든지 해당 위원들의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역적 안배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일단 최대한 물론 전문가분들이 여섯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렵겠지만 최대한 지역적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앞으로 도내 교통약자분들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교통약자인 도민들의 요구가 매우 컸던 만큼 공정한 기준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우리 광역이동센터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최대한 센터가 조속하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4단계 사업이 ’22년부터 ’26년까지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21년 1월 21일 전문가가 분석을 해서 결과가 이런 지표로 해서, 일곱 가지 지표로 해서 균형발전사업을 선발을 하겠다 지표를 정하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표가 나와서 각 시군별로 11개 시군별로 지표가 좍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분석결과가 딱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월 21일 날, 2021년도 1월 21일 날 분석결과가 딱 지표가 나와서 결과물이 나왔어. 그래서 그때는 6개 시군으로 딱 결정이 났어요. 마이너스 시군이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결과가…

예, 그렇습니다.

음으로 나와 있는 지역이…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로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개로 변경하면…

다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월 26일 날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계속 지원을 받던 모 군이 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21년도 1월 26일 날 그 지자체장이 누구를 방문합니까? 지사를 방문해. 지사를 방문하니까 지사께서 1월 28일 날 담당자를 불러서 “야, 이거 다시 검토 다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거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지표가 다 떨어져서 시군이 일단 결정이 나 버렸어. 이분들은 어쨌든 이쪽 방면의 전문가고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의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표 누가 조작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사님을 증평군수가 만났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표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났더니 지표가 7개에서 10개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증평이 양의 값이었는데 음의 값이라든지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전문가 의견이 이미 결과물이 딱 나왔어. 5개 시군이 딱 결정이 나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것저것 7개 지표에 의해서 결정이 났는데 그 모 과장님께서, 그 담당 과장님께서 지표를 이것저것 삭 다 집어넣어. 여러 번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푯값이 음으로 나오게끔 0.04가 나오게끔 지표가 나와서 ’21년도 1월 24일 날, 2월 24일 날 도지사 최종 결재를 맡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나중에 그거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표를 전문가들이 다시 재검토하고 다시 프로그램 돌려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담당 과장이 한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국장님!

아마…

지금 국장님 명패에 “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건설국장’ 해도 되는데…

균형건설국장…

“균형”이 딱 들어가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면 충청북도 11개 시군이 고르게 균형하게 이렇게 발전해야겠다라고 해서 “균형건설국장” 이렇게 들어간 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표를 플러스 0.53에서 0.04로 바꾼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사자가 있겠지만 어쨌든 최종 결재권자는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결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지표 0.53이 나와 있는 거 그분들도 0.04로 바뀐 거 알고 있습니까?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담당 과장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당 과장이 그걸 전반적으로다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0.53이라고 분명히 지표가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0.53 결과가 나왔죠, 음으로요, 아니 플러스로, 그렇죠?

예, 0.53 당초에는 0.53입니다.

근데 0.04로 바뀐 게 이게 전문가들이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렸든지 뭔가 프로그램을 다시 돌려서 이게 나온 건지, 아니면 어느 개인이 누가 돌린 건지 0.04로 나온 게 지사한테까지 보고된 뭔가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지표를 더 세분화해서 음의 값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를 일곱 가지로 하기로 전문위에서 결정이 나서 그렇게 지표를 했는데 누가 열 가지로 상향 조정해서 한 건 누구 지시입니까? 국장님 지시입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아까…

아니면 지사님 지시입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아마 담당 부서에 지사님이 재검토 지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검토가 됐으면 그 재검토를 담당 과장이 합니까, 담당 팀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이 합니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 과장이 아마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요? 그래 전문가들이 다시 돌려서 0.04가 나왔다?

균형건설국장 강…

그럼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다시 번복을 해서 0.04로 다시 나왔다, 플러스됐던 게 마이너스로 그게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제가 그때까지 그 세부적인 거는 알 수가 없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담당 부서에서 그 지표를 더 세분화해서 다시 돌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원에서 담당자한테 경징계 이상, 경징계 이상 징계를 하라,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을 해라, 경징계 이상이라 함은, 국장님! 징계 종류 알고 계시죠?

예, 세부적으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경징계는 알고 있습니다.

경징계 이상은 감봉·견책을 포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포함하고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 징계 뭐 받으셨어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징계에 대해서 그 어떤 거를 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니 해당 균형국장님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이 어떤 징계 처벌이 바로… 균형정책과장님이면 수석 과장님 아니에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균형발전과장은 지금 승진해 가지고 타 부서의 국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경징계 이상이면 감봉·견책이에요. 그렇죠? 감봉·견책을 포함해서 갈 수 있어요. 둘 중의 하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게 무조건 감봉·견책을 주라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불문경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말 그대로 경고입니다. 경고를 주는데 불문에 붙이겠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아무… 승진하는 데 6개월만 그냥 지나면 또 없던 징계처리 딱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분이 지금 다른 국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징계에 대해서 뭐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공문이 어쨌든 자료가 잘못됐든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인정은 하시나요? 이런 서류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일단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하고요.

인정하죠?

예.

그러면 이렇게 136억이라는 세금이 엄한 데 잘못 처리되고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탈감·허탈감 이런 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균형건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균형발전에 쓰라고 특별기금 마련해 놨는데 이렇게 조작하고 허위로,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들 있죠? 심의 위원들.

예,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도 두 분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거기 들어가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알고 계시죠, 이 내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그…

그 회의내용 있습니까?

예, 회의록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 지도단속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죠, 조례에?

상·하반기…

상·하반기,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예,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더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박탈감·허탈감 느끼지 않도록 진짜 이렇게 사전에 플러스 졸업제도에 이분들 분명히 탈락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작해서 바꿔서 이렇게 하면 어느 공무원들이 이거 신경 써서 일하겠어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고 마음대로 시뮬레이션 돌리고 지표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그 지표 정하지 않고 따로 자기가 지표 정하고, 그러면 전문위원들 그분들 다 참석수당 다 줄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거 하시겠어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비 4단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처음에 애시당초 ’21년도에 사업을 미리 각 11개 시군에서 사업을 다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당초 사업에서 이게 사업이 안 맞는다고 또 균형발전국에, 과에 사업 변경 신청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건이 있어요. 1단계야 모른다고 그냥 넘어갔어. 2단계·3단계, 지금 4단계도 또 사업 변경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애시당초 이 사업계획을 지자체에서 올렸어. 그러면 정확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밑그림을 깔고 딱 올려놨는데 갑자기 사업 변경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일리가 있고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단위 그 사업의 경우에 5∼6개월간의 컨설팅·자문회의 등 과정을 거쳐서 시행 전년도 12월에 사실은 확정이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사업 확정 전에 사전 행정절차,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같은 거, 이런 게 그 기간이 짧아서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업계획, 또 지적하신 대로다가 마스터플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단체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실은 변경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이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단가가 상승한다든지 또 사업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자, 국장님! 당초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변경된 사업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결이 달라, 결이 비슷하지도 않아요. 결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 처음부터 이게 대형사업 아니겠어요? 지자체에 5년 동안 이게 단년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걸쳐서 3년, 5년 걸쳐서 가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판단하셔서 현장 가서 보시고 이 사업이 꾸준히 인정이 되게끔 이렇게 진행하셔야지, 당초 사업하고 완전히 방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그런 다른 사업 쪽으로 이 사업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하시고 이거 다 누구 세금이에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앞으로 5단계·6단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년도 사업인데 ’21년 12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여러 절차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국장님이요 한 2년 인터벌을 두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1∼2년을 확 앞당기겠습니다. 앞당겨 갖고 사전 절차 이행기간을 충분히 해서…

예예.

그리고 사업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규사업 시군에 내려서 미리미리 발굴하라고 해서 2∼3년 전부터 이렇게 사업 받으셔 갖고 마이너스되는 시군에 배정하시고 플러스되는 데는 졸업제도 딱 적용을 하세요. 아셨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 말씀 명심하고 졸업제도 시행하겠습니다.

각별히, 이 예산이 상당히 커요. 3,80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개인의 누구 의지대로 서류가 조작되고 바뀌고 그 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이런 지자체의 그 허탈감·소외감 이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한계가 그냥 뭐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 그러면 다른 어떤 공무원들께서 이거보다 더 약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사건이 터져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더 세게 받으면 그분들 불만 없겠어요?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모든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 ‘누구 위원의 질의에 답한다’는 그 내용은 좀 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 가지고.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89쪽입니다. 국지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금성에서 연금관리공단 국지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85억 맞죠? 총사업비가. 총사업비 585억에 거리는 6.3㎞입니다. 이 구간은 선형불량 개선 및 폭 협소 구간 확장으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9년 6월에 공사 착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시다면 도로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공사가 지금 현재 준공 예정이 언제로 돼 있죠?

준공 예정일은 총 공사기간 60개월 해서 ’25년 초로 돼 있습니다.

’25년 1월로 준공 예정돼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정률이 4차분까지 했을 때 전체 공정에서 46%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 정도 공정률이 뒤처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정률은 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공사 추진보다도 예산집행 실적으로 지금 공정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대비해서 전체 예산 585억 중에 46% 지금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구간은 우리 제천의 대표적인 청풍의 벚꽃축제 하는 청풍 가는 길목입니다. 거기다가 주변 관광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선형공사이기 때문에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형공사다 보니까 기존 도로 손을 안 대고도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사면만 정비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지연된 주 사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셨기 때문에 몇 번 설명드렸던 바도 있지만 우선 제일 처음 부분이 충주호 수위 관련한 교량이 부진한 부분, 그 부분을 한 가지 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용 중인 도로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어떤 행락철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이 집중되는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기간 중에 관광객이 증가했을 경우에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고 일찍 종료되는 부분들…

그거를 감안을 안 했습니까? 교통량이라든가 그리고 봄철 되면 행락객들의 교통량이 많아진다는 것,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설계했을 때 감안하고서 공기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사업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수위가 상승해서 공사를 못하고 잦은 호우로 못하고 교통량이 많아서 못하고 공기 내 공사 준공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요.

또 동절기 되면은 공사 중단 내려서 날씨가 추워서 못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네, 동절기 공사중지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미리 사전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다 공기를 잡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감안해서 공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기치 못한 민원이라든지 공사 진행상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게 발생돼서 조금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 제가 그 현장을 일주일에 보통 한 세 번 정도 갑니다, 회기가 아닐 때는. 제 지역구라 가지고. 가서 보면 공사하는 게 지지부진합니다. 포클레인 2대 갖고 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구간이 6.3㎞ 구간이에요. 현 도로를 손대는 구간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산 위 선형공사이기 때문에 사면공사고 또 교각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분이지, 교각 그 공사를 나중에 수위가 낮아진 다음에 해도 다른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공정은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여기까지 지연이 됐어요. 지금 제천 것만 그럽니까, 공사가?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아까 충청내륙고속화도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기치 않은 민원 같은 게 발생해서 그렇고요. 특히 여기 연금∼금성 간 고교에는 제가 현장도 갔다왔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도 갔다오고. 그래서 그쪽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물이 131m 수위를 오버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청풍호 수위가 올라갔다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못한다라면은 다른 공정은 없습니까? 다른 데도 공사 중단하고서…

지금은 그게 다 해소가 되어 가지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5년도 1월 달까지 준공될 수 있습니까?

예, 해 보도록 하겠… 1월까지인데요. 1월까지 최대한 맞춰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동절기 공사중지를 포함하면 1월 달이라고는 장담 못 드려도 ’25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상반기면 몇 월입니까?

6월 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늦춰지는 겁니까? 공기 단축해 가지고서 빨리 준공 좀 해 달라는데 결국은 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6개월을 더 늦게 준공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공사가 지연됐을 경우 6개월이고요. 최대한 빨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공사감독 내보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서로 상이한테 말 좀 맞추세요, 몇 월 달에 할 건지.

도로과장 답변한 거는 최대한 잡은 거고요. 저는 최소한 잡아서 상반기 내에…

1월 달에 할 수 있는 거죠, 국장님이 책임지고?

1월은 힘들고요. 동절기가 1월, 2월까지가 동절기기 때문에 동절기가 지난 다음에 바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조기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예산 잔여사업비가 얼마가 남아 있죠? 지금 내년도에 한 150억 정도 예산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150억 확보했으면 얼마 남습니까? 한 100억 정도 남나요?

조금 남은… 총사업비가 250억 정도 되니까요, 한 100억 정도 남는다고…

100억 정도 되죠?

네네.

그러면은 이거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추경에도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더 요청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확보가 돼야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다가 1월 달에 준공이 되고 할 수 있는 거지 예산도 없이 준공시킬 수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1월 달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동절기 공사기간을 제외시키…

아, 동절기 지나도 2월 달까지는 동절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100억만큼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 달 만에 일할 수 있습니까, 100억을?

뭐 어쨌든 상반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이전에는 아무튼 상반기 이전에는 최대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공사 빨리 진행하셔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예산 추가로 더 확보하셔 가지고 진짜 상반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보완을 드리면 하여튼 늘 이렇게 관심가져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금∼금성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하고의 계획도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적기에 예산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긴 한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고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장을 정비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25년도 상반기 내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우리 제천이 충북에서 가장 지금 소외됐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천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황석∼월굴 간하고 지금 금성∼연금 공사구간 두 구간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게. 이 도로가 기존에 생각했던 준공날짜보다 예정보다 다 늦어져요. 그러면 지금 18개 사업 공사구간도 다 늦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천만 일부러 그렇게 늦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제천이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3대 수부도시 중의 하나인데 절대 소홀하게 생각한 적은 없고요. 대부분의…

3대 시가 여태까지 국지도가 포장이 안 된 도로가 있습니까, 국장님?

다른 데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 현황을 모르겠는데…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상의해 봐요, 있나 없나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 이게 아까 선서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보세요, 옆의 과장님한테.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개설 도로는 거의 황석∼월굴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

마지막이죠, 없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개설 도로가 있었는데 일부 지방도에서 제외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여러 사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 같은 경우를 공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공기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35쪽입니다.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마루가 지난 8월 3단계 고도화사업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구축된 충북의 공간정보가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플랫폼의 주 목적이 충북의 공간정보를 집적하여 도정업무 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방대한 공간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니다.

이 플랫폼 마루라는 데 접속해 보셨습니까?

예,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 보면 각종 도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는데 사실 공무원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고요. 양해해 주신다면은 토지정보과장이 한 말씀도 안 했는데 토지정보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내용 더 잘 아시잖아요?

아, 전문가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분이 말씀을 해 주셔야죠, 답을요.

책임은 토지정보과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좀…

여러 차례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제가 인터넷 접속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실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도 지금 보면은 얼마든지 지도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이헌창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 가지고 지도를 볼 수 있는 게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민간에서 활용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마루는 이런 카카오나 지도라든가 서비스도 전부 다 저희 데이터들을 의뢰를 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직접 국토교통부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해당 중앙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저희들이 직접 끌고 오는 겁니다, 도의 마루로다가. 그래서 끌고 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도민생활지도 을 확인해 보면서 밥맛 좋은 집, 의료비후불제 지정기관 이런 걸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찾아봤는데 기대보다 정보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완성된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8월 달에 구축에 대한 완료 보고를 한 거고요. 한 20종 정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밥맛 좋은 집이라든가 의료비후불제 지정기관이라든가 해서 한 20개 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PC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모바일 웹에서는 지금 컴퓨터상에 볼 수 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레이크파크 관련해 가지고 호수라든지 관광지를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영상을 촬영해서 파노라마 360도까지 해 가지고 우리 충북을 관광지로 소개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탑재를 하면서 우리 모바일 웹에는 PC에서 있는 그대로가 아닌 모바일 웹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도 화를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모바일 웹상에서는 미흡한 상태로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되는 예산이 한 28억 이상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소요될 거로 예상합니까?

지금 현재로 예산은 구축까지는 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억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구축돼서 우리가 여기 9개 공간이 있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버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속도도 상당히 늦어요. 지금 현재 도민들한테 홍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접속자가 많지는 않죠, 그렇죠?

지금 한 월 2,600 정도 이렇게…

월 2,600이라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도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 과장님 좀 확인하셔 가지고 서버 용량도 늘려 주시고. 그리고 충북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해 가지고 관광지가 다 뜹니다. 그렇죠?

네네.

청주 하면 어디, 옥천 하면 어디, 제천 하면 어디, 충주 하면 어디 뜨는데 사실 요즘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그렇죠? 요즘 스마트폰 어르신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PC를 갖고 다니면서 관광지 다니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스마트 기기로다가 제대로 볼 수 있게 관광지, 그렇죠?

예.

우리 이 공간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다가 다 검색을 하고 찾아갈 수 있고 길도 거기에서 어떻게 가는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같이 연동시켜 갖고 해야지 이게 완성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 하려면 11월 중에 다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웹상에서는 PC 상태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중에는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폰에서는 우리 웹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일단 웹이나…

검토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구축이 완료돼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보고 우리가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애플리케이션 한 삼사천 정도 이렇게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도 미래를 내다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적극성을 높이려면 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 같이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28억 이상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그 3,000만 원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 빨리 보완하셔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구축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20종이 아닌 그 이상으로다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민 지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목을 만드는 대로 수시로 올려서 도민들이 많이 활용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게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합니까, 외주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국토정보공사 50%, 저희 50% 이렇게 해 갖고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팀이 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서 계속 업데이트 나갈 거 아닙니까, 자료 주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현행에 맞춰서 업데이트해 주시고요. 이 공간정보 플랫폼은 지금 하마 3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예.

사업 시작한 지가. 도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도민들께 더 유용한 공간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주시고 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호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공간정보 플랫폼 완료 보고회 때도 우리 이동우 위원장님과 지사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격려까지 해 주셔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 도와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완료를 잘했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요구한 자료 전혀 하나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한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건 지난번에 사전 자료 요청한 자료랑 대동소이한 것으로 저희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도 있을 것이고요. 또 CCTV 모니터링요원 배치현황 그리고 궁평2지하차도 순찰계획 및 순찰일시처럼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제출 못하는 자료도 있으신 거잖아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 갔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CCTV 모니터링요원 배치현황은 없어서 못 제출하시는 거잖아요. 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니까 배치현황이 없겠죠. 전담 배치 요원 없을 거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아니요.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 중이라고 해서 모두 제출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수사 상황에서 저는 업무상 과실 부분에 대해서 일선 공무원들의 방어권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존중합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도민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오송 참사는. 그 오송 참사 진상을 따져 묻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인데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왜 제출하지 못하는지 정확한 근거 법령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셔야죠.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들께서 도의회에 위임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권에 대한 사실상 집행부의 거부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근거도 확실하고 형식도 제대로 갖춰서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사유서 내실 때 무조건 ‘수사 중’ 이렇게 성의 없이 세 글자만 적어서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이유를 적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님!

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거는 뭐, 왜 다른 분들께는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이라고 얘기해서 김호경 위원님께서는 ‘제발 그 얘기하지 말아라, 길어진다’ 하는데 저는 ‘존경하는’ 안 붙는 거죠?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으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발언 기회가 있다면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분명히 해 드려야죠.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국장님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셔서 그리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셔서 답변 태도가 오전 질의 시간 내내 그렇게 불량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저 박진희 한 사람을 무시하면 그게 저 박진희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체를 무시하는 거고요, 충청북도의회를 무시하는 거고요, 충북도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 매우 부적절하십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도의회를 갖다가 경시한 적도 없고요, 무시한 적도 없고요, 저는 항상 도의회를 존중합니다.

그러면 좀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송 참사 진상은 국감에서도 이미 이슈가 됐고요. 현재 국정조사 요구까지 있는 국민적인 비극입니다. 국장님께서 도민의 공복이 아니라 자치단체장 한 사람의 사복이 되기로 작정한 거 아니라면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이 자리에서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행감자료에 대해서 지난주 충북도 차원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 거부하라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회의를 참석하지는 않아 가지고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타 부서하고 자료 제출하면서 협의를 해 봤더니 수사 중인 거는 제출 안 한다고 그래서 제출 안 한 겁니다.

국장님, 선서하셨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충북도 차원의 그런 결정, 논의와 결정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회의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 지난주 수요일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도지사인지 행정부지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하시면서 ‘균형건설국·소방본부·재난안전실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이게 도의 방침인데 지침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자료 제출 못하지?’라고 비꼬셨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비꼰 적은 없습니다.

비꼰 적은 없고 그러면 제가 얘기한 이 워딩은 사실입니까?

90%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근거도 없이 ‘도지사인지 행정부지사인지…’ 하시면서 모두 자료 제출 거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시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국장님, 저는 통화녹음이 다 돼요. 왜 말씀 못하세요, 하시던 말씀?

어쨌든 지시했다고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따져보겠습니다.

예.

오전 질의에서 제가 공개한 이 ‘2023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계획서’ 이거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제출하신 겁니까, 저한테?

’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자료 제출 요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그거는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한 차례 요청을 했고 한 차례 거부가 됐고 제가 우리 상임위원장님께 강력히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이 자료를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오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우리 상임위에 전화가 오고 확인하는 소동이 있었나 봅니다. 도대체 우리 충북도에서는 뭐가 그리 감출 게 많아서 이 난리인지, 진짜 죄를 짓기는 지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진실이 이렇게 서류 한두 장 안 준다고 감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제가 공개한 권익위 보도자료나 행정부 공문 또한 여러분이 제출하지 않아도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요. 국회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요. 하다못해 저는 어떻게 얻었느냐 하면 제목 찾아서 그냥 인쇄한 겁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다 공개된 공문조차도 지금 우리 충북도가 안 주려고 이렇게 발악을 한다는 겁니다. 참사의 진상이 어떻게 영원히 감춰지겠습니까? 알고 싶어하시는 희생자 유가족·생존자와 도민·국민들이 계시는 한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저 같은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밝혀진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교통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04페이지,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충북도 교통 분야 숙원이었던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는 발표도 있었어요. 근데 사업이 착공되기까지는 아직 절차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이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재부 예타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지만 사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결과발표가 연장된 경험이 우리는 있잖아요, 경제성 때문에. 안심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성보다 사전타당성조사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의뢰됐던 게 6월 7일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그래 가지고 6월 9일 날 기재부로 요구됐고요. 기재부에서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사실 9월 이전에 심의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약간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차수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게 10월 달에 일단 지금 KDI 예타 의뢰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 거로 예측하세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타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한 6개월 정도 더 추가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로 지금 추측하고 계시는 거네요?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빨리 예타를 진행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기재부라든지 또 이쪽 연구기관 KDI 같은 데 저희는 계속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년 6개월 걸리고 그리고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그 후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예타가 통과되면 한 1년 정도로 봤을 때 ’25년 정도에 기본계획이 고시되고요. 그다음에 ’26년에 기본설계 또 ’27년·’28년에 실시설계 그런 다음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29년도에 착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반철도 공사기간이 한 6년 정도인 거를 감안하면은 한 2034년 정도에는 완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매우 길고 큰 사업인 거네요, 그렇죠?

청주 구간이 지하로다 개통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를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무사히 착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도민들 사이에서 몇 가지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는 경제성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됐었거든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노선안 변경문제가 다시 제기될 우려 없을까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사타가 한번 연기됐던 거는 세종시 구간을 조치원으로 붙일 것이냐 또 경부선으로 붙일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어서 지연됐던 거고요. 우리 청주시내 구간은, 오송역 지나서 청주시내 구간은 지하철로다가 공사 진행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변화가 없나요? 그러면 노선안은 절대 이 노선인가요, 지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절대는 아니고요. 일단은 국토부 안이 오송역을 지나서 도심 통과를 해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거는 지하로다 간다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하로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도심 지하로 통과하는 거는 변하지 않고 노선안에 대한 변경은 예를 들어서 어디 어떻게 통과할지에 대한 노선변경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됐던 데가 대전 반석에서 시작해서 세종으로 해서 세종의사당을 갈 거냐 아니면은 조치원 쪽으로 갈 거냐 그것 갖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 도심 통과는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우려점은 실제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긴밀한 어떤 협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필수적인데. 당연히 세종시 또한 같이 협력을 해야 하고 그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일각에서 세종시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안에 적극 협력하는 대신에 KTX 세종역 신설에 충북이 동의해 줄 것을 어떤 반대급부로 바라고 있을 것이다, 바랄 것이다, 앞으로는 요구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세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를 빌미로 해서 세종역 신설을 아마 요구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는데요. 이 보도는 사실 검증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국토부 국감 때 세종역 신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국장한테 질의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 불가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런 결정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특히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현실성이 또 전혀 없는 것이 아닌 만큼 적절한 대응방안을 미리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우리도 논리를 개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어렵게 얻은 결과인 만큼 첫 삽을 뜰 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아무리 사소한 우려라도 그럴 일이 없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행정력만 쏟아붓고 결국은 빈손이 되어서 도민들에게 면목 없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강성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에 관련돼서 토지정보과 주소정보위원회가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한 3개년 동안… 2020년부터 ’23년까지 4개년 동안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설로 전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걸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토지정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소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는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를 개설할 때 시군에 걸쳐 있는 것은 도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도로명을 확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도로명으로 전환할 때 그때 위원회가 생긴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MB 정권 때?

근데 이 도로명주소는 1996년도에 청와대에서 처음 시작이 돼 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군까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또 그때쯤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해야 되겠다, 전 세계가 다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돼 가지고 201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시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명을 부여해야지 되는데 그때는 해당 군에만 도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군에서 도로명을 부여하지만 시군에 걸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도에서 하고 시도에 걸쳐 있는 거는 중앙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여할 때부터 도로명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 존치 자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조례도 돼 있고 해서 저희는 존치를 계속해 왔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가 개설돼야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공교롭게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가 개설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괴산하고 음성 간 도로를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 12월이든 내년 초든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설로 전환할 저기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설로다가 지금 현재 상태는 전환이 돼 있는 상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민간 전용 활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신설 건의안을 채택해서 건의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제선 운항 이 부분에 몇 개국 몇 개 노선이 가고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국에 8개 노선이 운항 중에 있고요. 11월 말까지 6개 나라에 10개 노선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6개국에…

그리고 연말까지는 9개국에 18개 노선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더 추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는 인바운드,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근로유학생 관계도 있고 또 관광 활성화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겁니다.

앞으로 확대하는데 지금 노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이 어디입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잠깐 시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다낭 같은 경우에 현재 4회인데 이게 7회로다가 증회할 예정이고요. 나트랑도 생각보다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오사카가 지금 14회 운항 중에 있고 나리타도 14회 운항 중에 있고요. 그리고 후쿠오카가 11월 26일부터 운항할 예정인데 여기도 한 5회 정도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저희가 인기 있는 노선만 이렇게 추려서 지금 운항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은 일본노선이죠. 지금 7회에서 14회 나리타 그 노선이 가장 일본 가는, 엔화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노선이 가장 핫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노선 개설하기 위해서는 각기 전부 다 항공사마다 다 틀린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항공사 유치해 오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항공사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행사가 끌고 오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일단 항공노선 개설에 대해서는 항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정책노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안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노선, 정책노선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같이 합해서 보면 지금 현재 6개국 9개 노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이 유치해 오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다가 전세기를 띄우는 데 월 19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월 19억이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어디 항공사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항공사에서 소요비용이 19억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는 재정지원을 규모에 따라서 3억, 아니면 5억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책노선·일반노선, 일반노선은 평상시에 다니는 노선을 얘기하는 거고 정책노선은 한정적인 기간을 통해서 운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24년도 내년도에 정책노선은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일단…

기획하고 있는 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일단 하노이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하노이에 보면은 김해하고 인천의 사실 비즈니스 노선이 주 3회씩 되는데요. 그걸 일단 2회, 양쪽에서 하나씩 빼서 2회 정도를 저희 일단 청주공항 쪽으로다가 한번 유치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저 개인이. 중국 노선이 우리 청주∼장가계·연길 이 노선인데 저쪽 산동성 쪽에 제남시라는 데가 있는데 인구가 1,000만 정도가 돼요. 그쪽 제남이 국제공항을 갖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인구도 1,000만이고. 그래서 그쪽이 공자의 고향이고 또한 황하강을 갖고 있고 또 태산을 갖고 있어서 3대 문화유산적인 유산 부분이 되는데 인천에서 제남까지가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남하고도 이런 운항적인 이 부분을 한번 협의하는 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리로도 가까운 거리고 그쪽은 저쪽 연길이나 베이징 북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 노선에 대한 걸 잘 안 가게 되는데 그쪽에 제가 다녀온 결과로는 관광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나 굉장히 저기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국제노선하고 국내선하고, 국내선은 제주도는 우리 주 몇 편 나갑니까, 항공사가 몇 개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제주도는 하루에 27회 그리고 주 189회 이렇게 운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청주국제공항이 굉장히 충청남·북도, 대전을 비롯한 경기도 일원까지 또 전라북도까지 와서 제주도를 여기서 타고 가요. 그래서 공항에 대한 이 부분들이 청주국제공항이 사실 주차장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차장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주공항 승객 올해 이용객이 한 360만을 넘어설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제2주차빌딩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체 정책심의회에 올렸었는데 아쉽게도 일단 제2주차빌딩이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550면 정도를 추가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공항공사, 청주공항공사 해서 본사에다가 일단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항 관련돼서 보면 셔틀버스 운행을 하다가 중지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용객들이 셔틀버스에 대한 운행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셔틀버스는 작년 4월부터 연말까지 운행을 했었는데요. 버스 1대당 이용객이 한 5명 정도 그래서 5명 정도뿐이 안 되어 가지고 공항공사에서 사실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예산을 삭감했고, 저희도 ’23년도 예산을 공항공사 50%하고 도하고 청주시에 또 50% 하는데 저희도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의 반대로 수지타산이 안 나온 그 부분에서 폐지가 된 거죠.

일단 셔틀버스를 운행하려면은 어느 정도 승객 이용이 돼야 되는 데 버스 1대당 5명 정도 타고 그러니까 이게 효과성이 없다 그래서 아마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 필요하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