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의원 5분자유발언

경우는 기획관리실장이 하고 행정국장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담당국장, 균형건설국장 세 분이 참여하고요. 여섯 분은 민간에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경험이 있는 타도의 광역이동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군에 있는 광역이동센터에서 한 분 모실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교통 유관기관·단체 이러한 분, 그다음에 이쪽 복지부의 전문가분 이런 분으로 모실 계획입니다. ○ 김종필 위원 어쨌든지 해당 위원들의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역적 안배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철도과장 김원묵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일단 최대한 물론 전문가분들이 여섯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렵겠지만 최대한 지역적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앞으로 도내 교통약자분들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교통약자인 도민들의 요구가 매우 컸던 만큼 공정한 기준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철도과장 김원묵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우리 광역이동센터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최대한 센터가 조속하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목 위원 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4단계 사업이 ’22년부터 ’26년까지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 유재목 위원 그래서 1년 전부터 ’21년 1월 21일 전문가가 분석을 해서 결과가 이런 지표로 해서, 일곱 가지 지표로 해서 균형발전사업을 선발을 하겠다 지표를 정하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된 거잖아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지표가 나와서 각 시군별로 11개 시군별로 지표가 좍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이게 분석결과가 딱 나왔어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1월 21일 날, 2021년도 1월 21일 날 분석결과가 딱 지표가 나와서 결과물이 나왔어.

그래서 그때는 6개 시군으로 딱 결정이 났어요. 마이너스 시군이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결과가…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음으로 나와 있는 지역이…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여섯 군데입니다. ○ 유재목 위원 여섯 군데로 딱 나와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그래서 10개로 변경하면… ○ 유재목 위원 다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월 26일 날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계속 지원을 받던 모 군이 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21년도 1월 26일 날 그 지자체장이 누구를 방문합니까? 지사를 방문해. 지사를 방문하니까 지사께서 1월 28일 날 담당자를 불러서 “야, 이거 다시 검토 다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거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지표가 다 떨어져서 시군이 일단 결정이 나 버렸어. 이분들은 어쨌든 이쪽 방면의 전문가고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의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그럼 이 지표 누가 조작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사님을 증평군수가 만났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표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났더니 지표가 7개에서 10개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증평이 양의 값이었는데 음의 값이라든지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예, 그래서 그분이 전문가 의견이 이미 결과물이 딱 나왔어. 5개 시군이 딱 결정이 나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것저것 7개 지표에 의해서 결정이 났는데 그 모 과장님께서, 그 담당 과장님께서 지표를 이것저것 삭 다 집어넣어.

여러 번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푯값이 음으로 나오게끔 0.04가 나오게끔 지표가 나와서 ’21년도 1월 24일 날, 2월 24일 날 도지사 최종 결재를 맡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나중에 그거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 지표를 전문가들이 다시 재검토하고 다시 프로그램 돌려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담당 과장이 한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유재목 위원 그럼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아마… ○ 유재목 위원 지금 국장님 명패에 “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맞습니다. ○ 유재목 위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건설국장’ 해도 되는데…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 유재목 위원 “균형”이 딱 들어가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면 충청북도 11개 시군이 고르게 균형하게 이렇게 발전해야겠다라고 해서 “균형건설국장” 이렇게 들어간 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표를 플러스 0.53에서 0.04로 바꾼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사자가 있겠지만 어쨌든 최종 결재권자는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결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지표 0.53이 나와 있는 거 그분들도 0.04로 바뀐 거 알고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담당 과장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당 과장이 그걸 전반적으로다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0.53이라고 분명히 지표가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0.53 결과가 나왔죠, 음으로요, 아니 플러스로,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0.53 당초에는 0.53입니다. ○ 유재목 위원 근데 0.04로 바뀐 게 이게 전문가들이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렸든지 뭔가 프로그램을 다시 돌려서 이게 나온 건지, 아니면 어느 개인이 누가 돌린 건지 0.04로 나온 게 지사한테까지 보고된 뭔가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지표를 더 세분화해서 음의 값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지표를 일곱 가지로 하기로 전문위에서 결정이 나서 그렇게 지표를 했는데 누가 열 가지로 상향 조정해서 한 건 누구 지시입니까?

국장님 지시입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아까… ○ 유재목 위원 아니면 지사님 지시입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아마 담당 부서에 지사님이 재검토 지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재검토가 됐으면 그 재검토를 담당 과장이 합니까, 담당 팀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이 합니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담당 과장이 아마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 유재목 위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요?

그래 전문가들이 다시 돌려서 0.04가 나왔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 ○ 유재목 위원 그럼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다시 번복을 해서 0.04로 다시 나왔다, 플러스됐던 게 마이너스로 그게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제가 그때까지 그 세부적인 거는 알 수가 없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담당 부서에서 그 지표를 더 세분화해서 다시 돌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예, 그래서 감사원에서 담당자한테 경징계 이상, 경징계 이상 징계를 하라,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을 해라, 경징계 이상이라 함은, 국장님!

징계 종류 알고 계시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세부적으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경징계는 알고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경징계 이상은 감봉·견책을 포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맞습니다. ○ 유재목 위원 그거를 포함하고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 징계 뭐 받으셨어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징계에 대해서 그 어떤 거를 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 유재목 위원 아니 해당 균형국장님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이 어떤 징계 처벌이 바로… 균형정책과장님이면 수석 과장님 아니에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균형발전과장은 지금 승진해 가지고 타 부서의 국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모릅니다. ○ 유재목 위원 자, 그래서 그분이 경징계 이상이면 감봉·견책이에요.

그렇죠? 감봉·견책을 포함해서 갈 수 있어요. 둘 중의 하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게 무조건 감봉·견책을 주라는 게 아니고요. ○ 유재목 위원 국장님, 불문경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뭡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말 그대로 경고입니다.

경고를 주는데 불문에 붙이겠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아무 아무… 승진하는 데 6개월만 그냥 지나면 또 없던 징계처리 딱 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근데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분이 지금 다른 국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징계에 대해서 뭐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국장님, 이러한 공문이 어쨌든 자료가 잘못됐든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인정은 하시나요? 이런 서류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일단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하고요. ○ 유재목 위원 인정하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렇게 136억이라는 세금이 엄한 데 잘못 처리되고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탈감·허탈감 이런 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 ○ 유재목 위원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균형발전에 쓰라고 특별기금 마련해 놨는데 이렇게 조작하고 허위로,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들 있죠?

심의 위원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우리 도의원도 두 분 계시네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국장님도 거기 들어가 계시네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이분들도 알고 계시죠, 이 내용?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그… ○ 유재목 위원 그 회의내용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회의록이 별도로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이거 지도단속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죠, 조례에?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상·하반기… ○ 유재목 위원 상·하반기,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제가 이제 더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박탈감·허탈감 느끼지 않도록 진짜 이렇게 사전에 플러스 졸업제도에 이분들 분명히 탈락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작해서 바꿔서 이렇게 하면 어느 공무원들이 이거 신경 써서 일하겠어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고 마음대로 시뮬레이션 돌리고 지표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그 지표 정하지 않고 따로 자기가 지표 정하고, 그러면 전문위원들 그분들 다 참석수당 다 줄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거 하시겠어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예,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비 4단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처음에 애시당초 ’21년도에 사업을 미리 각 11개 시군에서 사업을 다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 당초 사업에서 이게 사업이 안 맞는다고 또 균형발전국에, 과에 사업 변경 신청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여러 건이 있어요. 1단계야 모른다고 그냥 넘어갔어. 2단계·3단계, 지금 4단계도 또 사업 변경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애시당초 이 사업계획을 지자체에서 올렸어. 그러면 정확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밑그림을 깔고 딱 올려놨는데 갑자기 사업 변경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일리가 있고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단위 그 사업의 경우에 5∼6개월간의 컨설팅·자문회의 등 과정을 거쳐서 시행 전년도 12월에 사실은 확정이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사업 확정 전에 사전 행정절차,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같은 거, 이런 게 그 기간이 짧아서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업계획, 또 지적하신 대로다가 마스터플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단체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실은 변경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 유재목 위원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이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요… ○ 유재목 위원 예를 들어서?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단가가 상승한다든지 또 사업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 유재목 위원 자, 국장님! 당초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변경된 사업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결이 달라, 결이 비슷하지도 않아요. 결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 처음부터 이게 대형사업 아니겠어요? 지자체에 5년 동안 이게 단년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걸쳐서 3년, 5년 걸쳐서 가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판단하셔서 현장 가서 보시고 이 사업이 꾸준히 인정이 되게끔 이렇게 진행하셔야지, 당초 사업하고 완전히 방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그런 다른 사업 쪽으로 이 사업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하시고 이거 다 누구 세금이에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앞으로 5단계·6단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년도 사업인데 ’21년 12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여러 절차가 그래서 앞으로는… ○ 유재목 위원 그럼 국장님이요 한 2년 인터벌을 두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1∼2년을 확 앞당기겠습니다. 앞당겨 갖고 사전 절차 이행기간을 충분히 해서… ○ 유재목 위원 예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그리고 사업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예, 신규사업 시군에 내려서 미리미리 발굴하라고 해서 2∼3년 전부터 이렇게 사업 받으셔 갖고 마이너스되는 시군에 배정하시고 플러스되는 데는 졸업제도 딱 적용을 하세요.

아셨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 말씀 명심하고 졸업제도 시행하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각별히, 이 예산이 상당히 커요. 3,80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개인의 누구 의지대로 서류가 조작되고 바뀌고 그 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이런 지자체의 그 허탈감·소외감 이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한계가 그냥 뭐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

그러면 다른 어떤 공무원들께서 이거보다 더 약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사건이 터져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더 세게 받으면 그분들 불만 없겠어요?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모든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 ‘누구 위원의 질의에 답한다’는 그 내용은 좀 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 가지고.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89쪽입니다.

국지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금성에서 연금관리공단 국지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85억 맞죠?

총사업비가. 총사업비 585억에 거리는 6.3㎞입니다. 이 구간은 선형불량 개선 및 폭 협소 구간 확장으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9년 6월에 공사 착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도로과장 강종근 괜찮으시다면 도로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호경 위원 예. ○도로과장 강종근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 김호경 위원 이 공사가 지금 현재 준공 예정이 언제로 돼 있죠? ○도로과장 강종근 준공 예정일은 총 공사기간 60개월 해서 ’25년 초로 돼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25년 1월로 준공 예정돼 있죠, 그렇죠? ○도로과장 강종근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지금 이 공정률이 4차분까지 했을 때 전체 공정에서 46%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강종근 예,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 1% 정도 공정률이 뒤처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강종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정률은 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공사 추진보다도 예산집행 실적으로 지금 공정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대비해서 전체 예산 585억 중에 46% 지금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호경 위원 이 사업구간은 우리 제천의 대표적인 청풍의 벚꽃축제 하는 청풍 가는 길목입니다.

거기다가 주변 관광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도로과장 강종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리고 이거는 또 선형공사이기 때문에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도 아닙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강종근 네, 맞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리고 선형공사다 보니까 기존 도로 손을 안 대고도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강종근 네, 사면만 정비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이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지연된 주 사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강종근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셨기 때문에 몇 번 설명드렸던 바도 있지만 우선 제일 처음 부분이 충주호 수위 관련한 교량이 부진한 부분, 그 부분을 한 가지 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용 중인 도로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어떤 행락철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이 집중되는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기간 중에 관광객이 증가했을 경우에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고 일찍 종료되는 부분들… ○ 김호경 위원 그거를 감안을 안 했습니까? 교통량이라든가 그리고 봄철 되면 행락객들의 교통량이 많아진다는 것,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설계했을 때 감안하고서 공기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사업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수위가 상승해서 공사를 못하고 잦은 호우로 못하고 교통량이 많아서 못하고 공기 내 공사 준공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요. ○ 김호경 위원 또 동절기 되면은 공사 중단 내려서 날씨가 추워서 못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종근 네, 동절기 공사중지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건 미리 사전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다 공기를 잡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감안해서 공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기치 못한 민원이라든지 공사 진행상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게 발생돼서 조금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이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 제가 그 현장을 일주일에 보통 한 세 번 정도 갑니다, 회기가 아닐 때는.

제 지역구라 가지고. 가서 보면 공사하는 게 지지부진합니다. 포클레인 2대 갖고 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구간이 6.3㎞ 구간이에요. 현 도로를 손대는 구간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산 위 선형공사이기 때문에 사면공사고 또 교각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분이지, 교각 그 공사를 나중에 수위가 낮아진 다음에 해도 다른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공정은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여기까지 지연이 됐어요.

지금 제천 것만 그럽니까, 공사가?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아까 충청내륙고속화도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기치 않은 민원 같은 게 발생해서 그렇고요.

특히 여기 연금∼금성 간 고교에는 제가 현장도 갔다왔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도 갔다오고. 그래서 그쪽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물이 131m 수위를 오버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청풍호 수위가 올라갔다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못한다라면은 다른 공정은 없습니까? 다른 데도 공사 중단하고서…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지금은 그게 다 해소가 되어 가지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25년도 1월 달까지 준공될 수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해 보도록 하겠… 1월까지인데요. 1월까지 최대한 맞춰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할 수 있겠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강종근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동절기 공사중지를 포함하면 1월 달이라고는 장담 못 드려도 ’25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25년 상반기면 몇 월입니까? ○도로과장 강종근 6월 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 늦춰지는 겁니까?

공기 단축해 가지고서 빨리 준공 좀 해 달라는데 결국은 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6개월을 더 늦게 준공하겠다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아니 공사가 지연됐을 경우 6개월이고요. 최대한 빨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공사감독 내보내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서로 상이한테 말 좀 맞추세요, 몇 월 달에 할 건지.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도로과장 답변한 거는 최대한 잡은 거고요.

저는 최소한 잡아서 상반기 내에… ○ 김호경 위원 1월 달에 할 수 있는 거죠, 국장님이 책임지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1월은 힘들고요. 동절기가 1월, 2월까지가 동절기기 때문에 동절기가 지난 다음에 바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조기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예산 잔여사업비가 얼마가 남아 있죠?

지금 내년도에 한 150억 정도 예산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150억 확보했으면 얼마 남습니까? 한 100억 정도 남나요? ○도로과장 강종근 조금 남은… 총사업비가 250억 정도 되니까요, 한 100억 정도 남는다고… ○ 김호경 위원 100억 정도 되죠? ○도로과장 강종근 네네. ○ 김호경 위원 그러면은 이거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추경에도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더 요청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이게 예산 확보가 돼야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다가 1월 달에 준공이 되고 할 수 있는 거지 예산도 없이 준공시킬 수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1월 달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동절기 공사기간을 제외시키… ○ 김호경 위원 아, 동절기 지나도 2월 달까지는 동절기죠,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그렇죠. ○ 김호경 위원 그러면 그 100억만큼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 달 만에 일할 수 있습니까, 100억을?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뭐 어쨌든 상반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이전에는 아무튼 상반기 이전에는 최대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공사 빨리 진행하셔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예산 추가로 더 확보하셔 가지고 진짜 상반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근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보완을 드리면 하여튼 늘 이렇게 관심가져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금∼금성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하고의 계획도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적기에 예산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긴 한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고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장을 정비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25년도 상반기 내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 김호경 위원 우리 제천이 충북에서 가장 지금 소외됐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천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황석∼월굴 간하고 지금 금성∼연금 공사구간 두 구간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게. 이 도로가 기존에 생각했던 준공날짜보다 예정보다 다 늦어져요. 그러면 지금 18개 사업 공사구간도 다 늦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천만 일부러 그렇게 늦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제천이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3대 수부도시 중의 하나인데 절대 소홀하게 생각한 적은 없고요.

대부분의… ○ 김호경 위원 3대 시가 여태까지 국지도가 포장이 안 된 도로가 있습니까,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다른 데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 현황을 모르겠는데… ○ 김호경 위원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상의해 봐요, 있나 없나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아, 이게 아까 선서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여쭤보세요, 옆의 과장님한테.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 미개설 도로는 거의 황석∼월굴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 ○ 김호경 위원 마지막이죠, 없죠? ○도로과장 강종근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개설 도로가 있었는데 일부 지방도에서 제외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여러 사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 같은 경우를 공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공기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도로과장 강종근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35쪽입니다.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마루가 지난 8월 3단계 고도화사업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구축된 충북의 공간정보가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플랫폼의 주 목적이 충북의 공간정보를 집적하여 도정업무 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방대한 공간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니다. ○ 김호경 위원 이 플랫폼 마루라는 데 접속해 보셨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 보면 각종 도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는데 사실 공무원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고요. 양해해 주신다면은 토지정보과장이 한 말씀도 안 했는데 토지정보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 김호경 위원 국장님이 내용 더 잘 아시잖아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아, 전문가가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책임 있는 분이 말씀을 해 주셔야죠, 답을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책임은 토지정보과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좀… ○ 김호경 위원 여러 차례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제가 인터넷 접속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실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도 지금 보면은 얼마든지 지도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토지정보과장 이헌창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런데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 가지고 지도를 볼 수 있는 게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네이버나 카카오는 민간에서 활용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마루는 이런 카카오나 지도라든가 서비스도 전부 다 저희 데이터들을 의뢰를 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직접 국토교통부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해당 중앙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저희들이 직접 끌고 오는 겁니다, 도의 마루로다가. 그래서 끌고 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호경 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도민생활지도 을 확인해 보면서 밥맛 좋은 집, 의료비후불제 지정기관 이런 걸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찾아봤는데 기대보다 정보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완성된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지금은 8월 달에 구축에 대한 완료 보고를 한 거고요. 한 20종 정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밥맛 좋은 집이라든가 의료비후불제 지정기관이라든가 해서 한 20개 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PC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모바일 웹에서는 지금 컴퓨터상에 볼 수 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레이크파크 관련해 가지고 호수라든지 관광지를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영상을 촬영해서 파노라마 360도까지 해 가지고 우리 충북을 관광지로 소개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탑재를 하면서 우리 모바일 웹에는 PC에서 있는 그대로가 아닌 모바일 웹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도 화를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모바일 웹상에서는 미흡한 상태로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지금 현재 소요되는 예산이 한 28억 이상 되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럼 앞으로도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소요될 거로 예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지금 현재로 예산은 구축까지는 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억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구축돼서 우리가 여기 9개 공간이 있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서버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속도도 상당히 늦어요. 지금 현재 도민들한테 홍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접속자가 많지는 않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지금 한 월 2,600 정도 이렇게… ○ 김호경 위원 월 2,600이라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 김호경 위원 지금 그런데도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 과장님 좀 확인하셔 가지고 서버 용량도 늘려 주시고.

그리고 충북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해 가지고 관광지가 다 뜹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네네. ○ 김호경 위원 청주 하면 어디, 옥천 하면 어디, 제천 하면 어디, 충주 하면 어디 뜨는데 사실 요즘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그렇죠? 요즘 스마트폰 어르신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예,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PC를 갖고 다니면서 관광지 다니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예,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예. ○ 김호경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스마트 기기로다가 제대로 볼 수 있게 관광지,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예. ○ 김호경 위원 우리 이 공간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다가 다 검색을 하고 찾아갈 수 있고 길도 거기에서 어떻게 가는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같이 연동시켜 갖고 해야지 이게 완성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예. ○ 김호경 위원 그러면 그거 하려면 11월 중에 다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지금 웹상에서는 PC 상태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중에는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폰에서는 우리 웹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일단 웹이나… ○ 김호경 위원 검토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일단은 지금 구축이 완료돼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보고 우리가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애플리케이션 한 삼사천 정도 이렇게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도 미래를 내다 보고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도민들의 적극성을 높이려면 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예. ○ 김호경 위원 그렇죠?

이거 같이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28억 이상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그 3,000만 원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 빨리 보완하셔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구축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20종이 아닌 그 이상으로다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민 지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목을 만드는 대로 수시로 올려서 도민들이 많이 활용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 김호경 위원 이게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저희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직영으로 합니까, 외주를 줬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아닙니다.

지금 국토정보공사 50%, 저희 50% 이렇게 해 갖고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팀이 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예. ○ 김호경 위원 그럼 거기에서 계속 업데이트 나갈 거 아닙니까, 자료 주면.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예,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계속 그렇게 현행에 맞춰서 업데이트해 주시고요.

이 공간정보 플랫폼은 지금 하마 3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예. ○ 김호경 위원 사업 시작한 지가.

도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도민들께 더 유용한 공간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주시고 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예, 감사합니다.

김호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공간정보 플랫폼 완료 보고회 때도 우리 이동우 위원장님과 지사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격려까지 해 주셔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 도와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완료를 잘했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호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요구한 자료 전혀 하나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한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건 지난번에 사전 자료 요청한 자료랑 대동소이한 것으로 저희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도 있을 것이고요. 또 CCTV 모니터링요원 배치현황 그리고 궁평2지하차도 순찰계획 및 순찰일시처럼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제출 못하는 자료도 있으신 거잖아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 갔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아니요.

CCTV 모니터링요원 배치현황은 없어서 못 제출하시는 거잖아요. 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니까 배치현황이 없겠죠. 전담 배치 요원 없을 거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 박진희 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진희 위원 수사 중이라고 해서 모두 제출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수사 상황에서 저는 업무상 과실 부분에 대해서 일선 공무원들의 방어권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존중합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도민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오송 참사는. 그 오송 참사 진상을 따져 묻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인데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왜 제출하지 못하는지 정확한 근거 법령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셔야죠.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들께서 도의회에 위임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권에 대한 사실상 집행부의 거부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근거도 확실하고 형식도 제대로 갖춰서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사유서 내실 때 무조건 ‘수사 중’ 이렇게 성의 없이 세 글자만 적어서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이유를 적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 박진희 위원 이거는 뭐, 왜 다른 분들께는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이라고 얘기해서 김호경 위원님께서는 ‘제발 그 얘기하지 말아라, 길어진다’ 하는데 저는 ‘존경하는’ 안 붙는 거죠?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으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발언 기회가 있다면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분명히 해 드려야죠. ○ 박진희 위원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국장님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셔서 그리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셔서 답변 태도가 오전 질의 시간 내내 그렇게 불량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저 박진희 한 사람을 무시하면 그게 저 박진희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체를 무시하는 거고요, 충청북도의회를 무시하는 거고요, 충북도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 매우 부적절하십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도의회를 갖다가 경시한 적도 없고요, 무시한 적도 없고요, 저는 항상 도의회를 존중합니다. ○ 박진희 위원 그러면 좀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송 참사 진상은 국감에서도 이미 이슈가 됐고요.

현재 국정조사 요구까지 있는 국민적인 비극입니다. 국장님께서 도민의 공복이 아니라 자치단체장 한 사람의 사복이 되기로 작정한 거 아니라면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이 자리에서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행감자료에 대해서 지난주 충북도 차원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 거부하라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회의를 참석하지는 않아 가지고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타 부서하고 자료 제출하면서 협의를 해 봤더니 수사 중인 거는 제출 안 한다고 그래서 제출 안 한 겁니다. ○ 박진희 위원 국장님, 선서하셨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충북도 차원의 그런 결정, 논의와 결정 있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 박진희 위원 그런 회의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진희 위원 균형건설국장님께서 지난주 수요일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도지사인지 행정부지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하시면서 ‘균형건설국·소방본부·재난안전실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이게 도의 방침인데 지침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자료 제출 못하지?’라고 비꼬셨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비꼰 적은 없습니다. ○ 박진희 위원 (웃음)비꼰 적은 없고 그러면 제가 얘기한 이 워딩은 사실입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90%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진희 위원 그러면 그때 근거도 없이 ‘도지사인지 행정부지사인지…’ 하시면서 모두 자료 제출 거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지시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 박진희 위원 국장님, 저는 통화녹음이 다 돼요. 왜 말씀 못하세요, 하시던 말씀?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어쨌든 지시했다고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 박진희 위원 그거는 그러면 따져보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 박진희 위원 오전 질의에서 제가 공개한 이 ‘2023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계획서’ 이거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제출하신 겁니까, 저한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 박진희 위원 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 자료 제출 요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그거는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이 자료는 제가 한 차례 요청을 했고 한 차례 거부가 됐고 제가 우리 상임위원장님께 강력히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이 자료를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오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우리 상임위에 전화가 오고 확인하는 소동이 있었나 봅니다. 도대체 우리 충북도에서는 뭐가 그리 감출 게 많아서 이 난리인지, 진짜 죄를 짓기는 지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진실이 이렇게 서류 한두 장 안 준다고 감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제가 공개한 권익위 보도자료나 행정부 공문 또한 여러분이 제출하지 않아도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요. 국회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요. 하다못해 저는 어떻게 얻었느냐 하면 제목 찾아서 그냥 인쇄한 겁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다 공개된 공문조차도 지금 우리 충북도가 안 주려고 이렇게 발악을 한다는 겁니다. 참사의 진상이 어떻게 영원히 감춰지겠습니까? 알고 싶어하시는 희생자 유가족·생존자와 도민·국민들이 계시는 한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저 같은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밝혀진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교통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04페이지,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충북도 교통 분야 숙원이었던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는 발표도 있었어요.

근데 사업이 착공되기까지는 아직 절차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이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재부 예타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지만 사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결과발표가 연장된 경험이 우리는 있잖아요, 경제성 때문에. 안심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성보다 사전타당성조사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의뢰됐던 게 6월 7일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그래 가지고 6월 9일 날 기재부로 요구됐고요. 기재부에서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사실 9월 이전에 심의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약간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차수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게 10월 달에 일단 지금 KDI 예타 의뢰된 상태입니다. ○ 박진희 위원 지금 그러면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 거로 예측하세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타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한 6개월 정도 더 추가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로 지금 추측하고 계시는 거네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빨리 예타를 진행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기재부라든지 또 이쪽 연구기관 KDI 같은 데 저희는 계속 방문할 예정입니다. ○ 박진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1년 6개월 걸리고 그리고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그 후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타가 통과되면 한 1년 정도로 봤을 때 ’25년 정도에 기본계획이 고시되고요.

그다음에 ’26년에 기본설계 또 ’27년·’28년에 실시설계 그런 다음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29년도에 착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반철도 공사기간이 한 6년 정도인 거를 감안하면은 한 2034년 정도에는 완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매우 길고 큰 사업인 거네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청주 구간이 지하로다 개통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청주 도심 통과를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무사히 착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도민들 사이에서 몇 가지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는 경제성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됐었거든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노선안 변경문제가 다시 제기될 우려 없을까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사타가 한번 연기됐던 거는 세종시 구간을 조치원으로 붙일 것이냐 또 경부선으로 붙일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어서 지연됐던 거고요. 우리 청주시내 구간은, 오송역 지나서 청주시내 구간은 지하철로다가 공사 진행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 박진희 위원 그거는 변화가 없나요?

그러면 노선안은 절대 이 노선인가요, 지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절대는 아니고요.

일단은 국토부 안이 오송역을 지나서 도심 통과를 해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거는 지하로다 간다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 박진희 위원 지하로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도심 지하로 통과하는 거는 변하지 않고 노선안에 대한 변경은 예를 들어서 어디 어떻게 통과할지에 대한 노선변경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됐던 데가 대전 반석에서 시작해서 세종으로 해서 세종의사당을 갈 거냐 아니면은 조치원 쪽으로 갈 거냐 그것 갖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 도심 통과는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또 다른 한 가지 우려점은 실제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긴밀한 어떤 협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필수적인데. 당연히 세종시 또한 같이 협력을 해야 하고 그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일각에서 세종시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안에 적극 협력하는 대신에 KTX 세종역 신설에 충북이 동의해 줄 것을 어떤 반대급부로 바라고 있을 것이다, 바랄 것이다, 앞으로는 요구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세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를 빌미로 해서 세종역 신설을 아마 요구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는데요. 이 보도는 사실 검증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국토부 국감 때 세종역 신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국장한테 질의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 불가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 박진희 위원 이런 결정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특히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현실성이 또 전혀 없는 것이 아닌 만큼 적절한 대응방안을 미리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우리도 논리를 개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어렵게 얻은 결과인 만큼 첫 삽을 뜰 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아무리 사소한 우려라도 그럴 일이 없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행정력만 쏟아붓고 결국은 빈손이 되어서 도민들에게 면목 없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64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청주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올 한 해 동안 청주공항 내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지사께서도 성명서 발표를 하셨고 또 도의회에서도 청주시와 함께 건의문 낭독을 했고 또 정부부처에 보내는 등 끊임없는 신설에 대한 요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나 우리 도가 활주로 신설 가능 여부를 모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현시점에서 다하고 있는지, 또 활주로 신설계획이 말로서만 그렇게 끝나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충북도에서는 청주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중앙으로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가 주장하고 있는 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활주로 신설에 대한 명분이나 근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간당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슬롯이 6∼7회에서 10월 달에 7∼8회로다가 1회씩 연장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1년에 연간 비행할 수 있는 증가하는 비행횟수가 8,760회가 됩니다.

그리고 C급 항공이 180석 기준으로 따졌을 때 158만 명의 순수한 승객 증가 효과가 있고요. 그렇지만 공군에서 국방전투력 강화 차원에서 F35스텔스기를 2021년까지 40대를 배치했습니다. 청주공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24년부터 ’28년까지 20대를 또 추가배치한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F35스텔스기 60대가 전체 다 청주공항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슬롯이 7∼8회라고 하지마는 이게 분명히 앞으로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슬롯도 부족하고 또 청주공항, 군 공항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소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다 그러면 우리 청주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취지로다 시작하게 된 겁니다. ○ 변종오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면은 군 F35나 여러 가지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군 공항으로 인한 피해 또 민항기의 취항 여건 악화, 또 이제는 국가적인 대체공항에 대한 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활주로를 신설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해 주신 거와 같이 활주로 신설의 근거가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하고 또 타당하고 명분이 있어 보여도 이런 어떤 명분이나 근거가 정부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이 다 헛된 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어쨌든 우리 도가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도에서 지난 9월 27일 날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도의회, 청주시가 같이 공동성명서도 발표했고 또 도의회에서 건의문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정부 건의한 바 있고요. 저희도 추진계획을 국회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한국교통연구원 같은 데 그런 데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관·정공동위원회 조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한 네 차례 정도 개최했고요. 그리고 12월 5일 날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12월 5일 날 대회의실에서 민·관·정 위원회를 위원분들을 모시고 출범식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토론회라든지 서명운동,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총선공약 또 반영, 이번에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내년부터 시행할 건데 저희가 일단 충청북도 안으로다가 4억 8,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다 일단 산정을 했습니다. 그 연구용역비도 우리 도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요청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지사님을 비롯해서 경제부지사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계속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변종오 위원 민과 관이 어쨌든 다 마음을 합치고 지사님도 노력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명분과 준비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서 일련의 이렇게 노력한 결과를 봤을 때 중앙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와 노력에 대한 성과는 있나요, 현재로서?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민간 전용 활주로를 추진한다는 그런 게 아직 중앙부처에 많이 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26년도… ’25년도에 제7차 공항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 민간 전용 활주로의 필요성을 담아서 국토부에 제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도 아직도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는 우리의 입장이라든지 우리의 활주로에 대한 명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만 이렇게 말로서 떠들다가 지나가는, 그런 말로다 끝나는 사업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활주로 사업이 아무리 명분을 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의 염원과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설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해도 청주공항의 어느 위치에 또 어느 부분에 이 활주로를 계획을 하고 신설을 해야 한다는 우리의 계획 자체도 또 명확하게 사전 준비가 돼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국에서, 우리 도에서는 활주로를 신설한다고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 어느 위치에 활주로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적인 활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신설에 대해서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바에 의하면은 국토부에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이 있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은 일단 최소 활주로와 760m가 이격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군부대 내 지금 현재 있는 활주로 쪽에 가면은 거기서 760m 이격은 할 수가 있는데 율량동에 고도제한이 걸립니다.

걸려 가지고 그러면 주차장 쪽 그쪽으로 해서 760m를 이격시켜야 되는데 일단 그런 안을 포함해 가지고 일단 연구용역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반조사 같은 것 그런 것도 아직 실시한 적은 없는데요.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면 그때 같이 과업지시를 해서 그런 것까지 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종오 위원 어쨌든 기존에 활주로 신설 기준을 보면은 물론 760m 이격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활주로와 활주로 사이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쨌든 방해를 받으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네, 그렇습니다. ○ 변종오 위원 그래서 활주로가 어느 지역에 들어갈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서 중앙이나 국토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돼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냥 가상적으로 지금 주차장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 부분은 MRO 1·2지구, 2지구도 또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네, 그렇습니다. ○ 변종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주로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러면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거면은 주차장 쪽에는 지금 거기 어쨌든 철도도 있지 않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일단 760m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 변종오 위원 철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철도도 있고 그래서 4억 8,000이란 돈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런 이격거리라든지 위치라든지 지반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해서 그런 걸 담도록 해서 국토부 항공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 변종오 위원 우리 충북선 철도 부분,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활주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 변종오 위원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본 위원은 민간공항 우리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없이, 아직 준비 없이 말로만 어쨌든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에 대한 부분을 외치고 우리끼리만 지금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말로만 끝나는 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자꾸 의구심이 가고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활주로가 이동하는 부분, 하여튼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국토부나 이런 어떤 중앙에 건의할 때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신설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주공항 활주로를 만들기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지금 그러면 구성은 돼 있는 겁니까? 계획인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민간 전용 활주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창립총회를 12월… ○ 변종오 위원 5일 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 변종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 변종오 위원 위원회에 대한 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전무한 거고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아직 안 됐습니다. ○ 변종오 위원 그럼 이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중추적인 그런 역할은 뭡니까, 12월 5일 날 창립이 된다면?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창립이 된다면 토론회도 해야 되고 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에 대한 중앙정부 압박이라든지 또 국회 압박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역할을, 지금 중부내륙특별지원법 추진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 변종오 위원 어쨌든 민·관·정 공동위원회에서도 제대로 공동위원회가 설립돼서 그분들의 역할을 해 주셔서 공항 활주로에 대한 부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청주공항 활주로 부분은 청주공항 활성화로의 많은 과제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지만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만큼은 꼭 이루어내야지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활주로 신설 가능성에 대해 우리 충청북도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그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정부의 결정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발 앞서서 추진해서 청주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가 반드시 신설돼서 우리 충청북도 발전과 우리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변종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걸 용역에 담아서 국토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변종오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IC∼대율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해서 2029년 4월에 공사를 마감하겠다 했는데 준공 연도를 2029년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강종근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계획상 ’29년 준공으로 잡혀 있습니다. ○ 변종오 위원 공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나오는 거는 좀 있나요? ○도로과장 강종근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저희들은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지금 보상도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변종오 위원 보상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금년도 사업비 보상비가 다 추진이 됐고 지금 현재 보상을 요청하는 어떤 그런 보상 요구하는 신청서도 한 30억 정도는 미리 더 있다… ○도로과장 강종근 예, 그렇습니다. ○ 변종오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척이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증평IC∼내수 대율 간 이 4차선 확·포장공사의 조기 준공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도로과장 강종근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북이쪽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이게 증평IC로 연결되는 주 노선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에어로폴리스 1·2·3지구도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 대율∼증평IC 노선이 조속히 확장되고 건설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변종오 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진즉에, 진즉에 어쨌든 착공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했다시피 MRO 1·2지구가 다 됐고 지금 MRO 진입로 청주공항과 연관된 MRO 진입로가 이 대율∼증평 간 4차선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도로과장 강종근 예, 맞습니다. ○ 변종오 위원 이게 금년도 12월에 준공을 합니다. 12월에 준공을, 그다음에 북이산단이 2026년도에 다 마감을 합니다, 북이산단이 2026년에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또 미원에서 청주공항까지 들어오는 국지도가 미원에서 들어오는데 증평IC에서 내수 간 연결되는 4차선이 확·포장이 돼야지만 이거랑 연결되는 건데 전혀 지금 안 맞게 너무 늦게 반대로다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다른 지역도 우리가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기 착공해서 조기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와 타당성은 다 있겠지만 지금 대율∼증평IC 간 이 확·포장공사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변 여건이 미리 벌써 다 와 있어요. 미리 준공이 된 것도 있고 붙일 도로가, 또 산업단지도 준공이 되고 또 미원에서 초정 쪽으로 들어오는 국지도도 벌써 그렇게 해서 계획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 대율∼증평IC 간 도로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건데 지금 준공 예정 기간이 2029년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준공을 최대한 이렇게 좀 앞당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종근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 대율∼증평IC 같은 경우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상이 워낙 원활하게 되고 있고 내년 8월 정도 되면 토지수용을 거쳐서 거의 다 완료가 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추진과정에서의 제일 1차적인 장애 요건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잘라져 있지만 하여튼 그 이후에라도 모든 예산이 집중 투자가 돼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또 주변 여건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율리에서부터 초정까지는 4차로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원래 연결을 해서 진작에 됐어야 되는 노선이기는 한데 너무 늦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초정에서 미원까지가 국지도가 됐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국토 국지도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것도 추진될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거의 많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공항 활성화라든지 주변 산단·에어로폴리스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도 조기 준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종오 위원 지금 보면 우리 공사가 어쨌든 가장 늦어지는 게 준비하는 기간이 보상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강종근 예, 그렇습니다. ○ 변종오 위원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보상이 진척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일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이런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증평IC에서 대율 간 넘어오는 도로는 우리가 미호천이라는 큰 내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과는 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보상은 보상대로 실시를 하고 또 이 천에 대한 교량공사는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미리미리 어쨌든 당겨서 이 교량공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로과장 강종근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천 유심부, 물 흐르는 부분을 제외한 둔치 부분에 들어갈 교각 자리를 지금 시추를 하고 파일 기초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사업비가 40억 정도밖에 본예산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상을 먼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보상을 하되 나머지 일정 부분은 교량 하부공 사업에 투자를 해서 우선 그 부분을 하천, 그러니까 유심하고 전혀 무관한 둔치 부분의 교각만이라도 또 보상하고 해결이 된다면 교각 부분이라도 교대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하부를 우선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보상은 보상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 보상과 관련이 없는 교량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어쨌든 우리가 증평IC∼대율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준공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면 찾아서 진행을 해 주셔서 확·포장공사가 조기 준공이 돼서 미원에서 들어오는 교통 또 지역의 청주공항에 관계되는 또 MRO 1·2지구와 관련되는 또 북이 대길산단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가 돼서 사업의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도록 우리 도로과에서도 대율∼증평IC 간 확·포장공사에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근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예, 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보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뭐 추가 질의, 우리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강성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에 관련돼서 토지정보과 주소정보위원회가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한 3개년 동안… 2020년부터 ’23년까지 4개년 동안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설로 전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걸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토지정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박지헌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소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는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를 개설할 때 시군에 걸쳐 있는 것은 도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도로명을 확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예전에 도로명으로 전환할 때 그때 위원회가 생긴 거죠, 이게?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예, 그렇습니다. ○ 박지헌 위원 MB 정권 때?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근데 이 도로명주소는 1996년도에 청와대에서 처음 시작이 돼 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군까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또 그때쯤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해야 되겠다, 전 세계가 다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돼 가지고 201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시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명을 부여해야지 되는데 그때는 해당 군에만 도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군에서 도로명을 부여하지만 시군에 걸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도에서 하고 시도에 걸쳐 있는 거는 중앙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여할 때부터 도로명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 존치 자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저희들은 지금 조례도 돼 있고 해서 저희는 존치를 계속해 왔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가 개설돼야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공교롭게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가 개설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괴산하고 음성 간 도로를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 12월이든 내년 초든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러면 비상설로 전환할 저기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설로다가 지금 현재 상태는 전환이 돼 있는 상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민간 전용 활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신설 건의안을 채택해서 건의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제선 운항 이 부분에 몇 개국 몇 개 노선이 가고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국에 8개 노선이 운항 중에 있고요. 11월 말까지 6개 나라에 10개 노선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박지헌 위원 6개국에…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그리고 연말까지는 9개국에 18개 노선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 박지헌 위원 그럼 앞으로 더 추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일단 저희는 인바운드,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근로유학생 관계도 있고 또 관광 활성화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겁니다. ○ 박지헌 위원 앞으로 확대하는데 지금 노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이 어디입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잠깐 시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박지헌 위원 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다낭 같은 경우에 현재 4회인데 이게 7회로다가 증회할 예정이고요. 나트랑도 생각보다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오사카가 지금 14회 운항 중에 있고 나리타도 14회 운항 중에 있고요. 그리고 후쿠오카가 11월 26일부터 운항할 예정인데 여기도 한 5회 정도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저희가 인기 있는 노선만 이렇게 추려서 지금 운항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헌 위원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은 일본노선이죠.

지금 7회에서 14회 나리타 그 노선이 가장 일본 가는, 엔화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노선이 가장 핫한 거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 박지헌 위원 그리고 우리 이 노선 개설하기 위해서는 각기 전부 다 항공사마다 다 틀린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항공사 유치해 오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항공사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행사가 끌고 오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일단 항공노선 개설에 대해서는 항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정책노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안을 하고요. ○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일반노선, 정책노선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같이 합해서 보면 지금 현재 6개국 9개 노선이 되지 않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그래서… ○ 박지헌 위원 전체적인 비용이 유치해 오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다가 전세기를 띄우는 데 월 19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월 19억이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 박지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디 항공사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항공사에서 소요비용이 19억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는 재정지원을 규모에 따라서 3억, 아니면 5억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정책노선·일반노선, 일반노선은 평상시에 다니는 노선을 얘기하는 거고 정책노선은 한정적인 기간을 통해서 운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네. ○ 박지헌 위원 그러면 ’24년도 내년도에 정책노선은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일단… ○ 박지헌 위원 기획하고 있는 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일단 하노이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하노이에 보면은 김해하고 인천의 사실 비즈니스 노선이 주 3회씩 되는데요. 그걸 일단 2회, 양쪽에서 하나씩 빼서 2회 정도를 저희 일단 청주공항 쪽으로다가 한번 유치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제가 중국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저 개인이.

중국 노선이 우리 청주∼장가계·연길 이 노선인데 저쪽 산동성 쪽에 제남시라는 데가 있는데 인구가 1,000만 정도가 돼요. 그쪽 제남이 국제공항을 갖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인구도 1,000만이고. 그래서 그쪽이 공자의 고향이고 또한 황하강을 갖고 있고 또 태산을 갖고 있어서 3대 문화유산적인 유산 부분이 되는데 인천에서 제남까지가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남하고도 이런 운항적인 이 부분을 한번 협의하는 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리로도 가까운 거리고 그쪽은 저쪽 연길이나 베이징 북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 노선에 대한 걸 잘 안 가게 되는데 그쪽에 제가 다녀온 결과로는 관광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나 굉장히 저기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국제노선하고 국내선하고, 국내선은 제주도는 우리 주 몇 편 나갑니까, 항공사가 몇 개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제주도는 하루에 27회 그리고 주 189회 이렇게 운항하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우리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청주국제공항이 굉장히 충청남·북도, 대전을 비롯한 경기도 일원까지 또 전라북도까지 와서 제주도를 여기서 타고 가요. 그래서 공항에 대한 이 부분들이 청주국제공항이 사실 주차장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차장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주공항 승객 올해 이용객이 한 360만을 넘어설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제2주차빌딩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체 정책심의회에 올렸었는데 아쉽게도 일단 제2주차빌딩이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550면 정도를 추가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공항공사, 청주공항공사 해서 본사에다가 일단 요청한 상태입니다. ○ 박지헌 위원 공항 관련돼서 보면 셔틀버스 운행을 하다가 중지했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네, 그렇습니다. ○ 박지헌 위원 이용객들이 셔틀버스에 대한 운행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셔틀버스는 작년 4월부터 연말까지 운행을 했었는데요. 버스 1대당 이용객이 한 5명 정도 그래서 5명 정도뿐이 안 되어 가지고 공항공사에서 사실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예산을 삭감했고, 저희도 ’23년도 예산을 공항공사 50%하고 도하고 청주시에 또 50% 하는데 저희도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 박지헌 위원 공항공사의 반대로 수지타산이 안 나온 그 부분에서 폐지가 된 거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일단 셔틀버스를 운행하려면은 어느 정도 승객 이용이 돼야 되는 데 버스 1대당 5명 정도 타고 그러니까 이게 효과성이 없다 그래서 아마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 필요하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종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외의 건인데요. 영동∼진천 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고속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반영되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영동∼진천 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지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진천 고속도로는 지선 포함해서 지난 3월 21일 날 민자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가지고 4월 달에 일단 민자적격성조사가 의뢰돼서 조사 중에 있고요. 일단 민자적격성조사가 완료되면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또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자적격성조사 시 B/C가 1.0 이상 나오면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시행해서 사업자 공고를 하고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2031년에 준공토록 계획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 변종오 위원 국장님께서 B/C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민간 개발로다가 하는 민자고속도로 B/C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저희들이 좀 들었고요. 자료에 보면은 적격성조사도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제3자 제안공고라는 건 이건 어떤 절차입니까, 이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은 국토부에서 사업자 공고를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포스코ENC에서 제안을 한 사업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포스코ENC가 되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말 그대로 3자 공고입찰을 거쳐 가지고 포스코ENC가 될 수도 있고 롯데건설이 될 수도 있고 기타 해서 가장 적격한 노선을 써낸, 가장 적정한 금액을 써낸 그런 업체가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변종오 위원 업체 선정 과정의 어떤 절차라고 보면 되겠네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네, 그렇습니다. ○ 변종오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고속도로는 영동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진천에서는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이런 거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 변종오 위원 이런 부분인데…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영동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올라오다가 진천 초평에서 중부고속도로로 붙이는 겁니다. ○ 변종오 위원 그렇게 붙여지는 건데 주신 자료를 국장님 보면은 저희들이 청주공항과 그렇게 인근에 있는 이 부분에, 어쨌든 이런 진천∼영동 간 고속도로가 지역을 지나칠 때 예상자료를 보면은 IC가 아닌 청주공항과 연결되는 북청주JCT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JCT와 IC와의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 변종오 위원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는 현재 이 부분 모든 자료에 보면은 오창JCT, 북청주JCT 이렇게 지금 계획이,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쨌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IC로서의 역할을 해서 지역에서 환영받는 고속도로가 지역을 경유하고 또 청주공항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영동∼진천까지 일단 영동∼진천 민자고속도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옥산에서 오창에 끊겨 있는 민자고속도로 거기에 연결해서 향후에 오창∼괴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건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오창에서 공항IC가 기본적으로다가 건설되도록 그렇게 설계… ○ 변종오 위원 공항과 연결이 반드시 돼야 될 겁니다. 청주공항과 지역과 연결해 주는 어쨌든 북청주IC 이 부분이 염두가 돼서 JCT가 아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공항IC가 생길 겁니다. ○ 변종오 위원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 변종오 위원 공항IC가 됐든 북청주IC가 됐든 지역과 연계는 반드시 돼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변종오 위원 그렇게 해서 IC 부분으로다가 이 부분이 성립이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챙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 변종오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 필요하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꼭 이거는 짚어보고 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균형발전과 소관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하고 박지헌 위원님께서 잠깐 짚었던 부분인데 우리 기반 시설 확충 추진현황 관련 164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종식되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공 이용 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360만 정도 이용할 거라고, 금년에 360만 정도 이용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그러면 어느 때보다도 정말 청주공항 기반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감하시나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0%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동우 그러면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질의를 또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당초 요구했던 그 예산을 사실 이게 누락이 되면서 그걸 부활시키는 데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 청주공항 시설 확충을 위해서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필요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썩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국회를 설득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부안에 요구했던 거는 주기장 확충에 100억 원 그리고 활주로 연장 사전타당 용역비 5억 원 그리고 여객청사 건립에 3억 그래서 108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부안에는 일단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회에 일단 질의 자료를 넣었고요. 그래서 주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국토부장관과 우리 지사님하고 회의 때 공항정책실장이 주기장은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회 또 기재부 계속 설득 중에 있고요. 이게 국토부에서는 자체 청주공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한 5월 달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5월에. 그러면 그걸 봐서 예산을 그다음 예산에 세워준다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향후 수요가 지금 이렇게… ‘향후 수요보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 지금 그런 입장인데 어느 정도 국회에도 강력하게 요구해 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예,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잠깐 주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청주공항 슬롯이 6∼7회에서 7∼8회로 늘어났죠,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그로 인해서 청주공항 이용객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용객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이 주차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얼마 전 제2주차빌딩 신축은 올해도 좌절됐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주말에는 청주공항에 4,800여 면 주차공간이 아주 포화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공항 인근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혹시 이런 소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규 주차장과 달리 제대로 된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한 이용객들은 그 불법주차, 차량 파손이나 도난이 발생해도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청주공항 주차장 문제가 아주 상당히 심각해서 공항공사에 올해 12월 말에 주차장…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 550여 면을 확충한다 그러는데 금년에 이게 완공이 될 거라고 우리 국장님 보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에 공항공사 본사에서 확정이 된다면 사업 시행하는 데 한 9개월에서 12월, 한 1년 정도 예상돼서 내년 내에는 완공하겠다는 게 공항공사의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이게 지금 공항공사에서 우리 주차면을 확보하는 거는 공항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만약에 공항공사에서 그 유휴부지에 주차장 확충하는 거에 공항공사는 아마 난색을 표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우리 충북도 차원의 어떤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느 공항이든지 간에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거는 없고요. 일단 지난번에 부결됐던 제2주차장을 저희가 어차피 지금 항공 수요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논리로서 다시 재심의를 요청드려 볼 거고요.

제가 또 다음 주에 공항공사 사장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요청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그리고 또 물론 그게 확충이 된다고 해도 또 공항 내 그 주차문제 관련해서 우리 이용객들, 아까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으셨는데 주차빌딩하고 1주차장인가요, 여기를 제외한 여객터미널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아까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도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에 대해 어떠냐라는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따른 어떤 검토를 한 바는 혹시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4월부터 12월까지 운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올해 당초예산에 공항공사에서 6,000, 도 3,000, 청주시 3,000 해서 1억 2,000을 그 셔틀버스 운행경비로 요청했었는데 근데 이게 운행해 보니까 작년에 1대당 5명 정도뿐이 이용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공항공사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저희도 2023년도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예산 또 이용도 이런 거를 감안해서 물론 하셨겠지만 우리 청주공항 슬롯 횟수가 늘어나고 우리 공항의 활성화는 우리 충북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이래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의 건의안도 발표한 바가 있고 청주공항 활성화에 충북도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공간 확보에 해당 우리 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두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감사자료 169페이지인데요.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추진현황에 관한 그런 질의입니다. 업무 추진상황은 12쪽하고 27쪽이 되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충북교통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하나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이라고 할 것인데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부고속도로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요 우리 지금 물론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인근에 음성 인곡산업단지, 북이산단, 넥스트폴리스, 진천 혁신스마트밸리, 오창 나노테크 또 음성 감곡역세권, 밀레니엄타운 이게 다 우리 중부고속도로하고 지금 연결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래서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아주 포화상태인 것은 중부고속도로 이용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확장의 필요성도 두 말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처음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결정된 게 언제인지 우리 국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1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처음부터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결정된 때로부터 벌써 22년이 흘렀는데 일부 구간 그러니까 서청주IC에서 증평IC 구간 그 구간에서만 확장이 현재 진행 중이고 나머지 구간 확장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충청북도에서는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는 아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초 시작된 게 2001년인데 국토부에서 2003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 B/C가 1.2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추진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그래서 2008년 정도면 착수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되는 바람에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종∼안성 고속도로가 준공된 다음에 교통량 추이를 봐서 그다음에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안성∼세종 고속도로가 거의 다 됐는데 그거에 따라서 교통량을 분석해 봤을 때도 세종∼안성 고속도로가 되기 전보다도 교통량 감소 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7만 1,000대 정도, 1일 7만 1,000대 정도로 지금 분석돼서 6차로 확장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증평∼서청주 구간은 실시설계 중인데 한 25억 정도 정부예산에 반영됐고요. 그리고 7월 정도 하반기에 일단 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375억을 더 추가로 지금 요청한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호법부터 서청주 그리고… 호법부터 서청주 또 증평부터… 서청주∼남이 구간하고 증평∼호법 구간은 저희가 사타에 반영되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중부고속도로 조속한 확장을 촉구하는 5분발언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또 이에 따라서 건의안도 제출하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속도로 6차로 확장계획의 기준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일 5만 1,300대 이렇게… 그게 맞죠, 지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중부고속도로 1일 교통량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예, 지금 현재 7만 3,000대입니다. ’22년 기준. ○위원장 이동우 지금 현재 ’22년,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보면 교통량이 지금 가장 많은 구간은 한 8만 대도 넘고 있어요.

이래서 정말 이게 가장 시급하고 만약에 또 지금 서울∼세종 간이 개통되고 그쪽에 공사 착수가 들어가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중부권에 이게 우리가 지금 정말 이런 산업단지를 이렇게 많이, 지금 당장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아까 도로의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에어로 지구, 북이산단 다 준공시켜 놓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고속도로가 들어오는 차들이 올 수가 없는데? 이거 정말 급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중앙에 정말 안 되면 국토부 가서, 요즘 우리 예산 저쪽 양평 거기 지금 말썽이 나고 나니까 국토부 예산 좀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급한 데부터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향후 중부고속도로 교통포화도 악화 요인에 대해서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동∼진천 고속도로가 신설될 예정으로 현재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동∼진천 고속도로는 결국 중부고속도로와 또 연결될 건데 중부고속도로 확장 없이 영동∼진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중부고속도로 교통포화도는 더욱 악화될 게 뻔히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영동∼진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영동∼진천 고속도로가 동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와 관련한 교통량 분석결과와 또 영동∼진천 고속도로 개통 시 집중될 교통량을 자료화해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이 아닌 전 구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중부고속도로는 충북산업의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이루지 못하면 충북산업이 동맥경화를 겪게 될 우려가 있고 일부 구간의 확장이 결정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남이에서 호법까지 전 구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지금 우리 도내 기업 육성지원 조례라고 들어 보셨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제가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금 물론 불경기라서 우리 도로사업소, 또 우리 도로과 이렇게 다 틀리겠지만 지금 우리 도내 건설사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그래서 지금 타도를 우리가 꼭 모방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도의 도내기업 육성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 선에서 또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이면 도내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자재나, 기자재 어떤 구매용역이나 아니면 설계 또 감리, 시공 이 용역에 있어서 우리 도내 기업 육성지원 조례에 부합하게 국장님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지역 구매실적이 보니까 60%에서 70% 내외로 되고 있는데 사실 공사용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이라든지 녹색제품이라든지 장애인제품이라든지 여성기업 또 사회적기업 이런 제품의 일부가 도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됐고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타도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각종 사업 인허가 시에 지역 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또 유관기관, 시군에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도내 지역업체 제품 구매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원조례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정말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 또 그리도 타도는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더더군다나 우리 도로과장님 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예산 보니까 내년도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같이 호응을 못해 주면 도내 기업들은 정말 사장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전문위원 노형우 ○피감사기관참석자 ·균형건설국 국장 강성환 균형발전과장 김선희 도로과장 강종근 교통철도과장 김원묵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프린트 창닫기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