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국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위원의 정수를 구체화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의 정수를 4명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안 제3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7조제2항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관계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이며,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