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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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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이 부분은 다시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지역 경기에, 문화예술진흥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효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도민하고 도민 외의 분들하고는 차등을 줘야 돼요, 차라리. 그래서 제가 서두에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충청북도가 하는 문화예술 정책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인지를 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문화예술정책이에요. 지역경제 소상공인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업들이 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같이 유발되는 효과는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단계부터 너무 미흡했다. 그런 취지로 문화예술 정책이 지역경제 또 소상공인 정책으로 바뀐 듯이 이렇게 보여요.

사업대상도 변경하셨고, 사용 분야도 도서할인은 10%에서 20%로 확대하였고 영화관도 작은 영화관에서 일반 영화관으로 확대도 하고. 국장님, 이거 7월에 시작해서 변경하기 전인 9월 말까지요 지급된 인센티브가 얼마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