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욱희 의원 발언
김현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을,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주위원
국민의힘 소속 박재주 의원입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몇 개 더 갖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맞춰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웃음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박재주위원
요즘 저희 상임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532페이지 설명자료를 보시면 퇴직 예정 미래 설계 직무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교원들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퇴직 예정 교원 중심으로 건강이나 명상이나 재정관리나 또 이제 재취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한 2박 3일 정도 합숙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연수를 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재주위원
그래서 저희, 일반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부분이 조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여쭙겠는데요. 우리 교원단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전문 분야가. 그래서 그 전문 분야를 재능기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오히려 탈바꿈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수과정 같은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아무래도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직하셨던 선생님들은 관련된, 전공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퇴직 이전에 연결이 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연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62년을 정리하면서 나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재정관리나 건강관리나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도 좋고, 또 이제 이분들이 전원생활이라든지 농지 운영이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을 위해서 산촌, 괴산에 있는 산촌지원센터 연결해 가지고 목공이나 농장이나 원예나 이러한 것들 연계해서 같이 연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좋은 건데,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도 거기에 속해 있지만 재능기부를 통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냥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것보다 접목이 필요하잖아요. 젊은 아이들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의 차이는 분명히 틀리다.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고 가르쳐 줘도 젊은 아이들한테 테마가 맞지 않으면 받아들일 역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과 퇴직 교원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재능을 기부할 때 사실 굉장히 형평성이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들어서 여쭈는 겁니다.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가능한 한 그런 방안에 있어서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네, 국민의힘 유상용입니다. 해양교육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박종길입니다.
유상용위원
679쪽이죠. 설명자료 679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련돼서요. 조리원하고 기간제 수련지도사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뒤의 내용을 보면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저희가 교육공무직 인건비 감액 사유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수련지도사와 환경실무사, 조리실무사가 4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 때 집중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때 기간제를 채용을 하는데요. 보령의 특수성상 뭐 예를 들어서 7개월을 풀로 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모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원수가 동시에 들어오지 못하고 한 달, 두 달 늦게 채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 불용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유상용위원
채용이 돼도,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업무가 과중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물론 과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빠른 시일 안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응시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매번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최대한 업무경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빨리, 또 상시 채용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이게 대천 얘기인가요, 아니면 제주 얘긴가요?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대천 얘기입니다.
유상용위원
대천 쪽에. 그러면 남아 계시는 분들이 안 그만두게끔, 또 그분들이 안 계시면 힘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남는 비용으로 초과수당을 주시든 아니면 그런 방식을 써서라도 좀 앞으로 남아 계시는 분들이 업무 부담이 좀 과중되지 않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저기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해양수련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예, 해양교육원장 박종길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597쪽 내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병대입니다.
박병천위원
네,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597쪽 내용입니다. ’22년도 2회 추경 시 옥천분원 기간제 수련지도사 채용 미달로 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 전액 삭감됐고, ’23년도에도 올해 같은 사유로 제천분원에도 한 4,000만 원 삭감됐어요. 옥천분원에도 한 2,000만 원 삭감됐는데, 매번 이렇게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련지도사 기간제를 7개월 동안 활용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련원은 특성상 현재 저희가 벽지에 다 위치해 있고요. 또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련지도사가 실제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원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할 때는 항상 대학교나 관련 학과 그런 데도 다 보내서 이렇게 응시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도 보내는데요. 현재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글쎄 기간제 채용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 그런데 채용을 못했을 때는 그 프로그램에 차질이 없나 싶어서요.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동행 지도자 인건비로 한 700 정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휴가나 휴직, 또 퇴직 시에, 공무직들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절반 정도 줄여서 저희가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매년 이게 반복되는 거라 이건 한번 생각 좀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거 다음은 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네, 교육문화원장 지선호입니다.
박병천위원
3차 추경에 질의드릴 내용은 아닌데요. 원래는 행감 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보면 지금 공연하고 전시를 지금 문화원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농촌, 시골, 저기 옥천이나 제천 이런 쪽의 아이들한테 상당히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이런 혹시 대책 같은 건 있으십니까?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지선호입니다. 저희 교육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공연, 전시 체험을 저희 문화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지역에, 먼 곳에 있는 경우는 북부 쪽은 충주에 있는 중원교육문화원 쪽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 곳에 좀 고급의, 질 좋은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전에는 학교를 통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금액을 줘서 지역과 연계시키는 것을 했었는데 그것도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문화원에서 직접 하나하나 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들을 큰 문화기관을 통해서,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질 좋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본 게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증평군 지역에서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소외 받는 아이들이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갖고 그런 것 더욱더 활성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네, 교육문화원장 지선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복교육지구처럼 찾아가는 학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희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것을 알차게 시작하는 단계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걸 접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다음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513쪽입니다. 수학체험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비를 55%를 감액했는데 운영 인원 및 일수 축소 운영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체험센터의 경우에 어른 자원봉사자를 봉사활동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대학에 다니는 학생 봉사자를 받을 때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학생 봉사활동을 하는 교육봉사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자원봉사생으로. 그래서 약 80명 정도의 학생들이 와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럴 경우에 급량비는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있지만 봉사활동 점수를 주게 되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활동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일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추에서 저희가 반납 신청을 드렸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금년 말고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나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책정을 할 때에는 올해는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들의 경우에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수학체험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하루에 10명 정도씩까지는 무리일지라도 1년 365일 중에 300일 정도를 저희가 개관을 하니까 그 정도면 하루에 1명씩이라도 이렇게 성인들이 와서 봉사활동 할 거를 저희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는 걸 생각해서요. 그랬는데 막상 올해 진행하고 시기를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성인들이 많이 안 오고 오히려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학생들 급량비는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저희가 수립할 때 코로나 상관 없이 역시 성인들은 조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이 줄였습니다.
박용규위원
글쎄,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지를 못했다는 것은 좀 의아하고요. 글쎄, 사업기간이 12개월인데 2개월 남겨 놓고 55%를 감액했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과다한 것은 아닌지, 향후 예산편성 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작년에 저희가 이거 잘못 세우지 않았나, 이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성인들의 경우에 덜 올 수 있다는 것을, 좀 무리해서 책정한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내년도, 2024년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예상을 충분히 2년 동안의 결과를 반영을 해서 완전히 많이 삭감을 하고 학생들 교육봉사활동 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책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단재 교육원 질의하겠습니다.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 송영광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357쪽입니다. 신규 임용 예정자 기본과정은 예산 대비 18.6%인 2,029만 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주요 사유가 인원수 변동입니다. 예산편성 시 신규 임용 인원은 어느 정도 확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신규 임용 예정 대상자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나 일반직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인원이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이제 인원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용규위원
예산편성 인원은 190명인데 실제 연수인원은 125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교육청 인사부서와 소통이 부족해서 인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연락하면서 그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추후로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욱희 위원님.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해양교육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박종길입니다.
이욱희위원
설명자료 677쪽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시설환경 개선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해당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동 예산은 CCTV 배선 교체를 위한 예산을 2,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CCTV 배선이 저희가 생각하던 옛날 시골 학교의 거미줄같이 늘어진 외관상 지저분한 그게 아니고요. 이 벽면에 들어가 있는 배선 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케이블이 한 20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수하다 보니까 기존 케이블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려고 2,1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미관상 크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CCTV를 교체할 계획인데 교체할 때 같이 하는 게 맞지, 이것을 단독으로 기존에 역할을 못하는 노후 케이블만을 별도로 제거하는 그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마땅한 업체도, 전문적으로 모든 케이블을 테스트해 가지고 못 쓰는 케이블을 잘라 내서 끊어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작업량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고 내년도에 CCTV를 새로 교체할 때 그때 병행해서 하는 게 더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는 것이다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욱희위원
혹시 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교체주기가 이제 물품별로 다 정해져 있나요, 혹시?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시설물은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배선 교체기 때문에 기존에 쓰지 않는, 노후화된 배선을 제거하는 거라서 이것은 내용연수라든지 교체주기는 없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제가 그 질의드린 이유가 향후에 CCTV를 교체한다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물품별로 그 내용연수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시기가 되었을 때 교체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이 따로 정해진 부분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떤 기준으로 이제 그 노후…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아, 저희 CCTV는요, 저희 개원한 지 20년이 돼 가지고 CCTV 교체시기는 충분히 도달이 돼 있고요.
이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여쭤봤던 것은 그 기준들이 물품별로 정해져 있냐고 했을 때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물품이 아니고 저는 교체시설비로 말씀드렸는데…
이욱희위원
시설비가 아니라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각각 시설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노후라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네.
이욱희위원
그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나요?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물품은 내용연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CCTV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CCTV가 지금 정확하게 물품 내용연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데요. 이건 CCTV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케이블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욱희위원
아니 이것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향후에 CCTV를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돼서 CCTV를 교체할 때 배선도 같이 교체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예.
이욱희위원
예산과장님, 이것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있나요, 없나요?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CCTV는 정수물품이 아니라서 지금 저기인데, 정수물품이 아니더라도 물품 내용연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칠팔 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욱희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대신 답변드릴게요. 제가 저기 할 것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옥외용 카메라는 한 5년, 옥내용은 6년, 회전형 카메라는 5년, 고정형 카메라는 6년이랍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아, 저희들이 정수… 예,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원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정수물품으로 관리하는 거에는 들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었고요. 그 내용연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발언하려고 했는데 마침 교육정보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욱희위원
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교육원장님께서 지금 20년 정도 돼서 CCTV를 한 번도 교체를 안 하신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본원에 있는, 교체해야 되는 본원에 있는 CCTV가 몇 년 정도 된 거죠?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연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본원에 확인해 보시고 내용연수가 만약에 지난 거다라고 하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어떤 관리 말씀하시는지.
이욱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연수가 있으면 교체주기를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 저한테 주실 때는 20년이 지난 거라서 CCTV를 교체를 하실 거라고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를 먼저 확인하시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연수별로 맞는지, 적정하게 그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의 부분을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파악을 안 하시고 사업 예산을 올려 수립하셨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이 가능한지의 여부부터 먼저 파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예산을 올렸다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올리셨다가 향후에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것은 전혀 지금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전액 삭감을 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제대로 수립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여기 이 건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다룰 때는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사용 안 하고 삭감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내 집의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규정도 잘 찾고 그것을 준수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요. 다음은 우리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중원교육문화원에서 우리 지역에 문화활동을 하시는 지역의 활동가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마 그 공연장소를 아마 못 구해서 굉장히 애를 먹을 때 또 우리 문화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무사히 공연을 잘 마치고 학생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역문화 공연 관련 되신 분들께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형
한주형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한주형입니다. 저희가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MOU 체결해서 전시실도 빌려주고 있고, 또 이제 공연도 이제, 공연장도 사실 공공기관에서 빌리고 할 때는 그냥 무료로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하여튼 지역의 이 문화 활동가들이 만든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좀 저희 학생들에게도 아주 공연을 보여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공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문화인들과 좀 많은 교류를 통해서 많은 공연을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형
한주형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한주형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지역에서 하는 공연을 미리 한번 관람도 해 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작품이다 싶으면 저희가 그 후년도에, 차년도에 반영을 해서 작품을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이것은 약간 추경과는 좀, 이번 정리추경과는 약간 동떨어진 질문일 수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해양교육원장님.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박종길입니다.
이정범위원
아마 해양교육원 자체 내에 여러 가지 관리나 직원들 간의 문제로 인해서 소송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소송이나 민원이 들어와서 미결된 부분 없고요. 현재는 모든 게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 소속 직원들 사이에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무혐의 판정을 받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처리가 되거나 했던 사실이 있었나요?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그전의 거라서 제가 소상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검찰이나 경찰이 고소 고발한 것은 거의 다 무혐의로 끝났고요. 단지 어떤 민원기관에 민원이나 진정을 넣어 가지고 약간의 어떤 민원기관으로부터 주의나 간단한 지적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해양교육원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관리책임자분들께서 어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만나면 그 직원이 어떤 내용이나 그때 당시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경찰에 고발을 하고, 또 그렇게 조사가 이어지다 보면 또 각 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의 관리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축이 되고 또 업무적으로 나가서 또 조사도 받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안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혐의가 있어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지금 교육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판정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관리책임자들이 행정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그 시간에 그런 일로 인해서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력에 큰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런 지적을 하시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계속 이런 상태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가. 예를 들어서 정말 잘못이 있어서 문제가, 혐의점이 있어서 문제가 됐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맞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이 무혐의로 판정이 났는데 이 직원들,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구성원들이 그렇게 고소 고발을 남발을 하게 된다면 이거 교육지원청 내의 관리책임자들이 과연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집행청과 교육위원회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업무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민원이나 고소 고발의 핵심이나 깊게 관련된 직원에 관련해서 업무적인 거는 도교육청 해당 업무 과로, 또 노사 관리 측면에서는 해당 노사정책과랑 협의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컨설팅을 약속을 받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이런 사안들도 사실은 교육활동의 한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여러 가지 그런 안들에 대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기관장님들과 우리 직원들께서도 어떤 좋은 안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성원 간에, 상호 간에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예방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예,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리고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이정범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도 자원봉사에 관련해서 수학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수학체험관뿐만 아니라 과학체험관 자원봉사자 운영도 똑같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감액된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구성들이 학생들도 있을 테고, 또 일반 시민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 여기에 혹시 퇴직 교원분들도 나오셔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주로 퇴직 교원분들이 자원봉사 하십니다.
이정범위원
아무래도 수학, 과학 선생님들이. 그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봉사점수가 부여가 안 되면 활동비를 지급을 하시는 거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급량비와 활동비가 주어집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활동비가 시간당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나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하루에 2만 원의 활동비가 주어지고요. 급량비는 8,000원이 주어집니다.
이정범위원
하루 몇 시간 정도…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보통 오시면 희망하시는 바에 따라 다른데요. 하루 종일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번 오시면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이렇게 돼서 구성해서 하시는 것도 있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모이셔서 가능하신 요일을 결정을 하시고, 오전 시간에만 오셨다 가시든지 오후 시간에만 오셨다 가시든지 하는데, 성인들이시고 가진 일이 있으시다 보니까, 주말에 저희 체험관 오는 아이들이 가장 많고 붐빕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주말에는 또 아이들, 손주들 보시길 원하시고 이러셔서, 주말에 더 희생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좀 그런 것 관련돼서 회의도 하시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들끼리. 그렇게 해서 학기마다 주어진 세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원봉사자들끼리 시스템처럼 이렇게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하루, 그러니까 시간당 2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근무하시면 그냥 일급으로 2만 원씩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사시간당 활동비 2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1시간에 2만 원씩.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자세한 거는 제가 파악하고…
이정범위원
한번 나중에 자료로, 파악해서 자료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이정범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하시는 퇴직 교원분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연령대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신 퇴직하신 지 오래된 교원들도 많으신가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지금 저기 예전에 청주 교육장님 하시고 교육국장 하셨던 이수철 교육장님이 지금 가장 나이가 많으신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또 초등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지금 오시고요. 또 가정주부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전문적인 내용들에 대한 걸 설명해야 될 때가 종종 있어서 자체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콘텐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해서 학생들이 물어볼 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얼마나 퇴직하신 지 오래됐느냐보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되느냐 거기에 주로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과학교육원 말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 퇴직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기관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네, 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예, 교육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이광우입니다. 국제교육원에도 다문화 학생들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주형
한주형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도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많은 기관에서 다수의 퇴직 교원들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활동비가 하루에 최대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정범위원
하루에 최대 2만 원.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그리고 지금 체험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샘(SEM)이라고 그래서 2억, 3억 하는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아무나 파악할 수가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 교원들이 오셔서 갖고 있는 재능들을 기부하고 계십니다.
이정범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지금 하루에 2만 원이면 거의 뭐 말 그대로 진짜 자원봉사 수준의 그 비용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좀 상향을 시키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건 좀 어떨까요? 실제로 택시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의견을 수렴을, 검토해 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자원봉사자 활동비와 관련해서 저희들 기준은 단기간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2만 원이고 그다음에 연중 상시 4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3만 5,000원, 그다음에 연중 상시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연교육원장님 또 여쭤보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이정범위원
설명자료 5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설명자료에 보면 탄소저감 학교 숲 조성 및 교육에서 본예산에 7억 2,000을 세워서 증감 없이 7억 2,000이 지금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초록학교에 대해서 작년에 위탁했던 사업을 전체 2억 5,000에 대한 걸 취소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 자체를 초록으로 이렇게 해서 생태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컨설팅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 그런데 이 경우에 나갈 수 있는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시간도 제한이 있고. 그래서 교육연구사는 딱 2명이고 해서요. 주변에 있는 환경 관련된 컨설턴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릴 수 있는 명단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지난번에 처음 이 탄소저감 학교에 대한 걸 추경으로 올려 드릴 때 그때 그 명단으로 대학교수님들, 또 환경협회 위원들에 대한 컨설팅단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학교로 나가서 컨설팅을 하는 비용하고요. 그리고 성과에 대한 거가 마지막에 다 끝났을 때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저희 환경교육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에 사용이 됐습니다.
이정범위원
환경교육센터가 조직 개편이 되면 아마 자연과학원에서…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창의특수과로.
이정범위원
창의특수과로 이전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후에 탄소저감 학교 숲 조성 및 교육과 탄소중립모델 초록학교 지원 예산이 지금 10억 2,000 정도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방향들을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의 방향과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기존의 지난번에 자료를 보여드렸듯이 그런 구도심 학교들의 녹지 보유율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학교의 녹지를 보존을 시키면서 또 그거를 기후 위기나 학생들 환경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여튼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에서 또 큰 성과를 내셔서 또 큰 상을 받으시고, 우리 학생들이 과학, 수학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지금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첨언하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이 년 동안 환경교육센터 개관하고 나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까지 같이 받아서 창의특수과로 넘어갔을 때에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내년의 수감자료에 올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단재교육연수원 544페이지, 설명자료 54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안전 및 교구 관리 인력, 요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 80%에 해당되는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충주 북부분원의 놀이교육지원센터에 교구관리나 학생들 안전관리를 위해서 교육공무직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인력을 요청해서 또 예산도 배정을 해 놨는데, 정원이 배정이 안 되므로 안전요원 관련 예산이 미집행됨에 따라서 감액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충주시청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인력 및 국가 근로 장학 대학생을 지원 받아서 찾아오는 학생들 안전관리나 교구관리를 지금 대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정원 배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정원을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국제교육원.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국제교육원장 이광우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고교학점제, 620페이지인가요? 고교학점제.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고교학점제 사업요?
김현문위원장
지금 87%가 감액을 하게 됐는데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이광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이 2021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청 및 직속기관으로 업무가 이전이 돼서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할 때는 국제교육원 사업으로 3월부터 과목 개설이 돼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요. 2023년도부터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도교육청으로 사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전체 계획을 하고요. 저희가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여름방학 때부터 실시를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획이 도교육청에서 하달이 돼서, 저희가 충주는 수요인원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사정이 있어서 수요인원이 없어서 개설을 못했고요. 제천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여섯 가지의 강좌를 개설을 했는데 1개 강좌밖에 개설이 안 돼서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게 교육청 쪽으로 과정이 옮겨졌다면 그게 언제쯤인가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그게 예산은 작년에 세워진 거고요. 그 사업이 올해부터, 2023년도부터 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게 몇 월 달쯤이에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3월부터 조직 개편되고 나서 그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요, 3월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추경이 두 번인가 있었는데 바로바로 조치를 하지, 안 하고…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그때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추경이, 정리추경이 아니라서 그때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제가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 두 가지만 찍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은 예산이 자꾸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효율 있게 쓰느냐,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각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능동적인 대처를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여기 기관장님들 한 번에, 그렇게 하실 건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김현문위원장
대답 안 하신 분은 없네요. 그리고 제가 해양수련원을 가서 보니까 거기는 겨울에는 근무자가, 상시 근무자는 상관이 없는데 임시직인가 그렇게 고용하는 과정이 칠팔 개월 동안만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백이 생겨서 인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님 산하에 다 있는 기관인데 그렇다면 청소년 수련원 같은 데에서 겨울에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분이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이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수입이 되지 않으니까 중간에 자꾸 그만두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이 2개 기관만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꼭 필요한 인원, 여기 보면 인원이 배정이 안 돼서 그것은 다시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못한 내용들이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것은 도교육청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각 직속기관에서도 서로 근무지를 달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개 기관이 어떻게 한번 협의를 해 보실 수 있나요? 그게 꼭 그 부서에서만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장내 웃음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지금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주시청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나 국가 근로장학생을 대체해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글쎄,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거론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해양교육원 같… 해양수련원이죠.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좀 풀가동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바다 쪽으로다가 생각해서 그런지 몇 달 동안 그 공백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강사? 이런 분들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수련원 쪽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위험, 위험에 대응하는 훈련, 예를 들어서 물에서 뛰어내릴 때 어떻게 하면 사는지, 피티병 하나만 있어도 살더라고요. 피티병을 딱 잠궈 가지고 그것을 딱 들고서 내리뛰면 뭐 오랜 시간은 어려울지 몰라도 사람이 구조할 시간만큼은 떠 있다고 하고, 정 그게 아니면 바지라도 벗어서 밑에를 묶고 거꾸로 뒤집어 쓰고 내리뛰어라. 해양수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산악도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위험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 산악, 또 도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충북에서 전국 학생들이 와서 수련을 하고 자격증을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크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기관끼리 서로 인적자원을 교류해서 저쪽이 필요할 때는 저쪽 가서 있다가 이쪽이 필요하면 이쪽에서 와서 하든지, 아니면 제주 해양수련원에서 프로그램을 한라산을 올라가는 그런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계속 풀가동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위원장님, 해양교육원장 박종길입니다. 좀 전에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저희 해양교육원의 CCTV는요, 2014년도에 7대를 교체를 했고요. 2016년도에 56대를 교체를 해 가지고 현재 부착돼 있는 CCTV가 실 내부, 실내 실외 적외선 카메라 해 가지고 총 6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내용연수는 충분히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나 새로 시스템의 교체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내용연수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물품들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될 수 있도록 교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배선 교체 예산은 저희들이 미리 선작업해서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성급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주위원
국민의힘 소속 박재주 의원입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몇 개 더 갖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맞춰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웃음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박재주위원
요즘 저희 상임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532페이지 설명자료를 보시면 퇴직 예정 미래 설계 직무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교원들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퇴직 예정 교원 중심으로 건강이나 명상이나 재정관리나 또 이제 재취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한 2박 3일 정도 합숙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연수를 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재주위원
그래서 저희, 일반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부분이 조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여쭙겠는데요. 우리 교원단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전문 분야가. 그래서 그 전문 분야를 재능기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오히려 탈바꿈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수과정 같은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아무래도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직하셨던 선생님들은 관련된, 전공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퇴직 이전에 연결이 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연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62년을 정리하면서 나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재정관리나 건강관리나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도 좋고, 또 이제 이분들이 전원생활이라든지 농지 운영이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을 위해서 산촌, 괴산에 있는 산촌지원센터 연결해 가지고 목공이나 농장이나 원예나 이러한 것들 연계해서 같이 연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좋은 건데,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도 거기에 속해 있지만 재능기부를 통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냥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것보다 접목이 필요하잖아요. 젊은 아이들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의 차이는 분명히 틀리다.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고 가르쳐 줘도 젊은 아이들한테 테마가 맞지 않으면 받아들일 역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과 퇴직 교원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재능을 기부할 때 사실 굉장히 형평성이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들어서 여쭈는 겁니다.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가능한 한 그런 방안에 있어서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네, 국민의힘 유상용입니다. 해양교육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박종길입니다.
유상용위원
679쪽이죠. 설명자료 679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련돼서요. 조리원하고 기간제 수련지도사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뒤의 내용을 보면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저희가 교육공무직 인건비 감액 사유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수련지도사와 환경실무사, 조리실무사가 4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 때 집중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때 기간제를 채용을 하는데요. 보령의 특수성상 뭐 예를 들어서 7개월을 풀로 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모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원수가 동시에 들어오지 못하고 한 달, 두 달 늦게 채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 불용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유상용위원
채용이 돼도,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업무가 과중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물론 과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빠른 시일 안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응시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매번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최대한 업무경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빨리, 또 상시 채용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이게 대천 얘기인가요, 아니면 제주 얘긴가요?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대천 얘기입니다.
유상용위원
대천 쪽에. 그러면 남아 계시는 분들이 안 그만두게끔, 또 그분들이 안 계시면 힘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남는 비용으로 초과수당을 주시든 아니면 그런 방식을 써서라도 좀 앞으로 남아 계시는 분들이 업무 부담이 좀 과중되지 않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저기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해양수련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예, 해양교육원장 박종길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597쪽 내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병대입니다.
박병천위원
네,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597쪽 내용입니다. ’22년도 2회 추경 시 옥천분원 기간제 수련지도사 채용 미달로 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 전액 삭감됐고, ’23년도에도 올해 같은 사유로 제천분원에도 한 4,000만 원 삭감됐어요. 옥천분원에도 한 2,000만 원 삭감됐는데, 매번 이렇게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련지도사 기간제를 7개월 동안 활용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련원은 특성상 현재 저희가 벽지에 다 위치해 있고요. 또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련지도사가 실제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원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할 때는 항상 대학교나 관련 학과 그런 데도 다 보내서 이렇게 응시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도 보내는데요. 현재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글쎄 기간제 채용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 그런데 채용을 못했을 때는 그 프로그램에 차질이 없나 싶어서요.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동행 지도자 인건비로 한 700 정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휴가나 휴직, 또 퇴직 시에, 공무직들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절반 정도 줄여서 저희가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매년 이게 반복되는 거라 이건 한번 생각 좀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거 다음은 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네, 교육문화원장 지선호입니다.
박병천위원
3차 추경에 질의드릴 내용은 아닌데요. 원래는 행감 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보면 지금 공연하고 전시를 지금 문화원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농촌, 시골, 저기 옥천이나 제천 이런 쪽의 아이들한테 상당히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이런 혹시 대책 같은 건 있으십니까?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지선호입니다. 저희 교육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공연, 전시 체험을 저희 문화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지역에, 먼 곳에 있는 경우는 북부 쪽은 충주에 있는 중원교육문화원 쪽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 곳에 좀 고급의, 질 좋은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전에는 학교를 통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금액을 줘서 지역과 연계시키는 것을 했었는데 그것도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문화원에서 직접 하나하나 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들을 큰 문화기관을 통해서,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질 좋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본 게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증평군 지역에서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소외 받는 아이들이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갖고 그런 것 더욱더 활성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네, 교육문화원장 지선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복교육지구처럼 찾아가는 학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희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것을 알차게 시작하는 단계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걸 접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다음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513쪽입니다. 수학체험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비를 55%를 감액했는데 운영 인원 및 일수 축소 운영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체험센터의 경우에 어른 자원봉사자를 봉사활동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대학에 다니는 학생 봉사자를 받을 때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학생 봉사활동을 하는 교육봉사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자원봉사생으로. 그래서 약 80명 정도의 학생들이 와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럴 경우에 급량비는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있지만 봉사활동 점수를 주게 되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활동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일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추에서 저희가 반납 신청을 드렸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금년 말고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나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책정을 할 때에는 올해는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들의 경우에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수학체험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하루에 10명 정도씩까지는 무리일지라도 1년 365일 중에 300일 정도를 저희가 개관을 하니까 그 정도면 하루에 1명씩이라도 이렇게 성인들이 와서 봉사활동 할 거를 저희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는 걸 생각해서요. 그랬는데 막상 올해 진행하고 시기를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성인들이 많이 안 오고 오히려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학생들 급량비는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저희가 수립할 때 코로나 상관 없이 역시 성인들은 조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이 줄였습니다.
박용규위원
글쎄,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지를 못했다는 것은 좀 의아하고요. 글쎄, 사업기간이 12개월인데 2개월 남겨 놓고 55%를 감액했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과다한 것은 아닌지, 향후 예산편성 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작년에 저희가 이거 잘못 세우지 않았나, 이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성인들의 경우에 덜 올 수 있다는 것을, 좀 무리해서 책정한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내년도, 2024년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예상을 충분히 2년 동안의 결과를 반영을 해서 완전히 많이 삭감을 하고 학생들 교육봉사활동 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책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단재 교육원 질의하겠습니다.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 송영광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357쪽입니다. 신규 임용 예정자 기본과정은 예산 대비 18.6%인 2,029만 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주요 사유가 인원수 변동입니다. 예산편성 시 신규 임용 인원은 어느 정도 확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신규 임용 예정 대상자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나 일반직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인원이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이제 인원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용규위원
예산편성 인원은 190명인데 실제 연수인원은 125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교육청 인사부서와 소통이 부족해서 인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연락하면서 그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추후로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욱희 위원님.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해양교육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박종길입니다.
이욱희위원
설명자료 677쪽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시설환경 개선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해당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동 예산은 CCTV 배선 교체를 위한 예산을 2,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CCTV 배선이 저희가 생각하던 옛날 시골 학교의 거미줄같이 늘어진 외관상 지저분한 그게 아니고요. 이 벽면에 들어가 있는 배선 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케이블이 한 20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수하다 보니까 기존 케이블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려고 2,1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미관상 크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CCTV를 교체할 계획인데 교체할 때 같이 하는 게 맞지, 이것을 단독으로 기존에 역할을 못하는 노후 케이블만을 별도로 제거하는 그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마땅한 업체도, 전문적으로 모든 케이블을 테스트해 가지고 못 쓰는 케이블을 잘라 내서 끊어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작업량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고 내년도에 CCTV를 새로 교체할 때 그때 병행해서 하는 게 더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는 것이다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욱희위원
혹시 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교체주기가 이제 물품별로 다 정해져 있나요, 혹시?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시설물은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배선 교체기 때문에 기존에 쓰지 않는, 노후화된 배선을 제거하는 거라서 이것은 내용연수라든지 교체주기는 없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제가 그 질의드린 이유가 향후에 CCTV를 교체한다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물품별로 그 내용연수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시기가 되었을 때 교체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이 따로 정해진 부분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떤 기준으로 이제 그 노후…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아, 저희 CCTV는요, 저희 개원한 지 20년이 돼 가지고 CCTV 교체시기는 충분히 도달이 돼 있고요.
이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여쭤봤던 것은 그 기준들이 물품별로 정해져 있냐고 했을 때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물품이 아니고 저는 교체시설비로 말씀드렸는데…
이욱희위원
시설비가 아니라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각각 시설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노후라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네.
이욱희위원
그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나요?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물품은 내용연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CCTV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CCTV가 지금 정확하게 물품 내용연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데요. 이건 CCTV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케이블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욱희위원
아니 이것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향후에 CCTV를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돼서 CCTV를 교체할 때 배선도 같이 교체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예.
이욱희위원
예산과장님, 이것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있나요, 없나요?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CCTV는 정수물품이 아니라서 지금 저기인데, 정수물품이 아니더라도 물품 내용연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칠팔 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욱희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대신 답변드릴게요. 제가 저기 할 것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옥외용 카메라는 한 5년, 옥내용은 6년, 회전형 카메라는 5년, 고정형 카메라는 6년이랍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아, 저희들이 정수… 예,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원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정수물품으로 관리하는 거에는 들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었고요. 그 내용연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발언하려고 했는데 마침 교육정보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욱희위원
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교육원장님께서 지금 20년 정도 돼서 CCTV를 한 번도 교체를 안 하신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본원에 있는, 교체해야 되는 본원에 있는 CCTV가 몇 년 정도 된 거죠?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연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본원에 확인해 보시고 내용연수가 만약에 지난 거다라고 하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어떤 관리 말씀하시는지.
이욱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연수가 있으면 교체주기를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 저한테 주실 때는 20년이 지난 거라서 CCTV를 교체를 하실 거라고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를 먼저 확인하시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연수별로 맞는지, 적정하게 그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의 부분을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파악을 안 하시고 사업 예산을 올려 수립하셨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이 가능한지의 여부부터 먼저 파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예산을 올렸다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올리셨다가 향후에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것은 전혀 지금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전액 삭감을 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제대로 수립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여기 이 건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다룰 때는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사용 안 하고 삭감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내 집의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규정도 잘 찾고 그것을 준수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요. 다음은 우리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중원교육문화원에서 우리 지역에 문화활동을 하시는 지역의 활동가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마 그 공연장소를 아마 못 구해서 굉장히 애를 먹을 때 또 우리 문화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무사히 공연을 잘 마치고 학생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역문화 공연 관련 되신 분들께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형
한주형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한주형입니다. 저희가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MOU 체결해서 전시실도 빌려주고 있고, 또 이제 공연도 이제, 공연장도 사실 공공기관에서 빌리고 할 때는 그냥 무료로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하여튼 지역의 이 문화 활동가들이 만든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좀 저희 학생들에게도 아주 공연을 보여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공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문화인들과 좀 많은 교류를 통해서 많은 공연을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형
한주형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한주형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지역에서 하는 공연을 미리 한번 관람도 해 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작품이다 싶으면 저희가 그 후년도에, 차년도에 반영을 해서 작품을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이것은 약간 추경과는 좀, 이번 정리추경과는 약간 동떨어진 질문일 수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해양교육원장님.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박종길입니다.
이정범위원
아마 해양교육원 자체 내에 여러 가지 관리나 직원들 간의 문제로 인해서 소송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소송이나 민원이 들어와서 미결된 부분 없고요. 현재는 모든 게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 소속 직원들 사이에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무혐의 판정을 받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처리가 되거나 했던 사실이 있었나요?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그전의 거라서 제가 소상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검찰이나 경찰이 고소 고발한 것은 거의 다 무혐의로 끝났고요. 단지 어떤 민원기관에 민원이나 진정을 넣어 가지고 약간의 어떤 민원기관으로부터 주의나 간단한 지적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해양교육원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관리책임자분들께서 어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만나면 그 직원이 어떤 내용이나 그때 당시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경찰에 고발을 하고, 또 그렇게 조사가 이어지다 보면 또 각 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의 관리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축이 되고 또 업무적으로 나가서 또 조사도 받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안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혐의가 있어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지금 교육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판정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관리책임자들이 행정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그 시간에 그런 일로 인해서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력에 큰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런 지적을 하시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계속 이런 상태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가. 예를 들어서 정말 잘못이 있어서 문제가, 혐의점이 있어서 문제가 됐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맞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이 무혐의로 판정이 났는데 이 직원들,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구성원들이 그렇게 고소 고발을 남발을 하게 된다면 이거 교육지원청 내의 관리책임자들이 과연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집행청과 교육위원회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업무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민원이나 고소 고발의 핵심이나 깊게 관련된 직원에 관련해서 업무적인 거는 도교육청 해당 업무 과로, 또 노사 관리 측면에서는 해당 노사정책과랑 협의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컨설팅을 약속을 받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이런 사안들도 사실은 교육활동의 한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여러 가지 그런 안들에 대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기관장님들과 우리 직원들께서도 어떤 좋은 안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성원 간에, 상호 간에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예방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예,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리고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이정범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도 자원봉사에 관련해서 수학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수학체험관뿐만 아니라 과학체험관 자원봉사자 운영도 똑같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감액된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구성들이 학생들도 있을 테고, 또 일반 시민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 여기에 혹시 퇴직 교원분들도 나오셔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주로 퇴직 교원분들이 자원봉사 하십니다.
이정범위원
아무래도 수학, 과학 선생님들이. 그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봉사점수가 부여가 안 되면 활동비를 지급을 하시는 거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급량비와 활동비가 주어집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활동비가 시간당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나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하루에 2만 원의 활동비가 주어지고요. 급량비는 8,000원이 주어집니다.
이정범위원
하루 몇 시간 정도…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보통 오시면 희망하시는 바에 따라 다른데요. 하루 종일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번 오시면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이렇게 돼서 구성해서 하시는 것도 있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모이셔서 가능하신 요일을 결정을 하시고, 오전 시간에만 오셨다 가시든지 오후 시간에만 오셨다 가시든지 하는데, 성인들이시고 가진 일이 있으시다 보니까, 주말에 저희 체험관 오는 아이들이 가장 많고 붐빕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주말에는 또 아이들, 손주들 보시길 원하시고 이러셔서, 주말에 더 희생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좀 그런 것 관련돼서 회의도 하시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들끼리. 그렇게 해서 학기마다 주어진 세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원봉사자들끼리 시스템처럼 이렇게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하루, 그러니까 시간당 2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근무하시면 그냥 일급으로 2만 원씩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사시간당 활동비 2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1시간에 2만 원씩.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자세한 거는 제가 파악하고…
이정범위원
한번 나중에 자료로, 파악해서 자료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이정범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하시는 퇴직 교원분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연령대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신 퇴직하신 지 오래된 교원들도 많으신가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지금 저기 예전에 청주 교육장님 하시고 교육국장 하셨던 이수철 교육장님이 지금 가장 나이가 많으신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또 초등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지금 오시고요. 또 가정주부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전문적인 내용들에 대한 걸 설명해야 될 때가 종종 있어서 자체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콘텐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해서 학생들이 물어볼 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얼마나 퇴직하신 지 오래됐느냐보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되느냐 거기에 주로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과학교육원 말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 퇴직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기관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네, 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예, 교육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이광우입니다. 국제교육원에도 다문화 학생들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주형
한주형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도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많은 기관에서 다수의 퇴직 교원들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활동비가 하루에 최대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정범위원
하루에 최대 2만 원.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그리고 지금 체험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샘(SEM)이라고 그래서 2억, 3억 하는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아무나 파악할 수가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 교원들이 오셔서 갖고 있는 재능들을 기부하고 계십니다.
이정범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지금 하루에 2만 원이면 거의 뭐 말 그대로 진짜 자원봉사 수준의 그 비용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좀 상향을 시키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건 좀 어떨까요? 실제로 택시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의견을 수렴을, 검토해 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자원봉사자 활동비와 관련해서 저희들 기준은 단기간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2만 원이고 그다음에 연중 상시 4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3만 5,000원, 그다음에 연중 상시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연교육원장님 또 여쭤보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이정범위원
설명자료 5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설명자료에 보면 탄소저감 학교 숲 조성 및 교육에서 본예산에 7억 2,000을 세워서 증감 없이 7억 2,000이 지금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초록학교에 대해서 작년에 위탁했던 사업을 전체 2억 5,000에 대한 걸 취소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 자체를 초록으로 이렇게 해서 생태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컨설팅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 그런데 이 경우에 나갈 수 있는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시간도 제한이 있고. 그래서 교육연구사는 딱 2명이고 해서요. 주변에 있는 환경 관련된 컨설턴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릴 수 있는 명단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지난번에 처음 이 탄소저감 학교에 대한 걸 추경으로 올려 드릴 때 그때 그 명단으로 대학교수님들, 또 환경협회 위원들에 대한 컨설팅단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학교로 나가서 컨설팅을 하는 비용하고요. 그리고 성과에 대한 거가 마지막에 다 끝났을 때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저희 환경교육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에 사용이 됐습니다.
이정범위원
환경교육센터가 조직 개편이 되면 아마 자연과학원에서…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창의특수과로.
이정범위원
창의특수과로 이전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후에 탄소저감 학교 숲 조성 및 교육과 탄소중립모델 초록학교 지원 예산이 지금 10억 2,000 정도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방향들을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의 방향과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기존의 지난번에 자료를 보여드렸듯이 그런 구도심 학교들의 녹지 보유율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학교의 녹지를 보존을 시키면서 또 그거를 기후 위기나 학생들 환경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여튼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에서 또 큰 성과를 내셔서 또 큰 상을 받으시고, 우리 학생들이 과학, 수학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지금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첨언하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이 년 동안 환경교육센터 개관하고 나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까지 같이 받아서 창의특수과로 넘어갔을 때에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내년의 수감자료에 올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단재교육연수원 544페이지, 설명자료 54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안전 및 교구 관리 인력, 요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 80%에 해당되는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충주 북부분원의 놀이교육지원센터에 교구관리나 학생들 안전관리를 위해서 교육공무직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인력을 요청해서 또 예산도 배정을 해 놨는데, 정원이 배정이 안 되므로 안전요원 관련 예산이 미집행됨에 따라서 감액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충주시청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인력 및 국가 근로 장학 대학생을 지원 받아서 찾아오는 학생들 안전관리나 교구관리를 지금 대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정원 배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정원을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국제교육원.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예, 국제교육원장 이광우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고교학점제, 620페이지인가요? 고교학점제.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고교학점제 사업요?
김현문위원장
지금 87%가 감액을 하게 됐는데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이광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이 2021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청 및 직속기관으로 업무가 이전이 돼서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할 때는 국제교육원 사업으로 3월부터 과목 개설이 돼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요. 2023년도부터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도교육청으로 사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전체 계획을 하고요. 저희가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여름방학 때부터 실시를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획이 도교육청에서 하달이 돼서, 저희가 충주는 수요인원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사정이 있어서 수요인원이 없어서 개설을 못했고요. 제천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여섯 가지의 강좌를 개설을 했는데 1개 강좌밖에 개설이 안 돼서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게 교육청 쪽으로 과정이 옮겨졌다면 그게 언제쯤인가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그게 예산은 작년에 세워진 거고요. 그 사업이 올해부터, 2023년도부터 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게 몇 월 달쯤이에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3월부터 조직 개편되고 나서 그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요, 3월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추경이 두 번인가 있었는데 바로바로 조치를 하지, 안 하고…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그때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추경이, 정리추경이 아니라서 그때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제가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 두 가지만 찍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은 예산이 자꾸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효율 있게 쓰느냐,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각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능동적인 대처를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여기 기관장님들 한 번에, 그렇게 하실 건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광우
이광우국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김현문위원장
대답 안 하신 분은 없네요. 그리고 제가 해양수련원을 가서 보니까 거기는 겨울에는 근무자가, 상시 근무자는 상관이 없는데 임시직인가 그렇게 고용하는 과정이 칠팔 개월 동안만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백이 생겨서 인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님 산하에 다 있는 기관인데 그렇다면 청소년 수련원 같은 데에서 겨울에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분이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이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수입이 되지 않으니까 중간에 자꾸 그만두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이 2개 기관만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꼭 필요한 인원, 여기 보면 인원이 배정이 안 돼서 그것은 다시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못한 내용들이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것은 도교육청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각 직속기관에서도 서로 근무지를 달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개 기관이 어떻게 한번 협의를 해 보실 수 있나요? 그게 꼭 그 부서에서만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장내 웃음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지금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주시청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나 국가 근로장학생을 대체해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글쎄,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거론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해양교육원 같… 해양수련원이죠.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좀 풀가동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바다 쪽으로다가 생각해서 그런지 몇 달 동안 그 공백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강사? 이런 분들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수련원 쪽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위험, 위험에 대응하는 훈련, 예를 들어서 물에서 뛰어내릴 때 어떻게 하면 사는지, 피티병 하나만 있어도 살더라고요. 피티병을 딱 잠궈 가지고 그것을 딱 들고서 내리뛰면 뭐 오랜 시간은 어려울지 몰라도 사람이 구조할 시간만큼은 떠 있다고 하고, 정 그게 아니면 바지라도 벗어서 밑에를 묶고 거꾸로 뒤집어 쓰고 내리뛰어라. 해양수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산악도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위험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 산악, 또 도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충북에서 전국 학생들이 와서 수련을 하고 자격증을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크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기관끼리 서로 인적자원을 교류해서 저쪽이 필요할 때는 저쪽 가서 있다가 이쪽이 필요하면 이쪽에서 와서 하든지, 아니면 제주 해양수련원에서 프로그램을 한라산을 올라가는 그런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계속 풀가동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위원장님, 해양교육원장 박종길입니다. 좀 전에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저희 해양교육원의 CCTV는요, 2014년도에 7대를 교체를 했고요. 2016년도에 56대를 교체를 해 가지고 현재 부착돼 있는 CCTV가 실 내부, 실내 실외 적외선 카메라 해 가지고 총 6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내용연수는 충분히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나 새로 시스템의 교체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내용연수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물품들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될 수 있도록 교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해양교육원장
배선 교체 예산은 저희들이 미리 선작업해서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성급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용위원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충주교육지원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768쪽입니다, 설명서 768쪽. 마음건강증진사업 운영하면서 전문의 위촉을 못한 사유가 있었나요?
「네」하는 이 있음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2명을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공고를 띄웠어도 한 명밖에 저기가 안 돼 있어서 1명을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은 재배정 예산으로 추진했었고요. 그리고 저기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앙대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만 응모를 해서 채용이 된 겁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1명 위촉되신 분 수당은 820만 원은 1명이 위촉이 돼서 820만 원인 건가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90% 가까이가, 한 80%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2명 중에 1명만 위촉이 됐다면 그 1명 위촉된 비용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지금 도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한 거고요. 본예산에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해 가지고 반환하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본예산 금액이 그러면 얼마였었던 거죠? 과장님.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본예산에 4,320, 재배정 예산 4,800, 그래서 총 9,120만 원이 있었는데 집행은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3,640 집행이 됐습니다.
유상용위원
재배정은 어디 예산에서 재배정이 된 거예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본청 인성시민과 예산입니다.
유상용위원
인성시민과에서 그러면 어떤 형태의 재배정을 얘기하는 거죠? 재배정했다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인성시민과의 정신과 전문의 위촉비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서 그 전문의를 위촉해야 되는 지역에다가 예산을 그만큼 내려 주는 것을 재배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충주교육지원청에 재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인성시민과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을 충주에 줬었는데 마저 한 명 더 하지를 못하고 한 명만 했었다는 얘기…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수요가 없어서 1명이 됐던가요, 사람을 못 구해서…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유상용위원
수요는 어땠었어요. 그 정신건강의학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건강 센터 원장님이 없어서 많이 부족했다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내년에도 2명을 더 모집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1명 갖고 유지가 가능할까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저기 1명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급여라든가 등등 이런 게 있어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촉할 때.
유상용위원
상근하시는 것은 아니고.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근은 1주일에 한 번 나와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글쎄, 이게 뭐 계속 학교에서도 마지막으로 보낼 때가 마음건강증진센터, 청주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특히 자살이나 이런 쪽으로는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마지막으로 처리를 하는 곳이 청주에서는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거의 하고 있는데, 충주도 글쎄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라도 2명을 얼른 구하시든지 해서 우리 학생들 건강이나 마음건강 쪽에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반납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성시민과에 예산이 더 있으면 더 배정이라도 되든지 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한 거니까 확실하게 의사 선생님을 확보할 수 있게끔, 안 되면 우리 쪽에 지금 청주에 있는 분들은 아마 계속 상근하시는, 아마 직원형태로 해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쪽에, 원장님들은. 그러면 그런 형태로도 거기도 가능하다면 이렇게 1명을 아예 두시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이정범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제가 가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의 정신과병원이나 이쪽하고 이렇게 협약이나 해서 그쪽 정신과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으신 건가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을 한번 저희 담당자하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아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는 한데 방법 자체가 지금 계속 공고를 내서 의사를, 지금 현재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특히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를 지역의 의사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지역마다 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들이나 병원에 다들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거길 가는 게 아무래도 일반인들도 좀 꺼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보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쪽 병원하고 얘기를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루 정도는 와서 이렇게 상담 예약을 해서 출장비를 넉넉하게 책정을 해서 간다면 여러 가지 의사 수급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이욱희 위원님.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이욱희위원
설명자료 833쪽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되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욱희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가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요. 거의 한 25% 수준이 삭감이 되었는데, 기존 예산 대비요. 혹시 지금 1회 이게 운영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1회 개최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속기료 한 2시간 정도 잡아서 1회에 13만 원하고, 그다음에 참석수당 10명 하면 10만 원씩 100만 원, 그리고 여비, 협의회비, 교통비, 급량비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1회 비용은 제가 지금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이욱희위원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실제 원래 계획했던, 연간 하시려고 계획했던 횟수랑 지금 현재 삭감된 비용을 따졌을 때 몇 회 정도가 지금 진행됐는지가 궁금한 거고요. 왜, 그만큼 원래 계획대로 개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전체 28명이세요. 그중에 외부 위원이 27명이거든요. 작년, 2022년 대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21건을 심의를 했다면 올해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8건밖에 심의를 안 했거든요. 그만큼 작년에 대비해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심의 건수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속기료하고 참석수당 등이 감액된 부분이고요. 그렇게 줄어든 이유로는 저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원스톱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컨설팅을, 학교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컨설팅 지원을 하고요. 또 그러므로 해서 학교 자체의 해결 건수도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해나 중재, 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교 자체 해결이 많이 됐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까지 오는 접수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 말씀 들어 봤을 때는 ’22년도에는 21건이 발생을 해서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그러면 지금 ’23년도 예산을 잡았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20건 정도 건수가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심의 건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그만큼 감액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도 예산은 이거 얼마나 반영해 놓으셨나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 예산요.
이욱희위원
예.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만요.
이욱희위원
이게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실제 여러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어쨌든 적게 열렸는데, 실제 이게 사실은 어떻게 예측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신 것만 들어 봤을 때는 ’22년도 건수를 바탕으로 해서 ’23년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그 논리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내년도 건수는 제가 봤을 때 10회 내외로 잡으셨을 것 같은데.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실제로 심의 건수는 8건이지만 접수 건수가 34건이었어요. 학교폭력 발생 건수인 거죠, 저희 관내에. 그래서 그중에 몇 건이나 심의를 한다, 안 한다라고 판단하기가 곤란해서 30회 정도로 예산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해 보기는 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은 30회로 반영을 했고, ’22년도 예산 아까 20회라고 하셨나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22년도에는 접수 건수는 53회 접수를 했는데 심의는 21건 했거든요.
이욱희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실제 예산 수립할 당시에 몇 회를 잡으셨는지가…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30회.
이욱희위원
그럼 지금 매년 30회로 잡으신 거예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것.
이욱희위원
’22년도, ’23년도 것 각각.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23년도에는, 올해는 거는 20회를 예상을 했고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저기 위원님, 제가 횟수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욱희위원
예예,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23년도에도 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30회를 계획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 위원회가 개최된 거는 7회였기 때문에…
이욱희위원
아, 8회가 아니고 또 7회구나.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예, 건수는 8건이더라도 1회차에 2건 할 수도 있으니까…
이욱희위원
건수는 말씀하신 게…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8건.
이욱희위원
원래 실제 접수된 것들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 접수된 건은 34건.
이욱희위원
34건. 네,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심의가 열린 거는 지금 8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7건…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위원회는 7회 개최됐고요. 한 회의에 2건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횟수는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왜냐하면 횟수를 여쭤봤던 이유가 예산이 실제적으로 삭감되는 부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고 싶은 건데, 저희가 예산 반영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개최된 건수별로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횟수별로.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산출내역을 횟수로, 위원회 횟수로 했기 때문에 ’23년도 예산에 30회를 계획을 했는데 실제 위원회가 개최된 거는 7회였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생긴 거고, 1회 보통 개최할 때마다 예산 산출내역을 아까 교육장님께서 뭐 수당, 여비, 협의회비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7회밖에 안 됐는데 전체 예산의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75% 정도가 사용이 됐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전혀 안 맞는데, 금액 대비. 왜냐하면 계획을 30회 잡아서 보시면 4,758만 원을 잡으셨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7회 열렸는데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75% 가까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게 맞나요? 30회 대비 7회 관련. 전혀 수치가 안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그러니까 계획을 30회로 잡으셔서 올해 본예산이 4,758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개최가 지금 7회가 됐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예산 반납은 25%만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존 계획 대비만 따져 봐도 7회밖에 안 열렸는데, 30회 예산 중에 7회밖에 안 열렸는데 사용된 예산은 지금 보시면 75% 정도가 사용이 됐어요. 그럼 이게 수치가 전혀 안 맞는데요, 금액이.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횟수가 어떤 건 30회, 어떤 건 20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수당 같은 경우에도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서 횟수를 30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0회로 기준을 잡고 진행을 했을 때, 아까도 제가 여쭤봤던 게 1회 진행될 때마다 비용이 동일하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30회 예산을 잡아서 7회 만에 75% 예산을 다 쓴다라는 거는 그냥 얼핏 들었을 때는 아무리 초과수당이 되더라도 이게 안 맞는 거죠, 수치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걸 여쭤봤던 이유가 매해 그러면 동일하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년도에 거기 개최됐던 횟수와 상관없이 우리 예산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무조건 다 30회씩으로 수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을 정해서, 그렇죠? ’22년도도 30회, ’23년도도 30회, 그럼 지금 내년도 30회라고 하셨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23년도는 원래는 20회로 잡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정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예산과장께서. 그렇죠? 그럼 지금 이걸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매회 어쨌든 개최되는 횟수가 차이는 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계속 25% 이상씩 계속 어떻게 보면 삭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기 삭감이 아니라 감액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혀 기준 없이 그냥 30회로만 다 잡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그거는 지역에서,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지금 예산의 75%를 사용한 게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셔서 살펴보니까요. 사무용품이나 용품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직 남아 있는 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상하고 언제 몇 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남겨 놓고 지금 추경을 한 상황입니다.
이욱희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그게 맞나요?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지금 4,758만 원이 되어 있고 감액을 1,200만 원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얼마를 지금 남겨 놓으신 거예요? 실제 집행을 안 한 게, 남아 있는 게 몇 프로 정도 남아 있는 거죠? 이거 삭감되는 거 빼면 3,558만 원일 텐데 그중의 몇 프로가 지금 남겨 놓으시고, 예상하시고 남겨 놓으신 거고, 몇 회 정도를 예상해서 얼마의 금액을 남겨 놓으셨는지 그게 파악이 되신 건가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일단 얼마 남기셨는지도…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 하나가 답변을 해 주실 때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도 그게 실제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다시 파악 중이라고 하시고 계신다면 그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안 맞다라는 거잖아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욱희위원
저한테 얼마의 금액을 남겨 놓고 지금 그걸 향후 개최될 수 있는 남은 한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개최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예상을 해 가지고 금액을 남겨 놨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답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실제 몇 회 정도 더 개최될 예상을 해서 얼마 정도의 금액을 빼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셔야 답변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신 상태에서 예산서만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4,758만 원 중에 1,200만 원 감액하면 나머지는 다 집행된 걸로 판단이 될 텐데, 그리고 또 사무용품에 대한 부분도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실제 얼마 금액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무용품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파악이 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실제 9월 30일까지의 개최 횟수가 7회인 건데, 제가 기준일을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집행된 내역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드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매 기준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30회, 40회 이렇게 예상을 해 놓고 금액을, 물론 예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인 몇 년간의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데,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됐지만, 옥천 데이터를 봤을 때, 옥천교육지원청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 그런 기준이 전혀 없이 그냥 30회 해 놓고, 만약에 그럼 이게 또 오버가 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또 증액을 요청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 좀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수립하면서도 실제 이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1회 개최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가고 어떤 비용들로 나누어서 이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전혀 답변을 못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까 사무용품이라든지 개최 횟수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파악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욱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정민교입니다.
이욱희위원
설명자료 847쪽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 보시면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방공무원, 공무직 공무원 직무연수 관련해서 예산들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해당 사유에 대해서 혹시, 왜 다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공무원 직무 및 교양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계획했지만 단재교육연수원 등 교육훈련기관 실시 연수 및 사이버 교육으로 무료로 대체가 가능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밑에 직장교육도 동일한 사유인가요?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해당 그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단재교육연수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대체 교육으로 가능하다는 부분을 파악을 못하시고 이렇게 올려 놓으신 건가요?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욱희위원
기존에도 원래 파악이 되셨으면 가능했던 거죠? 이렇게 대체할 수 있었던 거죠?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욱희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저희 단재교육연수원에서도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시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실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내부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이용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반영되었다가 삭감되지 않도록 사전에 뭐, 이것은 영동 교육장님께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들은 잘 파악하셔서 내부 교육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청주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손기준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748쪽입니다. 제설장비 1,856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사유가 사업취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지금까지 손풍기라고 그러나요? 날려서 하는 걸로 제설작업을 했는데요. 그게 주변 민간인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청주 교육청에서 제설장비를 블레이드하고 다목적운반차를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보니까 그 제설장비가 약간 차종류인데 차는 아니고요. 그래서 보험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저희 청사가 민간인들이 차를 많이 세워 놓거든요. 그래 그 작업을 하다가 혹시 돌이라도 튀고 이러면 이 관리라든지 이게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려다가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이것은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려서 못했고, 앞으로는 소음을 줄이는 방향하고 인력으로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글쎄, 인력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 해야죠.
웃음
박용규위원
글쎄,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감액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뭐라고 할까,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가 싶어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요. 그 제설차가 돌이 튄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차들을 많이, 주변상가나 주민들이 많이 세워 놨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발생 건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미리 알아보지 못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글쎄 너무, 얘기는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못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하여튼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잘 챙겨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박재주 위원님.
박재주위원
박재주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손기준입니다.
박재주위원
711페이지인데요. 기간제 교사 채용 운영에 보면 기간제 교사가 시험장 운영, 시험관리, 시험감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재주위원
이게 기간제 교사가 이렇게 뽑혀서 이런 부분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나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기간제를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학교에서 구하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육청으로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학교의 의뢰를 받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박재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간제 교사가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임도 맡고, 생활주임 맡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되면 학부형들이 가장 신뢰를 정말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 사업에서 마을교육네트워크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몇 페이지죠?
박재주위원
715페이지입니다. 교육공동체 사업을 보시면 마을교육네트워크 4,758만 원이 그냥 삭감이 됐어요. 두 가지가. 이게 어떤 사업이죠? 715쪽, 설명자료입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7,000, 이 돈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행복지구사업 중에서요.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2022년까지만 해도 11억을 대응투자를 해서 22억 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시청에서 줄인다고 그래 갖고, 9억으로 줄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결론적으로 2억까지 해서 7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 7억하고 시청의 7억하고 그래서 14억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 당초예산은 18억, 9억, 9억 해서 18억 했는데 4억이 줄면서 이 사업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박재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제 폐지시키는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는 살아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일부는 살아 있어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재주위원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였었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주변의 지역사회하고 같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박재주위원
취지는 좋은데 지자체하고 협업이 안 된다,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가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통이라기보다도 어떤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생각 그 문제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교육장님은 계속 이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해도 되나 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이라든지 지역사회하고 아주 전혀 별도로 교육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마을에서, 마을이라든지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꽤 많고요. 교육부에서도 미래교육사업이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저도 어느 순간 위성, 위성도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우리 고향이 싹, 있었는데 갑자기 빌딩이 확 올라 갔고 마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쉽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요즘은 마을이라는 어떤 단어 자체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옛날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사고 관념으로 들어야지 도시에서는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아마 이런 학군이 좀 안 좋은, 정주여건이 안 좋은 부분하고 많이 연계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시내는 모르겠지만 도외지 같은 경우는 잘 살려서 그 지역의 정주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를 봐서 조화로운 학습내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었습니다. 716쪽이고요, 기초학력 향상 지원인데 학습종합클리닉 청주 거점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하는 내용은 730만 원밖에 삭감된 내용이 없는데, 이 청주 거점 센터 운영을 1년 내내,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계신 거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1년에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인원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이거 학습종합클리닉 이것은 정확한 인원은 학생들은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관여하시는 분들이 학습지원단이 45명, 그다음에 방과후 코칭이 32명, 수업코칭 13명 정도인데요. 이 선생님들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기초학력이라든지 학습부진아 학생들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난독증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 학생들에 맞게 1 대 1로 이렇게 하고, 학교현장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만족도도 높고요.
박재주위원
그래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재주위원
그러면 일반 학생들도 가서, 가장 중요한 게 배움이 늦다고 자존심이 깎이거나 상처를 입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처를 또 많이 입어요. 제가 가야 되나? 나는 아직 멀쩡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판단을 하고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전담으로 맡고 하시는 분이 있나 보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 대 1로 상담하고 코칭을 하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재주위원
교육청의 안에 있는 건가, 아니면 어디 부분에 있는 거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 가는 부분도 있고 안에서 할 때도 있는데 거의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센터는 어디 있는 거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센터는 이름 자체가 교육청에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바우처인데요. 이게 올해 인원수가 많이 줄어 갖고 2억 6,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예상을 1,800명으로 한 건가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예산은 뭐냐 하면 특수교육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활동도 하지만 바우처 제도라고 해서 그 학생들이 다른 데 가서 활동했을 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박재주위원
그렇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대상 수가 1,8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본인이 안 하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1,800명인데 지금 1,613명이 지원을 해서 매달 12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 대상자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게 감액한 겁니다.
박재주위원
저는 이 대상자가 그러면 매년 줄거나 약간의 변동은 있겠네요. 그렇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나는 줄어들어서, 특수대상자들이 좀 많이 줄어서 그분들한테 미안한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 기초나 이런 특수에 계신 분들이 항상 마음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 이런 부분들, 이런 관리 바우처라든가 기초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마을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제가 봐서는 주위 환경이나 모든 것을 아이들하고 같이 경험하고 헤쳐 나가야 되는 부분 같아요. 마을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단어 속에, 머릿속에 너무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 특수교육이나 기초 향상에 대한 부분은 마음에 상처를 입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교육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우리 방금 박재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해서 청주시 교육청에다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730만 원을 감액을 하잖아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나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코칭이라든지 학습지원단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100% 만족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아서요. 앞으로 저희들이 학습코칭이나 수업코칭 선생님들을 더 확보를 해서 최대한 모든 학생이 다, 지원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지원 대상이면서도 지원을 못 받아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원자를 100% 충족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것도 계획을 잘해서, 왜냐하면 그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 학생들은 답답할 겁니다. 여하튼 본인은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또 예산이 감액이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747페이지, 청주 교육청인데 문의 구룡초등학교 옥상 방수공사 8,200이 감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학교가 미술품을 많이 갖고 있는 유명한 외지 분이 도에서 하는 어떤 르네상스 뭐 이런 거와 연계돼서 그 학교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육위원회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40년이 돼서 빌려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면 방수공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방치하는 거잖아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현문위원장
예예.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룡폐교는 현재 사용하시는 분이 4월 달로 만료가 돼서요. 짐을 빼야 되는데 아직 안 빼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요. 거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건축 안전 검사를 했는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C등급이었을 때 옥상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업자 분이 방수공사 해도 소용이 없고 계속 AS가 더 문제가 된다고 못한다고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안전 심사를 하다 보니까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D등급을 누구한테 임대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은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김현문위원장
한번 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 두 번이나 가 봤는데요. 건물이 너무 낡았더라고요.
김현문위원장
그래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번 예산인가에서 보니까 50년 된 데도 그냥 쓰는 데가 있어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등급이 그렇게 나와서…
김현문위원장
등급이 저번에 스마트 무슨 교실을 바꾸는 것 B등급도 있더라고요. 이거 뭐 정하는 것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있던 분은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야 되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예. 그리고 이제 진짜 폐교라서 철거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밀 진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D등급을 가지고 기준해서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옥상 방수를 안 했고, 두 번째 미원중학교 운암폐교가 있나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현문위원장
미원중학교의 운암폐교.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김현문위원장
그렇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죄송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초등학교 운암폐교가 있는데 여기는 방수공사를 왜 안 했죠? 여기는 학생들이 지금 거기에 주거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저기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운암폐교가…
김현문위원장
아니 운암폐교가 아니고… 아니, 운암폐교죠. 운암폐교가 지금 1,7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진행한 내용에는 다른 거는 다 완벽하게 됐나요, 그러면? 거기에 기숙사 형태로, 그 학교에 기숙사 형태로 있는 그 교실이, 아니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선생님들이 거기서 활동하기에는 너무 엄청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하는 걸 제가 보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방수를 어떤 걸 했는지, 교실을 한 건지 기숙사를 한 것인지, 기숙사도 그거 꽤 괜찮은 건물이더라고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지금 폐교는 다 돌아다녀 봤는데요. 지금 약간 위치가 헷갈려 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잘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기숙사를 그 선생님이 거기서, 여기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지금 종암폐교에는 인터넷 학교를 만드는 건가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종암폐교가 지금 에너지고등학교 전공과정이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국수 업체, 이름이 뭐지 갑자기… 거기서 쓰고, 저기 전공과정이 쓰고 있는데 전공과정이 여기 금천고등학교 앞에 있는 학교, 혜원요. 혜원학교로 오면서 거기 그 공간을 온라인 학교로 쓰는 겁니다.
김현문위원장
그걸 한다는 거죠, 지금.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알았어요. 하여튼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우리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수선을 해서 사용하게 하는 게 의무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교와 더불어 철거를 하거나 어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도 교육청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저희들이 3시에 또 업무보고 받는 게 있어 갖고 지원청마다 하나씩 다 준비해 갖고 왔는데, 저기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 교육장 손기준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723쪽 내용입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을 1,016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어떤 건이 발생해야 되는데요. 건이 발생하지…
박병천위원
한 건도 없었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병천위원
직속기관도 보니까 한 건도 없더라고요. 지금 다른 교육청도 있으십니까? 혹시 있는 데 있어요? 없죠. 성폭력 위원회가 굳이 직속기관만 아니고 다 필요가, 한 건도 없는데 이거를 본청에서 하나로 해서 관리하시면 안 되나요? 꼭 필요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게 아마 지역 교육청별로 다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학교도 고충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약간 다른데.
박병천위원
이게 비법정이 있고 법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은 법정입니까, 그러면?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성평등기본법」 31조에 있습니다. 시행령 20조.
박병천위원
법정은, 비법정은 아니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병천위원
아,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어야 됩니다.
박병천위원
아니 심의위원회 있는데 각 교육청마다 또 직속기관마다 한 건도 없더라고, 그래서 물론 없는 게 더 좋죠. 그렇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병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은 마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욱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네, 이욱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들을 모아 토의한 결과 세입과 세출예산안 모두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이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