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을 심사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너른 품 아래, 커지는 학교의 꿈,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힘을 기르는 교육’을 지향하며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조언 덕분에 추진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생각을 모아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지난 10월 18일 발표된 교육부가 실시한 금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 추진한 다양한 정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교육청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4,69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인 3,9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50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0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 이전수입 19억 원, 자체수입 21억 원, 내부거래 560억 원을 증액하여 총 3,9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131억 원, 평생교육 8,000만 원, 교육일반 2,610억 원, 예비비 121억 원, 인건비 76억 원 등 총 3,9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의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통보된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사안이 학생들의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범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병호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수 결손에 대한 보통교부금 감액분, 특별교부금 전입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금 감액분,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금 전입금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등의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 차액 등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4,69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인 3,9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50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0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 이전수입 19억 원, 자체수입 21억 원, 내부거래 560억 원을 증액하여 총 3,9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증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 15억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239억 원, 교육복지 40억 원, 보건급식 66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13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 758억 원 등 총 1,13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 일반 56억 원, 기관운영 202억 원, 재무활동 2,352억 원 등 총 2,6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121억 원을, 인건비에서 76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총 3,9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의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통보된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 적극 대처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수 결손이 학생들의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본 편성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병호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만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심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안으로 2022년도 연도말 기금 조성액 3,349억 7,763만 4,000원에서 수입액과 지출액을 각각 63억 8,662만 2,000원과 560억 2만 1,000원으로 변경하여 2023년도 최종 조성 예정액은 2,853억 6,423만 8,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당초계획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244억 501만 6,000원과 이자수입 107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2,351억 9,001만 6,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도 세수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어 재정여건상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244억 501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도 43억 9,837만 5,000원이 감소되어 2023년도 말 최종 수입계획은 3,413억 6,42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당초 5,701억 6,765만 원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이었으나 수입 감소에 따라 지출계획도 3,413억 6,225만 9,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중 560억 2만 1,000원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6대 안전 확보 사업비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고 나머지 2,853억 6,423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만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덕항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40억 원이 감액된 3조 4,690억 원입니다. 다음 3쪽에서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40억 원이 감액된 3조 4,690억 원으로 이전수입 4,521억 원이 감액된 3조 3,398억 원, 자체수입 21억 원이 증액된 392억 원, 기타 333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560억 원이 증액된 568억 원입니다. 다음 11쪽에서 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40억 원이 감액된 3조 4,690억 원으로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1,131억 원이 감액된 1조 6,023억 원, 평생교육 7,624만 원이 감액된 54억 원, 교육일반 2,610억 원이 감액된 1,356억 원, 예비비 121억 원이 감액된 96억 원, 인건비 76억 원이 감액된 1조 7,160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확보한 특별교부금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이전수입의 감소로 부족한 예산을 기금전출금 및 사업비의 감액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사용하여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기금 관리와 가용 재원의 효율적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쪽부터 32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0쪽, 1,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재원 사업은 충주혜성학교 오수정화시설 개선 1개 사업으로 3,1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자체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할 만큼 사업 추진 시기의 적절성 및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1쪽, 자체재원 1,000만 원 이상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사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비 등 30개 사업으로 37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과다 감액된 사업은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필요성·집행 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설사업 추진 지연, 예상수요 및 사용 신청률 저조 등의 사유로 감액한 학생수련원 본원 수련시설 확충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6쪽,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편성된 사업은 내부유보금 등 11개 사업으로 2,45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와 교육연구정보원의 인정도서 개발보급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8쪽부터 32쪽,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부터 34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계속비사업은 남성중 럭비부 휴게실 증축 등 149건으로 총사업비는 7,498억 원이며 2023년 기준 96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기한 내에 사업이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계속비사업 추진 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공정별 사업비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연도별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34쪽부터 39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서경중 펜싱부 훈련장 보수사업 등 14건 21억 3,299만 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서경중 펜싱부 훈련장 보수사업 등 3개 사업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0쪽부터 43쪽,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변경은 세수 결손으로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재원 미확보로 6대 안전 중점사업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변경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저희 충북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 또한 정부 보통교부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추경 예산안 총규모를 보니까 우리 기정예산보다 3,940억, 약 10.2% 감액이 됐는데 이번 3회 추경 감액 대상된 부분을 살펴보면 얼마나 어려우셨을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한마디로 마른 수건을 쥐어 짜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해도 너무 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선 제가 계속비사업 감액 대상 부분 자료를 좀 추가로 받아봤는데 총괄해서 말씀드려 보면 총 149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 신규가 37건, 변경이 110건, 취소가 2건이에요. 그리고 총 감액분이 744억 원이 넘어요. 이 149개 계속비사업 가운데 상당수 사업이 감액 계상됐는데 이런 식의 계속비사업 감액 계상이 예전에도 자주 있었던 건 아니죠?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저희들이 계속비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2018년도 정도, 몇 년 되지 않았고요. 또 지금 ’23년도와 같이 이렇게 세수가 감소돼서 미교부되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이렇게 계속비를 변경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쓰는 시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비 변경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다하게 변경이 됐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비를 변경한다고 해서 당해 연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해 연도에 계획했던 사업은 끝내 놓고 거기에서 발생된 잔액들을 감액해서 재원으로 마련해서 쓴 것이고요. 다음 2년 차, 3년 차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계획됐던 사업은 지금 다 추진할 정도의 예산은 어쨌든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 계상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 계상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이런 상황은 많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지금 상황이.

아니 그렇더라도…

팀장님 왜 웃으세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보면 500만 원 감액한 것도 있고요, 700만 원 감액한 것도 있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마른 수건을 짜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100억 이상 감액된 것도 있고요. 한 사업당 50억 이상, 수억, 수십억 감액된 사업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일단 과장님 말씀이 올해 진행되는 사업은 차질이 없을 것이다…

예.

라는 거죠?

예.

이 감액된 부분만큼 향후 ’24년 본예산에 다 온전히 반영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공기상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 변경이 돼서 다음 2차 연도에 더 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이제 급하게 써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산으로 어쨌든 편성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계속비 변경에 있어서는 올해의 설계비, 아까 설명드렸듯이 설계비를 감액한 것은 ’23년도 예산에서 정리가 되는 거고요. ’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에 승인받은 계속비의 사업비 중에서…

계속비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년도.

그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끝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저희가 정부 이전수입이나 지자체 이전수입 세입 규모액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줄인 걸 가지고 내년에 이월해서 재원으로 쓴다라고 보시는 것은 좀 1 대 1로 맞지는 않습니다.

1 대 1로 맞지는 않죠, 어쨌든 이게 허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 관련해서도 제가 이 부분이 많이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세수 결손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이번에 감액이 올라왔잖아요, 감액 계상이. 그러면 그걸 어쨌든 다른 부분에 쓰기는 하는 예산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확정 지어 놓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연도 말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중간에 교부금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 교부금 감액된 거로 인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게 되니까…

올해 사업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알겠어요. 이게 우리가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과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도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미리 우리가 이제 다년도 수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 어쨌든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와 내년은 어쨌든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 차질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될 거고요. 어쨌든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미리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주 모르지는 않았는데 계속비는 이렇고 또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다른 사업들 그러니까 사업비 전액 감액된 것, 아예 사업을 추진해 보지도 않았던 것들 그리고 상당 부분이 감액된 것들, 50% 이상 감액된 것도 이런 것도 꽤 많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면 설명자료 339쪽 창의특수교육과 소관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관련해서도 이거는 48억 넘는 예산 전액이 감액됐어요. 이게 사업 취소인 건지…

이거는 창특과장님…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육부하고 같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분담금으로 예산에 계상해 놨었던 것인데 저희들 충북교육청 자체로 ‘다채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동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분담금 납부하는 것을 감액한 겁니다.

거기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부를 말씀하…

교육부에서부터 저희들은 빠지겠다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그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저희들이 이제 다채움이 본격적으로 선도적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 시범교육청… 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출발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도자료 나왔지만 11개 교육청만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미리 출발했고, 선도적으로 했고 똑같은 그런 성격의 그런 플랫폼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중복 투자가 된다는 판단에서 11개 교육청만 참가하고 저희들은 참가를 하지 않겠다…

이 결정은 언제 내리신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올 한 3∼4개월 전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개월 전에요? 그럼 왜 늦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채움 계속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나름대로의 그런 원격이라든가 온라인 플랫폼 또 기초학력 보완에 있어 국가 정책으로 아마 이걸 추진하게 되는데 국가 정책에서 아마 올해 하반기 얼마 안 돼서 교육부에서 사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개발하자는 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자체 평가로 해서 저희들은 다채움이 출발했고 지금 17개 시도에서 11개… 교육부가 지금 프로젝트 개발하는 것이 추진을 해도 한 2년 이후에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저희들은 출발을 했고 또 똑같은 사업의 그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빠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해서 분담금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마당이었기 때문에 좀 뒤늦게 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왜 여기에 이렇게 묶어놨었나! 그럼 진작 결정하시지,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거를.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그 당시에 결정… 11개 시도가 참여를 결정했다고 오늘 보도자료에 나온 거 보면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 참가 여부의 결정은 3∼4개월 전에 모든 시도교육청의 아마 최종 결정 기간이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묶인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담금은 확보했지만 다채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저희들 충청북도의 플랫폼을 미리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하에서 이 예산은 너무나 중복투자 개념이고 저희는 독자 개발을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독으로 가겠다 이런 최종 결정을 내려서 결정한 것입니다.

제가 아직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다채움으로 충분한 거 맞죠?

아주 획기적으로 지금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일단은 교육위원회 위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계속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차차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전격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보고드릴 것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과, 나름대로 진행 상태는 수시로 저희들이 정보 공유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 그러니까 다른 11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보다 우리의 다채움이 수준이 더 떨어진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네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업인지 알겠고요. 107쪽, 학교회계 예산편성 업무추진 관련해서 영상제작비 전액 8,000만 원 이것도 감액됐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이미 영상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23년도 예산에 이것을 계상한 것은 좀 고도화시켜서 더 세련되고 내용을 보완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했었는데 지금 세수가 줄고 하다 보니… 또 ’22년도에 제작한 겁니다. 1년 쓰고 이렇게 새로 리뉴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존 것을 한 번 더 활용해서 추후에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이걸 감액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뭐하러 처음부터 이거를 편성하셨어요? 안 해도 되는 사업이면 처음부터 하시지 마셨어야죠.

저희 홈페이지 영상을 보시면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내용이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집행 지침은 매년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올해 사업 추진된 부분 있었어요?

네?

사업 추진된 부분이 있었어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액 감액하는 겁니다.

아이,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당초예산에는 편성됐었는데 1년 동안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지금 예산집행 운용 상황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고 작년 ’22년도에 만들어 놨던 거 올해 1년 더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굳이 할 필요 없는 사업 뭐하러 합니까?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회계를 집행하다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도 필요하고 또 집행에 대한 지침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올려져 있는 건 예산편성에 대한 영상이고요. 또 저희들이 이거를 당초에 할 때는 욕심을 내서 세출에 대한 부분, 집행에 대한 지침도 만들어보자 이런 의도도 있었는데…

알겠어요, 과장님 알겠어요. 그렇게 꼭 필요한 거였다면 추진이 됐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특히 이게 예산과 사업이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준비가 면밀히 돼야 되고 철저해야 됐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한 사업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쨌든 귀한 예산인데 다른 데라도 쓰게 하지 이렇게 3추에 전액 감액되는 거는…

위원님,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예산 감액된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같은 경우는 감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비도 좀 조정을 했고요. 지금 일부 사업이 아까 다채움 관련 이런 것들은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4,000억이라는 예산이 이게 교부금이 감 되다 보니까 급하게 저희는 꼭 필요해서 사업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입 재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특별한 상황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셔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간단하게, 교육정책 여론조사라는 게 있어요, 설명자료는 87쪽이고. 이게 교육정책 여론조사 용역비를 1,680만 원 감액 계상했는데 사유는 여론조사를 2회 계획했다가 1회만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안 하신 거예요,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한백순입니다. 여론조사를 2회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2회 것까지 1회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것이 통과가 돼서 그다음에 2회는 이제 낙찰차액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추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수 감소로 인해서 진행을 안 해도 1회 조사에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팀장님께서 제가 이거를 예산을 아끼고 감액하는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웃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저의 그런 의심이 아예 사실이 아닌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처음에 우리 기획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세수 결손이 교육의 결손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어쨌든 세수가 많이 덜 걷히는 바람에 내년도는 우리 정부예산이 657조랍니다. 52조 정도가 지금 결손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세수가 10.2% 3,940억 정도 감액돼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아까 우리 부감께서 설명했듯이 세수 결손이 학생들의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처음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이거 예상은 하셨어요, 혹시? 이 세수가 이렇게 많이 주는 거,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이렇게 주는 거, 국장님 혹시 알고는 계셨습니까?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게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한 9월쯤 돼서 내시를 받습니다, 교육부에서. 내시를 받아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세수가 좀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감액이 되거나 얼마 규모인지는 한 상반기쯤부터 이렇게 교육부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받은 거는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하반기요?

예.

세수가 이렇게…

저희가…

줄겠다, 이 얘기를?

예, 정확히 저희가 이걸 감액하는 과정은 어렵다고 감액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내시가 되거나 아니면 통보가 돼야지 그거를 근거로 감액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4,000억이라는 돈이 정부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에 이 준 만큼 세출에서 감해야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조정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제교육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충주분원 수강생이 인원 접수 저조로 인해서 폐원, 폐강을 하겠다, 이 인원 관련해서 사전에 조사가 안 됩니까?

그건 직속기관 할 때…

그쪽입니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소관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해서 세수가 4,000억 가까이 이렇게 줄게 되면, 우리 모든 교육정책은 사실 백년지대계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수로 인한 어떤 교육정책이 변하든가 시책이 바뀌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세수가 이게 올해, 내년 더 오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정책만큼은 세수로 인한 어떤 교육의 정책이 집중했으면 또 선택이 됐으면 한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단히 검토를 요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결손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각 사업별로 부문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00% 전액 반납되는 이런 상황, 이런 거 절대 발생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이랑 유재목 위원님이 거시적인 교육에 대해서 한번 주문하셨고요. 저는 조금 더 과업 범위를 줄이면 세입에 대해서 보면 설명자료는 38페이지부터인데요. 토지 매각과 기타 유형자산 매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은 아마 재정복지과장님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렵다고들 계속 얘기하시고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세입에 대해서 좀 과감한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유형자산에 대해서 매각 아니면 토지 매각에 대해서,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도 좀 필요한 부분에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저희들이 재정복지과에서 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폐교라든지 불필요한 유형자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매각 추진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계획대로 되지는 않고요, 수요자가 있어야 되고. 폐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폐교라든지 나머지 학교들, 기존에 유지관리 비용이 꽤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도내에 학교 폐교들 유지관리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폐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활용 폐교는 25개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은 그렇게 크게 소요되는 거는 없습니다.

예전에 비용 올라왔던 거 예초나 나머지 안전관리 관련된 비용이 조금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비용이 적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 없다고 하신 건가요?

지금 폐교 관리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잡초 예초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조금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해당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폐교 유지관리 비용을 따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마른 수건도 짜는 판에 지금 간접비 관련돼서 지금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폐교나 관련된 거는 각 지자체에서 원하실 때는 또 적극적으로 응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에 나와 있듯이 매각이 결렬된 사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려우신 건 알겠지만 일반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팔아서라도 어쨌건 이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되는데 나머지 도민들이나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나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폐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이라든지 해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폐교든 아니면 임야든 해서 정리해서 우리 세수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가 많네요. 두 번째로 교육시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과 동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요. 환경 관련된 교육이나 인식 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서 법정 교육도 환경 쪽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ESG 관련된 지표는 아직 저희 도에서 마련은 다 안 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작년에도 제가 예결산 위원으로서 있었을 때 폐기물 분리발주와 환경분담금에 대해서는 작년과의 추이 알 수 있을까요? 환경분담금이 지금 도교육청에서 내고 있는 금액이 작년 대비 올해 얼마큼 줄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만 폐기물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이나 이런 거를 분리가 가능한 것은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분리발주에 따라서 환경분담금에 대해서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갔으면 하는 게 있고요. 분담금 같은 경우는 진짜 저희가 소요 비용으로서 굉장히 아까운 비용이라서 최대한 재활용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도 같이 있는 공간이고요. 저희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별히 좀 잘 부탁드리고. 끝나고 나서 작년 대비 환경분담금이 얼마큼 줄었는지 아니면 더 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중식 및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위원입니다. 국제교육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국제교육원장 이광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교학점제 운영 중에서 북부 분원 고교공동교육과정 이거 예산을 세우셨었어요. 그런데 3회 추경 때 한 80% 이상 달하는 부분을 감액하는 걸로 올려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이미 해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를 예상하셨을 텐데 이렇게 강좌 수가 감소해서 이렇게나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된 배경 같은 걸 좀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국제교육원장 이광우입니다. 고교학점제 관련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고교학점제 사업이 도교육청 사업으로 돼 있다가 2020년도에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23학년도에 조직개편이 다시 되면서 지역교육청하고 직속에서 운영했던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이 도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그 업무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여름방학 때부터 이렇게 실시하도록 총괄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예년처럼 했으면 저희가 2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3월부터 학생 모집하고 강좌 수를 저희가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 강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됐을 텐데요. 도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저희가 강좌를 어떤 강좌를 개설할 건지를 의뢰하면 그 강좌를 개설할 건지 말 건지를 도교육청에서 공고해서 거기에 신청한 학생 수에 따라서 개설 여부를 도교육청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주 같은 경우는… 아까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사무실에서 봤는데요.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도 이제 수강 희망 학생 수가 적어서 개설이 안 됐고요. 제천 같은 경우는 한 강좌가 개설이 됐습니다. 답변이 됐나…

그러시면 어쨌든 지금 설명해 주실 때 국제교육원에서 직접 수요조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목 개설을 결정했더라면 이렇게 수요에 미달되는 일은 없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데 지금 본청으로 이 사업이 이관된 시점이 결정된 게 정확히 언제쯤이에요, 올해?

3월부터입니다.

그러면 3월에 결정이 되셔서 3월부터 여름방학 전 한 7월까지는 실제로 실시를 못 하고 계시다가 그래서 후반기부터 이제 개설을 해서 교육을 시작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그러면 처음에 어쨌든 이게 결정되기 전에는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올해 거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그냥 예시로라도 세워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국제교육원에서는?

저희가 과목 개설을 공동교육과정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은 세워놨었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은… 왜냐하면 사업 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이기 때문에 그 전체 계획에 따라야 돼서 그래서 저희 자체 계획을 운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원래 예상하셨던 대로 계획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어떤 걸 질의드리는 거냐 하면 국제교육원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실제로 집행이 됐더라면 이렇게 수요에 미달하는, 예측과 실제 집행이 괴리가 있는 일이 없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요 예측이라는 거는 집행 주체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 수요까지 영향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확실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양은 정해져 있고 이런 교육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수가 이 사업이 국제교육원에서 본청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어, 나 그럼 도교육청에서 하니까 이거 안 들을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건데 그럼 애초 처음에 이렇게 많은 수요를 조사하셨을 때부터 너무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이 사업이 이제 완전히 손 떠나는 거잖아요. 맞죠?

예, 내년 사업에는 저희가 그냥 협조만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도교육청 쪽에다가 이런 부분을 다 올해 이렇게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년에는 도교육청에서 사업 주체가 된다 한들 이렇게 예산과 실제 집행이 크게 괴리가 발생하지는 않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간단한 거 한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육문화원장 지선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감액분이 비율이 크지 않은데 여기 편성 증감사유에 실력 향상에 의한 지도 횟수 감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분을 모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서 감액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청소년 국악오케스트라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실력 자체가 아예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들어왔었는데 차츰 실력 향상이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도하는 지도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당이 감액된 겁니다.

지금 설명주신 부분은 국악관현악단에 대해서인 거고 그냥 클래식악기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도 여기에 사유로 실력 향상에 의해서라고 적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클래식악기 바이올린, 첼로 이런 거 하는 친구들도 같은 이유에서 이렇게 감액을 하신 건가요?

잠깐만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고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예산 감액한 사유는 추가 지도의 감소에 따른 강사수당이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추가 지도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추가로다가 학생들에게 좀 심화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한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에 설명을 첫 번째 ‘아.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운영’의 경우에는 이 경우가 실력 향상에 의한 지도 횟수 감소인 거고요. ‘자’항의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이 ‘추가 지도…’

예, 감소에 따른…

‘미수요로 인한 감액’ 이렇게 적어주셨어야 맞는 거죠, 지금 사실관계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가 확실하지 않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의 확실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 부분은 조심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도 학생들의 이런 예술적인 소양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수당뿐만이 아니라 국악관현악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50분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욱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내일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