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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후남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8-29

김후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후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처서를 지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돌며, 환절기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민생을 살피고 분야별로 알차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서민복지를 꽃피우는 예산안을 마련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우리 군의 살림살이 중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예산으로서 일자리 창출 지원, 도시 기반 조성, 지역주민숙원사업 등 우리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 지 꼼꼼히 살피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누가 보더라도 예산 심사가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규

장두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두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쪽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개요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637억 66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4263억 4300만원, 특별회계는 374억 2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4263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02억 2500만원보다 9.26%증가한 36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74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2억 4800만원보다 0.47%증가한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61억 1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305억 6300만원, 조정교부금 29억 3500만원, 보조금 26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억 7500만원으로 세외수입 59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경비별 계상내역과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부분 주요사업비 계상내역, 14쪽 주요경비별 계상내역과 성질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을 주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도시 기반 조성, 지역주민숙원사업 등 주요시책 및 경상사업과 지역현안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반영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6억 6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억 6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0억 68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6억 64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억 8300만원,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66억 4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3억 4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45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추진 사업으로는 저온저장고 지원, 경관조명시설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민숙원사업, 예천공설운동장 시설보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 군 도시기반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인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중점 심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후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읍·면예산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 농정과, 안전재난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예산 편성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문화관광과, 농정과, 안전재난과, 주민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 편성 방법, 정원배분 등 전반적인 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인지 말씀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액, 예산 규모인 7쪽부터 67쪽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원래 제2회 추경은 사실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정부 추경을 하면서 일자리 추경을 한다면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이나 도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배부될 줄 알았으나 사실 없었습니다. 정부 지침이 일자리 추경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예산은 배부된 것은 없습니다만 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일자리 추경으로 지금 반영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국·도비가 내시된 것이 없어서 우리 자체로 일자리 관계는 약 3억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360억의 3억이면 몇 %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미미한 편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뭐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 그러면 안 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중앙 지침이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그게 중앙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배부가 안 되어서.

이철우위원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 실장이 앞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내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편성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느끼고 있어요. 제가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이 더 많은 이유는 뭡니까? 종목별로 내가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일단 실·과·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5억이었는데 추경에 10억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도시계획정관조명 같은 것은 당초에 5억을 했었어요.○위원 이철우 그것 말고도 또 있어요.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추경에 2억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들어온 게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는 거지요.
당초 계획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안 하고 일반적인 계획을 하다보니까 하고난 뒤에 설계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 우리가 예천군의 예산이 얘들 장난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사업비가 얼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얘들 장난치듯이 해 가지고 얼마 되었다가 안 되면 다음에 또 추경 요구하고 이게 어린 얘들 장난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그 정도 규모도 파악 안 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느냐는 얘기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이게 고무줄 잣대지 이게 뭐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편성을 할 때는 그만큼 기본 데이터를 확보를 해 가지고 본 설계는 아니더라도 가설계에 대해서 얼마정도 예산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괄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을 알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편성을) 해 놨다가 안 되니까 예산서 부족분이 1억인데 당초 예산이 1억인데 부족분이 2000만원, 3000만원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보다 더 많은 2억, 3억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예산 편성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처음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더 과다하게 소요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위원들이 상의하도록 설명·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설명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한번 설명해 줬어요? 15억에 대해서 경관조명에 대해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경관조명의 비용관계는 말씀드린 적 없고요. 전 번에 좀 증액된다고 하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래 증액된다는 얘기만 했지 왜 이렇게 당초에 5억인데 추경에 10억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한 번 없었잖아요! 예산서로 그냥 올려버리면 그만이냐는 얘기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없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왜 안 해 줍니까?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까? 그거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전번에 2분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적에 현재 예산보다는 많이 증액될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철우위원

어느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거를 일전에 들었어요.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얘기는 안 들었고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으면 사전에 설계를 해보니 어떻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방향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좀 더 소요된다고 이렇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 위원들이 로봇이냐는 얘기죠. 여기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OK해서 그냥 승인만 해주면 되느냐 이 말이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경관조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직 설계는 안 나왔는데 지난주에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도 안 나와서 대략적으로 15억쯤 되겠다 이랬었는데 그 다음 주, 즉 지난주에 가설계가 나왔는데 19억쯤 나와서 그래서 15억에 맞춰서 그리할 겁니다. 그 부분은.

이철우위원

아니, 맞추고 안 맞추고를 의회에서 특히 지역구 의원님께라도 설명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건지를.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우위원

그럼, 하고 안 하고의 판단은 우리가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그런 게 아닌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역구 의원님에게 한 번 설명도 없이 예산서만 올려놓으면 그만이냐는 얘기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전체 총괄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컨트롤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 많다·적다를 판단해서 읍·면별로 실·과·소별로 들어온 예산을 기획실에서 커트도 하고 물어서도 안 되는 것은 잘라내고 이렇게 정리를 하자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요. 얼핏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예산이 더 소요된다 그 얘기는 했었어요. 그 얘기를 안 들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들었어요. 그건 저도. 실장님에게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들은 기억은 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얘기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데 그런 게 좀 미미했다는 지적을 하고요. 읍·면별 예산 배분이 군수님 얘기가 읍·면별로 공이 똑같이 했다는데 공이 똑같이 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이철우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면부에는 거의 비슷한데 읍이 조금 적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읍장으로부터 2차례 예산 요구할 적에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읍·면별로 했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부분이 참 많은 게 읍·면별로 해 가지고 보면 약 8억 얼마가 지금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봐도 참 기분 나쁠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내가 논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놨으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읍·면별로 배분했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하면서 어느 때는 읍·면별 예산을 소규모 사업을 1건도 안 넣은 적도 있었어요. 실장님 들어오고부터 그죠? 그런 적이 있었죠? 추경예산에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철우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에 편성했는 기준 한 보세요. 추경했던 것을 보면 읍·면에 1건도 안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80억이나 준 이유는 또 뭡니까? 편성 방향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요번에는 재원도 조금 있고 해서 읍·면 건의사항이 워낙 많아서 건의사항을.

이철우위원

그 때는 건의사항이 없었습니까? 그 때도 건의사항이 많았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재원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철우위원

아니, 그래 어느 때는 1건도 안 주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는 얘기야 사실은요. 참 헷갈리게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소규모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하면 어느 때는 조금씩 배분을 해 주던지 하나도 안 주다가 또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줬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정부 추경을 하면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일자리 관계인데 소규모 지원사업도 일자리 창출로.

이철우위원

지방교부세가 왔던지 예산이 왔는 것을 안 쓸 수도 없고 쓰기는 써야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좀 어떤 기준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여기서 수없는 본예산을 하고 수없이 추경을 했지만은 그 때도 읍·면 민원이 소규모 사업 민원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때는 1건도 안 줬다는 얘깁니다. 어느 때는. 올 봄에 좀 줬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안 줬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곁들어서 얘기요 신청사의 캐비닛 정비 예산이 2억인가 3억이 편성이 됐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3억입니다.

이철우위원

이것도 내가 지난번에 그만큼 얘기를 했잖아요. 신청사에 투입하는 것 지난번에 다하라고. 그런데 수요파악을 뭐 어떻게 했기에 또 요번에 올라옵니까? 하다가 모자라면 또 하고 그냥 대략적으로 세워가지고 하면 안 되면 다시 세우면 되고 이렇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이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했는 것은 집기 관계를 했었고요. 요번엔.

이철우위원

아니 캐비닛은 집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자꾸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저는 얘기는 할 것을 갖다 내가 3억을 왜 부당하게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요파악을 할 때 똑바로 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일괄적으로 다 하고 치우지 뭐 하러 추가로 더 하느냐 얘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판단을 옳게 못한 건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내가 아까 했잖아요. 죄송하다는 얘기 하지 마라고. 판단을 아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어디 우리가 이게 몇 천억씩 하면서 이게 고무줄 늘어지듯이 그냥 당기고 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얼마정도 확보를 해서 하고 남는 것은 반납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충분하게 제가 신청사 시설비나 신청사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확보하라고 실장님께 얼마든지 내가 확보해가지고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연말 안에 다 정리하자고 얘기를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다 끝났어야 되지요. 이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판단을 잘못한 것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또 앞으로 뭐가 더 있겠습니까? 더 있습니까? 앞으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현재 상태는 뭐.

이철우위원

그런데 다음에 또 나오면 또 나오잖아요. 또 와가지고 다음 정리 추경에 와서 또 있어가지고 또 판단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만이고.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저는 웃기는 게 조금 확보를 할 것 같으면 정확한 수요파악을 캐비닛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책상하고 이런 것 다 집기 아닙니까? 사실은. 의자하고 다 그런 것 그런 것 다 수요파악해서 충분히 하자고 내가 얘기를 했고 의회에서 안 해준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수요파악을 할 때 한 번에 다 하고 치워야 되지 이거 찔끔찔끔 씩 해서 수요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추가로 들어오고 추가로 들어오고. 대행 사업을 하는 사람도요 투자를 할 때는 투자비를 이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특정 종목 그죠 그 다음에 특정 종교단체 이런 데에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거는 왜 편성이 되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종교단체에 화장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실도 종교단체로 보면 안 되고 주변에 신도들도 군민이고 또 주변에 군민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요?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예산 편성 방향에서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는 뭐 그 주변에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그럼 뭐 다 해주지요? 우리 예천군에. 어느 때는 특정 종교단체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해주시기 그랬어요. 그건만 해주는 게 아니고. 수없는 교회, 수없는 절 전부 다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다 예천군민이 사용하는데. 그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특정 종목, 육묘 지원 같은 것은 왜 해주게 되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육묘 지원요?

이철우위원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농정과요?

이철우위원

예. 특혜성 아닙니까? 그거. 수많은 종목이 있어요. 농작물이. 거기서 특정 종목만 지원해주는 것은 특혜성 아닙니까? 그게. 실장님, 어떤 종목인지 모르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거 들여다봐야 알겠습니다. 예.

이철우위원

예산 들여다봐야 아니까 실장님 편성했는데도 저보다 더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 심사를 안 했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육묘 지원도 특정 종목이나 육묘 지원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참 어패가 있습니다. 추경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은요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제로 하다가 부족분이나 이러면 주민이 긴급히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의 방향이 들어가야 되는데 특정 종목을 갖다가 육묘 지원을 해 준다고 지금 토마토를 육묘 지원 한 게 더 있는데 토마토와 지금 육묘를 어떻게 지원해준다? 육묘 토마토 이미 다 심었어요. 가을 토마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가 인제 그 농지에 알아본 결과로는 11월 달에 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해주지 그랬어요? 오이도 해주고 다 해줘야지. 아니 토마토 농사를 짓는데 하우스 시설 분이라든지 비닐까지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육묘까지 다 지원해준다는 게 이게 맞느냐는 얘기죠?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수요를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아니 그 편성하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종목마다 수박, 참외 할 것 없이 육묘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토마토 인제 거기 육묘는 공선회가 조직되어 23농가 되어가지고.

이철우위원

복숭아는 없고 다른 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공선회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공선회 활성화를 위해 그런 건데 하여튼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봐서는 우리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은 거를 것은 좀 걸러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르지 않고 그냥 올라왔다는 얘깁니다. 제가 그 단체 나는 누가 하는 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농정과에 알아보지도 않았고 자료를 달라는 소리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편성을 했을 때 이 수요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비누로 하우스나 비닐까진 지금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 부분은 지원해 줘도 직접적인 재료비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게 맞느냐는 얘기죠. 평생에서도 막 지원해준다는 얘기고 앞으로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지원받았다 너희도 받아라 앞으로 해서 단호박 할 것 없이 오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 예천군에 재배하는 시설채소농가들이 전부 육묘 지원해달라고 얘기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렇게 또 할 거냐는 얘기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건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이철우위원

아, 내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기획실이 내 미워서 하는 얘기고 이거는 편성 자체에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서 걸러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 의원들 입장도 좀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죠. 나중에 가면 의원들이 원망을 듣는다는 얘기죠. 이 예산은. 올라오면은. 그런데 특별하게 그럼 내가 세운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거기 대해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것은 없고 작목부터 공선회 조직에 대해서 공선회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이철우위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 부담분이 지금 국·도비 없이 지금 지방비만 국·도비 부담분으로 편성된 것이 많지요? 몇 건 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이철우위원

국·도비 부담분이 지금 국·도비 요번에 내시된 것이 없이 지방비만 지금 부담하는 게 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 있습니다. 예.

이철우위원

이것도 앞으로 이런 관행도 없어야 됩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지난번 예산 세우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국·도비 부담분 안 세우고 이번에 여유가 있으니까 국·도비 부담분 국비, 도비만 받고 지방비 안 넣었다가 이번에 넣은 부분도 있겠고 그죠?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지방비가 더 추가로 더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세웠겠죠?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국·도비 내시되었을 때 지방비 부담은 그 때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원칙이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안 했었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지금 부담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부족해서 지방비한 것도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건 내가 얘기하잖아요. 지방비 실제로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지방비를 더 증액시키는 부분도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면은 국·도비 부담분을 당초 내시되었을 때 부담하는 게 맞느냐 그 때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쓰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추경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추경 방향이 맞느냐 하는 얘기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부담분 다 안 하고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제 보고할 때 보조사업비 보십시오. 보문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군비 5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국·도비 이번에 내시된 것이 없어요. 그 밑에 농촌 폐비닐 수거, 타 작물 재배 지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보문 상수도는 확장구역이 더욱 확장됐거든요. 그 주 구역이. 그래서 그 부족분을 하는 거고. 타 작물. 당초에 그 130헥타르로 추진했었는데 희망양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193헥타르. 그래서 63헥타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더한 겁니다.

이철우위원

총 사업비가 얼만데 지금 얼마 증액이 된다는 겁니까? 타 작물 재배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하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국·도비 부담에 지방비 부담이 있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뒷부분에 사과 꽃동네 공동문화 복지사업은 6억 4천(만원)이 군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이번에 상리면(효자면)에서 면의 창고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앞에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약 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창고를 별도로 짓고 앞에 공터에다가 꽃동네 그거 짓고 이러면 부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지으면서 같이 연결해서 창고를 짓자 이래서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철우위원

여기서 국·도비는 얼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게 국·도비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그래서 이 회기 군비로.

이철우위원

아니 국·도비가 지금 지난번에 편성됐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5억 됐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지난번엔 왜 국비는 지방비는 왜 군비는 왜 부담 안 시켰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게 당초예산을 하다가 면적이 더 확대되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국·도비를 더 받아야 되지요. 지금 확대했으면. 보조사업 인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인제 그렇게 하다가 요번에 면에도 창고를 또 새로 신청한 것이 있어서 같이 연결해서 짓는 게 부지 활용도에 더 좋지 않겠느냐 또 사용도 그렇게 해서 그 합쳐가지고 한 겁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효자면 복지회관 신축에는 국비가 얼맙니까? 도비가 얼마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국비가 5억으로 알고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입니다.

도국환간사

위원님, 그게 사과꽃동네 뭐라 해 가지고 국비 5억 내려왔고 그걸 이제 다시 복지회관으로 집어넣고 그걸 상세히 지으려고 하니까 더 이상 국비, 도비는 보조가 안 되고 지방비로 복지회관을 짓는데 처음에 국비 5억원 사과꽃마을 단체에 내려온 거고 나머지는 같이 복지회관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지방비가 들어가지고 처음엔 4억 5천(만원)정도 들어갈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평당 공사비가 6백(만원)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6억 5천(만원)정도 더 드는 걸로 그래서 계속 이월비 1억 5천(만원) 받은 것도 지금 계산이 안 되어 가지고, 3700억짜린데 전체 국비는 505억, 나머지 도비, 국비 더 이상 없음.

이철우위원

국비 5억에 그럼 복지회관 창고하고 지방비가 8억 5천(만원)정도 들어갑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군비가 7억 5천(만원)입니다.

도국환간사

8억 5천(만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8억 5천(만원). 예.

이철우위원

8억 5천(만원)이죠. 왜 7억 5천(만원)? 그럼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은 어디서 세웠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은 당초에 건설교통과에서 세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뭘 믿고 그렇게 사업신청을 했었어요? 안 되면 무조건 지방비를 세우면 된다는 얘깁니까? 뭔 얘기입니까? 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 무계획적이라는 얘기죠. 기술자들이 배치되어 있고 거기 달인이라는 공무원들이 하면서 예산소요 파악도 안 되면서 그냥 신청내서 부족하면은 50%부담해도 많은 건대 지금 몇%를 부담하는 겁니까? 지방비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 부분은 당초계획대로 세운 업무에서 군비를 더 달지는 않는데 계획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좀 더 확대되어 보니까.

이철우위원

아니요. 실장님,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할 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사업비, 총괄 사업비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신청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야 되지. 하면서 사업신청을 할 때는 주민들의 요구를 하나도 의사반영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반영 받았는데 중간에 설계를 하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 부분은 좀 넓혀라 해서 넓힌 부분이 있어 좀 확대된 겁니다. 사실은.

이철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을 항상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추경안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철우위원

투경자심사대상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투경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행사성 예산은 없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행사성은 일부는 있을 겁니다.

이철우위원

행사성은 투경자가 1억 이상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지방재정법에 1억에서 3억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린 20억으로 해 놨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앞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자체 조례로 바꾸는 겁니까? 뭐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지방재정법에는요. 보면 총괄 지방재정법에 보면 어지간한 사업 같은 것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금액을 안 따져 가지고. 예외적인 규정도 있더라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그런데 15억짜리 들어가는, 이런 것은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당초에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여기 보면 2030용역비도 포함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 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하던지, 아니면 하나가 변경이 되면 중장기 발전계획도 변경을 하던지 이런 부분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변경은 거의 없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현액 말고 우리 본예산 할 때만 제출하고 그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예산이 적정하냐 부족하냐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한 번 예산계가 왜 있느냐는 얘기죠. 이런 걸 걸러 줘 가지고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더 할 것 있습니다만, 20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간사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좀 휴식을 하고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후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안 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서 7쪽부터 67쪽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실장님, 최병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예산이 얼마 편성됐지요? 3700(억)?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말입니까?

최병욱위원

전체 우리 본예산 ?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전체 4270억.

최병욱위원

지금 1차 추경에는 얼마 됐죠? 본예산은 우리 3700억 얼마정도 되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차 추경이 557억.

최병욱위원

그래서 4270억 정도.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모르고 그래서 긴가민가하고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본예산의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었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지난 해.

최병욱위원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어떤 업무적인 일들이 꼼꼼하게 실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1차 추경 때 예산이 그만큼 커졌고 또 2차 추경을 이렇게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실질적인 예산집행 부분에 예산서에 본예산에서의 예산집행 과정보다도 2차 추경 때 본예산의 예산만큼의 큰 비중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먼저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검토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요번에 2차 추경에 예산에, 각 읍·면 예산이 얼마, 각 읍·면 단위 한 4·5억 집행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요?

최병욱위원

예, 사업예산 전체적으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6·7억입니다.

최병욱위원

우리 본예산이 얼마 집행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이 한 4억, 5억 됩니다.

최병욱위원

글쎄요, 그 과정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린 부분이 예산 자체가 읍·면의 예산 부분은 본예산 때 조금 더 늘려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줘서 각 읍·면에 어떤 숙원사업들이 한 개씩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베풀어 달라 그리고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번에 2차 추경은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예산 자체로 봤을 때는 모든 부분들이 본예산에 버금가는 사업성에 예산 집행이 다 이루어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살림살이가 명분 있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각 읍·면의 예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부분은 모든 사업은 처음에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모자라는 부분들은 2차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하고 2차 예산 부분들은 어떤, 정말 이렇게 하다가 조금 미흡하거나 모자라는 부분들로 채워서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지나갔습니다만 내년도의 사업 본예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각 읍·면에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의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큰 틀로 봤을 때 새마을과나 환경과나 이런 과들도 물론 사업성이 많습니다만 읍·면에 이렇게 본예산에 실어서 각 리·동에 한 이장님들이 어떤 숙원사업들이 한 가지씩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에 좀 실어주고 추경 부분은 추경에 그 자원의 우리 집행부의 각 과에 필요한 부분들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그런 방향은 좀 어떠냐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2차 예산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실질적인 집행부에서 물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세밀하게 1차 추경에서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고 또 새로 2차 추경을 한다는 부분들도 조금 뭔가 집행부의 자세나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그 일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욱위원

우리 과 별로 질의 따로 있지요? 농정과나 이런 부분들은?

김후남위원장

예, 따로 있어요. 총괄이니까, 67쪽까지만 해 주세요. 도국환 위원(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간사

실장님.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간사

저는,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앞서 이철우 위원님이나 최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설명드릴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교부세 보면은 보통교부세 한 300억,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가 55억 5000만원정도, 그 때 답변하실 때 보조금 가로주고 예산 편성을 미리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교부세가 300억으로 책정이 되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의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국고, 도비 이런 부분은 그게 확정되면은 그것은 이게 50억이 되어가지고 50억 그 안에 들어가서 편성하면 되고 100억이면 100억 들어가서 편성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사실. 그런데 예산이 답변하실 때 보면은 다른 보조 사업이 이렇기 때문에 좀 늦게, 또 실·과에, 또 위원들한테 설명 가정해서 다소 적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조금 전에 그냥 여담삼아 말씀드렸지만 보조 사업이라든지 아까 이철우 위원님도 더러 말씀하신 부분, 그거도 공감하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돈사 그런 부분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회 추경이 있었고 본예산 있고 2차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3배 이상 책정한다는 것은 뭔가 참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다음에 내년부터라도 이런 추경에 가서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할 때 가장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계속 사업하면서 사업비가 얼마나 이월된, 명시이월비하고, 또 예산 우리 아까 최 지방의원 했듯이 지금 올해 본예산, 1차 추경해 가지고 아직도 그 부분은 집행하기 못한, 사업 착수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부지기수로 있는 줄 압니다. 왜? 실·과에서 그 다음 의원들이 읍·면에서 했더라도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또 어떤 현장에 가서 수용을 못하는 이런 사업도 많이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실제로 부기 변경하여서 뭔 사업이라도 해줘야 되는데도 아직도 그냥 방치한 사업 이런 부분도 생각하지도 안 하고 또 추경을 새로 세워 가지고 해 주는데 추경하면서 그런 부분이 아직 이 속에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사업, 본예산, 1차 추경해서 지금까지 남은 예산, 그 다음 또 2차 추경할 때 아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느 예산이 되든지 이런 건 사전에,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좀 설명을 해주고 이러면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 줄 텐데 그런 얘기가 없다보니까 자꾸 의혹, 이런 걸 갖고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에, 사전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간사

미리 얘기해 주시면은 고맙겠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또 각 과에 예산 받을 때 무조건 몇 억 이내 얼마 이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후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쪽에서 8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계세요?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실장님, 지금 기금이나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이 요번 회 예산서 중에서 실질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게 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실장님, 뭐 합니까, 지금, 예산 총괄하면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요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사업을 다 하려고 하는 거지, 안 하려고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이철우위원

기금이 왔는데 실질 일을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실장님이 예산서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그게. 예산계장.
담당

예산담당

장덕철 예.

이철우위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장덕철 예.

이철우위원

뭐 합니까, 실장님, 이거 답변할 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이거 추경, 본예산도 아니고 이거 보려고 하면 몇 건 되지도 않는데 그거도 파악 안 해가지고. 그것 말고 또 있지요? 기금이나 국·도비 내시 됐는 것에서 지금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것 있잖아요? 편성되어 있는 데에서? 나중에 목을 바꾸던지 뭘 바꿔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서를 우리보다 더 모르고 예산서를 들이밀면 어찌하란 말이요 이거? 예산계장도 확실히 모르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산 질의를 해야 되느냐도 내가 좀 회의를 느끼는 부분 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거 말씀해 주시면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내가 다 가르쳐 줄 것 같으면 뭐 하러 물어요?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예산계가 있고 직원이 있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었단 얘기야. 자, 나중에 가면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나올 겁니다. 승인이 되고 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을 바꿔 가지고 새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실장님, 맞죠? 파악이 되어야 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계상 자체가 잘못되었지요. 지금.

이철우위원

그렇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서가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 그러면 각 실·과를 믿고 한 건데 하여튼 그럼 죄송스럽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저 일단 세입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 정도만 하고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 부분은 진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거는 우리 예산계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파악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응을 해야 되고 국·도비가 기금이 오는데 그걸 반납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일은 전에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걸로 돌려서 써야 되는 부분이야. 그럼 그런 것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예산계에서. 그렇다고 국·도비, 기금 내려오는 것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주는 것을 갖다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재정이 우리 빈약한데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요. 그럼, 편성 전에 그런 건은 논의가 됐느냐, 아닌 가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안 되었지, 실장님이 모르니까 안 되었지요. 예산계장도 모르네, 보니까. 아니, 내가 군비나 국·도비나 이런 걸 갖다가 가져오는 자체를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철우위원

그걸 내가 나쁘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한 푼이라도 오는 건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걸 왔을 때 우리가 그 용도로 안 써도 되는 것은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면 그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보니까 파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 내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세입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세입 부분도 성립 전 사용 이런 거는 실장님이 한 건 한 건 좀 짚어봐야 됩니다. 성립 전도 사실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어가지고 진짜 실제로 쓰는 부분도 다 쓰고 예산집행 잔액 같은 건 실·과·소별로 성립 전도 실·과·소별로 또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그런 것도 성립해 가지고 하마 썼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이 얼마고 이런 것도 예산할 때 추경할 때 한 번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다는 얘기야.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다음으로 넘길까?

이철우위원

물어보는 건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후남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이철우위원

저, 부채 상환을 하수도 03년도인가, 04년도 부채 상환을 이번에 4억 잡았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 농공지구 축조 예산 사업자 수.

이철우위원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농공지구 예산확보.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채 상환 금액을 이번에 4억 잡았죠, 추경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부채를, 어지간해서 부채 상환은, 채무 상환은 추경에 잡을 일은 아니잖아요, 추경 편성 기준으로 따지면. 특별하게 이번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농공단지 특별회계 말씀하시죠?

이철우위원

아니, 농공단지인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하수처리장.

이철우위원

그래, 하수처리장, 03년도 하수처리장.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수처리장, 이제 올해 당초 계획 잡을 적에 8억을 답보하는 걸로 해서 당초예산에 4억을 잡고 추경에 4억을 잡았습니다. 올해 보면 이제 지급 완료되는데.

이철우위원

아니, 실장님, 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당초예산 할 때 우리가 4억을 잡았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철우위원

그럼, 추가로 지금 4억을 더해서 80억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40억 해가지고. 4억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4억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4억을 더하면, 지금 4억을 더해서 8억을 상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철우위원

특별하게 내가 추경에 재원이 맨날 없다고 얘기하면서 추경에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 보통은 채무 부담의 상환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다 처리하잖아요? 추경에 필요불가결한 것만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부채 상환을 잡아넣었느냐는 얘기죠. 어떤 기준으로 잡아넣었는가 이 말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요건은 인제 조기 상환 사업 조기 상환인데요. 저도 인제 당초예산에 저번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해서 이율이 비싸가지고 이율 싼 걸로 돈을 받아가지고 한 일이고, 이율 때문에 돈 있을 때에 빨리 갚자 이래서 조기 상환, 그래서 상환합니다, 요건은. 전번에 이제 우리 이주 사업도 바꿨거든요.

이철우위원

아니, 갚는 것 자체는 내가 좋다, 이해하겠단 얘깁니다. 지방채를 많이 가지면, 이자 부담도 내게 되니까 좋은데 원칙을 따지고 보면 제가 본예산 15번 했고, 추경까지 합하면 예산을 다루는 것은 제가 몇 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숫자로는 내가 파악이 안 되는데. 보통 보면은 채무 부담은 본예산에서 다 하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이철우위원

추경에 좀처럼 올라오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이번에 추경에서 부채 상환을 넣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뭐, 특별한 사항이 없고, 좀 있으니까 채무를 줄이자는 뜻에서 한 겁니다.

이철우위원

95쪽에 백두대간 황태미니클러스터 사업은 집행부서가 산림축산과가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주로 기획실입니다.

이철우위원

기획실에서 이런 걸 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집행 자체를,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그게, 1억 5000천(만)밖에 안 됐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게, 1차로 내려온 건만 그런 거고, 이게 상주, 문경, 예천에서 해 가지고 황태 가공을 해서 하는 건데 우리 군은 빠져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황태 사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황태를 공급받을 수 없어서, 당시에, 그래서 우리 군이 빠져서 1차로 도비, 국비 내려온 건만.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면 황태 사장이 그렇게 되어도 그 뒤에 사업은 어떻게 전달되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이제 하려고 보니까 황태 자체가 없고 황태 대가리밖에 없더라고요.

이철우위원

황태 대가리밖에 없는데 우리는 왜 그 전에 조사를 왜 했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전에는 황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데 이 사업은 황태를 가져와 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기획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장이 사망한 이후에 우리가 현장에 가 보니까 황태는 없고 황태 대가리밖에 없어서 일자리 할 게 없더라 그래서 우리 군은 그렇게 빠진 겁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도 그 때 당시에 대심동(리)에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고 무엇을 짓는다고 하고 계획서 들어오고 했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요 사업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의회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사업 자체를 무산을 시켰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반납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래서 내려온 국비가 지금 요 겁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전액 다 온 게 아니고 이제 1차분이 요래 되었는데 1차분만.

이철우위원

알았습니다.

김후남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 질의사항 없으시면은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3쪽부터 9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위원

예, 실장님, 94쪽에 세계활연맹 창립 지원이 5000만원이 요번 추경에 증액이네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왜 이게 5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 번,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당시에 우리세계활 창립 연맹이 15개국에 35명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21개국에 56명이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6개국하고 21명이 더 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항공료하고 체재비 이런 게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김은수위원

이거는 뭐 계산해보니까 꼭 이래 이만한 예산이 더 필요했던가 봐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인제 6개국하고 21명이 더 추가되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항공료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해 보니까 이 정도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수위원

각종 권장사업 추진 지원비 요거는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 기획실의 풀 경상사업 보조금인데 연말까지 좀 서 너건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김은수위원

그냥 예산 가상적으로 그렇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뭐 다른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청한 데가.

김은수위원

뭐 어떤 건의 신청인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9월 달에 JC경북도대회를 예천군에서 할 계획이 있어요. 이래서 그게 추가로 들어와서.

김은수위원

그래서 이게 1500만원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그리고, 좀 전에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황태미니클러스터 사업이 그 동안에 계속 명태 대가리만 있진 않았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사업은 작년도, 그 때 우리가 공모한, 3개 시·군 공모사업이거든요. 황태를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자 이래서 했는데, 계속 인제 3개 시·군 회의를 하다가 작년도에 사업을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명태가 없고 또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하고 황태회사에서의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린 황태가 없어서 못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김은수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이 많이 갔지요? 황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황태, 인제 처음에 황태 가공도 (녹취불능) 뭐 산림축산과에서 국·도비로 보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렇게 많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대표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 반납이 되어 버리고 지금 이래 가지고는 황태 농장이 잘 돌아갈까요? 앞으로 이래 가지고는? 우리 그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죠?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건, 군에서 이제 앞으로 좀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3페이지, 부지는 우리 앞으로 완전히 넘어왔나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완전히 넘어온 것은 아니고 현재는 이제 무상사용하라고는 구두로 떨어졌고요. 그게 도의회에서 우리 예천군에 무상으로 주는 그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도의회 임시회 중이니까 곧 될 겁니다. 아마. 현재는 사용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게, 저 철도부지를 도의회에서 승인해주나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제 철도청의 부지가 도로 넘어갔습니다. 도의 소유인데 도에서 철도폐선부지가 필요 없으니까 예천군에서 하려면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형식위원

하라면 하라, 말라면 마라. 도시계획이 그 쪽에 변경이 되었나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요구 구간은 빼고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여기는 뭐 정해져 있네, 공원밖에 할 게 없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이 철도폐선부지 안쪽으로만 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그 권역도 해야지요, 사실은.

이형식위원

지금 현재 철도선로까지 안 되어 있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선로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형식위원

이거는 조합계획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계획하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올해.

이형식위원

도시계획 우리 쪽에 지금 지난번에 이철우 위원님이나 황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철도선 나갔는데 있잖아요?
햬영

정햬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 쪽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 것 같은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금년도에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주된 계획이 폐선 안으로 했고 장기적으로는 건너편에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형식위원

1억 3000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간사

실장님.

김후남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간사

이형식 위원님 질의한 부분이, 1억 3000천(만원)이, 또 이게, 전에 우리 남산 폭포 관계였습니까? 용역비를 기획실에서 하고 또 사업이 왜 도시건축과(건축도시과)에서 하면 거기서 일괄되게 하지 왜 또 기획실에서 했느냐, 또 이거 여기서 1억, 2억, 3억, 4억 용역 줬다가 실질 사업하는 것은 또 건축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도국환간사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또 다음에 또 들을 텐데 왜 기획실에 싣던지, 건축도시과에 싣던지 이러 면은 편할 텐데 또 다음에 가서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그것도 현장에 간다든지 이러면 또 얘기가 나올 텐데 왜 기획실에 꼭 실은 이유가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도국환간사

전 번에도 이래 가지고 또 얘기가 돼 가지고 뭐 저 쪽으로 건축도시과로 넘겨주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예산이 기획실에 안 쓰여 있었습니다. 도시과에 예산이 가 있어가지고.

도국환간사

아, 이거는 예산이 서 있으면 여기 할 수 있고? 일은, 용역은 또 똑같잖아요. 용역은 여기서 세운다 하더라도 용역비는 기획실에서 하고 다음에서 또 거기 용역에 따른 공사비가 나오면 그건 또 건축도시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다들 타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예.

도국환간사

그러자면 맨 또 그 용역비 자체는 그럼 맨 뭐 서류를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용역 했는 거는 기획실에서 보관하고 있죠.

도국환간사

이런 부분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꼭 그 의회에서 의원들 입에서 전 번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또 지금 이렇게 하면 또 얘기가 되고 이런 부분은 그 쪽으로 실어주는 게 차라리 얘기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저들 뭐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서 있어도 일 투자할 때는 도시과나 이런 데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도국환간사

그럼, 협의해서 하신다면서 기왕에 그 쪽에 실었으면 아무 얘기 안 하고 저 쪽에 물어볼 텐데 기획실에 또 물어보고 또 그리 협의해 가지고 한다고 이러면은 이중 자꾸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하여튼 뭐 그게 일처리 과정이 맞다 라면 이러하면 되는데 매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마침 이형식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그 생각이 벌떡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후남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 2030종합발전계획수립을 2억을 들어가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이번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인제 저들이 당초 계획대로 하면은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중앙 정치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원래는 12월달인데 올 봄에 해서 중앙정부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일찍 한 겁니다. 원래는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당겨 하는 겁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이제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두 분의 동 위원님께서 질의 올렸는데 용역을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에서 용역 할 수 있는 것은요 계획 용역 수립이라든지, 기본 설계 용역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는 기획실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맞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합 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그 공원화사업 기본 계획을 용역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한다는 용역 이런 것은 기획계에서 해도 되는데, 실시설계 용역은 기획실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사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는 기술직도 없고 한데 어차피 하면은 기술직들한테 협조를 받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서가 기술직이 있고 한 데 기술직 없이 실시설계 용역을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실질 우리 실에는 감사계에 토목직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있는데, 그게 옳게 되겠느냐는 얘기죠, 주무부서도 아니고?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얘기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어쩔 수 없이 됐으니까 한 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어쩔 수 없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기본 방향을 그렇게 좀 가져가야 된다니까 고쳐야 됩니다. 이거를.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철우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기본 설계 용역, 예산을 따기 위한 기본 설계 용역이라든지, 계획수립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지금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란 얘기야.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이철우위원

그럼 실시설계 용역을 기술직 하나 없는 데서 기획실에서 현장 조사해 가지고 과업 지시를 다 내리겠다는 얘긴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실에 토목직, 시설직이 있고 또 해당 부서에도 파견 가 있습니다, 예.

이철우위원

앞으로 기획실에서 질의할 게 있고 질의 안 할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지어 줘야만 실장님이 나하고 다음에 후임자가 오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패턴을 가지고 간다는 얘깁니다. 이게 왔다갔다 그래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철우위원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아까 내가 잊어버렸는데 작곡교 재건설공사 성립 전 사용이겠죠? 특별교부세가? 그 예산은 지금 어디로 실렸습니까? 담당부서는 어디로 실려 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안전재난과입니다.

이철우위원

안전재난과에 실렸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에.

이철우위원

건설교통과예요?

김후남위원장

3억 5000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3억 5000(만).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45쪽 예천읍부터 268쪽 풍양면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 어느 면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읍·면 예산 빨리 넘어갑시다. 질의 못 하겠습니다.

김후남위원장

그냥 넘어갈까요? 읍·면 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이형식입니다. 과장님, 아까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서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139페이지 상리교회 화장실 개·보수 지원문제하고 그 위에 군민장기대회 및 시군친선교류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군민장기대회 협회가 있나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모임이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이형식위원

뭔 단체인데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장기 뭐 협회 뭐 이런 것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회원 수가 현재는 장기는 한 120명 정도.

이형식위원

난 이거 못 들어봤는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사무실이 여기 산림조합 앞에, 산림조합 거기가 사무실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냥 뭐 저도 이래 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무조건 단체나 이런 것 만든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지원해주면 안 돼요, 이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 분들이 이제 올해.

이형식위원

지원해주지 마라는 소리는 아닌데 정확한 근거를 두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 운동도 마찬가지고, 볼링은 왜 안 해줘요? 볼링위원이 예천군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잖아.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제, 요거는 협회를 그냥 준, 단순히 협회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올해 9월 달에 대회를 2번 합니다. 그 대회 경비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올해 볼링대회 한 번 하면 되지 뭐 영주에 가서 가지고, 우리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상리교회 화장실 개·보수 문제인데 종교단체에 화장실을 해 준다는 게, 이게 뭐 기독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불교도 마찬가집니다. 예천군의 종교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군민이 다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예 상리교회 화장실 개·보수 문제를 상리면(효자면) 공공시설 공중화장실 이렇게 하면 보기가 더 좋지 않았겠나 솔직한 말로 이왕 해 주려면 누구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상리 뭐 공공화장실이라 그러면 의문도 좀 덜하고 떳떳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상리교회 그러면 위원님들 지역의 교회, 사찰, 성당 많은데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본예산 때 바로 들어올 건데, 이거 다 오픈되잖아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 상리교회를 도국환 위원(간사)님조차도 몰라요, 상리교회가 어딘 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상리교회가 면사무소 지나 가지고 그 쪽 학교 쪽으로 가다가 우 측에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뭐 군민이 다 사용한다고 그래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주민들이 불편해서, 불편해서 하는 건데.

이형식위원

아니, 위원도 모르는데, 위원도 모르는 교회를 거기다 화장실을 해 준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현재, 화장실 쓰는 데 있는데 그 좀 개·보수 해 주는, 푸세식 있는데.

이형식위원

저는 뭐 안 해주면 가장 좋고, 해 준다면 공공화장실이나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해 줘야 된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뭐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리면(효자면) 공용화장실 하면 관리 주체가 이제 문제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상리교회에서 관리하고 하면 되는데 안 그러면 또 상리면사무소(효자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 놓으면. 그래서 관리 주체도 있고 해서 이러한 표현을.

이형식위원

관리 주체라고 얘기하지 마쇼. 관리 주체 그래도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을 것 아닙니까? 교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용하는 것은, 교회 신자들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절에 가는 사람이 교회에 가서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네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이형식위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 관리 주체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해 놨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저도 뭐 본예산 때 한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위원

했던 것,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하신 걸 다시 저도 한 번 질의해 볼게요. 그런데 솔직히 교회, 거기 상리면(효자면) 어디라고 하셨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면소 지나가 지고 있습니다. 상리면사무소(효자면사무소) 지나가지고.

김은수위원

주민이 이거는 몇 명인데요?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신도가 한 20명 됩니다. 되고, 그 인근 주민들이 이제 사용을 좀 하겠지요. 제가 솔직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실장님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하지 말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차라리 개·보수를 하게 됐다라고 하셔야 되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새마을과 담당하실 때 사실 그런 데를 해 줬어야 해요. 제가 인제 생각나지만은 이제 말씀드리는데 용궁에 공용버스정류장 아닙니까? 그죠? 버스정류장. 그 길은 용궁면의 얼굴입니다. 솔직한 말로, 외지에서 관광객들, 회룡포 다녀가는 사람들 다 거기서 화장실을 가는데 거기가 사실은 푸세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기는 개인 소유라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상리교회 개인 소유 아닙니까? 예? 군 소유입니까, 면 소유입니까? 개인 소유입니까? 교회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교회를 개인이나 그렇게 따진다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위원님.

김은수위원

아니, 깊이 은밀히 따져 봤을 때, 솔직한 말로, 상리교회 교인 인구보다 용궁 버스터미널 화장실이 훨씬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때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 개·보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터를 군으로 매매를 해 가지고라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는 거지요. 정작 해야 되는 데는 안 해주고 말이지. 이런 데, 종교단체에 이래 하시면 되겠느냐는 거지요. 차라리 솔직하게, 툭 터놓고 말씀하시는 게 낫지, 왜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여기 교회 개·보수한다, 이래 말씀하시는 게 낫지, 자꾸 주민들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들 뭐 화장실 없습니까? 요새 다 수세식으로 화장실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 이렇게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이면은 적은 예산도 사실 아니죠. 아닌데, 예산 이렇게 지원함으로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줄 서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요. 그리고 우리 집행 행정에서 꼭 해야 될 만한 데에는 해 주는 게 맞는데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때는 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김은수위원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후남위원장

다음, 다른 질의?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좀 신선해 가지고 좀 마음에 듭니다. 실장님, 있는 그대로 실장님도 행정 집행 공무원으로서 시원시원하게 얘기할 건 다 하셔야 되는데 왜 뭐 숨기고 합니까? 군수님이 이 교회에 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천에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 숫자를 파악 못했습니다.

황병일위원

앞으로 어느 음식점도 그럼 다 화장실을 다 지원해줘야 돼요. 그거 문젭니다. 그거 왜냐하면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는 저는 안 했다라고 했다는 것 그것 참 문제가 안 있겠나. 그리고 왜냐하면 이 지금 예산 추경 심의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노골적으로 아 이거는 하마 딱 걸렸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원래 짧게 얘기해서 요번에 추경 심의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지, 너무 실장님 앞에 두고 막 여러 가지 계속 얘기하면 이거 업무보고도 아니고, 이거 군정질의도 아니고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탁 이건 왜 이렇습니다라고 물어가지고 요거는 다음에 우리 심의하면서 뭐 이렇게 정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해 버리면 하루 기분 하마 모 위원님이 하마 일어나며 정리 대상이 되는 거니까 제가 봐도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묻고 지나가는 걸로 해 가지고 정리 빨리 합시다. 이러면 오늘 밤 새울 것 같아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예, 도국환 위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간사

자, 뭐 시간이 좀, 황병일 위원님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김후남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그냥 넘어갑시다. 예.

도국환간사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주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특정 종교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하시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 전체 아까 군민장기대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JC행사부터 전국 시낭송대회, 경북도지사기 양궁대회, 성립 전 대학육상대회, 바둑대회 500만원 새로 세우는 것, 야구대회 개최하는 데 또 500만원 더 세우는 것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많다. 그럼, 이거 뭐 그냥 선심성으로 이래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이렇게 세워버리면요. 자, 배구대회, 군민장기대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래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자제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한 가지 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중고양궁대회 우리 본예산에 8000만원 세워 있었는데 도에서 성립 전이죠, 3000만원 가져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 8000만원에 몰래 3000만원 더해 내년에 1억 1000만원 세운다, 이 소리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가서 1억 1000만원 세운다든지 다른 앞에서 성립 전 예산 나왔는 것은 6000만인데 2000만 더해 8000만원, 8000만원에서 1억 이렇게 세웠는 것을 다음에 가서 군비로 1억 1000(만), 1억 2000(만) 세우고 이러지는 않겠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간사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예.

도국환간사

아니, 앞으로 그러지는 않겠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

장담합니까? 하하하.

도국환간사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그렇게 결정해 놓고는 오늘 뭐 필기시험과도 같이 해 가지고 내년에 그 다음에 또 3000만원 보태고 2000만원 보태가지고 예산 집행, 아니, (녹취불능) 그 때는 좀 실장님 답변 확실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기를 바람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가서 또 뭐 부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업량이요, 사업에 따라서는 금액이 좀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 간사, 위원들 크게 웃음

이철우위원

요지는 두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도국환간사

아니,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 또 늦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9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농정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안 계시므로 뒤에 계장님들 오셨죠? 제가 이 농정과 뿐만 아니고 업무 자체가 우리 군의 전체적인 행정 공무원들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얘기를 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농정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CCTV 설치가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 추경에 이렇게 잡혔는지, 그리고 이걸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개인 창고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어떤, 군에서 해 줘야 되는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창고가 전체가 관내 67개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 농협창고가 22개고, 개인 창고가 45개입니다. 요거, CCTV는 개인 창고 45개에 대한 CCTV 설치인데요. 이거 한 계기가, 잘 알다시피, 풍양면에 개인 정부양곡창고 사고가 터져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 안을 가지고 농정과에서 우리 군에서 농식품부에다가 개인한테 이렇게 맡겨 놓을 수 없으니까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래서 하다 못 해 CCTV라도 해 줘야 된다고 건의를 하니까 농식품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당연히 예산이 없으니까 시·군에까지 못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창고에 들어있는 그게 우리 군민들 것이고 이래서 개인 창고만 대해서 우리 CCTV를 좀 하자 그래 한 겁니다. 농협창고에는 보니까 다 세콤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농협에는. 그래서 개인 창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병욱위원

글쎄, 이런 부분들은 진작에 어떤, 농협에서는 뭔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한지 위해서 CCTV를 한다라면, 개인 창고가 먼저 했어야죠. 개인 창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 어떤 잠금장치를 하고 자기네들 어떤 그걸 미연에 도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이건 하지 않고 있다가 뭐 사고 터지고 나니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또 개인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안 하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해 준다라는 부분들은 뭔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또 162쪽에 보면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있는데 이게 논콩 재배면적에 대한 보상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62페이지요?

최병욱위원

예.

도국환간사

163쪽.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63페이지 최고 위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요?

최병욱위원

예,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인제 당초에 신청 들어 왔는 게 193헥타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에 들어왔는데, 당초예산에 했는 것은 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130헥타르였거든요. 그게 이제 부족분 63헥타르에 대해서 그걸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 못 받고 자체지원 하는 건데 당초에 193헥타르가 들어왔어요, 신청이. 그래서 못해준 63헥타르에 대해서 추가로 분배해 주는 겁니다.

최병욱위원

저 뒤에 담당 계장님, 잠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타 시·군과 같이 농민들하고 약속했던 것 100% 지원됩니까?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요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되는 걸로.

최병욱위원

아, 100%지원이 되요?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최병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도에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어떤 신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왜 행정에서 헥타르 당 1000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지원을 해 줘야지 우리 예천엔 그냥 자기 공무원들 어름 생각으로 500헥타르 되겠다, 500헥타르 지원해 놓고 2500헥타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30%밖에 지원 못 해준다 이래서 굉장히 제가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정부에서 약속을 하고, 농민들과 약속을 하고, 도에서 약속을 했으면은 그 부분은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 신청량을 그리 얘기하니까 지금 교육 간 과장님께서 이러시더라고. 인근 시·군에는, 예를 들어, 20헥타르밖에 지원 안 했고 우리는 200헥타르 지원했다 신청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2000헥타르, 20,000헥타르가 문제가 아니고, 약속이란 것은 그만한 만큼의 어떤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실행을 하고자 하는 약속을 지켜줘야 되지 물량 많이 했다고 그 부분을 논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일을 할 때 이 부분도 제가 알아봤을 때는 도에 전부다 알아보니까 농정국장님하고 전부다 알아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그 때 신청을 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땐,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뭣 한데, 업무적으로 어떤 이렇게 실현과정에서 조금 소홀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추경예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모든 이렇게 사업성 자체가 좀 그런 게 많아요. 누가는 되고, 누가는 안 되고. 예? 어느 분은 누구 가서 얘기를 하니 되고,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역에 나가면은. 아직 부의장인데 그거 하나 못 해주는가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게 부의장이지, 군의원이지, 다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서의 명분과 행적을 바르게 해 주는 부분들은 일선에 있는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되요. 누가는 되고, 누가는 안 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짚어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안 될 부분은 안 된다라고 얘기 해 줘야 됩니다. 사람은 평등하잖아요. 힘없다고 안 해주고 힘 있다고 됩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늘 겪어보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려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 아니래, 군수님 와도 이 부분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잘 들으셨지요?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농정과 예산에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

이형식위원

예, 이형식위원입니다.

김후남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계속 과마다 질문해 가지고 좀 그런데 그래도 뭐. 163페이지에 밑에 보면 친환경 인증단지(우렁이농법)하고 실천단지(우렁이농법), 감액을 했어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형식위원

감액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친환경 농법을 군민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작년에도 2억 정도를 삭감을 했고, 올해 농가가 42개에서 35개로 축소됐어요. 한 7개 정도 축소되어가지고 감액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농약 많이 치겠네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간혹 농약 치겠지요,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업을, 자체를 좀 기피하면서, 가격을 아직 못 받으니까요.

이형식위원

예, 친환경농업을 장려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땐가 보니까 장려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삭감하고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이거 어디 판매할 데가 없어요. 지금, 판매할 데가.

이형식위원

무작정 장려는 하고, 판매는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친환경을 장려를 하려면 같이, 판로까지 같이, 예를 들어서, 연자방아에서 하잖아요, 그죠? 우리 친환경.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연자방아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형식위원

봐요, 그러니까 보조 실컷 받아 놔 놓고 다 되고나니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안 한다? 친환경 이거 아예 빼야 돼요. 이거. 모든 친환경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벼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할 사람한테는 주고 별도로 장려를, 단지별로 하는 것은 빼야 된다. 안 하려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형식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위원장님.

김후남위원장

예.

황병일위원

실장님, 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뭐 농협 관리하는 게 22개, 개인이 45곳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황병일위원

개인이든, 농협이든 간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지요? 월이거나 일 연간? 보관료 있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황병일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뭐 굳이 CCTV를, 그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보관료를 받으면서 그 부분의 손실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관에서 굳이 이 정도까지 CCTV까지 설치를 해 줄 필요가 있는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이제, 풍양에서 이런 사고가 나니까, 손해는 결국 농민들이 보니까 이제 그래서.

황병일위원

방금 타작물 얘기를 했는데 위에 그죠? 163쪽 그 바로 위에 논 타작물?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황병일위원

타작물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천에 신청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왔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논에 뭐 콩하고 뭐.

황병일위원

아니, 그래 논 타작물이라니까, 논에 콩을 심고 한다 말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논에 벼를 안 하고 다른 걸 합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전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전용이나 뭐를 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냥 논에서 콩을 심는 사람들한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목변경은 없이 논에.

황병일위원

지목변경 없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논 타작물에 대한 재배에 대한, 지금 콩이 있다는 얘기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콩, 뭐 참께, 뭐 이런 것 있겠지요.

최병욱위원

벼농사 짓는 논에 한해서 밭작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황병일위원

그럼, 현재 지금 콩을 농사짓는, 그럼 만약에, 헥타르에 대해서는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 좀 답변을 들을까요?

황병일위원

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기존에 짓고 있는, 만약에, 그러면 타작물에 대한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신 건진 모르지만 논에 대한 타작물 재배 지원에 대한 부분을 따로 만들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이게, 하게 된 취지가 지금 쌀값이 너무나 떨어져서, 요번에 양곡사고도 그렇지만, 너무 많은 양곡들이 쌀값이 떨어지니까 소비도 줄어들고 이러다보니까 정부에서는 인제 다른 작물로 전환을 장려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올해 작년에 벼를 심은 필지에 대해서 다른 작물, 지금 가장 많이 심는 게 콩, 참께, 감자 뭐 등이 있습니다. 헥타르 당 300만원을 줘서 올해 한 현재 200헥타르 정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은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정책을 직접 시행, 한 5만 헥타르 정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

사실 재배 면적을 정리해야 되는 게 중앙 정부의 정책이 맞습니다. 기존면적을 활용하지 않고는 기본쌀값 안정을 이루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어떠한 부분에 타작물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그냥 어 논, 아니면 그걸 가지고 논에 가능성 있는 다른 어떠한, 연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 때 얘기한 부분이 뭐 미꾸라지도 괜찮고 그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미꾸라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종 미꾸라지를 해서 옆에다가 뭐 종말해서, 아니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치우고,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위원장님.

김후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위원

159쪽에 회룡포 녹색농촌체험마을 보안 가로등 설치가 4대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 거기 어디죠? 여기 위치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전번 녹색마을 준공식 때 그 주민들이 건의해서 밤에 어둡고 손님도 다닐 적에 밤에 어둡고 하니까 가로등.

김은수위원

밤에 몇 시까지 이용을 하는데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주민들이, 주변에 주민들이 건의했어요.

김은수위원

그런데, 아니, 그 4대를 설치를 그러면 어디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위치 관계는 그 주변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녹색마을 그 농촌체험마을 건물 지어 놓았는데 그 주변을 한다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은수위원

동네에 그러면은 그 건물이 아니겠지요? 위치가? 왜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가 하면은 이거하고 여기도 있고 새마을과는, 새마을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새마을과도 보니까 농산물 판매 및 체험장 주차장 포장이 있네요. 여기도 똑같잖아요? 위치는요? 127쪽에.

이형식위원

아, 그건, 나중에 물어봐야지, 새마을과 것.

김은수위원

아니, 그 여기 사업이 한 위치지요? 위치는?
똑같지요? 그죠?
한 위치에, 거기 마당포장 5000만원 해 주고, 또.
여기, 이런 데는 사실, 저녁 때 되면 문 다 잠그고 나가는데, 동네에 사실 도난방지용 CCTV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 동네마다 길이 이렇게 갈림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정작 설치가 안 되고 여기 한 군데, 여기 4개, 우리 동네지만은 제가 좀 그렇다는 것,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것도 그런데다가 그래 주차장 포장까지 이게 그럼 농정과에서 다 하신 거예요?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의뢰해 가지고요?
아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그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마토 재배농가 육묘 지원을 왜 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인제, 토마토 농가가 전체적으로 공선회에는 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공선회가 23농간데, 참여하는 데가, 공선회, 공선 저거 하면은 총, 일반회에 하면은 자기가 총선, 이래 팔아먹고 이래 할 수 있지만은, 공선회에 들어가면 그리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보상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김은수위원

공선회에 왜 박스하고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일반 회원들은 지원 못 받지만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래도 뭐 약간의 그.

김은수위원

일반 회원이 아니지, 비회원이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은수위원

비회원은 지원받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지? 실질적으로. 그럼, 공선회원들한테는 제가 보니까 지원이 많이 가는데 공선, 실질적으로 회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복숭아 23농가입니다.

김은수위원

예.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런 데에. ○기획감시실장 정해영 공선회요, 예.
진짜 작목반이 지금 많은데, 복숭아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복숭아도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새로운 신품종이 있으면 또 지원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제 하게 되면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예, 생각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요, 예.

김은수위원

예, 자꾸 인제 해 줘야 되지 뭐, 그래야 인제 앞으로 좋아지니까.

김후남위원장

안전재난과 1개만 남았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후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 저, 어차피 농정과 건데, 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룡포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은 굳이 포장을 또 새마을과에 예산을 세우면 이걸 농정과의 예산을, 가로등 예산을 이렇게 1000만원을 세워야 되는지? 아니, 새마을과에 1000만원 더해봐야 가로등하고 포장하고 같이 다 해주면 되잖아, 한번 할 때 시설비로. 이건 뭐, 분리시켜 가지고 이렇게 도비도 아니고 자체 군빈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유는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는 얘기야. 그러면, 새마을과의 시설비, 예를 들어서, 포장에 4000만원 들어가면 5000만원 세워 가지고 가로등하고 포장하고 다 같이 시설비로 해 가지고 한 번 계약해서 다 버리면 될 텐데. 이걸 왜 분리시켜 가지고 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야. 헷갈리게 말이야.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이런 것을 갖다가 예산계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야, 사실은요. 그리고 이 가로등 설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건설과에 농촌 가로등 예산을 다 소진했는가요? 올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번에 인제, 저, 읍·면에도 보면 가로등이 있습니다. 예, 뭐, 내년에도 보면 3개, 4개 있고 있는데, 가로등 예산을 다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철우위원

내가 봐서는, 그렇게 편성이, 그런 부분의 편성에서 좀 신중을 기해 줘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167쪽 한 봐 봐요. 166쪽하고 167쪽에 보면은 은풍골 저품위사과 가공 파우치 지원 건데, 이거 어딥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은풍, 은풍입니다.

이철우위원

은풍 어디입니까? 이게. 담당계장 누구요? 정확히 어디예요, 이게?
은풍골 사과작목반에다가 준단 말이죠?
그러면 전에 지원해 줬는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보곡하고, 은풍 은산하고 이런 데 지원해 줬는 부분은 어떻게?
아니, 은풍골이면은 거기 다 포함이 되는 데 지난번에도 그 밑에 은풍에도 지원을 해 줬고, 보곡에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사과즙 만드는 것 다 해 줬잖아요. 이게. 그런데, 뭘 또 해 준단 얘기야.
아니, 저품위사과라는 거는 우박 피해만 입은 것 맞고, 예를 들어서 병 들었는 사과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주스로 만드는 것 아니요. 파우치로 만드는 것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단 말이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 주고. 해 줬는데 또 뭘 은풍골에다 또 파우치 사업을 해 준단 말이야. 이거 파악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야, 기술센터에서 해 주는 것을.
아니, 피해 입었는 것은 은풍골에 똑같이 피해를 입었단 말이야, 그 사업을 갖다가 몇 개를 해 주느냐 얘기야, 그게. 개인적으로 다 해주느냐는 얘기지, 내가 하는 얘기는.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제 아래께 우리 현장에서 갔다 오고 했었는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거르지 않고 자꾸 올라오느냐는 얘기야. 그래서 삭감하면 어떻게 해서 삭감했다 소리 듣게 만들고, 아니, 지원해줘도 전부 개인 지원 아니냐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판단은 우리가 할 테니까 알아서 잘 하라고. 167쪽에 수박재배농가 관수시설 지원인데, 이거는 어딥니까?
답변해 봐요. 아니, 담당계장 답변해 봐요. 어차피 실장님, 잘 모르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보문입니다, 보문.

이철우위원

그럼, 담당계장님, 답변 한 번 해 보라고.
그런데 내년도에 해 주는 데 뭐 지금 올해 추경 예산에, 올 가을에 해서, 가을 수박 하는가, 이게?
예산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내년도 사업까지 다 당겨서 미리 다 해주는구먼, 그럼. 그리 판단하면 되겠죠? 우리 위원들 사업은 해 주면은 예산이 없어 안 되고, 집행부는 예산 세우면은 군수님께 가서 받기, 받았던 지 한 거는 예산이 남아돌아가지고 내년까지 해 주고 그런 스타일로 한다는 얘기밖에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철우위원

아니라도 해도, 그렇게 밖에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도국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간사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 조금 전에 최병욱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하신 담당 계장님, 좀 다시 한 번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당초 130헥타르에 도비 1억 1700(만), 군비 2억 7300(만)이라, 보조 30%입니다. 군비 70%고. 추가 63헥타르, 확인해서 63헥타르 늘어났는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도에 도비 신청한 적 있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도비는 애초에 2월 달에 신청하라고 왔습니다.

도국환간사

자, 2월 달에 신청하라고 왔으면은 이게 추경을 하면서 앞서 보면은 전부다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부터 시작해서 159, 160, 161, 162(쪽)까지 도비가 다 추경에서 확정되었, 추경에 성립되었어요,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도에도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 1억 8900(만) 군비를 세울 것 같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세웠어야지. 앞에 것은 이렇게 얼마 얼마면 다 하면서 이 부분은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안 하는 이유가?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저희들이 도의 지침이 4월 중순까지 신청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국환간사

그럼, 4월 17일. 지원 받았는 게 130헥타르였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아니, 4월 15일까지 신청받았는 게 223헥타르입니다.

도국환간사

그렇게 신청했었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온 것은 2월, 3월 추경을 하기 위해서 2월 달에 내려와서 예측을 작년에 70헥타르 했기 때문에.

도국환위원

자,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도의 추경이 5월 달엔가 언제 있었습니다. 있었죠? 도 추경에?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도국환위원

그 당시에 4월 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백이십, 이백 몇 하여튼 됐더라면 193헥타르, 63헥타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30%를 달라고 얘기했어야 되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업무를 좀 태만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제가 생각하기엔, 그 때는 늦어 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추경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 추경을 뭐하려 합니까? 이거? 그러면, 이거 추경 할 필요도 없네. 여기 앞에 것 159쪽부터 162쪽까지 추경 이거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이거 신청 했어서 온 거 아닙니까?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제가 알기엔 추경을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끼어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월.

도국환위원

지금, 실장님은 5월 달에 추경을 했다고 그러는데도 자꾸 뒤에서는 3월 달에 추경을 했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도 추경을, 도 추경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 2회 추경을, 도 추경한 이후에 2회 추경을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도 추경을 어느 때부터? 최근 도 추경한 적은 언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3월 말 쯤에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3월 말 쯤에 어느 때 도 추경을 했습니까? 뭐, 서류나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때 1회 추경하고 도에도 2회 추경을 8월, 이 달에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이 달에 했으면 그래, 신청해 가지고 이제 올렸으면 됐지, 왜 안 올리냐고? 자, 이거는 답변 그걸로 듣고, 지금부터는 실장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토마토 재배 농가 육묘 지원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위원들 중에서 여럿 말 있었는데 지금 그 쪽에 165쪽에 보면은 농산물출하농가 물류비 지원, 농산물출하농가 선별비 지원, 포장자재 지원 이 3가지가 5250만원이 추가로 책정되었는데 진짜 아까 그 김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아무리 공선회가 지금 사과, 토마토, 여기서 뭐 전체적으로 7개 품목, 몇 개 품목이 지금 공선회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토마토가 23농가, 사과 몇 농가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물류비가 4200(만원) 나갑니다. 이 토마토 부분에 대해서도 물류비, 선별비, 포장자재 3개가 다 나가요. 나가는데, 지금 육묘 지원 500원씩 해 주고 30만개를 해 준다 이런 것은, 이거는 뭐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쪽에서 이중 지원되는, 물류비, 선별비, 포장재 다 주고, 자꾸 또 주고 그냥 토마토만 줄 것이냐, 앞으로 자두나 사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해 다오 이랬을 때, 지금 뒤에 농정 우리 계장님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부탁한 적 있습니다. 아까 파우치 관계, 이 부분도, 이거는 뭐 은풍골 사과작목반 한 군데만 가는데, 개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아까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 군데 오래됐고 다른 데 위에 은산2리에 있는 것, 거기 있는 것은 그거는 개인한테 가는 거고 이것은 작목반에 정말로 그 여생이 참 편하다고 해도 생활화가 되었을 때는 안 된다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앞에 이런, 토마토 이런 것은 보면 무조건 7000(만)원씩 세워 주고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아까 강습실 그 부분도 그렇고 저온창고 그 실질적으로 3배 이상 실었다는 거는 뭐 하여튼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앞으로 그 예산 책정하실 때 담당계장님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최대한 가져올 수 있으면, 예산도 가져와야 됩니다. 도에, 어떤 경비를 통하더라도. 그리고 어차피 30%, 70%, 뭐 40%, 60%, 50 대 50 일 것 같으면은 가져 오려면 가져와야 되는, 우리 군을 위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좀 결심해 주시기 바라고,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충분하게 요번 그 추경 때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그 우리 지역에 도의원 2분 계십니다마는, 시설비라든지 어떤 부분도 사실 참 부탁해보면은 50을 가져와요. 의원들도 부탁하면 가져오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부탁해서 안 가져올 리 없잖아요.

김후남위원장

예, 그냥 간사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간사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후남위원장

예,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요 건만 하고 쉬자고요.

이형식위원

위원장님요.

김후남위원장

예.

이형식위원

진행장 질의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 지금 시간도 많이 되었으니까, 한 위원께서 한 개의 품목에 대해서 얘기하면 조금 의문사항이 있더라도 질의하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김후남위원장

예, 예, 그래 넘어, 그래도 하시고 싶은 것은 하셔야 되지요. 예, 그런데, 조금 짧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재난과 소관 요것 하시고 인제, 그, 과장님 끝내시도록 요걸로 끝내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소관은 예산서 203쪽에서부터 208쪽까지 진행 부탁드립니다. 203쪽에서 208쪽까지 요것 하고 쉬자고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예,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후남위원장

예, 예. 이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실장님, 206페이지 작년도에 ‘예천교 활 조형물 경관조명 보수’ 했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작년 5월에 3억 5000(만원) 화살촉을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죠, 화살촉만 한 게 아니고, 옆에, 빗, 이거, 한 것도 다 하고 그랬는데, 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3억 5000(만원)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양철판인가 뭔가 색판 이것도 하고, 아, 제 다 봤어요. 그런데, 화살촉만 했다 하면 되는가? 그런데, 요건 뜯어가네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이형식위원

매년 들어가겠네? 매년 한 2억 개에서 3억 정도 들어가면, 그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게 인제 2010년도인가 준공을 했습니다. 2010년 11월 준공을 했는데 한 6, 7년 됐는데, 외부에 노출됐다보니까 선이 햇볕에 쬐이면서 선이 좀 그렇고, 요번에 하는 거는, 바닥, 교량 밑의 바닥의 옆에 보면은 선, 그 새파랗게 나온 금 있습니다. 그것하고 화살모양하고, 그 양쪽 2개, 2개, 그것 하는 겁니다.

이형식위원

그게 인제, 선이 노출되어서 문제가 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열에 좀 약한 모양입니다. 그게.

이형식위원

그거는 참 우리나라 전선이 전부다 노출 다 되어 있어요. 딱 매듭이 되어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지하, 저거 된 거는.

김후남위원장

예, 짧게 질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형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예, 그리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황병일위원

예, 위원장님.

김후남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 말씀해 주세요.

황병일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 안전재난에 대한 수해지원, 우리 다리 건너가지고 폭포수 근처에 세워 놨는 거, 그게 예산이 얼마정도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게 영상 버마죠?

황병일위원

예, 예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게 금년도 인제 3억 했습니다. 3억.

황병일위원

3억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그 원래 용도가 뭐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게, 재난 뭐 그런 홍보하는, 안내하는 그런 겁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그게 재난용도가 아닌, 다른 걸로 홍보도 많이 하던데, 이왕이면 활축제나 곤충이나 우리 예천에 대한 우리 명소, 이렇게 해서 이런 화면이 더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 화면이 잘 안 나와 가지고 다른 화면이 좀 많이 나와 가지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우리 활축제하고, 논어축제 2분마다 한 번씩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2분마다요? 예, 알겠습니다. 3억 예산.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다른 질의? 안전재난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13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313쪽?

김후남위원장

313쪽. 재난관리기금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9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295쪽에서 29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07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예, 위원장님.

김후남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다 삭감이 된 게 많은데, 삭감이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지 쪽인데. 정부 부분의 복지 예산을 뭐 증액한다 이러는 게 너무 삭감이 다 된 겁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생계, 생계급여 같으면 작년 12월말에 저희들, 기초 수급자가 2,0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처음 말년 현재 1,900명입니다. 인원이 줄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래서.

황병일위원

아, 그냥 감소된 요인에 따르는 어떠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냥 오히려 좋은, 그런 결과 같습니다. 도무지 뭐 이게 사라지거나 혹시 사망으로 인한 문제가 있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물론, 사망도 있지만서도 그 사망뿐만이 아니고 또 저희들 뭐, 소득이 높아져서 또, 초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오히려 좋은 현상이다. 왜냐햐면 그냥 왜 줄였는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후남위원장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의문사항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19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뭐 어찌하여 1000만원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능력이 없나?

김은수위원

1000만원이 평생학습?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저희들은 1회 추경 때 한 14억 정도 추경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은수위원

1000만원이, 혹시 1000만원이 평생학습 운영보조 요거래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호명면 신도시에 세워 놓은 겁니다.

김은수위원

아, 좋네요.

김후남위원장

예.

이철우위원

아까, JC 그러는데 JC는 지원부서가 어디래요? 어디 예산에 실렸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JC는 주요업무는 총무과인데 풀 보조해서 그래.

이철우위원

풀 보조 아까 어떤 항목에 들어가 있는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 풀 보조, 경비보조.

도국환간사

기획실에 있어요.

황병일위원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경비보조.

이형식위원

경비보조?

도국환간사

기획실에 있어요.

이형식위원

권장사업 추진.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권장사업 예.

최병욱위원

94페이지.

이형식위원

94페이지, 권장사업 추진.

이철우위원

이게 얼마주기로 했어요? JC에.

도국환간사

1500만원.

이철우위원

3개?

김은수위원

3개?

이철우위원

예산이 되는가요? 그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요거 하면은, 요거하고, (녹취불능).

김후남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간사

과장님.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도국환간사

저는 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는 안 하고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장사기진작 해외연수 이 부분, 해외연수 부분이 아니고 이장사기진작 예산 이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분명히 다음 18년도 본예산에는 제대로 좀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곧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국환간사

또, 평생학습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뭐 돈 몇 푼 안 들고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주민 들어보면은 좀 하고 싶은데도, 제가 과장님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30만, 150만,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없어 안 된다라면은 내년도 예산은요 제대로 좀 세워가지고 미리 원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다른 사업이랑 몇 천만원 씩 그냥 그대로 갖다 주면서 그 많은, 뭐 30명, 뭐 미만 이런 분들이 그런 교육을 원하는데 예산이 없어 못해준다 이러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내년도 예산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좀 충분하게 원할 때, 예산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간사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3쪽부터 12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7쪽에서 13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간사

과장님, 127쪽부터 129쪽까지.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도국환간사

주민숙원사업 이래 보면은, 여기는 뭐 좀 이야기하려고 하면 좀 그런데, 그래도 좀 함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 보면은 지금 그 2개 읍·면에는 예산이 전무하고 나머지 10개 면에 보면은, 참 이게 뭐 다른 면에서 예산 신청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다른 과에서 우리 최병욱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실린 게 물론 뭐 읍·면에서 지금 없는 데가 예천읍, 효자면입니다. 한 데도 없는 데가.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도국환간사

그리고 최고로 많은 데가 2억 7000(만원)이고, 한 면에, 최고 적은 데가 40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보면은 과에서 그냥 오는 그대로 받아서, 아, 이건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분명히 없는 것은, 읍에 하고 효자면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이철우위원

읍에 없어요.

도국환간사

없습니까?

이철우위원

없어가 안 실은 거지.

도국환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좀 하실 때, 과장님, 그래도 좀 한 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왜 없지, 또 한 번 물어보고,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행세는 맞춰주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실어다 주는 것 보타도 이런 게 없는 걸 보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부터 요런 부분은 하여튼 체크해 다시 한 번 챙겨주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국환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5쪽부터 136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7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간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후남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간사

과장님.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도국환간사

저는 이거 예산 가지고 그런 얘기 아니고, 147쪽 보면은 농촌 빈집정비 지원, 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방치슬레이트 처리 지원 요 부분도 잘하고 계십니다. 4800만, 3900만 새로 추경 책정해서 하시는 것 잘 하는데 저 전에도 한 번 본회의에서도 한번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12읍·면, 또 리·동에 그런,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예산을 더 책정하더라도, 내년이라도 빨리빨리 좀 저렇게 정비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음 내년 본예산 이런 부분은 담당자들하고, 계장들하고 읍·면에 좀 보고를 받아가지고 많다라면은 좀 예산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간사

예, 그리고 149쪽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한번 그, 혹시 효자면에서 한번 전화 받은 적 있습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그 피해발생으로 말씀이십니까?

도국환간사

아니,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 한 데를 보니까, 지금 뭐, 전기, 그 다음에 뭐, 바닥에 까는 것, 뭐라 그러지요? 설비에 나는 토목할 때 뭔가?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아이매시.

도국환간사

아이매시,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저게 참 잘 된다 이러더라고. 김 양식장에.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도국환간사

망이라다나 그걸 가지고 설치해 놓으니까 돈도 안 들고, 돈도 아주 뭐, 아이매시, 전기모터도 5분의 1도 안 들고 효과가 그리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 뒤에 담당자, 계장님, 보시는 것 한 보시면은, 그 효자면의 부면장한테, 저도 사진 찍은 것 가지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미터 20(센티미터) 높이로 해 가지고 옆으로 막아놓고 나가는데, 그게 요렇게 전부다 망이 되어 있어가지고 짐승들이 와도 발이 걸리니까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 한 번 보시고, 다음에 만약 그게 된다라면 그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설치를 좀 하는 방법, 그 쪽 예산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간사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예, 이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이 부분 좀 고민을 해서, 이게 과연 맞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150쪽에 보면 봉덕산 생태탐방로 운동기구 설치 있지요? 3700만원.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위원

이거를 환경관리과에서 물론 인제 생태탐방로를 관리를 하니까 여기에 예산을 실은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읍·면에 사실은 운동기구 수요가 많지요? 실장님. 그러면은 이거 운동기구 같은 거는 아무리 생태탐방로고, 남산공원이고, 한천체육공원이고 이렇더라도 일괄적으로 체육진흥계에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야. 그래야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관리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업자를 정해서 하면은 관리, 서비스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는데, 이것 딱 요거 하나만 또 생태탐방로라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면 업자 불러도 힘들고, 이런 부분을, 물론 이제 생태탐방로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한다고 답변을 그리 하지만은, 운동기구 아닙니까? 주민들이 쓰는 운동기구 같으면은? 일괄적으로 이거는 체육진흥계, 아마 문화체육사업소에 예산을 세워서 운동기구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를.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요번 추경에, 부서 예산을 보시면 요런 게 운동기구 수립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제 운동기구가 새마을과하고 보건소도 있는데, 앞으로는 인제 체육진흥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요거는 인제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탐방로를 도비 지원 받아서 환경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게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래, 생태탐방로가 이게 도비 지원 받아서 해도, 지금 인제 운동기구는 군비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런 거는 돌려가지고 체육진흥계에서 이걸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공이 하면은 견적 받을 것도 없어요, 그게 매번 설치를 하면, 읍·면도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설치하는 게.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이걸 과에 하고 또 보건소에서 뭐 하고, 뭐 보건소에는 경로당 안에 하는 거 하고 밖에 하는 거 또 체육진흥계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시킬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라든지, 빈도 이런 거도 체육진흥계에서는 읍·면에 설치하니까 파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에서 하면은 또 어떤 종류를 운동기구를 많이 해야 되느냐 이런 거도 누가 주민들이 어떤 걸 많이 쓰느냐 이런 거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며, 또 잘못 알고 하면은 설치해놓고 쓸모없는 게 또 있단 얘깁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계에서 같이 이거를 일괄적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설치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 철거해버리고 필요한 데 동네 달라하면 줘 버리고 거긴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돌리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봐서는 이런 걸 편성을 앞으로 신중을 기해가지고 좀 해 주면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후남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황병일 위원.

황병일위원

예, 우리 과장님.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위원

제가 이게 혹시 이 부서가 맞는지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유해조수 소리가 나가지고 왜 총 쏘는 그건 어딥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제가 직접 여쭙는 것 중에 하난데요. 우리 조서에는 상관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동물은 뭐, 만약에 작물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 그 소리 때문에 오히려 놀라고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 정도는 좀 조절해 주시고 그 소리 부분에 그런 거를 좀 우리 행정에서 좀 다뤄 줬으면 고맙겠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질의 온 거는 없습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거기 인제 그.

황병일위원

소리가 다 달라요.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인제 주로 농가에서 카바이트를 사용을 해서 저녁에 인제 포 쏘는 소리형태로 그렇게 소리 심한 데가 있어서 민원이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있어요?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농가를 방문해서 이렇게 좀 시정권고를 먼저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황병일위원

예, 농산물도 좋지만 사람이 죽기 직전인데 뭐, 잠도 못 자고, 뭐 자려고 하면 빵, 빵 그러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275쪽에서 279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285쪽부터 290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위원장님.

김후남위원장

황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지금, 수질개선에 대한 예산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위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한, 예천에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죠?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많았습니다.

황병일위원

우리 하수도 정비에 대한 부분은 포함 안 됐습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하수도 부분은 별도로, 아까 그 보신, 환경관리과에 154페이지에 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에 55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이거를, 사업을 언제 한다는 얘깁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거기, 지난번에 폭우로 예천 시내에 일부 아마 물 흐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장비를 동원해서 준설을 할 때에 감독관이 우리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위원

철저하게 해서 진짜, 그냥 파이프만 꽂아놓고 위내시경 하는 것처럼 그냥 잡아넣었다 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처리량을, 넣어서 처리량이 얼마만큼 나왔는지도 좀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집중호우 때 우리 예천 난리 납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우리 다니는 우리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그런 부분을, 지금 방금 그 부분은 넘어갔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 메모 꼭 해 두셨다가.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꼭 항상 집중호우 내리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지, 내리고 난 뒤에 가을에 아무리 해 봐야 뭐 합니까? 그죠?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항상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후남위원장

다음은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19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1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김후남위원장

예, 최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171쪽에 송곡리 토지(임야) 매입 등기 수수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00% 다 되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100% 다 되고 저희들이 그 수수료가 100만원 부족해서.

최병욱위원

100만원 부족해서 증액 신청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일로 해서 거기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요기 수수료가 400만원.

최병욱위원

수수료만 들어간 겁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등기 수수료하고.

최병욱위원

다른 거는, 어떤 그 분들하고의 어떤 연계성으로 해 가지고 뭐 보상제도나 이런 건 뭐 일체 없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없었습니다.

최병욱위원

아, 전체 없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 수수료만, 그 이전하는 수수료만 우리 집행부에서 부담을 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이전 수수료만 부담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100% 반납을 다 받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간사

예, 위원장님.

김후남위원장

도국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간사

176쪽 도시숲조성 부분에 보면은 오미봉 등산로 정비 5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5억 6500(만원) 가지고도 모자라서, 아 이 시설비 밑에 신설 새로 5000만원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오미봉 그 등산로를 인제 용문면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하고, 관리하고, 또 작은 나무하고 요런 거를 심어야 등산로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아직 미완성이라서 저희들이 요걸.

도국환간사

산의 등산로에 뭐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는 또 뭐요? 산에 나무가 없었잖아, 등산로에 잔 나무 심는다는 말인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거기는 인제 다른 특수한 등산로가 좀 다릅니다. 요기는 인제 등산로를 개설을 해 가지고 나무가 좀 없습니다. 없고, 올라가는 데 좀 불편합니다.

도국환간사

예, 됐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도국환간사

177쪽, 축사환기시설(송풍기) 지원 부분을 보면은 500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 500대는 사육농가가 신청한, 신청해서 이걸 책정했습니까? 아니면은 임의대로 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신청해서 했습니다.

도국환간사

신청해서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간사

사육농가 수가 몇 농갑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1700여 농가 되는데요.

도국환간사

1700여 농가 중에서 500대만 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500대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반 수, 한 50% 정도쯤 현재 추가로 좀 세웠습니다.

도국환간사

작년도에 반 했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올해 이제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반입니다.

도국환간사

그럼, 그 밑에 곤포 사일리지 제조 비닐랩 지원 3000만 있는데 여기는 뭐 1사람한테 해 주는 거예요, 몇 사람한테 해 주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니, 전체 우리 농가 작목반으로 들어가는 데요. 그게 인제 작년에.

도국환간사

어느 작목반에?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우리 농협으로 줘 가지고.

도국환간사

농협으로 줘요, 이거를?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농협으로 줘 가지고 농가들로 인제 다 배분합니다.

이형식위원

아닌데.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제 그, 대행을 하는 택입니다. 거기서.

도국환간사

아니 농협에서.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축협, 축협이요, 축협, 농협이 아니라 축협.

도국환간사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축협농협입니다. 거기 인제 작년에 6000만원 이랬는데 올해는 3000만원밖에 없어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3000만원 추경에 세웠습니다.

도국환간사

그런데요, 지금 그, 저도 농협 출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까 농정과에도 물류비, 선별비, 포장자재비, 또 그게 농협·축협에서 운영이 안 되고 이런 거는 모르는데 뱃 뚜드리고 30억, 40억 흑자를 내면서 하는 농협인데 거기다가 예산 지원 이런 거는 실질 이런 부분도 축협에 뭐, 이게 축협에서 제대로 공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작목반이 있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어느덧 그냥 200롤, 2000롤 이래 가지고 해 준다는 게, 이게 뭐 여기서 자꾸 얘기해봐야 그렇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상의해봐야 저는 그렇고, 또 178쪽에 보면은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이거는 기체, 이거는 뭐 군비도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도 뭐 이래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은 자꾸 이런 부분이, 여기도 멘 또 말씀드리면은, 작목반 아니면 개인한테 맞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요거는 인제 우리 그, 개발된 신품종 있지 않습니까? 요 농가에 대해서 벌통을 인제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가별로 다 들어갑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도국환간사

그런데, 벌통은 이거 보면은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곤충사업소(곤충연구소) 이 3군데서, 전부다 이 3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장원벌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서, 그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은, 그 공급하는 게 예천군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내에 공급한다 그러면서 관내에 공급하는 양을 가지고 물어보면은 100구 미만은 공급 안 해 주겠다 하는 이런 부분, 참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예산을 충분히 해서 뭐 이래 맞춰 세워주고 해 주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뭐 답변 안 해도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아까 그 축사환기시설(송풍기) 지원을 신청을 받았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총 몇 대가 들어왔어요? 받았는 거?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작년에 받았고, 인제 요거 이제 500대 해 가지고.

이철우위원

작년까지 받았다면서. 매년 받는가 보지?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제, 매년 받습니다. 받는데.

이철우위원

과장님, 똑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도국환 위원(간사)이 질문할 때 답변은 이번에 신청을 다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매년 이제 받는데, 요번에 요거는 인제 다시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우리나라 말이 아 틀리고 어 틀린데, 제가 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언제 받았냐는 얘기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숫자가 많이 안 나와 가지고 받았는데, 작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이철우위원

아니, 과장님도 참, 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예.

이철우위원

자, 저 도국환 위원(간사)님이 질문할 때는 분명히 받았냐고 하니까 받아가지고 거기서 50%정도를 지금 잡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저, 더 추가로 더 많이 하라고 얘기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철우위원

권장을 하는 입장인데, 답변하는 걸 이레 보시니까 받은 게 없는데 받았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럼 기존 파악했던 부분에 대해서 50%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이번에 신청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받은 적이 없는데 신청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건 허위보고지, 그거를.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지.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전에 우리가 받았는 거를 비율로 해서 했습니다. 했고, 요번에도 500대, 요거는 또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곤포 사일리지 제조 비닐랩 그런 게 작년에는 6000만원 있었는데 왜 올해는 본예산에 3000만원밖에 안 세웠었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요게, 예산이.

이철우위원

예산이 없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군에 예산이 없었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이철우위원

실장님, 예산이 없었어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본예산에 세웠는데, 요게 3000만원밖에 안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철우위원

이게 자체지원에서 민간자원 보존데, 확실하게 축협으로 주는 게 맞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

축협에서.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이제 대행을 축협에서 대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축협에.

이철우위원

축협에서는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축협에서 주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축협에서 이제 대행을 해 줍니다.

이철우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이거 자체 민간자본 보조는 어디로 줍니까?
담당

리담당축산관

황성진 저희들이 대상자는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축협에서는 비닐공급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축산관

황성진 예, 정산은.

이철우위원

정산은 자체재원으로 주는 거잖아요, 지금?
담당

리담당축산관

황성진 예, 우리가 해서 받을.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니, 신청은 우리가 받습니다만.
담당

리담당축산관

황성진 저희들이 추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철우위원

답변을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이게 혼동만 자꾸 일어납니다. 신청을 우리 읍·면에서 다 받잖아요? 그래서 다 보급하잖아. 그리고 보급하는 것만 축협에서 줘 가 하잖아요! 대상자 선정 우리 군에서 다 하잖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철우위원

뭐,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얘깁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자꾸 뭐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하겠습니다만은, 이 지원도 지금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요.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 어떤 선정으로 주는지 모르지만은, 어떠한 사람은 받아가지고요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압니까? 이 실태를 갖다가요? 제가 누구보다도 이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하여튼 나중에 집행할 때도 잘 하세요. 그럼, 뒤에 말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7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김후남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우리 시청각 뒤에 남았는 실·과·소장님들, 답변하실 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어름하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이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위원들이 그 쪽에 전문이 있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어름하게 재끼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답변하는 것 보면은, 참 기분 나쁘게 답변하는 게, 그냥 답변하면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넘어갈 줄 알지만은, 아니 되지도 않은 답변은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본회의의 연속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발언대에 서 가지고 답변을 갖다가 얼토당토 않는 발언을 하도록 합니까? 그래. 우리 위원들을 뭐로 보려고 하는 얘깁니까? 실장님, 안 그래요? 아니, 실장님이 그리 해서 그런지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얘기야. 명확한 답변을 해 줘야 되지, 이게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답변을, 그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좀 해서 우리 남았는 실·과·소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후남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후남위원장

예, 도국환 간사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도국환간사

과장님, 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3쪽에 대제～관현간 도로 확·포장 한 6억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쯤 준공됩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한 1.5개, 한 47억 정도가 더 있어야 그게 준공이 다 됩니다.

도국환간사

47억.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도국환간사

아직, 그,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에, 몇 년도까지 해야 되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도로서 지금 지보만하고 지보의 만화 노선하고 두 개가 남아 있어가고 일 년에 세 자리로 군도 쪽에 투입을 하면 한, 그래도 한 뭐 4～5년 정도 걸립니다.

도국환간사

이 부분에서 질의하는 가 하면은, 그 때 관현 사람들이 가니까 영 요즘 내가 죽을 때까지 못한다 하고 난리를 치기에 계속사업인데 곧 될 겁니다 라고 이래 부탁해서 난 몇 년 걸리는지 모르지만 알고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 예, 최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187쪽에 우리 우방센트럴 교통신호 들어가는 데, 그 좌회전해 들어가는 신호기 말입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정문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진입 부분입니다.

최병욱위원

예, 거기서 아마 그 구간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짧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해도 도로에 뭐 관계는 없습니까? 도로 규정 법 상 뭐 되는 것 없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교통 심의하고 이런 걸로 봐서, 경찰서서도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한테 군에 요청을 하면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되었고, 실질적으로 연동으로 하면은 조금 불편하지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아니,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 우리 센트럴 와서 시위할 때 이 부분도 조건을 걸었다고 예산을 실어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우방 1～2차 다른 부분들은 다 좌회전 할 수 있도록 다 들어갈 진입이 되어 있는데 그 한 군데만 없으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위원

예.

김후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 예산안은 예산서 197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간사

예, 과장님.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도국환간사

198쪽에, 제일 밑에 남산공원 일원 경관조명시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도국환간사

이 부분이, 계장님하고 과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서 잘 들었는데, 예를 들어 지금 10억 쓰면은, 그 당시에 논의했던 그런 계획에 의해서 완벽하게, 완벽하다라면 좀 이상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보기 좋게 할 수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의 처음에 5억을 세웠을 때는 전체의 그 경관만 만들도록 그렇게 됐는데, 그, 뭐 저희들, 그 십장생을 그 안에 설치를 해 가지고 조명시설 되어 있는데 그거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하면서 자꾸 가정이 불어나다 보니까 앞에 그, 광장 앞에 전면에, 그 폭포 부분에는 좀 넓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부분을 옹벽을 처리해가지고 좀 뒤로 밀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하고.

도국환간사

그렇기에, 전에 설명 들었으니까. 그거 안하셔도 되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산에도 또 올라갈 수 있는 데크하고 이래 설치를 해 가지고.

도국환간사

새로 설치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하고 조명시설하고 전부다 합한 거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토목 분야가 한 7억대고.

도국환간사

(녹취불능)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일단 뭐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용역을 받아가지고 좀 최대한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도국환간사

그래, 건축도시과의 예산이 좀 엄청 좀 그런데, 그 대심리(LPG충전소～변전소) 도시계획도로 14억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 제2차 추경에 세운 거는 내년도 뭐, 부지 값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한 14억 세운다 이러는데 지금 내년도 가서 만약 예산 책정한다라면은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더 상승요인이 생길 것 같아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요 부분에 지금 돈이 14억 씩 늘어나는 거는 저희들이 당초, 그 도시계획도로가 저쪽으로 LPG쪽으로 청사 짓는 안쪽 도로하고 뒷도로가 도시계획 상 10ｍ되어 있었습니다. 10ｍ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청사를 옮기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10ｍ는 너무 좁은 것 같아서 20ｍ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도국환간사

아니, 그러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래가지고, 그 부지 매입을 하는데 또 많이 들어가지고 소요가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도국환간사

그래, 만약에 올해 안하고 내년도에 한다 라면은 부지 상승은 어느 정도 더 될 것 같아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부지 상승률은 이제 감정을 한 번 해 봐야 알겠지만은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뭐 작년에 보상하는 것 하고, 올해 보상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도국환간사

작년하고 올해 차이는 어느 정도 났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한 20%이상 지금 상승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도국환간사

그러면 지금, 그 실장님도 그냥 뭐 답변이 좀 그날 좀 설명 들었는데 200쪽에 보면은 우리 그, 신청사 뒤에 공원동산 및 휴게시설 조성하는 것 10억 있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도국환간사

이게 용역이 한, 설계가 나왔습니까? 실 설계가 나왔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설계를 저희들 청사를 하면서 뒤에 공원을 우리 직원들하고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일단 가설계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지금 청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국환간사

가설계 말고 아직 용역 안 줬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완전히 나오진 않았고요.

도국환간사

아니, 용역은 안 줬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청사 내에서 포함시켜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도국환간사

공원동산하고 뭐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되지. 건축도시과에서 이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현재 줘야 될 청사하는 부서에 우리 시행관리단도 조경 전문 분야가 있고 시행청에서도 지금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국환간사

아니, 그럼 건축도시과에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대략?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뭐, 청사 인근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국환간사

아니, 그럼 잘 하면은 좋겠지만, 그래도 공은 쇠로 만들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정말 전문가에게 맡겨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지. 이게 뭐 한 해 해 가지고 한 해 해 가지고 한 해 끝나지, 또 새로운 뭐 한 해 이런 것 보다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용역비가 들더라도 제대로 된 동산, 만들려면 그래 만들어야 됩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도국환간사

더 들더라도, 앞에 14억 얘기도 맨 그 얘기입니다, 더 들어가는 거는 뭐 돈이 더 들더라도 남산 조명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좀 들더라도 제대로, 진짜 제대로, 앞으로 백년 대게를 보고 좀 해 놔야 되지. 이거 그냥 뭐 또 내년에 가서 (녹취불능). 또 아까, 활, 1억 8000(만원)인가 드는 거 그런 것 매로 자꾸 그리 얘기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과장님.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도국환간사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어떤 그런데, 또 거기서 하자고 하신다면 방법이 없는 거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도국환간사

잘 할 수 있다라면 그건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격려의 말씀 고맙고 하여튼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제도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국환간사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

예, 위원장님.

김후남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과장님, 예,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딱 그거 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황병일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또 우리 간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그 다음 공원동산 조성, 휴게 조성 보면은 문경시청 뒤 공원 아시죠?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중앙공원.

황병일위원

예쁘지 않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문경시 중앙공원에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획기적인 어떠한 계획이나 처음에는 말이 많았을 겁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황병일위원

앞 페이지에 있는 199, 198에 있는 두 가지, 우리 미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남산공원 경관 조성, 예천 대심리 LPG～변전소 이 두 가지 중에 사실 우리 군 신청사 근처에 앞에 있는 우리 램프 시설 얘기한 적 있지요? 램프 시설 얘기한 적 들어봤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예.

황병일위원

이 두 가지 중에 사업이 뭐가 우선 같습니까? 변전소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더 중요합니까? 남산공원 경관조명시설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램프 시설이 더 중요합니까? 개인 생각을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문경서 들어오는 거, 그 램프 시설 말씀하십니까?

황병일위원

아니, 도청에서 들어오면서 왜, 안 거치고 바로 군청에 이미 접근을 봤을 때 나가고 들어오는 걸 램프 시설로 해서 그 계획을 지금 기본계획이나 하고 있는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전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그, 우리 전체 그 지구단위 계획 용역 주는 데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의뢰를 해서 계획을 한 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남산공원 일원 경관 조성이나 예천 대심리 이거는 용역을 줘서 이게 더 우선이었습니까? 아니면 지난번 우리가 얘기했을 때 지금은 기본설계나 아니면 이게 더 급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그거는 거의 설계 용역을 굳이 줬는 거는 아니고요.

황병일위원

그러면, 청사가 오픈되기 전에 먼저 그 길이 먼저 완공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지금 그런데 그것도 돈도 사업 진짜 시책이 사업비로.

황병일위원

아니, 그래 얘기하지 마요. 일단은, 일단은.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황병일위원

뭐가 우선인가를 봤을 때 램프가 우선 아닙니까? 그죠?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 아니 경관 조명하고 도시 지금 대심리 이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요, 저 지금 LPG 융자 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청사 바로 옆에 보면은 청사 보면은 들어가다가.

황병일위원

청사와 LPG사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좌측으로 보면 무리실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거기서 올라가 가지고 변전소까지 가는 길 그 길입니다. 예, 요 지금 LPG지나가는 그 길에 저희들이 그.

황병일위원

보상 문제하고 14억을 얘기하고 있는 거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보상이 좀 많이 올라가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가 당초에 10ｍ에서 20ｍ로 확장하다 보니까 보상 경비가 더 들어갔는 겁니다. 경관은 미리 그 길 조성을 계획을 해 왔던 거라 가지고.

황병일위원

그럼, 맨 중·장기 개발계획이 있고 항상 한데 미리 생각했으면 미리 그거를 부분을 토지를 매각해서 준비를 했으면 금액이 올랐다 안 올랐다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얘기한 거구요. 우리 존경하는 전 의장님이 얘기하신 우리 회의 중에 늘 얘기했는 거, 그 램프 부분은 지금 바로 어떠한 지금 추진계획을 해서 우리 신청사가 완공되기 전에 먼저 하마 그 길이 홍보가 되어야 ‘아, 여기 길이 편하다’는 거를 느끼지, 하고 난 뒤에 또 하고 또 하는 게 또 저는 순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 좀 유념하셔서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그 방면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후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산서 325쪽부터 329쪽까지 신청사 건립 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1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소장님 공부 많이 해 왔는지 제가 한 번 물어보려고 오늘 그래 일부러 제가 불러냈는데.

김후남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저, 치매안심센터는 어디에 신축합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지금 그게 이제,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사항으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하면서 이제 전국 시·군으로 돈을 다 추경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 우리도 지금 치매안심센터 해서 이제 지어야 되거든요. 그냥 일자리 창출하고 맞물려 있어서, 지금 저희들 이제 또 군청에 이전 요하면 보건소를 옮겨야 되는 어떤 그런 게 또 있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제 건설교통과 2층을 리모델링하면 어떻겠나 싶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이걸 이월시켜도 되는 것 아니야.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지금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해 가지고.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이철우위원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물어보는 게 어디 실을 거냐 물어보는 게 지금 당장 짓지 말고 우리가 이제 청사가 2월 달 쯤에나 옮기니까 그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공부를 좀 하셨네요. 그래도.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철우위원

저, 그 다음에 215쪽에 권병원 지원비가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작년에도 이제 3억 5000(만원)을 줬는데, 이거 그 정부에서.

이철우위원

기금이 줄었는가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예. 이게 전액 기금이거든요.

이철우위원

예.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삭감되었다고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이철우위원

다 받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지금 없습니다, 지금 봐서는. 예.

이철우위원

글쎄, 그럼 저, 치매안심센터는 운영비하고 이런 거도 다 이월,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건가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지금 인제 우리가 운영비가 2달 치 인건비입니다. 17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걸 올 연말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인제. 이건 아마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철우위원

반납하고, 시설비는 이월시키고.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예.

이철우위원

복이 있네요? 나와서 가자마자 예산이 한, 저 보건소에 많이 불어났으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아니고, 뭐 그런 걸 갖고.

이철우위원

일단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도국환 위원(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간사

소장님.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도국환간사

방금 우리 이철우 위원님도 신축 관계에서 말씀드렸는데 곁들여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안심센터 지금 확정된 데가 은풍면 부초리.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부초리는 치매보듬마을로 인제.

도국환간사

보듬마을로 돼 있잖아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예.

도국환간사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군비 합해서 예산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정말로 그런 노인들이 와서 이용하고 1억 나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예산 가지고 택도 없이 모자라는데, 이게 또 그 보듬센터, 그 예산이 또 주민복지과하고 또 연결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은, 또 그 쪽에서는 자부담 30%하라고 이래요, 지금 그 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게 확정되고 된다라면은 보건소에서 그 예산을 시설비에다가 좀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아마 그 장소가 경로당이라고 해서 경로당 관리하는 부서가 주민복지과라서 거기서 고쳐야 안 되나 그리 판단해서 시설비 부분은 그 쪽으로 넘겨서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 쪽에 시설비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국환간사

그렇게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가서는요, 그런 부분을 그 어르신들이 와서 경로당에, 거기 꼭 다른 분들도 아니고 치매 그 뭐 좀 그렇게 저거 해준다고 이러면서 저마다 환경이 아주 좋은 그런 데서 좀 이래 와서 좀 쉬었다 갈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라면은 굳이 30% 자부담해라, 안 된다, 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이쪽으로 명문화 하셔가지고 다음에.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전례에도 자부담 30%할 수 있답니다. 그냥.

도국환간사

아니, 그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10군데 면 한 군데 될까 말까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대면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예산을 하거든 좀 이 쪽으로 좀 실어주실 수 있도록 그리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후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1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간사

소장님, 그, 설명 들으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간사

그 임대사업소 운영 부분 중에 보험금, 임대농기계 이용자 보험금(자기분담금) 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의 50%, 2000만원 그 부분에서 그, 우리 실장님하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하고 이상하고, 이하일 때는 자기가 해야 되고, 3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치료비라든지 보상해 주는 부분이 300만 이상, 만약 400만이 되었을 때 그 보상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게 곧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400만원찌 문제가 생기면은 100만원을 가지고 요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농업인하고 예산으로 반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도국환간사

그럼 50만원 부담한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도국환간사

아, 예, 됐습니다. 아니, 그게 그, 처음에 설명이 좀 확실한 그게 좀 안 되어 가지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간사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9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위원장님.

김후남위원장

황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예, 소장님, 우리 지금 본회의 우리 간담회 첫 보고입니다. 일단, 뭐, 환영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천은 활의 고장, 우리가 전통이 있는 세계 우리 진호 양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제되고 소외가 되고, 다른 것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것을 못 지키면서 새로움을 자꾸 만드는 낭비보다 하나를 제대로 해서 아 참 우리 예천에 대한 어떠한 그런 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일단 질의에 들어갑니다. 우리 양궁장 및 스포츠프라자 일원 조경수 식재, 230쪽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그 주위에 소나무나 자연환경이 괜찮았습니다. 이 기존 기정액도 사실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추가로 비교증감 외 추가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견해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후남위원장

선생님, 금방 오셔 가 하실 수 있습니까?

황병일위원

한 번 둘러 봤었을 것 아닙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제가 어제, 뭐, 직접 둘러보지는 못하고, CCTV가 있더라고요, 계장님 통해가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거기 저희들 인조축구장이 있는데 인조축구장, 저희들 기존에 8000만원으로 해서 스포츠프라자 인근에 소나무를 색채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인조축구장 외 쪽에 축구인들이 축구협회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휴식공간이 없고 그늘 막 조성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건 지금 따로 예산이 다른 목으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양궁장 및 지금 일원 조경수 식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거긴 뭐 주변에 대한 경관으로 봤을 때, 조경수 식재가 좀 맞지 않는가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얘기한 겁니다. 오늘도 행사를 갔다 오면서 한 번 봤었고요. 오늘 제가 늘 상주해 계시던 분이라고 생각해 착각을 좀 했는데 미리 보셨다 하니까 좀 둘러 봐 주시고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 다음, 우리 밑에 보면 231쪽 보면요, 아까 미리 우리 언급, 우리 기획감사실 할 때 미리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네 번 다섯 번째 칸입니다. 예천군수기, 예천군수배, 예천군수배 해서 쭉 많은 대회가 있습니다. 즉, 이런 대회 자체에 어떠한 목적이 뭔지, 참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인근 시·군을 봤을 때 혹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실제로, 각 층 동호인들이 각자 협회로 체육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뭐, 도지사기, 그 다음에 각 시·군별로 시장·군수기 이렇게 해 가지고 동호인들이 많은 쪽에서는 시장·군수기 체육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황병일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건 선심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는데 우려가 좀 있고요. 예, 굳이 동호인들 전체적인 어떠한 부분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 들지만 대회에 대한 개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발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다른, 예를 들어 나중에는 훌라나 예를 들어 화투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지요? 못해줘도 이름만 대 붙이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어떻게 선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32쪽 마지막 그 끝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각 종 체육시설, 마을체육시설, 효자·지보 게이트볼장, 게이트 방풍막 설치입니다. 그런데 방풍막 설치가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방풍막이면은, 쉽게 말하면, 토끼장처럼 그물막 쳐서 옆에다가 각바 한번 쭉 둘러, 그냥 한번 둘리는 그거 아닙니까? 방풍막이라면? 아니, 그 방풍막의 정의를 보면은 다른 인근 시·군도 보면은 비가림 설치 해 가지고 방풍막은 각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왜, 덮는, 비 올 때 화물차 덮는 그거 가지고 한번 1.5ｍ 하마 한 바퀴 빙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5000만원 정도 뭐, 들어갈 정도가 뭐 있습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제가, 쭉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계장.

도국환간사

아니, 황 위원님, 잠시만. 방충막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 생각하는 게, 지금 방충막 (녹취불능).

황병일위원

방풍막.

김후남위원장

충막이 아니고 풍막. 방풍막.

황병일위원

방풍막.

도국환간사

방풍막, 예, 그렇게 됐습니다. 계장님부터 옆으로 쭉 돌아 앉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뭐라 그러노, 전기로, 우리가 지금 그.

황병일위원

아, 전기로!

도국환간사

비닐하우스 메로 쭉 올려났다가 쭉 내려놓는 식으로, 이를, 추울 때는 내려놓고, 여름에도 바람이 불 때 올려 가지고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하고 겨울에는 내려 가지고 바람이 안 들도록 하고, 그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자동으로 올라갔다가 단기간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고, 이 양쪽 이 개면 하면은 그 정도 예산이 됩니다.

황병일위원

아, 자동 시스템!

도국환간사

예, 자동 시스템, 자재가 다 자동이야.

이철우위원

하우스 비닐 올리는 거나 내리는 거 그렇게 비슷하게?

도국환간사

예, 그렇게 비슷하게.

황병일위원

그러면 제가 각종 체육시설, 마을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데, 그럼 장소는 선정되어, 이거 추경 아닙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미리 장소는 그럼 미리 정해졌습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저희들 뭐 읍면동사무소 관할에서, 예.

김후남위원장

황 위원님, 양해를 하나 구하는데, 이제 소장님 어제 오셨는데, 오늘 부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황병일위원

예, 우리 뒤에 담당계장님 계시니까.

김후남위원장

담당계장님, 뭐, 대답해도 괜찮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예, 그냥 일어나도 됩니다. 예. 그냥 뒤에 계장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저희들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자료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우리 뒤에 계장님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아,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예산 따로 있던데요?
그럼, 우리 계장님, 사실은 뭐 운동기구가 실내·외에 있는 운동기구 중에 지금 고물로 팔아도 잘 받아주지 않는, 녹 슬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내못 내려가기 전에 거기도 마을 옆에 보면은 운동기구가 있는데 한 명 사용 안 하는데요.
그러면 충효공원 지금 뭐지, 이번에 바뀌었는 박물관.
거기 사유지 사셨잖아요? 예.
그런 것도 보면은, 그런 취지로 했지만 결국은 사용을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마을 체육시설 설치는, 마을 체육시설은 어딥니까?
각종 생활체육시설하고 마을 체육시설하고 다릅니까?
아, 예, 그러면 체력단련실처럼?
그럼, 각종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는 뭡니까?
예, 그럼, 계장님 혹시 골프장 연습장 노후시설 보수, 노후시설에 대한 그 부분이 뭡니까?
그럼, 그 내용이 뭐냐고?
예?
책상에 뭔 인조 잔디?
지난번에 공구리 취소했잖아요.
아, 반 남아 있어요?
아, 3억씩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도국환간사

예.

김후남위원장

예, 도국환 의원(간사)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간사

계장님, 232쪽에 보면은 예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지금 그 확정예산이 22억 4400만원 확정되어 있고 요번에 29억을 추경에 책정했는데 지금 여기에 51억 4400만원 중에 지금 국비, 도비가 얼마 얼마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국비, 도비는 확보는 다 해놨습니까?
다 됐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군비가 적은데 군비가 얼맙니까?
아니, 국민체육센터 예산이 보면은 51억 4400(만원)되어 있는데, 시설비에?
그런데, 내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물어봤을 때도, 물론 이게 총액기차로 본다라면은 예산에 따라 세우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다보면은 총액 체를 놔두고 올해 이렇게 추경 안 세우더라도 내년도 가서 세워도 전체 금액이 나오면은 총액 체를 붙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뭐, 이미 하마 22억, 하마 확보해놨고, 뭐 51억이나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형식 위원입니다. 계장님, 이거 계장님한테 있죠? 그죠? 읍·면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인데 올해는 12개 읍·면 나가고 11개 읍·면만.
9개만요?
그런데 여기는 11개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10개소인데.
우리, 저, 읍·면민 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하죠?
군민 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죠?
군민 체육대회 할 때 1000만원 지원해주죠?
얼마 지원해줘요?
뭔 소리를 합니까? 읍·면에 1000만원씩 지원 안 합니까? 군민 체육대회 할 때, 군민 체전 할 때? 근데, 이게 저, 제가 알기로,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 계시지만, 전에 제가 듣기로, 찬조를 안 받는 조건으로 읍·면에 어르신들 찬조를 안 받는 조건으로 그리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근데,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일 년에 요거 말고 각 읍·면에 200만원인가 나가는 거 있죠?
나갔죠?
거기에 추가해서 체육대회비를 300만원 더 지원해준다는 거죠?
내년, 저 내년에 가면 1000만원 되겠네요?
아니, 최소경비 지원이 아니고 이거는 좀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37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김후남위원장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한 게 잘못됐어가지고 좀 정정 좀 답변을 해도 될까요?

김후남위원장

아, 예, 예, 그러세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 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답변을 반대로 했습니다. 그 400만원이 견적에 나왔을 때 300만원 이하에 대해서 반을 보좌해주고 반이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도국환간사

이상은 본인 부담하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상은 보험에서 해 주고 300만원 이하 중에 견적 나왔는 만큼 반은 본인 부담, 반은 보조해주는 걸로.

도국환간사

그 위의 거는 그냥 보험?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 처리가 되는 겁니다.

도국환간사

그냥 보험 처리하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대로 증명이 되거든.

김후남위원장

보험 처리가 되고요?

도국환간사

그게 역할 리드라고 보는 거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이철우위원

200만원 나왔으면 100만원 되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천일

김천일농촌지원과장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받아 주려고 그래요.

도국환간사

알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하였는데 예산안 편성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 전체 예산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예, 실장님.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뭐 마무리 단계, 질문은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청이전 상생발전추진단에 삭감내용도 하나도 없고, 거기는 요번 연말에 없어지는 과라서 그런지 뭐 시간외 수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 쪽에서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에 요구한 것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하나도 없어.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신대로 그 기구는 연말에 이제 한시적으로, 연말까지입니다. 그랬었고 신도시에서 요구사항이 11건인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각 해당 부서에 건설교통과에는 CCTV라든가, 이런 각 부서에 하는 겁니다. 총무과에 1000만원도 거기서 요구한 사항이고, 각 부서에다 배정을 다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도청에는 지금 신도시 본부가 있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추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뭐 도청에는 요구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뭐 그러는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 기구가요?

이형식위원

아니, 신도시 본부에서, 아니 저, 상생발전추진단에서 신도시 본부로 도비를 한 번도 요청을 안 하냐 이거지. 도비라도 좀 갖고 와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추진 이제 신도시 발전단에서 하는 일이 특별한 건 없고요.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형식위원

아니, 맞는데, 지난번에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쪽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는 했습니다. 예.

이형식위원

신도시 본부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뭐 좀 안타까운 저건데, 하여튼 제가 잘 못 챙긴 바라 죄송합니다. 그건.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후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