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명시이월이 우리가 지적은 할 수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명시이월사업 건수나 아니면 이월률 이런 부분에서 재정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에 관해서 지적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 수치나 이런 것들로 아마 재정 인센티브 받을 때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연속사업의 사업비 확보나 사업의 성과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명시이월사업인데 이거를 감액하고 본예산에 그 예산만큼 편성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저는 좀 명확하지 않다. 지금 객관적 지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여러 가지로 더 고민하셔서 연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나 이런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