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욱희 의원 발언
김현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충북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조언 덕분에 추진하는 사업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8일 발표된 교육부가 실시한 올해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전국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2024년에도 지금까지의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대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더 힘쓰겠습니다. 둘째, 몸근육과 마음근육 강화를 통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인성시민교육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각자의 소질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미래인재로 키우는 노벨 프로젝트로 창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충북 하늘 아래 모든 곳이 배움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5대 정책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꿈을 키우고 힘을 키워 나가며 한 명, 한 명 빛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5대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충북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다채움 고도화,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 향상, 몸근육 마음근육 강화와 자기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인적 미래인재 육성, 복지 혜택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 완화 등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2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8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정부 세수 감소에 따라 3,506억 원 감소한 2조 9,2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입 총액의 8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은 49억 원 감소하였고, 자체 수입은 금년보다 22억 원 증가한 29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6,734억 원, 평생교육에 49억 원, 교육일반에 1,524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107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7,8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충북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다채움 고도화에 67억 원,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 향상에 303억 원, 몸활동 프로그램 및 인문고전 독서교육 등에 310억 원,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 사업에 3,628억 원을 편성하는 등 2024년 본예산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의 실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천범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은 충북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다채움 고도화,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 향상, 몸근육 마음근육 강화와 자기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인적 미래인재 육성, 복지 혜택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 완화 등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8%인 1,048억 원이 감액된 3조 6,22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9,211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774억 원, 기타 이전수입 116억 원, 자체 수입 297억 원, 전년도 이월금 200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2,626억 원 등 총 3조 6,2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9,211억 원은 보통교부금 2조 7,300억 원,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450억 원,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증액교부금 226억 원, 그린스마트 스쿨 등 국고보조금 228억 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0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0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774억 원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조금과 무상교육 경비 전입금 등을 반영한 법정이전수입 2,986억 원과 급식비 지원, 농·산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방이양사무 지원 등 비법정 이전수입 7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116억 원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민간부담금 82억 원과 2025학년도 수능지원금 등 기타 지원금 25억 원, 충북교육사랑카드 조성과 교육금고 협력사업의 기타 협력 사업비 9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수입 297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7억 원, 행정활동수입 7억 원, 자산수입 93억 원, 이자수입 30억 원, 기타 수입 1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3년도 불용 예정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35억 원을 감액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8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44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2억 원을 기금전입금으로 반영하여 전년 대비 2,6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256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843억 원, 교육복지 1,855억 원, 보건·급식 1,852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445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483억 원으로 1조 6,73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문에 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595억 원, 기관운영 702억 원, 재무활동 227억 원으로 1,524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1,007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7,8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조 6,7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78억 원, 교직원 복지 126억 원 등 256억 원을 전년 대비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과정 운영 822억 원, 학력신장 및 평가 126억 원, 유아교육 185억 원, 특수교육 292억 원, 직업교육 186억 원, 학교정보화 547억 원, 특별활동지원 350억, 학생 생활지도 139억 원 등 2,8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학비 지원 74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292억 원, 교육복지 지원 1,458억 원 등 1,8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보건관리 111억 원, 급식관리 1,741억 원 등 1,8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지원비 2,621억 원, 사학재정지원 1,824억 원 등 4,4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생배치시설 1,844억 원, 학교시설개선 3,639억 원 등 5,4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운영 28억 원, 독서문화 21억 원 등 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1,5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5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정책기획 및 비상기획 56억 원, 기관 평가 및 조직관리 36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137억 원, 재무관리 78억 원, 학생배치계획 197억 원 등 5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기관운영비 135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567억 원 등 7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180억 원, 내부거래지출 47억 원 등 2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 1조 4,305억 원과 근로자인건비 3,505억 원 등 1조 7,8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말 통합재정안정기금 조성액은 8,674억 원입니다. 2024년도 예금이자 수입으로 280억 원을 조성하고 2,500억 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 말에는 6,45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조성액은 792억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4억 원과 예금이자 수입 23억 원으로 70억 원을 조성하고, 110억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에는 752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 95억 원, 작은학교 육성 15억 원 등 11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2,853억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예금이자 수입으로 72억 원을 조성하고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으로 444억 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 말에는 2,483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제고, 학력 향상 및 미래교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 운용 예산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며 교육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주병호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균
박영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균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2.8% 감소한 1,048억 4,275만 2,000원이 감액되어 3조 6,224억 5,202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3,555억 7,162만 3,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9.7% 감소한 3조 3,101억 5,6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7.9%인 21억 7,513만 9,000원이 증액된 279억 5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전년도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40.3% 감소한 2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2,620억 5,373만 2,000원이 증액된 2,625억 8,9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도 대비 3.7%인 598억 2,998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6,733억 8,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부문은 전년도 대비 7.5% 감소하여 4억 27만 8,000원을 감액한 49억 3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 대비 59.7% 감소한 1,523억 9,190만 7,000원,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32.5% 감소된 107억 6,863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은 전년도 대비 3.9%인 664억 1,038만 4,000원을 증액한 1조 7,810억 5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보통교부금,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 등 이전수입 감소와 더불어 임대료수입 및 이자수입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기금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고, 학력 향상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을 집중 지원 편성하였으며, 학생 스마트 기기, 전자칠판 대상 확대 등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 학부모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교육복지를 확대했으며, 유아교육 내실화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힘쓰고, 급식실 환경개선, 그린스마트 스쿨 등 노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학교 안전 도모,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재정 운영 계획상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2024년 국세수입 감소 추이 등 향후 국가재정이 어려워짐을 고려할 때 지속해 오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삭감, 폐지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예산 재구조화로 건전한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신규 재정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는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검증하고 판단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첫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23년도 조성액에서 2,220억 3,991만 7,000원 감소한 6,453억 7,189만 5,000원이며, 주요 재원은 이자수입으로 279억 6,008만 3,000원을 조성하고, 2024년도 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라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2,5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줄어드는 세수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다르게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지속적인 세수 감소 여건으로 재정교부금이 다년간 축소 교부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고려한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 중장기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기금의 사용도 예측 가능한 다양한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중기적인 계획에 따라 전출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23년도 조성액에서 40억 1,913만 1,000원 감소한 751억 7,325만 3,000원이며, 주요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6억 5,637만 2,000원과 이자수입 23억 원 등 총 69억 5,637만 2,000원이고, 집행계획은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비 및 교육활동비 94억 6,334만 7,000원, 작은학교 육성 사업비 14억 6,851만 6,000원, 관할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비 4,364만 원 등 109억 7,550만 3,000원으로 이는 기금사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23년도 조성액에서 371억 1,421만 원 감소한 2,482억 5,002만 8,000원이며, 주요 재원은 이자수입으로 72억 4,800만 원을 조성하고, 집행계획은 노후시설 개선 사업과 연계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 443억 6,221만 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현문위원장
박영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은 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요구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7페이지에 보면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3년도 학습코칭 등 21억 7,700, 치료비 2억 3,400, 이거 각 유형별 예산 사용 내용하고, 2024년도 학습코칭하고 치료비 각 유형별 예산 배정 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설명서 407페이지 보면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에 7억 8,987만 원에 대한 각 유형별 예산 배정 내용, 이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것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 위원님.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3쪽에서 349쪽입니다. 3개 단체에 대해 한번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이욱희위원
각 단체별로 연수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실제 삭감 비율들이 각 단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네, 요 부분은 전체적으로 연수를 시키는 프로세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단체별로 연수를 진행하는 방식과 교원노조, 그다음에 공무직노조 이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는 각 교원단체나, 저희가 연수를 일반직노조, 그다음에 교원노조, 공무직노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노조에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연수도 있고 그다음에 노조원들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연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원에 관한 연수이기 때문에 교원단체 담당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이욱희위원
지금 교원단체 관련해서 보면 교원노사관계 역량 강화 연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단체 관리 보면 공무원 노사관계 위탁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직 직원 단체 관련해서 보면 노무관리 실무과정 연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무직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각각 단체별로 연수가 하나씩 잡혀 있는데, 각 이번에 삭감된 비율들을 보면 각 단체별로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삭감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하셨을 텐데 단체별로 어떤 기준을 갖고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노사정책과장 배상근입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일정 기준을 갖고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연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교원들 노사 역량 강화 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체교섭 역량 향상 과정 연수가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삭감이 된 게 이게 무슨 횟수를 줄인 건 아니고요. 운영방식이 그전에 이제 코로나 문제로 1박이 합숙 연수였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방을 1인 1실로 작년 같은 경우는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가 완화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2인 1실로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을, 3회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수를 줄이는 것보다도 그 금액 자체가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이 감액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욱희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실제 지금 각 단체별로 삭감 비율이 지금 교원 단체 같은 경우에 30% 가까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단체 같은 경우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 단체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비유를 했을 때 실제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어 봤을 때는 이 예산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숫자는 변동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그 과정에…
이욱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실제 각각의 기준을 갖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각 단체별로 차등을두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갖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단 그런 기준 없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실제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하셨을 때, 물론 내년도 세수가 저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당연히 모든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줄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각 단체별로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각 단체의 정원 대비 몇 프로 정도가 연수를 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올해,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했을 때 각 단체별로 실제 정원 대비 몇 프로가 받는지를 체크를 해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주셨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1인 1실 쓰던 것을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하셔서 인원 대비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횟수, 교원연수과정 중에서… 잠시만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욱희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일단 교원연수 같은 경우는 연수운영방식에 있어서 변경을 좀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수의 타당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폐지된 연수가 있고 또 연수방식의 변화도 있었고요.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도 이제 노무관리 실무과정 연수 같은 경우는 비합숙과정으로 편성하고 횟수 조정하고 이렇게 좀 연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효과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거나 재구조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욱희위원
제가, 아까도 과장님도 동일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자를 봐서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실제 이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께서 이런 연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으세요. 그리고 가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혹시 현장의 목소리 들어 보셨나요?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노사정책과장 배상근입니다. 위원님, 지난번 업무보고회 때도 우리 지방공무원 노조 관련해 가지고 연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노조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담당자나 우리가 연수희망자를 받아 보면 이쪽의 업무를 굉장히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 연수희망자를 받아 보면 항상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3차 공문을 내보내서 겨우 저희들이 충원해 가지고 연수를 실시하고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연수를 또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이게 이제 제가 각 노조별로 말씀을 들어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다녀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수가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업무로 인해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연수에 대한 부분의 만족도가 높다는 목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참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미달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냐고 확인을 해 봤더니 실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현업 업무로 인해 가지고 본인은 가고 싶은데 실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신청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실제 어쨌든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준을 여쭤봤을 때 각 단체별로 비율이 다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주셨어요. 그리고 각 정원 대비, 실제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각 정원 대비 몇 프로 정도 연수를 다녀오셨는지, 그리고 실제 지금 예산 삭감을 통해 가지고 그럼 내년도에는 몇 프로 정도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실제 해당 그 예산 자체가 실제 인원의 문제는 없는 거고, 방식만 바뀌어 가지고 삭감이 된 건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 지금 뭐 바로 확인이 어려울 것 같아서 확인을 하셔서, 이제 자료는 따로 만들지 마시고 저한테 구두로 따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은 박재주 위원님.
박재주위원
국민의힘 소속 박재주 의원입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직장생활의 하나의 꽃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얼마나 적용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해외연수를 통해서, 아,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좋을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 해외연수에 대한 어떤 목적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각 기관별로 다 해외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연수가 포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제가 그 큰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책연수나 그다음에 교직원들 나가는 연수를 실시를 하면 사전에 워크숍을 통해서 그 나가는, 나가기 전에 이제 주제를 정합니다. 어떤 것을 갖다가 연수를 해 볼 것인가 해서 사전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과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비교도 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같이 목적성을 가지고 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연수를 다녀와서 정말로 현장에 잘 적용이 됐습니다. 출발할 때는 이렇게 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저희도 참 그런 부분을 느끼는 것은 있습니다. 보고서 하나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는 결과를 보고를 다한 것처럼 어떤 일상적으로 그렇게 묵시적으로 해 왔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갔다 와서 보고서는, 보고서는 당연히 작성을 하지만 그것들이 교육현장에, 필드에 적용이 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해외연수 과정은 그냥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보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적인 계속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번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평준화된다면 계속해서 연수의 어떤 비용이 그냥 여행으로 끝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인 데이터를 마련을 해서 그 부분이 축적이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교육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저희 교육국에도 이번에 해외연수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형편이 어려운데도 국외연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올 ’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관심과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국에서도 이제 초·중등 관련 국외 교원, 또 중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벨키움프로젝트 관계, 그다음에 생활지도 유공 교사 연수,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각 교육지원청의 지역 특화 프로그램, 물론 거기는 학생들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사실 해외연수의 가장 걱정하시는 면은 정말 효과성이 있을까. 두 번째는 다녀와서 그것이 교육현장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성과가 있을까, 이런 면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해외연수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격 중단이 됐다가 요새 예전에 정말 필요한 연수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연수에 이제 걱정하시는,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테마별로 선생님들이 계획해서 정말로 교사들의 각 부분에 역량 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팀별로, 프로젝트별로 그렇게 다녀오는 그러한 연수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다녀 오시면 저희들이 꼭 보고서 철저히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리고 성과공유회를 해서 각 영역별로 저희들이 연말에, 다녀오시면 교과별, 영역별 저희들이 성과보고회를 꼭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핵심 리더로 각 부분의 컨설팅 요원으로 쓴다든가, 또 중등이나 초등의 교수학습에 대한 전문가 해외연수일 경우에는 컨설팅 요원, 또 그쪽 분야에 더 나은 교육활동연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멤버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해외연수 잘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박재주위원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인데 교육감님이 몸활동에 대해서 항상 어디 가시나 이제 아이들 그런 문제 때문에 긴장하시고 또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틈새시간 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년 예산을 한 1억 5,000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1억 5,000 정도 갖고 운영했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성과, 그리고 학교에서의 어떤 학생들의 반응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1억 5,000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1억 5,000을 가지고 총 75교에 200만 원씩 예산을 부여를 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예산 부여했을 때 실시하는 학교는 총 75개 학교였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총 480교 학교에서 총 408교 학교가 이 몸활동 부분에 참여를 해 가지고 총 80%의 학생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하는 사업들은 저희들 팝스(PAPS)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조금 더 체력이 항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앞으로도, ’24년도에도 이 몸활동을 활성화해서 전 학교로 사업을 확장시켜서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도 집중력을 발휘해서 기초학력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주위원
교육감님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밑바탕을 두고 이제 이런 몸활동을 더 확산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말로 듣기에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어떤 실적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틈새시간을 이용했을 때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했느냐라는 부분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전혀?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건 중간, 예전에 했던 중간놀이처럼 중간시간에, 2교시 마치고 전체 학년들이 몸 체조를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단체줄넘기를 통해서 실시하는 부분, 그리고 아침 등교하자마자 운동장을 다섯 바퀴 내지 여섯 바퀴 돌고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박재주위원
예전 했던 것은 사실 약간 강제성을 띠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자율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약간 걸림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든지 스트레스를 같이 통합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없으면 발전이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없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편한 상태에서,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책이라면 아이들이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맹목적으로 우리가 했던 그런 부분을 따라가는 체계를 벗어나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협동하고 협조하고 자기만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튜브에 나오면, 보면 그렇게 액션을 춤이나 그런 몸활동을 통해서 체조 같은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걸을 통해서 어떤 국가정책으로 일어나는 그런 나라도 많습니다. 대개 왕국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프로그램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몸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앞으로 추진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달에 1차 TF팀을 운영해서 몸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들이 논의를 했고요. 12월 12일 날은 저희들 TF팀 2차 협의회를 통해서 몸활동의 브랜드화, 그리고 충북형 체조 영상, 그리고 일반화 모델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12월 말쯤에는 학교에다가 이 내용들을 알려줘서 내년도 학교 운영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고, 또 내년도에는 이 내용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TF팀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황톳길을 만들거나 해서 아이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또 지역사회 사람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체조 같은 경우에도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별로, 중학교별로, 고등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 체조 영상도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박재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반별로 만들어서 실행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보상을 또 해 주는 그런 피드백이 일어나야지 몸활동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몸활동에 지금 365 체육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57 뭐 그 부분이 하나 또 있었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365 플러스 온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365는 그냥 비만 아이들 관리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이것은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체육 배려 학생, 저체력, 건강체력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 대상으로 요거는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 몸활동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화가 있고요. 배려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늘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학교체육진흥법」 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몸활동은 전체적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행감 때 참여 학생 현황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습니다. 60% 정도 학생들이 참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유 속에 자유는 잘못하면 방종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날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 자유를 내가 만끽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몸활동도 그냥 자유스러운 것보다는 학교의 교칙을 통해서 좀 억압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자세를 아이들이 인식했을 때 또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몸이 활성화될 수 있고 또 기초학력이 또 증가할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만족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실천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에 이 내용들을 학교에 안내를 해서 학교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연도 말에는 이런 우수 사례들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우수하게 이끌어 나온 그런 교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우리 박재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우리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도 마찬가지로 포함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이 사례가 좋았다 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반영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챙겨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네, 유상용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감사관직무대리
감사총괄서기관 이종구입니다.
유상용위원
페이지 107페이지예요. 설명자료 107페이지, 청렴활동 인센티브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내용 보면 우수자 및 기관에 인센티브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이걸로 해서 부여가 된 데가 있나요?
종구
이종구감사관직무대리
현재 금년 중에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2월 달에 직속기관하고 지역 교육청 평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상용위원
인센티브 주는데 별로 현장에서는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문제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간단한 문제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보다는 좀 적극적인 연수를 참여시켜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인센티브보다는 연수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113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환경개선을 하신다고 예산을 좀 올리셨어요.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관실 환경개선을 한다는 건데 감사관실이 지금 많이 안 좋은가요?
종구
이종구감사관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 환경 개선한다고 올린 건 TV 1대하고요,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올렸는데요. 이게 TV가 2008년도에 구입한 거라 굉장히 화면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 행정감사 때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모니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문서세단기는 저희들이 각종 감사자료를 제공하는데 현재도 무슨 세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빌려다가 쓰는 형편이라 1대 더 마련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유상용위원
감사관님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세요?
종구
이종구감사관직무대리
제가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유상용위원
직원들이 감사관실에 들어와서?
종구
이종구감사관직무대리
예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각자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감사관실에 다 들어와서요, 모니터링을?
종구
이종구감사관직무대리
예,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렴도 평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요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 평가에 대한 대비도 하고, 일선 기관에서 청렴도 향상을 좀 인식하고 향상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수를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자체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연수에 집중 좀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공보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흥준
김흥준공보관
예, 공보관 김흥준입니다.
유상용위원
설명자료 89쪽이고요. 우리 교육청 마스코트 별이·송이 인형탈 제작하신다고 하시는데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흥준
김흥준공보관
지금 저희가 마스코트 별이·송이는 지금 각 기관 행사에서 보면 기관별로 행사들 할 때, 기관이나 학교의 행사들 할 때 출처가 불분명한 여러 가지 인형탈 같은 것들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뭔가 이미지를 살릴 수 있고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인형탈을 제작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 행사라든지 기타 지원청이나 기관, 또는 학교 행사 때 저희가 대여하고 그럴 계획으로 신설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유상용위원
인형탈 2개 제작하시는 건가요?
흥준
김흥준공보관
일단 시범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상용위원
글쎄 인형탈,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별이·송이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해 주면서 이렇게 언론에 나왔던데 그런 식으로 만드시는 게 낫지, 인형탈 가지고 우리 행사 때 과연 이 인형탈을 누가 쓰고 어떻게 한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문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홍보매체 다양화를 한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를 한다고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흥준
김흥준공보관
공보관 김흥준입니다. 현재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어느, 몇 군데 아파트에 지금 엘리베이터에 설치를 한 건가요?
흥준
김흥준공보관
지금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4개 지역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4개 지역이라는 게 4개 동?
흥준
김흥준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4개 동,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흥준
김흥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어느 정도까지 하는데, 5,6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게 어느 정도 확대를 하시려고 하는지.
흥준
김흥준공보관
일단 필요한 예산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지금 교육청 홍보할 내용이 상당히 많으신가 봐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하시는 거 보면. 다른 지금 홍보 차원에서 하신다는 건 좋긴 한데 굳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홍보를 하는 건 조금 생각에 너무 과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창의특수교육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 기기가 고3이 반납을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제가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저희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졸업생 기기가 향후 한 3년 동안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나오는 고3 졸업생 기기가 1만 1,866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정비하는데 9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요. 그것을 내년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 절감이나 아니면 재활용에 대한 것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내년도에 신기계를 보급을 받으려면 과정이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계약부터 해서 공고도 한 40일 정도 해야 되고 또 학교에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1학기, 내년도 1학기에 보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학습공백을, 아이들이 또 그동안에 공부하는 데도 써야 되고 또 후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가 또 도입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고3 졸업생 기기가 또 나오게 되면 이것은 3년 쓴 거라서 내용연수가 2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해서 우리 다채움 앞으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채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자판 익히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상당히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 기기 휴대폰이나 이런 밀어서 거의 써서 자판을 독수리타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판 익히기 같은 거라든지 아이들이 조사해서 찾아본다든지 하는 기초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위해서 활용하는 걸로 하고요. 후년도에 나오는 거는 4년 쓴 거라서 1년 정도밖에는 내용연수가 남지 않아서 그것도 여러 가지 또 재정비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고, 4년 사용한 것들은 배터리 수명도 거의 다 한계에 다다른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잘 검토를 해서 좀 활용 가능한 것들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진단평가나 또 필요한 기초 자판 익히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급하려고 합니다.
유상용위원
과장님, 결론은 내년 것은 3학년들한테 주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 재정비해서 3학년 아이들한테 보급을 하고요. 그 공백기간에 이렇게 하고, 다시 신기기를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신기기를 다시 2학기에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상용위원
좀 말씀이, 신기기를 다시 구입을 해서 하면 2학기에 하면 또 그 구기기는 어떻게 하시고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구기기는 우리가 지금 학습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아이들이 혹시 가정연계형으로 해서 집에 가져가서 혹시 못 가져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학교에다가 보관을 하고 공용 기기를,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됐을 때에 그럴 때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교 공용 기기로 활용을 하려 합니다.
유상용위원
고3이 지금 놓고 나가는 기기가 1만 1,000대, 1만 2,000대인데 1만 2,000대를 공유 기계로 놓는다는 것은 말씀이 좀 그러시고, 지금 만약에 올해 예산이 통과가 돼 갖고 입찰을 본다면 지금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시기를 보면요, 한 8월 정도, 우리가 1월 달부터 시작을 해도 8월 말 정도까지 보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9월 정도에, 작년… 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서둘러서 이렇게 했지만 9월, 10월 뭐 이렇게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수리를 해서 나누어 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재정비해서 활용을 하면 한 5개월 정도 재정비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요. 또 재정비해서 3년… 지금 2년 쓴 거라서 3년, 내용연수가 3년 정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3학년 아이들이 또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면 3, 4, 5 한 3년 정도 사용하고 다시 6학년 때 새로운 기기로 보급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년 정도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식스 기기가 2021년도에 나온 거라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너무 옛날 쓰던, 고등학생들이 쓰던 또는 오래된 기기고 또 잘 안 돌아가서 수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는 어떤 민원의 소지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상용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우리 스마트 기기 보급되는 게 배터리 내용연수를 한 2년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거 뭐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해마다 몇백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계속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글쎄요.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태블릿의 원래 수명이 배터리 수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배터리 수명이 2년, 3년밖에 안 된다면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억씩이나 되는 것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한번, 어차피 국책사업이라 그냥 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방안을 마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기계를 사 주나 재정비해서 사 주나 걸리는 개월수는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것은 한번, 다시 한번 연구를 좀 해 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후 영상 기자재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전자칠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자칠판 보급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보조 칠판도 같이 새 거로 다 보급이 되는 건가요, 그 대수 만큼?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 우관문입니다. 전자칠판 지금 신증설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내년도에 전자칠판 보급에 대해서 올해는 중학교 1학년 시범적으로 보급을 했고요. 그에 따른 지금… 보조 칠판 말씀하시는 거죠?
유상용위원
네, 보조 칠판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보조 칠판도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칠판 그 내용연수가 9년이고요. 또 경제적인 수리 한계 비용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반영을 좀 해서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학교에 따라서는 또 이제 리폼해서 또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우리 정보화지원팀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서 학교의 실정에 맞게끔 리폼을 하든 신설을 하든 해서, 또 요즘에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전자칠판에 약간, 그냥 쳐 가지고, 망치로 쳐 가지고는 부서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모서리 약간 자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던져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폐형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거나 할 때는, 개폐형으로 해서 닫았다가 또 사용할 때 열고 사용한다든지 해서 학교의 실정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에 예산을,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에 배부를 해서 학교에서 알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잘, 촘촘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예산으로 보조 칠판을 근 한 1,800대 정도를 전자칠판과 같은 개수로 예산을 올리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연수가, 기존 칠판들의 내용연수가 9년이라고 하시는데 9년이 지났나 안 지났나, 지금 아마 칠판들 교체한 지가 최근에 이삼 년, 삼사 년 전에 칠판들을 전체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연수 지난 게 거의 없다시피 할 거예요. 그런데 내용연수도 지나지 않은 것을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올리실 때는 최소한의 몇 대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되나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예산 신청을 하셔야지 그냥 학교전출금으로 그냥 고치려면 고치고 수리하려면 수리한다, 던져 준다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어느 정도 칠판이, 기존의 칠판이 내용연수가 지났나 안 지났나, 어느 것은 수리할 게 있다, 없다를 파악을 하셔서 예산 신청을 하셔야지. 그냥 전자칠판 간다,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는 보조 칠판 다 간다 해서 보조 칠판 대수와 전자칠판 대수를 같이 이렇게 예산 올려 놓으시고, 그러고서 지금 와서 내용연수 얘기하시면서 뭐 학교전출금으로 다 넘겨줘서 거기서 고쳐 쓸 것은 고쳐 쓰고, 개폐식으로 바꿀 것은 바꾼다. 그러면 내용연수도 안 지난 거 학교에서야 편한 대로 그냥 바꾸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본청에서 신경 안 쓰시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들리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내용연수 지난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확인을 하셔서 그 정도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게, 지금 예산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고치면 고치고 쓰려면 쓰고 하라는 식으로 넘겨 주시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진짜로 내용연수가 지난 칠판이 몇 대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한번 어느 정도 대수가 있는지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그거하고 이 예산과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받아서 정산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 스마트 기기가 지금 전 학교에 배부가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수입 쪽에 보면 그 시설비… 그 파손이나 이런 수리비에 지출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부담했었을 만한 그런 예산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자료를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각 학교에서 실제로 파손이 되면 내가 물어내는구나 뭐 이런 거, 그게 얼마가 됐네,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238쪽입니다. 전문스포츠클럽지원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이 1억 2,000짜리가 올라왔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전문스포츠클럽지원 신규 계상이 1억 2,000만 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스포츠클럽법」 시행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4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1억 2,000을 2개 종목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각 종목당 하나에 6,000만 원씩, 그리고 6,000만 원은 인건비 3,000에 용품비 해서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6,000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2개 클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운영은 학교 운동장을 사용을 하고 운영하는 것은 외부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종목은 정해져 있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종목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종목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학교 내에서 운동을 하다가 밖으로 운동종목을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시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이 삭감되는 와중에 이렇게 신규 사업을 준비했는데 촘촘히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학생들한테 유익한 스포츠클럽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 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다음은 259쪽입니다.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에 56억 9,611만 원에서 전액 감액을 했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수업 하는데 아이들을 보조하는 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종료됨으로 해서 이 사업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그런데 보면 학교마다 아침에 가 보면 등교하는데 이렇게 여러 분들이 나와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서…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아침에 학교 등교하는 거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학교 안전 지킴이분들이 도움을 줘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과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형 교육과정, 선행 근절, 보면 예산이 다 이렇게 줄줄이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저희들이 곧 고시할 예정이고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 역량 강화 연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부분들을 인쇄비로 많이 활용을 하려고 그랬다가 금학년도에는 인쇄비보다는 파일로 학교에 공급하고 집합으로 선생님들 연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일부 줄였습니다.
박용규위원
글쎄 예산 줄이기 위해서 다 이렇게 줄줄이 하는데 학생들 혹 교육에 양질적으로 저하되는 건 없는지 우려돼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이 부분은 교사역량 강화 연수비로 쓰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교육력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더 다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영섭입니다.
박용규위원
932쪽입니다. 라항에 가칭 단재고등학교, 단재고등학교 개교 연기로 학교 시설비 비용으로 해서 감액된 것 같은데 상세 내용은 무엇이고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검토 좀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지난 11월 27일 일간지의 보도내용을 보면 가칭 단재고등학교 교육비전, 교육목표 온라인 공모를 했어요. 27, 28, 29일 3일간, 이 공모결과 어느 정도 들어온 게 있어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가 단재고등학교의 비전과 교육목표에 대한 공모를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지금 저번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늘 걱정했던 단재고의 1년 연기에 따른 제대로 된 추진을 계속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재고에 대한 비전과 교육목표를 공모를 하고 있는데 공모 저희들이 냈을 때 그동안의 방향성이나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예시로 조금 저희들이 정보를 다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정확한 제가 날짜를 모르는데 아마 한 1주일 정도 있으면 공모가 마감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TF팀에, 그 공모에 여러 가지 나온 공모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해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드리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박용규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일간지 신문을 봤는데 27, 28, 29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3일 동안 공모를 받는다고 했는데 단재고등학교 몇 년째 준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3일 동안 공모를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다른 준비를 안 했던 것 아니잖아요. 하고 있었잖아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3일 동안 온라인 공모를 받아서 다시 한다, 조금…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TF팀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습니다. 그 안이 나와서 그 안을 가지고 다, 공고할 때 저희들이 기본 배경에 대한 내용들은 다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도민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좋은 의견이 혹시 있으면 내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최종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단재고등학교는 참 문제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이 다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개교하는 데 지장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지금 단재고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여러 가지 교육위원분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셨고 지금도 아직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제 개교 연기가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알차게 잘 준비를 해서 정말 실망시키지 않도록 저희들이 ’25년도에는 개교를 멋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단재고등학교의 건설 현장을 수시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다녀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 7월까지 저희들이 외벽이라든가 이런 미미한 그러한 외벽, 방열, 그다음에 화장실, 이런 창호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잘 챙겨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제대로 된 목표, 교육과정, 방향성, 그리고 건물까지도 완벽하게 완공을 해서 제대로 된 아마 개교를 좀 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논란이 많았던,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행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의견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이번에 신설 비용에 대해서 좀 감소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 개교까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도 촘촘히 잘 짜서 의회에 미리미리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미리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단재고등학교 시설사업비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단재고 시설 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23년도 본예산이 ’24년도 본예산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예산서상 표기가 감액 표기된 것입니다.
박용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다음에는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박병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기기 관련돼서 ’22년도에는 활용방안이나 이런 걸 질의드렸고 ’23년도에는 보급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사실 이 스마트 기기 국책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보면 참 뭐랄까 보급이 잘되고 활용이 좋으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데, 현장에서 너무 아쉬운 게 많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25년도부터 1학년도부터 다 보급이 된다고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25년도가 초등학교 3·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 ’27학년도가 중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1·2학년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이 기초학력 한글 읽기, 쓰기, 셈하기, 기초 이런 기본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AI 교과서로 하기 그러니까 1·2학년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렇죠. 사실 이게 아이들이 쓰기가 안 되고 있어요, 읽기는 되고 있어도.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정말 이 스마트 기기를 사주는 것보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학생들한테 그냥 핸드폰 하나씩 다 사줬으면 좋겠어요. 이 스마트 기기 사주지 말고. 왜냐하면 이 스마트 기기는 3년 정도 지나면 용량이 이게 새로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봐서는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스마트 기기를 계속해야 되는지 한번 걱정되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전자칠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전자칠판이 다 보급이 되었죠?.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중학교 1학년 보급됐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각 학교마다 입찰을 교육지원청에서 다 한 겁니까?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원래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마스(MAS)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또 여러 업체들도 있고 또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별로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했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전자칠판 활용하는 걸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이번에 전자칠판 입찰 업체가 한 네 군데 정도 되죠? 세 군데인가요, 네 군데인가요? 지원청별로 약간씩 틀리는데.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업체가 한 네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겹쳐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주 크레아, 크레아가… 하나, 둘, 셋, 넷, 4개 업체, 현대까지 5개 업체 정도 됩니다.
박병천위원
네, 그 정도 되죠. 왜 말씀드리냐면 전자칠판은 일종의 큰 스마트 패드인데 이게 지원해 주는 소프트웨어가 다르고 판서 프로그램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판서 프로그램 메뉴바 형태가 회사마다 달라서 사실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약에 ’25년도에는 만약에 입찰을 다른 업체가 했다 그 학교에, 그럴 경우는 그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혼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거 대책이 있습니까?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업체별로 약간의 기능의 차이는 뭐 녹화되는 것도 있고 좀 안 되는 것도 있고의 차이도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런 매뉴얼에 대한 설명서라든지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다 탑재도 하고, 그 업체들이 와서 또 선생님들한테 연수도 하고, 또 요즘에 학생들도 사실은 저희 어른들보다 더 빠르게 디지털 시대에 또 더 빠르게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처럼 어렵게 느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앱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인터넷도 다 연결되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이렇게 두 번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아이들이 하는 거 보니까 만족도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업체마다 다르면 추후에 AS나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숙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아까 유상용 위원님도 또 지금 박병천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전자칠판하고 보조 칠판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의 어려움과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 대한 아주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또 새롭게 전자칠판 2차 보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자칠판을 저희들이 이제 올해 거의 한 1,700여 대 사립까지 포함해서 하고, 거기에 보조 칠판을 똑같은 수량으로 왜 보급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셔서, 툭 보면 정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전면을 보잖아요. 선생님 쪽으로 전면을 보게 되면 지금 전자칠판을 교체를 하게 되면 지금 교실 내에 있는 큰 칠판, 중앙 칠판보다 전자칠판이 작습니다. 그래서 칠판을 떼고 전자칠판을 달면 아주 떼어 내면 벽들이 지저분한 게 나타나고 색깔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 칠판하고 사이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전자칠판을 다는 학급은 보조 칠판하고 이게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전면을 마무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 칠판 양 옆에 전자칠판을 놓으면 양 옆에 굉장히 많이 틈이 발생을 하니 양쪽에 있는 보조 칠판을 리폼해서 딱 붙이고, 전자칠판하고 딱 일체화시켜서 딱 붙이고 전자칠판을 쓸 때 학생들이 또 쉬는 시간에 장난하고 하다 보니까 보조 칠판의 케이스까지 딱 해서 일원화된 그런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전자칠판이 필요한 학급은 보조 칠판 리폼까지 해서 정확하게 전면을 정리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자칠판 보급 대수와 보조 칠판 보급 대수가 그렇게 되고요. 그 예산은 15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산출기초 올렸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교육국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칠판, 분필 없는 칠판 교체 사업이 ’20년도인가 ’21년도부터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될 때 부산시나 큰 도시에는 그때 벌써 전자칠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저희 충북교육청은 그때 분필 없는 칠판 교실 해서 보드칠판으로 아마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게 칠판 교체한 지가 한 3년도 안 됐는데 또 전자칠판이 들어오면서, 물론 맞죠. 뭔가 케이스를 넣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게 맞는데, 그 예산이 문제다 이거죠.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을 너무 많이 들인다는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학급이 만약에 보조 칠판을 기존에 쓰던 것을 붙여서 별 무리 없다, 환경상 무리 없다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아까 걱정하셨던 철저하게 저희들이 전자칠판 보급한 학급이 보조 칠판의 활용 정도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냥 쓰겠다 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들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마트 기기와 또 전자칠판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하여간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면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수납장도 필요하고 이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예산이, 중복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160쪽 내용입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와 관련해서 학생당 기본경비가 공립중학교와 공립특수는 증액 계상됐고,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감액되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을 요구할 때 학생배치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24학년도에는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 수보다 약 8,000명 정도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 수가 증감된 부분과 또 하나는 교복구입비가 종전에는 총액교부사업, 그러니까 부서에서 목적사업비로 교부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총액교부사업비로 해서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포함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행정감사 때 제가 또 이야기했듯이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세입이 줄어 부득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맞지만 학교운영비 지원을, 감액은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이 위축될까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그 예산이 학교 기본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학교운영기본경비에 대해서 줄어드는 거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또 학교운영기본경비를 기준을 약간 조정을 하면서 생각한 점이 뭐냐 하면, ’23년도에 ’22년도보다 기본경비를 20%를 인상을 해 줬고요. 또 1추에는 공공요금을 또 다시 더 추가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22년도보다 20% 감액된 부분이 있고, 아니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24년도에는 재원이 줄다 보니 학교도 같이 기본경비,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에서는 저희가 8%를 감액을, ’23년도 대비 8% 감액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총액교부사업비와 목적사업비를 교부를 하면서 총액교부사업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많이 돌려줬고, 또 목적사업비를 교부를 할 때에 20% 정도를 학교기본운영경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열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따져 본 계산상으로는 한 1% 정도? 일점 몇 퍼센트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병천위원
교육국 예산이 한 500억 정도 감액되었죠, 이번에?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학교 기본경비를 이렇게 감액한 것은 조금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줄더라도 학생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을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별 보면 부서별 업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저희들이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업무별로 성격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인데요. 그러니까 실비변상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업무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그것을 처음 그런 경비를 만들 때는 저희 자체적인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그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때 각 시도 간에 어느 정도인가 수준을 비교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지급금액의 차이는 그 부서의 업무에 대한 시도별 기준이나 형평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각 부서마다 정말 더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일이 많은 부서도 있고 또 많아서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서가 많은데 그래도 형평성에 그런 것은 같이 동일한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이정범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이정범위원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24년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 ’23년도에 우리 교육감께서도 정책연수를 다녀오셨죠.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다 제출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 아마, 유럽쪽으로 갔다오신 게 맞나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유럽까지 가는 비행시간이 거의 한 열 몇 시간 정도, 굉장히 장거리 비행인데도 불구하고 이코노미 좌석을 이용해서 다녀오셨더라고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정범위원
뭐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접해 보셨겠지만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얘기가 이케아 회장 얘기가 많이 떠올랐었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분도 해외 출장을 갈 때 항상 이코노미를 타면서 직원들한테, 우리가 잘될 때 이렇게 절약을 해서 다가오는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 시장 성장성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이코노미를 타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아쉬운 점은 그 연수를 통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연수를 다녀오시고 나서 경험하시고 거기에서 연수경험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지는 결국은 실무 부서의 몫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교육국장님, 한 가지 좀 연수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네.
이정범위원
지금 글로벌 해외연수 관련해서 각 교육청에서 많은 계획을 지금 가지고 왔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육지원청과 기관에서 올라온 연수의 내용들을 세세히 살펴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수를 다녀왔을 때에 과연 이 연수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 질문에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지금 10개 시군 교육청에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으로 주제를 갖고 기획을 했고요. 2023년 올해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올해는 국내연수로 모든 참가 학생들과 계획을 세워서 국내연수를 하고, 이제 그것을 해외에 가서 저희들이 국내연수 때 궁금했던 점, 또 우리가 해 봐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해서 올해 전격적으로 각 특화…
이정범위원
살펴보셨는지.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예, 살펴봤습니다. 제목 자체는 살펴봤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주교육지원청의 글로벌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지.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9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청주 같은 경우도 국내연수를 통해서 이제 주제를 설정했고, 그동안 많이 국내연수에서 논의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각 시군 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는 대응투자가 어려워서 수익자부담 일부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발 자체나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다 나름대로 선발기준이 다르고,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에 합당한 그런 학생들을 아마 선발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화상교육이나 아이들의 제2외국어 관련해서 교육과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해서 이번에 어학연수 개념으로 간다고 장학사께 보고를 받았고요. 충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K-국악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동기 부여를 위해서 유럽의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 연수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 지금 지역청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충주, 지금 말씀하신 충주지역은…
이정범위원
사전에 보고를 받으셨느냐,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셨을 때에 국장님께서도 결재라인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결재를 하실 때에 이런 세세한 사항들을 다 면밀히 살펴보셨는지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만 받고 결재를 하신 건지, 이 연수가 과연 이렇게 연수를 보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지금 좀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각 지역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운영체계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정범위원
아니 그러면 계획이 올라왔을 때에, 그러면 부서에서는 부서장이나 관리책임자들 입장에서는 보고만 받고 그냥 결재하고 이런 과정으로다가 됩니까?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아니 결재하는 과정에서는…
이정범위원
예산을, 최초 예산을,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전에 했던 사업이 아니거든요. 새로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고. 그러면 각 이렇게 사업계획들이 왔을 때에는 세세하게 이 사업들을 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도 다 일일이, 보고만 받지 마시고 다 파악을 해서 이게 적정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제점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네.
이정범위원
지금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대응투자를 해서, 1 대 1 대응투자를 해서 지자체와 같이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지원청에서, 아 저, 지자체에서 또 대응투자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우실 때 향후 어떻게 방법을 가져갈지를, 이번에는 물론 지자체에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만 다른 타 지역 교육청들은 다 대응투자를 받아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의 흔적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고, 충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K-국악이 지금 창단이 된 지 6개월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6개월 된 애들을 데리고 유럽에 가 갖고 1억 4,9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버스킹 공연을 해서 해외 글로벌 인재 경험을 하겠다, 이런 설명이 올라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전임자들이 계획을 했던 걸 후임 센터장이 가 가지고 그대로 사업계획을 세워 갖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왜 이런 사업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문제점 파악도 없이 보고 받는 대로만 지금 계획을 수립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변명을 하자면요. 이게 저희들이 주도를, 저희들은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면, 이게 제목 자체가 지역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1년 동안에 국내 프로그램을 했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이게 주제까지도 다 나름대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정범위원
충주 교육청은 1년이 안 됐다니까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6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죠.
이정범위원
1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좀 추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정범위원
아니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면밀하게 계획과 적정성을 가지고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감께서 공약사업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글로벌 해외 인재에 대한 경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한 목적성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아쉬운 점은 그러면 6개월 국악 배운 아이들을 해외 버스킹 공연을 보내서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로 인해서 무슨 결과를 갖고 올 것인가, 최소한 이런 고민을 하고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 목적성에 맞다면 차라리 그 아이들을 지금 현재 국악, 대학에 보면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라든가, 한예종 교수라든가, 또 국립국악원의 강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좀 더 전문 심화과정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가 국악에 정말 재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이후에 해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도 늦지 않은데 왜, 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해외 연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답변은 제가 따로 나중에 서면으로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예산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자연과학교육원에 충북 노벨 과학리더 키움 프로젝트 사전답사비가 2,640만 원에서 감이 됐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러면 전체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답사비를 다 삭감을 시키신 건가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횟수를 좀 조정했고요. 맞추려고 했고, 그다음에 인원수나 금액에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정범위원
이게 사전에 설명을 들은 바로는 연속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그 사업에 한해서는 사전답사비를 1회에 한해서만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맞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이정범위원
그런데 지금 충주의 고교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에서도 사전답사비용이 삭감이 된 게 맞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충주 삭감됐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사업의 특성상 충북 노벨 과학리더 키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노벨 영재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다녀온 그 국가나 또 그런 여행일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전답사비를 삭감한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충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가가, 연수 대상 국가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해외연수 사전답사비에 관련한 규정에 의해서 삭감을 시키는 게 과연 맞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저희가 사전답사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 자체 기준으로 조정을 하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주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재원 투입하는 거에서는 줄였고,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경비로 해서 5,500을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전답사를 저희가 1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재원이 우리 교특회계냐 교육경비냐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이정범위원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 조정할 때의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서 그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 기준은 매년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저희들이 요번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정범위원
’24년도에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 기준을 마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금까지 예산과에서 모든 예산을 수립을 할 당시에 예산과의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적용을 하신 건지 이걸 여쭙는 겁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재원 규모를 봐서 재원 규모에 맞게 사업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예산과 자체의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계획 수립을 한다라는 건 조금 어떤 예산과의 주관적인 입장이 각 교육지원청에 전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그때 그해 연도의 상황에 따라서 가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세수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자체 기준을 가지고 각 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을 받을 때에 이런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짜라, 그러면 자연히 전년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30%,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업비를 30%씩 삭감하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업들을 사업순위에 따라서 삭감을 해서 그 사업이 이어지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비 예산을 30%씩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사업에서는 전년도에 경비를 많이 세웠던 사업들에서는 경비만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사업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과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당해 연도의 형편에 맞게끔 적용한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저희들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좀 해마다 저희가 요구액에 대한 조정하는 기준은 좀 변경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예 사업을 할 수 없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또…
이정범위원
아니 예산을 30%를 삭감하면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겠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그건 아니고…
이정범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과 자체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예산 수립 과정에 있어서의 기준을 당해 연도 해당 상황에 맞게끔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들이 지금까지 사례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이 늘어났을 경우, 교부금이 늘어났을 경우, 줄어들었을 경우, 그러면 그런 사례에 딱딱 맞춰 가지고 사실은 어떤 자체 기준을, 규칙이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예산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부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이정범위원
네, 지금 스마트 기기를 새로 구입하는 예산을 대당 70만 원씩 해서 90억 41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고요. 충전보관함이 200만 원 해서 508대 해서 10억 1,6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맞죠?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 스마트 기기 대당 단가 산출기준은 어떤 근거로 해서 뽑으셨고, 충전보관함도 대당 200만 원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단가로 산출하신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최신 기기 같은 경우 9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90만 원짜리를 또 보급하기는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7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했고, 충전함도 여러 종류가 있기도 한데 그거의 중간, 평균 정도의 금액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행감 때 받은 자료를 보면 계약상대자는 KT컨소시엄으로 해서 ’21년, ’22년은 KT컨소시엄에서 들어왔고, ’23년도에는 LG헬로비전 컨소시엄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중앙조달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러면 ’24년도에 이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계약을 할 당시에 협상에 의한 단가로 계약을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짜신 거죠?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처음 충북교육청이 시도하는 대여사업으로 했는데 많은 고민 끝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21년도에 계약을 한 기기를 보면 삼성 SM-P610이라는 기종을 35만 4,500원에 1만 7,925대 해서 635억에 계약을 하셨고, ’21년 12월 달의 계약내용을 보면 삼성 SM-P610 35만 원에 8만 740대를 계약을 해서 2,800억, 약 한 2,800억 정도의 예산을 쓰셨고, 또 그 이후에 지금 3차 구축 사업 때는 약 한 50여만 원 정도의 단가로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불과 ’23년도 계약분은 그 계약한 날짜가 6월 달로 알고 있는데, 6월 달이 맞습니까? ’23년도 3차 계약날짜가.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3차 계약은 7월 11일입니다.
이정범위원
7월 달에. 그러면 ’24년도, 단 6개월 만에 스마트 기기 계약단가가 예산 책정을 7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셨다라는 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뭐 우리 휴대폰도 계속 나인에서 텐 계속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패드 같은 경우도, 우리 스마트 기기도 상당히 빠르게 또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신형으로 하려다 보면 90만 원 이상 되는데 그보다는 좀 떨어지는, 또 너무 사양이 떨어지는 걸 보급해도 또 이런 걸 왜 주냐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여론도 있을 것 같아서, 적정 사양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정범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1년도, ’22년도, ’23년도 1, 2, 3차 계약의 제품명은 SM-P610으로다 다 동일했고, 그런데 단가는 물론 ’23년도 7월에는 여러 가지 전쟁 요인이나 물가 상승 요인이 있어서 52만 3,000원에 계약을 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단 7개월 만에 스마트 기기를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데 이렇게 7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게 조금 의문이 가고, 또 충전보관함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전보관함도 약 한 200만 원으로 508대 계약을 하겠다라고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충전보관함을 지금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의 충전보관함이 있습니다. 대수는 약 한 20대에서 30대를 보관할 수가 있고 또 가격도 30만 원짜리서부터 120만 원, 또 여기 지금 충전보관함 산출내역도 보면 전부 다 129만 200원에 PBA4-A30이라는 제품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을 한 거는 뭔가 다소 사전에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충전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오셨지만 ’21년도인가에 애초에 계약을 했던 충전보관함과 그 이후에 계약을 했던 충전보관함은 가격 차이도 있고, 또 보관 대수도 틀리고, 여러 가지 일관성이 없는 제품이 구입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떠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지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계획을 수립하실 때에는 좀 정확하게 과거의 사례나, 이런 사례들을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보완을 하셔서 예산수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께서 전자칠판 관련해서도 설명을 주셨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자칠판 사업을 애초에 기획을 할 당시에는 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못하셨는지 이 점이 아쉬운 겁니다. 세금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쓰는 그 목적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애초에 전자칠판을 계획을 할 당시에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측을 하고 하셨더라면 지금 다시 번복이 돼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중복되는 일들을 없애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염려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조달가, 조달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그해 평균이라든지 그런 구입방법, 마스(MAS)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어쨌든 좀 더 촘촘히 준비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그리고 올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졸업생 스마트 기기 재정비단가 산출내역 단가를 받아 봤는데요. 재정비 대당 단가가 9만 5,000원이고 여기에 세부 내용은 키보드 케이스가 약 한 2만 5,000원, 보호필름이 5,000원, 포장박스 5,000원, 배터리 교체가 2만 9,000원, 파손수리비가 6,000원, 스마트 기기 재정비 용역이 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키보드 케이스나 보호필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재정비 단가 자체가 납품한 컨소시엄 회사의 공장에 들어가서 재정비가 돼 갖고 나오면 그만큼 리폼한 기기에 대한 질이나 이런 것들은 월등히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정비수량이 많기 때문에 본사에다가 의뢰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염려가 되는 점은 사실은 스마트 기기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기기 재정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새제품을 받을 때에 학교에 각각 학교당 180대, 200대씩 납품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각 지역 업체들이 가서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학교에 납품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단가를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KT컨소시엄에서, 컨소시엄에 구성된 삼보컴퓨터라는 그 회사에서 삼성제품을 사 가지고 납품을 하고 그리고 AS에 대한 부분은 삼보컴퓨터 산하에 있는 각 지역에, 청주와 충주에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를 통해서 보급을 하는 그런 대행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스마트 기기 재정비 용역에 재정비 단가 내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2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삼보에 지급이 되면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는 업체에게 지급이 되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대당 5,000원씩 지급이 된다고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기기를 지급을 해서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방법, 지역 업체들이 자생할 수 있게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라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지금까지 ’2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충북 지역 내에 스마트 기기 관련 이런 용역사업을 할 수 있는 생태적 기반이 마련이 안 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주변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한번만 더 고민을 했으면 이런 사업들은 따로 분리를 해서 그 지역의 업체들한테 충분히 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고민들의 흔적이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 업체를 살린다든지 상당히 그런 부분도 염려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것도 새로운 업체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인건비라든지 나름대로 아마 그 수거해서 그 MDM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깐다든지 재정비하는 데도 아마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니까 협상을 하실 때에, 뭐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1년도에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됐을 때에는 전년도의 사례를 가지고 아마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교육이 되어 있는 직원들을 장기 배치해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협상을 가져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전임자들, 그러니까 후임자는 와서 전임자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밖에는 이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업무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안고 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만 제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지금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획이 나가서 학생들이 이제 그 계획에 따른 학생들을 모집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 상반기는 계획하고 모집하는데 쓰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충주 같은 것을 예를 들었는데 국악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연습하셨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각 교육지원청의 이 특화 프로그램이 ’24년도 방학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 아직 한 칠팔개 월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 같은 경우 버스킹이 걱정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버스킹을 하겠다는 프로그램도 지역에서 그 특화 프로그램 속에 다 촘촘히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저도 각 지역에서 세운 특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명만 듣고 저도 보고를 받고 결재를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담당 과에서 주로 지역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계획서가 확실히 나오면 그것 한번 도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걱정하시는 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여름방학, 그러니까 7월, 8월 정도에 다 가거든요. 그래서 더 촘촘히 준비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국장으로서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시민과에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죠?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김현문위원장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가 있잖아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문위원장
2020년도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 유병률이 3.4%, 전국보다 높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100명 중 5명 정도가 이런 것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충북은 2022년도에는 14개교에서 1,011명이, 이제 그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2023년도에 보면 여기 자료에는 한 1만 4,000명 정도만이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직접 찾아 가서 예방교육을 하는 방법, 신청을 하면 세종충북 그 관련 단체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있는데,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러면 학생 전체 수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실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산이 이게 얼마나 책정됐나 찾아 보니까 2,6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교육을 통한 예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그 온라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 다채움이나 어느 쪽에서 그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도 그 이수를 한 내용을 평가를 거쳐서 이수가 합격 뭐 등급에 선정된 그런 학생들은 거기 자기 다채움에다가 올려줄 수 있도록,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박의 개념이 보니까 내기를 시작한 학생부터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내기를. 그런데 지금은 상당하게 막 학생들이 억 단위 빚도 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전체 학생들에게 한 번 이상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을 한 학생들은 본인이 이수한 시간을, 들은 것을 하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줘서 거기서 한 번씩 그래도 체크해 가지고 한 번씩이라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편성이 가능합니까?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현문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도박 예방교육 지금 이수한 실적 말씀 주셨는데요. 2023학년도 경우는 120학급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종 도박센터에서 오셔서 찾아오는 연수였고요. 그 이외의 학생들은 주로 생활교육상에 도박교육도 들어 있고요. 이렇게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교육 중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 안에도 도박내용은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연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늘도 지금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캠페인이 열리고 있어서 학생들 적극 참여하도록 이렇게 안내 공문 아침에 결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수립을 2,600만 원을 한 까닭은요, 그 세종 도박센터에서 찾아가는 연수지원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2023학년도에 14명의 강사 지원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하튼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직접 하고서 교육을 하고 설문을 받아서 본인이 그것을 잘 들었다라는, 기회를 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자기가 하고 거기에 평가를 해서 하든지, 이것을 다채움 쪽에서 관리해 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이것은 곧 마약이나 폭력이나 똑같은 것을 하나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세종충북 예방 센터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그것도 신청을 해서 다 접수가 되면 하는 건데 더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 강사가 부족하면 자기들이 보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일반인들까지 치면 우리가 3위입니다. 충북이.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맞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저기, 지금 30분이 됐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은 14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박재주 위원입니다. 인성시민과 학생 생활교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사 교육활동 지원 명예교사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5,000만 원 신규 계상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이 명예교사 제도는 이번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발표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지도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서 그 관리의 주체를 그 학생들, 분리된 학생들의 관리주체를 과연 누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생활교육 담당 교사도 들어 있고, 관리자도 들어 있고, 또 생활교육 수업시수 경감 받은 선생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럼 교사 이외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예교사제를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명예교사제는 명예교사라 하면 저희들이 위촉하려고 하는 분들이 퇴직 교원이나 또 예비 교원, 그리고 퇴직 경찰, 또 상담전문가 이런 분들을 지역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모집을 하고, 그리고 모집이 된 연후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연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계획한 부분입니다.
박재주위원
그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교육, 연수 내용으로는…
박재주위원
지금 이렇게 명예교사가 필요할 만큼 인력보강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이 부분은 학교에서 요청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현장 의견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럴 때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박재주위원
요청 사항에 명예교사라는 부분들이 책정해 있었던 겁니까?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요청하는 부분에서 추가 인력을 배치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명예교사가 100명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100명을 지금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학교 다닐 때 전문적인 어떤 과목으로 선별되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분들이 교원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교원자격이 없는, 만약에 퇴직 경찰이다 하면 교원자격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업무를 좀 달리하려고 합니다. 퇴직 교원의 경우는 수업도 지원할 수 있게 하고요. 긴급 수업. 이렇게 분리된 학생에 대해서 긴급 수업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학생상담이나 또 피해 교사 상담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하고요. 만약에 퇴직 경찰 명예교사다 할 경우는 수업 지원이 불가하니 생활지도라든지 또 학부모 민원 대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맡겨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명예교사라는 부분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거 케어를 받는 학생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받는지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과연 그 30시간 내에 명예교사가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아이들 잣대의 눈으로 아이들을 봐야지 지도자의 눈으로 봐서는 절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교사분들이 간혹 아이들하고 접목이 잘되지 않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30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0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30시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학생 심리상담기법이라든지 또 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연수를 할 거고요. 또 이미 퇴직하신 교원이시라면 학생지도에 대한 학습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서 이런 연수 내용으로 30시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철저한 교육이 이분들한테는 필요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싶습니다. 한 권의 인문고전이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문구가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도내 전 학생에게 나만의 인문고전 인생 책 보급을 위해 1인당 1만 8,000원을 학교 운영기금으로 보조한다는 내용인데, 대개 여기 보면 학교 특색 있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통해서 중학교·초등학교 200만 원, 고등학교에, 특수학교에 250만 원, 그리고 인품학교 30교를 설정해서 1,000만 원, 인품학급 50학급을 통해서 1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게 왜 1인당 1만 8,000원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한테 무작위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만 아이들이 인문도서를 읽을 수 있을까라는, 왜 그렇게 접목을 붙였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요즘 전자책도 있고요. 종이책도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지혜의 힘을 키우는 이쪽에서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뜻에서 이렇게 1인당 1만 8,000원의 경비를 들여서 책을 사 주고 있는데요. 실은 학교운영기본경비로도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8,000원에 해당하는 도서구입비는 학급단위별로 이렇게 정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한 권 읽기, 온 책 읽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적인, 독서교육 방법적인 면에서 우선은 책이 구비가 되어야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박재주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책이 구비가 안 될 수가 없지 않나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스마트 기기, 뭐 태블릿 PC를 비롯해서 휴대폰에도 책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사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도서관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 열람실을 통해서, 그리고 얼마든지 학생들이 원하면 그 책에 대한 보급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해서 과연 이런 부분들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워서가 아니라 책에 대한 인문도서나 모든 것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실행을 해서 무조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나는 이건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하는 부분 존경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책 사업이 나만의 인문고전 인생 책이라고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권의 책이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부분,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 1만 8,000원씩 들여서 책을 사 주는 부분이 그 부분을 조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이 소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학급에 두고 계속 한 학기 동안, 또 1년 동안 두고 볼 수 있는 책의 소재가 되고요. 보통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읽을 경우는 그 책에다가 낙서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책을 읽을 때는 메모도 하고 책에 귀를 접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기만의 책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책을 사서 보급하면서 올해 2023년 사례발표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1일 날 사례나눔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도 보도자료에 실리는 것들을 보아도 예전에 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책이 주는 효과는 정말 굉장하다라는 부분을 느낍니다.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1일 최소한 30분씩이라도 저는 학교 교과를 전폐하더라도 수업시간 전에 자유스럽게 우리 몸활동마냥 그런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책이 주어진다면 무조건 읽고 시행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들고요. 또한 독서라는 것은 무조건 다량의 책을 읽는다고 나한테 풍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한 두세 권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많이 그 책을 본 것이다라고 판가름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학생들한테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어떤 사업을 통해서 느끼게 해 주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현재 지금 시간은 지났는데요. 올해, HCN 방송사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HCN 방송사를 통해서 3부작 이렇게 독서교육에 관련한 시리즈를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서교육에 관련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방영을 한 적이 있고요. 교육도서관과 또 연계해서 이렇게 홍보에도 열중하고, 프로그램 다양화라든지…
박재주위원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제 귀에 많이 들어왔던 단어가 문해력, 기초학력 향상이라는 부분들이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책을 펴 보면 항상 이런 부분들이 책 속에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플랫폼도 사실은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막대한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업을 통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만 어떤 책의 글문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인생의 좌우명이라든가 어떤 뿌리 깊음을 느끼고 내가 갔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냥 수업을 해서 학업성적이 오르면 100점을 맞으면 그만이지만 이거는 100점을 맞는 것이 아니라 내 결과의 산물을 계속해서 창출해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읽고 안 읽고에 대한 부분들은 학생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발전해 나가느냐. 정말 이 1만 8,000원을 28억을 들여서 순수하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탐구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 때 그걸 보상책으로 가느냐라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셔서 이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어떤 결과를 냈을 때 제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인문학 고전을 제가 생각하기에 한 달에 무조건 한 권 정도 읽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을 저는 도의회에 와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도 그랬었고 누구나 책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까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또 가까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를 예산을 통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많은 책을 보게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인원은 늘고 있지 않다라는 기록이 또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답답한 부분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또 이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군가 본보기가 되려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누군가 따라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성숙한 학생으로 자랄 수 있게끔 더욱더 분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재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은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네, 유상용입니다. 저는 먼저 유초등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유상용위원
설명자료가 401쪽요. 설명자료. 충북혁신도시 교육협력학교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
유상용위원
충북혁신도시 교육협력학교 운영.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교육협력학교 운영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협력학교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해서 충북혁신도시 내의 초등학교 3개교를 협력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책 연구기관 연계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협력학교 및 컨설팅 운영비를 저희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옥동초와 진천상신초, 동성초, 3개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교당 500만 원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기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청도 해 왔고 좀 더 이제 저희가 수업이나 평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서로 매칭해서 연구과제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상용위원
이 협약이 언제 맺어진 거였었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잠시만요. 협약은…
유상용위원
협약이 2021년에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3년간은 협약이 맺어져 있으면서 예산 지원은 안 됐었는데 진천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혁신도시가 이제 진천지역에 있고 협력학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평가원의 예산으로 아마 지원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함께 공동연구도 하고 특색활동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수학습공동체라든가 그런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제 운영에 좀 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학교로부터 있었습니다.
유상용위원
기존 3년간은 예산이 없었던 거 맞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2020년에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예산 지원은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학교의 요청에 의한 거였었나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 없이 사업이 잘 이루어졌던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예산을 지원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계속해서 과업이 있었고요. 작년 한 해 예산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작년 한 해만 없었다고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유상용위원
작년에는 그럼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사업은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칭해서 하는 것이라 사업은 있었는데요. 작년에만 예산이 없었고 이제 저희가 지역 거점에 특교로 이렇게 재배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유상용위원
특교로 재배정이 됐다고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특교로 재배정이 됐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 특교로 내려주는 예산이… 잠시만요.
유상용위원
하여튼 간에 기존에…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 특교는 아닙니다.
유상용위원
예, 특교 아니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제가 다른 예산하고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기존에 예산 없이도 잘 운영이 됐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이상해 갖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것 또, 다른 게 이게 페이지가 451쪽이네요. 저희들 영재교육 관련돼 가지고요.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미술영재교육원, 교육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교육대학교 부설 AI융합영재교육원, 이렇게 세 가지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모두 이 청주교대에다가 위탁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영재는 지금 대학하고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지역청 단위로도 하고 있고, 또 학교 단위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영재교육원은 이제 2024년도에 17개원이 운영될 계획이고요. 영재학급은 이제 45학급이 운영될 예정인데 대학에서도 청주교대에서 하고 있는데 미술영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영재가 5·6학년이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주교대에서는 저학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저희가 성과보고회 때 갔었는데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일본까지도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가서 교수님들이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반응도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설 AI 융합영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요청을 받아서, 또 현장에서도 AI영재 관련해서도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요. 과학은 이제, 원래 수학, 과학이 있었는데 조금 수학, 과학 쪽의 인원이 조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과학영재로 하고 AI영재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영재교육 하던 것을 조금 변형해서 이제 올해부터 AI영재를 이렇게 도입하게 된 부분입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또 교대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청주교육대학교에 과학영재교육원이라고는 기구표에 있는데 미술영재교육원이라고는 아예 기구표에도 없는 원이거든요. 청주교대에. 미술영재교육원이라고 청주교대에 이게 있어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해 준 거, 그냥? (…) 기구표를 보거나 청주교육대학교…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제가 교대 기구표에는 들어가 보지는 사실 못했는데요. 저희가 미술영재교육원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던 부분이고 인지도도 굉장히 있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그럼 초등미술교육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 갖고 교육원이 차려져 있는 건가요? 하여튼 간 기구표나 어디를 봐도…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교수님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유상용위원
기구표를 봐도 없고 아예, 청주교대는 미술영재교육원이라고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유초등교육과에서도 기초학력 신장 관련해 문해력 관련도 청주교대 거기랑 하고 있고요. 청주에 대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 대학이 많은데 이제 저희가 초등은 청주교대가 중심이고요.
유상용위원
초등은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교원대도 초등교육과가 있지만 여러 과가 있는 중에 한 과이기 때문에 교대에서 문해력이라든가, 읽기 따라 잡기 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에서도 교대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상용위원
하여튼 간에 미술 관련된 것은 과장님 한번 체크를 해 줘 보세요. 영재교육원이라는 데가 있는 건지, 그 미술 관련된.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저희 교육원이라는 것이 기구표까지는 제가, 교대 기구표는 확인 못했지만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요. 경쟁력 있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내용도 매우 좋습니다.
유상용위원
한번 있으면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초등교원 교육 이게 386쪽인가요? 우리 초등교원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 지원.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유상용위원
초등교육과정 단계형 교육연수 9,000만 원 예산을 잡으신 게 있어요. 세 군데로 위탁 주시는 거.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2023년도에 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기초, 심화, 전문가 과정 해서 100여 시간의 이렇게 연수를 1·2월에는 방학 때 하고요. 선생님들 200명 정도가 했고, 이제 3·4·5·6월 달에는 심화과정을 하고 7·8월 방학 때 전문가과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방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은 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하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가 좀 더 확대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지 추경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이나, 올해 이제 평가를 해 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나 교육과정 영역도 단계형 연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심화, 전문가 과정 해서 지금 보신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수업영역과 또 평가과정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한번 기본, 심화, 전문가 과정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위탁은 어디 기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대학이라든가 연수원이라든가 저희가 충분히 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단과 협의를 해서 연수계획을 꾸려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상용위원
늘 연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단재 연수원 참 좋더라고요. 좋고 또 강사진분들도 좋으시고. 그런데 연수참여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 외부 위탁 주는 것보다도 우리 단재 연수원에서 훌륭한 강사님 모시고 연수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외부로만 주는 것보다도 우리 단재에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마 위탁이 되고 나면, 거의 다 위탁을 줬는데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든가, 안 그러면 굳이 심화과정이고 기초과정이고 외부가 아니라면 단재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저도 연수원에서 연구사로 3년을 근무했습니다만 단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연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100시간씩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1년을 가지고 100시간씩 운영하고 하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충북 초등교육에서 큰 저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평가와 수업 교육과정에 대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 연수를 구상한 그런 부분입니다.
유상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난번 예산 때였나요, 아니면 올 초인가? 어린이날 행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기억합니다.
유상용위원
이 어린이날 행사를 좀 이렇게 예산을 한 군데로 뭉쳐 놓을 수 없나요? 이번에 또 어린이날 관련된 행사 예산이 서너 군데로 더,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뭐 주체하는 데 따라서 나누어져 있는 건가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교원대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 아무래도 청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2,000만 원 증액한 부분은 지역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지역을 열어서 이렇게 하려고 이제 계상한 부분입니다.
유상용위원
지역에는 또 지역 나름대로 다 잡혀 있어요. 청주도 잡혀 있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역에서도 이제 또 요청이 있었고 너무 청주에, 본청에 예산이 이렇게 쏠려 있다고 할까요? 그런 또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에서 하지만 청주의 모든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저희들 지금 올라와 있는 것만 해도 어린이날 큰잔치, 색동 어린이날 큰잔치, 청주 뭐 민간기관에 또 주는 청주 어린이날 큰잔치, 이 세 개만 있으면 어린이날 교육감님 세 군데 다 가셔야 돼요. 그거 바쁘셔서 어떻게 다니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한 군데로 집중하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어린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 또 한두 군데로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유상용위원
하여튼 간 다음에는 그럼 저기를 좀, 문구를 조금만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구별을 못하겠어요.
웃음소리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 네. 그 행사마다 어떤 특색을 가지고 본인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이번에 또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셨던 부분은 바꿨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리고 또 양 대학에 사업비도 많이 해 주시고요, 대학들도. 예, 감사합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유상용위원
과장님, 우리 소년체전 해단식을 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해단식 하면 몇 명 정도나 참석할까요? 거의 성적 올린 사람들 정도 오지 않을까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기본적으로 성적 올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결단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결단식을 하시면 출전하려고 하는 모든 선수들, 또 가족들까지도 결단식에는 참석을 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의 현실도 알고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건데, 결과만 놓고 해단식을 해 버리면 메달 관련된 성적을 올린 사람들만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식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지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결단식하고 해단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충북소년체육대회에서도 결단식과 해단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큰 대회를 앞두고 결단식을 하게 되면,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결단식을 충북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생들이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훈련시간 확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결단식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또 출발하는 일정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모아 놓고 결단식을 하게 되면 경기력 향상에도 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식은 하지 않고, 다만 해단식은 학생들이 대회를 치루고 나서 큰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결단식을 ’23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이들이 결단식을 통해서 상금도 받고 포상도 받고 해서 다음 연도에 또 이렇게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결단식을 하자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문제점은 있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학생들을, 출전하는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고려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은 216쪽이에요. 과장님, 우리 다목적구장 조성 및 보수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우리 목도초등학교 풋살구장 설치비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확인하셨어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목도초등학교 풋살, 예.
유상용위원
목도초등학교에는 체육관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가상 스포츠실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학교에 또 풋살구장을 설치를 해 주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의 요구였나요? 아니면…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학교에서 요청 사항이 있었고요. 목도초등학교는 지난번에 스포츠클럽 대회에서 축구 풋살에 우승을 해 가지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도초등학교는 학교의 요구 사항도 있었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유휴지에다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예산 해 주셔 가지고 설치해 주시는 건 좋은데 체육관도 갖고 있지 않은 학교들도 많은데 풋살장을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체육관 없고 체육시설이 열악한 쪽으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다른 부분에서도 살펴봐서 그런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그다음에 체육건강안전과장님이 보건이다 체육이다 모든 걸 다 맡고 계셔 가지고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딱 더 여쭤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47쪽에 학생 체인지 플랫폼 구축에 관련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 학생 체인지 플랫폼,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추경에 나눠서 아마 이게 예산이 나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이게 아직 구축이 안 된 건가요, 시스템이?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시스템이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있고 그 안에 플랫폼 내용적인 면에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것은 안에 들어가다 보면 예약관리시스템, 그리고 또 앱을 활용한 학생 기본활동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역과 함께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기가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상용위원
이게 그럼 처음에 계약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계약할 당시서부터 그때 아주 시급하게 아마 이거 계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급하게 계약을 할 때 먼저 시스템부터 다 구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세세한 부분들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유상용위원
시스템 개발비로 2억 4,000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계약에 처음에 될 때 본예산에서 3억 8,500이고 추경 때 또 몇천만 원이 갔었는데, 우리 저기 예산과장님. (…) 예, 그래서 시스템 개발비로 다시 들어갔다는 게 기존에 한 4억 정도의 예산이 나갔는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 구축하는데 제일 먼저 아미 계약이 됐으면 시스템 구축하는 게 제일 먼저 됐을 건데 지금 다시 또 시스템 구축이 올라와서.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그래서 개발하는 데 방식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추가적인 소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럼 아마 이게 모 회사랑 계약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총 계약 금액에서 나중에 변동사항은 없는 건가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유상용위원
네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시스템 개발이기 때문에 과업심의위원회라는 걸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하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러는 바람에 사업을 재검토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고, 지금 저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계약이 지금 안 된 상태라면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예산이.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일부 집행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일부요, 그 4억 원 중에서.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유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뀌면 예산의 변동도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금액이 추가된다거나.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예산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데이타이음하고 업무협약까지 다 마쳤던 사항인데 9월 달에, 그게 문제가 된 건가요? 어느 분이 답변을… 과장님, 저희들이…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요 부분은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 다시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올해 급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밀리의 서재와 데이터리움인가요? 거기하고 업무협약까지 다 마무리가 됐었던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뭔가가 또 바뀌어서 그 당시에 아마 7억 정도의 제안서가 들어와서 계약 단계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와서 틀어졌다면 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정확한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위원
네, 박용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정책기획과장 한백순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144쪽입니다. 현장방문 여비가 2022년에 96만 원, 금년도에도 96만 원, 내년에 2024년을 216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교육정책 설명회 여비 말씀하신 거죠?
박용규위원
현장방문, 현장방문 여비.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아, 현장방문요. 요거는 저희 의회팀에서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실 때 저희 의회팀 사무관님하고 담당 주무관님들이 이렇게 같이 나가는데 하는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한 거는 ’22년, ’23년 똑같이 이게 96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16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여기 횟수가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여비 단가가 조금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향상된 것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유초등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박용규위원
429쪽에 아이성장 책임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3,300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내년에 1억으로 증액을 했어요. 이 사업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 발달 지연된 유아를 조기에 발견해서 적기에 지원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23년도에 특재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아이성장 책임유치원을 선정하고 공립초와 그리고 사립유치원까지 이렇게, 유치원은 사립까지 이렇게 지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다 보니 언어발달이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역시 저희가 조사한 대로 유치원에서는 현재 만 3세와 4세만 해도 96개원 195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명으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계상한 부분입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550쪽입니다. 다채움 진로교육 관리시스템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자료 좀 잠깐 찾고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규위원
네, 550쪽의 다번에.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다채움 진로교육 관리시스템 신규 계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채움 고도화 2.0 구축 사업 진로이력 관리시스템을 갖추려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진로검사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누적적인 자료 데이터를 포함해서 더불어서는 진학까지 연계해서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지원하겠다라는 그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창의특수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박용규위원
624쪽의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625쪽입니다.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이 6억 1,108만 9,000원이었는데 내년에 14억 5,285만 7,000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이 부분은 특교이고요. 시도 분담금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교육부에서 추진하면서 분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박용규위원
여기 표에는 특교는 0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4년 본예산 요구액에 보면 자체로만 돼 있어요. (…)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파악하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다음은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건데요. 인구감소지역 교육 지원 사업 예산은 2023년 3월 제정된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신규 계상된 것인데요. 지금 교육지원청별 예산 지원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저희들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시기에는 5억씩을 사업을 요구하도록 안내를 했는데, 그 이후 9월에 교부금 감 교부되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를 감액을 하도록 했고요.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지역 교육장님하고 학교하고 서로 협의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을 담아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시군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글쎄 지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과 학령인구 감소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인구감소지역 교육을 활성화하려면 각 지역에 맞게 이렇게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6개 교육지원청 작년에 사업한 거하고 올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제각각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돈만 내려 주고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본청에서 어떠한 사업을 정해서 주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인구감소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발굴해서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에다가 자율권을 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로부터 교육 관련 예산을 따로 받는 게 있나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글쎄요. 현재 우리 사회는 지역의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차별나게 어려운 지역도 있고 좀 나은 지역도 더러는 있어요. 예산이 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금년에 좀 줄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올려주세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위원님, 아까 답변 못 드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인데요. 이 부분이 특교는 아니고 저희 자체 예산이고 분담금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학습터라든지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전국에서 같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같이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e학습터 분담금은 케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11억. 온라인 클래스에서 한국교육방송사 EBS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494쪽 내용입니다. 고교 교육력 도약에서 현재 자율형공립고는 어느 학교죠?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청원고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박병천위원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이어서, 벌써 세 번 이어서 계속 몇 년째, 4년씩…
박병천위원
계속 청원고만.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자공고가 2012년도에 출발했었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6개 학교가 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일몰로 갔고, 계속 이어졌던 학교가 일몰까지는 유지가 되는 거라서 청원고가 마지막으로 남았던 학교입니다.
박병천위원
아, 그래요? 예산은 얼마나 집행하고 있어요?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산은 초기에는 저희하고 지자체하고 2억 5,000씩 투자를 하다가 지금은 1억 내외의 예산으로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지자체에서 투자를 합니까, 지금도?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하고 있고요?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예.
박병천위원
지금 1개교가 더 신설이 된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죠?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학교 현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고요. 지금 결정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12월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중순에 내려보내겠다라고 엊그저께 통보를 해 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만 받아 놓고 아직 공모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박병천위원
이 금액이나 교육활동지원비도 지원되나요, 또?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그 금액 속에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편성해서.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병천위원
물론 지원하면 좋은데 이 해당교가 안 된 학교는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갖고 질의 한번 드려 봤어요.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이제 금학년도 6월 달에 교육부가 고교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자공고가 살아나는 분위기로 가겠다라고 교육부가 발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34개의 자공고가 있고, 내년에는 50개의 자공고를 만들겠다라고 교육부가 발표를 했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시도에는 1개 학교가 더 지정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학교로부터 요청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은 교육력 향상 방안의 예산으로 준하는 예산을 일반학교에 전부 다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런 잘되는 학교를 추가로 지원하면, 물론 더 잘되면 좋죠. 그런데 안 되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학교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더 택하면 어떤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 유념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다음 569쪽 내용입니다. 증평공고 기숙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요. 기숙사 준공시기와 총소요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증평공고 기숙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공고 총사업비는 65억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거 운영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증평공고와 관련해서는 학생 수가 계속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평공고가 군특성화 과정의 학교로 지정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숙사를 건축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던 부분들인데, 그 학생이 충원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직업계고의 질 높은 시스템을 갖추고자 고민을 더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올해도 지금 사실 신입생 문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벌써 몇 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어서, 특성화고보다도 뭔가 핵심적인 과 선택 같은 것도 한번 필요도 한데, 여기에 대한 혹시 대비책은 있습니까?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이제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증평지역에는 2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요. 이번에 지난주에 특별전형이 있었고 특별전형에서 증평공고는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셨을 것 같고요. 대신에 충북비즈니스고는 다 채워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 보면, 기초산업 인재를 배출하는 측면에서 특성화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시대로 도래하면서 학생들의 희망 욕구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말씀드리자면 충북비즈니스고는 학생들이 원하는 쪽의 학과로 과감하게 개펀이 됐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산업 인재를 바꾸는 과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증평공고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학년도에 중등교육과로 조직 개편되면서 직업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학교 교육력 향상 방안을 짤 때는 좀 더 과감한 학과 개편을 유도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꼭 과감하게 학과 개편을 하셔갖고 증평공고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고교학점제 운영에서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 중 이게 보면 고교학점제 사업, 고교교육력 도약 사업, 교육과정 지원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고교학점제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25년도에 전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연구학교와 준비학교를 통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고교학점제 사업은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고교교육력 도약 사업은 2013년도에 일반고 역량 강화 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사업이고요. 교육부 특교로 해서 시작이 됐고 이 부분이 교육부 특교가 ’21년도에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반고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이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채워왔고 학교에 지원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교교육력 사업은 단위학교의 교육역량을 높여서 학생들의 진학실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거기의 밑바탕은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시켰고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는 체험형 동아리 활동 등을 이루어 냈고, 그를 통해서 단위학교의 교육역량을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학교 학사운영에 가장 큰 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과목부터 시작해서 일반에, 전반적인 학교경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단위학교를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물론 사업마다 이렇게 특색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아 갖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하나로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네,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는 부서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박병천위원
다르기 때문에.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예. 그렇게 달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25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충북교육청이 온라인 학교와, 그렇죠? 고교학점제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온라인 학교하고 고교학점제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천위원
네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지원센터는 내년 3월에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온라인 학교는 내년 9월에 개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추경에 저희들이 폐교 뭐 지원금을 드렸는데 하셨나요?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
박병천위원
추경 때 저희들이 폐교 구입비를 드린 것 같은데 안 드렸나?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폐교 구입비…
박병천위원
아니 폐교 활용…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그 기자재부터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박병천위원
활용하셨습니까?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 그거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현재 학점제가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운영하는 학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마이스터고는 이미 전 학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성화고는 2학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는 지금 현재 1학년에 학점이라는 용어가 도입돼 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현재 일반고 온라인 학습을 위해 신설 구축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학습거점센터 구축 현황에 대해서.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학점제, 그러니까 온라인…
박병천위원
대부분이 온라인 학습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온라인 학교를…
박병천위원
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온라인 스튜디오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천위원
네, 시스템.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온라인 스튜디오가 약 20여 개 학교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스무 군데밖에 안 돼요?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그것 외에 또 학습실, 또는 학습카페 등도 전 학교에 갖추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든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갖추지 못한 부분들을 온라인 학교를 개교하면서 온라인 학교가 해소시켜 줄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천위원
그래서 이번에 ’24년도에 30억을 지금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하여간 ’25년도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북교육청이 잘 준비하여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특히 농·산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만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설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온라인 학교 신설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379쪽 내용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에서 초등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이 비숙박이고 초등 전문직 역량 강화 워크숍은 1박 숙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숙박하고 비숙박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초등 학교관리자 장학 역량 강화 연수는 저희가 청주교대와 MOU를 맺고 2019년부터 학교관리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이 연수과정은 이제 5월부터 6월 중에 저희가 30시간, 6시간씩 5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5일간 하는 연수라 이건 숙박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 1회씩 이렇게 운영을 해 봤는데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년에는 쭉 이어서 5일을 하다 보니 교장 선생님들께서 5일씩 비우기 어렵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올해는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 뭔가 협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그 토의를 했는데 1주일 있다가, 또 2주 있다 하게 되니 약간 열정이 식는 그런 부분도 있다, 해서 내년에는 또 올해 연수 받았던 교장 선생님들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보완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오뉴월 달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숙박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직 역량 강화 워크숍은 저희가 올해는 본청 대상으로 저희가 연수 운영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 2024년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서 충북 전체 유·초등 전문직이, 초등 전문직이 전체 한곳에 모여서 저희가 전문직 함께 연수하는 1박 2일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도입되고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녁까지도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초등 전문직이 한꺼번에 모여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1년에 단 한 번 있는 그런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천위원
관리자도 꼭 필요치 않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필요하시면 같이 한번 1박을 같이 해서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다음 설명자료 407쪽 내용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서 초등 기초학력 진단-보정 운영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기초학력 진단-보정 운영 예산 수립은 저희가 이 부분 이제 다채움 플랫폼을 활용한 기초학력 진단-보정 운영을 위한 그러한 예산 수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학력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또 이제 비인지 진단도구도 보급하고 다채움 플랫폼 내에서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보정 그런 기능 고도화하는 사업도 올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축을 했고요.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겠고, 또 문항 개발도 해서 내년에도 더 보완해 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병천위원
다채움이 중등 교육과정에도 있고 유·초등에도 있고, 다 찾으려면 힘들어요. 다채움은 과 신설이 안 됐습니까? ’24년도에는 과 신설되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다채움의 전반적인 그런 구축 사업은 정보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유초등교육과에서는 기초학력 관련해서 초등과 중등의 기초학력 문항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비인지 도구를 개발해서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성시민과나 기타 등등 중등교육과나 관련된 과는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는 겁니까?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그리고 고도화에 관련해서도 저희 부서에서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도 더 보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도화 사업도 일부 잡혀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403쪽, 434쪽 내용입니다. 연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 국외연수 위탁 용역에서 1억 8,000만 원과 유치원 국외연수 위탁 용역 9,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연수목적과 방문국가, 추진시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올해는 저희가 초등은 에듀테크 기반으로 수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10팀을 선정해서 운영했고요. 가기 전에도 저희가 장학사님들과 또 공모에 응한 선생님들이 함께 사전연수 과정을 거쳐서 가서 무엇을 보고 어떤 기관을 섭외해서 방문할 것인지 다 계획을 촘촘히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다녀와서도 저희가 사후 결과보고, 성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수업나눔축제 때는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도 그렇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모인 가운데 해외연수 다녀온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의 수업에 녹여서 수업한 결과를 촬영해서 공개하기도 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들이 수업 공개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느꼈던 부분이나 배운 부분이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매우 많다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나누면서 수업나눔축제나 성과보고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팀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보고서 위주로 평가가 되는 부분도 있다 해서, 내년에는 열심히 교육과정이나 수업이나 평가 부분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신청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충북교육에 대한 공헌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선정을 해서, 사전 협의와 연수과정을 거쳐서 또 해외를 가게 되면 많은 것을 보고 아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 와서 성과보고회나 수업나눔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내년, 후년에도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 선생님들을 강사 요원이나 컨설턴트 요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다녀오시면 다 배울 점도 많고 정말 필요한 게 많지만 정말 학교운영비 지원이 감액되면서, 가지 마시라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걸 자제하면서 아이들의 학교운영비에 정말 운영하면서 소홀함이 없게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마 예산도 최소한으로 해서 나급지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예산안 페이지, 아, 설명자료 5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 매각에 있어서 진천상산초 토지 매각 대금과 삼수초 매각 대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삭감하는 게 맞겠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계상할 때는 8월부터 진천군에서 협조가 있어서 한 건데…
이정범위원
예, 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고요. 삭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연도 중에 포착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다 예산 조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기본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럼 이건 수용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부서가 인성시민과에서 정책기획과로 이관이 되는데, 우리 인성시민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이정범위원
공론화위원회의 당초 예산과 실제 결산한 예산의 차이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공론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사업이 더 보완될 사안이나 그냥 이대로, 지금 예산서는 정책기획과에 올라가 있는 예산서는 예전의 예산서 그대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예산계획이. 산출내역이 그냥 똑같이 올라가 있는데, 이 공론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앞으로 공론화 사업이 어떻게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또 운영을 1년 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성시민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이 공론화 사업이 2023학년도에 새로 기획이 되면서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다 많은 현장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시나리오 워크숍이라고 해서 단체별로 이렇게 추천을 받은 인원 60명이 토론을 한 적이 있고요. 어제는 TV 토론회를 통해서 이렇게 여론 조성도 한 적이 있고, 앞으로 2,700명가량 여론조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9일에는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200명 대상인데,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동 거리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론화 사업이 계속될 경우 현문현답이라고 현장의 다양성을 존중해서 각 지역별 이렇게 토론회랄까 또 현장 의견수렴이랄까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올해 미진했던 부분들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공론화 사업을 지켜보면서 가장 좋게, 본 위원이 가장 잘된 점을 꼽자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 공론화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도교육청에서 어떤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진행된 과정을 설명을 들어 보면 청주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각 지역의 다양한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지를 못했다,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첫 사업을 치고 학교 내의 갈등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서이초 이후에 파악된 바에 의하면 결국은 일부 학부모들의 문제도 있고 이런 점들을 학부모 전체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지역별, 또 각각의 지역의 교육환경이나 어떤 여건들이 서로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그 지역에 찾아가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더 보완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사업에서 공론화 사업 대행 용역비가 거의 전체적인 사업비에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방송 송출비라든가 여론 조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 ’24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업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좀 더 현장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사업 부서가 지금 인성시민과에서 정책기획과 의회협력소통팀으로 부서 이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자체가 부서가 바뀌고 또 거기에 담당자가 자주 바뀌게 되면 결국은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세한 문제점들이나 보완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묻힐 수가 있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부서에서 운영을 더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성시민과장님 답변…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부서가 옮겨졌는데요. 옮겨졌더라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협업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식이 어떤, 올해와 똑같은 방식이 될지 또 방식에 어떤 조금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은 기획하실 텐데요. 어떠한 사업내용이 되어도 기존에 했던 장학사님, 또 팀장님, 그리고 저도 이렇게 적극 협업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올해 공론화 사업이 첫발을 내디뎌서 사실 우려하시는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첫 번째 공론화 사업이 서이초 큰 슬픔 이전에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학교 현장에 갈등이 많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 표준화된 여러 분들의 공론에, 숙의와 검토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각 교육주체 간 갈등을 어떤 모형으로 해결, 어떤 모형이나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아주…
이정범위원
국장님, 저기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 내용은 이미 다 저희들이 알고 있고…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 그래서 지금 저기 부서의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의 공론화는 아예 저희들이 학교 현장의 학생 갈등, 학부모 갈등, 교사 갈등 이런 거가 주제가 인성시민과에 맞는 주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후의 공론화 사업은 미리 주제를 정하지 않고 우리 충청북도 교육현장에 문제가 되는 것을 먼저 여러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서 주제를 설정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주제를 선정하는 것까지는 거기에서 맡고 주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이 되면 그것의 추진 과는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협업을 어차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들, 여러 기획회의에서 공론화 사업은 아직 주제가 설정되지 않은 그러한 정책적인 그런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주관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정범위원
아니 주제는 이미 다 정해져서 백서까지 다 나온 거 아닌가요? 12월 달까지.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아, 그것은 올해 주제라…
이정범위원
아니 그러면 매년 주제가 바뀌나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아니 지금 올해 공론화 사업 백서 출간도 지금 안 됐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올해 공론화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그러니까 매년 공론화 사업이 그 주제를 몇 년 이렇게 끌고가는 게 아니라요. 그 해, 당해 교육현장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주제, 분야를 공론화 사업 첫 단계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공론화 사업이 매년 이렇게, 그래서 정책수립이라든가 교육현장의 그…
이정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백서가 지금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예, 그거 지금 만들고, 이제 올해 결산이 백서까지 만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그 결산 결과를, 그러니까 백서를 만들어서 거기의 주제를 정해서 이미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제를 정해서 백서가 나오잖아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예예.
이정범위원
그러면 그 백서를 가지고 어떻게 교육정책에 반영을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지금 당장 내년에 다시 과를 바꿔서 공론화위원회 새로 주제를 정해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진행을 하겠다, 이것은 사업의 이원화와 이 사업의 연속성이 연계될 수가 없는 구조일 것 같은데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과제 목표를 수행해서 마지막 백서가 나오면 백서는 이제 학교 현장에 저희들이, 이 실행단계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의 또 공론화는 매년 현안이 되고 중요한 분야와 주제를 설정해서 당해 또 해 보고, 그런 게 저희들은 공론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범위원
국장님, 공론화 사업을 해서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하신 거잖아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지금 백서가 나와서 아직 적용도 안 되고 그 적용이 돼서 학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또 다른 주제를 정해서 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지금 공론화 사업은 매년 주제를 설정해서 이제 백서까지 결론이 나오면 그 현안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교육현장에 투여하고 실행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론화는 새로운 주제를 또 발굴해서 계속 교육적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공론화 사업으로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로 업무를 이관한 이유는 새로운 또 교육현안이나 교육적 주제를 선정해서 올해 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다시 또 시작, 그러니까 단위단위의 매년 결산이 되고 그러한 정책 백서가 나온 최종 결과는 교육현장에 실행하고, 실행은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실행 부서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단위에 저희들이 투여해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정범위원
그러면 실행 부서는 어디인가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인성시민과가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인성시민과 주체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백서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장단점, 여러 가지 모델? 이런 것을 투여해서 자료집을 각 학교에 내려보내고 그것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그래서 실제 교육백서의 결과물이 학교현장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해 수행한 부서에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정범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나 연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상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정책을 만들어서 학교에 적용을 시켜서 그게 적용이 제대로 되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도 파악되기 전에 또 다른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또 다른 주제를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채움 플랫폼에 관련된 질문인데 이게 부서가 아직, 조직 개편안에 올라는 와 있지만 부서는 지금 현재 교육정보원에서 계속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국장님.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네,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조직 개편 전까지는 지금 정보원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후에 이게 조직 개편이 되면 기획국장님 직속부서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것은 기획국 소관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이 질문을 오전에 드렸어야 됐는데. 교육정보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래도 일단은 개략적인 거를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축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아까 좀 전에 유초등교육과장님께서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비인지 영역, 비인지 진단기능이라든가 기초학력 관련 문항 콘텐츠 개발을 해서 이 다채움에 적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러다 보니 애초에 작년, ’22년도에 다채움 플랫폼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의 설명과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한 차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직속기관 때 다시 한번 질문은 드리겠지만 이 다채움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각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도 여기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이 다채움에 대해서. (…) 어쨌든 문항 개발과 결국은 프로그램 개발이 지금 이원화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오전에 정보원장이 있다가 업무 때문에 복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 소관에 지금 각 부서에 다채움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늘 질문을 하셔서 오늘 본청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이 다채움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어렵고 난해한데, 일단 영상을 하나 보시죠. 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구축하는 다채움과 지금 교육사업 분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한번 비교를 해 보셔 가지고 다채움과 지금 현재 진행, 사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플랫폼과의 차이점이 정말 있는지 한번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중 오류) (…) 지금 버퍼링이 생겼죠. (…)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점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단독 영상을 트는데도 어떤 와이파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렇게 버퍼링이 생기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글쎄 이게 과연 전체 도내 학교에서 같은 수업시간에 이 플랫폼을 운영을 했을 때에 이런 문제점들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하는 이런 걱정, 염려스러운 점도 있고요. (…) 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나중에 되면 따로 한번 말씀을, 다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 다채움과 차이점이 뭔지를 다시 한번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 아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채움 관련해서.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이정범위원
비인지 진단기능 기초학력 관련 문항이나 콘텐츠 개발 등 이 문항 개발은 결국은 각각의 부서에서,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쪽 부서에서 어떤 이 개발을 통해서 다채움에 지원을 해 준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그 과정이 맞나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 이제 유초등교육과에서는 초등 기초학력 관련해서 문항 개발을 했고요. 중등 문항 개발도 기초학력팀에서 같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문항 개발을 했고 또 평가담당 장학사 중심으로 해서는 과정 중심 평가, 이제 형성평가 문항 개발해서 탑재했고요. 그리고 수업 담당하는 장학사님은 수업콘텐츠를 과학 교과 올해 저희가 콘텐츠 개발해서 현장 선생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탑재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다채움 관련해서 계약서 서류들을 받아 보면 거기에 작년에 콘텐츠 구입 비용으로다가 16억 5,000을 사용을 했고, 지금 자료에도 보면 올해 예산에도 별도의 콘텐츠 개발 비용이 각각 부서에 잡혀 있는 것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문항 교육 개발비는 결국은 따로 다 잡혀서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청 자체에서 이 문항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시범 운영하는 다채움 플랫폼에 공급된 콘텐츠가 따로 있나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개발한 것도 탑재되어 있고 그 외 많은 부분이 탑재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개발한 것 외에는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니까 문항 개발을 하시는 주요 부서가 유초등… 각각의 아까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이런 각각의 과정에 맞춰서 콘텐츠 개발을 해서 다채움에 적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시범 운영을 할 때에 16억 5,000만 원인가, 16억 4,000만 원의 콘텐츠 구입 비용을 썼단 말이에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콘텐츠 구입 비용, 라이선스 구입 비용, 예.
이정범위원
예, 라인선스 구입 비용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 라이선스 뭐냐고 그랬더니 다채움의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초 문항이라든가 해서 약 6,000가지 정도의 문항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도교육청 자체에서 개발되는 문항 개발비는 뭐며, 또 이 라이선스나 콘텐츠를 구입하는 비용이 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좀, 누가 가능하신가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한 부분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연수도 받고 또 거기에 공개된 것에 문항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기준 설정도 해야 되고, 과정이 매우 사실은 긴 과정을 거쳐서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등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가 담당에서는 2만 문항을 개발해서 올렸고요. 기초 파트에서도 초등, 중등 이렇게 문항 개발을 해서 올렸고, 콘텐츠도 사실은 여러 과목은 하지 못하고 과학 한 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개발 하나를 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여러 과목을 올해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부분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현재 콘텐츠 자체가 완벽하게 개발이 되지 못했고, 또 문항 개발이라는 게 단 몇 달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결국은 비교 연계 방안에 보면 교사는 수업설계 및 공유가 다채움에서는 가능하고, 맞춤형 학습 추천도 가능하고, 학습활동 분석도 가능하고, 학습이력 저장은 약 한 12년간 저장할 수가 있고, 기초학력검사도 가능하고, 비인지 검사, 뭐 온라인 독서 부분도 가능하고, 자체 콘텐츠 풀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문항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다채움을 완벽하게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 답변으로 봐서는. 맞나요?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전체적인 콘텐츠 개발비나 이 부분은 아마 정보원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희는 콘텐츠를 올해 초등 같은 경우에는 과학 110차시를 개발해서 올리고, 초등 평가 문항은 2만 문항 개발했고, 또 초등 기초 문항 개발, 중등 기초 문항 개발 이 정도로 저희 부서에서 올해 한 사업 내용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이 완성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사실은. 왜냐하면 항상 말씀하셨던 것들이 문항 개발에 관련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채움을 함으로써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모든 교수학습 방법을 콘텐츠화해서 다채움 자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아마 주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문항 개발 자체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문항 개발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나 이런 자체 콘텐츠, 교수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돈을 주고 사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16억 5,000을 들여서 라이선스, 그 라이선스를 샀다는 얘기는 결국은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구매를 했다는 얘기이니까 그거는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사 가지고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거는 결국 외부에서 산 거지 우리 자체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탑재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일부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그런데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희가 맡고 있는 초등팀을 생각한다면 저희는 애초, 당초 계획에 따라서 초등이 2만 문항 개발 이렇게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고, 또 기초학력 문항 개발, 중등 기초학력 문항 개발이나 콘텐츠도 저희 당초 계획에 따라서 올해에 늦어졌다기보다는 그건 계획에 따라서 다 지금까지 완성이 된 부분입니다.
이정범위원
글쎄 이게 지금 계획이나 연계 방안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여기에도 온라인 독서시스템 연계를 하시겠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상당히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결국은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독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오프라인상에서 아이들한테 책을 28억을 들여서 따로 공급을 하면서 지금 온라인 독서를 따로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는, 글쎄 이게 투 트랙의 방향으로 이해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렇게 중복이 되어 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게 활용성이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도 들고요. 잠깐 영상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중 오류) 저희가 기계 설치를 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동영상 재생개시) -‘빨간펜’으로 유명한 교원그룹은 에듀테크 투자를 통해 기술과 성적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진 기자입니다. -일명 초통령으로 불리는 도티쌤에게 궁금한 걸 물어봅니다. “공룡은 왜 멸종했나요?” 도티쌤은 음성으로 답변해 주고, 관련 동영상까지 추천해 줍니다. 도티쌤은 교원 ‘아이캔두’에 탑재된 실사형 AI 튜터로, 학생은 언제든 묻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초개인화 큐레이션 시스템은 생성형 AI와 접목되며 한층 더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학습 이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의미적 유사도를 분석해서 학습자의 지식 확장에 필요한 콘텐츠들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사형 AI 튜터의 품질 고도화를 위하여 AI 튜터에 챗GPT 도입을 전제로 PO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캔두 AI는 맞춤형 학습의 심장입니다. 학습자의 문제풀이 성적뿐 아니라 시선과 표정 같은 비학습 데이터까지 잡아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 줍니다. 학생이 오답을 낼 경우 동일한 수준의 쌍둥이 문제나 더 쉬운 문제를 내주고, 맞추면 다음 단계 문제로 안내합니다. 이러한 맞춤 학습의 효과는 성취도 평가를 통해 검증됐습니다. 지난 6개월간 아이캔두 회원을 대상으로 학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취약 재학습을 끝낸 회원은 그렇지 않은 회원보다 성적이 약 32점 향상됐습니다. 에듀테크 기술력과 학습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된 것입니다. 교원그룹은 AI 등 에듀테크 R&D 투자를 올해 500억 원으로 대폭 늘려 맞춤형 학습 효과의 퀀텀점프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AI 기술력이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공식, 교원그룹의 에듀테크 실험이 초개인화 맞춤 학습의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특정 업체가 지금 거론이 돼서 조금 그런데 특정 업체는 관심을 갖지 마시고 지금 현재 사기업체에서 개발이 된 프로그램이 이 정도 수준까지 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에서도 보면 매년 300억씩 투자를 하겠다, 지금 앞으로 투자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계속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저도 굉장히 이게 좀 이해하기… 이 다채움에 관련돼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영상을, 제가 조사를 하면서 이 영상을 보니까, 결국은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껴야지 사실은 점점 더 다가가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습 어떤 문항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준비를 하는 단계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범 운영에 대한 어떤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걸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지, 진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 가지고, 여기에서도 직접적으로 기초학력이 몇 점 이상이 향상이 되고 어떤 결과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채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범사업만 진행이 되고 있을 뿐이고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결과가 지금 아직까지도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이 다채움에 관련된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과연 맞는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단계로, 아까 전자칠판이라 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 내에서 일어났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사업을 끝내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에는 처음에 했던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나 그 사업에 대한 단점이나 이런 것들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그걸 보완해서 자꾸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게 단계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육 쪽이시니까.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한 단위단위의 결실, 그리고 결론, 이런 것 잘 분석하고 반영하고 하는 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채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유초등과장님께서 고생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하드웨어 쪽에는 정보원이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이제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국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설명이 약간 부족해서 잘못하면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오늘 오전에, 어제 저희들이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걸 속 시원히 한번 풀어드리자 해서 사실은 정보원하고 담당 전문 팀장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내일 좀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정보원하고 협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말씀드린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의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차원에 지금 저희들은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16억 정도의 콘텐츠가 과연 우리 콘텐츠와 동일한 콘텐츠인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돌아가게 하는 어떤 라이선스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내일 다채움에 관련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좀 설명이 일관성 있고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내일 정보원이 있으니까 그 관련 부서들이 내일 어렵지만 나오셔서 같이 한번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정범위원
아, 네네.
김현문위원장
그렇게 해서 관련은 내일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도 한번 논의하는 것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또 누구 말씀하실 게 있으셨나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 특히 유초등교육과에서 기초학력평가 문항 개발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가 문항에 또 수량이나 그 한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발행사나 이런 좋은 코스웨어라든지 평가 문항들도 11만 문항 정도도 구입을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영상 콘텐츠도 한 8,100개 정도 이렇게 올려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다채움이 잘 구축이 되면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라든지 교수학습 자료들을 탑재를 하려다 보니까 각 과에서 예산들이 분산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도 수학 콘텐츠가 있어서 저희도 다채움 수학 콘텐츠 개발해서 초등학교 5·6학년 것 해서 한 10분짜리 영상들 그 개념수학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분수라면 분수에 대해서 10분 동안 설명하는 개념수학이라든지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콘텐츠를 내년도에 한 148개 정도 탑재를 할 예정이고요. 중학교 1·2학년 것도 이렇게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정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과에 좀 질문을… 아, 총무팀에, 총무과에, 총무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증축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현재 세수 감소로 인해서 각 학교에 학교 지원 경비도 줄이고 또 학교 시설예산도 최대한 시설기금을 통해서 안전 예산을 확보를 했지만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세수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증축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 한 상황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그 청사 증축에 대한 부분은 2019년부터, 아마도 따져 보면 그 이전부터 이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장 금년도나, 내년이나 내년 이후의 그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직원들의 적정한 공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실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 속에서 계속 논의가 돼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늦게 해서 예산까지 올리게 되는 과정에 하필이면 또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 있어서 저희들도 좀 사실은 불편합니다.
이정범위원
그 예산에 관련해서 간담회 때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전체 사업비 44억 중에서 한 12억 정도가 건물 수직증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정 사항을 보완을 해야 하는 비용이 거기 12억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인즉슨 수직증축을 하지 않으면 그 예산 12억은 안 써도 되는 돈이거든요.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같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물론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청, 도교육청 자체가 아마 향후 증개축 계획, 지금 시설이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안전등급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맞으면 증개축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사실 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네 가지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었고요. 또 임대하는 방안도 좀 협의가 됐었고, 그리고 이 수직증축에 대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었는데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이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사실은 본청 청사 본관이 한 40년 됐고요. 또 화합관이라든지 부속돼 있는 부분도 한 45년이 경과되어서 상당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안전진단 이 결과를 받았을 때 아직은 개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지 못해서, 그 시점이 사실은 당장 건축물이 어떤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빠른 시일 안에 변화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본 위원이 그 질문과 관련해서 그 담당 팀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통화상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증개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청이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 10년에서 15년 정도가 흐르면, D등급이 나오면 증개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런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뭐라고 드렸느냐 하면 지금 현재 44억을 들여서 수직증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결국은, 건물 사용연한도 결국 10년에서 15년 뒤에 가 갖고 그 이상을 못 내다보고 지금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지금 현재 아마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면서 교육정보원의 여러 회의실을 임대, 뭐 임대형식이라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것을 빌려서 이렇게 쓰시고 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게 논의가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가 됐다라는 얘기는 12대 이전에도 이런 논의가 있어서 또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9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됐다면 그 안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와 더불어서 여직원 휴게실 리모델링비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여직원 휴게실 리모델링비는, 아마 도교육청 내에 임산부 휴게실과 여직원 휴게실을 같이 쓰지 않나요, 지금?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쨌든 임산부들을 위한 장소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서 휴게실 자체를 여직원들을 위해서 구축을 하겠다, 새로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증개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 본청 직원에 대한 규모에 대한 용역을 한번 판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현재 상태보다 한 1,300㎡ 이상이 최저수준으로 더 확보돼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비록 44억이지만 이 규모가, 이 출발점은 그 용역에서 최저선입니다. 그 최저선 1,300㎡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저희도 942㎡를 증축을 하려고 하는 차원인데 그렇게 출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10년 이후의 증개축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합관, 그리고 그 아래 있는 기록관실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나중에 증개축에 포함됐을 경우에는 그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증개축을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더 포함시켜서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어지고 이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는 그 용도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열악한 부분을 최저규모의 그것을 증축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출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화합관 얘기가 나왔는데, 그 화합관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쓰는 그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네, 지난번 행정감사 했던 장소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거기 화합관이 행정감사 장소와 또 직원들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 체육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용도로 주로 이용이 되나요?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매월 월례조회를 거기 에서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표창이라든지 어떤 행사, 우리 도 단위 큰 행사를 거기서, 주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교육정보원의 그, 교육정보원에도 그런 시설들이, 실내 시설들이 있지 않나요? 교육정보원 1층에.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예, 교육정보원 그…
이정범위원
교육정보원 1층도 매주 월요일 날마다 무슨 행사를 하나요? 행사가 그렇게 많이 잡혀 있나요?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정보원 행사계획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이제 정보원에 있는 행사를, 그 장소를 정보원 시청각실로 정할 경우에 이제 저희들 본청 각 부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인원이 화합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이상, 그리고 또 시트가 화합관에서는 접의자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정보원 같은 경우는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 아무래도 시트가 있어서 좀 더 다수와 편리성을 추구할 경우에 정보원 시청각실을 이용합니다.
이정범위원
위원장님,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전체 예산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영상 송출되는 그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결국은 화합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서 그 매년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 보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모든 영상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면 그런 예산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 번 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라도 지금 현재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뭔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김현문위원장
국감 같은 거 오면 거기서 또 하나요?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이번 국감 저희 충북교육청에서 장소, 동일한 장소에서 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고대 말씀하셨던 증축 부분을 그런 어떤 공간을 새롭게 확보해서 다음 개축이나 할 때 지장이 없는 범위가 뭔지 더 고민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현문위원장
네.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이번에 청사 증축하는 곳은요. 뒤에 이제 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식당하고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축한 지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3층에다가 증축할 계획으로 우리 본관 개축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 개축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증축하는 위치는 신축한 지 한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후의 개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현문위원장
별도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저기, 답변을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현문위원장
말씀하세요.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예예.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운 부분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고 저희들도 실감하는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일수록 또 저희들은 학생들 교육활동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에서 더 열심히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이 교육활동이 점점 세분화되고, 아까도 많은 여러 가지 질문도 해 주셨지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센터라든지 또 추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활동이 그 부서 단위에서 만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나누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이게 점점 줄어든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활동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업무공간도 확보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연계돼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증축을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 아주 산하기관에 다양한 시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무슨 세미나나 뭐를 하다 보면 꼭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데 가서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데, 과연 저게 정상인가. 우리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고 가능하면 단 몇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과도 해당이 되고 해당 과가 좀 있는데, 왜냐하면 공론화의 처음 취지는 용역의 얘기가 아니고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용역으로 바꿔 버렸어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보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건지, 또 이번에 내년도에 다시 공론화를 한다고 그러면서 또 부서를 바꿔 버렸어요. 다채움도 똑같아요. 작년에 잘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각 부서로 여기저기 막 해 놨어요.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가, 이제 계속적으로 간담회 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전체적인 금액은 육십몇억인데 그중에 뭐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되고 또 어디서 담당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라고 우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빨리 판단을 하고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한참 찾다 보면 이게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그렇다고 모르고 지나갈 것도 아니잖아요. 또 특별하게 이번에 정기 회의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맡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전에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런 것들을 지켜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같이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다루기는 했지만,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의회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 그런 어떤 메뉴를 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꼭 거칠 수 있는 건 거쳐 주시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829쪽, 설명자료 829쪽, 본청 시설관리를 한번 보겠어요. 829쪽을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얘기를, 발언을 하고 뭐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발언을 하면 그냥 그 발언으로 끝나는 걸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공무원 채용 인원, 고용의무인원 미달에 대한 이런 부분, 이게 왜 이렇게 각중에 30억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이 장애인고용부담금입니다. 저희들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의무고용률 인원이 592명인데요. 현재 한 325명이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고용률에 맞출 수 있도록 하려고 교육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충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뭐 ’23년도까지 금년도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기간이 종료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부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한 30억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이건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채용이 되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걸 하는 걸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서 하는 거죠? 총무과인가요?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은 교원인사과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고 있어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의무고용 대비해서 채용할 때 2배 이상의, 당해 연도에 채용할 때 그 규모의 기준인원의 2배 이상을 공고해서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이 교육공무원도 그렇고 특히 교육공무원이 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임용령상 교원자격과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검증받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있고, 사실은 그 이전에 자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으로서 교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응시하려면, 특히 자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원이 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의무고용률은 고정되어 있고, 또 공고를 냈는데 원서가 접수되지 않은 그런 사태가 일차적으로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자체에서도 그 교원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출발점서부터 다져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대학 자체에서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시험성적의 기준점을 정할 수 있는데 과락이 발생되면서 실질적으로는 합격률이 미약한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교원인사과도 같은 상황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예, 교원인사과장 서종덕입니다. 예, 같은 상황입니다. 특히 교사 선발할 때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교대나 사대를 졸업한 졸업생 중에 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교대나 사대 인원 자체에서 장애등급을 가지신 분들이 적고요. 저희가 금년 초등, 중등 임용고시 선발에서도 의무고용률을 상회하는 인원을 공고를 했는데 응시 자체부터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응시하신 분들 중에 합격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장애 교원이라고 특례를 줄 수 없는 그런 교직의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런 사정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양 과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 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사람을 뽑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50억이라는 돈,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하튼 왜 할 수 없는지, 그럼 할 수 없다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 국가에다가 정식 건의해서 우리 교육청에 이런 사정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는 빼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대안을 만들어서 과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서종덕입니다. 조금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지난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금까지 특례를 적용해 줬었습니다. 교원의 이런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2분의 1로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로 그 특례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또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감면을 유지해 주도록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교원은 중증 장애인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증 장애인을 선발하면 경증 장애인 2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지금 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교원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을 가지신 분을 누구든지 선발하면 2명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특례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여하튼 옆에 계시고 누가 다른 분이 또 일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장애인들이 다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꼭 어려운 사람들만 생각할 게 아니고.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자, 그다음에 106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감사관실입니다.
종구
이종구감사관직무대리
감사총괄서기관 이종구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부조리신고보상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이것도 102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거를 꼭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감사관직무대리
저희 부조리 신고 보상 조례에서 이런 건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최근 5년간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었고요. 요게 예산을 미리 안 세워놓으면 심사한 후에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 갖고 저희들이 지급 기준에 최하로 작년에 400만 원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100만 원을 내려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건 공익신고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그동안에 문제가 전혀 없어서, 며칠 전에 청렴도 1위인가 잘하셨다고 해서 칭찬 먼저 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하여튼 다시 칭찬을 드리고요. 진짜 전혀 없어서 이렇다면 그건 뭐 아주 박수 치고 하나도 안 세울 수 있는데, 사실은 뭐가 납품에 어떻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고 교복이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들어와서 이걸 안 했다 하는 것은 이 제도를 홍보를 하지 않았거나 있어도 여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원법」이나 이 공익 관련 법에 보면 최대한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 30억까지인가 이렇게 보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시키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청렴상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신고를 했어요. 이거 엄청 까다롭게 진행되더라고요. 여기 서류를 보니까. 그래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세워놔도 그건 안 쓰면 또 이월시키면 되는 거니까, 다음번에는 그런 예산 세우실 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감사관직무대리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공익신고하고 부조리신고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회계상 부조리가 인정이 되면 그건 저희들이 부조리보상위원회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공익신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거는 그거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과장님은 부조리에 대한 정의하고 공익신고에 대한 정의를 문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감사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초등교육과인가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난독증에 대한 예산 자료를 제가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 조금 전에 정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완해서 내려고 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그런데 그게 금액이, 제가 발언했던 내용이 두 가지잖아요. 21억 7,000짜리인가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진행이 되나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그 학습코칭…
김현문위원장
자료 갖고 온 것 있으면 갖고 온 거라도 먼저 주세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잠시만요. 지금 바로, 수정한 거 왔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현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 갖고 오시는 사이에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게 설명자료 407페이지에 보면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고 있어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게 이제 2023년도 학습코칭이 21억 7,000이고 치료비가 2억 3,400인데 2024년은 학습코칭이 21억 8,000이고 치료비가 3억 1,900, 이 내용이 좀 구분된 내용대로 알려주시고, 예산서에 407페이지에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7억 8,900만 원만 되어 있거든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김현문위원장
이게 어떻게 분산이 되어 있는 거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예산서 407쪽에 나오는, 차에 나오는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비는 저희가 전체 종합클리닉센터 운영비는 현상 유지가 되면서 치료비만 증액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문 치료기관을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증가해서 ’24년도에는 학생 치료비를 증액을 시켜서 저희가 이제 ’24년에는 8,55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1,950만 원을 치료비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난독증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전년도에는 이제 3,740만 원이 난독증의 치료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리닉센터의 운영비로 할 때는 총액으로 해서 언어치료나 경계성 지능 치료나, ADHD나 심리정서,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총액으로 해 놓고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치료 지원할 때 연결하는 때에 판단이 된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기관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형성된 게 있잖아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서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도 받지 못하고 내년에 가서 받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 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학생이 받지 못한 부분은 아니고요. 학습튜터나 학습지원이 가능한 학생들로 그 학생들은 이제 학습튜터나 학습지원단을 파견해서 다 지원한 부분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게 못 받은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올해도. 지원 못 받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치료 지원이 필요한데 못 받은 학생은 없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아, 치료는 어차피 지금 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학생 중에서 못 받은, 자료가 있어요. 저한테.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지난번에 그 12명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문위원장
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그 아이들은 학습튜터를 지원해서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글쎄요. 지금 이렇게 금액이 21억이나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 네. 그러면 지금 혹시 자료 받으셨는지요.
김현문위원장
네, 지금 받았어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거기 보시면 ’23년에는 21억 7,753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청주지역에 거점이 있고 충주, 제천, 옥천, 진천, 괴산, 증평 해서 6개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이제 배분된 예산이 있고요. 그래서 7억 8,100만 원이 청주 거점이고 그 외에 이제 6개 전체에 거점으로 배분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예산항목 보시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청주가 7억 8,100이잖아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에서 이 난독증도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런 해당 학생들을 발굴하라고 되어 있는데…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그 학생들의 판단을 담임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맨 먼저 이제 저희가 담임이 관찰을 해서 문제가 있어 보일 때는, 그 체크리스트가 저희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의심이 되는 학생은 검사를 하고요. 의심이 어느 정도 담임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글리닉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학습상담사가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학습상담사는 이제 거기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상담사가 나가서 검사를 해서…
김현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최초의 판단을 선생님들이 하시게 거의 되잖아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 전체 학생들을, 이게 비용이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처음에 진단하는 거는. 전체 학생들을 다 한번 진단을 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진단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아, 이게 참 말을 제대로 못 듣는 게 있을 거고 못하는 게 있을 테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건데 그것을 못 따라오는 분들을, 학생들을 이제 그 선생님들이 판단하는 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도 그것을 공문으로 학교에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그런 자료가 나온다면 학교에서 한 리스트를 가지고 그 학교에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게 만약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보면 읽기학습 특성 체크리스트도 있고 느린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언어 발달 관련해서 15개 항목이 있고 또 저희가 사회성 발달 지연에도 10문항이 있고 이렇게 문항이 쭉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담임 선생님들이 우선 관찰하고 그것을 판별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학생들에게 한 번씩은 기회를 줘서 거기에서 그 체크리스트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도움을 주든 줘서 그 학생들이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고루 만들어 줘야 된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려면 최소한도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 한번 해서라도 몇 학교라도 시범으로 한번 리스트를 뽑아 보면 선생님들이 판단하는 거와 전문가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는 게 틀릴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치를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가 맞다면 더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관련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뭐 한 10% 정도의 학생들이 듣기를 못하거나 말하기를 제대로 못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사실은 잘하는 아이들을 좋게 자꾸 해 드리는 것도, 해 주는 것도 우리들의 의무이지만 그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을 끌어주는 것도 우리들의 책임이잖아요. 그렇게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담임 교사가 이렇게 보고서, 또 학습상담사가 가서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이제 정말 이제 학습상담사나 전문가가 보고서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전문기관과 연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담임 선생님들이 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든지 몇 개 학교 것을 받아서 저한테 넘겨줘 보세요. 한번.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올해 치료 지원까지 연계한 학생은 난독증은 53명이 치료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그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학생들 중에서, 뭐 명수를 얘기하면 안 될 테니까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하는 방법으로보다는 시범을 정해서 해 보시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되고 있다면 그 자료를 받아서 이름은 지우면 되니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네.
이정범위원
위원장님.
김현문위원장
네.
이정범위원
저, 잠깐 한 10분만 쉬었다가… 좀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럴까요?
이정범위원
예.
김현문위원장
그렇게 하죠. 그러면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마감을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독서 진흥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독서 진흥과 관련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토론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삽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아마 교육감님도 외국 가서 이렇게 선진지를 보시고 오셔서 그 낸 자료를 보면 토론 활성화를 거기에 명시화시키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교실의 운영방법, 지금 선진국들은 다 토론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아니면 시범으로 그것도 한 몇 개 학교라도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주위원
박재주 위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박재주위원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에 나와 있는데 이거 학교에서 먹는 물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학교 식수를 채취를 해서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그린스마트 사업을 할 때나 아니면,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식수가 우리 건물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가 받아 먹는 데까지의 어떤 관로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저희들은 식수관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식수관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될 수 있으면 그 부분, 지금 건물 안에 대한 그 노후화가 빨리 이루어져서 식수를 먹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반 가정에는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행감 때 다루었던 잔반처리 문제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잔반을 줄여 나갈 수 있게끔 홍보하고 어떤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학교에 전파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런 내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박재주위원
중등교과 보충 프로그램이라고 있네요. 그렇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박재주위원
이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설명자료 407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주위원
예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여기 중등교과 보충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올해 코로나 이후 증액된 사업인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박재주위원
이게 2023년도에 34억이 들어갔다가 이번에 22억이 감액돼 버렸네요. 그렇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특교가 감액되고 또, 특교도 감액되고 저희 자체 예산도 줄어든 부분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기초학력이, 기초 예산이 저희가 127억에서 특교도 많이, 특교가 57억이 줄어서 70억이 감액되어서 이렇게 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이 중등 기초학력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부분을 지금 어제오늘 했던 부분이 아니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과 보충으로 더배움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코로나 때 이제 증액이 원래 23억이었던 것이 증액이 되어서 90억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90억이 올해까지 배분이 되었는데 2년 동안, 내년에 감액이 6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억으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등교과 보충이라고 들어가면 좀 이것도 기초학력이 약간 부족한 학생으로 봐도 되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교육결손 예산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박재주위원
이게 학력이 학교가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기 시작할 무렵부터 아마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가 대두돼서 여지까지 해 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가장 묻고 싶었던 것은 과연 이 부분을 탈피하고 기초학력을 넘어설 수 있었던 학생들의 어떤 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지, 조사는 하는지라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지난번 결과를 이렇게 학교에서 예산을 쓰고서 지원해서 변화한 그 부분을 저희가 받은 자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기초학력 지원을 받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학력이 향상되어서 우수 학생으로 이렇게 변화된 사례도 있고, 현장에서 또 이제 여전히 어려운 학생도 물론 있습니다만 변화한 사례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이 부분을 다룬 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게 만족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 틀리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한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기초학력만 상향시키면 된다는 이런 사고 관념 갖고 아이들을 대하면 별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고교학점제에서 나왔던 성취,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성취를 통해서 새로운 걸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학업이라는 단적인 부분, 이 학생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만 부각시키다 보면 이 아이들은 변화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프로그램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어하는 성취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의 어떤 보답을 하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고교학점제,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웬만한 센터나 온라인 교실에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의 다 갖춰져 있는 부분 아닌가요?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온라인 스튜디오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온라인 스튜디오를 갖추는,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줬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는 20여 개 학교가 온라인 스튜디오실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려면 온라인이 어떤 부분적인 학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교에 매듭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공동교육과정이 있고 또 대면으로 학교 간의 학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의 PC를 통해서도 충분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또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채워 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와 같은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공동 과목 중에 우리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학교가 33개, 고등학교가 4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공통 과목을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 건가요?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년도에 전면 도입에 앞서서 연구학교, 준비학교를 통해서 체계화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박재주위원
아, 그 부분 알고 있고요. 제가 잘 모르는 게 1학년이 제가 알기론 33개 정도의 과목과 2학년이 42과목인가 2·3학년, 하여튼 간 학년이 바뀌어서 이 성취제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특기, 자기의 성향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해서 한 학기를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성취도, 어떻게 보면 점수제랄까 그런 결과물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냐는 얘기죠.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전면 실시에 대비해서 충분히 우리 교육청은 앞서서 진행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앞서서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걸로 받는 여러 가지 교실 수업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형성, 지역 학교와 또 여러 가지 방향들이 쭉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담당할 수 있는 교사라고 그래야 되는지 전임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거의 다 준비를 어느 정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여쭈는 겁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 기본 시설 외에 선생님들 다과목 지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내실 있게 진행해 와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이게 성취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어렵고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이었고 30년 전에도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입식 교육일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은 창의적인,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부분을 헤쳐 나가서 지혜로운 부분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식이라는 어떤 부분들은 매체에서 끄잡아 내면 되는데 지혜라는 부분들은 우리 각자의 자기 성향에 맞는 지혜를 바깥으로 표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우리 대입 수능이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9등급에서 등급제로 우리가 거의 매듭짓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지금 5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급과 수능과, 9등급과 수능과 5등급과 수능과의 차이는 등급 수가 있지 대학 수능에서는 변화과정이 없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대입 개편안이 예시안이 발표가 됐었고 12월에 확정안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입제도안이 발표된 것이 ’27년도 3학년한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게끔 현 수능체제, 그리고 현 진학 지원 체제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기간에 충분히 채워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도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자기 성취를 할 수 있다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그렇게 접목을 시켜 봤고, 고교학점제는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너무 멀다,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네,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리고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박재주위원
이게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지원 위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이게 약 8억 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맞습니다.
박재주위원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시작하게 된 사업인가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다문화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학생은 어떤, 교육부에서 이제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해서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또 한국문화와 문화가 달라서 겪는 어려움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한국어를 조금 미리 학교 오기 전에 배워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학교에 한국어 학급을 둬서 했는데…
박재주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외국인 다문화 학생들이 와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일련의 과정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일단 학교에 적은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박재주위원
적을 둬야 된다고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예, 적을 두고서 그래야지 학교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청 담당자하고 새로 한번 어떤 결실을 맺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 부분을 몇 번째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말을, 우리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외국 사람이라면 내가 영어를 하지 못하고 이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분들하고 얼마나 내가 절대적으로 잘 융합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교육을 같이 시킨다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매치가 더 빠를까라는 부분이 분명히 대두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8억이라는 예산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인원을 우리나라에 지금은 22명, 23명, 25명 밑으로 한 반이 만들어지지만 더 과밀한 학생이 되더라도 이 학생,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언어를 빨리 문화를 약간적으로라도 계속해서 빨리 가르치고 그 부분이 습득된 아이들 한해서 우리 교육기관에 우리 아이들과 접목시키는 것이 그 아이들한테도 좋고 그 우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뜻깊고 알맞은 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경험을 하다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생각하다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다문화 아이들한테 빼앗길 수 있고, 다문화 아이들은 와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학교생활을 하다가 그냥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교육정책에서 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특교가 5억이고요. 1 대 1 대응투자인데 사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본청에서 3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8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여튼 노력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한테 큰 피해 없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문화가 또 그들한테 정착될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네, 유상용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한백순입니다.
유상용위원
설명서 자료 140쪽입니다.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무행정지원팀은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 거죠?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교무행정지원팀은 교감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행정실무사하고 학교에서 교사 중에서 행정업무에 대해서 밝은 고경력 또는 주임 선생님이 한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교사분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교감 선생님은 수업이 없으니까 교사분 한 분이나 두 분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나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이게 지금 몇 팀 정도나, 전체 학교가 다 지금 운영이 될 수 있나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이건 전체 학교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소규모 학교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소규모 학교도 교무행정지원팀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소규모 학교에서도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유상용위원
시골 쪽에서도 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네.
유상용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에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157명 갖고 되나요? 명수가.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이게 그렇게 운영은 하는데요. 시골 소규모 학교에서는 이 전담 인력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 사업을 하는 거고요. 매년 저희들이 10월쯤에 저희들이 받는데 올해는 212개교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다배부했는데, 현재 내년도에는 240개교에서 저희들 신청을 해서 240개교를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무행정지원팀이 전 학교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네. 배치가 된 게 학교 나름대로…
유상용위원
전 학교에 구성되어 있다, 다 구성이 되어 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과장님, 교무행정팀이 없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유상용위원
아마 구성이 안 된 학교들이, 작은 학교들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구성이 안 된 학교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를, 구성이 되어 있더라도 강사 수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 이게 또 교무행정팀이 꾸려지고 나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또 이제 그 교무행정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지원을 하시더라도 소규모 학교나 작은 학교, 저희들 소규모 학교를 지금 뭐 계속 살리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배치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강사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지금 2만 5,000원 정도라면 B급 정도 수준에서 구하는 것 같은데 A급 강사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소규모 학교에도 가능하면 배치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유상용위원
저희들 국내외 국제교류 협력사업이라고 있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지역특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유상용위원
아니요. 464페이지인가? 잠시만요. 463페이지, 4페이지요. 국제교육문화교류, 국내외 국제교류 협력.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좀…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목 변경으로 해서 실제로 증액은 아닌데 아마 증액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1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국제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내용으로요. 브라질 상파울루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교육원과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는 상파울루 한국교육원과 재외동포 자녀들을 올해 이제 한국어교육을 자원봉사자 열여덟 분이, 이제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열여덟 분이 한국교육원의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온라인으로 올해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했고, ’24년에는 이제 방과후 강사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교류도 하고 방과후 강사 수준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비도 있고 MOU라든가 또, MOU를 맺기 위한, 올해도 이제 상파울루 교육원 원장님이 다녀가셨는데요. 그런 교류를 위한 그런 기관 방문 예산입니다.
유상용위원
100만 원이 증액됐다는 소리는 어디 다른 쪽의 예산에 있다가 이리로 넘어온 건가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이 사업이 여기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예산을 감액하면서 기초학력도 그렇고 저희가 좀 이제 목을 변경하면서 같이 조정을 한 부분인데요. 원래 있었던 사업입니다.
유상용위원
이게 앞에 거, 국제교육 협력 건에서 사업 폐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이제 사업성과가 기대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폐지됐습니다.
유상용위원
그 부분이 폐지되면서 분담금 냈던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 폐지된 부분은 5,000만 원은 감액된 부분입니다.
유상용위원
5,000만 원은 감액이 된…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그 분담금, 분담금은 사업 폐지되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유상용위원
감액되고 이것은 새로 생긴 예산이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이게 저희가 강사수당이고 해서… 아, 이 부분 맞습니다. 이제 여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MOU라든가 이렇게 실제로 이제… 잠시만요. 네, 폐지하고서 이거 자체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국제교육 협력원에서, 분담금을 내면서 하던 사업을…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자체 사업으로…
유상용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 보시겠다 하면서 지금…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협력원에서 하던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국제 관련된 사항이 컨설팅비, 기관업무협약, 또 교류협력까지 해서 어차피 해외연수와 또 별반 다를 게 없게 지금 보여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신가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글로벌인재팀은 국제교류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올해도 이제 저희가 그쪽,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 준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쪽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알차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없어서 폐지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이 사업이 실적이 없어서 분담금 안 내고 폐지가 된 사업인데, 그 실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다고 충분히 발휘가 될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올해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쪽 이제 추진하면서 선생님들도 많이 보람을 느꼈고, 또 그쪽 재외동포사회에서도 굉장히 충북교육청에 감사를 표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기관협약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국내와 또 국외 기관과 협의를 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체육·보건 유공자 공무국외연수, 과장님, 시행하실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시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유상용위원
유일하게 유럽 쪽이 아닌 연수입니다. 우리 체육 선생님들. 운동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우리 체육 선생님들 유일하게 유럽이나 미주 쪽이 아닌 아시아 일본으로 잡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시행을 하실 거예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 세수가 줄어서 저희들도 유럽으로 계획을 하고 싶었으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상용위원
제가 지난번 이 해외연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체육 선생님들, 왜 여기만 아시아 쪽에 보내냐고 했을 때, 아시아에서 그 당시에 중국에서 뭐가 큰 경기가 있어 가지고 간다고 그래 가지고, 아, 그러면 2024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열리니 그리 좀 보내 달라고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유일하게 그 아시아 쪽으로 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체육 선생님들 운동장에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용기가 필요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세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아쉬운 결정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참, 아아,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유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창의특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598쪽입니다. 가에 보면 충북수학체험실구축 해서 금년에 5억이 있는데 내년에 1억 5,000으로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나항에 보면 창의예술교실구축도 8억에서 3억 5,000으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줄이면 교육의 질이 어떻게 향상될 건지 걱정이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도 문체부라든지 특교사업에서 상당히 또 지원도 많이 됐던 부분들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에서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술강사 지원 사업도 원래 특교로 해서 18억 정도가 나오고 5 대 5였는데 15억이었지만 그것도 특교가 다 제로 순감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술교실 같은 경우도 좀 교실공간 하나 구축하는데 보통 사오천 정도 드는데 이것도 나름대로는 좀 낮추면서 또 공간도 교실뿐만 아니라 갤러리 쪽에도 하는 쪽으로 해서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조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수학체험교실 같은 경우도 원래 10개 했었는데 3개로 이렇게 예산상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글쎄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아쉽습니다. 다음은 인성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657쪽입니다. 아항에 보면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실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640만 원에서 2024년에 1,6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요구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신청 학급이 많이 있었는데 운영 학급을 35학급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 학급 수를 그때 2023학년도에도 신청 학급 수가 많았기 때문에 300여 건에 달하는 신청 학급 수가 있어서 올해는 그 학급 수를 좀 더 늘리고자 계상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섬세하게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교원인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서종덕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737쪽, 전보시스템 개발과 초등교원인사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사업이 중등인사 시스템 개발과 유초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승진, 전보 인사 시스템 개발에 각각 1억 원씩 이렇게 소요되는데 이 두 시스템 모두 교원인사 시스템인데 차이점이 무엇이고, 두 시스템을 연계해서 개발할 수는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서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4년 본예산에 교원인사과에서 초등 전보 시스템과 중등 전보 시스템 개발비를 각 1억 원씩 계상했는데요.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3세대 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전보 시스템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세대 나이스가 개통됨에 따라서 기존의 프로그램이 4세대 나이스와 호환이 되지 않았고요. 2023년부터 중등교사 전보 시 학교배정방식이 변경되어서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원인사를 통해서 교원 수급 및 배치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초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인사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고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동으로 자료를 입력해서 인사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세대 나이스가 개통됨에 따라서 나이스와 연계한 전보, 정·현원 관리 등 인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인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초등과 중등의 경우는 인사기준이 서로 달라서 경력점이나 실적점, 가산점 등의 적용기준이 서로 달라서 초등과 중등을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한백순입니다.
박병천위원
125쪽 내용입니다. 정책사업구조 분석에서 보면 편성증감 사유가 효율적인 예산편성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신규 계상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박병천위원
정책사업구조 분석에서 보면 편성증감 사유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신규 계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한백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정책사업의 구조를 분석하거나 또는 업무 재구조화를 해서 서로 중복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시켜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컨설팅 비슷하게 직속기관하고 교육청에 가서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비를 증액해 놓은 겁니다.
박병천위원
여비 하신 거죠?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보면 중복된 게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이거를 또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죠, 특정업무경비가.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이 사업은 요번에 예산을 일곱 번에 걸쳐서 이거를 저희들도 협의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서로 중복되는 것들도 본청에서는 있었지만, 지역 교육청하고 직속기관하고가 연계가 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가서 이것을 같이 컨설팅하면서 업무효율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 방향 시점을 가지고 이걸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병천위원
이게 업무추진비니까, 예산과장님 이거 특정업무경비와 같이 중복된 내용 아닙니까?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일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특정업무경비와 정책과의 고유업무 추진 사항, 지역이나 직속의 그런 정책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서 점검하고 하는데,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특정업무경비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고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의견을 청취하고 오는데 필요한 여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꾸 이런 사업을 자꾸 만드시더라고.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또 만드시냐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박병천위원
319쪽 내용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서 전년 대비 한 4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이 지금까지는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태풍, 홍수, 또 그리고 호우까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상황실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근무하는 사람들이 야간근무 또는 밤을 새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라면으로 때우고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좀 증액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병천위원
물론 재난 같은 게 없으면 더 좋을 건데, 하여간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박병천위원
394쪽 내용입니다.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지원인데 본 조례안에서 비용추계를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한 학교당. 그런데 이게 50%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처음에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6차에 걸쳐서 예산조정을 하면서 정말 저희가 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유초등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덜고, 덜고, 덜고 하다 보니 여기서도 어쩔 수 없이 덜어 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유초등교육과에서 돈 없다고 50% 삭감한 내용은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해외연수 같은 건 한 다섯 가지 항목 갖고도 가시는데, 이거는 100주년 기념 사업을 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저도 맹동초등학교의 100년사를 이렇게 책자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의 학교 모습이 이랬구나, 1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참 감동이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국외연수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여행이라기보다는 올해도 굉장히 알차게 배우고 오셨고 또 그 부분을 저희가 알차게 또 나눔을 가지고 앞으로의 교육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똑같이 쓰여질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100주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전에는 동문회, 오래된 학교가 동문회 형성이 잘됐으면 그게 학교의 100년 가치를 충분히 동문회에서 이렇게 이어가는데 그 역사를, 사실 각 시골에 가 보면 그게 연결이 잘 안 돼서 교육청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해서 그 학교의 100년 역사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주십사하고 추계비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395쪽 내용입니다. 놀이교육과정 성과공유회 운영에서 이거 한번 사업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병천위원
395쪽 내용입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초등 놀이교육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천위원
네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초등 놀이교육과정은…
박병천위원
놀이교육과정 성과공유회 운영에 대해서.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놀이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재구조화를 해서 이게 감액된 부분인데요. 아이성장 골든타임 놀이학년제 관련해서 저희가 도내 전 학교에 놀이학년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놀이학년제를, 굉장히 놀이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바로 올라와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적응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 즐겁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놀이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고요. 쉼과 놀이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초등 놀이교육을 저희가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나항 아이성장 골든타임 놀이학년제 운영도 있는데 굳이 신규로 놀이교육과정 성과공유회를 운영을 해야만 되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놀이수업 실천 학급도 운영하고 아이성장 골든타임 놀이학년제를 하면서 성과나눔을 통해서 우수 사례도 공유하고 또 사업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일반화하기 위해서 성과공유회를 하고자 합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박병천위원
477쪽 내용입니다. 교육협력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거 신규 계상하셨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480쪽에 있습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학교 관련해서는 저희 도내에 국책연구기관으로 있는 데가 한국교육개발원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이 있습니다. 이 국책연구기관인 그 기관과 협력해서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래서 2개교 해서 이렇게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500만 원씩,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창의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박병천위원
647쪽 내용입니다. MOU에 대해서, 업무협약 체결인데요. 신규 계상했는데 나라, 국이 바뀌어서 업무협약을 새로 하시는 겁니까?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교육청에서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이 교류협력국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011년도에도 MOU를 맺어서 10년 이상 저희가 파라과이라는 나라를 계속 지원을 해 줬습니다. 노트북도 1년에 20대에서 한 30대 지원해 주면서 저희 우수한 우리 IT, 우리 한국의 우수한 정보교육을 파라과이 교원들에게 연수시켜 주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첨단교실이라고 그래서 파라과이에도 두 번에 거쳐서 지원을 해 줬고, 10년 이상 또 지원해 줬고 또 거리도, 사실은 저도 다녀왔지만 27시간, 30시간을 비행을 해서, 저희 지구에서 이렇게 찌르면 거의 반대 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 서로 관계도 우호적이기도 하고 그 나라가 좀 후진, 나름대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1만 5,000불 정도의 어떤 소득도 된다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그동안 또 많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곳으로 업무협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런 절차들은 내년까지는 파라과이 교원들 30명을 초청 연수로 이렇게 연수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 절차를 진행하면 한 2025년도부터 나라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미리 사전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MOU도 맺어야 되고 해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박병천위원
파라과이 팀들이 오는 건 선도교육 연수를 올해 온다는 거죠? 내년 ’24년도에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한번은 저희가 파라과이로 가고요. 방문 연수를 하고, 한번은 다시 저희가 교원들 초청해서 이렇게 연수를 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초청 연수하는 해입니다.
박병천위원
초청 연수가 9,8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MOU 5,000만 원 잡혀 있는 건 어느 나라, 국가로 변경하는 겁니까?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아직 나라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일단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에,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케파라든지 이런 에이펙(APEC)이라든지 이런, 교육부하고 그런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별로 한 나라씩 교류협력을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두 나라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1 대 1로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나라가 아직 안 정해졌는데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추경에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그런데 이게 진행되려면 사전답사가 내년도 한 5월 달에 사전답사를 다녀오고 그다음에 한 8월 중 정도에 MOU 체결을 하러 갔다 와야, 또 절차상 2년 정도 걸립니다. 절차가요.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박병천위원
923쪽 내용입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 포상금에 대해서 편성증감 사유에 보면 격년제 실시로 포상금 계상이라고 했는데 사업 설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사학법인 경영평가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요. 짝수 연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4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병천위원
그전에는 실시 안 했습니까, 한 번도?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아니요. 계속했었습니다. ’20년도에는 안 했었습니다.
박병천위원
’23년도는 없는데요.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올해는 저기 홀수 연도라서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격년제로.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영섭입니다.
박병천위원
990쪽 내용입니다. 학교색깔꾸미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색깔꾸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색깔꾸미기 사업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획일적이고 열악한 학교공간을 학생들의 감성을 배려하고 그래픽디자인 및 색채 감리를 고려한 컬러 컨설팅을 통해 학교환경의 쾌적성, 안정성, 능률성이 향상된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작년까지는 저…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도장사업의 이게 일종인데요. 도장공사를 신청한 학교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금년도 정식적으로 다시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시골 학교는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6교만 신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학교 공문을 받아서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거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그룹은 소규모 학교로 보고 있고, 2그룹은 8학급에서 29학급, 그리고 3그룹은 39학급 이상인데 그것을 그룹별로다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96쪽 내용입니다. 민자사업 지원 분담금인데 ’23년도에는 없는데 ’24년도에는 9,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이 민자사업 분담금 편성은 교육부에서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자사업 전문 지원 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선정하고 전문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을 확보하라고 교육청으로 교육부에서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민자사업분담금 BTL 협상이라든지 민자사업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총 15억 1,8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에게 분담인 6.19%를 적용해서 9,4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병천위원
이것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주시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예, 그리 주면 거기서 저희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23년도에는 지출이 없는데, 이유가 있나요?
영섭
김영섭교육시설과장
2023년도에 그린스마트 스쿨로다가 포함돼 있던 사업입니다.
박병천위원
아,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412쪽, 설명자료 412쪽에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국립초등학교 책임학년제 해서 700만 원, 국립초등학교 2개교 해서 44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국립초등학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저희가… 교과 보충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범위원
412페이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지원.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거기에서 저희 최소성취기준은 저희가 특교로 온 예산인데 아마 국립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전체 이 예산 자체가 특교사업비가 들어가 있나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두드림 학교와 교과 보충 프로그램 예산이 특교사업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두드림 학교는 11억 5,000이 이제 특교로 오고요. ’2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응 투자해서 전체 2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과 보충은 11억이 특교로 오는 부분입니다.
이정범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국립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을 좀, 이 국립과 공립의 차이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지방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과연 맞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국립학교로 별도 예산을 교부하지는 않는데요. 이 예산은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재정복지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이정범위원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이 특교 예산이 줄어서 약 2억 46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학생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특별교부금 감액에 따른 지역별 소요액이 감액 계상되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것 같은데, 이 감액된 부분 만큼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떤 사업을 신규 발굴을 해서라도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맞는 게 아닌가요?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형편상 약간 감액된 부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차후에, 우선 뭐 다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다음은 해외연수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국외연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제업무담당, 이게 전국 공통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 이… 행정과의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국외,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노사정책과의 교원노사관계 사례 연구과정,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사례 연구과정, 교육공무직 노사관계 사례 연구과정 해서 전국 공통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전부 다 한 분씩 가게 돼 있어요.
경식
황경식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이것은 법제처에서 주관을 해서 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을 대상으로 추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범위원
노사정책과에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노사정책과장 배상근입니다. 그게 딱 1명씩 정해진 것은 아니고 타 시도에 보면 3명이 가는 데도 있고 2명이 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명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정범위원
꼭 가야 되나요?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 가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의구심이 생겨서, 교원 노사관계 사례 연구과정이라는 사업, 그러니까 그 사업명과 실제 목적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핀란드 등 북유럽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무직 노사관계 사례 연구과정과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또 교원 노사관계, 북유럽의 핀란드하고 이 노사관계하고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아무래도 교육 쪽에 핀란드나 이쪽이 저희들보다 선진화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이 아마 선진화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면서 장소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각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해지는 부분이라 제가 왜 그쪽으로 정해졌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아까 행정과장님께서도 이게 어디 타 부서에서 국외연수를 담당을 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선발을 해서 한 분씩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꼭 선발을 해서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공통사업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렇게 보내라, 교육을 보내라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 요?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노사정책과장 배상근입니다. 이거 각 저희들 지금 보면 교원단체, 공무원단체, 공무직단체 그 담당자를 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담당자들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범위원
보상 차원에서 보내신다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필요는 하죠. 굉장히 어려운 부서고 격무 부서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핀란드 7박 9일 보내 가지고 과연 그게 보상이 될는지, 좀 실질적인 보상, 예를 들어서 전문화된 과정의 교육을 이수, 뭐 대학원이라든가 또 노사관계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교육을 좀,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노사관계, 특히 노사관계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인사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여기에 오랫동안, 이 사업도 계속 연속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담당자들이. 그런 점에서 고려를 해서 어떤 보상차원에서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보상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하게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노사정책과장 배상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파라과이 교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협약이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파라과이하고 충북교육청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셨나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희가 일부러 어디랑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혀서 조금 반영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저개발국가랑 이렇게 맺는 거고요. ODA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옛날에 지원 받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아마, 그때 당시에 그 나라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나라랑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아니면 거기랑 협약되어 있는 곳이 없어서 그쪽을 아마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충북교육청과 파라과이 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의회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어떤 한글세계화나 우리 교육청의 선진 교육정책을 한 11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정보화 체결을 통해서 그쪽에 많이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1만 5,000불 이상의 국가가 됐으면 이런 교육정보화 사업도 이제는 한 국가만 대상으로 해서 할 게 아니라 그 국가가 어느 정도 GDP 수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충분히 10년 동안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많이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계속 예전부터 해 왔다고 해서 계속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고, 업무협약 체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과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조례에 따르면 교류협력국 대상 국가 변경 관련 사항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저희가 지원해 준 것도 있고 그 나라 형편도 많이 나아졌고 저희가 우수한 교원 연수도 많이 시켜 줬고 해서 이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노트북 지원해 주는 게 올해 지원해 줄 그 예산을 감하고, 올해 지원해 줘서 내년에 그걸 가져와서 초청 연수 때 써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것도 예산을 조금 절감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ODA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여기 의회를 거쳐야 되는지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동안에 노트북이라든지 첨단교실 두 번 저희가 구축해 준 거라든지 그 이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노트북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이게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국가별로 노트북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그 국가, 해당 국가의 자판으로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그때 당시에 답변이 왔던 것 같은데, 지금도 노트북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파라과이를 상대로 해서는 계속 노트북이나 이런… 우리 아마 사용연한이 끝난 노트북들을, OA 기기를 노트북으로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답변과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과 보면 뭔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트북을 지원해 주면서 연수를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10년 전에 이걸 담당했을 때는 스패니시, 파라과이가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판이 이게 잘 맞지 않아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돈을 송금을 해서 한국교육원 그쪽에서 구입해서 정산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노트북을 현물로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줘서 그쪽 현지에서 사게끔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럼 작년 답변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 답변 사항으로는 아까 사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라의 키판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서 다른 국가는 지원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파라과이도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교육정보화 양해 관련해서, 이 교육협력국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지방마다 각 대학들도 지금 절대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해서 대학이 존립 위기에 처해 있고, 결국은 그 얘기인즉슨 물론 우리 교육청의 범위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언제까지 이 부분을 범위가 틀리고 해서 우리가 그냥 두고만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각 해외지역에 보면 우리나라 재외국민들이 외국인 학교를 설립을 해서 외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ICT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정보화교육이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육청도 우리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들, 교육정보원이라든가 또 여러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그 학생들을 우리 교육청에 단기과정이라도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대학이나 대한민국의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끔 그 도움을 줘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에 반영하도록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요. 명예교사 운영 예산이 신규 예산이고, 명예교사 이분들이 퇴직하신 분들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예, 퇴직 교원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전부 퇴직 교원들 대상으로 해서 명예교사로 운영하려고 신규 사업을 준비하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아니요. 퇴직 교원도 되고요. 또 퇴직 경찰도 되고요. 또 신규 예비 교사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
이정범위원
신규 예비 교사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시죠?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아직 발령을 받지 않고 있는…
이정범위원
아, 미발령된 상태. 네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정범위원
하여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491페이지입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온라인 학교 설립에 대해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다시 질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현문위원장
예, 온라인 학교 설립에 대해서 추진계획 같은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온라인 학교는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선정됨에 따라서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 설립 부지 건축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설계용역과 시설 리모델링 및 진입로 포장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또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온라인 스튜디오실을 갖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개교는 언제쯤 하는 거죠?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24년 9월 개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836페이지, 행정과.
경식
황경식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농·산촌 특색학교 5억 1,000을 올해는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경식
황경식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올해 38교에서 내년에 69교로 해서요, 학교운영기본경비에 총액 교부 사업으로 7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총액 교부로 학교에다가 직접 내주는 거예요?
경식
황경식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런 내용이 어디 표기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869페이지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신 것 같은데 과목개설하고 신청과정, 그리고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조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말씀하신 방과후학교 과목개설은 각급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으며,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은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두 과목이나 세 과목을, 다섯 과목을 개설했는데 두 과목이나 세 과목을 신청을 했는데 하나밖에 안 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신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과목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탈락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저희들은 조사된 바가 없고요. 그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탈락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과목개설을 추가로 하거나 그런 노력을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아마 이게 정부에서도 지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맞벌이 부부들의 학생들이 어딘가를 가지 않으면 일찍 퇴근을 해야 되니까 엄청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이들이 방과후 활동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사립 학원을 다니는 거로다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비싸, 금액이 크니까 상당히 운영하거나 돈 관리하기가 어렵다. 버는 돈이 다 사교육으로 가는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 그리고 또 기본적인 취지로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은 학생이 없어서 못하는 건 몰라도 있으면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난번에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A 학교가 있고 B 학교가 옆에 있을 때 A 학교에서 개설이 됐는데 인원이 넘쳐흘렀을 경우에는 그 옆 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면 해결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최소한도 몇 명의 인원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인원까지 차면 무조건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것이 인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최소한 옆의 학교하고도 연계를 해서 아이들 때문에 직장 근무를 하지 못하고 누가 그만둬야 되는 그런 일들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탈락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교에 지금 탈락자가 없는 경우 인근 학교에까지 가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수업을 하는 교실에서 거기서 방과후 수업을 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수업하는 교실과 방과후 수업하는 교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그 교실에 들어와서 다른 것 건드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에서도 개설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잘하고 있는 데는 경상북도의 어떤 언론에서 봤는데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도 수업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 주고 있고, 8시 반서부터 5시 반인가 그때까지는, 수업, 그렇죠. 저기 수업 끝날 때까지 하고서 그다음에 방과후 수업으로 학부모가 데리러 오는 6시 좀 넘어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서 다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일을 하면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 지금 낳기도 어려운 입장에서 아이들이 대우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오늘 아침부터 쉬는 시간 별로 없이 촘촘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서부터는 손을 들으셔서 뭔가 꼭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았거나 부족했거나 이런 게 있을 때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충분히 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
김현문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박병천위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설명자료 879쪽 내용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인데 ’25년부터 교육부 방침으로 전면 시행하고 또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돌봄은 정말 지금 선생님들한테는 반대의견이 많죠?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예, 현재 반대의견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학교라는 개념하고 돌봄개념은 조금 더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봐 준다? 물론 뭐 일하는 직장인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죠. 그런데 학교라는 개념이 보육으로 가는 이러한 개념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현재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돌봄은 보육개념이라고 아마 그런 인식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유치원은 뭐 그렇다 치고요. 그렇죠? 유치원은 돌봄 당연히 해 주는 게 맞는데, 초등학생을 늦게까지 학교에서 데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24년도 예산을 한 130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게끔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저희들은 지역과 마을과 지자체와 연계하는 협력 프로그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보통합 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늘봄, 지금 늘봄학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돌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와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력도 하시고 또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돼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돌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위원장님.
김현문위원장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과장님, 이게 지방 교육청, 그러니까 특교사업으로 와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 준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과에서, 지방 교육청에서 이 국립초등학교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좀 파악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저희 사업이었는데…
이정범위원
아니 이 자료 받고 말씀하시는 걸로.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예예.
이정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인적자원운용 현황을 보면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에서 1억 5,000에서 예산이 1억 1,7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이 올해 새로 추진됐던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었나요?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지난 저희들, 작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본청에 직장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통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추진과정에서 지역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 교육청별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각 지역청에서 맞는 그런 운영방식을 채택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본청 것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이정범위원
아,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진행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체육대회를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현재 도교육청도 진천에서 했었고, 진천체육고등학교에서 그때 체육대회를 하셨었죠.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도 보면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직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업무가 끝나고 청주 집으로 돌아갔다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체육대회를 위해서 다시 소속 지원청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또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들은 얘기로는 모 교육청에서는 강제적으로 직원들한테 장기자랑을 하라고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주말에, 사실 평일에도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각 원거리에 있는 직원들은 그 체육대회 때문에 다시 또 주말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이 체육대회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이게 정말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정말 직원들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체육대회보다는 우리 직원들한테 하루씩 특별휴가를 줘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더 쉬게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마도 위원님도 저희들하고 같이 함께 그 활동을 해 보셨겠지만 긍정적인 면이고 또 보다 발전적인 의견도 있었고,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주말에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중에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말에 운영이 됐는데 그런 불만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일부 괴산지역하고 괴산증평지역과 보은, 옥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행사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행사로 국한되지 않고 내년에는 그 주중에라도 문화예술 이렇게 범위를 다양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말에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부담감이라든지 그 지역, 시기적, 공간적으로 제약 받지 않는 부분을 잘 지역에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하여튼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성시민과장님이 발언을 신청하기는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혹시 어제 공론화 토론하는 것 좀 보신 여기 분들 몇 분이나 되시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저도 그것을 봤어요. 봤는데, 상당히 호응도 차원에서는 괜찮지 않았었는가, 그 학생대표도 참 똑똑하게 얘기 잘하더라고요. 학부형 대표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볼 수 있는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전체들이 보면서 그때는 시간이 서로 안 돼서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기, 우리 인성시민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전자책 관련해서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666쪽에 보시면, 설명자료 666쪽에 전자책 활용 수업 지원을 신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전자책 서비스는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교육도서관에서 소장형과 구독형을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성시민과에서 이 전자책 서비스를 가지고 오게 된 까닭은 교육도서관에서 전자책 서비스를 내년도 예산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삭감을 하고, 대신 다채움과 연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채움과 연계해서 전자책 서비스를 하려고 이렇게 신규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억 2,000이라고 하는 큰 돈인데요. 1억 2,000을 이렇게 계상하게 된 까닭은 우리 교원 전체, 또 학생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3,000명을 이렇게 계상한 까닭은 지금 1만 4,500 정도 됩니다. 교원 수가. 그런데 교원 수 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활용실적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어제 날짜까지 이렇게 전자책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도 검토를 했고요. 그 이전에 타 시도 사례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교원의 20%에 달하는 3,000명에 대한 1인 한 달 1만 원의, 이렇게 돈으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책 서비스도 동시에, 종이책 보급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전자책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또 다른…
이정범위원
저기…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잠깐 말씀하세요.
이정범위원
전자책은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들어가서 볼 수가 있나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지금 현재…
이정범위원
학생들만 볼 수가 있나요? 직원들하고?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학생들하고 교원들 대상입니다.
이정범위원
아, 교원들만.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이정범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특별히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웃음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이정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또, 예.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아까 그 청사증축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의 어려움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7,800으로 사전기획용역비, 구조진단비,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지금 이 과정을 거치는 것만 해도 한 칠팔 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년부터 저희들이 교육활동보호센터나 미래교육추진단, 그리고 성고충위원회 같은 경우 본청으로 이제 가져 와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업무가 본청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기존에 지금 공간이, 직원들의 공간에 불편함 같은 경우가 지속되고 있고 새로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당장 이 44억에 대한 예산을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고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좀 성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이상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 하실 말씀들 다 하신 건가요? (…) 예, 한 분만 더… (…) 없으시죠? 자, 그러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0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