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변종오 의원 발언

제413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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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바이오식품의약국, 환경산림국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식품의약국,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로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 선포, 2023 바이오코리아와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2025 제천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국 최우수 등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에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뢰할 수 있는 식의약품 관리를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사업명세서 41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363억 2,79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2억 6,577만 원의 28.52%인 80억 6,2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정책과는 자치단체간부담금 시군부담금으로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12억 원 등 3개 사업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에 7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균특보조금으로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80억 8,70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으로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42쪽, 첨단바이오과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24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 3개 사업에 19억 2,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에 7억 7,586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9억 7,400만 원, 균특보조금으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 2개 사업에 6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쪽, 식의약안전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등 9개 사업에 30억 9,8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균특보조금으로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2억 4,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589억 5,928만 원으로 전년 예산 593억 1,005만 원의 0.59%가 줄어든 3억 5,0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44쪽부터 47쪽까지, 바이오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63억 7,1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2억 2,019만 원 대비 81억 5,1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4억 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및 규제개선 지원 2억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94억 원,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 47억 5,000만 원,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103억 6,100만 원,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59억 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용역 1억 원, 바이오 코리아 개최 3억 8,500만 원, 바이오세라믹 소재기업 기술개발 지원 2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쪽부터 52쪽까지, 첨단바이오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85억 9,9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2억 7,497만 원 대비 86억 7,5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K-화장품 글로벌 시장 개척 2억 5,000만 원, 2024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28억 원, 글로컬 한방·천연물 산업 육성 사업 및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 7억 400만 원, 2025 제천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29억 7,400만 원,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36억 2,800만 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31억 1,200만 원, 차세대 체외진단기기 기술개발 지원 4억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데이터 플랫폼 상용화 사업 4억 원,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7쪽까지,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은 39억 8,762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38억 1,488만 원 대비 4.53%인 1억 7,2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5억 9,680만 원,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 원, 향토음식거리 지원 9,250만 원,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 5,000만 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비 상환 6억 96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202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 말 현재 113억 7,423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9억 3,661만 원으로 융자금회수 7,857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2억 원, 예치금회수 2억 7,423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3억 8,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5억 5,050만 원, 시설개선융자 지원 3억 원, 예치금 7,611만 원,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1,000만 원 등 9억 3,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3억 9,812만 원이 감액된 109억 7,611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95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와 98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균형발전을 위한 바이오산업 허브 충북 기반 구축과 바이오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 109억 원, 한방·천연물 기반시설 구축 640억 원, 화장품 천연물 소재산업 육성 158억 원, 바이오밸리 활성화 205억 원, 바이오기업 지원 및 인력양성 등 7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핵심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적 바이오 중심지로 도약하고 도민의 식품위생·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지헌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식의약안전과 마약류중독자 관련 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48쪽인데요.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비 국비 50%, 도비 50% 비율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이 50%가 감소됐어요. 이는 국비가 500만 원으로 책정돼서 도비를 이에 매칭 부분으로 50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인데 전국적으로, 충청북도 자체적으로 마약류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본 사업이 ’24년도 국비가 반이나 줄어든 연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예산이 해마다 2,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저희 도가 해마다 지출되는 예산이 한 200에서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 지출된 적도 없고 하니까 그 예산을 많이 지출되는 도로다가 편성했다가 추경에 부족한 데로 이렇게 조정해 주려고 하는 거고, 이 사업비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 다음 추경에 이거를 증액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도 간의 재원 배분 차원에서 한 거고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박지헌위원

예, 실적 대비로 하는 건데, 이 마약중독에 대한 치료비용…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마약류 관련된 중독자 재활치료 비용 자체가 실적제로 했는데 1건이 있었죠, 저희 도에서?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지헌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지금 저희가 1건 있었고, 작년에 1건 있었고 올해 2명 치료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0여만 원이 지출됐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한 200만 원이 더 지출돼서 500여만 원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건 맞긴 한데 저희가 그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서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치료 요청이 와서 진료비요청이 오면 그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내년에… 지금 마약중독재활치료센터가 전국에 3개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에 있는데 이거를 내년에 전국 시도에 설치하겠다고 지금 그 예산을 국회에다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개소당 한 4.5억 원씩 해서 시도별로다가 마약중독재활센터를 설치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중앙에서 마퇴협 중앙본부를 통해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충북에도 일단은 예산이 통과되면 한 군데는 설치 계획으로 있어서, 주로 이거는 아직까지는 지방보다는 중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 치료보호비는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인데 치료자가 많이 생기면 얼마든지 중앙에서 예산 배정을 해 줄 거기 때문에 치료보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지헌위원

마약류중독재활센터는 얻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아,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설치할 건 아니고 중앙에서 결정해서 설치할 건데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청주에다 설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박지헌위원

청주 어느 지역?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는 협의한 적도 없고 일단은 중앙에서 설치·운영하기가 가장 편리하고 그다음에 혹시 또 이용자라고 그럴까 치료보호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데가 청주니까 청주에다 하지 않을까 저희가 추측하는 거지 그거하고 협의나 상의된 건 없습니다.

박지헌위원

아무튼 지금 심각하다, 마약 이 부분들이. 앞서 제가 표현했듯이 나라에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보면 의약품 관련 병원 의사도 이 마약 관련돼서 요즘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지금 바이오식품의약국이지 않습니까. 의약품 관련된 이 부분도 철저히 점검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매년 증가율이 한 42% 정도 마약사범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250쪽에 보면 마약류 불법행위 근절 홍보물 제작인데 작년에 162만 원, 당초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198만 원으로 증액해서 360만 원을 소요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24년도 예산이 146만 원으로 작년 예산의 반절이 채 되지 않는데 예산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사업 운영에도 차질, 또 아니면 이 홍보 자체가 그냥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이다. 홍보물 제작하는 데 이 부분이 146만 원 또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계획이 어떠신지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약사범 관련돼서는 현재 마약사범 단속이라든가 치료보호는 주로 중앙 차원에서 하고 지역에서는 홍보 위주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예산이 작년도의 반도 안 되게 줄었는데 저희도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 순수 도비 사업들이 많이 깎였고,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추경에 좀 많이 늘었는데 다시 작년의 당초예산보다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마약 퇴치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사실 너무 많이 줄어서 저희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헌위원

아니 이 홍보물 자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고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저희가 마약 퇴치의 날, 6월 26일이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그때 캠페인 할 때 홍보물도 나눠주고 또 이런 스티커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배포…

박지헌위원

그러니까 단발성적인 그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세계 마약 퇴치의 날 6월 달에 하는 행사에. 그러면 경찰들하고 협업해서 그런 행사들은 안 해 보셨어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사실 어제도 마퇴협 본부하고 가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이사회에 제가 참석했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찰하고도 같이 홍보 영상도 제작해서 하고 했는데, 사실 경찰에도 예산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사회에서 자기들 돈 갖고 한 2,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줘서 국비 1년에 한 4,000만 원, 도비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다가 몇천만 원 해서 홍보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저희도 같이…

박지헌위원

그러니까 그쪽 사회단체에서 약사회든 의사회든 이 부분들은 자기들 저기에 생색내는 부분이 되고 단체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사회적 책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홍보물 되어 있고 또 사이트에는 어디에다 게시할 겁니까, 이걸?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저희는 도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하는데 이게 언론이라든가 큰 저기는 돈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확보되면 저희도 대대적으로다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나 이런 데 홍보도 하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 예산은 워낙 적게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사실 재정 형편상 도비 예산을 지금 늘려 주는 게 아니라 줄이는 편이라 저희도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충분히 동감하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국장님, 내년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역점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개최, 지원, 건립, 구축, 사업, 운영, 출연금, 홍보, 용역, 대회, 구입 모든 게 돈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작년에 아마 그 표현도 했는데 보면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임팩트 있게 갖고 갈 거만 갖고 가셔야 되는데 너무 너저분하게… 개최 네 번, 지원 네 번, 건립 네 번, 구축·사업 두 번, 운영 다섯 번, 출연금 한 번, 홍보, 용역, 대회,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다 돈 쓰는 거밖에 없어요.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바이오국의 사업 성격이, 다른 국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중앙부처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연결되는 그런 국가와 매칭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사업들은 우리 충북이라든가 시군의 특성에 맞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지 않는 그런 지역특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역 기업이라든가 또 지역 전체적인…

박지헌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연구단체나 지원해 주는 거는 알겠는데 사업 자체를 놓고 보면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적인 성격과 행사에 대한 사업들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들 웬만한 거는 다 줄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바이오식품의약이벤트과가 아닌가, 국이 아닌가 그렇게 묻고 싶어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근데 저희 국의 성격은 어쨌든 간에 바이오라든가 천연물이라든가 이런 산업 육성 차원이기 때문에 주로 국의 성격상 바이오정책과나 첨단바이오과는 지원의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식의약안전과는 어쨌든 국가의 식품위생·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주일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헌위원

우리 국장님, K-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설명해 주시죠, K-바이오 충북. 충청북도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 바이오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화장품이 전국에서 거의 2등, 3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량이. 도의 규모라든가 인구 규모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생산량이 2등, 3등 정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노력을 해 왔다는 거고, 그만큼 또 저희 충북이 특화됐다는 것으로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박지헌위원

인천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우리?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 생산은 당연히 인천에 삼바라든가 셀트리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산량 측면에서는 인천이 앞서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른 시도에서 그래도 저희를 부러워하는 게 거기는 대기업만 2개, 좀 더 있겠지만, 그래서 생산만 하는 거지 그런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이라든가 지원기관 그다음에 벤처기업 이런 거는 거기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발전 가망성은 오송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안들은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너무 행사 위주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업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사업을 한다면 임팩트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밑에 직원들이 더 고생하실 거 아닙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에 소부장 특화단지도 됐고 내년에 또 전략산업 특화단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중요하게 밀어주는 그런 정책사업들을 계속 공모에 응모해서 그걸 따다가 더 특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지헌위원

하여간 임팩트 있는 행사로 이렇게 쭉 끌고 가시는 게 맞지 이것저것 자꾸 손대다 보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갖고 오는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사업은 한 번 한다고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라 다 보통 산업부 사업처럼 3년이면 3년, 5년 한 다음에 일몰제로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해서 저희가 계속 점검도 하고 해서 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없애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이런 쪽으로다가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지헌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 성인지예산 관련돼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성인지예산은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시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제가 솔직히 잘 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 예전에 여성정책관실에도 한 2년 정도 근무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이 성인지예산 제도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데이터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미리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김호경위원

근데 바이오식품의약국의 성인지예산 사업 운영현황을 보면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목표 달성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김호경위원

2022년도는 오송 CEO포럼 여성 CEO 참가율을 31% 이상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달성을 못 했어요. 그리고 올 금년도 같은 경우 2023년도에 달성이라고 돼 있는데 바이오창업아카데미 수강신청 인원이 5%, 수강신청의 5%, 근데 이걸 달성했다고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저희가 달성했다는 거는 목표 대비 달성했다는 거로 알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비율이 엄청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운 게 저희가 주로 기업을 지원하고 또 그 기업 대표들이나 관계자들하고 이런 걸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좀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수치는 저조한 건 사실인데 저희가 달성했다고 한 거는 아마 목표 대비 달성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수강신청 인원의 5%인데 달성이에요. 남자는 56%, 여성분은 44% 해 가지고 10월 기준인데, 내년도 계획은 교육참여자의 38%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내년도 이 계획 세운 거 달성하는 데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 한충완입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하고 하다 보니까 수치화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데, 사실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자격이나 이런 거 되는 분들을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성을 하지 말고 여성을 뽑을 수도 없고 또 무조건 남성을 제한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신청자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 도청 같은 경우도 주로 여직원들의 비율이 새로 들어오면 훨씬 높은데 아직까지도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바이오 분야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아서 좀 애로사항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남성이 좀 많이 있으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어서, 하여튼 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예산 편성서부터 해 가지고 이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적절하게 운영이 안 되고,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지고 모든 예산이 정부시책으로다가 많이 투여되고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 플랫폼 기반 고위험 출산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해결 지원으로다가 올 금년도에 10명을 목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1명도 지원해 준 게 없어요. 물론 이 달성은 못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내년도에는 어떤 데이터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에 데이터 플랫폼 기반 고위험 출산 관련 위해요인 파악 및 해결 지원을 120명, 2024년도에, 2025년도도 마찬가지로다가 목표를 120명으로다가 잡았어요. 이거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사실은 올해부터 고위험산모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가 그 사업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또 충북대랑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또 시작이 좀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올해 이걸 좀 제대로 준비해서, 잘못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좀 꼼꼼히 따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호경위원

시작이 늦어서 올 금년도는 그럼 사업을 못 한 거고, 사업설명서 225쪽을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고위험산모 250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 2024년, ’25년도에 각 120명에게 이 해결 지원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데이터가 글쎄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그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고위험산모가 도내에 몇 명이 있다를 파악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 예산 갖고 그다음에 또 충대병원이나 이런 데 협의한 바로는 이 정도 사업하는 게 괜찮겠다 해서 그거는 추정치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짠 거고 이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숫자는 고위험산모의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저희가 계획한 숫자입니다.

김호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120명을 목표로 하고서 여기에 관련돼 갖고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러면 올 금년도에, 내년도에 120명 목표한 거를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예,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화장품 특화 브랜드 사업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1년도서부터 했죠, 그렇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K-화장품 충북 브랜드 샤비라든가 충북 화장품 관련된 게 홍보가 미흡하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렸어요. 그렇죠? 더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예산이 거꾸로 줄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는 줄일 생각이 있어서 줄인 건 아니고 지금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주로, 위원님들 사업명세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전환사업하고 순수 도비사업을 한 이삼십 프로씩 다 삭감을 일괄적으로 거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도 30%가 삭감된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그 사업을 홍보를 안 하기 위해서 삭감한 건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는 한 번 더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전환사업이 거의 다 삭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호경위원

이게 국장님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홍보에 더 치중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돼 갖고 왔으면 홍보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사실은 지적을 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뿐만 아니라 전환사업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삼십 프로씩 깎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 저희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더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호경위원

가뜩이나 제가 화장품 업계의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거 또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모양새가 되겠어요, 국장님.

장내 웃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그건 전혀 아니고 위원님은 도와주시려고 한 거고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한 건데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경위원

하여튼 홍보에 좀 집중해 주시고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더 반영해 가지고, 이거 어차피 전환사업이면서 청주시 출연금하고 같이 5 대 5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예예, 추경에 어떻게 예산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우리 단시간 내에 진짜 집중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K-화장품이,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인데, 213쪽입니다. 이게 53억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가?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저희가 천연물지식산업센터하고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2개를 제천하고 영동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주에 또 하나, 지식산업센터 3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내년이면…

김호경위원

준공입니다.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를 전액 충주하고 제천 그다음에 영동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비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

김호경위원

사업비가 지금 우리 천연물…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남은 사업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해 줄 돈은 없습니다.

김호경위원

아, 그래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마무리 사업입니다, 내년에.

김호경위원

내년에 글쎄 마무리, 준공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에 292억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돼 있었는데 어떻게 오차가 생겨도 54억씩이나 감액이 되면 설계변경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무슨 설계변경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시공을 하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아니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당초계획대로 다 지출되는 거고, 작년 사업설명서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지출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지출하면 이 사업이 종료되고 준공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계획된 사업비가 다 지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김호경위원

근데 총사업비에서 54억이 어떻게 감이 됐냐고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그거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는 가장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고 내년에는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편성된 거라서 올해 대비 내년이 줄어드는 거지…

김호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69억이면 준공하는 데 아무 문제없다는 얘기입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계획된 사업비는 다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호경위원

내년에 몇 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12월 예정입니다.

김호경위원

12월이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하여튼 사업에 차질 없이, 금년도보다 예산이 줄어 가지고 제대로 준공이 되나 좀 우려가 돼 갖고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1쪽 보겠습니다. 자, 2025년도 제천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관련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8월 17일 날 기재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서 국제행사 승인 났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총예산이 한 109억 정도. 맞습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제천 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가 이제 세 번째 행사를 맞이하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2010년도, ’17년도, ’25년도. 내년부터 2년간 준비를 해서 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가 준비가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잼버리 행사 기억하시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사건도 많았고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고 아주 기초부터 잘못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망신 망신을 당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제천 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는 3회를 거듭하니까, 이 행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지금 저희가 아직 시작은 못 했고요.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도하고 시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사무실을 제천에다 꾸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부터 10여 명이 나가서 준비를 하고 7월에는 저희가 한 삼사십 명이 나가서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사업주체가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주관을 하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조직위원회를 꾸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래 109억 중에 올해 29억 7,000 정도의 사업비가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대행사나 수의계약 업체 할 때 어쨌든 우리 관내 업체에 관심이 좀 있습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동향까지는 모르고, 사실은 바이오진흥재단을 통해서 사업비는 나가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분사무소로다가 해서 제천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거를 그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흥재단 자체 직원들이 이거에 관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는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걸 추진할 겁니다.

유재목위원

예, 지역업체에 대해 기회를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분야는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목위원

맞습니다. 지역업체에 기회를 줘서 그런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한번 방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228쪽 보겠습니다. 혁신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관련 보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예.

유재목위원

국장님! 이거 예산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기금에서 갖고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행안부에서 2022년도에 소멸되는 전국 89개의 지자체에 소멸대응기금을 만들었어요. 첫해는 7,500억, 그다음부터 10년 동안 1조씩,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하향식 예산을 투여했는데 이거는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잘 짜면 상향식으로 예산을 분배하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A·B·C·D 등급으로 해서, 제가 충청북도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유재목위원

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는 6개의 소멸지역이 있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 예산 보니까 총 31억이 구성됐네요, 4년간. 맞습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예.

유재목위원

근데 4년 동안 7억 7,500만 원씩 예산을 어떻게 분배한 거예요? 이거 N분의 1 한 겁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저희가 사실 이거보다는 도 예산을 더 많이 한 15억씩 해서 육십몇억을 신청했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일단은 해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인구소멸기금이라 하면 6개 시군이, 충북대학교에서 이거 총괄하는 거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각 시군의 인구 편차도 있고 자립도도 다 다르고, 근데 어떻게 예산을 똑같이 N분의 1로 배분을 합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그거는 시군별로다가 어떻게 배분하는 거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 이랬다는 거고, 그다음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제천, 단양, 6개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의 규모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돼서 할 의료기관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거가 전체적으로 고려돼 갖고 사업이 추진되는 거지 이거를 시군별로 똑같이 나눠서 시군에다 줄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유재목위원

그런 건 아니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예산을 똑같이, 4년 동안 똑같이 7억 5,000만 원씩 나눠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저희가 보통…

유재목위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그거는 시군별로 똑같이 나눠 주겠단 뜻은 아닙니다.

유재목위원

예, 각 시군별로 특성과 자립도 이런 거를 모색해서 융통성 있게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고, 지금 6개 소멸지역이 사실 의료사각지역이죠? 남부권에 의료원 있습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남부권은 특히 또 의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사각지역 맞죠? 그럼 다 어디로 갑니까? 더 큰 병원으로 가요. 애시당초 선 지역병원으로 가게끔 이게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죠? 지역병원 안 갑니다. 대학병원 쪽으로 다 나가지 누가 지역병원 갑니까? 그거부터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선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유재목위원

자, 245쪽 보겠습니다. K소화기 지원 사업. 우리 K소화기 일반식당에 몇 군데나 충청북도에 이게 보급을 해야 됩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한 1만 9,000개소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아니 잠깐만요.

유재목위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직 2분 남았습니다.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저희가 1만 9,000개소를 더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3개 시군은 했는데 나머지 8개 시군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유재목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유재목위원

이 자그마한 일반음식점에 화재라도 나면 그 화재 어느 분이 보상할 거예요? 어떤 게 사업의 시급성이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 모르세요? 다리 하나 덜 놓고 도로 하나 덜 닦더라도요 이게 시급한 거 아니겠어요? 화재 나면 이거 누가 배상하시겠어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재목위원

맞는데 왜 이거 예산 안 올리세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산을 저희가 1억 9,000, 2억 정도를 예산실에 요청했…

유재목위원

그리고 이거 자부담이 50%잖아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자부담하겠다고 하는데 왜, 시군에서 또 도에서 이거 예산을 더 배정해서 예산팀에 얘기해서 어떤 게 더 시급한가를 말씀을 드려야죠. 예산을 조세가 줄어들었다고 깎는다고 이게 시급한 게 같이 깎여서 되겠습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한 사업이고 저희도…

유재목위원

국장님, 1차 추경에 올리세요. 아셨죠? 전수 조사하셔 갖고, 보급률이 100% 중에 2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1만 9,000개소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4,000여 개소 정도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1억 5,000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 봤는데 하여튼 저희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더 분발하도록 하고 다음에 추경에는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약속하셨어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미영 과장님! 약속하셨어요?

미영

이미영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바이오정책과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이 된 게 2023년 7월 20일이고 그다음에 추진단이 발족을 한 게 9월 15일이죠? 맞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소부장 뿌리기술대전 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뿌리대전 말씀…

김종필위원

네.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저희가 지난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참여만 했는데 가보니까, 특화단지가 전국에 1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7개, 소부장 특화단지가 10개 그러면 총 17개소가 있고, 일반 기업들도 많이 참여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비교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는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쉽게 잘한 데는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없어서 하면 좀 안 좋아 보여서… 저희 입장에서는 엊그제 경제부지사님도 다른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전시회를 갔다 오셨는데, 지방자치 박람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시도별로다 비교가 됩니다. 잘해 놓으면 괜찮은데 못해 놓고 초라하면 좀 저희가 보기가 그렇습니다. 도 규모가 작지 우리 도가 다른 도보다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가서 바이오 분야는 어쨌든 다른 시도보다는 앞서가고 있다. 생산량은 인천보다 적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우리가 부족한 게 없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가서 충북이 앞서가고 있고 또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자랑해서 많은 기업이 더 오게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돈을 많이 들이면 홍보가 잘돼서 많이 온다 이거예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꼭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보통 전시회 이런 데 부스를 하면 조만한 독립 부스를 하면 몇백만 원이면 되는데 사실은 큰…

김종필위원

몇백만 원이면 되는데 지금 충북관 부스 운영에 6,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투입돼 있는데 이게 적절한 겁니까? 작년에는 얼마 들여서 했어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저희는 작년에는 그냥 몇백만 원, 예산이 없어서 갔던 거고, 사실은 제가 기획관실 있을 때도 지방균형발전 박람회 같은 경우는 한 9,000만 원 들여서 하고 지방자치 박람회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독립 부스로다가 크게 하려면 한 1억 원 정도 듭니다. 화장품 엑스포 가 보셨지만 LG라든가 아모레같이 가운데 있던 그런 부스를 하려면 최소한 1억 이상씩 들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1억까지는 못 들여도 보통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과학인재국에서 이차전지를 갖고 갔었습니다. 그때 한 4,000 정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보다도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봐서는 다른 시도에 꿀리지 않게, 다른 특화단지보다는 좀 뒤처지지…

김종필위원

보여주기식 아닌 거예요? 지금 소부장 뿌리기술대전 박람회에서 홍보부스가 6,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가지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육성하는 데 가져올 수 있는 실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그렇게 따지면 6,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억 더 돈 많이 들이면 이게 그만큼 더 돈이 들어오는 겁니까? 저희 충북도에 뭐 실익이 들어오는 겁니까, 돈 뿌린 만큼?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저희는 전시회, 박람회 그런 데 가는 거는 사실 어쨌든 그 주목적이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필위원

홍보!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근데 그거를 위원님께서 당장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홍보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충북 오송의 장점들을 알고 또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또 충북으로다 이전해 오고 또 충북에서 창업하고 이런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사실 다른 특화단지가 안 나가고 그냥 우리만 한다고 그러면 그건 작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17개 특화단지가 비교되는데 우리가 너무 초라하면 그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게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이것도 많이 한 건 아니고 제가 기획관실에서 한 9,000만 원, 1억 들여서 여러 번 해 봤는데 독립 부스로다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돈도 사실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아, 6,000만 원이 최소한이에요? 전에는 몇백만 원 가지고 하시고 이번엔 6,000만 원 하고 내년에는 그럼 1억 넘게 또 올리시겠네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김종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돈 들여서 제대로 해 놓으면 그만큼 뽀대가 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지금.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근데 어차피 다른 시도도 다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다른 시도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리 도 특화단지만 또 안 하기도 그렇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학인재국은 4,0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갔고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독립 부스, 지난번에 화장품 엑스포에서 갔지만 다른 데는 LG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데 그렇게 설치한 거고 우리는 옆에 일반 기업 쪽 조만한 칸막이 하나 된 거 그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과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른 시도하고 비슷한 수준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종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규제개선 지원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규제개선 지원사업의 실질적 사업대상하고 목표는 무엇입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소부장 규제개선 사업은 사실 그 규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한 번 인허가를 받으면 계속 갔는데 지금부터는 그거를 5년마다 갱신을… 아, 이거는 저희가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돼서 그러면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가 소재·부품·장비를… 저희가 국가적인 목표는 지금 현재 자립도, 그러니까 국내 생산품 사용도가 5%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다 95%를 수입해서 쓰는데, 그래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그걸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여기서 규제개선은 사실은 저희가…

김종필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기업들이 워낙 바이오의약품이라든가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절차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인증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이라든가 창업기업들이 이거를 하기는 너무 지난해서, 그러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첨복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9명으로 구성된 규제과학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좀 지원해서 거기서 우리 도내의 바이오의약품이라든가 의료기기 기업들이 인허가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해 주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요, 컨설팅이 들어가 있고 한데 기존에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95%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국산화로 지금같이 위탁생산 중심의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태계에서 규제개선 사업에 우리가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아, 저희가…

김종필위원

지금 9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그래서 정부에서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 이유가 도내뿐만 아니라 국내의 기업들을 지원해서 이거를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럼 대체하려면 먼저 기술개발도 해야 되지만 그 개발된 기술 갖고서는 인증을 받아서,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서 이걸 기업에 쓰게끔 해야 되는데 인증을 못 받으면 기업이 쓰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다가 기업이 원하는 부품이나 소재 이런 거를 선정해서 그거를 만드는 기업을 지원해 주고 또 그 지원받아서 만든 시제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증을 받고 인허가를 받게끔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게끔. 그래서 하나는 어쨌든 기업에 어떤 지원이고, 하나는 기업 제품들을 인증받고 인허가를 받고 이런 복잡한 식약처 절차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요 신뢰성 및 품질평가 인허가 컨설팅은 1개 사당 3,000만 원 잡혀 있고, 전문가 상담지원은 1건당 500만 원 산출돼 있는데 이게 각각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사실 첫 번째 신뢰성·품질평가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단계가 한 9단계, 10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신약이나 의료기기가 나오면 그런 모든 과정을 어떤 5개 사, 쓸만한 회사를 선정해서 풀로다가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 밑에 전문가 상담지원 6건이라는 거는 사실 한 번 상담에 5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어떤 기업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여러 번 해서 다 합쳐서 이걸 1건으로 본 거지 한 번으로 본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쓸만한 회사라는 건 어떤 회사를 선택하신 거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이거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첨복재단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전문가들로.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신청서를 갖고 회사의 기술 수준이라든가 또 자본력이라든가 아니면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또 이 기술이 진짜 실용화·활용화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바이오산업 특성상 글로벌 빅파마 고객사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소재·부품·장비를 구입해서 국내 위탁 생산하는 경우에 미국식품의약국 FDA에서 허가를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이미 지정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허가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규제개선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나 돼요, 이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글쎄, 사실 이건 처음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거고 저희가 몇 번 전문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사실 인허가, 규제 이런 거를 솔직히 잘 모르고 너무 복잡해서 애로사항이 많다,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기술 개발하고 제품 만드는 거까지는 해 보겠는데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다, 이런 것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종필위원

근데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근데 저희는…

김종필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해서, 품질평가 컨설팅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상담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FDA 허가를 받았을 때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인허가 규제개선에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저희는 이게…

김종필위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하시는 거예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기업이 원하고 그다음에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 나중에 어차피 상반기나 하반기에 또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네, 기업들이 국산화한 소부장 품목을 활용해서 해외에 진출하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질 거고, 이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소부장 자급률을 확대하고 산업 성장이 좀 빠를 것 같아요. 기업 차원에서 국산화된 품목을 많이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지원하는 등 동기부여를 하셔 가지고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사실 이 소재·부품·장비로 해서 수출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소재·부품·장비의 95%를 다 수입해 오고 국산은 5%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좀 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이 목적입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에서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효과나 거기에 성과나 효율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어쨌든 전시회가 됐든 홍보 행사가 됐든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효과나 성과보다는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그만한 크기의 그런 사업을 하면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가야 된다, 그게 우선인 것인 양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효과나 성과나 효율을 내야지만 또 그런 책임 있는 사업을 해야지만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예산 편성에 대한, 예산 지침에 대한 그런 게 무의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변종오위원

답변이 잘못되셨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그거는 사실 분명히 저희가 성과라든가 효과가 없는 사업은 추진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변종오위원

그렇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저희가 그렇게 나가서 홍보를 하면 분명히 그만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한 거고, 또 각종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걸 하는 이유가 그런 거를 추진하면서 어떤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라든가 기관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고, 단지 제가 강조한 거는 다른 시도나 이런 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강조했던 거지 사실은 그거 때문에 예산 세운 건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당연히 성과라든가 효과가 중심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변종오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렇게 또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8쪽,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요, 또 우리 부서에서 운영 중인 바이오 관련된 시설 건립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는 도내 화장품산업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이 28억이라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행사장 기반 조성사업에 7억 7,5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해서 예산이 나와 있어요. 이 7억 7,500만 원은 작년도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입니까? (…)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입니다, 28억 중에서.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첨단바이오과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미경

강미경첨단바이오과장

첨단바이오과장 강미경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비는 바닥 토목공사하고요 저희가 대형텐트 설치하는 비용 그리고 전기나 통신을 하는 비용인데 작년에는 실제적으로는 한 8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변종오위원

아, 작년에도 8억 정도가 들었구나.

미경

강미경첨단바이오과장

아, 올해 같은 경우에. 근데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토목공사를 올해 조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이쪽에는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변종오위원

작년도에는 8억을 넘게 편성해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미경

강미경첨단바이오과장

네, 금년도에요.

변종오위원

내년도에는 7억 7,500만 원을 이렇게, 동일한 금액은 아닙니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미경

강미경첨단바이오과장

네네, 줄었습니다.

변종오위원

작년도에 오송역에서 우리가, 전에는 2022년도까지는 오송역에서 이 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들도 거기 참석을 해 봤었는데 혹시 과장님, 그 행사 결과에 여러 가지 민원, 어떤 민원이 그렇게 많이 나왔나요?

미경

강미경첨단바이오과장

첨단바이오과장 강미경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민원이 많진 않은데 소소하게, 행사장이다 보니까요 이동식화장실,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설치했는데 화장실 개수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바닥이 임시 행사장이다 보니 쇄석을 깔고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 돌이 좀 올라온다든지 그런 민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변종오위원

네, 그래요. 화장실 민원 또 주차장 민원, 저희들이 봤었을 적에 화려한 우리 엑스포 주 무대 주변에서 바닥, 바닥 부분이 가장 큰 민원의 옥의 티가 아니었나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뷰티산업엑스포는 B2B 수출 전문 엑스포로서 2023년도의 개막행사에서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뷰티 런웨이 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거에 호응했었고 또 같이 그거를 보고 어쨌든 행사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바닥이 정작 자갈바닥이어서 오가는 사람들의 구두 굽이 자갈에 빠지는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고 민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그 예산이 좀 줄었다. 7억 7,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의 7억 7,500만 원에 대해서는 기반 조성사업이 금년도의 불편한 민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기반 조성사업의 편성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미경

강미경첨단바이오과장

첨단바이오과장 강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에는 토목공사에 기본적으로 바닥 다짐이 계속 들어가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쇄석을 몇 차례 붓고 다짐을 계속했었는데 이게 하절기다 보니까 굉장히, 비가 올해 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서 다짐 작업을 해도 다시 또 돌이 올라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조금 기본적인 거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준 거지 그걸 안 할 건 아니고요. 바닥 다짐은 그래서 올해보다 더 빠른 시기부터 여러 차례 저희가 행사 준비 전까지 다짐을 하려고 이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동형화장실 개수를 좀 늘려서 설치할 거를 감안해서 예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주 무대 주변의 바닥 다짐 이런 부분이 아주 가장 큰 옥의 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억 7,500만 원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불편한 민원이 없게끔 그렇게 사업을, 행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그렇게 본 위원도 사업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함에 있어서 민원, 불편한 점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엑스포로 인해서 많은 사업의 성과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우리 충청북도의 핵심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바이오국의. 그렇죠?

미경

강미경첨단바이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실적이 많이 난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바이어에 대한 부분 또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전에 참여했던, 금년도에 참여했던 국내기업이 한 200개 업체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에 참여했던 해외바이어, 계약을 했던 바이어가 약 700명 정도, 자료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참여했던 기업체와 참여했던 바이어에 대한.

미경

강미경첨단바이오과장

첨단바이오과장 강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참가했던 기업들이 한 50%, 신규로 참가했던 기업이 50%인데 저희가 참가했던 기업들은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내년도에도 참가 여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유망한 기업들은 선정을 해서 기업 참여 유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어 같은 경우는 바이어도 전문기관들을 통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바이어가 항상 다 실적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구매실적이 좋은 바이어들을 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진성바이어라고 하는 바이어들을 계속 유치할 수 있도록 기관들이랑 지금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있고, 바이어 상담에 참가했던 기업들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그 바이어들을 지속적으로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재참여하는 업체가 반, 신규 참여하는 업체가 반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경

강미경첨단바이오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변종오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참여했던 국내기업이 됐든 외국기업이 됐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관심 또 아니면 참여, 수주 이런 게 이어져야만 이 행사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바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어도 700명이 금년도에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연속적으로 그럼 이 700명 중에 매년 와서 우리 도내의 화장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바이어들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미경

강미경첨단바이오과장

첨단바이오과장 강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비율이 정확하게 꼭 언제 했던, 반복적으로 오는 바이어가 몇 프로 정도 된다기보다는 조금 국가를 그 특성에 맞게 초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호하는 국가에 따라서 초청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기업들이 요구하는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오는 바이어가 꼭 매번 구매실적이 좋은 건 아니라서 저희가 풀 관리는 하되 유치기관들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구매실적이 좋은 기업, 바이어들을 계속 유치하도록 그거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물론 신규 바이어를 초청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관심을 우리한테 끌어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셔야죠.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한 번 방문했던, 한 번 관심을 가졌던 고객입니다, 이게 바이어가. 그렇죠? 고객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재방문하고 재구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관리계획이라든지 시스템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미경

강미경첨단바이오과장

첨단바이오과장 강미경입니다. 그 바이어들에 대한 기록은 저희가 계속 있고요. 그 바이어들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았는지도 계속 관리를 합니다.

변종오위원

관리를 하나요?

미경

강미경첨단바이오과장

네네,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요, 그거를?

미경

강미경첨단바이오과장

그거는 저희가 풀, 기관별 왔던 바이어들이 있고 그 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바이어와 상담했던, 저희가 후속… 저희도 기업들한테도 의견을 듣거든요, 바이어들이 어땠는지. 그래서 그 바이어들의 특성이나 바이어들하고 후속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그렇게 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면 재방문, 재구매 어쨌든 이런 거를 위해서는 우리 행사에 참여했던 바이어들을 별도로, 별도로 좀 초청해서 그들을 위한 행사 이런 거를 좀 해서 그분들이 우리 충북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또 그 관심의 결과로 재구매 이렇게 해서 우리 화장품 업계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 건가 그런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경

강미경첨단바이오과장

첨단바이오과장 강미경입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좋은 바이어가 계속왔을 때 저희한테 좋은 고객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어를 초청한다든지 할 때 더 고려를 하고요. 엑스포 행사의 일환으로 이렇게 코너를 더 만든다거나 할 수 있다면 이런 거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들만의 별도의 행사, 그렇죠? 우리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방문을 하고 한 분들만의 어쨌든 별도의 행사를 가져서 그분들이 재구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강미경첨단바이오과장

첨단바이오과장 강미경입니다. 그거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 바이오산업국에서는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 시설물을 건립하고 또 그런 관련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를 들면 오송의 기술상용화센터라든지 충주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충주의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센터라든지 영동의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많이 이렇게, 이들 외에도 민간과 현재 건립 중인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 세 곳을 포함하면 우리 도에만 많은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바이오 관련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보면 개수로는 약 한 40개 정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요. 민간과 우리 공공을 합해서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전역에. 근데 이런 시설을 보면 지어서 분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분양은 되지만 현재의 이런 가동률을 보면, 일례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보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같은 데 보면 분양은 100%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개입이 돼서 분양은 100%가 되지만 입주업체 가동률은 111개 중에서 현재 53개 정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설 건립이나 이런 걸 보면 국비나 균형발전기금을 통해서 건립은 쉽게 되더라도 건립 후의 가동률 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충청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지어대 놓기만 하지 말고, 그냥 공실이 돌아가서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다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 시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거의 없고 다 주로 출연·출자기관이라든가 국가 출연기관, 공공기관 이런 성격의 기관에서 짓는 건물을 저희가 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충주·제천·영동의 지식산업센터 이거는 주로 사실은 지자체가, 시군에서 지은 건물이고…

변종오위원

네네, 시군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대부분이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이 R&D 연구개발 기능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창업공간, 창업기업들의 입주공간도 많이 넣고 있고 한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그 시설들은 대부분이 90% 이상 거의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빈 실이, 저희 기업연구관이라든가 대부분의 시설들에 빈 공간은 거의 없을 정도로다가 지금 사무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 더 지어야 될 상황인데,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

변종오위원

민간, 그렇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민간은 저희가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 소관은 민간은 거의 없고, 충주라든가 영동이라든가 제천 그거는 지난번에 김종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에서 주로 운영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잘해서 운영될 건가 이 부분은 관련 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전문가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큰 저기가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국장님 우리 도가 상급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국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어쨌든 각 시군이나 우리 도에서 양적인 어떤 실적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적인 부분도, 성과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같이 좀 들여다봐 주셔서,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가 시설물 건립에 대해서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이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도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R&D 사업 예산안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의 2024년도 예산 589억 5,928만 원 중에 정책사업비 비율은 99%가 넘어요. 99.24%, 585억 874만 원인데 그중에 R&D 사업이 총 8건이에요. 2024년도 정책사업비 중에서 R&D 사업예산은 얼마이고 그 비중 얼마나 됩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R&D 예산이라고 나누기가 좀 저희 사업들은 애매합니다. 중앙부처는 R&D, 비R&D 이렇게 나누어서 심의도 따로 부처에서 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보통 사업비를 국가 매칭사업비 아니면 전환사업, 도 자체사업 이렇게 나누지 이 사업을 꼭 R&D 사업이라고 나누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이 사업 중에는 R&D 사업 성격도 있고 비R&D 성격도 있고 어떤 사업에 그게 섞여 있어서 사실 이거 비중을 정확하게 몇 퍼센트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지금 제가 미리 받아본 자료 이 8건으로 계산을 하면요 17억 8,400만 원 정도 해서 약 한 3% 정도 되거든요, 국장님.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네.

박진희위원

네네, 이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아유, 저희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렇죠, 너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올해의 예산에 비해서는 이게 얼마나 감액 편성됐느냐 하면 2억 9,600만 원, 한 3억 정도가 감액 편성됐어요, 이 중에서도, 적은 것 중에서도. 이거 얼마나, 몇 퍼센트나 감액된 거냐 하면 16.5%나 감액된 거예요. 워낙에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또 16.5%면 이게 또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이래서 내년도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까 걱정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저희도 사실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주로 전환사업 부분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 첨단바이오과나 바이오정책과가 전환사업이 많아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비R&D, R&D하고 섞여 있는 사업들도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사실 그래도 조금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국회에서 지금 R&D를 민주당에서 증액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예결위원장이라든가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당에서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R&D를 증액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어서 국회에서 사실은 좀 더 R&D 사업이 증액되면 저희한테도 좀 더 혜택이 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사업이 줄어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라도 기회가 되면 이런 R&D 사업은 좀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우리가 중앙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이거 살펴보다 보니까 특히 감액된 2억 9,600 중에는 우리 설명자료 224쪽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하고 또 설명자료 230쪽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에서 2억 6,000만 원, 그러니까 절대적 비중으로 감액이 됐어요. 이 두 가지 사업에서 이렇게 절대적인 비중으로 감액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사실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다 예산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재정 여건이 어렵다니까 줄였는데 사실 저희가 사업 중에서 의약품 쪽보다는 의료기기 사업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약품 쪽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고 그다음에 또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면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성과가 빨리 나고 그다음에 지원해 줌으로써 효과가 빨리 날 수 있는 쪽이 의료기기다 보니까 의료기기 사업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사업 중에서도 예산이 좀 큰 거를 조금 줄여서, 사실은 예산을 줄이면 기업 지원 수를 줄인다든지 기업에 또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다 보면 풀로다가 다 가능해서 좋긴 한데 예산이 줄면 그중에 한 부분은 지원을 좀 덜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을 조금 삭감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공통적으로 이게 의료기기 지원사업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의료기기 지원사업에 너무 많이 과다하게 또 편중돼서 예산이 집중된 거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떠세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사실 저희가 보시기에는 약간 의료기기 사업이 많은 건 인정합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우리 첨복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RISE센터라든가 산학융합이라든가 TP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출연·출자기관 아니면 공공기관하고 사업을 하는데, 근데 결국은 그분들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의료기기 업체들의 지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기업들이라든가 혁신기업과 간담회를 통해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다가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이 많은 분야 중에서도 규모가 큰 쪽에서 조금 줄였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단순하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할 순 없는데, 일단 지금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도가 이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전에 우리가 얘기 됐던 대로 한쪽으로 너무 집중돼서 투자됐던 거는 아닌가 이런 데 대한 반성도 또 되고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추진하는 8건의 R&D 사업 중에서 천연물이나 화장품 분야 R&D 사업은 없어요, 전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이건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 사업 관련한 어떤 R&D 투자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지금 천연물이라든가 이런 쪽 분야는 저희가 사실은 TP, 제천의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주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지원해 주면 그중에 R&D 성격이 한 30%고 인프라 구축이 한 50% 되고 나머지 운영비 10%, 20% 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꽤 있어서 지금 제천 쪽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한테 제출한 거는 진짜 R&D 성격을 뽑으라고 하니까…

박진희위원

확실하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확실한 거만 한 거지 사실 나머지 사업들에도 일부 한 삼사십 프로씩은 R&D 성격의 지원금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지금 딱 부러지게 이게 명확하게 R&D 사업이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거는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다들 성과를 내놔 봐라, 돈을 썼으면 성과가 있지 않겠냐 이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바로바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에 투자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연구개발이라는 거는 어떤 거는 일이 년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걸리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렇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그쪽 R&D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의료기기가 아니라 의약품 쪽이 좀 어렵더라도, 성과가 늦게 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어려운 때에 일하시기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내년도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올해 법무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사업비 규모가 정부 전체 예산, 총예산의 한 5% 수준이라고 그래요. 우리 도는 국제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 전체 사업비의 한 3% 안팎의 이런 R&D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 규모로 보면 사실은 너무도 초라하거든요. 이렇게 외연 확장만큼 초격차 기술 실현이라는 내실화를 위한 부분에도 우리가 균형의 추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추가 질의 필요하십니까?

박지헌위원

예.

이동우위원장

예,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분담금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바이오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지헌위원

우리 바이오의약품 관련 대학이 도내에 몇 군데나 있죠?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변인순입니다. 도내 대학 대부분이 바이오 관련 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네?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RISE에 참여하는 도내 14개 대학이 바이오 관련 학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도내에 우리 바이오의약품 관련된 학과가 몇 군데냐고요.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정확한 거는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RISE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대학이 14개 대학인데 그게 14개 대학에…

박지헌위원

14개 대학이, 우리 지역에 대학이 열네 군데나 될까요?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지헌위원

네?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대학이 18개인가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18개?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예예.

박지헌위원

14개에서 18개?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16개.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RISE 사업에 도내 대학 중에 두 군데인가 빼놓고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러면 이 국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적인 국비가 97억 5,000만 원, 도비가 38억 7,500만 원, 청주시가 38억 7,500만 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175억 원, 내년도 사업비가 59억 원, 국비가 35억 원, 도비가 12억 원, 청주시가 12억 원이에요. 이 부분들에 보면, 대상이 전문인력 양성 이 부분들은 보니까 바이오의약품 현장 기업맞춤형 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를 건립하는 거예요. 이 건립을 하면 취업에 대한 이 부분도 연계성을 갖고 해야 되고, 1년에 그 대상을 몇 명을 교육적인 이 부분으로 할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변인순입니다.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하는 거는 첨복재단에서 교육을 할 것이고요, 1년에 약 1,000명 정도의 바이오인력 양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1,000명이요?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네.

박지헌위원

그럼 여기 교육 수강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교육비는?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교육비는 자부담도 있고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국비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비가 들어가요, 1년에? 그거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2년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을?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육이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6개월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지헌위원

그 대상이 1,000명이다? 이걸 양성센터에서 교육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바이오 기업들, 의약품 기업들하고 연관 지어서 취업까지 보장을 해 줘야 사람들이 와서 관련 대학 학생들이든 이 부분들이 참여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양성센터에서 기존에 첨복재단에서 교육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한 86% 정도가 취업을 한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취업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지는 인력양성센터에서도 그렇게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위원

우리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이 부분이 위탁적인 부분으로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시행주체가?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이 사업의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요. 첨복재단에서 위탁해서…

박지헌위원

그러니까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러면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하고는 연계성은, 재단법인 여기 오송첨단의료하고는 어떻게 협업이 되는 건가요?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네, 협업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RISE 사업하고 연계해서 재단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래서 이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은 좋은 취지로 또 국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이게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런 건 없죠?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네,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는데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자재비,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면적이 줄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그 부지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에 있는데, 그렇죠?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지헌위원

아무튼 이거 잘 챙기셔서 우리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앞서 표현한 대로 학생들이든 여기 관련된 바이오의약품 현장 생산 인력 양성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지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필요하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장입니다. 설명자료 170페이지하고 176페이지 같이 연계해서 보고, 사업명세서는 44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 “바이오 산학연병 협의회”에 관련된 그런 질의입니다. 산·학·연·병과의 긴밀한 협조는 충북 바이오클러스터 내실화의 질적 제고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산학연병 협의회라는 게 신규사업이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그러면 산학연병 협의회 그리고 또 지금 176페이지에 보면 충북산학융합원, 이게 신규사업과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176페이지의 바이오산학융합원은 법인입니다. 지사님이 이사장인 사단법인이고, 이게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아니지만 바이오를 지원해 주기 위한 이런 법인이 되겠고요. 지금 170페이지의 “산학연병 협의회 구축운영”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각종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모셔 놓고 간담회를 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또 오송의 관련 기관·단체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그러니까 오송에 있는 관련되는 기관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보 교류도 하고 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문도 하고 이런 기회를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예산이 없어서 어떤 경우는 전문가분 회의는 해 놓고 참석수당을 못 줘서, 서울에서 모셔 놓고, TP에서 수당을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2,000만 원 한 거는 저희가 어떤 중요한 정책 같은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송에 있는 기관·단체의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를 위해서 오송에 있는 입주 기관·단체들이 어떤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러한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목적의 비용으로다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협의회에서도 토론회 하고 연구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바이오산학융합원에도 출연금이 2억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거기의 정책연구비나 여기에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사실 가능은 한데 저희가 산학융합원은 처음에 6억씩 지원해 주다가 지난번에 4억 9,000으로 줄이고 이번에 또 2억 5,000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초기에는 자립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원해 주다가 지금 5년에 걸쳐서 6억에서 2억 5,000까지 줄이고 내년에는 더 줄이든지 없애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원 예산은 계속 몇억씩 줄여 나가면서 이런 예산도 안 세워 주고서는 뭐를 하라고 하긴 좀 어려워서 사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거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지금 작년에 4억 9,000에서 2억 4,000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176페이지 보면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은 이 기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설립 취지가 산학융합을 위한 곳이고 필연적으로 산학연 협의회 구축 관련 사업이 이게 분명히 추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충청북도 산학연 협의체 구축을 위해서 실제 여기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어떤 결과 같은 건 있어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지금 저희가 당초 취지는 사실 산학융합원이 충북대, 청대, 도립대, 바이오의약 관련돼 있는 대학들이 모여서 그 대학들하고 주변의 기관 또 기업들이 융합돼서 기업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사실 여기서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기업 지원해 주는 사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고 투자설명회라든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창업공간 제공이라든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단지 아쉬웠던 거는 여기도 어떤 오송에 있는 한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송 전체의 기관을 다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고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키면 거기서 좀 나서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별도로 세워줘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오송의 CEO들 포럼이나 바이오헬스 관련된 협의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별도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지금 사실 오송에는 CEO포럼, 바이오헬스협의회, 바이헬스엠씨, 경영자협의회, 오송혁신살롱,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각자 자기들 참여 회원들만 갖고 하는 건데 저희가 도에서 필요하면 이 단체 대표라든가 총무라든가 아니면 그쪽의 관련 전문가들을 다 모아 놓고 전문가 회의도 하고 또 대표자 회의도 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도에서 한번 주도적으로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단체들은 여러 개 있는데 저희는 그런 단체를 또 만들 게 아니라 그 단체들을 모아서 같이 협의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신규사업에 물론 작은 예산이지만 지금 세수가 없어서 다른 걸 다 예산을 절감시키는 이런 과정에 이게 산학융합원이 사실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산학연병 협의체 구축을 위해서 별도로 또 예산, 사업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혹시 다른 바이오 관련된 이런 협의체가 있는 데도 또 있어요?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송 CEO포럼 그다음에 바이오헬스협의회, 오송바이오헬스엠씨, 오송과학단지경영자협의회, 혁신살롱 한 5개 정도의 단체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은 융합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사실 도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데, 단지 직접 도에서 여기서 나서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융합원에서 소집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지 사실 이 사업의 추진은 다 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도에서 필요하고 또 아쉬워서, 저희가 여러 가지 특화단지라든가 소부장 단지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대표자들을 모아 놓고 회의하고 하는데 밥도 못 사주고 회의 비용도 못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사실은 아쉬워서, 필요해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이게 전에…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동우위원장

예, 이게 그전에는 산업집적법인가 여기에서 국비로 이거 받았던 거죠, 전에?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변인순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이유는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을 새로 만들어서 발표하는데 도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첨단전략 특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2월에 정부에서 공모를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준비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전문가들 간담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설명회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필요할 때는 용역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첨단전략 특화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부장 특화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년에 어떠한 사업들이 정부에서 발표되면 그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금을 마련해서 준비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융합원에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융합원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별도 예산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산학융합원 이거는 운영금이 전부 도비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175페이지 보시면 산학연 발전사업 지원 여기에 보면 국비가 2억 5,000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도하고 시군에서, 청주시에서 지원해 줘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산업부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이고 아까, 그 뒤에 있는 2억 5,000은 사실 여기가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금액을 지금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은 산학융합원 운영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175페이지에 있는 게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고 또 지자체에서 매칭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결과적으로 도의 부담을 좀 감소시키고 융합원의 설립 목적에, 그 취지에 맞는 운영의 내실화를 사실 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재정 자립화에 따라 융합원이 노력하는 거는 보이나요?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변인순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학융합원 같은 경우는 자립화를 위해서 정부 공모사업을 많이 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2020년부터 5년 동안 재정자립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2024년까지, 내년까지 지원되면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융합원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을 해서 정부 공모에 대응을 해서 자립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글쎄, 지금 보니까 산학융합원 또 산학연 발전사업 지원금, 여기에다가 또 새롭게 산학연병 협의체를 구축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만큼… 실제 이게 우리가 금액은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사실 이 뒤에 보면 융합원 운영이라든지 발전사업 지원이 여기서 가능한 건지,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한 번 협의는 해 볼 거고요. 하나 더, 우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관련해서, 이게 167쪽이 되는데요. 이 운영 출연금은 일반사업비하고 달라서 도의회 승인만 받으면 지급이 가능하고 특정 사업이 아닌 기관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어떤 사업에 얼마나 썼는지 그 내역을 남기거나 사후에 정산해서 제출 및 공시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출연금.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무가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출연금을 했으면 그만큼 어디다 썼는지는 보고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적인 건 아니겠지만. 근데 사실 이 재단이 저희 재단이 아니고 복지부 재단이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기재부하고 이쪽 중앙부처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그 부족분의 20%를 도하고 시에서 부담하는데, 그래서 필요하다면 출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저희가 위원님께, 위원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운영경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 따로 교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경비에 연구개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교부하는 거예요, 이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그거는 별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아, 별도로?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운영비는 별도로 교부하고 그다음에 R&D비는 저희가 별도로 교부한 다음에 나중에 그 부분을 어디 기업에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사실 남으면 저희가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계속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이 출연금 외에도 우리 충북도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재단이 시행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꽤 많죠, 바이오식품의약국 또 무슨 지원 사업비, 플랫폼 활용 디지털 이런 것이 많은데, 실제 국비 보조에 의한 대응사업 및 시설건립사업을 제외한 사업비만으로 보더라도 2억 9,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지난해에 충청북도하고 별개로 사업을 추진해서 취득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여기 보니까 의료기기 원재료 특성 분석 지원사업이니 또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뭐 저기 하시면 자료로 한번, 우리 예산 대비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한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거 좀 추후에라도 그렇게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변인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출연금으로 그 기관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그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교부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항상 정산이 되고 잔액은 반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재단이나 그런 데에서 이익을 창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아, 거기에서 그러면 취득하는 수익은 없다?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네네.

이동우위원장

자, 우리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전담 조직이 생긴 지 이제 한 11년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학·연·병이 집적된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수식어만큼 밀도 있는 관계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도 지속해 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올해는 출연금을 받는 기관들의 재정 자립화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3항은 근거 조례인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등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동우위원장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완

한충완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님께서 올해 12월 말 공로연수로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소회의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나와도, 눈물을 보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위원

K소화기는 어떻게 하려고 또…

장내 웃음

미영

이미영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저희 한충완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LG에서 근무하다가 공직에 입문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참으로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앉아서 있다 보니까 이 앉았을 때의 긴장감과 설렘을 내년은 못 느끼겠구나 하는 아쉬움과, 그래서 참 이 공간이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상임위 위원님들은 이곳에서 못 뵙고 제가 바깥에서 봬야 되는 아쉬움을 조금 뒤로 하고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많은 동료와 후배님들이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정말 행복했고 고마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이동우위원장

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환경산림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을 위한 청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90쪽입니다. 환경 분야의 투자계획은 총재정 규모의 5.8%이며, 자연 순환 선진화로 깨끗한 충북 실현 및 안전하고 건강한 물 공급 서비스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291억 원, 소각시설 설치 369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조 6,639억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400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94쪽, 임업·산촌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은 총재정 규모의 1.9%이며, 산림생명 자원육성과 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정책 숲 가꾸기 1,091억 원, 사방시설 조성 1,396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5,847억 1,397만 원으로 2023년 예산 5,079억 2,432만 원 대비 15.12% 증가한 767억 8,9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406억 6,009만 원으로 2023년 예산 6,827억 4,728만 원 대비 8.48% 증가한 579억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62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32억 4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괴산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등 31개 사업 125억 1,570만 원, 기후대응기금은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53억 9,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과 64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 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등 19개 사업에 1,085억 8,42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등 2개 사업 68억 1,200만 원,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등 5개 사업에 2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6쪽, 수자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등 7개 사업에 2,391억 6,519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508억 8,500만 원을, 기금은 금강·한강 수계관리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77억 6,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과 68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부담금 등 2개 사업 35억 9,647만 원, 국고보조금은 사유림 경영정보 DB 구축 등 21개 사업 776억 7,236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4개 사업에 125억 4,400만 원, 기금은 녹색자금기금과 기후대응기금으로 녹색자금 나눔숲 나눔길 조성 사업과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에 93억 1,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은 2024년 사방사업 등 6개 사업에 1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에서 70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유임야 및 시설사용허가료 수입 5,651만 원, 기타사용료는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5억 7,840만 원, 사업장생산수입은 산림부산물 매각 수입 등 2개 사업에 3,933만 원, 기타사업수입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수강료 2억 1,42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도유림 입목매각 수입금 1억 5,837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사방사업 부담금 23억 4,887만 원, 그외수입은 목재문화체험교실 재료비 등 3개 사업에 9,790만 원, 변상금은 도유림 내 무단점유 변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부터 82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277억 8,462만 원으로 ’23년 예산 348억 5,148만 2,000원 대비 20.28% 감소한 70억 6,6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북 녹색환경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등 7개 사업에 18억 8,260만 원, 오창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등 13개 사업에 81억 2,146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13개 사업에 45억 4,977만 원, 매립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에 110억 2,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서부터 91쪽까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1,416억 2,326만 원으로 ’23년 예산 1,658억 1,518만 원 대비 14.59% 감소한 241억 9,1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등 7개 사업에 23억 2,720만 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등 13개 사업에 1,262억 8,029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5개 사업 31억 9,059만 원, 슬레이트 처리·개량 지원 등 5개 사업에 87억 1,817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 2,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서부터 99쪽까지, 수자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3,902억 5,877만 원으로 ’23년 예산 3,212억 692만 원 대비 21.5% 증가한 690억 5,1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11개 사업 64억 2,074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9개 사업에 1,151억 5,629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 등 6개 사업에 2,660억 1,352만 원,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서부터 126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1,341억 9,460만 원으로 ’23년 예산 1,181억 2,138만 원 대비 13.61% 증가한 160억 7,3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사유림경영정보 DB 구축 등 7개 사업에 1억 4,173만 원, 산불전문진화대 등 29개 사업에 224억 4,093만 원, 정책 숲가꾸기 등 20개 사업에 373억 6,864만 원, 임도시설 유지보수 등 16개 사업에 388억 9,505만 원, 동서트레일 조성 등 20개 사업에 169억 1,996만 원, 경제림 조성 등 24개 사업에 181억 7,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70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467억 9,883만 원으로 ’23년 예산 427억 5,232만 원 대비 9.46% 증가한 40억 4,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림환경생태관 보완사업 등 21개 사업에 45억 8,315만 원, 수목원 트리하우스 조성 등 22개 사업에 22억 1,215만 원, 사방시설 조성 등 25개 사업에 325억 8,728만 원, 산림바이오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8억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7쪽과 369쪽의 충청북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16억 9,551만 원을 편성, 순세계잉여금 2,011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16억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억 8,2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자원관리 지원사업 13억 2,310만 원,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사업 5,202만 원, 예비비 7,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부터 216쪽까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먼저 209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 및 지출액은 163억 795만 원으로 ’23년 수입액 127억 7,400만 원 대비 35억 3,39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수입계획으로 징수교부금수입 및 이자수입 32억 759만 원과 예치금회수 19억 1,444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및 예탁금이자수입 111억 8,5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지출 계획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 등 10개 사업에 139억 8,390만 원, 일반예치금 23억 2,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지헌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수자원관리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404페이지, 미호강유역 통합물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하천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미호강 맑은 물 사업과 연관해 민간단체의 외연 강화 차원인지 또 본 사업에 대한 개요와 활동내역을 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2억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다가 계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미호강 포럼이라고 해서 정책연구용역을 했던 그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일을 할 사업으로다가 이제 미호강유역협의회라는 거가 운영이 될 겁니다. 여기에는…

박지헌위원

미호강유역협의회는 전에 있었던 단체고, 미호강 물관리 사업 관련돼서 미호강 포럼은 나중에 저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위원

저도 수질개선 분과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박지헌위원

그래서 미호강 유역 이 부분에 보면, 우리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제14조에 보면 “도지사는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4년도에 2억 원을 계상했고 향후에도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의 일환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계속 편성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지원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이 돼 있고, 그래서 미호강유역협의회라는 조직을 저희들이 향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의 기구로다가 승격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각종 미호강유역 관련 감시활동이라든가 환경보전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민과 관이 같이 할 수 있는 기구로다가 만들어 가려고 저희들이 금번에 시도하는 차원에서 2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지헌위원

근데 미호강 맑은 물 유역협의회 그 구성원들이 지금 청주권 저기로 편성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유역협의회에 지금 12개, 시군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확장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다 미호강유역협의회라는 데를 조례에 의한 협의회 기구로다가 저희…

박지헌위원

격상을 시키겠다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격상을 시키고 5개 시군에 해당하는…

박지헌위원

근데 오히려 조례 개정도 좋고 미호강유역협의회를 격상시킨다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집행부에서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딪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거기는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그 운영 회의에 12개 단체가 지금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해서는 같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거로다가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다 민간에서 운영을 하지만 민간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현장에서 행동하는 거는 민간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의 어떤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12개 기관이 네트워크를 해 갖고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협의회가 만들어져 갖고서는 각종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될 겁니다.

박지헌위원

현재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부분으로 조례 개정과 미호강유역협의회를 격상시켜서 제도권 안으로 참여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신데, 보면 하천오염원에 대한 감시, 하천정비 또 환경보전활동이 공공사업 속에 다양하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사업성과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민간 활동을 저희들 제도권으로다 좀 더 끌어들여서 효과를 조금 거양시키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거를 지금 민간에서도 어떻게 보면 재원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박지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격상을 시킴으로써 보조금을 통한 정식적인 부분으로 한다는 게, 앞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게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 돼서 그 격상과 예산 지원에 대한 이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본질적으로 그 사업명이 민간환경단체 미호강유역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이고 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명은 목적성이 명확히 드러나게 제시하기 바랍니다. 또 본 사업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되도록 검토 바라겠고요. 260쪽,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먹는샘물 업체에 되는데 8억 7,000만 원 세입예산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14억 5,000만 원 징수 예상액, 그래서 60% 하면 8억 7,000만 원 정도가 먹는샘물 업체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먹는샘물 업체에 대한 쿼터량, 예전에는 물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했는데 지금은 수자원관리과에서 이 먹는샘물 부분… 또 우리 해당 국장님께서도 제가 이야기해서 그 먹는샘물 업체를 방문하셨다고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래서 먹는샘물 업체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또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도내에 있는 생산업체는 4개의 취수업체가 있는데 결국은 지하수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업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재로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이게 지하수 수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그 쿼터량, 그건 생산을 얼마로 하도록 돼 있고 이게 자동으로다가 측정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번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 감시를 하고 해서 혹시나 여기에 발생할지 모를 위법사항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어떤 형태로 되는지를 한번 현장에 가봤고 또 최근에 수질검사, 그것도 취수하는 것도 현장에 가서… 1년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원래 규정상에는 두 번 현장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네 번 현장검사를 하고 수질…

박지헌위원

그거 어디서 나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갑니까, 어디서 나갑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나가서 떠서 그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박지헌위원

분석해서, 수질분석을 해서…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적정 검사 여부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타 지역보다는 좀 더 저희들이 지역 도민들한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생산되는 거에 의한 법정, 어떻게 보면 조세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철저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미납금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박지헌위원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물 부족 국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수질 부분에 대한 이 쿼터량 제한을 예전에 했던 게… 지금은 쿼터량 제한이 없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지금 쿼터량 제한보다는 당초에 인허가를 받을 때 몇 통까지 하루에 뽑을 수 있다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쿼터량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다가 측정을 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매번 그 자료도 받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생산이 된 거와 거기에 있는 수치상에 표시된 거와 일치하는지 여부까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지헌위원

그래서 그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고, 또한 염려되는 부분들이 지금은 각 직장이나 가정에서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마 말통, 일명 말통이라고 하죠, 사용하는 약품이 있어요, 말통은 계속 저기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약품 사용에 대한 이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세척이죠, 세척.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세척입니다.

박지헌위원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약품 이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것도 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박지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558페이지, 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하우스인데요. 잘 아시죠, 국장님?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저번에 우리 트리하우스 관련해서 현장도 다녀오고 제가 숙박도 좀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최초 의도에 맞지 않게… 우리 지사님께서는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는 허클베리 그 만화에 나오는 정말로 나무 위에 집을 짓는, 정말로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트리하우스를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그냥 철골 틀에다가 나무를 붙인 트리하우스가 준공됐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경험을 해 봤지만 2층, 복층 올라가는 그 계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험해서 어르신분들이나 아이들이 들락날락거리기에는 정말로 위험한 그런 시설물로 돼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창호가 옆으로 미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창틀로 해 가지고서 밀기 때문에 방충망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우풍도 좀 많이 세고. 그러면 방 안에 있을 때는 솔직히 그냥 트리하우스인지 못 느끼겠다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취지와는 맞지 않게 이런 사업이 졸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당초에 홍보했던 허클베리 핀의,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오는 그런 형태의 트리하우스가 지어지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을 입안하다 보니까 아마 초기에 그게 트리하우스가 어떤 거라는 거를 표현할 때 조금 과도하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게 집을 짓게 되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의 검토가 덜 된 상황에서 외국의 상황을 보니까 외국은 살아 있는 나무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다가 쉽게 도민들한테 이 트리하우스의 개념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이번에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안전 문제라든가 슬라이딩도어로 인해 갖고서 방충망 처리가 안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향후에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단층으로다가 짓고, 지금 짓는 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규모를 크게 저희들이 지은 거고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규모를 반으로다가 어떻게 보면 줄여서 짓고 창호도 더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충망 설치 문제라든가 또 추위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쪽으로다가 갈 계획으로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 운영하면서 나온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향후에 추진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저희가 저번에 트리하우스 추가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액을 했는데 솔직히 그 감액 안 했으면 이런 실수가 그만큼 더 많이 생겼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범적으로 지어 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설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 보고 이렇게 도민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솔직히 허클베리 핀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사님께서 다니고 정말 나무에 짓는 집,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저희도 그렇고 ‘나무 위에 딱 지어 가지고 정말 계단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낙상 위험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면 어떡하냐. 그럼 더 사전적으로 위험을 감소하고,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느냐’ 그러셨는데, 직접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하고 이동우 위원장님께서 같이 셋이서 준공식을 갔다 왔지만 그걸 보고서는 엄청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동 중에서 1동은 아예 안에 화장실도 없고 취사도 불가하고, 그분들이 거기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만 자고 거기 밖에 나와 가지고서는 화장실도 밖에 한 10m 걸어서 나와 가지고 걸어가야 되고, 저녁때 제가 보니까 깜깜해요. 거기서 어떻게 걸어 나와 가지고서, 깜깜한데 거기 계단을 내려와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 무섭고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고 지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뒤에 미동산수목원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덕동생태숲. 보니까 여기도 사업내용이 체험용에 숙박용은 가능하지만 취사불가로 해 놨어요, 두 군데 다. 똑같이 지금 거기 안에서는 취사가 안 되고 그냥 숙박만 하는 그거로 지금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취사가 불가하면 똑같이 거기 1호, 3호인가요, 3호 만들어 놓은 거처럼 똑같은 식인 건가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덕동생태숲과 미동산수목원에 들어가는 체험형 그 부분은 교육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안에 화장실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화장실까지는 들어가는데 이게 교육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반 트리하우스, 숲속의집같이 취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다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 식사는 어디서 하고 그다음에 잠만 자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 안에서 ‘아, 이런 거가 숲속의집이구나, 트리하우스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와 그 안에서 저희들이 산림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숙소로다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잠만 자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게 효용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많으시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을까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5동을 올린 거가 1개 프로그램을 할 때 20명 정도가 적정 인원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동당 4명, 사오이십, 20명을 저희들이 한 거고요, 그래서 5동을 올린 거고. 그 정도로 해서 저희 산림이 중요하고 또 산림을 어떻게 느끼는지, 보전해야 되고 활용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교육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기숙사 개념 그런 식으로다가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종필위원

그럼 일반인들은 솔직히 가족 단위나 그런 사람들은 놀러 가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없겠네요,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덕동생태숲이나 미동산…

김종필위원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있는 그냥 기숙사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근데 예산은 짓는 데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지금 취사가 가능한 부분하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비용이 거기에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조령산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좀 완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 덕동생태숲이나 미동산수목원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덕동생태숲하고 미동산수목원에 똑같은 5동이 들어가는데도 아마 2억 정도가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떤 그 안의 구조물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그거를 넣기 위한 전력이라든가 오폐수 처리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다른 사안입니다.

김종필위원

취사 불가면 아예 아무것도 안에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 안에서 가볍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약간의 라면을 한다든가 그 정도는 가능한 시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가는 그런 공간하고는 다르다.

김종필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김종필위원

이게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는 정말로 난해합니다. 지금 제가 갔다 왔을 때도, 거기 그리고 주차가 힘들어요.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당초에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부분은, 그 앞에 전에 행사했던 그 행사장이 주차장입니다, 공동주차장.

김종필위원

거기는 길인데, 통로인데 거기를 어떻게 주차장으로 써요? 위에 올라가는 그 위에도 다 숙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 그 위에랑 거기가 다 주차장으로다 쓸 수 있고 거기에서 올라가면서 좌회전할 때 올라가는 그 정도의 길만 거기가 확보돼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를 광장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김종필위원

참… 지금 트리하우스에서 저도 숙박을 했지만 다른 분들도 숙박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실태 조사한 거 갖고 계시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12월 2일까지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27일 기준으로 해서는 50명 정도를 조사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확대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68% 정도가 매우 동의 또 동의 그리고 10% 정도가 보통, 22%가 비동의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에 있어서는 46%가 매우 만족과 만족으로다 표기하셨고, 28%가 보통, 26%가 불만족, 그러니까 7 대 3 정도로다가 저희들이 자료는 받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외풍 문제라든가 또는 보기 그 부분이 슬라이딩도어로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3호에는 그런 게 안 돼 있고 밀폐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거기는 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향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층으로 짓고 이렇게 해서 위험성 문제라든가 또는 겨울철 난방 문제, 해충 문제 이런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취사가 되지 않고 기숙사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 안에서만 있어요.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안에서만 있는데 ‘아, 여기가 정말 트리하우스구나. 너무 좋다’ 이게 느끼는 걸… 혹시 국장님은 가면 느끼세요, 안에서? 저는 보면서 이게 다른 휴양림하고 별반 틀릴 게 없어요. 휴양림 같은 경우는 나무로 지어져 있어요. 오히려 통나무로 해 가지고 지어져 있는데 그거랑 무슨 차이예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이게 이분들이 그 안에 계속 거주하는 게 아니라 교육은 야외에서 하고 저녁에 숙소로다가 쓰는 개념인 거죠.

김종필위원

그러니까요, 숙소로만 쓰는데 그게 무슨 트리하우스의 개념이냐고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근데 산림 관련 교육을 하면서 그래도…

김종필위원

잠만 자는 곳이!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자는 데까지도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거가 조금 더 교육의 효과라든가 이런 거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종필위원

않을까죠, 않을까?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거는 당연히 교육을 저희들이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을 갖고서는 하는 사항인 거지…

김종필위원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3동 지었는데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김종필위원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행정을 확 해 가지고 지금 10동 이상을 짓는데, 미동산하고 이렇게 해 보지도 않고 국장님의 ‘해 볼까?’ 그 의문으로, ‘이거 되지 않을까?’ 그걸로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김종필위원

이 예산이, 지금 저희 도에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긴축재정 들어가고 있는데 ‘않을까?’로 우리 40억을 투자해야 됩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지금 제가 좀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책 입안을 할 때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100%로다가 그거는 답을 낼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거를 추정해서 저희들이 정책 입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5동을 저희들이 하는 건 2개 장소가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5동, 최소 동수를 제시해 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약 20명 정도의 교육 인원이 필요하지 그거보다 낮을 때는 교육 효과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최소 인원 20명을 갖고…

김종필위원

이게 잠만 자는 거는, 국장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잠만 자는 곳이라고, 기숙사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잠만 자는 곳인데 이게 밖에다가 그냥 나무 좀 붙여 놓고, 이게 나무 모양도 아니고 나무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철골 구조물에다가 그냥 펜션 하나 지어 놓은 건데 그거를 일반 학생들이나 교육받으러 가시는 분이 ‘우와! 여기가 트리하우스구나’, 트리하우스인데 모양만 그렇고 안에 들어가서 잠만 자는 곳이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아침에 나와 가지고 저녁때 들어가서 숙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녁때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그럼 방 안에서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구조물이 어떻게 구조가 됐다라는 거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아시니까 그게 철구조로 지어졌고 ‘아, 이게 철골이네’라는 어떤 감을 갖고선 보시는 거고,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어졌으면…

김종필위원

그럼 한 번 왔다 가신 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거는…

김종필위원

그렇게 되면 SNS에 다 올라올 거고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아니 근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이게 철구조로 지어졌다, 뭐로 지어졌다 이거를 얘기할 이유는 없죠.

김종필위원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다 써서 해 놓으셨던데, 잘.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김종필위원

눈 가리고 아웅 하시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지.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 나무로 지어졌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이동우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2쪽, 충북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세서 72쪽입니다, 72쪽. 국장님, 충북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1억 5,000만 원 이렇게 사업이 계상돼 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다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사단법인 풀꿈재단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변종오위원

위탁사업이네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교육센터를 저희들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를 지정했고, 그래서 거기…

변종오위원

이 사업이 그럼 언제부터 진행이 돼 온 겁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19년부터…

변종오위원

’19년부터?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지금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변종오위원

’19년부터 진행이 돼 온 저기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래서 3년 단위로다가 재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네, 위탁은 그렇게 3년마다 재정지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거고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예산내역을 보면요 작년도에는 국·도비 해서 3억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했는데요.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비가 전액 삭감이 돼 올라와 있어요.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이 부분이 당초에 출발할 때는 제 기억으로는 국비가 없었고 아마 작년도에 국비가 들어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금번에 환경교육센터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드렸던 녹색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비를 어디는 전액 삭감하고 어디는 반 감하고 이런 식으로다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지정권자가 도지사이고 이미 ’25년 3월 달까지 이게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협약도 돼 있는 상태고.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국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돼서 환경교육 쪽 관련 예산을 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증액 계상 요구가 거의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센터가 저희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시도에 지금 18개 광역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성을 느껴서 일단은 도비만이라도 지원을 해서,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건 지원을 하는 사안입니다.

변종오위원

물론 위탁기간이 내후년 ’25년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위탁기간에 맞춰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도 사업의 절반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사들에 대한, 위탁기관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밖에 되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3억을 가지고 하던 사업을 국비가 전액이 삭감돼서 1억 5,000 가지고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고 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위탁 기간이 ’25년까지 어쨌든 계약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도비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가 삭감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사업효과도 당연히, 사업은 사업비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국장님.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사업비 없이 그러면 위탁기관 운영비만 주고 마는 건지,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으면 우리 도비도 당연히 삭감이 돼서 이 사업을 다시 재조정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잘못 올라온 건 아닌가, 국비 삭감과 동시에 우리 도비도 같이 삭감이 되고 다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계획돼야 되는 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가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변종오위원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년 대비해서 조정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으로 주니까 전체 다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만큼 저희들도 일단은 경상비를 줄이고 사업도 그러면 어떻든 간에 반 정도보다 줄 수밖에, 전체 규모가 반으로다가 같이 준다라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효과도 결국은 당초에 3억 하던 거보다는 암만해도 더 떨어지겠죠. 다만 이 부분의 교육을 계속해서 그러면 도민들이 받지 않아야 되는 거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최근에 충북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도 보셨겠지마는 기후위기 관련해서 전체 지역민들의 80% 이상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변종오위원

국장님, 반드시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그 교육 자체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반드시 어디선가는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이게 환경교육센터에서 교육이 끝난다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환경에 대한 교육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곳에서 환경교육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본 위원의 내용은 국비 지원 사업이 끝나면 우리 도비도 그거에 맞춰서 재점검을 해서 또 사업 범위에 맞게끔, 사업 금액이 일정 금액을 가지고 했던 사업을 절반 이상으로 줄여서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국비 매칭이 됐던 사업이 끝이 나면 대개의 사업이 다 같이 따라서 일몰을 하지 않습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시 또 재정비를 해서 필요하게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어쨌든 심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보완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애초 처음서부터 3억으로다 시작했던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만 1억 5,000이 국비가 내려왔던 사안입니다. 전에는 1억 5,000 도비 사업으로다 ’19년도서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요, 작년도만 환경부에서 1억 5,000을 내려줬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 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정권자가 도지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가 1억 5,000으로다 시작했던 사업이 이제 환경부에서 도와준다고 ’23년도에 한해서만 1억 5,000을 내려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다가 회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변종오위원

네, 국장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76쪽입니다, 국장님.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외래동물 계류장 설치 해서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신규사업이 국·도비 해서 이것도 3억이 이렇게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종 사고와 밀렵으로 인해 갖고서는 구조·치료된 외래야생동물을 저희 지역에서 잠시 관리한다 그럴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물이 아니라 미국 너구리, 미어캣, 사막여우 이런 식의 동물을 하는 거가 저희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렇죠, 토종야생동물이 아니라 외래, 외국에서 들어온 야생동물에 대한 그런 거를 하는, 계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변종오위원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외래야생동물의 치료·관리 또 재활 훈련 또 관리시설로 인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목적이 이게 맞는 겁니까? 외래동물 계류장 설치 사업에 여기 보면 외래 조난당한, 부상당한 외래야생동물을 치료해 주고 관리해서 재활 훈련해서 관리시설로 인계를 한다고 이렇게 사업목적에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변종오위원

이게 맞습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변종오위원

그러면 외래야생동물 계류장을 설치해서, 이게 위탁사업이네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이게 충북대학교 수의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외래동물 계류장을 설치해서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생태계 보전 아닙니까? 이런 거를 재활 훈련시켜서 여기서 관리시설로 인계를 하면 어디로 가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동물원이나 이런 쪽으로다가 가게 됩니다.

변종오위원

동물원으로 갑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변종오위원

여기서 우리가 관리를 좀 하고 아니면 분양,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안락사나 이렇게 해서 우리 생태계 보전을 하는 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거기까지도 갑니다.

변종오위원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변종오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재활 훈련해서 이거 치료해서 관리해서 이렇게… 이 사업하고 우리 외래동물 계류장 설치 목적하고, 본래의 지금 우리 사업명세서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적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은 건가. 우리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닌가.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가능하면 안락사시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변종오위원

이 사업목적에 정확하게 그건 외래동물 계류장입니다, 우리 토종야생동물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외래동물 계류장 설치라는 것은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국비가 내려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재활 치료시켜서 인계하고 이런 목적은 아니고 어쨌든 가지고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다가… 이것도 본 위원은 일정 기간, 한생전 오랜 기간을 우리가 관리해 주는 거는 아닌 거라고 봐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일단은…

변종오위원

어느 정도 되면 우리는 안락사시키고 어쨌든 이런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돼야 되는 거라고 주목적을 보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재활 훈련하고 치료해 주고 이거를 이렇게 관리시설로 인계해 주고 좀 더 이렇게 고상하게 사업목적이 나와 있는 거라 원래의 국비 부분하고는 사업목적이 맞지 않다.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업의 사업비를 우리가 줘야 되는 건가, 거기까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래종이 만약에 이게 그냥…

변종오위원

야생에서 넘어가면…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야생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생태계 교란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동물원 이런 데서는 거꾸로 국민들한테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입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게 만약에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잘 치료를 해서 재활을 해서 공공성 있게 쓰여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물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가장 큰 주적인 그런 외래동물 계류장에 대한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거 같아서, 너무 좋게만 이렇게 사업목적에 표시가 돼 있는 거 같아서 우리 사업목적하고 국비 내려오는 부분하고는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비가 나가야 되는 건가 이런 뜻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표시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 기능이 다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사업명세서 98쪽, 미호강 유역 통합환경정보 플랫폼 기본구상 및 시범구축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의 일환으로 통합환경정보 플랫폼에 대한 기본구상 및 시범 구축하는 용역사업으로서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는 신규 용역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미호강을 중심으로 하는 유역에 대한 민·관·산·학의 소통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자료를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역사업입니까, 이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거의 한 20개월에 걸쳐서 미호강 유역 맑은 물 사업 계획을 1조 8,131억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아까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협력기구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런 일련의 모든 정보를 저희들이 담을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변종오위원

근데 자료를 보면 이게 단기간짜리 용역이에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단기간짜리 용역이고, 보면 이렇게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데이터나 또 DB 구축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우리가 1조 2,000억 사업을 하는 미호강 맑은 물 사업에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용적으로 이 용역사업이 자료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그릇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을 만든다. 이게 단년도 용역이라고 해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집을 짓고 그 안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10년간 어떤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계속 입력시키는 그런 집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거는 플랫폼 구축사업이고 실제로다 그 운영은 향후에 민간협의회 그게 구성이 돼서 만들어지면 그쪽에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저희들도 사업하는 거를 거기다 입력하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 미호강의 수질이 어떻고 무슨 사업을 했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변종오위원

그 부분도 국장님, 저는 이해를 하고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호강 맑은 물 사업도 그렇고 어떤 사업도 보면 우리가 용역이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어쨌든 이런 의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역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선정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플랫폼 구축 용역이 발주가 될 거고 그거에 의해서 금년도 말까지 구축이 되는 사안입니다, 내년도 말까지.

변종오위원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어쨌든 이런 용역사업이 시행되는 거 같고요. 이 용역업체가 단기간에 용역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용역 과업지시서가 분명히 나갈 겁니다.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용역 과업지시서가 나가면 그거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를 진짜 그 현장에 가서… 단기간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연구기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이 지역을 보면 청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대단히 광역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이고, 물론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그런 목적은 갖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쉽게 용역업체가 이런 데이터를 내놓는 거라면, 이런 종합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면 미호강 맑은 물 사업에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용역인가 이런 부분도 이 사업을 보면서, 용역비 신규사업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게 좀 더… 미호강 1조 2,000억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나. 단순히 우리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투자 대비 최적의 시스템 개발 목적을 두고서 용역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우리 공무행정상에서 자주 보는, 관습적인 용역을 만들 때 나오는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좀 더 깊이 있게 용역을 고민하신 건지, 그냥 용역이 난무하는 시대다 보니까 내용의 깊이 없이 그냥 어쨌든… 용역은 비슷하게 다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용역이든지 간에. 다만 용역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1조 2,000억짜리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을 하는 5개 유역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갈 수 있는 용역이라면 좀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단기간에 허술하게 짜맞추기식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 가지고는 아무 사용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는 1년에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변종오위원

단기사업이라고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 저희가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이후에도 이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의 홈페이지가 만들어 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그게 지속적으로다가, 아까 2억 원으로다가 되는 그 미호강유역협의회에서 각종 데이터를 거기다가, 방이 만들어졌으니까 방 안에다 계속 데이터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계속 이거는 하는데 지금 관리할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집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국장님, 용역비를 주면 제대로 용역을 해서 잘하실 겁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이거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조 8,131억짜리를 10년간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하는 데이터 축적이라든가 그 사업을 함으로써 수질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나중에 5년 후에 어떻게 변했는데, 뭐를 했는데, 이 자료를 결국은 다 다시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모든 게 다 입력이 되면 쉽게 현재 상태가 어떻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짜리 미호강 맑은 물 사업 계획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평가를 하면서 변형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쓸 수 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1조 8,000억짜리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불가피한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변종오위원

예, 모든 용역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계획단계의 사업이라고 보고요. 1억 5,000 들여서 1년 안에 끝나는 용역이 그냥 단발적으로 아니면 데이터를 여기저기서 짜맞춰서 와서 그냥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사업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410쪽하고 411쪽입니다.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하고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24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33회째인가 제 기억에 그런데, 금년도에 없는 거는 저희들이 괴산에서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참가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국대회 운영비 쪽에 그게 들어가 있었고, 대회 하는 거에, 그래서 참가비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내년도에는 창녕인가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100명 아마 저희들이 참석을 하게 될 겁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현재 충북에 독림가는 몇 명 정도 있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건 정확한 숫자는…

김호경위원

지금 파악해 갖고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대략 저희들이 임업후계자 해 갖고 약 1,500명 정도로다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김호경위원

1,500명 정도?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후계자협회 쪽에 회원으로 가입된 인원이 약 350명 정도로다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임업후계자가 제일 많겠죠,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업후계자가 거의 98% 그 정도, 1,350명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호경위원

매년 그러면 임업후계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까? 주로 가게 되면 선진지 어디를 갑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격년제로다 이거는 그래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려되는 거가 낭비성 아니냐 이런 거 때문에 격년제로 저희들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안 가고 내년도에 가는 거로, 그래도 임업 쪽이 좀 돼 있는 유럽 쪽이라든가 돈이 조금… 나름대로 매년 같은 곳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동남아 쪽도 가고 이런 식으로다가 갔습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내년도는 어디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지금 일본 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러면 올 금년도만 해외연수 사업이 없었고 그러면 2022년도에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격년 단위로 있었습니다.

김호경위원

예, 2022년도에 있었습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김호경위원

그때는 예산 얼마 갖고서 사업을 했습니까, ’22년도에?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그때도 500이었습니다.

김호경위원

예?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그때도 500이었습니다.

김호경위원

아니 아니, 그건 전국대회 참가비고 해외연수!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그때 2,000만 원이었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때 2,000만 원이었습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럼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액 정도로다가 지원하는 거로다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률로다 해서 좀 멀리 갈 때는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예산 형편상 그게 안 돼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멀리 갈 때는 조금 많이 주고 가까운 데 갈 때는 좀 적게 주는 거 쪽으로다가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향후에 이거를 조금 개선해야 되는지 여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정액제 개념으로다가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내년도에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갖고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환경산림국 예산만 유일하게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제가 전국대회라든가 해외연수 같은 경우 올 금년도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인가 해 갖고선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트리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 트리하우스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트리하우스에 그렇게 꽂혀 있죠? 트리하우스? 이름이 좋아서 그러나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명칭을 저희들이 숲속의집을 트리하우스로 바꾼 것뿐이지 별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에 정책 입안을 할 때는 좀 더 새로운 것 쪽을 해 보자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외의 어떤 트렌드가 트리하우스, 트리하우스 하니까 명칭을 트리하우스로 간 거지…

김호경위원

지금 트리하우스가 아니더라도 일반 젊은 층들한테는 인기 좋은 데가 많아요, 글램핑장도 있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또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김호경위원

그러면 목조주택을 또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지을 수도 있고 또 몽골 같은 데 가면 게르라고 있죠,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유목민들이 게르에서, 그런 체험을 하려고 일부러 또 몽골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왜 꼭 굳이나 우리 의회에서 계속 삭감되는 트리하우스 사업을 계속 갖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번에 지은 거는 시범용으로다가 짓다 보니까 규모도 크게 지었고 또 이게 다락방 형태로 해서 2층으로다 지었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그거를 단층으로 짓고 지금 있는 그런 거를 다 보완하면 사업비가 그거보다 그래서 훨씬 적게, 동당 1억 남짓 드는 거로다가 그 정도로다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다가 있는 거는 기본시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을 하려면 실질적으로다가 트리하우스를 짓는 건축비 플러스 기반조성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반조성비는 어떤 형태로 건축을 하더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자체가 다 트리하우스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규모로다가 최소한의 예산으로다가 짓는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휴양림 예약하기가 주말에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니까 휴양림 보강사업으로다 이거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미동산휴양림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지난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워 줬지만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있었고 이랬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과감하게 의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강사업만 하겠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성수기나 이런 때는 들어올 수가 없어 갖고서는 그러니 조금 시설을 더 늘려보자. 그래서 그걸 또 한꺼번에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조령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최종 지을 수 있는 거는 99동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반을 잘라서 최대 46동까지는 지어보겠다. 그것도 연차별로 효과를 봐 가면서 짓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7동을 올렸습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이 트리하우스를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어요. 인터넷 쳐보면 ‘트리하우스’ 하면 트리하우스 펜션식으로다가 임대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트리하우스를 신축하기 위해서 그런 데를 좀 다녀와 봤는지, 그러면 사실 시범적으로다가 지금 3동을 준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럼 3동을 준공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기지 않게끔 그런 거를 보완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거기서 하룻밤 숙박을 했다는데 숙박을 해 보니 첫 번째가 방충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 산이라 그래 갖고 모기 없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예, 이런 보완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 같은 것도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걸 보고서 가부 결정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 때 말씀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범사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이제는 미동산수목원이라든가 우리 백운 생태숲 같은 경우 거기는 단지 취사는 안 되고 숙박만을 위한, 교육생을 위한 숙박을 위한 시설로만 한다고 그러는데 굳이나 숙박만 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트리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위험하게끔 나무 위에다가 지어야 되는지 그게 꼭 의문이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교육생들이 주로 오시는 분들이 뭡니까? 제가 보니까 목재문화체험교실이 있고 숲해설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대개가 성인분들이 많죠,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대부분 성인들입니다.

김호경위원

근데 성인분들이 오는데,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숙박을 위해서 한방에서 4명이 자게 한다는데 차라리 그 예산이면 혼자 숲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글램핑장 예산 많이 안 들이고 혼자서 한 분씩 이렇게 잘 수 있는 게 맞는 거지, 모르는 사람 4명이서 한방에서 자라고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저희들이 잘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처음에 이거를 지을 때 현장을 다른 시설도 가보고 해 갖고 좀 더 차별화되게 짓는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슬라이딩도어,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는 거를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본 겁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몰라서 그러기보다는 뭔가 새롭게 지으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차별화된 거를 뭘 해야지 똑같은 걸 지으려면 지을 필요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상황이 나왔던 거고요. 근데 해 보니까 ‘아, 이게 조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저희들이 느꼈고, 그래서 차후에 지을 때는 이 부분을 지금 3호같이 완전 밀폐형으로 해서 창호가 다 설치가 되고 방충망 설치가 되는 이런 거를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용 트리하우스 문제는 4명이 같은 방에서 잔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학사에 가서 보면 방은 잘 때는 독립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잠은 각자가 자는데 다만 아파트같이 거실 형태로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든가 이런 형태, 그러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도 지켜지고 또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산림교육을 가서 트리하우스라는 데서 자 봤어’ 이런 어떤 거를 느낄 수 있는 거를 해 보려고 이게 구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 예산 반영을 시켜주시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하여튼 이 설계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 봤지만 시범사업 해 갖고 3동이 준공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거 같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림하고는 전혀 지금 맞지가 않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교육 숙박을 위해서 쓴다 그러는데 사실 교육 숙박하는 데 그 위험한 산속에다 짓는다는 것도, 나무 위에 짓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차라리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으니까 한 동 한 동 해 가지고 진짜 목조주택을 조만하게 이쁘게 나무 밑에다 지으면 오히려 그게 더 자연하고 어울리지 않을까 제 생각은 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꼭 굳이나 이렇게 트리하우스를 고집하는 이유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다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이 트리하우스에 대해서 굉장히 지난번에 예산 삭감될 때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계속 트리하우스, 트리하우스 하니까 도대체 트리하우스… 이거 충북에 업체는 있습니까, 트리하우스 지을 수 있는 업체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현재는 자격을 가진 업체는 있는데 이제는 개정이 돼서 10억 이하는 저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럼 지금 조령산휴양림은 어디서 지었습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거는 그 규정 개정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업체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럼 그 업체는 트리하우스를 한 번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업체인가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아마 정식적으로다가 법령에 의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트리하우스에 근접한 거로는 아마 저희들 시설이 처음일 겁니다. 아마 다른 데 있는 거가 거기도 저희들보다는 더 일반 건축물에 가까운 거 쪽으로다가 지은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나마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거를 갖고, 그래서 설계하는 단계도 저희들이 약 사오 개월 걸린 이유가 설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런 분야를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거를 다시 자문도 받고, 그래서 자문위원회도 저희들이 수회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렸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호경위원

이 설계는 건축사가 한 겁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어디, 우리 충북 지역업체에서…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건축사는 저희 지역업체입니다.

김호경위원

지역업체입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김호경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건축 설계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가 샌다는 건 첫 번째 문제고.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예예, 기본적으로다가 방수해야 되는 거는 건축한다는 건축설계사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 창호 자체도 미닫이로 한다는 그 자체도 설계를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요구를 한 건지, 도에서.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되게 창의적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김호경위원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다가 큰 창호를 만들어 가지고 크게 열고 닫고 해 가지고서 방충망이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커피숍 같은 데 있는 그 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열리는 거.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김호경위원

그럼 방충망을 설치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요, 그 창은.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어떻게 그 창으로 설계를 했는지, 건축사가 설계를 했다 그러면.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나름대로 조망권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확보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시범적으로다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범 조성이 되는 거가 이거를 해서 어떤 거가 좀 좋을까 나쁠까 이런 거를 시험하는 그 단계라고 좀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경위원

다음은 많이 보완이 됩니까, 설계가?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아, 지금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김호경위원

지금 설계가 나온 거 있습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문제가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이 다녀오셔 갖고 얘기한 사항을 차후에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할 사항인 거지, 현재 예산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니까요.

김호경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제천 제 지역구에 관련된 덕동생태숲 트리하우스 사업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시범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얼마큼 보완할지는 또 설계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사전에 혹시라도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서 예산이 반영이 돼 갖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검토 좀 할 수 있게끔, 최소한도로다가 설계도면 같은 경우… 그래야지 지금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미리 사전에 짚고 갈 수 있는 거지, 지금 계단 자체도 위험하게… 폭이 얼마 됩니까, 지금 계단이? 올라가는 계단 폭이요.

김종필위원

1m 되려나?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약 한 90㎝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김호경위원

90㎝ 정도 되죠? 그 폭도 좁은 데다가 더군다나 거기서 또 노약자나 아이들이 갔을 때 2명이 같이 손 붙들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안전성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하여튼…

김호경위원

하여튼 설계하는 데 그런 문제점 같은 경우 그런 거 많이 좀 보완해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페이지 67쪽, 설명서 437쪽입니다. 소방헬기, 산불진화용 헬기 관련입니다. 그거밖에 몰라요. 자,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어요. 우리 소방안전교부세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나요?

장내 웃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유재목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4억 9,500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임차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안전 분야 25%, 소방에 75%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이거는 우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오재진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안전 분야라 그래 가지고 산불도 재난안전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헬기 임차하는 데 소특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5억 가까이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산불진화용 임차헬기가 도비가 30%, 나머지 70%는 시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렇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번에 저희들 중형 2대, 대형 2대 계약이 끝났습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계약 상태는 아니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확보하겠다고 업체하고는 사전에…

유재목위원

협의는 다 끝났어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재목위원

협의가 끝났어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시군에 70%를 부담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11개 시군에 다 부담을 똑같이 하는 겁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11개 시군이 다 같이 하는데 산림면적하고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 건수 그런 걸 참작해서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시군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부담하는 기준이 따로 있겠네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계류장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비행헬기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시군에 1개씩은…

유재목위원

시군에?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시군별로 1개씩 해서 10개소 정도는, 증평은 빼고요, 작으니까, 1개소씩은 다 해 놨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4대의 헬기가 그 계류장에 다 보유가 돼 있는 겁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면적상으로는 4대가 다 앉을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단지 한두 대 정도는 계류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시군에?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 올해까지는 180일을 계약했는데 이제 220일 계약이 되는 겁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365일 중에 절반 이상 산불 임차헬기를 이렇게 활용하시겠다, 그렇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거 절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예산. 다른 데 예산을 아껴서라도 이 예산은 진짜 활용을 적시적소에 해야 됩니다.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헬기 사고 나지 않게 잘하셔요. 작년마냥 한 대 또 사고 나 가지고 그냥 또 우스운 일 생기지 않도록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예, 조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네, 다음 79쪽입니다, 설명서 323쪽. 국장님, 펴셨나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도대체?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회용기 재활용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일회용 용기를 다회 이렇게 쓸 수 있는 용기로다가 교체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럼 이게 장례식장이나 예식장 이런 데…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뭐를, 컵을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거기에 사용되는 그릇 이런 거를 저희들이 사서 제공하고 또 그런 거를 다회용기로 활용할 때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안입니다.

유재목위원

인센티브라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 줍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지금 쓰게 되면 얼마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사안입니다.

유재목위원

근데 사실 이런 작은 예산 갖고, 물론 처음 예산인지는 몰라도… 그럼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현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법적 구속력 없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다만 저희들이 협력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분들도 환경을 보전해야 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다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시군에 축제 할 때 아마 대부분의 규모가 조금 있는 축제에서는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예산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씩 그렇게 예산이…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각 시군의 큰 행사장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 건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조례라든가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고 그냥 홍보, 홍보로써 진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도 보셨겠지만 일단 이 부분을, 일회용 그거를 조그만 소규모 마트나 이런 데서 지금 강제적으로다가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가, 법제화는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년에도 환경부에서 ‘이 부분이 너무 경제적으로다 위축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좀 유예를 하겠다’라고 해서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부에서 너무 유약하게 대처를 해서 환경보호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난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어떻든 간에, 법은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환경을 지켜야 되는 환경부서의 입장에서 최대한 그런 협조를 끌어내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숙제입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지금 내년 6월에 저희들 청주시의 다회용기 세척지원센터인가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지금 그 부분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추경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위치, 원래는 금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21년도에 할 때에는 일일 200t의 폐수가 나와도 되는 거로, 그런 지역으로 했었는데 20t밖에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사업량 규모를 연 7만 개에서 2만 개로 줄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내년도 6월이면 이게 준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7월서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11월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되면 청주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일회용기를 많이 쓰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될 거고요. 차후로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다가 시군에 확대해서 나갈 계획으로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유재목위원

이런 처음 준비하는 사업이 관심과 어떤 홍보와 격려가 되지 않으면 그냥 또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사장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당초에 이 사업을 ’21년도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반납을 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이거를 좀 이해 설득을 해서, 좀 규모가 작더라도 그래도 청주시가 가장 큰 도시고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시범적으로 뭔가를 해서 이거를 우리 도내에 좀 정착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해서, 지금은 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만 개에서 2만 개로 비록 줄었지만 그걸 시행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효과를 봐야지만 타 시군도 따라오는 사항입니다. 이게 또 지역에서는 약간의 혐오시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음식 찌꺼기가 묻은 그릇이 그리 다 모여서 거기서 세척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시설이라는 약간의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규모를 줄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좀 사업지를 변경해서 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그 사업지가, 적정한 사업지가 나오지 않아 갖고 결국은 규모를 현지 여건에 맞는 규모로 가는 거로다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상당히 줄었고, 사업기간도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길어진 사안입니다, 1년 이상 늦어진 사안이.

유재목위원

예, 이 사업이 사실 위생과 아주 직결된 거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특히 일회용 텀블러 그런 건 사실 개인위생하고도 굉장히 또 직결된 거니까 이걸 관심 갖고 또 직접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지 않으면 이거 사장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아주 좋은 거는 충청북도 주민이면 다 알 거예요. 근데 누가 선뜻 관리하지 않고 홍보하지 않으면, 개인위생과 직결된 거니까 ‘나 하나쯤이야’라는 그 안일한 생각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줄은 알지만 관리하고 관심 안 가지면 사장된다.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서라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검토 바랍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센티브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로 환경부에서 확보해서, 아마 국비 확보를 한 1억 정도 추가로다가 내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212페이지,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23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이 8억 원 기본설계 용역비고요, 2024년도에 76억 원이거든요.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예산인 거죠, 국장님?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을 갖고 설계를 해서 행정절차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그거는 시공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그러면 이게 기간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기간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단 ’25년도까지를 잡고 있는데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빨리 진행이 되면 내년도라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지금 총 84억 중에서 남은 그 잔액, 8억 뺀 나머지 잔액을 전부 다 계상을 했습니다.

박진희위원

근데 이게 기본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등등등 하면 이거 지금 우리 계획대로 가도 내년도 9월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는 거 맞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현재 그러니까 그거는 법정상 그 기간을 갖고서 저희들이 이렇게 따져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법령상에 의한 계획으로다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졌는데 그 부분은 설계 부분이라든가 또 각종 행정절차 진행하는 거가 그거보다도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해서 신속하게 투입을 해야지만, 암만해도 그 예산을 오래 길게 가는 것보다는 빨리 투입해서 어떤 효과가 빨리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예산이 좀 사장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거랑 상관없이 추경도 있는 거니까 굳이 이번 당초예산에 넣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또 한 번에 저희들이 올린 거는 추경으로다가 됐을 때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총정책사업비의 20% 범위 안에서는 의회의 의결 없이 저희들이 편성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예 위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체 예산을 올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잘라서 하게 되면 편법의 의혹도 있고 또 달리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깨끗하게 이거를 한 번에 올려서 정리하는 거가 좋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박진희위원

이거는 그 문제랑 조금 다른 문제 같은데요, 국장님. 지금 그게 20% 이내라는 거는 전체 조성된 기금 중의 20%라는 게 아닌 거잖아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금년도 정책사업비 총액이기 때문에…

박진희위원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금년도만 하더라도 정책사업비 총액이 12억 정도가 됩니다, 20% 범위가. 근데 내년도에 가게 되면 지금 사업비 전체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훨씬 더 넘어갑니다. 그러면 한 이삼십억 정도는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 없이 저희들 기금심의위원회 의결만으로다가도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국장님, 그거 잘못 들으면 지금 위원들을 약간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을 말씀…

박진희위원

아니 뭐 의회에서 이거 안 해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로 들려요, 지금.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금년도 연초서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거를 계속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오 개월 이상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다 동의를 해 주셔 갖고 8억을 저희들이 또 했고, 그 뒤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거에 맞춰서 가지 않느냐. 이왕이면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올린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국장님, ‘이왕이면’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의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여기서 의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다른,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쪼개서 추진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왜 예산을 내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분리해서 좀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다라는 거지, 만약에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거가 예를 들어서 30억 올렸든 40억 올렸든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이상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이거를 하지 말아라’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8억 설계비 올리는 것도 충분히 그거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받고 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현장도 방문해 주십사 해 갖고서는 이거를 하게 된 단초가 시작이 된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진희위원

네, 아니 지난 행감 때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서는 의회에서 부결된 사업을 다른 식으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한 그런 사업들이 발견됐더라고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럴 의도 없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안 될 거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지난 행감 때도 잠깐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이 사업 진짜 환경보전기금의 이렇게 상당 부분, 단위사업의 23%나 쓰이는 거 맞나요, 이거? 진짜 맞나요, 이거?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판단의 차이인데 적은 사업을 계속 갖고 갈 거냐 아니면 필요한 사업에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넣어서 규모화된 사업을 하느냐 그런 선택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

박진희위원

자, 국장님, 우리 환경보전기금 총조성액이 369억, 370억 정도 돼요. 근데 그중의 23%를 청남대 생태탐방로에 지금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규모가 단일사업에 쓰인 적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 역사상 없었어요, 환경보전기금에서. 국장님,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의 목적이 뭐예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거는 더 두말할 나위도 없이 환경생태보전에 관련된 교육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해서 최대한 환경생태를 보전·보호를 하자 그런 취지로다가 환경생태기금을 운용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진희위원

이거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에 딱 나와 있는 거니까요. ‘우리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에 있어서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이 그렇게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인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지금 설득당할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설득해 줘 보세요.

박지헌위원

난 아니에요.

장내 웃음

박진희위원

네, 지금 다 열어놓고 한번 설득해 줘 보세요. 열어놓고 듣겠습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청남대 생태탐방로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된 사유가 전에 저희가 사전 간담회나 이런 때 말씀을 드렸듯이 바깥쪽, 그러니까 지금 안쪽은 저희 도에서 하고 바깥쪽은 국가생태탐방로로 해서 문의문화재단지 쪽에서 현도 오가리까지의 한 10㎞ 정도가 국가생태탐방로로다가 사업비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변은 이미 생태탐방로 형태의 길이 다 어떻게 보면 설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재정적으로다가 이 부분이 많이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국가생태탐방로 쪽은 일단 청주시에서 좀 전담을 하고 이쪽은 우리가 하자. 다만 지금 구상하는 청남대에서 별장 매점까지 3.5㎞ 이후에 다시 노현습지까지 3.5㎞가 더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 그거는 언제 하려는지 모르지만 계획상은 그 부분은 다시 국가생태탐방로로다 해서 청주시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는 거로다가 서로 의견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돈이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청주시로다가 내려가서 할 돈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생태탐방로라는 거가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잘 가꿔진 자연환경을 이제는 누릴 때도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거를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접근로도 하고, 그래서 그 접근로를 개설해서, 그것도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접근로가 개설이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산림에 대한 어떤 힐링이나 치유공간으로다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중요성을 더 느껴서 환경을 보전하는 데 조금 더 인식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생태탐방로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차원에서 국가생태탐방로가 지금 저희들 도내에 네 군데가 완료됐고 현재 여덟 군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국장님.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리고 내년도 사업도 저희가 두 군데 지금…

박진희위원

실패하셨어요, 설득에 실패하셨어요. 아니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더 그래요.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또 충북의 환경보전에 이 사업이 그만큼 적합하고 부합하고 또 기여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들어도 저는 의문이 생기고요. 올해 청남대 환경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하반기에.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방문객들도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생태탐방로가 생기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환경을 훼손하는 측면도 없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저희는 그거에 대한 대안도,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금강수계 쪽에서 운영하는 금강지킴이 활동 인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은 순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투기 문제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당연히 쓰레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CCTV를 설치해서 한다든가, 또 지금은 걸으면서 어떻게 보면 줍는 거를 해서 그게 운동이 된다라고 해서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더 고취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동안 어떻든 간에 규제를 많이 받아서…

박진희위원

제 시간 다 써요, 국장님. 국장님, 확실한 거는, 제 생각에 확실한 거는 우리 국이 얼마나 이 사업을 하고 싶으신지 그 의지는 확실히 느껴져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도로 저희들이 보여드렸듯이 인근 지역에 이미 다 됐고 그 지역만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얼른 완성이 돼서…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늘 호수를 보면서 좀 걸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저희 환경부서에서도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고민이 안 될 텐데,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무리하게 너무 환경보전기금에서 큰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요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환경보전기금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250억, 마지노선 250억은 유지해서 가는 거로다 가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게 아니라요, 국장님, 시공사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소문들이, 후문들이 많다고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거는 물론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 알고 계시고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박진희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380쪽…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 갖고 그러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미 동해시 쪽에서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안 된 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박진희위원

맞아요, 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더 이걸 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더 활용해 갖고서는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더 지키자라고 노력을 하게끔 의식을 고취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느냐. 환경부하고도 지금 계속해서 청남대 관련 규제 완화…

박진희위원

생태탐방로를 통해서 꼭 그런 의식을 고취해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국장님.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근데 쉽게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보다 산교육이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매년…

박진희위원

국장님, 저 아직도 질의할 게 두 가지나 아이템이 더 있는데… 네, 다음은 380쪽·381쪽, 대청호 자연보호선과 충주호 자연보호선 이거는 간단한 질의인데요. 사업내용은 대청호와 충주호 수질오염행위 등 불법행위 지도·감시예요. 전담인력 감시활동의 주기 또 활동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수자원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네.

종식

김종식수자원관리과장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질보전활동은 자연보호선을 운행해서 연 181회 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181회요?

종식

김종식수자원관리과장

예.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 전담인력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 분씩이에요.

종식

김종식수자원관리과장

예.

박진희위원

이분들 혼자 일하시나요?

종식

김종식수자원관리과장

지금 선박은 충주호에 1대가 있고요. 또 대청호에 1대가 있고, 저희들 선박을 운행하는 선장, 해양수산직으로 해서 2명이 지금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래요? 근데 이거 맞는 거예요? 이분들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100만 원, 110만 원 이거 맞아요? 제가 잘못 봤나요?

종식

김종식수자원관리과장

설명자료에 어디…

박진희위원

잠깐만요.

종식

김종식수자원관리과장

그거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희위원

네네.

종식

김종식수자원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선박이 다 충주호나 대청호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그쪽까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내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박진희위원

그럼 유류비 이런 거로 쓰라고 주시는 건가요?

종식

김종식수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출장비로 해서 계산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출장비. 왜 달라요, 두 분이? 한 분은… 아, 거리가 다른가요, 사무실하고? 사무실에서…

종식

김종식수자원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금강이나 한강에 수계위원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신청은 동일하게 해서 보내는데 한강수계위에서는 110만 원을 책정해 줬고 금강수계위에서 100만 원을 책정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여비를 활용하는 방법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마는 비슷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이게 엄청 큰 금액에서 10만 원 차이 나는 거는 별거 아닌 거 같지만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은 크게 차이가 나서 정작 일하시는 분들은 살짝 기분 나쁘실 거 같거든요.

종식

김종식수자원관리과장

이거는 실비 정산이기 때문에 출근해서 선박을 운행하는, 접근할 때 그 날짜로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혼자 일하시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셨다가 무슨 일을 당하실지도 모르는 거니까 최소한 2인 1조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개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수자원관리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 인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될 거 같아요.

종식

김종식수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68쪽, 지방정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으로 지역 관광자원 활용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게 그 목적이에요. 사업위치가 충주, 제천, 괴산, 단양 네 곳이고요. 충주와 단양은 조성 2년 차고요, 제천은 4년 차예요. 조성기간은 4년이고 조성비용은 한 군데당 60억이죠, 도비가 65%가 지원이 되는데 괴산이 새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원이 신규 계상이 됐는데 괴산이 조금,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조금 이상해요. 다른 데는 다 10㏊ 정도예요. 근데 여기는 78㏊예요. 여기가 산이라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엄청 땅값이 싼가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오재진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저희들은 이 정원 기본면적은 10㏊ 이상이면 다 가능한데요. 그쪽에 군유림이 한 70여㏊ 정도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박진희위원

군유림?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 군유림 지역을 정원으로다 묶어서 사업을 해 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박진희위원

제가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거 산림청 소유거든요. 이거 벌써 군에서 그러면 매입을 한 건가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산림청 국유림 지역이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거는…

박진희위원

50-1번지는 국유림인 거 같아요, 산림청 소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필지는 모르겠지만요 군유림도, 그쪽에 군유림이 분포돼 있는데 그 군유림… 아니 국유림이 분포돼 있는데 국유림은 군유림하고 교환해서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이게 우리가 지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모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지정위원회나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공모를 해서?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정원을 지정할 때, 사업을 추진하는 처음 단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희위원

네네, 어쨌든 도비가 65%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예.

박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원을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정한지.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그게 균특 이양사업이었기 때문에요 이제 도로 넘어와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실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요청합니다.

박진희위원

시행 주체는 그러면 괴산군수겠네요, 이거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괴산군수가 우리가 여기다가 이 지방정원을 조성하겠다라고 도에다가 올리고, 도에서 적정한 거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예산실에 예산 반영 요청을 합니다.

박진희위원

이게 심사위원회나 지정위원회는 따로 없고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 절차는 없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럼 이거 누가 판단해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합니다.

박진희위원

실무진이라고 하면 우리 환경…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박진희위원

산림녹지과에서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박진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다른 곳하고는 좀 다른 거 같아서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다르다는 말씀은 어떤…

박진희위원

굉장히 규모도, 그러니까 면적이 넓고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건…

박진희위원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업비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60억으로.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근데 면적이 70㏊, 100㏊가 됐다 그래서 그 일대를 다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자연보전, 원형 보전으로다 남겨 놓고 일부 핵심지역만 개발하기 때문에 면적이 크고 작고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그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진희위원

저 이 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해서 알고 싶거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괴산 쪽에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년 2024년 환경산림국의 가장 큰 역점사업이 뭡니까? 역점사업, 다 중요하지만. 트리하우스입니까, 생태탐방로입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규모로 봐서는 생태탐방로가, 그리고 생태탐방로가 지금 국가생태탐방로 설치하는 게 있어서 청주시하고 협의한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약속을 지켜야 될 사항이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장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트리하우스에 관해서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숲속의집하고 분명히 큰 차별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목재가 더, 국산목재가 들어갔다는 이 차이밖에는 없는 사안이고, 다만 그 명칭을 숲속의집이 아닌 좀 다르게 명칭을 써 보자라는 측면에서 트리하우스라는 명칭을 쓴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헌위원

두 가지라는 말씀이시죠? 생태탐방로하고 트리하우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일단 1번은 생태탐방로고 2번은 트리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박지헌위원

생태탐방로에 저기 현도가 끼죠? 국가생태하천…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국가생태탐방로는 지금 현도가 낍니다. 현도 하석리 오가리 식당 거기까지 내려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암사로 해서 문의문화재단지 그리고 문의 시내 일원을 또 일부 정비를 하는, 그래서 전체 10.5㎞로 돼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예, 우리 박진희 위원께서는 환경보전기금 사용에 대한 그 부분들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게 문제인데, 해야죠, 저희 현도 지역, 제 지역구인데.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암산 명품둘레길 가보셨어요? 100억 해서 했던 사업인데, 도하고 국비하고 75억 지원하고 시에서 25억 해서 100억.

장내 웃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지금 완료는 아직 안 됐고…

박지헌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지금 12월 말 정도에 준공이 되는 거로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판단이 됐습니다.

박지헌위원

어떻게, 그게 명품길이 됐습니까, 우리 국장님?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근데 거기와 지금 저희 청남대 생태탐방로하고는 조금…

박지헌위원

아니 아니, 그건 별개로 물어보는 겁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말은 트리하우스와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명품길이라고 했지만 그 부분도 지역민들이 많이 그 지역을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썼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헌위원

저는 그 현장을 직접 엊그제도 가봤는데 사실 우암산 명품둘레길 100억 사업은 정말 세금 낭비라고 생각돼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2024년 환경산림국에서 신규사업이 몇 건이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지속사업 말고 신규사업으로 된 거, 환경산림국에서 하시는 신규사업 건들 건수와 예산, 사업명 이렇게 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리고 환경산림국이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산, 숲길, 둘레길, 등산로, 하천, 강, 물, 식물, 동물, 산림, 재활용, 폐기물, 백두대간, 산불,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속리산 둘레길 운영관리 이 부분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2,000만 원 들어가고요, 도비로 2억 800, 시군비로 1억 1,200씩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데 이 운영관리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아까는 미호강유역협의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속리산 둘레길 운영관리비 이거 3억 2,000만 원 누구한테 주는 거죠, 누구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우리 오재진 과장님!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오재진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라고요…

박지헌위원

등산·트레킹센터?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별도 공적단체가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그 단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그게 전국적으로다가 국가 숲길을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박지헌위원

근데 도에서 이 숲길, 속리산 둘레길에 대한 조성을 했습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박지헌위원

산림청하고 보은군하고 한 거 아니에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속리산 둘레길이요 보은군, 괴산군, 그 너머의 문경, 상주, 속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4개 시군이 다 조성을 해서…

박지헌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속리산 둘레길 저기가 있는데 그 단체를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금 금방 얘기한 한국등산·트레킹?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속리산 둘레길 법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법인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 지원금은, 그 체계가 저희들이…

박지헌위원

아니 그래서 직접적인 그 부분들이 지금 관리하는 업체가 아닌 다른 이름을 도용한 그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3억 2,000 경상보조금 나가는 돈이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도용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속리산 둘레길 법인에서…

박지헌위원

법인이 있죠, 거기에?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법인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돈을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로 갔다가 다시 속리산…

박지헌위원

그건 알죠. 아는데 지금 기존의 그 법인·단체가 관리를 한다며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 단체로 지금…

박지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용되는 거죠. 지금 그 자료 줘 보세요, 그 단체.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속리산 둘레길 그 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지헌위원

아니 지금 한국트레킹 말씀하신 그 단체를.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관련된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고요.

박지헌위원

네?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그 협회, 단체의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지헌위원

그 단체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암산 명품둘레길, 속리산 둘레길 이 부분들이 다 연관이 돼 있다고요. 제가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하고 충북알프스 등산로 정비사업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그건 내년도에 3억 원 우선 반영해서요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에 대한 등산로는 저희들이 보은에서 보수를 할 겁니다.

박지헌위원

아니 근데 보수적인 그 부분인데 국립공원하고 같이 연계·협업해서, 지난번에도 누누이 제가 충북알프스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국립공원하고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국립공원, 지난번에 전에도 위원님께 몇 번 보고를 드렸지만 국립공원 쪽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피소 같은 거, 그런 거는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고요. 향후에 충북알프스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기관, 그러니까 국립공원 쪽하고 보은군 사업 담당하는 관광부서하고 우리 도하고 해 가지고…

박지헌위원

몇 번이나 간담회든 미팅을 가졌습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모여서 한 거는 사실 없고요. 개별적…

박지헌위원

한 번도 없잖아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개별적으로…

박지헌위원

의원이 얘기하면 그냥 짖어라 하고 끝나는 거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아이고, 별말씀을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해 왔고요. 앞으로도…

박지헌위원

그럼 의원도 참석시켜서 같이 미팅이라도 한번 해 보시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12월 중에 위원님 모시고 간담회 한번 하겠습니다.

박지헌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예.

박지헌위원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현도, 앞서 생태탐방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다른 시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보면 우리 서원구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몹시 저기 한데 사업적인 그런 측면들을 부탁 좀 드리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박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서원구 지역이 규제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사업이 좀 적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신규사업이, 저희들이 자료상으로 제출할 건데 13개 사업에 37억 3,000만 원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위원장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아까 추가 질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차피 지으시려면 교육용으로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반 우리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 도민분들이 오셔 가지고 ‘아, 이게 정말로 특이하다’ 그리고 ‘이게 정말 트리하우스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정말로… 조사는 하셨겠지만 제가 가본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냥 휴양림입니다, 휴양림 펜션인 것 같고. 앞으로는 사업을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누가 말씀하셨다 그래 가지고 짜잔 하고서는 이게 뭐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그걸 저희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그다음에 누가 봐도 정말 이게 타당하다 그렇게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채찍을 가한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정책 입안을 할 때 좀 더 철저히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서 금번과 같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동우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저희 충청북도는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하고 두 군데가 맞물려 있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수계기금위원회 작년에 개최했습니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는 금강청하고 한강청에서 운영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우리 도의원도 누가 관여하는 분이 계시나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우리 수자원관리과장이 답변…

유재목위원

예,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셔요.

종식

김종식수자원관리과장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이나 한강의 수계위원회에 저희들 위원으로 돼 있는 거는 당연직으로 저희 경제부지사님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금강수계위원회하고 한강수계위원회에…

종식

김종식수자원관리과장

예, 두 군데 다 저희 경제부지사님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부지사님이? 그러면 그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종식

김종식수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분기에 1회 정도로 열리는데요. 직접 대면도 할 수도 있고 또 서면으로도 해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제가 기초의원 할 때 금강수계위원회에 금강유역청 관련해서 위원으로 참여를 해요. 근데 분명히 그러면 저희들도 수자원관리과가 있고 환경 관련 또 수자원 관련도 있는데 우리 도의원이라도, 우리 건소위에서도 참여를 하는 걸 한번 건의 좀 해 보시면 어떠신지?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관련 법령이라든가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이 한 4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금강유역청에서 그 회의할 때 가보니까 한 40여 분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명단 좀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수자원관리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우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사실 궁금했었는데 이거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로 갈음을 하고, 제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설명자료 609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 사방시설 사업에 관련된 그런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내용을 보면 사방시설 조성이 266억, 여기에는 시설비나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또 사방시설 유지관리비에 3억 6,000, 여기도 역시 시설비, 시설부대비 또 사방시설 점검에 1억 5,000 그리고 사방시설 타당성평가에 3억 8,000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자 주셨는데, 2024년도 사방시설 조성 계획과 현행 시설 조성 중인 현황과 유지관리는 무엇을 주요사항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위원장님 그 질의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연구소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남훈

김남훈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김남훈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방사업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산림 내 황폐지라든지 아니면 붕괴 우려지 아니면 토사유출 우려지에 대해서 저희가 산지사방이라든지 계간사방이라든지 사방댐을 시공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방시설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갖고 거기에서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타당성평가 용역을 줘서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사방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평가 용역비를 좀 수립한 거고요. 또 타당성평가가 수립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한 다음에 설계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점검은 외관점검을 해 갖고 저희가 정밀점검하고 외관점검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 면에서 용역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관점검을 한 다음에 정말 외관점검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밀점검을 해 갖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가 사후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그렇다면 사방시설 편성은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남훈

김남훈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사방사업 계획을 전부 다 받은 다음에 타당성평가를 받아 갖고 사업 확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 물량을 갖다 산림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사업비 배정을 해 주고 사업별로 사업비 배정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사방시설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사방댐과 다목적 사방댐 사업량이 좀 감소한 게 있죠?

남훈

김남훈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실제로 이게 없어서 감소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 부족인지 이거에 대해서 감소 사유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남훈

김남훈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연구소장 김남훈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목적 사방댐을 지금 저희 단양지역에 금년도에 했습니다. 다목적 사방댐이라 하면 물 가두기를 해서 그 물을 활용해 갖고 산불진화 용수라든지 기타 농업용수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목적 사방댐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방댐보다 규모가 좀 커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지역이 없다 보니까 좀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그리고 산림유역관리는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산림유역관리?

남훈

김남훈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연구소장 김남훈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유역관리 사업은 저희가 유역이면 수계를 말씀드리는데 산에서 좌우측으로 해서 그 면적이 100㏊, 200㏊ 안에 그 수계 전체를 갖다 저희가 유역으로 해서 특별히 그 지역의 사방사업 일체를 다 하는 걸 갖다 유역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개 하면 계류보전이라든지 사방댐이라든지 산지사방이라든지 이런 개소가 있으면 그 관내는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사업 시행을 갖다 유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그리고 이게 본 사업비는 국비가 70% 그리고 도비가 30%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죠?

남훈

김남훈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연구소장 김남훈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비 부분은 지금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21%, 시군비가 9%입니다. 그래서 시군비는 전부 다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고 그걸 갖다 도비로다 재편성해서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이동우위원장

그럼 국고보조 예산 확보와 향후 집행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남훈

김남훈산림환경연구소장

예, 현재는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사방사업을 갖다 내년 우기 전 완공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가지고 사전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설계를 실시한 다음에 내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3월 전에는 전부 다 착공해서 6월 말까지는 완공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그리고 사방시설 점검상에서 정밀점검을 통해서 그 안전등급이 혹시 불합격, 이게 신청을 했을 때 가서 점검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남훈

김남훈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그때 불합격된 사례도 있었어요?

남훈

김남훈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불합격된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정밀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 보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이 시설 조성하고 나서 특별하게 그 후에, 차후에 사후관리하는 부분도 있나요?

남훈

김남훈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5년 이내 하자보수기간에는 하자보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그리고 각 시군에서 사방시설 타당성평가 접수가 돼서 우리 도에서 가보니까 실제 불필요하다 그런 사례 혹시 있었나요?

남훈

김남훈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아, 있어요?

남훈

김남훈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들어오는 데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사용승낙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더군다나 산주분들이 피해가 전혀 없는 지역에서 신청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그렇게 만약에 불필요한 시설로 판단이 되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훈

김남훈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사업대상지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목적이 사방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서 대상지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이 돼 갖고 결정이 되면 그때 된 거에 한해서만 사방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방사업을 시공할 수 없는 사유를 달아서 시군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장

혹시 그런 과정에서 인명피해 우려라든지 재산피해 우려 이런 거가 있을 때 우리 그 조치를 하고 났는데 실제 보니까, 요즘 아주 날씨가 국지성 호우 이런 거로 인해서 산 밑의 동네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인명피해나 이런 게 있는데도 불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이렇게 결정 내려주는 거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남훈

김남훈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김남훈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방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불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전부 다 시군이나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저희가 거의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동우위원장

어쨌든 그 평가분석에 한 3억 8,000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사방시설 조성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 예산이 정말 낭비 없이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최초 시설 조성에서부터 타당성을 명확히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시설 유지관리에 쓰이는 예산 계상에 있어서도 적정한 수준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행해서 1개소라도 더 보수를 해 가지고 도민들의 생명 또 재산을 지키고 그 산림을 보호하는 데 정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국 소관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의원

김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충북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정원문화의 육성, 안 제6조에서는 정원문화의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동우위원장

김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호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정원문화 육성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의원

박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에 개정된 상위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동우위원장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지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주영 기후대기과장님과 오재진 산림녹지과장님께서 금년 12월 말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소회의 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나오셔도 참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유재목위원

박지헌 위원은 눈물 나올 거 같은데, 왜 못살게 구는 겨.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제가 공직을 시작한 게 ’86년도 4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흘러 가지고 한 1개월이 지나가면 38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별 탈 없이 이 자리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님 고맙고요. 또 가장 고마운 건 우리 동료 직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 근데 왜 자꾸 웃으세요?

김호경위원

국장님이 우시고 계셔 가지고.

박진희위원

국장님이 우셔서…

유재목위원

울잖아, 국장님이요.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아,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하루하루 참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이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게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사람들과 이렇게 맺은 인연 이걸 갖다가 소중히 간직하면서 지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이런 기회를 주셔 가지고 말씀하도록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박지헌위원

이것도 속기에 다 들어가요? 들어간대요.

이동우위원장

다음은 우리 오재진 산림녹지과장님께 소회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그동안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림 분야에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 점 널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이동우위원장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우리 상임위 소관 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본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2,000만 원,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43억 3,960만 2,000원, 총 6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43억 5,960만 2,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기금은 환경산림국 소관 환경보전기금 7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