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청·농업기술원·투자유치국·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병행해서 일괄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한 후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다음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예산은 총 160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억 5,500만 원 대비 94.8% 증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총 217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2%인 58억 7,6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에어로폴리스 2지구 택지분양 12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로 3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수입은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1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지방채차입금수입으로 10억 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20쪽부터 324쪽까지 경제자유구역 조성 지원 정책사업을 위해 5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20쪽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 3억 원, 321쪽 재난안전 모범도시 오송 종합방재대책 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홍보활동 4억 100만 원, 323쪽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 20억 원,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시범운영 1억 원,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4억 5,0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 10억 5,4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9억 1,400만 원, 324쪽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1억 원, 국제도시 오송-베트남 글로벌 비즈니스허브 조성사업 8,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12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324쪽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조성 1억 2,900만 원,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개발 12억 3,900만 원, 325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개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10억 9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10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6페이지부터 328페이지,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위해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26쪽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활동, 세미나 참가비, 항공전문가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 투자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5,200만 원, 327쪽 오송국제도시 기업인의 날 개최와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설명회 등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방위산업전 참가, 항공정책자문단 세미나, 외국기업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등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부터 331쪽까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31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기금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경제자유구역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64쪽부터 265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의 재정규모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1,831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투자계획은 오송 K-뷰티아카데미 건립 330억 700만 원,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484억 6,5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78억 8,6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에 807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대내외적 여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한 투자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 올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제대로 잘 안 나오는 점 사전에 양해 올리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고요,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고 각 시군에서 자체적인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꽃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페이지 재난안전 모범도시 오송 종합방재대책 수립 연구용역 이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7·15 사고가 난 이후에 김영환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북이 안전충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차원의 큰 틀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셨고요. 또 거기에서 두 번째로는 오송을 안전시범도시로 해서 오송이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어 보자 이런 부분이고, 괴산댐이 월류된 부분에서 ’80년도 대수해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그래서 7·15 사건 이후에 세 가지의 핵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000만 원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5억을 올렸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 청주시하고 우리 도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선은 그러면 구상용역이라도 좀 하라 그래서 5,000만 원을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부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방재대책이나 그런 부분을 하려면 청주시랑 같이 하는 게 맞고, 제가 봐도 이런 계획을 오송에만 국한돼서 지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업 위치가 이 용역의 범위가 그냥 오송읍만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재난이라는 거는 종합적인 연계와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관련부서가 사실 재난 총관련부서는 재난안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종합대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특히 경제자유구역인 국제도시오송 이런 부분에 용역이 필요하더라도 저는 청주시랑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정도로 오송 거기 부분만 방재대책을 한다면 용역 결과물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업무의 구분을 해 봤을 때 재난안전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송에 집중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도시오송 안전도시 만드는 거는 경자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재난안전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게 됐다는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고요. 또 청주시하고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청주시하고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 연구원에서 할 수 있을 건데요. 청주시연구원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함께해서 꼭 오송뿐만 아니고 지금 수해가 난 부분이 미호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내하고 옥산이 연계되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함께할 거다라는 부분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대책이 나오려면 우리 오송참사에서 보듯이 한 기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연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방재대책도 여러 가지 기관들의 협의와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오송만 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잠깐 첨언 올리면은 재난안전실에서 종합용역비가 계상이 이번에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송 부분하고 강내하고 미호강 주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연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 경자청에서 재난 관련 부서도 아닌데 이 부분에 오송만 딱 떨어져서 지금 과업범위가 오송 가지고 종합 방재대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감액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이 한 10여 건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28쪽의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 사업을 보면 최종적으로 14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아 무역 창업을 한 것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올라왔었습니다. 올해도 10% 감액으로 해서 4억 5,000이 지금 올라왔는데 전년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거친 것인지 궁금하고요.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사업화 지원에 1억 원, 행사 운영비가 5,000만 원, 기타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정부예산 감축이 되고 있고 또 도 재정상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 예산을 지금 100% 들여서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되고요. 올해 사업에 신청했다 중도 포기하거나 선발되지 않은 분들은 신청 자격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실제로 발생되는 사업수요가 있는지 또한 제대로 이게 평가가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부장께서 상세히 소상히 보고를 좀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 최성규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5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6개국에 14명에 인큐베이팅해서요 지금 창업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도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 창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도내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무역 그런 인력 부족이라든지 또 해외 발굴의 어려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현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도내 기업들의 수출이라든지 해외 진출을 좀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도 외국인 전문인력을 올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숙련인력을 내년에 3만 5,000명 정도로 이렇게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양한 해외 인재 유치방안을 모색 중이고 또 실질적으로 뭐랄까, 도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거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금년에는 평가가, 이제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20여 명 교육시켜서 14명 정도 인큐베이팅해서 어느 정도 수출실적이 나서, 어느 정도 처음 시작이지만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됐든 지금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에 비해서 실적이 정말로 외국인들이 저희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의문점이, 결과물이 지금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또 올해 다시 10% 감액인 4억 5,000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예비 창업자가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도태되고 나머지 기업들이 어떻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또 선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새롭게 또 선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화 지원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창업하신 분들이 정착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오송에만 국한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 지원을 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타 지역에 있는 분이 저희 충청북도로 거주지를 옮겨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을 우리 충북도내에 하도록 됐습니다. 특히 오송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올해 14명이 창업이 돼서 지원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착이 됐다라고 하면 그 기업들 리스트를 좀 뽑아서 주시고…

예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창업자 30명 이분들도 지금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사업비에 비해서 많은 창업자들이, 외국인 창업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또 도움이 돼야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돈이 정말 잘 쓰여졌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료는 끝나는대로 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상입니다.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이건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4개 팀 중에서 4개 팀이 타 시도, 서울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오송에 와서 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한 성과라고 보고요. 어제 그저께 제가 서원대 외에 각 대학을 다니면서 외국인 유학생들하고 창업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유학생들하고 같이 인터뷰도 해 보고 했더니 그때 당시 모인 분들이 100여 명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100여 명 전체가 본국으로 들어가지 않겠답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한국에서 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기업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이렇게 계상해 주셔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엄청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 하여튼 시간이, 오늘 4개 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예산, 세수 관계로 해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을 걸로 판단합니다. 우선 주요사업 설명서 26·27쪽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과 국제 K-뷰티아카데미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뷰티아카데미 건립은 사업기간으로 보면 ’25년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는 담당 부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행정부장 최성규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공사는 실시하지 못 했고요…

시작도 못 했어요?

예, 올해까지 설계가 마무리되고요, 내년 초에 착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24년도에 착공한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기간이 조달청에 설계위탁을 해서 하는데 설계기간이 설계적정성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래서 3회 이상 설계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당초에 이 K-뷰티 건립사업 예산이 240억이었는데 그거는 ’19년도에 이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로 편성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지나서 인건비나 자재비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기획재정부하고 나름대로 총사업비 조정하는 그런 협의시간 때문에 한 이삼 개월 걸렸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사업이 약간 늦어져서 금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내년 초에 착공이 돼서 ’25년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프로세스대로 운영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만 봐도 이게 지금 국비만 20억 편성했고 매칭으로 우리 도비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왜, 도비는 왜…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야 있었겠지만 이게 총사업비가 325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계획된 기간 내에 도저히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 최성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2년·’23년도에 국·도비 받아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전체 한 150억 정도 되는데요, 의회에서도 명시이월해 주셔서 승인해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착공하면 내년도는 토목공사비 정도만 해서 100여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

아니, 기이 투자가 86억, 지난해 예산이 한 73억 8,000만 원 이러면 기존에 150억 정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억 하고 나면 여기 향후를 보면 ’25년도에 근 145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산 확보한 것까지 보면. 그러면 예산이 매년 확보하는 수준으로 보면 과연 내년에 150억… 145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걸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25년에 준공이 안 된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 최성규입니다. 내년 1월에 착공하면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있는 150억 갖고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도비가 말씀하신 대로 도 재정이 저기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편성을 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은 계속 지원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 거예요?

예예.

내년도에 나머지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부 확보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저희는 지금 우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27쪽에 국제 K-뷰티아카데미 시범운영 예산을 신규로 1억 편성하신 것은 ’25년 준공을 전제로…

예,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이 1억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5년에 준공이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된다면 이 예산은 별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유념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25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이 뭐 완료가 될… 예산이 확보돼서 완료가 되면 그게 목표고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보면 굉장히 어렵겠다는 판단이,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 확보로 보면, 물론 한꺼번에 많이 주면 가능하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정부의 사정이나 우리 도의 예산 사정을 보면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우려스러움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9쪽에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이게 이렇게 한 2년 동안, 여기 보면 40명의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이렇게 월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3년째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게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으신가요?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 최성규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년 근무 3년 차 정규직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차까지는 올해 처음 하는 그런…

신규사업이에요,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 사업을 운영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40명이 취업을 해서 채용되어 가지고, 기업에 채용돼서 하고 있는데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2년 후가 지난 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40명의 선정이나 또는 기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기업하고 같이 관련해서 기업 채용 관련 청년들을 채용할 기업들을 모집을 했고요. 기업하고 청년들하고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같이 매칭을 해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그냥 2년 동안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쪽의 국제도시오송-베트남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 최성규입니다. 이 사업은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 매년 스타트업 창업 그런 테크페스트(Techfest)란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도내 기업들이 이런 창업이라든지 테크페스트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에 참여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수출상담회도 하고 투자유치 상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테크페스트 참가해 가지고 또 홍보 부스도 운영해서 도내 기업들의 제품이라든지 도내 기업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에도 8월에 베트남 하이퐁시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 다녀오시고 했는데요. 하여튼 도내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더 좀 확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베트남 테크페스트에서 경제자유구역 기업만을 위해서 따로 이거를 할 필요가 있는지가 우선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국제통상과에서도 이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 경제자유… 이것도 보니까 또 시행 주체는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어요, 직접 경자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여기서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 보면 4개 기업에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나와 있고 또 인건비가 2,000만 원 있어요. 이 인건비의 개념은 뭐예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전담인력 1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 1·2월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간으로 하고 내년 3월부터 채용을 해서 월 한 200만 원씩 이렇게 10개월로 산출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과에서도 해외 마케팅 시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거 지금 말씀드렸던 베트남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사업하고는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고, 이 사업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이렇게 베트남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여기 하이퐁 테크페스트 주최하는 그런 기관하고 해서 논의도 하고 해서 올해 추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걸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도내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니까요.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굳이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국마다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겠냐, 지금 사실은 내용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국제통상과 이런 데는 인력이 상주하고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을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인건비까지 별도로 편성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종갑 위원님…

예, 이거는 위원님, 첨언해서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경제국장 할 때도 그게 바이오국하고 여러 각 실·국에서 차별화된 그런 수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하이퐁을 가 보니까 거기가 항구도시인데요. 지금 새로운 경제특구를 조성하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제자유구역 충북이 하이퐁경제특구하고…

짧게 설명해 주세요, 짧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기업들이 베트남을 진출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통상과나 다른 실·국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별화된 부분이라는 부분의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저는 늘 우리 상임위에서 지역구가 오송이기 때문에 특혜나 혜택을 많이 본다 이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끔하시는데,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이 오송에 있다 보니까 오송 관련한 사업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늘 관심 있게 구역청도 방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거기 우리 직원분들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죽 하는데 열심히 한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경제자유구역청이 맥을 정확하게 못 짚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도 물론 필요하죠, 용역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물론 시간이 걸리죠. 청장님도 그동안 또 바뀔 수도 있고. MRO를 보면은 사실 그 MRO가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그 MRO가 그 MRO고 애물단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있는데 앞으로 몇십 년이 흘러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안타까움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죽 제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들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의문점을 이렇게 내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생각을 늘 가져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도 경제통상국하고 중복된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저도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도 그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8,000만 원으로 지원사업하는 부분인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지금까지 해 왔던 패턴의 그런 사업이 지금 경자청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딱 선입감이 ‘거기서 하는 게 맞나? 저건 경제통상국에서 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건데. 그리고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테크노파크에 주어서 거기서 하는 거고 야, 과연 그게 맞나?’ 저도 우리 이종갑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세수가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 굳이 이런 신규사업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는가, 좀 더 생각 좀 해 보고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도 책을 죽 보면서 설명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보면은 거의 다 아, 이거는 의원의 생각으로서 지금 상황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다 이걸 질의하고 꼬집을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내가 둥글려서 말씀드리면 경자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가 하는 것이 적당하냐, 시기적으로 맞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고민을 해서 예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다 안타까운 점도 있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자 하는 의지는 좋지만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일반적인 그런 견해로서 공감합니다. 제가 아까 이종갑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경제통상국에서 그런 모든 걸 과학인재국·바이오국 이렇게 하는 걸 다 갖고 와라, 한꺼번에 다 해서 해라 이런 부분으로 재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하던 걸 통상과하고 다 합쳐서 해라, 한번 해 봤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해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 기관이 갖고 있는 특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도전사업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거냐 그거를, 여기 청년 관련한 담당과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특별법을 받아서 오송에 있는 기업을 혁신성장시켜 주고 그래서 차별화시켜서 뭔가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이퐁 그런 관련한 비즈니스 이런 사업도 이것이 통상과에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제안하면 통상과에서는 안 해 줄 겁니다. “그걸 왜 오송에서만 해 주는 거냐, 똑같이 제천이나 단양이나 이런 데 있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도시오송은 특별법을 받아서 이 기업들을 혁신성장시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우리 도에 있는 직원들도 왜 경자청에서 이런 걸 굳이 하느냐 이런 부분에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라면 경제자유구역을 없애야 되는 거죠. 없애고 각 기관에서 업무별로 기능별로 해야 되는데 이건 2013년부터 우리가 정책적으로 충북도와 청주시가 함께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전제가 깔린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아니, 청장님!

예.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경제자유구역청을 그러면 필요가 없다, 없애야 된다고…

아니아니…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런데 의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진다, 자꾸 이것저것 다 참견하고. 그리고 특혜시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니, 경제자유구역청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여기서 혜택 보고 또 경제자유구역에서도 혜택 보고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런 일정 부분의 혜택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은 지금 내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이게 일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MRO부터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다 맡아서 하고 거기다가 본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주고 지금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부 다 경자청에서 하면 어쩌고저쩌고 하면 청장님같이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을 필요도 없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예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물론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추구하는 부분 어떤 그런 사업을 정말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자꾸 중복되고 이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경제자유구역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생각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단적으로 어떤 거 하나를 딱 꼬집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달라 저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부분이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중복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저희들하고 늘 같이, MRO도 같이 해 오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떨 때는 안갯속에서 있는 이 사업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의 어려움이 노정돼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열심히 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쨌든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 건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걱정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325억 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 옆에 시범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에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뷰티아카데미가 ’25년에 준공될 걸 대비해서 지금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해외 시범교육 1회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사업 관련해서 직접 현장도 다녀가시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2025년에 준공을 앞두고 미리 사전에 그러면 프로그램을 좀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꼭 우리가 행정적인 입장에서 건립되고 나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미리 한번 우리가 시범운영을 좀 해 봐서 얼마나 이게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거를 좀 더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시범교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국은 지금 선정을 하신건가요?

예, 지금 태국…

태국을!

또는 베트남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정해 보고 있습니다.

아, 태국이나 베트남! 1회라면은 하루를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을 따로,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한 4일 정도 기간을…

4일?

예,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4일이면…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강사 비용, 숙박은 3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랑은 다른가요, 강사하고?

그거 다…

4일, 네네. 그러시면 이 시범운영 사업을 위탁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데 수행기관은 정해졌습니까?

지금 기관을 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테크노파크나 서원대 또 화장품협회 또 오송 인력양성재단, 산학융합원 이런 쪽으로 고려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을 이렇게 산학연 전문가로 꾸린다고 하셨잖아요?

예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화장품회사,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뷰티아카데미가 완성됐을 때 거기서 하는 부분을 그대로 한번 시연을 해 본다는 거죠, 미리 한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이 아카데미 건물이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는 뷰티아카데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여튼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더 면밀하게 잘 준비하셔서 잘 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경제자유구역청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농촌진흥 사업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직원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24년 예산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자 217쪽부터 218쪽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으로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사업, 농업·농촌 기술 지원사업 등 총 859억 7,100만 원의 투자를 계획하였으며,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향후 농업부문 투자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계획적인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237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국고보조금 수입 등 2023년 당초예산보다 47억 7,944만 원 감액된 196억 8,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106억 5,157만 원이 감액된 총 522억 4,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8쪽부터 241쪽은 시설 유지·관리 사업, 시설 개·보수 사업 등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17억 8,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부터 282쪽은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96억 1,3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부터 242쪽은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농업기술원 국제협력사업 등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2쪽부터 246쪽 기능성 고품질 쌀, 밭작물 안정생산 연구 등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8억 5,309만 원, 246쪽부터 249쪽 첨단스마트팜 실증연구, 화훼육종 재배연구 등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예산 12억 5,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부터 254쪽,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데이터 기반 농업 활성화사업 등 데이터농업 연구를 위한 예산 12억 4,990만 원과, 254쪽부터 261쪽 친환경 토양환경 관리 연구, 농산식품 개발 연구 등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11억 5,40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261쪽부터 282쪽은 곤충연구소·포도연구소 등 우리 도 7개 특화작목연구소 사업예산 총 4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부터 308쪽은 농업농촌 기술지원을 위한 정책사업비입니다. 총 267억 7,8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부터 292쪽, 스마트농업기계 실습장 조성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등 농업분야 기술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 87억 3,898만 원을 편성하였고 292쪽부터 303쪽, 농업 신기술 시범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등 새기술 보급사업 지원예산 157억 9,456만 원, 303쪽부터 308쪽, 농촌지원분야 신기술사업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등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예산 22억 4,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부터 315쪽,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34억 8,932만 원과 기본경비 3억 3,753만 원 등 총 138억 2,68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315쪽,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2억 4,222만 원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에서 169쪽, 2023년도 말 기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62억 1,667만 원으로 2024년도에 수입 1억 1,586만 원, 지출 1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2024년도 말에는 61억 4,853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예산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서형호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부 기조나 우리 충북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지고요. 10% 예산 감액이라는 특명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10% 감액된 예산들도 많이 있고 증액된 예산도 많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서형호 원장님이 기술원에, 지금 충북농업기술원에 온 지가 언제 취임하신 거죠?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2년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2년 6개월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12월이면 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다 되셨네, 그렇죠?

예.

어떻게 감회를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보살핌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언으로 인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원의 여러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원활하게 잘 추진된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런 점은 잘 보완해서 앞으로 농촌진흥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일원으로서 참가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든 그간 우리 충북농업 기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 농촌진흥청에 들어가시더라도 충북도 예산, 기술원 예산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이 설명자료 203쪽, 사업명세서는 289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을 보면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규정상 부족한 학장 수당을 도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요, 농업마이스터대학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용 차량 지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23년도 예산이 1,872만 원이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3,990만 원 한 4,000만 원 돈 되네요. 이렇게 증액으로 올라왔어요. 다른 예산에서는 다 10%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쪽은 증액 계상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학장 수당이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던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그동안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아, 50만 원씩 줬었어요?

예.

그런데 증액이 이렇게…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장 수당이 5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50만 원이 사실 월 받는 금액으로는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충북자원봉사센터장 같은 경우는 비상근으로 월 3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0만 원으로 지금 이전 학장님이 두 번 연임을 하고 나가셨는데 새로운 학장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운영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간의 월 50만 원은 국비에서 수당으로 줬는데 도비로 250만 원 증액해서 300만 원 수당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50만 원은 계속 지원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250은 도비로 지원을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있던 학장님들은 무료 봉사하신 거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나머지 수당 같은 건 지급한 적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50만 원만 지급…

그전에는 ’23년까지는 50만 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도비로 45만 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월 9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1,872만 원 속에 들어 있나요?

’23년도 1,872만 원 중에 들어 있습니다.

45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차량 운영비가 거기 들어 있고요, 임차료하고 운영비가.

차는 임차는 계속해 주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임차도 비용을 줄여서 지금 카니발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형차로 바꾸어서 임차료를 낮추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저희 교육장이 내부로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차량 운영하는 게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임차 차량도 작은 차로 하는 거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장 활용 등 외부교육 감소 여덟 과정에서 다섯 과정으로 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용 차량 지원이 감액 계상 이렇게 지금 전년도 대비 사유가 있거든요.

예예.

그럼 지금 8개 과정에서 5개 과정으로 해서 3개 과정이 없어진 건가요?

마이스터대학은 총 10개 과정인데요. 그중에 8개 과정이 농업마이스터 과정이고 2개가 청년CEO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통 다른 지역에서 충주나 이런 지역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기술센터 이쪽으로…

예, 그런 데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교육하는 내용들을 내부로 가지고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기술원으로?

예예, 그래서 임차도 큰 차보다는 작은 차로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임차를 그럼 그날그날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1년 연 임차를 하는 겁니다.

연 임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감액으로 되는 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정에서 줄었다고 이게 업무용 차량의 감액 지원 이건 없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 점은 있지만…

어차피 1년 단위로…

예, 그런데 차량 임차료가 예전에는 임차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었는데 1,332만 원인데 지금은 990만 원입니다, 차량 임차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합쳐서. 그래서 차를 줄이면 좀 차량 운영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300으로 맞춰주고 그 외로 수당은 전혀 없나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럼 월 300으로?

예, 그렇습니다.

3,600이네, 그렇죠? 1년 연봉으로 따지면.

예, 연봉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갑자기 그러네요. 또 이게 안 주고, 그런 고급 기술인데 어떻게 됐든 학장이라면 농업에 대한 학식이 있어야만 가야 되는 직렬인데 무료로 해 달라는 것도 부담스러운 얘기고 어떻게 됐든 적정수준에 대한 인건비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적정하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서형호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나 서형호 원장님, 우리 충북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10페이지요,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이 사업이 올해에도 한 10% 이상 삭감돼서 운영이 됐고 내년도에는 30% 이상 삭감돼서 한 3,290부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211페이지에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이 사업도 지금 한 60% 이상이 감액돼서 한 200부 이상이 줄어들고 또 한 가지, 어디 갔지? 377페이지에요,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여기도 지금 대상자를 올해 한 5,00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000명으로 한 1,000명 정도 줄이고 예산이 한 20% 삭감돼서 지금 이 3개 관련돼서 다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삭감됐을 때도 이런 정보지나 신문을 구독하시던 우리 농업인들한테 올해도 줄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을 또 듣고, 특히나 이 부분이 고령화도 되고 해서 이분들이 스마트나 이런 쪽으로 해서 검색하고 이러는 게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고령화가 많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많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혹시 이렇게, 어디는 지금 30%, 20%, 하나는 60% 이상 삭감이 됐는데 혹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걸 감액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많이 됐고 디지털 매체는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이신문을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지만 감액이 된 부분이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농업정보지 세 가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감액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매체가 발전하고 있는데 종이신문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몇 년 동안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돼서 삭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이 신문을 정보지나 신문을 주로 보시는 분들의 대상은 농업인이지만 농업인의 연령층을 보면 활자에 익숙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지 수요조사도 없이 지금 30% 이상, 60% 이상, 여성 신문은 20% 이상 이렇게 감액을 한 기준도 없이 예산부서에서 감액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내년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이 부분에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정보를 습득하고 또 농사짓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 수요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세수가 어렵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너무 많이 예산이 삭감된 거거든요. 지금 한 1억 5,000… 30% 이상 삭감돼 갖고 1억 5,000 정도가 삭감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추경이라도 보완이 돼야 되는데 도에서 이렇게 하면 시군에 할당되는 부수들이 적어져서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이 예산을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발전돼서 그런 부분을 원한다면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돼야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는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구독 대상자들한테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어떤 상황인지 좀 더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내년 추경이나 기회를 만들어서 증액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서형호 원장님 충북 농업기술원에 오셔서 2년 6개월 동안 충북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늘 이렇게 업무 추진보고나 행감 때나 보지만 해박한 지식으로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아쉽기도 합니다. 어디 가시더라도 좋은 일 많이 있고 충북 농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6쪽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해외농업기술 수집 활동을 통한 농업인단체 회원의 전문능력 개발 및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신규로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본 위원도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나라에 어떤 테마로 갈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국가에 갈지는 대상자들이 나중에 3·4월 달에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연수에 필요한 비용들도 아마 산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럼 확정은 안 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산출근거를 보면 22명이 1인당 180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부담이 없이는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되겠죠?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18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해외에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을 기준으로 잡혀져 있는 산출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유럽의 선진국이나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100% 다 보조를 받아서 가지 않고 원하는 데가 있으면 자부담을 높여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고 자부담이 있으면 좀 더 선진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여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99쪽에 보면은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인솔 이래 가지고 직원들 2명이 여기에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사업 내용으로 보면. 여기는 1인당 350만 원씩 해서 70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쪽에 우리 농업인단체들은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럼 예산편성상에 아예 기타 부분에 자부담을 그래도 정확치는 않지만, 예산 편성할 때도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부담 있으면 기타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던데 여기도 예산편성할 때 아예 기타란에 자부담이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게 보면 직원들은 350만 원씩 가고 이 단체들은 180만 원에 가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아예 예산편성할 때 기술적으로 이렇게 자부담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었던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비율을 넣지 않은 것은 여행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부담을 넣게 되면은 나중에 자부담 여기 비율로 표시된 것보다 더 부담이 되게 되면 이중으로 부담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쓰지 않은 것인데…

어차피 예산서에 있는 걸 이분들까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 말씀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다시 고려해 가지고 다음에는 그렇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서형호 원장님 가신다고 하니까 약간 서운한 감이 드는데 어디에 가 있든지, 정년퇴직 3년 남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데 편한 데 가서 쉬시다가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농기술 영상기록 사업이라고 292쪽에 있나요, 사업명세서? 있는데 지금같은 시기에 과연 이런 영상기록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금을 들여서 해야되는 사업인데 과연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건지 한번 원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기록 사업은 노인복지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농업기술원은 농업인 3,000명 정도의 영상기록을 담으려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1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연계돼서 일을 할 텐데요. 저희가 시급성이라기보다는, 시급성이 있다 고 보기보다는 영상물이 일반 도민들하고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을 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나 기술이나 그다음에 또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 그다음에 만약에 청년농업인이 한다고 그러면 포부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중에 거기 영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보면서 간접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동의를 해서 이 사업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에 보니까 농업인의 삶과 또 영농기술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후대 농업인들에게 어떤 영농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4개 시군은 5,000만 원씩이고 5개 시군은 또 7,000만 원씩이에요. 왜 차이가 있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것은 차등 지급한 기준이 지역의 농업인 수로 차등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농업인 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역은 7,000만 원 주고 적은 데는 5,000만 원 주고.

충주나 큰 지역은 7,000만 원 주고 증평 같은 조그만 지역은 4,000만 원 주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 지역적으로?

예.

그럼 청주는?

청주도 7,000만 원…

굉장히 큰데, 청주는. 그럼 한 1억 5,000은 줘야지 그래 그렇게 따지면. 지금 논리적으로,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주는 게 7,000만 원…

그래서 어쨌든 7,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이 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계상을 해서 하셨는데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유튜브에다 치면 다 나옵니다. 농업기술법이든 뭐든 좌우지간에 내가 생각하고 ‘아, 이런 것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유튜브에 치면 거의 다 나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도 농업에 관련된 거 딸기든 호박이든 뭐를 심든 수확을 하든 재배를 하든 거의 나옵니다, 요즘에. 그만큼 유튜브나 이런 게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이거 만들어 가지고 후대들이 영농지침서로 쓴다는데 이것 없어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갖고도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게 나올 거예요, 더 많은 게. 그래서 사실은 과연 지금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까 내용에 보니까 농업인들의 삶과, 삶에 대한 영상이나 이런 건 후대에 가면 지금하고는 완전 틀려지겠죠, 옛날하고 틀리듯이. 그런 거를 우리 지역에 기록을 보전한다든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영농지침서로다가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저렇게 붙여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시대적으로 이게 과연 맞을까, 상황적으로 맞을까? 아니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민의 삶이라는 영화 제작하듯이 기록물로다가 남긴다면 이해가 가지만 영농기술을 활용한다는 생각 갖고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답이 틀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이 예산을 세운 것은 뜻한 바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내용적으로 약간 틀리다 하더라도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영상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선진기술도 있고 기초적인 것도 있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차별될 수 있게, 이게 어떤 기록으로서 가치도 있고 또 유튜브에 있는 여러 콘텐츠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협의를 해서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딱 가지고 가서 이거 영상하는 팀한테 딱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이런 이런 기록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중간중간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영상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25쪽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농을 하다 보면 부산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밭농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시골길 지나다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고추 또 가지나 감자, 고구마 줄기 등 다양한 부산물이 발생하는데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지만 제일 쉬우니까 그냥 밭에서 소각을 해서 묻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소각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화재 위험, 제일 그게 위험하죠,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고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설명 자료를 보니까 내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농촌진흥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어째 그동안에는 안 하고 이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농 부산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추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파쇄기 임대를 통해서 그거를 불법 소각하지 않고 파쇄해서 다시 농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임대사업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에 탄력을 받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그런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차에 국비사업으로 이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이제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여기서는 주요골자가 지금까지 파쇄기 임대하는 거는 그대로 하는데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정한 시간에 특히 취약계층, 부산물을 잘 옮기거나 파쇄하기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파쇄를 지원해 줘서 소각하지 않고 그게 농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1개 시군에 시군별로 나누면 약 1억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임차비라든지 인건비, 유류비, 안전용품, 이런 거 다 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시군별로 1억이라는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아, 내년에 시범사업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문제점이 뭐다, 어떤 걸 또 더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다음 시범사업을 할 때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사실 그게 시범사업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꾸준히 한 다음에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농가가 정해졌으면 그 농가에 가서 부산물을 다 수거를 하고 인력과 차량이 다 투입이 돼서 작업을 다 끝내는 거예요, 완벽하게, 땅에 묻는 작업까지?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가을에 가을걷이가 끝난 다음에 하나요, 아니면 봄에 새롭게 다시 영농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요?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작물별로 수확이 끝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고추가 끝났으면 고추가 끝난 다음에 그거를 일제히 수거해서 파쇄를 하도록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걸 하면서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추만 해도 그 안에 비닐 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거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면 또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작물별로 어떻게 할지를 실제로 수행하면서 많이 가다듬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텃밭을 한번, 고추를 심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묵혀 가지고 그다음해까지 넘어가니까 뽑기 쉽지도 않을뿐더러 굉장히 많이 부서져요. 그래서 먼지도 많이 날리고, 소각하기 이전에 벌써부터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게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닐 문제요, 모든 작물에 비닐을 거의 다 깔잖아요, 요즘 밭작물에. 저는 그거를 수거하는 시기도 해를 넘기지 말고 모든 농작물이 끝났으면 좀 걷으면 땅도 숨쉬기가 더 좋을 것 같고… 흉물스럽잖아요, 막 그게 펄럭이고 지저분해서. 나중에 그걸 수거해서 수거함에다가 해 놓은 자체도 미관상 안 좋고, 그런 건 좀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예.

밭농사가 여러 가지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확을 올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고달픈 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물 처리도 농산물 수확하는 것만큼이나 노동력이나 이런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하시고 예산 편성도 좀 더 탄력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농업인들이 힘들지 않게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도 부산물 자체가 지저분하거나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농업의 산물입니다. 자원이기 때문에…

예, 에너지죠.

예, 그거를 꼭 다시 농토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준비하신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서형호 원장님,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또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운 마음도 큽니다. 어딜 가시든 늘 우리 충북도 농업 발전 꼭 더 염려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또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투자유치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투자유치 실적은 11월 말 기준 10조 4,995억 원을 기록하여 금년 목표인 10조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다 놓아드렸는데요. 오늘 날짜로 저희가 산업부 투자유치 전국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최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단지 투자유치 실적만이 아니라 투자 수행실적과 사업이행 관리, 만족도, 이런 평가지표에 의해서 되었는데 저희가 이를 통해서 5%의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도비 절감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충북 경제를 안정적으로 견인하여 2023년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늘 사랑과 격려로 예뻐해 주셔서 투자유치국 모든 직원들은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26억 5,886만 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3%에 해당이 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1%인 329억 67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 8,37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1억 6,9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54억 5,6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8억 원, 기금전입금 12억 5,0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76억 4,10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4,411억 4,907만 원의 1.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9.7%인 103억 8,51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역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0쪽입니다. 67쪽, 투자유치과 예산 201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50억 7,500만 원, 국내 복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47억 2,500만 원입니다. 68쪽, 산단관리과 예산 131억 5,27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30억 원과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 사업 30억 원입니다. 69쪽, 기반조성과 664억 4,111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청주오스코 이주자 택지분양 6억 6,188만 원, 청주오스코 협의양도인 택지분양 7억 4,423만 원, 청주오스코 생활대책용지 택지분양 7억 3,500만 원입니다. 70쪽, 혁신도시발전과 예산 29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혁신도시 음성지역 정주여건 개선 27억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과별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5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 322억 326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54억 8,427만 원 대비 29.2%인 132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86억 9,800만 원,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5억 6,850만 원, 국내복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64억 5,750만 원, KTX 및 신문 등 홍보 1억 2,870만 원,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획사업 1억 원, 투자협약기업 대상 간담회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8쪽, 산단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283억 5,348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216억 7,004만 원 대비 30.8%인 66억 8,3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30억 원, 충주제1산업 재생사업 17억 5,000만 원, 오창산단 재생사업 12억 5,000만 원, 청주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26억 8,800만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118억 3,000만 원,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17억 5,000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청주, 증평, 보은에 각각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0쪽,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총 526억 8,482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384억 5,661만 원 대비 37.0%인 142억 2,8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청주오스코 건립 194억 원, 청주오스코 운영 6억 원,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 혁신도시발전과 소관입니다. 총 43억 9,951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16억 4,504만 원 대비 167.4%인 27억 5,4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4억 원,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 3,250만 원, 충북혁신도시 음성지역 정주여건 개선 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국 소관 ’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7쪽부터 156쪽 ’24년도 투자진흥기금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의 도내 투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업 유치가 불리한 지역 내 공장부지를 임대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임대료 창출로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314억 4,259만 원으로서 수입계획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999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6,226만 원, 예치금 회수 91억 4,79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1억 3,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93억 9,919만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재생사업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5개년 중 투자유치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유치국 소관의 재정규모는 2개 분야에 총 6,191억 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유치국의 중점 재정운용 방향처럼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및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맞춤형 산업입지 조성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234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기업유치 활동을 위하여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등 3개 산업에 3,93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258쪽부터 264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산업입지 조성을 위하여 혁신지원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에 1,699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청주오스코 건립 등 2개 사업에 528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충북혁신도시 음성지역 정주여건 개선 1개 사업에 27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충북 투자유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이 국가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계속 건의드리면서 충북 투자유치국 소관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람 외에는 없…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2페이지, 청주오스코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청주오스코가 지금 ’25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사전에 전시나 이런 기회 이런 부분 때문에 미리 운영을 하려고 수탁기관을 모집하려다가 1차에 공모를 한 업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공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때도 이 수탁기관 모집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공고를 오늘 날짜로 해서 올렸더라고요. 오늘 날짜로 해서 올렸는데 공고기간이 40일인데 접수기간은 하루예요. 접수 방법도 이거 직접 방문이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하루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이게 며칠씩 접수를 받는데 오늘 올라온 재공고 고시 이거를 보면 하루로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할 때는 이틀을 했는데 하루로 한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반조성과장 이석식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로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40일이라는 기간을 저희들이 사전공고를 한 번 했었고 또 유찰이 된 후에 공고한 사항이고 그래서 하루 정도면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한두 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 보고서 저희들이 하루로 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러게요. 그런데 제가 많은 공고문을 봤지만 이렇게 접수기간을 하루로 잡는 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지금 오스코 관련된 운영 관련된 수탁기관 모집공고는 한 번 유찰이 됐잖아요. 업체가 공모조차도 응한 데가 없었는데 이거를 오늘 날짜로 해서 지금 고시를 하셨는데 접수기간이 하루예요. 그런데 공고기간은 40일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준다는 건 어디나 다, 부서나 하루를 준다는 거는 저는 조금 안 맞다. 왜냐하면 변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글쎄 하루를 하셨다는 게, 재공고 지금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수정해서 나갈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조금…

그럼 저희들이 접수기간을 하루이틀 더 연장해서 수정공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러셔야지 모든, 이게 또 우편이나 이메일 이런 접수도 안 되는데, 직접 방문인데 이걸 하루만 접수받는 거는 조금 제가 봐도 여러 가지 형평성에 안 맞고요, 그건 수정을 해서 공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을 ’23년도도 12억, 그렇죠? 도비 6억, 청주시에 6억 해서 12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수탁기관을 모집을 못하는 바람에 3회 추경에서 100% 다 정리해서 지금 ’24년도에 똑같이 사전에 운영을 하시겠다고 12억 예산을 또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또 지금 국내 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전시분야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또 이렇게 수탁기관이 모집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실질적으로 1회 오스코 운영에 대한 위탁을 할 때도 저희가 사전에 코엑스, 벡스코, 킨텍스 다 만났을 때 그분들의 의향을 확인을 했습니다. 참여 의향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치는 그런 거로 해서 저희는 기대를 하고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아무 데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없었는데 이번에도 왜 안 왔냐 하고 저희가 했을 때 이분들이 내부적 인력 핑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저희가 30% 가동률로 했을 때 수익을 잡고 102억을 주겠다는 것으로 했는데도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9억을 더 달라, 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 같아서 저희도 그쪽에다 턱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다시, 이거를 의향을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난번도 그랬긴 하지만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있어서 대신에 저희가 보조금을, 운영비를 더 주지는 못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면적이나 이런 거 조정을 해서 조금 변경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사전에 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수탁기관 고시를 했다가 기관 모집이 안 돼서 예산을 결국에는 불용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금 입찰공고가 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청주오스코 관련돼서는 우리 국장님이 꼼꼼하게 좀 챙기셔서 여러 가지로 수탁기관이 제때 모집이 되고 이런 앞으로의 계획들이 잘 순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그게 맞는데요, 저희도 ’2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전문 노하우가 있는 민간기관에 삼사 년 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가 재단이나 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를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을 받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삼사 년이 될지 이거는 그때 가서 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 가면서 하는데, 전문기관의 노하우는 절실한 상황인데 지금 다행히 관심을 가진 데가 있어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국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활동을 지금 우리 산업단지 저기 어디야, 혁신도시산단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혁신도시발전과장 정경화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게 수도권 2차…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상당히 좋은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 핵심적인 기업을 지금 선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아무데나 막 그냥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혁신도시발전과장 정경화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정했습니다.

정했어요?

예.

그건 대외비입니까?

지금 업체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공개를 한 게 있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는 줄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현황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드렸던 걸로…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지금 단장, 부단장 무슨 조직이 있나요? 그냥 우리 팀장으로 해서 어느 기관을 방문하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TF팀이, TF 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서 단장으로 경제부지사님하고 각 국장님들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는 저희들이 혁신도시발전과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회나 어느 곳으로 방문하신 기록이 있나요?

지금 거의 그전에 20개 해 갖고 지금 현재로는 수도권 쪽으로요. 체육진흥공단하고 환경관리공단, 항공 이렇게 몇 개 기관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문해요?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주요 간부나 노동조합 있잖아요. 직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그분들하고 사전 약속을 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가자고 한다고 기관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일단 핵심적인 분들을 만나봐서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노조에서 가자고 해서 갈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그 기관에서 물론 대표나 원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주요 인사분들이 결정할 수도 있지만 직원들의 의견을 보통 받습니다, 이전할 때도.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으냐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전된 기관들하고도 죽 만나보고 상의해 보면 노조의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를 방문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4년도가 사실 중요한 해잖아요. 총선이 끝나면 정부에서도 발표를 할 계획이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우리 공공기관들이 내려오는 것들이 좋은 공공기관이 내려와야만 우리 인구 증가도 느낄 수가 있고 또 지방소멸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한 번 나가면 경비를 뭐를 해서 어떻게 지금 가고 있어요, 홍보하러?

지금 홍보물품 같은 경우로 해서 홍보 팸플릿이나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의 장점 그런 걸 책자로 팸플릿으로 제작해서 가지고 가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장점을 많이 어필합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여비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여비가 전체적으로 줄었고 올해도 투자 이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 여비 없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과 단위에 여비가 500이 들었고 저희는 사실 이거를 2,000을 요청을 했는데 도의 사정상 어쩔 수 없어서 이것도 깎인 상황이니까 올해하고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는 출장이 많아져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이 같은 상황이라 저희도 이걸 갖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긴 했는데 도 전체적으로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안타깝습니다.

보세요. 지금 7만 원 산출근거에 보면 7만 원 곱하기 3명, 월 2회, 12개월 해서 5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팸플릿 하나 들고 가서 노동조합 인원들하고 커피 한잔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점심 한 끼 대접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충북도로 유능한 공공기관들이 유치될까 이게 제일,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런 데 홍보비를 더 늘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대응이, 우리 국장님의 대응이 부실하지 않았나. 다른 데도 충분하게 보면 예산 줄일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이 가장 중요한 해거든요. 총선이 끝나면 바로 발표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그냥 알아서 와라 이런 수준 같아요. 그리고 단장이 우리 경제부지사라는데 물론 경제부지사님이 어디를 다녀왔는지도 모르겠고 또 지금 내가 가끔 전화해 보면 투자유치하러 갔다, 서울 갔다 온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가서 그네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되냐는 얘기예요.

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나보면 그분들은 지금 윤정부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갔을 때 오히려 우리 팀장님이 가니까 그쪽에서 깜짝 놀라면서 이제 오지 말아라, 당신들이 오면 국가에서 어떤 지침이나 정책이 내려왔는지 아니까 오지 말고 당분간은 좀 있어 달라 그래서 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아직은 내부적으로 그 기관을 가지 말고 자기들 중앙부처 있는 데 우선 만나보고 그쪽하고 해서 정책을,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는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지금 스물네다섯 군데 다녀왔는데 그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갔다 어떤 반응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든 갔다 온 데가 등급이 나올 것 아니에요. 유치 가능하다, 안 된다, 여기는 안 된다, 된다, 표시가 나올 건데 지금 우리 충북도의 홍보비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500만 원은 일반 경비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기 좋게 꼬셔봐야 될 것 아니에요, 꼬셔봐야. 그분들이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듯이 하여튼 기분 좋게 만나서 기분 좋게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가 가지고 홍보용 책자나 하나 던져 놓고 알아서 와라 이렇게 하면 과연 그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힘을 실어 줄, 물론 정부 시책이 어느 정도 맞아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노조 또 직원들이 정말 우리 충청북도에 가야 좋겠다라는 강한 푸시도 있어야만 되겠지만 그래도 정부의 조직에, 정부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크거든요. 이런 데를 접촉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렇다고 우리 일반 직원들이 가면 만나주지도 않을 테고 이런 것들 TF팀을 잘 꾸려서 정말 핵심적으로 내년도 총선 끝나면 공공기관 이전 발표 때는 정말 우리가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기분이 돼야 되잖아요. 이번 부산엑스포 한번 보세요. 다 된다고 거의 우리도 정말 다 되나 보다 했더니 이게 뭐예요, 참패잖아요. 이게 우리도 내년도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23년도에는 홍보물품이나 이런 제작하는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했는데 도 예산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예산실의 당초예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추경에 좀 다시…

추경이 늦잖아요. 이제 발표할 때인데 추경에 세워서 언제 해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4쪽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서틀버스사업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골에 보면 행복택시도 있잖아요. 행복택시도 있는데 버스로 콜을 해서 오는 건가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발전과장 정경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셔틀”이라고 치면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거기서 신청을 하면 버스 AI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인승이에요, 이게?

그게 지금 12인승입니다.

12인승?

12인승입니다.

그럼 카니발 수준이네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운전자석까지 포함해서 12인승이고요. 가상정류장이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이 신청하면 노선을 자동 그려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라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조금 걸어가서 서 있으면 버스가 최정예, 그러니까 가까운 노선으로 해서 다시 이동시켜 주고 하차할 때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만약에 앱을 깔아서 신청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마트에있다, 지마트에서 센텀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지마트에서 호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호출하면 몇 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건지도 나와 있나요?

예, 거기에 나옵니다. 어플에다가 딱 몇 시간 정도, 몇 분 소요된다 그러고 딱 나옵니다.

그럼 그 시간 기다리면… 거의 택시 수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행기록을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작년도?

지금 3개월 정도를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평균 한 18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분에 얼마 정도 운행기록… 운영을 몇 분 정도 모셨는지?

아, 전체 한 거요?

네.

지금 현재 3개월,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만 48명 정도 탔습니다.

48명?

1만 48명. 그래 갖고 평균 143명입니다, 일일.

그런데 그거 대비 택시나 지금 마을에도 행복택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준이나 예전에 보면 우리 혁신도시 소형 전기자동차 지금 몇 대 했었잖아요?

예.

그건 지금 어떻게 운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

소형 전기자동차가 있었는데 거기.

지금 타 과학인재국인가 그쪽에서 40대인가 그걸 운영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니 운영하고 돌아다녔어요.

예, 그걸 하다가…

폐지됐어요?

임시로 하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얼마 전… 내년에 30대 정도 운영할 예정이랍니다, 거기.

그런데 이거 플러스 또 버스를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지. 이거 또 지금 버스가 2억 4,000이에요?

예.

진천, 음성에서 1대씩 구매를 한 거예요?

예, 진천 하나 음성 하나 그렇습니다.

그럼 1대가 1억 2,000씩 나누어서 맞나요?

운영비까지 저기 해서 다 저기 한 겁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예, 일부 저기 구입하고 저기하고…

차량 소유는 진천군·음성군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맞아요?

진천군에 1대, 음성군에 1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진천군 차가 음성도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서로 또…

다 교류가 된다는 얘기네요.

예, 교류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버스를 사서 이렇게 운행하는 거와 택시에 보조금을 줘서 운행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는지 좀 걱정스러운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앱을 깔고 어떻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타는 거지 젊으신 분들은 거의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버스를 타고 이러는 부분이지 젊은 사람들은 굳이 이거 막말로 줘도 안 타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이 이걸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 동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0대가 19%, 20대가 10%, 30대가 27%하고 60·70대가 3% 정도 됩니다. 타는 사람이 3% 정도 되는데 혁신도시 내에 60·70대가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60% 정도 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좀 젊습니다, 그쪽이. 젊다 보니까 많이 이용합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평균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한 78% 정도 되고요, 남성이 약간 적습니다. 한 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소형 자동차도 지금 거기 깔려 있고 이것도 지금 운행하면 이중으로 표현이 될 수도…

현재는 소형 자동차는 운행 안 합니다.

예?

안 합니다.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30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중복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일부 그렇습니다.

오히려 소형 자동차는 자기들이 운행을 하고 자기들이 편한 데로 갖다 놓으면 거기서 또 다시 다른 분이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야, 여기 어디죠? 세종에 보면 자전거가 아주 잘 돼 있잖아요, 자전거. 자전거 통학이나 출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돼 있어요, 거기도 보면. 앱이 깔려 가지고 자전거가 몇 대가 그 장소에 서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서 그분들도 출퇴근하기가 택시보다 오히려 더 편하다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혁신도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종시보다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돈이 덜 들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가까운데 굳이 이렇게 돈을 이중 삼중으로 쓰는 것보다는, 또 우리 군민들 건강에도 좋고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형 자동차도 내년에 또 30대가 깔린다면서요, ’24년도에. 과연 그러면 이거하고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혁신도시발전과장 정경화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혁신도시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인데 떨어져서 공공기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하고 이전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셔틀버스나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 반영한 건데, 전체적으로 한번 전기차나 기타 그런 거를 점검을 다시 해 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택시업계에서 저기는 없나요,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업계에서는, 택시가 그렇게 몇 대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택시가 진천이나 음성, 음성에서 혁신도시… 아니, 혁신도시에서 왔다 음성이나 진천으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위주이지 자체에서 왔다갔다하는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내년도에 전기자동차도 나오고 또 이것까지 하면은 과연 어떤 게 시너지효과가 더 좋은지 판단하고 또 자전거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국 조경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3년 동안 투자유치 우수지차체로 선정되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비 보조율이 5% 상향됐고 또 최근 2년간 국비를 52억을 추가 확보하셨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와,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48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1개 시군 간담회는 다 마무리를 하신 거죠, 그럼?

이종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예, 완료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가 수요조사가 된 거예요, 그럼?

이종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23개 사에 91만 5,000평으로 해서 51조 9,000억으로 수요조사는 됐습니다.

23개 사라는 것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들어오는 사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23개 사라는 게 뭐예요?

입주수요 의사…

그러니까 입주수요, 이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지정만 하는 게 아니라 입주수요가 맞아야지 지정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군마다 요구하는 면적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입주수요를 지정요건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 확보된 거는 90만 평 정도다 이런 뜻이에요?

예.

원래는 광역지자체마다 200만 평을 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부 방침은?

예, 그렇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명을 하고 수요조사를 하면서 시군별로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만 평,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200만 평을 오송에다 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실질적으로 산단이 그렇게 있지를 않고 지금 시군에 다 간다 그래도 시군의 전체가 다 첨단기회발전특구를 한다 그래도 200만 평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능한, 산단이 있는 가능한 데에 기업수요가 있는 거를 찾아본 게 91만 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로 저희가 내년도 6월까지 신청을 하는 조사와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음에 찾아서 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까지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50%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아직. 그렇죠? 200만 평이 되려면 아직 50%도 안 됐는데 6개월 내에 그게 가능해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침에 따르면 전국 어디도 지금 이게 가능하다고 확답드릴 만한 데는 없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자부에다가 기회발전특구를 1년 이내 착공 가능하고 수요가 확정된 데 이런 데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산단을 개발 중에 있는 것까지도 거기와 기업의 수요가 맞아 떨어지면 거기까지 확대해서 좀 해 달라 그러면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지침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런 고민은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본 위원이 볼 때 청주는 그럼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청주만 해도, 만약에 청주가 가능하다라면 엄청난 평수가 될 것 같은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청주는 현재 좀 어렵습니다.

그 요건에 안 맞는 거예요, 기회발전특구 요건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예, 기업들 의사를 타진을 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L사나 이렇게 타진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추가 투자계획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용역 수행주체를 보면 테크노파크로 돼 있는데 이거를 투자유치가 직접 수행이 안 돼요?

이게 지침상, 지침에 보면 지역에 기업 육성전략이 있는 기관으로 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용역 수행을 시행주체이면서도 용역 수행 자체를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받아서 용역은 다른 기관에 주는 거예요?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강성규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용역 수행 자체를 테크노파크가 한다 이런 뜻이죠?

예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산업단지마다 출퇴근 때 보면 개인 차를 가져가면 엄청나게 적체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퇴근 버스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 보니까 사업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충주, 아마 동충주산단도 잘 아시겠지만 디앤에이모터스나 여러 큰 기업들이 준공을 하고 근로자들이 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굉장히 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 신청은 했다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사님 공약사업이라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수요를 해서 7개 단지에 했었습니다. 올해도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도비 50%, 지방비 50%가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증평에서만 2대 요청이 왔고 충주에서는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했어요. 과장님…

산단관리과장 정진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에서 지금 들어온 게 두 군데 있는데요, 첨단산단하고 메가폴리스산단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건 기존에 하던 거고 추가로 신청이 돼 있죠.

신청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저희가 이게…

담당자한테 여쭤보세요, 담당자한테.

아! 신청은 했는데 예산실에서…

그러니까!

예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은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에 산업입지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편성사유를 보니까 법정의무 용역비라 그러는데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용역을 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순 투자유치국장입니다. 연평균 수요면적 결정은 법에 의해서 10년간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10년 동안 저희가 한 게 61만 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게 ’26년부터 이제는 70만 평, 80만 평으로 하려고 하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논리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61만 평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61만 평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산업단지 총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총량이 충청북도에 61만 평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년 61만 평…

아, 매년?

매년 61만 평을 해서 이걸 단지를 개발하고 분양을 하면 이 총량에서 이 숫자는 빠지고 다시 개발해서 넣고 그러면 저희가 매년 61만 평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수립계획을 세우는 거는 10배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배로 세워서 이거를 계속 개발하고 분양해서 그 총량제에서 숫자는 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1년에 61만 평이 충청북도의 총량인데 그 10배까지 는 해서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는데 분양이 되면 빠지고 빠진 만큼 새로 지정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쿼터를 늘릴 순 없어요?

그런데 이게 법에 산단 난개발하고 용지를 과잉 공급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쿼터를 국토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제가 볼 때 제한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마냥 산업단지만 개발해 놓고 분양도 못하고 이런 데도 꽤 있겠죠, 그렇죠? 오래된 산업단지에 그냥 나대지로 있고 아니면 또 개발하다 중단된 데도 있을 거 같고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그런 데 때문에 이런 제한은 두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하면 금방 분양도 될 수 있는데 이 규정에 묶여 가지고 못하는 것도. 그래서 하여튼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경남하고 전북 다음으로 3위로 쿼터 총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업 수로 보면 저희도 많이 확보했는데 여기에 더 선제적으로 다음에는 한 70만 평 80만 평 확보하려고 지금부터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3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이 됐다고 하시는데 우수 말고 최우수는 없어요? 또 다른 데는 최우수 받고 우리 우수 받은 것 아니에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최우수고 그래서 이번에 상 받으면서 저희 충북에서 이거에 대해서 20분 동안 우리의 노하우를 발표하도록 해서 사실은 최우수인데 제가 ‘최’자를 넣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성실한 분들이라 ‘최’자를 빼고서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매년 받으니까 매년 최우수를 넣기가 좀 부끄러웠던 것 아닌가요? 그리고 14개 광역시 중에 최우수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가 투자유치는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적으면서, 퍼센티지를 따져서. 항상 얘기할 때는 지사님도 세종시는 빼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맞죠?

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종시는 이제 산단을 개발하고 있어서 물리적으로도 지금 현재 숫자는 안 나오는데 여기 평가표에 보시면 투자유치 실적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 달성률과 수행실적, 고용이행률, 사업이행 적정성, 지자체 관리노력도 이런 것들을 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37조를 했다, 이것만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저희 조직의 노력…

어쨌든 지사님이 엊그제 서울에 가서 중부내륙 말씀하시는데, 약간 말씀하시는데 투자유치 많이 한다고 하시면서 세종시 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본 거고. 아까 또 말씀 중에 여기 오셔서 과장 진급을 1명도 못 시켰다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과장 진급할 사람이 들어오게끔 나가면 되지, 위에서. 그래야지 빨리 순환이 되는 거지 나가지도 않고 진급 못 시켰다고 하시면 그래… 아, 그러니까 ‘국장 위로다 진급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과장님들이 올라오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죠? 난 그래서 앞에서 죽 앉아 있는데 자꾸 뒷분들 올려야 된다고 하길래 본인들이 안 나가놓고서 그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자꾸 그 얘기를 듣고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굳이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면 조금 더 근무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도와드리려고 그래 요.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열심히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하시는데 어쨌든 상벌이라는 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건데 지사님께서 그만큼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투자에 대한 성이 덜 차신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언제인가는 기회가 올 테고 그러면 많은 사람 진급하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은 또 더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사업비가 뭔지 모르겠어요. 첨단복합단지가 저희 집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는데 큰 공간도 아니고 케이-바이오단지 거기가 첨단복합단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이렇게 조금 보니까 측량비용도 있고 보수비용도 있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수할 것도 없어요, 거기. 그런데 어째 이게 350만 원인가 책정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첨단복합단지에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 있죠, 한 분이?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5급인가, 5급이 파견 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없나요?

바이오…

그렇다고 치고. 모르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상한 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들어갈 만한 곳이 없어요. 우기철에 긴급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다 잔디하고 시멘트 바닥인데 뭘 보수를 하고…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에 대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어쩌면 위원님께서 평소에 거기에 환경정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민간기업연구소는 100% 다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하고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11필지가 아직 분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11필지를 도유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나 추석 무렵이 되면 거기 풀이나 이런 잡초가 많이 나서…

잠깐만요, 잠깐만. 첨단복합단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송의 산단을 보면 빨간 걸로 죽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그 주변에 필지 자리 많이 있죠. 이번에 화장품 할 때도 주차장 하던 데도 있고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11필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11필지에서 잡초가 우거지면…

아니, 거기도 첨단복합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국에서 관리하던데.

바이오국에서 이번 1월 달에 저희로 넘어왔습니다.

아, 넘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주차장 좀 쓰려고 했더니 바이오국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니 작년에 주변에 거기 병원 있죠, 화상병원. 병원 앞에 도서관이 있고 행사가 많아 가지고 거기 앞이 바로 그 땅인데 주차장 했던 데인데 그것 좀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고 알아서 쓰라고, 그냥 얘기하지 말고. 자기네 책임 못 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화장품산업단지 할 때도 보니까 거기 쫙쫙 밀어 갖고 다 쓰고 계시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공유지이기 때문에 공유지를 공유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이 할 경우에 저희가 또 이거를 공유의 목적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는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무슨 일이 있으시면 저희가 공용의 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아니 도서관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행사도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그 주차장이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옆에다 차를 막 세워 놓는데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얘기했는데도 아주 바이오과에서 그거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따지면…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장품산업단지 할 때 지난번에 할 때는 그걸 다 했잖아요. 그거나 그거나 별 차이 없는 거 같고, 민간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셔서 제가 부탁하면 꼭 들어 주십사…

이거는 위원님께서 부탁하실 때는 공용의 목적으로 부탁하시는 거에…

아, 그럼요. 당연하죠.

한해서 그거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부탁 안 하고 지역의 행사나 이렇게 할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바이오과는 단칼에 자르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꽃임 위원께서 지난번에 행감 때 오스코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 사업에 12억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탁금인가요, 그게? 민간위탁금.

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인건비와 또 광고홍보비하고 관리비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완공이 언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5월입니다.

그럼 완공도 되지 않고 한창 공사 중인데 이만한 돈이 또 계속 들어가나요?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는 저희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이 오스코에 대한 홍보와 전시 유치에 대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그러려면 6월까지는 한 3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는 10명 정도 해서 인건비까지 포함한 사업입니다.

아니 집도 안 지었는데 손님 오라고 홍보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준공 날짜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벌써 올해 12억을 갖다가… 물론 2025년도에 행사할 홍보비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서도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12억이라는 많은 돈을 갖다가 운영비나 이런 데에 쓰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을까, 일정 부분의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12억이라는 돈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100만 원, 200만 원도 깎이는 시국에 1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건물도 짓지 않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타 컨벤션센터를 보게 돼도 저희가 ’25년도 5월에 이게 준공이 돼도 이거에 대해서 가동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9월부터 행사 유치가 가능한데 그 전에 이거를 저희가 한 66회 정도 실질적으로, 제 기억으로 66회 정도 이 행사나 전시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이거에 대해서 초반기에는 국제전시회나 이런 걸 유치를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 아시다시피 해외의 큰 전시회나 이런 거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유치 홍보고 그거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기 때문에 처음에 인력은 마케팅하고 전시운영팀 그런 전시사업팀으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최소로 운영을 해서 알뜰하게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분들이 개관을 해서 운영하는 거는 3년을 저희가 위탁을 한다고 그래도 17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7개월을 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이거를 준비를 해야지 17개월 동안에 실질적으로 연 60회 정도를 넘는 이거를 하기에 저희가 그렇게 과업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저도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이 전시관이 들어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 한층한층 올라가고 큰 건물이 돼서 앞의 도로도 다 아스팔트로 깔고 신호등도 만들어 놓고 다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뿌듯한 감도 많이 느껴요. 그러나 이 사업이 제대로 돼야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들여서 전시관 전시관, 그렇게 부르짖었던 전시관이 드디어 오스코라는 이름으로 탄생을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오스코라는 게 정말 충북을 빛낼 수 있고 충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려면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계속 지켜볼 것이고 앞으로 하나하나 모든 걸 함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서 위탁을 주더라도 지금 위수탁 관계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안 들어온다고 지난번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하든,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해서 적자가 나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잘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적자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적자가 안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자꾸 세우고 그래서 진정한 충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오스코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옆 동네에 철로가 지나가잖아요? 철로 옆에 들어가면 달동네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의 궁평리가… 지금 오스코도 궁평리하고 만수리하고 연제리하고 섞여 있는데 바로 철로 너머가 궁평리잖아요? 거기가 지금 완전히 오송 1역세권은 개발이 진척이 되고 있지만 2역세권은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오송 2역세권이 개발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개발이 안 되면 오스코가 활성화가 덜 된다. 그리고 지금 오스코가 있는 지역에 7,000평이 상가지역하고 호텔부지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8,500평입니다.

그거나 그거나 뭐 1,500평 차이인데 자꾸 저기 하지 마시고… 하여간 체육관이 7,000평 들어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자리가? 그래서 궁평지역하고 철로가 가로막혀 있는데 거기를 개발을 해서 오스코 활성화를 위한 그런 상가나 어떤 지역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완전 밀접한, 철로만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철로 밑으로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철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를 개발하면, 지금 오스코 앞에는 다 아파트고 개발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역세권, 역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궁평리를 같이 개발을 해 주면 어쨌든 오송역 앞에 달동네가 없어질뿐더러 그걸로 인해서 오스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쪽을 상가나 이런 걸로 어차피 역하고 붙어있으니까 연계시키면 오히려 더 오스코가, 역하고 상가지역하고 오스코하고 붙는 저기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오스코가 모든 면에서 잘될 것 같다, 장사도 잘 되고. 그리고 걸어서 와도 이게 벌판을 걸어오면요, 무지하게 먼 것 같아. 그런데 벌판이 아니고 도심을 걸으면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스코하고 오송역 중간을 지금 도시화를 시켜주면 하나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발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 좋은 제안이면 지사님께 보고 잘 해서 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오스코 주변의 상가 8,500평에 대해서는 물론 호텔도 해야 되지만 호텔 외에 오스코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수익사업이라도 좋다는 조건으로 공모를 하고 있고, 그렇게 돼서 지금 거기를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호텔을 거기다 조건으로 넣다 보니까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스코 활성화를 위한 상업용지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상업용지화되면 거기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오스코 활성화, 오송 활성화를 위해서 오스코 상가 그거를 우선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오송의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국에서 어떻게 투자국 관점에서 이거를 고민할 건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고민만 하지 말고, 백날 고민해 봤자 답은 안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오스코를 위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뭐 그 동네를 개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스코가 활성화되려면 지금 현재 부대시설이 부족하다. 오스코를 둘러싸고 있는 이쪽에는 아파트고 이쪽에는 달동네인데 그러면 달동네를 개발해서 오스코와 같이 하나로 만들어주면 오스코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고 아마 충북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잘 좀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3년도 산업부 투자유치 우수지자체 3년 연속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생하신 조경순 국장님과 모든 직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오늘은 또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도는 지난 10월 달에 충북 공공기관 유치 전열을 발표했습니다. 혁신도시와 개별지역의 산업에 연계해서 각 지역별 어떤 기관을 유치할 건가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행감 이후 정부나 타 시도의 동향이 좀 드러나는 변화가 있나요? 타 시도들의 움직임이 좀 드러나게 표시되는 게 있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관에 방문을 하게 되면 어느 기관에서, 예를 들면 울산에서 다녀갔다든지 이런 동향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서로서로 파악을 하겠죠, 누가 왔다 갔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우리도 시군의 적극 참여를 위해서는 붐업할 수 있게끔 계획도 세우고 또 수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각 시군별로 뭐랄까, 전달사항이나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좀 내려보낸 지시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너무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우리도 달라, 달라” 하는 것들이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가 물밑으로 작업을 하자. 예를 들면 도에서 막 나서서 어디를 갔다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금방 뭐가 되는 것처럼, 이거는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기대를 저희한테 많이 갖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는, 담당 과장은 이 윤정부에서 될지 안 될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아직까지 VIP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가정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면 기대감에 대한 시군의 경쟁이 심화되는 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밑으로 우리가 도에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이거를 데이터화하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그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글쎄, 아까 국토부에서는 각 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우리 국토부로 와라 이렇게 하고 아직 대통령께서는 확답을 안 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뭐랄까, 그런 난감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요…

국토부를 오라는 게 아니고 국토부의 말은 환경 산하기관이면 환경부를 가고…

아! 그렇게, 다 그렇게 부서를 가라?

예예, 그렇게 중앙부서를 가서…

중앙부서를 가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도 그동안에 TF팀을 짜서 한 스물네 곳을 방문했다고 하셨잖아요? 노조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도 전해 들은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다녀오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아, 과장님이?

저는 노조에서는 우선은 “중앙부처에서 그 정책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그러니까 오지 말아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더 첨언해 주실 게 있으시면…

혁신도시발전과장 정경화입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보면은 “왜 왔냐?”라는 걸 가장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은 이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겠죠, 예예.

근본적인 게 그거다 보니까…

강제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거는 미리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서, 멀리 부산이나 어디 저쪽에 전남도나 그쪽으로 가면 어렵지 않냐? 가까운 데를 미리 갈 수 있게 생각해 보고 좀 움직이는 것도 좋지 않냐?” 그렇게 설득을 하면 “아, 그건 또 그렇네요!” 하지만 결국 대체적으로는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뭐 좋아라 가겠다 하는 기관은 별로 없겠죠, 강제이전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도 아까 국장님이 드러나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그 전후 해서는 굉장히 각 시군별로 엄청 치열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활동비도 좀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도 500만 원은 너무 적다, 좀 더 싸워서 많이 확보를 했어야죠. 500만 원은 너무 적은 경향이 있고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딱 정해진 거, 아까 만약에 철로, 코레일 관련이면 제천과 오송이 같은 우리 도지만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정해진 게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는 따로 있고 이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충청북도에 유치를 해 와야만 나눠 배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많은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략과 전술을 잘 짜셔서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과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지난번에 추경에 6,000만 원을 세워 주셔서 이걸 실행예산으로 저희가 할 건데 도에서 이런 실행예산을 할 때 각 지역에서, 시군에서도 이거를 도와 같이 해서 도에다 시군에 맞는, 특성에 맞는 기관들을 저희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도가 가지고 있는 용역의 결과와 시군에서 하는 게 다를 경우에는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다 보면 그 소리를 국토부를 통해서 들을 때는 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가시면 꼭 같이 이제는 동행해서 동향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힘을 좀 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따로 또 같이’?

예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투자유치국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6억 4,176만 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조 4,471억 4,908만 원의 0.3%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 인 79억 9,511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36억 70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4,411억 4,908만 원의 1.4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인 80억 2,973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내역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페이지부터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4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9억 6,15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4억 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과별 예산편성한 내용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 307억 1,053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45.7%인 96억 3,8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83억 7,086만 원, 중소기업 중대재해방지 컨설팅 1억 8,000만 원, 중소기업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북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2억 6,500만 원, 충북 엔젤투자 100억 원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1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59억 520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1.8%인 74억 2,8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7억 2,972만 원, 지역형플러스 일자리사업 40억 3,650만 원, 일손이음 지원사업 14억 1,642만 원,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 9억 3,133만 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2억 4,17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14억 3,976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8.8%인 49억 5,8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79억 1,19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1억 1,215만 원, 상권 활성화사업 32억 7,938만 원, 우리동네 문화장날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물가안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 1억 2,584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7억 2,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 177억 4,185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4%인 20억 6,8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2억 2,400만 원,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 31억 1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3억 9,734만 원,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23억 5,000만 원, 청주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지원 15억 원, 충청광역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 건립 15억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78억 970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29.1%인 32억 1,1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수출과 판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48억 3,500만 원, 수출창출기업과 잠재기업을 위한 바우처 지원 16억 원, 수출온라인자문관 활용 현장지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5페이지부터 14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은 도내 벤처·지식산업 기업 청년창업인과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548억 507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7억 776만 원, 융자금회수 548억 7,991만 원, 예치금회수 254억 3,739만 원, 전입금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융자금 500억 원, 창업벤처펀드 출자금 62억 2,000만 원, 예치금 318억 507만 원, 예탁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의 중점 재정운용 방향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 사회복지분야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손이음 지원사업 116억 원, 사회적 기업육성 123억 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산업금융 지원분야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440억 원, 산업기술 지원분야에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102억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분야에 전선로 지중화사업 지원 354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일반분야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419억 원 등을 투입 예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경제통상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 세계적인 복합경제 위기상황에 도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벤처·스타트업 등이 대내외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역량 강화를 통한 민간소비 진작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저희 국뿐만이 아니고 타 실·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전반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경제통상국도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많이 감액이 되고 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김두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23년이 한 1,016억이었고 내년도 ’24년도 예산은 936억 원 정도로 지금 감소가 약 80억 정도고요, 증감률이 -7.9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산을 우리 경제통상국을 다른 부서보다 더 유심히 자료를 다 본 결과 굉장히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지난번에도 내년 본예산 ’24년 예산 관련돼서 민생문제 해결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려면 경제통상국 쪽으로 신규사업이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네요, 신규사업이. 지금 여기에 우리 경제통상국의 내년도 신규사업은 거의 국비 확보된 거 공모 선정된 거랑 그거 외에 한 네 가지 정도가 신규사업이에요. 첫 번째가 지난번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엔젤투자 100억 조성 충북, 그거하고 우리 중소기업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2,000만 원, 그리고 우리동네 문화장날 3억짜리, 그리고 충북·후베이성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나머지 용역비나 이런 것들은 법적 경비고요, 거의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 김꽃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동의를 하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신규로 하려고 사업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인 그런 국가적이나 도의 재정여건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많이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좀 우리 도에서라도 찾아서 어렵고 힘든 분들, 특히나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사업이 반영된 게 거의 없고요. 도나 정부가 어려우면 일반도민들은 더 어렵습니다.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이 해 오던 사업들도 거의 예산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수혜 받는 그런 대상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축소가 되고 그런데다가 사실 더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경제적인 부분에 신규사업이 한 4건 정도뿐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요. 타 부서에 있는 사업 성과가 분석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막 몇십억씩 증액된 사업을 보면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업들 예산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산편성권이 저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아예 반영이 안 됐네요. 제가 예결위원이라서 제가 총괄부서인 예산부서에도 또 얘기는 하겠지만 정말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의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하고 있고 호응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더 확대돼야 될 게 오히려 예산 세수가 어렵다는 그 하나로 다 감액되고 대상자도 다 축소되고 기간도 줄어들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진짜 저는 화가 나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부서랑 더 많은 예산, 신규사업이나 충분히 더 노력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안타깝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래서 다른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저는 에너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솔라밸리 충북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257쪽. 이 사업내용이 작년에 3,300에서 올해 3,420, 한 120만 원 늘었어요. 그렇죠? 산학연관 연계협력을 통해 태양광산업 활성화 및 솔라밸리 충북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국장님? 태양광산업의 지금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 또 우리 국장님이 태양광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태양광사업이나 이걸 와서 이렇게 보니까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가구에 우리가 태양광 시설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연차적으로 매년 계속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어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차원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런 사업이나 예전 민선7기나 이때부터 해 오던 사업이나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예전에 하던 사업을 수요가 있는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든 최근 언론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성과 수익성이 좋지 않아. 그렇죠?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태양광사업에 대한 정책 개발이 아직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태양광 관련해서는 우리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 내에도 태양광 관련 각종 센터가 입주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태양광센터에서 태양광의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걸 향상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태양광의 효율을 높여가면서 신재생에너지로서의 그런 부분에서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계속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저희 가정에서도 지금 3㎾짜리를 많이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짜리를 설치하고 자부담 있고 우리 국·도비, 시군비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했어요. 예전에는 한 200만 원 선, 백 얼마 선, 지금도 일반 보조비가 다 개인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설치를 하고 난 후에 계속 한전에 지금 자기가 쓰는 전기요금 빼고 나머지는 한전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업이 종료 시점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 자기가 쓰는 전기요금만 빼고 나머지는 계속 한전으로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실제 일반 가구에서 태양광 시설을 한 일반 가구에서 쓰는 전기 이외의 전기가 한전으로 가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에너지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예,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쓰는 만큼 되고 쓰지 않은 전기는 한전으로 귀속이 됐는데 요즘에는 상계처리가 되어 가지고 자기가 안 쓰더라도 발전량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마이너스로 돌아가 가지고 그게 항상 누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다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한 10년이 지났다 이거야, 10년. 그게 예전에는 한 20년 정도 기준을 줬었나요?

보통 태양광 거기 셀모듈 수명이 초창기에는 10년∼20년 됐는데 요즘에는 25년까지 이상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버터라든가 이런 부속설비만 잘 관리하면은 수명은 25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자부담이 일단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자부담.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갔지만 또 자부담도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자기 시설분담금 했던 가구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저기가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전에 들어가고 나머지 전기 쓰는 양만 계산해서 지금 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초창기에는 자기가 쓴 만큼 그다음에 나중에 또 초과로 생산된 전기는 한전으로 이렇게 귀속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상계처리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쓴만큼만 하고 안 쓰더라도 이게 누적이 되는 일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적이 돼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예예.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발전이 주간에, 야간에 되더라도 야간에 쓰는 양이 있다 하면은 그게 다 그때 다 상계처리되어 가지고…

남는다면은?

거의 다… 3㎾ 정도 했을 때 남는 구조는 아닙니다.

없어요?

예예.

그냥 거의 소비되고 말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5년에 태양 모듈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만약에 향후에 25년 이후에 자기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내용을 바꾼다고 할 때는 개인 사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부족한 설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다른 기관·협회나 다른 기업과 연계해 가지고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교체비는 시군비 또 도비 들여야 되나요?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 추가된 사업은 계획된 사업이 없는데 지금 국비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신청이 되면은 5년까지만 그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25년이 정년이라고 하면, 사용연한이 25년이라고 하면 25년 후에 그 모듈을 또 교체를 해야지 다시 유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태양광 모듈을.

예.

폐기 처분하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아직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저기는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수요가 또 많이 발생된다 하면은 우리가 도의 특수시책이든 아니면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에 맞게, 목적에 맞게 새로운 사업이 또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되는 것 아닌가요? 한 10년 넘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보통 10년 정도 이렇게 수명을 봤지만 지금 수명이…

아니 우리가 설치, 지금 충청북도에서 태양광을 설치한 시기가 거의 10년 넘었잖아요, 지금.

10년… 2012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게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태양광을 보급하고 이거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음성·진천지역에다가 태양광 유지보수 관련된 이러한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있고, 거기서 기관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여기에 대해서 효율이라든지 설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이런 지원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면은 기존에 있던 설치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되고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고금리 또 고물가·고환율로 우리 도민들의 삶이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행사성 사업은 좀 지양되고 재정지출을 규모 있게 해야 될 이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어떻게 됐든 우리 도민들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나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고 신재생에너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피부로 와 닿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태양광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돈이 거저 굴러 들어오는 것마냥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지금 자꾸 그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정부가 하는 방침들이 다 비슷해요. 옛날에 나무보일러나 펠릿보일러 이런 것들 많이 보급했는데도 지금 또 심야전기, 지금 심야전기는 어르신들이 계속 쓰고 있는데도 거의 안 써도 60만 원 내지 80만 원씩 자동으로 흘러나가고 있어요, 따뜻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때 우리 정부가 했던 사업들인데 정말 시골에 가 보면 그런 어르신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쓰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살지도 못하고 전기요금만 지금 자연적으로 60만 원 이상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들이 잘 나와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대안 발굴 또 이런 어려운 점들은 제도 개선을 해서 어려운 도민들이 좀 삶의 영위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고민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2쪽,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우수시군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수 시군, 글쎄 일자리사업 해서 우수 시군 이렇게 포상한다는 것도 이제는 모순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비를 이렇게 들여서 지역의 정말 힘든 일손을 도와주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일손을 많이 덜어드리는 부분인데 시군에 이렇게 포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농부들한테, 일 쓰시는 분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더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어져요. 괜히 시상해서 큰 저기도 없는데 3,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우수시군 포상은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 예를 들면 일손이음사업이라든지 일손지원기동대 또 도시근로자사업 그러니까 우리 도 자체적인 시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군을 좀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하지마는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시군을 좀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성과가 좋고 하면 결국은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혜택이 아니라 단체에서 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단체에서. 그래서 이게 최우수 900만 원, 우수 600 두 군데, 장려 300 세 군데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게 하여튼 지역의 일자리사업이 잘되면 그 지역에 혜택이 많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포상도 죽 해 왔는데 이렇게 굳이 계속해야 될지는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사업들을 다른 데로 해서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사업비를 절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굳이 이거 안 해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죠?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그런데 이게…

시군을 포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전체적으로 10% 감액하라고 했는데 이런 포상비는 지금 하나도 감액을 안 했어요. 다른 데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아까도 투자유치국에 홍보비가 없어 가지고 500만 원 세워서 공공기관 유치하러 다니는데 이런 건 안 해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사업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0%도 감액을 안 했어요. 포상하는데, 포상 안 한다고 일손이음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게 깎이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다른 데는 그냥 꼭 필요한 사업들도 많아 가지고 전부 다 감액을 10% 이상씩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상하는 데는 그냥 올라왔단 얘기예요. 이건 얼마든지 삭감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일정 부분은…

뭐 답변은 제가 상상으로 맡기고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심사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물론 경제통상국에 한정된 부분은 아닌데 전체적인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보면 ‘정말 내년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89쪽에 중소기업 ESG경영 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에도 했고… 아니,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해 왔던 사업인가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 이게 시작한 것으로…

처음 생긴 거예요?

예예.

금년에 이제…

2023년도에.

2023년도에 처음 했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거네요, 그러면? 신규로 생긴, 금년에 신규로 생긴 사업이네요, 그럼? 금년에 생긴 사업.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요즘 ESG 경영이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강조되는 거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충주상공회의소도 금년에 충북 북부권 공급망 ESG 지원센터 지정을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한 건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5,000만 원을 예산 요구를 했더니 이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예산담당관님하고 불러서 “이거 왜 안 해 줬냐, 이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필요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는 안 올라왔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내가 뭐 판단을 하여튼 미루어 두고, 추경에 꼭 좀 반영을 해 달라 그래서 하여튼 추경에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보니까 여기 청주는 14개 기업에 ESG 경영에 대해서 교육하고 지원하고 그러는 건데 이쪽 우리는 보니까 8개 기업에, 거의 사업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어떤 ESG 경영과 관련한 지원을 해 주는 거, 역량 강화를 시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아까 우리 김꽃임 위원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전체 필요한 사업들이 큰 사업비도 아닌데 감액되고 이런 게 참 많아요. 162쪽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도 보면 1억이 지금 내년도에 감액됐더라고요. 이 사업도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한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뭐 예산이 어렵다는 사유로 이런 사업비가 이렇게 삭감이 돼서 편성을 해야 되는지… 물론 경제통상국에서야 노력했겠죠.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충분히 감액하고 그랬을 사업들이 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세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179쪽에 외국인 노동자 권익 지원 이거는 더 화가 납니다. 이게 사실은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면, 정말 기업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교육, 한국어 교육, 여러 가지를 정말 지원을 더 해 줘야 되고 이럴 형편인데 이게 4개 시군에 8,000만 원이었어요. 50%씩 그러면 4,000만 원, 시군 4,000만 원이었던 걸 이걸 30% 이상 삭감을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건 뭐 금액도 크지도 않은 이런 사업을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하여튼 올렸던 건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숙사 임차비라든지 외국인 권익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그 필요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전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추경에 저희들이 하여튼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1쪽,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에너지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굉장히 이게 에너지과에서도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사실은 이 사업도, 지금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도 많은 각 시군의 어떤 시민·군민들이 신청해 놓은 세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 되는 줄 알고 신청도 받아놓고 아마 당첨… 당첨이 아니라 선정됐다고 아마 통보도 유선이나 이렇게 갔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저도 이 사업을 받아왔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이 질의했지만 저도 저희 집에 이거 3㎾ 해서 몇 년 전에 했고 2㎾는 자부담해서 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설명했지만 여름에는 발전량이 많잖아요? 그럼 전력 생산량이 많으면 그달에 쓰고 남는 건 다음 달 이월되고 겨울에는 발전량이 적으니까 누적돼 있던 걸로다 삭감해서 쓰고, 계속 누적되고 누적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인데, 이 예산 편성상황을 보면 뭐 이것도 엄청나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거를 그러면 지금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애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물론 정부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확보를 하라 그러면서도 태양광 쪽을 이상하게 좀 어렵게 만드는데, 어떻게 이걸 뭐 어떤 불법적으로 또는 예산이 다른 쪽으로 흐르는 이런 거는 막을 필요가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더 강화하는 데는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 도의 정책도 그렇고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도 전반적으로 많이 예산이 전년 대비 한 삼사십 프로 정도 축소될 것으로 이렇게 사업설명회 때 통보가 됐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물 태양광 사업, 축사 태양광 보급 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년 대비 많이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수요는, 도민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아직 국비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규모나 이게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사업물량은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저희들도 주택 보급사업은 한 1,000가구 정도 올해 잡았는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국비가 추가적으로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가 존폐기로에 있는데 10년 동안 우리가 중국 상하이사무소를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2015년도부터? 우리 국장님, 거기를 한 10년 동안 운영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폐쇄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폐쇄를 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잘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10년 동안 해 봤지만 우리한테 큰 이익은 없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게 돌고 돌고 바뀌고 바뀌는 건데 우리가 그 당시에 상하이사무소를 낼 때는 뭔가 중국에 커다란 꿈을 가지고 우리 충북의 수출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해서 상하이사무소를 개소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아는 대로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쭉 해 오면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판단했을 때 세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라는 시장이 사실은 시장은 인구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고 사업이 잘되면 수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될 수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중국 사무소도 아마 그 당시에 개소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그런 경향이나 이런 걸로 판단을 했을 때는 사실은 중국 시장이 여러 가지 교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 우리 리더스포럼을 청남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일정 부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도 전부 지금 다 빠지고 동남아 쪽이나 이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리더스포럼에 참석하신 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금년 6월 달에 상하이에 가서 한번 사무실도 가봤고 그래서 일단은 전시공간 확보한 거라든지 현지직원 채용하는데 3명을 쓰고 있는데 1명을 줄여서 했다든지 추경에 좀 삭감을 해 가지고 절약을 해 가면서 하려고 그렇게도 사실 진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중국 시장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많이 매년 투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폐쇄를 하고 새로운 아세안이라든지 동남아 쪽의 어떤 그런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중국에? 상하이도 돼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상해는 제가 알기로는 교류지역으로 돼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국 문화는 ‘꽌시’ 문화입니다, 그렇죠? 중국 애들은 친구가 아니면 사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것은 친구 하자고 한 건데, 흑룡강성하고는 우리가 30년 동안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매년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얼빈에 상품 판매·전시도 하고 있죠, 매년? 매년 하나요? 보통 6월 15일쯤에 하는 건데.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 그렇게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을 번지수를 잘못했다, 처음부터. 내 친구가 있는 데 가서 사무실을 내 줘야 뒷배가 빵빵하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나아졌을 텐데 생뚱맞은 변방에 가서, 변방은 아니지만 모르는 데 가서 사무실을 내니까 그런 관과 관의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상해라는 곳이 하얼빈이나 이런 데보다는 도시적으로 또 많은 그런 활성화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하려면 내가 아는 데 가서 하는 게 낫고 내 친척이나 여동생이나 오빠나 주변 사람이 있는 곳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게 정설인데, 하얼빈… 아니, 상해를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갖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패착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동남아로 가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국 관계 좋아지면 또 올 거예요? 그렇죠? 사업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서 승부를 걸어야지 코로나 발생했다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빠져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믿음을 못 주는 거라는 거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우리가 어려우니까 다 떠나버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온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해 같은 데 돈은 많이 물 붓듯 썼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라고 봐져서 언제든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지금 자매결연 맺은 데하고의 인적교류하고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류를 하는 데 도움이 있어요?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빈푹성하고 중국 흑룡강성하고 공무원 교류를 해서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종 통역이라든지 또 그쪽의 어떤 그런 정보 이런 차원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빈푹성·흑룡강성이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지역이고 교류지역이기 때문에 연도 중에도 수시로 상호 협의해 가면서 파악하고 하거나 이렇게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많지는 않고 일단은 어쨌든 자매결연을 하면서 인적교류를 하자고 그래서 한 것 같고 결국 우리나라 여기 국제통상과 소속이죠, 그 사람들 나간 사람들의 소속이. 나가서 중국어 좀 배우고 와 가지고 딴 데로 가면 그만이고. 제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지난 10대 의회 때도 제가 중국도 몇 번 가 보고 했지만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사람 파견 나가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이 어려운 때 그리고 상해 같은 데 그런 데도 폐쇄를 하는 마당에 굳이 그런 사람들 인적교류를 할 필요가 있는가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생각으로 지금… 제가 아까 물어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고 그 사람들 큰 역할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교류하고 인사하고 그냥 근무하고 한국말 배우고 중국말 배우고 이 정도 수준, 큰 부분은 없어요. 통역? 그 사람들 없어도 여기에 충청북도에 그만한 중국어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거기 중국의 외사판공실 사람들 한국말 다 잘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살펴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국에 굳이 파견 보내 가지고 예산 낭비하지 말라라는 말을 10대부터 지금까지 제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 지켜만 봤는데 지금은 때가 어느 정도 된 거 같다는 얘기예요, 상해도 철수하는 마당에. 그리고 다변화시켜서 베트남, 몽골 자꾸 이런 데로 간다고 하는 건데 거기는 쉬운 줄 알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호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져야지 수입하고 수출하고 다 하는 거지, 노력의 결과가 나오는 거지 지역 탓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지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쪽 지역에 우리 충북의 상품을 한번 제대로 팔아보겠다 이런 각오를 갖지 않으면 백날 여기 예산 해 가지고 무슨 상품 전시회 해 갖고 아무 소용도 없어요, 가서 놀다 오는 거지.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 이런 문제 어려운 시국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특히 국제통상과 이쪽에 열심히 잘하시는데 하여간 사업이 있으면 웬만하면 딴 데 주지 말고 직접 사업도 하고. 보면은 별것도 아닌 사업을 갖다가 여기저기 다 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건지 모르지만 웬만하면 직접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업 보세요. 테크노파크·진흥원이 됐든 다 날아가, 거기서도 못하면 또 딴 데로 주는 거예요. 이게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예산을 줄이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이렇게 아주 질책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흑룡강성이라든지 빈푹성이라든지 교류지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교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최대한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복귀를 하고 하면 통상부서에 배치를 해서 그쪽 계통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또 저도 올 6월 달에 흑룡강성 갔을 때 우리 파견공무원들이 외사판공실하고 회의를 할 때도 통역을 직접 해 주었고 그런 사람들이 어학능력이라든지 그런 쪽의 꽌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관계를 맺어서 복귀를 하더라도 통상부서에 배치가 돼서 얼마든지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충분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쪽으로다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논리니까, 국장님 논리고 위원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르고. 아까 제가 죽 말씀드렸지만 흑룡강성 파견 나간 사람이 대견스럽게도 통역해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 한국말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북한 이런 데서 다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고 더 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상하이사무소 운영에 관해서도 지금 2025년도까지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뭐 질질 끌고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바꾸려면 빨리 정리 딱딱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괜히 지금 어렵고 500만 원, 1,000만 원도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3억씩 이렇게 갖다가 꼬라박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데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20쪽에 중소기업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PL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제조자가 부담해야 될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잖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개별 계약을 해서 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손해보험사와 단체 계약을 하는 그런 보험인가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간을 보니까 1년입니다, 보험기간이. 여기 네모 안에 박스 안에 제조물배상책임보험 해서 보험기간이 1년이에요. 그리고 한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16만 원 곱하기 125개 업체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일회성인가요? 한 회사에 한 번 딱 주면 끝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 보험은 매년 드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3년 치를 평균 계산해 보니까 1개 기업당 160만 원 정도 1년에 그렇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나 이런 데는 50% 정도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는 올해 또 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최소 10%만, 신규사업이라 10%를 시작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해서 10%를 계상해서 16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거고요. 이거는 중소기업 우리 간담회하고 그럴 때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도에 요청했던 사안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겁니다.

진행하는 건가요?

네네.

그런데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 중소기업이 꽤 많잖아요?

네네.

한 22만 9,000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5개도 적을뿐더러 또 액수도 16만 원이면 그러면 그분들한테 A라는 기업이 있으면 줬어요, 올해. 내년에는 끝나는 거죠?

아니 이제 내년…

계속?

내년에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할지 그런 거를 세워서 작년에 받았던 기업은 배제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중소기업중앙회나 이런 데랑 상의를 해서…

아, 아직 그런 뭐…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정한 건 없어요, 기준을?

예.

그러면 이 125개는 예산상 때문에 그냥 125개?

보통 3년 평균을 보니까 중소기업중앙회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회사가 16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밖에 보험을 안 들었어요?

예예.

보험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예예, 그래서 보험을 든 개수에서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125개 정도면 60% 정도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기업을 다 지원하려고 3,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다 반영은 못 되고 일단 125개 정도부터 해 보자 해서 예산이 2,0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3배 배상도 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있잖아요. 이런 손해배상책임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큰데 꼭 필요한 보험인데도 못 들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들이 부담이 커서?

그전에는 이게 수출할 때 유럽이나 이쪽에서…

그렇죠. 컴플레인 들어오고 막 이러면…

피해보험을 가입해야지만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제도가 강화되면서 그전에는 자율적으로 내가 들고 싶으면 들고 안 들고 싶으면 안 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안 들면 수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로 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백몇 개 회사만 가입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기존 기업의 한 60% 정도에 10%만 보험금을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향후에는 더 많은 기업에 보조율도 타도는 한 50% 정도까지 하니까 조금 더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그러게요. 10%는 너무 적네요. 그렇죠?

예, 예산상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지원해 주는 금액이나 또 대상기업도 더 넓혀가야 될 것 같고요.

예예.

아직 들지 않는 회사에도, 기업에도 더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이 들고 또 3배 배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5분발언에서도 강조했지만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또 중소기업 ESG 경영 등 책임이 커져가는 가운데 신규사업 이 성과가 좋아지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셔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영도 안정되고 수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들에는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잠시 그러면 정회한 후 16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개 사업 25억 5,753만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개 사업 1억 5,000만 원, 경제통상국 소관 3개 사업 4억 1,903만 원, 농정국 소관 2개 사업 18억 850만 원, 농업기술원 소관 1개 사업 2억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