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저는 늘 우리 상임위에서 지역구가 오송이기 때문에 특혜나 혜택을 많이 본다 이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끔하시는데,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이 오송에 있다 보니까 오송 관련한 사업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늘 관심 있게 구역청도 방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거기 우리 직원분들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죽 하는데 열심히 한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경제자유구역청이 맥을 정확하게 못 짚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도 물론 필요하죠, 용역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물론 시간이 걸리죠.

청장님도 그동안 또 바뀔 수도 있고. MRO를 보면은 사실 그 MRO가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그 MRO가 그 MRO고 애물단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있는데 앞으로 몇십 년이 흘러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안타까움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죽 제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들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의문점을 이렇게 내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생각을 늘 가져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도 경제통상국하고 중복된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저도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도 그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8,000만 원으로 지원사업하는 부분인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지금까지 해 왔던 패턴의 그런 사업이 지금 경자청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딱 선입감이 ‘거기서 하는 게 맞나? 저건 경제통상국에서 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건데.

그리고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테크노파크에 주어서 거기서 하는 거고 야, 과연 그게 맞나?’ 저도 우리 이종갑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세수가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 굳이 이런 신규사업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는가, 좀 더 생각 좀 해 보고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도 책을 죽 보면서 설명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보면은 거의 다 아, 이거는 의원의 생각으로서 지금 상황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다 이걸 질의하고 꼬집을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내가 둥글려서 말씀드리면 경자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가 하는 것이 적당하냐, 시기적으로 맞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고민을 해서 예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다 안타까운 점도 있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자 하는 의지는 좋지만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