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감액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이 한 10여 건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28쪽의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 사업을 보면 최종적으로 14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아 무역 창업을 한 것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올라왔었습니다.

올해도 10% 감액으로 해서 4억 5,000이 지금 올라왔는데 전년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거친 것인지 궁금하고요.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사업화 지원에 1억 원, 행사 운영비가 5,000만 원, 기타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정부예산 감축이 되고 있고 또 도 재정상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 예산을 지금 100% 들여서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되고요.

올해 사업에 신청했다 중도 포기하거나 선발되지 않은 분들은 신청 자격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실제로 발생되는 사업수요가 있는지 또한 제대로 이게 평가가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