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위원 보니까 이게 좀 들쑥날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년도에는 한 2,300명대 되다가 2021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1,800.

또 ’22년도에는 다시 2,000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중에 보니까 전문가 참여비율이 ’20년도에는 16.2%, ’21년도에는 30.7%, 작년에는 25.3%가 이렇게 참여를 했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003년도에 도입했으니까요, 20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나 보호자가 전문가 참여에 동의한 모든 소년범이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아니면 아마 조사단계에서, 그렇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응하겠느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역할이라는 거를 잘 모르는데 기능을, 선뜻 동의하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 비율로 보면 전문가 참여율이요 비율로 봐서는 좀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참여도를 높이려고 하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홍보가 다양하게 돼야지 효과도 되고, 그로 인해서 재범의 소지도 줄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지금 홍보 방법이라든가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