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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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호명면, 유천면,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천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호명면, 유천면,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호명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호명면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호명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호명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 11. 29. 호명면장 황보복 유천면장 윤상무 농정과장 안상훈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농업기술센터 남창진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자리로 돌아가 주셨네요.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호명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호명면장 황보 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호명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면민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호명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 부록에 실음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호명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신도시로 업무가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고생 많은 걸로 생각 됩니다. 한 가지 저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보면 아까 면장님 말씀 하셨잖습니까? 3일 만에 3,200만원 팔고, 정말로 좋은 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내년도 농정시책에 보면 군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지만 로컬푸드 사업을 꼭 해야 된다, 로컬푸드 사업 잘 아시죠?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예.

도국환위원

지금 농정과장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정말로 로컬푸드 사업이 신도시 내에 사업장 하나, 어차피 우리가 하려는 사업이니까 호명면에서 주도적으로 호명면민들 이렇게 잘 하고 있으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렇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이. 그렇다면 신도시 내에 로컬푸드 사업장이 생기고 다음 호명면에서 면장님 주도 하에 구성원을 구성해서 출하해서 판매한다 하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쯤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도국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위원입니다. 732쪽 보면요, 공통적일 수 있습니다. 호명을 보면 공공예금 및 이자, 기타 이자수입이 없어요. 뭐 예금, 돈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빠졌습니까?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일위원

그죠? 다른 데도 보면 그리고 또, 사실 이번에 지금 위에 부분하고 밑에 각 면 단위에는 16년과 17년이 똑같은데, 다른 면 하고 보면 순서가 좀 많이 뒤바뀌어서 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안 계시지만 우리 자료를 만들 때 세목 자체별에 대한 순서가 좀 일괄성 있었으면 좋겠고요. 늘 얘기를 합니다만 참 이런 얘기는 반복해서 안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참 지루한 얘기가 하나 있는 데요. 관급자재나 우리가 지금 각종 공사현황 보면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업자 허가를 내어 주고 우리가 1종이든, 2종이든, 토목이든 우리가 전문면허를 내어 줄때는 다 똑같이 분배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먹고살고, 충분하게 소득을 누리면서 어떠한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는 편파적이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몇 개씩 항상 발생됩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지역에서 이렇게 공사하다 보면 특히 호명 같은 데는 땅 값이 비싸서 지역에 민원발생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쓰다 보니 좀 편중 됐습니다.

황병일위원

지역 업체이면 예를 들어 하나의 레미콘을 예를 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떠한 업체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업체는 항상 10% 내외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실제 레미콘 수급이 좀 잘 안되면 업자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황병일위원

그럼 수급문제 때문에 지금 납품내용 부분이 건수가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그럴 수 도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면에서 어떠한 제재나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있지요? 그냥 무조건 업자한테만 가만히 맡겨가지고 어떠한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본 거에 대한 납품 건수인지? 아니면 그냥 예산 주고 난 뒤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우리는 알바 없다는 그런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가급적이면 레미콘 같으면 돌아가는데 공사 규모가 큰 거, 작은 거 있다 보니 이렇게 편중 된 것 같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크고 작지만 금액을 보면 또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죠?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황병일위원

작은 거 일수록 금액도 작다 보니까 제가 봐도 제가 만약에 여기에 포함 돼 있는 업체라면, 좀 속이 상할 것 같고, 또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기분이 좋은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번에도 읍면에 질의 한 거지만 사실은 그 분이 독점을 해도 그사람이 결코 그 지역에서 인정받지는 못 할 것이다. 그죠? 틀림없이 적이 많고 한데, 굳이 그걸 묵인하거나 그냥 일을 잘 하니까 많이 했겠지요 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 지켜보는 이게,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인 걸로만 꽃놀이패 정도로 꼭 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기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답변이야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항상 매번, 매년 해도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불신, 반목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읍면에서 처음부터 지도 관리를 충분히 하시면 고맙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독 철저히 하셔서 읍면에 보니 하루에 6건도 입찰이 되고, 수의든 어떤 것이든 간에 계약이 완료가 되던데 사실은, 감독 자체가 철저히 되겠느냐. 또 현장 대리의 역할이 갑자기 많이 줬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제 역할을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그런 부분 유의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앞으로 신도시 쪽이다 보니 저희들의 어떠한 대표적인 얼굴도 있고 부담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가만 하셔서 예천을 대표한다 하시면서 좀 부담스럽더라도 의지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면장님 한해 고생 많으 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749쪽 하단 부위 보면 웅비로 남천길 조성을 위한 수목자재 4,900그루를 심었네요, 그죠?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권영일위원

여기 수종을 뭘 로 했습니까?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남천입니다.

권영일위원

예?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남천

권영일위원

아니 수목, 수목.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그러니까 남천

권영일위원

아, 남천길이라 하길래.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수목이름이 나무 이름이 남천

권영일위원

나무 이름이 남천 이예요? 난 이게 처음 듣는 이름이네. 근데 이런 나무가 키가 큽니까?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키가 작습니다.

권영일위원

작은 거?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아주 작은 거 입니다.

권영일위원

울타리 같이 요렇게 하는 거 그겁니까? 그래서 전 수목을 몰라서 그랬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대표적인 예천군으로 봐서는 신 도청 소재지 아닙니까? 그죠? 이 지역에는. 이렇다면 요 얼마 전에 보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외국에서는 우리의 나라꽃 무궁화를 식재하는 거리가 조성이 되어 굉장히, 외국인들도 무궁화에 꽃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을 메스컴을 통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로수 하면 벚꽃 조성. 사실상 도로가 호명 같이 정상적인 도로 개설이 되어서 벚꽃이나 이런 것으로 조성하면 거리에 지장은 큰 교통이라 든가 이런데 지장은 없지만, 읍면별로 보면 대부분 조경수를 벚꽃으로 예천군에 많이 했었는데 특히, 여기는 남천길 제가 어딘지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 보다는 타 지역보다 특이하게 그런 나라꽃 같은 거도 조성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호명면에는 좀 특이하게 타 면 보다도 우리 예천 소재지 중심권을, 정말 웅비 예천 할 수 있는 곳이 호명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목 같은 가로수를 심을 때는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 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예, 이형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5페이지 보면 민원담당 업무처리 실적 있습니다. 이제 예천읍 보다는 상당히 적은데 특이하게 보다보니 민원24 처리실적 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면과 틀리게. 여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민원24시는 간단하게 전산으로 발급,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거의 모든 제·증명은 다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 전산 발급 건수가 많습니다.

이형식위원

아, 그 위에 법적인 민원처리 말고, 다른 특이한 민원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가장 일반 민원보다 많은 것은 올 여름에, 신문보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신도시에 뭐 풀 도시가 됐다, 그 다음 관리가 많이 안 됐다 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민원과 불법 현수막, 공사 소음피해, 신호등, 횡단보도, 뭐 이렇게 그런 민원들이 젊은 분들이고, 지식층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답변을 저희들이 소홀이 하면 불친절하다, 또 공직기관이 해이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그러면서도 서면으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보공개청구 라든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 들어와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그러한 민원은 면에서 사실 부담이 많이 갈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여 소통을 이루어서 민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그래도 불편하니까 많이 질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면장님. 732쪽 세외수입이 호명면이 많이 불었네요. 작년보다 많이 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많이 불었습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인구도 많이 늘어 나서. 그런데, 좋은 현상이고 일거리가 많아 지는데 지금 기존 있는 직원이면 되겠습니까?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지금 보시면 도로사용료가 가장 많이 늘고 했었는데 집을 지으면 무조건 진입도로에 도로사용료 허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기분도 있고 지금은 거의 수시분으로 하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김은수위원장

민원담당 업무 처리하는 데는 뭐 불편이 없고요?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불편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있는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장

그럼 이쪽에는 민원담당 직원이 더 필요 하겠네요? 그죠?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전체 직원이 다 민원업무에 속해 있습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필요하죠?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장

그리고 호명면에는 그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가 몇 개가 있죠?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김은수위원장

3개요? 계약을 골고루 잘 하셨어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그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그 동네에 공사와 관련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 그쪽 지역으로 조금은 편중되어.

김은수위원장

좀 편중된 게 있지요?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예.

김은수위원장

이런 거는 이제 내년부터는 좀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장

또, 관급자재대.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면장님께서는 레미콘 수급이 빨리 빨리 잘 되는 업체를 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제가 보니 다른 면 하고는 좀 다른 게 있네요. 있는데, 면장님 답변하시기에는 그렇게 편하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역 업체에서 수급 빨리 된다, 제가 보니까 조기 발주로 인해서 수급이 빨리 되는걸 잘못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도 관급자재도 되도록이면 형평성에 맞게 보기 좋도록 계약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복

황보복호명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호명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유천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예, 유천면장 윤상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유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 부록에 실음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라. 예,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예,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호명면장님도 계시죠? 우리 면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최 일선에서 군민들을 위해 봉사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0쪽에 보면요, 한번 봐 주실랍니까?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예.

이철우위원

용암-연천간 연결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있지요?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예.

이철우위원

이게 주식회사 명성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명성이라는 회사가 어디 회사입니까? 소재가 어디 업체입니까?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안동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근데 왜 안동업체로 했어요, 이걸요? 지역 업체 놔두고?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여기는 소규모라서 자재구입하고 장비하고 이런 게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자재구입 여기 아스콘 덧씌우기 보면 벤치플륨관하고 아스콘인데 자재구입이 우리 예천에도 다 아스콘 공장도 있고 벤치플륨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가1리 배수로 정비공사도 그렇고. 특별하게 안동업체를 쓴 이유가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그건 2016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아스콘하고 중기운반하고, 포장 공사업 하고 이런 게 같이 되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예천에 아스콘 포장업체도 있고, 토목업체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그리고 아스콘 공장도 있고 벤치플륨관도 생산하는 공장도 있고 다 있는데 아스콘포장 해봤자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뒤에 보니 관급자재 보니까 776쪽 용암-연천 간 아스콘 연결도로 관급자재 구입했는데 이게 다 벤치플륨관하고 다 구입을 했어요. 아스콘하고 예? 관급자재 철망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왜 지역 업체를 놔두고 안동업체를 썼느냔 말이죠.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예. 앞으로는 지역 업체에 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유일하게 우리 유천면에서 안동업체를 썼는 게 있더라고.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예.

이철우위원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지역 업체 하나라도 더 줘야지.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앞으로 이런 건 시정하기 바라겠습니다.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예.

이철우위원

가급적이면 무조건 예천에 업체가 없으면 특별한 경우 같으면 방법 없이 타 지역 업체를 사용해야 되지만 예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는 거는 제가 봐서는 면장님 답변하기 곤란해서 그런데 다른 과에서 내려 갔는 거지요? 예산이?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 그래도 지역 업체 할 수 있는 거는 지역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줘야하죠.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중앙기업이란 게 예천 어디죠?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용궁단지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상호가 바뀌었습니까? 거기가?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예, 문화기업이 중앙기업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바뀌었어요?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예.

이철우위원

774쪽에 보면 예원공예라고 있어요. 예원공예, 제일 밑에. 이거는 어디 업체입니까?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아마 용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거 등록된 업체 입니까?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예. 소규모 쉼터 설치하는데 일단.

이철우위원

무슨 업으로 등록된 업체 입니까? 이거? 전문건설이나 일반건설업 명부에는 없던데요?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예, 일반 공예하고 그런 소규모 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쉼터 설치하면? 쉼터는 정자하고 주변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공예업체가 개인 기업입니까? 사 기업입니까?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예. 개인 기업입니다. 개인 기업인데 오늘 소규모로 조립이 완성되어 바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구입을 했는 겁니다.

이철우위원

뭐 합당하니까 썼겠는데 가급적이면 면허 업종에 맞게 좀 해주시고 지역 업체 좀 보호를 해 주시고요. 아까 그 호명면장님한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그냥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히 읍면에 똑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 치우치는 부분이 눈에 보이게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수록 우리가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는데 좀 골고루 줘서 제가 여기에 어떤 기업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절대 하는 건 아니고요. 연말에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데 이 어려운 기회에 업체들이 골고루 숨 좀 쉴 수 있도록 주면 되는데 독식을 하도록 눈에 보이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물으면 우리 읍·면장들이 이유는 다 있습니다. 가까워서 그렇다, 어떻다, 지역 업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 수급할 수 있는 능력 다 있는 업체들입니다. KS 다 받았고,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다 품질관리 시험사 다 대기하고 있고, 차량 다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편파적으로 유독 내가 유천면만 들고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읍면 공히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우리 읍면에서는 이 수급문제만 가지고 따지고 하는데 읍면에 공헌하는 걸 가지고 따지는데 사실은 품질하고 이런 것을 따져야 합니다. 레미콘하고. 어디 회사 품질이 제일 좋으냐? 하고 이런 거 도 좀 따져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전부 다 뒤로 제쳐놓고 면에 협조 잘하고 하는데만 우선적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면 행정도 중요합니다. 면민들 위해서 건데 그런 거도 좀 앞으로 고려 하셔야 되고,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게 지역 업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유천면에 지역 업체라고 하면 면장님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유천 소재 업체를 지역 업체라고 생각 하십니까?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철우위원

앞으로 그런 인식도 좀 바꿔야 됩니다. 지역 업체라는 건요, 이 좁은 지역에서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예천읍 담당 소속 위원으로서 아주 불합리 한 게요. 유천면에 가서 예천읍에 업체들이 하려면요 유천업체 두고 예천업체 온다고 뭐라 해요. 그런데, 유천 업체가 예천 업체 와서 계약 다 합니다. 지역 업체라는 것은요, 우리 예천군 관내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독 자꾸 주라하면 보문소재 업체다, 감천소재 업체다, 이렇게 따지는데 우리는 읍·면장들은 공히 봤을때 지역 업체라는 건 예천군 관내 업체를 지역 업체로 봐야 됩니다. 인식을 좀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천 업체에 예천읍에 소재하는 업체들은 불평, 불만이 그겁니다. 읍에 업체들은, 다른 면에 업체들은 예천읍에 와서 계약 다 하면서, 예천읍에 업체가 면에 가서 하면 난리 납니다. 읍에 업체가 면에 와서 한다고. 이게 어디 좁은 지역에서 예천군 관내 업체라는 걸 인식을 면장님들이 그래 하니까 이런 분란이 일어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예, 골고루 배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예, 이형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유독 유천면 뿐 만 아니고, 금년도에 군 자체감사 지역상 조치결과 란에 보면 올해 용궁도 하고 지보도 하고, 유천도 하고, 풍양도 하고 여러 개 면이 했는데, 조치결과 보면 어떻게, 어떻게 정하겠다가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만전을 기하겠다,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다, 철저를 기하겠다, 뭐 이런 답변이 나와요. 타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여기 2016년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실시하지 않아 농지원부 일제 업무 소홀. 이러면 일제정비를 사전에 해야 돼요. 지적 받고 그 다음날 또는 그날, 바로 소급 정리를 하고 나서 앞으로는 다 완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는 사실 군청에 관련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타 면에도 그렇고 뒤에 관련 과장님들도 와 보셨는데 유독 우리 과장님들은 면에 우리 공무원들을 너무 잘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면에 업무는 지적 사항 나와도 그냥 둬요. 그러면 안 되고 면에서 이러한 감사결과 시정 조치사항이나 주의 사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다시 지도 방문을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면장님. 항상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지적 해 온 바인데 오늘도 또 면장님 계시는데 이렇게 시정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우리 등록을 했는 업체가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른데 계약하는 이런 것도 이제는 좀 개선 하셔야 되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시정하라고, 시정하라고 아까 황병일 위원님 지루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년 이렇게 시정 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시정이 안됐다는 겁니다. 특히나 읍·면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라고 생각 하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것, 면장님 뿐 만 아니라 다른 읍·면장님들께서도 여기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시, 2건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2016년도에 . 있었으면 이 2건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시정요구사항 및 처리 되었는 요구 사항까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장

어쨌든, 이 자리에 않으신지 오랜만이죠?

상무

윤상무유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장

면에 가셔서 주민들하고 항상 군 행정, 면 행정, 주민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노력 하시는 모습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이상으로 유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341쪽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과테마파크를 보면요.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을 가지고 설명을 방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내용 중에. 2017년 운영비 4,000만원, 내역이 아까 민간위탁 2,000하고 뭐라고 하셨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공공요금요.

황병일위원

공공요금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납부한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지금 미리 준공 끝나고 난 뒤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지금 위탁 준 게 아니고? 지금 직영한 거도 아니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직영은 올해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직영은 했고. 그러면 무료로 하면도 이정도 반응은 좋았다. 그런데, 끝에 얘기하신 것 중에. 참,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입찰 투자 대비 수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응찰자가 없을 거로 예상된다, 이건 이 사업을 왜 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걸 하고나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 운영하는 기간이 뭐 겨울철 빼고 나면 일시적인데 9,370만원 좀 많다 이래서, 저희들이 좀 감면을 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봤는데 지금 감면하는 방안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106억이라는 정도의 돈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많다, 적다를 그 지역주민 들을 필요는 전혀 없잖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황병일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고 그기에 대한 지금 공개입찰추진 입찰 금액은 지금 최저 금액인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더 내려 갈 수도 있다 라는 거 아닙니까? 현재? 말씀을 보면.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면 좀 다운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국적으로 잘 하면 공개입찰 추진해서 예정금액 자체를 저희들이 만약에 더 올라 간다면 은 우리 예천 자체로서는 더 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저는 이 가치가 충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곤충엑스포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입찰을 희망하는 분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표시를 했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지금 나머지는 만약에 공개입찰 추진 입찰예정금액이 지금 금액이 나와 있잖습니까? 9,370만 7천원. 그럼 만약에, 이게 금액이 더 낮아지면 지금 9,370만 7천원에 대한. 만약에 입찰이 5천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나머지 빼기 부분만 군에서 부담분 만 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이상 만약에 어? 해보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한 2억 들더라. 그러면 5억으로 입찰 보면 1억 5천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근거에 따지면? 문 닫게 봐둘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입찰을 해도 우리 군에서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나 그 보험료나 이런 게 1억 3천정도 소요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수익 시설입니까? 주민복지 시설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수익 시설인데 지금 형편이 좀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아까 제일 끝에 마음에 드는, 발표하신 내용은 마음에 듭니다. 지금도 검토 하겠다. 왜냐하면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유통센터 사업성 재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거나 해서 오히려 단체가, 우리 집행부가 이익에 대한 눈이 멀어서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단체나 어떠한 부분을 공익성을 따져서 입찰을 주고 하는 거는 민간위탁을 주는 거는 된다 하지만, 막연하게 이런 사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용역을 주고 나니까 입찰금액이 이렇게 나오네. 그런데 생각해보니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처음 취지와 전혀 다릅니다. 그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좀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떠한 하나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하나에 어떠한 사과테마파크 운영 자체가 저는 목재 체험관에 운영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두렵고 어떠한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저희들도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저희들 바라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없더라도 저희들이 물론 나중에는 주민단체가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문성이 있다면, 그런데 이만한 돈에다가 사업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전문가가 있냐는 거죠? 그죠? 무조건 그런 쪽으로만 밀어부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쉽게 말하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 저희들의 얼굴에 침 뱉는게 되는 사항입니다만 부침개만 잘 구워서 경영 될 것 같으면 다 되죠? 그죠? 그걸로 인해서 예천 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점 그래서 직영자체를 1～2년 좀 하는 걸로 봐서 한번 해보고 아,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때는 또 잘 되고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잘 되게 하면은 팀을 만들어서라도 잘 되게 되면 그때는 예를 들어 공개 입찰하면 서로 돈 많이 주고 서로 할 사람이 많이 나온다면 우린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경영하는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아보고 또 정히 안 되면 직접 운영해 보는 방안도.

황병일위원

정 안 되면이 아니라 가 급적이면 직영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선행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그렇게 해야 만이 지금 아예 처음부터 우려의 수준이 그게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원인들을 제거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주민을 주든지 그때 검토해도 충분히 안 늦지 않겠냐 라는 거죠? 지금 미리 그 금액에 해 봤는데 안 될 것 같다. 누구나 그렇잖아됴, 처음에 안 될 것 같으면 처음에는 곧 될 것처럼 해 놓고는 이제 와서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뭘 했느냐 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고생하신 부분이 오히려 어떠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당부를 하는 겁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명심해 주시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지원 현황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하나의 어떠한 노파심입니다. 농업경영 인이나 우리 농민회나, 귀농인회나 각 단체는 우리나라에 농업발전과 앞서가는 농촌 구현을 위해서 라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왜냐면 정말로 지원단체 지원내용만 앞으로 적지 마시고, 지원현황 및 주요 실적도 앞으로 적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왜냐하면 귀농인이 자, 지원을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뭐 했느냐 이게 궁금 한거죠? 그죠? 농업경영인도 물론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왕이면 주요실적 아, 정말 농업경영인이 예천군 연합회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원내용에 대비한 주요 실적이 이렇구나 하고 간단히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생산기술에 과학화와 경영에 합리화 복지농촌건설에 기여함이 목적인 단체임에 불구하고 혹시나 농민단체 이름을 앞세워서 이익단체로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당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러한 선례가 한번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황병일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52쪽 박람회 홍보 실적이 있습니다. 예천 농·특산물 홍보 실적. 팀이 있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직거래 장터 가면 보통 몇 명이 가요? 농민단체도 갈 거 아닙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천 농특산물 홍보단이라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한번 움직이면 몇 명이 움직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한번 갈 때 마다 뭐 시작에 따라 다른데 한 4명, 5명 정도

황병일위원

아, 4～5명 정도. 그러면 우리가 횟수를 어떻게 보지요? 횟수를 시간으로는 볼 수 없고 횟수를 1일로 봅니까? 아니면 1박 2일 이나 2박 3일은 안되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2박 3일도 1회로 봅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니 횟수로 보는데 1로 따질 때는 훨씬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로 따지면 훨씬 많습니다.

황병일위원

그죠? 저는 이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오! 농특산물 참 좋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거는 이런 직거래 부스운영에 대한 부분도 저가 지양을 합니다만, 정말 예천에서 만약 3억을 들여서 돈을 들여 축제를 해서 농산물 축제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여러 파급효과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잖습니까? 예천 군민의 날 뭐 다른 행사 겸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진짜 농·특산물 홍보하려면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대도시에 가서 사실 축제 때 부스를 가지고 제대로 거기서 원플러스 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거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앙에 MBC 아니면 KBS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비 부분을 따진다면 우리가 지역 광고는 좀 지양 하더라도 다른 어떠한 정말 우리가 서울에서 만약에 대구에서 방송 두들인다 해서 우리 제품이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 광고비를 가지고라도 밖으로 나가는 그런 광고비를 가지고라도 원+원 행사를 오히려 장려 하는 게 더 판매 실적에는 홍보가 더 기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랬을 때에 먹어보고 많았는데 많으니까 나눠 먹더라, 나눠 먹고 나니 맛있으니까 다시 찾게 되더라는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만이 농·특산물 홍보 실적에 대한 취재가 많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원+원 하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한번 반영을

황병일위원

한 가마니 한 가마니 주는 것은 안 되지만 5kg에서 5kg정도, 뭐 3에서 3kg정도는 요즘 우리 가구 수가 인원들이 좀 작다 보니까 그죠? 그런것도 좀 검토 하셔서 또 그렇게 해서 홍보 실적이 강화되고 내실 있게 우리 예천을 보다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걸로 농정과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정과 농정평가 7년 연속 최우수상, 또 지보농협 밭작물공동경영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쪽에 민원처리 내용에 보면 2017년 8월 29일 날 민원이 접수되고, 2017년 8월 30일 날 회신을 했는데 이게 보면 보증인들의 책임과 책임 범위 여부는 예천경찰서 수사결과 검찰의 기소 의견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내용과 정황을 가지고 법적인 근거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북곡물협회에서 책임 범위를 결정할 사안임을 회신함 이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경북곡물협회가 도내에 194개의 창고가 있는데 194창고에 대해서 1개월치를 지급하지 않아서 그 돈이 10억 5천인걸 알고 있습니다. 10억 5천이고, 예천군에서 보증을 서신 분들이 15명입니다. 15명이 각 5천만원씩 거출해서 7억5천하고 10억 5천하고 해서 18억 정도 가지고 현물로 변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국환위원

이게 보면 2017년도 8월 30일 날 뒤쪽에 가보면요. 355페이지 보면은 현물변상 완료가 17년 8월 30일 하마 기 다 됐어요. 됐는데, 처리일정은 여기서는 아직 회신 이렇게 회신하겠습니다 한다는 건 아주 안일하게 업무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때 당시에 저는 교육 중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나와서 담당계장한테.

도국환위원

과장님.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육 중하고 뭔 상관. 이게 지금 자료 제출 언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교육중이라고 그래 답변 하시면 안 되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니 회신한게 그때 당시에 회신해서.

도국환위원

어쨌든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 그것 참. 아니, 그러면 전에도 모 과장 본 회의석상에서 교육 갔다 왔습니다 라고 그런 답변하시면 아, 교육이 큰 자랑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2,267포 800kg짜리 그 당시에 보관 물량이 얼마였습니까? 전체 물량이?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때 그 위에 표기 해 놓은 45,814 아, 그때 당시 거기 창고요?

도국환위원

예 그 창고에, 사고 난 창고에 보관물량이 몇 개였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2,267포대 중에 1,813톤? 톤으로 이래하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니 2,267포대가 1,813톤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도국환위원

800kg 짜리가 2,267포대란 얘기 아니예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그게 1,813톤 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어쨌든 7월 30일 날 완료 다 됐습니까? 변상금액.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8월30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완료했습니까? 347쪽 봐 주실래요? 각종 위원회 개최 보면. 16년도, 17년도 여기 이상한 것 발견 안 됩니까? 아니 연도별로 하면서 개최하면 1월 달이 위에 올라오고 3월 달이 밑에 내려가야되지 이거는 거꾸로 되어가지고 각종위원회 다른 실·과 읍·면에 이렇게 기재 하는데 없어요. 회의 좀 해보시고 해 주세요. 자, 348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보험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 3,527명, 농작물 재해보험 2,915명, 그렇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렇다면 해당되는 전체 농가 수는 몇 명입니까? 농가 수 는 몇 가구 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천군에 지금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2014년도에 발표된 통계자료를 보면 농가수가 8,886농가입니다. 농가인구는 19,130명입니다.

도국환위원

2014년도 이후에 예천통계연감이 안 나왔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 이후에 통계 안 나왔습니다.

도국환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전문위원 통계연감을 본 걸로 아는데 15년 16년 통계자료가 나온 걸로 아는데 안 나왔습니까?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16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국환위원

16년 거는 안 나왔고 15년도는 안 나왔습니까?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14년도 꺼 는 나왔는데 15년도는 아마 곧 나올 겁니다.

도국환위원

15년도 이제 곧 나와요? 그렇게 늦게 나와요?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예. 통계연보는 한 2년 정도 늦습니다.

도국환위원

혹시 이렇게 가입을 하고 또 피해 본, 피해를 봐서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은 좀 알고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안전보험은 농 작업을 하다가 사망을 했거나 병원에 입원 했거나 상해를 받은 사람이 150명 정도 되는데 2017년도 3억 2,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도국환위원

17년도에?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재해보험은 지금 9월 19일 보문 산성 쪽에 집중된 우박피해는 아직 보험금 수령이 12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하는 걸 저희들 확인 했고요. 현재까지 수령한 거는 82필지에 6,580만원 정도 수령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과장님, 본 회의 석상에서 저한테 이런 답변을 한 적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은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시켜서 2018년부터 이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한 적 있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군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홍보가 나와 있어요. 12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해라 이래 나와 있습니다. 가입하라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건 올해 사업입니다.

도국환위원

올해사업을 지금 가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사이 무슨 재해가 발생합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품목별로 재해보험은 하우스가 날아 가거나 겨울 작물도 뭐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앙에서 홍보지가 날아오면 저희들 배부를 하고 합니다.

도국환위원

농작물 재해 보험 하면은 품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품종을 대상으로 하고 비닐하우스가 날아간다면 그다음에 피해 보상을 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런데 이게 보험가입 시기가 벼 같으면 2월에서 뭐 5월까지.

도국환위원

그럼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그 홍보하는 배당되는 품목이 뭐, 뭐 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다 기억은 못하는데 마늘, 양파, 이런 거는 그 쪽으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내년에 가면 지금 자부담 10%, 5% 한다는 거는 그건 확실합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지금 예산 요구도 5%로 요구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방금 말하는 우박 피해농가 전체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피해액은 제가 산정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지금 74.4ha를 정상적으로 수확을 했을 때 가격이 20kg 한 상자당 3만 5천원 정도로 추산하면, 돈으로 치면 한 2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피해율이 어느 만큼 피해 봤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농가별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러고요, 352쪽에 보면 예천 농·특산물 홍보실적에 보면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지만 경북사과 홍보, 과장님도 항상 얘기가 예천사과가 최고 맛있다고 예천새움 상표로 나가지는 못하고 지금 서울 대도시에나 어디 가서 경북사과 판매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천군에서 할 일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번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 군수님이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님이 되시고 그날 저도 갔다 왔는데 경북 사과 중에 각 지역 브랜드를 붙였습니다. 예천 같으면 예천새움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 했고, 저가 이번에 좀 뿌듯한 게 청송, 안동 사과가 유명하다 했지만 가서 보니 그 사람들은 100만원을 팔았는데 저희들은 550만원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계시는데 자랑을 했고 우리 군수님한테도 보고 드렸습니다. 예천새움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래 붙여도 홍보 되도록 해야지 타이틀은 그냥 경북사과 이래서 판매 한다 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지.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군수님이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장이라서

도국환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자, 353쪽 귀농인의 집 예산지원 및 운영실태. 가구당 귀농 정착지원이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정착지원이 5백만원 중 4백만원 지원 합니다.

도국환위원

4백만원. 이사비용은?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사비용은 1백만원까지입니다.

도국환위원

1백만원. 영농기반?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거도 5백만원 중 4백만 원입니다.

도국환위원

주택수리비?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주택수리비는 5백만원 중 4백만원까지입니다.

도국환위원

4백만 원. 자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감천 범바위골 건물면적이 64㎡부지면적이 177㎡, 지원연도 2011년도 그때 또 안 계셔서 모른다고 답변 하실 줄 모르는데. 6천만원 들여서 집을 지어 줬어요. 귀농집을. 아까 4백만원이라 그랬잖아요? 가구당 4백만원.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

6천만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 이거는 귀농자 지원을 한 게 아니고, 귀농을 위해서 예천군에서 정책적으로 집을.

김은수위원장

귀농인의 집.

도국환위원

그면 예천군에서 집을 지어서 예천군에서 그렇게 귀농인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지었더라면 제대로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하다가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 알고 계셨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안 되서 무용지물로 남겨 뒀다가 또 그게 사신 분이 용문으로 가고, 용문 맛질 폐 보건지소로 가고, 거기 가서 또 돈 들여서 2천만원 들였어요, 2천만원 지원 해 줄 수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거는 귀농인 지원하고 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도국환위원

어떻게 별개로 생각해요? 귀농인이 그 쪽에 살던 분이 거기 거주하던 분이 용문으로 왔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니,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국환위원

그만 그것도 또 군에서 수리해서 리모델링해서 개인에게 준거라 이런 얘기 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귀농인연합회 준 거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럼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거는 상시 거주하는 게 아니고 귀농인들이 와서 예천군을 한번 돌아보고 체험하고 상황을 보기 위해서 보통 오면 며칠 씩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도국환위원

개포 거를 또 감천면으로 또 비용 들여 또 이전한 이유가 뭡니까? 화재보험도 가입 안 될걸 또 감천으로 왜 이전 했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개포초등학교 언덕바지 있을 때 몇 번 가 봤는데 이게 사용을 안 하니까 건물도 색이 바라고 또 안에도 청소도 안 되고 사람이 사용을 안 하니까 참 쓸모없는 이런 지경이 되어 있고 주변 풀도 깎을 사람도 사실 없었어요. 이래서 저희들 과에서 회의를 하고 하니까 귀농인연합회에서 자기들을 주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도 무용지물 보다는 났겠다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 전정 주변에 갖다 놓을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그때 당시에 천필규 집인데.

도국환위원

거기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사무국장인데 그 거주하는 거는 아니고.

도국환위원

그냥 옮겨 놓기만 했나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옮겨만 놓고 거기서 회의를 하거나 하면.

도국환위원

돈만 들여서 옮기만 났네요, 그죠? 쓸데없는 비용 자꾸 들이네, 그죠? 그럼 가만히 뒀다 다음에 필요하면 비용 들여서 수리해서 옮겨 주면 되지 가서 그냥 그기에 돈 들여서 옮기 놓고 그것도 얼마 안돼서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뭐 6,310만원 정도 소요해서 해 놓고 사실은 유용하게 쓰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국환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고. 354쪽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운영실적. 아까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딱 2달 했습니다. 그렇죠? 7월 달부터 8월 달. 2017년 7월 홍보관 및 오토캠핑장 개장, 홍보관 연중, 오토캠핑장 8월 31일까지 자체운영. 그면 홍보관은 1월 달부터 오픈했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홍보관은 그래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래 이것도 좀 기술하는 게 아주 잘못됐습니다. 1월 달부터, 하기는 1월1일부터 했다는 이 말 자체가 좀 거짓 보고 고, 8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오토캠핑장을 자체 운영해본 결과가 지금 실질적으로 유료로 생각해서 2달 동안 246명이 무료로 했는데 사이트. 여기 실질적으로 유로로 받았을 때는 금액을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돈을 받았을 때는 5만원씩.

도국환위원

받는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자, 그건 됐습니다 됐고. 자 이거 해 보지도 안하고 지금 밑에 공개입찰 추진, 입찰 예정금액 9,370만 7천원. 이거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근거를 앞에서 보고 드린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1천만원 들여서 했었습니다. 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분명히, 이거 조례제정 할 때부터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과장님한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자체 운영을 근 1년 이상 해보고 거기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해 본 후에 입찰을 봐 달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그런데 2달도 안 해보고 지금 와서 벌써 입찰을 하겠다는 거는 아, 위원들 기만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재산림체험관 거기도 조례도 못 만들고 있는데, 전부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 할 때는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2달도 안 해보고는 하마 지금 입찰 붙이겠다 용역 줘서 했으니까 그거 마음대로 합니까? 사전에 보고도 안 되고 두 달 해 봤으면 두 달이라도 해 본 그 뭐를 경영평가 했으면 했는 그 자료를 주시든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덜렁 입찰 붙이겠다. 아까 좋은 얘기 황위원 말처럼 다운되고 다운 됐을 때 그런 거는 그냥 생각도 안하고 그냥 무조건 용역하나 덜렁 받아서 입찰 붙이겠다는 것은 그건 안일한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저가 뭐 이걸 직영으로 좀 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억을 잘못 하고요

도국환위원

못합니까? 조례 제정할 때부터 저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도 한번 안 되고 두 번째 제정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분명히 이거는 좀 제대로 해 보고 인근 주민의 주민들 영농법인 한테 주든지, 외지서 오든지 간에 어쨌든 예천군에서 충분하게 운영해 보고 적합하게 우리가 입찰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쪽에서 어느 사람들이 용역보고 따라가서 그냥 이렇게 돈 9,370만 7천원 가지고 입찰 붙인다는 거는. 그리고 또 그만큼 조례 제정할 때나 본 회의에서 그렇게 했으면 사전에 보고가 있던지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입찰 붙인다는 거는, 그리고 더 받으면 입찰자가 없을 시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런 답변을 여기다 써 놓을 수 있어요 책에다가? 이게 과장님이 의회 자료 요청 해 놓았는데 아이구, 투자 수입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 합니까? 솔직히 쓰는 건 좋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저가 하여튼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사실대로 이제 제가.

도국환위원

사실대로라면 사전에 미리 와서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해야지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어떤 그런 황당한 용역 보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입찰 붙이겠다는 그건 제고를 해 주시고 충분하게 다음에 좀 추진 과정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붙이기 전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앞서 내가 축하드린다는 얘기는 정말 열심히 한 부분이 있지만 또 저가 느끼는 부분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힘 쓰셔서 계장, 과장 계시는데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연찬을 충실히 해서 여러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이런 거를 뭐 시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최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과장 되신 지 가 4개월, 5개월째 접어들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우리 젊은 과장님으로서 농정과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천군에 농업군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어떤 농정과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젊은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55쪽에 2017년도 정부양곡 제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사고가 나기 전에도 조사반 편성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이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 금년 하반기에는 그 농정과 전체 직원하고, 읍면 직원하고, 농관원들과 합동해서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업무담당 계에서만 했고, 사고 난 뒤에 저희 과에서 저도 그때 차출이 되어 나갔습니다만 세부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했었습니다.

최병욱위원

사고가 있고 나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피해는 없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직원들한테 어떤 징계를 준 사항은 없고 이게 최종 마무리가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그 결과하고 또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할 거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앞으로도 이 창고 관리 부분은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54쪽에 곤충나라 테마파크 보충질의도 들어갑니다만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주목적은 뭡니까? 운영의 목적? 주목적?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게 산림치유원 하고 곤충연구소 하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이 백석댐을 걸으면서 산책도 하고 휴식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사실은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100억을 넘는 돈을 들여서 캠핑장, 그 다음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 이것 만 이 목적이 아니 잖아요? 거기 현장에 가보니 그 뒤에 저온 창고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몇 동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저온창고 1동입니다. 체험관 안에.

최병욱위원

몇 평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게 90평입니다.

최병욱위원

90평 입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현장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만큼 어떤 군민들의 관심과 이게 실망을 한다는 것은 뚜렸한 목적이 없다는 얘기죠. 힐링을 할 수 있는 뭐 둘레길이나, 캠핑장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요 그게 그냥 주민들이 예천군에서 봉사하는 그런 휴식 공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운영의 방침의 묘는 정말 거기다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주목적이 저온창고를 몇 동 더 해서 같이 이용을 해서 그 쪽에 사과단지들이 거기 와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 줘야 운영의 묘가 살아나는데, 저가 딱 가보니까 이 사업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든지, 잘 해서 이거 한번 잘 꾸려 나가볼 의향이 없으신지?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치유원하고 곤충연구소하고 연계한 예천군의 관광특구, 이런 식으로 좀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만, 실제로 막상 운영 해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잘 해서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우리 예천군에서 정말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또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모든 업무 집행을 하면서 저가 이렇게 본 위원이 듣기로 어떤 얘기가 도는가 하면은요. 저온저장고를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고 하고 싶은데 몇 번 지원해도 안 되는 경우 과장님 잘 들으세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온저장고를 신청 했는데 결정이 안 됐는데 업주가 먼저 와서 어느 회사를 하겠냐고? 먼저 이렇게 소문이 나가서 그 분들이 먼저 와서 그 업주가 계약서를 받아 간대요. 이런 얘기가 도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게 잘못 됐습니다. 이게 저희들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는 업체가 예천을 비롯해서 도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 민원도 한번 들어와서 얘기가 있었는데 읍·면에서 신청한 게 예를 들어서 100동인데 지원을 10동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걸 가지고 업체가 이제 다니면서 사람을 속이는 건데 하여튼 이런 쪽으로 하여튼 저희들 앞으로 자료 유출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자재해야 될 걸로 저희들 반성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유출 되 면은 그 업체 간에도 상호 공적인 경쟁에서 맞지 않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정보 유출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신청하는 당시에 자료를 가지고 해서 사업을 해 놓고 지금 와서 행정에 떠 안아라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참 뭐 잘못 없이 죄를 짓는 그런 경우도 속속 발생하는 그런 사항 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잘 숙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348쪽에 농업인 안전보험, 재해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작물 피해나 이런 부분은 작물 다 틀리잖아요? 콩, 벼, 모든 작물이 틀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권유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저가 봤을 때 % 봤을 때 우리가 도비, 군비, 국비가 들어가잖아요? 자부담 30% 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여기서 더 지원해 주는 저거는 없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게 저가 질문을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이게 농업인 안전보험은 사실 작년까지는

최병욱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요. 본 위원의 어떤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행을 해도 되고 앞으로 이런 의견이라면 어떤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30% 자부담인데 이 30% 자부담을 해 보니까 저가 5만 얼마씩 들어 가더라고요. 4만 9천원인가 5만 얼마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각 읍면에 농협에서 조합원을 관리하고 있다 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보험은 다 들어 주면은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도 농협에서나 이런데 우리가 모든 뭐 이렇게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예? 농협에나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게 많잖아요? 이렇다면 농협에서도 저가 봤을 때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조합원의 어떤 환원 사업으로 체계로 10%나 15% 부담을 해서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농민들이 다 들 수 있도록, 자, 농협에서 15%해서 농협에서 들었다는 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보험을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해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예천 농민들은 보험, 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 다르다, 이건 우리 군에서 해줘서 우리가 농사를 편하게 짓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참고로 새겨들어 주시고 앞으로의 어떤 사고나 집행과정에서의 어떤 일들 그 다음에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의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젊고 능력 있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던 게 시정 못 했던 거,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한번 시정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렇게 예천의 농업을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농협의 안전보험관계 지원 확대, 이 말씀 참 좋고 저도 공감합니다. 농업인에게 고루 지원되는 방안이 이런 거, 라고 생각하고 지금 농작물 재해 보험은 우리가 도내 5% 내년에 부담하면 최고 1등이 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뭐 예산 사정하고 이런걸 봐서 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사실 농정과 업무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 중복된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중복된 거는 빼고 같은 걸 물어 보겠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께서 물었던 농업인 안전보험 있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

그게 여기 보면 대상이 87세까지 되어 있어요. 뭐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농업인 안전보험은 작년까지는 행정을 안 거치고, 국가가 바로 농협으로 돈을 줘서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군비 15%, 도비 5% 해서 20%로 해서 인제 70% 하는데 국가지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이.

이철우위원

타 시군에는 84세까지 되어 있는 거는 그것도 국가 지침에. 그 시군은 84세, 우리 예천군은 87세 이렇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건, 제가 헷갈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요. 이게 지원만 50%, 도비5%, 군비15% 이렇게 하잖아요? 했을 때 이게 민간보험방식 아닙니까? 그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는 아니잖아요? 민간보험 이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렇죠.

민간보험을 유도하는데 이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개인 단위로 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죠? 농가단위가 아니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개인입니다.

이철우위원

부부래도 내가 들었을 때 부부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개인이기 때문에?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렇죠? 맞아요. 농가단위가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이 국가에서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게 부부가 농사짓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다 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회보장 대조식으로 국가에서 해 주면 되는데, 이게 민간보험 방식으로 해 주니까 부부가 농사지으면요, 자식이 농사짓고, 요사이 생명과학고 나와서 젊은 농업인도 들어야 하고 부모도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도나 우리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잘 못 됐습니다. 국회의원 하고 저도 사석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서 이걸 해 줘야 합니다. 농협을 통 하든지, 농협에 생명보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농가단위로 해서 농업인으로 등록 돼 있으면 한 집에 농업인이 3명 있으면 농가단위로 가입을 했을 때 다 적용이 되도록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개인단위로 하니까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규정 하는 것 도 애매모호 합니다. 안전보험 자체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게 애매모호 하단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이래서 우리 군에 형태 문제만은 아닌데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생색내기 용이지,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요, 사회보장제도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식으로 농업인한테 만들어 줬으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생색내기 해 놓고 농민들 위한다고 해놓고 이 부담하도록 만드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식으로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생각 듭니다. 특히 87세까지나 84세까지로 어떤 시군은 보니까 저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는 87세까지데 어떤 시군은 84세까지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88세 되어 있는 사람은 보험도 못 들잖아요? 나이 들어서 연세 많으면 참 서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87세 넘은 분도 농사짓는 분이 계셔요. 지금, 혼자서도 이제 그런 분 들을 배제하는 부분도 잘못됐고, 또 보험료가 5만 얼마씩, 6만 얼마씩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중간층에 들어가 있다든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아주 영세한 농업인은 이것도 부담이라는 얘기예요. 가입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과 똑 같아요 사실은요. 이 부분이 영농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답변은 정책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한번 감지해 주시고. 351쪽 한번 보실래요?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 정착 지원 있는데 참 이거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귀농인데 올해는 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인구수가? 귀농한 사람이? 숫자가?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게 지금 10월말 자료입니다. 10월말 자료고.

이철우위원

10월 자료면 두 달 만에 15년, 16년까지 실적을 상위할 수 있을까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까지는 못 갈 것 갔습니다.

이철우위원

그 왜 활동을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예천군 귀농팀이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에서 귀농 예천군 정책 이런 홍보는 제일 많이 하는 걸로 도에서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많이 홍보를 하고 하는데, 귀농 실적은 적다는 얘기죠? 예? 소위 말하면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 떨어졌죠? 조금 넘게요? 한 60% 선까지 떨어졌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렇다면 이유가 뭐 라고 생각 하십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귀농자는 우리가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올 사람이 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 150명 정도 내외가 될 것이라 생각되고.

이철우위원

과장님 자, 많이 지원을 하고 많이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도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통계수치로는 귀농 인구가 우리 예천군이 작년하고 비해서 많이 줄었고 재작년하고 최근 3년간을 비교하면요. 그죠?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원체계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천군이 문경이나 상주 이런데 비해서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귀농하는 분들요, 계산 굉장히 빠릅니다. 그 사람들 다 살펴봅니다. 타 시군 다 비교합니다. 아무리 우리 홍보해도 자기가 조건이 안 맞으면 우리 예천군에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귀농인의 집 이런데 투자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착비용이나 영농을 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을 더 지원하는 것을 타 시군하고 비교 검토해서 예산확보를 더해서. 사실은 가장 선호를 많이 도청 소재지 군으로서 선호를 하는데 조건이 불리하면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맞추어 주는 게 좋지. 가서 아무리 홍보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지금 저조하잖아요? 사실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좀 방향을 바꿔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하여튼, 귀농자 지원하는 내역은 여기다가 표기를 나열 해 뒀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하우스 지원이나 과원 조성이나 아까 저온 저장고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하고 똑 같이 혜택을 받고 지금 나열 했는 것은 귀농자한테만 특별이 배려하는 그런 사업만 나열 돼 있는 겁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전체 귀농하는 조건을 비교 검토해서 원인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결론적으로 예?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사과 꽃동네라고 들어 봤습니까? 사과 꽃동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못 들어 봤는데요.

이철우위원

우리 예천군에 사과 꽃동네 혹시 다목적 회관 건립하는 데 가

도국환위원

효자면입니다. 효자면입니까? 그거 어느 부서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 소관이래요? 예, 죄송합니다. 됐고 뭐죠? 이동 저온저장고. 저가 명부를 한번 쭉 봤습니다. 봤는데, 선정기준이 이렇게, 이렇게 무분별하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8천 몇 가구 이러는데 통계 수치상으로는 우리 군이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인구상으로 따지면 한 40 몇%정도.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40%입니다.

이철우위원

그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걸 로 알고 있는데, 명부를 쭉 보니까요, 실제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급료를 받고 계시는 분도 이름이 들어 있는 게 있더라고. 물론 그 분도 조합원이나 뭐 농지취득을 해서 농업인들로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우선 되어야 되느냐, 순수하게 농업을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판단기준을 어떻게 혹시 합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남보다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사람한테는 조금 점수를 뒤로, 후 순위로 하고 해서 자기 작목이 꼭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건지, 또 영농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공적인 급료를 받는 사람한테 지원됐다면 그런 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누가 봐도 다 아는 사람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사실 그분도 지을 수 도 있겠죠. 그죠? 지을 수 도 있는데 실제로 채소종류나 이런 저온저장고를 이용하는 사람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마지막으로 귀농인의 집,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사실 물었는데. 개포의 거요. 6천만원 들여서 FRP로 했을 때 저가 본 위원이 이종헌 과장님이 농정과장 하실 때 왜 그렇게 방치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가서 보니 현장 실태를 보니까 FRP로 만들었는데 다 깨지고 그래서 누수가 되어서 안에는 물이 컹 하고, 과장님 얘기대로 풀은 수북하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이철우 위원 그냥 방치 해 놓고 있는 상태를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귀농인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감천으로 옮겨졌는 자체도 문제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로 옮긴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때 당시에 이거를 어떤 방식이든 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귀농인의 집.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귀농을 하기 위해서 예천 탐방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또 집이 수리를 할 때 몇 달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 목적으로 귀농인의 집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철우위원

그랬으면 그에 목적이 부합되게 했어야지, 예? 이거를 귀농인의 사무실 한다고 사무실 차린다고 갖다 주고.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할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 목적에 맞게 예산을 들였으면. 그리고 지금 용문이나 용궁에 했는 거도 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귀농을 하는데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한 달이나 두 달이 걸리면 여기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집수리를 해서 거기 정착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귀농인의 집을 했는 거 아닙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돈을 들여서 하느냐는 거죠? 이건 행정에서 잘못 됐다는 행정입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철우위원

원 취지를 분명히 알고 하셔야지 공무원들 더 잘 알 텐데 왜 그렇게 벗어나게 하느냐는 얘기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잘못 됐는데, 지금 제가 자꾸 변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시설을 누가 와서 잠자라고 하면 안 잡니다. 진짜 와서 잠자라 면 안 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옮기는 것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회의할 때 도 제가 적극 주장을 하고 했는데. 이거를 공적인 장소에 양궁장 주변이나 또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갖다 놓으려니까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걸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 사무국장 천필규 부지에 갔다 놓으면 나름대로 사용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하여튼 잘 못 된 건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래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조치계획은 뭐 없고 잘 활용 되도록, 귀농인들이 회의하고 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철우위원

과장님, 자, 언론에도 이거 났었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봤습니다.

이철우위원

언론에도 나고 우리 귀농인의 집은 귀농인 협회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예천군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예천군에서 농산물 홍보 부스를 만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든지 농촌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귀농인 협회에서 자기들 재산같이 거기서 왜 가서 그렇게 지원을 하느냐 얘기죠. 언론에도 나오듯이 예산이 6천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했으면 거기에 부합되게 우리 농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 홍보 부스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그 건물 구조도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책을 안 세우고 그럼 그 사람 개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둔다는 말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이철우위원

아니, 귀농인협회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귀농인 사무실은 지금 백전동입니까? 그 어디 사무실 하나 내 놨는데.

이철우위원

그런데 그건 또 뭡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자기 들이 이제.

이철우위원

아니, 그 우리 감천에 옮겨 줬는 게 뭐냐 말이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게 사실은 용도도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 시설물을 어디 도로변이나 어디 뭐 건물.

이철우위원

그건 우리 행정이나 행정을 보는 농정과 직원들의 얘기고, 외부에서 우리 군민들의 혈세를 6천만원 들여서 물론 국비도 혈세입니다, 그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면 들여서 했을 때 옳게 못 해서 이거를 예산 낭비를 해서 지금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폐기 처분 하든지 재산 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왜 개인한테 줬느냐 얘깁니다. 안 그러면 경매를 해서 불하를 시키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가 아니냔 얘기죠. 올해도 개인한테 줬는 거 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행정에서 잘 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시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아직까지 생각은 못 해 봤는데.

이철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서 매각을 시키든지,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 냐 얘기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하여튼 문제 안 되도록 .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매각을 시키십시오. 단 돈 10만원을 받든, 20만원을 받든 군유재산이면 매각을 시켜야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왜 개인이 사용 하도록 하느냐는 얘기죠. 귀농인협회 사무실은 여기 있는데 귀농인들의 사무실은 뭐 필요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철우위원

그렇게 좀 추진을 해줘야 뒤에 문제가 없고. 우리 군민들이 보는 게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처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장시간 농정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농정이 우리군에 핵심사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잘못 된 부분은 개선시킬 려고 그러죠, 그죠? 본 위원은 농정과장님한테. 농정과장님, 원래 농정분야에 근무하신 경험이 계시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쭉 계속 농정업무에.

권영일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농정과장님도 지금 승진 발령 받으신 것 같은데 3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철우 위원님하고, 최병욱 위원님도 말씀이계셨습니다만 또 존경하는 도국환 위원님도 그러셨고 귀농인 원 뜻이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대제하고, 용궁하고, 그 현대화를 개선을 하다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보면 팔 수 도 없는 그런 문제야. 이래 가지고 이거를 우리 지역에 귀농의 뜻을 두고 와 가지고 하루 왔다 가니까 어디 어딘 줄 모르고 그래서 여관을 돌면서 해보니까 뜻이 잘 안 된다, 라는 그런 귀농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뜻에 반해서 이거를 우리 보건진료소를 개선해서 귀농의 집. 단지, 이 예천지역에 내가 귀농의 뜻을 두고 왔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하룻밤 자면서 용문 지역이다, 맛질 지역이다, 효자, 은풍 지역이다 다녀보고 자기가 정착을 아, 여기는 정착을 해도 되겠다 해서 정하라고 해 준 뜻이 바로 귀농인의 집이죠? 맞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그동안 시설이 숙박시설도 안 되었고, 뭐, 뭐 수도 시설도 안 되었고 전부 지원 해준 게 연도별 해 준거라 말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행정에 조금 문제점이 안 있었나. 뭐냐 하면 ,관리하기가 좀 행정에서 읍면에서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귀농인협회에다 이거 지원해라. 이 귀농인들이 잘못 운영 되는 게 내 사는 집을 헐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그런 걸 가만하셔서, 충족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예천을 뜻을 두고 안 그러면 예천 아니라 문경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두고 여기 와서 잠시 와서 머무는 공간의 자리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리고 349쪽에 저온저장고 사실상 저도 농사를 7,000평 짓는 사람인데 저온저장고 한번 받아 보려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내가 참, 위원의 신분으로서 위원님이니까 하면서 우리 면장님들이 그래서 내가 맞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저온저장고 소형 3백만원짜리 자부담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을 어느 농가든지 사실상 필요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1개면에 29동, 30동, 50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은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종 농기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자제를 하는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뭐 사과를 한다든가 특수 이런 시책 영농을 하는 그런 대형 사업장에 하는 저온저장고 보다도 쌀 한가마, 두 가마 찧어서 거기에 다 넣어 놀 수 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세대라든가, 어렵다 그래도 3백만원 내는 것 자부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 그러나 그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지원하는데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내가 집고 넘어 갑니다. 343쪽에 물류비 민원문제 된 것 있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권영일위원

저도 개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거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부탁 말씀 드렸고 이게, 수출 품목별로 생산 되는 일자가 틀려. 일정이, 기간이. 예를 들면 마늘이다, 단호박이다, 여기 있는 이런 부분 전부다 양파라던가 이게 출하 시기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 당시에 보니까 어떤 농작물에 전 수출 물류비를 지원 다 하고나니 뒤에 수출품목으로 신고된 친환경농산물 된 사람들이 비 작목반이죠? 이런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반을 형성해서 수출 물류비를 지원 해 달라니 벌써 돈을 앞에 다 썼단 말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출품목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한 품목에 따라서 기간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시기별로 말예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권영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인제도 말씀 드렸잖아요? 앞에 시기에 나와서 이건 이때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거는 예산 좀 지원해 달하고 하니 앞에 나온 물류비에 수출 �R류비가 다 지원되어서 돈이 없다는 말예요. 그러니 우리 농정과 답변이. 아, 추가예산 확보해서 참 추가예산확보해서 줬으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과 과장님 필히 우리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이 굉장히 농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출에 신경을 써는 농가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농산물을 시기별로 출하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별로 예산을 좀 배정을 해 놓으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 분들이 수출할 때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출은 사과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호박도 그렇고 내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적극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이 부분이 이때는 어떤 사유로 돈을 못 줘서 이렇게 됐는지는 저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출에 대해서 수출 장려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예산을 충분이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여기 본 위원이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단호박 반에서. 우리 예천에 수출 물류비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있다 예산확보를 했는데 단 호박이 일본에 수출을 하고 나니 싹 다 써 버렸어. 뒤에 시기적으로 나오는 양파. 우리도 물류비를 지원 안 되나 그러니 돈이 있어야 주지요? 그러니까 추가 예산확보. 다행히도 우리 농정과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했으니 민원이 해결 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금년도에는 곧 이게 뭐 지금 하마 늦었네. 앞으로 예산배정을 할 때 꼭 시기별로 농산물 따라서. 우리가 보면 예천에서 수출하는 농가 무슨, 무슨 품목 나오잖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권영일위원

시기별로 예산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전액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어려우니까 왜 그러나 하면 일손이 막 구하려고 하면은 힘 드는데 또 돈을 빨리 줘야 되잖아요. 농비를. 그러다 보니 이것이라도 빨리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 그런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이형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 는 분야도 있고 그런데, 농업인 안전보험이 지금 우리가 보조가 약 3억 8천정도 들어갔잖습니까? 올해 그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근데 올해 수령금을 아까 말씀하실 때 약 3억 3천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근데 농작물 재해 보험은 16억 5,3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이형식위원

근데 수령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까 저 잠깐 말씀 드렸는데요 .

이형식위원

그건 말씀 안 하셨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우박 피해에 대해서는 12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하는데 저희들 아직 자료를 안 알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까지 피해본 벼 등 보험 수령은 82필지에 대해서 6,570만원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그러면 우리 우박피해 농가가 96농가잖아요? 96농가가 다 재해보험 들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악해 보니 산성 지역에는 한 60% 정도 보험을 가입 했고, 타 면은 30% 내외에서 예천군 전체의 보험 가입율이 34%, 35%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역으로 전년도에는 약 17억 정도 지원했죠? 보조금?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우리가 수령 했습니까? 상당히 적은 걸 로 알고 있습니다. 1억도 안 되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작년에 사실 보험 가입은 우리가 국·도·군비 합쳐서 17억 1,800만원을 지원 했는데 그 보험 수령은 1억이 안됩니다. 95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뭐 작을 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작을수록 좋은데 이런 게 있어요. 보험료는 어느 보험료라도 보험을 우리가 수령을 덜 하면 보험금을 덜 내잖아요? 통상적으로.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과농가 라든지, 우리가 특히 사과나 배 과수 농가나 보험을 장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352페이지 보면 홍보실적, 홍보실적, 홍보실적 있습니다. 홍보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직거래 부스 운영하는데 하고, 박람회 참가 6,700만원, 해외 판촉물 홍보실적 8,600만원, 온라인 홍보실적 2,400만원 이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돈 지원해 준 금액이잖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맞죠? 뭐 자부담 하나도 안 들었는데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거의 자부담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지원 해 준 건만 썼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직거래 부스에서 며칠 해서 얼마나 팔았는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해 줘야지 그냥 우리 돈 지원해 줬습니다. 홍보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간접적인 거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없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군정질문 때 그때 제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여기 자료를 제출 하라고 했으면 제출해야지

김은수위원장

그때 해도 감사 자료에 실어 줘야 되지.

이형식위원

그럼 옛날에 했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어쩌라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게 왜냐 하면, 우리가 간접적인 효과는 뭐 용역기간에서 파악 할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 거는 여기다 써 줘야한다, 그래야 공감을 하고 우리가 홍보 할 실적이라든지 뭐 우리가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 할 수도 있는 분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 안 빠트리고 기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저도 제가 홍보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앞에 이형식 위원님께서도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있었더라도 여기에 또 실어주는 게 맞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은수위원장

349쪽에 저온창고 있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김은수위원장

저온창고 그 풍양면은 왜 그렇게 많아요? 인구 대비 입니까? 작물 대비 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게 딱히, 어느 게 딱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인구도 감안하고 작물도 감안하고 또, 여러 가지로 농사 면적도 감안하고 이래해서 이래 했는데 또 신청수도 감안을 했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보니까 제일 작은 데가 20개고 많은 데가 106개 지원 됐는데 좀 형평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김은수위원장

좀 안 맞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요런 건 앞으로 잘 신청할 때 홍보를 같이해서 배정할 때도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너무 많이 이렇게 한 군데만 편중 하시지 말고 없는데는 없어서 난리데 골고루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제가 보니까 주로 어떤 작물 농사짓는 분들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원래 당초 목적은 상추나, 채소 작물을.

김은수위원장

양채류 종류가 우선이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채소작물을 시장에 가져가기 전에 시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집에 냉장고 있듯이 아까 그 위원님께서 한 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속에 자기 살림을 다 넣고 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를 많이 하는데 원래 목적은 신선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시 보관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그리고 때로는 살림 목적도 될 수도 있겠죠? 농산물 들어가면서 빈자리 공간이 있으면 또 넣고 뭐 같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 이라든가 우리 실·과·소 계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도 있어요. 행정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움 주시는 분한테 사회 또 봉사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보조 사업을 해 주겠다는 그런 거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보니까 작년에 꼭 저온저장고 아니더라도 작년에 보조 받은 사람이 농기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조받은 사람이 올해 또 있습니다. 저온창고 해마다 쉬운 말로 잘 나간다는 사람은 자꾸 보조받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소외된 사람 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회활동도 못 하는 거지 누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바쁘니까 일단 내 가정이 우선이잖아요? 내 가정에 아이들 키워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가만 안 해주시고 보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 좀 해 주셔야 되고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 행정이라든가 동네 이장님한테 이야기 했어도 해도 해도 안될 때 지역에 의원님들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도 참 돈 있으면 그냥 하죠, 내 자부담으로. 근데 이런 부분 자꾸 구걸하듯이 그래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또 실·과·소에 말씀 드릴 때는 다 아, 어려운 상활에 처해 있는 사람들 해 주는구나,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창고업자들이 15개 창고업자들이 뭐 얼마씩 거수 했다고 그랬잖아요? 풍양? 그 사고 난데? 그만 각각 얼마씩 부담을 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경북곡물협회가 경상북도에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94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북곡물협회에서 이걸로 보장하자 하니까 돈이 한 10억 5천만원 됩니다. 그리고 예천군에서 풍양 사고 창고에 보증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15명입니다. 15명이 1인당 5천만씩 해서 하면 7억 5천입니다. 그래서 배상한 금액 18억을 맞쳤는데 앞에 민원에도 있습니다만, 5천만원씩을 우선 경북곡물협회가 내라 그랬는데 내지 않은 사람은 보관료가 아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온 겁니다.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5천만 원 될 때까지 경북곡물협회가 이거를 차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수위원장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 재해보험요, 이런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그 제안이 참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잖아요? 농촌에. 이런 보험은 우리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를 하시고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김은수위원장

농업인들이 농민들이 자부담이 너무 많다보면 보험을 가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까운 사고 당했을 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희들 하여튼 이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장

이 부분도 그렇고 사과테마파크도 신중히 좀 더 생각을 하시고 바로 이렇게 뭐 응찰자가 없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그리고, 직영도 한번 해보고 1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투자했는데 직영도 한번 해 보고, 해보고 안 될 때 또 입찰가는 것 많지 않나?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논란 제일 많았 던 귀농인의 집에 대해서 제가 감천으로 갔다 했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김은수위원장

옮길 때 비용은 어떻게 제반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때 그 시설비 3백 1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돈으로.

김은수위원장

정확하게 3백 10만원 입니까? 15만원 이래요? 10만원 이래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10만원, 3백9만 얼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백 10만원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이걸 그럼 어디서 군에서 다 지원했습니까? 비용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장

개인 사유지에 갔는데 왜 군에서 이래 부담을 하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부지는 사유지 이지만, 자꾸 제가 변명을 드립니다만 부지는 사유지만 귀농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사용 한다는 취지를 옮겨 준 겁니다.

김은수위원장

이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잖아요? 공동 귀농인들이 사용하는 회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죠? 이건 귀농인,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귀농인의 집에 귀농인이 오면 거기 사실 안자요 . 저도 자라고 하면 자기 싫을 것 같아요, 그 사용도 안 하는 집에 사람이 살아야 사람냄새가 나던 집이라야 뭐 들어가서 자지, 쾌쾌한 냄새 나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귀농인의 집 이런 건 이제는 자꾸 만들지 마세요.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다른 사업 쪽으로 이런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전할 때 회의록도 있었습니까? 혹시?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은수위원장

회의록은 어디? 나중에 회의록 한번 주시고요. 회의록 자료를 주시고 또, 이전 할 때 회원들 하고 합리적인 규정이라든가 절차를 제대로 밞고 갔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제가 그 나중에 보니까 귀농인회에 그때 당시에 박덕근씨가 회장이고 그 밑에 부회장이 용궁에 모씨가 있고, 또 예천읍에 모씨가 있고, 보문에 모씨가 있는데 이 사람들 상호간에 의견이 다 다릅니다. 각자 주장이 너무 달라서 제가 과장되기 전에 농정기획계장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모아서 좀 뜻을 같이 한번 해 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 시간에 나가 다방에 가서 한사람 불러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달래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서로 물고, 물고 뜯어가면서 뭐 고발하고 이런 사항에.

김은수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까지도 시끄럽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임원들을 뜻을 같이 집결 하는 거는 제 힘으로는 불가능 할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김은수위원장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이 귀농인들 그 회원들간 굉장히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그래도 귀농인의 집까지 지어주고 옮겨주고 할 정도로 우리 군에서 다 손 되어 줬잖아요? 그것도 그 분들 모아놓고 한번 교육을 시켜야죠? 시켜가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면, 발생하면은 우리 군에서 지원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세요. 못을 박아 주세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장

귀농인 정책 진짜, 우리 지금 귀농인한테 지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네들끼리 집안싸움 하고 있는데 이런걸 군에서. 그러면 교육도 강화 시켜서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서로 막 지금 불신감만 생겨서 시끄럽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철저히 조사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귀농인의 집 있잖아요? 그거는 조치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유지에다 옮길 때 우리 군비로 옮겨줬고, 이제는 우리 군에 재산인데 거기다 자꾸 놔둘 필요 없죠? 놔두면 나중에 개인 거 되죠? 어떻게 생각 하세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저는 저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거를 그 사람한테 개인한테로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귀농인회가 단체로 이 사무실을 어떤 용도로.

김은수위원장

귀농인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냥 나름대로.

김은수위원장

지금 몇 개로 갈라져 있을걸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룹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조치하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거.

김은수위원장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귀농인의,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불협화음 심하고 시끄러우니까 아, 이런 것 도 필요 없지 않느냐? 여기서 회의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농산물 홍보판매관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참 의견이 좋습니다 만 그 보신 분들이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이 굉장히 낡아서 미관상도 굉장히 어디 공적인 장소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의회에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하라고 한다면 뭐 폐기를 하든지 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돈을 들여서 했는데 개인이 쓴다고 저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쓴다고 하면, 폐기를 하겠습니다. 공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쪽에 좀 양해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제 개인 생각을 해 봅니다.

김은수위원장

그래 담당계장님들도 뒤에 계시는데 제가 여러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귀농인들한테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 말씀드린 대로 이 그룹별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주장이 달라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김은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군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그 분들은 오히려 또 불신감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저도 얘기 듣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장

그런 게 있지요? 귀농인 교육도 받고 난 뒤에 지원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미 수료자 뭐 그런 거 있죠? 뭐 준거?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귀농인 지원할 때 아까 그 330명이 2016년도, 2017년도 귀농을 했고 그 다음에 지원이 243명을 했어요, 2년 동안에. 이거는 귀촌자를 빼고 대부분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단지 영농 기반이나 귀농정착이나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한정 되어 있어서 올해 못 하면 64세 미만자로 3년 이내에 있는 사람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듬해 차 년도에라도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수위원장

미 수료자한테 그럼 뭐 혜택 준적 없습니까? 혹시?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저희가 파악 할 때 없었습니다.

김은수위원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 사람들 얘기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 교육도 안 받고 점수가 부족한 사람한테도 지원을 했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체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점수가 미달되는 사람한테 줄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누구 그래 주겠습니까?

김은수위원장

어쨌든 참 농정분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담당자 여러분들이 참 고생이 많아요 사실은, 졸리기도 많이 졸리고. 그런데 때로는 또 이런 불만, 불신감이 있어서 보기 좋지 않은 말도 듣고. 그런데 이런 거는 개선을 해 주시고 앞으로 농정업무에서 정말 귀농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이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우리 고향을 지키는 농업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발전방향 제시 해 주는 거는 제가 적극 검토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천군 농업이 더 발전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수위원장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조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서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예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입법예고 어떻게 됐던 거죠? 말이 너무 많았었는데.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황병일위원

아, 녜. 무허가축사 적법화 그 내용하고는 별개네요. 그러면요, 우리 신축인 경우 지금 가축사 적법화 추진실적 가운데 앞으로 신축인 경우, 지금 축사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간 단계별 대상시설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축인 경우 어떻합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신축인 경우는 법에 맞게.

황병일위원

아, 뭐 어떠한 새로운 대안이나 제한이 있습니까? 우리 예천에 현재 실정과 앞으로 계획 중인?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것만 해당되지 신축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에 맞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황병일위원

지금 예천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어떤 규정?

황병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유예기간 단계별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만 지금 산림축산과가 하게 돼 있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황병일위원

그럼 신규나 이 부분은?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건축과 하고도 해당되고 환경관리과도.

황병일위원

그럼, 산림축산과 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은 최종 건축허가라든가 다 되면 등록에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축사면적 차등을 두자는 안은 산림축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이거도 상관이 없겠네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위원

뭐냐면, 주거지 내 기존 어떠한 경우 어떠한 면적 당, 면적 당 거리 제한을, 제한을 두자 이것도 산림축산과 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 관계는 지금 안 그래도 환경관리과에서 개정 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이 질의는 환경관리과 라야만 되고 산림축산과는 상관이 없는 아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먼저 361쪽 각종 용역비 집행 현황 보면 과장님, 우리가 실시용역이 끝나고, 끝나고 난 이후에 감리용역이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실시용역이 되기 전에 감리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실시용역을 주고 난 뒤에 감리 용역이.

도국환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하지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순서가 그런 거 같습니다.

도국환위원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2번째 보면 2017년 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끝난 게 2017년 3월 21일 인데 조림사업 감리 용역은 2017년. 아, 아 제가 착각 했습니다. 5월 30일 되어 있구나, 잘못 봤습니다. 죄송 하구요.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저가 조금 잘못 봤습니다. 367쪽 산불발생 현황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저 우리 담당계장님. 저한테 자료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산불 이 관계는 누가 제출 해 주셨죠? 자료? 담당 계장님. 산불현황 자료 제출, 자료제출 한 적 있습니까? 저가 달라 해서 받은 자료인데 없습니까? 근데 이 자료가 여기 등재된 기술된 거하고 영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불발생 현황보면 이 자료 받은 데는 예천 용산 100㎡, 예천 대심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예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료 준 데는 예천이 있고, 이렇게 자료를 주면 좀 많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를 줬는데도 부과금액 180만원 주고, 여기는 195만원 돼 있고, 이게 뭐 자료를 줄때는 맨 같은 걸로 주는 걸로 생각 하는데 이렇게 자료 제출 주면은 과장님 이거 이따가 보여 드릴 테니까 이래 자료 제출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위원들 자료 제출 달라는데 자료를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써 놓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아까 12건에 0.76ha 이랬는데 실제 피해면적이 없는 거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 매긴 거는 실제로 산에는 풀이 안 났고 산 인접지에 불을 냈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국환위원

부과합니까? 쓰레기 뭐 소각하다가 산불도 안 났는데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산 인접지 100m 이내는.

도국환위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모든 게 뭐 물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실지적으로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보면 물론 거의가 산하고 인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부과하는 것도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 안 듭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거는 꼭 농산 부산물로 태우고 싶으면 면에 신고해서 감시원 입회하에 그렇게는 태울 수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370페이지에 소나무 재선병충 방제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한건 발생해서.

도국환위원

발생하기 이전에 재선충 방지를 위해서 공중에서 뭐 살포 하든지 이런 거는 실시 한적 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전에는 계속 재선충병 예찰단이 돌아가면서 이제 예찰을 하고 있고,

도국환위원

예찰을 한다는 것, 지금 재선방지를 위해서 공중에서 약제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천군에서 한 번도 한적 없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없습니까?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없으면 퍽 다행이고, 그 방지를 위해서 뿌리는 살충제 중에 티아클로프리드가 이게 뭐 암을 유발한다 이러고, 이래서 이게 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을 사용하는 게 85%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5%는 나머지 티아클로프리드 라고 이거는 무해하고 위의 건 85%가 암을 유발하는 그런 높은 물질로 확인되어 혹시 예천군에서 이런 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좀 의심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산불헬기 운영시간 있잖습니까? 여기 자료를 줬는데 보면 출동 횟수가 80회 라고 나와 있습니다. 80회. 여기 12건이 났었는데 산불이. 80회 출동했다는 거는 예방을 위해서 뭐 출동 했는 거도 있을 테고 물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하고 자료 받아가지고 80횟수하고 출동시간 102시간 나와 있는 겁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이거 확실하죠? 다음에 또 이거 자료 틀리면 안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다 틀리고 있는데 또 그것 까지도, 맞다 고 확실히 답변 하시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료 받아서 틀리면 진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 관계는 전에도 여러 차례 이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대상농가가 323농가고, 완료 농가가 51로 진행 중이 42, 이러면 90으로 3분의 1 정도도 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게 원래는 18년 3월24일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 밑에 축사 면적 따라서 단계적으로 2024년까지로 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월 18일 내년도 3월 18일 까지 대상농가가 323 농가 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1단계가 82가구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이제 23가구, 3단계 대상이 218가구 그렇게 다 합해서 단계적.

도국환위원

전체가 323가구. 그럼 1차가 몇 가구라고 그랬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82가구입니다.

도국환위원

82가구. 82가구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으면 내년도 3월 24일 전에 다 끝나가겠네요, 충분하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323가구 안에는 실적 안에는 3단계가 미리 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도국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거 도 상세히 적어 줬으면, 또 하여튼 수고하셨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 제출하실 때는 다음부터는 꼭 좀 확인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아까 무허가 축사 물었는데 우리 대상농가가 몇 농가라고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조사 한 거는 323가구.

이철우위원

323가구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내년 3월 23일까지 완료 해야 되는 가구 수가 몇 가구라 그랬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82가구. 일단 3월 24일까지는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안 한다고 해서 유예기간이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이제 적용이 안 된다 뿐이지 맨 법적으로 다른 거 고발하고 한다는 거 이런 거는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철우위원

82가구 밖에 안돼요? 우리 군에?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1단계 대상이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1단계 대상이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 자료 확실합니까?

예, 조사한바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우리 군에 %로 따지면 완료 했는 게 16%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거는 10월 말 기준인데 현재 11월 20일쯤 다시 조사를 해보니 104가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1월 20일 기준해서 32%정도 진행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1단계가 82가구 같으면 1단계 조치는 %로 따지면 몇%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따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했을 때 104 농가가 완료된 걸로 그렇고, 1, 2, 3단계 포함해서

이철우위원

아니 1, 2, 3단계에서 2단계는 19년 24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급한 거는 내년 3월24일까지 1단계 사업으로 완료 되는 게. 그만 우리 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율 같으면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녜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1단계는 지금 저희들이 104농가 중에서 15농가가 지금 한 걸로 확인 됩니다.

이철우위원

15농가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82농가 중 에서 15농가.

이철우위원

15농가가 완료했고 그럼 나머지는 지금 적법화가 안 되어있다는 얘기 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 중에서?

예.

이철우위원

그럼 면적이 축사면적이 500ha 이상 이걸 기준으로 지금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이 중에서 경계를 침범 했다든지 또는 건폐율을 초과하든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한 것 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아직 저희들이 읍·면별로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었습니만 지금 진행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건폐율 초과라든가 경계가 다른 지역을 침범한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진행이 좀 늦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우선 급한 게 82농가 중에서 그걸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우리 과에서? 건폐율 초과나 경계 침범으로 양성화 하지 못하는 가구 수가 몇 농가 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철우위원

그걸 아직 파악이 안됐어요? 내년 3월 24일까지.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철우위원

아니 뭐가 진행 중이예요? 이걸 2014년부터 해 가지고 진행 중인데 우리 군 현황이 파악 안 됐다고 하면 됩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담당자 회의를 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어려운 농가 이런 거는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어려운 농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대책은 내세우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폐업을 해야 된다던지 사역을 중지해야 된다든지 하는 농가를, 법적으로 안 되는, 양성화 할 수 없는 농가가 몇 농가고 양성할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냐는 것을 파악이 안 됐단 말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읍·면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니지만 봤을 때 지금 104농가 중에서 신청서류가 접수된 게 32가구고, 상담하고 추진 불가가 9개 농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개 농가 중에는 요런 부분으로 인해서 추진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철우위원

9개 농가는 양성화를 할 수 없는 농가들 입니까? 파악 했는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수치적으로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추진이 어떻게 해서 추진이 어렵다는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우리 지금 이행강제금 몇% 매깁니까? 감면 해 주는 게 혹시 있어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이행강제금을 지금 원래에서 50%에서 감면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50% 가지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건폐율은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건폐율은 최대 지역에 따라 60%까지 건폐율을

이철우위원

완화 해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한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10몇% 밖에 안됐다, 16% 됐다. 이유는 다른 이유는 뭡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철우위원

아니 그런데 건폐율 초과 경계침범 안 되는 9개 농가 빼고 나머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농가 자체가 나이 드신 분이 많고 하니까 지금 어떤 행정 절차상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분도 있고, 또 뭐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좀 주저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정부의 방침은 지금 뭐 공문이나 이런 게 내려와서 연기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연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기대를 하고 좀 미루어 왔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연기 안 하는 걸로 방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그거 공문이 내려 왔어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공문 상으로는 아니지만 회의 상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국회에서는 3년 연장한다는 법안을 제출해 논 상태 아녜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아니 그래 국회에 제출 되어 있잖아요. 법안이? 그건 알고 계세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금 국회위원이 국회에 제출 해 논 상태입니다. 해 논 상태인데 이거를 우리 농가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비용문제고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인데 어려워서 하지를 못해요, 이게.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해야 되고, 또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또 그 다음에 건축신고 허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넣고 착공신고 넣고, 산재보험 넣고 뭐 어려워서 하지를 못해요 이게. 농민들이 바쁜데. 이게 참 이거를 예천군에 덜 해서 독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문제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이 수치가 %가 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국 평균을 며칠 전에 보니까 약 8.5% 정도 됐어요. 그면 우리는 16% 했으면 배 이상 되었다는 얘긴데 이제 형평성의 문제도 내년 3월 24일로 지난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폐업조치를 한다든지 정부에서 했을 때 , 안 했는 사람한테. 했을 때 그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자, 안 하자니 했던 사람이라고 불공평하고 투자를 했는 사람하고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봐서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실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한우협회나 이런 각종 민간단체 협회에서는 계속 정부에다가 유예시켜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국회위원이 지금 23일 날 법안을 상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유예를 3년 동안 연장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농림부차관이나 정부방침에서는 유예 없다 못을 박고 가는 입장이고 한데, 참 이래지도 못하고 저런데 이 행정절차를요, 이게 좀 도모할 수 있도록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을 우리과 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설계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자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요. 실질적으로 본 건물은 허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옆에 필요하니까 건초하고 이런 거 저장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가작을 좀 달아가지고 비를 피해서 비 가림 시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적법화를 하는데 재료비가 한 2백만원, 3백만원 들여서 자기가 비 안 맞도록 했단 말입니다. 이걸 양성화하려니까 설계비가 3백만원 들어가요. 2백만원, 3백만원 드가 녜? 행정서류 하는데 다른 또 부수적인 돈이 또 들어가요.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느냐 산재보험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넣으라고 또 독촉이 와요. 그랬을 때 산재보험 고용보험료가 한 4～50만원 많게 나오는 사람은 100만원 이상 도 나오더라고요. 부과가 되더라고요. 또 그거도 또 쉽게 안 해줘. 근로복지공단하고 싸워 싸워서 옛날 지어 놓았는 건물에다 지금 착공도 안하고 양성화 시켜 주는데 이게 무슨 착공을 해야 되느냐 얘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일제 단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건축직 공무원들이 확인 했을 때 기존 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양성화 시켜줄 수도. 일정 면적 까지는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 줘야 되는데 가작 조금 달아서 한 2, 3백만원 들여서 재료비 들여 파이프하고 해서 판넬하고 덮어 났는데 그거 양성화 시키는데 재료비 보다 많은 설계비를 줘야하고,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 넣라고 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한다는 얘기야. 회피한단 얘깁니다. 결국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강제이행금을 나중에 벌금을 과태료를 먹이고 하면 축산 농가만 애를 먹는데 행정적으로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실지로 착공도 안 해요. 다 되어 있는 거야, 그거를 허위로 착공신고를 내도록 유도한다는 거야 행정에서 무슨 착공을 하느냐 얘기야 이게. 법도 군민을 위해서 있는 법인데 이게 참 불합리하단 얘깁니다. 그러면 일정면적 이하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되어있는 거는 사진 첨부해서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게 양성화지,하지도 안 한걸 건축착공 신고내서 절차를 밟아서 이걸 양성화 해 주는 게 이게 양성화냐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농림부하고 이런 데는 우리 군이나 도에서는 건의를 안 하는 얘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원래 이게 본인들이 무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무허가를 양성화 시켜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면도 있지만 어차피 거쳐야 할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내가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그게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물잖아요? 녜? 강제금을 무는데 무슨 또 착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물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농민들 현장에서 소를 사육하고 돼지나 닭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불평불만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었으면 너가 허가를 안 받고 이 건물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무는 겁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물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착공계를 또 낸다는 얘기야. 허위로, 이거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는거야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줄여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어야만 이게 양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지금 상태 같으면 소위 말해서 제가 방송도 됩니다만 더러워서 안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형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장님 면밀하게 얼마 전에 이 과에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한번 파악해 보고 진짜로 그 사람들 하고 대화를 해 보고 이게 뭐가 불편하냐? 어떤 식으로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는 이행강제금도 지자체마다 조금씩. 도나, 지자체마다 율을 맞춰서 이행강제금 감면도 해주고 건폐율도 완화 해주고 행정절차도 간소화 시켜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 법을 그래도 위반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를 좀 줄여 줄 수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예, 이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앞에서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더 보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무허가 축사가 323개라 그랬죠?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형식위원

323개 중에서 1단계 완료해야 되는 게 82개 맞죠? 아까 104개가 아니고 82개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형식위원

예 그럼 2단계는 몇 개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82가구, 23가구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다음 나머지는 3단계?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218가구

이형식위원

나머지 3단계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유예기간 단계별 대상시설에 소, 돼지, 닭, 오리는 되어 있는데 염소는 어떻게 되나요? 염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염소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형식위원

뭐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염소가 파악 안 됐다 그러면 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82농가 뭐 104농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뒤에 2단계, 3단계 농가는 그나마 덜 급해요. 건데 82농가는 굉장히 급해요.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형식위원

굉장히 급합니다. 넘어가면 과태료도 많아 질거고 점점 문제가 심각해질 건데 거기 대해서 산림축산과에서는 대책이 향후 추진계획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카드는 사실은 1단계 것은 지금 다 작성이 있어야 되요. 이 분은 건폐율이 초과 되어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은 경계를 침범해 안 된다, 이게 다 나왔어야 되요. 근데 아직도 그걸 다 모르고 있다는 거지.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아, 그거는 읍면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집계를 아직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3개월 남았어, 4개월. 근데 집계가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참 답답한데. 관련부서 현장지원반 근데 염소 그거도 파악이 안 됐어요. 물어 보지고 않더라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염소는 전체적으로 피해가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포함 안 시킨 것 같습니다 마는.

이형식위원

염소 뭐 그러면 키워도 됩니까? 그 다음에 관련부서 현장지원반&n bsp;활동강화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활동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엊그제도 읍·면에 담당자들하고 중앙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대상 농가들이 사실 아까 전에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행정절차상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가구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맨투맨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도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구체적으로 그거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전화로 하고 그건 안돼요. 정말로 가서 카드 만들어 놓고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A라는 지역상 경계측량이면 경계측량, 경계침범 이면 경계침범, 건폐물 이면 건폐물.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해서 토의를 하고 안 되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산농가들 하고 또 위에 다른 행정기관하고 얘기가 돼서 조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뭔 일이 있냐 하면, 아까 뭐 설계비 50% 감면 해준 다 그랬는데 설계비뿐 만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축산. 노력을 한다, 그러면 우리 건축사협회 예를 들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그 강제이행금 물고 뭐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그죠? 맞죠?

그러면 건축사 협회하고 농가대표하고 산림축산과하고 군하고 모여서 강제이행금 물고 이렇게 재설계를 한다 던가 이런데 대해서는 설계비를 감면해 주자 뭐 이런 MOU체계를 하는 그런 서로 협의도 해보고 이런 걸 해야지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요. 아니 법적으로 뭐 문제 없으니까 저가 우리 농가에서 잘 못 했으니까 우리 농가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뭐 안 돼지. 그럼 적법화 해주는 이유가 없어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보고서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유관 기관단체 하고 그 합동 협의회를 했는데 얼마 전에 건축사협의회도 회의를 해서 지금 사실 우리예천에 건축사협의회가 10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 건축설계비도 사실은 한 3백만원 된다고 그러면 150만원 정도로 해서 한 50%정도는 지금 감면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형식위원

다 되어 있는 설계 하는 거는 설계도 아니 예요. 그 다음에 무허가 축사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368페이지하고 369페이지 보면양봉산물 저온창고 지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50% 지원을 해 줍니다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몇 % 지원을 해 줍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저희들 40%. 아, 저 개인부담이 40%고, 아, 보조가 40%고 개인부담이 60%입니다. 10%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형식위원

보조가 60%고 개인 자부담이 40%입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거 뭐 명확하게 하셔야지 여기 써 있는데. 그래서 이거도 이런 문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 보조금이 도비 포함입니까? 안 그러면 순수한 군비 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도비 보조가 보조비율이 좀 그래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도 그러면 예천 군비를 줄여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양봉농가는 특이하고 양채류 농가는 혜택을 덜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농정분야에 산림축산과 하고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하고 비율이 다 틀려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개과 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뭐 60% 되는 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일 품목, 동일 품목이지 않은 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조가 필요가 하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꼭 좀 해주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축산 뭐 이렇게 과에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과장님 저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67쪽에 작년도에 17년도에 산불발생 했는 건수가 있는데, 개포, 용문 3곳이고 감천 2곳, 호명, 은풍, 지보, 보문 1, 안 난 곳이 5군데고 과장님! 여기 산불 지금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해 놓았는데 과태료부과 지금 답별 해 줄 수 있나요? 1군데만 지정하면은? 최고 얼마 나왔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최고 30만원을 부과 하는데 거기서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자진기간 안에 납부를 했을 때는 20%감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 큰불을 내고도?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여기 저희들 여기 과태료라 그런 거는 이제 사건이 송치하거는 틀리는데 사건을 송치한 거는.

최병욱위원

작년도 17년도에 산불내서 최고 산불내서. 산불 냈는 그 벌금을 부과한 게 제일 큰 게 얼마짜리 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작년 말입니까? 저기서 큰 불을 낸 것 보면 여기 보고서에 검찰에 송치한 게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는데 검찰에 송치한 것이 대게 보면 산불을 내서 대형화 된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거는 검찰에서.

최병욱위원

결정을 하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뭐 벌금을 물린다든지.

최병욱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는 얼마.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군에서는 과태료 30만원.

최병욱위원

30만원 거기서 자진해서 하면 20% 감면.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예.

최병욱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 산불 지금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런데 봄철 돼서 꼭 산불이 많이 나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렇다면, 저도 농사를 경작 농사를 짓고 있는데 참 지어보면 논·밭 두렁에 뭐 이렇게 참 지저분 한 게 많아요. 불 놓으면 깨끗합니다. 저도 열 번이라도 더 놓고 싶어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그런 마음에 불을 놓다 보니 산불로 가는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산불을 논·밭두렁 태우는 걸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지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근데 이거를 봄철에 가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도 됩니다. 산불감시원들 활동 할 때부터 신청을 받아서 실행을 하면 되요. 그때보다 지금은 불 날 확률이 훨씬 더 적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 면에서는 면장님들이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렇지요 녜.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어떤 거, 주민들이 협조를 좀 요구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을 냈을 때에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런 어떤 견본이 있어야 누구라도 그 불을 안 놓지 그렇지 않고는 또 불을 뭐 숱 하게 어르신들이 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을 놓지 않게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그분들 불을 놓지 않게 먼저 손을 써 주고, 이후로는 불 놓지 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 해주면 아마 좀 개선이 많이 안 될까? 일례를 들면 은 작년, 재작년에 풍양에 불이 났었어요. 근데 과태료 부과하러 가니까 과태료 부과 할려고 하니까 나는 약 먹고 죽어버린다 그래 요. 그돈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녜? 그러면 행정에서 그 분 어떻게, 아무 이야기도 못 해요 그 어르신한테. 그런 예 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불을 놓지 마라, 놓지 마라 하지 말고, 불을 놓을 곳을 12월달부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동별로 일정을 짜서 먼저 가서 불을 다 놓아주고 이 동네에는 앞으로 불을 놓지 마세요!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먼저 취해 주자는 얘기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각 읍·면에 다 전파해서 시행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예. 과장님 권영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권영일위원

361쪽에 숲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권영일위원

숲가꾸기 사업에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봐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어떤 부분을?

권영일위원

이 숲가꾸기 사업을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이 사업을? 개인이 신청을 하면은 용역을 내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시행 하는가.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숲가꾸기 사업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을 드리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권영일위원

예를 들면 여기 우리가 조림을 했잖아요.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오래전에 조림을 했는데 이 숲가꾸기 사업으로 좀 더 기형목이라든가 제거해야 될 잡목을 또 풀, 이런 거 전부 제거를 해 주는 이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지치기 하고.

권영일위원

예, 가지치기하고 그죠? 근데 이 사업을 할 때 250ha를 사업내용으로 했는데 이거 실시한 겁니까? 1차 거.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거는 다 완료된 사업.

완료된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할 때 지역에 어디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뭉텅거리 해서 250ha 하니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누구가 했는지 또 어떤 게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걸 좀 표기를 나열해 줬으면 좋았겠다 싶고. 그리고 이 숲가꾸기 사업에 하는데 있어서 기형목을 한다든가 잡목, 이런 거 제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권영일위원

쉽게 말하면 장래성 있는 그런 산림목은 그대로 둘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일위원

이래서 기형목 같은 거는 이거는 뭐 용역업체에서 다 가지고 갑니까? 그 사업 실시한 업체에서?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거기보면 숲가꾸기 실시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할 때 이 숲가꾸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우리 군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군 산림과에서는 통상 하는 것이 제거를 하는 그 부분을. 제거 하는 업자들이 가지고 가는 건지 안 그러면 산주가 개인이 신청을 해서 산주가 거기 두라면 두는 건지?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업체에서 그걸, 예를 들어서 자연연료를 쓰는 불우한 가정들에게는 저희들이 또 재활용 차원에서 주기도 하고, 또 산주가 필요하면 나 두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걸 확실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은 물론 뭐 정확하게 해 주겠지만 혹시나 이것이 벌채를 하는 그 업자들이 가지고 간다고 가정했을 때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는 기형목 두고 좋은 것 벨 수도 있다는 거야.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산주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되니까 산주가 놔두라고 하면

권영일위원

그럼 산주하고 절차상에 산주가 놔두라 하면 둘 수 있습니까? 그런데 확실해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예.

권영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기 해당되어 신고를 하려다 포기를 했는데 그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가지고 간다 그래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뭐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알기로는 그 산에 놔 둬도 산주가 특별이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 연료를 쓰는 불우한 가정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권영일위원

예. 그럴리는 없겠지요? 노파심에. 이거 좀 과장님 말예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조림을. 수십 년 지나고 나서 소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조림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조밀하단 말이야 밀식재배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기형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이런 거는 잡초라던가 기형목은 전부 제거를 해주는 이 사업 아닙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일위원

이런데. 통상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부 숲가꾸기에 가지고 간다 했을 때는 동의를 해 주었을 때는 기행목을 베는 것이 아니고 좋은 고사목 가져 갈수 있다. 건데 그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걸, 제가 알기로는 감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 할 거 같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럴까요? 글쎄 이게 가지고 간다고 제 본인한테는 그걸 자기네들이 제거를 해서 동의 없이 가져간다고 하더라고. 그거 가져 간다하면 내가 그걸 한다 그래도 좋은 고사목은 다 벨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혹시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걸 내가 확실히 짚을 라고 그럽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이 이제 하는 업체가 있고 또 감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산주가 다니면서 일부러 요건 베지마라 하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지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믿어도 될까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권영일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이때 까지 숲가꾸기 사업하는데 민원 문제가하고 난 뒤 야기 되는 적 혹시 없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까지 접수된 거는 없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과장님, 도국환 위원입니다.

권영일위원

예.

도국환위원

앞서 말씀드린 축사 불법축사 82건이 맞습니까? 104건이 맞습니까? 저가 물을 때 82건이라고 하다가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이 물을 때 104건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처음 82건, 104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1단계 대상가구가 82가구

도국환위원

104가구는 뭐 무슨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104가구는 지금까지 1, 2, 3단계 포함 되서 완료된 가구가 104가구. 전체 300 우리가 대상 농가가.

도국환위원

어떤 게 오래 됐다는 말입니까?

이철우위원

적법화가 된 거.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이제 보고서에는 제가 보기에는 51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보고서에 있는 51가구는 사실 10월말 정도 통계고 최근에 저희들이 12월 20일자로 다시 별도로 조사 했을 때는 104가구가 실적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국환위원

답변하실 때 좀 생각 좀 해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숲가꾸기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가지치기 하고 그 다음에 불량목 제거하는 그런 풀베기 사업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풀베기 사업하고 별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풀베기 사업은 제1차 풀베기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따로 돼 있고, 과장님 거 확실히. 계장님 그 뒤에 좀 숲가꾸기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뒤에서 과장님한테 적어 줘 봐요. 확실히 이게 맞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어린나무 제거하고

도국환위원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이게 예천에 7개 사업에 23억 2,600만원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숲가꾸기가 지금 뭐로 전체사업량이 940ha고 6월달에 우리 업무보고 해 주실 때 250ha 완료하고 300ha는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 할 때도 250ha 달랑 해 놓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용역 보고도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250ha 했으면 했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이게 뭐 여기가 뭐 업무보고 장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도 왔다 갔다 그렇게 답변 하시고 내 보니 답답한 게 아무리 그래도 산림축산과장 맡으신 지가 몇 달 안 되지만 그래도 맡고난 이후에 업무 파악은 충분히 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 보고를 하고 지금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또 업무보고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 하는데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이렇게 자꾸 좀 듣기에 거북한 답변 해 주시면 위원들 어떻게 생각 합니까? 참 저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걸로 생각 됩니다. 해 주실 때는 오죽 답답하면 저가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물어보고 하는 것도 그렇게 파악 안 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저가 보충 질의한 거도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건데 여기는 실제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업무보고 하는데 아니고 감사 받으러 왔으면 정확한 답변 자료를 들고 와서 답변 하셔야지 그것도 그냥 아직까지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면 참 정말 답답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요, 아까도 별 얘기 다 나왔잖아요. 이거 지금 무허가 축사 관계는 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 관계도 저가 작년인가 언제 처음 저가 얘길 할 때 축산과에서 이게 2014년부터 시작한 거를 거거도 다 모르고 있다가 위원 얘기 하니까 그때서 아, 참 그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한 사실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파악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13일부터 파악했으면 벌써 하마 다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작년인가 초인가 언제 담당과장한테 이거 알고 있느냐 물으니까 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걸,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이제 보니까 파악도 안 되고, 몇 농가도 뭐 어떻게 된지 아까 여러 가지 얘기 다 나왔잖습니까? 파악이 다 안 되고 있다고. 읍면에서 가지고 있다 그러고 읍면에서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산림축산과에서 다 수합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하여튼 뭐 고생하셨습니다만 저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 보고하실 때 충분히 숙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장시간 한 시간 걸렸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인제 지금 이 시기부터 산불 많이 나잖아요. 철이요?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께서 시기를 좀 변경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기를 조정해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걸 읍·면에 이장회의 할 때 이장님한테 그 전달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장

그리고 예찰활동도 좀 더 철저히 해 주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적법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많이 홍보활동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생물은 아마 많이 보급 확대된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구요. 과장님 저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론에 저희들이 지금 드론이 8대가 있는데 작년에 사용을 한 번도 못 했네요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병욱위원

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론에 우리가 지금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임대 사업소에서 드론을 임대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드론으로 방제를 한다든지 할 때 실질적인 전문 운전가가 있어야 이것을 활용에 활용도를 높인다고 보고 이거 가지고 가서 하라 하면 뭐 교육은 한, 두번 받았지만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농약 살포량 조절 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거기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자면 그분들이 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운영 방안이 어떤 지역에서 농민들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 하는가 하면 한 몇 대 더해서 라도 각 읍면에 1대씩 보유를 해서 거기서 전문 드론 운전 교육을 해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방제단을 할 때 농협에서나 면 사무소에 신청을 받아서 할 때 그분이 같이 나가서 조정을 다 해주고 약을 쳐 주고 들어오는 걸로 의견을 많이 얘길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그분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 약을 쳐 주는 농가에서 얼마씩 부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다오. 이게 어떤, 만약에 지보에 오늘 수월리에 약을 친다 그러면 거기에 다 약 치는 신청을 받잖습니까? 받았을 때에 드론이 와서 쳐 주는데 주민들이 ha당 얼마 평당 얼마입니다. 그러면 드론 인건비하고 전부다 얼마다 그래 신청량을 받아서 날짜에 가서 쳐주고 들어오는 전문 운전 드론 조정을 하는 분을 해서 그렇게 운영 하는 게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가 봤을 때 어느 면에 있고 어느 면에 없고 이것 보다는 저가 봤을 때 한 4대 더해서 읍면에 배치해서 기술센터에서 전문 요원을 한 2명 운전할 수 있는 요원을 둬서 나갈 때 그 읍면에 약을 쳐 줄 뭐 어떻게 해달라 할 때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가서 쳐 주고, 그 분은 그 쳐주는 농가한테 인건비를 받아 가지고 가고 그런 부분들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처음에 이제 드론을 본예산에 1대 하고, 도에서 받았 는거 1대 하고 2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다른 농기계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시적으로 이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천읍에 하고 지보면에서 연시 대회 할 때 인원이 많이 모이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교육도 94명을 시켜서 이런 저런 준비를 하면서 8월 7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을 하고 그때부터 드론을 임대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막상 준비를 해 놓고 농업인들이 임대를 많이 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그런 임대철이 되니까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또 젊은 분 보다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손도 굳고 해서 기계를 막상 운전 하려고 하니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직원들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읍면별로 1대를 줄 건지 아니면 읍면에 있는 방제단에다 위탁을 할 건지 그래 지금 농업인들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방향을 도출을 해서 농업인들이 운영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 소장님, 드론 1대 일일 임대하는데 사용료가 보험하고 다 합쳐서 얼마정도 됩니까?

보험금은 우리 예산으로 나가고 1대 하루 빌리는데 8만원입니다.

최병욱위원

하루 농민이 빌려가지고 가는데 8만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병욱위원

거 비싼 거는 아니네요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기계에 대해서 그리 비싼 거는 아닌데 좀 사용하는데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예요.

최병욱위원

혹시 사고로 이게 뭐 부서지거나 하면 가지고 간 사람이 다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것도 이제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준이 3백만원인데 3백만원이 넘는 거는 보험이 되고 100%. 3백만원 이하는 얼마가 되던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분의 반을 예산으로 지원 하도록 예산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거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최병욱위원

3백만원 이상이면 다 보험 다 보험.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3백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310만원 같으면 10만원은 전체 보험이 되고 3백만원 이하는 그 얼마가 되던지 이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자부담분의 반을 예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최병욱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이 드론은 임대 사업소에 둬서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거는 임대를 해 주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들어 주십시오. 임대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농민들의 불편이 뭔가 하면, 임대사업소에 임대 기계를 가지고 오는데 퇴비 살포기에 대해서 전체 전부 의견을 많이 제시해요. 왜 그거를 하루 쓰고 와서 한나절 씻어 갔다 넣느냐? 그 다음날 갔는데 또 가지고 와서 한 나절 씻어 갔다 넣느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센터에서 조금 이렇게 완화를 해서 시기적으로 했을 때 2월서부터 5월까지는 청소는 해 가지고 오면 그냥 받아서 바로바로 임대해 주든지, 안 그러면 임대를 해 줄 퇴비 살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연결 고리를 해 줘서 오늘 누가, 누가 썼고 내일은 누가, 누가 가지고 가면은 그런 쪽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시기가 지나고 나서의 임대 했을 때는 세차를 해 가지고 오라 깨끗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떤지 이거는 참고로 그냥 소장님께서 알아 두시면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인데 그거 퇴비 살포기에 대한 그런 민원은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농업인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저것만 해 오시면 그걸 또 우리 장비를 또 우리 장비고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악재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농업인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최소한의 저것만 해 오시면 또 그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빌려 갈 때는 청소 안 됐다고 또 저희들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농업인들이 동의만 해 주시면 최소한의 저것만 해 오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 저걸 안하겠다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477페이지에 보면 군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우선 지역상에 보면 돈의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회계처리 , 지원사업, 집행처리, 교부집행, 전부 부 적정 하게 해서 앞으로 똑 바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보조하는 담당자나 보조하는 계에서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재무과나 사업 후 센타도 사업부서 잖아요,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그러나 정확하게 그런 분들한테 연찬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거 저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거 회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형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취약한 부분은 회계부분은 안 해야죠, 그럼? 그렇게 말씀 하시지 말고요,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하세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드론이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드론이 신뢰성이 없다. 왜 없나? 지금 헬기도 있고 무인헬기 같은 거 다 농약을 쳐 준다 그랬고 그죠? 그런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6대를 더 구입해야 된다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사용은 전무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뭐 보험금이 비싸고 어르신들이 손이 굳어서 작동하는데 겁을 낸다 이렇게 맞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이유가.

이형식위원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왜? 그런 것 까지 파악을 안 하고 수요조사 그냥 원한다고만 다 사가지고 이거 1, 2백만원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1, 2대도 아니고 추가로 6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 된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올해 8대에 대해서 1,890만원의 보험을 넣었어요. 한 번도 가동을 안했는걸,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홍보도 하고 이제 조금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민간에 하던지 좀 방법을.

이형식위원

그럼 추가로 우리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처럼 말씀 하시면 지금 8대 있는데 1대는 교육으로 빼고 5대 추가 또 구입해야 되겠네요? 각 면별 1대 중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 사용하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방법을 개선을 하시겠지만 당연히 해야 되고 우선, 내년에는 보험금을 전 드론에 대해서 넣지 말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형식위원

넣지 말고 수요를 봐 가면서 2대 정도만 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우리가. 돈 그냥 뭐 1,800만원 한 번도 안 쓰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농업용 드론 유지관리비 그래서 배터리, 프로펠러 1,3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참 이게 사용도 안 했는데 유지관리비를 준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배터리는 한 대 가지고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는 올해 임대 실적에 없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건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부속품이기 때문에 그래 해 놓았는데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요 파악을 할 때 이 분야는 위원들 보다가 우리 소장님 이하 더 전문분야 아닙니까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그러면 타 지역, 다른 지역에는 이 드론 안 쓴데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조금 미리 시작을 했어요.

이형식위원

그죠? 다른 지역은 드론을 안 쓴데요. 왜냐면 임대 헬기가 더 편하답니다. 예 그래서 드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아,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저도 그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 얘기 한 이 부분 저도 꼭 지적하고 싶었는데 지금 보면 이 용어 자체가 아주 거 감사 하면서 부정적으로 했다면 이건 진짜 주의가 아니고 징계 처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부정적으로 했다는 거는 아주 말 어귀가 틀려

이형식위원

부정적이 아니고 부적정.

김은수위원장

부적정.

도국환위원

부적정이니까 똑 같은 거지.

이형식위원

아니 조금 틀려요.

김은수위원장

부정하고 부적 하고 틀리지.

도국환위원

부적정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거지. 어쨌든, 보조금 예산 처리나 보조금 예산 민간자본, 그 다음에 보조금처리, 자부담 미찰, 자부담 입금도 확인 안하고 공사를 준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소장님. 아무리 진짜 업무 지식이 없더라도 일어나서는 안될 일 아닙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이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전문지식이 없다하는 얘기는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해서 이번에 감사 받으면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느낀 게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국환위원

그리고 488페이지 드론 관계. 거 6대 추가 구입할 때 반대하다가 끝까지 소장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한 사항인데. 지금 지도소에 전문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드론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명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최병욱위원

1명?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항공대학교 가서 전문자격증을 취득.

최병욱위원

내년도에 또 전문자격증을 따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이유는 드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농업인들 오면. 교육을 시키기 위해 교관요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드론 자격증을 땄고요. 그 밑에 말씀드리는 건 농업인들이 위탁교육을, 전문교육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 예산을,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한 4백만원 정도 한사람한테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면 2회 교육할 때 94명 했으면 한 사람당 4백만원 정도 했으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었을텐데.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는 항공대학에 전문적인 기술 자격증을 따는데 4백만원 들어갔고.

도국환위원

아, 전문요원 자격증 따는데 4백만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94명은 1박2일로 여기서 조정교육만 간단하게 배워 왔습니다.

도국환위원

여기는 그렇게 비용이 안 들어가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는 뭐 비용 우리 자체강사 들여서 하는 거니까 드론을 작동할 수 있는 기계조작 교육만 1박 2일 시킨 겁니다.

도국환위원

소장님도 거 뭐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전번에도 2대 있을 때 6대 산다고 했고. 아까 최병욱 위원 얘기할 때 읍면에 1대식 더 뭐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생각은 안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해 보지도 안 하고 벌써 이게 또 몇 번 말씀드리지마는 6대 추가 구입할 때도 문제성이 있다고 얘기 했었는데 한 해도 지나지 않아 내년에 가서 하마 민간 위탁 방제단 적극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래 여기다 답변을 써 놓으면, 그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 같은 거고 그 민간위탁을 한다 그래도 거 뭐 전문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아까 현장에 가서 쳐주고 뭐 인건비 거기서 받는다 하는 거 그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말도 안 됩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국환위원

그거 가서 며칠 쳐주고 돈 받고 해 줄 수 있는 전문자격증 가진 사람이 그리 할 일도 없습니다. 없고 또 드론 사용농가가 희망하는 농가가그렇게 많은가 안 많습니다. 지금 예천 농협에서 무인 헬기 가지고 하는 것도 그리 많지 않습니까? 그도 전체적으로 공영방제 해 주잖아. 그냥 가서 그리고 농약값 얼마 받고 이래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드론 사업 자체가 우리가 앞서 간다는 거는 좋은데 앞서 가더라도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다 검토 해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구입 해 놓고 나니까 또 문제점이 생겼단 말이죠. 앞으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해서 내년에 가서는 이런 아까 보험료라 던지 뭐든지 쓸데없이 거기다 비용 많이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그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많이 활용 할 수 있도록

도국환위원

활용하는 건 좋지. 좋은데 그리고 또 보험가입도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드는 것 있잖습니까? 만약 2월1일부터 하면 내년도 1월 30 일까지 그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보험가입도 사용시에 가서 사용 시기에? 아, 우리가 방제해야 되겠다 라는 사용시점에 가서 일주일 내지 10일전에, 3일전에 가입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때 가서 가입하면 됩니다. 미리 괜히 1월달, 2월달에 가입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드론을 사용할 때 가서 가입하면 우리가 보통 운전자 보험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0세 미만짜리는 하루를 가도 보험료 넣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런 거도 사용 시기에 가서 넣는 게 보험료도 절약하고 그것도 꼭 1년,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꼭 1년 단위로 넣어야 되는지 난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국환위원

아닌 거 같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사용할 때마다 그게 보험을 드는지 그거는 가능한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7일 날 보험을 가입해서 11월달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은 최성수기에 한 5개월 정도 할 계획인데 올해 추세로 간다면 8대를 다 하는 거는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도국환위원

당연히 고려 해야 되죠. 그건 당연히 고려해야지.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국환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도국환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483쪽 한번 보셔 줄랍니까? 거기 보면은 예산전용 변경현황이 있는데 2016년도에 시설비를 인건비로 바꾼 거 있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답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세입세출 예산 항목에서 목적 외에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이나 이용이체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보면 특별한 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나 감리비 쪽은 전용 가능합니다. 한데 인건비로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

이철우위원

밑에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는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목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게 통계 목을 시설비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건 제가 새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변경 했는 이유는 거 좀.

이철우위원

그러니 이제 변경 했는 이유는 다른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더라도 아니면, 의회에서 편성을 새로 해서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목을 통계 목을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인건비로 바꾼는다, 이러면 예산을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을 의회서 따질 필요가 없지 싶은데 그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을 제가.

이철우위원

금액을 떠나서 지방재정법에 그런 부분이 저도 정확한 규정은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통계 목에 맞게 그죠? 세항이나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목이나 세항 이런 부분을 따지잖습니까? 따졌을 때 그게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필요불가결하게 예산이 불필요하다. 소요 판단을 잘못했다, 이럴 때는 다시 추경이나 이럴 때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 시설비를 인건비로 바꿔서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사무용품 모자란다고 시설비로 사무용품 살 수는 없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일리가 있는 지적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소장님이 지금 공직생활을 40년간 가까이 하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제가 새로 한번 알아보고 이거는 예,예, 새로 한번 연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 줬으면 아니 법적으로 된다손 치더라도 소요 예산 판단이나 이런 게 인건비, 기간제 같으면 사역비 같은걸 소요 예산을 판단을 잘못 했다는 얘기죠,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데 굳이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것 같으면 이거 저 엑스포 할 때 당초에는 우리 정원을 밖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 했는데 실내 테니스장에서 하다가 보니까 시설비가 안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뭐 사용은 그렇게 했더라도 목 변경이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새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아, 소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489쪽을 한번 넘겨 주세요. 제일 하단부에 우리 귀농 귀촌을 유도하고 농촌을 삶의 터전으로 잡기 위해 좋은 교육기회를 해 줬네요, 그죠? 2010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에. 근데 이 보면은 2010년도에 물론 가족과 함께 온 경우도 있겠죠? 52명 뭐 교육 수료했다. 건데 2014년도부터 16년까지는 한 4년간 보니까 귀농자가 굉장히 우리 지역을 선호를 하고 귀농에 대한 아마 큰 희망을 갖고 와서 정착을 하려고 교육도 많이 이수한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지금 귀농교육을 받고 우리 예천 지역에서 정말로 타인이 공감할 수 있는 영농에 성공한 사례를 든다면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어느 지역에 무슨 뭐 누구라고 이름은 안 대도 좋겠습니다. 어떤 영농에 종사를 해서 성공을 했는가, 귀감이 될 수 있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뭐 금방 떠오르는 거는 용궁에 초산정 거기도 귀농해서 거기가 거의 귀농 1기 지 싶은데요. 그분이라든지. 은풍면에 곽성진씨라든지 권대섭씨 하여튼 이런 분들. 저희들이 우리는 교육을 이제까지 많이 시켰습니다만 이분들이 교육만 하고 거치지 않고 계속 저희들하고 네트워크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농업이라든지 관광농업 이런 협회를 만들어 줘서 그 분들이 지금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 가끔씩 가다가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뭐 저희 자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보다는 귀농자 관리는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분들도 지금 상당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돈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만은 교육 1년에 분기별로 한다 던지 필요할 때 교육비 해봐야 강사비 뭐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 도 있고, 그 분들이 필요하면 외래강사도 쓸데도 있고 한데 예산투자 대비 그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당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들이 정착을 해서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우리가 560명 정도가 그동안 7년간 교육을 이수를 했는데 지금 사실상 여기 완전 정착한 세대는 얼마나 되나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조금 달관적인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만 뭐 그냥 그저 그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하고 하면 한 60, 70%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정착을 해서 생활하고 있지 않나 뭐 교육을 받고 생활하다가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대로 정착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귀농인들 하고 기존의 우리 예천에서 영농 하시는 분들하고 멘티, 멘토를 정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귀농인들 관리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하여튼 가족들이 처음에는 혼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다가 관광차 왔다가도 귀농을 작심한 그런 분도 있을테고 한데 여기서 우리가 가족과 같이 함께 귀농 귀촌을 했다 라는 세대. 또 그 중에는 좀 누가 보더라도 아, 이분은 귀농정착이 성공했다 라고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되는 분들은 물론 기술센터나 농정 부분에서도 농정과에서도 이래 하겠지만 이런 분들을 정말로 교육에 같이 강사진으로 초빙을 해서 또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의 한 선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만족은 하실 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례 발표라든지 교육 할 때 사례 발표라든지 이런 거 통해가지고 서로 자료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분들은 교육은 저녁으로 많이 합니다. 저녁 한 7시부터 9시 까지 자유토론도 하고 그 성공한 사람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 발표를 해서 공유를 하거든요. 그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걸 기회를 많이 가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소장님 우리 지역에는 영농이 제1의 책인데 사실상 귀농 귀촌 앞으로는 신 도청 시대에 예천이라는 전국적으로 아마 굉장히 귀감 되는 그런 농촌으로 아마 도·농 교류가 잘 된다 그런 걸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뭐 우리 집에 와서도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성공하신 분들. 물론 실패하신 분들도 왜, 뭣 때문에, 내가 여기 정착이 제대로 안 된다 라는 그런 실패사례도 사실상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도시민들이 또 뜻이 있는 분들이 귀농 귀촌을 해서 정착하고 성공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소장님 485쪽에 미생물 보급현황 보면, 표를 보면 참 작성을 잘 하셨습니다. 작성 잘 하셨는데, 이거 미생물 농업인들 사용한 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생물에 품질은 전국에서 지금 제일 우수한 품질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들 1/3정도는 미생물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농업인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나왔는 종류가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또 농업인들한테 보급 하려고 또 실험하는 것 도 있고 계속적으로 농업인들이 작물재배 하는데 필요한 미생물을 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장

가격면에서 뭐 부담을 갖고 그런 건 없고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거의 공짜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1ℓ에 500원 받는데 500원은 미생물 값이 아니고 미생물은 우리 예산으로 다 만들기 때문에 봉지 값입니다. 봉지값.

김은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드론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드론이 보험료는 대당 한 30만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90만원

김은수위원장

90만원 이래요? 아휴!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하여튼 그 오늘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필요할 때 하면 제일 예산을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의 그 보험료를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젊은 농업인들은 드론을 좀 선호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선호하는데 지금 교육 수료 한 사람만 해도 94명인데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시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이분들은 뭐 우리 94분은 드론을 구입 했는걸 다 알고 있는 분들이고 내년에도 드론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교육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내년에도 드론 교육 실시 많이 해서 젊은 분들도 여기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 많이 교육 좀 받아서 드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명면, 유천면,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