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궁면장 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용궁면장 박왕기 개포면장 윤광순 새마을경제과장 이종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평소 존경하는 김은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조금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용궁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면장님 803페이지 하고 805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를 안 하셨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개별사항부터 하느라. 예. 803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했던 찾아가는 면사무소 운영입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마을을 찾아가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 주민숙원사업 및 민원을 파악하여 현장 또는 향후 해결 해 주고 각종 군정 및 면정 추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주민의 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2017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관내 20개에 대해서 면장과 담당직원 1～2명이 20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진성과는 2017년 1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17년 2월부터 3월 까지는 읍부 1리 외 17개 마을을 24회 방문 하였으며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덕계 외 10개리에 대하여 12회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효과는 주민들이 원하고 편한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 해 줌으로서 주민신뢰 구현을 하였고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면정 및 군정발전을 도모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804쪽은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5쪽 특수시책으로 첫 주민등록증을 받는 “그대 축하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첫 주민등록증을 받는 발급대상자에게 사회적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등록증의 의미를 되 새기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는 감성행정을 추진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자는 17세 이상 및 한국국적 취득신규등록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십지문 체취 및 신청서 작성 모습을 촬영 후 대상자에게 e메일 또는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송부해 주고 축하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추진경과는 1월 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 달에 축하카드를 개장 하였으며 2월부터 3월까지 축하카드 전달 및 촬영사진 전송은 5명 이었고 4월부터 10월까지 6명에 대해서 사진 전송 및 축하카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홍보실적으로서는 보도자료 및 회의자료 게시에 인터넷뉴스 등에 4회 정도 보도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첫 주민등록증을 받는 대상자에게 주민등록발급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 주민의 기쁨을 함께 나눈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주민등록증의 바른 사용법 및 사회적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주민등록증의 남용과 훼손을 위한 위험을 예방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용궁, 개포면 우리 담당 면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 최 일선 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고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히 뭐 용궁에 제가 국한된 건 아니고 또 우리 면장님이 토목직 이니까 이 부분이 전체 읍면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분명 전제조건 답니다. 용궁이나 개포를 제가 전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면장님 의견을 한번 제가 들어 볼라고 합니다. 토목직 이니까 이 시설비하고 관급자재하고 비율을 봤을 때 시설비가 5억이면 관급자재는 면장님 가급적이면 한 5억 선에서 조금 모자라게 관급자재가 구입되는 게 보통 설계를 해보면 맞지요 그죠?

공정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래 공정에 따라서. 건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읍면에는 관급자재대가 한 1억5천, 2억 이상 씩 도급계약 보다가 시설비 대면 더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은. 면에서 발주하면서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수로관 같은걸 막 넣어가지고 관급자재가 올라가는 현상이더라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거 좋지 않은 현상인데 면장님 토목직 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시설비하고 관급자재 전체 금액을 보면 비율도 그렇고 좀 설계방향이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따라 여건에 따라 공정이 어떠냐 따라 관급자재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 저도 하면도 가능하면 대표적인게 수로관 쪽인데요. 수로관은 공사를 하게 되면 관급자재 비율이 오히려 60～70% 높아지고 콘크리트 개거로 하면 관급자재비가 40% 떨어 지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구조라던가 이런걸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로관 보다는 큰크리트 개거 쪽으로 하는 게 더 영구적인 시설물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현장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배 직원들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궁은 열어 보니까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용궁은 저 시설비가 8억9,700에 관급자재가 5억 4,100이었어요. 아주 적정하게 분배가 되었는거 같은데 지보, 풍양 이런 데는 보면 관급자재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바른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할 때 영구적인 구조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영구적인 구조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업체들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보면요 용궁에 여기 보면 우리군 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공히 읍면에 지적을 감사를 하면은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면 뭐냐 하면 항상 미지급해서 10만 얼마, 환수 조치하라, 뭐 20 얼마 환수 조치하라, 미지급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이게 아주 불공평 합니다 사실은요. 불공평한 게 이제 건설과장을 하셨고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읍면 공사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설계변경 요인이 있으면 무조건 설계변경 해야 되는 게 원칙 이지요. 그죠? 건데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소규모공사 수의계약 얘기 들어보면 하는 거는 다 이제 감독들이 하라고 얘기 한답니다. 민원이 생기면 설계 없던 거도. 그러면 설계 있던 거도 이거는 불필요하면 이거는 안 해도 좋으니까 이쪽 거 뭐 진입로 하나 해줘라 농경지에. 이렇게 해서 쌤쌤이 해서 일을 마치고 이제 준공처리를 했어요. 해 가지고 돈 다 쓰고 없는 뒤에 감사가 그 해 바로 있으면 바로 적발이 되어서 환수 조치를 하는데 한2년 지난 뒤에 20얼마씩 환수조치 하라 이거야. 업자들로서는 불평불만이 늘어나는 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정상적으로 정산설계를 해서 준공처리를 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예? 그러면 또이또이 내가 더 해줬는데 돈은 내 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건데 이 관행이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건설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또 건축도시과 이래서 시설파트 과 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관행이 이제는 앞으로 사라져야 되거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정산을, 왜냐하면 책임연대는 관 에도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업자는 돈을 환불하지만 이거는 원래 설계를 해서 또 설계를 하면 또 결재를 맡잖아요, 검산을 하잖아요, 그죠? 검사자가 있고 또 예를 들어 공사를 시행하면 감독이 있고 그 뒤에 준공검사 자가 있는데 그러면 준공 검사자들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다 주느냐 안 주잖아요, 과장님 안주죠? 준공검사자하고?

예.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업체만 책임 있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건데 당연히 이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감독한테만 시정조치 정도로만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만 현물로서는 업체만 손해를 본다는 얘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행이 우리 군에 제가 군 위원 하면서 항상 아쉬운 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설계변경 조건이 되면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일할 때 당시에는 전부 그냥 대충 해주라고 해 놓고는 그냥 여기 빠진 거 대신에 여기 하자 그럼 설계변경 하기 싫어서 서류 만지기 싫어서 그냥 준공처리 해 놓고 나중에 감사 딱 기획실 감사에서 딱 걸려서 하면 업체만 돈 환수 시켜라 이런 식으로 하는 관행은 아주 내가 봐서는 잘못 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이거 면장님 입장에서는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견해가?

감사에 지적이 나왔다는 자체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 당연히. 건데 부득이 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미흡해서 실수를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거는 앞으로 지적 안 되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데 감독 책임도 있죠?

감독 책임도 있습니다.

준공검사원 책임도 있고요, 그죠? 설계할 때 도 설계해서 결재를 맡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체계가 있는데도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관행은 우리 읍·면에서 우리 또 여기 계시는 실과장소도 읍면으로 갈 수 있고 또 오늘은 특히 건설 분야 과장님들이 많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인식을 조금 우리가 바꿔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다른 분 질문 없다고 하길래 제가 여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부기로 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부기 자체로 묶어서 계약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예산상에 부기를 정해 놓고.

아니 건데 그런 경우라고 보는 게 아니라, 공정이 수로관 공사를 하게 되면 관급자재비가 많고 콘크리트 개거를 하게 되면 관급자재비가.

아니 그게 그렇게 묶는게 아니고 예산상에 부기에 무슨 지구 공사, 무슨 지구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읍면에서 임의적으로 묶어서 집행을 하기가 곤란하다.

용수로일 경우는 하고 배수로일 경우는 안하는 게 맞습니다.

용수로일때는 물이 새지 말라고 해 줘야하고, 배수로일 경우는 물이 짜여 들어오게 나 둬야 됩니다. 그래야 수로가 밀리는 현상이 안 되죠.

예.

아닙니다.

개포면장 윤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개포면 발전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면장님. 이형식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잘 모른다하기도 뭣하고 그런데. 보니까 오늘 다른 읍·면하고 좀 비교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뭐냐 하면 각종 공사계약 분야데 보니까 예천군 관내에 골고루 준 것 같더라구. 한 개, 두 개 업체에 몰아주지 않고 아까 용궁에도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용궁에는 한,두개 업체 몰아줬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이렇게 공사계약을 아주 제가 봤을 때 계산은 다 안 해 봤는데 그나마 건수로 봤을 때는 그나마 골고루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급자재는 보니까 건자재하고 봤을 때 건자재 쪽에서 한곳에 몰아준 경향은 있는데 이런 건 좀 자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면장님 이거 자료 한번 봤어요?

예.

관급자재 하고 시설비 하고.

예, 잠깐 �a어 봤어요.

봤죠? 이거 편집이 잘못 된 게 아닌가?

제가 잘.

지금 책자 가지고 계시죠?

예?

책자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여기.

835쪽 한번.

835쪽 예.

보다 우리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면장님 확인을 해 주셔야 되지 835쪽 밑에 보면 물품 있죠?

예, 예.

836쪽으로 넘어가면 물품으로 계속 연결되어야 되죠?

예, 예.

836쪽에 내용이 물품입니까?

잘못됐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을 좀 하셔야지 이런걸.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밑에 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계속 그 옆에 837쪽은 물품이죠. 또?

맞습니다. 예 836쪽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 묻는 거는요 면장님이 오셔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죠, 이런 거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면은 바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면장님이 확인을 안 했단 얘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모두 찾고 계시는 것 같아 제가 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다른거 뭐. 288쪽 예천읍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청에만 주로 호명잠깐 갔다 오시고 본청에만 쭉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도시가스가 우리 예천읍에 공급이 된다고 할 때 우리 예천 읍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전 세대가 거의 신청만 하면 도시가스가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좋았는데 이 막상 시행을 하고 나니까 주택 부분 같은 데는 대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 수지타산이 안 맞아 안 된다.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군민들이 참 실망을 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생활이 좀 나아지고 하면 이런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조금 과에서 소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봤을 때, 인정하시죠? 소홀히 한 것?

예, 맞습니다.

예산확보도 안 하시고 이거 좀 소홀히 했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이 도시가스 대성청정에너지죠?

예, 맞습니다.

시행자하고 미팅을 자주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군비나 도비지원을 좀 해서 자부담을 줄여서 라인을 깔 수 있는 데로 좀 깔아주는 노력을 좀 했으면 지금 현재 3,150세대 보다 더 훨씬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천읍에 세대수가 거의 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9,000세대 8천 얼마간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아직 50%도 모했단 얘깁니다 사실은, 이 몇 년 동안에. 지금 13년부터 17년까지 해서. 전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봉화하고 이런데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다른 인근 시군에 것을 제가 한번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합디까?

전체적으로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에서 신경을 못 써서 이제 부진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는 군 사업비로는 투자를 한 개도 안한 점, 그런 면 생각하고 지금 다른 시군에는 저희들이 이제 2013년도에 6월 달에 이제 공급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근거를 해서 이제 공급관로 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 지금 전체 저가 와서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하는 공사비 내역이 크게 4개 파트로 돼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 인입배관 공급관로 외에 인입배관공사비 하고 일반시설 분담금, 수요가시설분담금, 내관설치비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 4가지 중에서 수요가시설분담금을 80% 이내 2년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제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들 군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저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안동시도 저가 말씀드린 4개 사업비 중에서 수요가시설분담금을 80% 이내, 그건 저희들과 같고 영주시도 80% 저희들과 같습니다. 단 문경시에는 수요가시설분담금 80%하고 내관공사비라고 제일 많이 차지 하는게 내관공사입니다. 그걸 20% 이내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조절 제정했고 봉화, 의성, 예천군은 다 80% 이내로 지금 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서 지금 저들이 이철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는 조례에 수요가시설분담금에 80%한도에 2백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읍민들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건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아니, 과장님 그거도 좋은데 일단은 지금 배관을 해야 되잖습니까? 건데 대성청청에너지에서 배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도하고 군비를 부담을 해 줘서 배관을 깔고 그거는 인제 배관이 깔렸을 때 수요자 공급을 하는 거 신청하는 문제고, 주 라인을 깔아주는데 대성청청에너지에서 지금 안 맞다고 수지타산 안 맞다고 안 할라고 자꾸 하잖아요? 그거를 예산 세워서 우리가 좀 해주면 예를 들어서 20세대나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데를 자꾸 연결해서 그 까지 가도록 해주면 그 수요자가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는?

예, 맞습니다.

조례야 이 뭐 하나 더 주고 덜 주고 끝나가지고 제일 문제는 대성청정에너지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조그만 빌라 같은 거 예천에는 사실 큰 아파트가 없잖아요, 읍에는. 소규모 빌라 같은 경우데 그런 경우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시설 지원을 해줘서 일단 배관이 돼야 나중에 수요자를 뭐 해서 2백만원 한도에서 보조를 주던지 어떻게 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되잖아요 건데 그 분에 대해서 저는 2015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21억 세워서 했을 때 16년도에 1,080세대를 했다는 얘깁니다.

예, 맞습니다.

안하면요 거의 지금 저조하잖아요, 지금요. 이 도표상으로 봐도.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예산을 도비확보하고 군비도 좀 세워서 그런 수요자를 파악을 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간다 하면 아마 5,000세대 이상은 좀 맞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거요. 연료비를 절약을 많이 하잖아요? 연료비 부담이 그랬으면 우리가 1년에 뭐 한 군비 7,8억씩 10억씩 지원 한다 그래도 크게 문제 군민들이 읍민들이 연료비 절감 하는걸로 따지면 군비 들어가는 게 사실 큰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사업비를 좀 확보할 의향이 없습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거 표로 말씀 설명을 하셨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도비 일부하고 군비 일부 그리고 대성청정에너지 해서, 함으로 해서 2016년도에는 좀 많이 늘어 났는데 죄송합니다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했고 상황이 된다면 내년 초에 도비 요구를 해서 군비 조금 부담해서 청정에너지도 하고 해서 아마 공급관로공사에 치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세대주택 같은 거 파악을 해서요 공급관로공사가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그럼 대성청정에너지하고 대충 결합공사 뽑아서 도비 확보하고 또 우리 군비 확보해서 해주면 전체적으로 제가 일 년에 군비 한 7,8억씩 이래 투자한다고 해서 그렇게 손해나는 공사는 아니고 훨씬 더 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 뭐로 우리 보문에 있는 농공단지 있죠? 제2농공단지?

예, 제2농공단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완전 공사가 부지에 모든 업자들이 거기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추어 났죠?

예, 다 갖춰 났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유치기업을 해 놓은 곳이 몇 곳입니까?

지금 유치기업이 12개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현재 가동 중인 거는?

가동 중인 것 이제 4개소, 4개소가 지금 가동 되고요.

과장님 참 준공하고 난 뒤에도 좀 실적이 저조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도 어렵고 사회여건이 굉장히 어려운건 압니다만 처음에 거기는 우리 중앙고속을 중심으로 해서 진입로 이런 부분도 아주 용이하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어떤 유지계획 경제가 국가경제가 어렵고 또 정치권이 저렇게 흔들리고 하니까 영향도 있는지 모르지만 하마 이 농공단지를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핵심사업으로 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건데 유치기업이 10몇 개에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4개 밖에 없는 거는 이거는 참 우리들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다 그 중에서도 튤립, 이 부분에 한 60명 고용인력 창출할 수 있는 사실상 이런 기업이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와야 데요 그죠? 그래야 우리 예천에 있는 인력들이 가서 가동을 하고 말이지 생활에 도움도 될 수 있는데 이 맨홀 같은 이런 거 사실 오면 또 1호 공단지 비슷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물론 우리 새마을과장님을 중심으로 새마을과 에서나 우리군 당국에서도 열심히 유치에 대한 MOU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하신건 압니다만 좀 더 적극성을 갖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가끔씩 몇 번씩 들어가 봅니다. 가보면 허허 벌판이라 허허벌판이고 그 지역에 보면 농공단지 온다고 해서 우리 음식업 이런 요식업하시는 분들도 뜻을 두고 그쪽으로 많이 가셨거든 갔는데 가보면 현무.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하여튼 좀 더 같이 군민들이 노력해서 유치에 우리가 보문면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활성화 되면 인구도 굉장히 증가 될 텐데, 우리 인구 증가 된다는데 한 5천명 되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도청 소재지에 안동 권 사람들 얼마하고 예천사람들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게 절실히 나타나는데 하여튼 이때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좀 더 적극성을 갖고 또 우리지역에 있는 일반인들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 농공단지가 빨리 돌아가서 일자리 창출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저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뒤에 공히 3개과 4개과가 다 포함되지 싶은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공사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아쉬운 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뒤에 3개 과장님들도 세 분 과장님들도 변경하는데 본예산이 없으니까, 본예산이, 실질적으로 저가 알고 싶은 거는 본예산을 초과했는지가, 가장 궁금스러운 거고 여기서 지금 공사설계변경 했는 거는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앞에 사업비는 입찰 본 금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입찰 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사업비 변경해서라도 본 사업비가 아이참말 설계변경해서 변경된 금액이 본 사업비를 초과했는지 난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이 없으니까 좀 아쉽고. 앞으로 다음에는 새마을경제과나, 건축도시과, 교통과, 안전재난과 전부 다 설계변경 거의 다 있는데 앞으로 다음에 하실 때는 앞에 본예산이 얼마인지 좀 넣어 주시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아, 예산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있는지, 물론 절약 절약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넣어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더군 더나 새마을경제과에 일이 큰 거도 아니고 좀 작은 거 이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설명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낼 때는 당초예산안도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우리 새마을 김장 담그기 하시죠?

예, 예.

건데 그게 도비가 있나요?

도비는 저들 예산으로 온 거는 없고 지금 예산은 군에서 8백만원을 위원님들 8백만을 지원해 주시고 12개 읍면에서 이제 한군데 모여서 하면 아마 도에서 새마을 회에서 한 3백만 원 정도 지원 해 주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오는 건 없고 바로 이제 새마을지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김장 담그기를 행사를 해야 도에서 주는가요?

예, 맞습니다.

건데 그게 한곳에 모여서 해야 되는 가요?

그래 저도 일선면장을 하다가 와서 그게 정말. 저가 새마을과 오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밑에 물어 보니까 12개 읍면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어려운 사람 파악되고 하니 그냥 하면 안 돼나? 이랬더니 도에서 이제 3백만 원 주는 조건이 전체적으로 12개 읍면에서 다 모여서 행사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래서 모여서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돈 3백만 원, 우리가 8백만 원 주는 거 가지고는 뭐 어떤 지출을 해요?

매나 그것도 뭐 재료비 하고 이런 걸로 쓰는데 저도 새마을회장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거 3백만 원 받으려고 굳이 할 필요 있나 오히려 그냥 군 의회, 말하자면 우리 군에 집행부하고 의회 이야기해서 좀 더 받아서 실지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3백만원도 아쉬우니까 이렇게 받아서 일단 그렇게 한다고 지금 얘기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어떤가요?

내년에도 저들이 매나 8백만 원 지원하는 걸로.

글쎄 과장님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거 새마을 거기서 이거는 거기서 김장을 해서 어데 예천군에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또 면단위 가서 면단위에 어려운분들 이렇게 해 주고 하는데 굳이 그걸 면에서 하루 전에 절여 났다가 또 실고 와서 여기 와서 묻혀서 또 넣어가지고 가서 주고. 저가 봤을 때는 이거 뭔가 명분이 맞지를 않는 거 같아요. 과장님 차라리 어떤 도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그냥 한번 하세요. 해서 안 되면 우리가 3백만 원 예산 새로 만들어서 주던지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면민들한테 맞게 할 수 있게 해야지 그거 한다고 해서 그 돈 3백만 원 주면서 뭐 이래 하는데 저가 봤을 때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는 안 해서 그렇지만 굉장히 불편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부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새마을회 라는게 제일 조직도 잘 돼 있고 단합도 잘 돼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 12개 읍면에 모여서 회장단들 회원들도 얼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래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서 일단 내년에는 그대로 8백만 원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좋은 생각이 있다면 한번 그쪽으로 한번 해 보는 거도 본 위원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아마 그분들도 물론 좋아할 분들도 있겠지만 저가 봤을 때 상당히 이렇게 불편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이 우리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이러한데 내용이 취약계층, 일자리도 제공하고 지역사회 또 이용 가지고 공헌하라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사회 공헌 쪽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원하는 게 예비는 2년, 3년 기간 중에 2년, 그다음에 인증기업은 5년 기간 내 3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에 한번 보니까 3년, 예비2, 인증3년 해서 5년 정도 하면 자활을 이제 자립을 해라 이런 뜻으로 그 정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자리 창출 인건비 하고 사업개발비는 뭐 그 정도 끝나고 아마 보험료라 던지 이런 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정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이 예천읍으로 봐서는 3,100정도 한 3/1정도 공급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행정사무특별감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부서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용역내용에는 없네요.

독촉부분에 질문을 안 해서 그 부분 언급을 안해.

아니 용역비 집행 현황에.

그거는 그전에 시행중인 사업에.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노선7개 분석 및 희망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또 용역한번 주셨죠?

예, 있습니다.

2건을. 2건 다 용역집행에는 없어 집행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목적을 가지고 산업경제개발원에 줬었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온 게 어떻습니까? 우리 농어촌버스 경영분석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효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다 보니 부득이 지원이 갈수록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또 회사 측에도 자율적으로 좀 경영을 개선할 수 방안도 저희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이러는 상태입니다.

아니 저는 이번에 보니까 용역을 했는 게 이 경영분석 및 원가조사연구용역을 했고 또 농어촌부서 노선체계분석을 또 했어요. 희망택시 활성화 하고 같이 해서. 하나는 1,950만원, 또 2,046만원 약 4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지금 우리 농어촌 버스가 사실 측면에 있는 게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 용역을 줬으면 우리가 대안이 나와야 된다, 얘기지.

저희들이 가지 노선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 좀 잘라내고 이제 희망택시 쪽으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현재 들어가는 있는 농어촌 버스 쪽을 중지를 하는 쪽을 원하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원가가 모자라면 버스를 요금을 인상한다던지, 아니면 노선을 줄인다던지 아니면 소형버스를 마을버스를 도입한다던지 이런 대책이 나와 줬는 게 혹시 있느냐 말이지 그 분석에서? 용역에서 그냥 용역으로 그치는 용역은 이거 왜 줬습니까, 건데?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저희들도 버스 쪽에 지원을 좀 줄이고 이제 좀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했는 용역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는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공용버스에 대한 거는? 건데 이거를 지금 했으면 저는 올해 보니까 2건을 4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줬어요. 줬으면 그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는가?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게 연구를 해서 나온 게 있는가? 그래서 아까 얘기 했듯이 할 거 같으면 뭐 진짜 노선을 필요불가결해 못 줄이면 재정을 더 확대해야 된다, 아니면 뭐 노선을 줄여야 된다, 아니면 마을버스를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안이 나온 게 혹시 있어 가지고 해야만 이게 용역의 효과가 있는데.

1건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건 부분은 저희들이 버스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기준에 일종의 마련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제 교통량 조사라던가 이걸 겸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과가 도출 됐고요. 이제 희망 노선을 줄이고 이런 부분의 용역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 뭐 주민들이 워낙 같이 동조가 안 되고 하니까 사실상 저희들 의도대로 이제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용역을 줬을 때는 항상 보면 용역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 목적만 가지고 용역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을 용역을 줬는 거 보면 뭐 보조금 같은 거, 또 지원해 주는 걸 근거 마련해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을 주면서 같이 부수적으로 어떤 그 기대효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을 줬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좋은 게 나온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희망택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더 활성화 하자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 더 확대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m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상 주민 호응도 좋은 편이고 해서.

그게 앞으로 용역 많이 주잖아요, 대중교통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거는 뭐 도시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아는데 하여튼 조금 더 용역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과업을 줄 때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를 철저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 걸 내가 한번 앞으로 대책강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387쪽에 뭐 집수장,양수장, 이렇게 정비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배수로. 배수로 관리가 제일 문제거든. 지금 어느 지역 면부에 가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그래서 꼭 농사철이 임박해서 참 비가 많이 와서 수로에 걱정이 없으면 뭐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지만. 특히, 한발이 심할 때는 이 배수로 문제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야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지역 내 보면 대부분 대형 양수장이, 참 저수지는 소형이든 저수지가 보통 보면 관리가 농어촌공사서 하지요?

뭐 저희들이 하는 소규모도 있고 농어촌공사 하는 것도.

있죠? 뭐 주로 보면 대형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용문에 뭐 운암저수지라든가, 그 내지저수지 같은 경우에. 건데 과거에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는 이 배수로사업을 굉장히, 일 년에 농사철 이전에 조기에 정비를 해서 물 걱정 없이 이렇게 해 왔거든. 건데 지금은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7년 가까이 됐지만 배수로 정비 하는 건 봤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정비는 안 한 다는 거야. 우선 거기에 물이 유실되는 그 부분에 땜 막이 해 달라고 하면 땜 막이는 하는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농어촌공사 관리데 농어촌공사 핑계는 민원이 들어가면 그걸 전부 군으로 이첩하는 거예요. 그 관할은 자기네가 소유권을 기지고 있으면서 글쎄 과거 관행으로 우리 군이라든가 행정당국에서 매년 지원을 해 주니까 주민들도 그리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래서 이 배수로가 막히는데도 있고 그래서 물이 막 유실 되서 하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물난리를 겪고 어려움이 있거든. 그래서 농어촌공사 가면 우리 돈이 없어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최후 답변인가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우기가 뭐 읍면에 보면 읍면장님들이 주로 민원을 접하면서 땜 박질로 새마을정비사업 으로 해서 뭐 둑, 제방 떨어진 거도 좀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대한 근본적인 과장님한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거는. 비 영농 철에 저수지 그다음에 이 양수장 주변 군에서 관리하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든 이 영농 철 이전에 배수로 정비에 대한 업무 연찬을 좀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지금 보면 그리고 배수로도 막혀서 물이 잘 안 내려 가면서 유실되는 것도 있겠지만 배수로 주변에 과거에는 생각도 안하던 우리 주민들이 그 뚝방에다 막 파헤쳐서 뭐를 합니까? 콩이라든가, 잡곡 같은 거 심어서 하는 것도 그냥 방치해 두거든. 그럼 끝에 가서 그 쪽으로 물이 유실되면 민원 야기는 죄 없는 행정 읍·면장 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대형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관리아래 있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그런데는 이 배수로 문제 특히 배수로 정비 또 배수로의 우리 주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이제 작년부터 우리 군에서 중간 중간에 물 관리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준 것 있지요? 그런 부분이 보면 참 좋은 제도인데 지금 그런데 안 돼 있는 경우를 배수로 넓은 그런 원보에 막을게 없으니 뭐로 했냐면 요사이 트랙타 같은 거 가지고 큰 돌맹이를 하나 턱 갖다 놓고 비닐 몇짝 대면 자기는 물을 대거든. 물은 대고 그걸 잊어버리고 딴 농사에 영농에 바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기 철에. 그대로 둬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 완전히 수해 지역으로 논을 쓸어 묻는 그런 지역도 있고 배수로가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과거에 같이 농어촌공사에 업무 연찬 하면서 거 뭐 보. 옛날에 보감도라 했나요? 그런 제도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그런 것 전혀 없이 자꾸 우리군 행정당국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농어촌 공사하고 비 영농 철에 자진 업무 연찬해서 물 걱정 없고 수로 걱정 없는 그런 세월이 들어와서 농촌, 농민들이 걱정 없도록 좀 해 주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전에는 사실 자부담을 가지고 하다 보니 좀 농어촌공사 자금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비 의존 하다 보니 사실상 저희들 한테도 민원들이 이야기 하면 예산타령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설치된 시설도 많이 노후되어 지금 현재 권역으로 묶어서 이제 하는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적으로 지구를 묶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최대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서문설치 부분도 지금 좋은 반응 있으니 저희들이 자꾸 위원들이 걱정해 주시면 좀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추가 쪼금만 한 가지만 드릴께요. 작년도 우리 건설과에서 지원해서 용문에 소재지 지내서 용문 금당실 소재지 지나서 도로변에 보면 우남 저수지에서 수로를 해서 금당실 오미봉이란 산 밑으로 들어가는 거 위에. 거를 뭐랍니까? 위로 해서 수로해 놓은 것 있죠? 도로 위에? 본 위원이 알기론 작년도 우리 예산 지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농어촌 공사로 예? 그런데 농어촌공사 거기에 물을 안 세도록 설치하겠다고 했고, 그 밑에 보면 금곡천 수로 밑에 금곡천 정비, 수로정비를 한다는 그 예산도 지원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공사를 안했어요. 그 지거리 보, 라는데 거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안 한 것 같애요. 수로가 왜 이렇게 위로 세멘 물 수로를 해 놓은 것 있잖아요? 밑에는 도로고? 우리 초간정 올라가는 쪽에 말예요? 거기 보면 참 위험한 일이, 이 수로가 정비가 안 되고 물이 줄줄 세니까 아스팔트 위에 겨울에 물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물이 떨어지면 거기에 처음 온 사람들은 약간 굽었다고 똑바로 있으니 달리다가 사고가 몇 번 났거든요. 어제 그저께도 한 군데 났었는데. 이런 부분에 좀 관리감독도 하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우리가 감독권이 없는 거라면 업무 연찬을 자주해서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좀 쓰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확인을 못했는데 곧 확인을 해 보고 바로 조치.

작년도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거리 보 라 합니다. 그 밑에 있는 보를. 금곡천 거기. 지거리 보와 위에 상부에 횡단하는 수로 정비 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건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한번 연찬을 하면서 확인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하느라 수고 하십니다. 황병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데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왜 매번 했던 얘기인데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도 얘기 하신 것처럼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법이,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희망택시, 버스 앞으로 그냥 계속 올라가는 상향을 보면 10%씩 계속 올라 가잖습니까? 앞으로 그죠? 그러면 이걸 계속 그냥 눈으로 지켜 보다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 여론이 빼는 걸 안 좋아한다. 갑자기 버스가 들어가다가 빠지면 갑자기 촌이 된 것 같은, 오지가 된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원망을 듣거나 불편이 있다면 그걸로 일을 못한다. 그건 저희들 핑계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저도 지금 물론 과에서 노력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버스 혹시 택시에 장점을 살려서 요즘 많이 채택하고 있는 신 개념 교통운영체계에서 버스 DRT 수요응답형 교통 요즘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들어 본적 있으십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12인승 이하 미니버스입니다 그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저가 업무보고 때도 군정질의 때도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예천군 교통정책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고 했습니다. 물론 답변에 대해서 뭐 원하는 시원한 답은 아닙니다 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의 모습은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오지노선, 벽지노선 했잖습니까? 과감하게 없애시죠? 없애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방법을 제시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우리가 이 형태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예산을 22억 6천에 유가 보조금 제외한 그 돈을 매년 주면서 그다음에 희망택시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한 가지가 늘어나면 한 가지는 줄여야죠? 그러면 희망택시 말고 또 희망 미니버스 또 하나 만들면 되죠, 그럼. 예산 한 3억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예산이 내 주머니에 돈 이라 생각한다면 저는 방법을 저는 매를 맞을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게 사실 소형버스도 지금 현재 대다수 차지하는 비율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버스 유류대나 그런 부분보다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버스 대수를 줄이려는 게 효과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재된 부락에 꼭 우리들이 그 노선에 줄인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가구 수를 기준으로 잡든지 이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예, 그거도 왜냐면 지금 희망택시도 정규 버스노선이 없는 교통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하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택시업계 종사하는 그 수가 140명 정도 되잖습니까? 140세대 정도. 그런데 그 세를 입는 사람은 결국은 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체계와 그다음 너무 힘드니까 경영난이 심하니까 도와주는 취지인데 이게 결국은 도와주는 취지가 아니라 일부 몇 명을 위한 독식을 하게 만드는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욕을 먹는 그런 현상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 정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에 지금 체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제가 봐서는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쉽게 말하면 뭐주고 뺨 맞는 식이 아니가 라는 거죠. 잘 하고 있는데 욕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수요자를 만나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폰제 도 얘기가 나오고 한 명이 들어가면 일 년 내도록 하는데 그 다음 회도 들어가고 싶은데 안 준답니다. 처음에 이장이 소개해서 그냥 한명 박아 놓으면 그 사람만 그 동네 계속 출입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돈 안 되는 지역은 전화 오면 안 간답니다. 내가 거기를 뭐 할라고 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건데 아니면 어떤 책임을 줘서 그 로테이션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랜덤을 돌릴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대표자를 좀 만나서 계속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가 지금 한 원 취지에 목적하고 많이 닮아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잘 한다고 해 놓고 보니까 결국은 욕을 이렇게 많이 먹어 가면서 이걸 계속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 본 적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 한테 는 그런 얘기 까지는 안 들렸는데 실지적으로 139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61대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누구 어떤 업체를 어떤 택시 기사를 쓰라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서비스 하는 쪽에 주민 대표가 이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택시 기사들도 나름대로 서비스 개선해서 같이 동참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군에서 황위원 말씀대로 쿠폰제 이런 거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우선 택시기사들이 있으니까 자기 이제 친절 봉사 이런 부분부터 좀 개선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한번.

그리고 버스체계 경영은 전체적으로 진짜 한번 제고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주지말자 라는게 아니라 이 체계를 잘 하면 우리 예산을 한 1/3 줄이면서도 교통에는 문제없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고민을 진짜.

뭐 유능한 용역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좋은 방향 한번 도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북이나 보면 DRT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처음에 의심 받다가 지금은 정착이 되는 선호를 많이 하는 소형버스가 우리 아까 얘기하던 이철우 위원 얘기 했잖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용문면 마을버스가 1대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예천읍에서 그 면까지만 어른들을 우리 교통 사용하는 수요자들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러면 면에서 자체적으로 마을로 자체적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아까 얘기 했던 것처럼 너무 좋은 게 참 요사이는 많이 지금 군정질의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돌출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도 저희들 예산 절감차원이나 지금 또 수요자 제가 지난번 군정질의 때 한 게 있는거 이거 명심해 주십시오. 제발 진짜 당부를 드립니다. 수요자 부담 원칙을 좀 증가 시킵시다. 죄송한데요, 택시요금 예를 들어 3천원 올리고 버스요금 2천원 올리자 이 말입니다. 뭐 그 돈 없어 할 게 아니고 전부 다 손자들 용돈 주느라 자기돈 못 쓰고 벌벌 떠는 어르신들 천지입니다. 그 어르신들을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고 그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가 세수를 이렇게 지나치게 낭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수요자 원칙에 대한 부분을 증가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 합니다. 추진해 줄 의향 있으십니까?

거 하여튼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그리고 이걸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론이나 이런 걸 좀 수렴해서

아니 예천만이라도 뭔가 특색이 있는 걸로 바꿔 보자는 얘기죠 안동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안동사람이 버스타고 예천 들어올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 부분을 소유자 원칙으로 해서 좀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 우리 예천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출근시간 때문에 그쪽에 혼선 하는 부분을 주차로 인해서 약간 지장이 있을까봐 저희들 출근시간대 맞추어서 하다 보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 날도 이제 찾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 봐서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하는 이런 사람들 있어서 또 단속에 대한 개념도 잘못하면 흐트러지고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하고 이런 부분이

예,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평소 건축도시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축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29페이지 남산공원일원 경관조명시설 설치 이 부분에 추진현황 바로 위에 보 사업기간이 17년 9월 19일부터 18년 1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공 했습니까?

예, 지금 착공했습니다.

언제쯤 착공 했습니까?

이게 지금 9월 중순쯤 착공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문화제 때문에 개심사지 3층석탑 문화재 주변으로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불허가 났습니다. 그게 완료된 한 달 후에 다시 재심의 되어서 지금 9월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느라고 9월 중순쯤 착공을 했습니다.

그럼 9월 중순쯤만 되는 게 아니지 추진현황에 내가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 하시는걸 그러는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협의 중 이래서 문화재청에서 뭐 한달 정도 이상 그랬으면 10월달 이후에 착공 했는 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이제 경관조명을 우리 토목공사하고 경관조명시설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발주를 했는 상태입니다. 건데 이제 토목공사 때문에 저희들 옹벽을 만들고 하는 그 공사 때문에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경관조명은 별도로 관급자재로 신청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9월 달에는 협의 중이고 또 위에 보면 사업기간이 9월10일 했다기에 좀 의아스러워 그랬는데 하여튼 이 남산공원 이런 경관조명시설 15억은 예산책정 할 때도 참 말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능력을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가 분명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정말로 할려면 제대로 하라 해서 예산확보를 했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폭포와 더불어서 예천에서 정말로 명물이 되는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0번

민원 한사람 들어와서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2쪽 재해문자전광판 설치하시는 거.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가 다니면서도 저가 전에 한번 실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천에서 좀 빨리 빨리 해 줬으면 싶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 정말 해 놓은 게 정말 보기 좋아요. 보기 좋은데 과장님. 거기만 있을게 아니라 지금 그 밑에 굴머리, 아니면 대심 시내버스터미널 정도에 이런 것도 하나 더 세우 보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설치 해 놓은 거는 재해문자전광판으로 군정 홍보를 한다거나 별도로 공보계나 문화관광과나 이런데서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까?

기금이 이제 다른 기금으로 설치 했는 거라서.

아,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러면 다른 과 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이거 정말 보기 좋고 또 우리가 뭐라 하나 외부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 하나, 하나 보는 게 눈에 싹 들어오는 게 정말 좋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풍수재해보험 있잖아요?

예. 풍수보험. 전에도 과장님 개인적으로 얘기 한적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그 말씀 드렸죠?

이 부분이 올해 1월8일부터 도입 되서 12월 말까지 안 되면 그다음부터 과태료를 부과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파악하셔서 지금 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NDMS에 지금 사실상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이 19개 시설입니다. 음식점이라든가 뭐 박물관 이제 도서관 같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대상 되는게 현재 예천군에 244건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 가입실적은 150건이 가입 되어서 각 부서에서 각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서 지금 독려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혹시라도 홍보를 잘 하시고 계시지만 몰라서 가입 못하는 특히 과태료를 부과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가 앞에 말씀드린 거 또 지금 말씀 드린 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444쪽에 하천골재 육상골재 채취허가?

예.

지난번에 이거 동송리에 그때 민원 제기 했던 거 맞습니까?

6번에 있는 것이 그 건입니다

근데 그거 해결했어요?

지금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는 해결됐고 지금 저희들은 적법하게 지금 허가 나갔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하고도 시공사하고도 지금 해결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인허가 할 때 좀 더 이렇게 좀 상세히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문관리 하는 거는 어디 거기서 합니까?

예,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수문 관리하는 분들 임금이 나가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이나 안 그러면 어떤 그런 거 합니까?

사실상 현재까지 교육 했는 거 는 없고 읍·면장 회의 라던가 관리할 때 한 번씩은 뭐 통보는 합니다만 별도로 집합교육은 한 적 없습니다.

본 위원의 어떤 생각인데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같애요. 그분들의 중요성이 재해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참 중요한 일인데 아주 아무생각이 없는 것 같애. 그분들 1년에 얼마씩 줍니까?

지금 금액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는데 사실상 금액 많은 돈은 아닙니다.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상.

우리 예천군에 많지요? 인원이? 수문관리 인원이?

예,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마철 오기 전이나 이러할 때 전체적인 교육을 잠깐이라도 다만 1,2시간이라도 한번 해서 의식을 한번 심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건 적극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한천고향의강 정비 사업은 싹 끝났습니까?

예, 지금 준공된 상태입니다.

준공이 완전 다 되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이나 다른 일들은 없습니까?

저희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전기료라든가 수경시설 자전거 도로 이런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해 놓은 시설 부분 중에 지금 전부 다 파크골프가 제일 활성화가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린다 라면 그쪽에 강수욕장 같은 거도 하나 계획을 세워서 우리자체 예산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전에도 강수욕장 관계를 처음에는 한천 체육공원옆에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한천에 수질이 생각보다 조금 수영하기는 상당히 수질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건 좀 당초에 어느 정도 생각하다가 그거는 접은 상태입니다.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이형식 위원입니다. 별도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천과 내성천 변에 하천부지 불법사용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제가 알기론 3명 정도가 불법 점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법적 조치를 좀 취해야만 된다. 그분들은 과태료도 나가도 그렇게 했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법적 조치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1차 재고 보내고 난 다음에 저희들 2차 재고 보내고 안 되면 경찰 고발 할겁니다.

예.

예.

설계해서 들어오면 저희들 검토해서 적법하게 절차 허가는 나갔습니다.

채취할 때 수시로 나가 봅니다.

이거는 개인 육상골재는 저희들이 별도로 뭐 얼마 나가라고 기준은 없습니다.

차를 더 대면 반출량이 더 많고

예.

예. 수시로 단속 공무원들이 나가서 굴착 깊이 라든가 옆에 다른 인근 농경지 피해가 없는지 이거는 가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현재까지 향석에는 지금 들어온 거는 저희들 들어 보지는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