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위원 용궁은 열어 보니까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용궁은 저 시설비가 8억9,700에 관급자재가 5억 4,100이었어요. 아주 적정하게 분배가 되었는거 같은데 지보, 풍양 이런 데는 보면 관급자재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바른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할 때 영구적인 구조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영구적인 구조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업체들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보면요 용궁에 여기 보면 우리군 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공히 읍면에 지적을 감사를 하면은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면 뭐냐 하면 항상 미지급해서 10만 얼마, 환수 조치하라, 뭐 20 얼마 환수 조치하라, 미지급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이게 아주 불공평 합니다 사실은요. 불공평한 게 이제 건설과장을 하셨고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읍면 공사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설계변경 요인이 있으면 무조건 설계변경 해야 되는 게 원칙 이지요.

그죠? 건데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소규모공사 수의계약 얘기 들어보면 하는 거는 다 이제 감독들이 하라고 얘기 한답니다. 민원이 생기면 설계 없던 거도.

그러면 설계 있던 거도 이거는 불필요하면 이거는 안 해도 좋으니까 이쪽 거 뭐 진입로 하나 해줘라 농경지에. 이렇게 해서 쌤쌤이 해서 일을 마치고 이제 준공처리를 했어요. 해 가지고 돈 다 쓰고 없는 뒤에 감사가 그 해 바로 있으면 바로 적발이 되어서 환수 조치를 하는데 한2년 지난 뒤에 20얼마씩 환수조치 하라 이거야.

업자들로서는 불평불만이 늘어나는 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정상적으로 정산설계를 해서 준공처리를 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예? 그러면 또이또이 내가 더 해줬는데 돈은 내 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건데 이 관행이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건설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또 건축도시과 이래서 시설파트 과 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관행이 이제는 앞으로 사라져야 되거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정산을, 왜냐하면 책임연대는 관 에도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업자는 돈을 환불하지만 이거는 원래 설계를 해서 또 설계를 하면 또 결재를 맡잖아요, 검산을 하잖아요, 그죠? 검사자가 있고 또 예를 들어 공사를 시행하면 감독이 있고 그 뒤에 준공검사 자가 있는데 그러면 준공 검사자들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다 주느냐 안 주잖아요, 과장님 안주죠? 준공검사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