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욱희 의원 발언

제413회 제6차 교육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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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장님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퇴장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동 교육청 거 먼저 하겠습니다. (…) 영동 교육청 25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예산을 보면 2023년도에는 532만 원이었는데 이게 320만 원을 삭감하고, 아니 감액하고 지금은 200만 원이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동 교육장 정민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당초 5회를 계상했으나 실제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방공무원 직무 및 교양,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계획했지만 단재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 실시 연수 및 다양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과 관련해서 영동은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력…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문위원장

네네, 그렇게 하세요. (…) 영동에 기초학력은 아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옥천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옥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2394페이지에 있습니다. 2394.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문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이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 게 있는데 영동에는 아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정민교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은 옥천을 거점으로 옥천으로 저희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작년도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예산에서 반영해서 실제 지원을 받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남부3군 거점으로 저희 옥천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 옥천, 영동을 저희가 다 이렇게 학생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영동에서 영동 학생은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2023학년도 영동 교육청 소속 학생 관련해서 신청 학생 수 142명 신청을 받았고요. 그중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그 학생들을 전부 지원했고 학습코칭으로, 학습코칭으로 학기, 1학기, 2학기 학기 중에도 학습코칭을 실시하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중에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인원으로 치면 영동 관련해서는 2,244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2,244명의 지원 받은 내용을 영동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실히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대략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 사항은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가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게 됐는데, 사실은 지원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 연말에 가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이제 물론 옥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영동 같은 데에서도 꼭 챙겨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이욱희 위원님.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55페이지입니다. 여기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관련해서요. 지금 다항목 보시면 자유학년제 연계 독서교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해당 내용이 원래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욱희위원

네. (…) 설명자료 2555페이지입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정민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인문소양교육 운영 내용은 대상은 독서인문소양교육 담당교사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이고요. 그 내용은 독서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워크숍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또 독서교육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독서교육협의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교육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게 자유학년제 연계 독서교육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 질의드린 이유가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76만 원의 예산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24년도에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이것 실제 파악해 주실 때 기존에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던 제도인지, 아니면 ’23년도에만 했던 정책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하고 계셨던 건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4년도에는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도 파악을 하셔서, 뭐 별도의 자료는 만들지 마시고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2페이지입니다. (…) 찾으셨나요? (…) 2562페이지, ICT 활용 교육 지원 관련 항목입니다. (…)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찾았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다항목부터 학생 맞춤형 드론체험교실, 그리고 드론교육 교사 연구회 운영, 드론교육 학생 동아리 운영 해 가지고 기존에 저희 올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24년도에는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3개 항목 전체가요. 드론 관련 교육들이요. 이 사유가 왜 그런가요?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정민교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안이 대폭 축소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운영되고 있던 동아리도 있을 거고 실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전액 삭감되면 해당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면 다 해체되는 건가요?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활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욱희위원

해당, 이게 지금 해당 정책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건가요?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23년도가 첫해였나요?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이욱희위원

아, ’22년도가 첫해였나요?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이욱희위원

그러면 지금 2년 차에 운영을 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면 해당 동아리를 기존까지 해 오던 학생들이나 그리고 연구회를 운영하시던 교사분들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아리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욱희위원

특히 드론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제 시작단계인데, 이런 시작단계에서 특정한 기준 없이 예산이 이제 삭감되는 것으로 되면,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아무 기준 없이 삭감되게 되면은,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2년 동안 투자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분들도 그렇고 해 오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추경에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이시면 오히려 본예산을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데, 교육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욱희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분들도 그렇고 동일하게 느끼고 계실 거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드론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은 전국적으로도 많이 이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해서 운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22년도, ’23년도에 투자했던 비용 자체도 한꺼번에 날리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추경에 다시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이셨다면 사실 본예산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과장님, 예산부서랑, 예산부서 담당자분들이랑 협의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하고 2년 하고 끝낸다고 이게 어떻게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분들도 그렇고 역량 강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이 년 투자하고 삭감하고, 일이 년 투자하고 삭감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향후에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지적 올바르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유상용 위원님 하실 거예요? 안 하세요?

유상용위원

예.

김현문위원장

영동입니다. 영동. 저기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27쪽 내용입니다. 다른 교육청도 이게 다 같은 내용인데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운영에서 신규 계상했는데 한번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정민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문화·체육 활동 예산 계상 이유는 기존의 직원 예술감성 연수 및 각종 교직원 체육활동 지원 예산을 종료하고 교직원 문화·예술 활동 사업 항목으로 통합 운영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이거 그전에 했던 사항이에요, 그럼? 신규 계상으로 올리셨던데.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요거는 이제 기존의 거를 통합해 가지고 같이 한쪽에 합쳤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천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사실 체육대회나 문화예술 이런 거는 선생님들 사실 모집, 이렇게 나오게 하신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이런 걸 행사를 자꾸만 이렇게 이쪽저쪽 하는 것보다 하나로 합쳐서 크게 규모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영동만 3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제일 작게 하셨더라고. 300만 원 갖고 하실 수 있어요?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한 100여 명이 참석해서 명랑운동회, 배구 등을 실시하였는데요. 올해는 이제 관내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영동지역 명소의 둘레길 걷기나 예술공연 관람 등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병천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은 많이 했어요. 어째 영동만 이렇게 작게 해서 질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589쪽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교육 지원에서 다항에 보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바항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같은 내용 아닙니까?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병천위원

2589쪽 내용에서 인구감소지역 교육 지원에서 다항하고 바항이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은 사업내용이 교수-학습 프로그램 지원, 지역 특색 학력 제고 및 기초학력 제고 사업, 독서·인문·역사 관련 프로그램 지원, 학생 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이고요. 바항 말씀하셨나요?

박병천위원

네, 학교 교육여건 개선.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주로 ICT 환경 조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전년 대비 5,66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초등학교에, 우리 관내는 초등 소규모 학교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동교육과정 운영비를 올렸습니다.

박병천위원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잘 활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잘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업개요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다항하고 라항, 바항은 몇 학교가 얼마를 지원하는지, 전년도보다 무엇이 증액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도 관내 소규모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한 다섯 곳 정도 되었다가 지금 한 여덟 곳 정도로 이제 더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박병천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인구감소지역 아이들이 진로체험활동이나 문화다양성 등 교육에, 지역 맞춤의 교육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그럼 영동 교육청은 이걸로 질의를 종결할 테니까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박재주 위원님.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퇴장

박재주위원

국민의힘 소속 박재주 의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 교육장 손기준입니다.

박재주위원

1859쪽입니다. 충북학생롤러경기장에 대해서 트랙 보수 신규 편성에 따른 증액 계상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롤러스케이트장이 2000년도에 그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롤러가 무지하게 격한 운동이고 스피드가 있는 경기인데, 그 밑에 금이 많이 갔습니다. 벌어지고. 그래서 학생들의 롤러 활동에 상당한 많은 지장이 있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거고요. 또 특히 롤러가 충북의 운동협회 중에 아마 상당히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체전에도 금메달이 18개인데 10개를 저희들이 따오고, 은메달도 10개, 동메달 11개를 올해 땄고요. 전국체전에서도 16개 중에 8개인가를 따더라고요. 그래서 협회장님이 후원도 많이 하시고요. 또 관리도 잘해 가지고 상당히 충북으로서는 효자종목이고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재주위원

협회장님을 저도 럭비협의회장을 했을 때 만나 뵙는데, 사실은 롤러스케이트를 굉장히 애착이 많으신 분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협회장을 맡아 오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충북에는 롤러스케이트장다운 스케이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훈련 현황을 보면 초·중·고 9개교, 청주시청, 충청북도체육회 등 약 60여 명이 매월 1,200회 이상 훈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학교의 안전공제 외에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이라든가 그런 건 들어간 게 없나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활동이기 때문에요. 안전공제회에서 다 이렇게,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훈련 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지원이 되고요. 별도로 보험을 든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받은 부분에 보면 경기장 노후화로 인한 트랙바닥 파손 및 틈새 갈라짐 현상이 심각하게 우려됨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동호회까지 안전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동호회도 이렇게 선수들이 운동하는 그 사이사이 틈새로 운동을 하러 또 오시나 보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틈새를 조금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제가 처음 보고 받기는 2000년도면 약 23년에서 막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운동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종목에 비해서. 혼자 달리는 경우라면 상관없는데 인라인, 롤러 같은 경우는 단체 경기가 있어서 단체로 훈련하는 경기란 말이죠. 정말 누구 하나, 아차 모래 하나라도 있으면 사실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수수방관하고 오랫동안 방치해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가 인조잔디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살펴봤지만, 오히려 이런 아이들 운동하는데 좀 많은 위험성이 대두되는 이런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게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 예상은 한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아이들, 선수들, 일반 동호회 분들은 다른 데서 운동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주어져 있나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에 롤러장이 쌍둥이체육관 옆에 롤러장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실내에. 거기하고 무심천에 롤러장이 야외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교육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익히 이게 롤러가 효자종목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권 진입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 다른 유타 종목들이 제대로 자기 몫을 못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국체전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거의 6년 이상을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조차도 이런 우리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위험성 있는 현장밖에 없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예산과장님 무리해서라도 꼭 시행을 해 줘서 우리 선수들이 안전하게 현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전념할 수 있게끔 충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리고 특수교육 방과후 과정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기, 적성, 치료, 직업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희망자에게 1인당 월 14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특수라 좀 올라갈 예산이 올라가서 마음에는 드는데 어떤 사업인지 세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특수교육 방과후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분야를 학교에서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설 비영리단체라든지 영리단체에 가서 활동을 하고 그거를 정산해 주는 방식인데요.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된 이유는 요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저희 청주시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여는데 한 20명 이상씩 늘어납니다. 초·중. 고등학교까지 하면 30명 정도 늘어나는데 대상 학생 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1,703명 정도였는데 올해 2,660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2,500명 정도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학부모연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비영리단체를 주로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영리단체 뭐 학원이라든지 가까운 지역에도 갈 수 있게 그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아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재주위원

예, 자료를 보면 공립교가 2,162명, 사립이 338명 총 한 2,500명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이게 매년 증가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쉬운 얘기인데, 이런 분들이 대개 특수학교만 국한된 사람인가요, 아니면 약간의 일반인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수학생들만 들어가 있는 부분인가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특수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다니는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이건 뭐 자폐나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은학교마냥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체장애자, 정서장애자, 뭐 자폐, 그다음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모든 학생이 다 해당되는 겹니다.

박재주위원

이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특수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성장하게 되면 직업관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할 수 있는 게 교육청이나 아니면 모든 담당자들이 해야 될 부분, 우리들도 해야 될 부분인데 지역사회 업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역 업체, 지역 업체와 결연을 맺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여기서 받아서 그쪽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문제도, 우리 일반인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특수 쪽에는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공과정 쪽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카페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다 연계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쭐게요. 올해 전국체전이 끝났는데 예상치 못한 순위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어떤 지원체계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전국체전에 특히 고등학교 부분이 성과가 좀 미진했지만요.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는 것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특히 단체종목, 점수가 많은 단체종목에서 작년보다 올해가 미진해서 그런데 최대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학교에서의 기본운영비를 좀 보태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예전보다 학생들이 과밀한 데 있고 소외되는 지역이 많은데 선수들을 보급하는 데 대한 굉장히 영향력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운동하는 데에 따라서 옛날마냥 그렇게 어떤 체계에서 무조건 하라고만 해서 되는 그런 시즌이 아니라 거기 반 생활체육화되듯이 해서 지도하는 데도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답사를 다니셔서 다독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성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장도 잘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저는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여섯 지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교육 지원 사업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제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사업을 했는데 대부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이런 사업을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보은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가지를 넣었는데 네 가지는 해당되는 것 같고 또 옥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하나만 넣고 네 가지를 이렇게 넣으셨어요. 영동 같은 경우는… 가셨고, 괴산 같은 경우에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이것을 빼면 세 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양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예산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편중돼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 예산은 2023년 3월 본 위원이 제정한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제정된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 단체로부터 교육경비 보조를 지원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업입니다. 현재 제천, 보은, 영동, 옥천, 괴산, 단양 여섯 지역은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향후 충북의 존폐가 걸려 있다고도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들 지역 교육여건과 다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잘해 주시고 있지만 앞으로 더 각 지역 교육청에서 본예산이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원래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발굴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2679쪽입니다.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

박용규위원

2679쪽입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찾았습니다.

박용규위원

교직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소통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또 그것을 불편해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방향에서 검토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2023년 7월 8일 날 진천중학교에서 진천 교육청 교직원과 학부모님, 운영위원들, 또 선생님들이 모여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거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1,129만 5,000원이 소요가 됐는데, 아쉽게도 참석인원은 1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고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진천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74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교직원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둘레길을 걷는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예술 공연을 준비한다든지 교직원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진천교육의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혀서 다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휴일날 선생님들 동원하는 게, 젊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옥천 교육청에서는 지난번에 옥천교육가족 힐링 한마당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타 시군에서 모범사례가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강성권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 2132쪽부터 2133쪽까지 있는데요. 작은 학교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항에 선진지 방문이 있어요. 타 시도의 선진화된 작은 학교 방문과 관련하여 132만 6,000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방문지 및 방문시기 등은 어떻게 결정하는 건지요.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초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고요. 방문시기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이산초등학교를 가 보려고 하는 이유는 제천에서 인구감소로 인해서 학생들이 줄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사업인데요. 이산초등학교는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2018년도에 국제교류학교 선도학교로 선정된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학생들이 영주시내에서 꾸준하게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 이산초등학교를 가 보려고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1회 방문으로 한정되는 건가요?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1회 방문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박용규위원

하여튼 잘 가서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남덕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3175쪽. 3175.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특색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용규위원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특색 프로그램 예산을 3억, 이렇게 세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것은요, 2018년부터 음성군장학회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역사기행 체험을 하는 그 연수인데요. 거기에서, 음성군에서는 우리 지역 교육청에 참가 학생들을 보내 달라는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참가 학생들을 수합해서 보내고 음성군과 우리 교육청이 담당자가 이 학생이 적합한가 또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음성 교육청과 음성군이 사전 협의를 해서 가는 역사기행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백두산 역사기행을 추진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35명, 대학생 4명 이렇게 39명이 갔고요. 거기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2명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인솔자 여비입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음성에서는 지자체와 잘 협력해서 사업을 잘 꾸려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우리 학생들이 폭넓은 지혜를 담아 올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

이남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유상용입니다. 먼저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손기준입니다.

유상용위원

굳이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면 1780페이지이고요. 용아초등학교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용아초등학교 증축에 관련돼서 설명회를 들어왔을 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증축하는 데 바로 옆에 담장 하나 사이로 중학교가 신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증축하는 과정에 모듈러를 설치하지 않고 그 중학교가 있는 것을, 신축되고 나면 학생을 당장 받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좀 이용을 하면 모듈러를 설치하지 않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 싶어서.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아초등학교는 2020년 9월 달에 개교를 해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39학급으로 중투에서 심사가 통과됐는데요. 지금 올해가 57학급이고 내년에 64학급입니다. 계속 증가해서 이제 69학급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이게 수직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수직증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토의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지금 용아초등학교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특별실이라든지 홈베이스라든지 이게 전혀 없습니다. 막아서 교실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증축을 어렵지만 수직증축을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모듈러 교실은 공사기간이 보면 ’25년부터 ’26년, 한 2년 정도 걸리는데요. ’25년도는 중학교가, 동남중학교가 한 학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25년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여간 교육과정 운영에는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동남중학교가, (손가락으로 그리며)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앞부분이 일반교실이고 요 부분이 특별실이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상담실 이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5년도에 들어가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교육과정이 다르잖아요. 40분 수업이고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45분 수업이거든요. 층별로 구분한다 그래도 특별실은 또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25년도는 여유 공간이 있는데, ’26년도에는 중학생 두 학년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학생 지도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모듈러 교실을 어떻게 설치 안 하고 했으면 좋은, 예산상 그렇게 생각은 해 봤는데, 지금 용아초등학교 학부모들이나 학교 당국에서는 대상이 없이 그거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남중학교가 개교가 됐을 때 거기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26년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25년까지는 괜찮은데 ’26년도에 가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예상하기를 같은 저기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와서 교육활동 하는데 ’25년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교육청에서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26년도에는 한 학년 정도 11학급 정도밖에 못 가는 상황이라, 중학생들이 두 학년이 들어가고 초등학교가 11학급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부모들의 민원이 특정 학교를 얘기를,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그 중학교에 증설을 해 달라고 그러고요. 중학교 학부모들은 그걸 반대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그런데 거기도 동남중학교가 용아초등학교 졸업생하고 상당초등학교 옮기는 그 학생들이 동시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학부모들이 아닙니다. 학부모들이 또 섞여요. 그랬을 때 그 민원이라는 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단순한 생각으로 그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상을 해 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도, 뭐 그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모듈러 설치하는데 한 이삼십 억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예산 절감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생각을 해 줘 보시면 가능한 방법이 나오면 조금이라도 절감을 하시고, 또 주변에 학부형들 되시는 분들도 초등학교 관련된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중학교 교실을 쓴다는 거는. 그런데 막상 중학교가 1학년, 2학년 들어오면 섞여 있으면 좀 불만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 오창에 가면 초·중이 또 같이 쓰는 학교들도 있기는 해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영 안 되면 모듈러 설치해서라도 얼른 증축을 해야지 어떡해요. 한번 더, 모듈러가 설치되기 전까지라도, 예산이 세워져서 모듈러가 설치가 되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한번 더 끝까지라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더 깊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생명초중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이고 약간 분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 쓰는 건 같이 쓰고요. 그런데 여기는 교장 선생님이 다르실 테고, 그다음에 민원이 ’26년도가 가장 심각할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학부형들의 민원이야 어쩔 수 없지만 교장 선생님이 다르신 부분은 충분히 우리 교육장님께서 커버하실 수 있잖아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요즘.

유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웃음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전체적인 교육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청주, 충주, 보은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그나마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다른 지원청에서는 지자체의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산서에 보면 비법정으로 잡히는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전혀 없어요. 없으면서도 굳이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나.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를 보면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근거를 삼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교육지원청하고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규정으로 이렇게 조례에도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 교육감님이 계속 강조를 해 오면서 해 왔던 사업인데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하라는 사업에 아마 청주도 금액이 한 7억에서 3억으로 내려왔나, 상당히 또 많이 삭감이 됐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처음에는 11억, 11억, 22억 가지고 하다가 작년에 9억을 준다고 그러다가 7억을 줬고요. 내년도에는 7억 중에서도 3억만 주고 4억은 시청에서 직접 집행한답니다.

유상용위원

유일하게 지금 5 대 5 같이 매칭해서 하는 데가 충주밖에는 없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이 지금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지를 않는데, 이 사업을 계속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나, 우리 진천 교육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며칠 전에 진천행복교육지구 성과나눔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마을교사라든지 돌봄교사, 거기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성과나눔에 대한 사례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진천군에서도 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좋은 것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사업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교직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모범적인 사례로 충주처럼 이렇게 5 대 5 매칭이 되면서 사업이 좀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로 될 건데 우리 교육청만의 예산으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도 좀 예산이 계속 줄어가요.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도,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자체에 가서 얻어 오려고 가지 마셔라. 굳이 가서 지자체에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가져올 생각을 하지 마셔라. 같은 한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굳이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 영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모자라는 예산을 어렵지만 교육청에서 그냥 가지고 하시고, 지자체에 가서 쉽게 사정도 하고 해서 예산을 가져올 생각은 하지 마시라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감히 버릴 건 버리세요. 과감히 버릴 건 버리셔서 꿋꿋하게 그냥 우리 교육청 사업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끔, 교육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면 되죠. 이걸 지자체에 가서 아쉬운 소리 굳이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위원님, 행복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1 대 1 매칭은 하고 있는데 단 한 군데 청주만, 지금 1 대 1 매칭이 안 되는 곳은 청주고요. 충주뿐만 아니라 옥천이며 괴산이며 기타 시군들은 다 사업비에 5 대 5를 부담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행복지구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24년도에 한번 점검을 해 보자라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근데 우리 예산서에는 왜 그거를 별도로 표기를 안 해 주셨죠?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제가 저희들 사례 한번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유상용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 그러면 예산서에는 그걸 별도로 어디에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충주나 청주나 보은 같은 경우는 3억, 5억, 1억 해 가지고 비법정으로 해 갖고 예산서에 별도 표기를 주시는데 나머지 교육청은 그럼 표기를 어디다가 주시는 거예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요거는 지자체에서 자체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총 행복지구 사업이 저희가 78억인데요. 그중에 교특이 39억이고 비법정으로 13억 5,000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52억 5,000입니다. 거기에 지자체에서 자체 편성한 게 25억 5,000이 있어서 지금 1 대 1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유상용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고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이건 세입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세입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세입에 그러면 세세하게 나눠져 있나요? 저기별로 들어와 있는 게, 지자체별로.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세입예산서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각 지자체별로요 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비법정전입금으로.

유상용위원

비법정으로?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

유상용위원

그거를 예산서 쪽에 넣어 주실 때 같이 넣어 주시면 편했을 걸 청주하고 충주만 비법정을 넣어 놓으시고 다른 쪽에는 그냥 교특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제가 이거는 세입예산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유상용위원

그리고 우리 보은 교육장님.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저희들 보은 같은 경우에 행복지구 사업비가 4억 5,000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2억 2,500, 지자체에서 2억 2,500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지자체에서 1 대 1로 대응을 해 주는 2억 2,500 중에 1억은 우리 지역 교육청에 줘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달라고 그러고, 1억 2,500은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나 이런 데서는 1 대 1로 안 보일 수 있는 걸로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상용위원

예.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옥천교육지원청도 지자체에서 4억,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4억 해서 1 대 1 매칭 투자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고 교육청에서 다 이걸 집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부터는 4억을 지자체에서 자체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실무자협의회를 통해서 관련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의 사례로는 지역 연계 진로인턴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 탐방, 또 뮤지컬 공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그다음에 지금과 같이 고3들 이렇게 어느 정도 수업이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고3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작은 학교 살리기, 드론 사업 등등 지자체에서 별도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 대 1 매칭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용위원

행복교육지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따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업을 협의를 해서 어떤 분야는 지자체에서 집행을 하고 어떤 분야는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자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주에 한 번씩 실무자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저기 예산과장님한테 설명 다시 들을게요. 제가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과장님 지금 말고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니까, 우선은 들어오지는 않고 그냥 각자들 알아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예산 세워서. 지금 옥천 교육장님 말씀은 그거죠? 각자 지자체는 지자체 대로 쓰고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 대로 4억 예산 잡아서 쓰고.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1 대 1 매칭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아, 1 대 1 매칭한 거고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실제로 매칭했습니다.

유상용위원

실제로 매칭을.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유상용위원

예, 무슨 얘기인가는 알겠습니다. 저기, 진천의 우리 서강석 교육장님.

웃음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진천에만 유일하게 청소년 한마음 축제하는 데 예산이 없어요. 예선전 치르고 하는 게.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소년 한마음 축제요?

유상용위원

예.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이죠?

유상용위원

없으니까 쪽이 없죠. 다른, 그러니까 음성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설명서 3029쪽에 있고요. 그리고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2865쪽에 청소년 한마음 축제 관련된 예산들을 다 교육청마다 잡아서 예선 치러서 이게 아마 청주에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하는 본선에 출전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그 예산이 있는데, 유일하게 진천에만 그 예산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예선을 치르지 않는 건지 해서.

장내 웃음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작년에도 그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올해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타 시군의 예산상황을 확인해 보고 저희도 예산을 수립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수능이 끝난 다음에 모 언론사에서 청주시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축구, 농구, 스포츠 리그를 하는 것을 지금 언론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능 이후에, 또는 5월 청소년 달에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행사를 계획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그게 아마 우리 예총인가 어디에서 하는, 충북예총에서 하는 사업이고 교육청과, 도교육청과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아마 본선을 청주에서 하는 것 같아요.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그런데 각 지원청에서는 다 예선을 치르는 것 같은데 우리 진천만 그 예산이 잡혀 있지 않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내년에라도 예산이, 후년에라도 잡을 때 꼭 좀 챙겨서 잡아서 우리 학생들 한마음 축제 진천 학생들도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경을 세워서라도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장님께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안순자입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어린이날 큰잔치라고 해서 어린이날 하는 그 행사 같습니다. 그래 다른 지원청에서는 아마 상품을 좀 이렇게, 상품권이 됐든 어떤 상품을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형태의 어린이날 큰잔치를 하고 있는데, 괴산만 유일하게 위탁 운영을, 두 군데에다가 위탁 운영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위탁 운영을 주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이제 괴산지역하고 증평지역에 어린이날 큰잔치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건데요. 그래서 업체에서 어린이날 학생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체육관 같은 그런 장소에 모여서 여러 가지 부스도 설치하고 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즐거움도 느끼고 성장도 이룰 수 있고 이런 부스를 운영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준다거나 이것보다는 그런 상품도 이제 행사를 운영하면서 특기자랑이라든가 특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잘한 학생에게는 뭔가 용역업체에서 상품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일제히 상품비로 얼마 이렇게 저희가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용역비로 이렇게 통째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올해도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셨나요?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23년도에도.

유상용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어디, 그냥 이벤트 업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언론사나 여기다가 넘겨주신 건가요?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언론사는 아니고요. 언론사는 아니고 괴산지역에서는 괴산어울림이라고 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단체입니다.

유상용위원

이게 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셨었다면 괴산지역도 그렇고, 증평지역도 그렇고 위탁금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행사를, 부스를 설치하고 뭐를 하면서 300만 원 갖고 행사를 치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위탁을 주면서 그냥 어디에 그냥 줘서 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300만 원 갖고 직접 운영은 힘드셨을 것 같아서.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업체에 줘서 참여하고 이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맡은 그 단체에서 실제적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저도 이제 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청주에서도 교대 이쪽에서 어린이날 큰잔치 하고 할 때 용역을 주는 것처럼…

유상용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교대에 한 게, 교대에서 하는 게 우리가 그냥 후원을 해 주는 형식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교대 후원해 주고 또 어디 언론하고 같이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 단체하고도 같이하고 이런 형태인데, 우리 여기도 그런 식으로 어디에 후원으로 주신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교육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크게 잡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벤트사에 준다거나 할 때는 이제 그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로 인해서 용역비가 많이 드는데 이것은 교육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북적북적 하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교육장님, 괴산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하신 것은 아니신 거죠?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역을 줬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주관은 어디신 거예요, 그럼 거기가.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단체에서 하는 거…

유상용위원

교육단체.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특히…

유상용위원

우리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 가지 선물씩이라도 줄 수 있는, 아마 물품구입이 그것 같아요. 그래 다른 어디에 이렇게 용역을 주시고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학용품이 됐든 어떤 선물이 됐든 이렇게 다른 지원청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천만 어린이 큰잔치 있던 것을 없애셨어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 좀 대체를 하시려고 하시나요? 우리 제천 교육장님.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전에는 제천에서 일반 민간단체하고 일부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주도해서 어린이날 큰잔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이 사업이 왜 없어졌는지 고민을 해 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제천에서도 교육지원청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적극 참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유상용 위원님 질문에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용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현문위원장

예.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담당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진천예총 주관으로 진천군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 또 진천 교육청 후원으로 ’23년 진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행사를 이렇게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