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540억 2,28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6억 4,095만 원보다 193억 8,1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9쪽, 행정운영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청 부설 주차장 주차수입 1건에 대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4건에 대하여 229억 7,33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30억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0쪽, 도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여권발급 등 민원처리 수수료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7개 사업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교통보조금 1개 사업에 대해 26억 8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0억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에 대해 35억 6,08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과 기타 수입에 대해 15억 4,670만 원과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으로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3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로 후생복지관 건립 사업을 위해 200억 원을 계상하여 총 251억 3,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사업 3,804만 원과 보조금으로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등 국고보조금 2개 사업과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균특보조금 1개 사업에 대해 26억 8,730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27억 2,5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3쪽,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험 응시 수수료 1개 사업에 대해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4쪽, 북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민원처리 수수료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5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민원처리 수수료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96쪽부터 14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359억 4,562만 2,000원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144억 2,210만 4,000원보다 215억 2,35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6쪽부터 103쪽까지 행정운영과 소관으로 총 288억 8,8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1세기 청풍 아카데미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해 18억 773만 5,000원을,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수준 제고를 위한 문서·우편물관리 등 5개 사업에 대해 7억 2,179만 3,000원을, 도정 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행정운영 등 10개 사업에 대해 100억 3,094만 2,000원을, 지역현안 해결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 1개 사업에 대해 3억 792만 3,000원을, 광역 연계협력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151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4쪽부터 111쪽까지 도민소통과 소관으로 총 59억 4,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민소통 확대와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소통 업무추진 등 4개 사업에 대해 1억 781만 원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이북5도 충북사무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3억 9,885만 원을,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을 위한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16억 3,430만 원을, 인권 가치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을 위한 인권문화 확산 등 2개 사업에 대해 4,053만 원을,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 2억 85만 3,000원을, 민간협력 지원을 위한 새마을운동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해 19억 820만 6,000원을,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등 5개 사업에 대해 12억 6,3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쪽부터 117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275억 4,0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계관리 업무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 2,548만 1,000원을, 신속·정확·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1억 400만 3,000원을,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해 12억 4,290만 원을, 전문적인 계약심사 업무 수행을 위한 1,284만 9,000원을,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한 청사환경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249억 9,347만 3,000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해 2억 8,131만 8,000원을, 안정적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8쪽부터 124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99억 3,7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대해 40억 8,163만 3,000원을, 디지털 기반 업무시스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방행정공동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등 6개 사업에 대해 20억 4,300만 원을, ICT 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장비 임차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21억 8,671만 9,000원을,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해 15억 6,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30쪽까지 인사혁신과 소관으로 총 595억 4,6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통과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인사교류자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4억 6,585만 원을, 우수 인재 선발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등 3개 사업에 대해 22억 9,135만 6,000원을,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공무원단체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50억 9,573만 4,000원을,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체계 확립 및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해 2,296만 원을, 혁신적인 공직 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8억 3,691만 8,000원을, 성과중심 행정문화 확산으로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성과지향 업무평가 강화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35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8억 9,8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북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북부출장소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1억 4,192만 9,000원을, 북부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북부권 산업육성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865만 5,000원을, 북부권 환경건설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북부권 환경건설관리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3,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6쪽부터 140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31억 8,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남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남부출장소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해 2억 5,690만 4,000원을, 남부권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에 대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11쪽부터 112쪽까지 운용 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202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38억 3,134만 7,000원이며 전년도 조성액 46억 8,875만 6,000원보다 8억 5,74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15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4,259만 1,000원, 예치금 회수 12억 4,775만 6,000원이고, 2024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 3억 9,034만 7,000원, 남북교류협력사업 10억 원으로 총자금운용 계획은 13억 9,034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21쪽부터 122쪽까지 운용 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주민복지 증진 등 목적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202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3억 4,186만 원이며 전년도 조성액 1억 5,015만 원보다 1억 9,1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2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71만 원, 예치금회수 1억 5,015만 원, 기부금수입 2억 9,000만 원이고, 2024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 3억 4,186만 원, 의료비 후불제 연계 취약계층 치아교정 지원사업 1억 원으로 총 자금운용계획은 4억 4,18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정 역점시책 추진과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40억 2,282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조 4,411억 4,907만 9,000원의 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57억 5,28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인 11억 8,0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82억 6,94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4,3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후생복지관 건립사업을 위해 200억 원을 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0억 4,300만 8,000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앙정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59억 4,56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5억 2,3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으로 행정운영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2%인 5억 7,531만 6,000원 증액, 도민소통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28.6%인 23억 7,835만 5,000원 감액, 회계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390.3%인 219억 2,411만 8,000원 증액, 정보통신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22.8%인 29억 3,282만 6,000원 감액, 인사혁신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9.2%인 49억 9,692만 5,000원 증액, 북부출장소 소관은 전년도 대비 19.4%인 2억 1,667만 4,000원 감액, 남부출장소 소관은 전년도 대비 12.3%인 4억 4,498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에 맞게 각 부서별 현안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혁신을 표방하고 있으나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자체사업과 경상비 10% 감축이라는 구조조정은 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기준 적용은 지양하고 사업별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표-26〕의 신규 및 3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규모는 38억 3,134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 46억 8,875만 6,000원 대비 8억 5,74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직접적인 남북교류 사업이 당장은 어려운 상태이지만 장래 활성화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금 적립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금의 조성규모는 3억 4,186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 1억 5,015만 원 대비 1억 9,1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기간이 짧아 기금모금 활성화가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되므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기부금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답례품의 선정 등 기금모금 활성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28쪽,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면은 지금 “시·군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 보조금으로 국비가 1억 5,700만 원가량 국비 보조금으로 내려왔고, 도 여권사무 인건비가 4,26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거 맞죠?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여권발급 수수료가 얼마인 줄 아시죠? 얼마입니까?

보통 평균 1건당 7,700원으로 단가가 이렇게… 대개 전체 우리가 당초예산에 4억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추정으로.

그러니까 여권 발급하는 금액 대비해서 저희가 받는 수수료가 7,7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다시, 7,700원.

단가가 1건당 7,700원, 평균 7,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다시, 도 민원실에서 내년에 여권발급 수수료로 세입 계상된 총액은 얼마인지 아시죠?

예, 4억 계상했습니다.

일단 민원실에서 발급수수료로 약 한 4억 원 정도 세외수입을 얻고 있고 그러고 4,260만 원 정도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보조금으로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는 제증명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또 받고 있는데 세입 계상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세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4,000만 원 정도…

예, 맞습니다. 일단 이것만 해도 민원실에서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으로 받는 수입이 한 4억 8,000만 원이 넘죠. 그럼 내년에 민원팀에서 시행하는 사업 예산은 얼마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이라고 그러면 거의 없는데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민원상담제 또 여권사무 대행기관은 국비에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사업비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920만 원 정도의 민원상담제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또 워낙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아시죠?

예, 금년에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민원 응대를 하다 보니까 고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감정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사업인데, 작년까지 운영했다가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이게 경상비다 보니까, 세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상비 감축 기조에 따라서 감축을, 삭감은 했는데요. 필요성을 인정은 하는데 저희가 인정해도 예산부서에서 재정 종합적으로 상황을 살펴서 예산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재정 형편이 되는 상황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야돼요. 정말 알토란같이 지금 연간 약 5만 2,000건 정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 민원에다가 또 여권이라서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응대하기가 불편사항도 있고 그 외에 보조자들도 계셔 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복지적으로 직원들을 잘 케어하고 있다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더 꼭 추경에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다음 거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민원실 업무자들이 공무원 한 분 그리고 공무자 한 분 해서 여권업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예, 매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도 민원실뿐만 아니라 12개,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11개 시군 민원실 업무자들이 함께 다녀오는 연수인데 갑자기 내년에 또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도 예산입니까, 예산과입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인 말씀인데 재원이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예산실에서도 전체적으로 경상비를 감하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한번 다른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행정운영과에 풀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시급성이나 아니면 어떤 시기를 고려해서 추경에 요구하든지 아니면 풀예산으로 먼저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매년 반복되고 재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뭐 말씀적으로는 추경에라도 더 신경 쓴다고 하셨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6급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자치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도 공무원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지금 11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국외연수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국외연수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올해까지 500만 원이었다가 내년에는 700만 원으로 2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증액분만 2,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민원실 담당 공무원들의 국외연수비로 두 분이서 가는 게 700만 원이에요. 삭감이유가 뭔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과의 차이가 뭔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거고, 교육은 대상자가 해마다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자치연수원의 교육생들은 예산을 반영하고 또 우리 도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같이 시군의 교육생들이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인원이 바뀌고 이런 부분보다는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어쨌든 간에 재정 여건 때문에 지금 가장 민원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덜 혜택이 가고, 이렇게 6급 이상 공무원들께서는 사실적으로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유류할증 상승분 때문에 200만 원씩 일단 올려주는 거는 아마 과히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행정운영과에 있는 풀국외여비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일찍 서둘러야 된다면 풀국외여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또 아니면 좀 늦춰도 되면 추경에 재정이 허락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추경에 요구해서 위원님 관심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산절감도 좋지만 이렇게 민원실과 그리고 6급 공무원들께서의 형평에 맞지 않는 잣대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대적 약자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누가 보더라도 쉽게 깎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 같아서 되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꼭 챙겨 가지고 한번 더 살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626쪽, 민원상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민원상담제, 여권사무 대행기관 민원상담제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이를테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상담이라든가 또 여권신청서 작성·접수, 교부 안내를 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업무보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보고받기로는 한 20여 분이 계신데 지금 사업비 920만 원 정도로 실제 사업하고 있는 920만 원 정도에서 이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1만 원씩 4명이 230일로 되어 있어요. 1인당 1일 1만 원씩 지급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실비 보상인데 그건 점심 식대하고 교통비 이 실비죠, 두 가지?

명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비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이렇게 그런 명목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무원 급량비가…

8,000원.

8,000원이죠, 요즘 시내버스 요금이 얼만지 아세요?

1,500원인가요?

잘 아시네요! 그러면 왕복 버스비 하면 3,000원, 급량비 8,000원 그러면 1만 1,000원 정도는 돼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상이 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1만 원으로 단가를 산출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2021년도부터인가 식대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라서 지금 실제로는 부서에서 1만 1,000원, 식대 8,000원 하고 교통비 3,000원 해서 지금 현재는 1만 1,000원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4명이 하도록 하는 걸로, 오전·오후 두 분씩 네 분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때로는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남는 예산으로 1만 1,000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걱정했던바 어쨌든 탄력적으로 1만 1,000원까지는 지급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들은 이거를 급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딱 1만 1,000원에 이렇게 있기보다는 민원실이 고생 많잖아요. 또 자원봉사자들 정말 나오셔 가지고, 신념 하나 가지고 나오셔서 봉사하시는데 보상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신경 써서 1만 5,000원 정도 주더라도 와서 더우면 뭐라도 사드실 수 있게끔 자원봉사자들이 자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보다는 좀 더 의욕에 차서 할 수 있고 정말로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받게끔 해 가지고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진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실비조차도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비조차도 안 받는 게 자원봉사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일손이음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실비 보상을 많이 주는데 그전에 이거 도입되기 전에 제가 자원봉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실무팀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런 저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도입하는 자체를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대상자분들이 사실은 받아도 안 쓰시고 또 봉사하는 데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분들하고 직접 한번 논의를 해서 그분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지 못했던 정말 가슴 따뜻한 내용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네요. 진짜로 봉사하는 정말 초아의 봉사죠, 초아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또 다 그러신 분들만 있을 게 아니니까 한 번 더 대화를 나눔으로써 실제적으로 보상과 그리고 따뜻한 고마움이 공존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미래가 되는 그곳 자연 특별시 괴산이 지역구인 저는 이태훈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당초예산 심의로 고생이 많으신 우리 신형근 행정국장님과 우리 행정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 677쪽에 우리 충청북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 갖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9월 2회 추경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도 2022년도에 2회 추경에서 1,900만 원을 계상하셔서 보은군의 필지를 조사하셨다고 대답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올해 2회 추경에서 2,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음성군과 단양군 필지를 조사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 중인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음성군하고 단양군 용역을 해 주셔서 10월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누락 재산을 491건, 또 지목·면적 등 불일치 재산 1,352건을 발굴한 상황입니다. 현재 누락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 지정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지목과 면적 등이 불일치한 재산은 대장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이번 달 초에는 도유 일반재산을 무인항공기나 또 GPS를 활용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게 누락 발굴된 재산이랑 무단 점유 사용된 필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지난 2022년도의 보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누락된 거는 다시 찾아 가지고 우리 관리대장에 입력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무단점유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도의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입으로 잡혔죠?

예.

저도 전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결과 보고를 보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 결국 이게 지금 1,800만 원 들여 갖고 실제로는 이 1,800만 원짜리 용역이 6억 원이 넘는 이익을 본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1,800 들여서 6억 원의 세입을 창출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800만 원 들여서 6억 들어온 거니까요. 박수! 이거는 제가 벌써 몇 차례 추경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어차피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계상하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드디어 이번에 당초예산으로 계상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그간에 도와주셔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당초예산인데 이게 추경 때는 전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900만 원, 2,100만 원 이렇게 세우던 예산이 올해는 이제 1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남은 공유재산들을 다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3개 시군을 반영해 주셔서 했고요.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번에 조사하게 될 총공유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8개 시군에 약 한 5,520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게 좋은 사례가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세입이 그렇게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보다 이렇게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재산도 좀 발굴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무단 점유 사용되는 공유재산이 없도록 체크해 주셔서 낭비되거나 누락되는 우리 충북도 재산이 없기를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따.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44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이 감액된 6억 원이 계상되었죠. 그런데 증감 사유를 보게 되면 국민운동단체 일부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국민운동단체 별도 예산 편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이제 3개의 국민운동단체가 있는데요.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법에 의한 지원단체는 개별법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지적이 돼서 권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3개 단체의 11개 사업을 일반 개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를테면 새마을에 5개하고 또 바르게살기운동 4개 또 자유총연맹 4개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사업 9,45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 공모사업 신청 사업 수와 신청금액 그리고 최종 지원 결정된 사업 수와 지원금액이 좀 많았던 거죠?

예, 금년에…

아니…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신청은 111개 단체가 158개 사업에 대해서 17억 5,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실제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된 거는 90개 단체에 124개 사업 7억 7,000만 원만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차까지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럼 2차까지 공모하신 거는, 신청자가 지금 많다고 하셨는데 1·2차에 걸쳐서 하신 거는…

1차 공모하고 집행잔액이 6,400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남아서 하반기에 신규 공익사업 수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리 도정 역점시책을 위한 동력 확보 또 그리고 도정 현안을 위해서 2차 공모를 추진했던 겁니다.

그럼 과거부터 신청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겠네요. 줄지는 않는 거죠?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 단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민운동단체의 13개 사업에 9,450만 원 기준인데요, 이번 사업비가 2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좀 차질이 없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차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신청했던 단체가 거의 또 다시 반복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수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상비를 감액하는 기조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심의를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예산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652·653쪽의 고향사랑의날 박람회 참가, 현장부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9월 2일부터 4일까지 박람회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보관 운영에 참가를 충북에서도 11개 시군이 참가하셨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없었던 예산이에요. 그럼 ’23년 올해 9월 2일과 4일이면 사전에 추경에라도 반영하셨을 수도 있는데 변경 사용을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의날 행사 계획이 온 시점이 이미 추경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비회기 기간에 내려온…

예, 계획…

행사가 미리, 지금 제1회 고향의날 박람회인데 사전에 공지되지 않고 날짜가 공지가 아직 안 돼서…

추경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저희가 그 계획을 받아서 그 자료는 이미 제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24년에는 일단 본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신 거고?

예.

’23년도 예산을 변경 사용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부사업 간에 사업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변경 내용을 통보하게 돼 있는데 그 절차는 거치셨던 거죠?

예, 이행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업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예산심의 회기와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할 때만 사용하시는데 이번 경우가 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의 변경 사용은 좀 자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첫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예산과목을 적절히 안배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목을, 내년에는 두 번째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날 홍보실적은 현장에서 접수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현장 기부 참여자분들이 지금 6명으로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인터넷으로 하고 이래서 현장에서 참여 실적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셨고 또 이벤트도 진행해서 부대행사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 강사 초청하셔서 또 그런 상설무대 초청 강연도 있었고 다각도로 홍보활동은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면 이 고향사랑의날 박람회든 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도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시군에서도 같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실적보다도 시군 실적도 같이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예산안 심의인데 그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는 내년 살림을 꾸려가는 그런 자리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넉넉하면 좋겠지만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긴축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지방정부도 굉장히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뜰하게 이렇게 살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민소통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국 예산을 보게 되면 도민소통과의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3개 단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도민소통과장 신용찬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정부 세수 감소에 따라서 저희 도에도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이런 게 적게 내려옴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감액 기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하다 하면 추경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정을 설명드리고 또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또한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단체들이. 이번 예산 감액에 관련돼서 이분들이 소외받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 서운함을 갖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철저하게 말씀 좀 드려서 오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충청북도를 우리 국회의원 지역구로 말하자면 동남4군이라고 그래서 괴산까지 포함돼 있죠? 과거에는 남부권이라고 그래서 3개 군이 돼 있었는데 지금 동남4군이걸랑요. 그럼 우리 남부출장소에 관련돼서 괴산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장소가 지역 주민들의 편의 제공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괴산이 청주보다 옥천 가는 게 더 멉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장소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늘상 우리 중부3군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괴산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중부4군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지만 전체적인 괴산 주민들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자기네들도 중부3군으로 옛날처럼 다시 돌아오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걸랑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남부3군 그러니까 남부출장소의 예산이 지금 농업 예산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깎인 것 같아요.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감액된 그런 부분 속에서 민선7기 때 우리 충북 균형발전 차원을 생각해서 북부권에는 자치연수원이 이전이 된 거고 남부권에는 농업기술원 분원이 이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농업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난 작년… 아니, 금년까지는 생명농업이라고 그래서 했는데요. 내년부터 다시 사업을 해서 스마트농업을 해서 그 예산은 그대로 보전해 주는 걸로, 아까도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20억이 그대로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 충북은 도농 복합도시라고 이렇게 봐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도시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걸랑요. 사실 우리 김영환 지사님도 물론 문화·관광·예술 쪽에도 관심이 있지만 농업 쪽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11개 시군의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관련돼서 쉬는 날도 이렇게 농업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충북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 예산이 우리 중앙정부를 보면 채 3%도 안 돼요, 3%도 안 되고. 우리 충북도를 보면 9% 좀 안 되는데 그나마 충북도는 중앙정부보다는 낫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 11개 시군에서는 진천군이 가장 농업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13% 정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에 물론 기업이나 산업도 좋지만 정말 이 농업은 지켜나가야 된다. 먹거리 산업이 자꾸만 후퇴가 되면 앞으로 우리 충북의 먹거리 산업은 그야말로 농민들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과 곤란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농업과 관련된 예산 부분만큼은 좀 더 우리가 더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출장소에 있는 농업 예산이 금년까지는 생명농업으로 했다가 내년에는 스마트농업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그 예산 20억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모는 더 크게 잡았는데 올해 정부 예산 긴축 기조에 따라서 더 많이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요구는 더 많이 했지만 평상시대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충북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 안남호 과장님! 늘상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또한 그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죠, 여러 가지로? 우리 신관하고 의회동 보면 정화조 관련돼서 약 9억이라는 사업비가 지금 계상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남호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저희들이 후생복지관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생복지관 건립하는 지하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옮기는 작업입니다. 옮기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후생복지관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 신관 사무동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우리 의회하고 신관하고 이동을 시켜놓고 나중에 후생복지관이 지어지면 그때 또 별도예요? 아니면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9억이라는 사업비 들여서 정화조를 다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정화조가 신관 뒤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있는 정화조를 이제 민원실 쪽에다가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후생복지관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후생복지관을 지으려면 불가피하게 그걸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500명 기준으로 해서 9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후생복지관을 지어도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조로 빼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별도로 신설을 그때 또 할 건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정화조로 연결을 시킬 것인지?

지금 정화조에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또다시 지금 계획 없이 그냥 기존대로 옮겼다가 나중에 후생복지관이 지어진 다음에 그 양을 감당하지 못하면 별도로 또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한 이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검토를 만약에 못 했다라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이 더 반영이 되더라도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민소통과 예산이 좀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고요. 예산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액이 거의 뭐 1억 원 이상 줄었더라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반찬 봉사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반찬을 해야 되는데 재료비 걱정을 왜 해야 될까요? 지금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봉사하시는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돈도 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재료비 걱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추경에서라도 조금 더 추가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우리 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무슨 재료비 사고 그러는 거는 없을 터인데요. 이를테면 시군으로 매칭을 위해서 내보내는 건 있는데 또 시군에서도 자원봉사 내용은 좀 많이 상의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보고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향후에 필요하면 추경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이틀 전부터 주차난 엄청 심각했던 거 아시죠, 국장님?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주차, 요즘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공사가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영향이 큽니다.

제가 그래서 빨리 끝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서도 비닐 덮개를 덮어가면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사를 당기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공사장에 가 보니까 한 가지 좀, 그 바닥에다가 CI를 새겨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거기다가 CI를 새겨 놓으셨죠?

어차피 새로 작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그것만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기왕에 새로 공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에 좀 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선은 그대로 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CI, 혹시 CI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향후에, 거기 우리 도청 광장뿐 아니라 CI가 변경되면 다른 부분도 다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CI가 금방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만약에 바뀌면 또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바닥을 또 다시 들어내고…

그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예산 들여 가지고 풀비로 하실 거예요?

그때는 풀비로 하더라도 그 금액이 많이는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저는 굳이 거기다 CI를 꼭 해야 됐나 싶거든요, 국장님.

CI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군데 설치가 됩니다. 이를테면 바뀌게 되면 관공서에, 우리 도청 관공서에 다 바꾸고요, 또 이를테면 어떤 도청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도 그런 조형물은 아니더라도 또 그림으로라도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이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저희 잔디광장 옆에 초가정을 다른 데에다 치우셨죠?

예, 철거했습니다, 하나.

왜 철거하셨죠?

그쪽에 충북연구원 쪽에서 오다 보면 이게 좀 담장을 헐고 나서 보니까 그게 좀 시야를 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어차피 이엉을 다시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야를 가리는 게 제일 컸고요, 광장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철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초가정이 전혀 가리지는 않던데요?

아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또 그렇게 보시겠지만 충북연구원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게 담장을 헐고 나서, 담장을 철거하고 나서 확 뜨인 면이 그게 가려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풀비로 하신 거죠?

그 정비하면서 같이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풀비로 하신 거죠?

네네.

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01쪽,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분권 촉진센터는 우리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또 지방자치 발전 등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또 도정 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 관련 사업, 또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현안 대응사업, 또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간 교류나 협력사업이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정의 각종 현안을 분권센터에서 민간 차원에서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센터가 도 소유고 민간에다가 위탁 준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에 5,125만 6,000원이 증액돼서 계상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역의 현안, 최근에 와서는 지역현안을 지금 많이 민간 차원에서 주장하는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을 여기 분권센터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원래는 그쪽에서 한 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2명 증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인건비 1명하고 또 운영비하고 해서 5,000여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냥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게 된 거죠?

우리가 일단,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한 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최대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를 줄이는,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기조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최대한 절감해서 5,000만 원 정도로 한 3분의 1만 수용해 준 그런 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설명서 706쪽의 우리 도청 구성원들의 숙원사업이자 염원인 후생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가 지난 2회 추경에 후생복지관 설계비로 25억 원을 계상해 드렸죠? 이거 2회 추경 관련해 갖고 25억 원에 대한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10월 25일 날 충북개발공사에 교부를 일단 했습니다. 그 위탁업무를 충북개발공사에 맡겼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에 교부를 완료했고요. 지금 두 번째는 지난 11월 16일부터 기본설계용역 계약심사를 했고요, 또 공공건축심의 그다음에 또 경계측량 설계공모 공고를 해서 오는 12월 28일 날 설계공모 심사하고 기본설계용역 계약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기본설계를.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25일 날, 10월 25일 날 사업비 교부하신 거고, 계약심사 했고, 하셔서 설계공모 심사 및 기본설계용역 계약자 선정을 이달 28일 날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설계용역 계약은 언제 하시나요?

설계공모 심사 후 당선자가 결정되면 바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계약을!

예예.

그러면 계약 결과는 언제 나와요? 아아, 저기… 그렇지 용역결과, 기본설계 용역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5월까지 계획이, 기본조사용역은 5월까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5월쯤이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후생복지관 건축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아까 오전 질의처럼 정화조 철거도 해야 되고, 이 철거공사도 진행된 후에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사는, 예.

그러면 정화조 철거공사는 언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화조 철거공사도 내년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9월 정도인데 지금 저희 올라온 예산이 얼마 올려 주신 거죠?

200억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이 200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예.

그러면 저희가 이걸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올 2회 추경에 25억 원 설계비,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에 공사비 200억, 그리고 후년도에도… 차후년에도 222억 해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 생각인데 그럼 5월에 용역결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기본조사용역이 5월 달에.

그러니까 추경의 25억의 결과가 그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원래는 한 8월까지 가야 됩니다, 실시설계용역까지 하려면.

그러면 그 25억이 8월까지 가는 거면 이 200억의 스타트가 언제예요?

200억은 9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 도청 구성원들의 염원이자 숙원이잖아요. 내년에 200억에 대한 이거 공사 다 가능하시다고 보셔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그러면 나중에 또 진행률이나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싶은 거죠.

진행률, 어떤 말씀…

그러니까 쉽게 금액은 금액대로 지출은 다 했어요. 그런데 쉽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말씀처럼 지금 9월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과연 우리가 쉽게 비용 투자한 거 대비 이렇게, 제일 쉽게 그 200억에 대한 공사가 ‘9월에 200억 올려서 200억 줬어요’ 이러고 끝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계약법상 선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선금 지급이 안 되면 자재 같은 게 또 안 들어오거든요.

아이,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닌데! 이게 그러면 그 후년도 200억과 차후년도 예산 200억 이상 남은 거, 그거 구분을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금 청구를 제가 알기로는 한 70%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얼마 몇 퍼센트를 청구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400억이라고 그러면 70%면 28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충분히 선금이나 아니면 기성금, 9월 달부터 착공하게 되면 선금 내지는 기성금으로 충분히 지출될 거고요.

지출도 되고 지출도 가능한 거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우리가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할 때 좀 눈에 보이겠냐 이거죠.

그거는 계약법상 또 눈에 안 보여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계약 상대자가 청구했을 때 안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제가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말씀처럼 지금 추경 해서 25억에 대한 결과가 그때 나오는 거면 사실상 이게 당초에 심기지만 이 200억이, 200억 시작이 8월 이후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계약비 주고 끝인 거예요, 내년에는?

아, 그거는 일단 소액이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철거비나 교통영향평가 또 개발공사 수수료, 이런 소액도 있습니다, 몇 억씩.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차선이고 뒤에 계약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쉽게 400억이라고 치고 400억 사업에 내년도 200억, 차후년도 200억이라고 쳤을 때, 그 200억 사업을 내년 8월 이후에 지출하는 거로 보이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가 우리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이해가 될까, 이 부분은 국장님은 그럼 전혀 고려 안 하시고 저쪽에서 청구하면 우리는 청구한 거 계약법상 드려야 된다, 그냥 이게 끝인 거예요?

아니죠.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입찰 공고를 못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 어떤 업체든 계속사업으로 할 건데 우리가 쪼개 갖고 ‘내년에 100억 드리고 후년에 300억 드릴게요’ 그러면 공사 못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200억 계상을 하고 나머지 200여억 원 남는 거를 후년에 계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 그런데 지금 이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내년 8월에 쓸 거를 계약비 조로 쓰는 것마냥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계약금이라는 제도는 없고요, 일단은 선금 내지는 기성금을 말씀드린 거죠.

아까도 계약법상 그렇게 입찰을 하면 드려야 된다, 70%까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국에서 당초예산에 세울 때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내년도 200억?

지금 수순상으로는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는 입찰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계 이후에 입찰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8월 이후에 지출될 200억을 지금 당초에 그렇게 세우는 게 가장 예산 시트를 잘한 작업이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당초, 더군다나 이게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걸 계상을 해놓지 않으면 이 추경이라는 건 사실은 불분명한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추경이 불분명한 것은 아시죠, 그러면 추경은?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추경 때는 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쉽게 우리 추경에 한 결과값이 언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20억 세워 드린 거의 끝, 결과가 언제…

8월 정도예요.

8월 정도에 도출되죠?

예.

그러면 우리 지금 당초예산에 세운 이 200억이 8월 이후에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한 20억 정도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철거비라든가 또 충북개발공사 수수료라든가 해서 한 십몇억이 거기서 200억 중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억 중에서 십몇억 크게 잡아서 아예 10% 해서 20억이 나갔어요. 그러면 계약할 때 아까… 선금?

선금 내지는 기성금, 계약할 때는 선금.

그러니까 그거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계약하고 나서 계약 상대자가 선금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대금을 지불해야지 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200억 갖고 내년 8월 이후에 삽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마냥 앞에 또 이런저런 예산이 소요되니까 10억 원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여하튼 200억에서 얼마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럼 200억 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는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아예 당초예산에 200억이 아니고 100억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공사가 안 돼요? 선금을 못 드려요?

될 수는 있겠는데, 물론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계약 상대자가 어떤 입장을 표할지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예단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이게 이번 당초예산 하는데 최선으로 해 주신 거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이거 숙원사업이라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너무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계약 상대자가 얼마를 청구할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제가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 주신 거 그대로 돌려드리면 200억에 저희가 앞에 이런 거 비용 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200억보다 빠지는데 200억이 없는데 그 계약 당사자가 200억 이상 청구하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협의하시잖아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공사기간으로 따지면 2개년에 걸친 공사고요. 또 전체적으로 400억이 조금 넘게 들어가는 공사비거든요. 그래서 반반 정도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어쨌든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반 이렇게 나눠놓은 예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8월 이후에 집행되는 거로 보여요. 그렇잖아요?

큰돈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해 볼게요. 562페이지, 시도 공무원체육대회 참가 지원 잠깐 여쭤볼게요. 보니까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3,700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대회 단체복비하고 출전료, 2박 3일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 물가 상승분도 있고 예상이 되는데 현재 이거 가지고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항상 보면 그 규모에 맞춰서 거꾸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예산 기조 때문에 경상경비 그런 차원에서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맞춰서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도 공무원들이 대표로 나가서 충북의 위상을 올리는 상황인데 저는 좀 그래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시도 같은 경우하고 우리 경비가 좀 비슷한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다른 시도도 이제 유니폼 입고 오는 거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때는 좀 좋은 메이커 입고 오는 데도 있고 어느 때는 또 잘 돋보이지 않는 메이커 입고 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에요. 어차피 운동과 스포츠는 약간 비속어를 쓴다면 장비발입니다. 옷도 좀 멋있게 입고 또 일단 지원도 있어야 성적이 나오는 거지 남루한 형태에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을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옷도 예쁘게 입고 그리고 또 잘 먹이고 그래 가지고 정말 이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체육대회에 나가서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 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시도 대회에 나가보지만 또 안 나가는 직원분들이 더 많아서 이게 또 상대적으로 여기 안 나가는 직원들한테도 또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발되거나…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나가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정말로 집중된 복지를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선발된 인원들에 대해서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13페이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예상치 못한 긴급사업 추진이라고 써 있는데 올해 5억 저희가 풀비 세워드렸는데 이 5억을 예상치 못한 긴급사업에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풀비하는 것은 건물도 노후화되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을 잡고 있는 또 아니면 규모가 큰 사업은 별도 예산에 올리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설 운영하다 보면. 그런 차원에서 또 금액도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풀비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초가정 없애고 잔디 심는 작업이 예상치 못한 긴급 사업이 맞는 거죠?

그거는 단순히 초가정만 없애는 사업은 아니었었고요. 거기에 정원 정비하면서 초가정도 포함됐던 거고요. 아까 CI 같은 경우도 공사 진행을 안 했다면 그걸 CI를 안 넣었을 텐데 기왕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기왕이면 올해 다시 CI를 만들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거기다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CI도 풀비로 사용하신 거예요?

풀비보다는 거기 계획에 그냥 단순히 포함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비는 아닙니다. 정원… 아니, 광장 사업에 그냥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나만 더…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791쪽, 하늘정원의 자판기 렌탈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하늘정원 자판기 렌탈비로 1,4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네요. 이거 하늘정원 자판기 어디 있는 거죠?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관 7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지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있는 건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셨으면 올해는 어떻게 이게 운영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일단 도청 옥상 정원을 조성해 놓고 기왕이면 이용하는 직원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또 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느라고 저희가 회계과에 있는 풀예산으로 우선 렌탈을 했습니다.

그렇죠, 렌탈 벌써 하셔서 쓰는 건데. 이게 뭐 직원들 때문에 하셨다 그러니 이거는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거 다른 것보다 제가 가서 이렇게 좀 금액을 좀 찍어왔는데 이게 지금 커피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자료제시)

일단은 저희가 꿈드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몇백 원에서 한 1,000원 사이 저렴한데요. 아직까지는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수지가 맞는지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아직까지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어쨌든 그래도 일반 유인카페에 있는 데보다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이게 도에서 렌탈비를 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적으로 재룟값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재 재룟값만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재료 충전하는데, 청소하는 데…

유지보수비랑…

꿈드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하고 재룟값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는 정말 직원들 마음 편히 마음껏 드실 수 있으려면 금액 좀 내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제 사비로 기계 놔도 이 돈 받으면 남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는 그간에 운영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하는 인력을 어느 정도 또 계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팔려서 수지가 좀…

박리다매, 좀 싸면 좀 더 나가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팔리면 꿈드래에서 직접 산업장려관에서 하는 영업에 지장이 있으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 청남대관리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청남대에 있는 그 벙커피는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청사에 있는 이 자판기는 조금 내려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사실상 우리 도에서 커피 팔아 갖고 뭐 그거 하는 거 아니면 렌탈비도 도에서 나가는 거고 그렇게 하면 정말 이 재룟값과 유지보수비 조금 들어가는 거면 가격을 조금씩만 더 낮춰주셔도 조금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원들을 배려해서 하시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판매 대금하고 또 유지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해서 또 꿈드래, 지금 산업장려관에서 운영하는 꿈드래하고도 좀 맞춰 가지고 절충…

그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고려해서 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려해서 꿈드래도 잘 되고 커피도 갖다 놓고 자판기가 이용이 안 되면 결국은 또 렌탈비가 진짜 그렇게 헛되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잘 고려해서 다 잘 이용률이 늘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세심하게 한 번 더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학인재국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치 있는 중요 민간기록물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하고 우리 도 기록정보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충청북도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간기록물의 현황조사 및 수집계획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기증, 위탁, 구입 등의 수집방법 및 관리·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충청북도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민간기록물 기본계획과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신설기구인 과학인재국의 존속기간 연장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2항에서 자치단체에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학인재국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 규정에 근거하여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도정업무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여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개인과 민간단체 등에서 소유·보관·관리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수집의 대상,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생산·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집·보존 시스템이 취약한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함으로써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과 정체성이 담긴 기록을 보존하고 계승해 나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방대한 기록물 중에 수집과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판단하는 기준, 기록물을 구입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 어떻게 비용 산정을 할 것인지 등 실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보완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도민들이 민간기록물을 지역의 기록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식하고 기록물 기증과 위탁 등 수집에 관심을 갖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형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 준비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최정훈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8개 사업 53억 8,547만 3,000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3개 사업 101억 3,095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1개 사업 1,000만 원,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4,743억 3,623만 원 중 12개 사업 155억 2,642만 3,000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