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사업들 중에서도 감액된 거를 이렇게 보면 횟수나 강사 수, 이런 부분을 감소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취약계층이나 정말 예산의 효율적인 거, 성과나 이런 거 봤을 때, 우선순위 이런 거 봤을 때 취약계층, 이런 부분의 예산은 우선권으로 편성해야지, 이것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세수 감소다 이래서 무조건 10%, 20%씩 삭감하는 이런 추세로 간다는 거는, 지금 보면 직속기관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번 데이터를,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 내 봤지만 없어진 사업들이 많아서 내년에 과연 우리 직속기관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과 같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추경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 또 특히나 우리 취약계층 이런 기존에 하던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재구조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건 좋지만,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증액해야 될 건 과감히 증액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