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위원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내년도 편성 예산을 보면… 올해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올해도 정리추경까지 저희가 3,000억 이상의 이전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도 사업의 예산이 축소되고 또 3회·2회 추경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사업들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감액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우리 지금 교육청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내년도에 마이너스 2.8% 감액된 예산안으로 내년도 예산액이 한 1,000억 정도 준 거로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직속기관이 12개죠.

그 직속기관의 예산은 일단 7.1%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증감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교육청 관련돼서 신규사업이,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들이 70개 사업으로 약 500억 정도예요. 그중에서 직속기관은 14건에 한 129억 정도가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증감액이 아까 7.1%라고 하는데 직속기관이 한 45억 정도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신규사업이 129억, 그렇기 때문에 직속기관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많이 감액이 됐다. 그걸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만 잡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직속기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감액되거나 예산이 50%, 60%, 보통 다 그렇게 삭감된 게 많습니다. 12개 직속기관, 내년도 사업이 없어진 것도 많고 해서 저는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우리 직속기관이 많이 어렵지 않나.

뭐 ‘세수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어디 두냐, 세출의.’ 이런 부분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증을 한 건가,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지금 어렵고 해도 인건비야 자연 증가되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 공약사업 역점사업들, 이런 부분에는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대폭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이런 부분의 문제인데 제가 또 우리 직속기관의 예산 편성이 안타까운 게, 우리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