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5분자유발언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4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도지사 공약사업이 101개의 사업으로 3,807억 원, 전년도의 3,360억 대비 13.31% 증액된 3,807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민선8기 지사 공약사업 추진실적 올해 거, 3분기 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완료·이행·정상추진 사업이 한 98개예요. 98%, 공약이행률이. 그런데 지금 이 관련돼서 올해에도 사실 저희가 이 공약사업 관련된 투자계획을 보면 ’23년도에만 해도 국비·도비·시군비 다 합쳐서 올해만, 해야 될 금액이 약 1억… 2조 가까이 돼요.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은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합쳐서 지금 일단 3,360억인 거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24년도 것도 지금 투자계획만 봐도 도비만 해도 6,800억이 필요한, 이 계획표상 그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98%의 이행률이라는 거는 이 101건의 사업을 건건마다 다 분석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거 이행률에 대해서 재원 확보도 안 되고 사업 추진도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이행률을 정상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3,807억 원, 국비까지 다 포함이에요. 우리 지금 지사 공약사업 관련돼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작년에 질의하려다가 올해 국비나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보고 질의하려고 안 했는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면은 임기 2년이 지나갑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사 사업이 공약을, 약속을 지키려면 재원 확보가 돼야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지금 재원 확보가 도비만 6,800억이 필요한데 지금 국·도비 다 합쳐서 3,807억 원이 편성됐어요.

제가 봐도 국비까지 하면은 얼만지… 2조 6,000억이에요, 뭐 여러 가지 고속도로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도 미흡하고 재원 확보도 미흡한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 있는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