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욱희 의원 발언
조성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욱희위원
이욱희 위원입니다. 저는 맹경재 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모범도시 오송 종합방재대책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재난안전 모범도시 오송 안전 예산 관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심의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삭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원인을 제가 제공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의 필요성은 7.15참사 이후에 상당히… 국제도시 오송이 그동안에는 바이오의 도시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그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건 이후에 안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 점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7.15참사 이후에 김영환 지사님께서 이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선은 충청북도 전역에 충북2030안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의 말씀이 계셨고요. 두 번째로는 오송을 어떻게 새롭게 안전과 관련된 모범도시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의 말씀이 계셨고요. 또 괴산댐의 월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세 가지 말씀을,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안전도시 오송 용역비를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걱정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예산을 올린 거냐라는 부분에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난안전실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충북 전역에 걸쳐서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할 테니 오송과 관련된 부분은 경자청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주는 게 더 임의롭고 효율성이 있겠다 이런 측면을 사전에 협의해서 공문으로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안전과 관련돼서 하려면 추가로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했던 부분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저희 오송이라는 도시의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부터 뷰티산업까지 사실은 전국적으로 좋은 산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았는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7.15참사 이후에 사실 오송에서 재난이라는 그 키워드가 사실 오송에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에 대한 수습 부분도 중요하고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다시는 이런 사고들이 재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대책들을 잘 마련하시고 앞으로는 오송 주민분들께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이런 좋은 대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욱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위원장
이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국민의힘 박재주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재난안전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재난안전 모범도시 오송 조성 포럼회를 개최했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바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여기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 토론회에서는 이제 큰 틀에서 이번에 사건이 왜 났느냐 이런 측면 또 기후위기 이런 문제부터 작게는 구체적으로 그 사건이 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 그래서 안전을 하려면 우선 우리 시민들, 도민들의 의식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
박재주위원
죄송한데,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전국에서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들 또 공간 전문가들, 환경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박재주위원
저희들이 일손돕기를 나가 보니까 노루나 어떤 동물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물망을 쳐놓은 곳들이 곳곳 있더라고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런데 한 1m 70 정도 높이에 붕어나 어류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을 보니까 하우스는 물론 다 잠겨 있었던 부분이고, 그분들이 한 7년 전에도 그렇게 7년이나 10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재난을 받고 있더라고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런데 그런 걸 알고 있었으면서 경자청에만 떠넘기신 건지 아니면 지금에 와서 꼭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오송 뷰티의 어떤 재난안전 모범도시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왜 진작 손을 쓰지 못하고 이제 와서 쓰는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논조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도시 오송은 구조적으로 비만 오면 침수되는 저지대의 어떤 침수상황이 늘상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참사가 났던 장소는 그 위에 병천천하고 또 진천하고 괴산·증평에서 내려오는 미호강 본류하고 합수머리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압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지금 수압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의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토론회에서 얘기된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번에 반드시 이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박재주위원
여기 내용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이라는 부분인데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나라에 공인 인증 도시가 지금 7개 도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오송도 그런 어떤 도시의 인증을 받아서 좀 체계화시키고 지속가능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박재주위원
청장님, 죄송하지만 대청댐하고 아까 말씀한 괴산댐의 어떤 월류 문제를 다루셨는데 지금 미호강의 어떤 저번에 나왔던 임시제방을 통해서 물이 흘러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오송이 참사를 입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댐에 대한 관리문제도, 댐 수위에 대한 관리 문제도 사실은 지금 오송 바이오 모범도시 이 부분에 첨가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보는 겁니까?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오송 참사 내용의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강의 수위하고 도시 기반의 위치하고 지금 강의 수위가 더 높다는 거예요.
박재주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댐 주변에 그런 어떤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댐과 관련해서 별개로 봐서는 안 된다, 같은 논조로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래서 제 주장인지 모르겠지만 이왕 하시는 김에 댐이나 강이나 모든 것을 다루는 부분은 물이라는 부분이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물은 한 번 어떤 범주에 올라가면 사실 인력으로 막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불은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어느 정도 궤도는 되지만 물은 안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 관리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우리가 농사용으로 사용하고도 있고 우리가 음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물인데, 대청댐에 대한 물을. 그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피해를 줄이고 늘려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까이에서 대두돼야 된다. 누가 열어라 해서 열어서가 아니라 전문가가 그걸 어느 정도 자연 어떤 환경 흐름에 의해서 자기 본연의 어떤 의지를 갖고 해야지 질타나 이런 것이 무서워서 수질을… 막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번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다, 괴산댐이 월류가 됐던 부분도 그런 것 같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이런 비로 7.15에 비 난리가 났는데도 대청댐이 초당 2,700t에서 3,000t을 내려보낸 것도 상당히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안전한 오송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오송 일손돕기 갔을 때 그 시민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직도 희망이 있고 아직도 가야 될 길, 자기 고향을 지켜야 될 어떤 충분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시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때 뵀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충북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세세하게 보면서 이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꼭 안전한 도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전한 도시를 5,000만 원 갖고 가능하겠어요, 사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5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상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단은 5억보다는 구상 용역을 좀 하자 이런 부분의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구상을 통해서 방향을 좀 정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박재주위원
지금 이번 사태로 미호강 그 인근에 들어갔던 수재의연금이라든가 피해보상 쪽으로 들어간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 수치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박재주위원
그런 비용에 비보면 5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예산 삭감,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져야 될 시민·도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아무 욕심 없이 논밭을 일구시는 우리 농민들도 있고 여러 시민들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부분들 잘 인지하시고 이런 목표를 세우셨을 때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지자체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일목요연하게 움직이는 데만, 그 관련 부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돼서 같이 움직여서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신 있으시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책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고맙습니다.
조성태위원장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서 73쪽인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억 7,000만 원이 깎여 있어요, 당초예산에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중앙의 중기부나 이런 데 공모로 선정이 돼야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이유는 모르시고요, 삭감 이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여기 사업량을 보니까 작년에 제천 내토·동문시장에 그 주차공간은 한 3,300㎡, 면적이 좀 크고요. 그리고 충주 자유시장이 한 857㎡입니다. 그래서 면적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130쪽 보시면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개 업체에다가 3,570만 원이라는 비용을 입점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입점비만으로 이 10개 업체에서 나머지 비용을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의 어떤 방송 입점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예.
김종필위원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이 홈쇼핑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은가요, 신청하는 업체들이?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실적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도 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홈쇼핑 입점을 했었는데요…
김종필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정확한 제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알지 못하는데 이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여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시는 게 별로 없으시네요. 제가 궁금해하는 거를 다 여기 써 있는 것만으로 그냥 설명해 주시네요. 다른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분 없으세요? 알고 계신 분이 없으신가 보네.
혜란
이혜란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혜란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V홈쇼핑에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은 많은데요. 저희가 계속 다 해 드릴 수는 없어서 매년 10개 사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기업당 지원 한도는 지금 1개 기업당 1,500만 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 한도 내에서는 저희…
김종필위원
10개 업체인데 여기는 왜 3,570만 원으로 돼 있어요. 1,500이라고 하셨잖아요?
혜란
이혜란경제기업과장
기업 한도는 1,500이고요. 죄송합니다. 잠깐 좀…
김종필위원
3,570만 원이라고 하고 1,500이라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혜란
이혜란경제기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답이 참… 180쪽에 충청북도 자랑스러운 직업인 선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내에 6명 내외로 선정하시는데 제가 이거 잘 모르는 거여서인지 모르겠지만 선정 기준하고 그다음에 선정되신 분들이 어디 지역에 지역별로 다 있으신가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란
이혜란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혜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3억 5,700만 원 중에 도비가 1,500에 10개에 1억 5,000이고 나머지는 기업 자부담입니다.
김종필위원
자부담이에요?
혜란
이혜란경제기업과장
예예.
김종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직업인 선정은 일단 저희들 도에서 공고를 하고요. 공고 절차에 의해서 시군 추천을 받아서 현장 근무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도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공적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11개 시군에 다 공모 선정하시나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다 모집하는 거니까요.
김종필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분이 타셨어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22년도에는 평생직업인 4명을 선정했습니다.
김종필위원
’23년도에는요? 현재까지.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현재 ’23년도에는 10명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김종필위원
10명이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 추천을 해 주시면 전부 다 선정해 주시는 거예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어쨌든지 우리 직업인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은 분들이 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아휴 질의 마치겠습니다. 너무…
조성태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집행부에서는 좀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나 회신에 있어서 각별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권 설명자료 216쪽 내용입니다. 우리동네 문화장날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이게 사업 목적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전통시장에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 정기 추진, 생활인구 및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여 시장 활성화 도모라고 하셨는데 계획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박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문화장날은 사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군데를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시범사업으로 몇 회를 공연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한 결과, 파악한 결과 매출액이라든지 방문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좀 증가가 됐고 효과가 있다는 판단하에 금년에 신규로다가 사업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시군 15개 시장을 대표시장으로 선정해서 그 시장에서 어떤 레트로 그런 공연이라든지 팝페라라든지 국악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정기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시범으로 몇 군데를 해 보셨습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전통시장 8회 정도 공연을 추진했고요, 금년도에.
박병천위원
8회 할 동안에(기침)…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시장을 보면 우리 우수시장 박람회를 했던 증평 보강천에서도 했었고요. 그리고 충주 목행시장, 제천 역전한마음시장, 여기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기침)… 죄송합니다. 목이 타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200만 원 갖고서 열다섯 군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기침) 아휴… 200만 원 갖고서 가능한지?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200만 원은 월 200만 원이라는 뜻이고요. 10개월을 하는데, 월에 200만 원을 시장당 비용으로…
박병천위원
보통 시장에서 하면 무대 설치도 하시잖아요? 안 하고 그냥 하시는 겁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보통 이런 공연을 할 때에는 무대에 공통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공연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병천위원
이 금액 갖고 과연 팝페라·레트로가요·국악 버스킹,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그런데 또 이게 사실은 ‘경제통상국하고 맞나? 아니 문화예술과에서 맞나?’ 이게 참 아이러니해서, 여기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일이고 또 전통시장 내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이고 문화재단하고 이렇게 협약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7쪽 내용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인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사실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20년 전에 인터넷이 없고 그런 시절에 이게 사업이 처음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인터넷이 발전돼서 사실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취지에 벗어났는데 지금 각 군에, 보통 시보다도 군 단위별로 정보화마을이 아마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이 8개 시군에 있는 거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보면 정보화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은 특히 증평만 하더라도 체험 위주로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해서 특산품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알다시피 군 단위에서는 젊은 분들도 안 계시고 뭔가 좀 사업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보니까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인건비만 상정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여기서 삭감이 되면 정보화마을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박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사실은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2019년부터 사업비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중단이 됐고 도비로 이제 지원을 해 오다가 금년 2023년까지 사업비가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에 과도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만 사실은 계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이렇게 삭감하면 사실 다른… 방금 전에도 장날 살리기에 신규로 몇억씩 해 주면서 결국은 이 8,900만 원을 삭감하면서 8개 마을에 그 운영을 못하면 사실 증평만 해도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 한 30∼40억 아마 투자해서 해 놓은 건데 그렇게 투자한 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보화마을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아직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좀 터주고 1년이나… 1∼2년 유예를 주고 인건비를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정보화마을 사업 자체가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기간도 오래됐고요. 또 정보화마을별로 잘 이렇게 활성화가 된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런 데도 사실은 상당히 많고 그런 지지부진하고 이런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 사업을 ’19년도에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어떤 지금까지의 과도기적인 그런 기간을 거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거기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들의 고용안정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인건비를 계상을 했던 것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대상도 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좀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분들 실업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40억씩 투자하면서 그분들이 그만둠으로써 그 정보화마을이 운영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유예를 더 주셔 갖고 일단은 1∼2년,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1∼2년 더 유예를 주셔 갖고 이거를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동안 물론 충분히 이야기는 되셨겠죠. 그렇죠? 그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는 됐어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행안부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도비로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 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들 인지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이게 참 저도 이렇게 도의원 된 지 얼마 안 되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이런 예산 다뤄보고 또 이렇게 와서 예결위에서 예산 다뤄보면 공직자분들이 하는 얘기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요 정말 틀립니다. 정말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데 현장의 목소리를 여기까지 다 못 전해줘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주셔 갖고 당장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뒤, 그다음. 지금 당장 그만두면 뭐 그분들이야 그만두고 다른 직장 찾으면 돼요. 그런데 그동안 그걸 해왔던 그 현장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하여튼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도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보화마을 사업이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인건비를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비를 반영해 주신다면 그런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먼저 서두에 좀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을 보면서 지금 중소기업들하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자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시범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K-뷰티아카데미 시범 교육 계획해서 저희들이 1억 이번에 위원님들께 심사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K-뷰티 외국… 화장품·뷰티 연수원을 오송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325억 규모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같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이거는 건물을 짓는 이유는 그동안에 외국에서 주로 아시아권에서 한국의 화장품·뷰티를 배우러, 교육을 배우러 오는 분들이 3만 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라이선스를 가지고 본국에 가서 자기 업장을 열면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K-뷰티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서울이나 부산에서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제도시 오송이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화장품·뷰티산업을 육성하는 모태 기반의 도시인데 이 부분을 한번 오송에서 교육을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복지부에서도 그거 좋겠다라고 해서 중앙정부하고 함께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건물이 2025년 12월에 준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2024년에 해외에 나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또 후년도 조금 발전시켜서 해 보고 본격적으로는 2026년부터 이걸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험을 많이 쌓고 성공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설명 부족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이게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 12월에 준공이 되면 한 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그 1년을, 그렇게 2년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입장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요. 또 저희들 이렇게 도정 재정도 넉넉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네, 정확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7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사업은 임산부에 대해 임산부 1명당 연 24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이 사업이 올해 운영이 잘 됐나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산 소진도 다 되셨고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22년도까지는 국비하고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효과도 있고 저출산 정책도 같이 되기 때문에 ’23년부터는 순수 도비만 갖고 투입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청주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영양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이거는 지금 임산부들에게 20%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 맞죠?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임산부들께 좀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들어가서 보니까 마땅한 것도 없고 더군다나 품목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꾸러미 별로예요. 시킬 게 없어요. 과일도 종류가 별로 없어요. 귤, 토마토…’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주문할 것도 없고 달걀 같은 경우도 10개에 지금 한 6,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가격이 비싸고 먹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일단 자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임산부한테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라는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선별, 아주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임산부께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위원님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이라는 것이나 농산물이라는 게 1년 내내 생산되지 않고 제철 과일이 또 구성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또 친환경이라는 걸 앞에다 붙여놓으니까 아무 농산물이나 이걸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미래세대에게 또 그래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불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지금 주어진 여건 내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임산부들께서는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다고 저희들도 절감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임산부가 고기를 좀 많이 사고 싶어서 사려고 했더니만 200g인가 300g밖에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기만 못 사고 그만큼 뭘 다른 걸 또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안 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24만 원 그러니까 24만 포인트가 들어오겠죠? 그 부분 내에서 그냥 다 살 수 있게, 뭐든 다 살 수 있게 풀어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예산 막바지에 임산부들한테 포인트를 사용 안 하신 분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사업 진행률이 저조할 시 내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재시행이 불투명해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라는 거를 임산부들한테 보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세세한 실무적인 사항이라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듣는데 그거는 잘못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계속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언어 선택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런 문자는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 또 이어가겠습니다. 340페이지 K-막걸리 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올해 처음 사업 했던 거죠, 이 사업이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올해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저도 갔는데 정말 특색 있는 사업 같아요. 갔는데 두 가지 불만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주취자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주취자. 그래서 거기에서 못 볼 거를 좀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막걸리 구매를 하잖아요. 하는데 신분증 확인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분증 확인을 안 하는 거는 정말 큰일이거든요. 청소년들이 술을 샀다고 해요, 청소년들인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확인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취자 대책은 저희들 직원이 주취자 대책을 세우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많이 드신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일정량… 취한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팔지 않는 방안, 이 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신분증 확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막걸리 협회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가지 이외에도 저희들이 올해 한 성과를 분석해서 잘못된 점은 보완해서 내년도는 좀 더 나은 막걸리 페스티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가서 막걸리를 좀 즐기고 싶고 이러고 싶었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 내년에도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2페이지, 도청 잔디광장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최정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잔디광장에서 천막을 쳐놓고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 동안 직거래하는 직거래장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도청 근처에 시장이 몇 개 있는지는 아시나요, 전통시장?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육거리시장하고 서문시장이 가장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중앙시장까지 3개가 있죠. 제가 이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이런 행사를 왜 하는지 시장 갈 때마다 듣고 있거든요. 저도 참 충분히 공감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도 몰라요, 이 시설비. 우리가 천막도 지원해 줘야 되고 안전요원도 지원해 줘야 되고 홍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월세를 내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장사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지원을 해 가면서 이런 것을 여기 도청에서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최정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오시는 분들이 공무원과 주위의 아파트 분들 또 아니면 저번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견학 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위 시장, 특히 육거리시장이나 이쪽하고 고객층이 겹치지 않는다고, 아주 안 겹치지는 않겠죠. 크게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직접 농가에서 생산·판매에 어려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여는 장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공무원들하고 근처 아파트들은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역상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 같거든요. 저는 예산 낭비라고, 정말 큰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청 광장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다른 주변 상권과 상충되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도청 잔디광장, 이 장소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고요. 지금 이런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도내 곳곳에서 열리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들 농정국 입장에서는 농산물, 애써 고생해서 키우신 농산물을 하나라도 더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줘야 한다 이런 데 큰 의미를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외에도 저번에 도시재생센터 앞이라든가 서울 가서 하든가 꽤 많은 사업을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정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도시재생센터 앞에 어떤 시장이 있는지 아세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그 옆에 중앙시장이…
최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역상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좀 이해해 주실 게 저희들은 상시시장이 아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금요일·토요일 또 재생센터에서 하는 거는 이틀인가 이렇게 2∼3일 단기간에 짧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고구마나 이런 게 과잉 생산되든가 아주 제철에만 잠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죠, 그 2∼3일 동안. 그러면 그 중앙시장의 분들은 그냥 손 놓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틀. 그렇죠?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아, 예. 그거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시장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품목을 조정하든지 장소를 조정하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주변에 전통시장이 없는 곳 많잖아요, 산성도 있고. 사람들 많은 주말에 그런 데를 이용하시면 되지, 굳이 주변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저는 도청 내에서 이거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에서 할 일을 관에서 세금 들여서 한다?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분들도 세금 내는 사람이거든요. 소상공인이 진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예산 낭비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과 우리 박유정 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계시면 앞에 발언대로…
조성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위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 사무소 운영비에 관계돼서 여쭙겠습니다. 2015년에 개소돼서 사실상 우리 충청북도 우수농산물 또 최첨단 바이오 화장품, 뷰티 제품 등을 중국 시장에 그동안 수출하면서 많은 전략적 교두보 역할을 했던 우리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 사무소 운영비가 ’23년도에 4억 5,200에서 ’24년도 35% 삭감된 3억 원을 사업비로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네요. 맞죠?
유정
박유정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안치영위원
삭감 사유가 사업 필요성 감소라고 돼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 필요성 감소, 글쎄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래도 그나마 삭감해서 올린 이유가 사무소 운영경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 같은데 이거 전액 삭감하면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 사무소는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유정
박유정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박유정입니다. 안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충북 상하이 사무소는 폐소하는 거로 11월 달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하이 사무소 현황 그리고 주요 문제점,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 사무소는 2015년부터 ’23년까지 9년 동안 운영이 되었고요. 인원은 우리 사무관 1명 파견, 현지 직원 3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은 수출진흥이나 투자유치, 국제교류, 관광 등 도정 홍보업무를 주로 추진했었고 그리고 최근 5년간 주요성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수출 실적이나 지원 실적들이 저조하게 되었고 금년도 상황을 보면 한 11억 정도 수출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두 가지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통상 여건이 변화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중국 봉쇄, 특히 상하이가 ’22년까지 봉쇄가 되어 있었고요. 대만을 두고 미·중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현지 통상활동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출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10월까지 비자 신청 예약제가 있어서 기업들이 중국 출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중국에서 반간첩법 개정으로 기업 활동에 위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중국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5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출 비중이 한 26.8%를 차지했는데 금년도에는 19.7%로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해 사무소에 공무원을 파견하다 보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어나 현지 적응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중국어가 좀 유창했던 직원들은 벌써 다 다녀왔기 때문에 기존에 신규 선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무실이나 관사, 현지 지원 등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여러 가지 통상 여건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폐소하는 것을 결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출 다변화에 따라서 동남아라든지 여러 핵심 국가에 해외 사무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별 중점 사업이라든지 운영 방안 등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상하이 충청북도 사무소가 폐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왜 올리신 거예요?
유정
박유정국제통상과장
그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폐소는 중순쯤에 이렇게 했고 저희가 당초예산은 9월 말인가 10월 달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그래도 중국과는 수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안타깝게 됐고요. 어쨌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유정
박유정국제통상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치영위원
이어서 경제기업과 우리 이혜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리동네 문화장날에 관계돼서 연계성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담당 아니신가요?
혜란
이혜란경제기업과장
문화장날은 소상공인정책과 담당입니다.
안치영위원
아, 그럼 김보영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성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치영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가 질의드리면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우리동네 문화장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한 그 핵심은 몇 개 빠진 거 같아 갖고 제가 추가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 그리고 볼거리를 제공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이게 신규사업이 이루어지면 거의 대개가 매년 연속성을 띠게 되죠, 그렇죠?
보영
김보영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는 사실상 장날에 이 공연을 늘상 봐 왔던 거라 항상 사업비가 세워져 있어서 늘상 있었던 일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런 행사 지원이 없었던 건가요?
보영
김보영소상공인정책과장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연중 매년 하는 사업은 없었고요. 중기부에서 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시장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11개 시장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11개 시장에… 충북에 시장이 총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소상공인정책과장
59개 시장이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59개! 그러면은 청주에 관련된 시장, 저기 뭐야 청주권에 있는 시장도 지원이 되나요?
보영
김보영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가 11개 시군에 15개 시장을 선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현재 이 사업 말고도 청주시에서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다가 똑같은 공연들이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지금 뭐 특색 있다고 레트로가요, 팝페라 뭐 이런 게 특색 있다고 이 사업을 잡았는데 오히려 지금 청주시가 청주시장 활성화 관련 공연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특색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 활성화 차원의 공연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에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중복이 되지 않을까요?
보영
김보영소상공인정책과장
제가 얼마 전에 서문시장에서 하는 ‘경이로운 서문’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번 다녀왔는데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청주시에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기획을 잘했더라고요. 문화공연뿐만 아니라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많이 되어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어쨌든 시장 활성화가 목적이 아니라 문화 활성화가 목적이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까지 전통시장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지금 정확히 맥을 짚으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사실상 각 시장별로 특색을 갖추려면 시장만의 정체성과 또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천 전통시장은요 진천에서 최고가 아파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분들 눈높이에 이런 레트로 예전에 해 왔던 시장 공연들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제가 좀 의구심이 지금 가거든요.
보영
김보영소상공인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우트라인은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적으로 실행을 할 때는 시군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업해서 그 시장에 맞는, 15개 시장을 선별한 다음에 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공연이 무엇인지는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안치영위원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정말 특색 있고 또 그 지역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비는 사실상 회당 200만 원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사실상 15개 시장 아니더라도 10개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고장 그 지역에 있는 시장에 공연 기획 프로그램들을 받아서 정말 괜찮은 데 몇 군데를 딱 지정해서 해야 더 효과적이고 몇 군데 안 되더라도 시장 활성화에는 좀 더 나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보영
김보영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이 배려해 주셔서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주신다면 조금 질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는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이면 무대 설치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늘상 봐왔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매번 장날 봐왔던 공연인데 도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 이렇게 제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늘상 봐왔던 그런 공연들이 아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특색 있게.
보영
김보영소상공인정책과장
네, 특색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천 역전한마음시장을 저희가 한번 가봤는데요, 이 사업을 내년에 어쨌든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천시에서는 러브투어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 앞에 있는 시장인데 러브투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서 제천을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반드시 전통시장을 거쳐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그 행사를 여기에다가 연계시켜서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거의 한 6시에서 8시 사이에만 400∼500명이 방문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때 아프리카 전통음악 그리고 우리의 전통음악 국악을 퓨전으로 하는 그런 음악을 공연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는데 어쨌든 각 시장 상인회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색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3억이면 이게 또 더 활성화가 되면 내년에 증액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고 연속성을 또 매년 띠어야 되는 사업이니까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같은 부분들 또는 추진계획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히 검토해서 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기를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김보영소상공인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들어가지 마세요. 152쪽·153쪽에 취업희망 소상공인 지원 재기교육과 직업훈련.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코로나19 이후에 어쨌든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또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다가 직장인으로의 전직을 돕는 사업이죠, 이 두 가지가. 맞죠?
보영
김보영소상공인정책과장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치영위원
재기교육과 직업교육훈련비로 해서 3,626만 원과 1억 374만 원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보영
김보영소상공인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이건 일자리과 소관이라 일자리과…
안치영위원
아, 그래요?
보영
김보영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안치영위원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정훈
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정훈입니다.
안치영위원
정정훈 과장님?
정훈
정정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안치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정훈
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사업 시작은 2020년부터 시작해서 4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래도 새롭게 직장으로 기술을 연마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사업이죠?
정훈
정정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사업비가 감소된 이유가 뭘까요?
정훈
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사업비가 예산 재정여건도 있으니까 아마 축소가 좀 된 것 같고요. 실적 기준으로 보면 ’22년도에 다소 우리가 코로나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3년도 실적은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치영위원
글쎄요, 제가 저희 지역구에 보면 사업을 하시면서 또는 작은 점포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많은 분들이 코로나나 또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문을 닫으시는 분들 기술 배워서 취업하는 경우를 제가 사실은 거의 못 봤거든요. 폐업한 도민이 취업해서 직장 다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굳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실제 소상공인으로부터 호응이 있나요?
정훈
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취업희망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시작은 아마 코로나가 주원인이 됐습니다. 원래 중기부 사업으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폐업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지원을 했던 거고요. 11월 달에 지금 우리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온 자료가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자영업 폐업률이,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 폐업률이 30%가 더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내년도에도 아마 직업전환 수요가 조금 금년보다도 더 추가해서 나올 거라고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취업희망 지원사업이 또 따로 있지 않나요? 꼭 소상공인을 뺀 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들에게 교육과 또는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그 사업이 따로 있지 않나요?
정훈
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취업희망 소상공인한테 1차적으로 재기교육을 하고요. 재기교육 중에서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업전환을 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직업전환 훈련으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은 이 프로그램이 유일합니다.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다면 꼭 굳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정훈
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로도 나오고 있지만. 이 사업은 지금 최근 추이를 감안하면 코로나 때 이전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이 더 안 좋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 수요, 직업전환 수요도 훨씬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폐업한 도민들을 돕는 취업희망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지원들은 많이 하나요, 지금 현재?
정훈
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안치영위원
그러니까 재기교육을 받겠다, 직업훈련교육을 받겠다 하는 대기자들이 많냐는 얘기죠.
정훈
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총신청인원이 132명에 재기교육 참석해서 수료되신 분이 93명인데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142명으로 늘었고요. 재기교육 수료자도 127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그래도 관심을 갖는 도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정훈
정정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취업희망 지원사업비 그럼 삭감해서 올렸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정훈
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22년도 기준 실적을 참고해서 아마 감액이 된 걸로 저희가 예상하는데 작년도 ’22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지금 우리가 추진상황을 보면 오히려 2022년보다 금년도에 조금 더 그런 참여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필수적으로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치영위원
만약 이게 효과가 좋다면 더 세워야죠. 어쨌든 취업을 위한 우리 도민들 진짜 실직자나 또는 폐업한 분들 취업을 위한 준비를 도와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좋은 사업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 갖고요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훈
정정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죄송합니다. 유재목입니다. 포도 관련 포도연구소장님 나와 계시나요?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포도연구소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재목위원
자리는 계시죠?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제가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연구개발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 포도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포도 연구하고 또 농민들한테 교육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도연구소에서는 우수한 품종의 포도품종 육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한 재배 기술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그리고 그런 개발된 기술을 농업인들한테 이전하는 그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충청북도의 포도 주산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포도 주산지는 옥천과 영동 그쪽이 주로 주산지가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거에 1∼2년 전만 해도 그 검정포도 캠벨이 대세였죠?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은 캠벨포도 농가가 거의 사양성이죠?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면도 감지가 되는데 지금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검은색 포도에 대한 향수도 있고 그걸 찾는 사람들도 있어서 약간 좀 반전이 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통계에는 잘 정확히 잡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캠벨이 폐농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죠?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폐농을 하시면 캠벨 농가가 다시 한 5년 기다렸다가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포도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 기술센터에서 진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샤인머스켓이 지금 대세입니다. 그렇죠?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대세인데 수요·공급을 잘 조절을 못하셔 가지고 샤인머스켓 농가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 알고 계십니까?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샤인머스켓이 품종으로 보면 한 40% 정도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 시기에 지금 11월 거의 중순 다 되죠?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유재목위원
샤인머스켓을 수확 못하면 그 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못 쓰죠?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유재목위원
상품 가치가 뚝 떨어지죠, 그렇죠?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과거에 샤인머스켓 그 단가가 대단히 강했던 거 아시죠?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수확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인건비가 안 맞으니까 수확을 못하는 거죠. 지금 샤인머스켓 1㎏에 얼마나 하나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가격 편차가 크기는 한데 지금 한 2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 시장조사 다시 해서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오늘 샤인머스켓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 그 공지에 뜰 거 아니에요, 공지가요. 그 금액을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1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그 수급 조절을 기술원에서 해야 됩니까, 농정국에서 해야 됩니까? 그 보급 관계를…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유재목위원
캠벨에서 샤인머스켓이 대세라고 하고 그 품종이 굉장한 선호도가 있으면 적정선에서 이게 보급을 해야 되는 건 원장님 선에서 고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품종을 선택하고 하는 부분은 농업인들이 선택하는 부분이라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 샤인머스켓이든 포도 농가 관련해서 교육 많이 하시죠?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기술센터를 통해서 교육하시잖아요?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지역에 포도 농가 샤인머스켓 농가가 50% 이상이 넘으면 과잉 공급이 돼서 금액에 추락이 온다 이 정도는 뭐…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거는 충분히 말씀…
유재목위원
농가들한테 설명해 주셔서…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농가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잉 공급이 안 되게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수확 시기가 다 되고 보통 포도가 한 십수 년 가잖아요, 10년 이상. 그분들 앞으로 그거 공급되는 거 계속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지 그거 농가들이 다 떠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여성농어업인 바우처카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여성농어업인한테 행복바우처카드 발급하시죠?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발급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처음에 이게 도비사업에서 매칭이 돼서 자부담 20%, 맞습니까?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처음에는 17만 원이었어요. 자부담 포함해서입니까, 자부담 빼고입니까?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자부담 빼면 17만 원이고 자부담이 포함되면 19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금액 결정은 어떻게 해서 19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 해 하면서 약간 증액이 돼서 지금 현재에 이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내년에도 그 단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유재목위원
19만 원하고 자부담 2만 원 포함입니까?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금액이 상향됐네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아! 제가 좀 전에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19만 원에 2만 원입니다.
유재목위원
인원이 3만 5,000명이네요, 그렇죠?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작년에 3만 6,000명이었어요. 1,000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1년도부터 ’23년간 신청 평균을 감안해서 사업량을 1,000명 정도 줄인 사항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신청한 사람이?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저희들이 이 여성 바우처 사업이라는 거는 20세에서 73세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때는 추정치로 해서 일단 세우고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3년간을 저희들이 평균치를 내 보니까 3만 5,000명이면 충분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예산 기술상 이렇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인원이 준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유재목위원
신청해서 탈락자도 많이 있죠, 국장님?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지침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됐고 나이에 해당된다고 하면 탈락되는 경우는 없는데 일단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로 이 자격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탈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목위원
탈락자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요새 간병인 자격증들을 많이 따요. 그럼 투잡을 하게 되면 탈락됩니까, 안 됩니까?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투잡을 뛰는 경우에도 소득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간병인 자격증이 있어서 간병인 수급을 받아도 탈락이 안 된다?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지금…
유재목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탈락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현재로서는 이게 탈락…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 대상에서 완화해 달라고 건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탈락 80%, 90%가 바로 그 간병인, 부모라든가 주변에 그런 사업을 갖고 수입원이 들어오니까 탈락 대상 80%, 90%가 그 요인이에요.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인 생계형 종사자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20만 원이면 20만 원으로 이렇게 맞추시지 왜 꼭 19만 원으로 맞추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도 올리는 거를 검토했는데 계속 재정상황이 안 좋고 농업에 다른 투자 부분이 많다 보니까 못 올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재목위원
예, 각별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농업기술 관련해서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까, 원장님?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무슨 기금입니까?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유재목위원
이거 여기에다가 쓰는 기금이에요?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이 전문인력육성기금은 5개 단체에 기금을 누적해서 그 단체에서 고유한 사업에, 일부를 고유한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 충청북도는 농업 도입니까, 아닙니까?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농업 도가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농업 도죠?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농촌전문인력기금 언제 마련됐습니까?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게 단체마다 기금이 마련된 시기가 다 다릅니다. 4-H본부 같은 경우에는 1981년에 됐고, 농촌지도자회는 1990년, 생활개선회는 1996년,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회하고 여성농업인회는 2003년에 기금 조성이 시작됐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은 62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재목위원
재원 마련은 어디에서 해요, 기금?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재원 마련은 처음에 도에서 출자를 해서 그 금액들이 쌓여서 이자가 계속 쌓여 가지고 지금까지 형성돼 왔습니다.
유재목위원
기부금이라든가 자체 사업비로 해서 약간 약간씩 기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도비 출연금이 제일 크고요.
유재목위원
도비 출연금이 있습니까?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계속 출연금이 있어서…
유재목위원
언제부터 없습니까? 2015년부터 기금 전출금이 전혀 없어요. 61억에서 지금 딱 종결이 돼 있어요.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 충청북도 무슨 도, 무슨 군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농업 중심 도입니다.
유재목위원
농업 군이죠, 농업 도죠?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기금 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올리며) 거의 61억이면 하위권이에요, 하위권. 최소한도 1년에 3억씩은, 그 3억씩 출자·출연한다고 전입을 한다고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2015년부터 계속 기금 출연을 안 해요, 일반회계에서. 그거 혹시 기획실에 한번 말씀은 주셨나요? 아니면 농정국에 말씀을 하셨나요?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다시 면밀하게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농업 도인데 여기에 충청북도 농업을 대표하는 4-H본부, 농촌지도자 또 생활개선회, 한농연, 한여농 맞습니까?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기금에는 한농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요? 한농연은 그럼…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아, 농업경영인회가 들어가 있고요.
유재목위원
농업경영인회?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다음에 여성농업인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5개 단체가 포함돼 있고요. 거기에 농업경영인회하고 여성농업인회, 4-H본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한국농업경영인회가 줄여서 한농연이라고 한여농이라고 안 합니까?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조성태위원장
예.
유재목위원
여기 산경위 관련해서 어째 직원분들이 업무 숙지를 별로 안 하고 오신 것 같아, 지적 좀 한번 해 주세요, 지적 좀.
조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재목위원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는데 당최 업무 숙지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조성태위원장
예,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이나 나머지 부분 예산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꼭 성실한 답변, 성실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산담당관님!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유재목위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2015년부터 기금 전출이 안 되고 있어요. 해마다 3억씩 주셨는데 어떻게 검토 좀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신청, 그러니까 요구는 저희들한테 최근에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2015년 이후에 왜 안 됐는지 저도 그 부분을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산담당관님은 충청북도가 농업 도라고 인정하십니까?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지사께서 도시농부 또 못난이 김치 관련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핵심적으로 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5개 단체가 기금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어요, 그렇죠? 새로운 기술, 농업기술 또 농작업 관련해서 기금이 100억 정도는 돼야, 지금 처음부터 100억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61억 아니겠어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
유재목위원
담당관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무튼… 원장님!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유재목위원
기금 마련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좀 갖고, 예산 신청 안 한다잖아요? 예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죠?
형호
서형호농업기술원장
예.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꼭 성실한 자료와 답변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못난이 농산물 관련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 올해는 못난이 김치축제 지원 하나에 7,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24년에는 2개 사업 9,000만 원으로 사업 개수도 예산도 좀 증가를 했네요. 10월에 우리 지사께서 못난이 김치에 이어서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국장님?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페스티벌하고 김치축제하고 못난이 농산물 판매하고는 그 행사할 때 판매는 할 수 있어도 그 예산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박진희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과 우리 못난이 농산물 품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과는 맥을 같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금 답변을 하신 거죠, 국장님?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맥을 같이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지금 행사성 예산이고요. 못난이 농산물…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맥을 같이 하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우리 충북도가 앞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어쨌든 품목이며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기조인 거잖아요. 그거는 맞습니까?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조는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그러면 앞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게 우리 충북도가 그런 기조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예, 지금 그쪽 예산과 막걸리페스티벌이나 김치축제 같은 경우 못난이 김치축제 같은 경우는 관련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막걸리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기조와 관계없습니다.
박진희위원
우리 충북도에서 단일 농산물 브랜드 홍보나 판촉행사에 혹시 예산 지원되는 게 있나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못난이 농산물 관련 갖고는 예산은 없습니다, 판촉에.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북도가 단일 농산물 브랜드 홍보, 홍보!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네.
박진희위원
홍보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또 다른 브랜드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그냥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단일 브랜드의 홍보는 없고요. 각 사업별 홍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많습니다.
박진희위원
각 사업별 예를 들어서 포도 그렇죠? 마늘, 고추, 쌀 이런 식으로.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체험휴양마을마냥 사업단체 단위별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부분은 꽤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지사께서 전 품목 확대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못난이 농산물. 이거 맞습니까, 전 품목 확대 맞습니까?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일단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못난이 농산물 뭔지 아니까요. 국장님 그냥… 질의가 꽤 많아서 그래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 품목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은 저번에 제천에서 우박맞은 사과 그런 부분에 대한 판매하는 부분도 있고요. 고구마 이런 부분에서 생산하고 나오면서 일손이 부족해서 판매하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도 있고 지금같이 이제 버려지는 김치나 아니면 고추 이런 농산물이 있고 크게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폭 확대한다는 건 이 세 가지 분야의 전체적인 확대를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진희위원
제 질의는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죄송합니다.
박진희위원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국장님, 상품성은 없는데 또 영양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런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들은 가격이 싸게 그리고 우리 농민들께서는 버려지는 건데 어쨌든 값을 치러서 양쪽 다 이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애초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도 사실은 나름의 유통이나 쓰임이 다들 있기 마련인 거거든요. 스크래치가 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착즙이 된다든가 잼이 만들어진다든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못난이 김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못난이 김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못난이 배추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었잖아요, 국장님. 이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지금도 그렇죠?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쩌다 못난이라는 브랜드에서 진짜 못난이와 일반 못난이 이런 부분이 지금 혼합돼 있는데…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이 부분은 못난이 김치를 좀 싼 가격에 공급해서 기존 김치 루트 외에 중국김치가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빈 곳을 공략하면서 농민도 같이 살리자는 이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쩌다 못난이 김치가 못난이 배추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나오는 못난이 배추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산이 아닌 우리 국산 배추김치를 좀 싸게 유통시키는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배추로 생산하는 거는 확실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아주 못난이 일부 기존 배추를 활용한 부분을 판매했고요. 올해는 조금 비중을 못난이 쪽의 비중을 높여 김치를 싸게 공급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비중을 높일 계획으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매우 이상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정말. 아주 못난이는 뭐고 일부 못난이는 뭐고, 우리가 이 사업의 애초 취지가 밭에 버려지는 그렇지만 상품성이 그러니까 버려질 정도는 아닌 이런 배추를 활용해서 김치를 만든다는 거였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못난이 배추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국장님,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우리는 지금 이 어쩌다 못난이 김치가 전국적 대표적인 어떤 농산물 가공식품 브랜드로 성장했다고 대대적으로 우리 충북도가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거를 보면 전 아주 조금 조사했는데도 이게 우리 충북도가 홍보하는 것과는 진짜 너무 달라요, 충격적으로. 10월 현재까지 229t 정도 판매가 됐거든요, 우리 어쩌다 못난이 김치가. 이거는 괴산군 절임배추 판매량의 1% 정도를 차지해요. 그 절임배추를 썼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판매량의 1% 또 전국 김치 판매량 점유율로 보면 2021년도 판매량을 제가 기준으로 했는데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229t이라는 게 우리 2021년도 국내 김치 판매량의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지 아세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미처 그 부분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희위원
4% 아니고요, 0.4% 아니고요, 0.04%예요. 우리 어쩌다 못난이 김치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올해 ’23년도 김치가 얼마나 생산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못 찾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대대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취지도 살리지 못하는 사업이고 판매량도 그렇게 우리 국내 김치 판매량 점유율로 봤을 때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작 농민들께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어쩌다 못난이 김치도 그렇고 못난이 농산물도 그렇고. 며칠 전에 3일 날 전농 충북도연맹에서 성명 냈었죠? 국장님 아시죠?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여러 가지 못난이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에는 또 예산을 투입한다는 총괄적인 부분에서 그런 쪽의 비판이었습니다.
박진희위원
오히려 우리 농민들께서는 우리 충북도가 못난이 농산물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계세요. 화가 나셨어요! 3일 난 전농 충북도연맹 성명서 보면 지사께서 농업은 포기한 채… 이거 이제 그대로 읽는 거예요. 역점사업인 못난이 농산물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셨고요. 또 면세유값, 비룟값, 사룟값, 농업용 전기료 등 생산비가 폭등하고 있는 반면 농업재해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충북의 농가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은 굉장히 대폭 삭감이 됐다고 했어요. 100억 원이 넘는다라고 꼬집으셨거든요, 삭감된 예산이. 이거 맞습니까?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삭감된 부분은 없고요. 다만 농민단체에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경상적 경비를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맞습니다.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각 한여농, 한농연 이런 데에서 하는 기관 관련된 신문대라든가 아니면 관련 행사비 아니면 또 어떤 이런 경상적 경비를 많게는 한 30% 정도 삭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큰 실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서, 내년도 추경에는 조금 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세울 예정으로 있고요. 그 분노 얘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우리 충북도연맹 발표하신 자료 보면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 공급 사업에 2억 3,000만 원 삭감됐고요.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 무려 6억 7,000만 원 삭감됐고요.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 총 2억 원 삭감됐어요.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인 것들 뭐 이렇게 감안해서 농업 총예산의 한 100억 정도가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우리 못난이 농산물 브랜드 충청북도 소유인가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이게 얼마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버려지는 끝물 고추 세 가지 가공식품 만들어서 이게 출시되고 있죠?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누구나 신청하면 이 브랜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예, 그걸 신청하면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사용료는 얼마나 내나요? 어떤 기준으로 내나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사용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못난이 농산물 상표가 세 가지가 등록이 돼 있고요. 사용료 받는 거는 김치에 대해서만 받고 있고 나머지 일반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농가 소득을 위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에 대해서 받고 있는 부분은 작년에 처음 김치 시작하면서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마케팅도 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노력의 이용으로 그 상품권 사용료를 김치업체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지금 이제 우리 고추삼총사, 못난이 고추삼총사 관련해서도 보면은 이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이제 붙어 있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못난이 김치는 우리 도지사님 중학교 동문께서 생산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고추 다대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동문께서 생산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충북도가 알고 계십니까, 이런 거?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김치 업체 동문이라는 건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박진희위원
이거 그럼 헛소문인가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진희위원
정말이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리고 생산 유통에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고 충북도는 계속 저한테 자료 보내주시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고추밭에서 고추 따는 것도 도시농부들 굉장히 많이 가서 일하셨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지원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당초예산 때인가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충북도에 정말 각 지자체마다 얼마나 정성들여서 만들어 내고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농산물 대표브랜드들 정말 많잖아요. 쌀도 있고요, 대추도 있고요, 포도.
유재목위원
포도!
박진희위원
너무 많아요. 뭐 있죠? 또 사과, 복숭아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 충북도 생각하면…
유재목위원
고추!
박진희위원
고추, 마늘…
유재목위원
대추!
박진희위원
대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생각하면은 충청북도 대표하는 농산물 못난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이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잘난 농산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루트나 새로운 판매 이런 부분을 지금 기존에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진희위원
국장님!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예, 못난이… 죄송합니다.
박진희위원
국장님!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못난이 농산물은 버려지는 이런 부분을 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창출하고자 애쓰고 있다 이렇게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께서 왜 화가 나서 3일 날 이렇게 성명서 내고 울분을 토하셨겠습니까?
영완
민영완농정국장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농민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경상적경비를 일부 재정상 삭감을 하고 또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약간 좀 줄여도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사업을 조금씩 삭감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쪽 단체에서 그렇게…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도지사께서 우리 충북도에서 어떤 도정의 큰 그림을 그리고 농업정책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그런 전략이나 사업을, 비전을 제시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 ‘고추다대기 내가 개발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농민들께서 과연 이게 이해가 되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우리 농업정책 잘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모범도시 오송 종합방재대책 수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 앞서 좋은 질의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짚겠습니다. 오송 참사 이후에 우리가 다시는 이런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참사에 대한 어떤 철저한 복기 그리고 아주 처절한 반성 그리고 재발을 허용치 않겠다는 어떤 특단의 각오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올해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기식, 면피용으로 하나 마나 한 사업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우려가 된다는 점이에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오송에 있는 시민들은 그동안에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송이 건강의 도시, 바이오의 도시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잘돼 있었는데 7.15참사 이후에 그런 안 좋은 쪽으로 이미지가 돼 있어서 지금 오송 시민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청장님!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진희위원
그거 아까 전에 우리 박재주 위원님… 예.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박진희위원
그렇다면 청장님 왜 7.15참사라고 하십니까, 오송 참사라고 안 하시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건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송 참사든 7.15참사든 7월 15일 그 사건 이후에 그런 도시의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박진희위원
저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는 이 오송 참사와 관련된 재난 관련된 직접적인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때나 우리 회의 때 보면 관련 실·국에서 ‘오송’과 ‘참사’라는 말을 쓰지 않으세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 그렇습니까?
박진희위원
예.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건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박진희위원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도 하지 않으세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충북도가 아직 철저한 복기와 처절한 반성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과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특단의 결단을 내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우리 충북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거 관련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토론회 아까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학자들 또 전문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원인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송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 만드는 부분은 반드시 대책이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예, 맞습니다, 청장님. 공감합니다. 우리 재난안전 모범도시 오송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설정, 이거 용역 위탁입니까?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진희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충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합니까?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제 정해야 되죠.
박진희위원
만약에 충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한다면, 우리 지사님의 지난 8월 4일 날 발표에 따르면 거의 연구원의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가 어쨌든 직속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와 우려도 있습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는 지금 전문기관에서 잘할 수 있는 기관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욱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이욱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3쪽입니다. 노동자 희망나눔 장학제도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보면 목적이 저소득 및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이 지금 보면 한 2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정훈입니다. 이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액조정은 예산실 조정 시에 일괄적으로 20%가 같이 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을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20%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182쪽의 노동자 연수 관련 지원 예산 보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기존 대비 10% 감액이 됐습니다.
정훈
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정훈입니다. 제가 아까 비율 20% 말씀드린 거는 사업별로 비율이 각각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감액해서 올린 부분이 아니고 예산 심사과정에서 감액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지금 해당 사업으로 저희가 그 해당 혜택을 받는 인원 자체가 기존에 작년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0명 정도 되는 거로 보이고요. 올해 지금 20% 감액이 돼서 25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실제 저희 도내에 저소득 및 비정규직 노동자 수 대비 이 반영된 예산 자체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정훈
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정훈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사실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기존에 저희 도내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에 대한 그 인원 대비 해당 예산은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기존에도 부족한 예산 5,000만 원, 작년에 이제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은 거기의 20% 삭감을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이욱희위원
내년도 추경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하셔서, 물론 지금 세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도 그렇고 잘 검토하셔서 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훈
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 연수 관련해 가지고도 동일한 상황인데요. 올해 예산도 실제 보면 당초에는 9,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되었다가 실제 추경에 또 1,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실제 필요한 예산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적정하게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훈
정정훈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노동자 연수 지원은 금년도에도 이게 당초예산에서 감됐다가 추경에 다시 올라갔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진행상황은 유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 때 저희가 필요한 만큼을 같이 협의해서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이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오후로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요?
조성태위원장
예예. 그러면 저희… 아, 오영탁 위원님 외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오늘 이따가 소감도 하셔야 되는 분들 계시고 해서, 아니면 오후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오영탁… 아, 그러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탁위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우리 맹경재 경자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과장님들 또 참석 못했지만 직원분들 금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알찬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철저히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설명자료 252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하고 관련해서요 이거 에너지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 언제부터 추진하셨죠?
광호
전광호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말씀…
오영탁위원
아니,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이요, 252쪽. 과장님, 이 사업이 아마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죠. 그렇죠?
광호
전광호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게 그러면 아마 당초에 할 적에 어느 정도 수요조사는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에 고효율 LED조명 교체하는 사업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광호
전광호에너지과장
예, 위원님. 본 사업은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저소득층 가구 같은 경우는 약 1만 200가구 정도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1,26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LED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량이 앞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렇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보니까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에서 한 70%가 이렇게 국비가 감이 되니까 보조비율로 해서 다 이렇게 감이 됐는데 이거는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에는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빠른 시간 내에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국비 주는 만큼만 사업을 하는 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서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니까요. 이게 꼭 국비에 의존해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의미를 두니까 다시 한번 거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것도 과장님이…
광호
전광호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영탁위원
과장님, 이게 지중화 사업하고 관련돼서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전주만 지중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통신주도 이설해야 되고 사전에 해야 될 절차가 많아요.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2년째 이거를 못하고 있어요, 2년째. 다 파헤쳐 놓고 도로도 파헤쳐 놓고,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그 관련 기관끼리 협의가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자재 확보라든가 예산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요 어떻게 하든지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돼서요, 특히 여기도 보니까 학교 통학로 주변이라든가 전통시장 주변 이런 데는, 학교 주변은 어린아이들이 많을 테고요. 또 전통시장 주변에는 그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그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돼야지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는데 이게 너무 사업계획만 해 놓고 그 기관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좀 시군에 이런 거는 업무협의를 좀 하셔서요 가능하면 사업 사전에 협의 조정을 통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전광호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2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이런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주관기관이 한전인데 한전과 협의해 가지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효율 플러스사업 이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전광호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심사 질의 답변 시 집행부의 관계관께서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심사 참석 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숙지 및 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부실했던 답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디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역의 재난 질의입니다. 한포천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규
박준규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저희 지역에서 한포지구 관련돼서 정비사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척도 그렇고 저희 충주가 크게 수해를 입어서 그 이후에 조속히 빠르게 진행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충주 지역의 두 군데 지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향후 계획도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조성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호우로 저희 도내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9일부터 15일까지의 호우 대책에 대하여 행안부와 합동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6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안전지역을 선포했고 충주에도 이 2개 하천 이외에도 여러 크고 작은 곳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간에 행감이나 당초예산 상임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그간에 지난 2추에, 그 이전에 응급복구는 100% 완료를 하였고 2추에 약 3,600억 원의 예산을 국비 포함해서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일부 이번 당초예산에는 그간에 국비 안 내려온 부분 등에 대해서 일부 3회 추경에 깎은 것에 대해서 다시 올려 가지고 3,60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를 가지고 행정절차라든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그래서 요즘 긴축재정이긴 한데요, 저희가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현장이나 이런 데 동절기가 빨리 묶여서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저희가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표는 제가 일찍이 질의드려서 저도 받아봤는데요. ’25년도 정도 마무리 예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수해… 또 이전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오송 때도 얘기했고 저희가 필요한 시점에 빨리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서 시기를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조속히 빨리 현장을 마무리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감을 없앨 수 있도록 재난에서 좀 안전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어서 먼저 질의드렸던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조성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작은 사업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가 되겠지만 조금 큰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도에 다 완공한다는 약속은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동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에 또 수해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범람해서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산도 당연히 많이 배정해 주시고 조속한 적극행정 저희도 보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이번에는 먼저 예방하는 쪽, 근절하는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재난안전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8쪽,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올해 4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선 것 같으네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작년하고 거의 같으네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이양섭위원
증감이 없네! 그런데 올해 ’23년도 사업하고 똑같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가요, 그럼?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기금 쪽에서 저희들이 1억 4,500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회계 쪽이기 때문에 예산이 같고요.
이양섭위원
기금도 내년도는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럼 기금은 얼마 정도…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1억 4,500 정도…
이양섭위원
1억 4,500!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이양섭위원
그러면 이거 플러스하면 5억…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도 2,500만 원의 기금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약 9,500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양섭위원
증액을 시켰는데 어떻게 됐든 올해 지금 제가 보는 눈으로는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어디다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가시박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씨앗이 지금 완전히 영글어서 아마 하천 주변에 지금 놓여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지금 이 씨앗이 내년 봄에 발아하기 전에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손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좀 발 빠르게 봄 되기 전에 씨앗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론이 없을까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교란 생물별로다가 퇴치 시기가 조금 다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관계로 해서 용역을 최종 마무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을 할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가시박이 가을철에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내년도 발아가 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바로 연초서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이양섭위원
협의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내려야 돼요, 명령을 내려도 안 할 것 같은데 좀 강하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돌아다니시는 데 한번 가시박만 나타났다고 하면 그 시군은 내년도 사업 전혀 못 주겠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셔야 이게 좀 어느 정도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생태계 외래식물들이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올해 투입한 만큼 지금 눈에 하나도 움직임이 보이는 게 없었어요. 내년도 초봄 아마 씨앗이 발아될 때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몇 번째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까지 안 한다면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이양섭위원
다음은 480쪽,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또 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이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지난번에도 심야보일러 때문에 우리 힘없는 농촌에서는 따뜻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어르신들 가정에 한 분, 두 분씩 계시는데 지금 전기요금이 심야보일러만 한 60∼7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10대 때부터 계속 주장해 왔는데 전국적인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게 심야 전기요금을 좀 인하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심야 요금이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재펠릿도 또 정부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펠릿을 지금 살 수가 없어요, 펠릿을. 그리고 한정 물량밖에 지금 안 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거 1년 치 구입하려면 개인당 한정적으로 팔기 때문에 더 살 수도 없고 한 열흘에 한 번씩 가서 사 갖고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지금 괴산 쪽에서만, 진천에도 지금 목재펠릿 공장이 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팔지를 않고 꼭 괴산 쪽에 가야 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펠릿 보일러를 설치한 후에 이 뒤에 원료를 살 수 없는 이 과정을 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늘려나가면 더 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안 좀 마련해 주세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펠릿 품귀현상이 작년도 겨울철 그때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해외에서 저희들이 수입해야 될 물량이 있는데 그 부분이 수입이 안 돼서 펠릿이 품귀현상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상황 때문에 연초서부터 이 부분이 하계철에 주문을 하게 되면 또 10∼20% 할인해 주는 제도까지 저희가 도입해서 충분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재고량이 지금 단양하고, 저희 도내에서는 단양하고 괴산에서 가정용 펠릿은 생산이 되고 저희 진천에 있는 거는 공업용으로다가 발전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 지금 생산되는 물량으로 아마 금년 겨울에는 작년 겨울과 같은 그런 상황은 없을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양섭위원
아니 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거는 그러면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양섭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생산량을 일단은 늘려주셔야 되는데, 괴산 같은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 기계 같은 게 한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생산량이.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최대로다 생산을 했고요. 더구나 이…
이양섭위원
아니 하는데, 수요에 맞춰서 좀 해야 되는데 공장의 생산량이 있잖아요, 하루 생산량.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있는 펠릿 보일러도 공급을 못해 주는데 또 이렇게 자꾸 증설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그 사태 때문에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펠릿이 오히려 겨울철에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는 여름철…
이양섭위원
청주권인가 어디서 다시 또 펠릿공장 하나 증설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직 안 됐나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가정용보다는 전부 다 공업용 펠릿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이.
이양섭위원
공업용이에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진천 거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이양섭위원
거기는 다 공업용으로…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하고 협의된 거가 가정용으로다 그건 칩 크기만 축소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런 사정이라면 저희들이 진천 쪽에 협조를 요청해서 가정용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진천도 당초 처음에 생산할 때는 그걸 팔았어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수익이 안 맞으니까 이분들이 그걸 가정용을 공업용으로다가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계를 세팅하면 다시 가정용으로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물량확보 차원에서 진천하고는 협의가 여름철에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금년도에도 작년도 겨울 같이 그런 사안이, 사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가정용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그렇게 그쪽 운영자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거 바로 챙겨 보겠습니다.
이양섭위원
어떻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소비자들도 설치해 놓고 지금 뜯어내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목재펠릿 보일러를. 엄청 힘들잖아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현황을 잘 파악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499쪽, 치유의 숲 보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도비가 65%, 시군비 35% 해서 3억 8,000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건물 누수 보수, 산책로 보수 이 사업 완공이 언제 된 거예요?
「’21년입니다」 하는 이 있음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이거는 우리 산림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예.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완료됐습니다.
이양섭위원
10년이 넘었네요? 아니, ’23년이지 참…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2년 차…
이양섭위원
그런데 이게 건물 누수 보수나 산책로 보수는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나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4년도는 지났기 때문에…
이양섭위원
몇 년이에요, 지금 이 건물 하자보수 기간이?
조성태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좀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저희들이 2년, 3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이양섭위원
아니, 준공이 ’21년도에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21년도에 됐으니까요 ’21년도 포함해서 ’21·’22·’23까지 지난 다음에 ’24년도부터 보완 사업에 들어가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건물 누수예요, 누수. 누수면 건축하실 때 좀 보완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
이양섭위원
산책로 보수도 2년, 3년 돼서 바로 보수될 것 같으면 이런 자재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빨리… 아무리 준공기간이 얼마 안 됐어도 하자보수 기간이 바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다시 한번 이건 점검해 보시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양섭위원
이번에는 이거 삭감을 해 놓을게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아니, 별말씀을요.
장내 웃음
이양섭위원
아니,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아, 이건 확실히 진천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니까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 보충 답변드리면, 이게 진천에 있는 ‘생거진천 치유의 숲’ 조성 기간이 ’15년도부터 ’21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21년도에 개장은 했지만 지금 누수가 생긴 부분이 이게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해 갖고 그 전에 지었다라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양섭위원
준공기간이 중요한 거지 뭐 착공기간이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준공검사를 잘못했다든지 지금 사업이 ’21년도에 끝났다고 치더라도 2∼3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 누수는 그렇게 쉽게 이게 누수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방수기술도 좋고 아니면 지붕 자재도 좋고 또 지금 시공 기법들이 예전하고는 틀리잖아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이양섭위원
1∼2년 지났다고 이게 뭐 다른 부분도 아니고 건물 누수 보수?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실제로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를, 왜냐하면 ’15년도부터 이게 시공을 한 거기 때문에…
이양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라왔다고 그냥 돈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 사업 검토할 때 현장에 나가 봐서 정말 이 돈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건지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 점은 저희들이 현장까지는 점검해서 파악은 못했고요. 필요에 의해서 진천군에서 간절히 신청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이양섭위원
아, 누구든지 돈이 없으면 다 간절한 거죠. 그런데 충주시도 ‘보행매트 1㎞’, 보행매트 같은 거는 거의 산책로에 요즘 좋잖아요, 그 매트가 엄청 두껍고 한번 시공해 놓으면 거의 저희들 눈으로 보기에는 한 10여 년 쓸 수 있는 건데 당초에 이게 안 깔려있던 건지 또 ‘목계단 철거, 오일스테인’은 이거 사실 나무 재질이라면 거의 매년 한 번씩 칠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거, 플라스틱 재질 좋은 것도 지금 많은데 왜 이런 거를 시공해서 계속 이거 이렇게 되면 매년 돈을 우리가 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내구성 문제에서 저희들 산림 분야는 목재 활용을 촉진시키고 목재 생산과 활용…
이양섭위원
아니, 당연히 목재를 쓰면 다 좋은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매년. 이거 목재 오일스테인 안 먹이면 방부목 같은 거는 거의 못 쓰잖아요, 1년 되면.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재질을 아무리 목재 아닌 뭐라도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좀 운영비가 덜 들어가야 되는데 각 시군도 그렇잖아요. 매일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래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목재라는 것이 산림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 영향이 많기 때문에 또 탄소…
이양섭위원
그거야 당연히 좋죠. 하여튼 근데 어떻게 됐든 시군이나 우리 도나 어차피 매년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앞으로 최소한의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양섭위원
비 안 맞는 곳,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목재를 쓸 수는 있지만 매일 이거 1년 365일 비 맞고 바람 불고, 우리나라 기온이 또 삼한사온 아니에요. 그렇죠? 겨울도 지나야 되고 따뜻한 봄도 지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변형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재질을 뭐로 쓸 건가는 당초 설계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차후에 그런 방향으로다가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과장님 퇴직하실 날이 며칠 안 남으신 거 같은데.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의미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양섭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운영비가 덜 들어갈 수 있으려면 당초 설계부터 이거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만 앞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운영비가 가능하면 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환경산림국이네요, 이거. 76억이 삭감된 게 있어요,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이걸 보니까 이게 기금이에요. 그렇죠? 76억이.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금사업입니다. 환경기금사업입니다.
이양섭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기금 문제 때문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환경산림국에도 830억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거 빼고 나면?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아마 그게 총조성비용이고요. 현재 있는 거는 약 한 370억 정도 환경기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잔액이 ’24년도 76억까지 쓰고 나면 260억 남나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래서 의회에서 기금을 그동안에 너무 쓰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일단은 최근 한 2∼3년 동안 기금을 지금 활용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번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한 사항이고 다만 상임위에서도 조금 우려하신 거는 너무 기금을 많이 쓰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연간 한 250억 정도는 그래도 유지를 계속하는 쪽으로다가 장기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양섭위원
어떻게 됐든 이게 우리 ’24년도 예산도 아닌 기금을 사용한다는 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조성 방안이 2022년 10월에서부터 검토된 게 ’23년 5월까지 했어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리고 협의 및 사전 설명, 여기도 다 거쳤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일단 상임위 쪽에 충분히 사전에 이거를 논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양섭위원
간담회도 7월 12일 날 하셨고 7월 24일은 현장방문 했는데 취소가 됐네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9월 18일 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이양섭위원
9월 6일 날 2차 간담회 하셨고 9월 18일 날 현장도, 이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다 가신 거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거기에서 뭐 잘못된 게 있었나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다른 사항보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금을 너무 이게 좀 많이 쓰는 거 아니냐는 우려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양섭위원
기금은 260억이 이거 써도 남는데.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는 쪽에서의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양섭위원
지금 8억을 들여서 용역이 들어가 있네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이양섭위원
9월 달에 했네요, 올해.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저희들이 세 번에 걸친 그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건설소방위,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게 됐고요. 내년 설계는 지금 일정상은 저희들이 9월에 끝나는 거로 돼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당겼을 때 한 6월 정도에 끝나지 않는가,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시공비를 올려서 바로 하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금이라는 게 이 목적사업 이외에는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장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예산을 세워주셔도 어차피 쓸 때까지는 통장에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기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양섭위원
어떻게 됐든 이게 용역비만 지금 반영돼 있는 상태고 우리 청주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수탁 체결을 하셨네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10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이거를 다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양섭위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금 용역 기간 아니에요, 용역?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용역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발표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렇죠? 용역이 언제 끝나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이양섭위원
설계용역!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여부 때문에 도하고…
이양섭위원
그게 최종적으로 아직 안 나온거 아니에요, 지금. 용역이 안 끝났을 거 아니에요. 끝났어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다만 사업의 전체적인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협약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협약을 하셨는데 공사비는 아직 세우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이게 오늘 끝나야지 공사비가 사용이 될지,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상임위 간담회하고 현장방문 때에 다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이양섭위원
하여튼 너무 일찍 이걸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상임위에서는. 아직 용역도 안 끝났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용역이 끝나고 어떻게 될지 정확히 나와야 승인을 해 주겠다는 표현 같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약간 시기를 늦춰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양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게 지금 기금이잖아요, 우리 내년도 사업비가.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기금인데 지금 승인해 줘도 큰 문제가 없고 내년도 1차 추경에 세워도 큰 문제가…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관리 차원에서는 어차피 이거를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쓴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서류상 써도 된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금 통장에서 집행이 되는 시점은 빠르면 내년 6월 늦으면 9월인 거고요. 만약에 추경에 이거를 올려서 해도 어차피 집행은 내년 6월이나 9월에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든 추경에 반영이 되든 큰 차이는 없다, 이게 일반회계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양섭위원
오늘 안 해 주셔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위에서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이 사업을 신속히 진행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걸 잡은 겁니다.
이양섭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지금 이거 76억 써도 지금 ’24년도 기금이 260억 원이 남아요. 그렇죠?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
이양섭위원
그럼 기금 운용에 별문제는 없나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기금 운용에는 별문제는 없고요. 보통 이제 예산 편성시기랑 예산 집행시기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통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하게 되면 전년도 8월에 자료 수집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내년도 하반기에 쓸 것도 이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집행시기랑 편성시기가 갭이 많이 차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은 당초에 잡아놓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나을 것 같습니다.
이양섭위원
오늘 처리가 돼야만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우리 위원님들 들으셨으니까 계수조정 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08페이지에 덕동 생태숲 보완사업입니다. 전환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교육·체험용 트리하우스 선도사업 추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덕동 생태숲의 특성이 휴양림같이 민간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어떤 휴양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산림 체험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트리하우스 5동을 저희들이 신축하려고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동을 한 이유는 1실에 한 4명 정도 입실을 했을 때 20명 그래서 교육을 운영할 때 20명 정도가 그래도 있어야지만 이 산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5개 동을 설계한 사안입니다.
김꽃임위원
이 덕동 생태숲이 2008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저희 그때 국·도비 받아 갖고 했는데. 사실 이 덕동 생태숲이 그 이후로 다른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 지역구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취사가 되지 않는 그런 숲이고 그래서 저도 사실 교육이나 체험용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이 더 만들어지면 우리 주변에 펜션과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소관 부서 건소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 한 개는 아니겠지만 왜 삭감이 됐을까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트리하우스라는 명칭을 썼는데 실제로 「건축법」상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 있는 살아있는 나무 위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다가 집을 짓고 있는데 그 부분이 트리하우스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덕동 생태숲 같은 경우가 1년에 체험교실 해서 한 1,500명 그다음에 관람객은 연간 한 1만 4,000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시설을 조금 더 보강을 한다라고 하면 지역 소멸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을 새로운 거를 어떻게 보면 확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구상을 한 사안입니다.
김꽃임위원
제가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본 결과 우리 산림 관련 교육용이나 체험용에 대해서 사업은 필요하지만 이거를 하는 방법에 트리하우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교육용과 체험용을 그 생태숲에 맞게 트리하우스 말고 다른 걸로 해서 재차 다시 이 사업을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 시설비로 해서 이 예산이 10억이 딱 시설비 명목으로 됐는데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추경에 보완해서 트리하우스 말고 정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지금 사실 15년 이상 동안 더 투자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해 주시길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이어서 하여튼 이번에 만약에 이게 계속 삭감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태숲 관련에는 좀 더 보강사업을 하는 걸로다가, 다만 지금 저희 건설소방 상임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다가 의견을 토로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가서 지역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다가 구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프로그램 관련돼서 내년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11페이지, 속리산 둘레길 운영·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 거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서부터 지원돼 오던 사업입니다.
김꽃임위원
그래서 우리 속리산 둘레길에 해당되는 보은과 괴산 2개 군의 속리산 둘레길 안내센터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속리산 둘레길이 국가 지정 숲길이 된 거죠?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됐고 11월 달에 기념식까지 산림청장님 모시고 했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만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지정이 됨으로써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국가에서는 이 숲길에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이 법령이 만들어졌고 시행이 6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내년 5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기본방향은 내년까지만 지방에서 이 숲길을 관리해 주면 ’25년도부터는 기재부를 설득해서 법령이 만들어졌으니 그 숲길 관리비용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좀 지방에서 이걸 해줘야지만 자기들도 기재부에 가서 그동안에 지방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오던 거를 이제는 법령도 만들어졌으니 국가에서 좀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세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이 예산을 꼭 좀 세워달라라고 계속 부탁이 오는 상황입니다.
김꽃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관리가 2018년도부터 하고 있었는데 우리 건소위에서 계속사업인데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아니면 문제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창복
안창복환경산림국장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지만 아마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보다는 제가 이거에 대해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아마 이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나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양섭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0쪽, 백곡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19억이 지금 투자가 됐네요. 그렇죠? ’22년도까지 19억…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창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작년에 14억 투자됐나요?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예, 작년에… 작년까지 14억이…
이양섭위원
지금까지 한 내용이 뭐죠?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그동안 ’22년도 실적이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걸 받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허공법 심의를 완료했고요. 그 정도 하고 지금 기본·실시용역을 실시해서 올해 3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럼 실시용역 설계까지만 끝난 거네요. 그렇죠?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예예.
이양섭위원
거기까지 투자된 돈이 33억? 이렇게 많아요?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아니, 33억이 아니라… 예, 그 정도. 예, 33억 정도 됩니다.
이양섭위원
공사도 아닌 실시용역 설계하는 데까지 33억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자세한 상황을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3년도까지 공정률이 지금 한 50%…
이양섭위원
자세한 거 좀 보여주시고요.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예.
이양섭위원
내년도가 지금 9억 4,000… 9억이죠, 9억?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예, 9억 4,000입니다.
이양섭위원
하고 나서 내년이면… ’25년에 종료예요. 그렇죠?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예.
이양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내년도 사업 보면 생태탐방로, 산책로, 수변데크길, 안내판 설치, 휴게쉼터라고 있어요.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네.
이양섭위원
휴게쉼터는 지금 어떤 걸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까?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탐방로를 걷다 보면 좀 곳곳에 이렇게 쉼터 형식으로 조성을 해 놔야지…
이양섭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네네, 그런 형태입니다.
이양섭위원
거기에 지금 설계에 보면 수상카페가 있을 건데 여기에 지금 잡혀 있나요? 카누 경기장 있는 데 거기에다 수상카페를 해 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진천군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이번에 들어갔나요?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사업계획 변경은 지금 현재 구간을 좀 줄였습니다.
이양섭위원
아니, 수상카페가 들어갔느냐는 얘기예요.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수상카페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양섭위원
한번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또 용역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동안의 추진상황하고 자세히 살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하여튼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사업 준공하는 데까지.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예.
이양섭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한 작년도 수상카페가 또 군하고 협의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욱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욱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지방채 2건 113억 1,51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후생복지관 건립 공사 등 총 38개 사업 264억 5,941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결과입니다. 세입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계획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자해·학교폭력 흉터 및 문신제거 지원사업과 환경보전기금의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이상 2건에 76억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및 산출 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조정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근로환경 개선 등 실제 청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위원장
이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획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에도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