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소관 상임위 2024년도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하시고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연수원 원장 오흥교입니다. 간부소개를 먼저 하시라고 하니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르른 마음 푸른 신호등, 충북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박기순 사무국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 이재곤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이다라는 큰 모토 아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 일요일에 제가 미원을 나가는 차에 참 기분 좋은 플래카드 문구를 보고 오늘 꼭 뵙고 인사드려야겠다 했는데, 우리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난 학기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의정활동에도 무척 바쁘실 텐데 만학도로서 주경야독을 이루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올리고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충북교통연수원에 보내주신 남다른 배려와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교통연수원은 2024년도 비전을 ‘선진교통문화 중심에 서다’로 정하고 모범 운수종사자 양성과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는 소개올렸고요, 죄송합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 제가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당시 뵙고 싶었던 위원님들을 뵙지 못한 마음에 미리 연락은 드렸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교통연수원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께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교육 계획인원 6만 2,830명에 6만 8,936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109.7%로 연수원 역대 최대의 교육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설문결과 서비스 개선의지도가 지속 향상 개선되고 있으며 도민 교통안전 교육은 찾아가는 연령대별 맞춤식 교육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저감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은 집합교육을 통한 실사례 중심의 현장교육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도민교육 역시 찾아가는 맞춤식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선진교통문화 중심에 서다’로 정하고 운수종사자 교육과 도민교통안전 교육의 내실 등 2개의 전략목표와 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진모범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선진교통문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교육과정 추진입니다. 먼저 보수교육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 1만 7,139명을 대상으로 집합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 편의를 위해 시군 주말 현지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교통법규, 교통안전수칙, 서비스 자세 등 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된 재취업자 379명을 대상으로 여객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행동요령을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하겠습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인 여객회사의 교육훈련담당자 94명을 심도 있게 교육하여 회사 내에서 자체 반복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페이지, 법령위반자 교육은 도, 시군에서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와 특별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주요 위반사례와 체험사례, 교통안전 수칙 등 운수종사자의 기본자세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교육은 132명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사고사례 및 안전운전,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리 등을 중점 교육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교육은 신설과정으로 써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수칙, 장애인 인권보호 등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운수인의 자질향상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전문 운수인 양성에 힘쓰겠으며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도 제고하겠습니다. 교육생 편의를 위한 현지 교육 실시 등 교육생 편의에 맞춘 교육을 통해 운수종사자 우선의 교통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성취도가 높은 집합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람 우선의 도민 교통안전 교육의 내실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안전충북을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과 사고예방 행동요령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온라인 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대해 집중 교육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복지회관, 시니어클럽,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어르신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신체와 인지기능 변화에 따른 보행방법, 교통사고 예방법, 운전면허증 반납 등을 교육하여 발생률이 높은 어르신 사망사고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교통안전 걷기대회입니다. 도내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청주 무심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500여 명 이상의 도민이 참여하는 걷기대회를 추진하여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민에게 보행안전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안전한 보행문화 확산을 통해 어르신 등 교통사고 사망사고 예방에 중점 노력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도민과 운수종사자를 위해 경찰, 변호사, 교통전문가 등 연수원에 출강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및 일반 생활법률에 대해 전화 및 대면 등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기초질서 의식함양과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캠페인을 20회 실시하겠습니다. 그중 5회는 유관기관단체인 충북도와 교통안전공단, 경찰서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캠페인으로 실시하겠으며 해당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효과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유재목입니다. 우리 교통 관련은 서로의 약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안 지키면 이거 상당한 서로의 신뢰도가 깨지는 거잖아요?

예.

요사이 와 가지고 역주행, 역주차 많이 들어보셨죠, 원장님?

예예.

역주행이나 역주차되는 이유가 그 교통표시판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 운전자의 어떤 소양교육이나 교육이 덜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후자인 듯 싶습니다. 소양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역주차나 역주행에 대해서도 교육하시죠?

전반적인 우리 교통상황에 대해서 운수종사자하고 도민 교육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너무 어처구니없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교육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역주행, 역주차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요새 와 가지고 이 역주행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죠?

예, 주로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충청북도에도 있었습니다.

예, 주로 음주에 의한 그런 사고능력 상실로 발생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역주차는 「도로교통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저기라, 이거 역주행의 경우 어떤 벌점이 있어요?

역주행에 벌점은 없고요. 사고 발생 시 이후 조치되는 사안들이 크죠.

벌점!

예, 벌점이 사고가 났을 시…

아, 사고가 발생됐을 때?

예예.

벌금은 있나요?

그렇죠. 사고 유형에 따라서 벌금도 매겨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표시판이 잘못돼서 또 역주행하는, 오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번 신년도 ’24년도도 밝았으니까 한번 주변 주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번 교육 때도… 역주행, 역주차가 없어지는 우리 충청북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교육이라든가 우리 전체적으로 신규교육, 법령위반자교육 교육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이라든가 약물 관련돼 갖고 그런 것도 교육이 있습니까? 내용이, 교육내용에.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교육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관련된 법률 혹은 제재 또 그런 내용들에 다 분포가 돼서 분야 분야마다 교육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후 법령에 의해 가지고 벌점 맞고 이러는 것보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수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요즘은 또 이 약물 관련해 갖고 약물 섭취 후 운전하시는 분도 사실 많이 있어요. 특히나 환절기에 감기약 같은 경우도 졸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운전자들한테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철저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징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그런 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쪽에 보면 교통안전 캠페인 작년도에도 합동캠페인을 5회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한 겁니까, 장소가?

장소는 다중… 도민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지는 곳, 터미널이라든지 육거리라든지 이런 교차로, 큰 교차로에서 주로 합동으로 해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여기 교통 관련 유관기관에 보면 각 시군에도 이런 단체들이 거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청주권에만 한정돼 갖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지 말고 11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예,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교통 관련 단체 등과 협조를 해서 시군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돌면서 순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 금년도 합동 캠페인이라든가 우리 자체 캠페인 할 때 각 시군 지자체에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저는 교재, 자료 2쪽을 보면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인데요. 2022년에는 2,100명, 2023년도 작년도에는 1만 2,000명, 이렇게 해서 600% 정도 교육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교육을 많이 했고 숫자적으로는 평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깥에서 보는 어르신들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거든요. 일전에 언론에서도 잠깐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이걸로 인해서 물론 본인도 피해가 나는 거지만 함께 주변인들도 어르신들의 어쨌든 적절하지 못한 그런 운전으로 인한, 연륜에 의해서 나오시는 거죠, 이게. 본인들이야 조심해서 하는 거지만 연세가 드셔서 모든 것이 어쨌든 느려지고 판단력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난다고 보는데. 지표는 이렇게 한 600% 성장해서 많이 교육을 했다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 교통사고가 또 많이 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대안을 갖고 가시는 건지, 올 한 해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는 어르신들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어르신들의 사망사고 또 혹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심각성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의 교통사고 발생률 그것과 대비해서 우리 충북도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비율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매년치 이렇게 추이를 보면 감소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발생되고 있는 노인분, 어르신분들에 의한 교통사고 이 부분은 감소율이 그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인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실효성을 보다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 연수원에서도 큰 숙제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전에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렸다가 금년도에는 교육 목표를 1만 2,000명으로까지 상향을 해서 저희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교육내용도 어르신들께서 좀 피부로 실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런 확대 노력을 하면서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실효성 있게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을 일정기간 좀 해 보는 것을 저희 스스로 자체평가도 하고 해서 지속 개선하려고 지금 구상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타 지자체보다 우리 충청북도가 어르신들 교통사고율이 더 많다, 많지만 그래도 그 사고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자체보다 우리 충청북도가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사고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충북이 국토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통과교통이 가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것, 그런 것도 다 우리 지역의 교통사고로 잡히는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요인일 수가 있고, 도로의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하는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사고율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종합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교육 또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좀 어쨌든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연수원에서도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덕담이라도, 연초 업무보고 오셨으니까 덕담이라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박지헌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현안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및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공사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하늘로 웅비하는 힘찬 기운을 받아 위원님들께서 구상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활히 성취되고 가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그리고 충북이 세계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담대하게 뚜벅뚜벅 도민을 위해 정도를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고 충북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새로운 도전의 원년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으뜸 공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 임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본부장입니다. 이현근 산업개발사업처장입니다. 엄재국 도시개발재생처장입니다. 유승엽 균형개발사업처장입니다. 유현수 전략기획사업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충북개발공사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속도감 있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의 주요 성과와 평가,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설립되었고 현재 자본금은 1,602억 원입니다. 주요 업무는 산업단지 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주택건설 등이며 그 외 도의회 청사 그다음에 청주 오스코전시관 신축 등 공공기관 위·수탁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장, 본부장, 3실 4처 1단 2부 10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93명이고 현원은 8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지난해 결산기준 자산이 9,679억 원이며 부채가 6,090억 원, 자본이 3,589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4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169%로써 행안부 적정부채 한도율인 300%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6,229억 원입니다. 조직 구성은 안전감사실, 경영혁신실, 전략기획사업실, 투자유치보상처 등 10개 부서로 구분되어 성과 창출을 제고하고 충북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일부 조직 개편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 평가로는 먼저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조례·정관 개정, 자본금 증자 및 17년 만에 공정한 방식에 의한 주거래 은행 변경을 통해서 연간 30억 원에 상당하는 수익 창출 그리고 정원 증원으로 신사업과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발굴·진출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 완수와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한 ESG경영 노사 공동선언문을 선포하여 상생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사업 부문으로는 매출수익 극대화를 위한 분양 경쟁력을 확보하여 1,236억 원의 용지매각을 달성하였으며 쾌적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위한 산업단지 특성화 계획 및 브랜드화 확대와 함께 선임기능대리인제 정착,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도입, 창의적인 대안제시 입낙찰제도 등 중앙부처에 앞서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전국 최초로 3대 정책혁신을 성공적으로 출발시켰고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매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ESG경영 체계를 완성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사회공헌활동 외연 확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 행정 실천으로 충북의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위해 정진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소양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기특강을 실시하고 열린경영 확대 및 업무현안 공유를 위해 매월 일일사장체험을 운영하는 한편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 경영자문단, 감사위원회, 콘텐츠자문단,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신설·운영하여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공사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미흡한 점으로는 자본금 부족 등 재무여건과 분양 경쟁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거부터 추진된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조달의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으며 대행사업비 누적 증대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도 재무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 오스코 현장의 경우 인력관리 소홀 및 대외여건 등으로 관급자재인 철골 납품 지연과 추진 중인 사업의 공정 지연으로 공기연장 및 사업비 증가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으며 청년신혼부부, 저소득 취약계층의 절박한 중·소형 주거공간 창출을 위한 밀레니엄타운 2공구 등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난으로 적기에 신규사업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점과 대행사업 위·수탁 협약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반성이 있고, 아울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으나 소규모 현장 수 증가 등으로 재해발생 건수는 지난해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정교한 예방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ERP시스템의 하자보수 불능에 따라 현황진단과 개선 지연, 활용도가 낮은 분야에 무리하게 추진된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의 활용방안 한계 및 개선방안도 향후 과제로 남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부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코칭 및 상시모니터링, 「근로복지기본법」에도 있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인 EAP도입 실효성 제고 노력 등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금년도에도 ’변화와 혁신, 으뜸 공기업으로 성장‘으로 정하고 최상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서 혁신·현장·섬김·열린 경영이라는 4대 경영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의 성과목표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국제정세의 불황 등에도 불구하고 용지분양을 22만 평, 매출 1,360억 원, 당기순이익 167억 원을 달성하도록 전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경영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목표는 혁신경영입니다. 먼저 사업여건을 살펴보면 청주의 원도심 활성화와 도내 낙후지역 균형발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충북의 청년, 특히 여성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도 외로의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쾌적하고 안락한 복합문화 힐링공간, 정주여건 그리고 서비스업 활성화 조성이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고 시대의 경쟁력 제고 전략이 요구되는 등 변화와 혁신 그리고 실행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요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는 신사업 및 미래성장 동력산업 발굴 및 진출이며 세부 이행으로는 신규사업 및 미래성장 동력사업 추진, 산업단지 특성화 노력 지속,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 강화, 혁신을 통한 최고의 지속가능 기업을 구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써 첫째, 신규사업 및 미래성장동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간 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및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사업 후보지를 매입하여 조속히 개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원도심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정책제안을 위하여 도입기능별 개발 후보지 발굴 및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각 분야별 TF 구성 및 운영과 진출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등 체계적인 사업실행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괴산, 충주, 청주 일부 지역 등 충북형 스마트농업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주민, 지자체와 함께 실무협의회 등 협력체계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정비지원 기구 지정을 추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한 공사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특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공사가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명칭은 산업·문화·젊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누구나 일하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스마트밸리로 명명하여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 심사 중에 있고 동충주 산업단지의 주 진입로에 조경석과 사이목 식재, 저류지 수변공원 및 테마숲길 조성 등 특성화 계획을 추진하여 공사의 고유성·독창성을 살리고 산업단지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특별히 김종필 위원님의 지도 편달에 감사드리며 이동우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격려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김종필 위원님의 뜻에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어 가능한 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조성 예정 중인 사업지구에도 산업단지 특성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충북의 산업단지를 머물고 싶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가치를 향상시켜 기업 스스로 찾아오도록 기업투자유치를 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셋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 강화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주기를 단축해서 신규·변경 지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혁신을 통한 최고의 지속가능기업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장안전체계 및 선임기능대리인제를 적극 도입하고 사업장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요인 발생 시 도급인과 공사에도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하여 중대재해를 적극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D 매핑 및 모델링을 통해서 토공량을 산정하여 공사비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중장비 접근 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로자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는 창의적 대안제시 방식 입낙찰제를 지속 추진해서 운찰제를 방지하고 품질시공·안전·원가 및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현장경영입니다. 먼저 사업 여건을 살펴보면 저희 공사는 산업단지 등 건설사업 지식과 경험,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의 정책 수행기관으로써 전략산업의 주도적 추진이 가능하나 신사업 추진 및 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자본금 증자 등 재무구조의 개선과 조직·운영 선진화, 예측가능 경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는 매출 및 수익 극대화를 통한 충북발전 기여이며 세부 이행과제로서는 첫째, 일등경제 충북을 위한 핵심사업 적기 추진,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지속성장 도모, 신성장동력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립,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의사결정 구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는 첫째, 핵심사업을 적기 신속히 추진하여 으뜸 공기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6월,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는 금년 12월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청주 그린 스마트밸리는 현재 공정률 5.5%로 금년 12월 목표 공정률 40%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 넥스트폴리스산단은 현재 분양 경쟁력 상실 및 자금조달의 한계로 사업면적 축소를 청주시에 제출하였으나 청주시는 제척부지 난개발 등을 이유로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 제척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시일 내에 사업 추진 방안과 최적의 시행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창 나노테크 스마트밸리와 진천 혁신 스마트밸리는 산업단지의 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해서 하반기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11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제천 4산단 조성사업도 금년 상반기 중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거쳐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상의 산업단지 7건과 도시개발사업 2건뿐 아니라 각각 공공기관에서 위탁해 주신 16건의 공공사업들도 계획된 공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용지매각 목표입니다. 공사의 금년도 분양목표는 면적 기준 22만 평, 금액으로는 1,709억이며 분양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용지매각 실적 금액 대비 151% 상향 조정된 목표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 건축자재비 인상 등 날로 악화되는 대외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용지매출액은 1,127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현대모비스·아얀테첨단소재 등 우량기업 및 선도기업 20개 사의 도내 유치를 이루어내어 충북 경제 성장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용지매각을 위하여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과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기업들의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는 등 분양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서 공사 전 임직원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입니다. 둘째,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지속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 사업의 최초 참여 요청 지분율은 당초 60%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 20%로 조정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참여 여부 및 행정절차 진행을 경자청과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사와 충북도, 청주시, LH가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오송 제3 국가산단은 공사 중장기 재무계획을 고려하여 참여 규모와 범위를 적극 결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금년 5월 LH에서 KDI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으로 LH와 공사, 국가철도공단이 참여 비율과 업무 분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셋째, 신성장동력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립입니다. 중장기 재정 여력 확보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향후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상시 검토하고 조기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경영자문단, 감사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서 의사결정 구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경영목표는 섬김경영입니다. 도민의 공기업인 우리에게는 공익적 사고를 기반으로 도민과 충북도 그리고 도내 11개 시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책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중부권 관광벨트 외에 지역의 균형발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관심은 공사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자로 자리매김하여 도시 경쟁력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부여하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경기가 어려운 이 때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는 도민과 충북도, 11개 시군 지역 간 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세부 이행과제로는 유관기관과 상호 이해도 증진 및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공헌 확대, 친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경영 실천, 신속한 예산집행과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유관기관과 상호 이해도 증진 및 소통 강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공헌 확대 및 지원 확대를 다각화하겠습니다. 저발전지역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2월에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천 채움하우스 임대주택사업은 조속히 착공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시 영천동 임대주택은 입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호우·산불피해 등 천재지변 및 불의의 사고로 긴급구호가 절실한 분들에게는 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기부금 배정을 신설하고 집수리라든지 설 명절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청년·신혼부부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분야 등 지원 분야를 다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셋째, 친환경(ESG) 조성을 위한 책임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시공 전반에 저영향 개발인 LID기법을 적극 반영하고 친환경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며 사업현장 내 친환경 설계 인증추진, 순환골재 사용량 기준을 준수하겠으며 업무에 필요한 관용차량은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마련하여 녹색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속한 예산 집행과 분쟁 조기 해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더욱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시장에 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 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 공사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56.5%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열린 경영입니다. 최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현을 위하여 데이터 접근성 강화 및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동하는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할 조직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 역량을 갖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공사 직원의 인권 보호를 비롯한 소통과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는 미래인재 육성 및 경영 신뢰성 확보로 세부 이행과제로는 사회적가치 기반의 조직체계와 합리적 인사관리를 지향하며, 두 번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정보화 개선과 인권·윤리경영 강화와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 교육의 다양성 강화 및 직원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사회적가치 기반 조직체계 구축과 합리적 인사를 적극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현재 충북의 청년여성 전출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여성인적자원 관리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과 여성관리자 POOL 확대는 공기업의 당연한 책무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제를 수행하여 사회적가치 기반의 조직체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정보화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공사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현 ERP 시스템의 현황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보화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고 정상화시켜서 기능 오류로 인한 데이터 신뢰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셋째, 인권·윤리경영을 강화하고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인권·윤리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매년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인권교육과 캠페인 운영, 외부 전문가 기관을 통한 갑질 전수조사 격년 실시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노사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이해도 향상을 위해 부패방지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세대 간, 직급 간 소통문화 조성을 위한 청년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인권이 존중받는 튼튼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상생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행복한 일터 조성,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안건 수렴 및 결정사항을 즉각 반영하고 일일사장 체험, 주니어보드, 고충처리 상담창구를 지속 운영하며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도입, 원격지 거주 청년 직원숙소 지원 등 내부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복지후생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사 공동 사회공헌활동 추진, 친환경 캠페인 실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매년 내부 만족도조사를 통한 개선과제 도출로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타 공사지식 공유 벤치마킹을 통해서 미래사업을 대비한 다양한 역량을 배양시켜 직원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부분입니다. 이하 19페이지부터는 산업단지 7건, 도시개발 2건, 수탁사업 16건, 도시재생·임대주택 3건 등 총 28건 372만 평 3조 6,000억 상당의 공사를 추진 중인 주요사업 내용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금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금년에도 저희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그리고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새해 설날 가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2023년도에 탄소중립계획 수립한 거하고 이행실적을 주시고 금년도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지 작년도 거하고 올 금년도 거, 작년도 실적, 계획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충북개발공사 재무현황에 대해서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에 ’23년도 이 부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2022년 12월하고 했을 때 차이도 많고 또 매출액은 떨어졌어요. 매출액은 떨어져 있고 부채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기순이익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22년 대비 ’23년의 부분들. 또 부채비율도 굉장히 많이 ’23년도에 늘어났는데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정률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기업의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부채비율이 상승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음성 인곡산업단지가 한창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부채비율이 다소 상승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굉장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잡아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채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출액 증대 이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적인 이 부분에 우리가 대출적인 부분인 주 거래은행을 바꾸셨다고 그랬는데 어디 은행에서 어디 은행으로 바꾸셨습니까?

2006년 저희 회사가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17년 동안 농협은행과 거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타 시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도 그렇고 이거는 좀 경쟁을 통해서 우리 충북도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 결과 향후 3년간 매년 16억 원의 현금이 직접 들어오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 은행이냐고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으로… 농협에서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갈아타신 거잖아요, 쉽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1년에 16억 원을 충북개발공사로부터 받는 거고요, 개발공사가. 그렇죠? 우리은행으로부터, 그렇죠?

받고 그다음에 위·수탁으로 저희들이 예수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일반보통예금으로 하는 게 MMDF라고 해 가지고 수익성이 있는 걸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매년 한 12억 이상 이자가 좀 늘어나게 되고요. 그 이자는 충북도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8억, 29억… 한 30억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간 계약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90억 정도 그 부분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24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금년부터입니다.

농협하고 했을 때는 ’22년, ’23년 이 부분은 농협적인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무건전성에 대한 이 부분으로 주 거래은행도 변경을 했다 그 말씀이시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수탁사업을 하는데 평균적인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충북개발공사 정확하게?

전체적인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수수료율 퍼센티지가?

수수료율은 공사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3%에서 10% 공사…

평균!

평균적으로 한 6.5%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6.5%면 인건비도 다 계상을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순수한 수수료율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23년도 일반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더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면 분평2지구가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충북개발공사에서는 분평2지구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국토부하고 LH하고 이 부분이 되는데 충북개발공사의 역할은 뭡니까?

제가 여기 부임한 지 16개월이 됐는데 깜짝 놀란 게요. 저희 충북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우리 개발공사를 활용하는 데 좀 저조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것 중에 핵심은 주택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H가 했을 때는 최소한 20% 우리가 지분을 참여해 가지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충북도의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전혀 참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전체적인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많이 질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 자본금이 적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우리 공사에서는 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300억 증자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200을 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현물출자라든지 이런 걸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본금이 한 5,000억만 되면은 LH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충북 도내의 어떤 주택사업할 때 저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평2지구 발표 그 부분에 앞서 주택사업에 대한 여직까지는 산단이든 이런 부분의 건물 위주로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적인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또한 LH하고 연계해서 분평2지구 부분에 참여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행감 때 우리 박진희 위원께서 시내 여기 지하상가에 대한 그 부분이 되는데 그게 물 건너갔죠, 이제? 청주시에서 청년창업 특화적인 공간으로 한다는데 우리 개발공사에 대한 역할은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성안길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청주시에 권한이 있는 거는 법적으로 맞고요. 저희 개발공사에서는 어떤 사안을 연구 검토해서 도민들하고 시민들한테 최적의 방안이 뭔지를 건의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도 충청북도하고 청주시의 협조를 받아서 용역도 저희가 받았고요. 금년 2월이면 최종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청주시하고 충청북도에 보고는 드렸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은 종합적으로 청주시하고 충청북도에 보고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도의회에도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권한은 없지만 건의할 수 있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발공사의 역할도 우리 도민과 시민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 건의는 해 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개발공사 정원에 보면 93명, 현원은 88명 우슈선수단이 9명이 되어 있어요. 우슈선수단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1년에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선수단 급여까지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6억 원 들어간다고요?

예예.

그렇게 하고 보면, 주요현안사업에 보면 사업 부분에 산업단지 7건, 도시개발 2건, 수탁 16건, 도시재생·임대주택 3건이 되는데 총 28건이에요.

네.

그래서 사업비용이 3조 6,900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72만 평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인원을 제가 언급한 이 부분은 뭐냐하면 이 부분들이 위·수탁을 비롯한 전부 다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이게 너무 사업 부분들이 직원들은 적은데 사업이 방만하게 매출적인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인원 대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은 지금 현재 88명인데요. 100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퇴사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정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청년들 취업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증원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고. 그다음에 11개 시군에서 요청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와 관련돼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격려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음성 감곡 그 부분은 어떻게 결론을 지었나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하나 문제는 거기가 농업진흥지역 한 97% 되거든요. 그게 많아서 조금 사업이 지연될 확률도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충청북도에 상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승인된 다음에 여러 가지 구역지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내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죠?

네, 올해 하반기 정도는.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열차적인 이 부분이 감곡적인 그 부분이 경기도 하고 이 부분이 안 됐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음성군하고 충북도에서 적절히 협의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최종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별도로 그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적인… 혹시 음성군에서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을 안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그쪽 감곡적인 그 부분들 열차적인 역사나 구간 이 부분이 철도 관련돼서 한번 그걸 헤아려 보세요.

예, 그것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으로 그쪽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규모는 한 7만 평 정도 되지만 꼭 반드시 필요한 위치 지역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성에서는 필요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나 보면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 자치단체장 지금 조병옥 군수가 추진하는 그 부분이지만 거기에 크게 사람들이 몰려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세권 이 부분들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금방 표현했듯이 철도에 대한 이 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될 사항이 온다는 거를 저는 미리 예측을 한번 해 보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성군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후속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재무예요, 재무건전성 내실경영. 그러니까 벌여놓는 것보다도 속 빈 강정이라고 하죠, 저희가.

예.

그래서 제가 수수료율이나 매번 말씀드리는 게 전년 대비, 항상 전년 대비죠. 전년 대비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데 전년 대비 실적과 올해 이렇게 보면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하시고 사업 부분을 추진해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정말 중요한 건 내실경영이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올해도 역시 충북개발공사의 비전이 거창하고 화려합니다. 그런 충북개발공사의 비전을 듣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도 함께 기대가 커지면 좋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걱정이 많이 앞서거든요. 우리 공사가 자본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앞서서 해 주셨는데 자본 면에서도 그렇고 인력 면에서도 그렇고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때문에 물론 저는 우리 공사가 매출액을 제1 목표로 일해야 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어쨌든 굉장히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너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 잡음도 많았고요. 구설에도 많이 올랐고요, 사장님께서도. 그리고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되고요. 그로 인한 자본금 결손도 저는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들 업무 과부하는 물론이고 또 이로 인해서 생기는 도민들의 신뢰에 대한, 신뢰를 잃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까지 지금 초래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앞서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문제를 삼았었고 박지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몇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은 청주 사직대로 공원화사업 관련해서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물 건너간 건가요, 사장님?

위원님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판단은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결정할 사항이고 최종적인 거는 청주시민하고 충북도민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는 이게 충북과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대세이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대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된다 하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부분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대세인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이 3만 불 시대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도민하고 시민 그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쉬는 공간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쉬면서 하는 그런 공간인데 아시겠지만 우리 충청북도는, 저도 38년 만에 고향에 내려왔지만 너무 충격을 받을 정도로 다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장님도 얘기해서 ‘꿀잼도시’ 한다 그러지만 놀고 쉬고 먹고 마실 공간이 없다는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거의 저기는 사직대로의 광장화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게요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사장님께서는 단정적으로 사직대로 공원화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도로의 인허가,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가 청주시이고 청주시장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화사업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청주시장님과 청주시와 협의가 돼야 된다는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건의드리는 거고, 그 건의드린 최종결과는 2월 달에 나오면 저희들이 할 일은 다 끝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저희한테 위·수탁을 주면 저희들은 그거를 신속하게 도민하고 시민을 위해서 최적의 어떤 그런 비용으로, 최소 비용으로 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지금 어느 부분까지 협의가 되셨어요?

아니 저희들은 일단 용역결과가 2월 달에 나오면 그 건의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지하상가를 청주시는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다 나왔잖아요.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청주시가 원하는 콘셉트와 동일하게 갑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청주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청년들·신혼부부 이런 직원 그다음에 소상인들한테 여론 수렴도 했는데요. 지하상가로 가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연채광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저희들도 사전에 연구용역을 했고요. 저희가 그걸 도의회에도 지난해에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그다음에 충청북도에도 보냈고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청주시라든지 충청북도가 최종 결정할 것이고 저희들은 건의만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사장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시행착오나 아니면 제가 지적한 부분들, 언론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반성도 조금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이 그냥 도민의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셨다면 왜 이거 연구용역비 1억 5,000 사장님 전결로 쓰십니까? 이게 공사의 예산이고 우리 도민들의 세금인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무책임한 발상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행감 때 사장님 전결로 쓰실 수 있는 항목들이 뭐가 있나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내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 건의를 함에 있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을 1억짜리·2억짜리 이렇게 사장님 전결로 계속한다면,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하지 않고. 그럼 저는 이게 다 자본 결손으로 남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현실로 이어지지 않으면, 현실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와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사장님.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정확한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용역 같은 거 이런 거는 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청주시하고 충청북도가 요구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결과가 최종적인 게 금년 2월에 나온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사장님, 이 용역을 청주시가 의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 요청한 겁니다.

요청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작년에…

사장님, 행감 때 분명히 청주시에서 요청하지 않았다는…

아니 그…

그 증거를 제가 그때 보여드렸어요, 행감 때.

그거는 청주시하고…

그때 청주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도 다 밀레니엄타운에 공동주택 지으면 그때 그 이익을 가지고 사업비까지 다 공사에서 대겠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볼 테면 해 봐라지, 어디 용역을 청주시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공사에? 그거 확실하세요?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취임 당시에 밀레니엄타운 말씀드린 거고요. 이 1억 6,900 정도 들어간 용역은 청주시하고 그다음에 충청북도 고위 당국자들 간에 정기적인 미팅이 있습니다. 그 미팅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한 거고요.

용역 의뢰서, 협약서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어떻든 간에 이거는…

아니 청주시 담당자가 의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의뢰를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별도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사장님! 이거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확실합니다.

사장님, 확실하시다고요?

예, 확실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의뢰를 누구한테 받았나요? 청주시장한테 받았나요?

어떤 이런 연구용역 같은 이런 거는…

아니요, 사장님! 사장님!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공문이 있어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사장님!

예.

청주시장이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는 말인가요, 비공식적으로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장님,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도요 그거를 좀 더 어떤 분하고 학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청주시라든지 충청북도의 최소한 국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하고… 과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하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하는 와중에 제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저희는 용역을 진행하고 또 제 생각도 건의드릴 때는 청주시라든지 충청북도라든지 그다음에 성안길에 있는 상인회라든지 여러 사람들 의견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 가고요. 지금 최종 나오는 용역결과도…

사장님!

청주시장님의 공약인…

알겠습니다, 사장님!

대현지하상가와 맞습니다.

사장님, 그 부분은 제가 과연 청주시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정식으로 용역 의뢰했는지는 제가 다시 살펴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예.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학인을 했었는데 사장님께서 지금 의뢰받고 용역 들어가신 거라고 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디어 건의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말씀이 조금 더 달라지셨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어떤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건의는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과정도 우리가 권한이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는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청주시하고 충청북도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충청북도의 요청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도로는 「도로법」상 청주시장이, 청주시가 관리하는 거예요. 청주시장한테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충북개발공사에 정관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

그래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고, 물론 사장님이 정관상 전결할 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나 진상화 개인의 건의사항, 아이디어를 밥 먹으면서 건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절차들을 제대로 밟자는 거고요. 협의도 그냥 협의가 아니고요. 말로써 몇 마디 오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공문이 필요한 거고요. 문서가 필요한 겁니다. 사장님, 그래서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잠깐 하나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직대로라든지 우리 충청북도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청주시라든지 각 시군에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급기관인 충청북도가 또 다른 광역시도도 마찬가지고요. 국토 및 도시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직접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근데 그게 서로 광역과 기초단체장 간의 어떤 그런 여러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기초단체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법적으로는 청주시가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권한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청주시 승인 없이도 개발공사에서 지금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 공사를?

아니, 우리가 아니라 충청북도도 관여할 수 있고 권한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합심해서 할 수 있다는 거를 법적인 근거에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분명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그러면 청주시장이 반대를 해도 충청북도가 법적으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추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시가…

아니, 지금 사직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왜 충청북도가 관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니 그…

그러니까 상호 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충청북도가 관여를… 사장님! 제가 지금 왜 충청북도가 관여하느냐고 물은 게 아니고요. 왜 청주시와 청주시장님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느냐는 거를 지적한 거예요.

앞으로 적극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저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텍스트 보면 15페이지에 ESG 조성을 위한 책임경영 실천 관련해서요 청남대 생태탐방로 상수원보호구역을 고려한 친환경공법· 자재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예.

이 청남대 생태탐방로요…

예.

설명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청남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찾아와서 즐기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결과로는 충청북도도 그렇고 청주시도 그렇고 거기는 차량밖에 다닐 수 없는, 경호상 그런 겁니다.

아니, 사장님! 사장님, 지금 이거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위·수탁을 받아서 충청북도의 환경기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요.

아유 참, 사장님! 사장님, 건소위에서 이 예산이 다 삭감됐다고요, 전에.

위원님, 지금 상태로써는 설계만 진행되고 있고요. 도의회라든지 충청북도에서 이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저희들은 진행할 수 없는 거죠. 설계만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만약에, 뭐 예산은 다시 부활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고려한 친환경공법·자재 적용, 제가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어제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해 놓으셨지만 지금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시네요. 맞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친환경 쪽으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가 상반기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도 그렇고 도의회에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으로 계획 수립 중인 거예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이거 자료 요청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된 어떤 공법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야지 왜 없다고 안 주셨어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반기 안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 단계고 여러 가지 콘셉트라든지 아이디어를 지금 하는 방향이고 여기가 한 3.5㎞ 되는데요.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게 걸어 다니고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역사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는 그런 콘셉트 디자인 개념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변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사직대로 과업기간이 3개월이었죠? 이거 10월 15일 날 그 정도 우리 계약이 있었죠. 언제 완성입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 가지고 2월 중으로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2월 중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인가요?

네.

그럼 잠시만 우리 변종오 위원님 먼저 질의한 뒤에 하시면 가능하겠습니까?

네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넥스트 산단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산단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분양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금조달 부분에서도.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자료를 보면은 청주시와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요청을 했고 답변이 왔고 요청을 하고 답변이 와서 세 번이 왔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는 57만 평 전체를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위쪽 부분 33만 평만 일단은 선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중에 있고요.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그러다 보면 24만 평이 난개발이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절성·타당성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건의를 청주시에 내놓고 있고 청주시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8월 달에 우리가 보완요청도 있었고 재검토 요청도 있었고, 보완요청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제출을 또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청주시의 회신은 뭡니까, 8월 달에 온 거는?

전체 다 좀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전체 다하라?

예, 그렇습니다.

어떤 보완요청은 그냥 전체 다 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럼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어떤 지금 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들은 청주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도 이해는 되지만 최근에 경기상황을 떠나서 저희가 자본금의 한계라든지 또 그다음에 분양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그래서 청주시에서 난개발을 우려하는데 만약에 위의 33만 평도 못한다면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다 해 봤는데 33만 평 자체도 개발이 안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만 평을 빨리 해야지만이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이 돼야 아래쪽에 있는 24만 평도 단계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게 저희들 논리인데 아직은 청주시에서 좀 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방향을 최대한 한번 모색해 가지고 하여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충북개발공사 입장하고 청주시 입장하고 대립각만 있는 건데 그냥 가능한한 의견을 좁혀서 하여튼 ‘추진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게 벌써 1년씩 막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예.

그러면은 가능한한 ‘추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충북개발공사에서 어떤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서 이거를 추진하는 거냐, 아니면 세월만 그냥 보내고 청주시가 ‘하십시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만약에 57만 평이 난개발될 것을 우려한다면은 저희들의 판단에 대해서 제3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객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도 제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시가 인근에 있는 테크노폴리스와 같이 거기도 공동 참여해 갖고 있거든요. 한 5 대 5로 한번 참여하자 제천도 5 대 5로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충주도 그렇게 하고 음성 감곡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시도 한번 필요하면은 5 대 5 내지 최소한 30% 이상을 참여하면 저희들은 57만 평을 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은 33만 평이라도 빨리 가야지 어떤 난개발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청주시가 5 대 5라도 못 들어온다면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우리 개발공사를 위한 게 아니라 청주시, 충청북도,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럼 이게 사장님 만약에 청주시와 우리가, 충북개발공사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들은 금년 상반기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주변에 있는 토지주분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죄송하고 저희들이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본 거로는 33만 평이라도 빨리 가고 24만 평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이든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변재일 의원님하고 충청북도, 청주시가 예산 확보한 발산천에 대한 400억 정도의 예산 그다음에 우리가 33만 평을 개발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익이라도 있다면 그거를 한 200억 정도를 가운데 도로 아래쪽의 24만 평에 2차선 도로 한 200m를 내준다면은 거기가 난개발되지는 않을 거라는 저희들은 판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33만 평하고 나머지 24만 평에 대해서 의견차가 지금 안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우리 실무부서 차원에서 청주시와 접촉도 중요하지만 단체장님들, 사장님 아니면 우리 단체장님들께서 직접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을 저는 권고를 하고요. 그게 안 되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넥스트 산단에 보면 찬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빨리 결정을 해 주어서 진짜 원점으로다가 물리든지 아니면 추진을 하든지, 추진을 할 거면 적극적인 대안제시나 아니면 또 협상이나 이런… 기다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청주시와 여러 채널, 실무부서 채널도 있을 테고 어쨌든 서로 단체장님들의 채널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이 풀어져서 넥스트 산단 조성이 돼서 전체적인 활용도를 높여가는 방법이 1순위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서로 의견차가 안 된다면 빨리 결정을 해서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리를 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TFT를 구성해 가지고 이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린스마트벨리 이 부분이 지금 2024년도 벌써 매각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용지매각계획이.

네, 그렇습니다.

1만 9,000㎡에 대해서 매각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분양가가 백 얼마라고 그랬죠, 120? 예상…

127만 원…

120?

7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가조성 가격하고 분양가격하고 이게 적정한 건가요, 지금 120만 원 대면?

저희들이 조금 더 시공 공사 진행 과정을 보고 여러 가지 지장물 철거라든지 보상이 최종 이루어져봐야 되겠지마는 현재 130만 원, 150만 원 미만이라면 분양하는 데는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이라든지 원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현 보상가나… 물론 보상가가 다 일괄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가 대비 분양가가 너무 좀 센 거 아니냐, 지금 말하자면 우리 관에서 땅장사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적정한 분양가격에 의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린스마트밸리 조성하는 데서 문제점은 없나요? 어려운 점 지금 문제가 돼서 걸리적거리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기업에서는 어떤 수익목적이 아니라 도에 기업유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은 5%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요. 그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가장 큰 현안은 지장물 철거입니다. 지장물이 현재 20여 명이 되시는데 그분들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보상은 다 받았습니다.

소송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결 저기하고 소송 중인데요. 보상은 다 받아 가셨는데 이거를 좀 더 청주시 그다음에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장물을 철거하는데 도와주셨으면, 상반기 안에만 도와주신다면은 지금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분양가 인하라든지 기업유치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거기 있는 주변인분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어렵고요. 위원님께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쨌든 지장물 보상문제가 지금 문제로 남아 있다, 다른 문제는 아무 문제도 없다?

네, 그리고 그것도 되면은 지난번에 김종필 위원님한테는 부족했지만 여기도 스마트밸리로 해 가지고 친환경복합문화 산업단지로 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조경 특화 이런 것들을 해서 살기 좋은,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로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첨언을 해서 하나만 우리 사장님께 여쭙고 추가 질의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넥스트폴리스 산단 조성사업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최종 결정…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결정권자요?

최종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지금 사장님이시죠?

네.

이 사업을 승인할 때 제일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넥스트 산단 조성사업 승인에 조건 붙어 있는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20년 4월에 부채비율 200%가 초과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승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건소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처음 진상화 사장님 여기 취임하시면서부터 계속 이게 대두가 되는데 정말 시하고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결정은 사장님께서 결정을, 결정권자가 사장님이시라면서요?

네.

그러면 사장님께서 결정해 주셔야지 이게 계속 불신이 쌓이다 보면 지금 현재 시장님과 지사님과도 불신이 쌓일 수 있고 이래서 사장님의 어떤 결단력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작년 말인가요? 말까지 이게 아마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또 지금 어떤 기간이 없어요, 기간. 시간이 어떤 기간이 어디까지다라는 것이 없고 지금 청주시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다 저렇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이러다가 금년 상반기 건소위 위원님들이 또 바뀌어요. 이 내용을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과연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 취임하신 지 1년 6개월 됐잖아, 그렇죠?

네.

그랬으면 여기에 따른 결단은… 왜? 또 조건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 주셔야만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어떤 신뢰도 쌓이고 충청북도에 대한 신뢰도 쌓이고 청주시에 대한 신뢰도 쌓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허황된 이런 자꾸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꼭 필요하신 답변 외에는 굳이 하시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게 개발공사 재무현황 지금 부채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도와 관련된 청사가 정상적으로다가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청사, 도청 제2청사 건립이 지금 동절기로다가 공사 중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중단되어 있습니까?

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재개될 겁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지금 한 30%?

32% 정도 되는데요. 목표 대비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2월 달까지 공사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사 지금 준공은 내년 1월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차질이 없겠습니까?

저는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조기에 착공은 안 되더라도 계획된 대로다가 2025년도 1월 달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작년 연말에 준공됐고요. 지금 이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추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상적으로 된 거고요?

예.

지금 자치연수원도 작년 11월 달에 착공을 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이고 뭐고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준비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공사중단이 끝나면 2월 달 이후에 바로 공사가 시작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뭡니까, 첫 번째 목적이?

충북 경제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착공할 때도, 착공할 때 못 오셨죠, 그렇죠?

그때 못 갔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도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위원님들 지금 여기에서 발언하고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얼마만큼 수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족한 면을 절감하고 있고요. 전 임직원들하고 회의할 때도 매번 지역 자재, 그러니까 지역에서 나지 않는 것 이외에는 무조건 충북에 있는 업체를 쓰고 또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리고 또 관할 제천이면 제천, 음성이면 음성에 있는 업체를 쓰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공사는 전체적으로 80∼90%는 지역업체의 지분이 있는데 자재 있지 않습니까, 자재가 한 42%가 우리 충북도내 업체가 아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모색,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1/4분기 안에 마련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뉴얼이 나오면, 올 금년도에 보니까 하도급업체에 줄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매뉴얼이 나오면 저희들 위원회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특히 이 개발공사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각 지역구마다 이루어졌을 때 지역구 도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일정 같은 경우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모든 일정이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 의원들 참석 못하게끔 회기 중일 때 다 일정을 잡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권한은 없고요.

최소한 그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역하고 일정을 잡을 때 도하고 관련된 사업이면 도의원이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일정도 좀 참고해 주시고 자치연수원 건립 사업도 2026년도… ’25년도 6월 달에 준공 예정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전 개관하는 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에 또 착공해야 되는 사업이 있죠. 충청북도 도청 후생복지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정상적으로 몇 월 달에 착공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가지고요. 7∼8월쯤에는 착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청 직원분들의, 공직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복지관인 만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게 ’25년도 1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까?

예.

내년도에, 그렇죠?

예.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면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직대로 공원화, 이 부분이 처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제안을 한 거죠?

처음에는…

지사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취임할 당시에 지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요. 저하고 얘기하면서…

지사님 생각이시네요, 이거는?

지사님과 저하고 동시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취임 사령장을 받고 차담하는 와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사님 생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따르는 용역을 냈어요.

예.

앞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사직대로 공원화 이 부분의 용역을 하는 데 있어 도 국장 또 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의뢰가 와서 충북개발공사가 용역을 냈다고 1억 6,900만 원짜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 내는 데 충북개발공사는 그냥 사장님 전결로 용역을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용역에 대한 절차가 있는데?

저희 공기업의 특성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기업성과 공익성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공익성을 갖고 그 용역을 내죠. 근데…

공기업 예산…

아니, 공기업을 떠나서 이 용역은 사장님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 법 조항에 조례로 돼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심의위원회 여셨어요?

내부적으로는 하고요. 예산 편성 지침에 연구용역비로 10억 내외 저희들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예.

그러면 자료 요청합니다. 최근 3년간 충북개발공사에서 용역 냈던 용역명 또 금액, 전체적인 건수 전부 다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이거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앞서 사직대로 공원화 사업이 청주시, 그러니까 청주시장과 상관 없이 충북도에서 도지사님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법적으로, 말씀하신 게 맞으시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거는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는 유권해석도 나와 있고요. 법제처 유권해석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도로법」 제27조에도 상급관청의 공사 대행이라고 해서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다만 그때 시도와 군도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도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지사님 생각과 우리 사장님 생각이 이심전심이라고 앞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우리 충북도와 개발공사는 청주시에서 이 사업에 사업비를 하나도 대지 않겠다라고 하여도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청주시가 양해를 하고 서로 자치단체 기초, 광역 또 저희 산하기관이 서로 분쟁이 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청주시에 예산이 없다 했을 때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의원님들하고, 일단 도의회하고 그다음에 충청북도의 승인하에서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청주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한다면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사장님 이거는 아무리 법이 이렇다고 해도 청주시 양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직대로 공원화 사업은 0.85㎞를 차 없는 보행도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장님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시나요, 사업비?

150억이면 됩니다.

그렇죠, 15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길만 닦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거기를 차 없는 도로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 대중교통 버스 노선도 바뀌어야 되고요. 바뀌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공사만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검토 의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출퇴근 시간에는 여기가, 지금 이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는 혼잡한 도로예요. 때문에 만약에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출퇴근 노선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한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또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 조항 하나로 우리 충북도가 단독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북개발공사는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요즘 제가 충북개발공사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사실은 그동안은 산단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산단 개발을 많이 해서,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구 청원을 비롯해서 시군에다가 청주시 외 시군의 산단 개발을 많이 해서 그 수익금을 지역균형개발에 저는 많이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이 충북개발공사가 150억이라는 그 예산을, 사실은 이거 저는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을 청주시에 이렇게, 청주시는 ‘우리는 못하겠다’ 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이게 과연 도민들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상화 사장님을 비롯한 충북개발공사임직원 여러분, 금년에 정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우리 개발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욱이 안전하게 완벽한 시공 품질을 선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신규로 하시는 신규 개발사업에는 우리 사장님께서 직원들과의 어떤 대화채널을 충분히 열어드려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영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정진훈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재난안전실 업무수행에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 기구는 3과 13개 팀으로 정원은 77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3,248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부터 4쪽,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성과보고를 대신하여 지난해 가장 가슴 아픈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를 마음 깊이 새기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참사를 교훈으로 삼아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충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도민체감형 안전정책을 마련하고 위험예방 유관기관 공조 대응 등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훈련과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자연재난 유형별 철저한 사전 대비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비전은 ‘도민 안전 최우선, 안전중심 충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수요 맞춤형 선제적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형 안전정책 토대마련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충북형 안전정책 토대마련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지역주도 안전충북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자 재난안전 2030 비전·전략, 실천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안전재단 설립과 오송 사고 기록을 담은 백서제작, 충청북도 재난안전통합관제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를 활성화하여 재난안전 정책연구와 재난정보 통합관리는 물론 유형별 재난안전대책 마련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민관합동 위험예방활동 도민안심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안전정책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향상, 재난관리평가 대응, 지역 안전관리계획 수립·점검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직자 재난안전 교육과 도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 교육·훈련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8쪽, 안전체감 향상을 위한 안전충북 실현 분위기 조성입니다. 안전감찰로 안전 위험요소 사전제거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 감찰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증대를 위해 재난유형별 체험부스 운영,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문화교육과 안전분야 종사자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안전보험 보상항목 확대, 안전점점의 날 캠페인과 도민안전 종합대책 설명회 개최, 안전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시민안전망을 강화겠습니다. 9쪽,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체계 강화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 도 소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자문단, 정책포럼 등을 운영하여 중대재해 예방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선제적 예방 및 대응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고 담당자 대응능력 향상 교육과 도 누리집·SNS 등을 활용한 도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도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운영을 진단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과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업부서 관리감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장 순회 점검·교육, 현장근로자 대상 예방접종,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는 한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최상의 비상대비태세 유지 및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도민 안전보장을 위한 통합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을지연습 등 실전 훈련으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비군 육성지원 등 안보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비상사태 시 적시 자원 활용을 위한 동원자원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실전 대비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 편성 및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 민방위경보 발령태세 구축을 위한 경보전파 훈련, 민방위경보 사이렌장비 신설·교체 등 시설 확충과 장비보강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다변화하는 사회재난 대비체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관리입니다.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태세를 구축하고자 재난발생 시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난관리자원을 확보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재난 위기관리 대응능력 제고와 민관협력 강화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 재난 대비 실전능력을 함양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안전관리 점검·교육,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등 재난대응 역량을 배양하겠습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지하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도내 13종 시설한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재난대응 민간단체 협조체계로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와 재난경험자의 마음구호를 위한 심리회복지원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4쪽, 선제적 점검을 통한 재난취약분야 안전조치 강화입니다.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과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을 위해 도민참여 확대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등 인파밀집 행사, 내수면 유·도선과 수상레저 사업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와 안전점검 역량강화를 위해 시설물안전법상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안전점검 실무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15쪽, 재난 현장 초동 대응력 확보를 위한 신속한 상황 전파입니다. 365일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난지역의 위험상황을 재난상황문자, 긴급재난문자 등으로 신속 전파하겠습니다. 상황전파 능력배양을 위해 분기별 행정안전부 주관 도, 시군 합동 상황전파 훈련을 실시하고 매월 도 주관 시군 상황전파 훈련과 유관기관합동 재난안전통신망 대응훈련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재난상황 운영 통신장비의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상황 시 영상회의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도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범죄 근절로 민생안전 도모입니다. 도민 위해환경 척결을 위해 민생안전 6대 분야 정기단속과 언론보도, 민원제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의 공조수사는 물론 원산지 검정, 환경오염물질 확인 등 과학수사를 위해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와 수사관 역량 제고를 위해 생활범죄 계도 홍보물을 게시하고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사항 라디오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사활동 사례집 제작·배부와 직무연찬회 실시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단속·수사에 필요한 장비도 확보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극한기상 한발 빠른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예측불가 기상이변에 대처하는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예측 불가 기상 이변에 대처하는 재난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상시 대응 가능한 자연재난 관리로 풍수해 등 자연재난 유형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상 예비특보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880개소의 재난 예·경보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2개소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피해 발생 저감 대책으로 재해취약지역 4,753개 중 인명피해우려지역 250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위험지역 복수 담당관, 지하차도 4인담당제 등 관리 관리전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시설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재난관리기금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한 특화훈련, 협업부서·유관기관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방재담당자 교육은 물론 재난 경각심 확산을 위한 도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맞춤형 재해예방사업 시행 및 신속한 재해복구로 안전 충북 구현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재해예방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등 총 96개 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상 이변에 대비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관리 사각지대 급경사지를 발굴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태세 구축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자연재난 공공시설 1,942개소에 대한 피해복구를 조속히 추진하고 재해발생 시 피해조사단 조기 가동,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0쪽, 재해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하천계획 수립 및 정비입니다. 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2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을 통한 도민 재산권 보호, 지방하천 친수지구 지정에 따른 도민 친수 활동 기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 예방과 도민 안전을 우선으로 지방하천 21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현장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하천사업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법정 승격기준을 충족한 8개의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예방 차원의 적극적 하천 유지관리로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자 미호강 치수대책을 추진하고 국가하천 내 51개소와 지방하천 14개소에 대한 하도준설 등 유지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소하천 43개소에 자동수위 계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효율적 하천 재해복구 및 관리를 위해 지방하천 61개소, 소하천 142개소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실시하고 국가·지방하천 172개소의 유지관리·점검 평가와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하천시설 점용 등에 대한 사용료 부과 징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재난안전 비전 2030’ 연구용역입니다. 재난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안전충북 비전, 전략, 실행과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12월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조사연구, 자문, 도민 의견 수렴 등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충북안전재단 설립입니다. 재난사고 예방 및 후속조치 등에 있어 행정기관의 역할을 보완할 재단 설립 추진으로 설립 형태는 도비 출연 재단법인입니다. 지난해 충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를 거쳐 행안부 설립 자문 및 협의를 두 차례 추진하였으며 12월 행안부에 사전협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부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설립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절차에 맞게 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지역 주도의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지역 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센터 인력을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여 도·시군의 재난별·계절별 중점 재난안전대책을 제시하고 위험 취약지역 현장점검과 추모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석·박사 2명 채용을 완료하였고 현재 행정인력 1명에 대한 채용계획 중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가칭 7. 15. 교훈 「백서」 제작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사고에 대한 백서 제작으로 사고 기록을 통해 도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의 교본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향후 관련 부서 등 분야별 자료를 수집하고 백서 편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충청북도 재난안전 통합관제 구축입니다. 도, 시군, 소방, 경찰 등 개별 상황실을 운영함에 따라 재난 대응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한계로 광역단위 통합관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유관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 연계를, 2단계로 통합센터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관제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관제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국 단위 재난 종합훈련으로 도와 11개 시군에서 연 1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토론훈련과 재난 발생 시 인력·장비 투입 및 수습·복구 활동 등 실전 현장훈련을 실시합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현장 체험형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처능력을 높이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제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전운동으로 올해는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대규모 재난사고 취약시설 1,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단 운영으로 점검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미호강 치수대책입니다. 홍수 대비 하천 안전 강화 방안으로 준설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미호강 치수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미호강 치수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고 미호강 준설사업에 대한 중앙부처·국회 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천 안전 강화를 위해 하천 준설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분위기 확산, 미호강 준설 필요성 건의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부터 31쪽,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도민안전보험 시군 공통보장 항목이 기존 10개 항목에서 성폭력 범죄 등 3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1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시군 공통보장 항목 확대로 예상치 못한 사고·재난 피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 보험이 신설됩니다. 기존 자연재난 사망자에 한해 지원하던 도민안전보험을 자연재난 부상자까지 확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부터 43쪽까지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잡 다양한 재난위험 속에 도민의 안전은 도정의 근간이자 토대입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도민안전 최우선 안전중심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텍스트 22쪽부터 있는 현안사업 중에서 충북형 안전정책 토대 마련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질의드려 볼게요. 먼저 25쪽 보시면요 “가칭 7. 15. 교훈 「백서」 제작”이 있습니다. 이 사업 당초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거든요. 근데 재난안전실에서는 그대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안사업으로?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백서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거는 확실한 거고요. 백서 제작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 백서는 향후에도 이런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무관하게 백서 제작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백서 예산은 제작할 유인물 금액이기 때문에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백서 제작 예산을 세워주지 못하신다면 그냥 일단 파일로라도 작성해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은 추진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과 상관 없이 그냥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실장님?

지금 추진하는 거는…

아니, 그러면 여기 사업비 2,000만 원은 왜 써 놓으셨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는 나중에 향후에 이 백서 내용이 다 완결이 되면…

아니, 그러면요 사업비 쓰지 마셨어야죠. 일단은 지금 삭감된 거잖아요. 삭감됐는데 2,000만 원 이거는 어디에서 쓰실 거예요, 도대체? 아니, 삭감된 예산을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예산 심의는 뭐하러 합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쓰지는 않고요.

별도 예산이 없으면 사업비 없는 거로 책자 마련하셨어야죠.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거는 아닙니다.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쓸 거는 아닌데 지금 이 책자와는 다르게 그러면 돈이 들지 않게 백서를 제작하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백서 제작은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언제 계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백서 제작은 계속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백서 제작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책자 200부 정도 제작하는 거, 책자 제작만 빼놓고는 다 백서 제작과 관련된 것들은 다 어쨌든 스탠바이가 되도록 해 놓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료 수집입니다. 결국은 백서가 자료 수집이지 않습니까? 스탠바이… 우리 재난안전실에만 자료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은 예산이 없어도 다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실장님, 백서 제작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냥 오송 참사 관련된 자료 수집인 거죠. 백서 제작이 아닌 거죠.

유인물이 아니더라도 파일로다가 제작될 수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이 페이지가 잘못 들어왔든 아니면 오기든 어쨌든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분명히 사업량, 사업비가 떡하니 여기 써있다고요, 사업개요에. 그런데 지금 사업개요 책자를 저희한테 이렇게 주시고서 이거는 다 무시해도 된다는 사실 아닌 거죠.

이제 다음에 추경…

실장님!

예.

이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듣지 못했습니다. 필요성을 위원님께서는 인정… 이 필요성이 없다고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이 백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제목 자체가 가칭 7. 15.예요. 지금 오송 지하차도 사고든 오송 참사든 어쨌든 7. 15.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로 여론에서도 많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던 건데 우리 충북도는 지금 굳건히 7. 15.에서 특히 재난안전실은 다른 데서는 이렇게까지는 표현 안 해요. 7. 15.라는 걸로 표현 안 하는데 지금 재난안전실에서는 계속 7. 15.를 주장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데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 그때 삭감이 됐느냐면은요, 실장님. 우리가 오송 참사에 대한 교훈백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작업의, 이 사업의 출발점은 오송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진정 어린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 반성 위에 출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 충북도에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준비가 된 다음에 그리고 아직도 이 사건이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원활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 이후로 이 사업은 좀 미루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 없이 ‘니네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우리는 1월부터 6월까지 자료 수집하고 편찬위원회 3월 달에 구성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백서내용 구성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상임위 의견은 다 무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명칭 부분은 지금…

명칭도 문제고요, 실장님.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페이지가 여기 잘못 들어온 게 아니라면… 아니겠죠, 지금 실장님께서 사업설명도 그대로 해 주셨으니까 단상에서.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 15. 명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여기 계획에 있는 것처럼 편찬위원회가 구성되면 어쨌든 반성의 백서기 때문에 오송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오송 참사가 빠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거를 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명칭은 아니고 앞으로 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합당한 명칭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그런 이유로 전액 삭감이 됐고 예결위 심사, 본회의까지 거쳐서 최종 삭감된 사업을 이렇게 떡하니 현안사업으로 올려놓으셔서 니들이 어떻게 했건 우리는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대체 의회에서 진짜 어쩌자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진짜로 여기에 무슨 진정성이 있고 반성이 있는지 알 수 없고요. 도대체 면죄부만 받으면 된다는 건지, 이래서 우리 충북도가 도민들한테 진정성이 없다라고 계속 평가를 받는 거예요. 실장님께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준비가 된 다음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사 중이라고, 수사 중이라고 아무 자료도 내놓지 않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거는 가능한가봐요?

위원님 이거는, 이 업무보고는 전체 2024년도 12월까지 업무계획입니다. 여기에 안 넣고서 백서를 제작한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추경 같은 건 어떻게 올라옵니까?

이게 2024년도 업무계획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삭감됐던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로 하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지 못한 사업은 1년 내내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취지는 백서제작 취지가 안 맞다는 말씀이 아니고 명칭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백서를 제작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여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도의회 의견과 상관없이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놨다는 거는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의회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시고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로 밖에는 판단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걸 안 해 놓으면 한 번에 일시에 예산이 선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연된다고 보기 때문에 연초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계획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오송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이든 충북 안전정책 수립이든 무엇이 됐건 정말로 진정 어린 반성, 재발 방지의 진정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 지적했고요. 다음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가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거죠? 지금 보면 센터에 8명이 있어요, 인적 구성이.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지금 현재도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인적 구성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달 전쯤 받은 거라서 그런지 총인원 7명으로 되어 있어요. 박사 셋, 석사 셋, 학사 한 분 아마 행정이… 여기 있는 책자에 행정 부분이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센터장님이 조경학박사님이시고 전문위원이 토목시스템공학박사, 지역환경·수리공학박사 등이신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전문성이 확보됐다고 실장님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채용할 때 그런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재난안전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계 전문가로다가 채용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언뜻 생각해도 상식선에서 연구센터면 사회현상이나 특히 재난 상황의 다양한 특성이나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결과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연구센터에서는 통계전문가가 저는 기본일 것 같거든요.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이 원활하게 수준 높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중에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기능 강화하는 면도 더 분야를 좀 더 다양화하는 차원도 있고요. 앞으로 여기 재단 설립하는 계획도 향후에는 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 연구센터를 그쪽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전문가가 진영이 갖추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단에서 이 센터를 흡수한다고요?

재단이 설립하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면 재단이 30명 정도 조직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40명 정도가 되겠네요? 만약에…

아니 그 인원 포함해서요. 전체 이 인원까지 다 흡수가 되는 걸로, 이 인원은 흡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흡수가 되면은요.

합하는 게 아니고 재단 안에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 굉장히 부정확하게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어떤 게…

지금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저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따로 질의드리지 않으면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23페이지에 안전재단 같은 경우에도 향후 조직이 되면 센터를 흡수한다, 흡수할 경우에 30명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재단 계획 인원에 이 재단은 다 흡수되는 인원으로,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흡수되는 인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다 측정하고 다 이렇게 계획 세우시고 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아직도 절차가, 재단 설립하려면 절차가 좀 오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용역도 일단은 행안부에서 우리가 협의를 행안부에 지난해 말에 했는데 이 협의과정도 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게 여기 자료 제출한 것처럼 2025년도 말에 재단이 출범하는 걸로 했는데 앞으로 과정이 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게 된다면 그전까지 재단 설립까지의 과정에서도 우리 안전센터가 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통계전문가도 없고 또 한 가지 안전공학자도 한 분도 안 계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재난·재해·화재·사고·보건 위험요소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원인을 찾고 미리 방지하고 이런 부분을 주로 연구하는 거는 안전공학이잖아요. 그런데 왜 센터에 안전공학자도 한 분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이번 기회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인적 구성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런 재단 관련이나 충북재난안전 비전 2030연구 등도 사실은 센터가 주가 돼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저는 센터에서 당연히 이런 일들을 여덟 분이, 일곱 분이 하실 줄 알았는데 이건 또 1억을 충북대에 따로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용역비는 1억이고 수행기관이 충북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 중에 어디예요?

제가 정확한 명칭으로 충북대의 국가위기연구소라고 있거든요.

이재은 교수님이 계시는?

예예, 거기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과도 있고 우리 연구센터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뭐라고요? 재난…

국가…

국가…

위기관리연구소.

위기관리연구소에 또 외부용역도 주고 왜 이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충북대 안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연구소는 우리 충북도만의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위탁사업을,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관리연구소는 그만한 역량이 되는 곳입니까?

그건 제가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이 실장님…

국가에서 정부에서 위탁을 준 연구소거든요.

착수보고서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착수보고서…

착수보고회를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럼 그때 착수보고서가 제출이 됐나요?

예,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착수보고회 하고 나서 20일인가 한 달 안에 착수보고서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예.

제출됐습니까? 제출됐으면 그것 한 부 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미리 받은 자료에서 연구수행범위 저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돼요. 연구수행범위별 추진일정을 살펴보니까 첫 단계가 문헌조사이고요. 또 과거 충북도의 재난사례분석과 시사점 도출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충북도가 오송 참사가 참사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가칭 7. 15.라던가 지하차도사고라던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마당에 용역비 받고 연구하는 단체가 진짜로 학자의 어떤 양심만을 오로지 가지고 연구를 진실되게 해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 도의 눈치를 보신다면 과연 우리 도가 제대로 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올까 이런 걱정들이 두루두루 이 책자 하나만 봐도 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점부터 뭔가 어그러지면 2030 충북재난안전 비전 연구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게 무슨 소용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가 조금 더 도민들께 신뢰감을 줄 수는 없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들을 총체적으로 가지면서 저는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오송 참사는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하고요. 지금도 유가족들도 가끔 만나고 그러는데 지금 오송 참사를 충북도에서 회피한 적은 없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궁평참사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회피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죠?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잘 알고 계시죠?

예,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6주기가 됐습니다. 도에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다가 대처를 했는지 유족들하고 알고 계십니까?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라는 명분으로다가 도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유족들하고 대화의 창을 닫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됐습니다. 물론 판결문 보셨죠?

예, 봤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공무원의 대처가 미흡한 거는 인정이 되나 그거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애매하게 돼 있어요, 법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초기에 대처를 잘했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지만요.

그 책임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문구지만 어쨌든 사망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그거를 인정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천 스포츠 화재 네이버에 딱 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네이버는 확인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딱 치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처음 출동부터, 초기대응부터 또 2층의 여자목욕탕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 물론 소방공무원이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겠지만 바깥에서 시민들이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만 들었어도 많은 분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최종 수사를 하고 사법부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어떤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2017년도에 이 화재 참사가 나고서 2018년도에 거의 협의 문구가 작성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협의 문구에 보면 사실 공무원의 책임 소재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그때 예산은 어떻게 정해졌던 예산이죠, 75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금액을 협의해서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건 전액 75억이 도비였습니까?

도비라기보다는 그때는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세 일부 지원해 주고 도비 또 시비, 그렇게 매칭해서 할 계획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예산 받은 거는 없습니까?

저희가 도에서 받은 거는 없고요. 제천시로 직접 얼마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로 준 거는 위로금, 피해보상금으로 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상금은 그 당시에도 특별교부세를 보상금 명목으로는 줄 수 없다고 해서 다른 명목으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명분으로 준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꼭 그 명분으로 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명목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해서 30억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때 맨 처음에 우리 결의안을 행안위에서 채택되기 전에 우리 국회의원 10명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제천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는 29명의 사망자와 40명의 부상자를 낸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건물 관계자의 안전 불감증과 행정당국의 미비한 예방과 부실한 대응으로 발생한 사회적 참사이다.’ 이 결의안을 채택한 의원님들 열 분이 잘못된 생각으로다가 발의안을 냈을까요, 결의안을?

글쎄요.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결의안을 냈는데 또 문구 수정이 상당 부분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결의안을 낸 게 아닙니다, 10명이 결의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문구 수정을 해 가지고 이에 대한 문구는 많이 빠졌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지막에 이 결의안 촉구된 거를 보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난감한 사항이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전례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지금…

이거 대법원 판결 난 다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글쎄요. 지금 본…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결의문이 채택되고서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유족분들하고 만났을 때 협의체 구성을 말씀하셔서 일단 협의체 대표로 도에서는 행정부지사가 또 유가족 중에서 한 분이 대표로 일단은 선임이 됐고요. 그리고 향후에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이 협의체 구성은 일단 그거를 준비한 거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2명이 합니까?

일단은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중에 필요한 데, 필요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다음에 협의체를 도의회가 되든 아니면 제천시가 되든 또 추가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항목에 보면요 국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좀 적극적으로 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부분하고 또 여기 지금 대법원 판결 난 부분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일단 협의체 대표 간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작년도 궁평지하차도 사고 때 그 이후에 백서를 제작한다 뭐 지금 갑자기 충북안전재단을 설립한다, 왜 지금 와 갖고 갑자기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가 이렇게 인원까지 충원돼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충북안전재단 설립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

작년에 오송 참사를 계기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난안전대책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7년 전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전혀 필요하다는 거를&nbs p;느끼지 못했습니까?

그거는 민간 시설이고 또 우리가 그때부터 더 강화한 면도, 점검 같은 거를 더 강화한 면이 있습니다.

민간 시설의 이 점검은 어디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점검도 관에서 하는데 그 이후에 점검이 더 강화됐고요. 그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도 그쪽 소방이나 또 우리 건축 이런 부분의 점검이 좀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안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부수적으로다가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그 기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부족해 가지고 이 충북안전재단을 설립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출자금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계획서… 지금 3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이 진짜로 각 사업을 할 수 있는 숙원사업이라든가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아닙니다. 굳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전연구센터가 있는데 이 재단 설립을 꼭 해야 되나, 이거는 관에서 민간으로다가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책임 회피하려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재단에서는…

이거 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재단을 만들어 갖고서 재단에다가 이 일을 줘야 됩니까? 그리고 민간 차원의 희생자 추모사업, 이 재단에서 꼭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그 추모사업 같은 경우는 재단 같은 데서 하면 연속성이 있고 이를테면 과에서 하는 것보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하면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사례도…

그러면 재단이 아니더라도 안전연구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물론 할 수 있는데요. 안전연구센터의 기능을 좀 더 강화·확대하고자 하는 게 재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까지 30억 넘게 출자해 가지고 인원도 거의 30명 정도, 지금의 한 20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하고 매년 운영비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예상되는 금액이?

이게 인건비까지 해서 3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실장님 예전에 행정국장님 하셨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도청 내를 도민에게 다 개방을 했죠, 그렇죠?

예.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안전실장님이 계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청 청사 내에 인도가 있습니까?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까?

보행자 도로는 딱히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 도청 내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누구 아이디어로 차도에다가 돌을 갖다 이렇게 깔아놨어요, 바닥에?

어디 차도 말씀하시는…

정문 들어와 가지고 좌회전하면 바닥에 반질반질하게 돌로 깔아놨죠? 눈이 덮히니까 사람 안 넘어지겠어요, 거기요? 안 가 보셨어요, 거기요?

그 돌 사이에 경계 표시 때문에 대리석을 매끈한 거를 깔아서 아마 거기에서 미끄러지신 것 같은데 그거는…

도로에다가 매끈한 거를 깔아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인도도 없는 데다가?

그게 도 마크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한번 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그거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거 낙상하기 딱 좋아요.

예,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한번 행정국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갈 때 한번 그쪽으로 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일단 도청 청사부터 인도 보행자를 위해서 좀 안전을 위해야지, 지금 인도가 없는 데에다가 도로에다가… 지금 다 도로에서 보행자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합니까? 아침에 차는 나오는데 무심결에 가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따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직원분들하고 가면서 거기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미끄럽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돼 가지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지고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국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우리 신형근 실장님 부임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업무보고 이 부분인데 앞서 우리 박진희 위원님과 김호경 위원님이 충북안전재단에 대한 설립 이 부분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고. 우리 보면 자연재난·사회재난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재난은 기후적인 거고 사회재난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행동과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별로 우리 매뉴얼 책자를 저기를 하고 계신가요, 매뉴얼?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4개의 재난 유형이 있는데 매뉴얼을 각기 갖추고 있습니다.

충북 재난안전 캘린더라고 이렇게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이렇게 갖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자연재난이 7유형 그리고 사회재난이 15개의 유형이 있어서 제가 이 매뉴얼을 보니까 한 32개 정도, 추가되는 그 부분들은 사회재난 쪽이나 또 자연재난 쪽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3개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34개 있습니다.

34개요?

예.

35개라면서요?

34개입니다.

34개, 그러면 두 가지가 추가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목록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보면 우리 실장님은 재난안전실 실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안전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안전’ 하면 어쨌든 편안하게 사는 게 안전인데요. 우선 요즘에는 인명사고를 제일 우선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게 안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안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는 게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 부분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거기에 또 그 부서에 부임하셨으니까 안전에 대한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유재목입니다. 실장님 올해 ’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실장님 보고대로라면 충청북도에는 아무런 사고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0쪽, 31쪽 함께 가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도민안전보험 요 관련해서요. 우리가 10개 항목이 보장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3개가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사회재난 사망특약하고 폭력…

예,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도비, 시군비 매칭이죠? 이거 매칭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추가해서 31쪽을 보면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또 다시 신설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하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항목은 자연재난이 아니고요. 대부분…

특약…

사회재난 쪽이 많습니다.

예, 사회재난.

그리고…

그러면 31쪽 거는…

자연재난으로…

자연재난 쪽으로…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항목이 뭐뭐 몇 가지나 들어가 있습니까?

자연재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연재난은 지금 기존에 여기 보험에 들어간 것 중에서 이번에 추가한 거가 상해를, 부상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상해를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풍수해만?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난만…

자연재난…

풍수해뿐 아니라 자연재난도 다…

이건 100% 도비로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 매칭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풍수해라 하면…

풍수해뿐 아니라 자연재해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산불은 관련이 있습니까?

산불은 사회재난입니다.

사회?

예.

물놀이는요?

물놀이도 사회재난입니다.

사회재난… 수난사고나 이런 것도 다 그럼…

사회재난.

사회재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연재난에 한해서 자연재난으로 부상…

도비로 전체를 하는 경우는 사망이나 부상만 따로 자연재난으로 분리를 시켜서…

아니 이거 자연재난 중에서 사망은 또 별도로 있고요. 부상 당한 분들에 치료비 명목으로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추가 별도로.

아, 자연재난으로만?

추가, 예예.

그러니까 혜택 볼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에 부상자분들한테는 혜택이 없었는데 이 보험을 계기로 부상자분들도 치료비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도민안전보험 요 관련은 작년도에 어느 정도나, 이런 혜택을 본 도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133건에 10억한… 10억이 좀 넘었습니다. 10억 5,000만 원 정도 혜택을 본 걸로…

그러면 이 혜택 보는 과정이 도민들에 이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홍보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유형은 보통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할 때 안내도 하고요. 평상시 또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보비는 2,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이 또 잡혀 있어서 도민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연재난이든 어떤 기상이변이든 요새 도에서 재난안전실에서 SMS 보내는 것 맞죠?

예,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냅니까?

이를테면 지금 요즘에 예를 들면 눈이 와 가지고, 폭설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든지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빙설로 블랙아이스라는, 소위 블랙아이스라는 눈이 와 가지고 얄팍하게 블랙아이스 때문에 다중 추돌사고도 나고 이런 때 교통, 최근에는 교통안전 또 아니면 한파 이런 상황에서…

지진.

지진은 예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폭설이나 한파 때문에 재난안전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안이 결정이 딱 되죠. 그럼 실장님한테 결재 맡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급성 때문에 문안도 간단하고요. 한파나 폭설로 미끄럼 조심하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결재까지는 안 합니다, 문안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본 문안에…

예.

그러면 보내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기지국으로, 기지국에서 쏘기 때문에 그 영역에 있는 분들한테 다 가는 거고요. 또 도에서 보내면 도내, 청주시에서 보내면 청주시 영역 이 기지국 재난안전문자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또 우리 일반문자는 도 소속 공무원이나 한정된 재난 그런 문자가 또 있습니다, 안전문자.

그럼 휴대폰 가지고 있는 충청북도 도민한테는 다 가는 겁니까?

기지국으로 하면 여기 있는 도민이 아니고 그 영역에 있는…

영역, 주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한테 다 가는 겁니다.

물론 재난안전문자가 사전에 준비성이라든가 안전을 예고하는 문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 보면 하루에도 주변 영역이라니까 대전광역시에서도 DHF 수도 있고 충청북도에서 올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죠. 문자 공해일 수도 있어요. 잘 선별하셔서 시도 때도 없이 안 가는 그런 것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해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보내는 거는 안전 때문에… 그 민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직원들이 아주…

곤욕을 치를 때가 있겠네요.

곤욕을 치를 정도로 민원이 많이 오는데 안전하고 그런 민원하고 어떤 선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을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이 충청북도의 안전에 최고 또 앞에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충청북도 안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저 추가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충북 도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보장항목도 확대가 됐고요. 자연재난 상해보험 신설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연재난 상해 4주 이상이면 치료비 보상이 가능해지는 보험을 우리가 새로 신설한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4주 이상 다치시면 이 치료비 관련해서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고요. 제가 도민안전보험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도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하셔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면서도 제가 구체적인 보상항목이나 약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청주시에서 눈썰매장 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청주시에서 든 보험약관을 봤거든요. 보게 된 이유가 청주시에서 사고 나고 나서 며칠 후에 저도 사고 난 날 거기 사고현장을 갔었는데 우리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어요, 텍스트에도.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 있는데 폭발, 화재, 붕괴에 눈썰매장 비닐 통로 붕괴가 포함이 되는 것처럼 청주시에서 처음에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붕괴는 이 붕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붕괴였던 거죠. 여기서 보험에서 말하는, 약관에서 말하는 붕괴는 건물 자체적인 어떤 결함 때문에 붕괴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도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후유장애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항목이 29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개더라고요. 우리가 몇 개 늘어나긴 했지만 물론 돈과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사망자나 아니면 후유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치료비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보험으로, 도민안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더 혜택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3개가 신규항목이 추가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건 성폭력 범죄 피해하고요. 성폭력 범죄 상해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걸까 궁금하거든요.

예,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저희가 성폭력 범죄 피해하고 성폭력 범죄 상해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는 성폭력 범죄 피해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성폭력 범죄 상해는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이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민안전보험은 우리가 시군 공통보험 해 놓고 시군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청주에 오송 참사 나고서 안 부분인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를 테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얼마 또 특약이 있고 또…

맞아요. 그래서 오송 참사에서도 여기도 보상이 됐었죠, 네.

또 그리고 물에 익사해서 돌아가신 분도 뭐가 있고…

맞습니다, 5,000만 원.

이런 혜택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들이 작년에 보니까 더 많이 금액적으로 보상을 모두 많이 받은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우리는 이거는 공통항목이고요. 시군에 여력이 되면 시군별로 또 특성에 맞게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건 시군 공통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군 공통사항은 시군에서 어쨌든 도에서 이걸 공통사항으로 딱 묶어 놓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군에서 알아서 더 넓게 확대를 해 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기본적인 것 이 10개 항목이라도 꼭 해라, 13개 항목이라도 꼭 해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망자나 후유장애뿐만 아니라 치료비도 어느 정도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에라도 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청주시 눈썰매장 사고 같은 경우에는 붕괴 관련해서 발표를 한 거는 시에서 불행 중 다행으로 큰 사고로 이게 커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헤프닝이긴 한 건데 우리가 지자체에서조차도 이 보험이 그거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사실은 청주시에서도 시인을 나중에 하셨잖아요, 그거가 안 되는 줄을 몰랐다는 것을. 그것처럼 우리가 홍보를 하려면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이 보험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약관은 어떻고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호강 치수대책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국가하천 이 부분인데 결국은 준설이에요, 준설. 미호강 본류 준설, 미호강 지류 하천 준설. 준설 이 부분을 언제부터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 소관이거든요. 이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작년에 오송 참사 있고 회의할 때도 대통령께서 이 준설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또 환경부에도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내용을 정부에 건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맞죠. 국가하천이고 또 청주시에서도 무심천에 대한 준설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그 당시 미호강 이후에, 오송 참사 이후에 못하게 반대를 했어요. 오송 참사 이후에 청주시에서 무심천이 얼마 비가 오면 금방금방 들이차는 거예요. 그래서 준설을 청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보도에도 나왔지만 환경부에서는 반대적인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고 또 환경부에서도 오송 참사 이후에 준설에 대한, 치수대책에 대한 이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지, 치수 이 부분 준설에 대해서 한번 좀… 계획적인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 건지?

저희는 일단 올해 초도, 작년부터 건의를 했지만 올해 초도 다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에. 지난번에 특별 건의 목록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건의했고요. 이게 환경부에서는 일단 올해 예산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지금 일단 기초조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도 사업비 그 부분이 307억 원으로 해 놨네요. 그 지류 하천 여섯 곳, 대상 하천이.

저희가 이번에 건의한 거는 512억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로 하는 거죠?

예, 전액 국비로다가, 예.

우리 실장님 지류하천…

지류하천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 307억 원은 도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도 예산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지금 박지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미호강 지류하천 준설계획은 이게 지금 미호강에서 미호강 하천수위가 올라가면 그 뒤가 배수영향권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게 미호강이 국가하천이었을 때 배수영향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307억에 대한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류하천에 대한 준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칭적인 부분이 우리 도비가 몇 프로가 들어가느냐고요, 이 307억 원 안에?

지금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사업 건의만 했을 뿐이지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겠다는 게 없고…

아니, 그 사업비는 어떻게 나온 사업비냐고요, 이게? 추정한 거예요? 추정을 했어도 여기 도에서 했을 텐데.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자연재난과에서?

사업비 307억에 대한 거는 연장 10㎞에서 준설량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세운 거지, 국비를 얼마 주고 도비를 얼마 세운다 그 재원에 대한 거를 산정한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비 추정은 자연재난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07억 원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금방 그 산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

사업비 그 추정 산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전체 저희들 준설량이 256만 루베이기 때문에 그거를 평균적으로 준설해서 사토를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가적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준설하게 되면 쉽게 표현해서 몇 미터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부분 부분적으로다가 몇 미터라는 거는 아니고요. 하천의 저수구간에서 저수로에서 일률적으로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천 기본계획에서 하천 호안계획을 세울 때 그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영되게 되면…

전체적인 평균이 쉽게 표현을 하면 그 준설을 하게 되면 몇 미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냐고요?

그거는 부분적으로 전체 있는데…

평균, 평균으로?

어느 부분은… 제일 작은 데가 한 10㎝ 정도가 되고요. 높은 데는 한 2.5m까지도 수위가 저하됩니다.

그러면 10㎝에서 2.5m로 이야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2m 10㎝까지도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간별로 다 틀리고 지형에 대한 유형별로 다 틀린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부터 2.5m?

그러니까 2m 15㎝.

또 올라가요?

2m 15㎝입니다.

정확하게 2m 15㎝?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로부터… 이게 준설에 대한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하셔야 되겠네요. 얼마 안 있으면 우기철이 또 올 텐데 ‘준설, 준설만’ 하다가 이거 뭐… 그 작업 이 부분 추진하려면 그것도 몇 달 걸리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그래서 병천천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예산은 차후로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설은 국비 또 도비·시군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시군비까지는 저희들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아니 무심천은 국가하천이죠. 무심천이 국가하천이지 지방하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승격이 된 거 몰라요, 우리 과장님?

저희들은 지금 예상하는 게 지류하천 같은 경우는 병천천·석남천·석화천·성암천·보강천·무심천…

무심천 들어오잖아요?

예, 그게 국가하천은 무심천 하나만 되고요. 나머지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러니까요. 보강천은 증평에 있으니까 군비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비로 다 해 드릴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유지관리를 하더라도 시군에서 재원 부담을 안 시키고요. 전체를 도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책정해서 내려가는 것도 지방비는… 그러니까 시군비는 편성을 안 하고요. 저희들이 도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요.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는 거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인데 지방하천까지만 해도 도비까지만 들어가지 시군비 매칭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가 부담하는 게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데 시군에 매칭시킬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방하천까지는 도 관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미호강에 대해서 대집행기관질문도 세 번씩이나 하고 미호강 현장에도 다녀보고 해서 구간별로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호강 치수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나중에 궁금하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안전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재난안전실 신형근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또 직원분들이 다 자리를 하셨는데 어쨌든 금년 2024년에는 충청북도가 도민들로부터 불신받지 않는 그런 우리 정말 안전에 관련 컨트롤타워답게 다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가칭 7. 15. 교훈 「백서」 제작”, 이 부분의 이 교훈 백서가 뭐예요, 교훈 백서? 이거 실제 가르침을 갖다가 우리가 책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7월 15일에 따른 어떤 교훈, 가르침 이거를 우리가 책으로 만든다는 그런 우리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건 계획, 여기에 지금 보면 향후계획도 있고 개요도 있고 배경도 지금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지난 우리 예산 심의 때 이건 정말 글씨로 책으로 남기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급하게 바늘을 허리에다 매서 쓰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사실 예산이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아, 이거는 우리가 향후에 지금 검찰 조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십니까, 실제 여기 관련된 직원들이? 그래서 이거는 좀 천천히 보자 했는데 여기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로 해서 아주 향후계획까지 발간 일자까지 이렇게 딱 일정이 잡혔어요. 물론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리고 개요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2,000만 원, 물론 여기 아주 도비까지 또 못을 QKR아놨어요, 이 인쇄물. 그래서 글씨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서 제작은 정말 이건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두 번째 27페이지가 되겠어요. 27페이지 보면 ’24년도 우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추진한다라는 업무계획인데 실제 우리 재난안전실 관련 직원분들께서는 지금 우리 도의 소방본부에서 안전체험관 아주 멋있게 건립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혹시 거기 체험 한번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일부는 체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일단 올해 계획이 전 직원이 안전체험을 가급적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행안부 장관님도 오셔서 직접 체험하시는 거를 TV상으로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 도의 정말 안전 컨트롤타워답게 직원분들도, 더더군다나 올해 금년에 수난안전체험관까지 개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듣기 싫은 오송 참사, 이게 침수 때 차량에서 탈출하는 이것까지 이번에 집어넣어 놨어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내가 알아야 그거를 누구한테 홍보를 하고 내가 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부터도 나를 지킬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쁘시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한번 그 계획을 우리 실장님을 필두로 해서 한번 체험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미호강 치수대책 플러스해서 제가 하나를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미호강 치수대책 관련된 자료는 우리가 지난번 토론회 거친… 아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균 몇 센티, 몇 미터 정도 이게 준설을 하느냐라는 질의에 그거 우리 자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 우리가 그때 0.24인가 0.25인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그 자료 드리고. 우리가 금년도에 이 치수대책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준설이나 어떤 우리 하천정비에 예산 대비 금년에는 몇 퍼센트나 증액을 예상하고 계신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실장님? 전년 대비 하천정비 관련해서.

그거는 제가 비교 파악이 안 돼서…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돼요.

우리 자연재난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체 예산이 45억 정도가 이렇게 반영돼서 추진했었는데 ’24년도에는 저희들 예산 사정 때문에 지금 15억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절감돼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더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가 예산을 받아다가 국가하천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없이 거의 작년 2023년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상당히 많이 3분의 1 정도가 감액됐기 때문에 조금 배려해 주신다면 조금 추경이라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료로만 ‘안전, 안전’ 이렇게 하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사실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전년 대비, 전에는 우리가 준설이나 이런 거 꿈도 못 꾸던 것도 중앙으로부터 허용이 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예산도 없이 어떻게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론 긴축예산 우리가 세수부족이다 이런 것 명분은 있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될 거라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을 필두로 특히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절감을 해서 어떻게 안전을 강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지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예산실하고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이렇게 하고 의회에서 이걸 지금 삭감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 자체가 못 올라온 거지. 지금 전년 대비 오히려 깎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은 지금 준설한다고 하시면서 또 하천정비한다고 하시면서 이게 행동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실장님께서는 치수대책 관련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예산실하고 도민의 안전 관련된 걸 강조하셔서 어떻게든지 이걸 세워서 정말 도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재난안전실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지금 치수대책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 말씀 걱정하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하고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이 또 많았기 때문에 도비 매칭 부분도 상당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복구사업에. 그런 부분 있을 걸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제가 오기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재난안전실 전 직원이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인사이동이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수난체험센터도 새로 생기고 하니 다시 한번 재난안전실부터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서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냥 얼렁뚱땅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자료 수집은 최소한 차근차근 해 놔야 된다는 차원에서 업무보고에 넣었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명칭도 7. 15.라는 명칭은 안 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오송 참사 관련 백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여기 자료 수집 이런 거, 물론 당연히 자료 수집이나 이런 거 해서 후대에 교훈이 되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에 이런 계획에 어떤 발간 일자까지 이렇게 딱 잡아서 오니까 우리가 지난 예산심의 때 이렇게 심도 있게… 이게 다 끝났나?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아직도 진행형인데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금년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정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많은… 우리 실장님.

업무계획에는 없는데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송지하차도 관련해서 작년에 유가족분 중에서 한 분이 앞으로 지하차도를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안전차단기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더 덧붙여 가지고 차수시설을 하는 걸 지금 특별교부세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를 테면 제방에 물이 넘치더라도, 작년 같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차수시설을 통해서 물이 차단이 될 수 있게 이런 것도… 이거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행안부에서도 금방은 못 내려 주니, 다는 내려 보내주지 않지만 금방은 못 내려 주더라도 먼저 도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우리 실장님 지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는 있는데 실제 지금 궁평 제2지하차도가 모든 제어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서 시공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또 이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완벽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금년 6월까지인가요. 지금 이게 아마 공사가 일이천 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같으면 바로 해서 개통을 하겠지만 지금 일부 또 도민들은 불편함을 막 토로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완벽한 통행로, 지하차도가 되기 위해서 도에서 발주한 이런 게 도로사업소에서, 물론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개념을 도민들께 고취시켜 주는 것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수판을 설치하는, 물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언제 시간이 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너무나 거기에 펌핑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 이런 건 잘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이상으로 초월했을 때 과연 차수판의 기능은 또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그걸 설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기계라는 것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후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한 거냐, 물론 그런 자료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두상으로 이렇게 주고받아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자료를 한번 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의 임기와 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회의의 소집, 안건 검토 및 의견청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먼저 도민의 재난심리회복 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진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현안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바이오식품의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인순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강미경 첨단바이오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식의약안전과장에 발령받은 전영미 과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은 3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50명에 현원은 50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589억 5,900만 원이며 총예산 대비 99.7%인 588억 8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바이오식품의약국은 대통령의 K-바이오스퀘어 조성 추진 비전 선포,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 개소 등 첨단 바이오 기반시설 확충으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였고 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되었으며,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오송역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장소를 변경하는 여건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아울러 음식문화개선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음식문화를 개선하였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의약품과 공중위생 안전에도 위생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6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 바이오식품의약국은 세계적 바이오 중심 도약 및 산업 고도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3개의 전략목표로 11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세계적 바이오 혁신기반 구축 및 생태계 조성입니다. 세계 바이오헬스산업은 연 10% 내외 성장하는 새로운 혁신 성장동력으로서 2030년에는 반도체산업 규모보다 두세 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바이오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 세계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첨단바이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바이오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 융합바이오 생태계 구축 및 산업역량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바이오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입니다.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송CEO포럼,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바이오코리아 2024 행사를 개최하여 도내 바이오기업·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충북바이오협의회를 운영하여 신규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래 바이오산업 혁신인프라 확충을 위해 세포 특성분석 지원센터는 2월에 착공하고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는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첨단의료기술 가치창출 사업과 산학연계 신약개발 지원사업으로 수요자 맞춤형 혁신 R&D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융합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산업역량 강화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소부장 기술개발 역량 R&D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화단지 추진단을 운영하고 기업의 제품화 촉진을 위해 인허가·인증 지원 등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태환경 바이오 유해인자 발굴 및 중증 폐질환 융복합 연구 지원으로 바이오 의과학 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융합바이오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인증 지원을 위해 도내 기관·기업과 해외 기관이 참여하는 융합바이오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고 바이오제품 안전성·유효성 평가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융합바이오산업의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혁신창업 성장거점 마련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해 바이오 창업아카데미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유망 새싹기업 지속성장 지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충북산학융합지구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성장 프로그램 운영,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 개최, 충주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으로 혁신기술 개발과 창업촉진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수요 대응 실무인력 양성으로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의 프로젝트랩 협업 120명,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500명, 일학습병행 170명을 양성하여 기업의 인력수급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적 클러스터 수준의 K-바이오 스퀘어 조성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KAIST가 발주하여 기획용역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 USA 등에 참가하여 K-바이오 스퀘어를 홍보하고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바이오 과학기술기반 창업가 및 혁신경영자 양성을 위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도내 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컴퍼스 개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의약품 시장은 바이오시밀러 및 백신의 수출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시장은 코로나19 안정화로 수출액이 다소 감소했지만 신종 감염병 및 개인 맞춤 진단·치료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또한 면역체계 증진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물산업도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산업은 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규제강화, 애국 소비로 인해 수출 급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으로 강소기업 육성, 천연물산업 생태계 구축 및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으로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산업 육성 및 현장 중심의 산업화 지원을 위해 동물실험 대체 대응을 위한 3D 생체조직칩 실증·상용화 지원기반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바이오 소재·데이터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오송 원헬스 융복합 센터 건립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외 박람회 참가 및 의료기기 인증지원을 통해 수출판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융복합 혁신기술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기기 기술 개발 및 스타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디지털 의료기기 혁신제품을 개발 지원하고 개인 맞춤형 디지털 가이드봇 구축을 통해서 지역거점병원의 기술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적 천연물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입니다. 국가 천연물산업 시장 선도를 위해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천연광물인 일라이트 메카 조성을 위해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를 12월 준공 목표로 건축 중이며, 일라이트 제품군의 다양화와 사업 확대를 위해 일라이트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일라이트 식품첨가물 공정 등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천연물·한방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천연물소재 활용 메디헬스 소재 및 제품 개발 지원사업, 글로컬 천연물·한방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내 기업들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적 천연물산업 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위해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의 발판 마련을 위해 2024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Pre엑스포 성격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K-화장품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강화입니다. 글로벌 K-화장품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금년 국비가 확보된 글로벌 클린 화장품 산업화 기반 실증설비 구축을 추진하고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K-화장품 선도기술 개발 관련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략적 K-화장품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화장품 수출 컨설팅 지원, 국제 화장품 박람회 참가, 수출 상담회 개최, 충북 K-화장품 특화 브랜드 사업 지원,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개발, 화장품 마케팅 통합 지원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 화장품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고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K-뷰티 기반강화를 위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24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 트렌드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종합계획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내 화장품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산업전시, 무역상담 등과 지역축제 개념을 강화한 뷰티문화행사 및 다양한 이벤트 확대로 K-뷰티를 선도하는 엑스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업 및 바이어, 일반 관람객 등 주요 타깃별로 SNS,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양질의 진성바이어 섭외 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진흥을 위한 산업엑스포로써의 입지를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누구나 누리는 식품·의약품 안전 생활입니다. 최근 가정간편식 온라인 식품구매 등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식품 안전사고와 위생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안전망 구축과 의약품 등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가 즐기는 충북 대표음식 발굴 및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과 새로운 소비·유통 환경에 따른 선제적 먹거리 안전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 모두가 즐기는 충북 대표음식 발굴 및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 브랜드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해 맛과 경쟁력이 있는 도내 인증음식점을 관리하고 대표 음식거리 조성으로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식문화페스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음식물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위생등급 지정음식점을 확대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활성화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자보호를 위한 영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3개소,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 지원 등 맞춤형 급식관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새로운 소비·유통 환경에 따른 선제적 먹거리 안전강화입니다. 식품제조·유통·소비 단계별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식품업소 1만 2,000개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제조·유통·소비까지 식품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안전성 조사 실시로 식품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등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식중독 신속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하고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 지도·점검 강화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건강보호 및 위생취약업소 식품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어르신 맞춤형 식생활 교육으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며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사용과 예방적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의약품 등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의료기기 취급업소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의약품 안전성 조사와 의료제품 허위·과대광고·표시제 위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의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으로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로 불법 마약류 퇴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의 등급별 평가로 자율적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용품 제조업소 현장점검을 통해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사무국 2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5명에 현원은 24명입니다. 전임직원 4명과 도 공무원 20명이 겸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85억 7,400만 원이며 기본재산과 보유자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3년도 주요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202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 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바이오산업 진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화장품산업 미래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2개의 전략목표와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산업 진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 코리아 2024 개최와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바이오코리아 2024에서는 바이오 충북 홍보관을 운영하여 충북의 바이오 비전과 성과를 홍보하겠으며 도내 기업 10개사의 전시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관 대행사 확정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는 10월 중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미래 바이오 인재를 충북의 바이오산업으로 유인하는 계기가 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 바이오 새싹기업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해 10월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IR을 병행 운영하여 선순환 바이오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화장품산업 미래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K-뷰티 세계화를 위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와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K-뷰티 기반강화를 위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와 K-화장품 특화 브랜드 사업화 지원입니다. 2017년 개소한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는 세명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여 화장품 품질평가, 인체효능, 안정성 평가 대행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 화장품 특화 브랜드 ‘샤비’ 사업화 지원은 도내 6개 화장품기업이 참여하고 앞으로 방송매체, 스마트 스토어 구축 등으로 샤비 브랜드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세계적 바이오 중심 도약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에 국제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하기까지 우리 국장님, 전에 계시던 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작년도에. 우리 제천이 엑스포 개최 선정이 됐는데 이번이 세 번째 하는 엑스포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7년도 그리고 2025년도 세 번째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죠, 그렇죠?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을 1월 17일 날 도에서 5명이 파견됐고 제천시 공무원이 파견돼서 1차로 구성이 됐고 2차로 금년 7월에 사무총장 그리고 두 분의 서기관 그리고 조직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직위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번이 지금 제천서 세 번째 엑스포를 개최하는 거만큼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2010년도에는 처음이고, 그렇죠? 엑스포가.

예.

두 번째는 자리매김한다고 그러면은 이번 세 번째 천연물산업엑스포는 완전히 제천에 천연물 관련돼서는 정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차질 없이 사무국도 중요하지마는 이 조직위 구성할 때 직위 자체가 최소한 3급 정도는 해야 되죠, 사무총장이?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무국 운영안을 갖고 있는 거는 사무총장은 3급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급을 가지려면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정원이 승인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승인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행안부의 입장은 반복적인 행사 규정이 행정안전부 「결원보충 운영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2008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 “주기적 행사는, 제2회 행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제1회 행사 1/2 범위내”로 조직위를 운영하고 또 “제3회 때는 민간주도체제로 운영을 유도”한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의 4급, 3급 상당의 공무원을 별도 정원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 달에는 정상적으로다가 우리 조직위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이지만 행정안전부와 수시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우리 별도의 정원이 승인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있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있습니다. 올 금년도 2023년도에 몇 개소가 위생등급제로다가 선정이 됐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23년도에 현재까지 누계로는 911개소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몇 개소가 지정이 됐죠?

예, 443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정음식점을 만들게 된 게 계획한 게 이천몇년도야 ’22년도서부터 시행된 건가요?

2017년도부터…

2017년도서부터요?

예,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상당히 부진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로다가 선정이 되면은 혜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혜택이라고 하면 2년간 출입검사 면제를 받고요. 그리고 지정서·현판 제공하고 지정업소를 저희가 홍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10만 원 상당의 물품 앞치마라든가 주방용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시에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이런 사항은, 지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 위생 관련돼서는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물품으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게 10만 원 정도라고 그러면은 너무 작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활용계획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에 911개소가 위생등급을 받은 업체가 있는데 도청 근처에도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요, 이 현판을. 어떤 식으로 현판을 했는지요?

현판이 매우 좋음 별표 3개 그리고 위생적인 면만 보거든요, 이 사항은. 별표 3개가 매우 좋음, 좋음,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근처에 있습니까? 스타벅스요? 아, 스타벅스 그런 체인점 말고 일반음식점은? 도청 근처의 음식점 없습니까? 도청 근처에 식당들은 전부 다 위생등급을 받을 정도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우리 도청…

아마 있는데 관심 있게 안 봐서 저희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청 주변에 위생등급제 양호한 그런 식당을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음식점이라는 현판을 좀 그럴싸하게 해 주면 음식 맛을 떠나 가지고 위생이 좋기 때문에 일반손님들도 찾아서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을 정도로다가 위생등급제 식당을 선정할 때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맛도 중요하지만 위생적으로 청결한 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현판을 그럴싸하게 하시고 선정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원책도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 지식산업센터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예, 지식산업센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복합건물로 해 갖고 3층 이상으로 신축을 해서 규정에는 보면 6개 이상의 공장이 들어가서 어떤 지식기반 산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시설을 공간에 넣어서 창업보육센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충청북도에는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국 소관에서는 제천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영동 그리고 충주에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 오창에도 이런 시설이 그전에 신축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민간분야에서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민간하고 공공용으로 해서 한 37군데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 전국에는 1,200군데가 있대요. 그런데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에 완전히 몰려있다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과… 지식 관련 산업센터가 기업하는 분들한테 엄청난 혜택도 주고 정보도 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부권에는 사실 지금 영동 일라이트지식산업센터만 하나 준비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남부권에는 이렇게 취약할 수가 있죠? 국장님 혹시 그것 검토 좀 해 보시겠습니까?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는 이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총량제 예외적인 사항으로 해 가지고 수도권에 공장을 신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그거에 대한 예외로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수도권이 공장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도권에 많이 짓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영동에 일라이트지식산업센터는 영동에 일라이트라는 천연광물이 국내, 세계에서도 아마 상당히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는 거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라이트산업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창업생태계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창업하는 그런 기업에 어떤 혜택을 주고 그런 산업을 육성해서 그 육성한 기업이 산업화해서 인근 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이런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영동에서 제안해서 중기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민간형이 있고 공공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도 수도권을… 자료도 찾아보고, 요새 지식산업센터가 사실 엄청 많이 지어졌지만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 상태도 어렵고 빈 공간도 많고 또 이게 특정지역에만 몰려 있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운영 상태나 규모는 어떻게 지정이 됩니까, 이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각 시군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그 타당성 연구조사 시에 기업의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규모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구소멸지역인 동남4군에, 물론 영동에 일라이트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다른 3개 시군에도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거점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선물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저희가 바이오산업이라고 하면 저희 국에서 일부 청주나 제천, 충주 이런 쪽으로 상당히 지원이 치우쳤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는데 사실 바이오산업의 기반은 이렇게 시군에서 그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바이오산업의 어떤 방향은 융복합, 소재산업, 천연물산업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군에서 그런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또 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어떤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육성하려고 할 때 그에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 그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올 경우에 저희 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19쪽 같이 가겠습니다. 18쪽, 국장님 우리 식의약안전과장님이 이번에 다시 오셨죠? 예?

식의약안전과장 전영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이 책자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작년에 25회째고 올해가 26회째라 해서 전임 식의약과장님한테 25년씩 해서 한 해에 수상자들이 못 나와도 네 곳이나 다섯 곳 업체가 분명히 나올 거라 해서 도록을 한번 만들어 봐라 말씀을 드렸더니 3년 여라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23년도 거 이 도록도 갖고 있고 올해 이번에 출무를 딱 하니까 ’24년 게 또 딱 와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거 몇 부 만드셨어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2,000부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개인 지급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배부는 전국 시도의회도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시군에 한 800부 정도 그리고 중앙부처 식약처에도 했고 또 각종 기관 그리고 관광과 이런 데에도 했고 또 한국식품안전관리원 이런 기타 유관 기관…

유관 기관에 배부처를 2,000부 만드셔서 배부를 하셨다. 예산 얼마나 드셨어요?

작년에 2,000만 원…

2,000만 원이요. ’23년 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딱 붙였죠, 옥천 거를. 제가 옥천이 지역구니까. 옥천 거 ’23년도하고 ’24년도 도록하고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면 이 충북의 맛집 옥천군에 그 사업장 맛집이 딱 열두 군데가 작년도 들어가고 올해도 들어가고, 지적 안 하면 내년에도 똑같이 하겠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저도 와서 이 업무를 파악했는데 이 책자를 만드는 예산이 2,000만 원이다 보니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가서 아마 사진을 찍어서 그 자료를 갖고 있다가 제작 과정에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사실 저희가 이거 컬러로 한 2,000부 제작하지만 그 2,000만 원 예산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 걸로, 그래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 사진이 있잖아요. 하나도 안 변했다니까, 똑같아요. 작년 그 업소 사진하고 이게 똑같습니다. ’23년도 거, ’24년도 거. ’22년도 것도 똑같다고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순번만 바꿔놨어, 2페이지 있던 거 4페이지로 넣어 놓고 4페이지 있던 거 7페이지로 바꿔만 놨지. 그래 작년에 또 숙박업소 없어진 데를 검토를 해라, 그랬는데 그거는 교정을 했더라고요. 자, 예산이 이렇게 보면… 방문 날짜, 어느 업소에 가라고 방문 날짜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저는 이거 개인 지급하는 줄 알았어요. 어느 군 문화관광과나 이 음식업 관련 쪽에 가면 방문자한테 이 도록을 줘서 그 업소에 들르면 내가 몇 월 며칟날 이 식당 이 업소를 들렀다라고 해서. 이거 왜 적어놓으셨어요, 국장님?

예.

이거 개인 지급 아닙니까?

개인 지급 맞습니다.

2,000부 갖고… 충북도민이 몇 명입니까? 164만이죠. 턱도 없어요. 만드시려면 더 많이 하시고 규모를 조금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이어리도 아니고 수첩도 아니고 이거 음식사진 보면 확 와닿습니까? 너무 작지 않아요, 그렇죠? 예산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사실 우리 충북의 맛집 이 책자는 우리가 책자로도 제작하지만 도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전 도민을 비롯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작이 사실 요즘에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걸 책자로 굳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맛집 이런 거 많이 뜨거든요, 인터넷에. 그런 거에 비하면 약간 좀…

뒤떨어지는 광고다?

그런 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검토하시고요. 제가 25년 된 충청북도 향토음식 관련 수상자 도록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했는데 그 뒤로 답변이 없어,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식의약안전과장 전영미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4년도 인증 맛집 그 책자에는 역대 수상 업소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보시면 164페이지에…

예, 여기예요?

예예, 164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97년부터 2023년까지 수상한 업소들인데요…

아, 상호만, 업소만?

상호하고 주소하고 출품음식하고 전화번호하고.

그 그림, 출품한 그림을 여기다 넣어달라는 얘기죠.

예.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산 관계도 있으니까.

예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님께서 지금 고견을 주셨는데 그 사항을 반영해서 금년도 연말에 책자 제작 시에 반영해서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배달음식을 사실 많이 선호를 하죠. 식당도 많이 풀려서 가겠지만 그래도 이삼 년 동안 배달음식을 야간에 시켜먹다 보니까 혼술·혼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야간에 음식을 제조해서 퀵으로 배달만 하고 주간에는 사업을 안 하셔. 이런 데는 위생검열 어떻게 나가십니까, 국장님? 밤에만, 야간에만 이 업소를 운영하는데.

저희 도내 식품접객업소가 한 3만 8,000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품접객업소 배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면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위생검열이나 위생점검 이런 거를 할 때는 식약처에서 일종의 샘플로 한 몇 개소 정도 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그런 배달업체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야간에 음식이 조리되고 배달되는 과정이니까 누구 눈에도 잘 띄지도 않고 또 확인도 안 되고 그냥 야간에 주문만 해서 받아먹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에 잘 하달하셔 가지고 그런 데도 빠짐없이 위생검열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시군과 어떤 묘안을 한번 만들어서 위생 분야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21쪽,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 바이오 스퀘어가 청주시 오송 1산단하고 3산단에 25만 평인가요, 24만 평인가요? 조성이 되는 거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기로는 한 22만 평 정도로…

22만 평.

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 산학연·병원까지 담당 없이 어떤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타운 형태로, 맞죠? 이게 올해 본격 조성사업 추진이 되는 겁니까?

현재 이 사업은 최종 카이스트(KAIST)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있는데…

작년 8월에 시작한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재 기재부에서 5억 원의 기획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5억 원의 기획용역비는 카이스트에 반영했는데…

사전타당 기획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비?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을 지난주 회의를 했는데 금년 5월이나 6월까지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예타면제 용역을 기재부에서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그러니까 작년 8월에 한 용역결과가 올해 5월까지 나와야 된다고요?

그건 저희가 하는 용역이고요. 이게 예타면제사업으로 반영이 되려면…

아, 지금 이 5억 원짜리 사타 기획용역이 5월까지 나와야 된다고요?

기재부에 예타면제사업을 하려면 우리 도에서 자체로 한 용역은 별도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걸 반영해서 카이스트에서 별도 용역을 5억 원에 또 하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기재부에서 그 예타면제 관련 용역을 다시 합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 국비 5억이 확보된 게 12월 아니었어요?

지난해 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그렇죠?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국회에서…

맞습니다.

증액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 맞아요. 도종환 의원님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5월달까지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될까요, 카이스트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사실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예산은 예산 배정을 통상적으로 연말에 줍니다, 금년 연말에. 금년 연말에 해 주는데 카이스트하고 만나서 금년 연말에 배정을 해 주면 용역을 못하니까 카이스트 자체에 있는 예산으로 우선 용역 좀 추진해 달라, 그래 금년 5월·6월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기재부에 제출해서 기재부에서 예타면제 용역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금년 연말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이라도 용역비 반영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지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조기 구축을 위해서는 예타면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가능해 보이나요? 우리 나름의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추진전략이?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하여튼 저희 전 부서에서는 전력을 다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무난히 달성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