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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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8일에 걸쳐 실시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미흡하고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주시고,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는 생활복지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4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과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생활복지국)

최미경위원장

김동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생활복지국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선서인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복지정책과장 장석권 생활보장과장 박명수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청소년과장 최선미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ㅇ업무현황보고(생활복지국)

최미경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장

김동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복지국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님은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여성가족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 퇴장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7쪽, 민간위탁 푸드뱅크·마켓 운영, 일단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VCR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시청) VCR을 시청했는데 저는 이 뉴스 제보 건하고 우리 강북구의 푸드마켓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 해 먼저 전 센터장이 물품을 횡령했다는 내부고발로 인해 경찰수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위탁업체가 3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바뀌었고요. 저기에서 영상이 너무 길다보니까 3분 정도로 편집을 했어요. 바자회 건인데, 우리 강북구에 있는 푸드마켓도 근래에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뒤에 팀장님들한테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해서 아실 텐데 5년 전, 10년 전에도 바자회를 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도 이제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현장에서 일반인들한테 저 기사 내용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사회에서 찬조출연한 적은 있는데 푸드마켓 주관으로 직접 한 바자회는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FMS 기부금품 관리시스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FMS시스템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서 물품이 접수되었을 때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 찾아오시는 분이 배분을 할 적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푸드뱅크 담당하는 주무관이나 팀장님이 계신데 시스템을 우리 과에서 직접 볼 수가 있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시스템은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화면으로 볼 수는 없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다면 현장에 가서 볼 수 있게 숙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푸드뱅크 직원이 보여주는 대로만 볼 수가 있습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과거에는 담당직원이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오신 직원은 7월 1일부터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숙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지금 현재는 숙달이 안 되어 있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허광행위원

빨리 숙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올해 초에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을 할 때에 2월달인가 저희 상임위에서 새로 위탁을 받으려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계획보고가 있었습니다. ‘FMS시스템에서는 완벽하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작년 10월 20일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수사 중이다.’ 라고 지금 과장님은 아니지만 당시 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맞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제가 파악한 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아니요.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맞는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을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2019년 6월 19일 상반기 지도점검 세부점검사항에 ‘FMS를 철저히 입력하는가?’ FMS 기록과 현 재고량 비교확인이 있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으로 ‘기부금품 재고관리 파악에 어려움’, 조치사항으로 ‘의류분류 및 관리방식이 개선해야 된다.’가 있었어요. 우리 과에서 한 것이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경찰 조사, 내부고발 있기 이전에 작년 6월에요. 그렇다면 이미 FMS로 입력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맞습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올 2월에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답변도 틀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 얘기가 맞잖아요. 작년 6월에 알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2015년에 구청의 자체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15년 우리 감사담당관의 자체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FMS와 관리 기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바로 4년 후에 이런 경우가 생긴 것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이지요. 우리 과에서 지도점검도 하고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몇 년에 한 번,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발의했으나 몇 년에 한 번 해도 그게 시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감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경찰 수사가 있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올해 2월 특별점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FMS 입력 누락, 장부 누락으로 우리 과에서 지도 점검한 내역이에요. 이것은 가지고 계실 것이고요. 기부물품 수령 시 검수, FMS 실시간 입력, 대장관리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지요? 빠른 수습을 위해서 센터장이 사직을 하고, 그 당시에 3동의 2단지 복지관장이 맡아서 6월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위탁기간이 3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위탁 절차에 이런 문제로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을 하면서 잘 몰랐어요. 제가 우리 과에 서운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얘기가 있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접수 및 제공 대장하고 FMS관리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1월 18일날 정기점검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허광행위원

11월 18일 지도점검을 하셨다는 것이고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믿어도 될까요? 지도점검내역 있으시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은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주시도록 하고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정기지도점검은 10월 30일 했고, 안전점검을 11월 18일에 하였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안전점검이나 위생점검 말고 그것도 1년에 2번인가 하잖아요. 그것 말고 지도점검이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은 10월 30일에 하였습니다.

허광행위원

지도점검은 10월 30일에 한 번 하셨다는 것이고요.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할게요. 보통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 주무관은 2년마다 바뀌고 과장님들은 빠르면 1년마다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러거나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1, 2년마다 보직이 바뀌고 다른 과로 옮기게 되고 하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오히려 5년, 10년, 15년, 20년씩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직원 분들만 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직원 분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맡았을 때 소위 사고만 안 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관행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 의원들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과에서 어렵다고 하면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대안을 생각해볼 것 아니에요. 예전에는 보건복지부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에 의하면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서 한 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수시점검은 가능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대안은 지금 위탁업체가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투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기별은 힘드실 것 같고 일단 초반에 한 2년이라도, 과장님 계실 때 1~2년은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 1년에 두 번인 것이지요. 그렇게 FMS하고 대장관리를 보고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긴장하고 관리가 될 것 같거든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VCR에서도 봤지만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부 투명성, 공개의무 강화를 위해서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서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파악은 못하였습니다.

허광행위원

그것도 숙지하셔서 푸드뱅크 직원들한테도 거기에 맞춰서 숙지시켜 주시고 관리·감독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리고 올해 기부실적, 배분실적, 기부자 현황이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코로나상황도 있기도 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뭔가 성의라고 할까요,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조달능력이 없는 것 같고, 기존에 근무했던 분이 타 푸드마켓으로 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푸드마켓 기부업체를 가지고 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허광행위원

현재 우리 푸드마켓 회원카드 발급한 대상을 보면 월 1회 5개 물품을 무상이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회원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우리 강북구민은 몇 분이십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지금 3,7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3,703명은 전체 누적 횟수이고 현재 회원카드를 갖고 계신 분이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등록회원은 3,703명입니다.

허광행위원

뒤에 팀장님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3,703명은 작년도 5월 30일 이후로 누적회원이고 지금 현재 회원이 몇 분이냐는 것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수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회원은 1,272명입니다.

허광행위원

1,272명이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가 13개 동이니까 대략 동마다 평균으로 100명이 안 된다고, 더 많은 동이 있고 더 적은 동은 물론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계신 구본승위원님, 최치효위원님과 제가 같은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우리 번3동 같은 경우가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푸드마켓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 지역구로만 봐도 미아동보다 번3동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배려 차원에서도 동별로 그런 편차도 있어야 되고 그런 현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1,272명의 동별 현황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에게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 2월에 공개모집해서 재위탁했잖아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허광행위원

공개모집에 의한 공고방법은 어떻게 실시하셨습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공개모집으로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셨는데 공개모집의 방법을 어떻게 하셨냐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구청홈페이지에만 올리셨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저희 강북구청 홈페이지와 사회복지시설협의체 운영 사이트에 공고하였습니다.

허광행위원

공문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설치 운영 사이트요? 전에도 청소년과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사이트에 올렸다? 그 당시 사이트에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사이트에 올리셨으니까. 뒤에 계신 복지정책과의 직원 분 확인되면, 올렸다는 화면을 바로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한테 바로 보내주시고, 위탁업체 선정할 당시에 똑같을 것 같은데 부구청장님 결재한 추진계획 결재문서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찾아서 종합감사 때에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 주시는 것이 더 저와 얘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사이트에 올리셨다는 것이고요. 뒤에 한 분 가셔서 찾아서 오세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이런 것이에요. 지금 혜명복지원이 되었잖아요.공고를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 사이트에 말씀하신 대로 올리셨다면 잘 하셨어요. 그런데 없으면 할 수 없이 우리가 혜명복지원이든 어디에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혜명복지원에 무조건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면 열성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열성적으로 해서 잘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실적향상은 향상대로, 투명성은 투명성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리고 10월 22일 푸드뱅크에서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하시던 어르신이 근로하시던 중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못 받았어요. 공무원분들이 의원이 알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더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 의원들은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얘기를 한 번 할까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그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보상이나 지원 등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까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사망하신 선생님은 수유1동에 거주하시는 분으로서 8년 전에 뇌졸중을 앓으신 분입니다. 저희가 7월 1일 희망근로일자리사업이 확대되면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센터장이 의사 소견서를 받고서 채용이 된 부분입니다. 그 분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병원 측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자연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자연사인데 어쨌든 근로 중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셔서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센터에 있는 직원과 함께 도시락을 싸와서 도시락을 같이 섭취를 하셨고, 지하에 있는 13kg 되는 설탕꾸러미를 2층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잠시 힘드시니까 계단에서 쉬셨는데 그 중에 의식을 잃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광행위원

예. 아무튼 법과 절차에 맞지 않은데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으나 유가족 분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우리 구청에서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사건 때문에 이번에 CCTV를 3대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4대 설치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제가 이 푸드뱅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왜 창고 앞이나 어디에 CCTV가 없었을까? CCTV가 요새는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그렇고 어디에 가든, 목욕탕도 요새는 안에 옷 갈아입는 데만 아니면 복도가 됐던 바깥에 이런 데에 CCTV가 달려있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푸드뱅크 관련해서 CCTV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조금 안이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그전에 운영하면서는 모형 CCTV를 일부 설치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허광행위원

모형이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그것을 시정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4대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하여튼 제가 더 지켜보겠지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다음으로 복지관 운영실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라 사실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2단지, 3단지 복지관 감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허광행위원

특히 2단지 복지관의 지적사항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2단지 복지관의 법인이 어디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삼동회입니다.

허광행위원

이전에 문제 있었던 푸드뱅크랑 같은 법인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여기 지적사항을 한 번 볼게요. 첫 번째,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대리출석을 하여 심의한 사례,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것 완전히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대리출석해서 심의를 한다? 우리 구청에도 심의위원회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대리출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광행위원

두 번째, 유급자원봉사자를 내부계획이나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한 사례예요. 뭐냐 하면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운영규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전에 여성가족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을 다 살펴봤었는데 보통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위탁을 줬어도 다른 위탁업체들도 3인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3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구의 직원분 팀장님 하나, 거기에 센터장이 하나, 그다음에 외부위원 하나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맞다고 보는데 건강가정이나 그런 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직원 분들이 없이 복지관장, 부장, 과장 3명이 인사위원인 것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요. 물론 필요시에 우리 복지정책과의 팀장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명 이상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관장, 부장, 과장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외부위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규정도 없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인사규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관계규정에 맞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세 번째 ‘조리사 신규 채용 시 지원자격에 조리사자격증 소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결격 사유자를 채용한 사례’, 이것이 회계처리 부적정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근본적인 운영체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작년, 재작년 지도점검을 제가 보니까 우리 과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도점검을 하실 때에 이것이 지적이 됐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지도점검을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보기는 했지만 이런 문제제기 때문에 저는 민간위탁사무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역시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리고 네 번째인데 2017년 3월 제가 의원 생활할 때가 아닌데 34인승 에어로타운 버스 우리 구비로 구입해 준 것인가요? 작은 버스를 한 대 사줬는데 구비, 시비 합쳐서 해 준 것인지, 구비로만 해 준 것인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예산으로 확보는 안 했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별도로 확인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저도 의원 생활할 때가 아니어서 이것을 이제 3년도 안되어서 올해 1월에 매각을 했는데 일반인 차량 매매하듯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준용해서 했어야 됐는데, 이 차량을 또 일반차량 매매하듯이 했는데 본인의 법인 삼동회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비로 사주었는지 시비로 사주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보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구매자가 없어서 살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어쨌든 본인들 법인 산하시설에 매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39페이지 세입징수현황 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2019년 기타 잡수입이라 하면 긴급복지 환수금 290만원 불납결손되었습니다. 290만원이 긴급복지 환수금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시효소멸 전에 재산조치, 압류조치는 우리 과에서 안 하지요? 1년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 과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1년 넘어가기 전에는 우리 과에서 어떻게 조치하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과에서 주기적으로 독촉고지서 안내를 보내고요.

허광행위원

독촉고지서까지만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것도 노력을 해주시고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이자수입은 세무과로 잡히니까 제가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 계속해서 세입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도 드렸는데 내년에는 편성을 했어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내년에는 했고 근래 3년 것만 봤는데 올해까지는 안 했다가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어요? 말씀해 주시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구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예측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측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3년, 4년 평균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이번 2020년도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3년도 평균 75%을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이 항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 하나 남았으니까 금방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했던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7쪽 장학기금, 지원도 잘 해야겠지만 적립과 운영도 잘 해야 되는데 정기예금 33억원, 작년 1월 2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2.45%로 예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다가 우리가 구금고 신한은행하고 그렇게 맺었으니까 1년 이상은 할 필요가 없겠지요? 어차피 2년, 3년 넣어도 1년이니까요. 본 위원은 처음에 이것을 왜 이렇게 할까? 매년 6,000~7,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 30억 정도는 3년에, 2억 정도는 2년에, 1억 정도는 1년에 이렇게 하면 제가 계산해 봤을 때에 3년으로 따지니까 한 7,500만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계산을 했었는데 그 이유를 구금고 신한은행하고 2년, 3년 넣어봐야 1년 금리 밖에 안 주니까 그것은 이제 알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1년을 1월 2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2.45%로 예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7쪽을 보시면 33억이 2.12%로 1월 2일부터 1월 2일까지 똑같이 예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고의 협약사항을 보니까 1년을 예치하고 만기가 되면 3개월까지는 약정이율로 같이 해줘요. 물론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결론적으로는 0.35%로 3개월을 더 먹냐, 떨어진 대로 9개월을 가냐는 것은 논외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사람의 입장이라면 예를 들면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똑같겠지만 제가 33억원을 작년 1월에 2.45%로 넣어놨는데 올해 1월 2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은행에 가봤더니 2.12%래요. 그런데 3개월은 2.45%를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빼서 2.12%로 넣을 사람이 과연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제 말이 어떤 뜻인지는 이해가 되시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물론 재무과와 기획예산과가 더 잘못했다고 보지만 우리 과에서도 기금 담당하시는 분이 재무과하고 소통을 했어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신한은행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신한은행이 아니더라도 재무과에 물어봐서 그런 소통이 있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시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산전용 중에서 작년 8, 9월하고 올해 10월 36만원은 작으니까 그렇다 치고, 올해 6월에 예산 전용한 250만원, 5개의 복지관 촉진단 활동수당 지급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것인가요? 예측을 왜 못 하셨지요? 예측하셨다면 8, 9월 추경에도 할 수도 있는데 적은 금액이니까 이렇게 전용하면 안 되잖아요. 6월에 예산 전용하신 촉진단 활동수당 지급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잠시 확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5분에 감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명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는 5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동안 시간제였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근무시간은 공무원시간하고 같은 9시부터 18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신 것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환기준이 무엇입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환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약직으로 있다가 전환을 했으면 공무직은 그래도 정년이 보장된 것이잖아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 분들 맨 처음에 계약할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계약을 했고, 공무직 전환은 어떤 기준으로 공무직 전환이 되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공무직 전환은 공무직전환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 2008년도 1명, 2019년도 4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한 직원 4명 통합관리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는 위기가정이 발견되었을 때 정신적이라든가 가정의 위기 정도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그분들에게 연계하는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들어온 것을 13개 동을 5명이 지금 다 관리를 해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5명이 13개 동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적어서요. 지금 복지정책과 담당직원이 몇 명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직원은 45명이고 통합사례관리사를 포함하게 되면 50명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약직으로 되면 보통 일 전환이, 구에서 들어가는 민원이나 구에서 들어가는 일 업무처리능력이 예전보다 더디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환이 되는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전환심사위원회가 구청 담당부서에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이 공무직 전환은 다 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활복지국 공무직 전환된 사람이 이번에 몇 명인지 아세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복지정책과가 5명 사례관리사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드림팀 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가서 각 동별로 사례관리사가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청소년과는 5명으로, 2018년도에 4명 됐고 2019년도에 1명이 됐어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2008년도에 1명, 올해 4명이 되었어요. 생활보장과 2018년도에 2명, 2020년도에는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의료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별로 공무직 전환하는 기준을 제대로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별로 일하는 내용은 다르고 능력별로 행정업무별로 다른 것이 있지만 그래도 공무직은 정년 보장이 되고 일에 대한 능률,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공무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이상 구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명하게 공무직을 전환시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름아름, 자료 지금 아직 나왔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서.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공무직 전환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간제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이분들이 5년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직전환심의위원회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에서 결정하는 공무직심사위원회가 아니고 강북구 공무직 채용에 관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과에서 필요한 채용인원을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 과장은 안 들어갑니까?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들어가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이번에 안 들어갔어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2019년도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 금년 전환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과장님은 그때 근무를 안 하고 계셨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무직을 얼마만큼 전환시킬 것인지 그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만하실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지금 공무직 전환은 더 이상, 전환을 하지 않고 차라리 공무직을 공개채용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채용으로 해야 됩니다. 과에서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기간이 되어서, 그것은 조금.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일일이 말은 못하겠지만 공개채용으로 해주셔야 해요. 공개채용으로 전환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때 계약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이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규직 보장하고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상에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있는 분들은 공무직 전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된 사항이고 현 사항에선 공무직 공채로 가야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공채로 해주세요.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는데 공무직까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예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 공무원이 늘었다고 해서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이 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도 바꿔서, 전적으로 이것은 구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채로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 관내에 네 군데가 있는 것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군데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1년에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정기점검은 한 번 하고 있고,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가 기타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과에서 나가서 어떤 리스트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리스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에 보니까 현장 지도점검은 11월달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11월달에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것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결과는 자료 수집 중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시 재위탁을 하거나 그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일부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결과는 금년에 공지가 되겠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도 다 오픈할 수 있으면 의원님에게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에 보시면 돌봄SOS센터가 있는데 지금 구 차원에서 진행되고 내년도에는 동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인력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추가인력이 더 채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 어떤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1일이 되면 시로부터 14명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선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 12월 중에 1명이 우선 배치될 예정이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 내년 7월 1일 전에 사회복지직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마다 1명씩 배치가 되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SOS센터 대상층이 있고 서비스 내용이 있는데 1명이 다 전담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존의 동이나 관의 기존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민간역량하고 어떻게 융화가 되는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일단 SOS센터 요원은.

본승

구본승위원

동에 인력 1명이 채용되지만 그 분 혼자서 이 업무를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일단 전담인력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이 전담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시재가, 주거편의, 식사지원, 동행지원, 정보상담 이런 서비스를 그 1명이 연계할 것은 연계하고 지역 자원들과 연계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자원 연계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SOS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1개월 이내에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분한테 상담을 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그분하고 맞는 것 중에 일치를 최대한 시켜서 서비스를 단기적으로만 제공한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별도의 돌봄서비스 중에 장기요양도우미라든가 등급 판정받기 전에 별도로 운영되는 서비스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이 새롭게 도입되는 것인데 의미성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은 업무를 전담해서 어떤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하더라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연계될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거나 지역자원들을 잘 연결시키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 뽑는 것은 그냥 능력 있는 분으로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되었나요? 아니면 기존인력으로 SOS센터를 운영한 것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복지정책과 내 직원 3명이.

본승

구본승위원

직원이 맡아서 하는 것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하면서 여러 서비스 목록이 있는 것이고, 여러 목록 중에 우리가 더 발굴해야 될 것이나 이런 서비스를 분석해서 연계될 서비스를 많이 만드는 것이 내년도 동으로 퍼졌을 때에 중요한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내년도 이후에 동 단위로 하면 더 많은 요청들이 올 것이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것을 잘 해주셨으면 하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체크할게요. 그리고 그 옆에 7쪽에 보면 중간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이 20만원씩인데 그냥 숫자로 보면 34명인데 금액 차이가 왜 발생하는 것인지요? 20만원씩은 맞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4 곱하기 20이면 680이 되어야 하는데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19년도에는 일부 15만원이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 일부는 15만원이었을 때도 있군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건강음료배달사업이 있잖아요. 주로 보면 음료수 배달하는 요구르트 하시는 분들이 전달하고, 동복지협의체 분들은 한 달마다 몇 명씩 한다든지, 안부전화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분들이 알아야 될 어떤 복지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 사항이 생겼을 때 동복지협의체 분들은 전달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일 건강음료 배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긴급하게 알려드려야 될 유용하거나 중요한 어떤 복지나 정보들을 음료수를 전달하는 분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 음료수를 넣고 안 가지고 가면 특이상황이 있다고 해서 연계를 시켜주는 역할만 하는데 음료수를 전달할 때 어떤 안내문 같은 것을 같이 해서 거기 집에 있는 봉투 같은 데에 넣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쪽지를 같이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어쨌든 이런 분들은 거동도 많이 불편하시고 전달력이 많이 떨어지실 텐데 복지정보나 이런 것을 연계하는 방법을 신속하게 마련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검토 해주시고요. 11쪽에 보시면 장학금 내용 중에 다른 것은 다 학생이나 학생이 속해 있는 가정의 상태를 보고 지원하는 것인데 유공장학금만 보면 학생이 아닌 부모의 활동을 가지고 자녀의 장학금을 주는 것이에요. 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관건은 매년 접수되는 부모의 활동이 있잖아요. 봉사활동이나 유공활동이 어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선에 부합하면 주는 것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안주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공자 부모의 활동 봉사나 유공활동에 대한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매년마다 상대적으로 신청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하는 것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일단 매년 유공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추천이 떨어져야 되고, 동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신청이야 그렇게 받는데 우리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누적이든 1년에 몇 천 시간 되어야 증이나 이런 것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인가 그것도 기준시간이 넘어야 해주는 기준선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마다 몇 명씩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유공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표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고등학생 전체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내년도 조례 개정이라든가 위원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제고라든가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는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데 학비 자체가 우리가 줄 수 있는 장학금은 학비 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은 고교 무상교육이 되면 대학등록금으로 조금 넘어간 부분도 있잖아요. 대학등록금으로 넘어갈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공장학금은 학생의 어떤 활동이 아니라 부모의 활동에 의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인정한다 하더라도 선정하는 절대적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봉사활동을 했다고 그러면 증빙서류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으로 보면 누적이든 연간이든 간에 몇 천 시간 이상 돼야 된다든가 몇 백 시간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선정할 때 채점기준표 좀 제출해 주실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보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서울 국제고 2019년도에는 1명이었는데 2020년도에 2명이 된 것은 지역 배정해 주는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서울 구·시 교육청하고 협약해서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1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 구 말고도 다른 구도 다 이런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구도 2명. 이것은 무상교육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무상교육이 안 됐으면 일반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국제고 지원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겠는데 내년도에는 무상교육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국제고는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2019년도 실적하고 2020년도 올해 실적이 대상기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현격히 줄은 것이 있는데 이 원인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들이 제공이 돼서 그쪽으로 많이 연계가 돼서 줄은 것인지요? 특히 서비스 지원이 2019년도에는 1년으로 해서 206건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월인데 78가구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특히 생활지원비는 2019년도에는 1년에 150건이었는데 올해는 62건으로 여러 가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격히 줄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긴급지원서비스라든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긴급지원서비스 연계서비스도 확대되었고 대상자가 약간 줄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줄은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일반지원사업이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걸러진 것인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중복지원 문제하고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한두 개 남았으니까 마지막 하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있는데 11월 중순부터 지금 성금품을 모집하고 있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 15일까지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담당 팀장님하고 그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금품 모집하고 나서 구청 소식지에 실리잖아요. 맨 뒷장에 동별로 쭉 실리는데 실리는 내용이 다 다른 것이에요. 어디는 금액까지 넣은 데도 있고, 어디는 모아서 몇 통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어느 통은 몇 통 얼마하고 거기에 성금한 사람들 이름까지 쭉 넣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정도 형식을 정해서 그에 맞게, 소식지에 실리는 형식만 정하는 것이지요. 취합은 개인이 얼마이고, 어느 통에 얼마 이렇게 하더라도 소식지에는 같은 형식으로 실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소식지에 천차만별로 게재되고 있는 것.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통일된 기준으로 해서 게재될 수 있게끔 동주민센터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 모집을 하시면서 한 분, 한 분 작성을 해 오시는 분이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장님이 작성해 오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것까지 다 일률적으로 모든 통을 다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최소한의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을 필요하다면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취합이 돼서 소식지에 게재를 하잖아요. 게재하는 것이 천차만별인데 게재할 때는 같은 형식으로 게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모집하는 통장님한테도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나중에 소식지에는 실릴 것이라고 알려줘야 그분들도 난감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식지에 게재하는 형식을 통일성 있는 형식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마지막 종합감사할 때에 그 전에는 어땠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0쪽을 봐주세요. 공무원 현황에서 2019년도 징계에서 해임이 되었어요. 징계내용이 무엇인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거 해임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공직선거법이 정확합니까? 그래요. 이것을 말미암아 구청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각성해야 된다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코로나 시대에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로 보충질문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했던 강북푸드마켓 관련해서. CCTV가 4대가 설치되었다고 그랬지요. 언제쯤 되었지요? 문제가 생긴 이후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기부를 받으면 일단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으로 기부물품이 입고된 다음에 물건들이 다른 데로, 창고로 나가고 이렇게 되었나요? 아니면 창고로 바로 가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별도의 창고시설은 없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전에는 창고가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고를 우리구에서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관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지금 푸드마켓 장소가 비좁아서 물건들을 다른 창고, 가령 문화예술회관 창고, 번2동 쪽에 창고 이렇게 2개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과거 위탁시설 전임 소장이 계셨을 때는 센터장의 노력으로 개인이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개인의 노력으로 해서 들어왔으면 그 제품들은 기록에 안 넣습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과거의 제품들은 청바지나 의류 같은 경우 저희가 일일이 파악하기 힘든 우리 푸드마켓 지하창고에 보관하기 힘든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를 안 받고 있고, 대략 의류라든가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창고 규모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은 창고도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물건들을 입고하고 나서 창고로 갔느냐, 아니면 창고로 바로 갔느냐, 기록된 것 하고 안 된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기록을 해놓고 창고로 갔다든가 아니면 사무실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창고로 바로 갔다든가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경찰, 검찰 조사 받고. 물론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일단 서울시나 강북경찰서로부터 우리 강북구에 통보된 사실은 아직 없고, 강북경찰서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있어 검찰로 불구속 기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그 자료 갖고는 충분하지 못하다 해서 무혐의 처리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가전제품이나 여러 큰 물건들도 많이 기부를 받잖아요. 기부를 받으면 푸드뱅크, 푸드마켓의 장소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물건들을 나중에 혜명복지관에서 기부를 받았을 경우에 이것을 어디에 보관해 주냐 이 말이에요. 기부를 받았을 때 어디 창고가 있어야만 물건을 보관할 것 아닙니까? 가령 TV 이런 것들도 기부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냉장고나 이런 것들도 받고 그랬을 경우에 이 큰 물건들을 어디에 보관하느냐 이 말이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창고가 비좁은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구에서 창고를 마련해 주었을 경우에 그 창고의 입구에 CCTV를 설치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갖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이 기록에 남고 다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난 이후에 CCTV를 4대를 설치해서 다행인데 만약에 창고 같은 데도 CCTV를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요. 다행히 무혐의로 끝나서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보훈예우수당, 보훈 관련되신 분들이 해가 갈수록 조금씩 많이 사망하시면서 줄어들고 있지요. 작년, 올해해서 인원이 몇 분씩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3,550명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보다 몇 분이 줄었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라 북부지방보훈지청에서 받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쪽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 금년에 지급대상자가 더 많아졌어요. 작년 5월달부터 해서 12월까지 한 7개월 동안은 1만 5,300명 지급을 했고,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1만 8,800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난 것인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행감 자료 제출기간이 2019년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누적인원이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설날하고 보훈의 날하고 추석해서 3번 지급하고 있잖아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이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위의 것이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윗부분은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이 왜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지급기간이 작년에는 우리 행감기간이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그것은 금액의 차이가 있어야지 인원은 당연히 차이가 없어야지요. 우리가 1개월, 2개월 이랬을 때에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인원을 늘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기록을 잘못 해놨다고 저는 보거든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월 1,800명에서 1,900명 지원이 되고 있는데 누적인원으로 봤을 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00명, 1,800명 곱하기 10개월하게 되면 1만 8,000명이 되는 것이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8개월 되는 것이니까 숫자가 줄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기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학금제도가 있잖아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장학금제도가 있는데 지금 고등학생은 연간수업료 145만원 상당의 지원을 해주고 있고, 대학생은 200만원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고등학생 연간 수업료가 얼마 정도가 된다고 보고 대학생은 연간 얼마 정도 된다고 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간 140만원 정도가 되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넘지만 저희가 분기당 개인부담이 100만원 이상 학비를 내는 학생에 한해서 2차에 걸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여기를 봤을 때 고등학생은 연간 수업료 지원을 거의 다 해주잖아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전액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 해주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만 해주잖아요. 이것이 절반 정도 해주나요. 아니면 얼마 정도 해주는 것인가요? 연간 대학생은 얼마 정도 들어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백균

이백균위원

한 학기당 400~500만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년 했을 때에는 800~1,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지급을 이렇게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200만원이면 1/4, 1/5 정도밖에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도 사실은 숫자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복지에 보면 숫자만 많잖아요. 인원만 많이 늘려놨잖아요. 이것도 제 뜻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인원만 많이 늘려놓고 조금씩 주고 말은 대학생들한테 지급했다. 별 효과가 없다 말이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학생들에게는 학비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200만원이라는 것 자체도 학생한테는 큰 돈이기 때문에 큰 혜택을 본다고.

백균

이백균위원

차라리 그러면 대학생 금액을 예산을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인원은 많이 늘려놓고 조금 주고 별로 도움도 크게 안 되게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국장님 어떠세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학생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사항을 내년 상반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53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 모금액 현금은 알겠는데 현물 지원을 받았는데 현물을 환산하는 기준이 있지요? 현금으로 환산한 기준이 있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인애

유인애위원

기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품보다는 현금 기준이 높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받은 상품보다는 현금 기준을 높이 잡았더라고요. 저는 물론 높이 잡아서 액수모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내용이 우리구에서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미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물 환산기준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자료 있으시면 한 번 보십시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부가액 확인서로 판단하고 있는데 쌀 같은 경우에는 10kg에 2만 9,000원.

인애

유인애위원

쌀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괜찮은데 의류를 공장에서 구민을 위해서 내놓는 것도 좋은데, 그 의류가 현금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된다.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 조금 실질적으로 환산해서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동에서 받는 것은 쌀보다도 그런 옷 같은 것을 받는 것으로, 현금보다 옷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환산기준이 높아지니까 총량으로 따지면 이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환산기준을 정확히 해서 각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옷을 받으면 쌀 받은 것보다도 높아져요. 그것을 정확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각 동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고, 많이 해주면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내용이 별로 알차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려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쪽 안심케어서비스를 했는데 반응은 어떤지, 현황이 어떻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점은 어떻게 찾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구에 IoT기기가 15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못 운영되는 것은 없는데 간혹 장기입원이라든가 이런 경우 불량이 나오고 있고 1년 정도 기계 사용을 하다보니까 수시로 교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한다면 IOT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혹시 사용하는 분들로부터 불편사항이 접수된 내용은 없으신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불편한 사항으로 크게 민원을 받은 사항은 없는데 사용 중 약간 불편하다는 일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래도 그분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데에 효과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한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효과 면에서 크다고 판단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안전하게 그분들을 우리가 1:1로 돌봐드릴 수는 없으니 밤시간 사이에 안전하게 잘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침에 움직이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저희가 확대를 내지는 확장이 될 수 있는 서비스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는 규모로도 아직은 괜찮고, 별도로 플러그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100대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기를 같이 함께 점검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지금 설치된 기구와 다른 전기 사용량을 체크하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플러그에 시비로 이번에 1,100만원이 내려와서 100대를 추가적으로 동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12월 중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우리가 1:1로 다 돌봐드릴 수 없으니 혼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또는 위급상황에 외부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계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돌봄SOS센터 어떠신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발굴을 해야 되는데 제한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봐드릴 가족이 없거나 그런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해야 그분들한테 서비스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조금 더 개선책을 찾아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런 자격에 관련된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연관해서 말씀하신 올 연말 동별로 배치될 13명의 사례관리사가.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내년 7월 1일 확대될 적에 배치가 됩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런데다가 복지정책과 안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도 있으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동으로 내려가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동에서 혹시 중복 없이 촘촘하게 잘 관리가 되고 계신지요? 복지정책과 안에서는 어떤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안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 ‘나눔 이웃’이라든가 ‘이웃 살핌이’라든지 대상이 다를 뿐이지 지원하는 방식은 거의 같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는 통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동주민센터에서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저는 중복서비스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교차점검이 어려워서 그냥 서비스가 얹히고 얹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 내지는 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촘촘히 챙기지 못해서 쌓이게 되는 서비스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부서는 복지정책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민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함께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동에서 점검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은 뭘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나중에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아는 지역에 단체나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기할 어떤 사항들,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받은 내용 중에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매년 ‘강북구 복지길라잡이’ 책자를 복지정책과에서 제작하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 수어통역센터 안내가 없다고 그쪽 관계자분들이 저에게 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확인이 되나요? 그 내용이 기관별로 설명도 하고 서비스 내용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누락이 됐으면, 지금 제작이 됐나요? 내년도 것은 내년도 초에 제작되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받았는데 식사 때에 한 번 보시고 누락이 되었는지 누락이 되었으면 내년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어통역센터 아니어도 아마 새로 생기거나 이런 것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이참에 누락되는 복지기관이 없는지 체크를 해주십시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질문이 아니라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던 푸드뱅크 관련해서 위탁업체 선정 추진계획 부구청장님 결재문서하고, 사회복지시설 사이트에 올렸다는 것, 뒤에 한 분이 오늘 가지고 오셔야지, 저도 종합감사 때에 과장님들 다 계신데 세워서 하면 싫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면 확인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오후에라도 가져다주십시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아까 답변한 것 중에 한 가지 수정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방법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사이트에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안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한 것인데, 지난 번 회기 때에도 청소년과의 공립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도 공개모집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디서 알고 위탁을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과에서는 부구청장님 결재 받은 추진계획 결재문서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제가 봤을 때에 그것은 공개모집을 안 한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푸드뱅크 관련해서도 복지정책과에서도 공개모집에 의한 공고방법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공개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공고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공고방법 미준수를 인정하시냐는 것이에요. 계속 부정하시면 저도 계속 제 얘기가 맞는 것으로 따져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제 얘기를 이해하시나요? 추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추진계획 결재문서를 주시라니까요.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만 올렸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고방법을 미준수했다는 것이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공고방법의 방침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종합감사 때에 따져볼게요.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예. 조윤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82쪽 상단 봐주시겠어요. 82쪽 상단에 보면 강북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공사 있지요. 수의계약 1,400만원 보입니까. 그 밑에 밑에 보면 똑같은 것이에요. 강북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조명기구 교체공사 이것을 분리해서 했지요. 같이 했어도 충분했던 것인데 경비 절감이나 모든 것을 다 해서요. 전기공사할 때에 조명기구 달아주면 충분한 공정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공사할 때에.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기소방하고 조명하고 비슷한데 왜 따로 발주를 했냐는 그 말씀이지요?

조윤섭위원

아니, 지금 두 번째 칸에 보면 평생교육센터 설치공사하면 전기하고 전기소방을 같이 했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러면 전기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전기공사할 때에 조명기구 조달물건을 사가지고 같이 했으면 인건비나 모든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했느냐는 얘기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잠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두 번째 한국전기공사에서 발주한 전기소방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조명기구교체공사 그것을 왜 같이 발주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지요?

조윤섭위원

예,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전기하고 전기소방하는 것하고 단순히 조명기구 교체하는 것은 같이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조명기구만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전기설비까지는 같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7월 17일 공사를 전기부터 했잖아요. 그리고 10월 7일 조명기구 교체공사를 했잖아요. 전기공사 할 때에 조명기구까지 같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때 한꺼번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다 전기공사하시는 분들이 조명기구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이 지금 전기공사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전구를 교체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공사하는 와중에 나중에 점검을 하다보니 조명기구를 바꿨어야 된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지요. 처음에는 조명기구까지는 같이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 때마다 불 나가는 것이 보여서 추가로 조명기구만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직원 분들께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감리 같은 것을 하잖아요, 점검을 할 때에 그런 것을 한 번 켜봤으면 이것도 충분히 잡아내서 같이 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 같은 재난물품 얼마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수의계약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긴급사태로 해서.

조윤섭위원

제한이 없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일시적으로 그냥 무제한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윤섭위원

예, 알겠고요. 82쪽 하단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저소득층 보건용마스크 구매라고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 쪽까지 다 마스크 구입이에요. 8억 7,079만 9,000원 정도가 나왔는데 92쪽을 봐주세요. 92쪽 연번 4번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지원 총금액이 합계가 9억원이에요. 금액의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다 합친 것하고 9억원하고 지금 틀리다는 말씀이시지요?

조윤섭위원

예. 8억 7,000만원 정도를 샀는데.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92쪽에 있는 것은요.

조윤섭위원

얼추 맞는데 조금 오차가 있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계약을 하다보면 최종적으로 지출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원래 예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아니, 지금 집행잔액이 3억원이 남았잖아요. 9억원에서 8억 7,000만원을 샀는데 3,0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3억원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82쪽, 83쪽에 있는 물품 등 구매계약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한 다음에.

조윤섭위원

돈이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지급 안 된 돈이 맨 밑에 주식회사 쎄도르패션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맞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말한 쎄도르패션, 마스크 계약 관련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먼저 동영상을 한 번 보시고요. (동영상자료 시청)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우리 강북구는 이렇지는 않겠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자, 다시 하나하나 꼼꼼히 한 번 해보자고요. 9월 3일 강북구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참여희망업체에 마스크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쎄도르패션 구매할 당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윤섭위원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때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발주계획은 언제 세웠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윤섭위원

아니요. 발주계획을 언제 세웠는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최초 마스크보급계획 자체는 4월달에 세웠고 9월달에 구매했던 것은 그 일환으로서 9월달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희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요.

조윤섭위원

뭔 1차, 2차, 3차예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전체적으로 1년동안.

조윤섭위원

처음에 발주계획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4월달에 세웠고 그리고 나서 9월 3일 발주한 것은 3차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3차 계획 중의 하나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처음 마스크 발주할 당시 9월 3일날 쎄도르패션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35만개를 발주했어요.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맞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홈페이지 계약정보에?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정확히 그 개수를.

조윤섭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면 9월 3일날 발주했을 때 35만 개라고 발주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왜 41만 2,360개로 계약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금액은 2억 7,421만 9,400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6만 2,000개가 더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공개는 아니지만 수의계약한다고 공개를 했잖습니까?

조윤섭위원

그렇지요. 거의 입찰 수준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그 전에도 한 번 지적하셨던 것 때문에 공개절차를 밟았고 수의계약임에도 공개절차를 밟았고, 저희 나름대로 고심한 끝에 몇 가지 보안장치를 마련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단가가 저희가 예상했던 단가보다 조금 낮아져서 구입 개수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기초금액을 이 정도 세웠는데 참여업체가 많다보니까 돈이 남아서 남는 돈에 한정되어서 하다보니 더 늘어났다, 이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쎄도르패션 입찰이 9월 10일날 마감했었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쎄도르패션 접수방식은 어떤 식으로 했지요? 인편으로 했나, 이메일로 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접수 자체가 이메일로 왔습니다. 이메일로 견적서와 같이 왔습니다.

조윤섭위원

이메일로 왔다. 견적서가 이메일로 왔다는 얘기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접수시간은 몇 시예요? 이메일로 왔으면 당연히 시간을 아셔야지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이메일을 확인해야 되는데 접수한 시간은.

조윤섭위원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자료 시청) 화면에 배점표 보이시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이 배점표 기준을 언제, 어디서, 누가 작성했지요? 먼저 언제 만들었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이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그 전 회기 때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에 따른 공개에 입찰하는 업체가 많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고, 담당하고 고민을 해서 자체적으로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기준이라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자체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언제 만들었냐는 얘기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9월 하기 전에 날짜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조윤섭위원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계약하기 전 한 8월 말경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화면에 나와 있는 배점표, 점수표를 민간에서는 적격심사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것을 8월 말쯤에 만들었다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자, 분명히 8월 말쯤이라고 하셨습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모집하기 전에 했던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어디서 만들었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조윤섭위원

생활보장과에서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만드신 분들, 어느 분들이 만들었지요? 과장님 계셨을 테고 또.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이 만들었습니다.

조윤섭위원

담당하고 팀장.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배점표 만든 시기는 8월 말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8월 말쯤에 만들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배점표 기준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배점표를 보면 합계가 100점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료 없으면 하나 드릴까요? 구청에서 이 자료를 준 것인데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맨 위에 보면 우선순위 1번으로 가볼게요. 마스크 가격에 대한 것이에요. 우선순위 1번 가격입니다. 30점 만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제일 싸게 들어온 것이 550원에서 650원은 30점, 660원에서 700원은 25점, 710원에서 750원은 20점,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사항이 나와요. 25점과 20점은 50원 간격으로 이렇게 딱 세팅을 해 놨어요. 그렇지요? 25점하고 20점 그러니까 660원하고 700원은 25점, 710원하고 750원은 20점 간격차이가 50원 간격이라는 얘기이지요. 그것으로 세팅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제일 싸게 들어온 550원에서 650원은 30점이에요. 여기서 참 의문점이 많이 드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25점, 20점은 50원 간격인데 550원에서 650원으로 간격이 100원 간격이에요. 뭔가 좀 공정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요?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이 내용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실무자가 예년 인터넷이나 그런 가격표를 보고서, 이것 자체가 ‘잘했다, 잘못 했다’를 떠나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안분을 한 사항이지, 그렇게 위원님이 얘기하신 5점 간격으로 점수가 5점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래서 3단계로 나눴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참 신기하네요.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최고 높은 가격으로 들어온 것이 750원이에요. 견적서가 자료 주신 데에 다 있지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치 않게 딱 맞춰서 세팅을 했나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본 위원 같으면 어떻게 배점표를 하겠냐 하면 만약에 550원에서 750원으로 세팅을 할 것 같으면 똑같이 50원 간격으로 했겠네요. 최고 싸니까 600원 이하는 30점, 610원에서 650원은 25점, 660원에서 700원은 20점, 710원에서 750원 15점 이런 식으로 4단계로 50원 간격으로 나눴을 것 같아요. 뭔가 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공정하다는 문제하고는 좀 떠나서 실무자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밑에 품질에서 보면 30점부터 15점까지 딱 해서 4단계로 해놨어요. 그런데 최고 견적가가 750원으로 들어올 것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하는지 참 의문점이 많이 드는 것이에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점표 기준방식을 4단계로 분리했다고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료주신 것 중에서 인터넷 가격 기준이 뭐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인터넷을 치면, 예를 들면 쎄도르패션이라고 치면 네이버라든가 포털사이트에 그 회사제품의 정보가 뜹니다.

조윤섭위원

그 회사의 제품명이 뭐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쎄도르패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윤섭위원

예.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웰빙 파인더스 황사마스크입니다.

조윤섭위원

잠깐만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전체적으로 다 불러드려야 되겠지요? ‘KF-94 웰빙 파인더스 황사마스크 대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쎄도르패션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건용 마스크 ‘녹십자 애니가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윤섭위원

이 계약자료를 보면 보건용 마스크 ‘녹십자 애니가드’라고 되어 있어요. 제약회사 녹십자 거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계약을 할 때에 제출을 할 때에 전산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입력항목에 ‘파인더스’라는 것은 없고 ‘애니가드’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입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녹십자 애니가드’라는 것은 뭐지요. 이것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큰 것입니다. 녹십자는 제약회사에서는 대기업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신 ‘웰빙 파인더스 황사마스크’보다는 조금 더 비싸겠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조윤섭위원

무슨 설명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입력항목에 ‘파인더스’라는 항목이 없고 ‘애니가드’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애니가드’라는 항목으로 입력한 것입니다. 다른 업체 계약명세서도 똑같습니다.

조윤섭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인터넷 가격 차액이 있지요? 인터넷을 아까 점검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온 11개 업체들의 샘플은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회사 것을 보고 인터넷 가격을 비교해서 435원이란 차액이 더 나서 이것을 선정했다는 얘기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결국은 그렇지요.

조윤섭위원

이것도 마스크 가격 점수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포함 안 되어 있지요. 이것은 점검을 언제 한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9월 11일경입니다.

조윤섭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 주세요. 과장님, 여기에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9월 11일날.

조윤섭위원

견적서는 665원에 들어왔는데 견적서는 인터넷 가격이 1,100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435원 차액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 얘기 같은데 인터넷 검색한 자료 주시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것 다 나와요. 어느 기간에 가면 다 나오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쎄도르패션이 핸드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것,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가방 및 핸드백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예요. 심사기준에 반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업태는 가방이니 그런 것은 없어도, 자격조건이 되면 따지지는 않습니다.

조윤섭위원

아까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공연기획을 하든 뭘 하든 제품만 괜찮으면, 점수만 되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업태 종목 안 따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없다는 말씀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자격조건이 되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다시 한 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그 밑에 보면 우선순위 2번 업체별 품질 있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품질 및 사용편리성 이것이지요. 품질 관련 배점기준은 무엇이고 마스크 구매 목적이 뭐지요? 여기도 30점 만점이네요. 품질 관련해서 30점 만점을 줬을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크기가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마스크 끈이 괜찮은 것인지, 끈이 튼튼한지 얇은 끈도 있거든요. 그리고 착용할 때에 부드럽게 착용되는 것이 있고, 까칠까칠하게 착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본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11개 업체 다 KF-94로 샘플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마스크 구매목적이 뭐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원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황사마스크를 사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침이 따로 내려왔습니다. 방역마스크 용으로 수의계약해서 사라고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19 방역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나눠드리려고 41만장을 샀다는 얘기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품질관리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발생한 구입 건이라서 여러 업계 표본 마스크 샘플을 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기가 힘들어서 우리과 직원들로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생활보장과 직원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전부 생활보장과 공무원들이라는 말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조금 전에 받으실 분들이 다 저소득층 대상자라고 그랬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 9명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나 참 어이가 없네요. 아니, 돈이 한 두 푼도 아니고 3억 가까운 돈을 발주한 부서에서 공무원 9명이 테스트를 해서 선정을 했다? 점수를 매겼다? 아니, 본인들 돈이라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마스크에 대한.

조윤섭위원

아니, 그분들을 모셔다가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 무슨 단체 민간인들 착용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열 분 정도라도 해서 테스트를 해야 공정한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 문제는 일단은 시간적인 것도 있었고요.

조윤섭위원

과장님, 시간적 핑계 대지 마시고요. 결국은 생활보장과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결과만 놓고 보자고요. 결과로 보자는 얘기이지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어차피 마스크 구매는 우리 과 책임 하에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품질여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나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나 어차피 인간을 표본으로 놓고 마스크 품질 적합성, 끈이 얇다거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만약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아니, 제발 좀 부탁합시다. 본인들 돈이고 본인들 가족들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 같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거기서 발주하고 거기에서 직원들 10명도 안 되게 테스트해서 선정을 했다. 강남업체, 그것도 강남에서 핸드백 파는 쎄도르 업체인가에서? 무슨 말 같은 대답을 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우선순위 3번에 보면 여기서부터는 10점 만점이네요. 가격, 품질은 30점, 30점 그 밑에 4단계로 나눠서 10점을 줬는데 쎄도르패션 계약한 업체 사업장이 강남구라고 했잖아요. 강남구 맞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과장님, 강남구 업체를 선정한 특별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조윤섭위원

배점표 기준대로 총점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줬다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강북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렇게 외치면서 청장님부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다, 관내업체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이 격차는 2점밖에 안 줬어요. 관내업체면 10점이고 강북구 밖이면 8점이고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1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11개 업체 중에서 강북구 업체 몇 개가 들어왔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3개 들어왔는데요.

조윤섭위원

3개예요, 4개 업체예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3개입니다.

조윤섭위원

그중에서 이 쎄도르패션 업체보다 싼 업체가 몇 군데예요? 견적이 더 싸게 들어온 데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조윤섭위원

왜 한 군데예요? 두 군데지요. 여기 쎄도르 강남업체는 665원이잖아요. 두 군데이지요. 두 군데. 마스크 한 장당 50원, 80원 이 차이가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40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두 군데 맞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아니, 본인들이 계약서를 받아놓고, 견적서 있잖아요. 11개 업체 저한테 다 줬는데, 여기 다 써 있네요. 강북구면 강북구 어디라고요. 여기보다 싼 데 세 군데든 네 군데를 떠나서, 지금 본질은 그것이에요. 이 강남업체보다 싸게 들어온 강북구 업체가 몇 군데냐? 두 군데입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죄송하지만.

조윤섭위원

제가 불러드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조윤섭위원

자, 강북구에 있는 ‘조은메디칼’ 629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예요. 강남업체 쎄도르패션이 지금 665원, 맨 밑 11번째에 보면 580원짜리 ‘다우에어트랜스’ 있지요? 이것이 강북구 업체입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맞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지역경제 좀 생각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밑에 우선순위 4번에 보면 여기 쎄도르패션이 여성기업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맞아요? 여성기업 확인서 받았어요?

명수

박명수생활과장과장

예, 받았습니다.

조윤섭위원

언제 받았지요? 아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시청) 맨 밑에 보면 주식회사 쎄도르패션 2020년도 9월 8일날 받았어요. 보이시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날짜는 안 보입니다만 하여튼 여성기업 확인서라고 보입니다.

조윤섭위원

이것이 9월 8일날 인증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의미하는 것이 큽니다. 여성인증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여성으로 되어 있다고 여성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으려고 그러면 실사도 나와요.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지금 뭐하는 것이에요? 9월 8일날 인증 받았으면 통상적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려요. 그러면 한 8월 말일이나 9월 초부터 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9월 8일날 인증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엄청 커요. 한번 보자고요. 9월 8일날 인증을 받고 견적마감이 10일이었지요? 쎄도르패션 10일날, 맨 마지막날 들어왔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아까 인터넷 접수시간 몇 시인가 갖다 달라니까요. 그리고 9월 10일날 마감을 했어요. 인증을 받고 이틀 뒤에 견적서를 넣고 또 구청하고 9월 21일날 계약 끝내고 너무 스토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며칟날 했는지까지 따져서 받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정황적인 것을 보자는 얘기이지요. 9월 8일날 여성기업 점수판에도 들어가 있어요. 배점표라고 그러지요. 거기에도 여성기업이라는 점수에도 더 줬고 9월 8일날 인증을 받아서 9월 10일날 마감이고, 9월 21일날 한 달 안에 일사천리로 싹 끝냈어요. 틀림없이 의구심이 듭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다고 저희가 특정기업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윤섭위원

그래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요. 아까 우선순위 30점 만점에 품질 있지요. 품질은 아까 공무원들 9명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여기에 순위표를 보면 쎄도르패션 업체 선정된 데가 93점으로 1등을 했어요.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업체별 득점현황 6번에 보면 조은메디칼 있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거기가 지금 20점으로 되어 있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자, 그러면 마스크 선호도조사 실시를 아까 9명이서 했다고 했잖아요. 생활보장과 공무원 9명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1등이 나와서 쎄도로패션이 30점 만점 받고, 나머지 2등들이 네 군데인가, 네 군데는 다 25점 제대로 책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6번 조은메디칼은 20점으로 해놨네요. 분명히 2등이라고 답변은 했는데요. 25점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앞장에도 나왔잖아요. 가격이 더 저렴한 다운트랜스는 0표이고, 조은메디칼은 1표를 획득해서 여기에 2등이라고 답변서가 왔잖아요. 다른 것은 2등, 한 표 받은 것도 다 25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왜 조은메디칼만 20점으로 해놨지요. 88점 3등했네요. 공동 3등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 답변서 하나만 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답변서가 조은메디칼이 2등이라는 것이 두 장이 왔어요. 지금부터는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최소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라면, 공직자라면 제일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 배점표 기준에 2등이면 몇 점입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배점표 기준의 품질이 1등이 30점, 2등이 25점, 3등이 20점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25점 맞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런데 쎄도르패션은 30점 만점을 받고, 강북구 관내업체 6번 조은메디칼은 25점인데 20점으로 체크해 놓은 것이에요. 과장님, 제가 볼 때에 이것은 범법행위입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3억 가까운 돈을 이래서 특혜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가격점수판도 제일 높은 750원을 20점으로 해놓고, 견적서도 750원이 최고가로 들어온 것이에요. 정황적으로 봤을 때 우연치고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점수 조작까지 했어요. 누구 압력 준 사람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조윤섭위원

없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원래는 공무원 10명이 테스트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생활보장과 직원이겠지요? 그런데 9명으로 해놨네요. 한 명은 어디 휴가 갔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때 출장 중이어서요.

조윤섭위원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마스크에 관련해서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답변을 드리자면.

조윤섭위원

직접적으로 이 업체 마스크 좋다고 이렇게 지시는 안 하셨겠지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과장님의 견해같은 것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여러 업체가 오니까 신중히 잘 선택하라고.

조윤섭위원

19이요? 확실이 얘기를 하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여러 업체가’. 어차피 공개를 했으니까 기존에 해왔듯이 저희가 관내업체인 유한엔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오랫동안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상당히 품질도 괜찮고 기존에 계속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여러 업체가 오면 선별하는 기준을 갖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만 얘기한 것입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보통 아래 직원들은 윗사람들 의견을 따라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쎄도르패션에서 납품한 샘플로 준 이 마스크를 찍어라 이렇게 지시는 안 했겠지요. 본 위원이 추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마스크 괜찮은데’ 이러면 아랫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과장님이 좋다는데 진짜 좋은 것처럼 심리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시를 안 했다는 얘기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저 그때 장기휴가 중이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전에 샘플로 납품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마스크 언제 도착했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샘플마스크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매한 마스크요?

조윤섭위원

41만장 구매한 마스크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미리 계약은 했지만 겨울철을 대비해서 해놨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보내는 것은 11월 중순 즈음에 보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1월 중순 이후에 마스크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정확하게 언제쯤 왔냐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11월 23일부터 왔습니다.

조윤섭위원

어제 왔네요? 어제잖아요. 어제가 맞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딱 두 달, 계약기간 마지막날 왔네요. 그러면 납품기한이 계약하고 나서 2달 이틀, 발주한 것까지 치면 거의 석 달이네요. 참, 진짜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셨네요. 무슨 법적 근거로 쎄도르패션하고 3억 가까운 돈을 계약한 것이지요? 수의계약을 해준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윤섭위원

예.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사마스크 구매용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코로나 방역마스크로 전환을 하면서.

조윤섭위원

과장님, 제가 법적 근거라고 그랬잖아요. 법적 근거, 지방계약법으로 얘기를 하라는 예기예요.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제1항제2호 읽어 주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를 읽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조윤섭위원

그것이 법적 근거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다음에 시행규칙 제30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25조제1항제2호만 읽어보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법령은 제가 좀 찾아서.

조윤섭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그것입니다.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어서 두 달이란 기간을 줬어요? 과장님, 지금 마스크 공장들이 마스크 재고량이 하도 많이 남아서 부도 직전이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업체 편의 봐주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편의를 봐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왜 두 달이라는 계약 기간 준 자체가.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 유행하는 독감이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게 겨울철에 배부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납품시기를 받은 것뿐이지요.

조윤섭위원

과장님, 뉴스 가끔 보실 것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 공장이 너무 많이 생겨서 마스크 재고량이 엄청 많이 남아돌아가는 것은 아시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런 뉴스는 듣기는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납품기간 두 달 주고. 이 법적 근거로 했을 것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계약근거가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린 지방계약법 시행령 그것을 법적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3억원 가까이 해준 것이에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에는 점수조작까지 하면서 이 업체를 꼭 해주려고 했던 느낌 밖에 안 드는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윤섭위원

과장님은 안 했을 수도 있겠지요.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생각은 안 해봤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기존에 수의계약 안 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요.

조윤섭위원

아니, 나라장터에서 이 3억원 가까운 수의계약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아니요, 그렇게 한다고요.

조윤섭위원

할 수 있어요. 2단계 입찰해서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상황이니까 그렇지 그 당시 맨 처음 상황은 아무리 가격이 높아도 마스크를 구매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조윤섭위원

아니, 지금 마스크 구매하기가 힘들다니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금은 역전이 되어서 지금은 말씀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지금 9월달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알고 있습니다. 9월달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무슨 마스크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핑계를 대요.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요. 요즘 마스크 1장 조달구매가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 마스크 조달구매가 대충 얼마예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조달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윤섭위원

예, 나라장터 마스크 조달가요. 많이 나옵니다.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위원장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5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요즘 조달청 구매가가 얼마냐고 물어봤지요? 요즘에는 300원대도 많습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지요. 물건은 어제 도착했고요. 화면 한번 봐주시지요. (사진자료 시청) 한 열흘 전에 포천시 나라장터에 마스크 입찰을 띄운 것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25만 장 구매하는데 1억원 기초금액을 한 것입니다. 사업명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2020년도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강북구하고 똑같고요. 다음 화면. 과업지시서의 규격서이지요? 규격서가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면 낱개 포장지까지 공인시험기관에 적합 판정, 인체 위해 물질이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엄격하게. 거기에 맨 밑에 보면 납품기간이 계약 후에 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나라장터 들어가 보세요. 마스크 공공기관에서 많이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많이 줘봐야 20일입니다. 진짜 강북구하고 많이 비교됩니다. 아까 1억원이라고 그랬지요. 9,700만원에 낙찰된 것입니다. 마스크 한 장당 388원이에요. 우리 강북구하고 비교하면 우리 강북구는 277원을 더 주고 산 것이에요. 그것도 수예계약으로요. 포천시 가격하고 비교하면 총 1억 1,4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손해를 본 것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많이 낭비했지요. 그만큼 점수조작까지 해서 투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잘 들으셨겠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해명이라고 그럴까 우리과 입장이나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한 사유가 위원님이 알다시피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국가긴급사태 때문에 수의계약이 맨 처음에 발생을 했고, 수의계약 처음 초기 3월달이나 4월달 그때쯤에는 사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마스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 구입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격불문하고 어떻게 마스크를 주민들한테 조달을 할 것인가,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고 마스크 가격도, 마스크 가격이 상당히 떨어진 이유는 저런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업자들이 구매를 해 놨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다시 내놓는 그런 물량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서에서 그런 것을 예측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는 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차피 11월달이나 그때에 주민들한테 마스크를 공급을 해야 되고, 미리 확보해 놓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미리 입찰계획을 붙이고 구매계획을 세우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두 달간 늦어진 이유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상당히 공정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눈에는 약간 그것이 공정치 않다고 비춰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의계약이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수의계약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토록 하고, 참고할 부분은 참고를 해서 조금 더 주민을 위해서 나은 방향으로 그런 업체 선정이나 납품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조금 더 공무원들이 발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런 1억원을 넘는 세금을 손해를 안 봤을 것입니다. 아니, 나라장터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요? 마우스 클릭 두 번만으로 딱 들어가서 마스크만 치면 다 나오는데, 거의 다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마스크 구입을 많이 합니다. 10만 장이었을 때에 388원이었지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40만 장 이렇게 하면 가격은 더 다운되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1개 사는 것과 100개 사는 것이, 똑같은 물건의 단가가 더 싸지 똑같습니까? 아까 자료 갖고 오라는 것 갖고 왔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인터넷 접속 시간이요?

조윤섭위원

예. 몇 시예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9월 10일 오후 5시 20분에 확인을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5시 20분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점수 조작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연이라도 어떻게 11개 업체가 견적가가 들어왔는데, 최고 높은 가격으로 들어온 것이 750원인데 거기에 세팅을 해서 점수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점표 기준에 맞춰서 정상대로 25점을 줬으면 점수가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강북구 관내업체예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서류를 검토해 봐서.

조윤섭위원

아니 서류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에서 자료를 준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구청에서 준 것이에요. 생활보장과에서 준 것에 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때 상황을 다시 되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이메일로 이것이 들어오고 나서 11개 업체 중에서 더 싼 데가 들어온 것이 있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없습니다. 접수마감이 6시였는데 그 이후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조윤섭위원

5시 20분에 강남업체 쎄도르패션이 이메일로 견적서를 집어넣었다면서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 확인을 저희가 20분에 한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쎄도르업체가 5시 20분에 이메일로 견적서를 집어넣었다면서요. 그 이후로 6시가 마감이잖아요. 40분 동안에 견적서가 들어온 것이 또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다시 메일을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것은 자료 주시고요. 25점 점수 20점으로 해놓은 것은 확실하게 해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공사 수의계약하고 틀린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진짜 고통과 힘겨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계약 1건에 국민들 세금을 1억원을 넘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제가 이것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꼭 수사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질문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강북구의 행정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감사를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을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박 과장님, 행감자료 109쪽, 110쪽을 한 번 볼까요. 우리 자활사업단이 강북구에는 몇 개가 있지요? 과장님, 109쪽에서 112쪽까지 가면 됩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개의 지역자활이 있고, 4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사업단 중에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대여금을 해서 강북구에서 드렸잖아요. 대여금을 해서 자리를 잡으라고 해드렸단 말이에요. 112쪽 볼게요. 4번 봐요. 자조금고 설립기금 2011년 1월 1일에 2,000만원이 강북구 대여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금 결과물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자조금고 설립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애

유인애위원

운영되고 있고 거기의 사업내용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조금고 설립기금으로이라고 해서 대여일자가 2011년 1월 1일부터인데 지금 계속해서 대여 중인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대여를 하는데 몇 년 동안 대여를 해준다는 계약기간이 있지 있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자활센터에게 우리가 돈을 줘서 운영 자체는 자활센터에서 이제 여러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주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다시 반납해야 될 기관은 이것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오늘 지금 즉답이 어려우면 자료를 주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8개 중에서 그린페달 운영이 어떻습니까? 그린페달이 지금 번1동하고 미아동에 하나 더 있지 않아요? 그린페달이 2개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2019년도에 하나 더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올라오지 않았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린페달 3호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지요. 자료에는 빠져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조금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활사업단 중에서 효과가 높지 않은 사업,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일단 장애인들 편의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자활기금으로 사업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도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활보장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사업내용과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즉답이 지금 어려우시니까,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볼까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우리가 지난 번 2010년도에 없던 것을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전동보청기까지 신규사업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영상전화기 수리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에서 영상전화기까지 해주시기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빠졌단 말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영상전화기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영상전화기요. 올해 장애인들 편리를 위해서 지금 사업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수리기구사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영상전화기가 필요한 분한테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해서 넣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지금 강북구에 몇 명이나 되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1만 7,500명 정도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함께 가야 되고 하니까, 더 장애인사업에 집중적으로 생활보장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마스크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함께 그런 생각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과장님, 국장님, 집중적으로 위원들의 행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내년에는 지적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과장님, 118쪽 먼저 보겠습니다. 118쪽 자립자금 지원내역 맨 하단에 출퇴근용 차량구입 적합성 여부 지금 검토 중이면 아직 이달에는 지원은 안 된 것인가요?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2018년에 출퇴근용 차량구입으로 1,200만원 지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작년 행감 자료에 있었는데 관리가 되고 있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기록관리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록 관리하시는 관리카드가 있겠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허광행위원

1년에 한 번이니까 1장짜리 그것도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다음 119쪽 보겠습니다.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이분들은 우리 주민센터에 가서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올해 67명으로 더 많은데,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서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그러시는 것인지, 67명을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전체로 교육을 해서 지원을 하게 내보내는 것인지요?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활사업 안내에 의하면 ‘구청장은 복지도우미형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반기에 1회 이상 기본교육 또는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반기라면 1년에 2번이겠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확인이 아니라 과에서 알 것 같은데요? 교육을 했다고 그러면 하신 기억이 있겠지요. 안 하셨으니까 지금 없으신 것 같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소양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반기에 한 번이니까 1년에 2번인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다 하지는 못했겠네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작년에는 반기별로 한 번 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올해는 아직 한 적이 없고, 내년부터라도.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올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116쪽 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제가 과에 전에 한 번 여쭤보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두 분 주고 계시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뭘 고치면 부품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노원구든 도봉구든 똑같이 하는 사업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의뢰해서 고치게 한다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이제 부품비 영수증이 오면 부품비만 지급을 하고, 두 사람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이 위에 보면 차상위 장애인한테는 20만원 한도 전액 지원이 있고, 일반 중증장애인은 50%니까 10만원 한도면 5만원 밑이겠지요. 그러면 제 얘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두 분이 일을 제대로 안 하시고 노원구나 도봉구에서 하는 사업체 분들에게 고치게 해서, 부품비만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럴 일이 없거든요.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확인 같은 것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기구 수리사업은 우리가 직접 업체가 아닌 중간단계로 ‘강북장애인참세상’ 거기에 하는데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직접 수리를 하고 그러지는 않고 전문업체에게 따로 연계를 해줍니다.

허광행위원

연계만 해주면 우리가 왜 참세상의 직원 2명의 인건비를 주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제 직접 하려고 하면 계약 같은 것을 할 때에 어떤 조건 같은 것이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맺어서 센터에서는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수리를 하는데 기술력 부족 그런 경우로도 전문업체에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허광행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전문적인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문적인 것만 연결한다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지 않고 연계만 할 것 같으면 왜 두 사람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간단한 부품 교체는 그 두 분이 참세상에서 하고 계시고, 전문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도봉구나 노원구에서 하는 분들한테 연계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조기구 수리사업 말고 의료급여기금으로 국·시비로 지원되는 보장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 점검은 우리 강북구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허광행위원

이것은 제가 서면질문에서 받은 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점검을 미실시했다는 것이고, 작년에 점검대상이 356건이었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31건밖에 점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주무관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우리 의료급여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안내에 보면 가구 방문 실시해서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돈을 지원해 주니까 전동휠체어든 수동휠체어든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 매번 10%씩만 적게 확인을 하셨던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허광행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 하니까 2018년, 2019년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 하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2018년도에는 총 191건에 111건을 점검을 했고요.

허광행위원

많이 하셨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때 당시에 담당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356건이었는데 사실 이것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샘플로 해서 32건을.

허광행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31건.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32건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 정도로 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향후에는 직원 1명이 하기에는 350건 정도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불가능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라든가 뭐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도 356건을 한 분이 하려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의료급여사업 안내에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분들은 법을 지키면서 준수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주민센터와 연계를 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10%만 하는 것은 너무 적다, 3분의 1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내년에는 개선을 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111쪽 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인데, 제가 지도점검표를 받아보니까 올해 시정요구하신 것이 인사직재 변경, 이것은 시정이 되었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시정이 되었습니다.

허광행위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이것도 어쨌든 민간위탁을 우리가 줘서 하는 것인데 지도점검을 안 하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자활센터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그쪽하고 전체적인 재원을 통째로 주고 자체적으로 사업별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별에 대한 지도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자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만 하고 계시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100쪽 볼게요. 의료급여 관리사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강북구의 수급권자가 몇 명이 있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허광행위원

예.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총 수급자 인원은 1만 9,250명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시려고 하신 것이군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 배경설명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허광행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관리사가 네 분이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런데 보통 의료급여사업 안내에 보니까 9,000명에서 1만 2,000명 사이일 때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4명을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저는 오히려 그보다 적을 줄 알고 3명 정도 쓰면 되는데 왜 4명 쓰냐고 그러려고 했는데 오히려 훨씬 많으면 사람을 더 보충해야 되는 거네요.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왜 4명씩이나 두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줄 알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구가 4명이 해당이 된다고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미리 2017년부터 4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2018년 말에 3명은 기간이 되어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 1명은 기간이 그때 당시에 안됐다가 이번에 임기가 차서 1명을 전환시키게 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보건복지부가 나쁘네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5명, 1명을 더 줘야 되는데요.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으로 한 분 전환하다보니까 10월 28일 수당 같은 것을 우리가 줄 것이 있으니까 예산을 전용하신 것이군요. 그것은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직을 전환하려고 했을 때, 10월 28일날 예산 전용하기 전에 원래 계획은 언제 세우셨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전환계획은 어차피 과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경에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아서.

허광행위원

금액은 몇 백만원 크지는 않지만 8월 26일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래서 8월 추경 때에 못 올리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업체, 이것이 올해 변경되었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대로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대로예요? 제가 잘못 들었군요. 작년 하반기 지도점검에서 시설장 근태불량, 법인전입금 부적정 사용, 지도점검표에 보면. 문제가 있었나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장 근태가 불량하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작년에는 코로나도 아니니까. 그리고 법인전입금 부적정 사용 이 지적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구에 진정된 접수내용하고 통하는 내용이라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정내용이 시설장이 무자격이다, 여러 가지 가혹행위도 있었다, 근무행태도 차별적이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진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한 바, 시설장이 무자격은 아니고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기준이 충족하다고 답변을 했고, 가혹행위나 그런 것은 개별적인 것이라서 개인 간의 사적인 것이라서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연차수당 미지급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도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이 분이 2019년 10월 2일날 퇴사처리가 됐습니다.

허광행위원

언제 퇴사가 됐다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2019년 10월 2일로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허광행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10월 1일날 한 것인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 지도점검이 2019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10월부터니까 지도점검 작년에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설장의 근태불량은 아닐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기존 시설장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주신 자료가 안 맞아서, 자료가 안 맞는 것인지, 과장님이 아직 자료가 없으신 것인지, 제가 이 부분은 알아야 되는데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따로 조금.

허광행위원

지도점검 하신 날짜 뒤에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작년에 안 계셨나, 바뀌어서 근무하셨나?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허광행위원

진짜 10월 1일에 했어요? 10월 1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10월 2일에 퇴사처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도점검을 했으면 저희는 지금 진정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린 것인데.

허광행위원

그러면 그것도 확실히 파악하셔서 이따 자료를 주시든지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근태야 그렇다 치고 법인전입금의 부적정 사용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돈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근태는 그만 뒀으니까 그렇다 치고 법인전입금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때 당시에 법인전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법인전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정상적이었다.

허광행위원

다시 나중에 판단했을 때는 정상적이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법인전입금으로 급여를 준 게 맞다.

허광행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서울시 감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자체감사가 작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잔액 미반납이 있었고, 우리 강북구의 정산지도 감독이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과의 직원 분들이 1년, 2년마다 이렇게 바뀌니까 관행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마 그 전에도 지도점검에서 지적이 되었을 것이고, 그만 둔 시설장에 대해서, 내용은 보호작업장에서 2018년에 공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을 안 한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서울시 감사에서는 지적이 나왔는데 왜 우리 강북구 생활보장과에서는 지적이 안 나올까요? 2019년 4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서울시 감사내용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현재 반환조치가 되었나요? 반환조치가 되지 않고 시설장만 그만 뒀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급여가 법인전입금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됐다고 했으니까 반환조치는 안 이뤄졌을 것 같고, 시설장만 원장이 교체가 되고 현재 민원제기한 직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허광행위원

법인전입금에 문제가 있었는데 시설장만 그만 뒀고, 그러면 지금 법인은 같을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이미 작년 4월 서울시 감사에서 반환 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반환을 안 받고 있다면.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 내용은 이 부분하고 틀린 내용 같아서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저에게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시 감사자료입니다. 보호작업장, 강북구청, 보조금 잔액 미반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를 감사하고 이렇게 조치하라고 내려보내면 그것을 우리 부서나 국에서 관리가 안 되나요?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및 정산지도 감독 부적정, 강북구, 강북구청장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된 것은 그 다음 연도 2020년도에 반납이 됐습니다.

허광행위원

올해 반납이 됐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9쪽 볼게요. 지출금 반환비, 이것이 작년에 보니까 2,060만원 불납결손 됐는데,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로 독촉고지서는 보내고 하겠으나 1년이 지나면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넘어가겠습니다. 97쪽, 자활기금은 과장님 제가 어제 5분 발언도 했는데 어떤 질문을 드릴지 알고 계시지요. 1억 5,000만원을 상식적으로 공공예금에 가만히 놔둬도 1.52%를 받는 것을 1.12%에 예치한 것 자체가, 본 위원의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업무처리가 미숙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 그 당시 담당도 7월달이기 때문에 교체시기였고, 새로운 직원이 하다보니까 금액이 크다보니까 이제 공공예금으로 넣으면 수시로 입출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두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예금금리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하고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쿨하게 인정하셔야 저도 쿨하게 가는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어느 누구도, 과장님이나 저나 돈 1억 5,000만원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에게 크게 지적을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재무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도 우리 과에서 담당주무관이 담당하는지 팀장이 담당하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기금들은 훨씬 많으니까 1억 5,000만원은 적은 편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기금 날짜가 다가오면 과장님은 바쁘시니까 적어도 주무팀장님한테 보고하면 주무팀장님이 재무과에 전화를 해서, 사실은 재무과에서 먼저 기금 담당하는 과에 먼저 이런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재무과에 통화해서 우리 기금의 만기가 다가오고 얘기를 하면 재무과에서 대략 알아보고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차피 이번에 의결을 따로 받게 되어 있고 또 재무과와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과에서도, 이제 재무과에서 잘 챙기겠지만 과에서도 기금날짜가 오면 재무과하고 소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허광행위원

자활기금 대여금이 2억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제가 계산을 해본 것이 맞나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2억은 지역자활센터 전세보증금 융자금이지요. 설명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차이 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차이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광행위원

예. 대여. 작년에는 4억 얼마에서 올해 2억 8,000만원 늘어난 것 아닌가요. 작년 행감자료를 보고 올해 것을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인지, 행감자료가 잘못된 것이지, 아니면 파악을 제가 잘못한 것이지. 그러면 올해 대여금이라든지 얼마의 기금이 사용이 됐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12월말 예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뽑아본 것이 2억 2,250만원인데 이것이 2억원은 자활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이고 2,500만원은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2억 8,000만원이 아니고 2억 2,000만원이군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허광행위원

2억원은 전세보증금 대여금이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허광행위원

이것은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몰라도 우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에 보면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기업 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7,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제가 잘못 해석한 것인지, 사업비로만 그런 것인지, 대여비 예를 들면 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따로 인지 그런 규정이 없어서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설명해 주시면 돼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이건 보건복지부 법에 의해서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지침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상위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게 개정해야 되지 않냐 제 얘기는 그것이에요. 잘못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례에는 7,000만원 한도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데, 121쪽에 보시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작년부터 운영되었던 것인가요? 언제부터 운영된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작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2019년부터 운영이 된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입학대상이 만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북구 전체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될까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강북구에 26명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강북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상자가 26명밖에 안돼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전체 인원 말씀하십니까?

최치효위원

예.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2019년 12월 기준으로 발달장애인현황 등록 장애인수가 1만 7,5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전체 장애인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등록 장애인수가 1만 7,517명이고 발달장애인은 1,334명입니다.

최치효위원

여기 운영되는 곳이 정원이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원은 29명인 것이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타 구의 세 분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어떤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다 수강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정원의 10%까지는 타 구 장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정원이 우리 구로 다 채워지지 않아서 타 구 인원을 받았습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구에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지원자가 없어서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학해 있는 분들이 월 27만원 자가로 부담하고 운영하는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런데 1,344명 중에서 우리 구에 지원자가 없으시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원한 분이 26명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려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돼요? 여기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입학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결국 신청을 할 때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최치효위원

접수를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접수를 하냐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 접수기간을 어디에 게시를 하거나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리는 방법, 루트가 어디냐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 홈페이지 아니면 기타 어떤 기관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많이 알게 해드리려면 보통 장애인들이 기관에 많이 있으니까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홈페이지까지는 아직 안 하고 그 부분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연합회나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1,334명 대상자들을 개별 관리는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개별관리까지는.

최치효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일단 이분들이 여기에 입학을 하게 되면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일단 교육기간은 5년입니다.

최치효위원

한 번 입학하면 5년 동안 계속하는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입학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계속 5년 동안 하는 것이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말씀처럼 정원 모집이 안 돼서 타 구 분들이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조금 정정을 하면 그때 공고 당시에 강북구청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공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강북구민으로 전체 인원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타 구에서 지원을 50명을 받으신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글쎄요. 이것이 어쨌든 1,344명의 강북구 내 대상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저소득가구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현재까지 집행이 9,880만원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대상자는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동복비가 329명이고 하복비가 330명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산은 1억 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다른 자료를 참고했더니 2월 기준에 1억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놓고, 5월 중에 하복 지원에 관련해서 3,3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이 있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여하튼 지금 1억 500만원 가지고 금년에 동복, 하복 지원사업 다 마무리됐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더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선정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최치효위원

저희한테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때 회기 중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언제 의회에 그것을 말씀을 하셨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위탁사업이 아닌 자체 저희 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서울시장애인부모연대가 원해서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최치효위원

민간위탁사업이 아니고 자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구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위탁체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이 민간위탁사업이 아니고 자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할 의무는 없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정이 되어서 이분들하고 확정이 된 것이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사업내용은 가족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나 장애자녀에 대한 긴급돌봄사업이 있고, 가족 역량 강화 그래서 장애인가족 자조모임 지원, 비장애 형제·자매나 형제·자매에 대한 정서적 안정 지원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해서 장애인 인식에 대한 개선사업, 거기에 따른 유관기관 협력관계나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어차피 9월 중에 신청서를 내서, 이것이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의회하고는 사전에 보고될 사항이 아니었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녕하세요, 이백균위원입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여쭐게요. 보조금, 교부금 관련해서 2019년도 작년하고 올해 보조금 내역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이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예산을 처음에 반영을 할 때 왜 이렇게 많이 잡았나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많이 남은 것이 많아요. 생계급여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등등해서 쭉 보면 그렇지요. 과장님 못 느끼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시이월이 되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 보면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지요. 답변해 보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보조금사업은 구비뿐만 아니고 국비·시비·구비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시비가 28%, 구비가 12%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사업의 특수성이라고 할까, 그것 때문에 국비가 이미 내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비나 구비는 그것의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 예산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편성될 수도 있고 또 과소하게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경에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매칭사업인데 국비 대비 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연중 계속적인 사업이지만 지금 구비 잔액이 16억원이나 남았어요. 한달 동안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년마다 비교해보면 알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런 사항을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백균

이백균위원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해서 이것이 과다 편성되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다 편성이 되면 여기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사업들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해년마다 계속 잔액이 많이 남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2018년도 것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작년 것만 대비해도 이렇게 많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것을 얘기해야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9쪽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강북구에 장애인주차 면수가 몇 면이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잘 모르시지요. 지금은 아마 파악이 안 됐으리라 보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장애인주차 위반 과태료가 411건, 올해는 10개월 동안 281건 작년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줄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은 보니까 자동으로 많이 해놨더라고요. 공영주차장 같은 데를 보면 요금계산을 자동으로, 사람이 계산을 안 하고 자동시스템으로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에 위반을 어떻게 식별합니까?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파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가짜로 장애인푯말을 위에 올려놓은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식별하냐는 말입니다. 식별하기 힘들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자동으로 식별하기는 힘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더군다나 지금은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더 힘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요? 이제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건당 1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주차에 비해서 굉장히 좀 세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식별하느냐 말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의 부착물은 없는 것 같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알림이’라고 나왔어요. 비장애인차량이 장애인주차면에 주차를 했을 때에는 ‘알림이’라는 기계가 삐삐삐 소리를 내면서 알려준다고 해서 ‘알림이’라는 그런 기계 시스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구에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 끝나면 과장님은 반드시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고, 요금정산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아시겠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차 관련해서 장애인증을 발급하는 것까지는 저희 과 소관이 맞을 것 같은데 주차구역이나 장애인주차를 인식하는 그런 문제는 주차관리과나 그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증을 차량 위에 올려놨을 때 누가 보면 ‘이건 장애인 차량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식별도 하는 ‘알림이’라는 시스템 기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으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보조기구 중에 보청기를 올해 처음 시행했잖아요. 그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요? 코로나 상황도 있기는 했지만 이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면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우리 행정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사항만을 말씀드리면 수어통역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수어통역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회원 분들한테 홍보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전달이 된 것이지요? 게시판이나 우리가 아는 직능단체회의 때에 할 수 있겠는데, 해당 장애유형에 있는 장애인한테 개별 홍보는 어려운가요? 우리 구소식지에는 한두 번 정도는 홍보가 들어갔겠지요. 보청기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 보장구에 대한 수리사업을 통해서 한두 번 정도는 홍보가 들어갔겠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개별통보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소식지에 실렸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 소식지 여부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보청기 관련돼서 우리 관내에는 관련된 데가 수어통역센터가 있고 또 다른 기관이나 단체, 학교 학생들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되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장애 관련.

본승

구본승위원

장애인 ‘애화학교’ 거기에 우리 관내에 사는 학생이나 부모들은 되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애화학교’ 등과 같이 협력도 해서 다양하게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지적했던 것 중에 장애인구정평가단은 없어졌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평가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명칭에 맞게 편의시설만 하겠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장애인 편의증진 개선 평가단’으로 바뀌었고 평가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91쪽 밑에 보시면 11개 유형 장애인 전수조사, 시비로 진행이 되었는데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으면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수조사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것이 궁금한 것이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조사목적은 생활실태 파악이나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고 지금 이것이 구 자체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가 각 구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질문항목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도 확인해 봤을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11개 개별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사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특성 및 복지욕구, 인권침해 사례, 생활실태조사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몇 명에 대한, 전수조사이면 말 그대로 이것이 전수조사인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강북구 거주 11개 유형 성인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1,402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많이 했네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했으면 어쨌든 이 답변내용을 서울시가 가져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구가 가져와서 조사 분석된 내용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원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분석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조사결과 자체가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이라고 전산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입력하는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결과물이,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활용을 거기에 입력하면 입력내용에 맞게끔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개인 이름을 치면 딱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설문조사 분석하는 것처럼 어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조사결과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1,400명을 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서울시가 했으면 이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뭔가 적극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일단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뽑아서 쓸 수 있겠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이제 시스템의 정보가.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이것이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장애인 주무부서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실태나 욕구나 이런 것이 어떤지 이렇게 조사했으면 그것을 뽑아서 보고 더 채워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욕구를 더 확인해서 우리 사업으로 입안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99쪽에 아까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편의증진 위반 과태료가 올해 적어진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기간은 늘었는데 숫자가 적어졌어요. 코로나로 인한 공무원의 근무단축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이는 차량이 적어져서 주차가 적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 것인지요. 그 부분은 파악하기 어려운가요? 결과로만 나온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조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고 올해는 적었다고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고. 신고의 유동성에 의해서.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보통 장애인주차장에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생활보장과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어디에서?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고를 하면 누가 단속을 하는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주차관리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주차관리과 직원들은 안 돌아다니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거기는 일반차량도 같이 하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만약에 위반차량이 있으면 단속하던데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장애인주차구역에 있는 것은 신고에 의한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다 신고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신고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할 때에 주요하게 빈번하게 적발되는 곳이라든지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곳이면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주정차금지부터 단속을 하잖아요. 그것을 할 때에 같이 코스를 잡아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6쪽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현황인데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급식실을 미운영한 것인가요? 하다가 이것이 확산되니까 중간에 중단한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중단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단했을 때는 본인 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사 제공이 안 된 것이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때 당시 대체식을.

본승

구본승위원

이 표로만 보면 대체식 지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대체식 지급이 안 됐지요? 그냥 중지가 되었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대체식 지급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본인 부담이 있나요, 없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장애인회관하고 같은 격이라고 하면 이것도 대체식 지급에 대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인회관 무료급식 대체식을 8월인가 그때부터 지급했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예산상황을 보면 2월인가 그때부터 7월 말까지 대체식 지급되기 전까지 예산은 사용되지 않은 것이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번 추경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을 다 감추경했나요? 감추경 안했는데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또 시작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이 대체식으로 불가능한 부분만 내용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1번에 대한 대체식 지급이 어렵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이 지금 훈련생과 직원만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운영비 잔액으로 훈련생이 어차피 못 오니까 그분들이 어차피 못 오는데 대체식을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운영비 잔액이 조금 남은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럴 때는 보호작업장 운영이 안 되는 것인가요? 완전히 폐쇄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조금 이해가 되고, 그러면 밑에 4번에 대해서 2월부터 7월까지 예산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체식도 지급이 안 돼서 예산집행이 안 됐으니 제 의견은 어쨌든 이것이 내년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8월부터는 그때부터 있는 예산으로 대체식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미지출했던 2월부터 7월까지의 예산을 남은 기한에 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한 달 밖에 안 되겠지만 물품을 조금 더 추가를 한다든지 해서 지출을 하자는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지출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미처 빠르게 판단하지 못해서 대체식 지급이 늦어진 것이지만 남은 한 달을 추가물품들을 더 지급을 하자는 의견이거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돈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꾸러미 지급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09쪽에 보시면 작년 제가 자활근로 자활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얘기했는데 일단 자활근로사업단은 자활기업체로 독립되기 전에 자활센터 안에 있는 사업단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 자체도 자립자활을 위한 취지에서 대상자들이 기획을 해서 가능한 사업들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도 자활사업단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일례로 민들레가게가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재사용이나 재활용 물품이라면 우리구에서도 직원들이 1,000여 명이 넘는데, 직원이나 밖의 기관들이 있는데 ‘재활용 기증의 날’ 이런 것으로 1년에 한두 번, 상하반기 2번을 한다든지 해서 이쪽에 기증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산 안 들이고 우리가 좋은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청소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보니까 사업으로 지출된 건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부서에서는 이렇게 자활사업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민들레가게 기증은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기안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개는 114쪽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인데 추진실적에 표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세탁 건수나 이용인원 이런 것이 줄어든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이용 인원수 줄어서 그로 인해서 세탁 건수도 줄어들었는데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올해 줄어든 것은 거의 대부분 코로나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탁 건수.

본승

구본승위원

코로나 때문이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딱히 줄어들 이유가 사실은 없으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이용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회수하고 갖다놓는 것이라서 대면을 많이 하는 이런 경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비대면으로 할 것 같은데 대면으로 이루어져서, 가정방문식으로 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이 원인은 왜 줄어들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작년에 이용했던 분들 올해도 이용하고, 이용자 리스트가 있잖아요. 명부가 있을 텐데.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 리스트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분 중에 코로나 때문에 기피가 많아서 이렇게 이용자가 줄어든 것인지 원인을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110쪽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사업보고때 듣기로는 이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충이 안 돼서 일단 예산 매칭사업이라서 많이 잡아놓지만 예산이 남는다고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일하시는 그분들을 연결해 주는 책임이 동에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에 있습니까? 참여자 관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저희가 뽑아놓고, 이 사업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뒷골목 청소라든가, 그런데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환경정비 사업, 공원관리, 광고물 정비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저희가 뽑은 인원에서 배치를 해줍니다. 배치를 해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의 사유가 건강 악화 우려 또는 건강 악화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으로 한 80%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저는 이제 그런 빈자리가 생겼을 경우에 빨리 다른 분으로 채워서 기왕에 저희가 책정해 놓은 예산이라면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새로운 분들, 대기하는 분들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또 연락을 취하고 그 분이 안 되면 다음 분, 다음 분 기회를 계속 드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분이 그만 두셔서 그 분이 그만 두시면 그 자리는 그냥 연말까지 비는 그런 티오로 남겨놓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은 힘들까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아니요, 힘든 일은 아닙니다. 힘든 일은 아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뽑았는데 거기에 안 되신 분들 예비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바로 하는데 예비순위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래서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저소득까지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혀놓고 최대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리고 114쪽에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 관련해서는 저는 지역의 독거어르신들 이불빨래 서비스,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고 혼자서 무거운 이불빨래 하시기 힘드시니 이런 것을 봉사활동이라도 연결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정사업에 제안을 하라고 그랬더니 담당부서에서 ‘생활보장과에 이 사업이 있으니 그런 것을 신규로 각 동마다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이런 답변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혹시 이 사업이 동마다 홍보물 배치했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공개돼서 이용자를 모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최미경위원장

아니, 사업의 수행기관이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여기 지금 한 달에 세탁 건수로 보면 80~90건을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탁기를 가지고 몇 명의 인원의 배치되어서 사업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목표로 한 달에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로 가용한 최대 목표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지금 2명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세탁 건수는 1년 치니까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보고, 홍보를 통해서 만약 필요하면 3명,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 말씀하시는데, 많이 이용할 것 같은 사업이잖아요?

최미경위원장

예, 알면.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런 홍보내용을 주민센터를 어차피 통해야 하겠지만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혹시 필요한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요. 수어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어통역센터는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통역지원을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여러 행사 내지는 브리핑에 수어통역사가 옆에서 같이 수어통역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보셨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최미경위원장

그래서 구에서 하는 공공행사에는 농인이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구청장님 옆에 내지는 공공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배치되어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행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 제가 연초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생활보장과에서만 별도로 예산을 잡기 어려울 것 같으니 어느 부서에서라도 구청 전체의 일반적인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의 규모라도, 작은 범위로 일단 시작을 해서 행사에 먼저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저번에 최미경 위원장님께서 그 제안을 저한테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 행사에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도록 전 실·과에 일단 협조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고 안 잡고는 시행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잡아서 배분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비 내에 가서 수어통역사 통역비용이 잡혀야 됩니다.

최미경위원장

각 행사마다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그래서 구 전체의 부서 행사시에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을 잡기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일단 구의회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듯이 차근차근 구 행사도 규모가 큰 행사부터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다시 한 번 전 부서에 부탁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렇지요. 이것이 생활복지국에서만 책임을 지셔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올 1년 애 많이 쓰셨어요. 예산도 남았는데 행정감사는 지난해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개선함을 통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이 된다는 것에 대해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적사항은 내년에 다시 이런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도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6쪽 봅시다.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총 몇 개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62개소이고, 민간은 54개소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정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24개소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75쪽에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육 충족률이 몇%나 될까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정원 충족률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춰서 충족률이 지금 몇%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78.9%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넘길게요. 175쪽에 14번, 17번, 176쪽 27번, 31번, 36번, 41번, 177쪽에 65번, 66번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민간도 한번 볼까요. 178쪽 연번 23번, 31번, 45번, 47번, 50번, 52번, 180쪽 가정어린이집도 연번 16번, 20번, 23번, 24번, 지금 교육지원과 소관이지만 우이단설유치원, 수송초병설유치원 투여되는 보육지원료가 아동 1인당 얼마일 것 같아요? 투여되는 보육지원료가 얼마라고 생각하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1인당까지는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는 안 해봤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원내 어린이집 보육료는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보육예산이 업무현황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636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만만치가 않지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립이든 국공립이든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저하게 낮은 곳이 몇 개 있어요.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도 없고 계속 운영비, 구비라는 이유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전체 아동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보육 충족률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원 상태였고, 긴급보육으로 보육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올라온 상황이 79%, 80% 이 상태로 정원 충족률이 올라와 있던 상황인데.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가시적인 것이고 작년, 재작년 현황을 봐도 5명, 7명 현원 대비 정원이 20명 줄었는데도 계속 지금 올라오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은 즉답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정책을 다시 개편해야 될까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강북구의 출산율은 25위 끝자락에 있고 어린이집 너무 많아요.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지금 67개나 됐고, 계속 국공립으로 전환했고 또 유치원도 5개, 150명 정도의 단설유치원 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세우고 있는데 누가 가느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 보육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짜야 된다고요. 충족률 90%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오잖아요. 5명, 6명 되는 데가 몇 개 있다고요. 계속 운영비는 똑같이 국공립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예산낭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육이 이뤄질까 하는 걱정이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 담당 주무과장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보세요.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냥 형식적인 답은 논하지 맙시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해서,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30명인데 5명 있는 데 운영 지원료는 똑같잖아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인원수에 따라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니까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설의 주체나 소유주가 분명히 개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지금 정원이 너무 안 되니까 문을 닫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민간 같은 데는 어렵다 쳐요. 국공립은 구에서 전환을 해준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곳은 더 쉽다는 이야기지요. 연번 몇 번은 지금 계속 3~4년째 5명, 9명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냐는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전환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10년 동안 무상임차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 동안 운영상황은 총괄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고 재계약 들어가는 시점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육, 그 당시의 수요를 반영해서 계속 국공립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환을 해지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국공립 전환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대책 없이 정부에서, 시에서 한다고 구에서는 받아들여서 운영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다. 우선 구가 너무 잘못 받아들였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구의 보육에 대한 마인드, 보육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정부에서 하란다고 다 받아들여서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정책적으로 잘 해서, 어차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국공립에 관한 것은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내년에 그 예산으로 다른 국공립이나 다른 보육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기로 어린이집을 정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아동들의 졸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도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이런 일이 올 것이다. 맞잖아요. 너무 많아요. 저출산 상황에 국가적인 시책으로 정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안 되고 하니까, 강북구 어린아이들 수는 줄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행감자료 186쪽 출산양육지원금 갑시다. 지난번에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첫째아부터 양육지원금을 준다고 했지요. 그래서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86쪽 두 번째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10만원 상당 주는데 주로 무엇을 주나요? 여성가족과에서 따로 주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주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시에서 주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 사업인데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주는 것은 아닌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를 통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상자만 추천해서 서울시에 서로 연락해서 주는 것입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우리가 여성안심귀갓길, 여성안심지킴이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귀갓길 25명입니다. 귀갓길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관리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혹시 안심스카우트 말씀하시나요?

인애

유인애위원

안심스카우트하고 귀갓길하고 달라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귀갓길은 저희가 시설 쪽으로 귀갓길 표지판이라든가.

인애

유인애위원

귀갓길은 해놓은 장소잖아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심스카우트는 25명. 권역별로 뽑았나요, 동별로 뽑았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6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명씩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2명씩 조를 짰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개 권역이면 2×6=12, 2명씩 조를 짰어요? 동별로 한 것 같은데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아니요. 6개 조인데 4명씩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6개 권역에 4명씩 지역안배를 한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전화가 와서 그분들과 동행을 하는 것이 안심스카우트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그런 데서 그냥 있어요. 그분들을 귀가시켜 놓고 모이는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모여서 전화 오면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안심귀갓길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근무시간은 밤 10시부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까지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1시까지 평일에만 근무를 하고 계시고, 파출소, 지구대 그쪽에서 대기하시다가 연락이 오면 예약자에 따라서 순번에 따라서 이동하시고 그중에 한 분만 구청에서 연결을 하고 계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에서 한 분 연결을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는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분이 파악을 해서 권역별로 전화를 해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분들 관리·감독은 누가 하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언제 나와서 한 번씩 하나요? 매일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보고는 받을 것 아니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구청 당직상황실에 활동이나 했던 서류들은 제출을 하고 가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떻게 했다고. 그 결과만 보고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지도점검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만 보고서 그분들 믿고 한다는 것은 오산이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에서 하고 또 그분들이 낸 일지, 일에 대한 지도점검은 누가 하시는 것인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도점검이라면 동행해서 나가야 된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못했던 부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동행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심스카우트 기본에 대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단 복장을 하고 가면 눈에 쉽게 띄어요. 눈에 띄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사방 천지에 가서 스카우트 단원 못지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을 저는 몇 번 봤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 사실은 심히 괴로웠어요. 여성가족과 주무과에서 절대적인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주민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개선해 주세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안심스카우트 내년 몇 월에 뽑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매년 2월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월에 뽑아서 3월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3월부터 12월까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기 전에 전반적인 최소한의 교육은 시켜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공사시 되도록 관내업체 많이 이용해 주세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들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주무과에서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인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원래는 서울시에서 1,000개소 확충을 목표로 했는데 아이들이 비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 2019년 성과보고서에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목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개소가 됐는데 당초 목표는 4개소였어요. 올해도 목표는 똑같이 했고 내년에는 1개소로 목표를 작게 잡으셨더라고요. 유인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맞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내년에도 4개소였으면 관행적인 문제라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몇 개가 추진이 되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는 올해도 4개소였습니다. 민간 2개, 가정 2개였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 중에 정원 충족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 평균충족률을 충족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그 충족률이 나오는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전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를 하나로 잡으신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목표량을 낮췄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188쪽, 양성평등 촉진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도 작년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양성평등 촉진하고 관련해서 저번에 여성친화도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된 양성평등정책이 잘 돼야 되는데, 3년 내내 추진내역이 같고 올해 신규사업 발굴한 것을 188쪽에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기금 이자로 인해서 사업을 하실 텐데 지금 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 작년에도 2,200만원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고 상동이라면 그 위의 여성안심지원센터사업을 계속 그대로 했다는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면 2019년에 여성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사업내용 공모를 받아서 할 것 아니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면 2019년에 공모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허광행위원

예, 양성평등정책을 공모로 하는 사업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2019년에는 3개 단체 1,600만원입니다.

허광행위원

올해는 했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올해는 4개 단체 2,100만원 지원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매번 1,600만원, 2,000만원 물론 기금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 이자로만 하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적은 것이고 사업 발굴하기도 많지 않을 텐데, 우리가 보통 기금들이 운영수익으로 이자로만 이루어지는데 조례를 약간 개정해서라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성사회 참여 관련해서 본예산 사업으로 잡아서 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2,500만원 이자수익 범위에서 공모를 했으나 그 범위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금이자 수익 범위 내에서 최대로 활용하고 공모사업 예산범위 안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모 추진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63쪽 양성평등기금인데,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의무적 설치기금이지요. 존속기간이 없고 계속 이어가는 기금인데, 여성가족과는 제가 볼 때 이 기금 관련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만 정기예금 1년 예치기간이 끝나도 3개월까지는 그전 약정이율로 존속을 해주잖아요. 그것을 신한은행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자가 계속 떨어지니까 0.43%를 3개월 더 먹고 가냐, 떨어진 0.몇%로 구결하냐지만 어쨌든 9억원이라는 돈이 오늘 이 시점에 예치기간이 끝났는데 작년 이율로 몇 개월을 더 해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3개월을 놔두는 것이 맞지요. 제가 어제 5분 발언도 하면서 2개 기금만 이야기했는데, 7개 기금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그것도 문제인 것이지요. 여성가족과는 그것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에서 2,975만원 예산 전용했습니다. 정수기 등 비품보급지원 사업, 구비분담금 확보 예산인데 시비가 갑자기 내려온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봤을 때 서울시도 문제라고 봐요. 서울시가 연말에 전용해서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지요. 올해 6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 전용되면 분기가 끝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처음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1월이나 되어서 조례를 개정할 텐데,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분기 끝나고 하는 것이고, 그 전 전용시점에 의회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니까 보고는 못하지만 문서 한 장이라도 의원들에게 부서마다 알려주는 것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동의합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간주할 때도 사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의원님들 업무협업 차원에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이라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

182쪽 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작년에 아이돌봄 관련해서 연계실적이 미흡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연계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잘 진행이 됐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일단 아이돌봄 관련해서 센터 쪽에서도 계속해서 소식지나 공적라인의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 SNS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가 온라인 쪽으로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사용료가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인원이 확장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그 부분이 제가 의원으로서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아이 돌봄 관련해서 올해 특례지원금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을 특례지원금으로 해주는 것이에요. 그 비용이 아까워서 아이 돌봄을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두 달씩 미뤄 둔 것을 과에서 발견 못한 것을 본 위원이 발견했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아이 돌봄이 필요했을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돈이 아까워서 못 맡긴 부모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는 그런 것이 화가 나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센터에 권고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지난번 건강가정지원센터 추경이 있었을 때 운영비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도 많지 않았는데, 확정내시 때문에 주는 것이요. 작년 가내시가, 가내시가 보통 9월에 내려오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허광행위원

9월, 10월 가내시가 내려와야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것이니까 확정내시 때문에 드린다고 그랬었는데, 여성가족과 사업을 보니까 그때 사실은 저는 운영비를 감액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도 담당주무관도 구비 매칭이다, 우리가 자르면 못 받는다, 그것에 대해서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 보니까 아이돌봄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있어요. 작년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일부 예산 불용이 예상되어 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을 적게 했다는 것이지요.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내려오니까 올해 예산은 더 많아진 것인데,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제가 아직 많이 찾아보진 않았어요. 시비, 구비 매칭을 무조건 가내시 내려온다고 다 매칭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도 해야 되는데 제 말이 어떤 뜻인지는 이해하시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에 맞게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 불용이 예상된다면 시나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은 맞춰서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맞는지요? 제 이야기는 이해하시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이 내려왔을 때 연말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2008~2010년 이 때에 구비가 한창 부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반납해야 되니까 이때는 매칭비용 대비 반영을 안 하고 지나간 적도 많았습니다. 어차피 반납해야 되니까요.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허광행위원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두 달 추경 이후로 건강가정 보면 그것도 화가 나는 것이에요.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맞춰서 정확하게 잘 할 텐데,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올해 6월 아이돌봄서비스사업과 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6월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광행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9월에 했던 것이요?

허광행위원

예.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지출증빙서류 미비사항하고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사항해서 조치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죄송합니다. 9월이 아니고 그 전, 올해 초에 한 번 했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올해 한 번 하고 작년 하반기에 했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작년 하반기요.

허광행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9월에 1월부터 6월 것을 하셨던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자료들을 다 가지고 점검을 했던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지도 점검한 것과 다르게 제가 일주일 동안 보면서 발견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텐데, 첫 번째 사회보험부담금 과다측정으로 회계처리 부실한 것, 이것은 비슷하겠지만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일명 ‘이나라도우미’라고 하지요. 직원 4대 보험 이체지연,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특례지원금 관련해서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과에서 민간위탁이지만 이 세 번째 것을 알 수가 없나요? 지도 감독할 때에 확인이 안 되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처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고 특례지원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생겼고 저희도 위원님이 그 시점에 점검을 해주셔서 인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이것이 매번 그런 것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연도 중에 시작된 부분이라서요.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국가나 시에서 지원이 내려온다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이니까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됐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을 해줘라, 예를 들면 노인층을 위해 경로당에 지원해 줘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데에서 받아서 지원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신경 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놓친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도 보니까 보조금이나 교부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국 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잔액들이 많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과별로 해서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국비가 많으면 약간 줄여서라도 해야 우리 구비 부담률이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은 국장님이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전체적으로 매칭사업들을 하다보니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내시 부분은 저희가 미리 시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해당 부처에 건의를 해서 조정할 사항이지요. 가내시 내려온 것을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복지국 전체를 다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할 때에 미리 소관부서 부처하고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장애인 부분을 정확하게 수요파악을 못해서 정부에서는 장애인 숫자 대비 예산편성해서 가내시 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예산 가내시할 때 할 수 있게끔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선생님들 종사자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정원, 현원 대비 종사자수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반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아반은 1:3이고 1세반은 1:5 이런 식으로 반에 따라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표현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것이지요. 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정원을 꽉 채운 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현원대비 종사자수가 영유아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데는 보면 현원이 12명인데 종사자수가 8명 또 어떤 데는 현원이 80명인데 종사자수가 12명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이 70명이어도 영아반 인원이 많으면 1:3이니까 아동 3명에 교사가 1명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아, 만1~2세까지는 그만큼 교사가 담당해야 할 아동수가 줄어듭니다. 영아가 많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종사자수가 많고 유아반이 많은 경우 만5세 같은 경우에는 2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20명을 한 선생님이 하니까 종사자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비율로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너무 차이가 많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186쪽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여쭐게요. 우리 강북구 인구가 현재 몇 명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31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2년도 정도만 해도 36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18년 정도 지났는데 4만 몇 천 명 정도가 줄었다고 봐야지요. 지방을 보면 한 군이 3~4만 명이 되는 데도 있어요. 한 군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저출산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부터는 타 구로 이사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삼양사거리 쪽에 학원가를 조성하겠다는 박겸수 청장님의 공약도 있고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 유인애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첫째아이부터 얼마를 준다고 그랬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첫째가 2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둘째 아이는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둘째 아이가 4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부터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 현재는 30만원이고, 셋째는 얼마 줍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60만원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에는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내년에도 동일합니다.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10만원씩 올랐는데 셋째 아이는 올해나 작년이나 똑같이 주기로 했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개정안을 지금 현재 올린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심사한다는 말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넷째 아이는 100만원, 다섯째 아이는 150만원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섯째 아이도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냥 단일화 했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실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신 상황이었고 실제 서울시 25개 구가 동일하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주는 상황이었는데, 구마다 주는 금액이 달라서 이런 부분에 동일하게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복지대타협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첫째 아이는 20만원, 둘째 아이는 40만원으로 일단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정해졌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금액을 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출산양육지원금이 아니라 출생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가자고 해서 그런 의미로 맞추면 넷째 아이 이상까지 세분화해서 100만원, 150만원 하는 것보다는 넷째 아이 이상은 동일하게 가는 기준으로 실제 다섯째 아이에 대해서 매년 나간 인원이 1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한 실적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넷째 아이 이상은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 다섯째 아이 이상 출산한 경우는 1건이 있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번 회기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강북구 어느 한 동이 한 달에 한 명도 출산을 안 한 경우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이런 지원금 준다고 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안 하고 이렇지는 않다고 봐요. 100만원, 1,000만원을 줘도 대학교 4년 졸업할 때까지 아이를 다 양육하고 키우려면 수억원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몇 백만원 준다고 절대 출산 안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학교까지 다 지원을 해준다면 몰라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가장 많이 지원금 주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전라남도 해남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자료를 한 번 찾아보니까 안산시가 제일 많이 주더라고요. 안산시는 셋째 아이 1억 5,000만원 줘요. 가정에서 양육을 할 때에는 7,480만원을 주고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등을 이용했을 때에는 1억 5,000만원까지, 다섯째 아이는 3억, 4년제 대학 마칠 때까지 해서 나눠서 차등지급한다는 것이겠지요. 이외에 영광군이 제일 많이 주더라고요. 나눠서 주는 것이 한 1,000만원 넘게 주더라고요. 우리 강북구 예산 따지고 보면 재정자립도나 예산 비율로 보면 그렇게까지는 줄 수 없겠지만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줘서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이것 보고 출산을 하겠다는 어머니들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원금 외에 예산 말고 별도로 다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잡아야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시설 이용했을 때에 지원으로 할인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시청) 과장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발주할 때에 저렇게 올리잖아요. 희망참여 등록에 발주를 올리잖아요. 제가 구청장님하고 구정질문 이후로 재무과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과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더 공정하게 하려면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기에 ‘수기로 써서 직접 방문해서 계약담당자에게 주는 것을 삼가해라.’ 무엇이든지 이메일로 해라. 팩스도 안 된다. 팩스는 오픈이 되잖아요. 물론 팩스에도 시간이 찍혀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일단 오픈이 되잖아요. 그나마 제일 공정한 것이 이메일로 하면 볼 수 있는 사람은 담당자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구정질문 이후에 제가 지금 매일 검수를 해보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몇 가지 보여서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지금 보면 제목이 사업명이지요. ‘평화통일교육사업 대행용역’ 사업공사명이지요. 그런 것을 작성을 하는데 제출기간, 제출방법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기재를 안 하고 그전보다 많이 고쳐지기는 고쳐졌는데 ‘담당자하고 연락하십시오.’ 하는 부서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출방법은 어떤 부서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하는데 팩스도 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시간 기록은 되지만 팩스는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공정한 것이 이메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출기간이 있어요. 기간을 보면 보통 평일 기준으로 해서 3일을 주잖아요? 맨 마지막 마감날 시간이 안 적혀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24일이에요. 24일이 마감이에요. 시간을 안 정해놓으면 또 업자하고 구청하고 다툼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너희들이 24일까지 넣으라고 그래서 오늘 밤 11시에 넣었는데 왜 안 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끊어주라는 이야기예요. 시간을 기재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형평성 있게 3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21일 아침 10시에 올렸으면 그로부터 3일 후에 오전 10시까지 만을 채워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미비한 것이 아직도 많이 보이고 밑에 보면 기술부서들이 그런 것을 특히 잘해요. 밑에 보면 첨부 칸이 있지요. 첨부 칸에 최소한 공정내역서라든지 산출내역서 작성을 해주면 업자들이 참여할 때에 업자들이 그것을 보고 수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견적가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견적을 뽑기 위해서는 현장은 무조건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안내해 주는 것도 더 투명한 견적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올리는 부서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한 10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최저가 업체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조달청 같은 데에서 2단계 입찰 같은 경우에는 2억이든 3억이든 수의계약을 많이 해요. 만약에 백 군데 들어왔다면 최저가로 들어오는 업체들 중 3개 업체를 추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격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담당이나 팀장님 정도가 미팅을 하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인데 이렇게 해 줄 수 있냐’ 그런데 구두상으로 미팅을 하다보면 느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과연 이 사업장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탈락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최저가 맨 밑에서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하고 다시 심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꼭 제일 싼 최저가업체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하고 구정질문하고 당일날 저한테 발각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발주를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마감날이에요. 공사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은 미리 업자 선정해 놓고 짜고 치고 금요일날 발주를 올린 것이에요. 올려서 토·일요일 3일 해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곧바로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발주 올린 사례도 있는데 지금 많이 고쳐졌어요. 무조건 평일 3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시간도 끊어주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것이에요. 그런 것만 각 부서에서 계약담당자들한테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강북구 보육예산 계획안에 보니까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서울시 사업이고 안전관리요원을 한 분씩 배치해서 육아종합센터에 근무하고 계시고,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가는 소규모 개보수 같은 것은 어린이집별로 하는데 소소하게 전등을 갈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이 여자분들이셔서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소규모의 수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육종에 근무하면서 관내에 소소한 것이 생기면 지원해 주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시에서 돈을 배정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198쪽에 밑에 하단에 2020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10월, 12월 정기점검 14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111개소가 되어 있어요. 진행 중이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그런 부분이 어린이집에 많이 부담이 되시는 부분이고, 당해 연도의 평가인증이라든가 서울형 재인증이라든가 신규인증이라든가 이런 일정과 겹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배제해 드리고 지도점검 수준 이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총 숫자하고 안 맞는 것이군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울형 어린이집 재공인과 관련해서 관내에는 몇 군데가 대상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재공인은 그때마다 일정이 달라서요. 자기가 받았던 시점에서 3년 주기로 받고 있거든요.

최치효위원

그러면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그 해에 해당되는 시설이요.

최치효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해당 유치원이 없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몇 군데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재공인은 9개소입니다.

최치효위원

이렇게 재공인을 신청해서 평가를 받고 탈락되는 경우도 있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있을 수 있지요.

최치효위원

2019년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2019년에 재공인 탈락 예요?

최치효위원

예.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없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금년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금년에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맞물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도 실제 작년부터 모든 시설이 다 의무인증제로 가야되는 상황인데 올해 11개 시설이 신규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데 현장점검을 못해서 인증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관내에도 탈락되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5시 4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작년 지적사항 중에 한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중에 석면이 검출되거나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적극적으로 기능 보강할 때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여전히 석면이 포함된 어린이집이 있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현재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해서 석면건축물로 관리는 하고 있고, 석면건축물 어린이집 안전관리 지정해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교육 이수토록 하고, 대수선이 있을 때는 석면에 대해서 조치하고 이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을 통해서 석면이 제거된 실적이 있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지금 민간 2개소 있는데 그 부분은.

본승

구본승위원

민간 2개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민간은 3개소인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구립은 없고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구세군강북은 법인입니다. 단체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법인 1개에 민간 3개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기능보강비를 지원해서 했던 사항은 없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지금 석면이 있는 곳이 4곳이라는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4곳에 대해서 석면제거 비용이 어린이집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1년에 하나씩을 한다든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민간의 기능보강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민간 기능보강비 내려올 때 이 부분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계속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감사자료 151쪽에 보시면 아까도 이와 관련돼서 사전에 질문했었는데, 지난번에 양성평등 회의에 참여를 하면서 제출된 자료에서 제가 행감 때 제기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별도로 여기에 자료는 없지만 여성안심지킴이 집이 있지요?

예.

본승

구본승위원

편의점 중심으로 송중동에 1개, 번2동에 1개, 우이동에 1개, 번3동은 없음이고, 지역마다 특수성도 있고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 송중동은 2개 동이 통합된 동이고 지역도 아파트 중심이 아니라 안심지킴이집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맞은 곳인데, 특히 한 예로 송중동만 보더라도, 특히 이런 데는 안심지킴이집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같은데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인지, 있는 데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안심이집이 편의점인데 아시다시피 편의점이 많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동별로 균형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조한 동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여성안심택배함은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잖아요. 시에서 설치가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종결됐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진행은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의 확대계획은 올해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필요한 지역이 서울시의 조건과 맞아떨어지면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이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일단 장소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송중동지역아동센터가 길목 요지거든요. 미아사거리역 쪽에서 골목으로 들어와서 그쪽 지나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곳인데, 실내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외부에 위에 지붕은 아니지만 가려지는 곳도 있고, 그 앞에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차량이 주차하는 공식 주차장은 아닌데 차를 세워놓는 경향도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역이 구유지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유지예요. 우리구에서 송중동지역아동센터를 대부하고 있거든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면 그 부분하고 서울시에서 추가적인 지원 부분이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175쪽에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고 작년도 행감 때 제기했던 부분인데 종사자수가 현격히 차이가 나니까, 원마다 현원수와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동의 나이대에 따라 돌봐야 되는 인력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지금 구립어린이집도 현원이 정원보다 현격히 적은 곳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왜 적은가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현격히 적은 구립어린이집마다 왜 적은지 분석해 보셨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실질적으로 일부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차량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이지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그만큼 젊은 아이들을 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국공립 전환할 때 전체의 아동수와 안 맞게 된 데도 있고, 일부 어립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 반편성을 효율적으로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특히 현격히 적은 구립어린이집마다 대책을 타진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제가 생각한 대책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이집마다 아동 구성에 차이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아나 나이대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집에 따라 배치를 한다든지 적절하게 인원 조정을 해서 그동안에 한쪽에만 쏠려 있었다면 고르게 편성해 놓으면 그동안 안 받던 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원이 채워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조정의 과정도 대책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살펴봤는지 싶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70% 안 되는 어린이집만 상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 워낙 낙후가 되어 있고 지역정서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반 구성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어린이집에 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에는 이 자리에 다 앉아있을 텐데, 이 자료가 조금 나아지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격히 적은 어린이집마다 안 되는 대책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요. 차량을 돌리지 않는 이상. 그런 것 빼고 가능한 대책들을 어떻게 할지 어렵겠지만 그것을 나중에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너무 무리한 요구였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구립은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종사자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구립을 없앰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일자리 부분들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구립 없애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상황이 지금 안 맞으니까 반 조정을 한다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반 조정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환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있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종사자수는 어느 때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10월 말 기준이고,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추출해낸 자료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연초에 일정수가 있고 그래서 종사자를 뽑아놨는데 어린이 현원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사자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보통 3월에 반 편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은 1년 단위로 2월까지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 반이 없어지면 원 안에서 종사자는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도 어렵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퇴사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하여튼 대책 마련이 중요하네요. 같이 협력을 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201쪽에 어린이집 공사계약 현황이 있는데 일단 표로만 보아도 건수가 구립하고 민간하고 섞여 있고, 건수나 금액으로 보면 일단 금액비율로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칠십 몇%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가 민간이나 가정으로 되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의 기능보강이나 이런 보수공사들을 선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민간, 구립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민간 기능보강사업비는 시에서 계획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신청을 받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안내해서 신청을 일단 받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국공립도 마찬가지로 일단 수요조사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국·시·구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그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원에 홍보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는데, 자부담이 있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구립은 의무 자부담은 아니고, 다만 공사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원에서 운영비 안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고, 민간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70% 시비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부담에 대한 것 때문에 민간에서는 신청이 적을 수도 있겠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그럴 수도 있고, 어린이집은 공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만약에 큰 공사가 될 경우에는 대체보육시설을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를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는데 저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민간 기능보강은 서울시에 통 예산이 있는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한테 배정된 예산이 있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안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가 결정을 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순위대로 넣으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이 돼서 통보가 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 서울시에서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올해 10개를 했는데 그 10개가 서울시 예산 안에서 다 되면 10개가 다 되는 것이고, 서울시 예산이 신청한 구가 여러 구로 많을 경우에는 시도 구별로 분배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는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가 다 모아서 조정을 해서 한도 내에서 통보를 해주는 것이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상당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구립은 아닐 것 아니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구립도 다음 해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년도에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게 되고 예산범위 안에서 결정이 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사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계획에 있었고, 지금 센터 내지는 협력하시는 사업이 경찰관과 진행을 같이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래요. 그러면 구에서.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청소년과입니다. 내일 여쭤보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렇지요. 여기에는 어린이집 교사대상 아동학대예방사업이군요. 제목이 같아서 같은 내용인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대체 교사를 직접 어린이집이 채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대체교사는 육아종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인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필요하신 기간 동안 사용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일단 기본은 육종에서 대체교사 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모자랄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구하시면.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넉넉한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미경위원장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이것은 민간, 구립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구립에만 파견이 되는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같은 맥락으로 전체의 어린이집 대상으로 조리사분들이 휴가를 간다든가 이럴 때에 저희가 대체조리사 분을 육아종에서 파견해서 똑같이 그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최미경위원장

대체조리사 인력이 지금 몇 분이 계시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구비 사업으로 한 분 하고 계시고, 서울시에서도 한 분 지원해서 지금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 사업의 실적은 어떤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많이 선호를 하시고 아무래도 계속 조리사 분들이 휴가를 가셔야 되니까, 어린이집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구비 사업으로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시에서도 하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추가로 올해 더 내려온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지금 150 몇 개 어린이집이 돌아가고 있는데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1일차 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어르신복지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