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른 어느 직종보다도 더 어려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걸로 믿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요구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전통시장은 우리 국·도비, 군비를 받아서 지어주고 또 일자리를 깔아준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전월세를 통해서 지금 영업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 경제통상국에 일반회계의 한 1.45%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도 사실상 많이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복지 분야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다른 SOC 예산도 또 우리 경제통상국, 농정국, 이런 데도 거의 예산이 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다른 직종들은 그나마 조금 정부 지원정책도 많이 받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특히 지금 너무 어렵고 지원대책도 상당히 미흡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우리 김꽃임 위원께서 제시를 했고요. 특히 저도 제 지역에도 전통시장이 있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정기총회 때 가 보니까, 물론 정부 지원금 또 국·도비, 시군비가 들어가서 전통시장을 지어줬는데도 이것이 대물림도 안 되고 또 자기 가게를 활성화가 되게 너무 장사 잘되게 만들어 놨는데도 대물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대에 나만, 아들한테 대물림이 안 되니까 저만 끝나면은 바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업을 하고 잘되면 권리금이라는 게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A가게가 무슨 아이디어를 잘 내서 정말 장사가 잘되고 할 때는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된다는데 여기에 대한 파악 좀 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