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허경재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새해 첫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청룡의 기운을 받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한 해도 집행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도민이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 동안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등 조례안 5건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병행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계획 보고 첫날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국, 과학인재국의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국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양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꽃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과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충북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건강하시고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진흥원에 대하여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진흥원은 경제정책 수행 전담기관으로서 도내 중소기업과 충북경제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종설 사무국장입니다. 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안희완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최원창 청년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주용 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3년도 성과와 평가, 기업진흥원의 2024년 비전과 추진전략, 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시설현황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총액은 391억 6,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316억 8,500만 원, 자본예산이 74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항목으로는 자체사업수익이 10억 5,300만 원, 대행사업수익이 281억 3,900만 원, 기타영업수익이 9억 6,00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5억 3,1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5억 7,100만 원, 경비 17억 6,600만 원, 중소기업지원사업비는 281억 3,900만 원, 예비비는 9,3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분야 주요 성과로는 역대 최대 일자리사업 운영으로 7,7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 공모와 운영으로 ’22년 대비 14개 사업이 증가한 5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하여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기업 지원분야 주요 성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133개 업체에 4,522억 원을 융자 결정하였고, 도내 글로벌 강소기업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R&D 지원과 해외 기업 신용조사, 지역자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을 위해 구매 상담회와 온라인 입점, 전시판매장 운영 등 102개 업체에게 판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전략화 육성을 위해 38개 사업으로 수출상담 5,124건, 수출계약 2,640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9개 사업 376개 기업 717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성장촉진지역 재직 청년 근로자를 위해 170명에게 2억 8,000만 원의 근속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청년의 창업과 활동을 위해 7개 대학을 선정하여 창업동아리와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연계 일경험을 지원하였으며, 제8기 충북청년광장 87명을 구성하여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역 청년활동가 양성 등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 지원사업 운영을 평가해 보자면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 등 지원패키지 서비스로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전환, 경영역량 강화사업 확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요에 대한 지원규모의 지속적 확대, 농식품유통 지원을 위한 농식품유통본부 설립과 체계적 지원기반 구축, 청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청년단체와 광역청년단체 또 광역청년단체와 시군단체 간의 연계 협업 등 그동안 운영한 사업을 보다 촘촘하게 고도화할 필요성을 인식한 한 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충북경제 진흥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업지원과 기관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기업진흥원은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충북경제 르네상스 선도’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창출 1만 600명, 소상공인 2,011명, 자금 3,890억 원, 수출전략화 600개 사, 정책참여 청년 8,000명이라는 정량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고용서비스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고용서비스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소비자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충북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상시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 올해 취업 지원목표는 1,500명으로 설정하였고, 이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발굴단, 채용대행서비스,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채용지원패키지로 100개 업체에게 채용 지원을 하겠으며, 맞춤형 입사지원 컨설팅, 취업자 사후관리 서비스 등 취업지원패키지로 구직자 200명에게 취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협의회 및 교육, 기업인사 담당자 간담회, 일자리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등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지원 서비스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협력 관계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청주시일자리지원센터 취업지원 목표는 1,374명으로 설정하고 인재채용 오디션데이, 새벽 구직자 급식지원 사업과 투자협약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은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증평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도 취업지원 목표를 126명과 612명으로 설정하여 중부권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와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의 자리매김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주 채용박람회와 충북 취업박람회,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도시지역의 유휴인력을 기업에 연계하여 인력 지원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도 시군 일자리센터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기반 확대입니다.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한 15개 업체를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근로자 복지지원금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132명을 선발하여 매월 기숙사 임차비용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 신성장산업인력 취업지원 사업으로 신성장산업 분야 청년 근로자에게 인건비와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모빌리티 산업분야 구직자 70명에게 채용대행서비스와 취업역량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첨단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특화 인력수급지원 사업과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충북형 반도체 플러스 내일채움공제 사업 또 만 60세 이상 일자리 알선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업형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마케팅, 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300건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 노후로 경쟁력이 저하된 소상공인에게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 지원에 34개 업체를 선정하여 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이고 직업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과 키워드 및 배너 광고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 상품 및 브랜드 개발, 제품개선, 온라인 판로 등을 지원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 초기 정착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창업응원금을 1,000명에게 30만 원씩 지원하여 도내 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중소기업 성장 기반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지원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지원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3,950억 원입니다. 기업정주여건 조성지원자금 50억 원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내 기숙사 신증축 비용을 융자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연속성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은 2023년과 동일한 2,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혜를 받은 기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족도 조사, 건의사항 수렴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입니다. 현장 중심형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기업 현장 지원반 220개 업체 방문과 기업애로 대응간담회를 개최하여 자금·판로·인력 등 지원 시책을 안내하도록 하겠으며, 기업의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충북도에 적극 건의하여 중소기업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도정 시책, 정책 동향 등 홍보를 위해 충청북도비즈알리미 운영과 지원시책 안내서 배포, 온라인 기업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맞춤형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애로 SOS자문단 운영, 경영 자문위원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자문하는 경영 자문상담회, 영세기업의 기술 개발, 경영, 공모 등을 지원하는 영세기업 위기 극복 컨설팅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우수중소기업 맞춤형 육성 지원을 위해 기업인 예우시책으로 중소기업 대상과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우수장수기업을 선정하여 제18회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시상하겠습니다. 도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증진 지원사업과 해외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교육·컨설팅 지원으로 마을 공동체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고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발굴, 도내 94개 마을기업이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마을공동체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판로·홍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국내 판로개척 역량 강화입니다. 대기업과 도내 중소기업의 구매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도내 제조기업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몰에 30개 업체가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과 도청 서관 1층에 위치한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 85개 업체 528여 품목을 입점시켜 연중 상품 전시·판매와 특별판매 행사를 추진하여 도내 우수 제품 홍보와 판매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비대면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온라인쇼핑몰 구축 운영을 통해 온라인 제품 홍보 및 쇼핑몰 시장 확대 등 우수 제품이 판매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안정적인 수출망 구축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화장품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이태리볼로냐 화장품 박람회 7개 업체, 미국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에 6개 업체, 베트남 현지 수출상담회를 신규로 추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K-의료기기 국내외 학회 및 박람회에 12개 업체, 중국 상하이 미용박람회에 10개 업체,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50개 업체에게 부스비용 등 참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구매 증가에 대응하여 B2B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에 도내 20개 업체를 입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일대일 수출 상담도 지원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지사화, 통관, 해외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농식품의 수출 자생력을 강화하고 해외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충북 농식품 무역사절단과 해외 안테나숍 운영 등 충북 농식품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못난이 김치 사업 추진, 농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 마케팅 강화,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지원 등 농식품유통본부를 설치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여 도내 농식품 신시장 판로 개척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지원을 위해 외국어 통·번역,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KOTRA 수출마케팅 서비스 활용지원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밀착형 청년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근무하는 재직 청년 근로자 160명에게 근속지원금과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500여 명의 청년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취업·창업 브랜드 등 청년이 중심에 서는 다양한 경제정책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우수기업 지원과 청년 브랜드 참여단 운영으로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 지원과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 발굴·개발에 참여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5개 대학을 선정하여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 100명에게 직무경험 등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2030 맞춤형 사회 진출 지원과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9개 업체를 선정하여 근로자 근로복지 개선을 위한 시설 구축비용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중앙-광역-시도 간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청년 정책 전달체계 강화입니다.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을 통해 제9기 청년광장을 구성하여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과 정책 참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충북청년학교, 청년 서포터즈 기자단 운영, 마음-이음 프로그램 등 청년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희망센터 내 사무공간 9개 실을 제공하여 창업교육 등 초기 창업가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활성화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청년 유관기관 네트워크와 지역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지역청년 간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청년축제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하반기에 개최하여 도내 청년들이 주도하는 문화·소통·공감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4월 6일 개소한 음성군 청년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 활동, 청년문화 맞춤형 컨설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창업지원금, 면접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음성군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소통·안정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영가치 추구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성장 경영체제 확보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성장 경영체제 확보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개인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과중심 다면평가와 NCS 채용제도, 직무분석 컨설팅을 신규로 추진하여 인사관리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팀제 운영으로 사업별·기능별 특성에 맞게 분류하여 능동적으로 조직을 개선·운영하겠습니다. 정부의 ESG 경영 실천에 더해서 안전 경영이란 가치를 추가한 으쓱(ESSG) 경영을 실천하여 탄소중립 캠페인, 환경보호 주간운영, 사회적약자 제품구매, 반부패 청렴활동, 통합경영공시 내실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경제관과 문화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동아리 지원, 글로벌 고등학교 문화교류 등 경제꿈나무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협력 중심의 노사문화 실현을 위해 노사협의회 개최, 제안제도 실시 및 시상, 부서 연찬회 등을 추진하고, 고객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 고객과 다양하게 만나고 쉽게 소통하는 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업무프로세스 역량강화 및 재무안정성 확보입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와 결산교육, 회계 운영 매뉴얼 제작 등 체계적인 업무활용 개선에 힘쓰겠으며,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중대 시민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존중과 고충 처리를 위해 교육, 캠페인, 상담창구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정보 보안의 체계화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보유 자금 운용계획 수립으로 이자수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으로 경비 절감과 연수관, 주차장 위탁 운영 등 수익 확보를 통해 재정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적극적인 공모 및 수탁사업 참여로 수수료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양질의 대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관시설을 재정비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진흥원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정원 확대와 사업 영역이 확대된 만큼 도내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진흥원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본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없어지고 기업진흥원으로 이 업무를 갖다 이관하면서 조례도, 그렇죠? 개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이게 지금 정원이라든가, 여기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 정원확보 등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부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유통본부가 작년에 산경위에서도 많이 관심 가지시고 지원을 결정해 주셔서 설립될 단계에 이르렀고요, 또 연말에 이사회까지 통과해서 정원도 15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그 밑의 실무직원들은 저희 진흥원에서 자체 선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사무실 공간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 그래서 3월에는 오픈, 개막, 개청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본부장 선임은 도 관련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그 밑의 직원이 15명인데 직원들은 저희가 공개채용으로 공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리모델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채용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기업진흥원 내에 있는 건가요?

네, 저희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15명은 다 뽑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로? 기업진흥원에 있는 사람을 써요? 쓰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두 명은…

한두 명!

기존에 이 업무를 하던 한두 명은…

하던 분!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신규로 뽑을 계획입니다.

본부장은 그럼 경제통상국에서 본부장을…

농정국에서…

농정국에서요?

네네,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언제 뽑아요, 본부장?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3월 개소에 맞춰서 아마…

2월이라며, 2월! 2월부터 업무 개시한다고 돼 있네요.

어쨌든…

언제까지요?

2월 23일까지 다 채용을 완료해서 오픈식은 3월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 농식품유통본부는 못난이 김치 파는 것이 주 업무예요?

저희가 3개 팀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충북연구원의 그 파트에서 하고 있던 융복합 그러니까 6차산업, 농업 관련 6차산업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6차산업 지원업무를 가져오는 팀이 한 팀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한 팀은 못난이 김치만이 아니라 도내 농특산품을 판매하는 농산물유통지원팀이 있고, 또 한 팀은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온라인마케팅을 하는 팀, 그렇게 3개 팀으로…

3개 팀으로 운영을 한다!

네네,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건 알았고요.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이라고 그래서 1,000명한테 30만 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0만 원씩 1회, 이렇게 주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1회 30만 원 줘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실시된 사업인데 작년에도 똑같이, 지금과 똑같이 1,000명 개업, 그러니까 오픈한 지 7년 이내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업소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 바람은 ‘지원금액을 최소 50만 원이나 100만 원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정이 녹록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또다시 3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사실 온라인으로도,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하니까 청년 소상공인도 그렇게 많은 불만은 없고요, 작년에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달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 어떻게 용돈 주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적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50만 원이나 100만 원으로 늘리려고 했었는데 예산의 범위가 허용이 안 돼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 지원도 30만 원씩 줍니다. 106명한테 2년, 최대 2년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2년 줘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직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은 이게 중앙에서… 이건 도비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인구감소 지역, 도내의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영세기업으로서는 이게 매달 30만 원 주는 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니 뭐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2년 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예, 2년까지만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2년까지만!

네.

그럼 2년 한 다음에 떠나면은, 또 딴 데 가서 하면은 또 줘요? 예를 들어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 두 번은 안 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더욱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기업을 선발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아무 기업이나 다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복지혜택이나 아니면은 좀 정주여건이 괜찮은 기업, 그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도 선정할 때 근속이 아무래도 장기근속이 돼 있는 직원들 위주로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평균 근속연수가 선정된 청년 같은 경우에 한 50개월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계청에서 한 보통…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거고…

예예, 맞습니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30만 원씩 주는 건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다가 이직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또 주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이직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또 1년이 경과했어요.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신규 신청 절차는 할 수 있겠는데요…

한 번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저는 “시니어인턴십 시·군일자리센터 연계·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나이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채용을 해서 기업에 지원해 주신다는 뜻이죠?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탁운영중인 충북·청주·보은·증평…” 그렇죠?

네.

여기 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도내의 모든 시군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다만 청주·보은·증평은 저희가 직접 수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계 협업이 가능하고 이 지원사업은 도내의 모든 시군 일자리센터하고도 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총 400명으로 한정이 돼 있고요?

네네.

충북 도내 전체에 400명까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원된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도 시니어 일자리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네, 노인일자리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일자리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니어인턴십에 대해서 관심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청주·보은·증평센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청주·보은·증평, 3개 일자리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 전년에 시범적으로 5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 이후로 청주·보은·증평 일자리센터랑 같이 연계·협업해서 달성을 할 계획이고요.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전체 도민 대상이 되는 거고요. 각 시군의 일자리센터하고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협의회도 운영하고, 교육도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관련돼서 또 시군의 관련된 과하고도 같이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니어인턴십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모사업이고 그 수행기관이 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저희 같이, 저희가 작년 12월에 확정된 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민관기관 해서 전체 15개 기관이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60세 이상 채용할 계획을 가진 기업은 확보가 됐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부터 기업체도 모집하고 또 거기에 참여할 60세 이상 시니어들도 모집하는 그 사업을 일자리센터들이 지금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노인일자리사업하고의 중복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면 양쪽으로 서로 선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다른 분들로 선발하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도 일의 여러 가지 균형이 있잖아요. 기업도 기술, 또 일반형 잡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준은 어디다 두고 지금 준비하셨나요?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시니어인턴십을 공모에서 따면서는 제조업체의 주로 생산직 일자리, 거기에 60세 이상…

뭐 기술 같은 건 필요 없이 일반?

물론 저희가 모집을 해서 기술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기업들이 원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포장이라든지 또 단순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을 거고, 또한 어느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나눠서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이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1월에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2월이나 3월부터 수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울 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제조업의 생산 위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문 분야별로 나눠서 모집을 할 것인지 디테일하게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이 사업이 좀 호응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기업과 또 일하실 분들의 네트워크가 같이 좀 이루어져야만 원만하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하시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든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노인일자리에서는 거의 지역에 있는 단순 노동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지금 준비하는 사업은 기업으로 거의 일자리를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과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의, 서로 간의 소통과 또 기술적인 지원을 같이 겸비해야 이 사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특히 기존에 노인일자리사업, 뭐 지역의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이게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니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하고 김꽃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농식품유통본부가 설립이 된다고 말씀 주셨고, 어떻게 됐든 이 부분은 중소기업과 우리 농민들의 공산품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생산품이 지금 같이 유통돼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중도매인들이 유통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청과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본부가 중개되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과연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통본부가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농식품 중에서 주로 마케팅, 저희가 하는 쪽은 이제 가공된 가공식품…

가공품.

예, 가공품 위주가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그…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일반 과채류, 쌀, 뭐 이런 것은 전혀 취급을 안 하겠다!

아닙니다. 물론 청과물, 그 신선농산물도 대상은 되지만 국내에서 청과물 유통하는 것은 국내 기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어떻게 잠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는 주로 해외수출, 그러니까 해외교포들 마켓이나 해외에 있는 마켓, 이런 거에 청과물이나 과일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출 계획이고요. 국내에서 이 청과물, 신선식품을 유통하는 분야에서는 저희는 이제 못난이 식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거의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우리 유통본부에서는. 지금 유지되고 있는 중도매인들에 의해서 거의 도매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모든 과채류가?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단가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오를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우스 시설 재배가 전체적으로 많은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그래서 어느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생산단가 이하로도 유통되는 구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고, 우리 유통본부가 잘 유지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접목을 해 줘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어떤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희가 마케팅을 하기에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조직도 좀 작고 한 것 같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몇 개 품목을 선택해서 저희가 어떤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에 노하우가 쌓이면 기존에 농산물 시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품목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준비해서 유통본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농식품유통본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이게 사실은 지난해 저희가 농식품유통본부 설립과 관련해서 예산심의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행정에서 이거를, 이 업무를 해야지 맞는 건지. 이게 원래 예산편성은 농정국에 돼 있잖아요. 농정국에 예산편성돼 있는 거를 이제 기업진흥원에서 위수탁 받아서 그럼 내년, 계속 이런 방법을 취하실 건가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방식은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농정국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기업진흥원에서 위수탁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하시겠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추진 과정 향후 계획에 보면, 아까 원장님도 이 정원을 본부장 포함 15명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지금 6억 1,900인데, 농정국 예산 우리 예산편성 승인해 준 게. 6억 1,900 가지고 15명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 예산편성된 부분은 새로 생기는 유통사업팀과 미디어팀, 2개 팀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요, 기존의 농촌융복합팀은 충북연구원으로 가던 그 예산이 넘어…

그럼 그 예산이 이번에 농정국에 순수하게 편성된 예산이고 지금 15명 중에는 그러면 충북연구원에 있던 인력, 그 예산은 또 별도로 여기에 합쳐지는…

네, 그것은 별도로 다시 출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 운영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농특산물 마케팅이 홍보가, 그러니까 판촉·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홍보예산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언론을 통하든 뭐 요새 SNS를 통하든 홍보가 많아야 좋은데, 일단 최소한 이 정도, 6억 정도 예산이면 운영을 시작은 할 수 있고 추후에 홍보예산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5명이 전부 정규직입니까?

네, 현재 그렇게 충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진흥원에 계약직도 많이 있잖아요?

네, 저희도 분야별로, 사업별로 계약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것은 여기에 맞는 티오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에 계약직분들이 있더라도 그분들도 다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쪽으로 지원을 해서 여기에 뽑힐 수는 있지만, 현재는 별도로 티오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정규직으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니까 우리 과기원에서 하는 북부권혁신지원센터 또 남부권, 거기도 기업진흥원 직원이 파견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충주의 북부권혁신지원센터를 보니까. 그런데 업무를 뭘 하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뭐 계약직이 와서, 그분이 와서 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충주시에서는 상당히 그 인력에 관해서 북부권혁신지원 뭐 여기하고 연관된… 뭐 거기 직원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물론 과기원하고 기업진흥원하고의, 왜 과기원에서 거기를… 아니 기업진흥원에서 북부권혁신지원센터에 뭣 때문에 파견을, 그 업무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과연 인력운용을 이렇게 하는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원장님께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기원 특히 북부센터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설립할 때부터 그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돼서 북부센터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합동사무소, 그러니까 기업진흥원도 나가고 TP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서 창구역할을 하는 합동사무소 형태냐 아니면 혁신원 산하의 어떤 자체 사업을 하는 그런 기구의 형태냐에 따라서 우리 직원을 파견 보내느냐 아니면 혁신원에서 자체로 뽑아서 그걸 운영하느냐, 그런 이슈가 굉장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파견을 가서 근무하면서 창구역할만 하는 그런 업무였다가 올해부터 다시 혁신원 자체 직원들로 거기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견 가 있는 우리 계약직 직원은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들어왔어요, 그럼?

퇴직을 해야 되는…

아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있는데 그게…

네?

아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중으로 퇴직을 해야 되는…

아, 상반기 중으로?

네,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보니까 충주시에서는 사실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인건비가 꽤 있는데 업무를 하는 거는 신통치 않으니까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안 되니까 시에서는 불만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뭐 철수한다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이것도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일자리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그러니까 청주시 거는 청주시 일자리센터 그리고 보은·증평 일자리센터가 수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기관…

일부를 받은 거예요, 그럼?

네, 그 지역 것만 받은 겁니다. 도내 도시근로자를…

아, 그럼 이게 경제통상국의 충북형 도시근로자 예산이 8억 600이 서 있는데 지금 우리 기업진흥원에 보면 예산이 3억 3,000인데 그럼 8억 600 중에서 3억 3,000 일부만 수탁을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다 쪼개서 수탁을 주는데…

그럼 여기 지금 받은 거는 청주·보은·증평 일자리지원센터를, 수탁받아서 하는 거기에 대한 충북형 도시근로자만 받은 거예요, 이거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경제통상국에 서 있는 8억 600 중에서 3억 3,000만 받아서 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똑같은 내용인데 중소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이것도 경제통상국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거하고 틀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수탁받은 걸…

거기에서 일부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신규로 50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다른 거 같은데… 다르죠?

네, 다른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이건 제가 보니까 왜 다르냐 하면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해 주는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여기는 보니까 이율이 낮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경제통상국에서는 회수를 안 하고 그냥 100% 지원해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 사업은 보니까 신규라 그러면서 내용은 기숙사 이건데 이거는 회수를 하는 거예요, 1년 거치 2년 상환인가 이렇게 해서.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하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그야말로 저희가 지원하는, 융자해 주는 자금 중에서 기숙사를 짓거나 할 때 쓰도록 융자를 해 주는 자금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제가 경제통상국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일자리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기업 정주여건 개선 기숙사 조성사업은 저희가 자금을 지원할 때 이자율 보전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도하고 시군 간의 매칭사업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먼저 관련되는 기숙사를 건립한다거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건물들, 뭐 그런 건물이나 화장실 이런 유휴공간을 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제안을 먼저 받아서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시군 단위 선정된 기업을 가지고 가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대출이 아니고, 이자를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100% 지원은 아니고요, 그 분야에 따라서 도·시군비하고 자부담 매칭률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건 지금 설명하신 그게 맞다 이거지. 그런데…

예예, 경제기업과에서… 예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이 사업은 그거하고는 틀린 건데…

저희는 자금을 지원하는…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이것도 저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맨 처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8개 자금에 대해서 3,950억 원이 있고요, 8개 자금을 저희가 1월 달, 3월 달, 6월 달, 이렇게 3분기마다 건립을 짓게 되는 그 중소기업이 필요해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서…

이것도 그럼 시군을 통해서 받아요?

아니 저희가 직접 받습니다.

직접 받아요?

네네.

그럼 기업에 홍보가 돼 있어요, 이거는?

예, 미리 다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나 관련되는 기업애로나 각 시군을 통해서 다 홍보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잘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모르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다 이거죠. 홍보를 잘해서, 물론 이거는, 이 사업은 보니까 회수를 하는 거니까, 물론 저리긴 하지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거하고는, 물론 금액은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3억까지니까. 거기는 이번에 경제통상국은 2억까지 하던 걸 금년에 내린 것 같더라고요, 1억 5,000인가 뭐 1억 이렇게. 또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차등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이 홍보가 잘돼서 필요로 하는 기업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융자해 주는 자금은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이런 것들은 기업체에 굉장히 많이 홍보가 돼 있고요. 이 시설자금 중에서 일부분을 기숙사 짓는 거에 올해 배당을 한 건데 이것은 새로운 거기 때문에…

신규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더 많이 홍보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면에 보니까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이라고 있는데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그다음에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영세기업 중에서 제품은 좋은데 수출을 시작을 못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출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다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외국어 통·번역 지원도 외국어로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를 통해서 바이어하고 이렇게 상담할 때 저희가 통역이나 번역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은 전문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물류비 지원, 이것은 저희가 기업체들이 샘플 같은 거를 해외에 보낼 때 국내보다 우체국 EMS 등 이런 특송비가 좀 비싼데 그거라도 지원해 줌으로써 기업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거기에 지사화 사업을 신청하면 코트라가 거기에 시장조사도 해 주고 바이어도 알선해 주고 이런 사업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출을 하고 싶은데 역량이 안 되거나 물건은 좋은데 수출을 못하는 기업들을 이렇게 수출기업으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세기업을 주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영세기업의 기준이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세기업이라는 법적 기준은 없고 저희가 중소기업이면, 그러니까 10인 이하의 기업이면은 여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수출을, 주로 수출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을 수출기업화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선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영세한 기업부터 우선 지원해 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규 기업도 가능한가요, 신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출을 할 정도가 되면, 물론 제품의 우수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내 내수보다 또 수출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업이. 그런데 이런 거를 지원할 정도의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회사가 설립해서 그 정도만 되면 사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 보면은 1억 5,000에 100업체, 1억 5,000에 150개 업체, 따지면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돈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보다, 돈 지원 이런 거보다 그분들이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출하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아이 뭐 100만 원 없어 가지고 그거 못 만들고 못하겠어요? 길을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제가 주변에 보면 종종 있는데, 그래서 신규 영세기업들이 수출할 때는 그 사람들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기업진흥원에서 해야 된다,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제가 어쨌든 의원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번역료 이런 거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방법, 방향,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수출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업에서 수출, 그러니까 무역을 배운 직원을 뽑는, 무역담당 직원을 뽑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런 무역담당 직원을 뽑을 정도로 여건은 안 되는데 제품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정말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여기 이런 공식적인 거 말고도 컨설팅도 해 드리고 이런 역할을 저희 자원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는 사업들도 기업체로서는,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해외에서 온다. 그런데 통역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문의를 해서, 저희가 구해줘서 바이어 2박 3일을 한국에서 소화하는 그런 사업들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또 이것을 찾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좋은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만드는 것은 저희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작년보다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산이.

이 수출 마케팅 분야는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다른 부서는 20%씩 줄고 했는 데 그나마 다행으로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까 들어서, 어쨌든 올해 우리 진흥원이 작년도보다 훨씬 나은 실적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렇게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정주여건 조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은자 부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이제 기업에서도 직접 서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도·시군 매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지원은 받지만 각 도·시군에서는 어떻게, 뭐 몇 대 몇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 협조 요청 사항인가요? 딱 그렇게 하라는, 그런 건 아닌가요? 협조라고 써 놓으신 게 그냥 그런…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에서 직접 시군하고 하는 사업은 전체 시군하고 이렇게 같이하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우리도 예산을 대겠다고 한 시군만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매칭을 해서.

아, 일단은 시군을 정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을 같이 안 하겠다고 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을 안 했으니까 그 지역에는 이 사업은 해당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 매칭을 안 하겠다는 시군도 있습니까?

잠깐만요.

네네, 그렇게 하세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부장 안희완입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 창업및 경쟁력강화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 기업정주여건조성지원자금은 도비 50%와 시군비 50%가 매칭해서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이거는 전 11개 시군이 다 50%씩 대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요. 이제 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을 하실 때 여기 3억 원은 다 은행 대출이고요, 여기에 이자 차액 보전을 도비하고 시군비 50%씩 매칭해 갖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시군도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양군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는 탄소저감시설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 수요가 많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도하고 같은 사업으로, 협력사업으로 안 하겠다고 그러면 단양군은 제외하고 진행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시군에서 나서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기숙사 지원사업은 전 시군이 같이 하는 것으로, 다만 저희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의 일부분을 대납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경제기업과장입니다. 김보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임보열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전광호 에너지과장입니다. 박유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개 과, 18개 팀, 정원은 97명입니다. 2페이지, 2024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932억 7,7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충북경제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 기반 및 창업 생태계 구축사업비 5건에 144억 6,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일손이음 사업비 4건에 107억 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5건에 167억 9,000만 원,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믹스 선도기반 구축사업비 5건에 99억 원,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비 2건에 68억 4,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과별 주요사무부터 ’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 경제통상국은 ‘충북 경제 100조 원 시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경제기업과 전략목표인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체질 개선으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제체질 개선으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충북비상경제대책회의를 현안 발생 시에 지역 경제기관·단체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민관 공조체계 속에 경제 현안에 적기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종합지수 등 경제동향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위기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위기 기업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 및 신규 규제자유특구 과제 발굴과 특구 연계 정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성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모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충북경제포럼 활성화 지원과 스마트경영포럼 등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경제 버팀목,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을 위해 시설투자 자금 등 8개 정책자금 3,950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이차보전 16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36개 사,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 및 안전관리체계 지원 50개 사, 제조물 배상책임 보험을 신규로 지원하고 품질 경영과 산업·특성화 디자인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간담회, 기업애로SOS자문단, 소통간담회 등 기업애로 청취 지원 채널을 다각화하고 기업경영컨설팅, 공모사업 기획 등 영세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주거, 근무환경, 비즈니스센터 등 3개 분야에 대해 기업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충북의 미래를 이끌 창업 생태계구축입니다. 충북창업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하여 도의 전략산업 및 도정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고 엔젤투자자 양성교육, 엔젤펀드 100억 조성으로 유망 스타트업 지원 및 넥스트 유니콘 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창업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제작, 제품 양산실증까지 지원하는 혁신기술제조창업공유공장 건축 공사를 하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기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기업 창업과 투자자 간의 정기적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노마드포럼 운영, 수도권 네트워킹을 강화함으로써 창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식재산에 기초한 창업 촉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전략적 공모대응 및 사업발굴입니다. 국비 50억 이상 신산업 등 중점관리 공모사업에 대해 컨설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방향, 민선8기 도정 주요정책과 산업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원 대상 기획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공모에 선정된 유공자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사기 진작을 고취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입니다. 일자리 환경변화 대응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 4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자리 환경변화 대응 고용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7만 1,998명 창출과 고용률 71.5%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산업·고용·노동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고용 여건 및 산업 현장을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식료품 제조업 등 미래 신산업분야 지원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남부권 직업훈련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립대를 직업훈련기관으로 육성하고 미래 유망산업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지원입니다. 채용 대행, 구인·구직 만남의 날, 기업방문단 운영 등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청년, 중장년 등 구직자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도 및 시군의 지역 특화산업 분야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 근속환경 마련과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 고용 우수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장년 세대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중장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전문 경력을 보유한 신중년을 기업에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유휴인력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농 유휴인력과 기업을 연계하여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협력 네트워크 및 홍보 강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손이음사업과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 사업을 적기 인력지원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및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노사협력 파트너십을 제고하겠으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복지관 운영지원, 노동단체 활동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저임금·취약계층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등 노동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안전보건 제고를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수 기능인력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참가를 추진하고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자랑스러운 직업인 발굴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전략목표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입니다.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경제 활력 도모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경제 활력 도모입니다. 소상공인 복합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1,600억 원 규모로 이차보전 79억 원,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대출재원 4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성장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안정관리, 요금별 물가책임관 운영을 통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충북형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 등 지역 소비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특화 브랜딩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더한 우리동네 문화장날, 지역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형, 디지털 특성화시장 육성, 상인과 지역학생이 공동참여하는 특화사업 발굴지원, 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해 볼거리·즐길거리 가득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 상권 테마거리 조성, 환경개선을 통해 매력 있는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전통시장 홍보와 상인 역량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회적가치 창출로 신뢰받는 사회적경제 조성입니다. 창의 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정책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핵심 리더기업 육성, 유관기관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율 제고 및 이차보전,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등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소통협력 공간을 조성하고 공간, 물건, 재능 등 자원 순환사용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공동체 공유협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동체 활동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지역밀착형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발굴과 육성, 온라인 판로 확대 등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에너지과 전략목표인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하여 분산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분산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입니다.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충북형 전력자립률 5080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수발전소 구축,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지역주민과 협력을 통해 안전한 전력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에너지 취약시설 냉난방기 교체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충북 에너지산학융합지구 조성,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에너지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도내 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및 기업체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선도입니다. 먼저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으로 ’26년까지 도내 수소 충전소에 공급되는 수소를 자체 생산·공급하도록 하겠으며,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 지원 기반 구축으로 특수목적용 차량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유일의 수소가스 안전 허브센터를 건립하는 등 미래먹거리 신산업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북부권 시멘트 공장의 CO2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 상용화, 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노력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기업 맞춤형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 구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 에너지 자립화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방사광가속기 주변 생태에너지 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생태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관리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및 보급,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주택·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가스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조명시설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기재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사업,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취약계층 LED교체사업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8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충북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입니다. 이행과제로는 글로벌 통상환경 선제 대응 및 수출 기반 확충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글로벌 통상환경 선제 대응 및 수출 기반 확충입니다. 글로벌 수출동향 분석 및 통상이슈 대응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수출활동 지원 등 수출방식 다양화를 통한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무역보험 가입, 인증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무역 및 통상 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30페이지, 중소·중견기업 수출 촉진 및 대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외 유망시장 무역전시회 및 산업박람회, 해외상품전, 사절단 파견 등 수출촉진과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초보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대면상담회, 화상상담회를 개최하고, 신규시장에 대한 수출상품 전시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사업 추진,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수출 공동물류창고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실리 위주의 교류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입니다. 충북-야마나시현 특산품 판촉전 개최, 중국 교류지역 충북기업관 운영 등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자매결연지역과 협력 확대 등 지속가능한 우호협력사업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해외 명예대사, 국제자문관 등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교류와 통상에 적극 활용하고, 충북글로벌리더스포럼 운영 등을 통한 신규 네트워크 발굴·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적개발원조사업 지원 등 국제화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지역중소기업 위기예방계획 수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북도가 도내 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중소기업이 밀집된 142개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밀집지역 및 기업 여건에 맞게 위기 예방 및 지속성장 방안 등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도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지원내용이 포함되도록 중앙 및 지역 혁신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도내 49개소에 주거, 근무환경, 비즈니스센터 설립 등을 위해 43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4년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분야에 기업당 1,500만 원, 20개 사를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방식도 시군 자체평가를 도입하는 등 기업 정주여건 개선에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충북 엔젤투자 100억 조성입니다. 초기 창업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결을 위해 도내 창업기관별 창업보육 프로그램 수료자 중 유망기업을 추천할 예정으로 최대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유망기업 육성 및 타 지역 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충북의 경제 활성화 견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반기에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사를 선정해서 도의회 출자승인 등 펀드를 결성하여 운용하겠습니다. 35페이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을 기업 생산현장에 연계하는 것으로 ’22년에 처음 시행하였고 ’23년에는 77개 기업에 279명, 연인원 1만 1,6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업종 및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교통비를 인상하는 등 지침을 개정하여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우리동네 문화장날입니다. 지난해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상인과 관광객 호응도가 높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볼거리·즐길거리가 부족한 전통시장에 레트로가요, 팝페라 등 문화예술 정기공연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여 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충북형 전력자립률 5080 전략 추진입니다. 올해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응을 위해 도에서는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서 충북 전력자립률 5080 전략을 마련, 추진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공급체계 다원화를 통해 2050년 전력자립률 80%를 달성하는 것으로 충북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연료전지발전소, LNG발전, 양수발전, 태양광발전소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충청광역 수소가스안전 허브센터 구축입니다. 충청광역 수소가스안전 허브센터는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내에 부지면적 1,541㎡ 규모로 ’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수소허브센터, 충청광역본부, KGS인재개발원, H2KOREA인력양성센터, 충북수소진흥전담기관, 가스안전콜센터 등이 입주하여 수소산업의 교류 중심지, 수소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전략화 육성 추진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에 대비하여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수출 잠재기업의 역량 제고를 통해서 2026년까지 수출기업 2,600개, 수출 잠재기업 2,400개 등 5,000개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0페이지, 충북 덱스터(Dexter) 활용 디지털 마케팅 사업 추진입니다. ’23년 12월 코트라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를 충북에 유치하여 도내 기업의 온라인 마켓 진출을 위한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서 도내 5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제품 컨설팅, 디지털 마케팅 공간을 활용한 홍보상품 촬영 등 디지털 무역의 전 주기를 지원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달라지는 제도·시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제지표, 고용 등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은 대내외적인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북 경제 100조 원 시대로의 도약’을 목표로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례로 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주거환경이라든지 근무환경 분야에 특히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 때 말씀하신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청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업진흥원에 농식품유통본부를 신설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비 및 출연금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운영 어려움 가중으로 이 본부를 갖다가 청산을 추진하는데 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좀 계획을 세워서 하지 갑자기, 보니까 12월 6일 날 청산 방침을 세웠어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세운 예산을 갖다가 스스로 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김국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원 내에 농식품유통본부 조직을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당초 농정국에서 전적으로 검토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농정국에서 기업진흥원 내에 농식품유통본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한 11월에 우리 상임위 심의를 받았는데 그때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그러면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못난이 농산물 수출이라든지 이 업무를 봐 왔었고, 기이 조직하고 신설하는 농식품유통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방침을, 12월 달에 지사님 방침을 최종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러네요. 하여튼 경제통상국에서는 농정국에서 그렇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경제통상국은 비교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지만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웠으면 올해 사업까지는 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추경에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해야 되고, 또 기존 사업 중에 유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에 계상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했던 일을 갖다가 저희들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저희들로서는 좀 그렇고, 그러면 여기 보면 운동본부에 인건비 2억 원을 세웠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억 원을 세웠는데 인건비가 계약직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약 1억 원인가요, 이게? 2명인데 1억 원이면 얼마, 얼마씩 받는 건가요?

구체적인 금액은…

그게 사무국장님이고 하나는 직원이고 이런가요? 어떤가요? 누가…

경제기업과장 이혜란입니다. 지금 계약직 두 분이 일반… 사무국장님 말고요, 일반 직원 둘 계약직이 있었는데…

일반 직원만 2명이다!

작년 12월 말에 계약이 종료가 돼서 그분들은 계약해지를 했고 올해에는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억 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24년도에 세웠다고 하면은 그분들을 쓸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12월 달에 이 본부를 갖다가 청산 방침이 내려지면서 이 계약직 직원들이 지금 집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고용승계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니, 그분들은 임기가, 계약기간이 다 끝나고 그분들하고도 다 얘기가 돼서…

아니 글쎄, 계약직이라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24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이 방침이 세워지면서 계약기간을 갖다가 12월 말로 종료를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종료를 안 시켰으면, 예를 들어 ’24년도에는 1년을 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물론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끝난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 저번에 정보화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화마을 그분들, 예를 들어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23년도에 사업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 1년을 더 인건비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김보영 과장님? 그 예산 통과됐죠?

예, 예결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예산, 집행부도 다 오케이한 건데, 살아났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이분들은 지금… 그거하고 좀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업무를 보던 직원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게 매년 계약을 해서 썼던 그런…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계약직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계약직이라고 써 있으니까 계약직인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24년도 예산이 섰을 때는 그분들이 ’24년도에 더 근무를 할 줄 알고 있었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농식품유통본부가 신설된다고 하면서 이 운동본부가 청산되면서 그분들을 12월 말로 계약을 갖다 종료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흡수한다고 그러면, 이 본부를 갖다가 기업진흥원에 있는 농식품유통본부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그리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면은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응시해서 공채로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던, 그전에 있던 그걸로 해서 그냥 업무이관으로 해서 같이 갈 수가 있는 건가요? 계약이 끝나서 종료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농식품유통본부 조직이 신설되기 때문에, 또 업무는 농촌사랑기업사랑운동본부에서 하는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했던 계약직 직원들도 직원 채용 때 그쪽으로…

응시를 해서!

예, 응시를 해서 아마 들어갈…

그럼 우선권이 주어지나요, 그분들한테?

아무래도 그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해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채용,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계약직이니까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끝난 것이고 본인들이 시험에 응시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기준이 오락가락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일종의 계약직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화마을에 일하는 종사자들도?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치 봉급을 더 주기로 해당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분들은 그냥 계약직이라고 해서 뚝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그냥 잘라 가지고 집에 보내고,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경제…

어차피 경제통상국 내의 같은 업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기업진흥원 내에 조직을 신설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정국하고 저희들이 원활하게 협조가 진행돼서 이런 부분도 원만하게 사실은 조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직원들이 그 업무를 했었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농식품유통본부의 직원 15명 채용하는 데에 이것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모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면은 인건비가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1억 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단순 계산하더라도 5,000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계약직이라 하지만 적은 봉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서 갑자기 집에 갔을 경우에는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분들이 경험이 있고 하니까 응시하고 하면 잘 되겠죠. 그렇죠? 잘 되겠죠?

네.

그래요. 하여튼 농정국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경제통상국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른 어느 직종보다도 더 어려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걸로 믿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요구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전통시장은 우리 국·도비, 군비를 받아서 지어주고 또 일자리를 깔아준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전월세를 통해서 지금 영업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 경제통상국에 일반회계의 한 1.45%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도 사실상 많이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복지 분야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다른 SOC 예산도 또 우리 경제통상국, 농정국, 이런 데도 거의 예산이 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다른 직종들은 그나마 조금 정부 지원정책도 많이 받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특히 지금 너무 어렵고 지원대책도 상당히 미흡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우리 김꽃임 위원께서 제시를 했고요. 특히 저도 제 지역에도 전통시장이 있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정기총회 때 가 보니까, 물론 정부 지원금 또 국·도비, 시군비가 들어가서 전통시장을 지어줬는데도 이것이 대물림도 안 되고 또 자기 가게를 활성화가 되게 너무 장사 잘되게 만들어 놨는데도 대물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대에 나만, 아들한테 대물림이 안 되니까 저만 끝나면은 바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업을 하고 잘되면 권리금이라는 게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A가게가 무슨 아이디어를 잘 내서 정말 장사가 잘되고 할 때는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된다는데 여기에 대한 파악 좀 해 보셨나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뭐 따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안 해 봤어요?

예.

그럼 임보열 과장님이 진천군에서 오셨는데 우리 진천군 전통시장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주로 거의 재산권이 시군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실질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계속 임대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재산권 때문에 사실 대물림이나, 물론 잘되는 업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분도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의 진입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뭐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됐든 대물림은 별문제가 안 될 것도 같은데, 그렇죠? 자기 부모가 하던 것을 어차피 뭐 임대로 저렴하게, 물론 저렴하게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사를 잘하면 자기들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 대에 끝나고, 이제 거의 전통시장에 들어가신 분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기가 도래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장사를 잘해 놓고 부흥을 일으켜 놨는데 그냥 내놔야 되는 입장, 자식들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거기서 또 추첨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현실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기총회 때 상당히 난상토론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조만간에 한번 가서 토론회를 좀 해 보고 어떤 대안을 가져볼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도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준비해 주시고, 여기 우리 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우리동네 문화장날”이라는 사업이 지금 올해도 있고 작년에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볼거리·즐길거리가 부족한 전통시장에 문화·예술공연을 정기적으로 해서 이 시장에 오시는 분들의 볼거리·즐길거리를 해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11개 시군에 지금 예산이 3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매칭이 시군비가 없이 도비로만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입니다. 저희가 각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문화재단하고 협약을 통해서 시군별로 한 9회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한 번도 안 간다는 얘기네요, 1년에?

9회, 10회 정도 각 시군별로…

이게 11개 시군인데 9회, 10회면 11개 시군도 다 안 간다는 얘기…

아니, 각 시군별로 9회, 10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시군별로 9회 내지 10회! 그러면 거의 1개월에 한 번씩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공평하게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그럼 금액은 얼마씩 잡은 거예요?

1회당 한 150만 원 정도 그렇게 공연업체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예, 문화재단이 주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공연단을 섭외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다 부스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장날에 전통시장에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물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150만 원 가지고 이거 운영이 돼?

150만 원은 공연단에 가는 비용이고요, 보통 앰프라든지 그런 거는 또 별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과정이…

따로, 그건 따로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통시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젊은 청년들은 거의 온라인 구매가 대다수예요. 저희 집뿐 아니라 다른 가정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은 거의 인터넷 구매가 상당히 지금 많이 이루어… 거의 제가 보기에도 한 80%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나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요즘 온라인으로다가 구매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시책 중에 전통시장상인회하고 대학생이나 학생들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아이디어를 좀 짜 가지고,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가지고 오면 그걸 공모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몇 개 이렇게 좀 해서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거는 전통시장이 노후화가 된 거기 때문에 젊은 층이 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을 조금 짜서 서면으로도 좀 답변해 주시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렇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7쪽의 농가·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동대 운영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 기동대는 시군별로 전체, 제 기억으로는 한 104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분들을 긴급하게 일손이 필요한 곳에 긴급 투입을 해 가지고 하루 8시간 일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분들은 하루에 8시간 일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은 23억 2,800만 원인데 도하고 시군하고는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비가 9억 3,200이고요, 시군비가 13억 9,700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한 몇 대 몇인지 모르겠네. 이게 한 4 대 6 정도 될는지, 아마도…

그러면 이건 지금 104명이 선정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 104명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일자리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이 있다기보다 저희가 시군별로다가 쿼터를 줬습니다, 청주·충주 12명, 괴산·음성 몇 명, 나중에 옥천 6명까지. 그러면 일손이 필요한 농번기, 농번기 7개월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때만 모집을 해서 그때 7개월만 긴급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8시간 일을 가서 하려면 굉장히 숙련된 그런 인력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지…

작년에 굉장히 이게 농가의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좋았어요?

저희 최저시급 따져서 8시간 하면 이게 7만 8,800원이거든요. 그래서 월 작업반장은 310만 원 받고 일반 작업 인원은 270만 원을 받는데 근로자도 굉장히 급여에 만족하는 거고, 일 대비 급여 수준에 대해서, 그리고 어쨌든 일손이 긴급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굉장히 만족하는…

농가 부담은 없어요, 하나도?

농가 부담은… 없습니다.

예, 농가 부담은 없는 겁니다.

농가 부담이 없으면 농가는 엄청 좋아하겠죠. 당연히 8시간을 와서 해 주는데 뭐…

그런데 농가당 60일로 한정을 시켜 놨습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이건. 농가 부담이 하나도 없으면 농가 입장에서야 그냥 인력을, 농촌 일손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해 주면 농가에서야 정말 엄청 특혜를 받는 거지, 이거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왜 긴급하게 재난·재해가 발생한 농가라든지 진짜 일손이 긴급하게 필요한 이런 농가에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막 시설 부담 능력이 되는 이런 데에 하는 게 아니고요, 취지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긴급 재난이라는 그 판단, 뭐 농가의 긴급 재난, 이런 게 무슨 판단하기가 굉장히…

갑자기 재난이 있다거나 재해가 있었다든가 질병이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긴급하게 필요한 농가, 그리고 설·추석 명절 전후에 생산량이 급증하는데 하여튼 여력이 없는 소기업, 그런 기업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그 판단은 이제 시군에서 하네요, 그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의 수소 특화단지 육성계획,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수소 특화단지는 충주시하고 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직 발주 진행은 안 됐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수소 특화단지 지정, 올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하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 특화단지는 산업부에서 올 상반기에 공모 예정이고 일정이나 이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려면, 용역도 아직 발주를 안 했으면 빨리 발주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걸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달에 교부하면 충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이 공모사업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알겠어요.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요. 오늘 국장님, 그 신문에 보면 감사원에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개선 요구와 관련된, 이게 뭐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다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도 났고, 또 감사원의 지적 통보도 받고 그러신 걸로 아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동자복지관은 우리가 한국노총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위탁료를 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위탁료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그걸 따져서 줬었어야 되는데 산정을 안 해서 그게 지적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을 줄 때에 저희들이 실제 들어가는 비용, 이런 위탁료를 좀 산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탁료를 산정을 하면 지금 저희는 한국노총에다 주면서, 작년엔가 저희가 재위탁…

네, 그렇습니다.

동의를 해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주면서 또 매년 7,000만 원의 관리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지적사항을 보면 위탁료를 계산을 했을 때 오히려, 오히려 우리 도가 돌려받아야 될 그럴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 감사원의 지적 내용은. 이 건물의 규모에 따라, 우리는 전체를 그냥, 한국노총에 건물 전체를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또 재임대를 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영을…

그냥 산별노조하고 한국노총하고 사무실만 전체로 쓰고 있지 어떤 재임대를 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 위탁료의 산정이라는 것은 기준이 면적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산정 기준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22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 원가 산정을 이걸 보니까 건물가액이나 부지가액을 따졌을 때 수입은 한 9,15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1억 9,100 이렇게 해 가지고 총원가가 한 1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탁료가 지금 9,000 얼마를 주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가 지금 7,000만 원 주는 걸로 돼 있나요?

9,000…

9,000이요?

아니, 구천 얼마… 9,600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산정을 해도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 절차만 저희들이 밟으면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럴 부분 없이 조례는 이 조례를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정을 해서…

산정만 해서 계속 그렇게…

산정만 하면 문제가 없고 또 산정을 해도 우리가 지금 주는 금액 정도의 큰 변동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크게 지적받을 사항도 아니네. 단지 위탁료 계산을 안 했다!

예, 산정을 안 했다 그렇게…

어떤 때는 돌려받을 때도 있는 것 같던데. 우리는 규모로 보나 이런 걸로 보면 별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어제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 우리 충북의 수출실적이 300억 달러 붕괴됐다, 재작년에 비해서 14.1%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인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반도체 수출실적 감소입니다, 주요인은. 다른 제품에서도 더 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워낙 반도체가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충북수출의 큰 축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반도체 사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침체기를 걷는다고 치면 또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대비책이라도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일단 저희 국 소관에서는 일자리 쪽에 사실은 내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에 반도체 산업하고 식품 제조업 분야에 저희들이 계획을 작성해서 응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대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저쪽 투자유치나 이런 쪽에서는 반도체 분야에 증설하는 부분이라든지 특화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타 실·국에서도 같이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반도체 부분에 수출이 안 되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수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여기 뭐 증설하고 인원 늘린다고 해서 수출이 많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반도체 수출 부분도 사실은 상반기 쪽에 워낙 침체가 심했었었고요, 하반기 쪽에 와 가지고서는 메모리반도체, 하이닉스라든지 메모리반도체가 그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금년에는 반도체 수출이나 이것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00억 달러가 무너졌고 했는데 그러면은 올해 우리 충북의 수출 계획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저희들 목표계획은 300억 달러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그런데 목표액을 그렇게 잡고 각 분야의 시책이나 이런 걸 적극 추진할 거고요. 저희들이 반도체라는 게 세계적인 경기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는 메모리반도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수출량은 분명히 많이 늘어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20% 정도 다 지금 깎이고 이런 상황인데,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무역통상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금년도의 무역통상 시책 전체 예산이 사실은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고, 그런데 그런 감소를 한 데에는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기존의 상품전이라든지 해외수출 전시판매전, 이런 거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앤 겁니다. 없애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전략적으로 효과가 없는 부분을 과감하게 없애고 효과가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올해 자신감이 넘치는 거 같은데… 이게 자신감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열심을 다해서 모든 분야에서 인정받는 그런 통상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의 지사나 이런, 우리 통상국에서 해외의 상품전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죠. 그때마다 예전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이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지사님이 호치민시인가 어디 갔을 때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은 이의영 위원님 한 분 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서너 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때마침 우리가 해외연수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참석 못했는데 또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의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경제통상국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서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걸 보면 경제통상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우리 위원들이 참여했을 때 그런 의전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때, 호치민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들이 총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서운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준비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관 부서인 국제통상과에서 중심을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안전한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 무역보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내에서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은 약 얼마나, 몇 개 기업이나 될까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지금 현재 수출기업은 한 2,600개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기업으로다가 한 2,400개를 민선8기에 발굴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잠재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은 뭘 말씀하시는지?

기존에 수출을 안 했던 기업 중에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해서 그런 기업에 개별적인 시책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출을 위한 잠재기업 발굴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600개 기업이 있다고 치면 그중에 무역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직 집계가 없을까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국제통상과장 박유정입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실적을 보면은 이게 무역보험 지원이 두 가지 항목으로 크게 분류해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수출보험하고 수출신용보증보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보험은 주로 단체보험 위주인데 이거는 작년에 2,013개 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약 한 90% 이상 지원을 한 것이 될 거고요, 수출신용보증은 이거는 73개 사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꼭 공산품만이 아닌 농산품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건 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농산품은 포함이 안 되고 그냥 공산품, 일반 기업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농산물, 뭐 과일을 비롯한 다른 농산물들도 법인 형식을 띠어서 또 수출도 하잖아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농산물 관련해서는 농산물유통과에 수출…

아, 따로?

예, 그쪽에서 집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무역보험을 확대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확대되는 내용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사업비를 전년도에 3억 원에서 금년도에 5억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단기수출보험이라든지 수출신용보증 그리고 환변동보험 등 이런 무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작년 초인가, 방울토마토, 배 이런 농산물을 수출하는 팀들이, 법인팀이죠, 왔었는데 수출을 해 놓고 다 보냈는데 그쪽에서 콤플레인이 들어오면은 쫓아갈 수도 없고 또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중간상인이 좀 뭐랄까, 농간이랄까, 이런 거를 부리면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때 그분이 2,000만 원 정도인가 3,000만 원 정도를 배상을 해 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언어도 안 통하고 또 법을 몰라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확대해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잘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많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애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수행 사업 신설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 법령 제·개정에 따른 목적규정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설치 운용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수행할 사업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투자유치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으로 민선8기 투자유치 60조 공약사업은 현재 66.3% 성과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투자유치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과장급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분을 포함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철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두환 산단관리과장입니다. 아울러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석식 과장님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혁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투자유치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4년도 1월 1일 기준 투자유치국 기구는 4개 과, 14개 팀, 정원 60명이고 예산은 1,176억 4,100여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민선8기 투자유치 현황은 39조 8,114억 원으로 아래의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현황과 충청북도 산업단지 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투자유치 분야는 대외환경 악화에도 특화된 투자유치국 신설에 따라서 민선8기 투자유치 목표액 60조 중 66.3%를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보은, 옥천, 영동 등 7개 시군과 투자유치 기반 조성 협약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여 저발전지역에도 민선8기에는 6조 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유치하였습니다. 산단관리 분야에는 각종 개발사업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옥천 제2농공산단 등 6개 산업단지와 신규 지정을 하여 2023년도 면적 대비 전국 1위의 산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반조성 분야는 오랫동안 추진했던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한 해였고, 청주 오스코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MICE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분야는 복합혁신센터 준공과 ’25년도 말 개원을 목표로 국립소방병원 건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정주시설 확충 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투자유치국은 ‘미래 첨단산업의 희망,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충북’ 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첨단산업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선도기업 집중 유치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부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은을 포함한 시군의 잠재 투자기업 수요 확보를 통해 금년도 상반기에 지정·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기업 정착을 위해서 협업 강화로 현장 애로해결 TF팀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다각적 투자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지역 경제 지속성장을 견인할 유망기업을 중점 유치하고자 대기업·중견기업 전담 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중소·벤처·창업기업 발굴을 위해서 수도권 중심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투자기업 정보의 수집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군과의 합동유치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반도체·이차전지·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서 미국·유럽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해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KOTRA, 한국외국기업협회 등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치활동 다변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투자협약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기업간담회 추진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여서 적극적인 신증설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어디서나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한 남·북부 산단 미분양 용지 매입 및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여 도내 균형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으로 가겠습니다. 전략적 국토공간 활용으로 지역특화 신성장 산업입지 구축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산업입지와 인프라 구축이 필수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4년도에는 21개소, 약 559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인프라 향상을 위한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건설사업을 재정 지원하고 산업단지 미분양, 미착공 용지를 파악하여 유휴부지의 해소와 맞춤형 투자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신규 공급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북충주IC 산업단지 등 6개소는 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며, 오창 나노테크 산업단지 등 14개소는 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기업투자 촉진과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체질 개선을 위해 청주 산단을 거점으로 산단대개조사업과 충주 제1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업종 고부가가치화 등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기관 지도·관리로 산업용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기업 투자 촉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반조성과 전략목표인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첨단산업은 현 정부에서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로서 현재 우리 국에서는 오송 제3생명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송 제3생명과학 단지의 조기 지정 승인을 위해서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사전대응 실무단을 운영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승인 받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조기 착수를 위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한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는 ’25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선제적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분양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 및 화장품산업 기반 마련입니다. 청주 오스코 전시장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주 전시관을 부가가치가 높은 중부권 MICE 산업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주변 경관 조성 및 홍보 추진 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혁신도시발전과 전략목표인 지역혁신거점 고품격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이전기관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도시발전 체계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이전기관장협의회 등 민관이 소통하고 다함께 도시발전 방향을 구상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협력·소통을 확대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미래형 도시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발전 협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공공기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준비생에게 최신 유행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및 합동채용설명회를 통해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클러스터 활성화로 혁신성장거점 조성입니다. 금년 4월 총선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점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업 및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혁신도시 입주 희망 기관과 원스톱 상담과 신속한 입주 승인 등 애로사항이 없도록 행정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서 46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그리고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투자유치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신설된 투자유치 전문 조직입니다. 많은 시행착오의 반복도 있었지만 역대 최단기간 내 최대 실적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신설조직의 막중한 책임감과 실적 그리고 목표달성이라는 중압감에 자칫 지칠 수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2024년도에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PF와 금리 리스크 등 투자 경색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매우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국 전 직원들은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혁신적인 투자로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최대한 열심히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요 현안사업 자료에 보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갖다가 올해 6월 달에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지정을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알려드릴까요? 2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발전지역 7개 시군에 MOU를 체결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도내 저발전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했는데, 25페이지를 보시면은 “참고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권고사항[산업부]”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특례 등 측면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5번까지 죽 지방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가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로, 쉽게 말해서 ‘지방정부가 주가 되고 중앙정부는 측면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중앙정부가 정한 정기적인 공모일정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시 신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일정에 보면은 6월 달에 신청을 해서 하반기에 지정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수시로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어떻게 설계를 해 가는지 지방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수요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수요가, 단지가 이미 다 조성이 돼 있어서 기업의 수요가 돼 있는 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없고 그거의 가능성 있는 데를 조사했는데 23개 기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거를 하는 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6월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완전히 해산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시군에다가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빨리해서 넣어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첫 사업으로 관심을 가질 때 여기에 지정을 받도록 하자’ 그래서 시군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님의 지역구에서도 그린바이오 하는 그 기업이 수요가 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일부를 6월 달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참고”라고 써 있는 것이 그전에도 이랬던 거예요, 아니면 산업부의 방침이 권고사항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랬던 거예요?

기회발전특구의 원래 목적이 이랬습니다.

아, 원래 이랬던 거예요?

예.

저희들이 그럼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24년도 우리 투자유치국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대집행부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점들이 있었는데 우리 김민정 과장님!

네.

우리 혁신도시발전과장님으로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거기에 현안사업들 몇 가지 제가 지적한 게 있었는데 뭐 준비된 게 있나요?

혁신도시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전년도 의회 기록을 좀 읽어봤습니다. 거기서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중에 우선 두레봉공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산에 편성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이나 기타 혁신도시 부분에서 다른 사업을 발굴하려고 찾아다니다 보니 진천하고 음성하고 균특사업으로 도시바람길숲 사업을 조성합니다. ’22년도부터 ’27년도까지 하는데요, 혁신도시 주변 덕산읍과 맹동면 그리고 그 산업단지 주변의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도심 내의 바람길숲 조성이라든지 연계 숲을 연결해서 두레봉공원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전체가 좀 균형 있게 친환경 녹색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혁신도시발전과가 진천군과 음성군과 같이 협업해서 올해부터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 한 가지인가요?

아니요.

또 있어요?

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행정구역관리, 저희 혁신도시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혁신도시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진천·음성군수님들도 지사님한테 요청하신 부분도 있어서 올해 혁신도시 통합관리체계 운영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받아서 2월부터 해서 한 10개월간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 혁신도시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저의 생각에는, 또 직원들도 진천군과 음성군이 워낙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올해 특히 아동, 저희가 지금 아동인구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아동인구들의 교육의 기반을 하기 위해서 복합혁신센터라든지 꿈틀꿈틀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개관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 있지만 올해부터 혁신도시 내의 초·중·고 학생들의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전공공기관하고 함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기반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기록을 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지금 진천·음성 양 군에 걸쳐 있는 현안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의 일부분인 우리 혁신도시발전과가 지금 처음부터 입주했다 다시 도청으로 들어왔다 또다시 이십몇 년도인가요, 다시 또 사무실을 오픈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기 문제점들이 보고체계도 미흡하고, 또 변방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과정에, 제가 보는 관점은 ‘혁신도시발전과가 우리 충북도로 들어와도 별문제가 없다’ 이번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시고 뭐 굳이 거기에 있어서 득 될 건 없어요, 보면.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도 아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학교가 거의 초등학교 수준에는 1,500명 선, 1,300명, 거의 충북도내에서 1·2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전부 거기 지금. 동일하이빌 들어오게 되면 상신초가 지금 1,500명에 육박할 것 같아요.

과밀학급…

네, 과밀학급이 벌써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상당히 노출돼 있고 그래서 늘봄시설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노출돼서 지금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북도내 인구증가율이 충북도도, 진천군이 늘면 도도 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출산율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대응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혁신도시가 이제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걸 들으셨나요?

혁신도시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시즌2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2차 이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하고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미래산업단지를 하나 추가하면서, 그렇죠?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몰라요?

죄송합니다.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 진천군하고 충북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뭐야, 사업설명회도 얼마 전에 끝났는데! 스마트밸리인가요? 그럼 우리 투자유치국에는…

아, 네. 도시첨단산업단지 말씀하시는 부분이신…

예.

예예.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아파트 부지가 아직 한 곳이 기존에 있는 것도 남아 있고 또 학교 부지도 아직 지금 1개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에 비하면 우리 혁신도시발전과에서도 좀 충북도하고 긴밀하게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정주여건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3만여 인구가 늘어난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진천·음성 통합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를 해서 구성도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요, 그 기구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번에 용역을 주려고 했더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과장님도 8월 달까지 용역을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저희 1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해 놨어요?

아, 네, 위원님! 혁신도시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말씀에…

아니, 이게 원래 총선 전에 다 해 가지고 총선 전에 양당의 업무를… 그러니까 당에 업무협약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용역을 좀 빨리 발주 처리해서, 작년 10월인가부터 시작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준비도 안 하고 지금 1월 달 아니에요. 그렇죠? 2월 다 됐잖아요. 그런데 또 8월 달, 10월 달까지예요?

저희가 용역을 1월, 12월에 준비를 해서 발주를 했어야 하는데 위원님, 저희가 양 군에서 2,000만 원씩 하고 저희가 풀용역비에서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올 1월에 양 군도 결심을 받고 저희도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이번에…

누가 10월 달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2월에 발주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뭐 이렇게 할 게 많다고 10월 달까지 그걸 미루냐고.

저희가 그 안에 조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 조사가 다 돼 있는데. 연구용역이 여기서뿐 아닌 내가 준 용역도 지금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뭘 또 거기다 대고 5,000만 원을 들여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또 10월 달까지냐고, 그게.

저희 용역에는 혁신도시 내의 행정체계, 그거를 혁신도시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에 대한 용역을…

그런데 체계 용역은 거의 다 나와 있는데 뭐가 이렇게… 10월 달까지 늘린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그게?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다시 협의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도 할 필요성도 없어요, 지금 혁신도시발전과에서 하는 행위를 봐서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하려는 의욕이 뭐예요, 이게? 내용을 뭘 제대로 알고 10월 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데 1월 달에 결심을 받아서 2월부터 추진을 하다 보면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아니, 작년부터 내가 누누이 얘기해서 업무를 양쪽 군에서 2,000만 원씩 받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구두상으로 해 가지고 돈이 없다, 예비비가 없다, 어느 쪽 군은 있다 없다, 계속 양 부군수들이 이렇게 얘기해 놨… 여기 우리 조병철 부군수님 계셨네, 그날. 그렇죠? 내용 어느 정도 아시죠?

네, 음성군에 있을 때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용역과 관련된 예산,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못 들었는데요 ‘양측이 부담해서 추진한다’,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음성군은 예비비 내지 2,000만 원 충분히 낼 수 있다, 12월 전에. 또 진천군이 없다, 진천군 물어보니까 거기서 댈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도 문서화를 우리 혁신도시발전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넘어왔어요. 그게 당초 목표는 총선 전에 양당에 저기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좀 추진해 보려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더니 뭐 10월 달로 또… 그 뜻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이게 연구용역이 평생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 투자유치국장님이 책임지고 확인해 가지고 다시 연락을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마다 이게 개념이 확실히 좀 안 서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정 지역은 신규 입지가 됐든 기존 입지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신규 입지든 기존 입지든 지정을 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산업단지를. 그렇죠?

투자유치국장 조경순…

그러면 신규 입지라는 개념은 그냥 산업단지가 승인 난 상태, 아니면 개발도 안 되고 그냥 지정이 돼서 승인 난 상태도 신규 입지로 보고 거기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신규 입지를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충주 같으면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이 신규 입지잖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정 승인된 상태에서 지정을 할, 저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고, 또 만일에 이거는 지자체에서 좀 꺼려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데 분양이 안 되고 남은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하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연접해 있는 다른 데에는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없는데 그 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신규 입지하는 데는 또 여기는 뭐 법인세나 이런 세제 감면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특혜를 주는 것 같다, 이런 의미죠.

예, 서로의 또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계획을 해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되는 건데 시군에 직접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거에 부담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한 거에 보면 신규입지 쪽에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은 각 시군에서 세우는 거고 여기 보면…

계획을 도에서…

복수지정이 가능하다는 거는 200만 평 내에서 개수에 상관없이 지정 가능하다, 이런 의미고요, 이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한선 범위 내에서 복수지정이 가능하다는 건 이쪽 시도 되고 저쪽 군도 되고 이렇게 개수에는 상관없이 총 쿼터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의미죠,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규제특례와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등에 문제가 없을 시”, 여기에 문제가 없는 그런 어떤 규제는 또 뭐예요? 여기에 문제가 없는데 규제특례를 안 해 주면 소관 부처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에 벗어나는 어떤 규제사항은 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제가 환경의, 어떤 규제라는 건 보통 우리가 환경규제가 제일 많잖아. 산업단지를 하고 그럴 때 그래도 환경 쪽에 규제 받는 게 많고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문제가 없을 때 규제를, 아니 그럼 어떤 걸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는 건지…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규제가 환경규제 이런 것이 가장 많은데 위원님 지역구에서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게 환경규제에 대한 건데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문서상에 이렇게 해 놓으면서, 여기에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또 규제에 대해 풀이할 수 있게 이걸 행안부에서 전체를 관장을 해서 또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심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규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보다 이 특구에 대해서는 규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 가겠다, 이런 의미로 알고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기회발전특구가 되면 그런 어떤 특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옥천인가 어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산업단지특별법에, 산업단지 지원 특별법인가, 그린벨트에도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린벨트에서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해요? 산업단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산단계획팀장 허혁 산단관리과 산단계획팀장 허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에 대한 거는 상당히 규제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업무 분야는 아니지만 작년도에 아마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 100만 이하는 아마 도지사에게 해지 권한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를 하면서 일부 조그만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큰 면적이라 하더라도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원활하게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일부는, 뭐 전부 산업단지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일부 개발제한구역도 포함을 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전면적으로 안 된다고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여부에 따라서 약간은 포함될 소지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전부 산업단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 안 되더라도 전체 면적 중의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는 것은 협의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건 100만㎡ 미만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산단계획팀장 허혁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까지는, 100만㎡까지는 우리 균형국의 균형발전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번 그런 식으로 규제가 좀 완화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말씀…

그런데 지방에서야 요즘 산업단지 하는 거, 뭐 시군에서 안 하는 거, 이런 거는 100만이면 30만 평인데 규모가 그래도 꽤 큰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개발제한구역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네요. 뭐 100만 이하로만 신청이 되면 법에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100만 이하까지 신청할 수가 있다고 봐야되는 거네요, 그러면.

산단계획팀장 허혁 위원님, 그런데 우리 도의 개발제한구역이요, 청주 현도면하고 옥천군에만 약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대전권의 개발제한구역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전권 광역 개발계획을 좀 변경하는 사항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만 그 일부 면적 이하는 아마 도지사한테 권한이 이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등에 문제 없을 시”를 문제가 없는 기업에 한해서 규제특례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유치 기업에 한해서?

예, 그러니까 기업이 그런…

그런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완화해 줄 때, 이런 의미예요?

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 소재 주요 병원들의 경우에는 의사가 정원 대비 169명이 부족하고 221명 이상 확대를 갖다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초에 의대 정원 보건복지부 확정을 하고 대학별로 확정을 갖다가 1분기 안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의대 정원 총정원 그러니까 기존 의대의 정원 증원을 위해서 총정원을 검토 중에 있고요. 원래 복지부가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총정원에 대한 시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그게 1월 말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서 총정원이 정해지면 교육부에서 각 대학당 정원 할당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게 2025년도에 뽑으려면 1분기에 확정돼서 입시요강으로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담당 과를 주기적으로 수시로 방문해서 일단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충북에 지금 계획대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일단 현재는 기존에 있는 의대 정원 증원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대는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대는…

그럼 치과대학 설립, 이런 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치대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타당성조사를 내부적으로 우리 도에서 해 보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KAIST는요?

KAIST는 지금 포항공대도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지금 저희가…

충북대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북대에 지금 현재는 그 시설과 의사 교수 채용 없이 120명까지도, 지금 현재 49명인데 120명까지 증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인력하고 교수를 확충하면 150명까지도 가능하다고 일단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게 150명이고, 150명까지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소방산업진흥기관 신설, 정부에서는 기관 신설을 갖다 최소화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호선 의원님이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셨죠.

상임위에 제출을 했는데 그게 지금 상임위 법안소위에 걸려 있고요, 그게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그 법률에 소방산업기술진흥원이라는 기구가 있고 그게 본사가 용인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성에는 소방센터가 있는데, 그 기관 신설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그렇고 약간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죠?

부분이라…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계속 하여튼 간 두드리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방사광가속기 특별법 제정을 갖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내일모레면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면은 자동 폐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이거 어떻게 이번 국회 내에 가능해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이라 어떻게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요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협의한 결과 총선이 4월 10일 날이고 회기는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회기가 마무리될 시점에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통과시켜 주는, 그동안 관례를 봤을 때, 그때가 통과되는 절호의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저번에 작년 말까지 다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특별법 통과되도록.

저희가 하여튼 간,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하고 이게 모법이 같이 심의가 돼야 된다고 해서 법사위가 브레이크를 건 거거든요.

글쎄요.

그래서 법사위가 그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일단 기재위에 있는 법안소위에 계류된 「국유재산법」이 통과되는 즉시 바로 법사위에 올려 가지고, 일단 법사위 양당 간사실하고는 우리 전도성 과장님이 진천군의 부군수 하시다가 여기 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양당 간사실을 방문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내용은 받았고요, 이게 쟁점이 없는 법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저는 탄소중립 시험인증 특구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되겠네요. 과학인재국 김진형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새해에도 과학인재국에서 추진되는 업무가 충청북도 지역경제 활성화,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에 보면 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 특구가 작년 12월 7일에 지정이 됐어요. 그렇죠?

예.

’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가 한 73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진천·음성이 같이 지금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업비가 지방비가 도비가 49억, 군비가 41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군비는 양 군에서 똑같이 5 대 5로 분담을 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정된 구역이 한정돼 있는데요, 그게 음성에 있는지 진천에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각기…

이게 지금 주소로 보면 음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음성군에서, 진천군보다는, 그러니까 진천군에 있는 거는 혁신도시 중에도 문백 기계단지가 지정이 돼 있고요.

문백 기계정밀단지!

예예, 거기가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진천 부분에는 태양광…

센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짓는 것들은 진천군에서 내고, 음성의 성본산단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중에 음성 부분에 위치한 구역은 음성군에서 이렇게 군비로 나누어서…

자기 지역은 자기 군에서 낸다 이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지원 조례 제정, 예산 확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도 신속한 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현재 진천·음성 특구만을 생각하고 검토 중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추가 특구 지정을 고려해서 충북 전체 특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 조례는 요 진천·음성 시험인증산업 특구만을 위한 조례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중기부의 다른 특구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면 또 그에 필요한 조례를 준비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 진천·음성만…

예, 시험인증산업 특구로.

시험인증산업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죠?

예예, 그렇습니다.

시험인증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빠른 시간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본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어서, 그렇죠? 편성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산을 확보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전문위원실과 협조해서 입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그 입법적 근거는 필요하고요, 저희가 중기부에 사업계획을 낼 때도 조례를 마련하겠다라고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요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설립하고 있는 센터들뿐만 아니고 그 특구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각종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경위에서 만약 적극 나서 주신다면, 발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하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 저희가 시험인증 특구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분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시험인증 기관들이 있는데 KTC나 KCL이나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시험인증 계획은 당연히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할 생각으로 있고요. 다만 거기에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위원회의 급이 너무 약간 좀, 기존에 있는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인 급보다는 좀 더 실무적 차원의 위원회, 실무협의회,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에 보면 충북형 K-유학생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 지금 유학생을 많이 모집하려고 각종의 노력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략 1만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1만 명의 유학생들이 과연 우리 지방대학에 와서 학업과 일을 겸비해 가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지금 우리 과학인재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도내에 17개 대학이 있습니다. 4년제가 12개고요, 2∼3년제 전문대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해외유학생이 한 4,000명 넘게 사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학생을 뽑을 계획이 저희가 일단 다 받아보니까 한 7,000명 정도를 각 대학들이 지금 일단은 유학생을 받겠다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저희가 1만 명을, 이거는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저희 도에서 우리 일자리를 미리 연계시켜 주는, 주로 개도국 그다음에 저개발국, 이런 국가의 우수한 학생들을 저희가 한국어가 일정 부분 되는 이런 친구들을 토픽 3급이나 그 이상 되는 친구들을 뽑아서 일자리를 처음부터 연계하고, 또 대학에서 한국어를 잘하면 수업료를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 그렇게 수업료 감면받고 들어와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한국 학생으로 따지면 근로장학생처럼 해 가지고 나중에 일자리와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K-유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형태로 지금 현재는 도립대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발표된 보건과학대, 산업부의 뿌리산업 기술인력양성 대학으로 지정돼서 그런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한 150명 정도가 지금 K-유학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됐든지 그런 대략 젊은 대학생들을 보면 유학생들이 물론 정서적으로 좀 깔끔하신 분도 있고 저개발국가는 약간 좀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수업이나 같이 생활하는 건 좀 불편스러워하거든요. 그런 부분, 또 특히 이것은 일을 하면서 학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런 회사가 보통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면 4시간 근무하고 학업은 또 4시간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프로젝트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유학생들이 찾아올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기업과 학교 학업 시간과의 그런 차이점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기숙사도 제공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공이 돼야만, 이게 뭐 다른 시간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학업과 기업을 왕복해야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다 됐나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일단은 맨 첫 번째 이양섭 위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그래서 저희 한국문화와 너무 다른 종교가 됐든 너무 다른 그런 국가들은 좀 말고 약간 저희하고 친숙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 위주로 저희가 최근에 미얀마, 물론 불교국가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하고는 그래도 불교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기숙사 문제라든지 학업과 근무시간 배치는 상세한 거는 우리 RISE추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38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자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인재도 육성하고 취업부터 정주여건까지 이렇게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그동안 관련 과, RISE과도 신설을 했고 조례도 만들었고 또 센터도, 전담기관으로 RISE센터도 충북연구원에 지정을 했고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오셨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1월 달에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25년도 예산을 도에서 교육부에다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향후계획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 대학의 예산은 교육부하고 대학 간에 이렇게 하던 거를 50%를 ’25년부터 지자체로 넘겨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년도 각 예산을 우리 도가 교육부에 요청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실무협의회를, 각 대학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대학에서 받은 예산 요구를 우리가 교육부로다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저희가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1,000억에서 1,500억 원 사이인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아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5월 달까지는 교육부가 그 사업 내용을 받아 가지고 기재부에 제출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 4∼5월까지는 일단 각 대학들한테 프로포즈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저희가 다음 주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일단은 기본계획안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공모계획을 저희가 내서 저희가 다섯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 프로젝트에 맞는 각 대학의 사업들을 프로포즈를 받아 가지고, 대학별로,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최적의 사업내용을,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 관계자들을 좀 만나보면 대학은 혼선이 오잖아요. 그동안 교육부만 상대하면 됐던 게 이제는 지자체를 상대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도 보면 청주권에 주로 대학이 집중돼 있잖아요, 우리 충청북도를 놓고 보면. 그러면 또 청주권이 아닌 나머지에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지, 이런 우려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이 사업 예산을 하고 그럴 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가 대학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의 염려도 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염려가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배려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 12월 달에 과학기술보호 관련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이제 업무추진사항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20년·’21년·’23년 3회에 걸쳐서 기업 관련 행사 시에 산업보안 업무 소개 및 안내를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 안내를 실시했던 어떤 교육자료나 안내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타 지자체에 어떻게 벤치마킹을 할 계획, 또 이것을 과학기술 보호 관련 업무를 하려면 유관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같은 데는 기술보호 데스크를 운영한다든지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든지, 그것도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조사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다만 국가가 할 수 있는 사항과 도가 할 수 있는 사항을 나눠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전략 기술에 대한 내용은 그건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정원과 산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안이라 그건 저희가 어떤 게 전략 기술로 지정돼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이 저희 도에 같이 협업할 수 있다면 그런 건 저희가 도의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국가적 시책에 도도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면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보호,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봐도. 며칠 전에 보니까 반도체 관련기술 유출이 돼서 몇십조라고 그러잖아요, 피해액이. 그렇듯이 우리도 선제적으로 이걸 대응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발언도 한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방금 전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RISE 관련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대학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지자체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일부를. 그러면 대학과 지자체와 교육부, 이렇게 삼자가 굉장히 긴밀한 협의와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지금 1월에 RISE 기본계획 제출 및 ’25년 사업예산 신청을 한 상태인가요, 아직 안 한 상태인가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 놓으셨나요, 바로 월말인데, 1월 말? 이 내용이 아직…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RISE추진과장이 답변…

네네.

김국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조례 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은 충북도의 미래 과제 발굴과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오랜 기간 운영되지 않아 조례의 본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조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국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부터 약 2년간 운영되었던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과 관련된 조례로서 현재 미운영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폐지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빅데이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를 근거법인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일치시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함은 물론, 이 계획들을 빅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9조까지는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공공데이터위원회의 기능을 빅데이터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여 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성격, 기능 및 위원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실효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약칭 및 잘못 사용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빅데이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정비하여 데이터산업 분야의 심의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데이터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이양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일부개정과 관련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