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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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중 어르신복지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이승하 과장님, 내년에는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애써주시고 한 번 물을게요. 지난번 번동 504-10 103호 매각이 되었나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다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10월인데 정확한 날짜는.

인애

유인애위원

얼마에 되었어요? 매각이 수의계약으로 된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우리 과에 통보가 정확하게 안 와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재무과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재무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과에서는 신중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상 손해도 있고 기간도 오래 걸렸고, 이중적으로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과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숙지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정질문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32쪽 갈까요.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현황’, 생활안정기금이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대출이 별로 없어요. 활용을 안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신한은행으로 넘어가고 난 뒤에 대출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것을 좀 단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추천을 하는데 작년부터 실제로 대출된 대상자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계속 되는 지적사항인데 이것을 여기에서만 답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무려 2~3년 된, 3~4년 된 얘기예요.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절차상에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신한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하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들 채권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담보 제공 요구를 하다 보니 대출이 거의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한 번 더 기간을 보고 그래도 대출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존폐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존폐 결정을 내리고 또 조례의 존폐까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달을 기다려봤다가 한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도 한 번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72쪽 갑시다. SH, LH의 문제예요. 지금 대기자가 공급유형하고 신청현황하고 공급세대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공급세대 나머지 그것을 대기자현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신청을 했는데 공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대기자로 봐도 되겠냐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신청했으니까 대기자가 되겠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LH에서 공가 현황을 받아봤더니 274가구 또 SH 공가 현황이 215가구예요. 전체 489가 공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는 지금 대기자가 이렇게 많고, 공급수와 대기자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봤는지 답변해 주세요. 무조건 LH하고 SH만 묻지 마시고, 우리 강북구에 공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정책을 어떻게 세워보셨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도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LH와 SH에 질문해서 이렇게 공가가 있다면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요자는 많은데 빈 집이 이렇게 많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한 2~3년 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H나 LH에서 매입임대를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구 주민이 아닌 다른 구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분이 자꾸 입주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입하는 부분을 우리구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보니까 건축주들이 집이 안 팔리면 LH나 SH로 다 넘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구에서 좀 막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신청자가 많은데 들어가지 못했다? 공가가 이렇게 빈다?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으시라니까요. 지금 여기에 신청자도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잖아요. 외지에서 타 구에서 온 분들이 아니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강북구 주민들이에요. 지금 신청자들이 강북구 주민이라니까요. 그리고 공급하신 것도 강북구, 어디 안 가려고 해요. 강북구 내에 있으려고 하지요. 공가에 대해서는 LH하고 SH하고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집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다리고, 기다리고 해서요. 또 보니까 여기도 아파트형 평수대로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평수를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LH와 협의를 해서 이분들 원하는 대로, 대기자가 많지 않도록, 공가 비워있는데 얼른 입주를 시켜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중에 아동 통학도우미 강북구 초등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강북구 아이들이 타 구로 가는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 행정감사 때 그 이야기를 해서 도봉구에 협조해서 그 쪽에 다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초등학교가 어디, 어디에 있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쌍문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2개로 아는데, 도봉구에서 현재 배치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준히 신경 써주세요. 강북 관내에 있는 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 구에 다니는 우리 강북구 어린이들이 그 학교에서 혜택을 못 보는 것이 많아요. 상 같은 것도 그렇기는 한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기가 달려 있지요. 무슨 기가 달려 있는 줄 아십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국기하고 강북구기하고 새마을기가 달려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새마을기 아니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대한노인회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태극기하고 구기하고 노인지회, 여기 점검하셔서 지저분한 것은 갈아주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다 새로 사서 다 드렸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사다드린 것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노인회는 다 드렸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노인회를 줬으면 지도점검을 해야 돼요. 노인회가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신청자들만 주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 한 바퀴 도세요.안 갈은 데 지적을 해서 갈게끔 해주세요. 왜 지원이 됐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인지, 과에서 한 바퀴 돌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인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32쪽 ‘생활안정기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가 안 되는데 매번 지적하면 뭐하나요? 그렇지요, 과장님. 2021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방향에서도 보면 사업실적이 미비한 기금은 정비대상 기금이에요. 이것은 정비대상 기금인 것이지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가 어제 본회의 때에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의원들이 심의해서 의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 주 예산안 심의가 있으니까 의원들인 저희가 고민을 해서 통합재정기금으로 할지 다른 기금에 적립을 할지, 청사건립기금 등 이번에 정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보고요. 집행부 열심히 하시지만 집행부를 믿고서 계속 매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지나가도 내년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의원들이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31쪽 노인복지기금이요. 지원도 잘 해야 되겠지만 적립운용도 잘 해야 되는데, 출연금 5억원이 언제부터였지요? 1998년, 십 몇 년 되었지요. 출연금 조성액 처음 조성했을 당시 몇 년도부터 했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허광행위원

조성은 1999년도 정도에 5억원을 조성했겠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때부터의 계획이 8억원이 달성되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원래는 10억원이 조성목표였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8억원이 모이면 그 정도에서 하자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허광행위원

1998년, 1999년에 5억원을 조성해서 8억원을 모을 때까지 지금 22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리가 지금 같이 1~2%가 아닐 것이에요. IMF 때는 십 몇%였을 것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8억원 조성되는 것 기금운용 잘 했으면 이미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은 10년 전부터 혜택이 갔을 것이에요. 제 말 인정하십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허광행위원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강북구의 상당한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청장님 아니시지만 이렇게 관행적으로 20년 가까이 5억원을 해왔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국장님, 과장님과 같이 노인복지기금 심의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기금심의위원회, 기금들 다 마찬가지예요. 건축과, 건축위원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각 심의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로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 외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 사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하면 업무하는 시기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11월 이후에 심의가 있다면 저는 과마다 다 놓쳤다고 보는 것이에요. 11월 저희한테 이미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이 왔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들어있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종합감사 때도 과장님들 다 계실 때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이런 것이지요. 심의라는 것이 우리 의회가 모든 것을 다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심의든 저희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에요.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은 법에도 나와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투명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에 사후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보고하는 것 말고라도 의회에서 심의가 열리면 과장님들 바쁘신데 매번 의원님들 찾아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회의 의정팀, 의사팀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노인복지기금이 어떤 데는 어떠어떠해서 그것을 공문으로 심의결과를 보내주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방마다 주면서 알려주겠지요. 그런 것이 우리 강북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가 나온 김에.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과에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253쪽 ‘노인장기요양기관’ 2018년도에도 19개소만 지도점검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 26개소만 지도점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이 3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19개소입니다. 그래서 1년에 다 할 수는 없고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다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드시다. 그래서 1년씩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허광행위원

조금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여건이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252쪽 바로 옆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인데 올해는 맞춤돌봄서비스로 바뀌었고, 작년에는 세 군데에서 했었나요? 아니, 열네 군데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런데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의하면 작년에 지도점검을 한 번 했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허광행위원

아니요. 종합서비스 말고 작년에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허광행위원

행감은 2019년도도 하는 것이니까 2019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는 반기에 1회 이상이니까 1년에 2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작년에 한 번 한 것은 한 번은 놓치셨다.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올해는 어차피 바뀌었으니까 바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올해 관리 감독 하셨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이 점검부분이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시설에서는 최초 해이기 때문에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은 안 하겠다고 안내하고 홍보를 했지만, 지침에 의해서 점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현장이 돌아가고 있나 한 번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달인 12월에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

다음 달에 하실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다음 달에 합니다.

허광행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하는 것이 맞고 또 분기별 예산이나 사업집행 실적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에 꼭 해주시고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작년 행감 때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립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데 동마다 돌봄서비스나 이런 것은 중복되는 사항들, 중복대상자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사종목 대상자 명단은 각 동에 송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 아직은 구성 안 하셨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허광행위원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시 군 구 공무원, 지역 내의 노인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든 노인돌봄맞춤서비스가 됐든 건강가정이나 어디의 돌봄서비스가 됐든 구청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으니까 위탁을 주고 맡기지만, 우리가 민간위탁 준 데에도 똑같이 지도점검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것도 하는 것이 맞아요. 꼭 챙겨서 12월에 점검하고 심의회 구성하시고 중복되는 분들이 있다면 동에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266쪽,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하셨다고 표가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하신 것은 일단 맞으신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돼서 2019년도에 열세 군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출장을 나가 현장점검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허광행위원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이런 것이지요. 일부러 문제점이 없는데 지적사항을 만들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경로식당이라면 사소하게 타일 하나 깨진 것,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 미끄러우면 산재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작은 지적사항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없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위생이든 무엇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야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또 보답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상에 지적사항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작게라도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허광행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사업 중에 실버종합복지센터하고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지금 현재 3개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3개입니다.

허광행위원

매년 11월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하셨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허광행위원

진행해서 끝났나요, 진행하고 계신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 같은 것은 없겠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하고 나서 마지막 결과를 만들어서 드리면 됩니다.

허광행위원

마찬가지로 일부러 지적사항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 과에서 개선할 수 있게 조언을 주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도 쉽게 생각 안 하고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접근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자료 204쪽을 보시면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과의 주요업무들 목록이 제시되어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에 주거복지팀이 있는데 다른 구에도 꼭 팀 구성을 똑같이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안 맞는 팀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몇 개 구를 살펴보니 주거하고 자활하고 묶어서 해당부서로 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노령사회가 되면서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관련한 팀을 재가복지를 중심으로 3개로 둔 데도 있고, 이 판단을 다각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복지 관련된 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팀을 하나 늘리고 주거복지팀은 자활로 엮어서 같이 그쪽 해당부서로 가는 방법도 한 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거든요. 어떠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지난 8월부터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사 문제에는 다른 측면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207쪽에 ‘경로당관리시스템 구축’ 작년도에 제가 제기했고 처리결과보고서도 제출했던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하고 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돼서 이제 입력을 해서 시범을 돌려보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는 각 경로당도 접속이 가능한 것이에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구청공무원들만 접속 가능한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구하고 동하고 내부만.

본승

구본승위원

내부적으로만 가능한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경로당에서 접속하는 것은 아니고.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것은 입력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이, 구청에서 경로당에 지원한 물품들이 있잖아요. 소멸되는 것 말고, 존치되는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비품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 다 장부기록은 되겠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앞으로는 이것이 되면 확인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다가 기입해서 관리가 되고.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이 가장 주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해당물품에도 비품딱지가 있잖아요. 지금 해당 물품에 비품딱지가 붙어 있나요, 부착을 하고 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확인은 못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냐하면 관리주체인 담당부서에서 리스트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비품 목록을 작성해서 훼손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해당물품에 부착을 해놓았을 때 어르신들도 아니면 사립경로당일 경우에는 다른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 분들도 이것이 구청에서 지원된 물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여러 가지 비품에 대한 훼손뿐만 아니라 사용에 있어서도 더 유념할 것이고 만약에 도난이나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품라벨도 부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만약에 안 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없으면 우리 과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전에 저는 비품라벨 정도로만 제기했었는데 시스템까지 만드는 것도 좋은 대응이니까 비품라벨도 부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시스템하고 라벨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밑에 경로당 지원 중에 운영 보조금하고 부식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은 차이가 있고, 이런 보조금이 당해 연도에 지원된 것이 당해 연도에 다 사용돼야 되나요? 아니면 지나고 나서 미사용분은 구청으로 반환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경로당이 개별적으로 잔액을 계속 누적해서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성격상 어떤 것이 맞는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으면 연말에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됐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올 연말까지 남아있으면 반환 받겠다고 작년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 반발도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계속 교육할 때마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에는 다 반환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조치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2년 동안 홍보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다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217쪽에 경로당 관련된 각종 개보수 계약현황은 대부분 수의계약이지요. 여기에 공사리스트 목록만 보더라도 이 수의계약을 맺은 관내업체가 다수잖아요. 이 다수업체에 대해서 공사 가능한 내용에 따라서도 목록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해당 어떤 공사를 할 때에 3~4개 정도의 업체가 있다, 그랬을 때에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관내업체 중에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복수가 된다면 공사 제시금액을 낮은 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이럴 때가 딜레마잖아요. 공사금액의 규모를 감안해서 한 업체가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인지 이런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세우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가능한 만큼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가 들은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했던 실적은 있지요. 우리 과에는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낙찰 선택은 총액으로 해서 낮은 저가로 견적서를 낸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발주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저가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라는 것은 우리가 소액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설계도가 없습니다. 소액은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한다면 그 총액으로 어느 정도 낮게 들어온 쪽에 공사를 선정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에 가능한 업체들한테 이런 계약에 대해서 얼마를 할지 의향서를 다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저가가 확인될 것 아니에요. 몇 개가 들어와야지.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구 홈페이지 재무과에 공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공사를 한다고 올리면 견적서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쭉 있는 목록에 있는 공사를 다 재무과 공개시스템에 올리고 그것을 보고 관내업체든 일단 들어와서 저가를 걸러서 선택을 한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수의계약도 다 올리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수의계약도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말씀드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의계약은 어디에 가서 볼 수 있어요? 이따가 주소 알려주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재무과 시스템 중에 계약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올리고 들어온 데에서 관내업체 중에 검토해서 가능한 데하고 그 중에서 저가로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런 업체들이 다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39쪽, 코로나19로 변경, 중단된 사업목록이 나와 있는데 5번하고 8번을 보시면 데이케어센터, 실버종합복지센터 개보수공사인데 이것이 중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8번 세부설명 사유에서 ‘외부공사는 하지만 내부공사는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내부공사를 중단할 만큼, 이용자의 접촉도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공사 중단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고, 지금 상황이면 내년도 초반, 못해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쭉 갈 텐데 그러면 이 공사를 내년도에도 못하는 것인데 또 그렇게 중단을 하실 것인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 미아실버데이센터와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는 내부공사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부를 전체로 해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돌아가면서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한테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현재 노인 가족도 출입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외부에 공사하는 사람이 들락날락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당장 집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강북실버복지센터는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입간판으로 외부이기 때문에 했고, 내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단계에 따라서 유동적이겠네요.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아마도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쪽 241쪽에 ‘경로당 개보수 공사현황’이 밑에 나와 있는데, 2010년도가 10개월 동안 예산대비 집행액이 적고, 겨울철 공사 12월달은 거의 공사가 없고 난방 관련된 공사만 있다면 집행액이 현저히 적은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써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겠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 2019년에는 3억원에 집행액이 1억 5,500만원이니까 한 1억 5,0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집행액이 1억 2,800만원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왜냐하면 공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안 나오니까 공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잔액을 여유 있게 잡는다 하더라도 과하게 여유 있게 잡았다고 볼 수 있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공사를 안 했다기보다는 어르신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을 안 하다보니까 욕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지요. 자꾸 출입을 해야 해달라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출입을 안 하니까 요구사항이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억 1,800만원은 어떻게 공사를 하게 된 것이에요? 3월부터 경로당을 거의 안 한 것 같은데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그 말씀이 기본적인 것이고, 현재까지도 경로당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해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 해드렸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몇 년도를 더 뽑아보면 구조적으로 최소 1억원이 넘거나 1억원 가까이 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럴 바에야 본예산에 2억원 정도로 하고 추경이 한 번 있으니까 그때 가서 추이가 있으면 추경이 8~9월 정도에 오잖아요. 그 때 봐서 더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몇 천 만원 더 넣어서 집행을 한다면 최소 1억원 정도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못 하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외에는 다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형태이고 만약에 올해 안 했다면 내년에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5개년 예산하고 잔액발생 그리고 건수 자료를 주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49쪽에 ‘노인 일자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중에 진행이 안 된 것이 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용 사업 하나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미용이 어디에 있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시장형 제일 밑에 은빛이·미용.

본승

구본승위원

은빛이·미용만 안 됐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더 많이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12월인가 그때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에 신청을 받는다면 아마 내년 예산일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아직 내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온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다행이네요. 그러면 은빛이·미용은 내년도에 적절하게 했다가 또 이것을.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용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미용하는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 노인지회의 의견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체를 없애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노인지회에서 없앴으면 하고,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수행기관에서 구청과 협의해서 세우고 세운다면 신규도 반영할 수 있지만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239쪽 연번 9번 ‘무더위쉼터 기능 강화 지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운영된 무더위쉼터 안전숙소 및 야외쉼터, 야외 무더위쉼터를 어디에 했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솔밭에 원두막 2개하고 구민운동장 옆에 있는 원두막 하나로 세 군데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안배 좀 해놓지요. 을쪽은 안 하고 왜 세 군데만 하신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보다는 공간이.

인애

유인애위원

그쪽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니까 솔밭과 오동근린공원 있는 데는 너무 많이 한꺼번에 계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그분들 못 나오시고 답답한 환경에서 만들어주신 것은 참 고맙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을 제한해서 한꺼번에 많이 모이시니까 거기가 경로당보다 더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리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자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주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왜 코로나인데 사람이 모여 있냐는.

인애

유인애위원

있었어요.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런 민원을 조금 생각해 주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은빛이 미용에 관해서 미용실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머리 손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도 생각을 해줘야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 민원이 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노인지회로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지회 차원에서 그것을 하기 어렵다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회 차원에서 알아서 하라고, 구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머리를 손질하는데 그것도 기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대한노인회에만 미루지 마시고, 어차피 거기에 시설이나 다 해 놓은 것을 또 없앤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자체가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회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회 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받아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원이 너무 많아서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래서 서울시하고 의논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그 사업을 접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 18명 전문인 미용사들인데 이분들 일은 또 어떻게 할 것이에요. 18명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차피 노인지회에만 미루지 말고,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분들 무료예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임금을 받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임금을 받고 하니까 이 분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것이지요. 이 18명에 대한 일자리는 다른 일자리하고는 조금 다르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 해 봐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노인회하고 생각을 하셔서 심도 있게 상황을 판단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시작한 지 50여 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어르신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어르신복지과 수의계약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계약담당 직원들의 고충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비교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업자 분들께서 도움 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설계서 더 나아가서 도면까지 다 작성을 해주니 계약담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업자를 밀어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도 기초적인 서류 같은 것은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주시면 괜찮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희망참여등록업체 발주하는 것은 발주하는 부서에서 올리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 아직까지 미비한 것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출방법,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꼭 이메일로 해주셔야 그나마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보니까 잘 지켜 주시고 또 시간도 끊어서 해주셔야 돼요. 어느 부서든 간에 아직까지도 제출기간에 대해서 시간을 기재한 부서가 없더라고요. 어떤 시비가 걸릴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24일부터 26일까지 평일 기준으로 해서 3일을 주잖아요. 시간을 체크하는 부서가 한 부서도 없어요.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는 밤 11시에 넣었다, 예를 들어서 24일이면 24일 안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만3일에 맞게끔 끊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부분은 칸칸마다 다 기재를 해야 돼요. 기술부서 같은 데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공정내역서나 산출내역서 같은 것을 일단 같이 올려주시는 것이에요. 뭐, 뭐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저렇게 들어갈 것이다 하면 업자들이 그것을 보고 또 현장을 틀림없이 갑니다. 현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견적을 해서 이메일로 참여하게끔 업자들에게 홍보를 하라는 이야기지요. 재무과하고 기획재정국장하고 제가 구두상으로 면담을 한 것입니다. 면담을 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소식지 있지요. 내년부터는 홍보를 할 것입니다. 강북구 관내 사업자한테 다 보내겠지요. 다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공사에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십시오’라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계약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참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평일 기준으로 3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발주를 했으면 3일 기준으로 한다면 월요일, 화요일 마감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발주를 한 것이에요. 금, 토, 일.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 같으면 짜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업체를 딱 선정해놓고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마감하고 월요일에 어떻게 하겠지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행정전화 하나만 딱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다 캡처까지 해서 갖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행정전화 딱 하나 올려놨는데 전화를 누가 받습니까? 담당 핸드폰 번호라도 올렬놓았다면 그나마 이해를 했겠어요. 또 설사 행정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슨 답이 나올 것인지 저는 다 미리 파악하고 있어요. “오늘 담당이 출근을 안 해서 월요일에 하십시오.” 벌써 마감 끝났는데 월요일날 하면 뭐해요? 그런 것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고 반성도 하고 경각심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무과에서 계약 관련해서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담당부서로서 한편으로는 업무가 원활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반가운 마음도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계약을 담당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신경 쓸 일 없고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맨 밑에 보면 참여등록희망업체 등록 칸에 보면 수의계약 입찰에 참여한 업자들 등재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참여하면 그 밑에 기재를 하게끔 지도를 해주십시오. 그 칸에 있는 것은 다 활용하시면 최대한 좋은 것입니다. 투명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더 신경 안 쓰고 더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꾸 마스크 이야기를 해서 충격이 크실 것 같은데 5월 20일날 계약을 했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일단 계약기간 100일 준 것부터가 특혜의혹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 당시 시기에 나라장터 조달구매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공공기관에서 마스크 발주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20일 이상 주는 것을 못 봤어요. 내가 한 백 군데를 뒤져봤는데 한 군데 정도가 30일 납품기간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수의계약을 납품기간 100일로 줬다. 그래서 분할납품으로 했잖아요. 납품이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안에 왔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8월 말일 정도에 왔을 것이에요. 그 시기에는 벌써 마스크가 한 장당 1,700원이 아니라 700원, 800원대였습니다. 갭을 따져보면 우리 국민의 세금을 한 5,000~6,000만원 손해를 본 것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적마스크가 해제된 것은 언제인지 아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공적마스크가 해제되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지요. 공적마스크가 3월 9일 시행되었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5부제가 해제된 것은 6월 1일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래서 5월 20일에 계약한 것이 발주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나태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6월 1일 5부제가 해제되었지만, 그때 공적마스크 했을 때에 처음에 1인당 몇 장씩 했었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처음에는 1인당 2매씩이었습니다.

조윤섭위원

2매였지요. 그리고 4월 27일부터 한 장이 증가되어서 3장까지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그때도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누구나 추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약은 5월 20일에 했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조윤섭위원

거기에서부터 깊이 생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 누구나 다 추정할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이제 2장에서 3장으로 늘어났고 그러니 조금 있으면 풀리겠구나 하는 것을 다 감을 잡을 수 있던 시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100일이라는 기간을 줬다는 것 자체는 잘못하신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수의계약이 부가세 포함 안 하면 공사든지 물품이든 5,000만원까지이지요. 부가세 포함하면 5,500만원이지요. 5,000만원까지 특수한 기업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것이 포함되는데, 5,000만원 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조달구매를 하세요. 나라장터 2단계 입찰에 가면 수의계약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을 발주를 했다면 한 백 군데 업체가 몰립니다. 거기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올릴 때 규격을 잘 선정해서 깐깐하게 해서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업자들이 보고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보통 백 군데 이상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맨 밑에서 최저가로 서너 군데 업체를 선정해요. 최저가라고 최저가 업체 입찰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적격심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업체가 과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최저가로 들어온 업체가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이제 인터뷰 할 것 아니에요. 하다가 맞지 않는 것 같으면 그 다음 최저가 입찰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제품이나 공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업체 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것 하나 없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계약담당하시는 분들 지도감독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구 홈페이지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편하신 것이고 더 투명하고 남들이 봤을 때에도 ‘진짜 깔끔하게 일 잘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심간 편한 것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지금 계약 관련해서도 앞서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각종 계약현황을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아직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여기 안의 내용을 보면 같은 이름이 상당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계약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혹시 한 업체가 1년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1년에 3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세 번까지는 줄 수 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겠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춰진 상태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사업자등록증이나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자격이 필요하면 자격증이라든지 그 공사를 할 때가 되면 공사에 맞는.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것을 제안하고 싶냐하면 우리 강북구에 업체들이 많아요. 여성업체도 많지만 사업자등록이 있어야만 공사 수주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강북구민이 어려운 시기에 공사를 한다면 돌아가면서 주면 어떻겠느냐?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업자하고 공사수주를 하면서 아는 업자들한테는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서 미비한 점도 부탁할 수 있고, 이런저런 것도 부탁할 수 있고, 추가로 요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업체한테는 그런 요구가 힘들다고 봐요.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강북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영세업체들이 기준을 갖추고 자격요건을 갖췄으면 돌아가면서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노련한 행동의 스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조윤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하고 그다음에 행정을 하면서 유연함을 적절히 조화해서 구민한테 더 나은 서비스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어르신복지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전체 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장님이나 국 과장들 회의 때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272쪽에 아까 앞선 위원님들도 제기했지만 이것이 빈 집이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LH나 SH에서 입주자 모집을 연 1회만 실시한 후에 선정자를 바로 입주시키지 않고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순위에 따라서 나누어서 입주를 시키고 있다는데 왜 연 1회 실시하는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확인해 본 사항인데 LH에서 왜 이렇게 하냐는 그 이유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이유를 한 번 알아보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본 대로 하면 일단 집을 매입해서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께서 왜 1년에 한 번만 하느냐, 그 부분은 우리 자치구보다는 공사 같은 데에서 어떤 민원에 대한 서비스개념이 약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잘못된 것이면 건의를 해서라도 올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내용을 알아보고 만약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으면 건의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LH에 보면 신청현황이 쭉 나와 있고 공급세대가 나와 있는데 주거취약계층에 신청해 놓은 공급세대 대기자현황만 13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당신이 들어간다고 확정된 상태에서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해 놓고 있는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이것은 칭찬해드리려고 언급을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1번 ‘우리동네 길 위의 쉼터’ 협치사업을 함께 하셨어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보행약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겠지요. 길 위에서 앉으실 수 있는 그런 자리들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런 협치사업은 사실 어르신복지과 고유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협력·협치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담당자가 가외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일을 같이 해주셔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설치대상지 선정 완료된 곳들 3개 동 어디이고 그 위치는 지도로 표시 가능하지요? 이것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다음에 경로당관리시스템도 잘 하셨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언급하신 내용이었는데 시스템으로 만드신다니까 계속 그렇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213쪽 ‘생활안정기금’ 관련해서는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은 기금을 없애자는 의견까지 나오셨지만 혹시 긴급하게 생활안정기금이 필요한 구민에게는 이렇게 조건없이 강북구에서 1년 살았다는 조건만 채우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금을 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우리구도 꼭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자치구 사례 알아보시고 이 생활안정기금 관련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5개 구였는데 전체 지역으로 다 폐지해 가고 현재 7개 자치구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폐지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것 외에 우리구 기금은 아니지만 이것과 비슷한 유형의 사회자원으로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다른 방도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34쪽 ‘요양법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 내용이 있는데 이 사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는데 부당하게 더 많이 한 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것은 우리 강북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관리는 그 돈을.

최미경위원장

아니요.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절차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하다가 부정수급비율이 높은 시설이 나오면 자기들이 실사를 나가겠다고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다음 현장에 건강보험 직원 3명, 우리구는 담당이 나가서 현장을 실사하면서 시설에서 부당신청한 금액을 확인받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표에 그 금액에 맞는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는 표로 우리가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금액을 환수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니까 공단과 강북구가 같은 책임으로 우리는 과태료 관리의 책임이 있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행정처분을 우리가 하고 그쪽에서는 더 받아간 돈을 받아내는 형태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시고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예. 이것은 아무래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우리도 챙기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다음에는 계속해서 257쪽부터 259쪽까지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급여가 지원되는 통로인 재가요양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립의 비율은 엄청 적습니다. 구립의 비중을 높일 방안이나 장기적인 계획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는 세 군데가 구립인데 실제로 우리구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구립을 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검토과정을 거쳐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몇% 부담을 하면서 우리하고 법적 분담을 나누면서 우리 지역에 하겠다고 하면 그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에 구립의 비중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자치구는 시립이 더 많습니까? 그러면 시립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국장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보려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봤었어요. 25개 구청에 우리구가 시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잘 사는 구 강남, 송파 같은 데에는 두 개씩 있어요. 못 사는 우리구, 노인비율이 많은 우리구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한 번 얘기해 봤는데 서울시에서도 딱히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다, 그런 사항이에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구립으로 하기에는 150억원에서 200억원 가까이 토지매입비까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가 그 비용을 감당해 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립으로 그냥 아예 100% 시비로 지어줘라. 그리고 운영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다 운영비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서울시가 지어주기만 한다면 전혀 예산투입 없이도 가능해요.

최미경위원장

땅이 있나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해주겠다고 결정이 된다면 지원의사만 있다면 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최미경위원장

그러게요. 비교를 해보면 강북구에 시립시설도 적고, 구립 숫자도 적고 정말 이런 면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요양기관은 강북구에 지어진다고 해서 강북구민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시립 시설이 들어왔을 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같이 써요.

최미경위원장

시립이 들어오면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만약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면 강북구민을 위한 전용시설이 아닌데 그렇게 큰 예산이 우선순위가 주어질 수 있냐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의 수용인원이 입소인원보다 조금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시립이나 구립이 들어갔을 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립이 재정운영에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깊이 있게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저희 강북구 요양원수가 노인 인구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부족했으면 더 강력하게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노인인구 대비 요양시설 남은 병상수까지 자료로 다 가지고 있어요.

최미경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화 되어 있는 요양기관들의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시설의 여력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인하려면 요양 돌봄의 공공성 측면에서 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구에서 조금 더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노인일자리 확대, 내년에 더 많은 일자리들이 쏟아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403여 기관에 권고를 했는데 기존에 한 단체가 다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인원수는 우리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분담금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해주는 인원수가 있으면 홍보를 잘해서 특별히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서, 이것은 일을 위한 사업보다는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다 소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것은 그냥 제안입니다. 일자리의 다양성 측면에서 우리구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모아봤으면 하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는 시니어클럽은 없고 지하철을 이용한 간단한 배달사업은 있습니다. 요새는 편의점에서 심부름해서 집까지 배달해 주고, 비대면으로 놓고 나오시는 서비스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일자리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 노인 일자리가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타 자치구에 보면 편의점도 어르신들이 시간을 나눠서 길게 일하지 않고 3시간씩 나눠서 일하셔서 하루를 채우는 그런 편의점도 상징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카페도 상징적으로 구청 1층에 놓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을 강북구가 많이 지원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북구,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자랑을 잘 못 하세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 일자리 많이 제공하시고, 사회활동 많이 참여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저희도 열심히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단 올해는 내년의 기존 일자리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네요. 길에 다니는 많은 분들 계시는데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염려하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교육 꼭 강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길에서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저희도 봅니다. 에티켓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3시간 일하시는 동안 4시간 일하시는 동안에는 세금을 받고 일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일하시는 시간 동안에 어떤 자세로 일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도 자주, 반복될 수 있도록 잊어버리신다면 혹시 길에 나가시면 이렇게 A4용지에라도 안내를 해주시거나 코팅된 종이로라도 한번 이렇게 그분들이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안전하게 일하셔야 되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구민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 선배시민이라는 표현을 요새 쓰시더라고요. 우리 선배시민들이 저렇게 사회활동 하시고 일자리로 생활에 활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게 그분들이 조금 더 자랑스럽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수행기관들이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리고 저는 제가 질문드린 내용들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동 현장에서 만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샘플로 그냥 한 동을 정했고 그 동에서 서비스 받는 분들의 현황을 일단 파악해서 나중에 그 동장님과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 드린 것입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과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입니다. 청소년과 과장님, 행감자료 275쪽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신규사업인데 대충 보니까 학대 조사 및 보호, 우리는 보호차원이지요. 우선 학대라는 것은 보호차원이지, 예방 차원이 조금 생소해요. 학대하고 나서 차후에 시설로 이동을 하는데 민간기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우리한테 일을 받았어요. 그랬다면 조치계획 수립, 보호전문기관 관리,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로 동영상 송출과 리플릿 배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강북구에서 따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내려와서 배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플릿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고 저희가 이것을 동에 다 배부를 했고,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해서 현수막 세 군데에 달았고요, 저희가 지금 2단계라서 동사무소 자치위원회 회의나 이런 데는 못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예방에 대해서 널리 알려달라고 자료 같은 것을 동사무소에 저희가 공문 시달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규사업이라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가 하나 있어요. 부모가 그냥 체벌로 때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신고를 해서 아동보호학대로 애를 떼어놨어요. 이런 부분이요. 우리 매뉴얼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를 일단 하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조사를 일단 해서 분리보호조치를 하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다음에 일시 보호시설로 가 있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주로 가 있는 시간이 며칠이나 있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일시보호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이고 거기에도 워낙에 아동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최장은 3개월이나 그 시설에서 사례관리나 판단을 해서 한 2개월 이내에 장기시설로 가거나, 학대가 아니고 단순한 가족끼리의 약간의 마찰 정도 같으면 원가정 보호를 하고 이런 사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원가정 보호는 며칠이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원가정 보호는 저희가 경찰과 같이 조사를 나갔는데 단순하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자가격리 상태였는데 엄마랑 싸우고 엄마가 나갔더니 애가 신고하고 이런 차원 같은 경우에는 원가정 보호를 하고, 만약에 학대가 심하거나 이럴 때에는 사례관리나, 아보전하고 저희하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심각하다 생각하면 생활보호.

인애

유인애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아보전 사례관리사요.

인애

유인애위원

사례관리사가?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저희 구청직원하고 아보전에 있는 사례관리사가 같이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결론을 내서 장기아동복지시설 이런 데로 보낼 수 도 있는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원가정 보호가 엄마는 체벌로 살짝 때렸는데 그것을 누가 신고를 해서ㅏ 보호시설에 가 있다고 울고 불고.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때린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례관리사나 경험이 축적되신 분, 아보전 그런 분들, 축적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갔다 와서 대책은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셔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가 수시로 이런 부분들은 장기아동보호시설을 가거나 하면 이제 그분들이 분리된 상태에서, 부모들은 아동들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10월부터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명을 지난번에 채용했는데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그분들이 가정 등 이런 데에 방문하셔서 부모들을 교육시키고 연계해서 교육기관 소개하고 수시로 그분들이 어떤 상태로 개선이 되는지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이분들이 진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된다면 아보전에서 2주간 12주에 걸쳐서 교육을 또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아동들하고 다시 합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거기에 갔다가 와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집중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센터에서 왜 아이윌은 빠졌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이윌은 여기 청소년과가 아닙니까?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현황으로 해준 상태를 저희가 여기에 게재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강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과에서 관리는 같이, 공존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한 번 제가 조금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파악해 봐야지요. 청소년도박중독센터 아이들을 보호·관리하는 데고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드림센터는 관리하면서 왜 거기는 관리를 안 하는지, 하기야 관리가 될 수 없지요. 시에서 시 보조금으로 하는데. 그러나 관내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강북구 청소년 아이들이 어디에 갈 곳이 없으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여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많이 이용해서.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파악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이 있은 지 언제인데, 그것을 해보세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키움센터가 드디어 시설 준비가 다 돼서 개방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관내 몇 개가 있다고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21개소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키움센터 개방이 언제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지금 수유2동이 개소는 23일에 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융합형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지금 원아모집 중이고 이제 12월 1일부터는 원아들이 이제.

인애

유인애위원

모집은 했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같은 점 말씀해 보세요. 다른 점부터, 먼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다른 점은 우선 소득에 무관하고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소득에 무관하고.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제일 큰 것은 소득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주가 6:4 정도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키움은 그냥 소득과 무관하게 지역에 있는 아동들 다 혜택을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차이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적인 면에는 차이가 없고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맞기는 한데, 저희가 키움은 새롭게 추진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새로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키움센터 하지 말고 지역아동을 더 키워서 확장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단일임금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호봉제하는 사항이라서 기존 4개 법인은 8월부터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10월 말에 7개소했거든요. 지금 합쳐서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아동센터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법인화, 단일임금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비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행감 때에 짚고 넘어갑시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국·시비로 운영비가 나가고 정원에 따라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개소마다 60만원씩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 공립형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350만원 정도 운영비가 더 나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디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공립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공공화 시킨다는 것이었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2021년도에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화 정책 일환으로 그동안 지급되었던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급여로 통합했고, 그 대신 4대 보험 기관부담을 구비에서 대처하라는 방침이래요. 그렇다면 여기가 이렇게 이윤을 추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우선 이분들이 단일임금을 받으시려면 법인화가 돼야 되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일단 법인화가 돼야 된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법인화가 되어야 단일임금에 적용을 받는 사항이라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이 그분들을 법인화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갖고 있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11개소 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에 몇 군데 더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법인화하려면 거기에 법인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시에서 컨설팅도 해주고, 그것에 관련된 1인 법인화도 될 수 있으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법인화 하는데 우리구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번 타 자치구와 상의를 해서 타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세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가 법인화 하는 데에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사항 말씀하시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비 지원이라도. 법인화 시킬 수 없는 환경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조금 지침이 완화되어서 내려오겠다는 시의 얘기는 있거든요. 내년도 지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완화돼서 내려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지침 내려오는 것 보고 구에서는 조정을 하겠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공공화, 공공성 확보를 좀 띈다면 지금 현재보다는 지원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아무래도 단일임금체제하면 호봉제가 되니까 교사 분들도 좋을 것 같고. 시설장님들도 운영비에서 월급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데에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것만 보고서 구에서는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우선 그것이 어떻게 완화되는지를 봐야 저희가 지원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시에서 방안이 내려왔다면서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것은 올해까지이고 내년도에 지금 아직 안 하신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10개, 9개?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10개 정도. 그래서 그분들이 완화돼서 왜냐하면 지금 노래방과 같이 되어 있는 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돼서 내려올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한 번 머리 맞대고 관심 갖고 노력해 봅시다. 행감자료 320쪽 ‘2020년도 기타수입 그외수입’ 이것이 얼마예요? 2억 6,800만원 맞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2억 6,80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잡았어요. 아동급식 전자카드 미사용, 사업비보조금 반납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동급식 전자카드 미사용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포함됐겠지만 어떻게 미사용액이 나왔는지, 이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인지 한 번 답해 보세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가 매달 아동급식에 관해서 꿈나무카드에 적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납하는 그런 징수수납 금액이고 저희가 아동급식카드에 돈을 넣어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글쎄요. 아이들이 지금 사용을 안 해서 반납이 된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그냥 카드만 해주고, 그 사람들 사용하는 것만큼 우리는 지켜만 보고 남은 돈은 그냥 반납을 하는 것인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결식아동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가맹점도 계속 늘려가는 상태이고 지금 저희가 희망일자리를 통해서 가맹점도 많이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상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도시락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만큼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카드를 갖고 있지만 부모들이 같이 사용을 한다고요.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부모가 직장 다녀요. 혼자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해서 알려줬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요. 저녁에도 다 됩니다. 한식, 중식 다 되고 편의점도 되는데 아이들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가게가 한정되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아니요. 이것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맹점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가맹점이 207군데가 있거든요. 편의점은 다 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2억 6,800만원에서 아동급식 전자카드 안 쓴 액수가 얼마예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지금 이 금액만큼은 안 쓴.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요. 사업비 보조금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전체 예산액을 말씀하십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예, 전체 예산액.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총 예산액 34억원입니다. 급식은 34억원이고 지금 사용한 것이 2억 8천만원 정도, 지금 이것은 2억 6,800만원인데 11월인 지금까지 28억을 썼고요. 그래서 지금 한 5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저는 결식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드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보조금 반납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한참 어려울 때인데 강북구내에 부모가 없고 혼자 있는 아이들이 결식을 하지 않았나, 왜 제대로 사용을 안 해서 이렇게 반납액수가 늘어났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과에서는 집중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한 달 열흘 남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강구해 보고, 아동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통화를 하든가 문자를 보내든가 해서 집중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어떤 내용이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 이런 것을 판 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코인노래방, 작년에도 보니까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지난해 코인노래방에서 코로나 환자가 확진된 것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데에 가서 확진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40쪽, ‘꿈나무통장 및 지원현황’, 이것이 저소득가구 자녀의 교육자금 적립하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은 서울시하고 민간후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민간후원 지원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서울시복지재단하고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세군종합복지관에서 복지재단에 협력해서 같이 한다. 그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한 가지 밖에 없어 질문이 짧습니다. 10월 회기 이후로 청소년과 과장님 마음고생이 있으실 것 같아서 행감이니까 그 사항만 짚고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 재위탁 관련해서 의회에 사전보고 누락, 또 부적절한 위탁기간 연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275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작년 행감 때에 제가 노원구는 직접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은평구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북구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종훈 과장님하고 논의를 한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이용하시고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여기에서 학대 일어난 사례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출동 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올해 아동학대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올해는 총 138건이고 10월부터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21건입니다.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 채용한 것, 10월 1일부터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 과에 같이 있고, 사실은 그것이 상담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구청이 좁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만약에 장소가 되면 그쪽에서 저희 부서하고 조금 떨어진 데에서 해야 될 것 같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한 분이 드림스타트 기간 채용으로 바뀌신.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전환하신 분이요. 무기계약직으로 업무만 바뀌신 것이지요.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인공암벽장, 광운대학교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사무는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허광행위원

물론 암벽장은 우리 구비 전액으로 하고 상담복지센터는 국시비 같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기간은 2년인데 따로 따로 주기도 애매하잖아요. 만약에 암벽장만 따로 위탁을 주는 것도 안 맞을 것 같아서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사실 시립강북청소년센터에서 같이 붙어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따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있어야 될 하다못해 작은 컨테이너라도 우선은 하나 구입해야 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3층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만일 시립강북청소년센터가 다른 위탁체로 바뀌 되면, 저희도 하다보면 다른 위탁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근처에 사무실도 차려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수반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해서 암벽을 하기 때문에 시립강북청소년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저도 같이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물론 날짜는 같아요. 위탁기간이 같으니까 같이 할 테고, 만약에 나중에라도 여기가 잘해서 계속하면 상관이 없는데 향후에 한참 후에 공개모집을 하다보면 더 잘 하는 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어쩔 수 없이 인공암벽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으로 선택을 해야겠네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서 세부내역 311쪽에 24번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약 37~38%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이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비중을 보면 어떤 사항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요?

최치효위원

예.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 올해 1억 3,397만 2,000원 남아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예.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이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 세부내역 산출한 것이라서,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기존에는 대면으로 하는 행사 같은 사업 운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전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대면사업을 지금 11월달에 하고, 12월달에 다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치효위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최치효위원

10월 기준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었군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진행되는 사업 중에 비대면사업 중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비대면으로 사업하는 것은 반찬지원사업도 하고요.

최치효위원

반찬지원사업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왜냐하면 코로나다 보니까 집에만 애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주2회 배달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영상으로 로봇이나 과학실험, 코딩, 이런 수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사진 촬영은 한 가족만 사진관과 협약을 맺어서 가족사진 찍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방체험도 협약을 맺어서 가족단위로 해서 공방체험, 인형, 비누나 은공예, 가죽공예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더 확인하겠는데 입양축하금 조례가 있는데 그 예산이 올해 반영이 돼서 지급된 바 있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올해 21년도 예산안에는 요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구비로 입양축하금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된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얼마로 해서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일반입양아는 60만원이고 장애아는 120만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잘하셨네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미리 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결과보고서 이행 관련돼서는 추진내용에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예결위 위원이었지만 그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1년이라도 하신 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데 조례에 보니까 우리는 입양축하금만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많지는 않지만 몇 개구는 축하금 이외에도 다른 어떤 지원책에 대한 것까지도 마련을 한 포괄적인 조례를 재정한 구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판단이 안 서는데 입양 관련돼서 우리구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축하금 이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판단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자료에서 보시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77쪽, 제가 드림스타트 운영위원이라서 그 회의에도 참여를 했는데. 드림스타트는 뒤에 있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제가 서면질문도 넣었는데, 실제 아동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고 그전에도 실제 놀이, 그러니까 몸이나 정신으로 하는 놀이문화나 놀이를 적극 장려해서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활달하게 유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도 있고 권리교육 차원에서도 주무부서에서 아동의 놀 권리나 놀이문화를 조금 더 확산시키는 사업이나 정책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는 일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강북구에도 선정된 놀이터에서 진행되는 놀이 이런 것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도 선정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구 차원에서 이런 놀이의 문화, 놀이를 장려하는 정책과 사업을 입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까운 인근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서면질문을 드렸는데 조례 개정에 대한 제의만 드렸었는데 지금 검토하신 바가 있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고, 아동권리교육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비대면이다 보니까 동영상 다 제작해서 초 중 고에 다 배부를 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말고 놀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놀이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저희가 비대면이다 보니까 공모 같은 것을 해서 이번에 11월달에 온가족 가족뮤지컬을 아이들과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 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우리 아이하고 ‘오즈의 마법사’ 봤습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만 했고 조금 더 깊숙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오죽 했으면 아동의 놀 권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놀이문화라든지 놀이를 장려하는 사업과 정책을 우리구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내년에야 올해에 입안된 바가 없으니까 내후년도라도 그런 것을 하고 또 서울시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도 우리가 적극성을 띠면, 적극 공모해서 선정될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89쪽 ‘드림스타트운영위’, 그 뒤쪽에도 보시면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도 290쪽에도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이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고, 임무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보통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조례나 규칙 이런 것이 나와 있잖아요. 살펴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한 열 군데가 조례로 드림스타트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서울시에는 지금 없고 부산이나 타 시·도에는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규칙이나 이런 것을 재정비해서 내년도에 규칙을 제정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추진해 주시고 지난 번 운영위원회 때에 제기했던 것처럼 홈페이지 관리.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제가 월요일까지 정비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너무 부실하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위원님, 다 정비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도봉구인가 노원구 홈페이지를 같이 봤는데 거기에는 바로 바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챙겨주시고요. 293쪽에 ‘지역돌봄협의회’ 지난번에 조례 만들어지고 추진된 것인데 밑에 위원들도 위촉을 했는데, 앞선 자료 보니까 첫 번째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보니까 내년도 1월 그런 언급도 있던데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내년도 1월이요? 그것은 아동학대보호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호팀을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신설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보면 제 의견은 아동돌봄팀을 만들고 그 안에 아동학대 관련된 것을 넣고 그리고 돌봄 차원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가 팀별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저희 아동친화팀에서 키움까지 다 하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팀에 있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키움은 아동친화도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요 지역아동센터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팀, 청소년복지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한 기관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나 다 돌봄기관이라고 본다면 이 둘을 묶고 그다음에 아동보호를 묶어서 아동돌봄팀으로 묶는 것이, 어쨌든 보호도 아동돌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두 기관도 돌봄 취지에 맞게 같은 팀에서 묶어서 해야지 그리고 이 조례가 돌봄협의회도 여기 보니까 그쪽 두 기관의 관계자들도 참여를 하는데, 그런 취지로 보면 아동돌봄팀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다른 구도 찾아보니까 아동돌봄팀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동보호팀 신설에 대해서 한 달이라는 여지가 있고 아동돌봄팀으로 묶고 그 안에 아동보호와 그다음에 두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등의 돌봄 담당하는 인력들이 같이 배치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 인사팀하고 상의를 해봐야 돼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어차피 한 팀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한 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좀 인정하지 않아요? 돌봄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가 같은 팀에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까?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돌봄이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의 업무에 대해서 다 같이 묶어서 가면 너무 한 팀이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쪽 팀이 너무 힘들고 방대해질 수 있지요. 키움도 지금 해야 되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상태에서 학대까지 들어가면 그 팀은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학대팀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이제 아동돌봄이라는 것을 이 조례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강화시킬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만 있던 것을 지역으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큰 방향에서. 그러면 아동돌봄팀으로 명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 한다면 팀명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신설을 아동보호팀은 꼭 해야 된다면 별도의 팀으로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취지에서 한 번 팀명 조정하고 업무조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동보호팀을 만들면 업무나 인력은 어떻게 되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아동보호팀은 지금 학대조사하고 전담요원이 구성된 팀으로 가는 것이라서 저희 직원이 밤10시까지도 나가서 학대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팀장도 사회복지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시면, 사회복지자격증이 있는 분이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대팀을 조금 더 출동반처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동으로 딱해서 딱, 딱 그런 사항이지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아동보호팀을 별도로 만든다면 아까 돌봄 측면에서 다른 팀의 명칭을 돌봄팀으로 바꾸면서 아까 두 기관을 한 쪽으로 묶는 것 아니면 이름을 돌봄팀으로 굳이 안 만든다면 최소한 두 기관을 한 팀으로 묶어서 유기적으로 돌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두 기관 같은 팀에서 하는 것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위원들 신규위촉을 조례에 제정에 따라 했는데 9번에 공립아동지역아동센터 회장이 센터장이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역아동센터도 협의체가 있고 강북구지역아동센터 회장도 임기가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대표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회장이 여기의 위원으로 들어와서 지역아동센터의 두루두루 어떤 의견을 한다든지 결정된 사항을 같은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차원에서 이행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그쪽 회장이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못 하셨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사실은 지역아동위원회가 있다보니까, 공립도 한 군데이고 해서, 센터 운영하시면서 장단점이나 돌봄에 필요한 일부분의 의견 같은 것을 청취하기 위해서 지역센터장님을 한 것인데 그중에 저희가 공립을 하게 된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취지에서 한다면 더더욱 공립이 아닌 그냥 민간을 하는 것이 더 맞지요. 왜냐하면 공립은 많은 지역아동센터 중에 특수한 위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더 다수의 위치에 있는 민간 중에 하나를 회장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이렇게 위원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가 위원을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고 추가로 더 위촉하든지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307쪽에 수의계약현황 중에 아동청소년의회 운영용역이 강북청소년센터로 바뀌었는데,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다른 업체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절차를 한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기존에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북청소년센터로 하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청소년센터를 낙점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절차는 다 밟았고 몇 군데 들어왔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절차는 똑같이 다 밟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군데만 들어왔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두 군데 중에 선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시립청소년센터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도 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제 걱정은 온갖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체 역량도 있고 또 추가인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일이 부담이 되는 것인데, 추가인력은 어떻게 확보를 한다는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 벌써 아동청소년의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이 분들이 기존에 자기네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선정이 되었을 때, 어쨌든 우리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인력을 기존의 인력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기존 인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전문교사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기존 인력으로 한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기존에 있는데 전담교사가 있어요.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상근인력을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기존 인력이 또 일을 하면 이 일이 상시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상시는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기마다의 일이기는 하지만 또 일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 인력이 또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되네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청소년센터하고 상의를 해보고 인력이나 그런 부분들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기존 인력이 한다면 그분들도 이것을 하기 이전에 다른.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업무가 있었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업무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가면 분야별로 특수사업 비슷하게 쭉 되어 있는데.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크게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혹시 내년도에 다른 업체가 또 선정되면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센터가 아니더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기존업체가 여러 군데 해서 부실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부실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또 하면 추가인력이 시간제로 결합되지 않으면 기존 분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이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인데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혹시 내년도에 이 업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2개 정도 남았습니다. 320쪽 ‘구유재산 임대료’ 해서 송중동 지역아동센터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고 그 경위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임대료 인상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지 않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이 공시지가 관련해서 한 임대료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올린 사항이 아니고 그런 비율이 있어서 저희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기준에 따라서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큰 방향에서 많은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어쨌든 민간이 구립이든 공립화 되는 과정이 있다면, 키움센터는 구립이나 공립형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처음부터 설치가 되는 것인데, 지역아동센터는 워낙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됐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곳은 구립으로,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물적 조건도 되고 이런 데에는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 현실만 보면. 임대료를 공시지가 계산해서 꼬박꼬박 더 인상되는 부분을 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런데 구립으로 전환하려면 개인은 안 되고 법인으로 하셔야 돼요.

본승

구본승위원

수탁을 받으려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아봤는데 개인으로는 전환이 안 되고 법인을 한 다음에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우선 전제조건이 법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전환을 했으면 다음에.

「여기는 법인으로 전환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 현실을 보니까 너무 그렇더라고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2개 남았습니다. 336쪽 ‘지역아동센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운영비, 인건비 등등 예산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구비로 지원하는 월 6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 연락도 받고, 제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실 임대료 격으로는 못 쓴다는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는 다른 구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7개, 8개 정도는 전액이든 절반이든 간에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구가 있는데.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기본운영비에 보시면 국·시비 내려오는 것은 임대료로 못 나가고 저희가 구비 60만원.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는 60만원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구비 60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 내부방침 받아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원래 지침에 운영비 자체에서는 임대료를 지급 못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검토가 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구비 60만원에서 임대료 지급하는 부분은.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번에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한 2년 전에도 들었어요. 2년 전에도 이야기를 들어서 다른 구도 하고 있고.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몇 개 구는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저도 더 챙기지 못하고 이번에 또 왔는데 단일임금체계로 바뀌고 이러면서 또 자부담에 압박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아무리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60만원에 대한 임대료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구비 지원하는 것을 일단 임대료의 일부라도 쓸 수 있게끔 다른 구의 사례도 있으니까 조금 열어 달라 이런 요청을 2년 후에 또 받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고 조금 더 알아봐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다른 구의 사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토를 빨리 하셔서 조례를 바꾸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처우관련 돼서는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문제의식이 유인애위원님하고 같은 것이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나 돌봄영역이고 대상도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둘을 똑같이 모든 것을 100% 똑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주장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구가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두 기관 말고라도 유치원은 빼고 어린이집도 많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도 우리구에서 설립한 구립이든 민간이든 간에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런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공적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놓고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더더욱 어려운 현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우에 대한 것을 예산 때 한번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 질문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강북구에 청소년시설 지금 설치되어 있거나 앞으로 설치계획을 봤을 때에 송중동이 빠졌다 해서 저도 제기했고, 선별장이 아쉽게 공간 문제 때문에 안 되는 분위기지만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송중동에 청소년시설 설치하는 계획을 넣으셨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잘 하셨고요. 그런데 그 시기를 보니까 내후년부터 예산투입이 되더라고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내년도에 부지를 알아봐야 되고 그런 것을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당장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부터 부지나 하다못해 건물이나 이런 것을 알아보고 나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본승

구본승위원

알아보고 나서 2022년도부터는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 투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닌데 부지가 하다못해 상반기에 있다면 추경에라도 의원님들이 빨리 허락해 주시면 반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같은 취지인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번동 지역 있잖아요. 번3동이나 번2동, 번1동은 조금 저쪽에 있지만, 번동권에도 중학교가 하나 있고 초등학교만 해도 2개, 수송까지 합치면 3개가 걸쳐 있는데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기는 해요. 복지관들이 있기는 한데, 복지관이 복합화로 종합으로 쓰다 보니까 3단지 복지관이 위치도 가운데이고 밑에 지하공간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을 특화하는 공간으로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협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공간과 프로그램비에 대한 지원은 우리구에서 있는 기존 예산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3단지 복지관 지하든 유효공간을 해서, 기존공간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번동의 거점공간으로 하는 것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별도 예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유도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우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면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쭉 지도를 놓고 보다 보니까 수유권하고 이쪽은 곳곳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쪽 라인은 없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위원님도 번3동 복지관에 말씀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279쪽 ‘집단민원접수’ 번2동에 있는 자율방범초소를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번2동 대체는 어디인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번1동 초소랑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번1동이랑 협의가 된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협의가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옮긴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소송접수 및 처리내역’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신청, 여기가 어디였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여기가 보광사 유스호스텔 청소년시설을 한다는 사항인데, 그런데 여기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에 보면 허가요건에 이 분이 해당이 안 되어요. 박봉호 씨가 원고인데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고 반려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일 판결이 났는데 원고 패소했습니다. 그분이 패소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광사 입구였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보광사 입구, 지금 농사짓고 있는 데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우이동 76-19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짧습니다. 몇 가지 안 됩니다. 278쪽에 ‘사업변경 현황’에 청소년 아지트 조성, 2021년도에 청소년 아지트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서울시 아지트 조성 지원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청소년 아지트 설립추진단을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지트 위치가 미아동 791-2521호 외 2필지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삼양동 빈집활용복합커뮤니티 건립시설에 따라서 같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조성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는 가능할까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거기가 추진이 늦다 보니까 같은 건물이라서 아지트 조성도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예,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 329쪽입니다. ‘디딤씨앗 통장’ 이것은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지금 이것은 만18세 미만까지 가입하는 사항이고, 5만원 범위 내에서 1:1 매칭으로 국·시비에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347쪽에 꿈나무통장하고, 주변에서 같이 적립을 도와드리는 강북구민들께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것은 어느 통장입니까? 어디에서 조금 본 것 같은데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그러니까요.

최미경위원장

대주민 홍보보다는 이것은 당사자.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원하시면 신청할 수 있다.

최미경위원장

자격이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게 홍보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몰라서 못하는 분이 있으실까 봐서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46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꿈나무카드 지금 사용하시는 품목이 영양학적으로 제한이 많이 되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품목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류나 담배, 에너지드링크, 커피우유 이런 것이라서 크게.

최미경위원장

불편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제 편의점에 가서 우유가 있으면 흰 우유 옆에.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커피우유는 안 돼요.

최미경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같이 쭉 있으니까 커피우유 집어서 나오면 이제 계산이 안 되어서 불편한.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카페인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렇습니까? 참 쉽지 않네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런데 커피우유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품목의 제한이 줄어들 확률은 없을까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기준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미경위원장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 아래 줄에 별표로 도시락 지급되던 것을 편의점에서 구입을 하도록 전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품목에 제한이 있어서 이것저것 제약이 있으면 아동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을까 봐 그런 걱정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쉽지가 않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사용하는 아동들에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과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일단 사업하시면 처음에는 한 장의 안내문이 나가요. 그런데 중간에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연초에는 한 번 모든 가정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주셔서 ‘올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내지는 ‘올해 이렇게 다시 서비스 이용하시게 되었으니까 이런 주의사항들을 꼭 지켜서 열심히 잘 활용을 해 달라’ 이런 문구로 가능하실까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내장을 개별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55쪽입니다. ‘청소년의회’ 잘 하셨어요. 그리고 자료도 보내주셔서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청소년과 질문도 있었습니다. 기억하기에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활동 하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진로계좌, 카드 같은 것으로 조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진로카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가 교육지원과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런가요. 자유학기제 지원이요?청소년과장 최선미 예. 그래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달라고 그랬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보내온 사항이라서 저희 과가 추진하는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해당 교육지원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진로체험에 관련한 것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합을 하는 사항이고 다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미경위원장

부서별로 관련업무가 달라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관심있게 자유학기제 관련한 질문이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휴식하시고 2시 10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4시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RFID종량기 운영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자료 29쪽 볼게요. 지금 효과가 어때요? 음식물이 많이 줄었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RFID종량기가 실제 음식물 양을 줄이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성공한 것 같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얼마나 감량이 되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49.6%를 설치했는데 지금 양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들이 깨끗하다고, 양이 지금 나왔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2019년도에 2만 4,055톤인데 올해는 1만 9,397톤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공동주택 지금 합한 것이 9,703대를 설치했다는 말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할 예정은 어떻게 되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2021년도에 100대를 설치하고, 2022년도에 100대, 그래서 총 45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파트 지역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파트지역만 설치하면 제가 지난번에 운영사업계획 말씀드릴 때에도 그랬지요. 빌라세대까지 조금 큰 빌라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계획은 없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RFID종량기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관리주체가 없다보니까 저희들도 도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관리 주체가 묘연해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요. 그것을 홍보를 조금 해요. 그래도 빌라세대 한 사람 정도는 반장 맡고 계시거나 또 맡아서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을 받는 분이 계셔서 이것을 더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킨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자료는 없는데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갈등조정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차례 만났었는데 1차 만났을 때 우리구에서도 2016년도에 오현적환장을 이전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화사업을 한다고 추진하다가 동문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힘입어서 일단 중지가 된 상태에서 갈등용역으로 넘어갔었는데 실제 우리구에서는 오현적환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 때 만나서 그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 대표하고 그분들한테 오현적환장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2차회에 만나서 2차 때에는 동문아파트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첫째가 지하도로를 만들어달라고 망 위에 갭을 씌우는 미아에서 넘어오는 북서울 꿈의 숲 뒷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하에 지붕을 덮는 도로로 해 달라, 두 번째는 오현적환장 냄새가 많이 난다. 냄새를 줄여 달라, 세 번째는 오동골프장 거기 관공서를 유치해 달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만남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일단 지하도로사업은 불가하고 대신에 오현적환장의 냄새는 저희들이 정화조 같은 것을 1년에 두 번씩 처치하고 냄새 안 나는 것을 유지하겠다고 설득을 했고, 마지막에 오동골프장 부분은 박용진 국회의원님께서 계획하셨던 가족근린공원인가 만드신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가족근린공원?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가족공원 추진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축구장이 아니라 가족근린공원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체육관리.

인애

유인애위원

체육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체육센터요.

인애

유인애위원

체육센터를 오동근린공원에 한다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도 함께 해서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해서 하겠다고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하화 한다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하화사업은 주민이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그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갈등조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수거 기동반 2명씩 하라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차 세워놓고 한 명을 올려 보내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대행업체에 조금 더 지시하시라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지시 강화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험하잖아요. 벌써 두 번째인데 내년에 이런 말씀 안 드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청소업체 요즘 많이 깨끗해졌고 무단투기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무단투기 CCTV 이전하는 건, 한 곳이 개선이 됐다고 한다면 이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동 청소담당들한테 여기 청소행정과에서 협조를 구하세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CCTV 이전하는 건은 일단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자가 안 옮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을 또 이전하게 되면 자기네 집에 무단투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실은 그것을 한 번 설치하면 몇 년이고, 깨끗은 해줬는데 어차피 무단투기 단속 CCTV 때문에 청소 환경이 조금 바뀐 데에 기여를 했지만 어느 정도 인식들을 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했으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무단투기 CCTV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설치했던 CCTV는 과감하게 이전해서 아니면 다시 설치한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고 서로 생활에 묘를 발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461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보니까 과장님, 이것이 동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동은 24대 있고 어떤 동은 3대 있고, 이것이 민원이 들어온 데만 설치를 해 준 것이에요? 아니면 과에서 알아서 설치를 해 준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들어온 건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번3동 같은 경우에는 3대예요. 그렇지요. 여기는 무단투기를 안 한다는 것인가요? 총 220대 중에 번3동은 지금 3대잖아요. 그리고 수유1동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상당히 큰데 10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실제 번2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 지역이 많고, 번3동은 아파트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주택 지역이 무단투기지역이 많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거의 무단투기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수유1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상당히 크잖아요. 도로를 삼양로를 중심으로 놨을 때 위아래로 해서 굉장히 큰 곳인데도 불구하고 10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원이 이렇게 적다는 말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단투기지역 관리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추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면 우리 과에서 알아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하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만 들어온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봐서 이 지역은 무단투기지역 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지금 대당 얼마씩 하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한 대에 30만원. 옛날에 100만원 정도했던 것이, 고가 무인카메라 말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1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액이 그것밖에 안 한다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아니, 50만원 정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에 지금까지 잘 안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설치를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라든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다른 곳에 있던 것을 가져다가 떼어서 다시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설치를 할 때에 주변에 있는 가옥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동의를 얻어서 그 건물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간혹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설치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설치를 하려면 CCTV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예산문제는 관련이 없고 실제 예산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옥주, 건물주가 동의만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무슨 예산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에요. CCTV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에 안 해주는 경우가 무엇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주가 반대를 했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 말고 다른 곳에 새로 설치를 해달라고 했을 때 많이 안 해줬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몇 번을 요구했는데도 안 해주셨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주의 특성상.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건물주 거기는 놔두고 새로 설치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설치할 때에는 건물주, 저에도 저희가 실사를 나갔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빌라 말씀하신 부분을 실제 보니까 그 분이 반대를 하셔서 유리창 입구에 달아야 되는데 그 분은 불이 반짝반짝해서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는 설치를 하면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예, 알겠습니다.

448쪽에 ‘공중화장실 현황’ 보면 위쪽에 1번 우이동 교통광장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가 지금 우이동 파출소 옆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해병전우회 앞에 있는 것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를 예전에 철거해 달라고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존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민원 안 들어봤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그 부분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냐하면 저기 위에 먹거리마을 입구 오른쪽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악취로 냄새가 난다고 철거를 해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어요. 아마 그런 민원을 들었을 것인데 과장님 이전에 민원 없었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주위 조사를 해서 민원을 들어서 철거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화장실이 멀리 있다면 모르지만 아주 가깝게 있잖아요. 그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RFID인가 그것하고 또 감량화사업 또 음식물·폐기물 줄이기 경진대회 등등해서 한 5,000톤 정도가 준 것입니까? 아까 2만 4,000톤에서 1만 9,000톤으로 줄었다고 했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RFID종량기를 설치를 해서 줄인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서 5,000톤이 줄었다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5,000톤이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하루에 나오는 물량이 지금 64톤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1톤은 63.6톤 정도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9톤이 1일 발생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3.6톤을, 그러니까 1일 2톤 정도를 줄였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하루에요? 이것이 안 맞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이 기준이 2019년 1년 전체하고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약간 변수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엄청 많이 줄었네요. 어떻게 해서 5,000톤씩이나 줄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이것이 감사기간이 5월달하고 과장님이 전체를 따지지 않고 비교하니까 그렇게 줄어든 것인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평균적으로 지금 따진 것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500톤 줄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0톤 그렇겠지요. 5,000톤이면 엄청 줄은 것이지요. 401쪽을 한 번 볼까요. 지금 공무원 관련 징계현황 보면 환경미화원이 있고 운전직 31명 있어요. 운전직은 징계가 없는데, 예전에 우리구에서 운전직을 지자체별로 뽑았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뽑는다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기에는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도 운전을 잘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어요. 합격을 해서 와서 운전을 실질적으로 시켰는데 하라고 하면 못 한다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 그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면허 기준만 잡았지 실제 운전경력을 안 넣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면허증만 따고 대형면허는 있는데 실제 발령이 나서 받아보니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몇 년 경력운전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만 조건을 넣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다시 뽑아야 된다고 해서 뽑기로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하다보니까 사고도 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있었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언제부터 개선이 된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2017년도에 개선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대형면허증만 있으면 바로 합격이 됐었는데 2017년도 그때부터는 경력을 넣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청소행정과에 운전직이 총 31명이라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31명이 다 제대로 운전을 하고 그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 중에 전에 임용된 사람이 있고 2017년도 이후에 오신 분들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들어왔지요. 그 이전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으니까 대형면허가 없는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오현적환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었고 조정위원회 중재하는 안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현적환장 지하화를 추진하시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동문아파트 민원도 있고, 거기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문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하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잠시만요. 아까 박용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그 부분이 가족공원이 생긴다면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동문아파트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하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한 것이 있어서, 구청하고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하로 집어넣고 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그 옆에 있는 골프장이나 주변 인근 연계해서 풋살경기장을 만들고 축구장을 만들고 한다는 그런 계획을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아마 작년 서울시의원님께서 용역비도 책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계속 저희 쪽에서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과에서도 갈등조정위원회까지 열어서 주민들하고 관계를 이해를 자꾸 축소를 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이 계속 말로만 반복되는 것으로 몇 년이 지나온 것이에요. 십 몇 년 이상 계속 반복만 되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한다, 안 한다 어떤 기준을 놓고 갈등조정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용역도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금 문제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결정을 해놓고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형성되면 지하사업도 같이 한꺼번에 그 지역을 논의해서 가자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하사업이 어려우니까요.

최치효위원

지하사업을 별도로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과와 같이 상의를 해야겠지만 협의할 사항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결론내면 되는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 세 가지 정도를 해주면 지하화 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주민 분들께서도 그 중에 한 가지만 해결되면 협의를 하겠다.

최치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허광행위원님도 계시고, 구본승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제기되고 이것이 시끄러운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진행했다면 해결하려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말씀은 예산상 어려울 것 같으니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해 놓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가족근린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은 진짜 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미 접촉하셨으니까 그것에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주민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분들 만나봐서 아시잖아요. 강성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쉽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368쪽에 소송 건을 보니까 여러 소송 관련된 사항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소송 건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근래에 이렇게 분쟁 있는 사항이 없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외에는 없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왜 이런 내용이 있던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단체협약기준에 보면 통상임금이라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기본급 그다음에 특수업무 수당, 여러 가지가 있고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을 포함해서 지급해 달라, 그러니까 저희들은 통상임금만 주는데 이 분들이 기말수당으로든가 이것을 포함해서 달라, 그러니까 상여금을 포함해서 달라는 소송입니다.

최치효위원

2012년도에 처음 제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2018년까지 제기되었고 이후에는 제기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이 우리가 구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대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391쪽 4번에 보면 ‘종량제봉투 및 공급’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봉투를 제작하고 공급을 하면 여기에 대한 판매대금은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판매대금은 일단 백우기업하고 청원에서 수익금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가져갑니다.

최치효위원

수익금액을 가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최치효위원

일단 주민들이 슈퍼에 가서 쓰레기봉투를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쓰레기봉투 및 공급은 저희가 제작하고 공급하는 경비 아닌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판매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판매금액은 어디에서 관리하느냐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판매금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2019년도, 2020년도 총 금액이 나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나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2019년도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70건인데 5억 9,078만원 정도 됩니다.

최치효위원

5억 9,078만원이요. 그러면 2020년도는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아니, 59억원입니다. 59억 7,000만원입니다.

최치효위원

59억 7,000만원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

이것이 2019년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

2020년도는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65건으로 45억 2,700만원입니다.

최치효위원

45억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혀있다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투입은 9억원 했는데, 예를 들어 2000년도 기준으로 하면 수입이 지금 45억원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것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계속 누적돼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현재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최치효위원

저희가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면 10억원어치 제작을 해서 내보내면 계속 그 정도의 수입은 이어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런데 수입된 부분이 2020년도에는 9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6억원 정도 쓴 상태이고 그런데 수입이 45억원이라고 한다면 수입이 굉장히 많은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이 계산이 맞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수입이 아니고 제작하고 공급한 비용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아까 59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제작하는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납부확인증 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것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59억, 45억원이.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종량제 판매수입이 41억 4,4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은 언제예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요.

최치효위원

42억원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41억 4,400만원 정도요. 그다음에 음식물 납부확인증 판매수입으로 18억 3,300만원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아까보다 금액이 더 늘어난 것 같네요.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종량제 판매하는 슈퍼 같은 데에서 사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L 봉투를 살 때 400원을 주고 사고, 500원을 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작하는데 봉투를 만드는데 비용이 아까 9억 얼마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59억원의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59억원 중에서 판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저희 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비용을 어디에 쓰는 것이냐 하면 청소비용에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59억원이 들어와서 그러면 슈퍼에 판매하고 어떤 기업을 통해서 계획하면.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슈퍼에 판매이익금도 지금 현재 7%의 이익금을 주고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명확하게 종량제봉투만 판매하는 금액은 구분되지 않고 전체 금액에서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붙이는 것 관련해서 전부 전체 잡히는 것인데.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다 해서 59억원이라는 판매수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중에서 저희가 9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한다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제작비용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수입을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이네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결국은 수입이 구분은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59억원 중에 한 9억원은 제작하고 판매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것이 원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50억원 정도는 순수하게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청소비용은 120~130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봉투를 판매해서, 나머지는 일반 세원으로 보충을 해야 되고 그래서 40% 정도밖에 못 해요. 봉투 판매한 것 가지고 청소하는 것은 40% 수준밖에 부담을 못하고, 나머지 60%는 일반재원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숙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했고 447쪽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는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중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 두 분이 관리하신다고 자료상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삼양로부터 해서 번동, 한천로길 여섯 군데 다 관리하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한 명당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한 분이 전담해서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특히 한천로 소방서 앞에 있는 쪽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두 분이 관리하시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은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힘들지 않는가, 아니면 만약에 원래 그 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에서 많은 민원을 받을 텐데, 담배꽁초 무단투기 한 것과 관련해서 주변에서 민원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단속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시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사업 이야기할 때에 식당 주변에 재떨이를 설치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청소행정과가 맞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재떨이 사업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보건소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기물스티커 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지역에서 보면 거의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하고 있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런데 물론 넓지 않은 지역은 다 구입해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민원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왜 꼭 주민센터에서만 하느냐,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관리소 같은 데에 비치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일단 판매대금 자체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도 관리를 해줘야 되어서 그 부분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꼭 주민센터에 비치하는 방식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시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다른 방법이 또.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핸드폰, 인터넷 신청을 해서 발급받아서 갖다 붙여도 되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그 내용을 또 모르고 계세요? 일단 인터넷으로도 우리가 이런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사항인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아이스팩 수거관리에서 이번에 제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그것에 대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민간업체에 두레산업, 두레유통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간업체하고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수요를 파악해서 그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민간업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온 것이 아닌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한 3월 정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이 시간에 따라 차이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폐비닐 버리는 것에 대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뚜껑을 열어서 스티커를 떼서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런데 은평구 쪽에 보니까 거기는 ‘거점모아모아 현장리더단’ 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아파트단지, 아파트 지역주민 거점으로 해서 분리하는 것을 홍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우리구도 시범구이고 목요일날 폐패트병을 모아서 배출과정에서 마지막 옷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다녀와서 ‘두산이엔티’라고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는 깨끗한 폐페트병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계약하느냐 알아봤더니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방법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옷을 만들려면 ‘두산이엔티’라는 그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 업체에서 ‘티케이케미칼’이라는 회사로 넘어가면 플레이트가 만들어집니다. 플레이트가 만들어지면 원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원단을 만들어서 제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홍보영상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블랙야크와 MOU 체결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활로를 찾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기까지 주민들이 인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타 구의 그런 예처럼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안 이뤄져서 2번, 3번 손을 봐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구 차원에서 아파트면 아파트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일반연립이 많은 데, 어떤 거점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단 같은 성격의 그런 것, 홍보단은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작단계에서 확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소규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홍보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페트병을 버릴 때에 뚜껑을 따서 물을 버리고 라벨지를 떼고 바람을 뺀 다음에 뚜껑을 닫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해서 빈 페트병만 따로 모을 수 있게끔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본생각은 같으신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중간역할을 하시는 분들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도 조금 감안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3시 10분에 감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작년 11월 20일날 3,300만원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청소시설 유지관리 670만원, 폐의약품 창고설치 730만원, 굴삭기 임차 예산 200만원, 굴삭기 유지관리 1,700만원 일단 청소시설은 오현적환장하고 차량정비고 유지관리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관리비 변동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전용사유를 알려 주시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삭기 임대료입니다. 저희들이 500만원을.

허광행위원

그것은 올해 예산 전용하신 것이고 작년 11월 20일날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730만원, 폐의약품 보관창고 설치 일반 적재함입니다. 동물사체라든가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입니다.

허광행위원

이전에는 없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 670만원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는 유지관리비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오현적환장하고 차량정비고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매년 관리비 변동이 없으니까 전용할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 670만원 전용을 왜 하셨냐, 제 이야기는 그것이거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예상을 해서 670만원을 전용을 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한 달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2개월간입니다.

허광행위원

2개월간. 11월 20일이면 한 달 10일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맞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우리 유지관리비가 월 5,750원×2월 해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을 잡았을 때에 12개월치를 잡았을 것 아니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2019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제가 예산안 책자가 없어서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보니 6,4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아까 한 달에 580만원씩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예측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잘 해주시고요. 굴삭기 문제가 있어서 전용을 하셨겠지요? 임차를 하신 것이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전용하신 것이 1,700만원인데 454쪽을 보면 유지관리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은 남는데 유지관리비가 1,700만원을 전용을 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올해 1월 29일 500만원 더 전용하셨고 임차는 몇 개월이었는지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월달에 일단 고장날 것을 예상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고장이 잦다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전용했는데 실질적으로 2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66만원 지급을 하고 나머지 434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제가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11월에 예산 전용했을 때 고장이 있다 보니까 임차를 해야 되겠다는 예상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용하셨고 2월부터 임차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2월부터 몇 월까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2월부터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고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측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용을 안 했어야 되는데.

허광행위원

전용한 것도 지적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아예 예측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저는 이제 6개월, 7개월 임차를 한 줄 알고. 그러면 2월에 임차료 얼마였습니까? 66만원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굴삭기 유지관리비 1,700만원은 그냥 남은 것이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작년 것이고요.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11월 20일날 전용을 한 것이 굴삭기 유지관리비로 쓰시겠다고 1,700만원을 전용을 하신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1,511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고요.

허광행위원

그런데 1월 29일에는 굴삭기로 500만원 더 전용을 했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굴삭기 올해 6월에 1억 6,500만원에 구입하셨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신규로 7월달에 구입했습니다.

허광행위원

453쪽 잠깐 볼게요. 13번 1억 8,400만원 굴삭기, 구매는 6월에 하고 7월 2일날 온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신규로 샀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는요?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구매금액을 봤을 때에는 1억 6,50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1억 8,40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구매를 해도 부가세 빼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함금액으로 올라오는 것인데 현대건설 기계에서 산 굴삭기, 굴삭기 1대이니까 똑같은 것일 텐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 부분 차후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지요. 이 책자에 있는 1억 8,400만원하고 실제적으로 구매시스템에 올라온 금액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해는 하시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매각한 굴삭기나 이런 청소차량들, 우리가 보통 승용차를 팔아도 고철비라고 몇 십만원 받게 되잖아요. 이것들은 금액이 더 클 것 같은데 매각대금 세입조치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판 금액은 다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하고 있나요? 그러면 올해 굴삭기도 그랬을 것이고, 올해 차량도 15대 그것도 내역을 주시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마찬가지로 이 차량들도 보험을 들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료도 기간이 남게 되면 보험회사마다 환급을 해줘요. 그것도 세입조치를 시켰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2017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기본계획수립 내용이 삭제되면서 자원순환기본법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래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2,000만원 전용을 하셨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런데 준공이 내년이니까 이것도 또 명시이월되는 것이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에요. 수립계획을 올해 할 것을 세웠어야 되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실은 작년에 제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원래는 그 이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나마 시기를 놓쳤지만 제가 이 부분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세우든지 그것이 안 되면 8월 추경에 반영하든지 지난 회기에 또 예산이용 승인안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빠뜨리고요. 이것은 의회에 심의를 안 받고, 또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집행계획을 8월달에 세우자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허광행위원

올해 8월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게 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올해 8월에 잡아서 올해 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다보니까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잡은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역을 하시면 또 의회나 알려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주시고 종량제봉투 인쇄원판 용역을 주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 원판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수거를 직접 다 하세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받을 때 현장 확인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지 않으면 불법유통 될 수 있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과에서 갖고 계시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폐기물관리조례 21조하고 시행규칙 5조를 보면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사용료를 수입으로 할 수 있는데 상업광고가 진행된 적이 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노력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매번 같은 것이 찍히더라고요. 수입으로도 잡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해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 작성하셨고, 410쪽 보겠습니다. 지도감독 내용인데 처음에 지도감독계획은 어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계획을 올해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한 번이요. 원래는 2번하게 되어 있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한 번은 안 하신 것이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2번 다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2번 다 하셨어요? 저한테 주신 것은 한 번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언제 하셨지요? 9월에 한 번 한 것 말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평가는 저희들이 9월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를 주민 구성으로 해서 상반기 때 한 번 하고 하반기 때 평가단을 주3번 정도 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평가위원회는 지도감독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9월에 한 번 하신 것이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평가위원회 지도감독을 현장에 나갑니다.

허광행위원

평가위원들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것은 언제 하실 계획이라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6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6월하고 10월에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점검리스트, 체크리스트 가져가서 평가기록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기록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한 것은 9월에 한 번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처음에 계획은 네 분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하셨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이것이 새벽에 나가서 한 분은 차량 운전하시고 한 분이 우리 백우, 청원 다 다니면서 할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못 할 것 같은데요. 지도감독이 제대로 될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차량으로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도보도 하고 차량을 멈추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은 가능하시다고 본다고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도 차량 2대로 네 분으로 세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두 분밖에 차량 한 대로 하지도 않으셨어요. 처음 계획하고도 다르니까 제대로 성실하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인정이 안 되시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부 지역을 정해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일부 지역만 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어쨌든 계획보다는 반밖에 안 된 것이지요? 인원도 반이니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하신 결과 점검리스트 있을 것 아니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현장사진도 있으시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리고 올해 폐기물이 많이 증가해서 추경 때 반영도 했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직 예산서를 못 봤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쌓여있는 폐기물이 500여 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보면 민간에서 수거를 해가는데 아마 그것도 공공수거로 전환이 된다면 실제 선별장에 있는 누적된 폐비닐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용으로 7억 5,000만원 정도를 올려놓았습니다.

허광행위원

더 편성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요? 올해 아무래도 코로나로 집에 있는 분도 많고 해서 늘어났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반영하셨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RFID종량기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예년과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RFID를 많이 해서 500톤 정도 줄였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요원 인력운영비 작년에 7억 4,000만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많았는데, 인원이 더 늘어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도 맞춰서 하실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가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더 늘어나는 편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부분이 있어서요.

허광행위원

퇴직금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예, 그것은 예산 편성 때에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 기금 관련해서 과장님이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 14억, 4억, 8억, 2억 이렇게 3개를 예치했는데 1년이 지나도 3개월까지는 약정이율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에서도 바로 바로 관행적으로 가서 예치할 것이 아니라 3개월 정도 더 전년도에 더 높은 이율을 재무과에 알아보고 그렇게 예치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부터는 재무과나 이런 데에서 개선을 하겠지요. 그것도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기했던 사항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그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투명페트병 수거 관련해서 아파트에서는 자체 업체를 통해서 자체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구에서 제공하는 입간판 같은 것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분리수거하면서 투명페트병을 버릴 곳이 어디 있겠구나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혼용된 플라스틱에서 가져가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재활용을 할 때에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그분이 우리구에서 선정해서 보내신 분이지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분은 자원관리도우미라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선발한 직원을 2명 파견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그쪽 공단 통해서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아파트마다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을 텐데 입간판 세워놓은 정도라면 실제 별도의 투명페트 플라스틱이 별도로 수거가 되고 있는지 확인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비닐을 버리는 부분, 페트병 버리는 부분, 일반 재활용품 버리는 부분들을 일반주택 지역에는 분리수거대라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기로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투명페트병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면, 아파트는 한 동에서 나오는 양이 많잖아요. 이런 큰 자루 같은 것으로 하더라고요. 필요하면 그것을 구해서 하나 더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적정한 크기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실제 지금 아파트마다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실제 아파트는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가기 때문에 관리체제가 일반주택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런 아파트 관리 같은 경우에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을 구청에서 준 것 같은데, 강북구라고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세워놓은 배너 있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배너는 홍보용으로 분리수거 해달라는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플래카드 같은 것을 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 배너 보고 하려고 했는데 옛날처럼 다 똑같이 넣는다면 이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할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난주에 경험을 했는데, 어제, 오늘 재활용 하는데 제가 못 봤어요. 이것을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가 있지만 그 업체까지도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고 지금 비상한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주체 업체까지 협의를 해서 만약에 별도로 모으는 용기가 없다면 우리가 제공할 의향도 있다, 자루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까지 판단을 해서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파트에서는 대단위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택보다는 분리수거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효과가 더 높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챙겨야지 이것이 전국적으로 성과 있게 진행될 것 같거든요.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 관리 주체가 1,000㎡ 이상이면 자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검토가 아니라 안 되고 있으면 그 배너를 세울 이유가 없지요. 안 되고 있으면 세울 이유가 없지요. 그것을 보고 별도로 분류를 해서 다 뜯어왔어요. 그런데 넣는다고 했더니 온갖 플라스틱이 다 섞여있는 데에 버릴 수밖에 없으면.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그 부분을 분리수거를 잘 해주십사 하고 홍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분리수거대 설치는 아파트 주체에서 하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수거를 잘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배너는 우리구에서 제공해 준 것 아닌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되고 있으면 그 배너를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아파트별로 분리수거를 잘 해달라는 그런 홍보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추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배너에는 뭘 따고, 껍데기를 벗기고 순서까지도 나오고 이러는데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서 집에서 열심히 해서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버리려고 했더니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본승

구본승위원

구에서 그것을 일단 큰 아파트부터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우리구에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 안 돼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확인해서 관리 주체하고 협의하고 민관이 같이 해야 효과가 있는데 일반주택만 챙기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챙겨주시고요. 전년도 감사지적과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현적환장 지하화 관련해서 그 지역과 앞으로 센터를 만들려고 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들으니까 우리구의 입장이 뭔지 더 헷갈리는 것이에요. 국장님, 우리구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하화 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해왔고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 내부적인 부서간의 이견이 있어서 봉착이 되다가 작년인가 가닥이 잡히면서, 주변에 갈등이 있으니까 갈등 조정하자고 해서 올해 상반기에 갈등조정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 내부적으로 지하화 하는 것이 백지화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가 다른 이유 때문에 지하화 하는 것을 잠정 보류한 것인지 아까 그런 설명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하화를 추진한 것은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은 그동안 계속 공원을 전혀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최치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상에 어떤 다른 시설을 하는 부분을 일체 서울시에서는 허용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면 그 위를 전부 공원화로 다시 오동근린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서울 제2지역이거든요. 전체를 다 다시 복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 위에 북서울 꿈의 숲 주차장이 부족하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의견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그 위쪽에 주차장을 만들자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비오톱도 걸리고 다 걸리니까. 서울시는 지하화를 계속 반대를 해왔던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어디 옮길 데가 없으니까 동문아파트 쪽에서 계속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니 지하화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지금까지였고 이제 어떻게 되나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조정을 했던 이유가 서울시에서도 지하로 가기는 가되 그 지상시설은 안 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범위보다 좁게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최소 지하 2층, 3층까지 들어가야지 그리고 층고도 8m 이상이 돼야 포크레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작업할 수 있다 그렇게 계산하니 우리구 입장은 예산이 4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서울시는 그 400억이면 얼마 안 하니까 줄여나가자 그래서 그것이 계속 안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중단하고 하지 말자는 쪽은 아닙니다. 지금 구하고 서울시 입장이 안 맞고, 서울시에서는 그 위에 일체 다른 시설을 못 한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가 위에 못 한다는 것은 그전에 확인했던 것이고, 규모에 대한 차이는 지금 처음 듣는 것인데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규모 부분들이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갈등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행감 때에 제기했던 것은, 저도 지역구이고, 주민들을 만나면, 구청이 그런 과정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구도 전 구청장이 공문했던 것에 대해서 현 구청장님도 공식적으로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중재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도 당사자 아닌 당사자가 되는 것이니까, 어떤 갈등조정 과정에서 그런 제의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살려서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가야 되잖아요. 기회를 살리자고 한 것인데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서울시도 갈등조정을 하는 이유가 서울시도 다 중단하고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겠다는 것은 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있는 당사자 간에 조금 진정하면서 서로의 얘기도 듣고 오해는 불식시키고, 이견을 확인하면서 여지를 좁혀가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이제 해 가고요. 결과적으로는 시의 규모 입장하고 우리 강북구의 입장이 아직까지는.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것이 하나 있고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조율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아까 체육센터 이런 것은 영역이 또 있는 것 아니에요?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그 위에 오동골프장까지 합쳐서 무슨 체육센터 이것이 오현적환장 지하화 문제하고 연관이 또 있는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구체적인 계획안은 저희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연관이 있는 것처럼.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연계는 아니고 오동골프연습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박용진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계획안이 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구상인데 우리구하고 협의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만약에 동문 측에서 그런 체육종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지하화에 찬성하겠다. 그런 부분이 갈등조정 사항에서 3차 과정에서 합의가 됐었어요.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건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못 들어오면 반대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반대하겠다는 것이지요. 갈등조정이 완전하게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에 제기했던 것 중에 청소대행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민원을 직접 우리구에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홍보라인을 구축한다고 이행계획 같은 것을 냈는데 민원 접수하는 것을 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담당자를 지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접수 처리하게끔.

본승

구본승위원

하고 있지요. 접수된 것이 있거나 실적이 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접수 처리건수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접수된 것도 없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의 연락처나 이런 것을 계속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쓰레기줄이기 조례에 따라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되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지금 구성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답변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답변내용도 많은 구에서 지금 삭제를 안 하고 생길 수가 있으니 지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냥 존치를 한다는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은 제가 봤을 때에는.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봤을 때에 지금 시점에서 환경문제라든지 위기문제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재활용품들, 일회용들이 더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 재활용협의회를 어떻게 보면 더 확대 구축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일단 모법에서 어떤 구성을 하고 나서 어떤 행위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나 하위법령들이 그 틀에서 하면 되는데, 법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하위 조례제정권도 있고 운영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기적 요구는 있잖아요. 재활용을 더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제2의 구민운동으로 국민운동으로 해야 되는 시기적인 요구가 있다면 이것을 추진하는 역량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협의회도 꾸리고 구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하다면 동 단위로라도 꾸려서 ‘더 합시다’ 운동을 하고, 주변사람들에게 권유를 하고 이런 것이 저는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조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이 안 된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환경보존이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했을 때에 얼마만큼 각 동별로 구성하고, 전체 입장을 구 단위로 구성했을 때에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런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계셔요.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나중에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압력단체처럼 형성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동에 청소봉사단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홍보도 하고 재활용에 관계된 것도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는 운영비용, 거기에 실질적으로 활동비 이런 부분을 예산 반영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그것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인데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나왔던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서 온다고 하지만 그 동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진짜 아는 사람한테 아니면 저 여기 동에 사는데 이렇게 좀 해달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만큼 살고 있는 사람이 적극성을 찾아서 모든 곳이 안 되더라도 가능한 분들로 해서 여기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도 하고 그분들이 내가 사는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동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다 씨앗이 되고 더 촘촘하게 될 텐데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위촉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들도 지금 위기대응에 있어서 재활용 문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생각은 더 높아졌으니까 그런 요구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재활용추진협의회는 구성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수거하는 체계를 갖추면서 한번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368쪽에 보시면 앞서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신 환경미화원인데, 공식명칭이 환경미화원은 아니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이라고도 표현도 합니다. 환경미화원이 원래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러면 서류 낼 때에.

본승

구본승위원

예. 환경미화원으로 칭하겠습니다. 이 소송 중에 1심 판결 나온 것이 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판결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심 판결도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1심판결이 나왔다고 했을 때에 우리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3심까지 다 갈 것이냐, 아니면 1심의 판결을 보고 최소한.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판결사항을 보고 끝까지 계속 가야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계속 간다.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한 판례가 없나요? 먼저 진행한 거의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3심까지 나온 판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 난 것이 없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심 판결 도래한 것은 있나요? 이 건 중에 판결 직전, 제일 가까운 것이 어떤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제일 가까운 것, 변론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1심 판결 날짜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잡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일단 유사한 사례의 다른 지방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3심 판결까지 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준용해서 우리구도 1심 판결이 같이 나온다면 3심까지 끌 이유는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374쪽에 보시면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위원회 위원 위촉이 구의원 중에 우리 김명희 구의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이 아닌데 어떤 연유로 된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구의회에 요청을 했었는데 김명희의원으로 선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선정한 것이지요? 의회에서는 그렇게 왔다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마다 다 이런 것이 있고. 모르겠어요. 이것이 지역안배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사안이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 중에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여기 위원들 쭉 보니까 그 전에,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활동했던 번동 3단지복지관에서 활동한 것은 아시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분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일부 참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하고 있는데 위원회 명단으로 안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거기는 또 공모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공고를 하게 되면 적치가구를.

본승

구본승위원

공모의 당사자면 빠지면 되는 것이니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판단으로 제의도 안 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웃주민협의체 하는 경우에는.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 협의체는 하고 계시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 전 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이제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상으로 노하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밑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징계내용’이 있는데 경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직 1일 4건은 어떤 내용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정직 1일 사유가 자기 수거처 폐기물 수거행위를 청탁한 것입니다. 자기 수거처에 있는 것을 누가 치워달라고.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에 어떤 일반 주민이 요구를 해서 치운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봉투나 이런 것 없이 임의로 치워달라고 해서 그분이 자기부담 봉투구입이나 이런 것 없이 치워달라는 것을 치워졌다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4건 다 동일 인물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1건입니다. 정직 1일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경고 3건에, 정직 1일 4건인데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정직 1일이 그 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근무 중 주민에게 행패부린 경우, 그다음에 무계결근한 경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무단결근입니다. 또 정직 1일이 근무지 무단이탈.

본승

구본승위원

근무시간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징계 건은 나왔으니까 징계결정은 어디에서 하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에 있는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판단해서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규정은 있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양정기준표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징계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징계처분기준 제43조에 나열된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발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으로 징계 가중도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두 개 남았습니다. 445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지난번에 우리 견학을 갔었는데, 제가 그때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거기에 어쨌든 서서 분류하는 분들이 엄청난 노동 강도가 있잖아요. 중간에 쉰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연세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쉬실 때 최대한 육체적인 부담을 완화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은 별다른 것은 없었잖아요. 그냥 쉬시는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 긴 의자에 발을 뻗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간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발마사지기라든지 정 안 되면 파스 같은 것 있잖아요. 발에 붙이는 완화시키는 파스 같은 것을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발마사지를 몇 개 해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노동 강도를 고려해서 그런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실제 저희 공공근로 작업시간이 50분 쉬고 10분 휴식입니다. 저번에 시찰하실 때에 위원님께서 족욕마사지를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봤더니 개수가 적다보면 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서로 간에 싸움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파스 부분 같은 것은, 물품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데 또 그런 부분도 참 난감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싸우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시지요. 저는 싸우는 분도 있겠지만 굳이 그것 가지고 거기에서 싸우시겠어요. 서로 시간 나눠서 하시겠지요. 신경을 조금 써주시고 챙겨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436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것인데 지금은 주택 말고 어떤 시설이나 건물이나 뭐 기관 이런 데에서도 이것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반주택 지역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만일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요구를 안 하면 안 하는 것이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 이상 건물들은 소유권 주체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000㎡ 미만의 주택이 아닌 시설, 기관 이런 건물 같은 데 이것을 제공했을 때에 효과가 있는지 판단해 주시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도 확대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니까 확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할게요. 448쪽입니다. 449쪽에 보면 6개 공동화장실의 관리일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1일에 3번 청소를 한다고 일지에는, 주일에 소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중에 강북구를 대변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단 말이지요. 우이동 교통광장 만남의 광장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소독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안 하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합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6개 중에서 우이동 만남의 광장이 저희가 민원을 받는 곳, 지적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아무래도 사용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이 있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이번에 10개를 했는데 이 앞에 보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에 집행액이 2019년도에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녀 분리를 하느라고 사용해 준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가 어디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남녀 분리할 수 있는 건물주가 신청을 하면.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강명빌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명빌딩?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5번에 있는 강명빌딩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어디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448쪽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448쪽 광명빌딩? 아, 도봉로 미아동에 있는 강명빌딩.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미아동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화장실 남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그 내용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민간 개방화장실 10개인데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청소행정과에서 와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지요? 개방화장실 지정기준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1차적으로는 남녀가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남녀 구분이 되어 있으면 신청하게 되면 거의 저희들이.

인애

유인애위원

신청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여기에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많이 사용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화장실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표시는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요.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 많이 아는데 우이동 만남의 광장 공중화장실 강북구의 얼굴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계약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꼭 좀 알려주십시오. 청소행정과를 보니까 소액공사 수의계약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적은 편도 아니더라고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등록하는 것 발주하는 방법 아시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에 보면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아요. 제출방법에 대해서 꼭 이메일로 하셔야 된다는 것, 그전까지는 관행대로 업자들이 해주는 것 비교견적서, 설계서 그렇게 해주니까 고마워서 그쪽으로 해주는 것이 관행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이백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북구에 공사하실 수 있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무과하고 기획재정국장하고 구두상으로 같이 의논한 것이에요. 내년부터 매달 강북구소식지에 홍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1년 정도 했는데도 참여 안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제출방법에 대해서 이메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고, 이메일은 시간과 분까지 적혀 있어요. 그리고 팩스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팩스는 시간, 분까지 다 찍히지만 오픈이 되잖아요. 그나마 이메일로 하는 것은 계약담당자밖에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가장 공정한 것이니까 투명하게 해주시고 시간도 꼭 체크를 해주세요. 지금까지도 시간 기재하는 부서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30일까지 마감이다. 평일 기준으로 해서 3일 정도 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업자가 밤 11시에 넣었다, 10시에 넣었다,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끊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오후 6시이면 오후 6시 이렇게 끊어주시고 공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국장님께서 오현적환장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상의한 결과에 더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공식입장은 그렇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현재 서울시나 우리구 입장은 지하화를 중단하고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우리구의 규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갈등조정도 조건부 갈등조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어야 거기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갈등조정위원회를 일단 운영을 한 것도 어느 정도 우리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갖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지금 그런 입장인 것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최치효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10여 년 이상 계속 끌어왔던 부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갈등도 굉장히 많이 조장되어 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장기계획,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굳은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그것을 단지 지하화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을 만든다, 공원을 조성한다,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좋은 것이고, 우리구 입장에서도 좋은 부분이잖아요. 물론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국비도 소요될 수도 있고 시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를 다 감안해서라도 적극성을 띠어서, 어떤 식으로 하든 지하를 더 깊이 파야 되는 규격의 문제가 있고 예산의 문제가 있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래저래 못하고 있다는 이런 논리보다는 조금 강하게 서로 같이 대화해서 어떤 식으로든 풀어나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것이 한 과에서만 연관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박용진의원님 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틀을 발전적인 측면에서 같이 공유하고 자꾸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구청장님 견해도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할 때부터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담할 예산은 20%든 30%든 확보할 테니 서울시에서 제대로 된 지하화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는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비오톱이다, 환경문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울시가 안 된다, 서울시가 또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만큼 확보를 못하겠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에서 거의 그 부분에 의지를 안 보였어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도 서울시에서는 자꾸 예산 지원을 줄이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지나고 관련해서 생활SOC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서로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빨리 개발하고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서, 과거에 어떤 말씀이 있었든 정책적인 논리보다는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해나갈 수 있고 또 서울시에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도 준비 중에 있는데 과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저희 의지도 있지만 일단은 구청의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저희도 물론 지역의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굉장히 큰 민원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우리구 입장은 지하화를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지하화는 당연히 맞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시설을 넣어서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자고 그런 취지로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의지가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십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다가 거의 탈진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15년, 16년 그 당시에 저희는 엄청나게 세게 추진했다가 서울시에서 다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그때 탈진 상태, 포기한 상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최치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제안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주변에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말씀처럼 저희들만 관심 갖고 있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같이 힘을 합쳐서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48쪽 화장실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이천에 세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이천도 있고 또 산 쪽으로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북구의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시간에 관리하시는 직원 배치하시고 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년에 코로나 일자리든 어르신 일자리든 확대가 될 때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추가로 배치를 해서 주말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휴지가 떨어지거나 상태가 청결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민원을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주민들을 조금 더 만족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앞으로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더 기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저녁 시간대에 주말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추가 배치에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공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실제 근무자에게 야간근무를 시행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가능한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찾아봐주시면 좋겠고요. 주택가 아까 말씀하셨어요. 공동주택은 플라스틱을 별도로 재활용을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강북구에서 집중해서 해야 할 것은 주택가에 있는 페트병을 모아야 될 방법, 기존에 반투명 봉지에 플라스틱 모으시는 그 방법 계속 쓰실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빈 페트병만, 유색 말고 그냥 투명 페트병만 관리하는 방법하고 그것을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지금 만드셨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세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월 정도 되면 내년에 아마 시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주민 아이디어를 모으셔도 좋겠고,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고민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더 많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굴삭기 관련한 것 아까 허광행 동료위원이 질문하셨어요. 382쪽에 굴삭기 구매가 있었고 그다음에 453쪽에 13번 굴삭기가 있습니다. 왜 가격이 다른지 같은 굴삭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아까 허광행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원순환기본법 연구용역하신다고 그랬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르신복지과와 청소년과에 대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일차 감사를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택과,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