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김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행정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정보화지원과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한 후 문화관광체육과, 교육지원과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정보화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지원과장님, 국내·외 교류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 보시면 우리 전체 자매도시 현황이 쭉 나오고, 국내 자매우호도시도 그렇지만 특히 국외 자매우호도시들이 현재 7개가 있잖아요. 신년 인사정보를 보내고 간혹 회신을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까지 회신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거의 중지된 상태입니다.
서승목위원
올해 초에 보내셨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올해 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마스크도 보내온 건이 있었고 그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서승목위원
답장도 없다는 얘기이신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내지도 않고 아예 그런.
서승목위원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전 해는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그 전해는 올해 교류를 위해서 서신을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서승목위원
여기 보시면 일본 다테야마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자카르타시, 캐나다도 그렇고 교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굳이 계속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우호도시들이 머릿수만 채우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최근에 몽골에서 한 번 오셨었고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중국하고요.
서승목위원
중국에서 마스크 보내주신 것 외에는 지금 없잖아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네팔과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캐나다나 이런 데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승목위원
없지요? 일본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방문한 것 외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오시지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숫자 늘리는 것은 좋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교류가 없는데 이것을 꼭 잡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를 하고 새로운 도시들을 우호교류를 하시든지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검토하시지 말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행정지원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순서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관련한 것 18쪽, 또 하필이면 자매결연심의위원회이네요. 자매결연심의위원회,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되는 위원회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첫 번째 자매결연심의위원회는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저희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가 쭉 있고 매년 사업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개최되나요? 여기 보면 2013년도 5월에 모두 임기 완료 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안이 없었으므로 재위촉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벌써 7년이 넘었는데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열리는 위원회입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교류사업 관련 교육경비 지원대상, 학생 자격요건 심의, 그밖에 구청장이 수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명희위원
그래서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이라면 매년 우리 자매결연도시와 교류사업이 있잖아요. 이 위원회는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른 자매결연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2007년도에 구성하고 나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김명희위원
개최를 안 했으니까 위원 구성도 2013년 이후로 안 했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리고 매년 교류사업은 하는데 7년간 심의는 안 해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제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쉽게 여쭤볼게요. 2013년도 5월까지는 있었다는 얘기이잖아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이것이 5년 전이어서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최됐던 이 위원회의 안건이 무엇이 있었는지.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한 번도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이 구성만 되고 아예 안 됐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전에 어떤 안건을 다루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네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안건 자체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사실상 의미 없는 위원회 아닙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희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 내용에는 ‘교류사업에 관한 사안’, 교류사업을 매년 한단 말이에요. 조례에 근거하면 이것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라는 것인데,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안 했다라는 것은 직무유기이거나 또는 뭔가 잘못됐거나,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검토 꼭 해 주시고, 조례 사안에 대해서도 조례와 부합하게 이 위원회를 현실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옆에 있는 것도 비슷한데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요. 명예구민증을 매번 수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7년.
김명희위원
이것도 2013년 5월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 상식에서 이해가 가요.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심사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이에 한 명도 없었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있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있었어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직무유기이지요, 조례 위반이고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없이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김명희위원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조례에 ‘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도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위원회 없이 수여할 수 있다라는 이중적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대로 검토해서 맞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문제 인정하시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18쪽 자매결연심의위원회, 명예구민증심사위원회 이것은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위원회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선거가 4년에 한 번씩 있는데 새로운 당선자가 나오고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정비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그러한데 매년 공무원 임금이 인상되는 것처럼 조금 조금 평균임금 상승분에 따라서 의정비가 소액이라도 0.몇 % 이렇게 연동돼서 상승되잖아요. 그것 할 때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처음에 구성돼서 한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매년 할 수도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것이 언제입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2018년 11월 16일에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때가 그것이잖아요, 선거 끝나고 해당되는 해에.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그때 심의위원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는 또 안한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2018년 이후에 2019년, 2020년 2년차가 지났는데 매년 의정비가 소폭의 0.몇 % 인상하잖아요. 자동 인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아니면 동결이었나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심의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심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 % 인상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인상률에 준해서 인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결되었는지?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때 심의했던 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도 추가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마지막 심의위원회 했던 것과 심의위원회 없이 2년 경과되면서 인상률 적용은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위원회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사기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회의 때 허광행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모든 우리 기금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기금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큰 기금이 우리 청사기금이지요. 지금 1,000억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은행에, 당연히 신한은행이겠지요. 어떤 예금의 성격으로 예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한은행에 10개 계좌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신한은행에 이 1,000억이 10개로 나누어서 예치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정기예금이 9개, 공공예금이 1개 이렇게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1,000억의 청사기금은, 다른 기금은 대출도 하잖아요. 원금 내에서 몇 %를 대출로 돌리기도 하는데.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청사기금은 예치만 하고.
김명희위원
청사기금은 예치만 하는 것이고 그 이상 지출은 막혀 있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지출이 필요할 때는 청사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고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금지출현황 근래 기간 안에 보면 1억원이 3가지 용도로 지출이 됐어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1,000억원 있는 이 예금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여기에서 빼서 한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예금이라는 것은 1년이든 6개월이든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잖아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정기예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공공예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공공예금에 계좌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렇게 지출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여유분 일정금액을 이렇게 준비해 놓는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기예금 9개는 아예 지출을 전제하지 않고 계속 누적한다는 의미로 예치하시는 것이고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고려했나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제일 높은 것으로 들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기금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관련 자료는 어차피 본회의 때 질의로 전체적인 답변이 올 것이니까 추가자료는 요청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기금의 성격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보건소가 관리할 것이고, 자치행정과 것은 자치행정과가 하고, 교육지원과가 있다면 그쪽은 거기에서 하고, 각 과에서 이것은 선택하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희위원
어떤 예금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는 각 과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재정국이나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각 과에서 하고 기금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김명희위원
기금 총괄만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운용과 관련돼서는 각 과에 그 기금의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50%는 대출을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는 예치만 합시다.” 이렇게 결정에 따라서 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의 기금을 확인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27페이지 보조금인데요. 다른 것은 2019년, 2020년도 비교가 잘 되어 있어서 인건비이니까 평균 인상률에 따라서 소폭의 상승은 다 했는데 사회복지인력이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019년에는 7,200만원, 2020년도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이 1,500만원밖에 안 돼요. 예산액 잡은 것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죄송한데요, 이것은 좀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대로 저희도 하는 것이라서요.
김명희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인력지원비이잖아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7,200만원은 복지전달체계, 찾동을 시작하면서 9명 인건비가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찾동 9명.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력운영비를 그렇게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사회복지 전체 인건비로 해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7월부터는 지원 종료가 됐기 때문에 포괄비로 내려와서 시비와 지원이 같이 되는 바람에 기존 인력과 나중에 인력을 구분해서 해가지고 기존의 인력은 지원이 중단되고 그 다음에 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3년간 한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그렇게 가늠하고 있었거든요. 찾동 지원이 서울시에서 5년차까지 지원되고 그 다음에는 자치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찾동인지, 아니면 다른 사회복지인력인지가 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채용한 인력을 3년간 지원하는 것인데 9명.
김명희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지금 답변이 달라요. 찾동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아마 5년간 찾동 복지인력을 추가로 동마다 배정된 인원을 몇 년차로 한정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로 이관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복지부 사회복지전달체계 인력은 또 다른 인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4번이 찾동.
김명희위원
4번이 찾동이고.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1번은 행안부에서.
김명희위원
이것 답변 정확하게 준비해 주세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4번이 찾동이라고 하면 종료가 아직 안된 것이에요. 금액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종료가 되든가, 아니면 종료시점이 아마 곧 도래할 텐데 알고 계셔야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찾동은 지금 저희가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김명희위원
그래도 한 5년차 됐을 것입니다. 얼추 2015년.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서울시에서 한 것이고 저희 구 찾동은 늦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마지막에 찾동을 시작해서.
김명희위원
단계가 늦었기 때문에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1번과 4번이 어디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 인력인지, 그리고 특히 1번 같은 경우가 이렇게 현격히 줄은 것은 아마 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거꾸로이지요. 금액이 적어졌으니까 인력이 줄었든가, 뭔가 지원금액이 많아졌든가 둘 중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은 민원 관련한 질문입니다. 42페이지부터 쭉 이어지는데 이번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민원 건을 소상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료요청도 했고요. 방대한 양을 준비하시느라 전 부서가 고생이 많으셨는데 행정지원과 민원을 보고 제가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주민민원, 민원이라고 하면 불편사항을 행정에 제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지원과 민원은 다 친절민원입니다. 이것이 친절했다라는 얘기이지요? 전화상담 직원 친절, 도로명주소 관련 직원 친절, 도로포장 민원 관련 직원 친절, 다 직원 친절이거든요.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친절직원 포상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쪽으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보통 이것이 내부 응답소라든지, 새올상담이라든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든지, 홈페이지로 다 하는 것이잖아요. 서로 공무원 직원들이 직원들을 칭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분 안 되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거의 없어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정말 순수하게 정말 내가 민원 처리를 받고 친절하다고 생각하면 어느 민원이 굉장히 친절했다 이런 것이 올라온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특성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019년부터 올해까지이니까 올해는 코로나로 사업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치고 그래도 매년 각 지방도시와 자매결연을 하는데 59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매도시와 쭉 했던 사업내용, 추진내역들이 있잖아요. 보성은 우리가 감자 구매를 하거나 홍보를 해 주고, 또 김천과는 직거래 장터를 하고, 그 다음에 명태축제에서 명태 홍보나 구매 등 이런 것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지방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사실상 우리가 서울에 있다는 조건 때문에 많은 부분 지방도시에 수혜를 주는 결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이나 축제나 이런 것들을 구매해 주거나 홍보해 주거나 서울에서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하거나, 그런데 거꾸로 그동안 했던 사업 중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있습니까? 딱 등가교환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서로 교류한다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수혜가 오는 것.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는 아닌데요. 청소년과에서 청소년들 교류, 우리가 한 번 가면 그쪽에서도 한 번 와서 여기에서 청소년들 활동을 하는 그런 교류사업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특산물을 구매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것을 구매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농·특산물을 사는데 일반 시중가보다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라는 것이지요? 청소년 교류는 어차피 쌍방이 오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릴 부분은 지방에도 요즘 축제나 지방의 좋은 숙박시설이라든가 휴양지 이런 것이 자치단체에서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를 자매결연 맺은 강북구민이나 강북구 기관이 가서 이용할 때 축제 또는 숙박시설 이런 것을 협약을 통해 할인을 해준다거나, 또는 민간단체끼리의 교류행사를 할 때 그런 대상지들을 직접 행정이 연결해 준다거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구매할 때 유통비용 없이 만약에 민간단체끼리 감자 교류를 한다고 하면 강북구 민간단체는 저렴하게 사서 좋고,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것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올 수 있는 이런 협약내용을 해볼 수 있겠는지?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할인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고성과 전남 보성이 있습니다. 거기의 관광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 구민이면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현재 두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었어요. 다 있는데 처음에 답변을 못 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다른 자매결연도시와도 실질적인 상호 간에 수혜가 올 수 있는 디테일한 협약을 하시는 것이 자매결연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68쪽 ‘공용차량 보험현황’입니다. 저희가 185대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사를 보니까 5개로 분산해서 들었더라고요. 이것은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185대나 되는 차량의 보험을, 그리고 큰 차부터 작은 차까지 다 있잖아요. 이것을 한 군데에 몰아서 만약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할인이나 비용 절감이 되지 않나요? 검토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험 드는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이렇게 해서 83대에 대해서 공동으로 들고 나머지 청소행정과, 기타 다른 부서, 보건소, 구의회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몇 개 부서에서 별도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공개로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김명희위원
이것을 한 번에 다 해버리면 금액이 커지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서 전체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모아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부서를 모아서 83대를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익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공개로 모집했을 때 안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들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하기에는 보험사가 이만큼 한 번에 다 들어왔을 때 본인들이 실제로 혜택이 안 남는다는 것이지요, 할인을 해 줬을 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혜택이 안 남는다기보다.
김명희위원
이득이 안 남는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량대수에 한해서는 할인을 이만큼 해 주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실제 수익이 안 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김명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다. 저는 그 답변 전에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하기 어렵다고 했으면 행정시스템과 부서 칸막이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험사에서 수익이 안 남는, 할인 적용률의 한정수량이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당직실인데요. 이것은 민원처리 사항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약 2년차 넘어간 것 같습니다. 숙직전담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본 위원이 이것은 정규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차등이 있으니까 같은 공간에서 근로를 하는데 숙직만 전담하는 기간제는 사실 비정규 직원인 것이잖아요. 이것을 두고 하면 같은 근로장에서 상하관계가 생기고 계급 차이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자라고 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년 됐는데 기간제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근로기준법상 연속해서 계약은 못 하잖아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1년 하고 2년 계약을 해버리면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계약해지가 되고 새로운 분이 또 들어오시는 것이지요? 제가 1년차 지나고는 안 물어봤었어요. 2년차 지났기 때문에.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55세 이상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
다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한데 근로기준법상 2년 이상 연속고용을 하면 자연히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기간을 종료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2년이 아니고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계속 연속계약을 같은 인물이, 만약에 홍길동씨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 그분을 계약만 1년 단위로 하는 것이지 계속 같은 분이 그 다음연도에도 하고 다음연도에도 하고, 그러면 사실 무기계약직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하다가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계약을 연장 안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과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들어오신 분이 일을 잘 하시고 계약이 연장돼서 같은 분이 지금 쭉 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같이 한 공간에서 숙직을 서는 과정에서 어떤 업무 불평등이나 불만이 접수된 것은 없고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원활하게 제도가 잘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뭔가 불명확한데 일단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답변을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10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결원 현황인데 대체적으로 육아휴직인 것이지요? 저희 정원이 1,347명입니다. 그 중에 80명이 육아휴직 상태이고, 그러면 5.9%, 6% 정도이거든요. 이것이 타 구청의 비율과 유사합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80명의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김명희위원
90% 이상이 여성이고 남성이 10%라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10% 미만입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법으로는 이미 남녀 육아휴직이 다 허용되잖아요. 그런데 사기업에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여전히 육아휴직을 쓰는 데에 눈치를 보고, 특히나 남성은 육아휴직을 쓰면 속된 말로 바보 취급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아직도 차별성이 있는데 저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율을 이 전체 6% 되는 것을 늘려라 이것 이전에 남성들에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를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요즘 젊은 직원들은 그런 분위기가 아주 많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도 객관적인 비율상으로 보면 9대 1이잖아요. 젊은 사람이 애를 낳지 나이든 분이 신규 출산을 합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맞벌이부부가 많아서 남성들이 하는 것보다 여성들이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고요.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이 그런 문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여기에 남녀 비율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 하나로도 변화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행정지원과는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0쪽을 보시면 ‘우호교류’ 맨 밑에 보면 “국외 도시 방문계획 취소”,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취소인데 5,300만원 정도를 남겨 놓으셨어요. 혹시 이만큼 사용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10월 기준으로 작성하신 것이니까 11월, 12월에 혹시 코로나가 풀리면 할 수 있어서 놔둔 여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 관련해서 국외교류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했고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국내·외 교류를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금액입니다.
이정식위원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10월 기준으로 작성하신 것이니까 11월, 12월에 상황이 좋아지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부 놔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추경 당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한 것이라서 그때 상황에서 나아지면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나아지면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남겨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30쪽 봐주세요. ‘물품구매 현황’인데 3번과 12번을 봐주세요. 구청사 냉난방기 구매예요. 오텍캐리어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것이고 똑같은 구청사 냉난방기 구매인데 이것은 서울시 강북구 것이에요. 뒤에도 보면 똑같은 것이 나오는데 냉난방기 구매를 강북구 관내업체에서도 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타 지역에서 구매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3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구매했고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에 구매했습니다. 작년 10월에 구매한 것은 본사에서 구매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에 있는 업체를 하려고 했는데 전자수의를 하다 보면 조달청에 서류등록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해서 본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이것 수의계약이잖아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전자수의계약을 할 때는 조달청에 서류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관내업체에서는 그것이 안 돼서.
이정식위원
안 되어 있어가지고?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다 관내업체에서 사용하시겠네요? 그런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다음에 33쪽 보시면 ‘공사 현황’ 있잖아요. 이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1군데를 다 관내업체를 이용하셨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지적한 것이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주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11군데를 다 관내업체를 이용하셔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업무현황보고 책자 9쪽을 봐주세요.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인데 여기 보면 공로연수자 위탁교육 있지요? 올해 4급, 5급 정년 하시는 분들이 국내, 국외에 원래 갔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잖아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향후 5급은 6개월, 4급은 1년이 공로연수 기간이잖아요. 그 안에는 갈 수 있어요? 보내실 계획이 있습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어렵다고 보고요.
이정식위원
올해는 안 되는데 그분들이 내년 6월까지, 또 내년 12월까지는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과장님도 나중에 닥칠 일이에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약 30년 이상 고생하신 분들인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못 가시지만 신분이 공무원 신분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 2월에 코로나 사태가 다 풀렸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줄 어떤 생각이 있는지?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 기간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그때 판단은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못 할 것 아니에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서.
이정식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30년 이상 고생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별로 상황이 안 좋아서 못 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노력해서 빨리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공로연수 기간 안에는 갈 수 있게 그런 것을 생각 좀 많이 하셨다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안승길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구민의 입장에서 점검하여 업무를 더욱 극대화하고 이로써 구민의 삶을 높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선서하신 대로 답변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인사권자인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여야 할 것 같으나 감사의 계획상 주무과에 질문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과 거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원 감사 후에 결과에 따라서 징계요구가 1건 있어서.
김미임위원
그 과정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김미임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감사원 감사 후에 승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김미임위원
감사원에서 어떤 것을 지적하였고, 지적된 사항 내용과 감사조치, 감사 후에 지적해서 조치된 결과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감사 후에 징계요구가 있어서 그 징계요구를 감사담당관에서 요청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징계요구 요청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건에 대해서 처리를.
김미임위원
구체적으로 왜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고, 또 이 질문은 행정지원과 인사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어떠한 부분을 지적했고 어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감사원에서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임위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김영준위원장
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셨으면 김미임위원님의 질문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고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그 부분이 기소 중인데 승진을 시켰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요구가 왔고 징계요구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는 불문으로 됐습니다.
김미임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그 해당자는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김미임위원
어떤 식으로 인사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타 부서로 전보 발령을 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것에 대한 조치는 타 부서로 전보를 보내는 것으로 인사 조치가 끝입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더 이상 말씀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제출된 감사보고서에서는 우리구는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등의 혐의로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하여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을 승진심사자료에 누락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자가 부당 승진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감사원 결과에서 받았습니다. 해당 감사결과에서 본 위원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수사 중이던 6급 팀장이 2018년 10월에 5급으로 승진을 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7명 중 1명이 2018년 12월에 6급으로 승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2003년부터 구청장 방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 시 청렴성 평가를 하도록 해 징계에 계류되었거나 수사 또는 감사기관으로부터 내사 및 비위사실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를 승진심사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진행시점인 2018년도 12월에 7급 이하 승진심사의 청렴성 평가에서는 수사 또는 감사기관으로부터 내사 및 비위사실 통보여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 여부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침이 수립되어 있었어요. 2018년도 그때 이러한 사실을 구청에서는 각 과별로 회람을 했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다 과별로 알려서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감사담당관실에 청렴성 평가결과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사실을 기재해 회신하자. 청렴성 검증항목의 범위를 수사기관으로부터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폭행, 성추행 건으로 내사 중인지 여부로 한 장의 2019년 상반기 승진심사대상자 청렴성 재검증 요청을 했습니다. △과-29781로 공문을 보내 재검증 요청을 해 해당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내고 기존의 회신은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지요. 누락했고 공정한 승진심사를 방해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사규정 몇 조에 의한 인사기록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인사관리체계의 난맥상을 여실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재검증 요청 공문의 결재라인 전체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수사상황을 몰랐을리 없고 해당 공문서에 임의로 청렴성 기준을 제한하는 것의 문제점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몰랐다면 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해당 공무원의 결재 및 보고라인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공정한 인사인가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공무원의 사기는 인사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공정함을 잃게 되면 어느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다면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도 될 사항이지만 이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최고의 복지는 공정한 인사정책에 있다고 봅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최고의 복지는 공정한 인사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기록물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구분에 보면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보관으로 되어 있는데 영구 보관 문서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관련해서 영구 보관 안 하십니까?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시현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 보관하는 서류는 재적등본이나 호적등본 이런 서류들이 영구 보존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30년 것의 보존기간이 끝나면 폐기를 하는데 폐기할 때 폐기물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30년 이상 보존물에 대해서는 폐기가 없고요. 10년 이하의 보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기를 해야 되는데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 후에 폐기를 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서 보존서고가 세 군데로 되어 있지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어느 한 군데를 가보니까 내부 냉온풍기 공기 들어가는 흡입구의 청소가 안 되어 있고 불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서 보관은 청결상태가 좋아야 하는데 그 세 군데를 과장님이 한번 점검하셔서 청결상태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추가질문입니까?
김미임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 ‘물품구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 물품을 구매하면 계속적으로 그 업체에서만 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했다면 내년에는 B라는 업체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 업체에 주문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5번에 보면 업무용 수첩 제작이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언제부터 물품구매를 여기에서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들어오고 싶은 다른 업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업체만 2년, 3년 계속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한 것은 두 번이고요.
김미임위원
언제 언제 두 번일까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2018년도, 2019년도입니다.
김미임위원
이것이 2020년도 업무수첩이거든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만들기 때문에요.
김미임위원
그러면 2021년도 것은 어디에서 했나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2021년도는 추진 중이고요.
김미임위원
아직 업체 선정은 안 했나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김미임위원
어디로 됐나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정문기획이라고 이 업체와 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3년차 계속 됐네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작년 자료도 보니까 이 업체에서 했고 올해도 또, 2021년도 것은 지금 자료가 안 나온 것이잖아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3년차 계속해서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수첩을 만들 계획이니까 견적서를 내라고 공고를 해서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 업체와 다른 한 업체가 들어왔는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김미임위원
가격 차이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업체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미임위원
비교 견적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두 군데 업체 중에 여기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에도 계속 그래왔던 것입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가격 차이 때문에?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김미임위원
가격 차이가 몇 % 정도 났나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백 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김미임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업체에 했다면 또 내년도에는 다른 업체도 많잖아요. 강북구에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어느 정도 비교 견적에서 맞다면 공정하게 기회를 줘서 업체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공정한 기회를 줬는데.
김미임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공정한 기회에 해당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 들어왔던 비교 견적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작년도 3년 것을 같이 주세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81쪽을 보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현황’을 보시면 첫 번째로 강북구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김영준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지역정보화협의회에 속해 있어서 지난번 용역 보고 때 화상회의에 참여한 바가 있고요. 당시에 보고 받을 때 일련의 사업들인데 이것이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없이 각각의 사업들이 나열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진숙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용역사업을 시작할 때 무슨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큰 단위가 아니고, 기존의 강북구 인프라에 첨단기술을 적용해서 주민 체감형 생활서비스를 개발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용역업체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콘셉트를 가지고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사업들, 주민 편의를 위한 스마트화하는 사업들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07쪽, 508쪽, 509쪽, 510쪽까지 이어지는데 아시겠지만 앞에 물품 구매라든가 용역들의 소모품 구매현황들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을 빼고 따로 실어놓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서승목위원
예.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전산장비 계약현황의 물품구매는 통신시설과 작년에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는 서울시에서 공간정보 때문에 구매한 것이고, 소모품은 저희가 항상 주기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이라서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서승목위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별도로 구매하는 것이라고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이것은 조달구매가라서 조달구매를 했기 때문에 전산 소모품은 따로 뺐습니다.
서승목위원
어쨌든 계약은 하시는 것이잖아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특히 프린터 소모품 구매현황을 보면 6, 7개 업체들이 매년 들어오는데 겹치지는 않고 따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구매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은 관내 업체이고 한우리사업단도 저희 관내 업체입니다. 조달구매 한 것도 한 군데 있고, 가나안근로복지관이나 엠와이도 조달구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구입을 해드립니다.
서승목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품목을 봤을 때 12개 종류의 토너를 구입하면 14개 종류의 토너를 구입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몇 개의 품목으로 나누어져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일괄로 대략 연간 소비량이랄까요. 사용량이 나올 것 같은데 추계해서 일괄로 계약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관내 업체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서승목위원
관내 업체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할 때 이용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이 맞는가 싶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관내업체 이용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렇게 쪼개서 구매하면 당연히 수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매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지원과에서 검토해서 한번 해보고요. 일단 물량을 한꺼번에 구매해서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또 한 군데에서 기계의 특성상 구매 기계가 다르면 토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이 맞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우리가 프린터를 467대를 사용하는데 467 종류의 토너를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발급여권 등기우편 송부제 운영’은 해당기간 동안 129건으로 실적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권을 발급신청하고 며칠 후에 나오니까 보통은 구청으로 찾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등기우편을 원하면 4,200원을 선납하고 등기로 수령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등기로 보내주는 시스템이지요? 혹시 등기를 수령 못 해서 되돌아오는, 보통은 다 낮에 출근을 해서 집에 없어서 등기로 수령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수령하려고 신청했는데 또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매번 집에 있을 수 없고 해서 보통은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안 되면 되돌아가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몇 건 있습니까?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시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되돌아오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
한 건도 없어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예,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
한 건도 없으면 더 제가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예, 없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
보통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0건이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65쪽의 민원 내역입니다. 민원여권과가 응답소나 전자민원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을 총괄하는 부서이지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시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응답소는 서울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저는 우리구에는 안 넣습니다. 응답소에 민원을 넣으면 24시간 안에 문자가 발송되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민원사항은 해당부서의 무슨 과에 송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서울시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라는 회신 문자가 오는데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두 번째 새올상담 민원창구로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접수되는 것은 민원이 접수되면 그 민원인에게 핸드폰 문자나 카톡으로 회신이 되는 시스템이 있나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올상담 민원은 행자부에서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것은 응답소와 똑같이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행자부가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지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예, 그 시스템에서 나가고 있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답변이 완료됐을 때만 현재 문자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시스템 기능 개선을 요청해 놨습니다. 접수됐을 때, 그 다음에 담당자가 지정됐을 때, 그 다음에 해결이 됐을 때 그렇게 문자 발송이 되도록 지금 기능개선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을 빨리 시행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은 응답소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새올이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코너가 있으니까 알겠지만, 다 동일한 시스템에 적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시스템과 유사하게 통일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배분을 해 주고 4번까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문자 시스템을 받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문제해결을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그동안은 각 부서에서 했지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만들어지는 시스템에 민원여권과에서는 본인의 해당부서에서만 처리된 결과를 그동안 문자로 보냈다는 얘기인 것인가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그 시스템 자체에서 답변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거기에서 문자 전송이 가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홈페이지하고 똑같이?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예, 답변이 완료되었다, 찾아보시라 이런 식으로 문자 발송은 시스템에서 한꺼번에 일괄로 나가고 있는데 중간단계의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올려놨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이 개선되는 것이고 홈페이지상에서 서면으로 답변 올린 것 외에 별도로 동일한 내용으로 타 부서에서도 문자가 발송되지는 않는다?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진정민원의 경우는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고 우편, 방문 이런 것이잖아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화, 구두로 답변이 가나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공문으로 답변이 나갑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공문으로 답변이 간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될 일은 처음에 접수됐을 때 응답소와 새올상담민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중간처리 안내문 이것만 개선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빨리 개선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끝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493쪽에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두 가지 보조금이 있어요. 공공 와이파이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전통시장과 주요관광지, 도시자연공원인데 1번, 2번 다 합쳐서 대상지가 여러 군데일 것 같거든요. 이것을 통으로 제출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이 전통시장은 어디 어디에 지원이 된 내역인지? 그리고 이것은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OO시장 상인회가 해당되면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그 상인회 계좌로 보조금이 집행되는 시스템인가요? 그것에 대해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지와 보조금의 집행방식.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진숙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공 와이파이 시민참여예산과 2020년 공공 와이파이 시민참여예산 두 가지 보조금입니다. 2019년 공공 와이파이는 전통시장이나 주변관광지인데 여기는 강북종합시장 1개소, 장미원골목시장 2개소, 수유북부시장 1개소, 수유중앙골목시장 1개소, 방천골목시장 5개소입니다. 그리고 주요관광지는 오동근린공원 1개소와 4·19민주묘지 앞 2개소, 우이천 7개소, 구청 앞 먹자골목 1개소입니다.
김명희위원
꽤 많네요, 그렇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것을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니까 어디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달구매 제3자 단가계약을 하고 설치공사는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예를 들어 불러준 장미원시장, 방천시장, 강북종합시장 그 시장의 대상지를 정하고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정보화지원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시는 것이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각각의 시장에 해당되는 비용을 보조금 협약을 하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는 잔액을 반납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네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시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김명희위원
시비이네요? 시비를 과가 받아서 과가 직접 집행한 것이잖아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대상지는 전통시장으로 하라고 해서.
김명희위원
시에서 그렇게 정해줘서 내려와서 해당되는 전통시장은 저희가 다 빠짐없이 한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데를 골라서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실제로 와이파이가 설치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면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그렇지요.
김명희위원
리스트를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아까 쭉 불러주신 것 제가 중간에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인지 리스트를 위원들한테 차후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홍보할 수 있잖아요, 어느 공원에 가면 와이파이 된다.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계약과 관련돼서 저는 다른 측면으로 질문드릴 텐데 확실히 정보화지원과라서 대부분 컴퓨터 계열, IT 산업 쪽이다 보니까 역시 모든 곳이 다 가산디지털단지,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에 많이 몰려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강북구 관내에 IT 관련 작은 건실한 벤처기업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에 대한 파악은 따로 해보신 것이 있나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통신 관련해서 관내업체를 해보려고 많이 했는데요. 이것이 기존 공사와 연결해서 하는 통신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구축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관내 일반 통신업체들이 견적서 제출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저희가 계약정보시스템 거기에도 견적을 3일 동안 올리는데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업체와의 계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초점이 조금 다른데요. 당장 우리구에서 숫자도 별로 없고 실제 말씀하신 업무 연계성이나 전문분야가 아닌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강북구 경제발전의 장기적인 비전을 봤을 때 실제로 강북구에서 젊은 기업가들이 IT 벤처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가산디지털단지나 이쪽이 사무실이든 회사 운영현황이 워낙 고가이고 비싸다 보니까 서울 외곽으로 오는데 강북 쪽으로 와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파악해 놓는 것이, 아무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정보화지원과에서 파악하고 데이터 축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업체에 한두 군데 정도는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한 질문입니다. 위원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연구용역 중간발표회이든 발표를 하셨나요? 제가 위원이 아니어서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20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9월 4일에 지역정보화협의회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위원이 아니다 보니 보고회에 참석할 기회가 없어서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아예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다른 구에서 했던 스마트시티 구축과 관련돼서 관악구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같이 보려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뜨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준비)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김미임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으로 행정지원과장님, 공무원 교육 내역이 9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내용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직원 교육을 하는데 하나 추가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유형별로 맞춤내용 구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어떤 장애를 떠나서 농아인은 소통하는 데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체적 장애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추가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하고 있나요? 여기에 없어서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교육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 전 직원들이 그런 교육을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면에 코로나 안내 때문에 실제 각 코너별 소개가 중간쯤에 있거든요. 좀 작은데 제일 끝에 보면 ‘스마트관악’이 보입니다. 이것을 치면 ‘스마트도시 관악’ 해가지고 “도시안전, 실시간 생활, 교통상황, 관악 맵, 스마트변화, 한눈에 관악” 이렇게 코너가 구성되어 있어요. 스마트강북 우리 시스템을 여기는 이미 시행해서 이런 홈페이지를 구현한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강북 맵이 되겠지요. 이 코너에 들어가면 볼 것이 아주 많아요. 복지시설로 들어가면 관악 지도가 쫙 뜨면서 해당 복지시설이 쫙 나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의회의 시설 정보통신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는 빨리 떠야 돼요. 그러면 경로당을 치면 경로당만 쫙 보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을 치면 노인복지시설만 쫙 보이고, 아동복지,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통합 맵 이것이 아주 실용적이에요. 보통 다음지도나 일반적인 포탈에서는 주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동의 통 구분은 여기서 구현한 것이에요. 동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통장, 정치인 이런 사람들 빼고는 우리 번지가 몇 통에 해당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에서 행정 서비스를 받으려면 통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통을 보라매동부터 대학동까지 구획선을 다 만들어 놓고 1통부터 몇 통까지 쭉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 지도를 보면 관악구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지요. 그리고 기후변화 자원, 중개사무소, 생활안전 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앉혀지는데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스마트시티 연구용역이 최종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인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이런 시스템을 올리는 것은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단위사업별로 부서나 이런 데와 협의를 다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 개편을 한다거나 그럴 때 이렇게 해보도록 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현재 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저는 이것을 기대했거든요. 최종 구현될 때 이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러면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현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다시 잡아야 되는 것인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내년도에도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또 하면 됩니다.
김명희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연속해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연속사업으로 간다?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저것도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CCTV 관련해서도 아직 안 했고요. 저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기대가 크다라는 것과 이 포괄적인 스마트시티라는 개념 안에 지금 다들 동상이몽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현하고 나서 관악구의회 의원들과 협의를 해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정보화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4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보조금 사업 집행내역 중에 2번 ‘마을예술창작소’가 237쪽 2019년에는 3,300만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8,200만원이 됐거든요. 마을예술창작소가 시에서 선정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소가 늘었나요?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예술창작소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공모신청 자체도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선정도 서울시에서 해서 시비 100%를 내려 보내는 사업이고요. 2019년과 2020년의 차액이 4,000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19년에는 우리구에서 3개 단체가 선정됐고 2020년에는 8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많아진 것이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원규모는 단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고액이 1,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2020년에는 8개 선정됐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2019년까지는 몇 개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늘어나서 시에서 올해 선정하는 것이, 그리고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보통 저희가 마을예술창작소에 찾아가서 행사 참여하면서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여기에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총 8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리스트 보내주세요.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올해 사업들이 행사나 외부사업이 많이 없어서 주로 정비사업을 했는데 대부분 다 전통사찰 정비사업인데 이것도 단순질문입니다. 241쪽에 도선사 진입로 정비 이것도 다 100% 시비인데, 그러면 결국 우리 과로 시비 10억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우리 과가 도선사로 집행하고 도선사가 공사를 수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집행하고 남는 것은 시에 반납하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은 국·시비이든 강북구로 내려와서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는데 지금 질문주신 이 건만 사례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하면 우이역부터 도선사까지 보도가 없었다가 몇 년 전에 데크가 생겼습니다. 우이역에서 도선사까지 인도가 전에는 없었는데 거기에 데크가 생겼는데 그것을 기존 도로 위에 놓지 않고 하천과 제방 경계 쪽에 데크를 놓다 보니까 도선사 근처 우이광장 쪽에 다다를수록 석축 붕괴 위험이 있어서 거기를 보수하려고 받은 돈입니다. 애초에 데크는 산림청과 국립공원 쪽과 같이 보도를 해나가면서 준비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 공간도 많고, 전체 사업구간 중에 그쪽이 관할하는 구간이 많아서 이 돈을 저희가 받아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이 사업을 해서 정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만 특수한 경우입니다.
김명희위원
위치나 공사방식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었는데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서요. 그러면 도선사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김명희위원
거기와 협약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도 10억 외에 그쪽 예산이 매칭되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이것이 또 소방시설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국립공원이고 관할하는 데도 많다 보니까 복잡해요. 소방시설도 있고 해서 소방예산과 합쳐서 같이 공사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청의 문화관광체육과 계좌에서 이 10억이 빠져나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공사비용으로 업체들 선정하고 지급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도선사로 가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 계좌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후자가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겠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예산을 12억 5,000만원 투입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 것 외에 12억이 또 들어간다? 그러면 총 32억짜리 공사인 것이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22억 5,000만원입니다.
김명희위원
죄송합니다. 22억짜리 공사인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명희위원
만약에 10억에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회수가 되나요, 아니면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회수합니다.
김명희위원
나중에 기간 끝나면 정산처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낙 민원이 많아서 민원내역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다른 세부내용은 다 빼고 특이사항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들어온 것이 불법 크레인게임, 이 게임을 불법영업하는 여러 업소들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업소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제가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특정업소를 찍어놓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명칭은 불법 크레인게임기라고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형뽑기 같은 조그마한 문방구나 가게 앞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불법인데 저희가 이런 게임업을 하는 뽑기방 같은 것은 따로 정식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불법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두 대를 놓다 보니까 허가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잘 없으시고 해서 장소가 다른 데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서 계도를 하면 많이 자진철거를 하세요. 그러다가 안 하시면 저희가 강제 철거하는 그런 민원내용입니다.
김명희위원
같은 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지휘자가 사임하고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1년 전이고 새로 선임됐기 때문에, 올해 다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내부사정이 어떻게 확인이 안 되는데 파악해 보셨을 때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보십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술단 중에서 여성합창단이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회원 간, 선생님, 지휘자 간에 내분이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단에 운영을 일임해서 했었는데 재단 관계자들과 합창단 관계되시는 분들이 여러 차례 많은 시간을 가지시고 얘기를 하셔서 기존의 것은 정리하고 2020년이 되면 다시 출발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인데 합창이 비말이 많이 나오는 예술이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재출발을 못한 그런 민원내용입니다.
김명희위원
아직 완전히 체제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렵겠네요? 봉합상태인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봉합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새로이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새로 선임된 지휘자는 선임 된 것인데 사업이 없을 뿐인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새로 선임도 안된 공석인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에는 합창단원이 있어야 지휘자도 선발을 하니까 단원모집과 지휘자 선발, 그 다음에 반주자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다 다시 하려는 시점에서 이렇게 돼서 누구도 선임되거나 선발되신 분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새로 선임된 신임 지휘자에 대한 불공정성을 계속 제기한 것 같은데 공정하게 선정되었다라는 답변을 계속 해 주신 것이잖아요. 현재 그러면 새로 선임이 안 됐다면.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번호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259쪽에 27번입니다. 핵심은 그것이잖아요. 기존의 지휘자는 사직을 했고 새로 선임이 됐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의 내용은 기존의 지휘자가 부당하게 사직을 당했다. 그리고 새로 선임된 사람은 불공정하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잠깐 내용을 정리하면 지휘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단원들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여기에 쓰여 있는 선임은 지휘자가 아니고 재단 이사입니다. 지휘자는 사직을 했고 여기 선임됐다고 표현된 사람은 지휘자가 아닌 재단 상임이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상임이사가 새로 선출됐고, 지금 두 가지가 겹쳐 있어서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겹쳐 있어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아직 지휘자도 사직 이후에 선임이 안 됐고 합창단도 다시 재결성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겠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것이 문화관광체육과입니까, 문화재단에 위임되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직접적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단 자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니까 저희도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이동 파라스파라가 내년 5∼6월을 개관시점으로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이 관광·숙박과 관련된 리조트이다 보니까 강북구에서 운영과 관련돼서 담당부서는 문화관광체육과가 맞지요? 건설 관련한 것 말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이라는 단어보다는 관광사업, 숙박업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주관을 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운영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인허가 과정에 저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인허가 건을 문화관광체육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숙박·관광 쪽에 대한 것만입니다.
김명희위원
애초에 파라스파라를 재개할 때 건축허가가 나오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단서조항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관광업 운영과 관련돼서 이후에 정상운영이 되었을 때 강북구 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우선채용을 고려하는 내용들이 초장기 협의 시부터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을 계속 챙겨야 되는 것이 문화관광체육과 아닌가요? 최종 인허가하기 전에 그것이 서면합의로 되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라스파라 건은 기존에 파인트리에서 난항을 겪던 것이 정상화 과정에서 그런 협의를 이끌어낸 것은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협의를 이끌어내서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정식 부관으로는 부칠 수 없는,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데에 가면 부당한 부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에도 넣기는 다 넣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강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일자리를 예로 드셨는데 강북구민을 우선 고용한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과 사업자가 그런 것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관련하는 부서가 있어서, 지금은 아직 건물이 다 되지 않고 분양도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오픈 한 것이 50%만 오픈한 것이에요. 나중에 운영하거나 그 시점에서 일자리 관계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구민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질문드릴 때 혹시 강제라는 표현을 썼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안 쓰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우선채용과 관련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관광 분야는 우리 부서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다시 정정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파라스파라도 공공사업자가 아니고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신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업을 재개할 때 서울시부터 합의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강북구에서 지어지는 건물이고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초의 합의사항들을 상호간의 신용에 근거해서 지켜져야 되는 것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끝으로 그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지원과입니다. 392쪽에 북스타트업 사업이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각 단계별로 생후 18개월, 35개월, 71개월 나이대별로 해서 책꾸러미를 선물로 주는 개념이었잖아요. 우리 7개 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은 올해 처음 시도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전부터도 그 프로그램과 책꾸러미 나누어주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 오던 사업인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혜숙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립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 처음 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2019년부터 처음 시작한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올해가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한정은 됐지만 2년차로 접어드는 것이고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프로그램은 따로 계속 같이 진행한 것이고요.
김명희위원
헷갈립니다. 다시 정확하게 보통 서울시 사업의 기본 패키지는 나이대별로 집으로 책꾸러미를 보내주는 것이 끝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2019년도에는 그분들이 받아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택배 발송도 하고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어린이집에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 부모·아가 배우는 책놀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모교육특강 이런 것은 예전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이전부터 쭉 해왔던 것을 책꾸러미와 합쳐놓은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제가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책꾸러미만 가서 받아오거나 집에서 열람을 했었는데 실제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서관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이가 선택한 책을 같이 읽고 읽어주고 하는 후기를 남긴 것들이 쭉 있더라고요. 오히려 책꾸러미만 받아서 집에서 해 주는 것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후기가 많아서 칭찬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축소되고 폐강을 하고 문을 닫으니까 그것의 아쉬움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이것은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똑같은 도서관 문제인데 계속 코로나 시기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도서관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데 일하는 부모가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하고 보통 퇴근하고 6시 이후에 와서 무인사물함에서 꺼내가야 되는데 6시 전에 문을 닫아버리거나 넣어놨던 책을 수거해 버리는 것이에요. 번동의 문화정보도서관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의 운영지침을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일이 도서관마다 시스템이 다 다른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단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각 도서관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것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그래서 그 민원을 받고 공단 쪽에도 요청은 드렸는데요. 일단 핵심은 그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 문을 열지 않을 때 무인도서대출시스템을 직장인 부모를 위해서 6시 이후에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반납을 하거나,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반납을 받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퇴근하기 전에 열어보고 안 찾아간 것이 있으면 다 수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님께 구립 공공도서관 방역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구립 공공도서관은 정부시책에 따라 방역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각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코로나 시국에 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혜숙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이 보관된 공립도서관이 7개 정도 있습니다. 40여만권이 되는데 전문업체에 살균소독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번동U도서관과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은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그 두 군데를 뺀 나머지 여섯 군데에도 소독기를 대여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방역에 미비한 점이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31페이지에 29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삼양초등학교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사업 지원금액이 1억 2,000만원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사업은 획일화된 학교공간을 창의적이고 감성적으로 탈바꿈하는 교육청과 자치구의 협의 의제의 일환입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요청으로 민·관 전문가와 함께 수업 및 학습방법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한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디자인 결정이 늦어져서, 사업진행이 늦어져서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 12월 말에 착공하고 2021년 개학 전에 준공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전 교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4개 교실만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답변이 상당히 깔끔해서 좋습니다.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5페이지 ‘강북문화강좌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문화강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옆에 있는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올해 2월부터 잠정 휴강에 들어가서 그동안 몇 번 괜찮아질 때 개강을 준비하다가 한 번도 열지 못하고 오늘까지도 휴강 중인 상황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내년에도 코로나 이전의 생활환경은 되돌아오기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수강생들, 강사들을 위한 강사운영대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은 위드 코로나로 해서 코로나가 계속 같이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강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상태로 휴강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정원을, 지금 정부가 4㎡당 1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맞추어서 정원을 줄여서 하는 방안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말이 나오는 강좌들이 있습니다. 관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배우거나 비말이 많이 나오는 강좌들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수강생들도 연세가 많으시고 강사 선생님들도 좀 그러시다 보니까 여기에 접근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실 한 군데에서 이런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익숙해지실 때까지 수업 지원 같은 것을 해드려서 두 가지를 섞어서 강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종교시설, PC방, 노래방 등 고생 많으시지요? 그래도 감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3쪽 보겠습니다. 부서에서 맡고 있는 위원회 현황인데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하셨어요. 실제로 있지 않나요?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악해 봤더니 다른 의원님 발의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관광종합계획을 발주해서 용역을 줘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립하는 단계인데 거기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단계를 제안하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큰 용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광역 쪽에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탄력적인 위원회로 해서 그 자문에 나온 위원회와 지금 말씀주신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혼합해서 같이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승목위원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때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는 다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관할이라고는 보고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구성이 현재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부서도 오전에 있었던 자매결연심의위원회, 명예구민증심사위원회 이런 데가 현재 운영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보고는 다 하시는데 빠져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의 기준을 상설위원회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품공모심의회를 한다면 1회성으로 흩어지는 것은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좀 더 광범위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다음에는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승목위원
그 다음에 245쪽에 이것은 오타인데 수정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55쪽 홍보기념물품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총 두 번 제작하셨는데 작년에는 보조배터리, 올해에는 손수건을 제작하셨어요. 올해 너랑나랑우리랑 홍보물 손수건 제작일이 10월 12일인데 이때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던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 쪽으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1만원 이하로 드릴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여기에 쓰여 있듯이 우리구 쪽의 행사 너랑나랑우리랑 코스에도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후기를 남기시다보니까 우리구를 다녀가셨는데도 무엇인가를 기념하고 추억하시기에 접근이 어려운 기념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가지고 가고 좀 더 저렴하면서 일상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것을 기획해서 손수건을 제작하게 된 것이고, 손수건이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짬나는 틈을 이용해서 제작해 놓은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굳이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샘플을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구 관광지도를 담은 그래픽한 것입니다. 산에서 땀 닦으시는 용도로 많이 쓰시는 것이라서 저희가 일정수량을 보관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서승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무엇이냐 하면 디자인이 어떻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만 해도 9월에 추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0월에 할로윈 때문에 이슈가 돼서 코로나 확산으로 말이 많았던 시기에 이것을 만드셨다는 것이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결국은 지금 재고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제작하고 하나도 못 쓰신 것이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코로나라는 것이 아까 강좌처럼, 저희가 강좌를 계속 준비하다가 못 열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일정 부분은 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사업도 있지만 또 일정 부분은 코로나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학생들 관련되거나 이런 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살려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됐으면 손수건 수요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이런 것도 저희가 기획한다고 해서 제작해서 바로 물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잘하려고 미리 준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301쪽인데 이것을 11월에 미술협회에서 하겠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변동사항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정대로 하시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협회는 계획 변동 없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승목위원
2단계인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지상전이 오프라인 전시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신 그림을 도록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그림을 댁에서 받아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코로나와 상관은 없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306쪽 문화재단 관련된 지도·점검 내역인데 올해 11월 6일 예정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 진행이 됐나요? 어떻게 되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했습니다.
서승목위원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30쪽 보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 현황’인데 어쨌든 기존에 체육회에서 주장하던 5만 동호인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지금 1만 8,372명인데 파악은 동호회에서 하고 체육회로 수합해서 저희한테 보고되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예를 들면 이종격투기라든가 태권도, 씨름도 의아한데 복싱도 그렇고 이것은 동호회라기보다 체육관 숫자나 학교 숫자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호회 숫자로 보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단위체육회에 대한 기준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단위클럽이 3개 이상, 그 다음에 전체 인원을 합쳤을 때 100명 이상이면 체육회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체육회에서 인정한 단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씨름클럽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름은 제가 여기에.
서승목위원
씨름이 지금 3개 클럽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동호회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봐서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동호회라기보다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이 좀 드는데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을 보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하나도 못 했어요. 혹시 감사자료 나온 사이에 진행된 대회가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대회를 개최했다고 하는 기준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 대회를 뜻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대회는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서승목위원
차후에 남은 기간 안에 대회를 할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몇몇 단체가 의향을 비치셨는데요.
서승목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족구 등 7∼8개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개 있었는데 저희가 답변드리기에는.
서승목위원
조사는 미리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8개 정도 그쪽에서 의향이 왔는데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움츠릴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과하게 활동을 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운동하실 수 있는 공간은 열어드렸으니 그 환경에서 맞게 운동을 하시고 같이 모여서 하는 대회는 연말까지는 자중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서승목위원
동호인들이 1년에 한 번, 두 번 구청장기 혹은 협회장기 대회를 제일 크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면 그것도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서 부서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회 외에 대규모로 모이지 않는 소규모 대회라도 기획을 하시든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지 매번 이렇게 예산 잡아놨다가 또 못 쓰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 8,000만원 되나요? 얼마이지요? 예정대로 불용하게 되면.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지원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약 1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승목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상수위원님이 강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드 코로나 상태로 가면 기존의 대회 방식에서 벗어난, 동호인들이 운동이라는 것도 몇 분씩 모여서 해야 맛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현실을 담으면서 확산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준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끝났고, 교육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394쪽에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인데요. 1번에 ‘청소년 희망원정대 운영’이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병영체험은 좀 빼자고 했는데 굳이 우리가 병영체험을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병영체험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병영체험 캠프 같은 것을 가면 맨날 얼차려만 주고 고생시키고 어떻게든 울려서 집 생각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계질서로 누르기만 하는 그런 병영체험을 꼭 해야 되나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것을 차라리 전체 같이 함께 하는 캠핑 프로그램으로 바꾸든지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승목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결정하세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서로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희망을 가지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꼭 이렇게 병영체험 같은.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저도 병영체험을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옛날같이 그런 식의 병영체험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서 군인들과 같이 즐기는 것도 있고, 물론 산에 올라가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나름대로 조금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그 프로그램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몇 해 전에 해병대 체험 갔다가 학생이 죽은 것 알고 계시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병영체험 말고도 프로그램 많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서승목위원
414쪽 보겠습니다. ‘홍보기념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작년과 올해 두 번 블루투스 이어폰을 제작하셨는데 홍보기념물품으로는 가격이 좀 비싸고 제작수량도 많지 않아서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블루투스 이어폰은 조금 가격대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로체험센터에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년도 제작수량도 다 쓰지 않고 올해 것을 또 소진하고 계시고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리고 밑에 ‘강북이 도서관캐릭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책문화축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서 독후감 키트나 스티커 같은 것을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서 워킹스루로 해서 그것을 줬습니다.
서승목위원
캐릭터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어떻게 어떤 절차로 제작된 것인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주민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서승목위원
공모전을 했으면 이것에 대한 수상을 했던 것인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이것이 당선된 것이지요.
서승목위원
당선금은 얼마였습니까?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전체 금액이 187만원입니다.
서승목위원
187만원에 이 캐릭터를 산 것인가요? 그냥 상금만 시상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 캐릭터에 대한 권한까지 다 가지게 된 것인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그 권한까지 하는데 캐릭터를 만든 것은 도서관에서 그것에 대해 따로 만들고 상품을 만든 당선에 대한 시상을 한 것이지요.
서승목위원
시상을 하면서 187만원을 줬다는 것이잖아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서승목위원
그러면서 이 권한까지 다 가졌냐고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서승목위원
저작권을 가지셨냐고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서승목위원
저작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구에 있는 것인가요, 공단에 있는 것인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공단에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캐릭터가 괜찮게 잘 나왔다고 보거든요. 187만원짜리 캐릭터 치고는 잘 나왔다고 봐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을 도서관뿐만 아니라 연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캐릭터를 우리 강북구 캐릭터로 써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187만원에 이것을 다 가졌는데 오히려 공모하신 분이 너무 싸게 받았다는 그런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으로 421쪽에 민원사항인데 55번을 보시면 ‘솔샘역 도서예약 대출기 증설’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공단과 경전철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과 교통공사가 협의돼서 저희가 내년에 2대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서승목위원
신형으로 하나요, 구형으로 하나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신형으로 합니다.
서승목위원
잘 됐네요. 안 그래도 구형으로 하기에는 거기가 워낙 협소해서 신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 조치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시는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올해 말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되도록이면 빨리 하는 것이 좋지요.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2쪽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인데요 이것은 학생들 개개인 인적사항보다는 어떤 분야에 이 장학금을 받는지, 예를 들면 체육인지, 미술인지, 성적이 우수한 것인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재능심사위원 명단과 이사회 명단도 제출 부탁드릴게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서승목위원
그 다음에 438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혹시 점검은 언제 나가시나요? 최근에 점검 언제 나가셨어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10월에 나간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올해 10월에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서승목위원
작년에는 언제 하셨나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원래 상·하반기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안 나갔고, 그래도 하반기에 교육청과 같이 나갔습니다.
서승목위원
혹시 점검결과 있습니까?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그 다음에 439쪽을 보면 인터넷수능방송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이 수강료 외에 PC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다른 지원을 하는 것은 없나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수능방송을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따로 PC 지급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승목위원
별도의 지원은 없다?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서승목위원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쪽인데요. 지금 문화정보도서관도 운영되고 있고, 특히 번동의 문화정보도서관에 메이커스페이스가 설치됐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서승목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이 계속 공사 중이고 못 하다가 근래에 그것을 모집해서 잠깐 온라인으로 방송을 한 것은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실제로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겠네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서승목위원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한데 3D프린터 제작할 때 속에 들어가는 필라멘트라고 심이 있어요. 아시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따로 물품구매내역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됐나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그 종류가 두 가지 있더라고요. 석유화학제품으로 하는 것이 있고 옥수수 그것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유해성이 아닌 친환경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서승목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김선옥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구민의 입장에서 점검하여 업무를 더욱 극대화하고 이로써 구민의 삶을 넓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문자 그대로 문화·관광·체육 분야를 총괄하는 거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과에서 어떠한 업무 스탠스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치구가 크게 도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착된 업무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보며 지난 1년 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감사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업무가 어느 정도, 어떤 단계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김미임위원
총괄적으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들을 생각나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과에서 4·19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4·19 일대를 역사·문화·관광 도시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라고 하면 사실 예술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음식도 문화이고 복식도 문화이고 관광도 문화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에서 각자 소관 사무가 좀 더 융성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우리 과에서 해당되는 것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이름이 문화관광체육이기 때문에 3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문화 쪽은 직접적으로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분들이 정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구민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축제라든가 공연, 문화예술 강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하는 것 중에는 문화재와 전통사찰 같은 것을 잘 유지·관리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쪽으로는 주목을 못 받다가 요새 이슈가 됐는데 노래방, PC 제공업, 인터넷게임업 이런 것도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부터 좀 더 힘을 싣는 것이지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광 분야는 크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체육은 저희가 엘리트체육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연합회라든가 각각 개인, 시설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것을 총괄해서 시설 관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웰빙스포츠센터, 골프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각종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 시설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구의 각 기능을 하는 부서가 모여서 구민들께서 좀 더 나은 문화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아시다시피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역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만 된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예산 지원은 물론이고 이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체육부장관에게 지역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이 선정된다면 많은 행·재정적 지원이 따르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문화진흥법 전체를 총괄해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서 위원님께서 주신 법 조항을 살펴보고 우리구 여건에 맞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다음으로 관광사업은 굴뚝 없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금년도 관광효과에 따른 우리구의 일반통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 2019년도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관광문화재단 같은 데를 통해서 관광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치구 단위로 우리구에 관광객이 몇 명이 다녀갔다 이렇게 집계를 내는 빅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해도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단위로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집계가 가능한 것은 북한산둘레길 랑랑랑 코스 다녀가신 분, 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저희가 근현대사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의 방문자로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제가 2018년부터 여기에 있었는데 올해를 제외하면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미임위원
수치를 대략 알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네요. 서유럽의 관광 주요테마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개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결국 살아온 과정의 문화인데 남아있는 유산도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양 쪽은 목조 문화가 많아서 잔존하고 있는 문화재가 많이 없어서 그런 쪽으로 어려운데 반면에 유럽은 아시다시피 석조 건물이 몇 천 년 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스토리를 입힌 것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지요. 저희도 그런 것을 도입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목조건물이 많다 보니 터만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나라라든가 다른 지역을 찾아갈 때 우리 쪽보다는 유럽 쪽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가 여건이 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스토리텔링 같은 것이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저는 테마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부분과 현대적인 것 이러한 부분을 잘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 강북구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믹스해서 스토리텔링을 많이 만들면, 요즘에는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홍보로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발굴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관광의 홍보 업무가 잘 되겠지요. 어찌됐든 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야만 관광진흥정책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쓰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그러니까 체류형 관광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와서 하룻밤 묵고 체류하면서 좀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관리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목조건물이 많다, 사재라든가 터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안타깝게 화재사고로 유명한 우리 문화재들이 손실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구는 절 같은 데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를 보면 관광유치 담당 직무에 개방형 계약직을 공개모집으로 채용해서 큰 효과를 나타낸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서울시는 개방형 인사를 공개모집한 형태인데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현재 개방형 직위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예.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부서에 임기제로 관광전문직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전문직이시다 보니까 제가 실무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한 분이시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분들이 우리 조직이나 지역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부분이 점차 넓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협업을 잘 해나가서 원하시는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제3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광진흥법 제47조제3항을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장애인도 차별 없이 쉽게 관광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조항인 것 같은데 저희도 사업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산지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애도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농아이신 분들은 저희가 행사할 때 수어하시는 분들을 써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목조 문화재, 도선사, 전통사찰, 화계사 이런 부분은 산지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을 노력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화계사 같은 경우 이번에 템플스테이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을 위해 전기차를 구매해서 대적광전이나 대웅전 쪽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임위원
제 말씀은 꼭 절이 아니라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에게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인데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가까운 곳, 걸을 수 없는 분도 계시고 앞을 볼 수 없는 여러 유형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관광교육 프로그램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관광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장애인체육연합회가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장애인체육연합회 이사회 구성에 장애 유형별로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있습니다. 수영, 휠체어마라톤, 게이트볼도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구가 다른 데보다 분야가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김미임위원
다음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해마다 수립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은 해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기존의 제도를 계속 연속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면 해설사를 더 충원하거나 기존 보수교육 말고.
김미임위원
잠깐만요. 운영계획이라는 것은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호2항에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활용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구에 맞게끔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조항을 모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유지와 양성이 있는데 유지도 기존에 있는 분들을 계속 보수교육을 하는 그런 유지 쪽이 있고, 더 크게 하는 것은 신규로 선발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요가 있을 때 연초계획에 그것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올해 기존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로는 부족하다, 문화관광해설사를 더 충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편성 당해부터 그분들은 신규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그분들을 신규로 더 충원해서 신규교육을 했고, 올해 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무형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고혜숙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책자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항인데요. 각 학교라든가 유치원, 다른 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문이 올라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수립이 안 된다든가 그러한 회신을 제대로 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혜숙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급하기 전에 전체 계획을 세워서 그 사항을 각 학교나 유치원에 다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 공문이 오면 그것을 수합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 금액에 대해서 학교 연수라든가 학생수 이런 것에 차등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왔을 때 저희가 안 되거나 그런 사항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외’라고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경비 보조금 외에 학교시설에서 수리하는 과정이나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 교육지원과에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신청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그 공문을 교육지원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된다, 안 된다라는 회신이 있어야 되는데 회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것이 언제 될 것인지 회신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답변이 안 갑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한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이 공문으로 왔을 때는 거의 공문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행정실장이나 이분들과 사전에 전화통화를 합니다.
김미임위원
그런 식으로 사전에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소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세심하게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아까 교육지원과에서 질문 2개가 빠졌네요.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지금 난나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곳 맞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혜숙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이 2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기준에 따라 위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조례기준은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왜 2년으로 위탁을 하셨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나센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운학원에서 그것을 다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센터는 만약에 올해 말까지 계약을 했다, 그런데 우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내년 말까지이다, 그러면 갭이 생겨서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일을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기간을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맞춘 것은 난나와 맞추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청소년센터는 서울시 위탁이니까 그 기간과 구 위탁 두 개가 더블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최초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조례 규정에 따라서 3년으로 해버리면 또 어긋나나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맞출 때는 3년으로 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광운학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난나가 거기에 맞춘 것이 2년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할 때는 3년으로 맞추어질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이번 2021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 3년씩 맞추면 서로 어긋남 없이 맞는다는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런 특수한 조건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조례기준을 안 지키면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442쪽에 ‘강북혁신교육지구 사업’ 정산내역이 쭉 있는데 첫 번째로 다른 데는 예산집행액이 있으면 잔액을 표기하는데 여기는 왜 잔액을 하나도 표기하지 않았어요? 실무자의 착오입니까? 비고 전에 잔액이 하나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기본적인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김명희위원
다른 부서에서 보조금 나간 것이든 아니면 사업 집행예산을 보시고 잔액을 표시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다 하나하나 계산해야 되잖아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어려운 것 아니니까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구사업 항목을 쭉 나열했는데 442쪽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에서 대부분 다 직접 집행하는 것일 텐데 보조금 민간위탁이나 협약을 통해 이관돼서 집행되는 것이 어느 어느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실행추진단 운영은 과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월급 주듯이 사무국과 각각의 담당 운영위원장들 활동비를 과에서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2번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강북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은 민간위탁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3번은 직접 하고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4번도 직접 하고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5번도 직접 하고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학부모가 만드는 창의한마당도 모든 학교에서 학부모 분과가 하는 것을 다 직접 집행하나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관내 학부모 대표에게 돈을 주면 그 대표가 학교의 학부모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창의한마당이 모든 관내 초·중학교에서 다 하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학부모 모임이 있잖아요. 혁신교육 학부모 분과 안에 그 사람들과 협약을 해서 그분한테 집행예산이 들어가서 그분이 집행하고 정산해서 우리 과에 정산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직접 서무가 하나하나 다.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전자가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보조사업자처럼 대표자한테 다 간다는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산서류가 있어야 되겠네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마을교사 활동 지원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이것도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마을배움터는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마을배움터는 위탁 주고 있습니다. 디딤돌 학교도 위탁 주고 있고, 마을과 함께 하는 틈새돌봄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사회통합 지원도 위탁하고 있고, 찾아가는 학교 밖(위기) 청소년 지원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네트워크 지원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강북혁신교육지구 연합페스티벌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함께 하는 청소년 활동 지원은 위탁 주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쭉 표기한 대로 위탁 나가는 것이요. 제가 이것을 받아보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표기가 안 되고 통으로 들어온 것이 이것이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탁 나가 있는 사업을 과에서 담당자가 쭉 정리하다 보니까 전년도 것은 위탁 정산서류를 보고 재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위탁업체에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신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문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산보고는 다 들어왔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2020년 것은 아직 안 된 것이고 2019년 것은 정산이 다 끝났을 것이잖아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들어왔는데 양식에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이후에는 혁신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각각의 위탁된 사업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딱 한 줄, 마을배움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6,800만원짜리 위탁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행감에 보고할 때는 세부사업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뒤에 1번부터 13번까지 설명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전체 정산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있다. 이것을 하나로 통으로 해 주면 보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올해 것을 보면 위탁된 데는 한 번에 위탁금이 연초에 다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봐요? 분기별로 나가든 반기별로 나가든.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금액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일반적인 위탁은 보통 연초에 한 번 나가고 연말에 정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리하실 때 정확하게 잔액과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 부탁드립니다.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2페이지를 봐주세요. 연번 17번 ‘학교 야구부 지원’이 시비인데 잔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사용을 못 했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우리 강북구에 리틀야구단이 있잖아요. 그것이 6∼7년 전에는 1,000만원씩 지원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줄더니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집에서 TV를 보다 보면 리틀야구단이 강북구 마크를 달고 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꽤 우수해요. 그래서 “강북구에도 저런 것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도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을 돌려서 리틀야구단에 줄 수는 없었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주신 여기에 있는 학교 야구부 지원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목적이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 지원해라 이렇게 해서 개소당 금액도 서울시에서 정해 준 사업이라,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0원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수유초등학교와 신일중학교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500만원 정도씩 물품을 구매해서 그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 잔액은 0원인 사업이고 목적도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 외로는 저희가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주신 리틀야구단의 어려움이 있는데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 그 부분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체육과 지금 말씀주신 리틀야구단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엘리트체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프로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명시된 사업 말고 엘리트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전 기준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말씀주신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2페이지에 ‘강북문화원 지급현황’입니다. 갈등도 참 많았던 문화원인데 지금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잖아요. 문화재단이 발족되면서 문화원과 같이 손을 잡고 강북구 문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하면서 문화재단을 승인했잖아요. 그런데 305쪽에 보면 문화재단 예산과 금액적으로 볼 때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으니 문화원도 자생력을 키우려면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이 창출돼야 자생력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됐는지, 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어려움을 겪다가 문화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특히 지역 전통문화 쪽에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런 과정이 오기 전에 예전에는 문화원의 수입이 이사님들의 회비, 협찬 이런 것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좌를 운영해서 문화원 운영체계는 어땠느냐 하면 100원을 받으면 70원은 강사가 가져가고 30원은 문화원이 가지기 때문에 강좌 운영수입의 30% 정도를 자체재원으로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문화원이 운영되지 않으면서 그 강좌를 주민들 민원에 의해 구에서 운영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원에서는 수입원이 단절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수강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돈을 내고 수강을 하시는 것이라서 운영주체를 예고드리고 바꾸어야 돼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12개 강좌가 “우리는 운영을 문화원이 해도 좋습니다.”라고 해서 12개 강좌는 넘겨서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그 중에 30%를 자체 수입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전에 문화원에서 하던 강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26개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예산을 저희가 계속 지원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수입을 얻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남아 있는 강좌에 대해서도,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제 판단으로는 1년 가까이 강좌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수강생도 없고 강사분들도 안 계신 것으로 봐서 설문조사 과정은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잘 검토되면 강좌를 예전처럼 문화원으로 넘겨서 문화원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이 있기 전에는 문화원이 그래도 강북구 행사에 꽤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옛날 생각도 좀 하고 지금 당장은 크지 않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동골프장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골프장의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가시화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앞으로 1년 동안 골프회원들 안 받으시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골프장 운영하고 있고 회원도 받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계속 받고 있는 중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 운영 중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