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김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기획예산과, 재무과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한 후 일자리경제과장,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구정에 대한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 체계적인 재무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 안정된 서민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세정을 통한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공정한 지방세정 구현, 효율적인 지적관리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기획재정국)
김영준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선 서 인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재무과장 김화운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세무1과장 윤미 세무2과장 이영분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ㅇ업무현황보고(기획재정국)
서승목위원장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방향 및 목표와 일반현황은 1쪽에서 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중 기획예산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석)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을 보면 ‘구정 주요업무 평가실적’이 나와 있는데 대상부서가 36개소 부서에 본청이 32개, 보건소가 4개입니다. 그런데 평가결과를 보면 종합평가 우수부서에 환경과 외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따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환경과 외 4개 부서는 마을협치과, 청소년과, 정보화지원과, 홍보담당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인센티브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없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열심히 일한 부서에 대해서는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잘한 부서에는 성과금을 많이 준다거나 해야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4급이나 5급 성과 평가할 때 인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인사에 반영한다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봐주시겠습니까? ‘소송배상금 현황 및 지급 내역’인데 2019년도 집행액이 4억 6,800만원 정도이고 2020년도 집행액이 3,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줄어든 원인이 소송이 적어졌다는 것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다음연도 판결이 예상되는 소송에 대해서 소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지연이 되고 소송이 완결이 안 되다보니까 어느 해는 예측치보다도 많이 나갈 때도 있고 또 적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판단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집행잔액이 9억 정도 남았는데 내년 예산도 이렇게 계속 남기실 것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산은 비슷한 규모로 잡았고, 내년도도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너무 예산이 계속 남으면 꼭 써야 될 부서에서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68페이지 패소 현황에 보면 2018년도 8건, 2019년도 13건, 2020년도 4건입니다. 패소가 많으면 좋은 것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100% 승소할 수는 없지만 일단 2018년도에도 승소율은 93%이고 2019년도에 88%, 2020년도에 96%입니다. 패소되는 부분은 어쨌든 항소해서 끝까지 판결 가면서 결정된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패소가 안 되도록 주무과에 얘기는 하는데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서, 그리고 패소라는 것이 저희가 소가에 50% 이상이 되면 승소가 되는 것이고, 50% 미만을 받더라도 그쪽은 패소가 되다보니까 그 기준이,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승소율이 낮은 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원인분석을 해 보셔서 승소율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2020년도 기타에 보면 상대방이 소 취하를 2건 했는데 취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소 취하가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시설을 했을 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데 원고 쪽에서 취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74페이지 ‘고문변호사 현황’이 있는데요. 요구자료 88페이지 126건을 앞에 넣으면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소송업무는 변호사가 다 대리하고 있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변호사 현황을 앞쪽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요구번호 순서대로 넣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내년에는 의회하고 협력해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재무과장님한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보니까 보편적으로 수의계약이 두 군데는 우리 강북구인데 두 군데는 타 지역입니다. 두 번째 보면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 이것을 강남구를 줬더라고요. 우리 강북구에는 회계사무실이 없습니까?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화운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결산자료를 맡기는 것이라 관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전자태그 리더기는 저희가 물품리더기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분이 개발자라서 서울시 전체를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이것은 정명 회계법인이 지자체 전문업체라서 여기에다가 주게 됐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다음은 186쪽 ‘구유재산(토지) 동주민센터별 관리현황’을 보면 9번, 14번 15번, 16번, 17번 등은 주택점유가 있는데 평수가 작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웬만하면 불하를 해 주면 구도 좋고 개인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하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유재산 순수한 대지 위에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 점유에 대한 대부금이나 변상금이 나가는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가 해 준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돈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신청을 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불하관계는 저희가 안 하고 그것은 주택과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0쪽 ‘2020년도 소송배상금 지급내역’인데 보다보니까 다음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다가 지금 꾸준히 나가고 있는 도로점용권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의 현황을 받아봤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은 건들입니다. 과장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토지들을 그냥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좀더 이득이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매일 소송업무를 하는데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현황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매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장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서승목위원
지금 보니까 도로관리과이니까 도로관리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집행부 내에서는 논의가 안 되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일단 관리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 아직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83쪽 보겠습니다. 동고동락사업인데 49번 보시면 ‘삼양로 주변 전기자전거 시범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고, 사업내용은 “언덕길이 많은 삼양로 주변에 전기자전거를 시범 설치하자”. 추진현황이 “추진곤란”이고 이유가 “삼양동 도로상태 등 여건이 많지 않아 종결”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삼양동이 언덕길이 많고 이용이 불편하니까 따릉이 이용이 어려워서 전기자전거를 하자고 한 것인데 도로사정이 안 돼서, 언덕길 때문에 하자는 것인데 언덕길 때문에 못한다는 답변인 것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어떻든 이 전기자전거가 언덕에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도 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추진하지 못한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혹시 서울시에서 의견서나 여기에 대한 답변 온 것이 있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시에서 관련부서로 통보 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을 보시면 ‘우수정책사업 벤치마킹’에서 22개 사업 채택했다는데 이 리스트 좀 주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제안제도 32건 접수된 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어려운 와중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현재 우리 조례상 5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50명입니다.
김명희위원
거기 위원 선정기준에 보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그리고 동장 및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등등”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19쪽에 50명 명단이 쭉 있어요. 이 중에 조례를 다시 보면 공개모집 절차가 있잖아요. 시기 정해 놓고 거기에서 3분의 2를 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뒤에 추천 등등은 50명 중에 나머지 3분의 1이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 19쪽부터 21쪽까지 명단, 인원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그 비율이 채워졌습니까? 합당하게 맞추어졌나요? 구분이 없어서요. 공개모집해서, 쉽게 얘기해서 공모를 통해서 당첨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추천한 사람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이 조례에 보면 공개모집이 3분의 2를 넘어야 된다, 구성돼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해 보셨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그것은 없거든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왜냐하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당첨이 매우 힘들어요. 신청을 많이 하는데 맨날 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신청했는데 떨어지고, 물론 조례에 공개모집을 3분의 2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규정은 지키셨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은 50쪽, 강북구 기금현황 총 13개 목록을 정리하셨고 제가 각 과마다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기금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님께서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번 행감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가 맞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물론 각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여기 1번부터 보면 청사기금은 당연히 행정지원과, 그 다음에 새마을건립기금은 자치행정과 이렇게 각 부서에서 세부적인 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대해서는 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한 번에 다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청사기금은 10개 계좌로 나누어서 9개는 정기적금하고 하나는 입출금이 가능하게, 왜냐하면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 정기적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2번부터 쭉 한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금별로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이 몇 개씩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명희위원
예, 그것이 다 파악됐으면 좋겠는데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
김명희위원
그리고 그 각각의 적금이든 예금이든 이자율이 얼마짜리를 들었는지? 또 대출이 나가는 기금이 있고 한 번도 쓰여지지 않은 기금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8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한 번도 안 나간 것으로 보고, 다음에 또 거꾸로 보건위생과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기금은 일부 대출을 하거나 운영을 하고 있는 기금도 있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는 있는데 양이, 허광행의원님이 서면요구하신 것도 있고 해서 자료는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저희한테 다 그 자료를 복사해 주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보고, 그러면 일단 파악은 하셨지요? 왜냐하면 본회의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파악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적됐던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는 추가로 주시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김명희위원
상시 대출이나 지출되는 기금이 아닌데 이자율이 동일한 금액보다 더 적게 책정돼서 지금 적금이 들어있거나 예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 파악이 됐어요? 어느 기금과 어느 기금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기금인데요. 일단 도로굴착복구기금하고 자활기금 그 2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만기가 되면서 통장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재무과에서 통보된 공금예금과 정기예금 이자가, 매월 부서마다 통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두 기금이 공금예금보다도 정기예금이 낮다보니까 그것을 챙기지 못하고 두 기금을 낮은 이율로 예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침 두 개가 다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총괄하시는 기획예산과에서 해당과에 관련사실을 협의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이번 기회로 기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은 추가자료 제출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68쪽 소송 건인데 나머지 중복되는 것은 빼고 2018, 2019, 2020년도 패소건수를 나열한 것이 70쪽에서 71쪽까지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소내역은 아니고 그것은 배상금 내역입니다.
김명희위원
배상금은 별건인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것 확인하려고 했고요. 왜냐하면 올해 2020년 것만 빠지고 21건이 개수가 똑같더라고요. 이것 별건, 배상금 별건, 소송패소 내역 별건이라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배상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도로점용이지 않습니까? 늘 민원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것이 그것인데 공공도로 안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도로포장도 하기가 어렵고, 또 소유주가 나타나지도 않고 사망관계도 확인이 쉽지 않고 이래서 도로포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득이 안전상의 이유나 파손돼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포장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랬을 때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소유권을 주장한다거나 할 때 저희가 그런 것이 확인되면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인가요? 하나는 여기처럼 계속 사용료를 우리가 매년 토지소유주한테 납부하는 것이 그 내역인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이것을 사지 않으면 계속 영구적으로 내는 것이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 소유주분이 몇 년 간격으로 계속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해서 이득금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양동, 지난번에 시장님 숙소 부분도 거기가 지금은 도로포장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소유주 입장에서는 동의를 안 받고 한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다시 그 포장한 것을 뜯는 것인가요? 뜯어서 원상 복구하는 것도 방법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소유주분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설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김명희위원
도로를 공공이 사용해야 되니까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김명희위원
이것이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이 고질적인 것이라 상위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년이든 30년이든 기한을 정해놓고 공공의 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찾을 수 없는 사유지 같은 경우, 그리고 정말 찾을 수 없는, 그리고 한 번도 이의제기가 없었던 그런 경우는 공공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포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법령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필요성이 계속 듭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동의하시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명희위원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상급 정부에다가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SOC사업인데, 88쪽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가지 중에 1번이 2019년 초에 선정 확정됐고 2, 3, 4번 웰빙스포츠센터, 문화예술회관 이것도 다 2019년, 2020년 초까지 최종 선정된 것 아닌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번, 2번, 3번, 4번이 2019년도에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사업이 이미 들어가거나 완료단계에 있는 것이고?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1번은 완료가 됐고요.
김명희위원
5번이 올해 신청을 했다가 1차는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5번이 화계초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인데요. 일단 이 생활SOC가 복합화가 있고 단일사업이 있는데 이 화계초 같은 경우는 지하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단일사업으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국비도 전체 국비실링이 있다보니까 재원도 부족해서 서울시에서는 복합화시설만 제출하게 돼서 이번에 올라가지를 못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신청해서 복합화 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생활SOC사업이 시도 있고 중앙정부도 있고 한데, 35쪽 민원 5번을 한번 보세요. 기획예산과 민원은 상당히 수준이, 물론 다른 민원도 다 수준이 높지만 이번에 저희가 민원사항을 감사자료에 다 첨부해서 받았잖아요. 민원을 꼼꼼히 보면 우리 구민들의 의식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획예산과는 정부의 생활SOC사업 발표에 강북구 해당사업이 하나도 없다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가 이 민원을 나중에 봤는데 정말 의원보다도 더 대단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이 정도로 꼼꼼히 살핀다는 것입니다. 올해 정말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SOC사업 자체를 공모 안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가 신청을 안한 것인지 그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생활SOC사업이 시작됐는데 일단 그 당시에도 각 부서별로 또 국별로 간부님들 모시고 SOC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개 사업을 제출했는데 일단 선제조건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저희가 소규모이고, 어떤 사업의 복합화를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부지확보가 사실 어려워서 많은 사업을 신청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거기까지요.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어쨌든 중앙정부이든 서울시이든 올해 코로나 예산이나 돈이 없어서 SOC 신청을 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구의 자체적인 여건 때문에 적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청자체가 부지문제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당장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계속 지금, 특히 주차장이나 복합시설 관련한 것은 부지가 있는 번2동 구민운동장 앞에 주차장 우리 부지이잖아요? 공공부지이고요. 거기 지금 복합화 하려면 김영준 동료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도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진작 우리구가 준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을, 근거를 만들어서 시든 중앙정부이든 올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붙을 때까지 계속 주구장창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제야 시작하고 있고, 부지가 있는 데도 부지가 없다는 핑계로 지금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적극적으로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 하나 예만 들고 다른 예는 더 안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이요. 이것은 제가 정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 계속 문화관광체육과에서 10억 받아온 것을 이것도 똑같이 부지가 없다는, 이 체력단련실을 얹힐 수 있는 건물과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계속 남아 있는데 아직도 사업부지 검토 중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이 경우는 지금 재건축지역에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재건축지역이라 함은 삼양동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이 벌써 햇수로 3년차 계속 제가 질문하는 것 같거든요. 처음 신청할 때부터 선정됐을 때, 그리고 원래 구 새마을회관부터 시작한 것이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답변하시면서도 좀 어이가 없으시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일단 이 사업자체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김명희위원
그것 파악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이잖아요.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도 다 단일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추진도, SOC사업이라는 것은 부서하고 같이 발굴하는 차원인 것이고, 어쨌든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챙겨야 되겠지만, 하여튼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업비를 아직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끝으로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아마 중간에 마을변호사 운영과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과장님은 아시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마찬가지로 35쪽 2번에 ‘마을변호사 이용 불편 호소’가 마침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과는 상관없이 제가 연초부터 현장활동을 하면서 아까 우리구의 소송건수도 봤던 것처럼 구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의회도 제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실제 변호사를 수임해서 소송에 가기까지는, 그런 주민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김명희위원
대부분 일상적인 생활불편이나 민사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적 자문을 받고 그 자문을 통해서 이것이 민사문제에서 가부판단만 되면 소송으로 가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주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좋은 제도를 도입했고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호응이 좋은데 우리구도 각 동마다 배치가 되어 있고, 요일도 정해져 있고 해서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우리구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이유로, 25개 자치구 각 동마다 마을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일부 들어가는 예산도 다 서울시에서 집행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구가 너무 관심을 안 가져요. 이 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계획예산과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여기에 따른 별도의 홍보비라든가 선정이나, 예산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홍보비 정도만 우리가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홍보비 관련해서 예산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현수막도 하고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홍보비가 부족하면 구비를 더 책정해서라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몰라서 활용을 많이 못하거든요. 저도 많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민원처리하다 보면 민사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마을변호사가 있으니까 상담을 받아보시라 이렇게.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박규탁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점검하여 업무를 극대화하고 이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선서하신 대로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중순경 본 위원이 우리구 인구감소대책 수립여부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구 인구감소대책 수립여부와 계획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인구감소는 전국적 추세이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년 인구증가율은 전국 0.09%, 서울시는 -0.33%로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구 역시 예외가 아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이와 관련해 계획된 수립계획이나 대책은 없으며 구정연구단에서 인구감소에 대해 연구과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주민등록인구에 최근 5년간 증감율을 확인해 본 결과 이와 같은 기획예산과의 답변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살펴본 것은 주지하듯 교부세와 교부금 등 이전재원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구수가 주민등록인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주민등록인구 증감율을 확인한 결과 우리 강북구의 주민등록인구는 2014년 33만 5,000여명에서 2019년 31만 3,900여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6.29%, 연평균 1.29% 감소했습니다. 잠시 표를 보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표를 보면 우리 서울시 25개구 자치구의 2014년부터 2019년 동안 주민등록인구 변화추이에 대해서 저희가 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강북구가 -6.29%, 5년간 인구증감율이 -6.25%, 연평균 감율이 1.29%로 감소했습니다. 쭉 한번 타구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5개구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와 노원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율로 감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평균감소율 0.8%를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 안일한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질문 답변서에 서울시가 -0.38%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 주민등록인구 추이가 저희 같은 경우 6.29% 이렇게 감소했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가 저희 주민등록인구 변화 추이가 더 현실성 있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답변서에도 있지만 구정연구단에서 그 인구감소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구 인구감소현황하고 대책을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 연구과제를 제출했고 연구비가 일부 나오면 타구 사례와 인구 변화, 우리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감소 대응방안 등을 연구과제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감소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하게 해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인구감소 부분에 대해서 과제로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답변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대안제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 원인과 해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심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민선7기 서울시에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우리구가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변화는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기도의 경우 광역교통체계로 오히려 서울시인 우리구보다 도심연결성이 좋은 지역도 많아졌습니다. 우리구 인구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해법에 대해서 아까 많은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좋은 정책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는 몇 건이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는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로서 이따 오후에 질문하시면 제가 사전에 파악해서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미임위원
제가 우리 업무분장의 규칙사항을 보니 이 사항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업무분장에 들어 있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저에게 전결권은 있는 것인데 소관업무가 부동산정보과이라서요.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전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도 아시지 않을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가 이따가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혹시 벤치마킹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 정책팀이 있습니다. 그 정책팀에서 전국 자치단체 우수사례나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구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부서의견 듣고 벤치마킹 할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이 벤치마킹 사업내용이 저희 인터넷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별도로 게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미임위원
이 사업의 추진사항을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구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봤거든요. 우리구에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다음은 김화운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우리가 사용연한 초과된 장비를 기간에 수증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화운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공유재산 관리현황 중에 우리가 컴퓨터나 여러 공유재산이 있잖아요. 사용연한이 돼서 쓸 수 없는 것들을 동주민센터나 필요한 다른 기관에 기증한, 수증한 사실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 중에서.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사용연한이 지난 것.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노트북이나 이런 것은 관리전환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전환을 시켜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불용물품으로 나온 중에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정보화지원과에서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는데 마일리지 카드포인트는 어떻게 적립을 하고, 포인트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마일리지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은 회계관리규칙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 1회 이상 입금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2회하고 있고 포인트는 최소 적립율이 1.0%입니다. 2019년도에 7,242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갔고, 2020년도는 6,922만 6,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미임위원
카드사로부터 포인트 적립은 우리가 하지만 적립율 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를 들자면 카드적립율은 좀 낮게 잡고 다른 쪽으로 혜택을 받은 지자체도 더러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았는데 우리구에는 그러한 사실은 없겠지요? 포인트 적립 외에 다른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카드사로부터 적립율 포인트 외 다른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세입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책자 12쪽을 봐주십시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인데요. 보셨지요? 중간쯤 심의내용에 보면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 등” 그것도 거기에서 심의를 하십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발의하신 부분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려면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시키잖아요. 그것을 거기에서 다시 건드려서 안된 적이 있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굳이 안될 것 같으면 구청장이 동의를 안 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 법제 사무처리규칙에.
이정식위원
그냥 과정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전국이 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조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다 아실 것입니다. 법규가 일부개정이 돼서 간단하게 띄어쓰기라든지 “을”을 “를” 이런 식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을 굉장히 많이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연구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바뀐 것이 내려왔을 때는 걸쳐서 해당되는 것은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털어서 한 번씩 바꾸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힘들더라도 찾아내서 일괄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괄 개정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부서에서 했는데 일단 건마다, 조례마다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 수합해서 지금 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포함해서 11건이 이번 회의에 일괄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식으로 누가 찾아서 아주 간단한 것 가지고, 우리 의원으로서도 창피한 일이에요. 일부조례 개정했다고 하면 창피하니까 그렇게 상위법령이 바뀌면 관계된 조례들을 찾아서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행감자료 31쪽을 봐주세요. 수의계약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 1번을 보면 책자 제작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우리 강북구에 전문분야가 없는 업체들이 꽤 있는데 이런 책자 제작과 같은 것은 우리 강북구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다음에는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얘기했으면 좋겠다, 가격의 차이가 좀 난다고 하면 “사실 이 책자 당신네가 들어온 것이 너무 세다, 관내업체를 주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세서 그러니 이 정도에 맞출 수 있으면 좀 낮추어서 들어오라”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 주셔서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50쪽 봐주세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저는 매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같은 것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3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리혜택도 주시고 하는데 이 기금을 국장님, 중소기업기금으로 돌려서 쓰지도 않는 것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이리로 돌려서 좀,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돌려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거치기간을 4년이나 5년 정도로 해 주실 수는 없나, 그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일자리경제과 그때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또 말씀 주셔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기획예산과는 됐습니다. 재무과장님, 105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수의계약이 작년에 보면 3군데였었는데 3군데가 다 관외업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개는 부득이한 것이고 나머지 2개는 그래도 관내업체를 이용하셨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감사한 말씀, 110쪽. 작년에 “공사계약 현황” 계약금 500만원 이상 이 표를 가지고 어떤 지적을 했느냐 하면 주소하고 연락처가 없다, 그런 주문을 드렸더니 이것을 다음에 넣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넣으셔서 내용을 굳이 안 봐도 신경 쓰셨기 때문에 잘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재무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위한 짧은 질문입니다. 95쪽 ‘찾아가는 전자계약 상담실운영’ 올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 2019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번 감사기간에 처음 들어온 것 같고, 그 내용을 보면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단계부터 실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까지 계속 상담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추진실적은 총 계약이 593건 중에 전자계약이 588건이 됐다는 것인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거의 99%가 전자계약 비율로 다 늘었다는 것이네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 상담 건과 무관하게 계약 건 593건 중에 99%가 전자계약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담실을 운영해서 새롭게 진입한 업체들의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정리가 안 돼서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화운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하고 계약하러 오는 업체한테도 나라장터 이용해서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도 했고요. 작년에 33개 업체가 그냥 서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찾아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발생되는 바람에 가지는 못했고 오시면 전화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업체에 전화를 하고 해서 많이 줄여서 이번에 5건 정도 남았는데, 이 5건 업체도 사실은 소규모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이든 계속하는 것은 괜찮은데 1년에 딱 한번만 하는 업체들은 나라장터에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서 11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하자고 이것을 납부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았던 것이 저희 직원들이 계속 독려해서 줄여서 5건 정도가 남은 것인데, 사실은 올해 100%를 목표를 했었는데 찾아가지를 못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지금 새로 들어오신 업체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11만원이라는 부담감이 너무 커서 저희가 조달청에도 이런 수수료를 감해 주면 안 되겠느냐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이 5개 남은 업체 말고도 계속 들어오는 업체한테 홍보를 해서 찾아오지 않고도 계약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실제로 소액으로 수주하는 것도 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고 전자로 하니까 과거의 영업방식에 익숙하신 업주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실 운영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저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그 운영형태가 문제는 이 11만원이라는 수수료인데 나라에서 정해 놓은 것이니까 거기에서 내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자계약의 접근성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전화해서 “나와서 알려 주십시오.” 하면 인증하고 등록하고 이런 절차들을 다 찾아가면서 해 준다는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분이 구청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냥 서면으로 가시고 오셨을 때도 들어가는 방법을 직원이 옆에 앉으시라고 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앉아서 다 해 준다는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새로 등록해서 기존까지 쭉 다 합쳐서 588건인 것인지?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여파였겠지만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185쪽부터 그 뒤로 계속인데,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 관리현황 동별로 분류를 해 주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공유재산 해당된 부지가 주택일 수도 있고 공터일 수도 있고 화단일 수도 있고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다양할 것인데 그것을 만약에 점유를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로 다 할 것이고, 여기에 동이 관리한다는 관리현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동에 장부가 있나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서, 저희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도로관리과도 있고 여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동주민센터별로 몇 군데 몇 곳에 몇 필지 몇 필지가 있다고 분리를 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저희가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동별로 주신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동별로 다 관리대장을 주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 줄 알고 여쭈어본 것입니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재산관리는 저희 구청에 있고요.
김명희위원
해당시설은 다 해당시설 담당과가 한다는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계약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화운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전자공개입찰도 있고 전자수의계약도 있고 일반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업부서에서.
서승목위원
그러니까 발주부서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발주부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서류를 보고 그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2,000만원 이상 또 물품 같은 경우 600만원 이상 이렇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먼저 해서 그 통보가 저희 과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받고자 하는 계약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온 것도 확인해서 거기에 맞으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기본적인 서류검토를 다 하시는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보통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업체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내부지침 같은 것인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소규모 업체를 많이 도와주는 쪽으로 해라,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어쨌든 우리 부서들이 특히 공사나 물품 건을 보면 관내업체를 실제로 많이 이용하시기는 하는 편인데, 관내업체들을 발주 부서별로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하나요, 보통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서승목위원
그러면 그런 발주부서의 계약담당자, 발주담당자들이나 해당부서의 부서장이 아름아름한 경우가 있는 것인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아름아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잘 모르시나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서승목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데 관내업체를 하다보니 특정업체한테 계속 일감을 몰아가는 것을 제가 지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서도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을 내놓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3회로 제한하는 등 제한을 두시는 것이잖아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의회를 하면서 조윤섭의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각 과별로 찾아보니까 한 업체에 많이 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 그 서류를 하면서 직원들이 일일이 그것을 맞추어볼 수가 없는데, 그것을 또 직원들이 1개, 2개 이렇게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품 따로, 용역공사 따로 이렇게 맡다보니까 그 들어오는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얘기를 듣고 과별로 같은 업체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을 해 봐라 그랬더니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 때문에 한 업체에 3개 이상 주지 말아라 했는데 한 과에서 3개는 주지를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보니까 과별로 두 개씩만 가도 엄청 많이 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볼게요.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번 구정질문때 조윤섭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한개 업체가 명예를 빌려서 견적서를 허위로 내거나 다른 업체 이름으로 공사를 수주한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연락처는 한 업체로 다 귀결되는 사항이었지요. 지난번 체육회 행정사무조사 때도 이런 비슷한 건이 있었어요. A라는 업체가 지번주소와 자기 핸드폰으로 견적서를 내고 도로명주소와 사무실 전화번호로 견적서를 내서 여러 건을 해 왔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막으실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주관적으로 하는 발주부서도 아니고 다른 과도 저희가 볼 때는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계속 들어오는 공사나 용역이 계속 있었다면 알았을 것 같은데 다 담당별로 한 건, 두 건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자세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것 때문에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할 때 주의사항 이런 것, 공원으로 시행도 했고 타 업체 견적 받는 것 그것도 양식을 새로 배부했고, 시장조사서도 다시 양식을 배부했고, 확대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지시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계속 시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월 2일부터 저희가 바꾼 양식으로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조윤섭의원님한테도 아직 시행을 해 본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희가 해본 것 추이를 지켜봐서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그 건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 보고 이 방법도 잘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해 보도록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인터넷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다 찾아봤는데, 이것이 2000년도 이전부터 타 기관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었던 사실이어서 심하게 얘기하면 수의계약도 1,000만원 이하로 내린 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많았는데 또 1,000만원 이하로 내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은 다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일단은 그 수의계약 변경에 대한 공문이 내려가고 12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한번 해 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관내업체 이용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 아시겠지만 몇 몇 업체가 계속 가져가게 되고, 특히 계속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드러났듯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브로커입니다. 이 경우는 판매브로커가 유착해서 일감 따내서 지금 업체들한테 나누어준 것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개별적으로 이 계약서들을 보고 보면 전혀 파악을 못합니다. 그나마 행정사무감사때 이것들이 리스트로 다 나와서 업체들 전체를 한 눈으로 보면서 찾으니까 보이는 것이지 그냥 봐서는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는 견적 들어오거나 입찰을 보는 업체들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베이스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건건이 들어올 때마다 조사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못 잡아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녀이름으로 회사 등록해서 전혀 다른 사업자번호, 주소로 들어오면 못 잡아냅니다. 그럼에도 못 잡아낸다고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어떻게든 제도를 보완하셔야 되는 것이고.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구에서 사용하는 돈 다 세금인데 어떻게든 투명하게 해야지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오늘 지적하신 사항을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한 사항을 포함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계약 건 보다보니까 문제 있는 계약들이 좀 보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올해는 특수한 상황인 것이잖아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지금 1월달부터 행안부에서도,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예비비도 쓰고 관련 진단시약, 소독제, 마스크 긴급구매를 위해서 입찰을 부칠 시간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해라,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심사 제외해도 된다” 등등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많은 예외규정들을 두고 진행되어 왔는데 보통 계약을 할 때 납품기간을 100일씩이나 주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어르신복지과 103일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왜 이렇게 됐었는지 제가 담당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2월 26일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마스크를 구하다보니까 정말 저희 직원들이 관내에 있는 마스크도 찾아가고, 타구에도 어디에서 구매를 했는지도 찾아보고 했는데 마스크 수급이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르신복지과 여직원이 다른 데에서 구매 전화를 하다보니까 ‘몬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네 필요한 만큼의 마스크를 다 준다고 하다보니까 일시로 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3월 6일자에 마스크 수급안정대책으로 관공서나 기타 외부에 나가는 마스크는 정부로 80%, 관외로 20% 나가다보니까 마스크가 일시로 받지를 못하고 분담을 해서 받게 되고 돈을 그때그때 주다보니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문제가 크지요?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문제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승목위원
아니시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것은 아닌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저희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그 여직원이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 경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제가 전화로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우리 위원님들 모르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0쪽이고요. 178번, 179번이 몬도라는 업체에서 마스크를 저희가 계약한 건입니다. 179번 어르신복지과 계약을 살펴보면 5월 20일날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8월 31일까지 8만 9,370장을 납품한 계약입니다. 개당 가격은 170원이었고, 총 금액은 1억 5,192만 9,000원, 한 1억 5,000만원 되는 아주 큰 계약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5월 21일날 물품이 1만장 납품이 됐고, 한 2주 뒤에 다시 2만장이 납품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7월 3날 2만 5,000장, 마지막으로 8월 18일날 3만 4,370장을 끝으로 납품을 마쳤는데 가격과 관련해서 비슷한 시기에 저희구에 납품된 업체를 찾아봤습니다. 7월 30일날 생활보장과에 납품된 단가가 440원으로 납품이 됐고요. 그 다음에 9월 8일날 납품된 것이 930원에 납품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격이 비슷한 시기인데 1,260원이 차이나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총괄적인 것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승목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40원에 구매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때는 KF94가 아니었고 KF-AD라고 비말차단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마지막에 생활보장과에서 930원에 입금한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찾아갔던 업체인 유한캠벌리인데 거기는 식약청이 승인돼 있는 업체였었습니다. 제가 생활보장과에 구매했던 팀장님하고도 비교를 해서 통화를 했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900원에 계속 구매를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관내업체는 이미 저희가 과에다가도 다 알려줬었는데 이용훈 팀장님이 거기를 찾아가서 저희 강북구는 생활이 어렵고 자활보호자 이런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구매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에는 한도가 있어서 900원에 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유한캠벌리 상사에서 식약청에서 허가를 얻어야만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냥은 줄 수 없다고 해서 처음에 한번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른 데에서 사다보니까 생활보장과도 1,980원, 2,000원 이상 사다보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그 마스크업체를 찾아가서 우리 강북구는 너무 힘든데다가 좀 싸게 주셔야 된다고 그 납품업체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납품업체가 자기한테 와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식약청에 너희가 그러면 허가승인을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약청에다가 생활보장과에서 마스크 납품에 대한 승인요청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안 주니까 이용훈 팀장님이 거기 담당사무관님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못 주냐고 했더니 어떻게 지자체가 전국에 강북구청만 있는 것도 아닌데 강북구청만 이렇게 자꾸 달라고 하느냐고 막 뭐라고 해서 이용훈 팀장님이 욕을 하면서 둘이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승목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1,700원에 계약한 것과 440원에 계약한 것이 다른 물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비말마스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여기 지금 검사검수요청서에는 똑같은 것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KF94로요?
서승목위원
예.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서승목위원
그러면 문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검사검수요청서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것 5월 21일, 6월 3일, 7월 3일, 8월 18일 모두 보건용마스크 녹십자 애니가드 KF94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 7월 30일날 440원짜리 규격 보건용마스크 녹십자 애니가드 KF94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치수과 검사검수요청서, 9월 8일 규격 보건용마스크 녹십자 애니가드 KF94 같은 물건 아닌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안전치수과에서 6월 10일날 구매한 것은 확인을 했는데 비말마스크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검사검수요청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이것 공문서 아닌가요? 누가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까?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허위는 아니고요, 제가 캐치를 잘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약한 업체가 인쇄물 광고업체입니다. 아시지요? 홍보대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런데 도소매도 들어와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이상해서 제가 검색을 해 봤더니 주소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 대표 남아무개라는 분하고 도봉구를 같이 검색을 해 보니까 이분이 도봉구 공무원으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기사는 10년 전 기사라서 이분이 현직인지 퇴직하신 분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당시에 비교견적 업체가 유한캠벌리 마스크 제조업 대리점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문업체는 입찰했는데 떨어지고, 물론 가격 차이는 있겠지요. 얼마 전에 11월 12일 채널A 뉴스에 나왔어요. ‘수의계약 했더니 아무나 마스크 판매 중간 마진 챙겼다’라고, 기사 보셨나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못 봤습니다.
서승목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막 풀어놨다가 지금 아무나 사서 수의계약 맺어서 돈 다 챙겨갔다는 기사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뉴스를 잠깐 들었습니다.
서승목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하신 분 특혜를 줬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납품기한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자등록증 도봉구 몬도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인쇄업만 있다고 말씀하셔서 보니까 도소매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분이 예전에 공무원 출신이라서 저도 잘 아는 분이기는 한데 그날 처음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알 때는 광고현수막을 하시는 분으로 알았었는데 보니까 도소매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한테 도소매업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도소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인쇄와 광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소매도 같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저만 의심스러운 것인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저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로서는 그렇게 의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변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직접 4월달부터 5월달에, 생활복지국장이 옆방이다 보니까 그때 기초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 시비가 내려와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를 떠난 지가 10년이 넘는데 그때 한번 관계를 맺은 큰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거의 3만장 정도를 확보했는데 그 다음 날 인수하러 갔을 때 더 비싸게 부르는 수요자가 나타나서 결렬된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나서부터, 3월 6일날입니다. 3월 6일날 전국적으로 마스크 사재기가 불어서 국가에서는 공적판매처를 출고 의무화해서 실질적으로 80%에 대해서는 공적마스크로 다 증발하다시피 가져갔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90%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동일인에 대해서는 1일 1만장 이상씩 거래를 하려면 식약처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물량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때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되고 업태에 도소매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가 판매가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저희들 입장에서 업체선정을 위해서 심지어는 지방까지 직원들이 가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물량을 잡고, 거기에 현금 확보가 안 되면 저 같은 두 번의 실수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납품과 동시에 바로 바로 지급을 했고, 103일이 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일 동일 공급자가 1만장이 넘으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만장, 1만장 분할해서 납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체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구체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는데 이 마스크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그 상황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빨리 마스크를 나누어주고, 잘 아시겠지만 새벽부터 약국에 길게 줄을 보면서, 특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공공기관이 빨리 물량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빨리 전달해 주고 보급해 주는 것이 최선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시기, 비슷한 시기라고 하더라도 A업체는 몇 백원을 했지만 또 B라는 업체는 1,000원이 넘어가고 1,700원이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 것을 제가 변명의 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국장님, 변명 잘 들었습니다. 긴급하니까 이렇게 웃돈을 주고서라도 하는 것 아닌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런데 3개월씩이나 시간을 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자가 1일에 1만장 이상씩.
서승목위원
그러면 끊어서 구입했었어야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러면 물량확보가 안 되지요.
서승목위원
그 사이에는 그러면 마스크 구매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구매를 안한 것이 아니라 마스크의 쓰임처가 많다보니까 A라는 부서에서 물량확보를 3만장 했으면 여기에서 납품을 받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장을 우리에게 납품해 주기로 해 놓고 이 업체는 정작 우리보다 단가를 더 높이 하는 업체에다가 물량의 피를 줘서 돌려버리면 다른 업체를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와 계속 접촉을 하다보면 그 업체에서 물량을 또 어디에서 구해오고 그 기간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승목위원
특수한 상황인 것은 잘 이해했는데요, 이해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특혜준 것으로밖에는 안 보이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구입에 있어서는 특혜를 준 것은 단연코 없었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때 상황이 너무 어려웠었고요.
서승목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12일 이후에 마스크 구입 건수가 총 4건이 나오는데 7월 14일하고 8월 13일, 9월 17일 그리고 9월 20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7월 12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때부터 공적마스크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실상은 6월 1일부터 5부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공급일정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이 천재지변에 달하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봐도 되는 것이겠지요? 어떻게 보시나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계약들은 그 이전과 똑같이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서울시에서 10월 19일날 조달구매를 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그 공문을 시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전의 수준으로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승목위원
공문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 하시는 거네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처음부터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서승목위원
모든 책임은 공문을 늦게 보내준 서울시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승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행정에서 그 정도는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변명인 것 같지만 저희도 그 후에 마스크를 사러, 저희도 약국에서 일주일에 2개씩 줄서서 계속 샀었는데요. 제가 그 기간에 약국에 가서 저희도 구매할 때는 1,800원씩 주고 그때는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구매하려고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가격은 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유한캠벌리 다시 찾아가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봤더니 거기는 수급안정화 대책이 오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900원씩 한다고 얘기를 듣고 와서 저희가 행정포털에 마스크 단가계약을 업그레이드 해 놓았으니 수급할 때 참고하라고 보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183쪽 보겠습니다. 225번 조은메디칼에서 일자리경제과 마스크 물품 계약을 했었던 건인데요. 이 대표 분이 김아무개씨인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아는 사람입니다.
서승목위원
구청에서 근무하셨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이분이 우리 구청 보건위생과장 출신인 것 알고 계신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이분에게 우리가 물품 계약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까?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이 조은메디칼을 하신다는 것은 조윤섭의원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에서 하시냐고 하니까 수유1동에서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벽산아파트에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거꾸로 수렴을 했는데 싸게 파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은메디칼도 저희 행정포털에 관내에 마스크 구입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을 그때 해 놨습니다.
서승목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청 보건위생과장 출신인 분이 구청하고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저는 그것은 몰랐습니다.
서승목위원
국장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이 퇴직이 했고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공평한 출발선에서 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분이 보건위생과장도 했지만 수유2동장도 했고 보직경로도 많다고 보면,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좀더 심사숙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이분이 그 밑에 226번 생활보장과에도 입찰을 하셨어요. 계약을 입찰을 하셨고, 물론 다른 업체가 낙찰이 돼서 업체가 됐는데 만약 이분이 이것까지 낙찰 받으셔서 했으면 우리구는 2억 7,000만원짜리를 해당 출신 공무원한테 일감을 준 것으로 언론에 크게 났을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분 자연인이에요. 맞아요. 퇴직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전관예우, 전관예우 왜 싫어합니까? 하나의 특권으로 보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검사, 판사 출신들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해서 재판 다 이겨버리잖아요. 그것으로 돈 벌고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너무 나간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소위 말해서 국민정서법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은 잘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쭉 계약 건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구 수의계약 비중이 다른 서울의 어느 지자체보다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서울 전체 평균 28%인데 우리구가 제일 높거든요. 53.54%, 동북4구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평균 28%인데 우리구는 49%입니다. 다행히 이것은 19년도에 2등 했더라고요. 광진구가 56% 제일 높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에 챙겨주는 것도 저는 취지가 좋다고 보는데 악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그 외에도 쪼개서 발주되는 공사나 물품 계약 건들 좀 많이 보입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계약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내업체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몇 업체가 다 가져가는 이 현실,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이번에 발표된 수의계약 제도 개선하려는 안은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금도 그렇고, 저희 계약도 그렇고 우리구 재산 내 돈처럼 생각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재무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272쪽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드릴 테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및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언론매체에 나오는 동물등록제 관련 변동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제 홍보와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적은 지금 지역신문이나 소식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인구센서스에도 반려동물이 조사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단속실적은 지금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기간근로자가 있는데 단속실적은 최근 3년간 7건을 해서 16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위반내용은 동물유기나 목줄 미착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언론매체에 나오는 동물 등록제 변동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물 등록방법이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이렇게 3가지 종류가 되는데 내년 2월달부터는 인식표는 너무 유기되기도 쉬어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유기했을 때 구청에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이 내년도부터 경찰청 벌금으로 이관되겠습니다. 업무가 구청에서 경찰청 업무로 이관되고, 마지막으로 명견소유자는 내년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조치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단속할 때 보니까 목줄 미착용도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단속인력이 지금 담당직원 1명이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도와주고는 있는데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기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해서 단속권한을 부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단속보다는 훈방, 계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87쪽 제일 아래 하단에 보면 재무과에서 주택과에 징수하던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이 세무1과로 8월 1일자로 이관이 됐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금징수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이관 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미
윤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 주택과하고 재무과가 이관됐습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무1과에서 이관 관리를 시작하였고, 이관 후에는 우선 체납자에게 재무과와 주택과의 체납이 세무1과로 이관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동시에 납부 촉구 및 압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발송 후에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여 자동차 및 부동산에 대한 총 406건의 6억 5,300만원을 압류하였고, 이 중에서 42건의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구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금융재산 압류는 자제하고 있고 부동산 압류도 고액체납자 위주로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돼서 경기가 다시 회복되면 적극적으로 체납활동을 해서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내용은 간단합니다. 355쪽에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다음 장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 당연직 위원장에 권상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올해 회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라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경계가 이동이 생겼을 때 그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위원회인데 저희 강북구에는 지금 재조사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올해 경계결정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작년에는 했습니까?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법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 위원회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 장에도 위원장이 김병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로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위원장은 전부 다 일반 외부사람이라도 판사 직책을 가지시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처음이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경계결정위원회는 사법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판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가 한번 결정이 되면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판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것이 궁금해서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34쪽에 인센티브사업에서 일자리경제과가 서울희망일자리만들기로 2019년에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4,500만원 이상을 서울시에서 시상금을 받으셨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아주 칭찬 받을 일입니다. 저희가 2015년, 2016년에도 같은 것으로 우수구로 계속 선정이 된 것으로 기사가 보이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수구로 선정이 된 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항상 우수구로만 5년 연속 수상을 받았습니다.
김명희위원
이 위에 최우수도 있어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최우수도 당연히 있지요. 25개구 중에서 22개를 수상하는데 조금 차등해서, 많이 차이가 안 나게 그렇게 시에서 재정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거의 재정보전의 의미라고 보는 것이고?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사실상 업무평가 같은 등급이네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차이는 안 나고 10억원을 가지고 3개구를 제외한 22개구를 조금씩 차등해서.
김명희위원
차등을 주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도 우수구로 5년 연속 했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지표가 어떤 특정한 사업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경제일자리, 공공근로일자리, 청년일자리, 종합적인 일자리 관련 사업들에 골고루 평가점수가 높으면 우수점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20개 지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알선지원율이나 구인등록, 뉴딜 취업률이라든지 전체적인 지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희가 사실상 일자리경제과가 너무 일이 많아서 어떤 주문을 하기도 죄송스러울 정도로 한정된 인원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이 또 일자리경제과인데 일을 또 그만큼 많이 하니까 지적도 많이 받고 요청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자리 관련한 부분에서 하나만 좀더 당부 또는 첨언을 드리면 제가 사전에 서면질문으로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많은 일자리사업 중에 대부분이, 237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일자리플러스센터, 시·구 상향적 일자리추진사업 희망도시락, 도그워커 양성사업, 공공근로시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일자리 파트만 해도 국비·시비 그리고 구비 합쳐진 것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거의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2014년, 2015년부터 시행했었는데 저희구는 많이 활용을 못해 왔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구에서 뉴딜일자리, 서울시에서 전체 올해 기준으로 600명 정도를 자치구에 인건비를 내려 보내거든요. 전년도에는 티오가 조금 더 달랐을 것이고, 그 전에는 또 달랐을 텐데 우리구가 뉴딜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기억하십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신청했는데 2019년부터 한 건씩 선정이 돼서 올해도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유심히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4건에 신청인이 27명인데 지난 11월 24일 선정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명희위원
24일 27명 우리가 신청한 것이 다 확정됐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4건에 27명 신청했는데 한 건에 4명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선정심사위원들이 선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제출은 했으나 미선정된 것이지요? 0건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019년도부터 한 건씩.
김명희위원
2019년 처음으로 1건 선정됐고.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도 4건에 27명이 신청했는데 1건 선정돼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자치구 다른 데 보면 강남구도 8, 적은 데가 4, 그 다음에 많은 데는 10, 제가 적은 것만 부르네요. 광진구 같은 경우 27명씩 받아간 데도 있고,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치구에서 하나도 안 들이고 100% 서울 시비로 인건비를 또 여러 파트별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 부서에서 사업발굴이 많이 돼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단계부터 사업발굴에 치중해서, 저희도 원래는 늦게 시작했는데 내년부터라도 사업발굴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제가 여러 번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공공근로는 어르신 공공근로 청소, 식당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뉴딜일자리는 청년부터 경력단절 그리고 중·장년, 문화 영역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공공근로보다 더 상위하는 전문영역까지 비용도 꽤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6개월도 아닌 1년이나 2년까지 할 수 있는 일자리여서 공공근로라기보다는 사실은 뉴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혁신일자리에 가까운 제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발굴만 하면 저는 충분히 이것은 고급인력을 인턴식 과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당장 해당과인 일자리경제과에서 등록된 전통시장은 다 시에서 시장매니저를 파견하잖아요, 인건비를. 그러면 자체적으로 매니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매니저를 두고 안정적으로 사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다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일을 하는데 거의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매니저이고, 그 예산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무등록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은 진행해도 매니저를 쓸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 매니저 분들을 이 사업 아이디어로 발굴해서, 뉴딜사업으로 발굴해서 10명 안팎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10명 안팎으로 받아서 각 전통시장마다 보조금사업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시장의 매니저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설계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의 사업발굴을 해서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두시는 무등록시장에 대한 매니저 지원은 지금 무등록 자체에 지원이 될 수 없고, 만약에 매니저를 지원하더라도 그 환경여건,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고 책상, PC 컴퓨터 이렇게 사무여건이 다 되는 데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서울시하고 확인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현장상황을 파악해서, 그렇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직접적인 근무하는 사무공간은 구청에서 각 시장이나 자치동과 협의해서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인원은 산출하면 되거나 또는 한두 명의 매니저가 여러 시장을 돌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는 현실상황에 맞게 기획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고, 자치행정과에도 그런 것들이 발굴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규공무원 티오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뉴딜일자리를 올해 고민을 시작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각 사업부서에 뉴딜사업으로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을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내년부터는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이 많이 돼야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이 완벽해야 또 선정할 확률도 높은 것이고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번에 급하게 준비해서 27명 넣었는데 지금 4명 됐다는 것이잖아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이 우리 마을 전문관리관 이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전문관리관은 저희들이 동 여건의 수요조사를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에 인력을 지원해 주더라도 근무할 공간이 없어서 동에서 4개동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4명을 신청했는데 동별로 1명씩 13명을 신청했다가 동의 수요조사를 다시 하니까 우리는 지원해 주더라도 공간이 없다고 해서 희망하는 4개동만 서울시에 요청해서 4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인턴 20명은 전체가 다 안된 것이지요? 나머지는 다 안 됐다고.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올해 뉴딜 추가모집은 없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에서 800명 모집하고 있는데 거의 1차에 800명 정도가 다 인원이 찼기 때문에 2차 추가선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아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일자리가 비상이라, 예년에는 1차에서 다 모집이 안 돼서 추가모집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여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점은 이것을 적극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 질문은 235쪽 기금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적립보다는 대출이 주라고 보면 되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실제로 전체 기금 중에서 몇 % 정도가 상시적으로 대출이 나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자산운영이 약 75억 되는데 한 43억 정도가 대출 회수 대상으로 있습니다. 한 30억 정도를 공공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도 60%, 한 6대 4 정도로?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60은 계속 대출로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30억은 예금으로 넣고.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을 계속 더 확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 취지에 맞게 한다면 더 많이 대출을 해 드리고 실제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대출을 하다보니까 사실 담보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이 매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의 배 이상 대출을 해서 원래는 10억 정도 더 적금을 깨서 기금운용 변경까지 했습니다.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도 하지만 금리도 0.8%로 낮춰서 독려도 하고 홍보를 했는데 결국은 담보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렇다고 담보 없이 그냥 하면 나중에 회수가 또 안 되는 것이니까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굳이 기금운용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정상 몇 % 이상은 적립금액을 남겨놔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현실적인 수요가 최고 많을 때는 6대 4 정도의 비율로 대출이 나간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필요한 분들에게 육성을 위한 대출로 주로 많은 금액을 사용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질문은 끝이고요. 세무1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제가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보다 굳이 근거를 댄다면 301쪽에 마을세무사에 대한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에 마을변호사 제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마을세무사제도가 또 있어요. 이것도 전체 운영과 예산은 100% 다 서울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미
윤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는 각 동별로 1명씩 13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세무사고시회와 연결해서 추천 받아서 지정되고 있는 것이고, 재능기부입니다. 무료봉사인데 구청에서 세무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신한은행과 협약으로 금리나 대출이자 우대라든가 세무사 가족들, 사무실 직원들, 건강검진진료비 우대 등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내용 같은 경우 국세나 지방세의 전반적인 상담을 해 주고, 대부분 국세인 임대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01쪽에 그 위에 마을세무사 상담 태도가 불만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마을세무사 활성화 방안으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선정 대리인 납세자 보호관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3가지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문가와 함께 하는 상담창구라 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정보화지원과와 긴밀히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이 민원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려는 것은 아니었고, 마을세무사제도와 관련돼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아까 마을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우리구 자체적인 홍보나 자체예산이 없다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점점 행정 자체가 찾아가는 행정으로 가면서, 보세요. 동에서 하던 동주민센터 서비스는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우리 동네 주무관들이 실제로 행정서비스들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방문간호사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건강관리라든가 건강서비스는 찾아가면서 또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는 찾아가는 복지사가 생겼어요. 이것이 다 찾동사업이잖아요. 찾동사업은 이미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각 자치구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마을변호사 그리고 마을세무사도 각 동별로 일단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배정은 되어 있는데 많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물론 이런 불만도 있겠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리고 특히 작은 사업장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매달 기장료를 내고 세무사비용을 내면서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직접 하시는 경우는 이런 마을세무사한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상담 받고 본인이 처리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개설뿐만 아니라 각 동에 홍보 브로셔라든가 홍보물 이런 것을 좀.
윤미
윤미세무1과장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은,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와 세무과에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착한임대료사업을 했는데 임대료를 자진해서 내려주면 그 내려준 금액의 총 50%에 해당되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일단 세무과에 해당하는 것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또는 집주인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주무과는 일자리경제과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구에서 착한 임대인 사업에 참여한 수가 얼마가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고요, 신청을 9월 29일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지원을 20개소, 신청은 29개소를 했는데 자격요건을 검토하니까 20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도 꽤 높은 확률이네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제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최대 500만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임대료 인하액의 한 30%를 건물보수비 및 전기 안전점검, 방역지원 이런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지급은 아니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 건물에 화장실을 수리하겠다 하면 그것을 30% 액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직접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사실은 본인이 깎아준 돈에 아주 현격하게 모자란 돈이거든요. 정말 착한 마음을 내는 건물주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런 분들한테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현재까지 제도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도 감면해 주거나 혜택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50%에 대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1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중복혜택이라 생각을 해서 재산세 감면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 착한임대인 확산 그런 재산세 감면 방안으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기다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구도 세제 지원현황으로는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유예, 그리고 2019년도에 500만원 초과된 것은 분할납부 가능하였으나 올해는 250만원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있어서 49건에 9억 7,000만원 정도 혜택을 드렸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착한임대인에 참여하시는 분한테만 유예를 해 준다는 것인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김명희위원
아주 적은 혜택이지만 일단 지방세에 따라 가는 지방소득세 10% 이것은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이고, 남은 것이 재산세인데 이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착한임대인 환급방안을 논의 중에 있답니다.
김명희위원
그 소식은 굉장히 바람직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구도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 29개소 중에 20개가 지금 됐다고 하는데 수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29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숫자가 너무 적은데요? 아까 세무과에서는 40몇 개라고 하셨고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
윤미세무1과장
다시 정정을 하면 분납하는 재산세 분납조건이 500에서 250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임대인도 조금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착한임대인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김명희위원
현재로서는 지방세 10%에 따라오는 자동감면분 그것만이고.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그것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징수유예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착한임대인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김명희위원
올해 우리구에서 착한임대인에 참여한 곳이 몇 군데인지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29개소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건물 기준으로 29개동이고 점포는 195개 점포입니다. 건물 기준은 29개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합치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벌써 200곳이 넘는 것이잖아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점포기준으로는 195개입니다.
김명희위원
점포도 당연히 포함돼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서 시장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건물주가 많이 참여하셨거든요. 이분들한테 사회적 명예도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혜택도 되는 지방세, 특히 재산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질문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단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 구정질문때 배달업체 현황파악을 부탁드렸었는데 혹시 파악되었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이신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현황자료를 입수하지 못해서, 지금 현황 파악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지금 두 달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25쪽인데요. 이것은 담당자가 자료를 실수한 것 같은데, 이정식위원님이 해촉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위촉된 것으로 있어서 이것은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승목위원
272쪽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등록제는 알겠는데 제가 궁금해서,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이 개로 한정된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이유를 보니까 광견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요즘 반려동물 하면 개나 고양이 외에도 기존에 새 있었고 요즘 뱀, 도마뱀, 개구리, 물고기까지 키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마 우리구에도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실제 우리 관내에는 개나 고양이 외에 그런 애완동물 전문으로 하는 샵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24개 동물병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승목위원
샵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새 종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어서요.
서승목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시나요? 이참에 파악을 하시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외래종들, 특히 심지어 수입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되게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해 오는 파충류나 조류, 동식물도 많은데 이것들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적으로 죽거나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키우다가 자연에 방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환경에 적응해서 생태 교란종으로 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재는 미국 가재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가물치가 지금 작살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 우리 펫삽 현황 파악하시고요. 판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고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안내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말씀이 기획재정국에 여러 과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일자리경제과 일이 많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뿐만 아니라 옆 상임위인 복지건설 쪽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다른 구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자치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이 과다한데 굳이 이 업무까지 저는 맡길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업무를 보건소 쪽에 이전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반려동물 그 부분에 대해서 타구 현황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그쪽 분야나, 어차피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한 과만 놓고는 조직 개편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소관부서 행정지원과에다가 일단 일차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전체적인 구의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있을 때는 꼭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서승목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행복상품권 이번에 보니까 보도가 11월 11일자에 났는데 1억원 규모로 발행하는데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25개구 중 1개구 1억씩 10%해서 저희들은 수수료 1,000만원하고 발행수수료 1,650만원, 1,165만원을 지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서울 시비가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끝났고요. 다음으로 세무1과 보겠습니다. 과장님, 307쪽 ‘수납기관의 수납 지도·검사내역’인데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실시가 안 됐거든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올해는 미실시하였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윤미
윤미세무1과장
그래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올해 치까지 내년에 두 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상·하반기로. 원래는 4개나 5개 정도의 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가 34∼36개 정도의 은행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4개 은행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승목위원
1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올해 코로나가 종식되겠다, 되겠다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모두 연기가 돼서 내년에는 두 번 할 계획입니다.
서승목위원
잘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매년 보니까 많이 지적되네요.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세무2과 보겠습니다. 317쪽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2개년도인데, 2019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인데 자료를 봤을 때는 2019년 자료인지 2020년 자료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작성하신 것인가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영분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모바일 웹 서비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승목위원
예.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당초에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2020년에 하기로 했던 것인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 KT와 업무협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협약하고 체납 내역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에러 발생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발췌하고 이런 과정이고, 그래서 7월달부터 정식으로 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서승목위원
과장님,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였는데 그 이후 자료들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체납지방세 납부독려 문자전송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자료는 지금 어디 있나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이것이 여기에 있다시피 신규사업입니다. 원래 신규사업이여서.
서승목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작년에 보고하신 이 사업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하신 것이잖아요. 작년 자료는 3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하고 2019년 4월까지만 하신 실적을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 실적분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것입니다. 그 자료는 왜 없냐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료집에 빠진 것이 맞지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이것이 원래 자료입니다.
서승목위원
이것이 올해 자료인 것은 알겠는데 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료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작년 감사기간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했잖아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서승목위원
지금 자료 빠진 것 같은데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예, 가능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자료 이렇게 빼시면 안 됩니다.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서승목위원
작년 2019년도 징수목표액이 40억 7,500만원이었는데 2019년도 최종실적이 얼마였습니까?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2019년도요?
서승목위원
예.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2019년도 1만 982건이고요. 저희가 부과를 해서 체납한 부과액은 68억 1,300만원 부과를 했고 징수는 41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서승목위원
징수가 41억원?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41억 1,800만원입니다.
서승목위원
다시 317쪽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모바일 웹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년도 체납자 전송이 2,528건 보내셨고 징수로 이어진 것이 1,278건이거든요. 건수로 봤을 때는 한 50% 징수를 하셨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4%에 불과합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고액체납자가 그만큼 많은 것인가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징수액이 지금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나서 저희가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책자가 나와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천원이 아니라 백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예, 1억 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서승목위원
제가 이상하다 했습니다. 하단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통합운영’을 보겠습니다. 징수촉탁수수료가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는 것인가요, 받는 것인가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자동차세를 전국적으로 징수촉탁을 하는데요,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권한을 상호위임해서 서로 견인도 해 주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공매도 합니다. 그것을 타 시·도 것을 징수하였을 때 수수료 30%를 주는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저희가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받은 것인가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저희가 주기도 하고 또 타 시·도 것을.
서승목위원
받기도 하는데 여기 5,900만원은 받은 것인가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징수촉탁수수료로 받은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우리가 준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2020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2020년 실적입니다. 수수료 6,200만원을 타 시·도 징수금으로 환급처리를 했습니다.
서승목위원
다른 시·구에 징수촉탁수수료를 6,200만원을 냈다는 것이지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윤미 세무1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원 발굴 실적평가에서 수상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도 3월에 지원금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에 임한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지방세 세입 확충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요즘 전반적으로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요. 서초구에서도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등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실시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 전체 주택 중에서 6억∼9억 이하 사이의 주택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윤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택 수는 총 10만 5,083호 중에서 공시가액이 6억 이하의 주택은 10만 4,153으로 전체 주택의 99.1%에 해당하며,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의 주택은 797호로 전체 주택의 0.75%입니다. 그리고 공시가액 9억원 초과는 133호 전체 주택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이하의 주택은 99.85%가 9억 이하의 집입니다.
김미임위원
정부에서 추진 중인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감면이 확정될 경우 우리구 세수 감소분과 보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윤미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은 현재 약 60%에 있는 현실화율을 매년 3%씩 인상해서 2030년도에는 시세대비 90%까지 올리겠다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래서 6억 이하 1주택 1가구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만약에 실시할 때 행안부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약 37억원이 세수감소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보완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혹시 그것이 안 될지라도 우리구가 세입 중 의존자원이 있습니다. 교부세라고 해서 정부가 100% 다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20년도 대비 70억 정도는 증액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세수가 감소되더라도 걱정이 없다는 얘기이시네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임위원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는 끝났습니다. 곽인선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외국인 토지취득은 우리 구청이 허가하고 신고하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매매를 하기 전에 구청장 허가를 받고 취득하는 것이고, 신고는 취득한 후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되고, 그 이외에 상속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에는 2019년도에 허가가 2건 되어 있고 신고는 86건해서 88건이 신고가 되어 있고 2000년도에는 허가는 하나도 없고 신고는 94건 신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집니다. 과태료 부과된 것은 없나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강북구 필지수가 4만여 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89건으로 약 1.2%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아까 일자리경제과장님 말씀은 들었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4년이나 5년으로 할 수 없느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기금 70억 중에서 30억 정도는 예치하고 나머지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금액을 2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내렸잖아요. 타구를 보니까 2억인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정도 여유가 있으면 4년이나 5년으로 돌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설명은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은 내년도에 신규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더 연장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융자한도액은 2016년도에 2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내렸는데 그것도 전체적인 기금 규모를 봐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고 수요가 많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같은 말씀인데 아까 사용 안 하는 기금을 구청 큰 틀로 보셔서, 어차피 목적은 어려우신 중소기업들 도와주는 것이니까 안 한 기금을 놔두면 뭐 하겠어요, 이자율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이리로 전환시켜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소관 기금 13개 기금별로 해당 법규를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인데, 맨날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많다, 굉장히 많잖아요. 크게 보면 지금 과장님까지 직원분이 25분이에요. 5개팀이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청년지원팀을 제가 볼 때 상임위는 다르지만 업무내용을 보면 청소년과로 가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5분이 3개팀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로 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업무 연관성도 있고 또 인원으로 봐도. 왜냐 하면 잘 알다시피 군대에서 소대원이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혼자 컨트롤 할 수 있는 숫자가 있는 것이거든요. 국장님은 더 많은 분들을 컨트롤 하지만 과에서 직접적으로 챙기는 것은 인원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큰 틀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세무1과장님, 우리 환급금이 꽤 발생되는데, 그것은 업무차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이번에 환급금을 받게 됐는데 몇 년 전에 한번 받을 때는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가야 그 다음 날 들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화로 확인하고 작성해서 넣으니까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졌다. 이것이 우리 강북구만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서울시가 다 그런 것입니까?
윤미
윤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구가 획기적으로 미환급금에 대한 대책을 다양하게 세워서 카카오톡 서비스를 올해 시행해서 실적이 거의 99.26% 정도를 다 환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소액 같으면 사실 귀찮아서 우체국에 안 가게 되는데 전화 한 통하고 팩스 넣어주면 되니까, 계좌 넣어주면 바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환급율이 높은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미
윤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강북구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340쪽 봐주세요. ‘번호판 영치활동 관련 포상금 집행내역’ 1, 2, 3, 4, 5번인데 6월, 9월, 12월이 있어요. 그런데 3월, 6월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영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조신결정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6월은 안 내려왔는데 9월 것은 내려왔어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포상금이 매월 내려오는데 이달만 포상금 결정이 빠져서 그달은 포상금을 지급 안한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안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포상금 결정을 못해서 그 당시에 이 달만 유예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그 다음 9월 것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예,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포상금 실적이 서울시 25개구로 볼 때 우리는 몇 등 이런 것은 안 적어놓으셨는데 사실은 우리구가 25개 구에서 1등, 2등 하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세금징수율이 1위이겠습니까? 많지 않은데 유일하게 번호판 영치 포상금이 1, 2위를 많이 했어요. 아시지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자랑스럽게 서울시에서 1위, 2위 써 놨었는데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혹시 등수 나온 것 있어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세하고 과태료분 영치실적이 있는데요.
이정식위원
우리가 포상금 받은 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금액으로 볼 때.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포상금은 아직 받은 것은 없고요. 현재 과태료 관련해서 영치실적이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자꾸 떨어지면 무슨 불이익이 가요. 제가 6월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4년 전에 서울시에서 강북구로 포상금을 내려왔는데 인센티브를 과로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강북구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받아놓고 왜 인센티브를 안 주냐 그랬더니 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이 되냐, 당장 빨리 줘야 된다,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받은 것 중에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4년 전에 그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쭈어본 것이고, 알아서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3위 이하로 떨어지면 인센티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센티브를 재작년에 10%를 주다가 서울시에서 5%로 내렸어요. 그런데 자치구마다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유일하게 우리구만 5%로 안 내리고 10%를 주고 있어요. 함께 고생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인데 유일하게 1등, 2등 하지 않느냐, 10%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동료위원님들과 다 합의를 봐서 유일하게 우리가 10%를 드리는데 이런 것 등수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독려하셔서 하여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때는 토요일날 의정부까지 가셔서 타 구 것도 받아오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셔서 우리구라도 10% 챙겨야 된다고 그때 주장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만 유일한데 등수 자꾸 내려가서 보편적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독려 좀 해 주시고요. 빠진 것은 좀 알려주세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부동산정보과 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 제로페이 맵하고 강북사랑 상품권 동시에 맵 서비스 사업을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마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국서비스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종료가 된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에서 이 작업을 하셨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제 제로페이가맹점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확장해서 이때 이 기간까지 나온 3,270개 업소의 데이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아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이것을 우리가 제로페이앱에 들어가면 지도 나오는 거기에다가 앉히는 작업을 했다는 것인가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제로페이 맵을 구축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저희 과에서 그 데이터를 지도에 올려주면 시민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그것을 하셨군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과의 특성상 저희들이 부동산정보를 가지고 있고, 직원을 가지고 있고, 텍스트 자료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 텍스트 자료를 지도에다가 표시하는 것이 저희들 작업이니까 저희들이 작업해서 제공하고 이것이 정착이 된 이후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그랬어요. 부동산정보과에서 숨은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저희가 이제는 지도에서 가맹점이 뜨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5월 이후에는 전국서비스 실시에 따라서, 그래도 누군가는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 늘어나는 가맹점이 지금도 벌써 5,000개가 넘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처음에 제로페이 맵이 나올 때는 구에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받아갔는데 서울시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구축해서 지금 스마트서울 맵에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는 데이터만 주면 되는 것이네요? 5,000개, 1만개 늘어나면 지번만 서울시에다가 보내면 거기에서 입력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숨은 노력이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375쪽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의 업무 중에 공인중개업과 관련된 관리, 감독,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아직 특정 그런 곳은 없지만 투기과열지구나 또는 갑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회자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기존에 있지 않던 기획부동산 같은 새로운 공인중개업의 간판을 달고 나타나서 여기가 그런 개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을 사놓으면 좋다, 또는 팔아라 이런 것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 그런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기준이,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허위과장에 대한 광고나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투기과열지역이나 기획부동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강북구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투기과열로 인해서 개발 붐이 일어서 인근에 허위로 한 사례도 아직 단속할 수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또 한 가지는 허위과장광고는 인터넷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아파트가 3억인데 빨리 매매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이다, 2억 5,000이다 해서 가격을 저가로 인터넷에 올려놓고 고객이 오면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3억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할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개별 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개별 건이거나 특정 중개업소가 자기의 물량을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과장된 광고를 한다거나 허위광고를 한다거나 그런 건을 적발했을 때 제지를 할 수 있다?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아직 신고 들어온 것은 없지만 지금 저희들 단속은 대부분 민원 중개행위를 하면서 당사자가 피해를 보고서 그 주민들이 저희한테 전화나 방문을 하게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허위과장광고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강북구에는 아직까지 지구단위로 또는 투기과열 조짐이 보이거나 기획부동산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사례는 확인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공공연히 확인된 것은.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확인차원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382쪽에 도로명주소 관련한 것인데요. 행정적으로 우리 강북구 모든 주소지의 과거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매칭 일치작업이 다 끝난 것인가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에 표시하는 지번체계는, 과거에 번지라고 하지요. 지번체계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도로명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사업이 시작되면서 매칭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100% 다 완료돼서 지번을 치게 되면 도로명으로 연계가 되고요. 도로명으로 하게 되면 옛날 과거지번이 매칭이 돼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현재 완벽하게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행정시스템에서는 100% 다 매칭이 됐다고 판단하시고, 보통 요즘은 일반주민들이 다 인터넷으로 치잖아요. 그 창에 들어가서 현재 도로명주소를 정확하게 치면 과거 지번이 매칭 돼서 딱 뜨는 것이 시스템으로도 완벽히 다 100%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칭사업은 저희 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되면 행정안전부,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일명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서 연계돼서 저희 구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활용하는데, 또 일반 인터넷에 지금 앱이 있어서 앱에 넣게 되면 다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번2동 148번지 일대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주민들이 준비하면서 거기가 10만㎡가 넘어가니까 2,000가구 이상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 도로명주소가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구 지번주소, 등기부등본상 나와 있는 지번주소가 매칭되지 않는 케이스가 한 70여건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의 매칭의 문제인 것인지? 그런데 이것이 100% 구축이 됐다고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어떤 비매칭의 문제인 것인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의뢰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대장상 지번이 그대로 등기로 지번이 등재가 되고 있어서 토지대장상 지번과 등기상 지번은 일치가 되고 있고요. 토지대장상 지번이 등재되어 있으면 도로명주소하고 일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도로명주소까지 일치가 돼야 되지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는 100% 다 일치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여건은 저희가 판단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허가건물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번지가 있는데 그 무허가대장 지번을 쓸 때 행정관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번지를 기록하잖아요. 그 번지를 기록할 때부터 그 번지를 오기할 수도 있고 다른 번지를 쓸 수도 있어서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무허가건물에 등재된 번지이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
이해됐습니다. 그 70건이 다 무허가일지는 하나를 놓고 해 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그런 경우가 일치되지 않는다, 또는 찾을 수가 없다. 어쨌든 시스템상에는 100% 토지대장지번, 등기부등본지번, 도로명주소가 다 일치돼서 구축되어 있다는 답변이신 것이지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좋습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62쪽 민원사항을 확인한 결과 ‘수유중앙시장 임대료 부담 호소’라는 민원을 넣었어요. 연번 43번입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미임위원
잠깐만요. 민원사항을 그렇게 넣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건물주와 임대료 인하 협의 요망” 이렇게 처리결과를 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임대인하고 임차인 계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민원인데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요, 그런 쪽으로 유도 안내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김미임위원
제 생각에 이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계이잖아요. 그렇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었겠지만. 최근에 착한임대인이라는 말이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국가와 같이 어려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착한임대인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잘못 오인을 했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오해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착한임대인이라는 것도 몰라서 알려주는 차원도 있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실례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경우가 봤느냐 하면 모 동에서 통장님들이 각 임대인을 찾아다니시면서 꼭 해 줘야 된다, 어떤 법적인 조항처럼 말을 전해서 임대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는데 잘못 하다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묘하게, 어렵게, “우리 임대인은 왜 안 해 줍니까?”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안내를 해야지,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어려움을 국가나 지자체가 해결해 줘야 될 사항이지, 일시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왜 임대인에게 책임을 부가하는지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 사적 재산권의 문제에 저희들은 적극적인 개입은 안 하고 그냥 제도적인,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임대인도 거기에 동참하라는 제도 홍보차원에서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개입해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는 해 줬는데 왜 안 해 줍니까?”, 그것은 건물주가 자발적인 것이지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꼭 해 줘야 되는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잘못 오해 했을 경우에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민원 처리를 한다면, ‘협의요망’ 이러면 건물주와 임차인 둘이서 해결해라, 그 얘기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는 간격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해가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우리 강북구 전체에 아파트 호수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는 토지의 필지를 관리하고 있어서요. 필지 위에 아파트가 등록된, 대지권 등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호수는 정확히 제가 조사하지 못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강북구에 동별로 해서 호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전산망을 통해서 조사한 후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아파트, 다가구, 원룸, 상가, 단독주택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파악해 주셔서, 하실 수 있나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호수, 다가구, 원룸, 상가, 단독주택의 건물 동·호수는 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사실 이러한 원룸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주택과이기 때문에 제가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같이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홍보담당관,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