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형식 의원 발언
이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5만 군민의 선택으로 군민의 대의 기관인 제8대 예천군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 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예천지역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신동은 의원입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8, 9쪽에 보면 군정여건과 운영방향에서 밝혔듯이 우리 예천은 도청 신도시와 원도심, 그 다음에 농촌지역 이렇게 세 갈래로 상생 발전하는 그런 큰 틀에서 각종 시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예천읍 상가의 실정을 보면 신도시로 블랙홀 현상 때문에 손님이 크게 줄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군수님도 TF팀도 만들고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원도심을 확실하게 살리겠다고 공약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TF팀이 어떻게 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군정에 총괄 조정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도심이 반드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 의원님 고맙습니다. 걱정하신대로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심 공동화도 저희들이 비추겠습니다만 지난 어저께 그 관련 조례를 두건에 대해서 의결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중소기업 하는 분들한테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2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중소 상공인들한테 예천읍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고 또 특히 도시가스 관련해서 예천읍에 차별 없는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 특별대책 TF관계는 이제 조직개편을 곧 하게 됩니다.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곧 신의원님 얘기를 받아들여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있습니다만 TF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조직개편 할 때 반드시 우수인력으로 확보가 되어서 좀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TF를 잘 좀 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신동은 의원님. 이상이십니까?
신동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조동인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군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천군에 군조가 독수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보면 제가 독수리를 안 본지가 참 오래됩니다. 독수리가 물론 새 중에 왕으로서 씩씩한 기상과 강인한 파수꾼으로서의 상징적인 그것은 좋으나 우리 지역민들이 봤을 때에 요즘 뭐 강원도 철원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 군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 독수리는 지적하신대로 씩씩한 기상, 도약하는 예천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캐릭터라든지 군목이라든지 군화를 정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조동인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대로 강원도 철원이라든지 그런 비유가 된다면 어떤 공청회라든지 다른 계기를 마련해서 뭐 어떤 식으로 정해야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가 어떻게 답변드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동인의원
물론 군목도 보면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 은행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 또 많기 때문에 정했고 군화도 목련도 우리지역에 이런 꽃이 없다면 분명히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조 독수리를 외지인들이 보거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너무나 뭔가 이상하지 않나? 세월이 바뀌었으면 옛것도 많지 않으면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동인의원
이거 한번쯤 깊이 생각해서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호명, 지보, 풍양에 정창우 의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몇 가지만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재정자립도가 15.12%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재정자립도가 15.12%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밑에 중간 표에 보시면 세입예산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셋을 합하면 15.12%인데 재정자립도 개념은 자체 국도비나 보조금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지방세 우리 자체적으로 들이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작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합쳐서 재정자립도라고 합니다. 그게 15.12%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우리 예천군은 12.74%로 2018년 현재까지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북도내 자치단체 평균이 20%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국 243개 지자치중에 226위입니다. 그리고 경북 23개 지자체 중에서는 19위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예천군에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가 있고, 아울러서 이제 경북지역 부채비율이 도내 하위 5위입니다. 하위 5위. 그리고 채무비율은 도내 하위 7위고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한데 수의계약비율이 도내 1위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보통교부세 비율은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예산규모가 맞습니다. 지금 저가 15.12% 말씀드린 것은 1회 추경을 포함한 규모로 이해하시면 되고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지방교부세가 50%이상을 차지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한 32% 차지합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하고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보시면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 끝에서 한 다섯 번째 되죠? 청송, 봉화, 영양, 울릉 이런 쪽이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어떤 예산에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면 되고 채무관계는 11페이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는 48억 밖에 안 남았고 특별회계도 농공단지가 분양이 되면 이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채무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없고. 수의계약관계를 말씀 하시는데 도내 1위라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수의계약이라는 게 법적으로 일정금액 이하는 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특허나 다른 어떤 요건이 구비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보건소장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오늘 안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군민이 체감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이라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아기를 출산 하면 얼마나 주는지 알고 있으세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첫째 아기는 지원되는 게 조례에 없고요, 둘째는 20만원씩 2년, 셋째가 30만원씩 2년, 넷째아기는 50만원씩 2년입니다.
정창우의원
예, 첫째 아기가 없다는 거는 좀 제가 어제 보건소 쪽에 알아본 결과 축하금이 있다고 합니다. 축하금이 10만원이 있는데 이게 한번 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제가 이것도 어제 다 찾아 봤습니다. 첫 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예천군은 10만원, 고령군은 50만원, 군위군은 50만원, 봉화군은 600만원 줍니다. 최고가 봉화군이 600만원 주고요, 가장 적게 주는 데가 예천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주냐고 물어보니까 둘째나 셋째 그렇게 많이 낳으라고둘째나, 셋째 그때 비율을 높게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천군이 이제 재정이 부족한건 아니잖아요? 다른 영양이나 작은 곳에서는 저희들보다 한 10배 이상 줍니다. 지금으로 비교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봉화는 첫째 아기는 600만원, 고령, 영양은 50만원 줍니다. 축하금으로. 이것도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정창우 의원님께서 이제 제안을 하셨으니까 검토를 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 한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왜 둘째, 셋째, 넷째에 치중을 하는가 하면 첫째 아기보다는 나름대로 첫째 아기 낳고 출산율이 1.05명이 되니까 첫째 아기를 낳고 출산장려를 하는 차원에서 둘째 낳으면 20만원 2년, 셋째, 넷째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둘째, 셋째, 넷째로 되었는데 지금 평균이 1.05명이니까 1명은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10만원도 사실은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바꿔나갈 수 있으면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적극적으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와 행사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개수를 우선 말씀드리면 큰 게 곤충엑스포이고 4년 만에 하는 엑스포, 두 번째는 활 축제 2년 만에 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축제라기보다는 군민체전 2년 만에 한번씩 하고 있고 농산물 축제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고 그리고 삼강막걸리 축제 매년하고 있고, 용궁순대축제 매년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풍양에 우리밀축제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횟수로?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창우의원
제가 얼마 전에 지역 언론에서 봤는데 군수님께서 필요 없거나 자잘한 그런 축제는 없애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서 실장님께서도 군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군정에 치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한발 앞선 홍보활동으로 군 이미지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해 왔던 거 있잖습니까? 그게 저 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지인들만 봐도 방송에서 사실 본 적도 없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송이나 신문 이런 매체보다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그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그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여기에 안 적혀 있는 게 따로 있는지?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게 말씀하시는 방송사는 그대로 4개사 있고 신문사도 지면신문사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하신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치중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19개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면 언론보다는 정창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이나 뭐 그런 쪽으로 가는 추세로 가야 되지 싶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예천군 SNS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기획감사실 홍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업데이트는 얼마쯤에 한 번씩 되는 건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관리를 별도 기관에서 하도록 해서 돈으로 저희들이 SNS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쪽에 2020 세계 곤충엑스포를 전제로 해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듣기에 곤충엑스포를 국내행사로 축소화 하는데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 의원님 걱정하신 곤충엑스포를 지금 저희들이 과업을 주기는 국제행사 승인을 한 엑스포로 과업을 줬습니다. 국제행사로 승인이 되면 국·도비 확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국제적인 곤충엑스포를 하기 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2020 엑스포는 여러분들 특히 의원님들 얘기를 듣고 군민들 의견을 들어서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아직은 공포할 단계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내일 착수보고회를 들어보고 뭐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전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또 담당과장 생각으로는 아마 신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국제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국내행사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신동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의원님.
종철
박종철의원
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시간에 답변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볼께요. 9페이지에 보면 3번에 6차 산업과 연계한 친환경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우리 예천에 물론 도시와 농촌에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천군에 6차 산업, 6차 산업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농정과에 지보 참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거 말고 또 6차 산업이 현재 진행 되는 곳이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지보 참깨 클러스터 말고는 용궁면에 회룡포 지난해 체험마을, 딸기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체험으로 되어 있고 뭐 나열하려고 하면 6차 산업은.
종철
박종철의원
예, 됐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신도시에 이주민이 한 1만 2000명, 1만 5000명 왔잖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그럼 예천군이 농업군으로서 6차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대해서 실지로 6차 산업 하면 관광화와 서비스가 겸해야 됩니다.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체험관광 예.
종철
박종철의원
그런데 실지 지보 참깨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한자리에서 보여주고 한 자리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실지 6차 산업이 말로만 6차 산업이지 그 구성점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관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성체가 된다면 도심민도 아마 전적으로 유입을 시켜서 예천에 농업에 대해서도 더 잘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방향을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활 축제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어요. 활 연맹에 대해서 실지 여기 보면 한 25개국에 2개국이 NGO단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홍보 하는 거 봐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활성화 되는 것처럼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실제로 MOU체결된 곳이 몇 개국 되어 있다고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MOU는 추진개요에 보시면 부탄, 프랑스, 터키 라고 저가 보고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회원국에 25개국, 2개 NGO말고 MOU를 했는 나라는 확실하게 별도로.
종철
박종철의원
3개국 되어 있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거기 보면 부탄하고 했고 프랑스, 터기, 인도네시아, 투르크소이 하고는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MOU가 별도로 되어 있는 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프랑스, 터기, 인도네시아, 투르크소이, 부탄 5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세계전통활연맹이란 말입니다 그죠? 활 연맹. 그러면 서로가 연맹에 대해서는 어떤 각 지역의 국가, 국가 간에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연맹에서 뭐 어떤 이렇게 축제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예천에 대해서 실지로 체험 식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연맹이 되어있는 각 나라별로 다 와서 어떤 경기도 치룰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좀 지역에 발전이 되고 보탬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활 연맹을 구성하고 이러는 게 우리 예천 활을 세계에 알리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옆 페이지 왼쪽에 보면 활체험 중국과 활 체험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처음에 시작은 미미합니다만 이런 것을 계속 확대해서 활 문화를 계승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지금 국비도 없고 지역 자체 예산이잖습니까? 그 예산으로 다른 나라 외국 사람까지 와서 우리가 너무 소비만 하는 게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활 연맹 운영은 자체예산이지만 체험연수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활쏘기 대회는 국비를 받아서 이제 반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아, 국비를 받고 있어요? 지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정부시책에 스포츠와 문화를 하는 응모사업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계라는 말이 들어가고 연맹이 들어가면 거기에 적합하게 좀 해야 되지 자체적으로 축제 분위기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9쪽에 6차 산업 방금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들 제가 조금 비교는 되지만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6차 산업이 지금 우리 예천에서 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농정업무 볼 때도 대답이 궁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가야되는 건 6차 산업입니다. 앞으로 가야되는 게 관광과 체험까지 어우러져가는 6차 산업인데 지금까지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보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지보 참깨도 참기름 짜고 뭐 어떤 체험은 하지만 주위의 관광까지는 멀고 그래서 이제 지역구입니다만 용궁 회룡포에 농산물 체험장 하고 딸기 체험 아마 그런 거도 이제 6차 산업으로 보고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어느 선까지 올라왔다고는 말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아직까지는 어렵죠?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갈 계획이신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관광이라든지 트랜드가 국가적인 젊음들이 어디 가서 직접 체험도 하고 활도 쏴보고 말하자면 사과도 따고 어떤 천문우주관에 체험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천군에서 6차 산업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부터 시작 한 거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런데 이걸 잘 연구 검토해서 6차 산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농촌에 그렇게 해야지 타 나라에 것을 모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6차 산업이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어렵지만 이제 걸음마를 띄어 봐야겠습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실장님도 애 써 주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13쪽에 손해배상 소송계류 중인 사항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농산물 그죠? 농산물 홍보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은. 걱정이 많이 되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오늘 4건 보고 드린 중 1건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 게 지금 예천군을 상대로 민사소송된 것은 지금 수행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정과에 지금 과장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금 먼저 민사소송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철도공사하고 예천군하고 협약을 해서 제3자한테 위탁을 줬는데 위탁운영하신분이 월 임대료를 2천 850만원인데 2년 이상 내지를 않아 그 관계를 예천군이 배상을 하라 해서 그건 별도고, 지금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지금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을 한 업체가 그 점포 내에 커피집 하고 분식집을 불법으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법 전대를 해서 명도소송을 당하니까 말하자면 전포를 비우라고 소송이 되어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점포를 비웠습니다. 점포를 비우니까 원래는 계약 했는 최모씨 그분한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쪽에도 하고 아마 우리 하고도 했는데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만 아마 저희들한테까지는 돌아올 일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럴까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 더 좋은 일이고 서울에 농산물 홍보관.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천호역.
은수
김은수의원
예, 천호역에 그런데처럼 앞으로 우리 군에서 손실이 없도록 이제는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이런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이제는 우리 군이 앞으로 제가 봐서는 막대한 손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 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16쪽에 국가투자예산 확보활동에 그래도 57건 중에 50건을 확보 하셨네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확보활동을 해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머지 7건도 확보하시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또 17쪽에 군민이 체감하는 인구증가에 우리 예천 인구가 감소하고 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먼저 인구 증가 시키려면 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인구증가는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정창우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장려금도 주는 것이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저가 이제 보는 것은 인구증가 시키려면 일자리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기업이 저희들 지역에 오고 뭐 산단 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이 우리지역에 오고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죠? 젊은 사람이 많이 군에 들어와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수입이 정말로 걱정 없이 창출될 수 있도록 수입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야 인구가 증가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다른 해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애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이 아기 낳을 때마다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젊은 창업사업 같은 거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 주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투 트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려금도 주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장시간 서 계시는데 제가 많이 질의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사실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업무는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셨겠지요? 다 하셨는데 너무 오래 서 계시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괜찮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앞으로도 실장님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더 관심 많이 가지셔서 모든 업무들이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의장
이상이십니까?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천군 2030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예천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 소재지나 안동, 예천 통합이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군민들의 여론을 지금 반영을 해서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2018년 7월 분야를 세부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네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통합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니, 시군 통합관계 말씀 하십니까?
조동인의원
이게 지금 12년 뒤까지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입니다.
조동인의원
예, 물론 예천의 종합발전계획이지만 장래에 봤을 때는 우리 인근에 도청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시켜서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조동인 의원님 말씀 하시는 분야는 시군 통합관계는 아마 2030년까지는 시·군 통합관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군 통합은 인위적으로 불가능하고 안동하고 예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어떤 앞에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서 시·군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천군 2030 종합발전계획에는 시군 통합관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동인의원
물론 군수님이나 도의원님이나 그 다음 정책적인 것이 필요한 것은 압니다. 알지만 이것이 도청소재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도청인과 어떤 통합에 관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다보면 다음에 중복이 되거나 또 어떤 것이 틀이 벗어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전적으로 통합에 관한 염두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통합에 관한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장기발전계획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그런 의견인데 저희들은 신도시가 발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통합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 없이 신도시 지금 과업을. 설명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동인의원
예.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신도시가 들어서고 좀 전에 의원님이 걱정하신 구도심이라든지 발전방향, 신도시에 앞으로 나갈 방향, 이런 식으로 과업을 줬지 통합에 대한 그런 거는 없고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 과제에 맞는 그런 대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과업을 또 줬으면 신도시가 1단계 끝나고 2, 3단계가 들어서서 초기 활성화가 되려면 충남이나 충남에 사례분석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2020 이건 2012년도에 2020 발전계획을 세운 겁니다. 2020에서 소화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그런 거에 중점을 뒀고 신도시가 늘어남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신도시에 알맞은 도시계획 정비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동인의원
지금 우리 지역을 다녀보면 군민들께서는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통합에 대한 핵심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통합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2030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 하시겠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니까 신도시가 발전되고 이런 부분하고 통합은 별개의 사안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 될 부분인데 통합을 전제로 예천군 호명면 안동에 신도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나중에 통합하는 거는 다른 정치적인 문제로 되어야지 계획상에는 아마 그건 들어가서는 안 되지 싶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조동인 의원님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웃음소리
영구
강영구의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아까 정창우 의원님하고 김은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인구증가 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현제 예천군 신생아 출산이 병원에서 신생아를 자연분만과 수술을 했을 경우에 병원치료비가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신생아가 일 년에 저희들 측에서 240명, 250명 정도 되는데 저가 알기로는 보험이 따로 되기 때문에 뭐 산모부담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상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알기로는 병원마다 조금 차이점은 물론 있겠지만 자연분만을 했을 경우 보통 3일에서 6일정도 기준 잡았을 때 한 3, 40만원 정도, 그리고 수술 했을 경우 7, 80만원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병원 수술비를 포함해서 입원비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첫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고, 셋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 첫 아이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둘째 아이. 보건소에서 10만원, 출생을 하게 되면 준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것도 현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신생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소고기하고 미역 등 이렇게 물품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가 알기로는 아기 기저귀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정부에서 따로 나가고 출산 축하금은 10만원 현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양제라든지 뭐 기저귀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별도로 나가지 현금으로 나가고, 현물로 나가는 거는 다른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인구증가 시책이 물론 많지만 여기 추진방향이나 추진실적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이건 거의 신생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은데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하시려고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는데 출산장려금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출산장려금 둘째, 셋째, 넷째 20, 30, 50 그것을 개정 하려는 게 아니고 출산을 장려 하려면 홍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현 조례상에는 홍보나 교육에 대한 그런 것을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의원님들께 제출을 하는 게 출산장려금은 손을 안보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홍보라든지 행사할 수 있는 지금 뭐 다른 한 자녀 더 갖기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저희들이 돈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단체라든지 거기 얼마든지 홍보예산이나 행사예산을 줘서 이제 아이 더 낳게 하는 붐 조성을 위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저도 이번에 막내 셋째 아기를 낳았는데 조금 서민들이 와 닿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강하게 생각을 해서 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실지 촌에는 촌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거의 다문화가족을 이루면서 결혼을 다 하시고 출산을 다 하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 출산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젊은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출산 안 하시면 출산이 인구증책에 관한 부분도 실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좀 전에 봉화나 이런데 봐서는 출산하게 되면 비용부분도 600만원씩 주고 한다는데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대한 부분을 좀 큰 도움이 피부에 와 닿게 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걱정하신 출산축하금은 저희들이 제일 작습니다. 제일 작지만 둘째, 셋째, 넷째, 20만원, 30만원, 50만원은 아마 도내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좋은 내용으로 지금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조동인 의원님께서 통합에 관련 2030 계획에 같이 수립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천에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초에 신도시는 10만의 별도의 신도시를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위적으로 정치인 몇 명이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자연적인 흐름이나 우리가 갈망하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본 회의장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지금 본 회의장에 녹취가 되고 합니다만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말씀을 삼가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시동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과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현황과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호명, 지보, 풍양에 정창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를 재무과장님께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9페이지에 공용차량 구입 및 임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여기 보시면 예천군으로 보유대수가 132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차량운행관리대장을 제출을 부탁 드렸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료가 이건데 딱 봐도 이게 132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운행일지도 미비하고요 그리고 운행일지를 제출 받은 것을 보더라도 관리 현황을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저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만약에 자료가 제가 제출 드렸든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검토를 못하고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드렸다면 잘못됐다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추후에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지금 공용차량현황에 대해선 7월 10일자로 재무과에 와서 기본적인 현황을 전체를 다 파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께서 만약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추후에 구두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다 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키로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구입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습니까? 혹시나 이제 그러실 리 없겠지만 혹시 여러모로 이제 파악을 잘 하셔서 기준에 도래되지 않았는데 혹시나 바꾸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매입이라고 있는데 신도시에 있는 텃밭이 혹시 군유지가 맞습니까?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런데 왜 거기를 활용을 안 하고 새로 매입을 진행하시는 것인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신도시에도 1,672평의 군유지가 있습니다. 매입을 17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텃밭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하는 이 건에 대해선 이 부지는 온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필지인데 호명면에 면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는 여기는 60평 가까이 됩니다 부지가. 그런데 호명면에서는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복지 수효를 행정복지센터니까 행정복지수효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과 그 시설이 교양을 하거나 이러면 회의실 규모에 어떤 큰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지금 신도시에 있는 입주민들은 호명면 복지센터가 신도시 내에 들어와서 건축이 되길 희망하고 있고, 또 원도심에 있는 분들은 오천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복지센터는 어느 쪽으로 일단은 수효에 따라서 움직이더라도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 부지는 매입을 해서 최종적인 어떤 검토를 거쳐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거로 그렇게 우선 매입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니까 이게 군유지가 지금 있는데 거기가 그 땅이 좀 작아서 이제 다른 곳에다 짓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호명복지센터 신축을 하는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농식품부에 호명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복지센터 건립하고 같이 맞물려서 40억을 아마 제안 공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이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매입해서 그 사업신청과 연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기존 그 텃밭으로 쓰고 있는 데는 앞으로 활용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방안을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같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그 복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만약에 결정이 되면 제가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크게 개 의치 않았는데 제가 어제 지역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쪽에 땅이 있는데 굳이 왜 오천 그쪽에 지으려고 그러나 비용도 그 35억이나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굳이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건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쭈어 본 거고요. 그리고 구청사 이제 활용계획에 있어서 혹시 여기가 설계도면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설계도면요. 구청사 말씀이신가요?
정창우의원
예, 예.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설계도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따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본청 건물은 지금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는 있지만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정창우의원
거기에 82페이지에 있는 표로만 제가 봤을 때에는 1층이나 2층이나 뭐 어떠, 어떠한 게 들어가고 그런지를 자세히 알 수 없다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구청사는 지금 현재 계획은 뭐 전 군수님도 그렇고 현 군수님도 그러시고 보건소가 오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진보강공사가 들어가고 있지만 아마 8월에 마무리 되면 보건소가 이전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건물별로 이제 보건소에서도 그 용역을 실시설계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건 보건소에서 설계를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아직 내용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제가 이 내용을 여쭈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 선거 때 공약으로 했던 부분이 유아용품 임대사업을 제가 크게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제가 공약을 실천하려고 제가 한번 보건소에 가봤어요. 보건소에 가니까 기존에 창고로 쓰던 방을 약간 개조를 해서 거기에서 뭐 장난감이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규모가 작고 안에는 기자재들이 있고 해서 보건소가 이제 구청사로 옮긴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그쪽 부분을 좀 크게 좀 더 확충할 수 있나 싶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나중에 이전이 결정 났을 경우에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도식의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 구청사 활용계획에 보면 구청사 서관 있잖아요.
거기 활용계획에 보면 철거 또는 사회단체 사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실한건 아닌 모양이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아직은 결정난건.
권도식의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제가 그 옆에 사는데 신청사로 이사하고 나서 이제 구청사가 주차장이 굉장히 편 안해지겠다 생각했는데 3일 지나니까 신청사로 가고 나서도 똑같더라고요 주차장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동관도 철거하고 서관도 철거하고 이러면 참 확보가 확실히 될 텐데 동관은 여기 보니까 보건소 활용계획도 많이 잡혀있고 서관은 꼭 철거가 되어야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신라식당 그 사잇길 있잖아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권도식의원
거기 보면 재무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담장 있잖아요? 담장까지도 조금 철거를 하면 그 사이 도로가 넓지 않느냐. 노상동 올라가는 길 진입하기도 쉽고,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도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동편방면 담장 철거하고 서편 본관에 구청사 서편 본관을. 조립식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도식의원
예.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철거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도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시내 주차장을 많이 건립 하겠다 이런 공약을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 의회청사 같은 경우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온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미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천읍 행정사무소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협소하지 않나, 그랬을 때 의회 건물로 옮기고 그 읍사무소 건물을 활용하면 주차장이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제가 구청사 이전이 될 당시에 예천읍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욕심삼아서 조금 더 환경이 나은 곳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읍이 여건이 어려운 것은 예천읍이 사무실만 사실상 옮기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구의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하에 대한 창고시설은 갖추어져 있을지언정 바깥으로 들어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생활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여름철에 한해대책 하기 위한 각종 양수자재, 그 다음에 건설자재, 사업자재,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 2층 건물에다가 넣어 두어도 부족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청사로 옮기는 것은 사실 입지적으로 좀 어렵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건의해 주신다면 저도 참 읍에 한 전직 읍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이고 지금 현재 여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자재를 이용하는 창고가 현재 가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 금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72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해 동안 농협중앙회 단일금고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일금고 하고 또 여러 개 금고를 활용하면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저희들도 뭐 이렇게 이제 금고를 여러 군데를 하면 좀 경쟁 심리도 유발하고 훨씬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4년간 이제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금고를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그 전에 작년도에 작년도 초에 농협, 국민은행이 출장소로 격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고 계약하기에 조건이 출장소는 또 되지를 않습니다. 지정급 이상이고 또 자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전에 한번 국민은행이 시도를 했다가 탈락이 되고나서 부터 출장소로 격하를 시켰는데 그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농협밖에 없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범위가 그렇습니까?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72페이지 보충 질문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군 금고 현황에 대해서 단일금고에 대해서 여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농협이나 국민은행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금운용은 1100억원을 일단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기예금은 2.2%, 1.2%, 그 다음에 1.35%, 이게 계약기간과, 약정기간, 예치기간 이게 다 연계가 되어서 지금 %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고 높은 게 1.35%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예천군 예산을 보시면 2018년도 본예산을 보시면 일반 회계가 3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죠? 특별회계 기금이 한 300억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장소로 편입이 되면서도 이 부분이 정기예탁 부분이나 특별회계 부분이라도 서로 농협이나 국민은행 상호간에 이자수입을 비교 했을 때 출장소라 그래도 정기예탁이나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맡길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그것도 그게 금고 계약을 하려는 조건으로는 이제 그런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금융권이면은 예를 들어서 지점이상 자산 얼마이상 이래서 국민은행이 2012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가 그렇게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다시 지점으로 승격을 시켜서 출장소에서 지점으로 승격을 시켜서 군하고 금고 관계 때문에 했는데 그때 과정에서 일단 계약 건이 탈락이 되었죠. 탈락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그래서 작년도에 출장소로 격하를 시키고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으면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아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을 일반회계를 주고 뭐 이렇게 운영을 여러모로 고려를 해 볼 수 있었는데 여건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특별회계 부분이나 정기예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은행에서도 충분히 감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1금융 경기가 많이, 지금도 국민은행도 어렵습니다. 현재. 어렵고 인원 감축이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다면 지방사회에서 특별회계나 정기예탁 부분이라도 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생기지 않겠나 그리고 농협이나 국민은행도 똑같은 1금융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이자수입이 서로 상반되게 몇% 몇% 대한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충분히 특별회계나 정기예탁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하다면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만약에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저희들도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영구
강영구의원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위에 4번째 줄 보시면 차량 임차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재무과하고 의회사무과 총무과 재무과 임차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지금 임차는 현재 5대를 임차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과에 제네시스를 의장님차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연간 대여료가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모하비 3.0 차량은 1248만원, 그 다음에 산타페 66호 총무과에서 운용하는 산타페가 있습니다 936만원, 그 다음 재무과에서 2대를 하고 있는데 산타페가 936만원 또 28인승 이상 되는 리무진 버스가 4800만원 정도.
영구
강영구의원
그 향후에 2019년도에도 임차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더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임차해서 사용해본 내용을 연말에 검토해서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임차하는 부분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매와 임차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임차를 하는 게 득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맨 하시겠지요. 그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이 차량에 지금 한해서는 임차에 대한 부분은 지역에 대한 구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죠? 맞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 차량 조사서에 보니까 관내 차량에 의해서 한 60대 차량이 관내에도 렌트카 차량이 지금 예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를 줘서 이 임대차 계약을 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지금 올해 구입 했는 5대 차량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영구 의원님 말씀처럼 물론 또 임차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일수는 있지만 지역 자동차 판매점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효율이 있다고 해서 전체를 다 임차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임차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역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제가 묻는 이유가 물론 구매를 하게 되면 여기 지방에서 구매를 거의 100%로 합니다. 그렇지만 임차부분도 틀림없이 지역에서 렌터카 업체가 있다는 거죠. 렌터카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매입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렌터카 업체에 문의를 해본 결과 금액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절대로 지방에선 맞출 수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에 대기업 업체를 이용을 한다. 이건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냐, 한번 다음에는 저희 지역에 금액적인 부분이 최대한 조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율하고 지방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신중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이상이십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예.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의원
77페이지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서 고액이란 얼마를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고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징수를 하시는지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일단 체납한 요인이 보통 일반 사람들은 납기에 영수증을 고지서를 받고도 바빠서 못 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처럼 이제 1000만원이라든가 고액 체납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체납세 관계 팀이 가동이 되어서 많이 받으로 가고, 작년도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주로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뭐 농업 법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획 부동산을 설립을 하고 나중에 그걸 부도를 내거나 파산을 하고 이제 무효화가 되니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찾아가서 징수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럼 고액 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말고 또 다른데 공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다른 데는? 예천군 홈페이지에.
조동인의원
예천군 홈페이지요? 예.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예천군에서 발행하는 예천군 소식지가 가정으로 배달이 되잖습니까. 그죠? 그기에 공개를 하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왜냐면 홈페이지에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예천군 소식지는 각 가정마다 배달이 되니까 징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액체납자 명단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한 18명 정도 있습니다. 각기 체납액은 뭐 7500만 원에서부터 적게는 1200만 원까지 이렇게 18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체납사유를 대체로 찾아보면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운 분들로서 교도소에 지금 현재 수감 중인 사람, 그다음 또 공매처분을 했는데 실익이 없어서 반려된 어떤 무 재산, 그 다음 또 미 거주, 행불, 이런 경우가 많다보니까 사실 그걸 고질체납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부분은 체납되었다 하면 전화를 하고 찾아가보면 납기가 연장될 뿐이지 납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고액이 관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강제 징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동인의원
예, 징수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텐데 애를 많이 쓰십니다. 세금은 또 국민의 4대 의무이기 때문에 징수를 좀 잘 하셔서 체납하는 사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이형식의장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장두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장두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8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맛과 멋을 담은 예천밥상 요리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규
장두규종합민원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예비 창업자 및 음식점 영업주 20명으로 지금 몇 회동안 한 거죠?
두규
장두규종합민원과장
예. 201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지금 3회 정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영업주분들이 교육을 받는 게 계속 하셨던 분들이 받는지 안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건지 또.
두규
장두규종합민원과장
2011년부터 매년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하셨던 반복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개최하고요 7월 10일 날 와서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새로운 분들이라면 영업주 2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두규
장두규종합민원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이 사람들이 반복교육을 했을 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동인의원
아, 680명 일반음식점 중에 그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도청 신도시가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업주들이나 영업주가 많이 늘었는데 그 도청 신도시에서도 이런 분들이 활용을 하나요?
두규
장두규종합민원과장
지금 신도시에서 제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신도시 주민들은 거의 오지 않고 당초 기존 예천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주로 오십니다. 신도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영업주들 교육에 힘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규
장두규종합민원과장
예, 새로운 맛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튼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신동은의원
예, 신동은 의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밑에서 3번째 위생교육 현장방문 친절교육을 50개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6쪽. 밑에서 3번째.
두규
장두규종합민원과장
예, 예.
신동은의원
예, 그렇죠? 지금 일 년에 몇 차례 정도 친절교육을 실시하나요?
두규
장두규종합민원과장
예, 현장방문 친절교육은 저희들이 강사 2인이 1조가 되어서 3개조로 해서 현재까지 3번을 실시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럼 현장에 찾아가서.
두규
장두규종합민원과장
예, 위생업소를 찾아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그런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신도청이 들어서면서 예천읍에 공동화현상을 많이 걱정을 하잖습니까? 걱정을 하는데 외지인들이 와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게 예천사람들의 친절도입니다. 특히 음직점이라든가 상가 이런데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거든요. 실제 그게 타 지역에 비해 많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어쩌거나 친절교육을 자주 좀 시켜서 의식변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규
장두규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외지에서 예천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창우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호명, 지보, 풍양에 정창우 의원입니다. 저는 114페이지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명명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두규
장두규종합민원과장
예, 도로명 주소는 도로의 “대로”가 있고 “로”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명명하는 것은 도로의 폭에 따라서 40m, 또는 8차로 이상의 경우에 “대로”라 합니다. 우리 군에는 도청대로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로” 하는 것은 40에서 12m 의 간격으로서 2내지 7차로 선 무슨 로, 무슨 로, 충효로, 이런 “로”가 있고 다른 거는 이제 보통 길이라고 도로명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이제 여쭈어 본 게 방금 이제 충효로 라고 말씀 하셨는데 충효로 말고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건데 그게 기준이 혹시 있는지?
두규
장두규종합민원과장
아, 기준은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이 길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슨로 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지금 정해진 도로명을 바꾸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두규
장두규종합민원과장
바꾼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한다면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수렴 하여 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웁니다.
정창우의원
지금 구청사에 앞에 있는 길이.
두규
장두규종합민원과장
군청로.
정창우의원
예, 근데 그건 혹시 주민들이나 변경을 원하는지 그런 건 알아 보셨나요?
두규
장두규종합민원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의견 수렴을. 우리가 청사를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군청이 밑으로 대심동쪽으로 왔으니까 한번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선거에 당선하시어 제8대 예천군의회에 등원하신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한분 한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건축도시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금년도 건축도시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준공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약 3분의 1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도 새마을과 투자유치 부서도 있는데 투자유치 부서와 함께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앙에서 투자유치 하는 거기도 찾아가서 하고 기업도 찾아가 방문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내부 접촉을 했습니다만 여건이 안 맞는 경우도 더러 있고 모 업체는 계약을 하고도 저희들 실제 여건으로 현장에 오면 일군을 구하지 못해서 또 안 들어오려는 경우도 있고 또 물류여건이 불편해서 안 들어오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개 업체는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른 업체하고는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럼 지속적으로 지금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지금 투자유치 부서에도 지금 3개 필지에 대해서 접촉 하고 있고 2개 조치는 어느 정도 성사가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리고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조동인의원
여기에는 주로 어떤 업종에게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여기는 6차 산업 위주로 음료를 계획으로 처음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음료 위주로. 신청을 해서 지금 도에 중앙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세입까지는 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저희들 마지막 심사를 올리는 단계에서 2단계 분양률이 80%이상이 되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동인의원
예, 제2농공단지에 보니까 우일음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우일음료 있고.
조동인의원
일자리 창출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농공단지하고 3농공단지에 하여튼 빠른 진행이 되어서 실적이 좋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의원
예, 신동은 의원입니다. 259쪽에 대심리 신청사 옆에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계획 된 거 말입니까?
신동은의원
예, 계획된 게 몇 면.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여기 계획된 거는 저희들 지금 2017년도 도시계획사업 재정비를 하면서 그 지역을 주차장 지구로 시설용지를 묶었습니다. 묶어놓은 지금 현재 850㎡ 되고 그 이후에 앞에 남은 거 집 하고 옆에 부수된 것도 다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게 남아서는 안 되니까. 그 부지하고 도로부지 합치면 1,050평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1,050대?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다 뜯어 놓았는데 조립식은 저희들 보상까지 했습니다만 건물은 본인이 뜯어가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동은의원
아니 이쪽 옆에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바로 옆입니다. ○의원 신동은 옆에 그게 1,050대나 된다고요?
아니 1,050평입니다. 면적이.
신동은의원
아, 1050평? 그 주차 면수로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면수로는 당초 저희들 계획은 200대를.
신동은의원
200대요? 아, 예. 그리고 267쪽에 보면 도청 신도시조성 지원 사업으로 텃밭하고 경관단지 조성을 하잖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신동은의원
거기 도청 신도시에 가보면 경관단지를 조성 해 놓은 데가 있고 또 공터에 풀이 무성한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협조를 받아서 경관단지를 많이 조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코스모스 씨앗을 뿌려놓은 부지는 저희들이 임대주택이 들어갈 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대주택 2개 부지는 아직 분양이 안 되어서 그 분양 부지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잔여 부지도 중심상가에 어설픈데도 있는데 실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 잘 안 됩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요? 협의가 되면 좀 많이 설치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앞으로 노력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남산 불빛조경 여기 건축도시과에서 하셨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신동은의원
이게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잘 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고 잘 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 불빛 조경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불빛이 옛날에 관풍루에 이렇게 은은하게 비출 때 그때 참 은은하게 좋았는데 지금 이게 예천의정체성에 맞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너무 현란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에 보면 빗물처럼 떨어지는 그 불빛, 그 다음에 산위에 이렇게 많이 해 놓은 거는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에 설치할 무렵에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뭇잎이 나고 이러니까 잎에서 반사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겨울에 완료 되었을 때는 별로 밝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뭇잎이 나고 반사가 되니까 좀 현란한 것 같은데 일단 그 관계는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의원님처럼 그런 분들도 있는데 반반씩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반반씩 줄여서 시도해보고.
신동은의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다니면서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고 좀 현란한 것 같으면 조금 불빛을 죽이면 더 은은한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일부 저희들 협의해서 한번 반 줄여서 운영도 해보고 바꿔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그렇게 운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도식의원
예, 예천읍 권도식입니다. 도시과장님,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권도식의원
258페이지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권도식의원
여기 보면 남본리 철도이설부지 이게 군유지 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철도이설부지는 실제 소유자는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인데 저희들한테 지금 관리권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저희들 지금 기획실에서 아마 조성하고 이런 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금 돈을 사업비를 받아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철도이설부지는 1.2㎞에 2㎡ 되는데 그거는 전부 소유권은 경상북도로 되어 있고 관리는 관리권 이양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도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의원
253쪽에요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융자금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사업량에 보니까 60동인데 수요를 다 충족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작년에도 60동을 했는데 거의 사업을 신청해서 물량을 받았다가 부득이한 사업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60동을 완전히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신청해서 물량을 받았다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형편상 자금 부족으로 이래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완전하게 60동은 다 안 됩니다.
조동인의원
그럼 60동이면 충족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많이 할 때는 120동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수요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조동인의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산 동수는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신청해서 접촉해서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년에도 운영을 해 보니까 60동 정도가 적정한 거 같아서 지금 신청을 해 놓았는거 같아요.
조동인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건축도시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뒷장에도 보시면 264페이지 예천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3페이지 보면 예천 제3특화 농공단지라고 되어있습니다. 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특화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옛날에 농촌지역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계획했던 단지가 400단지를 계획했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400단지가 모두 넘어섰고 이 이후에 되는 거는 지금 중앙부서에서 우선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면 농공단지 신청 물량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2농공단지까지는 400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했고, 지금은 물량이 오버되어서 농공단지 조성 신청에 있어서 부득이 이름을 특화로 지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음료만 유치하는 거로 특화를 넣은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 그러시면 보문면 신월리 일원으로 지금 위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럼 2단지 근처에 어디에 위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2단지 저 보문 쪽으로 가다보면 끝부분 있잖습니까? 그 위에 골짜기. 그와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쭉 연계해서 따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향후 계획에 보시면 추진 실적이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입지타당성과 영향 평가를 다 거쳤습니다.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2018년도 19년도 보시면 1월 달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토지보상을 5월 달에 발주되어 있는데 새마을과에 보시면 미착공계가 지금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미착공계 5개소가 만일 미착공이 되더라도 내년 되어서 이렇게 실시를.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게 설계를 완료하면 그 설계에 의해서 중앙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를 거쳐서 중앙부서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도에 심사하는 신청 과정이 제2농공단지에 분양률이 딱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보면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분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억제하기 위해서 제2농공단지의 분양률의 80% 넘거든 신청을 해라. 이래서 설계까지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70%까지 되었는데 2필지가 더 나가면 80%까지 무난하다고 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정창우의원
존경하는 조동인 의원님과 강영구 의원님께서 짚어 주셨듯이 저도 263페이지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2농공단지도 분양이 다 되지 않았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정창우의원
제3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기업 유치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지금 2농공단지 분양하는 중에도 문의전화는 많이 옵니다. 보고 외부에서 많이 현장에 왔다 가 고 또 도청 신도시용으로서 메리트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력, 그 다음 물류, 그것을 최고 문제로 꼽습니다. 물류는 이제 고속도로변에 가깝지 않고 그 관계 때문에 많이 묻지는 않고 문의는 많이 오고 있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는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3개 단지도 지금 거의 추진하고 있는 조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창우의원
예.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분양은 쉽게 될지 시간이 가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향후 계획에 보면 2020년 12월에 이제 공사 준공 및 분양을 실시한다고 이제 기입이 되어 있는 데요. 이게 지금 보면 2020년 12월 이긴 하지만 햇수로 봤을 때 2년 좀 안 남았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그전에 까지 기업 유치에 신경을 써 달라는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리고 267페이지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방문을 드려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전달 받아서 제가 사무실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께 제가 어제 조언을 구했습니다. 혹시나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간판정비 말입니까?
정창우의원
예, 예.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간판정비는 재해하고 안전하고 같이 걸쳐있는 문제인데 이게 1단계 사업이나 2단계 사업이나 마찬가지이면 사업을 조성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전체 해놓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부 10층으로 층수를 지어 놓아서 골든 타워 같은데 전부 10층으로 같이 나가는 거고 아파트 단지도 보면 전부 세대수를 사용하는 걸로 정해 놓았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세대수를 맞추어서 실지 모아엘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단지가 613세대가 계획 되어 있는데 근 20세대 줄여서 593세대로 준공한 거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이제 다니다 보니 거기에 있는 건물주 분을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간판을 달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냥 임의로 달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 임의로 달게 되면 저희도 군 쪽에서는 그렇고 지침이 있다 보니까 건물주 분들과 문제가 좀 있잖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군 조례에는 없고요, 도 조례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도 조례에 약간 의존했었는데 도 조례는 또 당초에 3층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3층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하도 반발이 많으니까 작년인가 아마 개정을 해서 5층으로 상향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층을 시켰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줘야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군단위에서 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해줘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 관계로 매 분기마다 우리하고 안동하고 개발공사하고 도청하고 전부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고 처음 할 때도 저희들 간판 관계 때문에 몇 번 건의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간판 관계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이라서 위원회 올라가서 상정을 해도 교수들이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태고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지금 불법으로 걸리는 거는 4층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문도 내고, 하고 있으며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정창우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상가 입주민이나 건물주 분들에게 어떤 방편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그 관계 때문에 세종시를 실무진들이 다녀왔습니다. 세종시에서 처음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세종특별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구를 묶어서 이제 가로용 간판에 대해서 막대형식으로 조그마하게 해서 건물길이 몇 분에 몇 이렇게 해서 부착하는 걸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그런 관계를 가지고 지금 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전화도 지금 저희들이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뭐 법에 어긋나는 걸 저희들 하라는 소리도 못하겠고 실정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정창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