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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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살기좋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도시관리국)

최미경위원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주택과장 우종훈 도시계획과장 조길례 마을협치과장 서형남 도시재생과장 박상우 건축과장 이동표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공원녹지과장 신현호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최미경위원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업무현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와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 업무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부서 중 주택과,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마을협치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 환경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은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마을협치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퇴장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꿈은 잘 꾸고 계신가요? 좋은 일이 있으셔야 되는데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칭찬을 드리자면 작년에 청소년과장하실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은평구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해서 성북구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이니까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정산 점검 내역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산 점검 내역, 저도 내역만 받고, 하나하나 보려면 많으니까,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여지껏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과를 믿고 잘 점검했다고 생각하고요. 45쪽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지원 28개 중에서 3개는 제외니까 25개 단지 중에서 10월 말 기준 6개 단지가 미신청되었잖아요. 대부분 사유가 자부담 충당 불가일 것 같은데, 25번에 있는 래미안트리베라2차를 제외하고 다섯 군데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이 줄어들었잖아요. 현재 여섯 군데가 11월에 신청을 안 했나요? 자료에는 10월까지 지원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주택과장 우종훈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신청은 사업개시시 계약서나 시방서 이런 것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서 신청을 해서 교부해 줄 수도 있고,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본인들이 비용지출 내역과 자부담 내역 이런 식으로 해서 교부신청을 하면 그때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6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집행을 했는지 확인은 못해 봤는데 12월까지 신청하면 교부해 줄 수는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어차피 지원대상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다가 1월에 신청해도 되는 것이에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허광행위원

올해 예산으로 쓰지 않으면 또 우리가 집행잔액이나 불용이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12월까지 신청을 안 하면 안 되겠네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12월 초에 한번 확인해서 사업집행을 완료한 데는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지금 여섯 군데잖아요. 2번, 수유2동 래미안하고 14번, 주공4단지 그리고 19번, 삼각산동 SK북한산시티아파트 그리고 송중동에 경남아너스빌 그리고 23번, 삼양동 벽산아이파크, 삼각산동 래미안트리베라2차. 래미안트리베라2차 말고는 그 지원액이 다 줄었으니까 아마 자부담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어쨌든 12월 내에 이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51쪽을 보겠습니다. 기존무허가건물 현황,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에 보면 제10조 현장점검, 10조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무허가건축물대장 및 별지9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현장점검 계획은 수립하셨나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항측자료 조사부터 시작해서 연초에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계획서가 많은가요? 한두 장 정도되나요? 제가 받아보고 싶어서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필요하시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에 21곳을 현장 점검하셨습니다. 올해는 30곳인가요. 서면질문 자료를 받아보니까 30곳이에요. 51페이지에 보면 기존 무허가건물이 1,290곳인데 점검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1곳과 2020년도 30곳은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기존 무허가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안전관리차원에서 1차로 동주민센터에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2차로 저희가 점검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년 항측을 하고 저희한테 오면 신발생 무허가와 같이 전반적인 검토를 하거든요.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항측을 하는 것과 동에서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 제3조1항에 보면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은 기록관리, 현장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담당 주무관께서 1년에 1,290곳을 다니기는 힘들 것이라고 봐요. 저도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업무처리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항측이나 동에서 기존무허가를 관리하러 다닐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항측 결과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왜냐 하면 항측 결과로 나타난 곳으로 가서 지도점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얘기냐 하면,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처리기준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지9호 서식에 의거하여 기록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별지9호 서식에 의거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별지9호 서식인데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기존무허가건축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전산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별지9호 서식 종이가 아니더라도 전산으로 별지9호 서식으로 되어 있다.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면 뽑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것 같고요. 그렇지요. 뒤에 계신 주무관께서 샘플로 이것을 1장 뽑아서 와보세요. 그래야 확인이 되겠지요. 제가 이것을 보는 이유가 건축과도,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점검대장을 관리한다고, 예를 들어서 체비지가 됐든 관리는 하는데 거기에 건축물 소재지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지만 위반내용, 조치사항 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별지9호 서식에 의하면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이 있고 거기에 또 팀장님, 과장님 확인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어서 오전 중으로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 사정이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 기존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은 단속 보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1981년도에 특정건축물 임시조치법이 생겨서 기존 무허가대상에 대해서는.

허광행위원

1981년도 전 것만 그렇잖아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그렇지요.

허광행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대장관리가 1,290건이라는 것 자체가 1981년 이전에 발생된 기존무허가건축물이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 그 단속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 자체는 단속대상에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처럼 안전 위주로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어쨌든 저도 말씀하신 사항을 알고 있고, 안전이 됐든 점검은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이것은 당연히 해야겠지요. ‘양도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즉시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현재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변경은 몇 건인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 자료가 없어서요.

허광행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듯이 이런 것이에요. 임대업자가 바뀌면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장이 알려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주택과 소관이니까 임차인에게 변경사실을 고지했는지까지 확인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별지9호 서식과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쪽과 업무자료 10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곳에 요즘에 정비사업을 많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자료 8쪽에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흔히 말하는 번동 섬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조합설립이 된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주택과장 우종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섬마을이라고 말씀하신 데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고요. 연번으로 보면 8쪽 1번부터 5번까지가 그쪽 구역에 해당됩니다. 번동1구역, 번동2구역 이렇게 된 데는 조합설립이 된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두 군데는 조합설립이 되었습니까?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조합설립이 됐고, 5번도 11월 17일 날 설립인가를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가를 했습니까?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6번이 초등학교 뒤쪽이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거기는 아직 주민들에게 설립동의서 받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인까지만 해줬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붙었어요. 주민들의 심려가 많다. 부동산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이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도시 미관이나 이분들의 생활환경을 바꾸려는, 기존에 사시는 분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동산 측에서 사람들을 많이 선동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것을 집중단속해 주어서 주민들이 민심에 휘둘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합설립인가까지 나온 곳이 두 군데인데 세 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합장들이 책임 있는 분들로 세워진 것은 맞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이 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선호하는 이유 자체가 재개발재건축 같이 대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사전 절차가 몇 년 걸리는데 이것은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어서 주민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하려면 소유자 80%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전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가야 됩니다. 20%만 반대해도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148번지 공공재개발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진행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148번지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저희한테 11월 3일 날 공모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권역의 토지소유자 15% 정도 동의서를 첨부해서 공모신청서가 접수됐고요. 절차를 같이 말씀드리면, 여기는 기존에 정비구역이 아니라 신규로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경우는 구에서 1개월에 걸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정해 준 검토기준에 의해서 건물노후도와 6m 이상 도로가 얼마나 되나 그리고 주민동의율이 어떻게 되나 그런 것을 계량화해서 점수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요. 한 달 이내에 검토서를 첨부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도 아무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SH 쪽으로 보내서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과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결과가 나오면 시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신규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이후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공공재개발사업에 공공재개발하시는 분들 서류가 들어왔지, 또 거기 번동 발전협의회라고 따로 주민들에 대한 협력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넣은 것은 있습니까?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공모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10%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발전모임 측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는 안 들어왔습니까?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따 도시계획과 과장과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종 상향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발전협의회나 공공재개발 추진하겠다고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어제도 그 지역을 한바퀴 돌고 왔는데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랐다. 나중에 공공주택재개발이 안 될 경우에 그 결과물은 고스란히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우종훈 과장님은 종 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1종에서 2종이 돼야 되는 문제이고,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는 먼저 종 상향을 할 수는 없고, 사업시행 단계에서 종 상향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하는 경우이고, 이번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시에서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할 때, 이것이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같이 가는 사업이라 공공재개발사업에 선정이 되면 사업성 분석을 할 때 한 단계 종 상향이 가능하고,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주택 수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해서 정부에서 주택공급이지요, 부동산대책의 일환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선정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토지소유자가 10%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추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구역 요건은 어떤 충족을 시켜주었는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전하는 것이 주관적인 판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검토기준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노후도와 접도율이라고 그러지요. 주거환경개선을 하려면 6m 이상 도로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요. 그런 부분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원하느냐를 시에서 정해준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화해서 일정 점수 이상일 때 그 자격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기다리고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신규지역 같은 경우는 시의 계획상 내년 3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을 12월 예정으로 하고, 신규지역은 조금 더 늦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공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와 번동 발전협의회는 무관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주민 분들이 어느 쪽에서 활동을 하시는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인식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공공재개발이든 우리가 기존에 말했던 재개발이든 결국 토지소유자 4분의 3이 동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는 양쪽의 분들이 결국 협의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의 생각은 어때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어떤 측면에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종 상향이 가능해서 거기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만 우종훈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을 대답해 주십시오.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구에서는 역할 자체가 국토부나 시에서 정해준 계량화된 기준에 의한 검토할 수 있는 역할밖에 없기 때문에, 단지 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위원 분들이 번동 148번지가 타 지역보다 더 재개발이 시급하다 그런 인식을 하시면 가능할 것이고요. 제 입장에서 어떻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35쪽 갈게요. 시유지변상금, 해마다 지적사항인데 징수율이 오르지를 않는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는 정부에서 1973년도에 주택개량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고 해서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국유지를 시유지로 무상양여를 해준 재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도 재개발사업에 한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변상금은 말 그대로 무단점유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예전부터 무허가로 살고 계신 노령층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납부능력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사용료 쪽보다는 징수율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납부능력도 부족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납부능력이 떨어져서 징수율이 낮다 이것으로 본다고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유지 사용료 징수율하고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징수율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납부능력이 떨어지는 연세 드신 분들 때문에 낮다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앞으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55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두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시면 28쪽 위에 용역계약인데 공동주택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용역을 진행하셨을 텐데, 이것이 주택과만의 업무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난번에 경비노동자가 사망하시고 나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현황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유관부서와 협력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주택과장 우종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노동자 실태조사는 5~6월 달에 용역을 맡겨서 시작했고, 관내 공동주택 경비원 3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방식과 조사원이 현장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그 결과물을 보면 경비노동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고용불안, 시스템 자체가 관리업체가 변경되면 경비노동자 분들도 관리업체 소속으로 되기 때문에 전원 해고되는 경우가 설문조사 결과 17% 정도, 설문조사니까 정확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로 되고요. 그리고 경비 외의 업무, 다 아시다시피 택배부터 시작해서 청소, 주차관리 그런 업무에 대한 부담 그리고 임금.

본승

구본승위원

임금이 적다?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서울시 인근 구인 타 구와 대비했을 때 설문조사 결과 7만 7,000원 정도 낮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기계약 정도 해서 계약기간 자체도 서울시 평균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불안감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 노동에 관련된 문제이고, 고용에 관련된 문제라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경비노동자 휴게실이나 초소나 그런 데서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을 내년에 심의할 때, 하여튼 인센티브를 줘야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는 연계해서 그 상황까지는 안 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노동의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노동의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곳이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에도 관리주체가 있고 입주민이 있고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게 본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점검관리 아니면 협의 아니면 권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 주택과에서 관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노동과 관련된 현안이라고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가 노동을 맡기는 하지만 그 부서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택과의 임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공동주택이라는 관리주체하고의 어떤, 아까 했던 공동주택지원사업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설문조사현황 있잖아요. 어디라고 규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관리사무소 소장뿐만 아니라 입주자 대표자회의 분들도 현황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고 봐요.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사된 것이고, 이것을 전달해서 그분들이 직시를 하고, 그러면 본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 단지는 어떻게 하려고 할지도 능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실 것이고,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단지에 알려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가능한 방법은 공동주택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유도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밟아줬으면 합니다.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1회씩 교육을 하니까 그 교육시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입주자 대표 교육할 때 노동인권 교육도 같이 하면서 이런 실태의 결과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집합교육을 못하게 되어서 인터넷교육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서면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면은 어떤 것으로 전달하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운영에 참고하시라고 전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의 임무와 역할을 적극 찾아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그것을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44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고, 첫 번째로 제가 확인할 것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거의 시설 중심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변경된 것은 없지요? 45쪽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될 것이고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공동체사업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청 선정은 되었지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현황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설 유지보수하는 사업은 코로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공동체활성화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간의 대면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총 7개 단지에 사업지원 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 번동2단지, 3단지, 5단지 3개 단지가 아직 사업진행 정도가 확인이 안 되어 있고요. 5단지는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금 자체를 교부받지 않은 상태이고, 2단지, 3단지는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지원금은 교부 받았는데 사업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4개 단지는 진행이 되나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4개 단지도 애초 계획대로 진행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사업 정산이 아직 되지는 않았으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애초에 공모계획을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심사도 하고 시비, 구비가 합쳐져서 금액이 확정되는데, 코로나처럼 객관적인 상황이 유동적이거나 이랬을 때 변경신청을 받고 협의를 해서 수정에 대한 검토를 해서 확정해 준 다음에 집행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한 단지가 세 곳이 있고, 수령을 했는데 사업을 안 한 데는 아예 사업 자체를 시작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개 단지 중에 3개는 변경한 것이고, 1개는 진행도 안 되었다는 것이네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3개 단지가 사업을 진행을 안 한 것이잖아요.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그 3개는 얘기했고, 나머지 4개는 사업을 하고.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그 중에서 3개 단지는 변경승인을 했고, 나머지는 당초 사업대로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변경신청을 받아서 변경심의를 한다?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쉬움이 있는 것이 2단지, 3단지, 5단지 3개 단지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받아서 담당하고 통화를 하기는 했는데, 변경을 했을 때 기존 사업과 어느 정도로 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아서 우리가 제시하고 협의하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의 사업기획력이 현저히 적고 상황변동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무리하게 안 하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정국이 교부되고 이럴 때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 공모를 할 때 코로나 정국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하는 것과 함께 변경 수정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원 사업이 상황상 안 됐을 때 충분한 변경을 사전에 해서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도 사전에 인지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서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가능한 사업들을 기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다시 간략히 확인할 것이 연차별로 자부담률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겠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이 사업 자체가 의무관리 단지 같은 경우는 시·구 공동사업이지 않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4년 되면 자부담이 50%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4년 이상되면 50%로.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지침을 내려 보내 줄 때는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단지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부 방침으로 해서 4년 이상된 의무단지는 연차별로 늘어나다 보니까 50%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지만 동에서 진행하는 동단위 축제나 공동체사업도 매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동장님도 해보셨으니까. 그런데 단지별로 하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조건인데 50% 자부담까지 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재정부담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률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다른 기준을 세워서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추진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강화를 하실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차원에서 제안드리는 것은 검토를 더 해주시는 것은 옆에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선지원의 몇 가지 사항들을 매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공동체사업을 진행한 곳에 대해서는 우선지원대상의 항목으로 선정해 주셔서 많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내년에 위원님이 주민 대표로 해서 참석하셔서 같이 하시면.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아니에요. 바뀌었으니까 다른 분들이 심의하실 것이고, 바뀌었으니까 다른 분들이.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충분히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동체 형성이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하기 어렵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마다 관리주체의 의지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찾아가서 설명을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견인을 한다든지 제안을 하는 방식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위원

정정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드렸던 것 중에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기존무허가건물이 지금 1,290건이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1981년 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소멸됐으니까 그냥 대장관리만 하면 될 것이고, 1981년 이후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1981년 이후로 기존무허가 단속대상은.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건수로 보시면 거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매년 1,900건 정도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정기분이.

허광행위원

현황에는 천이백구십 군데잖아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그것은 기존무허가.

허광행위원

기존 무허가 맞습니다.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기존무허가는 이행강제금이 안 나가지요. 그러니까 기존무허가 뺀 1982년 1월 이후에 발생하면서 아직까지 존속하는 것에 이행강제금이 나가니까 결국 이행강제금 건수와 그 이후 발생한 것과는 거의 맞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무래도 주택 관련해서는 전문가시다 보니까 잘 아시리라고 봐요.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 또 자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렇게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가 굉장히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까다롭고 힘들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타 구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한데 왜 우리구만 안 되느냐. 물론 조합원 동의율이 80%가 되어야 되지만 80%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해서 ‘안 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보면 197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물론 내년이나 내후년에 준공이 날 곳도 있지만 그 외 지역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더디게 하고 있는 곳들도 많고,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승인이 안 되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할 때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규제하고 있는 것이 심하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구가 물리적으로 볼 때는 고도제한지역이 상당수 있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고, 그 외 지역들에서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1월 1일자로 온 이후로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규제를 해서 사업진행이 늦어진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제가 강북구에 오면서 생각했던 것은 강북구가 개발이 지연되고 침체되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고, 구민들께서 강북구의 개발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염원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긍정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이 1월 1일부로 온 후부터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다.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삼흥연립 같은 경우 2종인데 20m 높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릉지라는 이유로 해서 9층까지 허가를 내주었어요. 물론 조합원들 노력도 있지만 우리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사실 삼흥연립 외에 보광빌라나 다른 2종지역, 북한산 주변에 있는 고도제한의 규제가 있는 곳들은 단 한 곳도 없어요. 그 외에는. 지금 보광빌라를 봅시다. 보광빌라 보면 이것이 지형은 극동아파트보다도 훨씬 낮아요. 물론 구릉지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거기보다는 훨씬 낮다는 것이지. 그랬을 때 7층으로 해서 사업성이 잘 안 나와요. 7층 가지고는 조합원들 분담금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불구하고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펼쳤다. 시에 요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보광빌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가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저희가 허용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것은 우리구의 발전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으로 피해보고 있는 상황들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보광빌라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서 위원님이 번동 관련해서 종 상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종 상향은 힘들잖아요. 1종에서 2종으로, 2종에서 3종으로 지금까지 종 상향을 해준 예가 없잖아요.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신 용도지역 상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 상향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잖아요. 종 상향이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 종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외에 공동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는 종 상향만큼 용적률 혜택을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적률 혜택을 주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까지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번동뿐만 아니라 모든 강북구 관련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계실 때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택과장님은 수시로 인사이동이 되니까 잠시 있다가 가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공공재개발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간략히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이런 개발붐이 불면 지역주민이나 외지에서도 투자든 뭐든 간에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어쨌든 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재개발재건축에 기준선이 있잖아요. 어느 시점 이전에 소유자등이 되면 제도 시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 기준점이 어떻게 되나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주택과장 우종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조합원.

본승

구본승위원

조합원 자격을 어느 기준점으로 둘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조합설립인가 시점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공공재개발하는 곳은 번동 148번지와 미아 258번지가 신규지역으로 들어가는 상태잖아요. 거기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된 곳도 아니고 조합이 설립된 곳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소유자들은 기본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가요? 제가 그때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낸 것을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조합설립 그것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그 시점인 것 같고, 이번에 보도자료를 읽어보니까 공고난 시점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공고가 났잖아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공공재개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공공재개발. 서울시에서 공고를 냈잖아요. 공고를 낸 시점 이전에 소유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거기에 기준점이 공고 난 날짜로 본 기억이 있어서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사업응모 관련돼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공공재개발 공모사업을 하면서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 자격.

본승

구본승위원

자격이 공고가 난 시점에 주민등록지를 뒀느냐 안 뒀느냐 그것에 대한 기준일을 그 보도자료는 설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초반에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저도 국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이백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1년 전에는, 지난 시장님 시절이지요. 종 상향 관련해서 그때는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기부채납을 하면 종 상향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지역구에 있는 효성해링턴플레이스나 신일해피트리 아파트라든지, 2011년 전에는 아마 서울시에 계셔서 아실 것 같은데, 2011년 고 박원순 시장님 들어온 체제 이후로 서울시에서는 뉴딜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예전 같이 기부채납을 해도 종 상향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런 것이지요. 예전에도 그런 선례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 내지는 욕구는 있으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서울시의 누가 바뀐 것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되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25개 구 중에서도 특히나 열악한 삼양동이나 번동 148번지, 미아동 258번지가 있는 우리 강북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사례가 맞지요? 그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정비사업할 때 구역지정을 하면서 용적률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뉴딜사업 말씀하신 것은 재생사업 쪽이라서 재개발사업과는 결이 다른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기부채납이나 그 지역의 여건을 보아서 종 상향이 되는 것은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현재도 되고 있어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허광행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백균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건의를 계속 해야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아까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광빌라 같은 경우는 종 상향의 문제가 아니라 고도지역이기 때문에 높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것은 따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지금도 재건축을 추진하면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하면 지금도 종 상향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1년 이후로는 그것이 안 된다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주택과와 안 그래도 258번지 관련해서 논의할 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과에서는 당시 팀장님 지금은 안 계신, 뒤에 팀장님들이지요. 그러면 저에게 설명을 잘못해 주신 것이네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잘못해 주신 것이에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도 258번지, 아닐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좀. 예를 들면 지금도 미아동 258번지 같은 경우 주민 분들께서 재건축 추진하려고 하시잖아요. 동의율이 62%인가 이런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기부채납을 하면 종 상향을 시켜준다는 것이에요?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기부채납을 한다고 종 상향을 몇 단계씩 시켜주는.

허광행위원

몇 단계는 아니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미아동 258번지나 번동 148번지는 1종에 4층 이하이기 때문에 종 상향이 돼도 2단계 이상 종 상향이 돼야 사업성이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허광행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효성해링턴플레이스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지역이에요. 예전에 똑같이 1종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미아동 신일해피트리도 마찬가지고요. 제 얘기는 1종주거지역 안에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028세대로 알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이백 몇 세대인데 아파트 지을 때 딱 거기만 2종으로 풀어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58번지를, 제 말 뜻은 이해를 하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비슷한 여건에서 왜 여기는 안 되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이신데요.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그 안에 가운데 있는 데는 됐는데.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정비계획 입안을 해서 시에 올라가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허용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주변경관을 고려할 때 오패산도 있고 오동근린공원도 있기 때문에 주변경관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높이까지 완화를 해주는 것이 맞겠느냐 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어디까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허광행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렵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허광행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저도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리로 엎었다, 저리로 엎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더군다나 같은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말씀드린 효성해링턴, 신일해피트리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지역에서 그런 사례로 해서 2종으로 종 상향을 시켜줘서 아파트를 12층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똑같은 지역에 1종지역은 4층까지밖에 안 된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지요. 재산권 문제도 있는 것이고. 제 말씀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기존 인근지역에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때 이런 사례가 있었고, 특히나 요즘 주택공급이 안 되고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히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고 충분히 설명한다면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그러면 번2동 148번지는 공공재개발 개발계획 수립이 되었나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개발계획 수립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이백균 전 의장님하고 말씀 중에 공공개발 추진하되 종 상향은 어렵다, 다만 용적률 혜택을 주는데 그 용적률만큼 임대주택을 더 늘린다는 소리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공공재개발을 하게 되면 종 상향과 더불어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의 20%를 추가하는 용적률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잖아요. 1안 종 상향을 할 것이냐. 두 번째, 용적률을 높여서 용적률 높인 것만큼 임대주택을 더 늘릴 것이냐. 저는 1안, 2안이 그것인 것 같은데요. 번 148번지 공공재개발 추진계획은. 그렇습니까?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현재까지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심사를 거쳐서 공공재개발 추진지역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SH공사나 LH공사에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종 상향을 이렇게 하고 용적률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높일 때는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임대주택은 이 정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서 공공재개발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투표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0% 동의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구역 요건 충족을 맞추어서 구청장이 추천을 하는데 그 내용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들어갔냐는 것이지. 뭐가 들어갔냐. 아까 내가 우종훈과장님에게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답을 해서, 국장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10% 동의 얻었습니다. 구청장 추천이 들어갔어요. 추천 내용이 구역 요건 충족에 대한 추천요건이 뭐냐는 것이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본적으로 노후도나 접도율 등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서 제출을 한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노후도와 무엇, 무엇이 들어갔어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접도율도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이네. 종 상향은 이미.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호수밀도 이렇게.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구청이나 관에서는 이미 종 상향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용적률을 높인 것만큼 임대주택을 더 늘린다 저는 그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종 상향이 돼야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148번지를 종 상향해줘서 2종으로 상향을 해 준다 그러면 강북구에 종 상향할 데가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집행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돼서 강북 구민의 생활여건을 향상시켜 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서울시 관계자는 ‘권리산정일이 공모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은 공공재개발 신청에 새롭게 구역지정을 받는 곳에 제한된다’, 권리산정일 그러니까 분양자격 산정일이 공모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은 148번지처럼 신규로 하는 데는 공모일,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9월 중순에 공고했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저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인지 여쭤본 것인데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관내 지역주민이든 외지에서 온 분들이 어쨌단 이 기준일 이후에 하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지금은 기준일 자격이 지난 시점인데, 그런데 담당과장님도 모르는 상황이면.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주택과장 우종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발의해서 개정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서울시에 확인을 해보세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앞으로 2, 3차 공고가 난다고 했을 때 권리산정일을 어디로 두는 것인지, 주무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역주민이나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결과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관계자분들은 거기까지 안 하고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공에서 필요하다면 이것을 알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차후에 생각할 부분이고, 산정일이 어딘지는 일단 확인해 주시고 오늘 쉬는 시간에 얘기해 주십시오.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신 자료에서 민간임대주택 관련한 서면자료를 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인가요? 임대사업을 그만 두시면 계약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주택과장 우종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광행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답변을 드리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실제 그 시점에 임대를 주고 있으면 임차인동의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 강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임대라고 하지요. 4년. 그것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장을 못하고 자동으로 말소되는 경우가 되고, 매입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연장이 안 되는 경우, 그런 식으로 해서 말소 임대사업자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도 낮춘다고 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감정평가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이하 적정비율 임차보증금이지요. 전세금이 그 이하가 되게 한다거나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을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의 장점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강북구민 임차인 중에 혹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전에 공동주택 경비원 사망사건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요. 그 이후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들이, 관내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를 전체 연합회나 협의회식으로 관에서 지원하거나 견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권리를 문화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구청장님도 강조는 하셨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지원을 더 하려면 뭔가 공식적인 기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인근 타 구 사례를 전에 말씀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도 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는 단지별로 해서 입주민들의 의결이나 집행, 단지 운영에 관련된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를 다시 자치구 내에서 연합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법적인 단체도 아니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하는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서면으로 경비노동자 실태 안내를 하면서 단지 간에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합회 쪽도 같이 안내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된다면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단체 자체가 임의단체라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3개 구 정도가 회의실 정도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희도 회의공간이 부족해서, 우선은 구성이 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우리구 자체 안에 공동주택, 아파트로 말씀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들은 있지만 임의단체 수준이고 그분들을 엮어내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과에 더 부탁을 드려야 되지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분들이 연합해서 움직이기 어려우시면 과에서 더 공동주택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에티켓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으로 같이 일하는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을 지금도 하셨고, 앞으로 더 잘 하시리라 당부를 드립니다. 주택과의 책임이 더 커지시는 것입니다.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 점 당부 한 번 더 드리고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조금 전에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했는데 9월 21일 이후에 권리산정일이라는 얘기는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보통 필지소유자 하나가 둘, 셋 이렇게 해서 소유자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인정을 안 하는.

본승

구본승위원

지분 쪼개기라는 것이 새로운 명의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 아니에요? 지분 쪼개기도 늘린다는 것과 명의가 공고일 이후에 난 분들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닌가요? 확인을 해주세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는 이상으로 마무리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최치효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감사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105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련해서 인데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체비지에 대한 현장을 조사하여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씩 체비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매년 62군데 현장조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 현장을 점검하면 어떻게 점검했다는 자료가 있겠지요. 주무관님께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장사진이 됐든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실제 용도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61페이지 보겠습니다.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가 주식회사 인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에 2억 4,000만원, 교통영향평가 용역사 글로벌건설ENG 3,822만 8,000원. 89쪽에 보면 현재 용역 중이라 집행잔액이 있는 것이지요? 용역 중이니까 아직 예산을 다 지불 안 한 것이겠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마무리가 안 돼서 다음 연도까지 명시이월을 시켜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허광행위원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명시이월해서 하신다는 얘기이고요. 그러면 1월에서 3월 사이에 제가 서면질문해서 받은 자료로는 시·구합동보고회가 1월, 3월 사이에 예정되어 있고 주민의견 청취 그다음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하려면 용역결과가 올해 12월까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정대로면 12월까지 나와야 하지만, 용역은 시의 심의와 겹쳐서 계속 진행됩니다. 시의 심의과정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원래는 12월까지 하지만 시 심의가 통과돼야만 용역이 사실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것이 맞나요? 심의하고 겹쳐서 용역을 한다?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그 결과를 갖고 심의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사실 시 심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문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공동건축위원회가 있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최종적으로 고시가 이뤄져야만 지구단위계획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계속 보완요구가 떨어졌을 때는 용역결과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용역기관에 1년 단위로 주지만 조금 연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미아역 일대가 어느 정도 시의 정책과 맞아서 용역이 완성이 될 것인지 대부분 그렇게 맞춰서 용역을 수행합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그 용역 중에 주민의견청취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야 되겠네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허광행위원

미아역에 예전 궁전회관이라고 그러지요.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지역 필요시설, 서울시 계획도 그렇고 우리 구청의 계획도 그렇고 키움센터 그리고 청소년센터를 도입하려는 예정인데, 확정은 아니고 예정이잖아요. 어쨌든 용역에 그것이 반영되어서 하시는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허광행위원

용역에 거기까지도 반영이 됐습니까?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에는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그 용역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같이 담아서 용역을 시행합니다.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유지역 생활권 실행계획, 61페이지 똑같은데요.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전에 저희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미아지역 생활권 실행계획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예전에 김유식 국장님도 아마 거기 계셨던 것 같은데, 서울시 문서 등을 제가 한번 검토해 봤어요. 서울시 최초 시범사업이었지만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용역 한 번하고 관리사업들도 이미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북한산 숙정원 사업 하나 발굴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전략계획과에서는 청소년시설 확충에 대한 건의가 있었어요. 반영에 대한. 물론 궁전회관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니까요. 너무 관행적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주민참여단이나 거버넌스 운영계획도 하나도 없었고. 그러고 나서 수유지역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미아지역 생활권도 수립과정에서 주민들과 강북구의 도시계획전문가라든지 시·구의원들의 의견개진 같은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강북구의 생활권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면 이제 수유지역 생활권계획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주민참여단을 구성했고 11월 30일 날 워크숍을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워크숍을 하나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미아지역 생활권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먼저 수립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유지역 생활권계획은 우리 자치구에서 실행을 하게 되었는데 미아지역 생활권계획 수립은 시에서 시 주관부서와 자치구의 공약사업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먼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때는 실행단계가 거의 끝 무렵이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들었지만 다 모여서 듣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서울시 공문도 보여드렸잖아요. 처음에 서울시 공문에서는 2월 말에 주민참여단 구성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용역결과가 3월, 4월 정도에 끝나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얘기 말고 수유지역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구성했다고 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30일 날 워크숍을 하시냐는 거예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원래 11월 30일 날 각 동별로 10명씩 해서 총 40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저희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을 할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날짜는 꼭 11월 30일이 아니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의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거버넌스회의 말씀드릴게요. 거버넌스 회의도 제가 지난번 서면질문해서 여쭤봤을 때 12월 8일 날 하신다는 거였어요. 변동이 없습니까?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사람이 모여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단 대표와 도시계획전문가 두 분, 시·구의원 세 분, 서울시 담당과 강북구 담당 공무원이 모여서 할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빠지지 않고 의견을 들으면 우리 강북구 지역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이든 어쨌든 간에 의견을 듣고 실행방안을 계획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서면질문으로 계획을 물어봤을 때 11월 30일 날 주민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했고, 12월 8일 날 거버넌스 회의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미아지역 생활권 때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것을 제대로 안 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11월 30일, 12월 8일 날 하신다고 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는 둘째 치고, 코로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코로나 때문이면 12월 8일 날 안 하셔도 돼요. 용역 중에 가고 있는 것이니까 조금 더 미뤄져도 상관은 없겠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월 8일로 예정을 언제 잡으신 것입니까?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용역이 두 번 유찰되는 바람에.

허광행위원

그것도 알고 있고요. 그것도 제가 물어봤었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이 7,0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2회 유찰되는 바람에 이것이 늦었습니다.

허광행위원

제안서 내는 데가 없어서 두 번 유찰해서 늦었다고 말씀하셨고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잡았는데 원래 주민의 설명을 듣고 구·시 관련 담당자, 전문가 의견을 또 듣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여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수유 생활권의 주요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좋은 사업이 나오면 신규 발굴사업으로 해서 어차피 생활권계획이 실행이 되는 최종적인 과정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시 주관부서와 예산을 협의해서 그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말씀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묻는 것에 짧게 대답해 주셔야 짧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말을 길게 해 주셔서. 제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1월 30일 주민참여단 워크숍하고 12월 8일 날 거버넌스 회의를 하고자 하는 계획은 언제 잡으셨냐는 것이에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용역이 끝나고.

허광행위원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다음 질문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이 날짜는 저희가 구상안을 좀 더 고민하고.

허광행위원

과장님, 빨리 빨리 해야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한 달 전.

허광행위원

언제? 한 달 전쯤 언제예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잡았습니다.

허광행위원

최근이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허광행위원

한 달 안쪽 아닐까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한 달 안쪽인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보세요. 한 달 전에 잡았어도 저는 과장님한테 지적을 드리고 한 달 안에 잡았어도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서면질문한 것이 11월 4일입니다. 그런 경위가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면질문을 한 것인데, 11월 30일 워크숍하고 12월 8일 날 거버넌스 회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것은 안 따질게요. 한 달 안이고 밖을 떠나서, 거짓답변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잡았어도 12월 8일이면 전문가 분들, 관계공무원 분들이야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시·구의원 참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주셨고요. 12월 8일이면 서울시도 회기입니다. 그렇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허광행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구의원들도 회기예요. 12월 8일 날 구의원들도, 시간은 몇 시로 계획을 하셨어요? 6시 이후 저녁에 하시려고 그랬었나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허광행위원

아니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면 계획을 미리 잡았어도 그렇고, 제가 서면질문 낸 것에 부랴부랴 한 것이라도, 그렇게 해도 사실 의원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의심을 할 수도 있지요. 시·구의원이 참여해야 되는데 시·구의원들이 회기 때문에 못 오는 날로 잡아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허광행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시정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미아지역 생활권 때부터 그것은 서울시에서 했지만 그때도 주민들의 의견반영, 시·구의원들의 의견반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수유지역 생활권을 지켜보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유지역 생활권도 그렇잖아요. 8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면 상임위 축조심사하고 계수조정하는 날이에요. 저녁에 7시에 끝날지 8시에 끝날지도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실리도 없고 그렇게 날짜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죄송스럽지만,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허위라고 보는 것이지요. 시·구의원님들한테 이상훈 시의원님이나 참석 대상인 구의원 분들한테 일정은 물어보셨습니까? 일정을 물어봤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지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

강북구의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 의견, 시·구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국민들이나 주민들의 엉뚱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공무원 분들께서는 법과 테두리 안에서 맞는 것을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엉뚱한 생각일지 몰라도 주민들 의견, 또 시·구의원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사실은 변화를 일으키고 혁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계획부터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변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형식적으로 실행계획이 되면 수립이 잘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미아지역 생활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북한산 숙정원 하나밖에 발굴이 안 된 것이지요. 강북구만의 특성적인 도시계획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에 확 바뀔 리는 없겠지만 단 하나, 두 개의 사업이라도 의견개진이 있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입니다. 아까 수유지역 생활권 권역 질문에 들어갔는데, 허 위원님이 짤막하고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지적사항에 맞춰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445, 447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해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차례 번동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445, 447번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항상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구역 해제에 대한 시급성을 저희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번동 445, 447번지가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갈 수가 없어서 같이 가다 보니 서울시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약간 내려놓고 빨리 해제를 해주기 위해서 금년 8월에 재정비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올해 12월 3일 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자문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가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서울시에서 빨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시에 협조요청이 빨리 빨리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 많이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단지 늦은 이유가 하나만 심의할 수 없다는 그 이유네요. 그렇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시에서는 하나만 빼서 심의를 상정해 주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벌써 5년 된 일인데, 그러게요. 우리구에서 시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강북구 지역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그냥 뒤로 미루는 것인지 참 답답해요. 과장님 이번에 언제 가십니까?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사실 이것 때문에 내일 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 도시관리과장님께 사전 설명을 한 번 하러 들어가야 하고, 계속해서 12월 3일 날 사전 자문을 가면 어느 정도의 심의 상정을 위해서 수정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4년 전에 이것을 해제해 달라고 구에서도 5,000만원 예산 용역까지 해서 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민망하고 송구하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 말이 없는데, 구의원이 나설 일 같으면 벌써 내가 시라도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시에 자주 드나들고 열심히 설명해서 빨리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지금 들으셨지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주세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에는 좋은 결과물 가지고,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구 신청사 건립 관련에 대해서, 그 지역이더라고요. 지역의 주민들 또 구청 옆의 건물 주인들이 이만저만 얘기가 많은 것이 아니고요. 현수막까지 붙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의 사유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구청의 도시계획에 관해서 서울시에 심의가 올라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알아듣게 절차를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건립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 진행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저희 과에서 계류를 하고 있는 것은 수유·번동 지구 속에 445, 447번지처럼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12월 3일 날 이것과 번동은 같이 가서 설명을 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자문 준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 절차인 도시계획절차는 다시 한 번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향후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 준주거에 있던 부분들을 상업지구로 상향하는 목표로 계속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구청사 건물에 반대 현수막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 사유지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신청사 건립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어느 정도는 건물주하고 상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들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원망 안 듣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다녀오셔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삼양동, 우이동, 인수동 북한산 주변 일대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잖아요. 아까도 148번지 종 상향으로 인해서 여러 번 얘기가 오고 갔는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은 맞아요. 그러나 현재 경전철도 개통이 됐어요. 고도지구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강북구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 그것도 한번 물을게요. 국장님이 답해 주세요. 사실 여기 개발이 늦은 이유가 고도지구 때문에 그런 것 맞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 강북구 고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우리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와중에 2014년도에 5층 이하로 되어 있던 층수제한이 삭제가 됐고 높이만 20m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용역도 하고 합리적인 고도제한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전역의 고도지구와 연계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수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까지 고도지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도지구로 인해서 강북구가 변화가 없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고도지구로 인한 불편함과 손해 보는 것을 국가에서 인센티브라도 받아서 강북구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문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경전철 개통된 지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은평구와 강북구를 비교해 보면 은평구는 말도 못하게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구의 고도지구로 인한 불편함, 손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구 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도 강북구가 고도지구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해제는 불가하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고도지구 해제는 어렵지만 부가적인 사항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마찬가지로 148번지 공공재개발 1종 일반주거지구에서 2종으로 종 상향되는 것을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종 상향하기는 어렵다. 용적률로 인한 임대아파트를 더 늘린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강북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얻어서 구가 조금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30만 강북구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계속 질문드린 445, 447번지 가셔서 이번에는 꼭 좋은 성과 가지고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우이신설선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을 우리구에서 시로 올렸잖아요. 그것과 가오리 쪽, 화계역 쪽, 삼양사거리 쪽해서 쭉 용역해서 올렸지요. 그것을 언제쯤 올렸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을 2019년 3월에 전부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주요 쟁점이 사실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선 상향은 불가하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심의가 진행이 안 되고 계속 담당자와 전문가와 자문만 계속 거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선 상향에 대해서는 시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선 상향은 굉장히 불가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사실 용도지역 선 상향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용도지역 선 상향은 지가상승을 우려하고 그래서 오히려 개발을 저해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용도지역 선 상향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 5년 되어서 재정비수립 차원에서 한 것이잖아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1단계, 2단계 해서 예산은 5억원 들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 되면 5억원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네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허투루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존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용역을 지금이라도 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계속 주장을 하고, 용역에 근거해서 서울시에 계속 요구를 하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에 요청했는데도 시에서는 꼼짝도 않고 있잖아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발전적이라는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하루아침에 1~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계획이 아니어서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좋은 사업으로 도출될 수 있다면 이 용역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에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방일 부구청장님도 서울시에 계셨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그 역할을 못하시나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저도 서울시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유대관계도 갖고 있어서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기본 입장을 그것만 가지고 흔들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하여튼 기본적인 것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가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해서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이 관철이 안 되면 일부라도 다른 것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용역하고 시작할 때 굉장히 주민들이 들떠있었어요. 내 지역이, 내 집이, 내 건축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고 해서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런 답이 없으니 그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애초부터 용역할 때 왜 그런 내용들을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2종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은 안 되지만 건폐율 60%를 70%로 10% 늘려준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전혀 해답이 없으니,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니 주민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정비계획하는 그 자체가 발전적이지 않냐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 볼 수밖에요. 안 되면 예산낭비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 시간 이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다시 체크해서 어떻게 해서든 시에 졸라야 돼요. 시의원들을 조르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졸라서 무슨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된다’, ‘안 된다’ 무슨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두 분 다 자꾸 고개만 끄떡끄떡하지 말고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지금 실무적으로는 계속 서울시하고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조만간 어떤 진행사항이 나타나면 이백균위원님께 진행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 하면서 일반 상업지역 확대에 대해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는 낙후된 지역도 많고 상업지역이 썩 넓지 않기 때문에 약 10%쯤 더 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이 지정된 곳이 썩 내키지 않아요.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가령 강북구청 사거리에서부터 우이교 있는 데까지, 메가박스 있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든가. 수유지역하고 번동지역하고 양쪽에 하든가 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 잘렸단 말이에요. 중간에 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 부분들은 나는 상업지역에 기대를 했는데 이것도 안 되어 버렸어.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기대를 했다가 안 됐어. 그와 반면에 우리 지역도 상업지역이 넓혀지지 않음으로써 또 손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당초에는 우이천변까지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계속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회의로 해서 위원들의 의견들을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는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사실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아직도 구체적으로 관철해서 심의가 통과된 경우가 없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들고 가면 재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의 개발계획을 들고 가면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보지, 서울시에서는 선 상향은 불가하다는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강북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발전 불균형으로 인한 것을 많이 감안해 달라고 계속 주장은 하고 있으나 현재는 계속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있고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루아침에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그래도 최선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부지런히 시의원도 찾아다니고 전문가들도 찾아다니고 서울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요. 그래야 우는 아이 한 번이라도 젖 더 준다고 신경 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종합시장이 처음에 몇 종이었지요? 2종이었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2종일반주거지였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었나요? 일반주거지역이면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200%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80%?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365%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65%?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365%로 상향이 됐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원래 상향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특별히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법이 무슨 법이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시장정비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재래시장활성화 정비법입니까?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 된 지역은 안 되고 등록시장만 가능하잖아요. 미아동 쪽에 보면 숭인시장이나 또 번동북부시장이나 이런 곳들은 재래시장에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무등록시장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무등록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쪽은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먼저 순위가 재래시장이나 골목시장으로 인정시장 등록이 된 다음에 용도 상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을 아주 좋은 조건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 아시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지 참 아쉽단 말이에요. 해당 지역구 의원이 나서서 구정질문하고 이렇게 한 이후에야 해결이 조금씩 돼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구의 과에서 주민들 불편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지 그런 점이 아쉽다는 것이지요. 거기가 15층 주상복합아파트식으로 건축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확 살잖아요. 그 주변이 깨끗해지고 확 살고. 그런 과정을 주민들과 상인들이 공사하시는 분들한테도 협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갑질을 하면 어떻게 주민들과 상인들이 협조를 하겠냐 말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행정들을 펼쳤으면 이런 지경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에서 그 전에는 세입자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세입자에 대한 민원이 전부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사에 따른 민원이 몇 건 오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 소음에 대한 민원을 한 분이 계속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소음은 저희가 진입로를 바꿔달라 그런 면으로 계속 한 분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전부 조율해서 처리토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환경분쟁위원회 그런 것을 힘입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진입로 민원 건은 제가 봤을 때는 위치상 진입로를 다른 데로 낼 수는 없어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과에서 중재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가장 포인트예요. 주민이 나서서, 누가 나서서? 안 돼요. 우리 주무과에서 나서서 중재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건물들, 사업성 있는 발전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이 확 살 수 있도록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른 무등록시장이나 그런 것들도 나중에 가서 결국에는 골목시장과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서 강북종합시장처럼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발전되지, 맨날 낙후된 지역 강북구 이런 꼬리표를 달고 있어야 됩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5쪽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용역사 있잖아요. 인토엔지니어링 도시건축사사무소. 수의계약을 2억 4,000만원에 했어요. 입찰로 왔는데 참여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했군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러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는 거친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이것이 궁금해서요.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했는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나, 의무적으로 거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이백균위원님, 번동북부시장은 등록시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치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협치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협치과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인데, 지원사업 총계에 보면 물론 강사분이나 사람들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사업비보다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자치센터도 그렇고. 여기 지도감독 같은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1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감사과에서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갈음했고, 2019년도에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로 지도점검을 갈음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금년에도 성과평가 실시한 것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갈음한 그런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겠네요. 1년마다 재위탁을 하게 됐으니까, 지난 회기에도 재위탁이 올라왔고요. 그렇네요. 다른 위탁이랑 다르게, 다른 데는 3년, 5년 위탁기간이 있으니까 지도점검을 매년 1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회기 때부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1년씩 이렇게, 첫해부터 1년씩이었나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6차연도까지 1년씩.

허광행위원

1년씩 계속 해왔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종합성과평가로 갈음하셨다는 얘기고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아마 성과평가보다는 지도점검으로 체계적으로 할 계획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종합성과평가는 보통 4~5명이 하고, 지도점검은 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다뤄야 할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허광행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 그렇게 고려해 주십시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170쪽,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이지요. 마을자치센터. 여기는 인건비가 더 많네요. 올해 3억 9,000만원에 인건비가 2억 2,289만 4,000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지도점검을 했더라고요. 제가 서면질문을 넣었던 자료가 있으실 텐데 2019년에, 일단 2019년도부터 먼저.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2019년도 11월 달에 지도점검을 했고요. 금년에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금 결과를 처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료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일단 2019년도 지적사항 중에 ERP시스템 입력 누락 및 지연, 강사료 지급기준 미비, 지출품의 누락, 물품 관리대장 착오 기재 및 서명 누락이 있는데 ERP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자치센터 직원들하고 센터장 출퇴근 체크시스템입니다. 출근하면 거기에 입력하고 또 퇴근할 때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허광행위원

올해 지적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ERP시스템 지적된 사항이 또 나왔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인건비가 많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ERP시스템이 출퇴근 관련한 것이라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출퇴근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일부러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입력 누락 및 지연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참하거나 9시에 출근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9시 10분에 한다든지 10시에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0시에 했을 때는 다른 회의참석하거나 이럴 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누락되는 경미한 사항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비슷한 맥락이지만 해석의 차이인데 어쨌든 9시 10분에 하더라도 8시 50분, 55분까지 출근하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9시까지 출근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회의가 있다고 그러면 10시에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쨌든 여기하고 인건비가 많다. 마을자치센터는 시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3억 7,000만원, 구비는 2,0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구비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고 그렇게 되는데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구비 편성이 늘어나는 케이스이고, 마을협치센터는 시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줄여가는 추이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잘 하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지도점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착실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책자에 없는 내용들인데요. 그 전에 의회에서도 협치 활성화 조례로 제정했고, 지난 4월인가 뒤에 계신 조성원 팀장님이 직무대리하시고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분과회의나 협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물론 그때 당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각자 다르게 있기는 했습니다만 활동비를 지급하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주로 회의 참석수당이 많습니다. 협치회의는 7만원 정도, 운영회의는 7만원 정도, 워킹그룹 실행단 이런 쪽에는 5만원 정도 회의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워킹그룹은 5만원?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허광행위원

시범동이 5개동, 제 지역구에도 미아동, 번3동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그분들은 회의수당 2만원이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2만원이고, 거기에 분과위가 똑같이 있어요. 분과위도 하고 다들 하시는데 그분들은 돈 안 받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돈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돈 안 받아요. 제가 여쭤봤는데 돈을 안 받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동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인데 지금 여기 7만원 받고, 5만원 받는 이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 단위의 회의수당은 2시간을 했을 때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시간을 초과했을 때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와 대비적으로 주민센터 자치위원회는 2만원으로 현저하게 적고, 또 분과 쪽은 지급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회의에서 조례나 그런 쪽으로 개정해서 형평을 맞춰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허광행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가 사실 불편하실 것이에요. 저희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강북구가 재정도 좋고 여유가 있어서 다들 7만원씩 드리면 좋지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시범동이 5개동이 됐지만, 원래 계획은 내년에 전 동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도 고인이 되셔서 서울시의 계획이 변화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내년에 시범동이 몇 개동을 하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제 생각에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50명씩 계시다는 말이에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회원은 50명입니다.

허광행위원

예, 인원은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분들은 다 2만원이고, 협치가 35명?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허광행위원

이분들 회의수당은 7만원씩 주고, 거기 워킹그룹들은 5만원씩 주고, 동에 계셔서 정말 동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2만원 받고, 분과위는 못 받고. 우리가 여유가 되면 다 7만원씩 드리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2만원씩 드리고 분과위를 하면서 드리지도 않으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현실을 알고 이 사정을 안다면, 물론 동네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때부터 지적하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조례 개정이 됐든 예산 심의가 됐든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지요. 어려우실 테니까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주민센터 근무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허광행위원

다음은 마을활력소 관련해서인데요. 시장님께서 시비 26억원으로 번2동에 지어서 얼마 전에 개소식을 저희도 갔다 왔고요. 번3동주민센터 지하에도 있는데, 현재 이 2개동 외에는 없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동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꼭 제 지역구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번3동도 지하에 장소가 돼서 한 것이고, 번2동은 시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한 것인데, 미아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헬스장이 크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 도시관리공단에서 매년 적자가 4,000만원 이상 나니까 운영이 힘들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 놓은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올해 2월부터 계속 문 닫아 있는데, 지금까지 공단이 운영을 해왔는데 미아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공단에서 매년 그렇게 적자가 나는데 수영장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헬스장 같은 경우를 공단에서 요금을 올리기가 부담스럽겠지요.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것이 사실 맞다고 보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올라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면 그런 부분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그 장소에 마을활력소, 거기는 이미 공간은 있는 것이니까.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그러면 거기가 수유시장 인접해 있는 주차장이요?

허광행위원

예, 수유시장 인접해 있는 미아동 공영주차장에 헬스장이 크게 있어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제 의견은 거기를 마을활력소로 바꿔서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이 됐든 뭐가 됐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봐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테리어도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비용도 소요가 될 것이고, 운영비야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비도 들어가게 되겠지요. 어쨌든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에 구비로 그런 조항이 안 된다면 국회의원이 받아오는 특별교부세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라도 받아오려고 노력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공간을 바꿀 수 있는지까지 검토를 해서 저한테 좀, 나중에요. 이것은 급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산심의 끝나고 12월 안에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마지막입니다. 작년 7월, 9월, 10월에 예산을 전용하셨는데 금액이 4,400만원으로 커요. 작년에는 가을 추경도 있었는데, 10월 것이야 그렇다 치고 작년 추경이 9월인가에 있었지요? 관행적으로 전용을 하지 마시고, 올해 지방재정법이 6월에 개정되면서 전용을 해도 분기가 끝나면 의회에 다음 달 말일까지는 보고를 하긴 하는데 그 전에는 관례적으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이지요. 되도록이면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올해 마찬가지로 9월에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 장비 구매 520만원, 10월에 노트북 구매하시느라고 300만원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금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장기화로 회의를 소집해서 지역사회혁신계획도 수립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야 되는 긴급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나 협치회의를 운영하지 않고 승낙을 받지 않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에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회의를 서면으로만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온라인회의라도 해서 의견들을 개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시범으로 화상회의를 해봤습니다.

허광행위원

시범으로 하신 것은 언제이지요? 󰠏󰠏󰠏󰠏󰠏󰠏󰠏󰠏󰠏󰠏󰠏󰠏󰠏󰠏󰠏󰠏󰠏󰠏󰠏󰠏󰠏󰠏󰠏󰠏󰠏󰠏󰠏󰠏󰠏󰠏󰠏󰠏󰠏󰠏󰠏󰠏󰠏󰠏󰠏󰠏󰠏󰠏󰠏󰠏 9월.

9월에? 그래서 장비구매를 9월에 하시려고 했던 것이고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8월, 7월, 6월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하셨던 것이에요? 8월 달에는 2.5단계 이렇게 가고 그랬잖아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그때는 회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허광행위원

8월에 서면, 7월에도 그랬을 것 같고, 6월에도 그러셨을 것 같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8월 말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8월은 그렇다 치고 7월, 6월에도 마찬가지로 서면심의로 했다고 하면 계속 서면심의를 할 수 없으니까, 물론 6개월, 1년 후를 내다볼 수는 없었겠지만 코로나라는 것이 지금도 내년 6월 안에는 백신이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5~6월 달에도, 겨울 지나서 내년 봄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도 있었던 것이니까. 비대면회의 화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제 생각은 6~7월에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8월 추경 때 심의를 받으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부방침 받아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분기별로 전용내역을 예산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허광행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제정돼서 7월부터는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6월 전부터는 1년 전, 2년 전, 10년 전 그런 것 없었고, 제 얘기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말씀하신 얘기는 제가 드렸고, 내부방침이지요. 왜냐 하면 예산전용은 내부방침 세워서 구청장이 승인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용이야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받지만, 그런 말씀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허광행위원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입니다. 마을활력소 조성에 번2동 오현숲마을 마을활력소를.

최치효위원장대리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리고요. 아까 오현숲마을 마을활력소 조성 말씀드릴게요. 번2동 마을활력소 지난번에 개소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 예산을 안 봤는데, 운영에 대해서 마을협치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상인지 계획을 잡으셨나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서형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활력소 지난 11월 6일 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주민운영단하고 마을활력소 운영협약 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애

유인애위원

체결을 아직 안 하셨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체결까지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했어요? 하늘숲속 단체라는 거기랑 하셨나요? 어디랑 하셨나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하늘숲속.

인애

유인애위원

체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 개소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여기 내년부터 들어가는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운영비를 5년간 지원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단도 그냥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조인해서 연결시켜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8월 27일 말경에 시 담당부서하고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공문으로도 강력하게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를 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강력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가능하겠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시에서도 예산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알겠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지난달인가 한번 통화를 했을 때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때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치과 과장님의 의견에 대한 결과를,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우리구 입장에서는 서울 시비로 운영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건물들은 우리 구민들의 생활증진, 환경 개선해 주신 것은 너무 좋은데 이런 예로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활력소나, 특히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관광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 증축, 신축까지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여력까지 마련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너무 잘 지어줘서 좋고 깨끗한데 운영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분들 자리 잡을 수 있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차피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줬다면 운영비까지 해서, 협치과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운영비까지 받아다 주민들한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굉장히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입장에서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건물을 지어줬을 때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는데 나중에 결국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많지요. 거의 다이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에 강력하게 부탁하고 편성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노력해 주세요. 116쪽 강북마을자치센터하고 119쪽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예산 대비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116쪽.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마을자치센터 위탁준 것,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예산 대비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생태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지원업무들을 하는데 사실 예산 대비로 봤을 때 제가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나름 열심히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마을생태계조성사업도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아마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인애

유인애위원

이 센터의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 지향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사업이 잘 추진되고 민과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대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공동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심사위원은 누가 들어가는지요? 152쪽입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심사위원은 타 구 마을자치센터장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구 마을.

인애

유인애위원

타 구 마을자치센터?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다른 구의.

인애

유인애위원

다른 구의 마을자치센터에서 와서 하신다는 말이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추천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지역 안배를 안 했냐는 것이에요. 하던 데만 계속 해요. 이것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끼리끼리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내년도 상반기 1월 달에 역시 마찬가지로 접수 선정하고 심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 안배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것은 협치팀에서 들어가서 심사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협치위원.

인애

유인애위원

협치위원들이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마을자자치센터에서 그분들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만 뽑아서 일을 주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13개 동 다 협치가 이루어져야 협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동은 쏙 빼놓고, 한쪽 동만 계속 밀어주고 그랬어요. 지역 안배를 좀 하셔야지요. 공모사업하는 사람들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모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55개 사업, 45개 사업 분야별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심사위원을 합리적으로 지역 안배할 수 있는 분들로 맞춰서 심사해서 골고루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개선해 주세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련된 것이라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번3동 마을활력소도 협약체결을 했나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서형남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달에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코로나 때문에 실제 운영된 것은 없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오늘도 아시다시피 500명 이상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경로당이나 복지센터 운영 대비를 해봤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파쉼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후부터 몇 시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1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만 운영했는데 지금 2단계로 다시 하면서 다시 조정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번3동 마을활력소나 번2동 마을활력소 관련돼서 운영비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올해는 예산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안 된 것 같고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에도 그에 준해서 편성되어 있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내년도에도 번2동 같은 경우는 6,400만원 정도 예산을.

본승

구본승위원

6,400만원이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운영비하고 번3동은 규모가 작고 층수도 그래서 1,2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렸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 예산 안에 있을 것 아니에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예산 때 심의하겠지만 그 현격한 차이가 인건비예요? 인건비 차이가 제일 클 것 같은데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인건비가 좀 있습니다. 번2동은 마을지기 1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뺀다고 해도 6,400만원에서 뭐 3,000만원.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좀 있습니다. 8명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

8명이요? 그러면 번3동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번3동은 4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은, 상근인력이 있는데도 자원봉사자를 8명을 하고 어디는 상근인력 없으면서 4명을 하고, 설치되는 과정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실제.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번3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번2동에 비해서는 좀 적게.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야 알지요. 그것은 아는데 관리하는 상근인력이 있잖아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번3동 같은 경우는 센터관리를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본승

구본승위원

주민센터 직원들이 무엇을 관리해요. 그냥 시간돼서 문 열고, 문 닫고 이것밖에 없는데요. 나머지는 다 거기 실제, 가동이 되면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시간당 얼마씩 해서 활동비를 받으면서 자체적인 운영을 할 것이고 신청 받아서 진행을 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체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차이예요. 인건비를 자꾸 한쪽으로 쏟아 붓고 한쪽은 이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다 맞출 것이냐, 앞으로 마을활력소가 한두 개가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아까 미아동도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 삼각산동은 용역 들어갔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용역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삼각산동이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거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마을활력소라는 공간을 만들고 나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냐. 큰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향할 수 있는 데는 진행을 하고 만약에 미진한 데는 어느 시점까지는 자치역량을 확보하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쪽에 물량만 쏟아 붓고 있는 것이잖아요. 번2동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지출이 되면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면서 어떤 과정, 과도기적으로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면 목표가 없으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세우고 각 마을활력소들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이냐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더 심도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마을협치과 부서의 사업이나 타 구의 사례를 봤을 때 도시관리국은 아니다, 다른 국으로 이전을 제기했는데 구청장님이 그때 답변하셨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셨나요?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냥.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국장님께서.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이 하셨나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행정관리국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행정관리국에서 했나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왜냐 하면 조직을 관리하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국장님이 하셨는데, 실제 여기 업무추진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현재 맡고 있는 분들이 의견을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저희 과 의견은 어느 국에 속한다고 그래서 업무가 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을협치과가 2년 정도 됐는데 좀더 근무를 한 후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

본승

구본승위원

2019, 2020년, 2년이면, 일단 알겠습니다. 제 의견 말씀은, 그때 도시관리국으로 배정된 도시재생지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으로 배정됐던 것 맞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도시재생지만 협치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도시재생지로 따지면 강북구 13개 동 중에 절반에 해당되나요? 절반 가까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재생지 안에서도 공동체사업을 하지만 절반 정도는 도시재생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요. 저의 또 하나의 의견은 업무의 관장력이에요. 협치업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 다시 여쭤볼 것인데 하나의 협치방식을 구청의 여러 사업에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국의 어느 과에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협치업무라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될 뿐더러 실제 협치방식으로 진행돼서 계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진행돼야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국의 성격으로 보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구에서는 업무관장력이 있는 그런 국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구 단위로 말씀하시는.

본승

구본승위원

예. 기획재정국이나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가 그런 측면에서 전 부서에 대한 업무관장력이 있지요. 특히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공론화를 해서 어느 국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서의 업무들이 잘 집행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으로 제기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150쪽에 보시면 협치 관련돼서 공무원 협치교육이 중단됐는데, 지금 온라인방식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협치교육이 온라인방식으로조차도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구청 강당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강당이 대규모 인원을 모아놓고 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협치교육이 중요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금년에는 보류를 했다가 내년도에 좋아지면 교육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협치 관련된 교육이 올해는 안 됐고, 작년에는 진행이 됐나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이 참여했는지 아나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집합교육을 2회에 걸쳐서 전 직원 교육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9년도에 2회 했고, 20년도에는 지금 상황상 안 됐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2019년도 교육내용과 올해 할 예정이었던 교육내용에 차이가 나는 것이 맞겠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협치가 점점 발전하니까 내용도 발전적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 생각은 코로나 상황이 내년도 몇 월 달에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단계는 낮아질 수 있겠지요. 그 많은 인원들이 강당에 다 모여서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작년 교육내용과 협치 수준의 과제나 목표를 감안해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100만원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온라인교육을 대비해서 교육영상을 만든다든지 남아있는 1개월 동안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을 하고, 어쨌든 기획을 해서 내년도 연초부터 그런 것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공무원들도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올해 연말에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면 준비하고 기획하는 예산으로 100만원 쓰고 내년도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들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내년도에는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협치’ 동영상 제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 챙겨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무원 협치 관련돼서 공무원 각 부서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이 진행되는 단계인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제가 보기에 아직 협치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단계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더 많은 발전이.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 올해 거치면서 어쨌든 의제도 뽑고 협의체도 있고, 각 분과별로 움직였잖아요. 이 방식이 집행은 집행대로 되더라도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진행하는 각 부서 사업들이 협치방식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뽑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의제 발굴 이것도 포스터 붙어있는 것 봤는데, 그것을 공모한다는 것은 구민들이 신청도 하지만 직원들도 내가 하는 이 업무가 협치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내년도 교육은 의제 공모처럼 각 부서 직원들도 협치방식 적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것이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아까 얘기했던 인사이동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은 기본 동영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단계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육내용을 잡아줬으면 합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체계적으로 교육내용을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51쪽 공동체사업에서 ‘이웃만들기’가 제일 낮은 단계인줄 알았더니 올해 같은 경우는 ‘도전소모임’ 이런 단계도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제기했었던 사항이기도 한데 마을공동체가 꽤 오래 사업이 펼쳐졌는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리스트가 잡히고, 목록이 잡히고 세부내용이 다 확인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에요. 협치에서도 협치 성과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성과지표에 대한 포럼도 개최했잖아요. 그렇다면 마을공동체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의 역량이나 공동체의 성과나 목표달성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공동체사업이 분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 55개 사업이고, 금년에는 45개 사업들이고, 소규모로 우리 구민 3인 이상이 공모를 할 수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활동들의 성과나 평가지표 이런 것을.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큰 틀에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본승

구본승위원

수치로 따지면 아까 ‘이웃만들기’ 수가 어떻게 변화됐느냐도 있고, 질적으로는 공동체 역량들이 어떻게 더 강화됐느냐, 그러니까 신규로 공동체사업을 신청하는 내용도 있고, 신규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관계가 모임 참여나 관계 역량이 어떻게 더 확대가 됐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성과를 측정하는 측면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을 뽑아내면 성과가 뽑아질 수 있잖아요. 협치도 협치 성과지표해서 포럼도 열고 있잖아요. 마을공동체도 그런 측면에서 그것과 같은 것이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적, 질적, 신규가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성과평가지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또 얘기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수행하는 분들은 공동체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 활동을 하시면서 주민과의 관계도 맺고 신청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어떤 활동을 펼치면 그것이 다 활동성과인데, 한 번하고 끊기는 것은 상당히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감안해서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분들이 사업이 끊긴다하더라도 우리의 네트워크 역량 틀 안에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치센터 이런 데서 기존에 신청해서 다음에는 못하거나 떨어졌다하더라도 그분들과의 온라인의 모임 같은 것 있잖아요. 밴드나 이런 데서 모임을 해서 그분들하고 관계망을 느슨하게라도 맺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개 남았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176쪽에 보시면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현황, 제가 이것을 심의할 때도 갔었는데, 어쨌든 위에 몇 개 사업을 보면 내년도로 명시이월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현저히 적어서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들이 보이잖아요. 사업마다 원인에 차이가 있겠지만 내년도 이후에 명시이월된 사업집행이나 신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이런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취해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잔액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잖아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예산 편성할 때 시비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구비를 많이 책정해 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월 달에 1억원을 시에서 내려주는 것으로 해서 구비를 덜 쓰고 시비를 많이 지출하는 쪽으로 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시에서도 지침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불용이나 반납하는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이런 지침을 줬습니다. 행사성이나 일회성사업, 협치기반 조성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월이 불가하게끔 명시를 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월이 안 되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65쪽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에서 공공구매, 우선구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각 부서마다 주무부서 담당이 교육도 하고, 각 부서 담당자 교육도 하고 신청도 받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서 사업계획서 보니까 사전검토 항목이 있는데 기타 고려사항에서라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항목을 넣어서 체크를 하는, 한 번 더 감안하는 이런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결재할 때 먼저 체크하는, 계획서 세울 때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다른 부서 사업계획서에 있는 사전검토 항목인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그 항목을, 여기 보니까 기타 고려사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 꼭지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관내외, 그러니까 강북구에 있지 않더라도 서울시 구매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 구매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리스트를 제가 제기해서 개선된 측면이 있는데, 구매결과조차도 정보자료인데 구청 담당자하고 최소한 센터까지는 정보공유를 해서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최근까지는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다 제가 제기해서 어쨌든 정보공유는 됐는데, 자료만 주고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공공구매를 잘하기 위해서 센터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는 리스트 상에 다른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과 맺었던 사항이 우리 강북구에 있는 업체하고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봐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강북구 관내기업이 많지 않은 것은 알아요. 이것을 공공구매로 연결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관내기업이 하는 서비스나 상품과 영역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 부서에 일반사업들이 쭉 있을 텐데 거기에서 누락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공공구매를 찾기 위한 맞춤형 연계를 구청 담당부서하고 센터 관계자가 다시 한 번 촘촘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것을 몇 개라도 찾아내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계획도 있기는 한데 위탁기관하고 위탁기관이 아니더라도 강북구에 있는 공공기관, 교육청이나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도 공공구매에 대해서 강북구에 있는 기업을 홍보하고 연계를 맺기 위한 활동도 같이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조윤섭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금년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릴게요. 마을협치과도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더라고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재무과하고 구두상으로 다 의견표출을 한 거예요. 꼭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발주를 하라 이런 얘기 들으셨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들었습니다.

조윤섭위원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거의 다 안 지켜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 안 지켜지냐면 제출방법, 제출방법은 꼭 이메일로만 받아라. 팩스도 안 됩니다. 팩스도 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는데 팩스를 받는 순간 오픈이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이메일로 하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 담당자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계약담당실무자들한테 그것을 지도해 주시고요. 또 시간까지도 체크를 하라는 얘기이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제출시간 말씀이시지요?

조윤섭위원

제출기간을 보통 평일 기준으로 해서 3일에서 5일 정도로 올리잖아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빼는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왜 그러냐 하면 업자하고 구청하고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18일까지라고 했다. 18일 밤 11시에 집어넣어도 법리상 인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시간까지 끊어서 올려달라는 얘기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아예 명시를 해서 업무시간인 18시까지 제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라는.

조윤섭위원

그렇지요. 3일 기준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에 올리면 만 3일되는 오전 10시까지로 끊어줘야겠지요. 그렇게 공정성 있게 해 주시고, 또 맨 밑에 보면 참여희망등록업체 견적서 제출이라는 칸이 있어요. 이 칸을 다 이용하면 아주 공정한 것입니다. 무슨 사고가 터질 일도 없고 담당자들이 신경 쓸 일도 없어요. 이것이 정착만 되면 진짜 좋은 시스템이에요. 맨 밑에 보면 견적서 제출이라는 칸이 있어요. 거기는 업자 본인이 올리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구청에서 발주하는 부서에서 올리는 것이지만 맨 밑에 견적서 제출 칸은 견적서 제출하는 업자가 누구, 누구 회사해서 이름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투명한 방법입니다. 그렇게만 지켜주십시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계약담당자 팀마다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자들한테 이것을 꼭 숙지시켜 주십시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그 내용을 직원들하고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나 견적서를 이메일로 받는 것은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것이 가장 공정한,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다 활용하면 계약담당하시는 분이 골머리 아플 것이 없어요. 나중에 사고 날 일도 없고요. 그렇게 꼭 지켜주십시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 있고, 2020년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된 사업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공모를 하잖아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그러면 공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구 홈페이지와 서울시 공모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우리구 홈페이지하고 서울시 마을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그러면 구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면 주민센터에서도 관련된 공문은 다 내려가겠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나요? 처음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 인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2013년도부터입니다.

최치효최위원장대리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해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매년 공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2013년도 당시에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2015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사업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케이스도 있겠네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반복될 수도 있고,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그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나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최치효위원장대리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의미로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A공모사업이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쭉 해왔는데 그분이 2020년도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그렇지요.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이라는 테두리에서 보면 기준이 어긋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주변에서 많이 참여하고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도 분명히 있을 텐데 거의 보면 사업내용들이 대동소이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3회 이상 참여했으면 자격제한 기준을 두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새롭게 참신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사업 자체가 구 단위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 지침을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매번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 정책으로 내려왔든지 어쨌든지 간에 현실적인 부분은 강북구민한테 해당되는 사업들인 것이잖아요. 똑같은 사업 아니면 명칭만 바꿔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시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자료 몇 년 것을 확인해 보시면 대동소이하고 타이틀만 바꿔서 바뀌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시에서 어떤 방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구 현실에 맞는 틀을 정할 수 있다면 협의사항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공모사업 지원해서 선정이 되면 현장실사 검토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결산을 할 것 아니에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결산 시기는 언제예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11월 정도인데 아마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출증빙서류도 첨부로 넣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11월이 아니라 12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사업 주체인 이분들이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해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본인들이 다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환수도 하고 그런 체계가.

최치효위원장대리

입력을 누가 해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예?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사업을 추진한 분이 세 분 이상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그것은 다 모니터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우리가 한 번 예산이 나가서 보조금 지급이 되면 결산할 때까지는 그분들 의지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결산시스템에 그분들이 입력하시면 된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증빙서류 제출도 다 거기에 올라오면 된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거기에 첨부로 넣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수정하거나 아니면 지도점검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그것은 결산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잖아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일단 12월에 하니까요. 그것은 체계적으로 지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물론 원칙적인 말씀이니까 진행이 잘 될 것 같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예도 감안하셔서 한 번쯤은 냉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136쪽에 보면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을 갖고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136쪽입니까?

최치효위원장대리

예, 136쪽 2020년도 사업명 세 번째 동단위계획형입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최치효위원장대리

그것이 서울시 참여예산 갖고 움직이는 것이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정산을 어떻게 해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이것은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1월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여기에 공모했던 분들이 정산을 하는 거예요? 정산방식이?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여기에 참여한 사업주체가 몇 군데나 돼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거기는 번3동하고 삼각산동에 해당되는 공모한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마을활력소에 준한 사업인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마을활력소 사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두 군데만 적용되는 것이에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최치효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분들이 정산할 때도 직접 자기들이 정산해서 우리 과에 제출한다는 것이에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던 것이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그래요? 사업내용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2019년도에는 135쪽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으로 해서 번3동 활력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3동하고 삼각산동에.

최치효위원장대리

3억 9,000만원 예산이 그러면.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3억 9,000만원 예산은 번3동 활력소 리모델링할 때.

최치효위원장대리

활력소 조성할 때 들어간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군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최치효위원장대리

이것과 이것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최치효위원장대리

아까 말씀드린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공모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을 달리하여 새로운 분들이 자꾸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기준이 있다 보니 구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논리도 있으신데, 전체적인 틀은 강북구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골고루 혜택 받지 못하고 계속 하시던 분이 반복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도 좋을 수는 있으나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잘 협의하셔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꼭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최치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중지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수유1동 자재창고 이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자재창고가 어느 정도 이전되고 있지요? 이달 말까지 다 이전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12월 말까지 하는 것이에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이전하고 있고, 11월 말 정도까지는 대부분 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동절기에 염화칼슘을 적치할 수 있는 장소만 남겨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부분만 염화칼슘적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체 철거를 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절차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이동 경전철 기지창 뒤쪽으로 하고 또 교통광장에 일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재창고도 아니고 애매하다는 말이에요. 빨래골 자재창고처럼 한꺼번에 모아놓거나 하면 몰라도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자재창고다운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지 때문에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부지를 마련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창고다운 창고를 조성해야 돼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관리과 자재창고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지만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예산은 도시재생과 예산 아닌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이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나름대로 도로관리과와 얘기해 봤을 때 안전치수과에서 쓰고 있는 북부도로사업소 부지 인근에 병행해서 같이 사계약을 체결해서 쓰려고 하고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쪽도 어린이전문병원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됐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그 기간 동안은 우선 쓰는 것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창고를 우리 관내에 둘 것인지, 아니면 의정부나 타구 쪽에 두어서 동절기 때 염화칼슘 살포를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체계는 사용 부서에서 어떤 방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도로관리과와 안전치수과가 가장 많이 활용하지만 예산은 도시재생과의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봐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빨래골 복개하천 복원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 관련해서는 빨래골 자재창고 있는 데에서부터 쭉 하천 물줄기가 내려오잖아요. 지금 복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지만 복원시켜 놓으면 이 물이 계속 흐르냐는 말이에요. 왜 이것을 추진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래골에 대한 하천복개는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고, 저희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빨래골 하천 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생태공원에 대해서 조성하고 그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는 쪽으로 집중해서 투자하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왜 이것을 추진하다가 타당성용역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우리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하천을 복원하는 시기가 한참이었기 때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청계천 같은 경우는 큰 시책사업으로서 시에서 계속적으로 물이 흐르게끔 만드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해년마다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용역을 누가 이렇게 잡고 할 필요가 있었는지, 만약에 이것 같은 경우도 물이 계속 흐르게 만들려면 청계천처럼 인위적으로 물이 흐르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보세요. 자재창고를 다 비우고 거기를 생태공원으로 한다 그랬을 때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위에서 폭포물이 흐르게끔 만들어달라는 내용들이 많아요. 폭포물이 흐르게끔 하려면 해년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놓으면 정말 관광지다운 관장지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갈 때마다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단 검토는 할 수 있도록 해보겠는데 쉽지는 않다고 얘기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나요? 알고 계신 선에서 대답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사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면이 어스앙카라고 해서 락볼트로 조여놨습니다. 암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놓은 사면이기 때문에 그곳에 인공폭포를 조성한다든지 제2의 인공적인 어떤 시설물이 되었을 때는 사면의 안전성에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하는 것은 생태공원 자체, 즉 북한산과 연계되는 생태공원에 집중을 하고 그 부분에 폭포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본적인 안전성에 대한 용역이나 진단이 된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장미원 골목시장 희망지사업 건에 대해서 제가 그때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보고 받은 것이나 시의 상황에 대해서.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중지를 하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비밀사항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비밀은 아닌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말씀하지 마세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입니다. 행감자료 98쪽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협의회 무엇이 다른가요? 위원회와 협의회 22명, 11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도시재생협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협의회의 큰 차이점은 도시재생위원회에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재생협의회는 주민, 전문가, 구청, 관련부서 이런 쪽에서 재생의 발전방안을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협의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만들자 해서 만든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무엇을 논의했습니까? 보니까 임기가 2년인데 그동안에 회의를 몇 번하셨는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재생지원협의회는 2018년 6월 달에 1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2018년도 회의 안건은요? 과장님,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위원회나 도시재생협의회 위원님들이 다 재생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세요. 이것을 현실에 맞게, 도시재생협의회 위원님들이 정말 인수동 숲길마을 주민대표, 소나무협동마을 주민대표, 도시재생센터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네요. 굳이 도시재생위원회하고 중복될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정말 관련부서 협의적인 것으로 운영하고, 도시재생위원회가 금년 10월 달에 새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협의들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업무현황보고 33쪽 가겠습니다.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여기는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가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이것은 잘 맞는다. 4·19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에서는 그래도 역사문화자원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거기가 역사문화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잘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위에 정주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정주환경의 뜻이 무엇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정주라고 하는 것은 주거의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우이동 일대의 북한산 진입로 쪽, 북한산역 있는 그 인근 일대가 관광객 주차나 쓰레기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개선과 함께 그 지역 일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우이동 일대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과 내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간이 정주하여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주거지 주변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역사문화 특화거리 조성과 맞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비가 안 들고 시비로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의 조성과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은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도적으로 구에서 추진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인수동 도시재생과 수유1동 도시재생은 구비가 투입되잖아요. 구비 확보가 안 된 4·19사거리, 4·19 도시재생과 수유1동과 인수동은 과에서 지도감독이나 관여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과 수유동은 근린재생 일반형, 즉 주거지재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19는 중심지 시가지형이라고 해서 상권이나 활성화되는 것의 지역의 중심이 되는 쪽으로 도시재생을 하자고 해서 2개의 도시재생 방향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중심지 시가지형은 서울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구에서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인수나 수유는 9 대 1 정도의 예산을 배정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차이가 없습니다. 3개 구역 사업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4·19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조사체계 구축 및 진단용역을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을 어디까지 했는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업장 내놓은 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이지요. 우리 강북구에서도 만들었잖아요. 상가 임대를 많이 내놓았어요. 그런데 어떤 보호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시재생에서 그 용역을 내년 1월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도 말씀드렸듯이 4·19 같은 경우는 중심 시가지형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했던 사업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 상가 활성화가 이루어졌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4·19재생사업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 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것들을 연착륙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월 달에 지표 설정한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임대차 3법하고의 관계가 있을까요? 젠트리피케이션 조사 용역결과와 국회에서 발의한 임대차 3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묻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법률에 대한 사항은 반영해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조사지표 그다음에 기준을 설정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민에게나 상권에 구속을 가하는 용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젠트리피케이션이나 국회에서 마련된 임대차 3법이나 약자를 보호하고, 지금 임대가 많이 나와서 곳곳마다 붙인 데가 여러 군데 됩니다. 경제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계획한 것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데 엇박자가 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이 없도록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시고요. 그 옆에 32쪽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북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을 2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성 평가가 2주년에 나온다고 계획하셨거든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결과.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그 결과는 도출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내주시고요. 39쪽 갈게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단 이것이 주민들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마을정비가 주예요. 도로, 계단, 보안등, CCTV설치 이것을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각자의 과대로 민원을 보내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도시재생과와 이중으로 되는 사업이 많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컨트롤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정비나 CCTV가 타 과와 중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감이지만 업무보고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가자, 기반도 없고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추구하는 입장인데 많은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하는 사업들이 세 동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특별히 수유1동은 마을생태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정말로 귀한 세금이라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에서는 허투루 나가는 일 없게 계획된 대로 정말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주민들 생활개선에 꼭 적용되는 사업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중을 잘 반영해서 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자료 186쪽에 보시면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나와 있고요. 역사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 용역을 진행했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용역이 나와서 우리구나 센터, 문화체육관광과도 같이 해서 용역사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용역안 계획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4·19도시재생센터에 기회가 닿아서 보고를 받고 들었는데 역사문화예술, 여가중심 이런 방향으로 설정한 것 맞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박겸수 구청장이 제안한 역사문화관광의 강북구와 딱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19중심 이 지역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많이 입안되면 역사문화관광의 강북구를 만드는데 큰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용역이 나온 이후에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고 우리구로만 보면 도시재생과, 문화체육관광과와 4·19센터가, 어쨌든 관이고 우리가 위탁 준 센터로서 협력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협력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나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도 융화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에 서면질문을 넣었는데 어쨌든 노력은 했다, 용역과정에도 의견도 제시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실제 센터의 관계자분들은 본인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공적기관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위탁받은 것이고 공신력 있는 위탁체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 관련된 개인, 단체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관광과하고도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혼자 센터 중심으로 하기가, 센터가 나서서 하지만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 도시재생과나 문화체육관광과가 같이 협력해서 용역내용이 잘 이행되는 과정에서 세세한 협력과정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확 들어왔지요.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센터, 구청, 서울시 3자가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구청 안에서도 도시재생과와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협력해서 방금 말씀하신 문화관광 중심의 지역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센터에서도 서울시 이 용역할 때, 회의할 때 참석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주민이나 센터의 의견을 반영했었고, 저희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과와 협의를 했던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현대사관 있는 쪽에 흉상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현재 공사는 보도를 확장한, 즉 기존도로를 다이어트하는 공사를 통해서 안전과 보행인들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도로계획과에 연관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의견을 주고 해서 서로 협의해서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센터와 도시재생과, 문화체육관광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있나요? 센터는 중간보고하는 형식이 되는 것인지. 문화체육관광과와는 어떻게 협의하는 것인지, 업무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인지.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에 저희 직원 1명이 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센터의 의견을 수렴.

본승

구본승위원

센터에 우리 직원이 나가 있나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직원이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의견통로나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도시재생과 또는 서울시와 연계돼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센터 직원나간 것은 제가 몰랐는데, 수유동 같은 경우는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갔으면 이런 제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가 있네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분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주민공모사업이라든지 센터 자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모사업? 보니까 공모사업도 많더라고요. 업무내용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은 그 직원이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집행담당이 총괄을 하는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군요. 저는 그때 기회가 닿았을 때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큰 도움을 못 받는 것처럼 말씀하셔서요. 그분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센터 이름으로 하잖아요. 상인들도 있고 거주민도 있고 문화 관련된 관계자 분들도 있으니까 이 3개의 그룹들을 센터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중에서 문화예술 관련돼서는 더더욱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 토로 아닌 토로 형식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올해 4·19 관련해서 구청 자체에서 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나 용역회의를 한 것이 3번 내지 4번 정도 되는데 그때마다 사무국장이나 센터장이 참여해서 의견을 주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의견수렴 통로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센터에서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직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센터하고의 연결은 직접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어렵나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역사문화관광 강북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4·19 재생지역이 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테니까 관내 2개 부서와 센터가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하고, 센터에서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무부서의 직원도 가 있다고 하니까 그 어려움을 잘 확인하셔서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협력해서 그쪽에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189쪽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이 3~4군데 나와 있는데 주민공동이용시설까지는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고 나서 크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했던 인수동이나 수유동처럼 도시재생지역보다는 작지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나오는 것이고요. 인수동 저쪽에 하나 있지만 삼양동 중심으로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도시재생사업하고 규모도 다르고 지원되는 양도 다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시설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용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자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향후에 자립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향후에.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자립적으로 한다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만약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어야 되는데, 자립적으로 진행하려면 어떤 수입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수입원 창출에 대해서 경제활동이든 아니면 여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이 상당히 고민이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런 측면에서 자립적 활동을 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 주민활동역량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공간으로써 즉 하드적인 인프라 자체로써 주민공동이용 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주민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역량강화 아카데미나 주민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과 함께 사업성에 연계하기 위해서 CRC 즉 도시재생기업이라고 하는 일종의 협동조합을 자생적으로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이냐는 부분에 저희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택배배달서비스나 마을을 관리하는 사업 등 이러한 연계사업을 통해서 주민공동이용 시설의 운영 관리 및 CRC하고 연계된 자립적인 형태로써 연착륙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그런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삼양동 마을관리소 오픈식도 했고 토론회도 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기업으로서 정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구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을 더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했던 것인데,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 도시농업 대상지도 있지만 도시재생 관련된 지역에서의 CRC기업으로서 착안을 해서 그 공간에서 적정한 규모로, 초기 시설비는 들어가지요. 그런데 거기가 수입원이 될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부가가치 생산물, 작물 같은 경우도 생산물로써 지역으로 환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결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저의 하나의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CRC로서 할 수 있는 택배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좋은 사례들을 뽑아서 찾아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CRC를 만드는, 그런데 이것이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각 지역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수유동이 조금 빠르기는 하지만,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했던 고부가가치 작물 스마트 도시농업에 대한 것을 착안을 했으면 좋겠고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203쪽에 도시재생협의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재생위원회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협의회는 아까 얘기했던 도시재생지역의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가고 있는 곳하고 중간 그다음에 후발주자 세 군데가 있다고 보는데 경험과 성과, 오류, 어떤 사례 그리고 서로 협력을 하고 이러면서 더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성과의 속도도 줄일 수 있겠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협의회는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인적구성이 100%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역할도 다른 것 아닌가요? 협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험을 교류하고 어쨌든 좋은 것을 찾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의 과정들, 협의회 차원에서 서로 경험을 교류하고 뭔가 찾는 것을 우리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지가 협력을 잘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위원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법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정말 전문가적인 부분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하면, 협의회는 협치를 위한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주민과 센터 또는 유관부서 또는 전문가하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만나서 협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때그때 재생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협의회는 회의나 소집 이런 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하는 것도 서로 어쨌든 좋은 경험과 좋은 성과사례들을 공유해서 각자 하는 곳에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과정인 것이잖아요. 필요하면 연구조사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전국의 좋은 사례, 외국 사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하고, 우리 지역에 이것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런 것들도, 먼저 하신 수유1동 같은 경우는 경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RC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교육의 장도 마련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를 초청해서 아니면 기획과를 초청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냐는 것이에요. 어디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냐는 것이에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쓸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19년, 2020년도에 그런 것이 진행된 것이 있나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한 것은 없고, 저희가 어차피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도시재생위원회나 관련 부서나 센터나 협업을 하는 일정 부분의 비용을 거버넌스 비용으로 포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통해서 필요시 협의회가 개최됐을 때 그런 비용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9년, 2020년에는 회의 운영을 떠나서 그렇게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구체화해서 진행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네요? 지금 과장님이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2019년, 2020년에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그때.

본승

구본승위원

인수동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뭔가 좀 알아야 되니까 수유1동 가서 물어보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뛰는 것인데, 잘하기 위해서 좋은 선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상의하셔서 CRC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주제로 해서 초청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컨설팅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 이후까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을 하는 계획에 대한 용역과 시행을 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는 이런 기능들을 강화해서 CRC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협업 의제를 잘 찾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계약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지도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정보시스템 희망참여 등록에 계속 발주하잖아요. 그래도 도시재생과는 잘 지키고 있는데 아직 미비한 것이 뭐냐 하면 제출기간 있지 않습니까. 3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체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과마다 다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시간을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구청하고 시빗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밤 11시 50분에 이메일로 보냈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업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최저가예요. 너희들이 이 날짜까지 하라고 해서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시간을 끊어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8시 00이면 18시 00 만 3일 기준해서 아침 10시에 했으면 만 3일 되는 때 10시로 딱 끊어주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가장 공정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것만 제대로 발주를 해도 시빗거리에 휘말리게 될 일이 없어요. 계약담당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사고 날 일도 없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 주시고 더군다나 기술부서잖아요. 기술부서니까 그 밑에 중간쯤에 첨부 상세견적내용 있지요. 그런 데다 공정내역서나 산출내역서 같은 기초적인 것을 올려주면 업자들이 보고 계략적인 견적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기술부서니까 그 내용은 충분하겠지요? 무슨 얘기인지.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충분히 위원님의 그런.

조윤섭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견적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업자들이 올리는 것이에요. 무슨, 무슨 해서 사업자 대표 이름으로 올라가겠지요. 그것까지만 공정하게 그렇게만 해 주면 아무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제가 말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무조건 관내업체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업체가 1,000만원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강북구를 벗어난 타 구에서 980만원이 들어왔다. 거기에서 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강북구 쓰면 그것은 법에 걸려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동일조건이면 규격서나 내역서 같은 모든 것이 동일조건이면 웬만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써줘라 이 뜻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계약담당들한테 꼭 지도해 주시고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주택과,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