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이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예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의원
예, 조동인 의원입니다.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동 돌봄과 보육환경 지원방안으로 여러 좋은 정책들이 많지만은 직장 여성들의 고민도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등에서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곳이 예천에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24시간 하는 곳은 예천에 아직 없습니다.
조동인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출·퇴근 시 아침은 몇 시부터 어린이집에서 빠른 곳에서 문을 열게 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8시부터 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8시요? 그러면 퇴근시간에는 몇 시까지 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퇴근은 뭐 마치고 나서 한두 명의 보육교사가 어린이들이 필요한 만큼 같이 돌보면서 오면 데려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시간이 7시인지 아니면 9시, 10시까지도 가능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조동인의원
가능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조동인의원
제가 아까 전에 성락 어린이집에 한번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6시 반 7시면 문을 닫고 어린이들을 다 돌려보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 비근한 예를 드는 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근본 핵심은 뭐 직장 여성들이 퇴근 후에 이런저런 볼일도 있을 텐데 한 9시, 10까지라도 봐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예천읍에라도 또 풍양이라든가 이런 곳에 몇 군데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동인의원
그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철 부의장님.
종철
박종철의원
예, 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복지서비스가 참 업무가 많은데 앞으로 더 좀 많은 노력으로 많은 주민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 예산이 아까 제가 한번 여쭤보니깐 한 70억 되는데 장애인 쪽으로 한 10% 예산이 쓰인다고 들었어요. 그죠. 맞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753억 입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럼 70억이라는 게 장애인 쪽으로 쓰인다는 얘기 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우리가 기초 연금이라든지 또 수급자들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장애인 몇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입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분류가 딱 나누어지긴 힘들다. 그래요. 어째든 노인복지든, 주민복지든, 이런 분들은 어째든 활동성이 편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장애인 쪽으로 사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에 보면 자립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이게 자립지원센터는 보통 재활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재활을 목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재활에 대해서 배워서 사회생활을 가능토록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재활센터에도 못나가고 집에서 지내야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의 사회생활은 아예, 당연히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라는 거를 하나 건립 한다면 집에서 천정만 보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도 보호자 아니면 바깥출입을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조금 뭔가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 배려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우리 군에는 아직 주간보호센터는 없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없지요, 그죠? 없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장애인뿐만 아니고 복지는 앞으로 갈수록 점 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큰 시군에는 있습니다. 있고 없는 데는 우리처럼 없는데도 군부에 있습니다만 도하고 협의도 하고 또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검토를 해 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장애인 수가 예천에도 엄청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예천이 신도시로 인하여 지금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죠? 신도시에 들어오는 젊은 부부들에게도 장애인이 없다고는 못 봐요. 또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적은 인구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앞을 내다봐서도 장차 15만이라는 인구가 예천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뭐 특별하게 장애인, 장애인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안됐다는 생각은 하지만 집에 있는 장애인은 돈 몇 푼 받는 거로 그거로 이제 행정에서 역할을 다했다는 것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의 어쨌든 활동성을 보장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신동은 의원입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사고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량사고, 그 다음에 잠을 재우다가 일어나는 사망사고, 또 어린이 학대사건, 이런 등 등 전국에서 여러 건 자꾸 보도가 되는데 우리지역에도 34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활동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차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벨도 설치를 하는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그러니까 선제로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면 또 미리 그런 것도 좀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보건소장님이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현재 복지건강프로그램이 이원화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에 놀이교실, 또 체조교실, 이런 것들이 주민복지과 차원에서 시행되는 게 있고 또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서 이원화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경로당 같은데 가보면 이게 보건소에서 나왔는지 주민복지과에서 나왔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장소도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체조 교실도 있고 또 국민건강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경로당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원화해서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상대로 어느 경로당 어느 경로당 계획해서 또 보건소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하다보면 중복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도 협의가 필요할 거고 그런 문제점을 생각했을 때 이거를 일원화해서 하면 인력이라든가 예산 또 효용성 측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첫 번째 질의하신 어린이집 관계는 저는 우리직원들하고 항상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현장을 어린이집을 돌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공문으로 보내고 있고, 또 내일, 모래 어린이집 원장님들 34명을 다 모아서 예천군청에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 또 차량 뒷부분에 벨 관계도 어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계는 활성화사업이 뭐 의원님 말씀하시던 보건소도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게 어르신들 취미라든지 놀이 공간 활성화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보건소는 건강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원화 관계는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권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도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천읍 권도식입니다. 경로당 신축 여기에 5개소 잡혀 있는데 5개소 중에 예천읍이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천읍은 없습니다. 예천읍은 노하리 하고 남본동은 건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쉼터로서 대처를 하고 경로당 등록할 계획입니다.
권도식의원
제가 질의한 거는 동본리 상인회관 있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상인회관 있습니다.
권도식의원
그게 경로당입니까? 상인회 회관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게 보시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읍면에 복지회관이 건설과라든지 다른 실과에서 지었던 게 있습니다. 있는데 명칭은 그 경로당이 상인회관입니다. 상인회관인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와서 활동을 하시고 생활하시고 하니까 그 밑에 방이라든지 일부분을 경로당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으로 운영비도 주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도식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는 거기 노인분들이 동본동이니까 숫자가 많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권도식의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남녀가 모이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같이 지내기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예.
권도식의원
그래서 그 옆에 공터에 좀 해 줬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예천군에 경로당이 360개나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자경로당이 별도로 있는 데도 1, 2개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같이 생활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조건이 부지가 확보된 상태라야 되고, 군에서 지원하는 게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이니까 사실상 그 금액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떤 데는 저희들이 확정을 해줘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천읍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되고 그런 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도식의원
과장님이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도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권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창우 의원입니다. 제가 주민복지과 업무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좀 많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에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급되는 기준이 법률기준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법률도 규정이 되어있고 조례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잖습니까. 월에 8만 원이라고 하면 그분들 사실 좀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본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헌신했던 부분을 약간이라도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라도 명예수당 지급하는 금액을 조금 올리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것을 느끼는바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 봤을 때 제일 많이 주는 데가 10만 원 정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2종류가 있는데 참전유공자 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하고 2가지 나가야 하는데 보훈명예수당은 저희가 경북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많이 주는 편에 속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은 많이 주는 데가 10만 원 정도 주고 우리는 8만 원 주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6만 원씩 줬습니다. 올해 2만 원씩 더 높여 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시‧군하고 맞추어 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거는 그거야말로 명예수당이고요 나머지 수당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또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래저래 말할 부분이 못 되는 것 같고 참전명예수당은 올해 2만 원씩 올려 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창우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보면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 후에 실시를 한다고 적혀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학창시절 때 이런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 예.
정창우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으니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교육기간과 협의는 진행이 되어야겠지만 협의를 진행한 후에 필수로 한번 진행해 보심이 어떨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 제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이 시작되었고 작년에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데 했는데 올해도 공문이 오늘날짜로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이동식 목욕차량에 주민들 반응이 어떻든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1, 2회 차량을 이용해서 목욕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36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사실 이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너무 많이 들어서 앞으로도 차량도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교체하고 해서 좀 확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저도 뭐 확대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다녀보니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런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리고 35페이지에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연일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냉‧난방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냉‧난방비 지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 사실 에어컨이나 아니면 보일러가 노후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교체지원이 절실해 보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저도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너무 오래되었고 또 교체시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으로 이런 부분 에어컨 이라든지 TV 이런 거를 교체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올해는 그 주기가 되어서 추경을 세워서 1억 1000만원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확보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하면 또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 번에 다 교체해줄 수 없고 하여튼 시간을 갖고 교체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이제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부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지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경로당에 가면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도 그런 안내도 좋고 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니 지원을 해 주는데 단번에 다 못하고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싶고요. 36페이지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에서 약간 연장이 되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출산만 장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는 것도 어려움이 사실 있지만 낳고 키우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육도 함께 지원이 되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군립어린이집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6개 있고 정부에서는 지금 지자체별로 40%까지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라고 공문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서 하여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파트, 신도시 같으면 아파트 대단지에 공동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게 민간에서 아파트단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 1개소를 국립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고 해마다 저희들이 이렇다면 1개씩은 국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어려운 점이 1억 1000만원 들여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주고 나머지 운영비 관계는 군에서 3,4억 정도 들 건데 1개소에, 그걸 저희들이 해 줘야 될 입장이고 그건 어차피 정부시책이 그렇고 어린이 학부님들 봐서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공동어린이집에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위탁을 주면서 뭡니까, 주거 민들이 모이면서 뭐 얼마정도를 받고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많은 데는 몇 천만 원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군에서 할 때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해야만이 저희들이 그걸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설득을 좀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한 개씩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행정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본 의원보다는 과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재무과에 물어봤는데 텃밭이 지금 비어 있어요. 거기가 군유지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쪽에 혹시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게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방법은 저가 어느 곳에 위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직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신도시하고, 지금 구도시 같으면 어린이집 확보율이 8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신도는 98% 거의 찼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도에서 일 가정 양립지원센터 비슷한 그런 어떤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해야 될지, 아니면 옆에 주차장 부지를 나눠서 해야 될지 이건 다른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 내용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업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가 잘 모르겠는데 비행청소년 계도 계획은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창우의원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여성계에서 비행청소년 상담도 해주고 또 그런 게 있으면 도 센터, 전문 도 센터에 인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아무튼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그런 학생들을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청소년들 한명 한명을 다 보살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렸고요.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창우의원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에 여러 가지 주민들과 밀접해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안전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저가 잠깐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젊은 공동화된 젊은 세대들이 신도시로 많이 흡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구도심을 조금이라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살기 좋고 보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하려면 제 생각에는 다른 데는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에는 어린이들이 정말 놀고 즐길 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젊은 세대들이 다 바깥으로 가서 즐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개인이 하려면 상당히 수익성하고 맞지 않아서 개인이 하려면 상당히 예천지역 같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 다른 데에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키즈카페를 군 차원에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방과 후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성회관에 컴퓨터실 못 쓰는 지금 현재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신한은행이나 협조를 받아서 그런 시설도 만들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른 키즈카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꼭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환경관리과장 장사창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환경관리과장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보문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22개 동네 중 포함되지 않는 동네가 아까 3곳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3곳 외에 또 더 있는 동네가 있으십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안 되는 데가 좀 난공사고 거리가 멀고 한 데가 오암 하고 보문 독양2동도 지금 현재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래, 기곡2동 이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네 중 한곳이 포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독양2리 막실, 그 동네는 지금 현재 보시면 기곡 저수지 밑에 지하수 암반을 뚫어서 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동네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석회물이 나온다고 혹시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 동네에 저도 현장방문은 해 봤지만 석회물이 상당수의 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에 대해서는 좋다고는 하시는데 물을 끓이거나 세차를 하거나 하면 부연 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지역에서 그런 지역이 2, 3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수질검사로는 저희들이 수차례 했습니다만 검사에는 이상이 없었고 단지 이제 수질 중에 경도와 증발 잔류수 때문에 뿌연 물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독양 2동 막실은 사실은 다리가 있고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외 지구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혹시 또 기곡2동에서 뒤쪽으로 올라가는 가펌프를 설치하면 되는지 상세히 조사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막실 그 동네는 실질적으로 제가 선거운동 다니면서 1년 반 정도 겪어봤는데 굉장히 시급한 동네 중에 한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도 사먹는 입장이고 샤워도 못하는 그런 동네입장으로서 상수도 지금 19년도 12월 달까지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간이 길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조치로서 주민 식수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의원
예, 신동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47쪽에 슬레이트 처리하고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지역에 가보면 빈집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상당히 많은데 또 빈집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슬레이트 처리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보니까 347가구에 10억 정도 예산이 투입 되는 거로 올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수요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슬레이트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축사나 대형 창고는 현재 관리만 하고 있고 농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신청 받은데 대해서는 80%로 이상 되었습니다.
신동은의원
80%로 이상 했다고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예. 매년 신청을 받아서, 또 매년 신청이 늡니다. 그래서 신청되면 그 현장을 파악하고 우리가 이제 뒷면에 보면 지원금이 가구당 336만 원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면 양이 많아서 자부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제외되고 해서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의 민원은 거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이렇게 방치된 슬레이트가 동네별로 그런 게 민원이 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민원을 얘기 하는걸 들어보면 이 양이 많이 부족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요 153쪽에 예천정수장, 용문정수장, 감천정수장을 통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통합해서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예천정수장을 중심으로 용문하고 감천은 폐쇄하고 예천정수장에서 확장해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요? 그럼 취수는 주로.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취수원은 예천정수장입니다.
신동은의원
예천정수장에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 쪽에 보면 158쪽입니다. 158쪽에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인데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을 올해 20개소 설치하는 거로 되어있네요? 20개소 설치를 하는데 영농폐비닐집하장을 그 뭐라고 합니까? 펜스로 많이 하잖아요? 펜스로 설치하는데 옛날 농약 빈병 수거함이 들판마다 설치가 되어서 농약 빈병을 수거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나서 농약 빈병으로 인한 오염문제가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공동집하장을 설치할 때 칸막이를 설치해서 농약 빈병을 따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큰돈이 안 들잖아요? 그걸 설치하면서 칸막이만 하나 더 해주면 되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런 식으로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농약 빈병 수거함하고 폐비닐집하장 하고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설치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농약 빈병은 사실 가격이 좀 비싸서 고물장사들이 생기는 데로 가져가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집하장에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일단 들판에 버려지는 것을 수거는 되어야 하니까 가져가더라도 수거는 된 상태에서 가져가야 하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도식의원
예, 예천읍에 권도식입니다. 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에 마을상수도 이 지하수가 136곳 6개소 있는데 정식 정수장은 관리자가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136개소에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권도식의원
제가 묻는 거는 왜냐면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혹시 여기 잠금장치가 안 돼 있으면 이후에 이상한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 될까 싶어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은 안전장치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원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도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권도식 의원님 수고하셨고,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또 물 관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147쪽 일반 빈집정비 사업이 지금 어느 만큼 진도율이, 어느 만큼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50%로 정도 되어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은수
김은수의원
올해 사업계획에서 그렇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 빈집이 많잖아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계속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빈집이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쉽게 말씀드린다면 귀신 나올까봐 겁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빈집을 철거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정비 좀 해주시면 보기도 좋고 미간 상 보기도 안 좋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하여튼 빈집은 계속 독가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서 생기고 옛날에는 슬레이트 문제가 없을 때는 처리가 참 쉬웠는데 지금 슬레이트 처리 때문에 장비 비용도 많이 들고 이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신경 써서 빈집 정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빈집 정비하고 방치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해마다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세요. 하셔가지고 보기 좋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48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제가 지금 보니까 시행은 하고 있네요? 분리수거함을.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에도 이제 어르신들이 잘 분리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주면 분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녀보면 많은 건의를 하시더라구요. 쓰레기분리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제가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농촌에 분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세가 많은 분이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용궁도 발각되어서 과태료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함이 필요한데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제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기를 제가 건의 드립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또 151쪽 호명상수도 여기 지금 용궁, 개포면, 지보면 일원인데 제가 제 지역구를 다녀보면 상수도 공사 관로 설치하면서 너무 좀 도로를 울퉁불퉁하게 뒤에 좀, 아직 공사 중이지만 차들이 지나가야하니까 공사하고 난 뒤 일부 정비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타이어 펑크 날거 같아요. 그런 혹시 민원은 안 들어가던가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민원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지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비가 올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153쪽에 노후 정수장 부분도 참 물 관리 해 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노후 정수장을 자주 보고 물 좀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도록 물이 생명수 아닙니까. 그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좀 자주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게 해 주실 있겠어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고맙습니다. 고맙고 154쪽 노후관 갱생하는데 용궁면은 어느 지구에 지금 하는 거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이건 이제 노후관이 막히고 이런데 스켈링하는 개념인데 용궁시내에 막혀서 저희들이 잘 뚫어서 다시 잘 소통되도록 하려고.
은수
김은수의원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건의 드렸는데 용궁면 읍부2리 거기에 관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기 한 40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관로 한번 교체 된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다시 한 번 더 현장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는 녹물 아마도 그 동네는 녹물 마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어째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는 과장님 이하 또 직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앞으로 더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폐비닐공동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골에 부지 확보가 용의치 않아서 그런데 군유지나 하천부지에 시멘트를 바르고 집하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하천 점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하천부지도?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하천부지도 다 되는 건 아니고 지역마다 또 다릅니다. 뭐 교통이라든지 문제가 없을 때만 하고 우리 면사무소와 협조해서 현장을 선정합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형식의장
잠깐만요, 과장님 하천부지 할 수 없잖아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해서 합니다.
이형식의장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해도 그게 점용을 하면 안 되는 거로 된 거 아니에요? 계장님 어때요? 답변을 대신 좀 해봐요 (청취불능) 예, 계속 진행 합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럼 군유지에는 당연히 되고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군유지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좀 전에 계장님 설명하신대로 구축물 쉽게 말해 건물은 안 되지만 우리 이제 이것은 보면 펜스치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선정할 때 저희들이 읍면 사무소에 면장님들과 수의해서 아주 적정한 장소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수도 공사 감독과 누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2년 전에 본 의원 집 동네에 상수도가 들어왔어요. 공사하는 사람이 PVC배수관을 연결하는데 물이 많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르게 연결시켜 달라고 그랬더니만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기에, 그럼 제가 군청에 전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 사람이 신문지에 불을 붙여서 짧은 시간 동안에 금방 똑바로 연결시키니 누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예천군에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정도인지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상수도 해제 저희들이 누수율을 많이 잡아서 81%, 81%로 까지 잡았습니다.
조동인의원
누수율이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정상적으로 81% 된다는 뜻입니다.
조동인의원
누수라고 하는 건 물이 새는 건데 물이 그렇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누수율이 이제 81%로 정상이니까
조동인의원
예, 예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한 18%정도
조동인의원
18%로요? 지금 이게 문제인데 그 2016년도 상수도 누수율을 보니까 물론 노후관도 문제가 있겠지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라남도가 26%이고, 제주도가 무려 41%로 600억 원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통계를 봤어요. 마침 그날 제가 집에 있었으니 현장을 보고 그렇게 했지만, 많은 동네에 또는 집들이 공사가 부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조사 감독을 공사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공사 입찰을 해서 주로 합니다. 하는데 저희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유수율은 81.3%이고 누수율은 7%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누수율이 7% 입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예.
조동인의원
물이 새는 건 결국 돈이 새는 건데 상수도 급수 구역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세금이 새고 있는 만큼 형식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 좀 방문을, 제가 바라는 것은 수시로 공사하는걸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 현장에 공무상 바빠서 자주는 힘들더라도 공사현장을 직접 한 번 봐주시고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예, 박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고요. 또 우리 환경관리과는 보통 생활 민원이 많아서 업무량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영구, 존경하는 우리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다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천면에 상수도가 다른 면에 비해서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데 유천에 중단이 되어있어요 그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예.
종철
박종철의원
예, 북부권에. 사곡, 마천, 화전, 죽안, 중평, 손기 이쪽으로 지금 원 관은 거기쯤 와 있죠, 그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게 건의했던 사항이고 며칠 전에 군수님 방문하셨을 때 한 이장님이 사진까지 제공해 드리면서 침전물을 확인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개 동네가 아니라 북부권 지역이 전부 다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조기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 저희들도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대가 높고 오지가 되어서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수도 기본 계획이 2020년도 마천, 죽안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꼭 2020에 되는 게 아니라 그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니까 공사계획은 2020년도 돼 있어도 지역주민은 그 사진에서 맨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그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그런 물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먹고 있으니까 계획보다는 조기에 당겨가지고 내년이라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장이 3개면에 인접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한 40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비행기장 주변에 고향이 개포시죠 그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소음피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저도 유천면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심각하고 전화를 못 받을 정도 애로사항이 많이 느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럼 군에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이 이라도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군에서는 지원기준은 지금 없어서 안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개별마다 스피커를 집집마다 해 준 게 12억 500만 원치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1회성 이고, 그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예.
종철
박종철의원
그때도 한번 지역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하는 바램에 1회성으로 한번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보면 우리 유천에서 민간인이 주도를 해서 중앙정부로 소송도 걸고 이러고 있는데 그건 일부에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죠? 비행장 주변에 이제 다른 피해로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민간 항공은 주변에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고 또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도 지정이 되어있어서 피해보상을 이루어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견해는. 그런데 군인, 군 비행장 주변에는 이런 법률 자체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거기까지 과장님도 확인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가 될지 아니면 또 사면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40년을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행정에서도 1회성이 아니라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저도 짧은 소견으로 유천면에 근무할 때 심각함을 직접 느꼈고, 사실 이런 말씀하신 것을 참 새겨듣고 저희들이 이제 군 소음법이 군 지협이라고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온합니다. 이번에 상세히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 상위법이 없다 하면 지방자치에서 조례도 한번 제정을 해서 조금 지역주민에게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저도 그쪽으로 한 번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 농민들이 야생 조류. 그죠? 피해를 많이 보고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한 사과 작목반을 보니까 이제 초음파를 통해 효과를 많이 본다고 자꾸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보조사업이 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게 피해가, 농가에서 덕을 보면 보조 사업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뭐 어떤 문제가.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야생조수 저희들이 캡스라든지 소리 막 나는 거 그런 거도 효과 있다고 검증됐으면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아 그럼 그 업체하고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인가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그 뭐 특허라든지 이제 좀 성능이 검증만 되었다 그러면.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면 철책 같은 거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면 품목만 틀리다는 거지 농가에서 작목반에서 원하면 그것도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어떤 건지 한번 보고 검사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리고 멧돼지, 고라니 작년도에 이거 제가 집밖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거 잡으면 보상 처리해주는 게 있죠? 포수들한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걸 확인을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지금 멧돼지는 보상을 안 해주고 지금 야생동물 중 고라니 보상금. 고라니가 지금 피해가 많아서, 고라니는 저희들 예산이 9천만 원 있습니다. 두당 3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거 잡았던 거 확인 어떻게 했습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그건 사진을 찍어서.
종철
박종철의원
사진요? 그래서 그 한 마리가 열 마리가 되고 한 마리가 백 마리가 되었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사진으로 확인을 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사진 한 장이 열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지역에선 고라니가 너무 많다고 그러고, 행정에서는 고라니 몇 마리 잡았다 그러고, 그러다보니까 더 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거 확인 하셔서 앞으로 사진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바꿨으면 싶습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정창우 의원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창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앞서 이제 존경하는 박종철 부의장님께서 방금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바꿔야 될 것입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그 야생동물 사진?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작년, 제 작년 까지는 꼬리를 끊어서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사진을, 이제 거기다 번호를 매겨서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아무튼 이제 사진으로만 확인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확실하게 업무처리를.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뭡니까? 글씨쓰는 스티커로 페인트로 치고 찍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 추진 현황이라고 제가 서류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밖에서, 밖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지금 혹서기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혹서기에도 저희들이 혹서기에는 일하는 것을 항상 휴식하고 식수 준비해 놓고 또 휴식처에는 에어컨하고 설치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덥기 때문에.
정창우의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9시에도 청소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일찍 뜨고 저녁에 해가 늦게 지는데, 물론 아침 일찍 움직이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시원할 때 업무를 하시는 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인력 교육이 이제 월 1회 진행이 되고 청소 팀장님 회의가 월 2회 진행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실 보면 단거리를 잠깐 잠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청소차 뒤에 발판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타고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차에서 내리실 일이 잘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분에 있어서 횟수를 늘리는 게 어떤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교육 횟수를?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 때문에 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기사, 반장,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장비 지급에 근무복 지급이 년 1회고 안전화 지급이 년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원에 당선되기 직전에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에서도 이제 근무복이랑 안전화랑 년 1회 지급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레기를 운반하다 보니 사실 좀 위생에 있어서 문제가 될 거 같아서 그리고 근무복뿐만 아니라 안전화도 물론 저도 직전에 회사에서 안전화를 1년에 한번 줬었는데 이거를 사실 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 쉽고 그래서 안전화나 안전복 지급 횟수를 늘리 수 는 없는지.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하여튼 걱정해주시고 세밀하게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이 관계는 담당 부서하고 또 우리 단체가 있으니 지부장님과 심도 있게 토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저 혹시 세탁기가 있어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리고 156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TSK워터 입찰 18년 12월에 계약 운영 위탁기간이 끝난다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게 보니까 2019년 12월에 준공되는데 한 1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어요. 이때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공공하수처리장 연말에 계약이 끝나는데 공백은 있으면 안 됩니다. 공백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공백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창우의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없고 혹시 이제 과장님께서 방금도 말씀 하셨지만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분뇨처리는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게 서류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암튼 축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완벽하게 분뇨처리시설이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공백이 없습니다.
정창우의원
없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준공이 끝나고 나면 기존에 위탁을 맡겼던 시설하고 새로 준공이 되는 시설하고 함께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시설 그게 그 자리 옆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운영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무적인 내용은 아닌데 제가 좀 보다가 보니까 어려운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런데 155페이지에 Q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여쭈어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실무자 분도 이 의미에 대해서 모르셔서 제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미도 모르고 반복적인 업무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반복적인 업무에 임하지 말고 5만이 넘는 군민들을 위해서 이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창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님들이 의욕이 많으셔서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지금 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한 개과를 더하면 중간에 끊어질 거 같아서 여기에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예천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의원
예, 신동은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5쪽에 서본1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솥뚜껑식당 있는 우측 편으로 산비탈 있는 나무, 큰 나무 있는 쪽 그쪽입니다.
신동은의원
아, 예. 거기 입니까? 그리고 직영 골재장이 34만 루베가 남았는데 이게 언제쯤 소진이 다 될 거 같습니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지금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15차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34만 루베 정도 남아 있는 거는 지금 고엽제에 매각해서 일괄 매각할 것으로 지금하면 내년 2월까지 정도 하면 매각 다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재 수급이 매각 판매가 실적이 저조해서 매각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러면 매각을 다하고 나면 이 부지를 이제 다른 활용 방안을 찾아야겠네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신동은의원
용문에서 생천으로 내려오는 하천하고 중평에서 상동 쪽으로 내려오는 하천 있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신동은의원
지금 용문에서 생천으로 내려오는 그 하천은 하천명은 제가 모르겠는데.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금곡천입니다.
신동은의원
금곡천 입니까? 아, 예. 그거는 지금 저번에 1차 사업을 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이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지난번에 1차 했던 거는 경상북도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금 금곡천에 대해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지금 신청을 해서 사업비 받으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신동은의원
아, 협의 중입니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신동은의원
아, 그래요. 중평천은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중평천은 지금 도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지금 도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동은의원
하고 있습니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지금 사곡 쪽하고 이쪽 밑으로 일부는 거의 다 마쳤는데 그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조금 개인 업체가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용문 생천 쪽에 중간이 좀 되어서 일단 그 밑에 포장이라든가 하천길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 많던데 그게 하천정비가 되면 다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생태하천조성사업이 확정이 되면 설계반영해서 지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조동인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81페이지와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그런 부서인데 포항, 경주에 지진을 보면서 우리 예천도 예외일순 없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큰 지진에 대비하여 매뉴얼이 있지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런데 지진 예방에 대한 정책이 각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을 텐데 지진대피훈련 계획이나 예방교육 이런 거 계획된 거 있습니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지진을 대피하여 작년에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지진을 대비해서 백석댐 에서 지진이 났을 때 댐 붕괴사건 또 동네 전주가 넘어졌다든지 담장이 넘어졌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작년에 실시하였고 저희들 지진이 났을 때 대피소를 지정해서 옥외 또 이재민이 났을 때 옥내에 또 대피시설을 지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좋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지진발생 때 대피요령이 군 소식지에 실린 걸 봤습니다. 봤는데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소 주기적으로 한 번씩 군 소식지에 제가 수시로 보는데 별로 본적이 없어요. 군 소식지에. 지진이 났을 때는 또 실리는데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별로 아침에 보니까 보건소에서든가 건강, 폭염 이런 걸로 인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재난문자 방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참 좋은 반응이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진 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 소식지라든가 수시로 또는 방송으로 예방이 중요하니까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자주해서 군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팸플릿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또 지진이 났을 때 대피장소, 지진 지도도 배부를 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동인의원
예, 제가 예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평소에 교육 또는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 다음 두 번째는요. 273쪽하고 예, 273쪽입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천에 통합관제센터 현황을 보니까 관제대수가 768대, 구축시스템이 7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관제대수는 CCTV, 관내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이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는 CCTV 대수 숫자입니다. 예천군 관내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방범용이라든가?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교통, 방범, 초등학교에 있는 문화재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 차량번호, 이런 거 전체를 다 합쳐서 현재 저희들이 이건 지난번 숫자인데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799대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럼 관제센터에서 평소에 한눈에 다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관제센터 관제요원 20명이 24시간 교대로 4개조로 해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본 의원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언제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장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도식의원
예, 권도식입니다. 강성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 한번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게 소하천에 쉽게 말해서 하상 바닥에 풀이 났잖아요? 이게 습지입니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습지는 아닙니다. 그건 자생한 풀인데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소하천 준설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물다 보니 풀이 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도식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름다운 예천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소하천이라도 이게 습지가 아니면 풀이 너무 많으니까 답답하고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모래사장이 많게끔 여기를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하천 관리를 위해서 읍면에서도 유수에 지장이 있는 구간은 신청을 받아서 소하천 준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소하천이 지금 저희 관내에 175개소에 한 300㎞가 넘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정비하기가 좀 행정이 좀 못 미 치는데 단계적으로 해서 급한데 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도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장
예, 권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을 안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276페이지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예천군 행정구역 내에 홍수위험 지역이 있나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저희들 현재는 홍수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정창우의원
따로 없어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별도로 지정되어서 고시된 곳은 없습니다.
정창우의원
얼마 전에 한두 달 전 쯤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그때 한천 변에 주차장 차량에 대해서 침수의 우려가 있으니 문자가 발송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자가 발송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재난CBS문자라 해서 재난발생 우려가 있게 되면 경상북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문자발송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나면 재난 우려지역에 기지국 상대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기지국 외지 사람이 들어와도 그 기지국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은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난번 한천에 저희들이 차량을 거기서 바로 방송하기도 했는데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몇 대 차량 견인이 안 된, 빼지 못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CBS문자를 발송해서 차량을 빼도록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2에 보면 군수님 재량으로 예보나 경보조치를 요청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CBS라고 제가 읽어 봤고 이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잘 이용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저희들 CBS문자도 활용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CCTV를 통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지역이 있다거나 도량 부분에 홍수위가 높다거나 이러면 자동으로 방송이 나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그리고 280페이지 군 직영 골재장 운영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치장 부지 활용방안을 용역 추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큰 틀이라도 알 수 없을까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지를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골재를 적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다 하였습니다. 부지 35만㎡를 매입하고 나서 지금 마지막단계 남은 양 판매하고 나면 부지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합당한 그런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의원
그럼 아직 큰 틀에서도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현재는 농업용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이제 고향이 지보이다 보니 처음에 들어올 때 이야기가 많았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지역 분들한테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지역민들은 현재 특별하게 별도로 아직까지는 골재가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별도로 아직 설명회 개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2월이나 상반기 중 골재가 나가게 되면 그 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관련법을 모든 걸 검토해서 부지를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부분은 그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큰 대형차량들이 많이 움직이잖습니까? 그래서 비산되는 먼지라든가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골재장 내에 살수차가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가물어서 이쪽 도로변 입구까지는 다 하지는 않았지만 현장 내에서는 살수차가 계속 다니면서 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대기해 있습니다. 차량이.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지역민들께서 이제 예를 들어 통행이나 아니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조치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리고 283페이지 CCTV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수를 보면 215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런데 군정현황에 행정규모기준으로 볼 때 281 리로 되어 있습니다. 각 리 단위마다 CCTV가 지금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현재 CCTV 설치되어 있는 거는 77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15대는 여기 나와 있는 모양으로 신규 65대를 설치하고 저 화질 100만 화소 미만이 화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거를 150대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150대 교체하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215대입니다. 저희들 지금 779대가 면 단위에 동네마다 또 도로변, 주로 위험지역, 문화재 이런데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마을이, 그래도 이제 시골에서 마을의 규모가 조금이라도 크면 입구가 2개 이상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주로 보통 보면 길목을 많이 비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쪽까지 다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지금 방범에 취약한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정기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서 계속 CCTV를 교체하고 또 신규로 설치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은 끝났고요. 앞으로 이제 국민들의 안전과 그런 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직원 이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반하천 한천에 대해서 그 수로 문을 열면 돌다리같이 걷는 데가 있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에 안전장치가 좀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와서 도 행사를 하고 굉장히 사람이 많을 때였는데도 수문을 열면 아무 안전장치도 없고 그것도 얘기를 안 해서 마침 그날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젊은 분이어서 갑자기 물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뛰어서 빨리 건넜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기는 면했지만 상당히 그분이 트라우마를 오랫동안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수문을 열 때는 미리 예고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안전장치를 해서 양쪽에 막아서 사람이 보행하지 않도록 그 길을 저쪽 천지원이나 꿈에그린 쪽에서는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권도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덧 붙여서 하면 그 바로 옆에 수풀이 많이 자라잖습니까? 밑에 하천에. 그러면 만약에 거기 사고가 난다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천도 더불어서 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안전망을 꼭 하나 설치해 주시면 다니는 보행자에게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수문을 개방하고 하는 거는 읍사무소 건설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하기는 직원이 수문키를 열면 읍사무소의 지금 감시하는 환경 감시하는 두 사람이 사람들이 좌우에 서서 차량과 사람을 통제하는데 그때는 잠시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수문 개방할 때는 항상 두 사람이 좌우에 서서 사람을 차단하고 이렇게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지난번 같은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류 쪽에 풀이 상당히 많이 나 있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정비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생태하천 쪽으로 지금 수풀이 상당히 우거지고 보기도 좋다 해서 그걸 제걸 못하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것보다는 요즘은 자동 시스템도 많으니까 안전장치가 좀 더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야 하나 5급 승진, 리더 과정교육 참석 중으로 불출석 통보되어 보고 및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정연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33페이지에 지역경제 도움이 되는 스포츠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국가 효자 종목이 어떤 게 있다고?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다시 한 번?
정창우의원
국가에 효자 종목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에서 효자종목 제일 좋은 게 양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창우의원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태권도, 양궁, 그리고 유도, 그리고 동계에는 쇼트트랙이 있고요 그리고 펜싱, 그리고 레슬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이 많은데 저희 예천군은 사실 양궁과 육상에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다각화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실제로 저희들 체육으로 봐서는 크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트 체육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 부분이 맡아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생활체육은 우리 지역에서 지자체가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궁 같은 경우는 양궁이라든지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들은 엘리트종목의 성격으로 국가가 쭉 책임을 지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못 지니까 각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일부분을 맡아서 해 주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양궁이라면 예천 경북도내에서도 각 지역별로 종목이 다 있습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예천, 성주라든지 각 지역별로 맡아서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게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여기 보시면 334페이지 보시면 도 단위 이상 대회가 개최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기 있는 대회 말고도 우리 국가에 효자종목이 많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개최를 좀 하게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전국단위 큰 대회를 유치하려면 그에 대한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에 대한 인력이 또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육상이나 양궁 같은 경우는 뭐 인프라든지 인력이 충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보기에도 그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3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건데 신도청 지역에 보면 아직 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이 많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구축계획이 뭐 따로 있는지?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도에서 예천하고 안동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예천하고 안동 경계부분에 지역을 보니 안동구역이더라고요 스포츠콤플렉스지구가 있습니다. 그게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올해 체육회관 원래 경산에 있는 체육회관에 자기들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면서 그렇게 하고 최종 확정은 안 되었는데 아마 올해 동계올림픽이 의성에서 붐이 일어나면서 빙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도에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용역진행중인 상태고 되면 그게 아마 건립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안타깝게 딱 구역이 안동 구역이다 보니 저희들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저희 예천군에서는 따로 진행되거나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는 생활체육인들이 동호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계속 만들고 있고 얼마 전에 게이트볼장이든지 그게 개발공사에서 만들어져 있고 학교로 학교체육관 이용해서 뭐 동호인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사실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제 신도청 지역에 지역민들의 체력증진이나 근거를 위해서 그런 게 많이 필요한데 지금 턱없이 부족한 게 어쩔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경북일고 건너편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죠?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창우의원
그리고 그쪽 아래쪽에 보면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관리를 하고 있으신가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만들기는 개발공사에서 만들어서 군 쪽으로 관리전환해서 실제로 저희들 사업소에서 옆에 공원부지와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건축도시과에서 하면서 저희들 게이트볼장과 농구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특별한 관리는. 시설 보완 같은 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보니까 저의 집이 그 쪽이라서 지나가는 길에 보면 풀이 엄청 자라 있어요. 물론 그쪽 지역민 분들께서 안 쓰기 때문에 풀이 자랄 수도 있지만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지역민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걸 환경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걸 쓰고 안 쓰고는 지역민 분들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 경우는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께서는 농구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최근에는 가 본적이 없습니다. 한 번 나가보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군민의 참여인원 집계 내역이 따로 있나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다시?
정창우의원
영화나 이런 거를 보여주면 군민 여러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예.
정창우의원
그러면 인원을 파악한 게 혹시나 있는지?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따로 뭐 정리하는 게. 지금 저희들 올해 몇 편이나 내기 때문에 그때, 그때는 다 인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가 봤는데 관람인원이 사실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사무실 관리? 아니면?
정창우의원
아니 영화나 이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많은 지역민 분들이 오셔서 보시면 좋은데 제가 가서 보니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실제로 저희들이 주말에 매월 2편씩 하고 있습니다. 2편씩 하면서 지금 도청 동락관 에서도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데 거기보다 빠르게 최신 개봉작을 하고 있고 저희들 통상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층에는 다 차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보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이미 돈을 주고 안동이라든지 많이 가고 저희들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예천 지역에 문화혜택을 못 받은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작품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읍에는 아시겠지만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면 단위에서는 제가 영화를 상영한다는 현수막을 본 기억이 잘 없어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건데 많은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권도식 의원님.
권도식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도식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보려고요. 여기 주요사업에 보니까 군민탁구장 증축이 있는데 이거 테니스장 옆에 현재 탁구장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 습니다.
권도식의원
그럼 2층 말입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2층에 지금.
권도식의원
한 가지 거기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탁구장 폭이 롱으로 예를 들어 볼이 날아오면 이걸 벽에 사람이 부딪혀서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증측 하실 때 꼭 좀 주의 깊게 한 번 봐 주십시오. 폭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대로 올리면.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2층도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인 과정인데 아마 1층보다 그런 폭이 넓기 때문에 조금 넓게 할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권도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공설운동장에 돔 경기장 다 지었잖아요? 원래 그게 인조 축구장이었습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에. 축구인들이 이제 축구할 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오신 김에 양궁장 안에라도 적당한 축구장 멋있게 한번 설치해 주십시오.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지금 보니까 동호인들 저도 계속 밤에 보면 월, 화, 수, 목 실제 도청에 직원들까지도 수요일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옆에 예천FC라든지 젊은 친구들도 마땅히 할 데가 없어서 옆 풋살장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젊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멀리 있다 보니까 한천 변에 풋살장 한 개 더 추가로 설계중입니다. 지금.
권도식의원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