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소방본부, 균형건설국,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이 지나고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한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을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는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소방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환 대응총괄과장입니다. 김정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서정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송정호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신정식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엄재웅 충주소방서장입니다. 류지노 제천소방서장입니다. 신길호 보은소방서장입니다. 김영준 옥천소방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제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양찬모 진천소방서장입니다. 김철기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열식 단양소방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광희 충북안전체험관장입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셋째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넷째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다섯째 주요 현안 및 신규사업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1안전체험관, 44안전센터, 13구조대, 72구급대로 정원은 2,848명입니다. 2쪽, 예산입니다. 2024년도 소방본부 총예산은 3,144억 9,000만 원으로 인건비 2,454억, 정책사업비 640억, 기본경비 47억 4,000, 재무활동비 2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을 위해 545대의 소방장비와 6,492개의 소방용수시설을 운용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3만 2,885개소와 위험물 관련 시설 7,718개소, 특별 안전관리 대상 5,000여 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23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화재는 전년 대비 9.3% 감소한 9,194건으로 1일 평균 25.2건 출동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17명, 부상 92명이며 재산피해는 58.8% 감소한 260억 1,300만 원입니다. 구조 활동은 전년 대비 16.9% 감소한 2만 5,432건으로 1일 평균 69건 출동하여 7.7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활동은 전년 대비 7.2% 감소한 12만 906건으로 1일 평균 331건 출동하여 197명을 응급처치하고 병원 이송하였습니다. 6쪽, 응급처치 의료지도 등 응급의료상담은 3만 7,944건 처리하였고 동물포획, 벌집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지원활동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1만 5,769건을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 출동건수는 화재·구조·구급 및 산불지원 등 235건 출동하여 92명을 구조하였습니다. 7쪽, 2023년도 주요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은 ‘도민이 안전한 충북, 든든한 119’로 비전을 정하고 예방중심 화재안전 기반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5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예방중심 화재 안전 기반 강화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예방대책 확립과 현장 중심의 실효적 예방행정 구축 등 3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예방대책 확립 사항입니다. 취약시기별, 대상별 부서장 현장지도 등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컨설팅을 통한 중점관리대상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대규모 지하공간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 관리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계인 중심의 화재예방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취약 주거시설 안전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 속 화재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3쪽,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예방행정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재안전조사를 정례화하고 자율 안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안전시설 단속과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등 취약대상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성능위주 설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과 계도‧단속으로 위험물 취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역주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행사·홍보 다양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안전교육과 맞춤형 체험교육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올해 개관 예정인 수난안전체험관을 활용하여 생존수영 등 수난사고 대응을 위한 체험교육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업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형 생활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시기별, 테마별 전략적 홍보를 통해 도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제적 재난 대비‧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현장 중심 총력 대응 기반과 특수 재난현장 대응 기능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현장 중심 총력 대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개발 지역 건축물을 활용하여 실제 화재 현장과 유사한 상황의 실화재 훈련을 중점 추진하고 산림 인접마을과 오지마을에 비상 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초기 대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 경계지역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선착대 중심의 합동 소방훈련 추진으로 관할에 관계 없이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소방헬기의 비행 훈련을 정례화하고 철저한 예방정비‧점검을 통해 항공기의 가동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특수 재난 현장 대응 기능 강화입니다. 충청권 대형 재난 대응을 위해 인근 시도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테러에 대비한 국가 중요시설 현지적응 훈련과 깊은 물 잠수 훈련으로 특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드론을 활용하여 확보된 재난 현장 상황을 지휘부와 실시간 공유하여 현장지휘 역량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화재조사·의용소방대 전문화를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친환경차 등 신소재·신기술 화재 대응을 위해 화재실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화재조사 업무의 과학화‧전문화를 통해 화재 원인 규명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화재피해 주민에게 긴급생활공간을 지원하는 등 도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역할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역 안전지킴이인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활성화를 위해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재난현장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신속한 상황전파와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소방차량 영상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급 의료 지도와 응급처지 정보제공을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영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기반 119신고접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재난현장 지휘와 재난 초기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소방 정보통신 기반시설 무중단 운영을 위해 긴급구조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인명 최우선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응급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구급활동 품질 향상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선제적 대응을 통한 응급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재난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역할 숙지를 위한 선착대 임무수행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현장 대응 상황공유와 다수사상자 통합관리를 위한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며 증상별 치료 우선순위 결정과 치료가능 병원 분산 이송을 위해 중증 응급환자 분류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구급대원의 전문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활동과 관련된 팀 전술과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구급대원 전문화와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 수요자 중심의 구급활동 품질 향상입니다. 안전한 구급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구급차와 전문 구급장비를 교체·보강하고 119 안심콜을 확대 운영하며 폭염 구급대와 펌뷸런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숙지하고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일반인 심폐소생술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대형 재난 대비 긴급구조 역량 강화입니다.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통합 지휘권 확립을 위해 긴급구조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발생 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최고·최대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양상 변화에 대비하여 가상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기관 간 자원 공유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24쪽, 도민 생활 속 맞춤형 구조서비스 강화입니다. 재난현장 최적화된 전문성을 갖춘 정예 구조대원을 양성하고 구조장비 확충과 구조 품질을 향상하여 고품질의 구조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맞춤형 안전대책으로 등산목 안전 지킴이와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긴급구조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소방조직 내실 운영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안전사고 저감과 심신 건강관리 내실화와 유연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안전사고 저감과 심신 건강관리 내실화입니다. 현장 안전점검관 교육훈련과 안전사고 조사팀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고 소방공무원 업무환경 특성을 고려한 마음건강 관리체계 강화와 동료 상담 전담팀 운영 등 내실 있는 심신 건강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생과 동행의 노사관계 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소방노조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유연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밀접한 현장업무 분야 중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열린 청문 감사를 추진하고 취약시기, 취약 분야에 선택과 집중의 예방 감찰 활동을 추진하여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8쪽,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전문인재 양성기반 확충입니다. 정부의 인력 효율화 정책을 반영한 현장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도민 안전 최우선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소통 회의를 정례화하며 관서별 특성을 고려한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전파하는 등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뢰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과 순환보직을 활성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추진하며 지휘역량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중심형 교육 추진으로 즉시 현장 투입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소방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소방장비 현대화로 현장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차질 없는 재난 현장 대응과 현장 활동 대원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차량 17대와 개인보호장비 11종 6,672점을 교체·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119안전센터 신설사업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진행되는 소방청사 증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현안사업 소방차량 신규 보강·교체입니다. 재난 초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차량을 교체하고 신규 보강하는 사업으로 재난지휘차 등 17대를 교체·보강하겠습니다. 31쪽,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입니다.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를 위하여 내용연수 경과한 개인보호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보강하는 사업으로 공기호흡기 등 11종 6,672점을 교체·보강하겠습니다. 32쪽, 이원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57억 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48억 1,87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미원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2억 4,444만 원의 설계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추경에 건축비 확보 등 올해 설계공모와 용역을 실시하고 건축공사에 착공,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충주호 노후 소방정 대체 건조입니다. 선령이 24년 경과한 노후 소방정 건조 사업은 64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4월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금 현재 공정률 37.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5월에 진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신규사업 소방차량 재난현장 영상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재난현장과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4억 8,93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7쪽, AI 기반 119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능형 AI 기술을 반영하여 신고접수 및 상황처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출동체계 구축입니다. 소방 현장과 의료기관 간 중증도 분류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현장 응급의료 대응 중심의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고자 국비 1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소방청 연계 사업으로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취약계층 소방안전 체험시설 교육입니다. 취약계층의 소방 안전역량 강화와 의식 제고를 위해 7,32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안전체험 교육사업으로 올해부터 매년 2,000명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부터 46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8,000여 소방가족 모두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계획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건가요?

아니요.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고영국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서장님들과 소방관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작년 한 해 보니까 17만여 건을 출동했고 7만 5,000명을 구조하셨어요. 그리고 출동 건수는 화재·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9.1% 줄어 가지고 예방효과도 있었다고 보고 벌집 제거하고 동물처리 등 생활안전 출동은 12.5% 늘어서 우리 소방관분들이 시민들께 더 가까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했다고 봅니다. 너무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겠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주소방서에서 우리 부부 소방관 원석재 소방교하고 김영연 소방교 두 분이 휴직… 휴직이 아니라 쉬는 중에 초기대응 하셔 가지고 큰 화재피해를 막았다고 하셨다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전성철 소방교도 시험 보러 갔다가 화재진압, 초기진압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꼭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충북소방학교 건립 관련해서 여기 내용에 없는데 소방학교가 원래는 도에서는 2025년 하반기까지 건축공사하고 사용승인을 마치고서 소방학교 문을 연다는 구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자료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가장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는 게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인 충북소방학교 건립과 2개 소방서 건립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 대비 사실상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한 번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현실적인 면을 한번, 애로사항을 토로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찌 됐거나 소방관서의 신규 건립과 관련됐을 때 운영인력이 지금 가장 사실상 저희들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 기조 자체가 공무원 정원 증원 자체를 지금 억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약으로 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 겨울철 소방안전이 2월까지 추진사항이고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건 압니다마는 일단 그쪽에 매진을 한 후에 조만간에 저희들 한번 TF팀을 꾸려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학교의 규모라든가 조직의 구성, 타 시도에서 지금 이미 학교를 갖추고 운영되는 부분의 어떤 운영적인 측면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서 아무튼 올 상반기 중에 뭔가 방향성을 갖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소방학교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충북소방본부에서는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도 들어있잖아요.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충북소방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적극 나서셔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보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라고 있는데요. 소방드론 교육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드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드론이라고 하면 드론으로 지금 각 서별로 제가 알기로는 2대씩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드론을 활용해서 탐색을 하거나 수색을 하는데 그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미처 드론 보유 현황은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별 2대 갖고 또 특구단에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드론 운영실적 자료를 지금 제가 미처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드론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활용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현장 활동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드론이 날아다니는 것도 있지마는 수중 로봇도 있습니다. 수중 로봇이 있는데 저희 중앙119구조본부, 서울소방, 부산소방, 충남소방, 강원소방, 전남, 대구, 경상… 경상남도, 전북소방본부에는 이 수중 드론이 배치가 돼 있어요. 저희도 강을 끼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에 댐도 3개나 있고 하는데 투신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수상 드론 관련해서 우리 충북 소방에서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걸 고려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구매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이게 고가의 장비이고 지금 다른 여러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필요하다면 다른 시도의 운영 실태 벤치마킹도 하고 실제 구매하고자 하는 드론에 대해서 시연도 한번 해 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실증적이고 예산의 투입 대비만큼의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 적극 구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각 소방본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각 소방본부에서, 수중 로봇을 갖고 있는 소방본부에서 이걸 도입했을 경우에 실적 그다음에 효과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부위원장님, 일단 자료는 자료대로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파악해본 게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가 활용실적은 51례가 돼 있고 수중 드론을 통해서 익수자 발견이 4명 정도가 있었고 경남 같은 경우에 1명, 충남 같은 경우에 6명 또 중구본 같은 경우에 독도 헬기 추락사고 때 활용했었고요. 지금 그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 좀 더, 아까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 좀 더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관분들도 직접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기란 솔직히 저희 강 같은 경우는 머물러 있어도 흙탕물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수색을 해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한 2시간 정도, 길어봐야 2시간 정도밖에 수색을 못 하는데 피로감도 있고 또 저녁에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우리가 수중 드론을 도입하게 된다고 하면 작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관들의 안전 문제도 직접적으로 관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부권에 1대, 남부권에 1대 일단은 도입을 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신 후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도입해 보시는,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쭈어보고 싶은 게 정보지식인대회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소방공무원?

정보지식인?

예, 정보지식인대회라는 걸 다른 도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방공무원분들께서 회의를 하시거나 토론회 지식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이런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런 장비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저도 솔직히 수중 드론이라는 걸 우연치 않게 보게 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소방본부에서도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소방관분들이 이런 장비에 관해서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발전적인 걸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부위원장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 검토하겠고요.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대구에서 전국 우수장비품평회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운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 각 시도별로 가 가지고 보고 업체 관계자들에게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 듣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시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타 외국이라든가 타 시도에서 우수한 장비를 선제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덜 위험하도록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인명구조할 수 있다든가 화재진압하는 데 필요한 우수장비가 있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정보도 습득을 하고 선제적으로 구입 검토도 하고 그렇게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과 몇 번 연구회 활동으로 인해서 대구를 갔다 왔는데요. 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솔직히 속속들이 제가 원하는 그런 장비는 그렇게 없더라고요. 시연을 해 볼 수 있다거나 그런 것도 부족했고 장비의 다양성도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따로 제가 알기로는 충남 같은 경우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많이… 드론 관련해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고층에 있는, 아파트의 고층에 있는 분을 인양할 수 있는 그런 드론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호스를, 소방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바로 사다리차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방 드론을 이용해서 소방호스로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충북 소방에 많이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충주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건데요. 작년에 대림모터스라고… 산척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대림모터스에서 화재가, 큰 대형화재가 났는데요. 거기서 6억 5,000만 원, 오토바이 250여 대가 전소가 됐습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는 있지만 ’27년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동충주산업단지고 옆에 엄정산업단지가 또 생깁니다. 바로 밑에 금가산업단지가 추진중입니다, 충주시에서는. 그거와 관련해서 산업단지가 많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화재는 솔직히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센터가 꼭 빨리 건립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이 있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각종 산단이 자꾸 조성이 되고 해서 저희 소방조직이라는 게 어찌 보면 다다익선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비단 충주 그쪽뿐만이 아니고 오창 쪽에도 계속 새로운 산단이 구성되고 있는데 새로운 소방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관서 신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현대모비스도 있고 대형 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업체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대형화재나 그런 게 발생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니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회복차 말씀드렸었죠?

예.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요. 지금 지난해 소방청 차원에서 현대자동차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8대가 지금 제작 자체가 지연이 되면서 전부 보급은 안 됐고 일단 1단계 사업입니다, 그 8대가.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임 담당과장으로 있었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차 사업이 될 때는 제가 아무튼 적극적으로 뛰어서 우리 충북에 가져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딴 데 가시기 전에 추진 될까요?

다른 데…

딴 데 또 가시면은 그 안에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되죠.

고향은 제주도입니다마는 충북 소방공무원입니다. 가서도 충북 잊지 않고 어디 가나…

혹시라도 딴 데 가시더라도 꼭 회복차는 담당하셨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북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올 금년도에는 유별나게 화재사고가 우리 충북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제천에서도 요즘에 화재가 발생되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이 늘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충북본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서 전통시장 화재 때문에 특별히 훈련도 하시고 계획도 세운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충남 서천시장에서 대형사고가 났었는데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또 좋은 건데 예방대책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부에서?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 도에 해 가지고 한 58개소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충남 엊그제 화재 난 것 때문에 소방청으로부터도 그렇고 행안부로부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시사항도 나오고 있고 그 지시사항 이전에도 저희들 설 명절 안전대책을 통해 가지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각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9개소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세이프가드 운영이라고 해서 퇴직공무원들이 매일 같이 근무를 하면서 화재취약 위험개선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 소방관서장이, 소방서장이 직접 방문해서, 사전에 방문해서 화재예방 당부라든가 그 시설 점검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 덧붙여서 우리 소방의 노력도 노력입니다마는 시군별로 부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전기·가스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엊그제 서천 화재를 빌미로 해서 가장 취약한 심야시간과 새벽시간대 1회 순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58개소 중에 34개소 화재알리미라고 해 가지고 기이 시설이 되어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저희들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있고 그리고 지금 3월 중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을 위한 법 개정 지원 조례 제정도 계획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김호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전통시장하고 특히 요즘에 또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있는데 아파트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무튼 이번 2월 달까지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통시장 자율방범대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고영국 자율방범대가 편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극히 미약해 가지고…

예.

의용소방대 조를 편성해 가지고 야간시간 대에 순찰을 돌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해 주시고.

예.

혹시나 화재가 발생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선착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착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초기대응강화 교육훈련을 한다는 거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착대에 대한 신규사업은 그건 뭐냐하면 저희들이 행정구역하고 소방활동 출동시스템이 광역출동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상의 행정구역에 관계 없이 가장 인접한 소방력을 출동시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구조라든가 위험물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행정적인 조사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실제 출동은 가까운 센터에서, 다른 관할에 있는 센터에서 가다 보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가까운 센터에서 간 직원은 평상시에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으니 관할 센터하고, 관할 구역은 아니지만 가까운 센터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런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넣은 건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착대에서 훈련을 하는 걸 지금까지 안 하다가 신규사업으로 넣은 건 아닙니다.

선착대가 출동을 했을 때 선착대장은 그러면은 관할서에 있는 팀장이 지휘팀장이 되는 건가요?

거의 가장 인접한 센터의 팀장이…

관할이 아니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골든타임 때문에 사실 선착대 선착대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지금 선착대장을 위해서 별도로다가 교육하고 그러는 건 있습니까, 충북에?

그거는 선착대장만을 위한 교육은 아니고요. 평상시 늘상 팀 단위 훈련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근 센터와의 협업, 팀 단위 해서 한 보통 오인신고 외에는 거의 최소가 2∼3개, 서너 개 센터가 합동으로 달려드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센터의 선착대장이라면 그래도 최소한 20년 이상 현장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타 시도 본부에 보니까 지휘팀장, 선착대장만의 교육이 또 있더라고요. 그만큼 선착대장들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황판단도 가장 빨리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물론 합동으로다가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휘할 수 있는 선착대장들만의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 같은 데는 보니까 지휘팀장들만 모아 가지고 별도의 교육을 가졌던 거 같더라고요.그래 충북도 사고가 발생됐을 때 대형사고를 미연에, 키우지 말고 사전에 선착대 대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만큼 우리 충북도 선착대장들만의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휘역량 강화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가 가지고 소방위 이상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하여튼 골든타임을 위해서 선착대가 중요한 만큼 또 화재가 대형사고로 번지지 않게끔 우리 지휘관들, 선착대장이라든가 지휘팀장들 이분들이 업무판단을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우리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 남부소방서 건립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들을 향해)남부면 어디예요, 청원? 서원?

네, 서원.

죄송합니다. 청원구, 서원구로만 하다 보니까, 남부 하니까 헷갈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 공약사항이 저희들 소방관서와 관련된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충북소방학교하고 청원구, 서원구 해서 구별 1개 소방서인데 서원구에 대해서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손에 잡히는 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다만 청원에 대해서는…

서원구, 서원구.

그러니까 청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현재의 소방본부가 신관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가능한데 사실 서원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검토된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선 부지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중에 염치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드리는 건 도와드리는데 방향이나 계획이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저희들 TF팀 해서 3개, 소방기관·학교·구별 하나… 청원·서원 소방서의 어떤 건립에 관한 기본 방향을 잡고 나가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구증가나 이런 부분도 각 청주지역이 인구 부분으로 봐도 도의 반 이상이 청주인데 그래서 저희 서원구가 소방서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주민들로부터 요청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건립에 대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서원소방서 건립에 따르는 이 부분도 본부 차원에서 또 지사님 면담을 통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헬기 지금 내구연한이 헬기는 없죠, 사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에 대한 내구연한은 사실 없는데 20년 정도가 경과하면 사실상 수리비나 이런 여러 가지 비교를 했을 때 20년이 넘어가면은 교체를 검토해야 되는 시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 소방에서 갖고 있는 헬기는 일본 가와사키 기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주도에 있는 건 국산 수리온인데…

수리온, 네

보편적으로 보면 헬기가 외국, 외제하고 또 우리 국산하고 있는데 비교하면 어떤 게 사용상 용이합니까?

글쎄, 제가 지금 어찌 됐거나 전국 시도에서 하는 거 보면은 제주가 지금 국산을 갖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외국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그런 쪽인데. 글쎄요, 그 시도의 어떤 헬기의 운항 여건이라든가 특성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들인데, 제주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도 처음 수리온이 들어올 때 좀 반신반의해서, 국산을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도 있긴 있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운행되고 있는 거 보면 그리고 또 저희 국내산 헬기 제작이 없으면 모를까 국내산 수리온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한 20여 년 가까이 됐다고 그랬죠, 충북소방헬기가?

예,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 그게 되나요?

내년이면은, 저희들 지금까지는 다른 시도에 밀려서 그런데 내년이면은 저희 충북이 충분히 1순위가 될 거로 지금 보여지고 어차피 국비 50%를 받아 와야 되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 원래부터 해서 소방청의 장비항공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에 ’25년도 우선적으로 1순위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교체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집행부 직원을 향해)폐차의 개념인가요? 폐기는 어떻게 돼? 매각?

아, 매각하신다고요? 아무튼 국비지원이 50%고 도비가 50% 그러면 가격 정도가 한 400억 정도 되면 한 200억 정도 예산 수립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얼마 전에 보도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북소방력이 부족하다, 심각하다 해서 중부매일에 이렇게 나왔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본부장님. 동부·서부소방서, 충북지역 구급·구조 건 40% 이상 출동이 돼 있고 보면 현장 대원 1명당 1,000여 명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주권 소방력에 대한 부족이 심각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 보면 우리 충북 소방이 2,848명이 정원이고 현재 2,846명이 일반현황에 이렇게 기술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방력이 부족한 부분들, 인원에 대한 부족, 앞서 인원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채워 나가실 건가. 공무원 정원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소방력에 대한 기준 또 관한 규칙 등에 배치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다익선이라고 지난 정부에서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1만 9,000 몇 명을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력 부족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악순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정원 자체를 순증을 시켜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 기본적인 공무원 운영의 기조 자체가 증원은 억제되고 있고 재배치를 통해서 처리하라는 지금 그런 기조다 보니까 2,848명 플러스알파의 정원확보는 이번 정권에는 사실상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년 1%씩 재배치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2,848명 대비 현원 부족은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직원들이 교육기간이 지나서 들어오면은 결원율이 한 3% 정도까지도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2,848명을 넘어서는 플러스알파 증원 개념은 이번 정권은 조금 힘들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저희들 1% 재배치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활동이 많고 1인당 출동 건수라든가 이런 거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요가 많은 데는 많은 대로 정원을 더… 그러니까 2,840명을 갖고 시군 간, 소방서 간 정원이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중점적인 이 부분이 청주권이 한 40% 정도 되는 부분에 지금 2,848명을 갖고 수요가 많은 이 부분으로 돌려막기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공무원 이 부분들을 뽑아주지 않으니 그래서 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인원에 대한 재배치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도 어떠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죠. 아무튼 이 부분에, 출동력이 많은 또 사건·사고가 많은 이 부분으로 인력에 대한 재배치를 통해서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본부장님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저희 소방본부가 크게 하면은 구조 조건이 어떠어떤 거를 갖고 계세요, 화재·교통 119에서 다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지난해 보면은 화재도 많았지만 수난사고도 굉장히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수난사고는 더 많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주는 화재야 기존 불자동차도 있고 이런저런 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수난 관련해서는 어떤 장비가 있어요?

수난사고는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보트 보유하고 있고…

그럼 화재 났을 때 출동하는 인원과 수난사고 났을 때 출동하는 소방인력이 같습니까, 전문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보통 수난구조의 개념이라면은 구조대원들이 일단 1차적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재하고 수난하고 개념이 다른 건가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재현장에는 구조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구급의 활동이 있을 수 있어서 전체 인원이 다 나가는데 아주 단면적인 어떤 수난구조 사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쪽에 특화된 구조대가 우선적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충분합니까?

지금 팀별로 하는데 크게 인원이 부족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소방인력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주셨어요. 소방서가 또 소방본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화재, 산불 또 수난 이런 일반 기타 교통사고, 의료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 소방은 복합적으로 다 이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방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를 상급기관에 누 차례 건의는 하시죠?

예,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건의를 떠나서 소방청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소방청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방력 기준을 잡고 있는 게 소방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난해 했을 때 문재인 정부 2만 명 충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해 가지고 인건비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주었고 그 앞전에는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인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의 정부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순증을 하게 되면 순수 도비로, 지사님의 의지와 결정을 갖고 순수 도비에 의한 증원 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데 그마저도 감히 저희 판단은 중앙정부의 방침을 거스르기 때문에 다른 교부세라든가 뭐에 대해 ‘충북 공무원 증원 억제시키고 있는데 공무원 증원했네, 그러면 당신네 앞으로 교부세 이런 거 불이익 줄 거야’ 혹시 이렇게까지도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도비에서 충당을 한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네, 지난 정권 2만 명에 대해서만 소방안전교부세의 25%를 인건비에 쓰도록 주는 건데 호봉이 올라갈수록 사실 지방재정의 부담은…

더 커지겠네요?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소방 관련 근무자들의 이런 활동 내역을 중앙에서도 다 알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도 적고 또 한쪽으로만 편중돼서 청주권만 40% 이상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자료 주시고 저도 자료를 또 따로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구호로만 늘상 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이것 피부로 확 와닿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의 그런 어떤 페널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지방에서 부담스러워하신다, 본부장님 말씀은. 그래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건의문 채택을 해서라도 이것 자료로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력이 대단히 부족하고 충주만 해도 벌써 소방관 1명당에 주민들 관리하는 인구가 어마하게 많다라고 본부장님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과연 소방관 1명이 맡아야 할 주민들의 인원수가 너무 비대하게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세요.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되는데 지난 정권 때 1만 9,700… 전국적으로 그때 했을 때 소방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센터는 몇 개고 그 센터가 하루에 화재는 몇 건을 나가고 구급은 몇 건 나가고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해서 2만 명 충원이 됐던 건데, 제가 충북 본부장으로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방청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6,000명 정도가 모자란다고 해서 행안부하고 계속 협조를 했었는데 모자라는 이유가 지난 정권 2만 명을 산출할 때의 기준 대비 관서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이 다시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1개 관서로 했을 때 10명이 있어서 그걸 채워줬었는데 1개 관서로 부족하니까 제2의 관서를 신설하다 보니까 다시 10명이 필요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인 부족인력이 약 6,000명인데, 그렇게 해서 소방청에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만큼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600명이라도 해 줄 텐데 행안부에서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충북 소방본부 직원분들 이직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작년에? 이렇게 엄청난 과부담되는 근무여건이 되면 이직률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정확히 이직이라는 퍼센티지를 산정을 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외로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아, 걱정보다는 이직률이 적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어디 부서나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보다 현장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무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정말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국민이 소방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신뢰가 무한하다 보니까 육상 재난에 있어서는 소방조직에 전권을 주는 재난안전법을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소방은 국민들이 무한 신뢰하고 육상 재난에 대한 모든 전권을 주지만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현장에서는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미흡한 점들은 오롯이 다 비난을, 비판을 감수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계시다는 것 정말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도 가슴 아픈 오송 참사가 있었고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많은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저도 참 마음이 아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그런 참사가 우리 충북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개선해야 될 점들을 올해는 제대로 개선책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 때문에 우리가 조금 왈가왈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행정 부분에서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이해가 안 됐던 게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 단어들이 통일되지 않았다, 법은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됐을까요?

예,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규정 개정된 부분들 저희들 자체 우리 계획에도 전부 반영을 했고 지금 현재 한 3일 전부터 저희들이 지금까지 좀 해 봤더니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이나 정말 지천에 깔려 있고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는 그런 책자 내지는 문서화에 있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습득을 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했었는데 이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서 이번에 개정된 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의 문제라든가 대응단계 발령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정된 부분들을 지난 3일 전부터 해서 관련 부서에서 소방서 순회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자체적으로요. 우리 충북소방본부 자체적으로요.

전은 이렇게 후는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 순회교육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또 교대근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가 조금 있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본부에 그 업무팀이 있듯이 서에도 다 그 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날에 해당되는 근무자 중심으로 하긴 하되 나머지 비번자, 그날 참석 못한 직원들이 전날 근무를 했는데 다시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시킨다 해서 소집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해서 소방서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다시 재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육상 재난에 있어서 소방에 전권을 주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가장 현장에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의 개정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많은 부분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방청 차원에서 다시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계속 진행 중인가요?

예, 개정되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은 저희 자체 계획에 그걸 또 다시 반영을 하고 이렇게…

그럼 예전처럼 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분적으로 그때 작년 10월에 개정 추진하던 그 부분이 그대로 바뀌어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긴급구조통제단 하면은 보통 지금까지 기존에는 통제단장 밑에 참모 내지는 현장대응조직으로 해서 4부일 때 총괄지휘반이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단순화시켰습니다. 총괄지휘부에서 3개부로 단순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어떤 확대적 개념이었습니다. 처음에 대응 1단계 이렇게 발령했다가 화재가 더 커지거나 1단계 소방력으로는 대응이 안 되겠다 싶었을 때 2단계를 갔는데 이제는 가서 아, 이건 1단계로 안 되면은 바로 2단계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확장성 개념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가장 맞는 인력확보를 위한 대응단계 발령 그런 권한이 있고, 대응단계 발령 이런 부분들도 지금까지는 상황실장도 할 수 있었고 한데 발령권 자체도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해서…

현장지휘관으로요.

이렇게 해서 단순화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지휘나 연락체계조직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또 처음에 법 개정 취지에는 역행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진희 위원님 하신 말씀 역행한다는 비판 그 내용도 저도 기사로 봤고 했는데요. 저희들 직접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복잡할수록 오히려 현장에서 작동될 때 더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단순화하되 그걸 빨리 습득을 하고 그게 비록 아무리 가상이라 해도 현재 상황하고는 어쩔 수 없는 괴리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그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서 체화시켜 나가고 그래서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응용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구조현장지휘대 신설됐잖아요, 하반기에.

예, 그렇습니다.

’23년도.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아, 긴급구조지휘대는 지금 팀별로 2명씩 해서 3교대 근무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서의 어느 현장에 화재가 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출동을 해서 현장의 규모, 상황 이게 연소 확대 우려가 있는지 확장성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긴급구조통제단장하고 즉각 핫라인처럼 해서 본부장에게 ‘아, 이거 이 상황이면 대응단계 통제단 발령해야 되겠습니다,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판단, 최초 판단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서 아예 전문·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그쪽에 좀 특화되고 그쪽에서는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상황판단도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문조직입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청에서 뭐죠, 교육기관. 뭐라 그러죠, 아이…

ICTC.

ICTC?

예.

그건 언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나요?

학교에, 중앙소방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충북도나 시는 그러면은 그쪽에 가서…

예.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앙소방학교 쪽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중앙소방학교 쪽으로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구축이 빨리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김종필 부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 아니에요?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 지휘관들이 법적으로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소방위 이상은 그 교육… 아마 전 계급이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본교육인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중앙소방학교에 입교를 하게 되는데 교육과정 속에 아까 말씀하신 그 교육과정이 있는 거고요.

아, 소방학교 내에 지휘역량강화센터 ICTC가 있는 거구나!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지역에도 소방학교가 생기면 우리도 우리 지역 소방학교의 ICTC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소방학교가 빨리 생겨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호경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남 서천 전통시장 화재 말씀하시면서 공중이용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은 특히 요즘에 각별히 화재 예방대책이 필요한데 노후 소화기나 어떤 소방시설 관련 점검이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조금 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 화재특별조사라 해 가지고 3년에 한 번 하는 대상도 있고 연 1회 하는 대상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타 시도에서 유사한 화재가 나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뿐만이 아니고 전기, 가스 합동으로 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화기들이 경로당도 그렇고 비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워낙에 노후, 오래된 소화기가 비치가 돼 있어서 사실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보니까 분말소화기 외에 스프레이, 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주신 그런 것도 있고 던지는 소화기도 있고 이것 외에도 요즘 보니까 얇은 패드처럼 잘라서 붙이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배전반에도 붙이고 콘센트에도 붙이고 하면 혹시 유사시에 화재가 큰 화재로 번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좀 많이 보급을 하면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박진희 위원님 좋은 제언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들 벽부형, 콘센트 벽부형이 있고 멀티콘센트 그쪽에 붙이는 게 있고 한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그저께 재난안전실에 전화가 와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전통시장에 보급을 해 주면…

그거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훨씬 낫지 않겠냐 하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몇 개 시군은 이미 그 작업을 시작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작은 건데 10만 원, 20만 원 많이 비싸더라고요.

예,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벽에 부착되는 콘센트형은 2,000원 정도면 사고요. 사실 2,000원 정도면 사는데 좀 더 효과를 보려면 배전반 그쪽에 붙이는 게 조그마한데 그거는 조금 금액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신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 소방력도 부족한데 화재가 나면 그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화재 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우리 충주에 능력 있고 젊은 엄재웅 소방서장님을 또 보내주셔 가지고 올해 활발하게 소방서장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점 감사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시연회라든지 공연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일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제천의 수호천사 전담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호천사가 제천, 괴산, 진천 그다음에 충주도 이번에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충주시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이번에 애니를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10대를 해 주셨는데 엄재웅 소방서장님도 적극 만나셔 가지고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대응과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과장님들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랑 군이랑 어찌 됐든지 그 지역의 동이라든지 주민센터와 연계를 해서 이·통장협의회라든지 그다음 새마을·바르게·자총 다 있는데 월례회나 그럴 때 그다음에 또 시행사 그랬을 때 연계를 해서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감사할 거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119청소년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활동을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초등학생…

어린이집.

그쪽 어린이들 데리고 하는 건 없고요. 걔네들은 어차피, 걔네들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이 부분은 유아기부터 어떤 화재 안전인식을 남다르게 고취시킨다는 그런 차원이고. 지금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지금 구성돼 있는 청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방하고 같이 안전점검도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음성 같은 경우에 강동대 청소년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전통시장 나갈 때 안전점검도 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 한마당 대축제 할 때 와 가지고 같이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단이 지금 몇 개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활동 내역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대별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체험을 하는지 그 내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의용소방대에서 만약에 공연이라든지 체험을 하게 되면 기념품 같은 것도 제공이 가능한가요? 시연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지원 방안이 있나요?

누구한테 지원을…

의용소방대에서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가요. 공연이라든지 행사 같은 데 가서 그분들, 체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작게나마,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마다 그렇게 홍보물품 같은 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 무슨 말씀이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번 나와서 시범 한 번 보이시겠습니까 해서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기념품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예.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대원분들하고 대장님들이 교육도 오시고 가시고 하시는데 안전체험관에 오셔 가지고 한 번씩 해 보시나요, 그런 활동을 하시나요?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우리 청주에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안 하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안 가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유가 되시면은 안전체험관 대원분들이 희망하시는 각 시군별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원분들이나 대장님분들이 안전체험관을 좀 갖다 오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대원분들이나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조금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교육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1페이지에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했는데 우리 응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주취자분들이나 꽤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이런 건수가 발생을 했습니까?

예,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있었습니다.

몇 건 정도가 발생했습니까?

6건.

6건이요. 지역이 어느… 알 수 있나요?

청주 권역이 5건이고요. 옥천 쪽에 1건.

아, 그러시면은 의소대가 솔직히 산불캠페인이라든지 캠페인 활동을 현수막하면서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소방관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폭력근절이라든지 그런 캠페인 내용을 주셔 가지고 제작을 하셔 가지고 주시든지 해서 우리 소방관분들 폭행 관련해서 SNS 홍보라든지 언론에다가 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에 맞게끔 이런 의용소방대 활용해서 폭행예방 캠페인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방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PTSD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어떻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건수가 있었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음 건강을 위해서 지금 4단계로, 소방청에서도 그렇고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연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유증상자 내지는 위험군을 분류를 하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서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해 주고 또 스트레스 회복력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 3박 4일, 2박 3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힐링을 어디서 하죠?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장소가?

말 그대로 업무, 일상을 벗어나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생태공원이라든가, 저희들 조달청, 나라장터에 보면은 PTSD 회복력부터 시작해서 마음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좀 효과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컨텍을 해서 장바구니에 담으면 1인당 얼마 예산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어떤가요?

다녀온 직원들 만족도는 9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에도 신경 써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게 있는지는 몰랐네요. 하여튼 그런 쪽 관련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만 더 첨언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체험관, 우리 지금 충북본부 안전체험관이 지금 전국 대비 규모가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규모는?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난안전체험관까지 하게 되면 거의 탑클래스입니다.

그렇죠. 메이저급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수난안전체험관이 완벽하게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이용빈도를 논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지난 안전체험관을 볼 때 이용빈도는 어떻다고 보세요?

지난 개관 이후에 봤을 때 평균 연간 한 6만 5,000에서 7,000 그 정도면 상당히 성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를 그럼 수용능력이 그거를 초월할 수는 없다, 수용능력?

그건 아닙니다.

더할 수 있어요?

예,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혹시 이용제한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충북 도내 공공기관 우리 도를 비롯해서 여기에 지금 이용 빈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잠깐 체험관장님이…

체험관장님이 말씀 주셔도 돼요.

체험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공무원들도 오시고 있고 경찰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 저희 교육인원의 10∼20%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도민들의 정말 안전컨트롤타워 재난안전실에 제가 이걸 여쭈어봤어요. 우리 재난안전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에 메이저급으로 정말 체험관을 개관을 했는데 이용이 어떠시냐라고 여쭈어봤거든요. 정말 그런 체험을 해 보셨느냐라고 여쭈어봤는데 그래서 우리 안전체험관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지난해 정말 아주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우왕좌왕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당황들을 하기 때문에 과연 골든타임을 놓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마련했으니까 그걸 다방면으로 이용하자. 또 특히 우리 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정도는 다 체험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관장님 올해 수난안전체험관 개관이 언제부터 시민들께 오픈할 예정이죠?

수난안전체험 보강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차량 침수 관련된 부분이 안전이라든가 또 오염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려다 보니까 실제 공사기간이 3월 초 정도 생각을 했는데 3월 늦게까지, 3월 말까지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4월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정식 개관은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건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7억 예산 갖고 차량 침수 그다음에 항공기·선발 탈출 관련된 부분을 보강을 잘해서 시범운영을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 생각에는 4월 말에서 5월 초, 아마 정확하게는 5월 초면 개관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시절도 좋은 시절에 오픈을 하니 만큼 우리 가장 가까운데 정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부터라도 같이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새해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선희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강종근 도로과장입니다. 김원묵 교통철도과장입니다. 이헌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봉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바라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는 ‘새출발 새충북’ 도정기조 아래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가 새로운 충북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은 4과 19팀, 도로관리사업소는 2과 2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체 3,353억 원입니다. 2쪽과 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균형 충북 실현을 위해 저발전지역의 지역특화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하였으며 정부 공모사업의 전략적 대응으로 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SOC 활성화와 확충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2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였고 오송역도 역대 최다 이용객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영동∼진천 고속도로의 민자사업 추진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확정하였으며 오송철도클러스터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균형발전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어 좀 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청주국제공항 내 민간공항 성장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과 중부내륙시대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로·철도 신규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 균형건설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발전을 선도할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립적 발전역량 기반조성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사업의 전략적 추진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9쪽, 지역맞춤형 균형발전사업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저발전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집중투자와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지역특화사업과 도정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사업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연구센터를 활용한 시군과의 네트워크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중부내륙권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선도입니다. 중부내륙시대 선도를 위한 백두대간권과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발전촉진형 및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규사업의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1쪽,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매력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시군 특성을 반영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통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소규모 공공시설의 선제적 안전관리와 낙후지역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후지역 미관 및 환경개선을 위해 행복마을 사업, 도계 조형물 변경설치, 개발제한구역 지원 및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청주국제공항 민항 기반시설 확충 및 중부권 거점공항 실현입니다. 군 공항과 독립된 민간 전용 활주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계획 반영을 위한 도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우리 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항 기반시설 확충이 국토부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선 다변화 및 신규노선 개설 등 이용객의 항공편의를 지속 제고하고 전략적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도약과 문화의 길을 잇는 도로망 건설입니다. 충북 경제 발전 재도약 견인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구축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미래 도로망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미래 도로망 구축입니다. 국가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영동∼진천 민자고속도로의 본격 추진과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IC 구간 실시설계 완료 등 고속도로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은 충청내륙고속화 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해 시행청 등과 적극 협의하고 계속사업 추진과 신규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도와 광역도로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위험 도로시설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재해대책 추진 등으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계획과 기반시설 관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임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강화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사 수주율 제고와 자재사용을 확대하고 하도급 점검 및 심사제 운영을 통해 건설산업 공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건설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처분 주요 사례 홍보와 자랑스러운 건설인 표창 및 기술지원 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중부내륙시대 중심 교통·물류망 구축입니다. 중부내륙시대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철도망 확충 및 미래 친환경 철도산업 육성과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서비스 제공에 따라 스마트물류 인프라 및 교통시설 확충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스마트물류 인프라 및 교통시설 확충입니다. 신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ITS 및 국가교통 DB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첨단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형 주차시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충 등을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철도망 확충입니다. 진행 중인 고속, 일반, 광역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주공항∼김천 철도 등 신규노선의 정부계획 반영을 통해 충북이 중심이 되는 사통팔달의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충북 종단열차 운행과 경로자 무임 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철도복지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친환경 철도산업 육성입니다. 철도클러스터의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및 철도종합시험선로 고도화 구축을 통해 혁신성장 거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철도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철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미래철도·신교통 산학연 협의회를 통해 산학연관 협의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3쪽,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교통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확충을 추진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확충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선버스 업계 재정지원과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추진을 통해 도민들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 확대와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여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활동 강화와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질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든 공간과 정보가 연결되는 디지털 충북 구현입니다. 모든 공간과 정보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역할 수행으로 충북의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공정과 신뢰의 토지행정 구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공정과 신뢰의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토지행정정보 지도서비스 신규 도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리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과 부동산개발업 관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서비스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확하고 가치 있는 디지털 지적 구현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측량검사를 신규 도입하고 측량성과관리시스템 및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일관되고 정확한 측량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연속지적도 정비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재산권 보호와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지적재조사 및 사업참여 협력체계 강화로 도민이 공감하는 바른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디지털 충북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및 주소정보 확대입니다. 도민의 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해 공간정보 플랫폼 마루와 디지털 트윈충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충북형 영상 공간정보와 사회시설물 DB구축으로 공간행정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생활 편의 증진 및 재난 안전 향상을 위해 주소정보 확대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9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단계 3차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503억 원을 투입하여 시군별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행복마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발전 시군의 성장을 촉진하는 추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0쪽,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민·군 공용 공항으로 활주로 및 슬롯 제한, 공군 전략기 추가 배치로 민항 위축이 불가피하여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가 요구됩니다. 우리 도 자체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계획에 반영 및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입니다. 전체사업비 2,551억 원으로 중부고속도로 기존 노선인 서청주∼증평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6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금년 말 시설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입니다. 청주 북이에서 제천까지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피로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1-1공구는 금년 4월 개통과 1-2공구의 연내 개통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2, 3, 4 공구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시행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33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 금성면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현재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영동∼진천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지역인 보은, 옥천, 영동의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 중이며 금년 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조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와 청주국제공항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기재부에서 사업비의 충청북도 추가 분담 요구가 있었고 이를 우리 도에서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금년도 정부예산이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국비 분담률이 대광위에서 권고한 75%가 원안대로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영동에서 제천 덕산과 남제천 IC를 거쳐 단양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자체 타당성조사 및 논리개발 용역을 지난해 12월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활용해 제2차 국가도로망 변경계획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7쪽, 궁평2 지하차도 시설복구 및 재개통 추진입니다. 궁평2 지하차도의 침수피해 방지와 재개통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61억 7,000만 원입니다.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입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10월 31일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확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사업 적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우리 도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자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0쪽,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철도 R&D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는 오송에 국가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수립한 실시계획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건물정보 현행화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대장의 주소정보 불일치에 따라 건물정보를 현행화하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전정보 수집 및 분석과 철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45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59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4년이 새출발, 새충북의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4년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서는 우리 시외버스나 시내·농어촌버스 그리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운행손실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시외버스에 재정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대·폐차비 포함해서 43억 1,900만 원입니다.

시내버스는 거의 공용화가 돼 가지고 시내버스는 우리 도나 지자체에서 지금 재정지원을 하는 게 거의 다죠, 손실분에 대해서요?

예, 일단 국비 일부… 시내버스 농어촌 재정지원사업은 도비하고 시군비가 50%로 지원이 됩니다.

50%씩 해 가지고 대략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도비 43억 원이고 시군비가 43억 원입니다.

아니 시외버스도 43억이고요?

예, 시외버스도 43억 1,900이고요 시내·농어촌버스가 86억, 그러니까 그중에서 50%씩이니까.

43억 맞습니까, 과장님?

예예.

근데 충청북도 도에 지금 전세버스는 얼마나 됩니까? 수량이, 대수가?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철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예.

예,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전세버스는 95개 업체에 한 1,900대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0대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2,000대 정도 되는데 지금 전세버스가 요즘 상황이 코로나 여파로다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전세버스에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네, 코로나 당시에 시내버스 그다음에 시외버스에도 지원했고요. 전세버스에도 지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세버스가 공익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세버스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로 해 갖고서 유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이 됐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유아라든가 어린이 아니면 직장인들 출퇴근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버스 총대수 2,000대 중에서 거의 90% 정도가 우리 영·유아, 학생 통학버스나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 통근버스로다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불과 한 10% 내외 정도만 지금 전세버스, 관광버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더군다나 또 우리 시내버스가 문제가 됐을 때 대체교통수단으로다가 지원하게끔 돼 있죠, 거의?

네,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외버스라든가 열차 같은 게 운행이 안 됐을 경우에 급하게 대체교통수단으로다 전세버스로 활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버스 업계가 만약에 어려워 가지고 고사된다고 그러면은 도에서 다른 대처 방법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전세버스는 대중교통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상 전세버스에 특별하게 지원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지원제도가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전세버스 업계가 폐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다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현재 제도상 특별하게 지원제도는 없습니다.

없죠? 지금 타 시도에는 지원하는 시도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네,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다섯 군데 정도 도 단위에서 지원을 제도…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아직까지 이 지원 조례는 없죠, 그렇죠?

예, 없습니다.

지금 이 지원 조례 어느 정도까지 지원 조례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 인천, 충남, 경북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시도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우리 충북에서 코로나19 때 일부 지원을 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억을 하시나요?

아,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일 때 우리 도에서 전세버스에 얼마 정도 지원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대해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고 계시죠?

네,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운수업계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세버스 같은 경우도 운전기사분들이 상당히 노령화되고 고령화되시면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지원조례를 한번 봤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직까지 추계를 안 해 봤어요. 우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설치해야 되는 영상기록장치 있죠?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시도에서. 그럼 영상기록장치 금액이 얼마 정도 갈까요?

예,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기록장치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대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장착해야 되는 운행기록장치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통근버스라든가 영·유아들 쉽게 말해서 노란 차라고 그러죠. 학생들이 타는 차에 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되는데 운행기록장치 장착하는 데 비용이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가 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으면 얼마씩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금액을 따져보시고. 자격유지 검사도 또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되는 자격유지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봐야 되고. 또 교통안전 체험교육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는데도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세버스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라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면 어린이를 위한 벨트가 되겠죠, 안전벨트가. 그렇죠? 이것도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사실 모든 업계가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세버스가 그동안 다른 시도에서는 지원조례가 관련되어 갖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에서도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세버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전세버스도 역할이 사회환경이 변하면서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이 단순 관광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출퇴근 용도로 많이 활용되면서 대중의 이동을 많이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전체 지원은 아니더라도 일부 최소한의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의 없습니까?

예,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회 민원접수 통해서 저한테 제안사항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월 15일 날 접수된 내용인데요. 우선 지난해에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됐잖아요. 하지만 아직은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혹시 스몸비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스몸비, 스몸비!

처음 들어 봅니다.

스마트폰하고요 좀비, 그래 가지고 아기들이 학생들이 스마트폰 보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요즘 스마트폰 보면서 걷잖아요. 거의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좀비 같다고 그래서 스몸비라고 하는데 이분 민원 주신 분이 제안하시기로는 이런 스마트폰을 보면서 특히 어린이들이 그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들을 보면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 서비스를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좀 있대요. 수원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하남, 용인에서도 지금 설치를 해서 전체 시지역 다는 아니지만 관내 몇 개 9개, 3개 학교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이라고 하네요, 이거를.

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보면은 아산 같은 경우에는 ’22년 7월에 관내 초등학교 2개소에 도입을 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올해 6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9개 어린이보호구역에 이거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4억 1,0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충북도도 이런 데 공모사업에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면 어떨까 저는 이것 보면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이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들도 요즘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 시민께서 이런 제안을 해 주셔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 가지고 잘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이욱희 전 도의원님께서 어린이 통학로 관련 조례는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제정은 했지만 이욱희 도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점들이 있다 그래서 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 어린이 통학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교통약자나 어린이 통학로나 완벽한 안전대책이 구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도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요 이것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된 거죠. 예산이 아직 안 세워진 거죠.

예,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1차 추경에는 이 사업예산을 세워 보실 생각이신 건가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위원님 주신 제안을 기준으로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텍스트 보면 이욱희 의원님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중에는 상반기에 용역을 해 보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있거든요.

네.

이것 한번 용역해서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인 방법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본용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나 노인이나 교통약자 사고가 많으니까 이들을 위한 교통환경 구축,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으로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산단 조성사업에는 탄력이 붙을 거라고 예측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우택 의원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써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애를 엄청 많이 쓰셨다고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국회 우리 예결위 때도 도종환 의원님 계속 찾아뵙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계속 설득하고 그랬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지금 사업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철도공단법」에 철도공단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정우택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고 그리고 법제사법 소위원회 거기에서 반대하는 저쪽 지역 소○○ 의원님이 계셨었는데 그 의원님을 도종환 의원님께서…

설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적극 설득하셔 가지고 철도공단에서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LH하고 충북개발공사 그리고 철도공단이 공동 참여해서 예타를 위한 타당성, 예비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금 40페이지 보면 예타 신청이 상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 관련 예타는 이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게, 신청을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월하고 5월하고 9월인가요? 이렇게 연 3회씩…

분기에 한 번씩입니다.

그렇죠?

예.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상반기면 5월에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신청을 예타 신청을?

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반기 중에 예타 의뢰가 목표인데요. 이거 일단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신청해서 대상에 즉시 포함이 돼야지 사업 자체가 지연이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그동안 하신 것처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예타에 선정이 되고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그러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27년에는 첫 삽을 뜨게 되는 건가요?

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일단 단지계획이 ’24년부터 일단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수립되고요. 그리고 설계를 거쳐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 계획상 ’27년에 첫 삽을 뜨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7년. 그럼 완공이 ’29년…

’29년입니다.

’29년 완공. 이게 제대로 순조롭게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5,500억이 투입되는 진짜로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순조롭게 조성이 돼서 완공된다면 오송이 철도산업의 어떤 그런 핵심, 거점으로 육성되는 만큼 저희 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 함께, 열심히 함께 협력해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힘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마지막으로 지하차도 침수사고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자료에는 ’24년도 6월 말까지 도내 모든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서가 왔어요. 지금 이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차단시설이 필요한 지하차도가 30개소가 있고요. 미설치된 게 16개였었는데 지금 우리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준으로다가 5개소가 이미 설치가 됐고 이제 11개소가 남았습니다. 11개소가 남았고 그리고 제일 아마 도민들 또 저쪽 세종시민들 불편을 드리고 있는 궁평2 지하차도는 안전점검이 다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6월까지는 정상 통행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계획에는 6월 말이라고 돼 있는데 6월 말보다 더 늦어지지는 않을까요?

일단 도민·시민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6월 말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6월 말부터는 아무래도 장마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획대로, 계획보다 조금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담당자를 4인 담당자 지정·운영으로 변경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 받았는데, 자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거죠?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네네.

감사합니다.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인 담당자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우리 이거 합동점검 계획도 있는데 그동안 합동점검을 실시한 적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지하차도 한번 그 사고로 인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광역, 기초 그리고 읍·면 이렇게 돼 있고 또 이·통장까지 우리 같이 조력자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통장님들 협조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29쪽, 지역균형발전사업 4차연도… 4단계 3차연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희들 세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국비가 좀 많이 적게 내려왔죠. 여기에도 관련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균형발전 사업뿐만이 아니고 도로도 있고 또 각종 사업이 전반적으로다가 수천억이 아마 이렇게 감소된 거 같습니다.

예산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4단계 3차연도 사업인데 이게 각 시군에서 예산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맞춰놨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줄게 된다라든가 예산에 어떤 변동이 온다라면 그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요?

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지방 보통세 수입의 5% 이내로다가 균형발전사업비를 조성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0억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90억 원이 목표였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세수가 감소돼 가지고 지방세 수입의 1.8%인 275억뿐이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95억이 줄었고 거기다 추가로 하려면 20억 플러스하면은 115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재정 형편이 저희도 정확히 어떻게 추계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저발전지역과의 약속도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회차를 잘못하면 넘길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안 내려오면 진행이 안 되죠. 인건비, 자재비가 당연히 상승이 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전략사업이나 신성장동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4단계 1차연도에 4단계 계획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할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국장님! 보통 교부세, 보통세의 5%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늘상 보면 3% 이내에도 접근을 못해.

네, 그렇습니다. 이게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만약에 5%가 된다면 이게 수천억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걸 예산담당 부서에서 조절하기 위해서 전년도의 2.3%, 금년에도 2.3% 정도 하면 아마 390억이 됐어야지 되는데 이게 재정 사정 때문에 1.8%로 이렇게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게 인구소멸 관련 또 열악한 7개 균형발전사업비를 갈망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5%라는 마지노선을 딱 세워 놓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보면 5%를 못 맞추고 1.8%, 맥시멈이 3%까지 최고 높았던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런 데다가 해마다 이거 예산 맞춰 놓은 걸 제대로 내려주지도 않고 하니까 이게 오롯이 5 대 5 매칭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업별로다가 전략사업 또 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이 사업별로다가 매칭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도비로 5 대 5 매칭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시군비로 매칭하기가 쉽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목표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또 소멸지역, 저발전지역에 아주 알토란같은 사업비라 이거만 또 매달리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무리 세수가 줄더라도 이런 계속사업이나 연속사업은 이거 사업 깎으면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꼭 맞춰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서 제가 우리 주요현안 관련돼서 우리 지방도 건설사업에 있어서 ’24년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사업 제가 자료 받은 거로 보니까 17개소가 지금 사업 규모인데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17개소 여기에 따른 최소한의 1년 우리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난해 보니까 지금 자료상으로 이월금 포함해서 한 사백여 억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예산에 한 446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84억만 반영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23년도에는 실제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됐던 거예요, 지난 ’23년?

작년에는 344억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럼 이월금 포함하면 한 400억이 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85억?

84억입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지금 17개소 지방도 건설사업이 실제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된다면 부실공사의 우려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도 부실공사지마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렇죠, 이 건설사업이라는 것은 중간에 중지를 시키면 부실공사 플러스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위험 요소를 초래한다라는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이번에 지금 물론 뒤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설계 중인 것도 있고 한데 현재 진행 중인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태성교차로를 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10원도 없어요.

예, 그거는 완공된 사업입니다.

이게 ’24년도 준공예정이에요.

예, 올해 준공입니다.

준공되는 거예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예산 확보된 걸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또 5억짜리도 있고 0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거 가지고 사백여 억이 필요한 예산을 지금 85억 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장을 세운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한 거 대비 한 362억 정도가 지금 안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1회 추경에 공기를 따져봤을 때 한 3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저희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사라는 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다가 예산이 없으면은 중단되고 중단되면 또 부실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1회 추경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노력할 테니까 위원장님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건설사업은 완벽한 시공을 하려고 그러면 적기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만 우리가 정말 완벽한 품질을 자랑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요구에 참여를 해 주십사, 또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예산담당관실에 그런 우리 건설에 관련된 거를 좀 인지를 시켜 주셔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정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자동차정비업 중 일부 업종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 확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비요원의 확보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 실정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이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와 미호강 맑은 물 사업 청사진 마련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 모든 직원들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 숲이 있는 충북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규헌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종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훈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태은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환경산림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5명에 현원은 143명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7,544억 1,904만 원입니다. 2쪽의 과별 주요사무와 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환경분야에서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생태계 교란 생물 분포현황 조사,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등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으로 ’19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율이 29%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깨끗한 대기질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수자원 분야에서는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하였고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추진 등 더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분야에서는 국립 속리산 등산학교 유치 등 주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산불 신속대응으로 전국 대비 산불 발생 건수 최소화를 달성하였으며 미동산수목원 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산림르네상스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9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 숲이 있는 녹색환경도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개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만드는 깨끗한 충북으로 이를 위해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통한 미래변화 대응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연구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으로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환경분야 시군 평가를 통해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환경보전기금으로 2개 분야에 64억 원을 지원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제품 인증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통해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12쪽,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통한 미래변화 대응입니다. 환경교육 기반조성을 통한 도민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도민 7,000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지속가능한 충북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13쪽,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생태공간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주 대청호와 충주 한강 수변 등 11개소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청주 우암산 및 율봉근린공원 등 6개소에 도시생태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 명심산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으로 생태숲과 생물서식지 등을 조성하여 단절·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추진으로 생태계 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구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방지단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기반 마련 및 체계 조성입니다. 일회용품 감량과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해 청주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을 올해 완료할 예정이며 6개 시군의 일회용기 없는 축제를 지원하고 카페, 영화관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약용기류와 폐비닐 수거 보상, 차광막·부직포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청주, 충주 등 3개소에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확충하고 단양, 제천 등 3개소에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충주, 제천, 진천·음성, 옥천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단양에 매립시설을 증설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탄소중립으로 안전한 충북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과 이행력 강화로 체감하는 탄소중립 실현,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만들기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기후위기 대응과 이행력 강화로 체감하는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도입하여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하겠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올해 4월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한국교원대를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온실가스 감축 원스톱 지원 시범사업,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만들기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 감축을 통한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기·수소자동차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노후차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6개 분야 62개 사업의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 협의회와 충청권 4개 시도 협의체인 충청권 하늘포럼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를 적극 시행하고 대기환경측정망을 추가 설치하여 도민에게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8쪽, 배출관리 고도화를 통한 안전한 대기환경 구축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02개소에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사업장 배출량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10개소와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스스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와 신고를 관리하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가스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과 창고 등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빛공해 저감을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확대 지정하였으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지역의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관리 대응체계 조성입니다. 수질오염물질 유출방지를 위하여 청주, 충주 등 10개의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진천, 괴산 등 15개의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산업폐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순찰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지식이 부족해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환경기술자문단을 지원하는 등 오염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맑은 물이 넘치는 충북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 및 물공급 기반 구축,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수계관리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 및 물공급 기반 구축입니다. 충북의 수자원분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물관리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물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충북물포럼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 등을 추진하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3쪽,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수계관리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주택개량 등 주거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증대사업과 우수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수생태계 자연성 회복을 위한 선도적 기금사업으로 6개의 친환경 청정사업을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 비용 지원, 조류경보제 상황실 운영 등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4쪽, 청정 수질 복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이행평가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시군 담당자 대상 수질오염총량 교육 홍보를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주 등 4개소에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청주 무심천, 석남천에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집중 점검으로 수질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 도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정한 물 복지 실현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 9개소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10개소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추진 등 급수취약지역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자원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북의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공공하수도 확충을 통한 수질개선 및 물순환 건전성 회복입니다.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의 수질생태, 물확보, 재해방지, 친수여가 4개 분야별 핵심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18개소를 확충하고 농어촌마을하수도 70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지반침하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빗물펌프장과 우수관로 설치 등 도시 침수대응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푸른 숲이 울창한 충북입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역할 확대, 산림재해 대응과 산림생태계 다양성 증진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역할 확대입니다. 기능별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산림 밀원단지 조성,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 조성 등 산림 순환경영 추진과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숲 등 총 36개소를 조성하고 나눔숲과 나눔길을 조성하여 녹색생활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29쪽, 산림재해 대응과 산림생태계 다양성 증진입니다. 산불예방과 진화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예방 활동 강화와 집중 홍보 등 맞춤형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차헬기 4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사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표지판 설치와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산림 소득기반 산업화 육성과 임업인 전문성 강화입니다. 소규모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의 지원, 생산단지 규모와 산림복합경영 등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발 제한으로 낙후된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을 지원하고 우수 임업인 양성을 위한 신기술교육과 임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지 구독을 지원하는 등 임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이용 및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벌채를 통해 산업용재 공급 및 바이오매스 활용 등 목재자급률을 제고하고 민간협력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여 탄소흡수량을 활용한 선진 산림경영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예방 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방제단 등 총 1,659명을 채용하여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32쪽, 산림문화·휴양·치유 인프라 확충과 숲길 활성화입니다. 자연휴양림 및 산림레포츠 시설 확충, 숲경영 체험림 조성과 전문 프로그램 운영인력 확보하여 증가하고 있는 도민들의 산림휴양·치유 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권과 경북권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동서횡단 숲길인 동서트레일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숲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자원이 다양한 충북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와 쉼이 공존하는 중부권 최고의 산림복지 시설 조성, 산림유전자원 연구 및 산림교육 운영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문화와 쉼이 공존하는 중부권 최고의 산림복지 시설 조성입니다.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와 정기간행물 발간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문화행사, 테마전시 개최, 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해 방문객과 함께하는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수목원 내 볼거리 내실화를 위해 목재체험장과 생태도서관을 개선하고 이끼정원 및 미선나무 정원 조성, 각종 식물 식재로 시설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조령산자연휴양림 내에 숙박시설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5쪽, 산림유전자원 연구 및 산림교육 운영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산림생명자원 육성연구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신품종과 기능성 수종 연구 등 산림자원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수목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연구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교육센터를 운영하고자 유아숲체험원 운영과 조경수 관리 요령 등 산림교육을 실시하고 나무의사 양성과정 등 산림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지속가능한 도유림 산림경영 및 산림재난 안전망 구축입니다. 조림사업,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통한 도유림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덕동 생태숲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유림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쪽, 고부가가치 산림바이오 소재 발굴로 수익 창출 모델 개발입니다. 산림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산학연과의 추진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 소재 연구개발을 위해 산업화 원료 대량증식 기술 연구와 유용성 분석 연구 등을 실시하겠으며 스마트 온실 내 대량증식 실험 재배와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여 산림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8쪽부터는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단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세계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단양 지질명소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것으로 ’23년에 세계지질공원 신청의향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였고 올해 서면 평가 및 현장실사가 있을 예정으로 적극 대응하여 내년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충북은 지정학적 위치 및 지형적 특성으로 외부 영향이 커 자체 노력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6개 분야 62개 사업의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전년 대비 미세먼지 농도가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미호강 맑은 물 사업 추진입니다. 미호강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를 복원하고 친수여가 공간을 확보하여 도민들이 다시 찾는 미호강 유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질생태복원, 물확보, 재해방지, 친수여가의 4개 분야 사업을 관련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입니다. 충북 중북부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입주기업의 공장 신·증설 계획으로 공업용수 수요량이 급증해 용수부족이 전망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10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2쪽, 무심·석남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723억 원으로 무심천과 석남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작년 7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6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25년부터 ’27년까지 비점오염저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3쪽, 산림 밀원단지 조성입니다. 도내 공유림에 ’26년까지 147㏊의 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3㏊를 조성하여 밀원 감소 및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44쪽, 자연휴양림 내 트리하우스 확충입니다. 도 및 시군 자연휴양림에 ’26년까지 150동의 트리하우스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조령산자연휴양림에 3동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도 및 시군 자연휴양림에 총 39동을 조성할 계획으로 충북만의 특성화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5쪽, 충북도 제2 수목원 조성입니다. 전국 최초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에 조성되는 수목원으로 유전자원 보전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운영수지 개선방안 마련 등의 사유로 재검토 통보되었으나 올해 2월 재검토 사항을 적극 보완하여 재심사 받을 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6쪽 ’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47쪽부터 62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63쪽부터 73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74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각종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그 어느 해보다 환경·산림 분야가 가장 중요한 핵심분야로 주목받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 올해 계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3쪽 보겠습니다.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수계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찾으셨나요?

환경산림국장 이호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충청북도는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하고 맞물려 있죠? (회의장 내 물건 떨어짐) 빨리하고 갈게요.

충청북도…

수계가 어디어디 걸쳐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에는 정확하게는 3개 수계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11개 시군이 다 포함돼 있고요. 일부, 낙동강 수계가 일부 있습니다.

낙동강에도…

지류가 저기 시발점이 있어 가지고…

지류가… 아무튼 자료에는 안 붙어 있어요, 자료에는.

아주 소규모…

미세하게.

네네.

자, 그랬는데 국장님 오시고서 신규사업으로 한강수계 관련 연구용역을 7,000만 원짜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강수계는 지금 어디가 우리 충청북도에 인접해 있습니까?

한강수계 인접이요?

예, 어디에 붙어 있어요? 어느 시군이 붙어 있습니까, 한강수계 접해있는 데가?

청주, 보은까지가 한강수계가 들어가 있어요. 청주, 보은 일부는 한강수계가 있습니다.

청주, 보은이요?

예.

그쪽은 청주, 보은 이쪽은 금강수계 아닙니까?

아, 일부는 금강수계고 일부는 한강수계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충주시만 붙어있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수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기 단양, 제천, 충주, 음성, 괴산 이쪽이 지금…

한강수계고.

보은, 청주 일부 이렇게가 한강수계고요.

그럼 금강수계는 어디하고 붙어있습니까?

예?

어디 우리 지자체하고 붙어있어요, 금강수계?

금강수계는 지금 진천,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여기가 금강수계고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가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하고 같이 인접해서 다 붙어있는데 굳이 한강수계만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금강수계 용역은 따로 돼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에 지금 저희들 연구용역을 하는 거는 친환경 청정사업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강은 2003년도에 청정사업을 해서 2005년도에 종결을 했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는 금강수계는 지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그러면 지금 한강수계나 그 수변지역 주변에는, 한강에 딸려있는 인접된 우리 충청북도 시군에는 오폐수시설이 다 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금강수계나 한강수계나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80%의 하수도보급률이 있기 때문에 미보급지역, 하수도 처리를 못 하는 지역도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몇 프로나 됩니까? 상수도 말고 폐수시설, 오폐수시설.

지금 저희들 하수도 보급률이 89.5%니까 11.5%는 지금 현재…

보급이 안 됐다?

예,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도 중요하지만 오폐수도 병행해서 함께 같이 가야 된다, 그렇죠? 지금 환경부나 이런 환경을 관리하는 단체에서나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수변구역해제 안 되는 제일 1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기초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공하수처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금강수계 그러면은 연구용역이 나와 있어요, 2003년도에요?

그때 당시에는 지침이 친환경 청정사업에 대한 지침이 2007년도에 한강수계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5개년에 대한 연구용역 없이 지자체에서 건의하고 해서 체결한 겁니다.

그럼 금강수계 용역은 청정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2003년도에 친환경 청정사업을 시작해서 2005년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친환경 청정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없었고요. 저희들 한강수계도 친환경 청정사업을 시작한 건 지금이 3차연도거든요. 그래서 1차연도가 ’1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25년도에 시작하는 게 3차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금강수계 용역은 할 계획은…

한 적이 없습니다.

계획은 없으세요?

친환경 청정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데 인접해 있지 않은 지자체는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수변지역으로 묶였거나 상수원보호특별지역으로 묶여 있는 그 규제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 피해받는 그 고통을 사실 당사자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금강수계도 용역 좀 한번 하실 계획은 안 계세요?

일단 친환경 청정사업이 아니고 어쨌든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7,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금강할 때 한강도… 한강할 때 금강도 같이 이렇게 한번 해 보십사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9쪽 가겠습니다. 국장님 매번 환경산림국 업무보고나 할 때 보면 산불임찰기 관련 올해는 4대가 확정이 됐습니까, 계약했어요?

환경산림국장 이호입니다. 현재 계약했습니다.

4대요?

네네.

어떻게 어떻게 4대 하셨습니까?

지금 대형 2대, 중형 2대 그래서 대형은 지금 충주와 제천에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중형은 보은과 영동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계약이 다 끝났나요?

네네.

배치도 완료됐고?

네.

며칠에 했습니까?

배치는 아직 안 했고요. 배치는 2월 달부터 배치를 할 거고요.

며칠 계약하셨나요, 계약? 헬기.

정확한 날짜는 찾아봐야…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헬기는 계약을 해 갖고 1월 22일 날 2대 배치했고 29일 날…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 2대씩 해서 4대는 배치 다 완료했습니다. 배치 완료했고 기간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1월 22일부터 6월 하순까지 그리고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총 며칠인가요?

235일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분들도 사실 사업권을 갖고 조달 등록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과거에는 150일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요 계약기간 많은 데로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렇게 작년 4월 1일 날 저쪽 옥천군의 산림피해가 200억 가까이 났어요. 이거 50억이면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잖아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용역 수질 관련 형평성 있게 한강만 하지 마시고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금강수계도 같이 용역 동반해서 하십사라는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인데요. 올해 미호강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보도에 의하면 미호강 수질이 2급수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 미호강 수질개선의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이호입니다. 오늘 날짜 언론보도 해 갖고 2급수로 지금 수질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 작년에 강수량이 많아 가지고 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오늘 자.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데 전년도의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서 미호강 수질이 2급수로 개선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미호강의 오염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

예, 환경산림국장 이호입니다. 미호강 수질이 떨어지는 가장 문제는 아무래도 하수처리시설이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마 오염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축산농가의 축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다녀오시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음성 삼성을 비롯한 이쪽이 굉장히 축산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분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누누히 본 위원이 이 미호강에 관심이 많아서 지사님하고도 세 번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농정국을 비롯한 TFT 구성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미호강의 수질 개선이 가장 먼저고 친수여가는 나중 차원인데 혹시 국장님 미호강 유역에 대한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전체 길이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할까요? 우리 국장님 오늘 처음 이렇게 오셨는데 일부러 제가 갖고 나왔는데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황판 제시)

네네.

미호강 유역 현황도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미호강 하천 연장길이는 79.2㎞고요. 세종시 구간은 청주시 구간에서 10.36㎞ 정도 되고요. 음성군 구간은 13.36㎞, 진천은 26.75㎞, 청주시 구간은 28.75㎞, 세종시는 10.36㎞ 해서 미호강 총하천 연장은 79.2㎞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최상류, 상류, 상류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하류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심천 권역이 청주시에 포함이 되는 이 부분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에 첫 번째, 충청북도 각 시군 자치단체장의 굳은 의지 및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거를 제가 얘기를 했고 태화강 벤치마킹처럼 수질복원 자치단체장의 굳은 의지와 예산반영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미호강 프로젝트의 기본방향 설정은 자연형 하천으로 이거는 대집행기관질문에서 김영환 지사께서 공원형이냐 방재형이냐 자연형이나 여쭈어봤을 때 자연형 강으로 하시겠다고 분명히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미호강 프로젝트에 따른 수질개선 수량확보 하천정비 관련된 MOU 체결을 5개년 계획에 걸쳐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이 미호강 사업은 10년 연차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제안했던 종합적인 제안이었고 그래서 충청북도, 청주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상호 MOU 체결을 통해서 미호강 구간별 하상여과수 이 부분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 네 번째, 미호강 수질개선 TFT를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거를 작년에 저기를 통해서,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각 시군 스마트축산단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을 해야 축분에 대한 배출, 지류하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오염적인, 가장 오염적인 요인이 음성 삼성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축산단지 음성·진천·증평·청주 전부 다 축산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또 물을 재이용수를 통한 수량확보를 해야 된다, 미호강은 물이 없습니다. 왜? 사토기 때문에. 지금 밑으로 들어갑니다. 밑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발생된 거고.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민선7기 이시종 지사 때 2022년 2월 14일 날 착수보고 합니다. 그때 사업비가 6,525억, 건수는 14건, 수질개선이 세 번째입니다. 비중으로 봤을 때 그때 친수여가를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친수여가를 3,297억 51%, 전체 6,525억에서 3,297억 51% 사업비를 네 번에 걸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두 번째, 수량확보 이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776억 27%. 세 번째, 사업비 부분의 수질개선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친수여가, 수량확보, 수질개선 순서대로 보면 1,452억 22%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착수보고 때 친수여가적인 미호강이 마치 유토피아인 것마냥 그때 호들갑들을 떨고 얘기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배지를 달고 의회 입성을 해서 보니까 미호강 프로젝트 이 부분에 맑은 물 사업으로 변경을 합니다. 제가 정책토론회를 미호강 프로젝트에 대해 했을 때 김연준 실장이 그 당시에 국장으로 계실 때 했더니 미호강 프로젝트 패널로 참석을 하시면서 미호강 맑은 물 사업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 본 위원이 이때 대집행기관질문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6,525억짜리가 착수보고 때 보니까 중간보고에 와서 1조 5,800억으로 또 건수도 사업 건수도 105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착수보고와 중간보고의 사업비 차이가 9,275억 142%, 건수로 봐서는 91건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이 부분들에 수질개선에는 4,058억, 수량확보는 1,304억, 재해방지가 이때 처음으로 중간보고 때 재해방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해방지는 20건에 대해서 4,300억 그래서 친수여가 이 부분은 387억으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죠, 착수보고 때하고. 그래서 17건으로 돼서 시군설명회를 또 개최를 합니다, 도에서. 환경산림국에서 시군 설명회를 2023년 작년 6월 7일부터 9일 해서 1조 7,000억으로 이 예산이 늘어납니다. 중간보고하고 시군설명회 사업의 차이가 1,273억이 증가가 됩니다, 이때 다시. 그래서 61건이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중간보고 때는 총사업 건수가 105건에서 166건으로 그리고 중간보고와 시군설명회 사업 차이가 61건이 늘어나서 이때 수질생태가 이때 나타납니다. 시군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8,243억 98건에 대해서 수질생태에 대한 이 부분으로 늘어나고 물 확보라는 말을 또 다시 사용을 합니다. 또 재해방지, 친수여가 이렇게 돼서 제가 예상표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 보면 마지막으로 최종보고회가 작년 7월 4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1조 8,131억 그래서 최종건수는 170건이 됩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수질개선 쪽으로 이쪽에 9,301억 102건, 수량확보 2,064억 15건, 재해방지 쪽으로 4,375억 그래서 재해방지 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작년 7월 15일 날 미호강 범람으로 인해서 오송 참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최종보고는 7월 4일 날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송 참사하고 미호강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들이 나중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재해방지 쪽으로 4,375억 또 친수여가 이 부분으로 2,391억. 이제 이 이후에 올해부터 된 부분은 뭐냐 하면 무심천이 국가하천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작년에 미호강도 준설을 해야 되지만 또 무심천도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무심천을 한강유역청에 준설을 하자고 했더니 준설을 하지 말라고. 지금 굉장히 강우들이 순간적으로 내리는 비로 인해서 무심천도 범람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창을 한 게 무심천이나 미호강은 준설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최종보고 7월 4일 이후에 7월 15일 날 우리가 오송 사건이 일어난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은 다들 알다시피 미호강 범람으로 인해서, 둑의 붕괴로 인해서 그쪽 오송 참사가 일어났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착수보고하고 최종보고 사업비 차이는 1조 1,606억이 278%, 당초 6,525억 이시종 지사가 했던 거하고 김영환 지사 오셔서 했던 이 부분들은 1조 1,606억이 증가가 됩니다, 278% 사업비가. 사업 건수도 156건으로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착수보고서부터 최종보고까지는 1년 6개월 537일이 소요가 됐고요. 사업분야 변경은 중간보고서부터 3개 분야에서 4개 분야 수질개선, 수량확보, 친수여가 해서 재해방지가 추가되는 4개 부분으로 됐고 또 사업분야명이 변경이 됩니다. 수질개선에서 수질생태 또 수량확보에서 물 확보로, 이 표현 자체를, 분야에 대한 명이 변경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 드릴 수 있으니까.

3분만, 3분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예예, 그래서 미호강 및 태화강 추진사업에 대한 비교를 보시면 미호강은 1조 8,131억 170건인데 태화강 부분들은 2,374억이 들어요. 그래서 7.6배가 들어가는데 앞서 전부 다 보고드렸던 그 부분이고 연구용역비는 7억 3,000만 원, 태화강 마스터플랜은 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2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던 거고 이쪽도 22개월, 이쪽이 한 2개월 많죠. 그렇게 하고 하천으로 봤을 때는 89㎞ 여기는 41.3㎞, 유역면적은 1,855, 여기는 643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표를 드릴 건데 미호강하고 태화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시대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으로 환산을 하면 저희가 훨씬 많지만 이쪽 태화강하고 저희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미호강에 관심이 많아서 보면 앞으로 올해… 작년부터 출발이 됐던 건데 확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될 건데 올해 보니까, 이 표를 보니까 미호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 부분들이 의지나 이런 추진력이나 그게 아직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미호강 사업에 대한 이 부분들을 올해 어떤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고 또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이호입니다. 제가 사실 환경산림국으로 온 지 채 한 달이 안 됐는데요. 지금 박지헌 위원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보고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은 만들어졌지만 사실 1조 8,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우리 지자체에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럼 국비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국비 사업이라는 거는 어차피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화시키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도 더 공부를 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고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고 어느 사업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수질생태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친수여가라는 것도 어차피 수질생태가 확보되어야만 친수여가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분화적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더 스터디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관계상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요구하신 건가요, 자료?

올해의 사업들에 대한 계획적인, 2024년도 미호강 맑은 물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들을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이호 국장님 우선 환영하고요.

환경산림국장 이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능력을 우리 환경산림국에서도 여지없이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13쪽, 텍스트 13쪽에 보면은요.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3-1 중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있거든요. 여기 청주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있어요, 신규 72억짜리. 이게 우리 지난번 ’24년 당초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환경보전기금 100% 사업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이호입니다. 이거는 그때 우리 예산심의 때 삭감된 거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청남대 방향이고요. 지금 대청댐을 중심으로 로하스길이라든가 대청호500리길이라고 해 갖고 대전 쪽에는 탐방로가 다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만 지금 단절되어 있어 가지고 국회 증액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13㎞ 구간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저쪽 반대쪽요?

예, 청주시 문의에서 현도 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지금 삭감됐던 사업은 추경에는 이제 안 올라오는 건가요? 포기하신 건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 주셔 갖고 용역 중에 있고요. 3.5㎞ 구간을 하고 있고요. 그건 추경에 위원님들 도움으로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제 충북개발공사에서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친환경 공법으로 생태탐방로 설계 시공하고 있다, 용역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친환경 공법 설계 이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사부터 방문객들, 관람객 방문에 이르기까지 상수원 오염에 전혀 영향이 있으면 안 되고요. 또 이 사업이 과연 환경보전기금의 상당 부분을 쓰더라도 꼭 해야 할 정도로 기금 조성이나 운영 목적에 맞는지 우리 상임위와 의회뿐만 아니라 도민을 설득할 만큼 완벽한 논리를 가져 오셔야 된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넘어갈게요.

답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네,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금강청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 의견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탐방객,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면서 오염원을 투척한다든가 오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도 생태탐방로라는 건 어차피 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을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교육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 투척에 대해서는 금강환경지킴이라든가 그런 데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안내문 표지라든가 CCTV 이런 거까지 다 설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한 가지 더 환경보전기금의 상당 부분을 이 사업에 쓰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한 목적에도 정말로 적합하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전 쪽하고 우리 충북 쪽하고 주민들 요구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남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80만인데 지금 인도가 없어요. 어떤 인도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고. 법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정상 사용은 가능한데 위원님께서는 그게 그 정도로 80억까지 기금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느냐는 건데 국가에서도 필요성은 인정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쪽 13㎞를 지금 국가에서 선정을 해 주었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이게 두 개 다 해 주면 좋은데 한쪽을 동시에 두 군데를 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하려면 한 칠팔 년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칠팔 년 후에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갖고 기금을 이용해서라도 일부 저희들이 한 8㎞ 정도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3.5㎞ 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국장님.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기금이 환경보전기금이잖아요. 우리 정말로 냉정하게 솔직하게 생각하면 생태탐방로는 사실 개발이에요, 개발.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 보는 것 같은 것. 지금은 어디랑 비교해서 우리는 너무 개발이 안 된 것 같아서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우리 쪽 대청호가 아름다운 건 그만큼 개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조금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질의도 이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43쪽에 보면 산림밀원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 볼게요. 밀원단지 조성사업이 단일사업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환경정책사업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도유림과 시군유림에 산림 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국비, 도·시군비 매칭으로 국비가 50%인데 총 4년간 147ha에 나무를 심어요. 꿀벌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는 건데 국장님 이 사업 취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환경산림국장 이호입니다. 일단 양봉단지 지금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아까시나무가 굉장히 많았고 아까시 벌꿀이 굉장히 흔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또 꿀에서도 아까시 꿀이 굉장히 귀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시나무를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봉 밀원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 어려워진 양봉 농가를 지원하는 취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가에서도 인정한 사업이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니까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꿀벌들이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꿀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사라진 꿀벌들이 다시 찾아오게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양봉 농가들이 어려워지니까 두 번째로 양봉 농가들을 지원하겠다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안동대하고 그린피스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여의도의 약 1,000배가 넘는 크기의 밀원숲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밀원수종을 식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겠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숲을 깎아서 탐방로 조성하지 않고 건물 짓지 않고 휴양림에 나무 깎아서 트리하우스 안 만들고 멀쩡한 나무 뽑지 않고 이러면, 그냥 나무 그대로 놔두면 사실은 꿀벌이 사라질 일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는데요. 유튜브에 나왔었어요.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북은 주로 어떤 나무 심나요? 충북은 이런 나무를 심는다라고 유튜브 방송에서 되게 희한한 데다라는 게 나왔었어요.

환경산림국장 이호입니다. 제가 그거는 시청하지 못해 갖고…

우리 아까시나무 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밀원단지에 아까시나무가 꿀벌한테 가장 대표적인 나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는 아까시나무만 심나요?

그거는… 지금 밀원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밀원단지요.

그런 건 여러 종이 있는 데요. 그 부분은 우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주가 아까시나 시기별로 피는 수종이고 꽃이 많이 나오는 쉬나무라든지 헛개나무라든지 피나무 등 이런 수종을 갖다가 저희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시나무가 몇 퍼센티지나 되죠?

아까시 전체 해서 퍼센티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충북이 거의가 아까시나무인가 봐요. 그래서 그게 방송에 나왔던 건데요.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까시 꿀이 요즘 귀해졌다, 예전보다. 저 어렸을 때도 아까시 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는 아까시나무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한 때 아까시나무를 우리가 없앨 때가 있었잖아요, 이게 일본 외래종이다 이래서. 그런데 국장님 물론 아시겠지만 아까시나무를 많이 없앴을 때요. 뽑았을 때요. 아까시 꿀이 꿀벌도 줄어들지 않았었고요. 아까시 꿀이 아니라 전체 꿀 생산량도 엄청나게 늘었지 줄어들지 않았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시나무가 줄어들어서 벌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꿀 생산량이 줄어든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충북에서도 그렇고 원인과 결과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나무를 지금 그냥 아까시나무 단일종으로 너무 많이 심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지금 텍스트에 보면 쉬나무도 심는다고 하고 나른 나무들도 심는다고 하시지만 퍼센티지가 적고요. 쉬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까시나무보다 무려 36배나 많은 꿀을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효용적인 면에서 고효율적인 나무를 찾아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너무 고민이 없다는 것 그리고 개화 시기가 각기 다른 나무들로 밀원숲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는, 이런 정책으로는 정말 꿀벌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가만 놔두는 게, 자연림을 보전하고 가만 놔두는 게 밀원숲을 보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나무가 참나무가 60%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참나무도 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벌들이 사라지는 원인이 서식지가 감소하고 기후가 변하고 먹이가 부족하고 살충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영향들이, 개발이 너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야지 너무 단순화시키는 게 아닌가,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국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심층적으로 고민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국가 정책에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정책을 따르더라도 그냥 물론 아까시나무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지금 많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작년도에 전기차 보조금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예, 환경산림국장 이호입니다. 조기 소진됐습니다.

조기 소진됐습니까?

예.

수소차는 어떻습니까?

수소차도 조기 소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차도요?

네네.

지금 충북에 전체 수소차 대수가 몇 대인지 파악되고 있나요?

수소차가 2023년 말 기준 2,567대로 나와 있습니다. 2,560대…

그러면 지금 수소차 충전을 위한 인프라 충전소는 지금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죠? 올 금년도에 2개소 지금 충전소가 없는 데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16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축 중인 게 10개소 그다음에 지금 증평하고 단양은 구축 중인 것도 없었거든요. 이 두 군데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현재 지금 26개소가 있는 건가요?

운영 중인 건 16개소이고 구축 중인 거까지 합하면 26개소입니다.

10개소요? 10개소가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 부족하진 않습니까?

일단은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것도 수소차 보급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수소차 갖고 계신 분들이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외곽에 있어요. 시내에서도 10㎞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사실 충전하러 가려면 제천뿐만이 아니라 충전소는 다 지역의 외곽에 있죠, 그렇죠?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리 있어 가지고 수소차 충전하는 데 너무 불편하다, 충전소를 많이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앞으로도 증설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수소차가 지금 생산이 단일품종이지 않습니까? 단일품종이고 또 신규 차 기술개발이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일단 단가가 워낙 비싸고 단일기종이고 수소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에서 어떤 단독으로 고민하는 것보다는 국가 전체로 지금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소차 보조금을 750대 정도 목표로 세워두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50대로 보고 있습니다.

750대입니까, 올 금년도에?

네네, 그렇습니다.

목표가?

네네.

그러면 875억이 도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도 전체 사업비가 875억이고요. 그중에 자부담이 367억이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875억이라는 거죠.

그럼 차량가의 50% 이상이 보조되는 건가요, 수소차는?

네, 국비가 42%, 도비 5%, 시군비 10% 하니까 한 55% 이상입니다.

55% 정도요?

네.

전기차는…

58% 정도 됩니다.

58%요? 전기차는 지역마다 보조율이 틀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 전국 대비 전기차 보급률이 몇 프로 됩니까?

현재 3.6%입니다. ’23년까지 2,900대 정도 돼 갖고요.

2,900대요?

네네.

그거밖에 안 돼요? 더 돼죠. 한 2만 대 정도 되지 않나요?

아, 2만 1,900대.

그렇죠.

죄송합니다.

2만 1,000대 정도 되죠?

예예.

제가 알기로도 2만 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3.6%면은 전국 비율로 따졌을 때 거의 평균 조금 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구 대비 모든 거로 따졌을 때.

네네.

전기차가 지금 현재 보조금이 호남 쪽, 전라도 쪽이 보조금이 가장 많죠, 보급률도 가장 많고?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제가 숙지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자체별로다 비교를 해 보니까 전라도 쪽이, 전라남도·전라북도 이쪽이 좀 많아 가지고 전기차 보급률이 충북보다 보급률이 좀 높습니다, 그쪽이. 우리 충북도 충북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새로운 무슨 아이템 같은 거를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아니면은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걸…

그렇죠. 차별화된 무슨 전략이 없습니까?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일반 소비자들이 별로 호응을 많이 안 해요.

그게 결국은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새로운 시책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하여튼 그런 부분에 뭐가 있는지도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지금 앞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차량가액의 금액을 자동차세로 매긴다거나. 지금은 전기차 같은 경우 연 13만 원인가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일괄적으로다가…

일정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정부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차량 가액으로다가 자동차세를 부과를 시킨다고 요즘 한참 작업하고 있죠,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그런 정도만 알고 있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거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는 점점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풀어놔도 메리트가 없어 갖고 안 사는데 전기차 보조금 받아도 일반 내연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편이잖아요, 기름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차 값은 비싼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유지비라든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할 텐데 그런 메리트를 일부러 더 늘려도 부족한데 줄게 되면은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전기차에 관해서는 경제성을 가지고 전기차가 보급이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기후변화 탄소중립 때문에 정책으로 전 세계가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 전기차로 전환이 안 된다면 무역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차량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좀 메리트 있는, 보조금을 늘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기차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지금 환경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전기차 보급률이 낮아 가지고 각 자동차회사에서 할인율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없으니까 전기차 할인해서 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보급할 때 좀 뭔가의 차별화된 전략을 미리 구상 좀 하셔 가지고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그런 방안을 가지고서 환경부에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만 간략하게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이 실제 4개 과에 1개 사업소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 정말 맑은 물, 푸른숲, 기후대기 아주 우리 인간들의 삶에 총체적인 어떤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담당을 하고 계신 국이거든요. 그래서 이호 국장님께서 실제 오신 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업무적으로 숙지가 덜 되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또 제가 알기로 이호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저기한 게 아닌 거 같아서 우리 담당 직원분들께서 정말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특히 방금 전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리 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연구소 있잖아요. 연구소에서 정말, 물론 정부 시책이라고는 하나 이게 지금 기후 온난화에 따른, 기후 온난화에 따른 어떤 수종이 엄청나게 이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아까시나무 여기다 심는다고 하는데 물론 또 거기에 맞는 같은 아까시라도 거기에 맞는 수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존에 있던 아까시나무가 얼마 전부터 계속 이게 죽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이게 얼마만치 번식력이 강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어저께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우리가 하천, 하천에 가장 많이 심어야 되는 게 이게 아까시나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종을 선정을 할 때 우리 산림연구소의 본 기능을 제가 매번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이럴 때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산림연구소의 본 기능을 살려서 이런 때 정말 적절한 수종이 뭔지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어쨌든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좀 다 같이 이렇게 티타임이라도 수시로 가져서 이런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에 따른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이호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지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학술적 가치 공유를 위해 충청북도에서 자생하는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호수의 보호와 가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는 보호수 지정 신청 및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보호수 관리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보호수 관리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보호수 지정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이호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지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머금고 있는 보호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이호입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23년 4월 7일 개정·시행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자녀 수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고, 신설 숙박시설인 트리하우스의 시설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위약금 미부과 대상을 이용객이 재난으로 인해 자연휴양림으로 이동 접근이 곤란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신규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