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농업기술원, 농정국,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재단 임직원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으로 저희 재단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구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상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증규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병찬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민 충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남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석 제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주성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 동청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식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보증재원인 기본재산은 2,281억 원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조직은 1본부, 4부, 5지점,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7명입니다. 2쪽입니다. 기본재산조성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난해 조성액 183억 원을 포함 누계는 2,281억 원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지난해 3만 3,234건에 7,850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 7,500억 원 대비 104.7%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보증잔액은 1조 2,566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지난해 보증사고는 5,428건에 803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707건에 259억 원을 정상화시켜 순사고는 3,721건에 544억 원이며 사고율은 4.3%입니다. 대위변제는 420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상권 회수는 119억 원을 회수하여 목표 105억 원 대비 113.3%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2,468억 6,400만 원으로 전기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수입예산 과목 점유비는 구상채권 등 회수수입이 57%로 가장 많고 보증료수익, 출연금수입 등의 순이며, 차기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지출예산 과목점유비는 대위변제및부대비가 77%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고객중심 보증지원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입니다. 지난해 저희 재단은 3만 3,234건에 7,850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신용보증공급 누계 6조 원을 돌파하여 설립 후 최단기간 내 1조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및 시군 협약 이차보전 지원자금 수혜 확대를 위하여 증평군·보은군과 신규 협약 체결 및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금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소상공인 고통 분담을 위한 경영 안정화 지원정책으로 보증료 감면을 통해 금융비용을 지원하였고,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한 신속한 보증지원과 서원대학교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경영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고객 중심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상생 금융지원을 위하여 영업점 미설치 보증 소외지역 정례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지역경제 맞춤형 보증지원을 위한 시군 출연 특례보증을 제천시·옥천군과 함께 추진하였으며, 모바일 기반 비대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보증환경 조성을 통한 고객 체감 디지털 보증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희망·새출발을 위한 전방위적 재기지원입니다. 디지털 금융환경을 반영한 채권관리 업무시스템 전자화를 추진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사업의 적극 참여로 소상공인 새희망을 지원하였으며,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사업실패 고객의 경제적 재기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ESG 기반 지속가능 성장여건 조성입니다. 보증재원 확충을 위하여 출연금 18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금융회사 특별출연금은 설립 후 최대실적인 7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및 효율 중심의 조직 운영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2차 사후점검 및 심사를 통과하였고 직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별 사내강사를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성장형 기관 구축입니다. 연간 사회공헌활동을 25회 추진하고 충북 전 지역 11개 시군에 기부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탄소중립 실천 다짐 및 확산을 위한 Green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착한 걷기 캠페인을 통해 ESG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재의연금 기탁 및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금융지원 정책 다각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고객 친화적 서비스 환경 구축을 통한 보증고객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채권관리 전자화 체계를 마련하였고 안정적 보증운용을 위한 출연금 확보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단 비전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포용적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지원입니다.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저금리 정책자금의 보증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능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디지털 보증환경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북형 맞춤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자 3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만족 가치실현을 위한 충북형 맞춤 보증지원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공급목표는 2만 6,000건에 6,500억 원이며 보증잔액 목표는 6만 600건에 1조 2,650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계획으로는 지자체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2,284억 원,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억 원, 금융회사 일반자금 등 766억 원, 햇살론 50억 원, 기보증회수보증 400억 원, 기한연장 2,600억 원이며,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인 브릿지보증 100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금융 보증입니다. 도정과 연계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 충청북도 소기업·소상공인 첫거래 우대 특별보증, 코로나19로 확대된 대출의 대환을 위한 전환보증,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금융기관 출연부 협약보증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만족을 위한 친화적 서비스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보증지원 제도를 발굴하고 보증서비스 수혜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채널 강화, 소상공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도 사업 등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디지털 보증환경 지원체계 고도화입니다. 먼저 스마트 보증환경 조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입니다. 대면 보증업무 고객을 위한 디지털 창구 구축을 추진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한 모바일 기반 보증드림 앱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KCB 신용정보서비스 전산시스템과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체감적 보증서비스 지원입니다. 신용보증신청서 전자화를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로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 무방문 기한연장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RPA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직접조사 생략 업무처리방법 시행, 보증료 환급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보증절차 간소화 및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전략적 리스크관리로 성장동력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사고 발생은 8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160억 원을 정상화시켜 순사고액은 640억 원, 순사고율은 5%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리스크관리를 통한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입니다. 채권관리업무 전자통지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사고관리를 추진하고 폐업자를 위한 보증인 브릿지보증을 상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고 처리기준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사고기업 정상화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일상 회복을 위한 재기지원 가속화입니다. 누적된 잠재 부실이 실제 부실로 전이됨에 따라 부실률의 급격한 상승이 지속되는 추세이며, 경기 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 장기화의 영향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 인건비 부담 등 각종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매출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증부 대출의 부실률 상승에 대비하고 고객 재기지원을 기반으로 채권 회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2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각적 역량 강화로 다가서는 재단입니다. 금년도 대위변제 발생은 650억 원, 대위변제율은 5.2%로 예상되며 채권회수 목표는 115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적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적 지원환경 조성입니다. 전국 지역신보 사내강사 풀을 활용하여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재기지원 부문 직무연찬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정보 관리를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취약고객을 선별하고 채권관리업무 전자화 시행 금융회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제적 안정으로 다시 서는 소상공인입니다. 먼저 재기지원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개인회생 등 법적 채무조정 외 구상채무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 원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추진입니다. ‘다가서는 재단, 다시 서는 소상공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고객의 경제적 재기지원을 돕고 경제여건을 고려한 고객 친화적 지원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과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적 조직 운영입니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민간의 실질 구매력 약화가 예상되며 이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금융 규모의 점진적인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대위변제 발생은 재단 설립 이후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단은 능동적 재무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 운영체계 및 문화 개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고객지향적 기관을 구축하고자 3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능동적 재무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출연금 조성은 115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출연금은 법정출연 60억 원, 특별출연 40억 원, 협약출연 13억 원입니다. 다음은 능동적 재무관리를 통한 운용수익 극대화입니다. 자금 운용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분기별 금리 모니터링을 통한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재예치를 검토하고 기준금리 변동을 반영한 예치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기본재산 운용을 위하여 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예산관리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외부 회계감사 실시를 통해 회계처리 투명성 및 적정성을 유지하고 예산집행·절감계획 수립 및 분기별 자금수지 분석을 통해 예산 통제 및 체계적 예산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 운영체계 및 문화 개선입니다. 먼저 경영환경을 반영한 조직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VISION 2030’ 중장기 경영계획 및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부서별 소관 업무 조정으로 업무 추진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위험요인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조직 운영체계의 정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 실시내용은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안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청렴재단 구축입니다.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재인증 및 준법 경영시스템 신규인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윤리의식 강화 및 비위행위의 근절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금융윤리인증위원회와 협약을 체결, 금융윤리자격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등을 추진하고 소통채널 확대를 위해 혁신 주니어보드 도입, 노사 상생 워크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고객 친화적 기관 구축입니다. 먼저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과제의 지속 발굴입니다. 직원 친절문화 내재화 및 조직 내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BEST 친절직원’ 선발·포상을 실시하고 사내강사 등 전문 CS강사 활용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친화적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도내 지역 언론사를 통한 홍보 추진으로 홍보채널 다각화를 도모하고 재단 자체 및 전국 지역신보 공동 홍보영상물을 송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자체 봉사단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및 대학생 일자리체험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후원 매칭사업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각적인 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허은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직원 여러분! 올해, 작년에도 어려웠지만 올해 특히나 더 소상공인들이 기존 대출과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내실화를 기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업무가 과중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최대한 친절하게, 비대면 신청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대면으로 방문하시는 우리 도민분들이 계신데 최대한 친절한 설명과 또 가능한 거를 찾아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자료 주신 거 보면은 신용보증공급에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1,000억 원 정도의 감소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13.3%가 감소한 1,000억 원이 감소했는데 이 이유가 이렇게 보니까 기한연장 대상이 감소하면서 보증잔액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 1,000억 원 정도가 올해 기한이 끝나는 대출 그거인가요?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기간이 저희가 대출받을 때 1년마다 기한연장하는 거 있고 3년도 있고 하는데, 지금 채권이 거의 보통 3년인가요, 1년짜리인가요, 기한연장이 끝나는 부분이요?

그건 말씀 주신 대로… 아,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특별한 이유는 고금리 때문에 금리 부담이 어려워서 자발적인 기한연장을 하지 않고 보증 해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19로 일상회복 연착륙 지원책의 일환으로의 도의 이차보전자금 추가 연장 정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기한연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고금리인 거를 대출금을 저금리로 이렇게 갈아타는 새로운 또 우리 소상공인 대출상품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도에서 1,600억 원 예정되어 있고 청주시에서 500억 원을 이차보전을 해서,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는 1.99%로 거의 가장 저리로 공급하는 협약을 최근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도에서 육성자금으로 하는 지원규모가 1,600억이에요. 이차보전금 2% 정도 지원해서 도비 약 79억인데, 지금 주신 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1,360억 원이에요. 이 차이는…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비율이 85%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보증을 전액, 그러니까 대출받으시는 금액만큼 전액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85%만 보증을 해 드리고 15%는 직접 대출을 받으시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보면은 이 1,600억 원에 대한 충청북도 육성자금의 85% 그래서 1,360억 원, 그 금액만 지금 표시된 거라고 설명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올해는 확대를 해서 작년 대비해서 600억인데 지금 510억,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의 전체적으로 보면 지자체에 우리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해 주는 금액은 ’23년도 대비해 갖고 증액된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육성자금도 확대가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 저금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행을 물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갈아탈 수 있는 거를 안내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23년도의 순사고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22년도 대비? 올해도 0.4% 증감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에 대해서 이게 정확할까요, 0.4%만 증가한다는 게, 순사고율?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통계치를 활용해서 거의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만 국제유가 등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3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지금 보니까 그때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21년도하고 ’22년도의 순사고율이 예측했을 때 ’22년도에 1.4%, 금액으로는 한 1,100억인데요 ’23년도에 결과적으로 금액이, 순사고금액이… 아, 제가 지금 건수를 얘기했네요. 금액이 1,070건수에 163억이에요. 175억이네요, 175억.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3,721건에 544억이에요. 예측이 3배 정도 이상 빗나갔습니다. 이거 이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면서 정부에서 계속 이월시켜 주시던 정책자금 기한연장을 종료함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도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고요. 그동안 몇 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비정상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물론 있었지만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리스크 면에서 봤을 때 순사고율을 ’23년도 대비해서 0.4%만 증감한다고 예측한 거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한 예측들을 하셔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최대한 선제적으로 기한도 좀 빨리하고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1월 8일 날 충청북도 육성자금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월 8일부터요. 현재 이 접수상황은 어떨까요? 이게 저희가 정책이 육성자금이 자금이 소진되면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일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전략기획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전략기획부장 김학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도자금 지원규모가 800억인데요, 현재 한 200억 정도 저희가 접수를 진행하였고요, 접수된 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00억 정도의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시고?

네.

그러면 한 200억 규모인데 거기서 대출을 육성자금을 못 받으시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신청 대비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소상공인분들한테 지원규모를 계속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소상공인별로 갖고 있는 보증잔액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잔액에 깔려 있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받기 어려운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이 지원금액을 포함해서 5,000만 원 이내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이 초과되면 대출을 새로 신청을 해도 못 받는 거죠, 자격이 안 돼서?

예, 맞습니다. 한도가 5,00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1차, 2차 해 갖고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갖고 신청을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금 소진이 안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 대출한도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청북도랑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원금액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고요, 이차보전율도 지금 2%기 때문에 이 금액도 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차보전율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는 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1%만 상향을 해도 우리 지자체나 도에 엄청 부담이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작년에도 어려우니까 이차보전율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도 하고 했더니 1% 올리는 데만 해도 금액이 몇십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대출한도를 좀 늘리는 거를 적극적으로 관련 법이나 이런 걸 검토하셔서 이거를 상반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말씀… 아,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명심하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허은영 이사장님, 신용보증재단에 오신 지 2년 차 되시는 거죠?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양섭…

3년 차 되나요, 햇수로는?

아닙니다. 2년 차 맞습니다.

2년 차 맞죠?

네네.

작년, 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 원년인데 그동안 많은 업무도 숙지하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조직관리도 사실 은행 업무보다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수가 적고 지점 수도 적기 때문에 훨씬 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전 직원이 거의 숟가락 숫자까지 알 정도로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서로 업무지도 또 자문 이런 것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고객분들께 소홀했던 점 또 불편 드린 점, 이런 점들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서 은행보다는 훨씬 더 바로바로 의사결정에 따라서 서로 신속한 소통을 통해서 고객 만족과 또 일·가정 양립까지 잘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됐든 큰 조직보다 조그마한 조직이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특히 여기는 정말 소상공인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꽃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은행 업무보다 더 절실하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고객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 ’23년 한 해도 많은 노력을 해 오셨지만 그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졌고요, 또 많은 지적도 나왔었고,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24년 한 해는 새로운 출발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디지털 보증환경 지원체계 고도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이 아닌 비대면 무방문 업무처리 효율화를 위해서 RPA 시스템 도입을 하신다고 신규로 올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해 볼까요?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Robotics Process Automation)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하던 것을 이 RPA 시스템이 단순·반복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가동 결과를, RPA 가동 결과가 담당자에게 메일로 발송이 되면 담당자가 그것만 확인해서 품의 상신을 할 수 있어서 업무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물론 인터넷이나 SNS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소상공인도 많을 테고 그렇지 않은 오륙십 대 인터넷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 어떤 조치사항은 따로 있나요?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것에 어려움을 가지신 고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출장상담을 나가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 또 전화로 해결하실 수 있게 해 드리기도 하고, 또 전화조차도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저희가 대신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지점에 보면 대략 한 4∼5명씩밖에 직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방문하는 외부 직원들을 그렇게 충분히 가동할 수 있나요?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어려운 실정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바쁠 때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또 한시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특히 지점이 없는 보은·영동 또 괴산·단양, 이런 곳에는 저희가 반드시 나가야만 되는 상황이어서 한 달에 두 번씩 무조건 출장을 나가서 거기에서 대면으로 직접 서류를 접수하고 또 보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한 시간에는 소상공인들은 더 바쁠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 실시간이, 자금이라는 것은 급해서 필요한 거지 편안할 때는 자금이 필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소상공인들이 제일 급할 때,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공급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가 중요한 거지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편안한 시간에 나가서 업무를 볼 때는 자금이 필요치 않을 때가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65일 풀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봐야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고객분들이 원하실 때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신용보증 신청서도 전자화 제출 서류로 간소화하고, 그러니까 고객 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 일손을 덜어서 그 시간을 아껴서 고객분들께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 또 직원 여러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가동시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니까 간간이 좀 회의를 하셔서 그런 아이템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이사장님도 각 지점에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원들 얼굴만 봐도 표정을, 느낌만 봐도 다 마음속까지 들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지점도 나가셔서 근무도 해 보시고, 뭐 1일 근무, 5일 근무, 돌아다니면서 하시면서 지역적인 필요성들을 좀 직감하셔서 업무의 효율화를 좀 높이길 기원드립니다.

예, 명심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다니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는 더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올해 보증 공급계획을 보면 2만 6,000건이에요. 그렇죠? 건수로는, 보증공급이.

맞습니다.

작년도는 3만 1,000건을 했는데 올해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가요?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당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수는…

건수는 줄고…

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액도 한 1,00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기한연장 부분만 줄었고 특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전국 재단 규모를 줄이고, 보증 규모를 1조 원이나… 3조, 3조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같은 수준의 신규보증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보증을 추진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작년도에는 7,500억 원, 그렇죠? 올해는 6,500억 원으로 준비해서 어떻게 됐든 증감률을 보면 13.3%가 감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보증잔액으로 보면 1조 2,650억 늘었어요. 그렇죠? ’24년도는 1조 2,400억, 그래서 여기서는 한 2%가 올랐습니다, 보증잔액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잔액은 예상 상환율과 또 저희가 신규보증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측한 거기 때문에 거의 예상대로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4년도는 ’23년보다 더 어려운 해라고 누구나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 여러분들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같이 달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올 한 해도 정말 해피엔드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올해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3년간 대출금은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대출금 상환유예나 기한연장 등 이렇게 계속 해 오다가 지금은 이게 실제로 상환해야 되는 지점에 오다 보니까 부실, 실제 부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업무보고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이렇게 마련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부실이 방지되려면 경기가 좋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요즘 나가보면 경기가 엄청 안 좋죠. 안 좋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그래서 아주 악순환에 다가왔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순사고율도 늘고 순사고 금액도 늘고 대위변제율도 늘고 아주 이런 게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결국은 대출 상환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부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다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이사장님의 대응책이 있는지, 또 소상공인들의 사실은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조금 더 유예시켜 주는 이런 정책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각종 연착륙 지원책들이 종료되기 때문에 대출만기가 도래하게 되고 그동안 잠재부실로 계속 이어오던 것이 실제화되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기 도래한 대출을 대환을 해 주는 그런 신규상품을 전환보증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규대출 형태로 기존 대출만기를 늘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재단 전체가 중앙회 중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으로 재단 전체가 함께 노력해서 법정출연요율을 두 배 수준으로 상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그래서 법사위원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말 영업이 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그래 대출금 상환이 원만하면 우리 신보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시책이나 그리고 또 우리 신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좀 덜어주고, 또 그렇다고 우리 신보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돼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만회할 수 있는 정책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올 한 해 정말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는 신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등성명을 처음만 대 주시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질의에 서로 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성명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는 안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위원들도 “임병운 위원입니다.” 한마디 하고 그다음부터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제가 우리 지역의 집중호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면 7월 15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히 강내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봤고 또 오송지역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사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지원책을 빨리 강구해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셔서 또 우리 지역에 오셔서 직접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그러나 또 그 반면에 혜택을 잘 못 받은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도 있고. 그러나 그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서 약간의 자격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건에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지역에서 민원이 오고 제가 몇 분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제가 정확한 대답을 못 들었는데, 예를 들면 사업장이 오송지역의 강내지역에 있어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은 청주시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주시내에 있는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이 돼 있으면 그게 피해를 안 본 거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청주시에서 또 그걸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때 제가 몇 번 얘기하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저한테 그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전략기획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전략기획부장 김학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주시랑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 발급이 되냐 안 되냐가 관건인데요, 어제 자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업체가 한 10개 정도 업체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 발급되는 대로 저희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10개 업체 외에는 없어요?

일단 청주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10개 업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10개 업체에 뒤늦게 확인증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업체 말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 지역의 농민들의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누구하고 통화했죠?

네, 홍성진…

아니 누구하고, 지난번에 연결을 누구 해 줬죠? 우리 전병찬…

보증지원부장 전병찬입니다.

어떻게 그분하고 협의를 하고 어떻게 얘기를 정확하게 해 줬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원하시는 부분이 가장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셨고요.

저리자금.

그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입니다. 아까 오전 9시경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청주시하고도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해 주기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추후 절차는 저희가 또 신속하게,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그 피해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피해 수해자들이 이런 요구, 저런 요구를 약간 제가 봐도 ‘아, 이거는 좀 아닌데…’라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잃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게 이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능동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협조도 해 주셨고 뒷마무리도 지금 이렇게 잘되고 있는 거 보니까 올해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아마 더욱더 발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 위원님께서 제일 궁금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소상공인 관련 문제잖아요. 또 다들 상담들을 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라고 알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고 또 우리 보증재단에다가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일 바라는 게 어떤 점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사장님?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실 때 필요한 만큼의 보증을 저리에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10쪽에 보면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금융 수행”에서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자금(이차보전) 지원규모 확대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리자금 수혜 소상공인을 더 많이 뭐래야 되나, 이걸 지원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인가요, 이 내용이, 사업내용이? 지금 저리면은 최저로 해 주는 저리가 몇 프로인가요?

청주시 자금이 1.99% 고정금리로 최저입니다.

1.99. 그래도 또 요즘에 시내를 나가 보면은 저희는 진짜 밤에는 적막강산입니다. 낮에도 손님들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는 식당들이 너무 많고 이 소상공인, 특히 우리가 경제가 원활할 때는 식당들이, 일단은 외식을 많이 하면 또 야채가게, 고깃집, 뭐든지 다 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다 정말 너무 손님들이 없어서 걱정한다는 그 말이 아주 귀에 쟁쟁하고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참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기대는 곳은 다른 금융기관보다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잖아요. 그분들의 고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짐작을 하고 아무튼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이 만드셨어요. 그만큼 어떻게 하면 우리 소상공인이 좀 힘을 내서 사업에 임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때때로는 힘든 부분도 많으시겠지만, 되지도 않는 것을 고집하고 억지 부리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도 오죽하면 또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실까, 그분들을 이해하시고 그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농업·농촌이 어려운 이때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 기술 개발과 충북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간부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제 시나리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과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농촌활력과 농업 발전을 주도할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하는 등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을 위해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형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재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종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민자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경희 스마트원예연구과장입니다. 신현만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피정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여우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신은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정택구 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윤상 포도연구소장입니다. 황세구 마늘연구소장입니다. 윤철구 수박연구소장입니다. 이종원 대추연구소장입니다. 윤향식 와인연구소장입니다. 박재호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와 평가,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은 2국, 7과, 7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3명으로 연구직 74명, 지도직 33명, 일반직 26명입니다. 2024년도 예산규모는 520억 2,300만 원으로 국비는 38%인 196억 900만 원, 도비는 62%인 324억 1,400만 원입니다. 2쪽과 3쪽, 과별 주요사무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5쪽,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농업기술원은 충북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품종 육성으로 수직재배 수박 등 품종 개발 3건과 갈색팽이버섯 ‘여름향1호’ 등 3건을 통상 실시하였으며, 우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파프리카순 이용 나물밥 제조방법 등 특허 개발 27건과 과수화상병 저항성 사과대목 증식방법 등 30건의 기술이전으로 농산업체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수요를 반영한 우량종자 생산·보급으로 청풍찰수수 종자와 갈색거저리 등 산업곤충 4종을 생산·보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지역특화작목 연구 우수기관 선정, 스마트농업 우수 성과 표창 등 충북 농업기술 혁신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의 미래를 담보할 청년농업인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도시농부 과정, 정보화 첨단농업기계 과정 등 2,930명을 교육하였고, 토양 시비 처방, 잔류농약 분석으로 농가경영비 절감과 농업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생산량 증가와 노동력 감소를 위한 스마트영농 시범모델을 현장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센터 구축과 치유농장의 전문화 지원, 자문단 구성 운영을 통해서 치유농업기반을 튼실히 하는 등 충북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으로 피해가 컸던 2020년 대비 피해 면적을 86% 감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6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2024년도 비전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개발 등 5대 전략목표를 두고 2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면서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개발로 충북농업을 AI 과학영농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충북형 스마트팜 농업기술 개발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충북형 스마트팜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충북형 첨단스마트팜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딸기 등 주요 작목에 대한 복합환경 제어기술 실증과 고소득 작목에 대한 수경재배의 최적환경 설정 등 스마트온실 정밀생산기술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지 스마트팜 확대를 위하여 자율주행 무인 농약 방제기를 접목한 사과 생력 자동화 실증모델을 개발하고, 콩 재배 전 과정 자동화 패키지기술 현장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데이터농업 실현 및 보급형 스마트 영농기술 개발입니다. 노지와 과수 분야 빅데이터 구축을 확대하여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으로 방울토마토와 수박의 스마트온실 최적환경 관리 조건을 설정하는 AI 적용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농가보급형 스마트 농작업 신기술 실증을 위해 노지 매립형 대면적 다목적 관수장치와 수위조절형 다단식 양액재배기술 등 특용작물 자동화 생산기술 현장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탄소저감형 농업환경자원 관리기술 개발입니다. 농경지와 농업용수에 대한 유기오염물질 잔류 실태와 시설재배지의 토양 물리성과 중금속·미생물의 변화를 조사하여 충북농업의 생산환경을 분석하고 건전성을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차와 바실러스균과의 복합 시용기술 등 토양탄소 격리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시설채소의 비료 사용량을 조사하고, 시비 기준이 미확립된 소면적 작물의 시비량을 설정하는 등 화학비료 사용 저감 양분관리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지역 고위험 병해충 현장대응기술 개발입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특성을 구명하고 무증상 묘목의 병원균 정밀진단기술과 과수화상병 저항성 사과대목의 무병묘 대량증식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돌발·신규 병해충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병해충 신속 방제를 위한 약제 선발, ‘내 농장 e-환경정보’ 기반 농장별 위험관리 등 이상기상 신속대응을 위한 문제 병해충 발생 예측 및 방제기술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비트렌드 반영 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시장 수요를 반영한 우수 품종을 육성하고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신기술 개발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농식품 개발을 위하여 소비자와 농업현장에서 선호하는 신품종 개발 보급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소비자·농업현장에서 선호하는 신품종 개발 보급입니다. 식미가 우수한 백미, 고당도 고구마, 흰찰수수 등 고품질·다용도 식량작물품종 육성과 고온기에도 착색이 좋은 과수, 고품질 절화 장미, 식미감이 우수한 느타리버섯 등 재배 안정성과 소비 선호도가 높은 신품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조생벼 신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서 ‘새오대1호’의 채종포 조성과 ‘해들’의 중간산지 재배 적응성을 검토하겠으며, 충북 대표 잡곡 신품종인 ‘청풍찰수수’의 고순도 우량종자 보급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농산물 안정공급 및 생산성 증진기술 개발입니다. 중부지역 벼와 밀의 이모작 재배 적합품종 선발과 청풍찰수수 주산지 최적 재배기술 등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고소득 작목인 딸기와 재배 수요가 높은 감초 신품종의 우량종묘 생산기술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성과 편의성이 증진된 생력형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노동력 절감과 다수확이 가능한 고추 종합관리모델과 버섯 인공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부가 신작목 발굴 및 신농자재 개발입니다. 금화규 어린잎 연중생산 기술과 쌈채용 머위 대량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소면적 핵과류의 재배적응성을 검토하고 중부지역에 적합한 체리 품종을 선발, 열과방지 기술도 개발하겠으며, 또한 꽃 소비 촉진을 위한 화훼 신품목 발굴을 위해 절화용 파이어볼릴리와 분화용 작약의 고품질 재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폐비닐을 활용한 토양멀칭필름과 하우스 피복 유색필름을 개발하는 등 폐자원을 재순환할 수 있도록 농업용 신소재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산물 소비가치 향상 농식품 개발 및 산업화입니다. 고추와 파프리카 업사이클링 가공품과 양조 부산물의 가공소재와 기술, 식물성 소재 기반 고단백 대체식품과 기능성식품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토착 미생물을 활용하여 장류, 김치, 식초 등 고품질 발효식품을 개발 산업화하겠으며, 가공용 쌀과 약용작물을 소재로 한 신수요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충북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식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스마트농업 등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과학영농기술 보급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참여 스마트농업 기술교육 강화입니다. 선도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하여는 ICT 기반 스마트팜 핵심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전문가 양성 20개 과정과 농산물 가공 등 융합형 교육,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등 34개의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는 신규·청년농, 귀농인, 도시농부 등에 대해 실용기술과 온라인 마케팅교육 8개 과정, 도시민 대상 농업기계 활용교육 13개 과정을 운영하고 농업기계 전천후 실습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농업 주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의 성장동력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생산기반에 대하여는 ICT 기술 도입으로 스마트 첨단화를, 융복합 창업모델로서는 아이디어 신제품 생산기반 조성과 소비자 협력 판촉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이 고교생 대상 농산업 진로교육을 운영토록 하여 예비농업인의 발굴에 대한 교육계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농업 발전을 이끌어 온 농업인 리더그룹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농장의 명소화,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 등 사업을 지원하며 단체별 우수사례와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농업경쟁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자원 가치 창출 치유농업 저변 확대입니다. 치유농업센터 운영을 통한 프로그램 효과 검증, 시설 운영자 교육, 전문농장 육성 등 치유농업 서비스 전문화를 추진하겠으며, 전문시설 인증시스템 지원으로 치유농업 저변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체험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서 농경문화 소득화모델을 발굴하고 농촌체험 상품을 개발하여 농촌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전문강사 교육, 농장별 맞춤형 활동 지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교육농장을 육성하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과학영농 기술보급을 위한 지역별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의 농촌진흥기관에 대하여는 군단위 치유농업센터 건립 등 시설기반 구축과 농산물 안전분석, 스마트온실 운영 등에 필요한 장비 지원 등 과학영농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진흥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에 대하여는 영상과 웹진을 제작하여 확산시키고 도민을 대상으로 농업과학관 체험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농업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현장 중심의 농업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입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환경 변화에 따른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입니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영농모델 보급과 농업용 로봇, 관수·방제 자동제어기술 등 스마트농업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야에도 ICT 접목 축사 환경 조절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밀 사양기술을 보급하고 이를 지원할 허브기관으로 원내에 스마트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이상기상 대응 농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과수화상병과 돌발 병해충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확산 차단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측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기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기상 등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상재해 조기경보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최근 문제가 되는 꿀벌과 화분매개 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술 보급에도 힘쓰겠습니다. 2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로열티 경감을 위해 국내 육성 벼품종 보급 확대와 사과, 마늘 등 원예작물 품종 현장실증을 추진하고, 토양검정, 퇴액비 분석, 미생물 공급 등 과학영농 시설 운영을 통해 보다 나은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축산현장 컨설팅과 고품질 원료곡 소비기반 확대 등 다양한 기술을 보급하고 밭작물 기계화 촉진에도 힘쓰겠습니다. 2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식품 가공 기술 확대 및 농외 소득화입니다. 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과 표준화 가공기술 보급, 농업인 창업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서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가공사업장의 위생안전 관리, 브랜드 및 디자인 개선, 특화작목을 활용한 결합상품 개발 등을 지원해서 농업인 가공제품의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대표 특화작목 육성 맞춤기술 개발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전략적 집중 육성으로 지역농업 발전모델의 성공사례를 창출 확산하고자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현장 중심 실용기술 개발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현장중심 실용기술 개발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생식용 포도와 중소형 컬러 수박, 저장성과 식감이 우수한 대과형 대추 등 시장 파급력이 큰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육성 신품종의 농가보급 확대를 위한 대량생산 협업체계와 채종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와인용 포도 수체관리와 생대추 선도유지, 저장기술 등 농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영농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특화작목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 확립입니다. 고품질 수박 연중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 수경재배와 중소형 다착과 기술, 연작장해 경감 재배법을 개발하겠으며, 장마철 일조 부족을 대비하여 대추 안정착과를 위한 결실관리 기술 등 이상기상 대응 피해경감 기술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추 빗자루병과 열매 검은점 증상의 조기진단과 방제기술을 개발하여 주산지의 문제의 병해충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특화작목 생산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겠습니다. 3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특화작목 소비 촉진 가공기술 산업화입니다. 최고 품질의 와인 생산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위해 향기성분이 우수한 토종효모를 분리 선발하고, 특허효모를 분말화하여 양조공정에 접목하는 원천기술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향기성분이 강화된 샤인머스켓 블렌딩 와인과 기호도가 우수한 레드와인 등을 개발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지역 대표 와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도와 편의성이 향상된 마늘 제품 실용화를 위해서 마늘향이 저감된 기능성 음료와 가정보급용 새싹마늘 간이 재배장치 등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신성장 곤충산업 육성 및 유기농업 기술 실용화입니다. 동애등에 첨가 배합사료 등 유기질 비료를 개발하고 동애등에 유충생산 가이드라인을 확립하여 고부가 곤충자원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겠으며, 또한 사료곤충 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스마트 사육기술 등을 개발하고 산업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기농업 연구에 있어서는 수입 녹비작물을 대체할 토양 지력증진 효과가 뛰어난 토종 녹비작물의 선발과 유기종자 채종기술을 개발하겠으며, 노동력이 절감 가능한 유기농자재와 유기방제 기술을 함께 개발해서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겠습니다. 32쪽부터 34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및 정밀 방제체계 구축입니다. 2015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과수화상병은 2020년을 정점으로 발생추세는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추가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올해에는 실시간 유전자 진단기술 활용과 잠복 감염원 선제적 제거를 통해서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과수 재배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입니다. 충북의 균형발전과 남부권 농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립 추진 중인 농업기술원 분원은 총사업비 21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일원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현재 신축 공사가 추진 중으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올해 7월까지 조직 구성 등 기구설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농업기술원 분원이 남부권의 농업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은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충북 농업환경에 적합한 스마트팜 실증 연구와 현장교육 추진을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 73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원 내에 5,300㎡의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업체가 선정된 상태이며 2024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를 기반으로 도내 스마트농업 기술이 신속히 확산되고 스마트팜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충북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조은희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직원 여러분! 작년에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여러 가지 농업환경이 어려우니까 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당부드리는 이유의 첫 번째가 우리 조은희 원장님이 진흥청에서 오셨는데,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원 예산을 보면 ’23년 대비해서 100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23년도 본예산이 628억 원이고요, 올해 우리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이 520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100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 이유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국비가 5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비 확보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에 올해 더 우리 조은희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예산이, 저희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준 이유는 농촌진흥청 예산이 R&D 예산이 이번에 대폭 삭감되면서 그 영향이 저희한테도 고스란히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농촌진흥청과 저희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예산을 받아 쓰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저희도 가지고 있고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서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 대표 특화작목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있어요, 특화작목. 우리 충북의 특화작목이 8개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 8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도, 와인 그다음에 대추, 곤충 해서 7개 연구소가 있고요. 7개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7개의 연구소가 우리 광역시 중에서 아마 최대일 거예요, 7개 연구소.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기관질문도 했고 해서 저희 제천에도 연구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력과 예산 면에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해 보면 곤충은 지금 본원에 있고요, 그래서 6개 군에 연구소가 설립이 돼 있어서 그 6개 군에는 특화작목 육성이라고 해서 연구소 플러스 정책예산, 십몇 년 넘게 계속 지금 특화작목 육성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은 전무해요, 특화작목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연구소 설립이 어렵다면 이 특화작목, 나머지 저희 제천처럼… 예를 들면 저희는 도농 복합도시예요. 농촌인구가, 농사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인구의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특화작목 육성, 그게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넘게 농업기술원, 도에서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까지 혜택 보지 않은 11개 시군 중에, 청주는 빼야죠, 청주에 본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 혜택을 못 받은 데의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정책 개발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랑 의논해서 특화작목이 연구소가 없더라도 좀 선정이 돼서 앞으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균형발전에도 맞고요. 그래 제가 이 산경위에 와서 자세히 예산을 보고 몇 년 치를 보니까요 특화작목 없는, 연구소 없는 군하고 시, 특별히 제천시, 지금까지 혜택을 너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연구소 설립이 어려우면 그냥 특화작목 집중육성으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시군에 있는 데랑 의논해서 특화작목을 선정해서 해 주세요. 지금 충북에도 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육성법이라고 또 법령도 있어요. 그랬을 때 지역에 다 일일이 지금 특화작목 계획과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조은희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도 와서 제천도, 저희가 농업기술원이 사실 7개 특화, 11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에 특화작목연구소가 있어서…

6개요.

예, 그렇게 있어서…

곤충 빼고, 곤충은 본원에 있으니까요.

예, 꾀나 많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소외된 시군들이 있겠구나 하는 것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약초가 제천에서는 굉장히 주력 품종으로, 주력으로 특화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 사업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바로 충북 음성에 인삼특작부가 있고 그곳에도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제천지역으로 많이 배정하려고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지역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구소가 없는 지역에 특화작목을 조금 집중 발굴해서 육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조은희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진흥청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못하는 것들은 우리 도에서, 도 차원에서 정책과 예산을 좀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섭 위원입니다. 하여튼 조은희 원장님, 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충북 농업기술의 원년의 해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감을 한번 하시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제가 한마디 소감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AI 과학영농 원년의 해로 2024년 선포를 저희 충북에서 했잖아요? 그런 해에 제가 와서 시작을 같이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영농이라는 것이 그동안도 계속 부르짖어 왔지만 새롭게 과학영농 원년의 해로 선포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후의 문제, 그다음에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 그다음에 계속 자원은 고갈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적게 투입해서 많이 생산해 내는 그런 연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북 농업인들이 만족하게 잘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딱 집어내려고 했더니 다 말씀해서 제가 질의할 게 없네요. 어떻게 됐든 우리 충북농업이, 지금 1월 1일 부로 오셔서 다녀 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가 도세도 약하고 또 농지 면적도 다른 지역보다 부족하고 또 주로 산악 구조로 된 데가 저희 충청북도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스마트농을 안 하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감은 갖고 계시죠?

예.

그래서 또 저출산, 청년들의 농업 기피 현상 또 노령화로 인한 어려움, 여러 가지 지금 농업에 대한 현실이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농자잿값 상승 또 병해충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강한 그런 부분들 또 연작재배로 인해 토양이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꼭 짚고, 또 여기서 생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희들도 지난번에 유럽 연수를 다녀왔지만 저희들이 배우러 간, 유럽 선진국이라고 갔는데 농업 부문은 저희들이 정말 실망하고 돌아올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스마트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는 그런 기운을 받고 돌아왔는데, 정말 저희 농법이 그동안 우리 농업진흥청이나 기술원 또 기술센터 등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워낙 땅이 넓으니까 보통 헥타르로 따지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들은 몇 평, 몇 평 이렇게 조그마한 면적을 가지고 헤베로 따지는데, 거기는 대단위로 하니까 면적이 넓으니까 적정수준의 생산량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지만, 저희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일단 작은 면적에서 부가가치를 높여야지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다라는 감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보니까 “AI 과학영농 원년의 해 2024”, 그렇죠? 이렇게 정말 핵심적인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에도 지금 딱 닿아서 이걸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딱 마음이 맞은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어떻게 됐든 우리 서형호 원장님도 나름대로 우리 충북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가셨지만 바통을 받은 우리 조은희 원장님도 그 바통을 잘 받아서 우리 농업기술원 각 분야에 활동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과 소통 잘 하시고 또 충북 농업인들과 소통 잘 하셔서, 아까 우리 김꽃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예산이 지금 적게 내려왔어요, 그렇죠? 하여튼 진흥청을 오십 번 찾아가시더라도 하여튼 국비 사업을 충분하게 좀 더 가져와 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들 또 지원될 사업이 너무 많아요. 지금 스마트농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청년들이 정착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일반농으로 해서는 청년들이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으니까 하여튼 스마트 쪽으로 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앞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 ’24년 한 해 멋진 AI 영농기술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해서, 저희 충북이 타도에 비해서 스마트농업이 사실 아직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국비도 예산 많이 따오고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책자에 나온 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조은희 원장님, 충북농업기술원에 오신 거 환영하고 축하드리면서 충북농업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고 주요 현안사업에도 있는데 과수화상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수화상병이 ’15년에 처음 발생돼서 정말 엄청난 피해도 봤고 또 매몰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과 같은 경우에 과수 재배면적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행히 ’20년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는 있지만 아직도 매년 과수화상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찰도 했고 또 조기에 이렇게 방제사업도 하고 그래서 줄어들기는 하는데 아직도 이 원인을 잘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주요 현안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발생원인 구명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연구개발을 두 종을 했다고, 12억을 들여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 연구개발 내용은 뭐죠, 두 종이? 대목 뭐하고 이런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 관련해서는 올해도 우박도 있었고 상처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또 저희가 사전예찰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은 맞고요. 저희가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저항성 대목을 개발을 했고요, 저항성이 있는 대목을 개발했고 이것들을 가지고 대목들을 발현해야 되고요. 제일 첫 번째는 과수화상병 병원균의 발생요인하고 발현 양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상상태에서, 어떤 재배환경에서 그다음에 어디에서 주로 많이 발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농가들을 방문해서, 발생한 농가들을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또 육안으로 나무들도 살피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과수 같은 경우 묘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묘목을 심을 때 혹시라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증상은 없지만 감염된 묘목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 묘목의 병원균 검출 방법을 확립해 보려고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과수화상병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연구개발 효과 이런 게 앞으로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사실은 과수화상병이 발생된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부하고 또 지자체 협력하에, 또 기술원 협력하에 됐다고 봅니다. 이제 과수화상병을 겪은 농가들을 이렇게 제가 가서 상담을 해 보고 그러면, 대부분 대체작목 재배를 하잖아요, 어떤 게 됐든지 간에 매몰을 한 이후에 대체작목 재배를 하는데 대체작목 재배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제가 기술원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해 보고 지원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충주의 과수화상병 농가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걸 건의를 하더라고요, 대체작목을 하는 데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하여튼 좀 알아보고 대체작목 지원, ‘대체작목 재배에 대한 우리 농업기술원 차원의 지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확인해 보겠다’ 그랬는데 어떤 지원책이 있는 건가요, 이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은, 매몰하고 2년 동안은 사과나 배를 재식재할 수 없고요, 그동안 다른 작물들을 심어야 되는데, 그럴 때 농가들은 자기가 기르던 작목이 아닌 새로운 작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과 농사를 계속 지으셨던 분들은 사과에 대한 노하우는 있지만, 대체작목에 주로 들어가는 것들이 밭작물이 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들깨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안 해 보던 것이니까 종자라든지 관련 시범사업들을 또 조금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고, 농가마다 상황은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공히 시범사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산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들 애로사항들을 조금 저희도 면밀히,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지원책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지원이야 뭐 기술지원은 당연한 거고,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거 같아요. 뭐 품목이야 감초도 있고 다래 하는 거, 여러 가지 품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또 뭐야, 하우스도 새로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술지원은 당연한 거고 금전적인, 재정적인 어떤 지원책을 얘기하는 거지, 그분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그런 재정적인 지원방법이 있는지 또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지, 이거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농가 보상을, 저희가 매몰을 할 때 농가 보상이 2년간에 대한 보상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추가적으로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의 일을 뭔가를 보상해 드리기는 솔직히 좀 어렵고요, 대신에 관련한 시범사업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 땅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기본적으로 많지 않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모든 필요한 농가들을 다 만족시켜 드리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런 것들은 농촌진흥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더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재정적 지원 방법은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

기술보급과장 여우연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지원을 주로 하고 있고요, 농정국 사업으로 대체지원 사업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대체작목 육성 지원사업으로 6개 시군에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배정됐고요, 그리고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6시 시군에 54억 정도 해 가지고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하신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정국에서…

예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농정국에서 한다! 기술원은 기술지원만 하고…

예, 그렇고 저희는…

예산 지원은 농정국에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국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곤충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산업의 세계적인 모델이 어디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저기 그러면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곤충연구소장 정택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제가 1월 10일 자로 와서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확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곤충산업 하면서, 우리 국내에 지금 몇 개 기업이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기업이 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곤충산업 이렇게 사료화하고 막 만들어 갖고 하는 건데 과연 그게 현실하고 맞는 건지, 저는 의문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예산을 갖고 하고 또 보조도, 사실은 기계나 이런 것들은 특수하기 때문에 아마 보조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과연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늘 들었었는데 우리 지금 뭐 물어볼 사람도 없네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아니 업무보고를 하려면 그래 여기다 기록을 해 놨으면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래야지, 얼마 안 됐다고 그렇게 하시면, 그래 곤충연구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곤충연구소장 정택구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대로 그냥 아는 대로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료곤충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한 215호 정도, 215호 업체나 농가가 관여하고 있고요, 우리 충북에는 33호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곤충 같은 경우는 진짜 법적으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내수면에 배합사료가 의무화돼 가지고 법정화될 예정에 있는데, 현재는 생사료를 주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분 단백질 대체자원으로 동애등에 사료곤충이 상당히 소화율이 높고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주도적으로, 사료곤충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연구는 우리 곤충연구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산업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사육 매뉴얼, 여러 가지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사육 매뉴얼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료, 양돈 이유자돈 또 내수면의 송어, 무지개송어 배합사료를 지금 개발하고 실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성공해서 농가들도 만족도를 갖고 하면은 상당한 어분 대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따져본 게 한 600억 정도 규모로 대체효과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료곤충이 우리 충북이 가장 먼저 선점하고 가장 발전되는 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원장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계적인 롤모델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곤충산업이 저도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데…

네, 유럽 쪽에 대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등 갔다 왔어요 여기 여러 가지 비스킷도 만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등에나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투자비, 여러 가지 투자비, 생산비를 따졌을 때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례가 모델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데의 모델을 따서 거기에 맞게 접목해 가야 맞는 건데, 지금 도내 33개 호가 이걸 하고 있다는데 다 영세기업일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고? 이게 지금 보니까 아직 사료화도 정확하게 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33개 가정에서 이거를, 그 기업에서 이거를 지금 생산해 내서 판로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투자비 이런 걸 따졌을 때 과연 이게 지속가능한 것이냐,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게 성공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어쨌든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앞으로 곤충산업에 대해서 우리 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전선에 서서 선도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없어요. 선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적 모델도 그런 것도 하나도, 지금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밀하게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런 기술 주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곤충산업으로 인해서 부농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입원이 돼야 이 사람들도 계속 하는 것이지 지금 정책적으로, 충북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 없어질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미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산업은 정말로 가능성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사업이 사양사업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지금 농가들도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선도적으로 하는 도에서도 그런 자긍심을 많이 심어주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지원을 했는데도 나중에 안 돼 가지고 다 저기 되면은 용두사미가 되는 거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미래적인 생각을 해 보라 이거예요.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연속사업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안 되는 사업은 접어 버려야 된다는 거지, 나는. 그게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주형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곤충산업이 우리나라에 보면 충북도가 앞서가는 축에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것이 하다못해 곤충이 들어가는 습식사료원서부터 단계적으로다 표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또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량사육을 하는데 얼마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기계적인 저기에서 접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가들을 만나서 봤을 때도 과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쪽에서 접근을 같이 실용화 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사료서부터 표준화시키면서 대량사육 또 가공제품까지 체계적으로 밟아 나가면서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어쨌든 얘기는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게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도태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일정 규모화가 돼야 경쟁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술원에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은희 소장님 환영합니다. 아! 원장님, 네네. 지금 우리 도내 각 11개 시군에서 농한기를 맞아 가지고 영농교육들이 한창이잖아요. 또 18일 날은 대추교육 때 와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에 보면 농장단위 영농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농교육 중에 기술원 담당자들이 와서 농가들을 상대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설명하고 다녀서 그 결과를 좀 보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가에서 반응들이 어떠신가, 다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따로 보고받은 거는 없고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농업환경과장 신현만입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새해 영농 실용교육장에 나가서 회원가입도 독려하고 또 시연회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은 좋고요. 지금 올겨울 들어서 일기가 상당히 고온으로다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라서 앞으로 월동처에서의 병충, 이런 것들의 발병이 조금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도 이 환경정보에 담아 가지고 조기에 경보하고 예찰 결과를 토대로다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알려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기술센터에 가서, 개인들이 가셔서 그 시스템을 다운로드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 웹사이트 방식하고 휴대폰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주로 폰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위주로다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더 간편하겠죠. 지금 여기 보면 사과 등 7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과 말고 다른 6개 작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사과, 복숭아, 고추, 콩, 배추, 감자, 포도가 대상작물이 되고요, 금년도에 대추를 추가해서 시스템에 업그레이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럼 미리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셨잖아요?

예.

이 시스템을 깔고서 하신 분들이 작년의 경우에 냉해라든지 또 폭염, 습도가 80% 이상 돼서 많은 피해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예.

이거를 시스템을 갖추신 분들이 피해가 적었다는 게 조금 증명이 됐나요?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어요?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작년도에 경보 발령 건수가 한 24만 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서 그런 내용들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세부적인 결과는 별도로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더 많은 농가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미리미리 병충해나 이런 어떤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농가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찬과 농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덕분에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4년 갑진년 한 해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열심히 뛸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주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규석 스마트농산과장입니다. 용미숙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신동앙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지용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영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재정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은 빼고 하나요?

아! 죄송합니다.

최동수입니다.

축수산과장 최동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로 정원은 본청 95명과 사업소 149명으로 총 244명입니다. 2쪽, 농정예산 규모는 총 5,117억 원으로 국비가 17.9%인 914억 원, 균특이 12.6%인 643억 원, 기금이 38.3%인 1,961억 원, 도비가 31.2%인 1,59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7조 1,288억 원의 7.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4쪽은 과·사업소별 주요사무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 주요 통계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1,536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5만 2,749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9만 6,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23년도 주요 성과와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본격 시행으로 연간 6만 5,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스마트단지 조성과 스마트팜 보급 확산, 버려지는 농산물을 활용해 만들어진 ‘어쩌다 못난이 김치’ 판매 활성화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공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구 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성장가능성 저하,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재해 피해 최소화와 농산물 구조의 다변화, 가축전염병 예방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농촌 고령화에 대한 미래 농업인력 육성, 귀농·귀촌 정착 지원, 충북형 도시농부 확대 시행, 스마트농업 확산, 농산물 유통 패러다임 전환, 현장 중심 스마트 동물방역체계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정국은 ’24년도 비전을 ‘미래로 도약하는 AI 과학영농, 다시 찾는 농촌’으로 설정하고 미래 선도농업인 육성,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 충북형 스마트농업 실현 및 지속가능한 과학영농기반 구축, 농산물 유통 혁신체계 구축과 농식품 세계화, 미래 AI 스마트 축수산업 육성, 현장 중심 선제적 맞춤형 동물방역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목표에 24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 선도 농업인 육성,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입니다. 11쪽, 농가 경영 안정과 농지 관리 체계화를 위해 농촌융복합 인증사업자 맞춤형 시설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농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중부내륙 지역민에게 동등한 해양과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은 내년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농 상생발전을 위한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농정포럼 소통 강화로 충북 농업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 보전과 탄력적 농지전용 허가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미래농업 핵심인재 양성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청년농부 소통공감 워크숍과 선진국 벤치마킹 추진, 청년후계농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 농업을 선도할 미래 농업인 육성에 매진하고,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등으로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업인 공익수당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촌지역 보육서비스 개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확대와 농어촌개발기금 저리 융자지원으로 안정적 농업 소득·경영 지원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귀농·귀촌 유치 확대와 신농업 육성을 위해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 추진, 최대 6개월간 충북에서 살아보기, 체류형 귀농·귀촌 시설 확대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도시민이 찾아오는 맞춤형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촌 돌봄서비스 강화와 공동체회사 지원으로 농촌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서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 체결로 농촌생활권 활성화에 필요한 농촌지역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형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공간정비사업과 경관보전직불제 추진,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등을 통해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농촌 난개발 요소 정비 등 활력 있는 농촌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형 스마트농업 실현 및 지속가능한 과학영농 기반구축입니다. 16쪽, 농업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서 농경지 탄소농업 기반 조성,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유기농업 자재 지원 등 친환경 농가의 경영안정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 친환경농업 생산·유통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충북형 AI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노지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거점화를 구축해 나가고, 공장폐열·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스마트농업 확장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ICT기반 환경제어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촉성재배 시설 신규 지원을 통해 개별 농가에 대한 스마트 시설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진단 구성과 운영을 통해서 충북형 스마트팜 육성 모델을 발굴해 나가고, 청년 후계농의 스마트팜 우수농가 기술 전수로 IT기반 스마트팜 운영이 가능한 미래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지속가능한 식량생산과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서 수미 단지 육성, 벼 육묘장 시설지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공익직불금 지원 등을 통해서 고품질 쌀값 안정화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 농기계와 중소형 농기계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설치, 취약계층의 농작업대행 서비스 지원 등으로 영농 기계화 촉진을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생분해성 멀칭필름 신규 보급으로 농업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농업재해 안전장치 강화와 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의 대체작목 재배 지원으로 자연재해에 대응한 농가소득 안전장치를 강화해 나가고, 시설원예 스마트 생산시설 구축, 과수·인삼 자재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고품질 과수·인삼·버섯 생산시설현대화,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통해 농작업 능률향상과 고품질 농산물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0쪽,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저수지 보강·안전점검과 상습 침수지역 농경지 배수시설 개선 등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집중호우를 대비하고, 농업용수 기반시설 신설·보강,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수리시설 확충 등으로 안정적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가뭄피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수장·급수관로 설치, 농지규모화와 신규 용수원 확보 등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수요자 맞춤형 우량종자와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주요 식량작물인 벼, 콩, 보리, 밀의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고품질 우량 원종을 생산·공급하고, 친환경 종자와 알찬미, 아라리팥 보급 등 지역 맞춤형 종자 생산·보급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 신품종 태양찰옥수수 우량 종자 채종·생산을 확대해 순도 높은 태양찰옥수수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량누에씨 생산·보존, 뽕나무·누에 신품종 연구, 양잠산물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양잠산업도 구축해 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산물 유통 혁신체계 구축 및 농식품 세계화입니다. 23쪽,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으로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해 유통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진흥원 내에 농식품유통본부를 신설하고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 강화, 마케팅 확대를 통한 대형마트 판로 확보 등으로 급변하는 우리 농식품 유통환경에 대응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위원회 운영, 로컬푸드 생산 기반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서 충북 먹거리 5개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한 먹거리 순환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고, 도내 초·중·고 무상급식,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체험 지원 등으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바른 식생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구매 할인쿠폰 지원, 청풍명월장터, 도청 정원 나드리장터 운영,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검사비 지원으로 농산물 판매망 확대와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안정적인 쌀산업 기반조성과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후된 RPC·DSC 시설장비 지원, 벼재배 농업인 지원, 공공비축미곡 매입 등으로 충북 쌀의 품질 경쟁력과 식량안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술 품평회 참가지원, K-막걸리 페스티벌 개최, 김치 생산·가공 농가와 못난이 김치 판매 지원 등을 통해서 우수 농식품을 발굴하여 농가소득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 수출 대외 경쟁력 제고로 충북 농식품 세계화를 위해서 충북산 김치 주요 국가 전략적으로 홍보·판촉,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마케팅 지원 등 K-푸드 마케팅 활성화로 해외 시장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 타깃 지역 상담회 개최, 홍보·판촉전 운영, 국제식품박람회 참여 등으로 장기적인 해외 판매 라인을 구축하고, 해외 인증·통관·검역 지원 등, 국제 규격을 갖춘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식품 수출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 폐지에 따른 수출농산물 선별비 신규 지원을 통해서 농식품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네 번째 전략목표, 미래 AI 스마트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8쪽, 미래 축산업 기반 강화와 든든한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한우 개량,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우수 수정란 이식으로 한우 고품질화와 수급조절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폐사축 적정처리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ICT 융복합 사업 확대와 축사시설 현대화로 스마트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학생 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으로 미래 승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9쪽,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 대응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해서 스키드로더 보급, 친환경 축산 시설·장비 지원, 미생물을 활용한 악취저감 시책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산환경으로의 체질개선과 축산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 퇴·액비 살포비 지원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서 자연순환 농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등을 통해서 국내산 사료작물 자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복지실현과 미래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동물복지 인증 사업, 동물보호센터 설치 등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동물복지형 축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봉산업과 곤충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신성장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낙농, 한돈, 사슴, 염소 등 축종에 맞는 맞춤형 축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31쪽, 내수면어업 분야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어린물고기의 지속적 방류, 외래·유해어종 포획, 어도 개보수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을 실현해 나가고, 단양 아쿠아리움 내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확충, 내수면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으로 차별화된 충북형 내수면어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양식장 시설 지원, 연어류 발안란 구입비 지원 등을 통한 내수면 대체어종 개발, 양식어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어선 교체,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 등으로 어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2쪽, 내수면산업 기반조성과 수산식품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서 토종어류 치어 생산 방류·보급과 경제성 어종인 쏘가리, 연어, 스틸헤드송어, 관상어 양식 연구를 통해서 어업인의 신소득 창출원으로 개발·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귀어학교, 창업 어가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서 귀어인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5월 개관 목표로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쿠아리움과 연계해서 바닷고기, 쏘가리 양식·전시 등을 통해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활성화는 물론, 충북의 새로운 관광명소화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식장 안전관리 강화, 미생물 배양·보급, 질병검사와 방역 등으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양식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현장중심 선제적 맞춤형 동물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34쪽, 가축 방역지원 시설 구축 및 방역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별 거점 세척·소독시설 개보수, 방역차량 구입 지원 등을 통해서 공공 방역시설 강화로 가축전염병 전파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으며,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 소규모 취약농가 순회 소독으로 방역 취약 분야 공공방역 지원을 상시화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장 방역인프라 강화, 축산차량 GPS 등록 관리 등을 통해서 농장단위 차단 방역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가축 방역 순회 교육, 가상훈련 실시로 농가 자율방역 의식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위험시기 24시간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선제적 방역 대책을 수립, 가축방역심의회 수시 운영, 신속한 민관 공조 체계 구축 등으로 비상상황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 지속 검출되는 상황으로 드론을 활용한 기피제 살포, 방역시설 유지에 신규 지원을 통해서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겨울철 오리농가 휴지기제 참여 확대, 민간 가축방역관을 활용한 신속 검사 등으로 선제적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구제역은 예방백신 공급, 소규모 농가 백신구입비 지원으로 농가의 자율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가축질병 면역력 제고 및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서 소, 돼지, 염소 등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예방백신을 적기에 공급하고, 닭 진드기, 양봉 전염병 방제를 통해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도록 하고 가축질병 치료 보험제 운영, 동물약품 수거 검사로 약물 오남용 방지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축산물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전문 컨설팅 지원과 축산물 작업장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조사·평가를 통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도축검사 인력과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선도적 검사능력 배양을 통해서 위해축산물 유통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정기적 위생감시 활동, 명예축산물감시원 운영 등으로 부정유통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동물방역·축산식품 위생관리 현장지원 및 종축개량을 위해 재난성 가축전염병 예찰과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등으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축검사, 유해 잔류물질검사 강화로 식품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우능력 검정사업과 재래가축 품종보존 추진,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한 가축 개량을 통해서 충북 한우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브랜드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전산시스템 고도화와 농업인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도내 농어업인이 공익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쪽,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입니다. 올 상반기 조례 개정, 도시농부중개센터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농촌인력난 해소와 장기적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입니다.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농촌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착공해서 ’25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2쪽, K-스마트 유기농 혁신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노지재배 전 생육단계에 자율주행 농기계, AI로봇, 탄소중립단지 등 기반 구축을 통해서 스마트 유기농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태양찰옥수수 보급종 생산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채종포단지 규모화를 통해서 충북 대표 옥수수품종인 태양찰옥수수 보급종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44쪽,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산물 물류와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으로서 조기보상을 마무리하여 ’25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88%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45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도내 5개소 건립·운영 중으로 금년 2개소를 추가 건립해서 연차적으로 도내 전역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음성군 동물보호센터 설치입니다.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통해서 유기동물 발생 증가로 인한 부족한 보호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내년 5월 개관 예정이며 국내 최초 이색 아쿠아리움 콘텐츠 선정을 통해 전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48쪽, 연어류 내수면양식 산업화입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연어 연구 및 산업화를 통해서 내수면 어업인의 새 소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럼피스킨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음성군 최초 발생 이후 5건이 산발적으로 발생되어 올해도 지속적인 예찰을 통한 사전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0쪽·51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가축 축종별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가축 방역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부터 59쪽까지는 ’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대집행기관질문,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이상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당초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반주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은 충북에서 살아보기 사업이고요, 지금 11개 시군에 예산상으로는 7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세 가지 유형으로다가 나뉩니다. 귀농형과 귀촌형 그리고 프로젝트형으로 나뉘는데, 귀농형은 7개소 그리고 귀촌형은 9개소 그리고 프로젝트형은 청년프로젝트형입니다. 그래서 그 3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는 21개소였는데 금년도에는 19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임대형 스마트팜, 우리 영동에서도 지금 공모를 신청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충북 제천이 임대형 스마트팜이 ’19년도에 선정돼서요 공사가 올해, 원래는 계획대로면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추가 사업비 이런 것들이 모두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끝까지 예산을 증액 부분은 매칭을 못하겠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본예산으로 올해 세워서 나머지 사업 한 20억 정도 추가 드는 부분을 해서 상반기에 끝내고 하반기부터 일단 시범운영부터 해서 들어간다고 해요. 이 임대형 스마트팜, 사실 제천시에서 주가 된 게 아니고요, 2019년도에 도에서 혁신밸리를 유치하려고 했다가 도에서 혁신밸리를 유치 못하고 그 대신 바이오첨단복합단지, 그 안에 임대형 스마트팜, 이래 갖고 우리 제천시가 선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 임대형 스마트팜에 공모돼 갖고 선정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우리 스마트팜 농가가 혁신밸리에서 주관하고 있는 20개월 교육을 수료한 사람만 스마트팜의 임대형에 자격 조건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제천시는 지금 하반기부터 운영 계획인데 20개월을 혁신밸리 있는 데 김제나 상주, 이런 데서 20개월을 교육하고 수료를 마친, 우리 준비하시던, 창업을 준비하는 스마트팜이 전혀 없어요, 지금 수요조사를 해도. 충북에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저희가 그때 산경위에서 우리 김제 혁신밸리를 현장방문도 했지만 매일마다 스마트팜을 관리하고 교육받는 것도 거기서 상주를 하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충북에서도 이 부분의 자격이 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충북도내에서도. 그래서 일단 저희는 하반기에 16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조건 혁신밸리에서 20개월 교육을 수료한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제나 상주, 이런 데 혁신밸리에는 들어가지 못해서 우선순위 돼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천시에도 자구책을 구하면 제천시로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자구책은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은 100% 제천시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 임대형 스마트팜은 도 차원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충청북도 전체.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과연 우리 충북에 또 유치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제가 이거 김제 다녀온 이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도 차원에서 우리 제천의 농가가 아니고 충북도 농가를 위한 정책으로 하는 건데 제천시에서 운영을 할 뿐인데 인력이나 운영도 다 제천시에서 맡아요.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은 뭐냐, 그분들이 3년 하고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면 최소 임대형에서 6년을 하실 수 있거든요. 6년 뒤에 제천시에 정착을 시켜라인데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2020년도에 제가 이거 우리 제천시에서 공모 이런 거 정확하게 알았으면 아마 시에서 이거 공모 안 하지 않았을까. 이거 도에서 주관해 갖고 일방적으로, 저희 제천시는 혁신밸리를 유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바이오첨단복합단지가 320억이 넘어요. 그 옆에 스마트팜은 한 200억 가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첨단복합단지도 이거 도에서 혁신밸리 못 받고 이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 도에서는 지금 운영이나 인력도 다 제천시에서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할 때 예비 계획서를 보면 도에서, 우리 시에서 또 요청을 하고 또 제천시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향후에 운영이나 인력 면에서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지 이거 공모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지사님 의견도 물어봤고 하는데 그때 확답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확답은 못 받았는데, 공모할 때 예비 계획서에 도에서 바이오첨단복합단지에 우리 북부출장소가 제천에 있으니 그쪽으로 스마트팜 관련된 인력을 한 팀 정도는 도에서도 파견을 보내서 제천시하고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그 예비 계획으로 저희가 심의를 받고 선정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운영도 안 되고, 운영비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고 인력비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하고, 인력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바이오첨단복합단지도 스마트팜이에요. 그래서 실증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우리 충북도에서 이렇게 규모나 인프라만 확장하지 말고, 기존에 지금 이렇게 500억이 넘어요. 지금 한 4∼5년 걸쳐서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데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농정국장 우경수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인력지원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19년도에는 정원을 증원시키고 이런 게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인력 효율화 운영방안이라 그래서 정원을 동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을 늘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북부출장소 기능 강화하는 거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성은 말하지만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스마트팜 이게 앞으로 대세이고 우리 충북도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지금 돼 있는 인프라, 저희 제천시는 이 2개의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이 몇십억씩 들어가요, 이제 앞으로.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성과가 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임대형 스마트팜은 저희가 그냥 지원만 하는 거예요, 열여섯 분한테, 우리 제천분도 아니고 충청북도 도민인지도 확실치 않은 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임대형 스마트팜의 지침을 바꿀 수 있나 봤더니 못 바꾸더라고요. 무조건 그 혁신밸리에서 20개월, 그것도 1년도 아니에요. 20개월이면 2년이에요. 거기서 상주해 가면서 교육을 받고 와야지만 거기 자격이 되는 건데 그런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프라가 돼 있는 부분에 꼭 인력이 아니더라도 플러스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운영비 지원이 선례가 없어서 어렵다면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걸 육성시킬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도에서도 지금 스마트팜 농업 관련돼서 하는데 이게 대형으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소형 스마트팜 관련돼서 시설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주신 주요업무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때 내용이랑 똑같아요. ’23년도에도요 추진단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23년도에는 혹시 이 육성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고 추진단이 구성이 됐는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주요업무 자료 17페이지요. 예예, 스마트농업 관련돼서요. 작년 주요업무계획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운영을 했는지, 작년에도 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한 건지.

농정국장 우경수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올해 2월 달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겁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1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하는 거는 아직 기간이 도래를 안 했어요.

예예.

그러니까 올해 하는 거는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작년이나 올해나 이게 그냥 육성계획 제가 봤을 때 수립한다 이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추진단 구성이나 운영은요?

추진단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23년 3월에 구성을 해 갖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한 열 번& nbsp;정도 추진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단장을 제가 맡고 그다음에 각 대규모 단지 조성하는 거에서는 분과별로 황규석 과장하고 다섯 분, 그다음에 지원사업 설계·유통시설 분야, 스마트팜 모델연구·보급 분야, 전문농업인 육성 분야 이렇게 해 갖고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작년도에 간담회 열 번 정도 했고 스마트농업 활성화 정책간담회도 했고, 9월 달에, 그다음에 올해는 이거 갖고 정책설명회도, 스마트농업 추진단 정책설명회도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올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삭감된 거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 5년이 안 됐는데 작년도에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요, 올해… 작년까지 끝난 거고요, 5년 계획은. 그래서 스마트농업은…

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 조례도 살펴봤거든요. ’2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충청북도에. 그래서 5년이면요 ’26년도, 바로 했다고 치더라도 ’26년도 넘어가요. 우리 국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네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예, 기본계획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만들어 놓고 조례 제정하고 지금까지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됐던 거예요, 스마트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드적인 것만 하고 우후죽순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스마트팜 시작된 게 몇 년 안 됩니다.

’2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하면 ’22년도나 이럴 때 종합계획 5개년짜리가 나왔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 육성계획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에 관련돼서는 제가 봐도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고 정말 실효성이 있고 성과가 나는 그런 걸로 저희 도내에서도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저희 제천에 이거 500억 넘게 들인 거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잘 운영이 될지 저는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피 같은 혈세가 들어간 거예요. 도비 들어갔고 시비 들어갔고 국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이 공약사업인데요, 저희가 현재 50만 원이었다가 60만 원으로 10만 원은 상향이 됐는데 지사님 공약에 원래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지사님 공약에 60만 원 플러스알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공약을 이거 이행을, 금액적인 거를 이행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현장이나 이런 데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게 농어업인 관련돼서는 공익수당이에요.

농정국장 우경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 협의를 했더니 2년 동안 운영해 보고 평가를 해 보고 그리고 다시 재협의하자 그래서 올해 ’24년도에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네네.

그래서 100만 원을 했지만 저희들이 올해 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협의할 때 확대하는 것을 한번 그거까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24년도 2월 달 정도에 저희들이 할 건데 이걸 다시 협의해서 협의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협의가 잘 되도록, 공약이라는 게 꼭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여건이 있어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협의를 하시고 나면 저희 위원회로도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저는 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올해 정부 수매가가 얼마 나왔죠?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농정국장 우경수입니다. 7만 126원입니다, 40㎏당.

7만 120원!

126원.

예, 그런데 각 그러니까 농협이죠, 농협에서 RPC에서 수매한 금액이 각 지역별로 조금씩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적정선을 어떻게 맞춰야 된다라고 봐요? PRC에서는 아무래도 정부 수매가보다는 지금 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 많이 주는 데는 6만 5,000원, 6만 1,000원, 뭐 이렇게 농협 RPC마다 다 틀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농민들의 아우성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좋은 해법일까요? 반주현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거는 농업정책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쌀값이 계속 요동치고 자꾸 하락하고 하다 보니 농협은 농협대로 적자 본다고 아우성이고 또 농민들은 공공미곡 매입 가격을 좀 올려달라고 많이 하는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데요, 그런 여론들 때문에 지난번에 농식품부에서도 박덕흠 의원님하고 같이 보은에 한번 와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는, 올해 정부에서 20만 원으로 안 내려가도록 해라라고 정부에서도 지시를 한 적도 있었고 해서 올해는 아마 지금 7만 원으로다가 됐는데요, 더 이상 가격 변동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농협 RPC들을 잘 달래고 해서 대신 시장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해외 원조를 기존에 있는 민간 RPC 쪽에 있는 것들을 쌀을 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이 쌀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농협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와닿는 느낌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쌀에 대한 정부 직불금이 있고 지자체에도 직불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적정선이 얼마라고 봐요, 그럼?

그 적정선을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지자체에서 지금 다 보조해 주잖아, 직불금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도 공익직불금을 주고 있고. 받으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걸 개의치 않아요. 그냥 쌀값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해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지역에 가 보면 매일 욕먹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너희들은 뭐하냐, 이런 소리를 안 내고!”, 우리도 농민들한테 많이 야단맞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품종이 다수확품종들이 지금 너무 많이 개발이 돼서, 옛날에 저희들이 ’80년대·’70년대에는 쌀이 없어서 다수확품종들이 정말 많이 나왔던 기억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쌀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으니까 쌀 소비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은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다수확품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알찬미 같은 경우는 옛날 우리 추청벼보다 거의 열 가마 기준으로 보면 서너 가마가 더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농민들은 그걸 다수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킬로 수로 따져서 그걸 전부 다 그냥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지금 미질이 좀 좋은 품종들을 개발을 해서 다수확보다는, 왜냐하면 쌀이 지금 많이 남아돌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농업정책과에서도 타 작물 재배도 유도하고 하지만 타 작물 같은 경우는 일손들이 많이 가요. 그러기 때문에 거부를 많이 하고, 지금 벼 작물은 기계화가 돼서 어느 정도 거의 나이 드셔도 물꼬만 봐 줄 정도만 되면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항상 가을 되면, 9·10월 되면 정부 수매가 결정이 좀 늦어지고 거의 12월 달 돼야 결정을 해 주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벼는 벌써 수매 다 해 놓고 나중에 기다린단 얘기거든요, 농민들은. 그런 아우성들이 있는데, 이건 여기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빨리빨리 그런 걸 정리를 해 주면 좋은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외상판매나 마찬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농업정책도 다수확품종보다는 정말 미질이 좋은 이런 쌀을 좀 장려해서, 그런 걸 장려를 더 해서 좀 다수확품종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연구가 돼야 되는데, 많이 또 지금 벼 쓰러짐 현상이라든지 각종 병충해 같은 데 강한 그런 품종들을 개발해 주다 보니까 그만큼 또 대량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쌀에 대한 대책이 정말 가을만 되면 이렇게 난리거든요. 대안이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업무 하면서 참 이런 것들 질문이나 농민들 얘기할 때 참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쌀 소비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다수확품종보다는 단수를 많이 조정하는 그런 품종들을 하라고 권장은 하고 있는데, 막상 농민들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많은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점점 그러면서 자꾸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들 업무 처리하면서 농민들한테 좀 더 그런 안내도 많이 하고 전체적인 쌀 가격과 또 생산량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얘기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답은 안 나오고 가식적인 얘기만 자꾸 뱅뱅 돌리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하여튼 잘 연구 좀 더, 저희보다 더 농업에 대해서 밝으시니까 더 연구를 해 주시고, 41쪽 보면 지난번의 학교 부지매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거 농촌공간 활용사업?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반주현입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매입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매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 가지고 저희도 매입을 지금 할 계획으로다가 갖고 있고요. 가… 그러니까 임시가격, 임시로다가 하니까 한 2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입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쪽 재산관리 부서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부터 요청해 놓은 사항이고 추경이 되면은,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걸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할 계획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무상임대는 2026년까지는 돼 있습니다, 하여튼.

임대보다는 매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5월까지네요. 그렇죠?

예예.

매각 추진이. 착공이 5월에서 12월 사이니까… 5월이네, 5월. 5월이 착공이네요. 그렇죠?

예, 지금 설계가 착수된 상태입니다.

설계는 들어갔어요?

예예.

어떻게 됐든 잘 매입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성 행복바우처, 지금 이 나이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반주현입니다. 지금 20세에서 73세 미만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수명연장이 많이 됐고 또 시골에는 거의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 바우처를 할 수 있는 나이를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심한 얘기로는 80세까지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무리하는 것 같고, 한 2∼3년씩 이렇게 늘려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러면 대략 인원이 한 두 살 정도 늘리면 우리 충청북도 인원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볼까요, 여성분들?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한 3만 4,000명이 지원받고 있고요.

3만 5,000명이네요, 지금 계획을 보면?

예, 계획은요. 그런데 작년의 실적을 보면 3만 4,000명에 육십 한 육억 정도가 지급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다가 이게 세 가지 정도가 조금 건의사항이랄까 아니면 지역의 민원이라고 그럴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19만 원인데 2만 원은 자부담을 없애 달라라는 민원이 있고요, 또 19만 원에서 추가적으로다가 그냥 2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연령지급을 73세에서 좀 올려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전국의 한 사례를 죽 보니까요 거의 대등한 수준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데는 75세까지 하는 시군도 있고 그런 반면에 또 금액이 적은 시군도 있고, 또 금액이 20만 원으로 올라간 시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그 세 가지 유형을 검토해 가지고요, 저희도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상향, 어떻게 해서든지 상향 조정해 가지고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일흔셋이면 거의 지금 요즘에 농사를 많이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73세까지 받다가 74세부터 끊기는 거거든요, 농업은 종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좀 본인들이 받던 걸 안 받으면 기분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인상보다는 연령을 조금 늘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인상보다는.

지금 한 살 올릴 때마다 10억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도에서?

예예.

도…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도·시군비 전체 사업비에서?

예, 전체 사업비에서.

한 살에 10억?

네, 10억. 그러면 연령을 두 살 올린다고 그러면 65억에서 8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민원은 많이 받고 있고 또 한번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올려 주시죠. 뭐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이 또 원하는데, 농업인들이 얘기하는 거지 뭐. 그렇죠? 농사 안 지으시면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73세 하다가 74세 되니까 끊겼다, 좀 기분이 언짢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미용실도 가시고 다른 저기도 하시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딱 잘리니까, 아직 나이는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 인상보다는 연령을 좀 늘려주는 것도 괜찮을 법한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경수 국장님 오셔서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 농정국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의 대체작목 재배와 관련해서 지원책이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농업기술원은 기술지원을 하고 어떤 재정적 지원은 농정국에서 한다’ 이렇게 그쪽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의 대체작목 재배와 관련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또 그런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시군에 대해서 북부지역, 그러니까 충주·제천·괴산·음성·단양 이 5개 지역에 대해서 3억 1,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수화상병 대체작물을 하는 건데, 과수화상병에 걸리고 나서 대체작물을 심는 건데, 저희들이 권장한 게 36작목을 권장했는데 이게 권장하는 작목이지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존 작물을 제하고 모든 작물을 심을 수 있게 올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작물 외에는 다 대체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시군에 3억 얼마…

3억 1,500만 원이요.

전체 금액이잖아요, 전체 금액?

그렇죠. 도비는 6,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균등하게 지원이 돼 있어요?

아니요. 시군비는 1억 5,400으로 3 대 7로 돼 있고 자담이 9,500만 원이고…

그러니까 피해가 많은 지역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과수화상병이 똑같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피해 농가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야 되지 않아요?

이제 면적 비율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면적 비율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면적 비율이 30%, 발생 면적의 30%, 수요조사한 게 50%, 그다음에 집행실적, 전년 ’23년 시군 집행실적 20%, 이렇게 해 갖고 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3억 얼마는 금년도 예산이에요, 금년도.

그렇습니다.

금년도, 대체작목에 대한 금년도 지원액이 삼억천 얼마를 5개 시군에 이렇게 분배해서 지원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매칭해서 또 하겠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쪽의 “귀농·귀촌 보금자리” 사업과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이 조금 전에 간단하게 질의 주신 41쪽의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이 같은 거죠, 이게? 일부 그중에… 반주현 과장님 답변하세요.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사업하고 그 부분은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사업비가 조금 틀릴 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소당 한 25억 정도 되는 규모로다가 지원되고 또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70억 정도 이렇게…

얼마?

70억 정도, 개소당.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귀농·귀촌 보금자리 사업은 사업비가 개소당 한 25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대후초등학교에 하는…

아, 그거는 대후초등학교는 농촌 유휴공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폐교를 활용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는 사업비 성격이 틀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보금자리,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비슷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랑. 글쎄 이게 실효성이 있냐, 폐교에다가 무슨 뭘 주거시설을 해 가지고 귀농·귀촌을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다가 이거 그래서 저희가 일부 삭감한 거예요. 귀농·귀촌, 지난해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저희한테 올렸는데 저희가 예산 심사하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존에 추진하는 게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곳이라는데 기존을 괴산의 대후초등학교를 기존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사업은 도시민과 거주민이 함께하는 복합공간으로다가 할 거고요. 그쪽에서 물론 거기도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류형 시설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괴산에 하는 것도 저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체류형도?

거기는 괴산에서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이죠. 2년이나 3년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이고…

여하튼 간에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숙소 제공하는 거는 맞는 거예요. 지난해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기존에 추진하는 데는 어디냐’ 그러니까 ‘괴산 여기다’ 그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아직도 신규는 선정이 안 됐다며, 어디 할 건지. 그래서 그때 당시도 신규로 할 데는 아직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도 폐교에다가 그걸 사업을 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지금 아까 우리 이양섭 위원님 질의할 때 여기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매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걸 도비로다 다 매입을 하면 지금 도비로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고 예산 세워서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운영은 누가 하냐 이거예요, 운영은. 도비는 잔뜩 들여 놨는데, 지금 이게 결국은 누가 운영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예.

운영은 누가 합니까? 괴산에서 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괴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운영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을 한다?

도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포스코가 한 7억 정도를…

예, 여기 보면 뭐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예,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그걸 운영할 거를 포스코나 또 다른 투자하는 기업으로다가 해 가지고 운영을, 위탁으로다가 운영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도가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인력 운영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운영주체도 포스코가 와서 한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포스코가 여기 와서 그런 사업을 왜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다가 보면은 운영비, 운영을 도에서 직접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발생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부지를 사고 이래 가지고 그 이후의 방안이 안 나온다는 거지. 과연 이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적정하냐를 계속 문제를 삼는 거죠,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K-스마트 유기농혁신 시범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반 과장님이 아주 유기농엑스포도 몇 번 치러 보셨고 그러니까 전문가이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를 두 번이나 했고 결국은 세계유기농엑스포를 두 번씩이나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충북이 유기농의 메카, 아주 유기농의 선두주자로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했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K-스마트 유기농 혁신시범단지를 괴산에 이렇게,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겠지요. 해서 이렇게, 규모도 엄청 커요. 제가 보니까 74㏊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그러면 이 74㏊를, 농지는 이것도 다 매입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예요, 토지는?

토지는 개별로다가 소유하고 있는 거고요…

개별 소유에다가 그럼 시설을…

예, 동의를 받아 가지고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그러면 여기 보면 준공이 몇 년입니까? ’25년?

예, ’25년.

’25년!

예예.

그럼 준공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공 후에는?

준공 후에는 계속해서 그 작물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작물만이 아니라 거기는 각종 시설, 뭐 또 여기 보면…

예예.

통제시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운영은 그 비용이나 이런 건 어떻게, 농가는 여러 세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스템, K-스마트농업을 하는 이유는요, 노지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데이터를 농가들한테, 다른 농가들한테 또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시범단지라는 것은 스마트농업을 하기 위한 연구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작목으로다가 고추, 배추, 약…

여기 보면 자율주행 트랙터도 있고…

예예.

AI 운반 로봇도 있고, 이게 가정마다 있는 건 아닐 테고 여기 시범사업, 그러면 준공 후에 운영을 어떻게…

시범단이 있습니다, 시범단.

시범단이?

예예.

그 시범단은 어떻게 꾸려져요?

시범단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앞서서 노지 스마트단지가 괴산 불정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 단지로다 해 가지고…

지금 그것도…

예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건 미리?

예예.

잘 운영돼요, 그러면?

예, 그거는 지금 현재…

그건 규모가 얼마나 돼요?

그것도 이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 270억 규모로다가 돼 있고요. 거기에는 괴산군이 직접, 시범단에 대한 운영비용은 괴산군에서…

비용은 괴산군에서…

예,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6억 정도…

그럼 이 시범단지에서…

예, 똑같이…

시범단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말 그대로 유기농으로 재배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확량이나 이런 거…

그건 농가 개인이…

아이, 가져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확량 또 품질 이런 거는 어떠냐 이거지. 사실은 지금 유기농이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무농약 안 하면 어딜 가 봐도 품질은 그러니까, 이렇게 시범단지 해서 했을 때의 품질이나 생산량은 어떠냐 이거를 물어보는…

아무래도 단지화하고 규격화되고 규모화되고 또 기계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배되는 면적이나 품질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가로 매매는 되겠죠.

예.

충분히 해 보면 실효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럼 충분히.

노지로 저희들이 콩을 해 봤기 때문에 이제…

콩은 좀 쉬울 것 같아, 그래도 콩은.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려되는 사항도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작물이 단일작물이 아니라 74㏊ 되는 규모에 고추도 해야 되고 배추도 해야 되고 양배추도 해야 되고 여러 작물을 갖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노력의 배는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콩 단지보다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괴산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의 심각성이라 그럴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 그럴까, 이런 걸 갖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의 주력 실국이 우리 농정국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 심의 때나 이렇게 보면 항상 예산은 최대한도로 농민을 위해서 살려줬는데 작년도, 올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농민들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 예산 중에 농민신문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예산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한 20% 정도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신문은 농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많이 얻는 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정부 시책이나 우리 도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걸 꼭 깎아야 되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경수입니다. 지금 작년보다 깎인 이유가 사실은 정부예산도 줄어들고 저희들도 교부세나 이런 것이 한 2,000억 정도, 2,100억, 작년에 한 3,000억 정도 줄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로 좀 실수요자 위주로 보는, 그러니까 이장이라든가 이런 데 핵심 위주로 하고 기존에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보는 거는 자제하는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나아지면 저희들이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면세유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다른 시도에서 보전을 많이 해 줘서 처음에는 깎였다가 많이 보전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결국 안 해 줬어요. 지금 농민신문도 마찬가지란 얘기지. 농민신문도 우리도 막 이렇게, 우리 도하고 몇 군데만 깎였지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해 줬는데 왜 우리 도는 그런 요구를 하면 차후에 하겠다라는 얘기만 하고 결과적으로 하지 않는지, 우리 농정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좀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위원들도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그런 요구조건을 강력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어쨌든 도민을 대표해서 여기 와 앉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지사에게 얘기를 해서 추경이나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건데, 말로만 이렇게 하고 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우경수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세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사용량은 줄었어요. 그런데 사용금액은 증가했는데, 이게 왜 증가했냐 하면 가격이 한 37%에서 50% 정도 유류가격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사용량보다 사용금액이 증가했고, 저희들이 작년에 면세유를 한번 지원했는데…

국장님, 지금 면세유 얘기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 면세유 얘기했던 거고 지금 농민신문 얘기를 한 거고, 농민신문을 지금 우리 충북에서 몇 부 정도 발행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했는지 또 어느 계층으로 했는지, 그리고 지금 줄었다고 치면 또 어느 계층이 받아볼 수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농민신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잘 아는 분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억 2,000 정도를 지원…

얼마요?

4억 3,000을 지원했고, 올해 3억 9,0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연합회라든지 충북도농민회 이런 데,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이런 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무작위로 지원하던,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 모두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꼭 필요한 농업인 경영체라든가 아니면 이장이라든가 아니면 핵심 단체라든가 이런 데 위주로 우선 보급하고 그다음에 예산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더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는 이미, 우리만 이렇게 줄었지 다른 시도는 농민들이 아마 농민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수용해 달라 그래서 원상복구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아까 그래서 제가 면세유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보전해 줬는데 우리 도는 해 준다 그러고서 안 해 줬다는 얘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민신문도 지금 똑같은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추경 때라도 상황을 판단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적극 검토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과로 안 되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미숙 과장님, 산지유통선별장 건축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건축비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많이 올랐죠? 지금 우리가 선별장 시설을 하려면 대략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여기 도에서 나와있는 게 평당 보조율하고…

평당, 선별장은 저온일 경우는…

아니, 일반.

일반 선별장은 평당 165만 원으로다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165만 원이 보조예요? 아니면…

총사업비고요.

총사업비?

예, 자담 40%…

그럼 82만 5,000원이네요?

예, 60%입니다.

자, 평당 165만 원에 요즘에 물가가 상승이 됐는데 과연 선별장을 지을 수 있을까? 이거 더블 갖고도 사실 어려운 금액인데 현실화가 안 돼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현실화가 안 되고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보조율을 5 대 5에서 8 대 2로 해 주면 될 거 아닐까요, 보조율을 좀 높여서? 아니, 그렇게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 50 대 50으로 한다고 치면은 평당 본인 자부담이… 자부담이 아니라 지원받는 게 82만 5,000원인데 이것 갖고는 내가 봤을 때는 20%뿐이 못 지어요. 그렇죠,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건 반드시 현실화가 돼야 된다. 매년,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지유통시설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하면 뭐할 거예요? 자기 돈이 80% 들어가고 보조금을 20%뿐이 못 받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럼 누가 짓느냐 이거지. 빛 좋은 개살구예요, 이거. 돈 보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화를 시켜 줘야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화가 안 되면 보조비율을 100%로 해 주든지 아니면 80%를 해 주든지, 최대한도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농가들이 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농기계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보조비율은, 돈 나오는 건 똑같다고 치면 안 되는 거죠. 아이, 자동차를 사려고 그러는데 1,000만 원 갔던 게 어느 날 보니까 1,500만 원으로 올랐어. 그런데 보조비율은 1,000만 원에 대해 500만 원뿐이 보조를 못 받으면 내 돈을 1,0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75%를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보조를 안 주든지, 차라리 없애든지, 주려면, 만약에 안 되면 보조비율을 분명히 높여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 앞으로 이런 산지유통시설을 할 때는 그런 걸 충분하게 고려해서 위에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그 보조비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현실화시켜서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었고 저희들도 검토를 늘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단가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농림부에 계속 건의도 했고 또 얼마 전에도 바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농림부에서도, 사실 쉽게 농식품부에서도 그게 변동을 못하다 보니 저희도 농식품부 지침에 맞춰서 하다 보니 보조비율도 똑같이 자담 40%, 국비사업도 자담이 40%거든요. 그래서 도비도 그렇게 40%에 맞춘 거고, 평당 단가도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었던 부분인데, 도비 부분 그 부분에서 단가나 보조비율 같은 것도 단가가 안 되면 보조비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저희도 다시 농림부에도 더 건의해 보고 그거에 맞춰서 변동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안 되면 폐지시키세요. 농민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최대한, 저희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농정국 우경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농민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현실적인 게 무엇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쪽의 영농기계화 촉진 및 영농 자재 지원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기계화가 되어 있는데요, 중소형 농기계는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가, 그냥 대답하기 좋으신 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산과장 황규석입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 농기계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이앙기, 이런 대형 농기계를 제외한 가격이 저렴한 소형 농기계, 중소형 농기계를 일단 말하고요.

아, 제외한, 제외한이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큰 대형 농기계가 아닙니다.

중소형이니까요?

예예.

그러면 첨단 농기계는요?

첨단 농기계는 저희가 새로 붙인 이름인데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가 최근에 나온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첨단기계라고 하는구나. 요즘에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또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기계 의존도가 많이 높아진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농민들이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게차를 많이들 얘기하세요. 한 개, 한 개는 무게가 얼마 안 나가지만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 이렇게 담는 박스, 그게 좀 많아지면 굉장히 부피가 커지고 무게가 무거워지잖아요. 밭에서든 과수원에서든 그걸 수확을 해서 트럭으로 올려서 다시 공판장이나 APC로 가려면 또 가서 내려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게차를 좀 지원해 줄 수 없나 해서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지게차는 지금 건설장비로 되어 있어서, 농기계가 아닌 건설장비로 되어 있어서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기계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실제로 각 농가나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지게차라면 이거를 어떻게 좀 달리 방법을 취해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지금 농민들의 각 과수나 현실을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해 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게차가 예전에는 건설장비 쪽에도 됐고 농업용 쪽에서도 이게 지원됐는데 이게 법 규정상 완전히 건설장비 쪽으로 넘어가서 관리를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이 지게차 지원이 가능한지 좀 더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거, 다른 작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지금 웬만한 농가는 대부분의 기계들이 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SS기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지게차라니까 좀 더 많이 잘 협의하시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생산·가공·유통되는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 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쌀가공산업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 쌀가공산업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감소하고 있는 쌀소비를 촉진하여 쌀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경수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기원은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기관 운영에 깊이 새기며 도민의 행복과 충북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과기원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태인 연구기획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송태석 과학기술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병일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일 북부권혁신지원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경석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3년도 주요성과와 평가, ’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전략, 현안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과기원 조직은 1단, 2본부, 1팀으로 현원은 102명입니다. 충북과기원 금년 예산은 총 51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부터 6쪽까지의 기본현황과 2023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4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는 ‘과학기술을 통한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충북의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 구축, 디지털 신기술 혁신 기반 조성, 산업 간 디지털 융합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북·남부권 혁신주도 성장지원 등 4대 중점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충북의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한 충북의 혁신성장 실현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한 충북의 혁신성장 실현입니다. 충북 미래성장 신산업 육성을 위해 ICT융합 청정수소 전주기 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사업다각화센터 구축사업,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등 9개의 과제를 내실 있게 기획하고, 정부 부처 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한 신규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R&D 역량 강화입니다.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 R&D 역량 강화를 위해 충북 R&D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기획, 지역주도형 R&D사업 기획 발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ESG 경영 기반 충북 여성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북도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관 대상 공공기술을 활용한 R&D 지원으로 연구개발 지원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AI 융합 공공 및 산업분야 과제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디지털 신기술 혁신 기반 조성입니다. 충북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기술기반 마련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충북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기술기반 마련입니다. 지역 기초 디지털 기술기반 확보를 위해 반도체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 지원 등 다양한 ICT/SW 경쟁력 강화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인재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을 통해 전문강사 양성과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고, 충청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으로 지역 디지털 신기술교육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충북 주도 디지털전환 가속화입니다. 디지털 기반 지방경제·사회 혁신 지원을 위해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을 통해 데이터허브 기반 서비스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디지털전환 기반 충북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충북 특화산업 AI 솔루션 실증지원 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충북 디지털 신기술 확산기반 강화입니다. AI 빅데이터 기술 특화융합을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북 블록체인산업 생태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구축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신규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5쪽, 산업 간 디지털 융합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입니다. 미래 핵심산업 선제대응 고도화기반 마련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미래 핵심산업 선제대응 고도화 기반 마련입니다. 미래차 전환 대응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고도화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혁신성장 기반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스마트 승강기 첨단기술개발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충북형 소부장 기업 육성 및 시군 주도 산업역량 강화입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고자 소부장 분야 기술개발 지원, 전문기업 육성, 기술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산업 자생력 강화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사업,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 등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첨단기술 인프라 기반 디지털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XR·메타버스 기반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 XR 실증단지 구축, 충북VR·AR제작거점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전환 대응을 위한 ICT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ICT디바이스랩 운영 사업, ICT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주도 혁신성장 고도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사업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지역콘텐츠산업 확장성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을 위해 충북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콘텐츠산업 거점기관 운영, 문화콘텐츠 신규사업 개발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기업 및 인력 선순환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향유 및 콘텐츠 개방을 위해 도내 e스포츠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인재양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e스포츠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북·남부권 혁신주도 성장 지원입니다. 북·남부권 신산업 전략기획과제 발굴 및 사업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북·남부권 신산업 전략기획과제 발굴 및 사업화입니다. 북·남부권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ICT 기반 신성장산업 육성 혁신거점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북부권 지역협력체계 구축, 남부권 신산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기반 시군 및 산학연 연계 신사업 발굴을 위해 충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북·남부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북·남부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기업 현장지원반 운영, 중소기업 맞춤형 경영환경 개선 지원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부권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증진코자 청년 창업인 발굴, 청년 창업자 고도화 지원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북부권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입니다. 북부권 바이오헬스 융복합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AI 기반 원헬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충주 바이오헬스 미래포럼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대학 및 연구시설 연계를 통해 지원사업 안내 및 산업동향 정보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부터 41쪽까지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원장으로서 각종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올 한 해 저희 과기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고근석 원장님 오랜만에 우리 위원장님이 뵈니까 좋아 가지고 자꾸 말씀도 못하시고 웃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또 뵙게 봬서 반갑습니다. 특별하게 북·남부권 신산업 전략기획과제 발굴 및 사업화 관련, 이게 21쪽인가? 21쪽의 충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은 금년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시겠다는 계획인 건가요, 이건?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예, 위원님,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충주시하고 협업하에…

예, 충주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그럼 상반기 중, 1월 달에, 1∼3월 곧 신청을 하는 건가 보네요, 이게.

예, 아직 공모가 중앙에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예상하기에 2∼3월 중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북부권혁신지원센터, 북·남부권하고 해서 인력 운영방안이나 어떤 사업의, 조직의 효율성 이런 거와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하신 걸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게 우리 충주시에서도 일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북부권혁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예.

그래서 이걸 몇 년, 한 이삼 년간 운영해 보고 나서 우리 시가 북부권혁신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논의된 의견들이 서로 협의가 잘 돼서 북부권혁신지원센터가 정말 우리 북부권에, 제천·단양·충주 이쪽으로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북부권·남부권 혁신센터가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첫, 당초에 의도할 때는 5개 혁신기관이 모여서 연합체가 돼서 조직을 꾸려나가는 걸로 해서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직이라는 게 자기 소속감이 좀 있어야 일을 제대로 하는데…

그렇죠.

파견 형식으로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계속 이의 제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해서 일단 조직의 운영은 우리 과기원에서 일원화시켜서, 그리고 만약에 임기가 끝나는 직원도 과기원 중심으로 채용을 새로 해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저는 인력 운영을 일단은 보은이나 충주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사정을 좀 알고 그쪽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되도록이면 배치를 하자, 제 방침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거는 전부 다 합의를 봤고요, 이제 시행만 남았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고근석 원장님, 여기서 보니까 어째 본회의에서 볼 때보다 더욱 잘생기신 것 같아요. 신수가 훤해지신 것 같아요.

아유…

아무래도 혁신원에 가서 계시다 보니까 마음이 편한 건지 아니면 또 직원들과 융화가 잘돼서 그런 건지, 보기가 좋습니다. 어쨌든 원장님으로 가셨으니까 혁신원을 한마디로 혁신을 시켜서 정말 충북의 발전에 혁신원이 크게 쓰임 받는 그런 혁신원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 전체를 보니까 다 ‘디지털’이 써 있더라고요. 언제는 아날로그였나? 보니까 다 디지털이야, 디지털. 하여간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 시대에 걸맞은 혁신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보니까 별로 질의를 안 하시네. 그래서 저도 질의를 더 하면 눈치 보일까 봐, 하여튼 올해 고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다들 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쪽 국가 디지털 스포츠 메카 조성, 여기가 지금 국가대표선수촌이 우리 진천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내려온 지가 불과 한 7∼8년 됐나요, 지금?

예예.

그런데 여기 와서 국가대표선수들이 지역활동도 나름대로 나와서 지역상권도 살리고 하는 과정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역과 연계할 수 없는 그 턱이 있잖아요, 국가대표선수들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의 스포츠에 관련된, 뭐 막말로 기술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고 그래서 주변이 상당히 막막해요, 적막하고. 그래서 이런 국가대표선수촌 일원에 메카, 이런 스포츠 메카 시설이 많이 좀 들어와야 되고 특히 국가기관 이전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스포츠에 관련된 기관들이 인근에 들어와 줘야 시설, 또 특히 한국체육대학교가 아무래도 송파에 있는데 시설이 완전 오륙십년대에 짓다 보니까 낡아져 있고 또 우리 선수들이 요즘에는 학업성적이 부족하면 국제대회에 지금 출전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육대 학생들이 왔다가 운동하고 또 서울로 올라가서 학업도 학점을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분교라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게?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대표선수촌이 진천에 오면서 저희 지역에서는 아마 많은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스포츠의 어떤 도시로 이렇게 진천군이 더 도약하고 그런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요. 이게 전문선수들 위주의 어떤 시설이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또 상권도 사실은 형성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고, 안에서 모든 식단이나 그런 게 다 꾸며지고 자는 것도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더 있었고요. 일단은 지금 그게 기존의 국가시설이고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도 어차피 디지털 트레이이닝이니 어떤 선수들 기록향상을 위하려면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이거는 대한체육회하고 정부에 계속 건의를 드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체대 이전이나, 아마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여기에 제가 국장 때 거기 업무를 해 봐서, 그 한체대가 정말 낡았습니다. 이게 국립한체대고 유일한 체육의 어떤 우리나라의 유일한 종합적인 스포츠대학인데 그게 그렇게 낡아서 사실은 일신을 해야 되거든요. 일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체대 측에서는 힘이 약해서 국가 차원의 결단이 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큰 틀에서, 국가에서 큰 틀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 효과가 큰 게 아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조직이 좀 큽니다. 그리고 그게 체육 올림픽 하고서 남은 기금을 갖고 운영을 해서 상당히 큰 거로 알고 있고요. 그 기관 같은, 그런 굵직한 기관이 오면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업무 추진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도권에 있는데 되게 반대를 많이 심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한 메리트나 그런 게 제시가 되고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하나 손해 보는 게 없는 그런 여건이 여기 갖춰져 있다, 그런 설득이 돼야지만이 기관이전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위원님, 저희 직원들보다 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이 그 힘을 좀 모아 주시고 그 위의 국가적인 큰 틀에서 아마 논의가 돼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난번에 이시종 지사님 계실 때도 총장님하고 진천에 와서 사업부지를 3개 정도 드렸고 그랬더니 뭐 학교를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지방정부에서 학교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은, 뭐 도로 확장을 해 주든지 진입로 정도는 줄 수도 있고…

기반시설밖에 저희는…

거기가 군유지가 또 국유지가 많은 관계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제공해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여기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 근방에 선수촌 인근에 포텐산업단지라고 지금 연관해서 분교가 내려온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 그 산업단지도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분교는 포기를 했는데, 그런 관계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체육진흥공단이나 또 체대 정도는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지, 그 직원들한테 이게 설명해서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수도권 전철도 혁신도시나 청주공항까지 내려오는 것도 지금 B/C가 안 나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수도권 1시간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충분하게 출퇴근 가능한 거리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이런 스포츠 메카 조성을 하는 데 이런 것들이 같이 협업이 돼야 이게 편안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좀 접목을 잘 엮어서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충청북도 체육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그게 인구 증가의 원년 아닙니까, 그게? 대학 하나 내려오면은 막말로 인구가, 이게 국가대표선수들이 즐비한 체대는 미달 사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민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체대를 유치하는 데 우리 힘을 충청북도가 합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한번 연구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획만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이거는 일단은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국가대표선수촌의 시너지를 더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안하면서 부수적으로 한체대 문제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제는 문체부를 만날 때마다 저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할 때 말씀을 나눴는가, 우리 남부권혁신센터·북부권혁신센터 직원채용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과학인재국 과장으로부터 직원채용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그러면 TP팀 이런 거 상관없이 과학기술혁신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직 남부권혁신센터에는 직원이 지금 2명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기로?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새로 채용하려고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구나. 그러시고, 그러면 여기 21쪽의 “남부권 주력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보니까 “보은 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이라고 5억 6,000만 원짜리 이게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공모가 됐다는 건가요?

위원장님, 이거는 정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공모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은에다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한다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또 우리 남부권혁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잘 연구하시고 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러시고, 그러면 지금 업무가 얼마나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은의 한우유전자센터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알고 계신 분이…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하려고 정부예산을 확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는 용역은 작년에 완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림부 측에 저희가 제안을 계속 드려 갖고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자기들 과제로 좀 담아서 우리 충북의 보은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는 그게 안 됐으니까요,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제가 한우유전자센터 말씀드린 건데요.

예예.

지금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질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경제자유구역청과 충북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