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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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퇴장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262쪽 볼게요. 사실 건축과는 민원이 참 많아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건축으로 인해서 또 건축물 위반과태료로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많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62쪽 진정민원 연번 1번, 6번, 7번, 8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분이 동일인물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일 인물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은 민원 제기한 것 없지요? 끝맺었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도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근래에 들어온 민원은 뭐가 있나요? 감사자료에 있는 것 말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근래에 들어서 수유동 279-58, 근래에는 서류상 제출된 것은 없고요. 핸드폰으로 해서 연락이 오는데, 2017년부터 이분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건물에 관련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용적률 위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한 바를 얘기하시고 저희 얘기는 듣지 않더라고요. 최근 4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그 현장을 개방해 줘야 되는데 현장에서 개방을 안 해줘서, 번호키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못 들어가서 조사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아직까지 그 옆 건물에 대한 민원 제기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건축과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친절하게 민원을 잘 받는 것은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법원 소송까지 갔던 민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단호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똑같은 민원 건을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의 결단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279-58 1필지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건물을 처음에 건축할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위반사항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재면서까지 확인을 했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이분 혼자 단독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민원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친절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건축과에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에서 그런 단호함이 없다는 생각을.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저희도 보편적 상식을 가진 분이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옛날에 한병준 국장님께서도 현장에 같이 나가서 자로 재고, 체크를 하고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있었을 때는 어머님이 좀 그러시니까 아드님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다 확인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가 하는 사항이 못 미덥다면 언제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른 건축사들도 있으니까 문의를 해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생각을 얘기하면 그것이 그냥 답으로 생각하시고, 저희가 얘기한 것은 아예 믿지 않는 사항이시더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차상, 법상 위법이 없었고, 절차상 아무 문제도 없었고, 또 이분은 본인 생각대로 민원을 제기한다 치자. 똑같은 건물에 계속 제기해서 저뿐만 아니라 지역에 일하는 의원님들한테까지도 폭언과 망언까지 일삼는 것을 제가 누누이 참고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 건 가지고 계속 온다면 어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그분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애

유인애위원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된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단호하게 처신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인근 네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입문 개방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강력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 입주가 됐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처음에 준공 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준공 난 이후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준공 난 이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준공 난 이후에 다중주택 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하고 세대수를 증가하고 이런 내용들의 민원이 있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신 것입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돼서 계속 민원으로 제기한 것이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번호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에서 신중하게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에 대한, 늦게라도 통화하고 열어줘서 확인을 시켜 주는 것이 과에서 할 것이지, 그것을 누가 합니까? 그래야 그분이 진정을 안 넣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저희가 행정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옛날에는 번호키가 없어서 건물에 민원을 제기하면 언제든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안 맞으면 시정지시를 내보내고 조치를 하는데 건물이 번호키로 되어 있어서 주인이 그 번호키를 개방 안 했었을 때는 저희도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단지 이 건물뿐만 아니라.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른 신축 건물도 그런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확인이 돼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반복적으로 출입문 개방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법상 모순이 있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법상 모순이면 지역 일꾼들에게 과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수유2동, 3동에 신축 건물을 난무하게 짓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내주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108건 정도의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런 내용의 민원이 끊임없이 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안을 마련하셔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령 개정 요청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년째 이분의 민원으로 인해서 지역 의원들, 저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과에 신중과 단호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주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291페이지 건축위원회를 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61회 188건 심의,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본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는 건축계획 심의에 관련된 한 부분과 굴토, 구조, 해체 심의에 대한 부분에서 두 부분으로 해서 건축위원회의 본위원회는 통상적으로 1달에 1번씩 개최를 하고, 건축계획에 관련된 소위원회 심의는 매주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에 하고, 굴토, 해체, 구조에 대한 심의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법령에서 정하는 사안을 심의하고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안들을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

말씀 중간에 제가 끊더라도 제가 질문자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건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방금 말씀하신 것이 기능과 역할인가요? 그렇겠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

해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건축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 기능과 역할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허광행위원

잘 안 들렸어요.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기능을 역할을 벗어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벗어난 사례는 없었습니다.

허광행위원

없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나서 의회 또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후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위원회를 한 이후에 그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허광행위원

사전이 아니라 사후, 심의 끝나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사전, 사후에 보고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서면질문 드린 것이 있습니다. ‘다중주택 건축심의 기준과 관련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2호, 3호에 의하여 우리구 다중주택 건축허가 전 건축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기준은 없습니다.’라고 서면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과 역할을 벗어난 적도 없고 다중주택 별도의 심의 기준도 전에도 없었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다중주택 심의 기준은 저희가 심의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그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런 심의 기준을 없앤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말씀을 하셨네요. 제 서면질문에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전에는 별도의 심의 기준을 건축위원회에서 했었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서 그 이후에 바꾸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서울시 조례가 법령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5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 없는 별도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건축 관련 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겠지요. 협의보고 후 개정안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하고 협의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허광행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제가 질문드릴 것이 많으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협의한 적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작년 4월 강북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알고 계시고요. 여기에 보면 감사원 결과예요.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로 ‘법령에 근거 없는 다중주택 건축심의 기준 수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략의 내용은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지방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법령에 근거 없는 다중주택 2호마다 주차대수 1대씩 확보하라는 심의 조건을 임의로 추가하여 다중주택 건축허가를 위법하게 제한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맞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지침을 만들 때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허광행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그 전에 안 했기 때문에 심의 기준을 감사원 조치 결과도 있고, 그러한 절차를 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중주택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없앴습니다.

허광행위원

작년 감사원 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안 하셔서 적발되셨고, 그 이후 감사원에 구청의 답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와의 협의, 보고를 통해 주거안전, 환경개선 및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다중주택 건축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와 건축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당시 복지건설 위원장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한 것은 둘째로 치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협의 보고가 없었어요. 의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최초로 만들 때 그러한 사항을 간과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보고드린 것은 사실 다중주택 기준을 수립해서 절차를 선행한 다음에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감사원에서는 기준을 만드는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할 바에는 다중주택에 대한 기준이 없이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기준을 다 없애서 감사원에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고의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허광행위원

아니지요. 감사원에 답변을 하신 것이, 감사원 답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다중주택 건축 기준을 마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 과장님 말씀은 그 이후에 다중주택 기준을 수립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감사원에 답변이 ‘복지건설위원회와 협의 보고를 통해 주거안전, 환경개선, 지역적 여건에 따라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하셨다는 얘기이신데, 제 얘기는 그 기준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왜 과장님이나 구청에서만 합니까? 감사원에 보고할 때 복지건설위원회에 협의 보고한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협의 보고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중주택 건축 기준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런 내용을 행정청만 독단적으로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복지건설위원회와 협의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감사원이나 상위기관인 서울시에만 복지건설위원회와 협의하겠다 하면 뭐하는 것이에요? 저희와 협의를 전혀 안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모든 예산과 모든 행정은 투명하게 보고되고 집행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이자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때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중주택에 대한 기준을 만들 때는 복지건설위원회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만드는데 그 기준을 없앤다면 그때 당시에는 협의를 안 해도 관계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중대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광행위원

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과에서도 예산을 전용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내부 방침으로 구청장 승인만 받아서 돈을 전용해서 쓰던 것도 모든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6월 9일에 지방재정법도 제정되어서 예산 전용하고 나면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도 마찬가지이지요. 구청의 공무원분들께서만 알고, 심지어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안 하고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도 보고를 안 하면 그것이 독재국가지, 무슨 민주주의 국가예요? 저희는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 분들께서는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지요. 구청장님 결재만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심의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검토도 하시고, 제가 그와 관련한 조례도 1월에 개정할 것인데 말씀하신 사항들이 25개 구가 됐든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기금도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당연히 의회에, 의원들이 알아야지요. 법령 테두리 안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요. 의원들이 어떻게 우리 강북구에 있는 모든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의원을 대표해서 그분들이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심의한 후에 매번 과장님이 찾아와서 알려주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간주처리 내역이든 예산이든 다 저희한테 메일로 오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팩스로라도 ‘이번에 건축심의한 것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의정팀이든 의사팀에서 의원님들에게 알려줄 것이고, 아니면 과에서 의원님들 메일로 보내세요. 그렇게 사후보고를 해야지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법 조례 개정할 것이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심의 기준을 수립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 조서를 허위작성하고’,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아실 테지만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조서 허위작성’, 강북구가 여러분들의 구입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허위조서 작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조치 혐의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북부서에서도 현재 그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종결이 안 됐고요. 허위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광행위원

당연히 문제가 되어 있겠지요. 심의위원을 보면 55명으로 구성되어서 시민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존경하는 이백균의원님 한 분이었고, 이 당시에는 김영준의원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공무원 분들하고 전문가들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심의의원들 구워삶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후 보고로도 안 되니까. 예산이 집행되거나 아니면 허가사항이 있는데 의회를 대신해서 허가를 내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심의위원회는 법령 테두리 안에서 그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심의는 법령 테두리 내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심의를 할 때는 법적인 이외의 사항도 나름대로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처음에 답변하실 때 법령에서 정하는 사안이라고 하셨고, 법령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구민들의 의견이나 강북구에 건의도 할 수 있겠지요. 저도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건축전문가들이 여기 강북구,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닙니까. 법령에는 1종주거지역밖에 안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2종, 3종으로 풀어달라, 준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 당연히 의견 낼 수 있지요. 저도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의견이 거기에서 나오면 당연히 의회에 알려주고 보고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에.

허광행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법령에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허광행위원

조치사항에도 보면 ‘법령에 근거 없는 내용에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수립하거나 지방의회 협의 및 국토교통부 통보 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거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부처의 감사원조차 ‘지방의회의 복지건설위원회와 협의하라’고 했는데 강북구 건축과는 1년 6개월 동안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달 말에 제가 삼양동 주민의 민원, 신개축과 대수선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과장님께 관련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얘기해 주시지요. 대략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미아동 791-1708번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지상 1층에 연면적 64.8㎡가 있는데 건물을 다 철거한 이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쟁점 되는 사항은 도로 있는 부분이 대지로 되어 있어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와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행정청에서 정확하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현황을 보게 되면.

허광행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현황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지요? 제대로 숙지하고 저한테 말씀하셔야 하는 것을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아실 테니까. 위원님들이나 저조차도 건축법이나 도시계획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구민들의 의견만 전달해서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만 알면 되고, 그 관련 법들은 과장님들이 잘 숙지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 의무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처음에 그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민원인에게 얘기를 듣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 신축 개축이 안 된다고 민원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택과는 대수선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고민하더라고요. 물론 건축과장님마냥 주택과장님이 더 건축에 전문적이지는 않겠지요. 저도 그러니까 건축과장님을 신뢰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여기는 신축 개축이 아예 안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시냐? 그러면 현장에서 잠깐 보시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는 현장을 가나마나 사진으로만 딱 봐도 신축 개축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대수선.

허광행위원

일단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이따 말씀 기회 드릴게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맞지요. 다음 날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다시 전화를 해서 40년이 넘는 동안 어르신이 사시고, 부모님이 사시고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더 물게 생겼고, 그 전에 있던 집, 지붕에 물이 새는 오래된 집마저도 없어지고, 일명 구민들은 벌금이라고 하는데, 이행강제금은 더 많아지고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무슨 방법이 없냐고 과장님에게 잠깐 차 한 잔 하시자고 의회로 오시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맞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지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도 이행강제금 내고 우리과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발조치한다면 고발조치도 하시고 이행강제금도 물리시고. 하지만 안타까우니까, 원래 집이 있었는데 신축 개축으로 짓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어떤 방법이 없느냐, 본 위원이 이행강제금 물리지 말고 검찰 고발되는 것도 봐줘라 이런 얘기한 적 없지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맞고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시더니 2m 도로가 접해 있으면 50㎡ 미만으로는 신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50㎡ 미만인지 2m 도로가 접해 있는지를 전날 확인도 안 하시고, 다음 날 저를 만나러 와서도 확인도 안 하시고. 여기가 2m 도로가 접해 있는지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부동산정보과에 지적도를 떼어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가 톤을 낮추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791-1708호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심지어 이분이 전화로도 그렇고 구청에 찾아가서 민원을 하면, 담당주무관은 다 알고 있던 상황이고 어떤, 어떤 상황이고, 어떤, 어떤 상황이고, 의원님, 이것은 지금 불법으로 신축했기 때문에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어차피 집을 안 지을 것은 아니잖아요. 짓게 되면 여기가 2m 도로가 접해 있으니까 50㎡ 미만으로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려다가 안 되신 것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제가 이 건물을 위원님에게 보고드릴 때 실질적으로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것은 2m 이상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앞에 있는 도로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분이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처음에 민원인에게 전화가 왔을 때 담당자가 이것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안 나가본 상태에서 그런 답변을 했으니까 정확한 사항은 인근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야 된다고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고요. 제가 그날 2m 이상 도로에 접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2m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서 위원님을 뵀기 때문에 그것이 2m 이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내용을 구청 들어가서 2m가 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날 저녁 때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에게 문자로 2m가 넘는다고 통보를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여기는 50㎡ 미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가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의 규모가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허광행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주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50㎡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50㎡.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래서 50㎡ 미만으로 해서.

허광행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실 것 같고, 제가 얘기한 것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50㎡ 미만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제 얘기는 제가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려면 건축설계사무소 가야겠네요. 과장님에게 물어보는데 신뢰가 안 되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 민원인과 우리 구청 직원분들 간의 녹취록도 다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저기를 안 할 텐데, 보세요. 주민 분들께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구청에 문의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집을 짓게 되면 건축설계사무소 가서 도면도 작성해야 되니까 할 텐데 1차적으로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

일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구청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에 물어볼 수도 있고 설계사무소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면 구청에 물어볼 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원래는 주무관이 현장에 가려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 민원인이 문의를 하니까,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가능하냐 하니까 전화상으로 ‘거기는 지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했는데 담당주무관도 마음이 걸렸는지 현장을 가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녹취록을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때 당시에 민원인이 잠깐 외부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갈 필요 없고 ‘설계사무소 가서 논의해 보세요’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건축과에 지을 수 있냐, 없냐 문의를 하면 당연히 그것이 행정서비스인지 공무원들의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확인하러 가려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민원인이 없다 보니까 못 간 거예요. 보통 그런 문의가 있으면 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저희는 법적인 내용만을 얘기하지, 그래서 담당자도 당초 이 건에 대해서 접했을 때 전화문의가 왔는데 그 현장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니까 그 앞이 도로가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하면서 나중에 ‘정확한 것은 건축설계사무소 가셔서 문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전화통화를 했고요.

허광행위원

잠시만요. 제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그것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구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컴퓨터로 보시겠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컴퓨터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합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컴퓨터로 확인해 봤더니 ‘여기는 지을 수 없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현장까지 봐야 되는데 컴퓨터만으로는, 아무래도 과에서 일하다 보면 그렇게 되니까 건축설계사무소를 가시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런데 며칠 있다가 어쨌든 현장을 가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이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

행정서비스로 확인을 하러 갔는데 이분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왔다, ‘건축설계사무로 가셔서 확인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서비스가 어느 선까지 돼야 되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의회에도 입법고문, 법률고문을 제정하면서도 변호사, 회계사 말고 이번 회기에 건축사까지 넣었던 것이에요. 건축사까지 넣어서 자문을 받아보고 하려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적도상 위원님한테 갔을 때 그러한 내용이 2m 이상 접해져 있는지, 안 접해져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허광행위원

하고 오셨어야지요. 구민한테 제가 얼마나 바보가 됩니까? 하고 오셨어야지요. 하고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m 이상만 접하면 50㎡ 이내로 해서 추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둘 중에 하나 부과해서 추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의원님께 2m 이상 접해져 있다고 문자를 드렸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땅을 보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159㎡인데 서울시가 60㎡이고 *** 씨가 99㎡라고 하면 공유지분.

허광행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민원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민원 가지고 제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정비법에 대해 위원들이 다 숙지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과장님 과 말고도 이따가 환경과, 공원녹지과, 저희 위원들이 17개과에 대해 이것저것 업무파악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구민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들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구민들에게 하지 않냐. 제 팩트는 그것이에요. 그것은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

거기에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광행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348쪽 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관리, 제 서면질문에 관리대장을 보내주셨는데, 건축법시행령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제1항에 의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장은 있고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이라고 하면, 매년 정비계획은 언제 수립하시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3월 달, 4월 달 정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허광행위원

3~4월에 해서 실태조사는 몇 월 정도에 하십니까? 계획은 3~4월에 세우시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실태조사는 정비계획 수립한 것에 맞추어서 각 항목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각 항목별로 하시는데 언제 하시냐고요. 올해는 언제 하셨어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자치구 교차 점검은 매 분기별로 3개월에 1번씩 교차점검을 하는 것으로.

허광행위원

교차점검 말고요. 우리 과에서.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장기 미사용승인 건물에 대해서는.

허광행위원

장기 미사용승인은 이따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중대형 건축물 점검과 관련해서는 9~10월 달에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공시설물팀에서.

허광행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안전관리센터로 넘어가면서 그 관계가 늦어져서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중형 건축물이 192개이고, 대형이 26개고요. 중형은 2,000㎡ 이상 1만㎡ 미만을 중형으로 하고.

허광행위원

그것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것까지 다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고, 아직 안 하셨다는 것이고. 11월 30일부터 하신다고요? 다음 주부터?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해서 점검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형192개, 대형 26건에 대해서.

허광행위원

과장님, 자세한 것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다음 달에 꼭 해주시고요. 서면질문 답변을 받은 것 중에 시정 완료된 것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나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여쭈어봤던 것이에요. 서면질문을 해도 맞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고,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법 제78조 감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서울시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에 의하면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연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점검했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93건에 대해서 11월 27일 오늘로 해서 점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취합해서 항목별로 사용승인 안내할 것은 안내하고, 시정지시 내보낼 것은 내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오늘로 완료를 하셨다? 그러면 며칠 사이에 하셨다는 것인가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못 들어서. 점검 나갈 때 현장사진이나 일지가 있으시겠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점검을 하면 담당자들이 현장을 나간 내용에 대해서 각자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많지는 않으니까 여기는 오십 몇 군데 이런 것 같은데,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과 관련해서 허가분과 신고분 무엇이 다른 것이지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신고분 같은 경우는 50㎡ 미만을 신고로 얘기하고, 50㎡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로 해서 허가건이 58건이고, 신고건이 35건입니다.

허광행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50㎡ 미만이 신고분이고 이상은 허가분이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승인 안내와 공사재개 안내가 무슨 의미인 것이지요? 설명해 주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사용승인 안내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다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신청을 안 내서 안 됐을 경우에 사용승인 안내를 하는 것이고, 공사재개에 관련돼서는 공사가 중지가 됐을 때 공사재개 안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오늘까지 점검 완료하셨다고 하고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지금 저한테 서면질문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카드를 샘플로 1장 주셨어요. 주소는 수유동 178-21입니다. 성명은 얘기 안 할게요. 여기에 준 허가분, 당연히 허가분이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50㎡가 넘으니까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 내용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신고사항이 50㎡가 아니고, 50㎡는 주차가 안 되는 사항이고 85㎡.

허광행위원

어쨌든 이것은 85㎡가 넘으니까. 보세요. 2개를 주셨는데 같은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번을 말씀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저한테 건축물 현황을 주신 것은 조치의견에 공사재개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 공사중단. 그런데 건축물 관리카드에는 2019년 12월 3일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여쭤본 것이에요. 제 말뜻을 이해하시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

저에게 준 자료가 같은 데인데 제가 아까 여쭤봤던 사용승인 안내와 공사재개 안내, 그러니까 공사재개 안내는 공사 중에 중단되어 있던 것을 공사재개 안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사용승인 안내는 다 지은 것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런데 준 자료가 같은 곳에 자료가 달라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 말뜻이 이해되시나요? 제 말은 둘 중에 하나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제가 더 나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허위다 그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관리카드하시는 직원 분이 말씀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원들이 서면질문을 넣어도 다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허광행위원

심지어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건설관리과든 어디든 작업일지나 뭐 하면 많다고 그래서 저도 우리 과나 공무원 분들 일부러 애 먹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3년 치, 5년 치, 일지 365일 것 다 가지고 와라 그러지 않아요. 샘플로 1장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건축과에서 샘플 하나 보내준 것 아닙니까? 샘플로 하나 보낸 것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의원들이 1년 치, 3년 치, 5년 치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너무 끌어서 죄송하고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과 관리카드가 일치돼야 되는데.

허광행위원

당연히 일치가 되어야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일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건축과가 건축의 관리감독도 하고, 허가도 내주는 부서이지요. 맞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강북월빙스포츠센터 시설 개선공사 설계용역, 강북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용역 발주 시에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야 되는데, 용역주실 때 과업지시서나 과업 범위를 제시합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제시를 합니다.

허광행위원

제시를 하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

저는 신뢰가 안 되는데. 그러면 과업지시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감사 결과는 제시를 하라는 얘기인데 제시하셨다는 것이고, 감사담당관의 감사에서는 ‘제시를 하고 용역수행 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바람’ 이렇게 의견이 되어 있어요. ‘용역 발주 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한테 주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번2동 오현숲마을 마을활력소 신축공사, 강북구 새마을회관 신축공사, 강북 웰빙스포츠센터 시설개선 공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 공사,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이것이 건축과뿐만 아니라 과마다 똑같더라고요. 대동소이한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았습니까? 고민하시면 과장님은 모르시는 것이지요. 안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감사의견이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요? 건축과가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허가를 내는 부서인데 다른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두 번째 환경관리비에 대해서 일명 보전비라고 하네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로부터 사용계획을 제출 받고 목적의 사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시면서 사용계획을 다 제출 받았나요? 모르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초기에 그러한 내용들을 받아서 지출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 내용 따라서 수정을 하는.

허광행위원

내용에 따라서 수정되거나 보완되거나 하는 경우인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억지인지는 몰라도 제 얘기는 다른 부서는 몰라도 건축과에서는 정확하게 그런 것을 알아야 하고, 처음부터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과 공사들에 대한 과업지시서, 작업지시서, 시방서 등 일체 서류들이 있다면, 제가 서류를 다 알지 못하니 하나라도 빠트리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되고 건축사를 1월에 하면 제가 다 물어볼 것이니까 빠트리지 마시고, 예정가격서, 변동된 것이 있으면 변경사유서, 원가계산서, 각종 보험료 포함 가입증명원, 납부완료확인서 일체 서류 다 가져오시는데 제가 보기 쉽게, 방금 말씀드린 공사들에 대해서 다 가지고 오세요. 서류가 많으면, 서류가 많나요? 뒤에 직원 분들 말씀해 주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서류가 많습니다.

허광행위원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번 마지막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할 수가 없겠네요. 서류가 많으면 보기 쉽게 공사별로 준비를 하셔서 1월에 건축사 위촉을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하고, 가져오세요. 건축사 위촉되면 건축과는 1월에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50여 분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기록카드를 살펴보면 그 당시 제가 제기했던 것 같은데 시민게시판이 11개소이고, 제가 이것에 대한 공적인 운영을 제의했는데 실제 공적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인력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이 30만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입이 연 세입이에요, 월 세입이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만원 정도 드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11개소에 38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닐까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분이 11개소를 운영하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게시를 하고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에 관련된 사항들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그런 것이고, 저도 오고 가다 보면 번동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한천로 쪽에 몇 개 있고, 해모루아파트 건너편 쪽에도 하나 있고, 주공1단지 오현초등학교 앞에도 하나 있고, 실제 안에 포스터를 붙이는 것도 있지만 위에 띠 같은 것으로 해서 큰 광고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위에 띠로 들어가 있는 광고는.

본승

구본승위원

이제 바뀌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50개 이상 되어야만 수익이 창출되는데, 우리구는 11개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이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비용을 안 받는다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그 비용은 안 받는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게시판 위에 있는, 지금 강북구로 바뀌었나요? 띠 광고가 위에는 강북구로 되어 있고 밑에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위로 띠로 하나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게시판이.

본승

구본승위원

안에는 포스터가.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포스터나 상업용 광고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서 되는 것만.

본승

구본승위원

위에 있는 광고에 대한 것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입을 안 받는다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것에 대한 광고 수입은 안 받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운영업체가 게시판을 2년 전엔가 새롭게 교체할 때 다 한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비용 부담을 했겠네요. 게시판 교체비용을 그 업체가 하는 것으로 했겠지요. 그렇지 않은 이상 안에 있는 포스트에 대한 비용을 받는데 위에 띠 광고 거의 유리창 1.5m 이상 되는데.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가로가 2m 정도이고 높이가 1.5m 정도 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런 상황이고, 포스터도 유리칸 2개이니까 못해도 7~8개는 부착되는 것 같은데, 그 안의 내용이 우리구에 화계사인가 어디에서 문화강좌 하나는 부착된 것을 봤었는데 그 외 나머지는 우리구의 업체나 이런 데 광고는 거의 없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다양하더라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상업용 광고도 있고, 공적인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이 연 사용료인데 그것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 게시판이 우리구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우리구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년 전에 새롭게 교체됐는데.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한 번 교체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에서 설치했다면 그 교체비용은 우리 구비로 교체를 한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구비로 교체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구비로 교체한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구비로 교체했다고 말씀하셨어야지요. 구비로 교체도 해주고, 교체비용도 38만원이면 11개 교체비용이 개당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비도 10년을 해도 380만원밖에 안 되니까 11개 게시판을 새롭게, 하여튼 그중의 일부는 기존 것일 수도 있지만 교체비용도 못 뽑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광고 내용도 구민들 중에 그것을 보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내용 자체가.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그 안에 광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공적인 내용을 알리는 사항들도 있고.

본승

구본승위원

학원에서 이런 것이 많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상업용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자격증 학원 이런 것이 많은 것 같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연극 같은 것 있으면 연극 홍보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면 저는 공적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그 전에 역사가 많이 깊었던 것은 제가 아는데, 특히 게시판도 우리 비용으로 설치했다고 한다면.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게시 수수료는 건당 금액이 크지는 않고 5,000원 정도로 받는 사항이고요. 광고에 대한 게시비용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건당 5,000원 수수료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받는다는, 우리가 받는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아니오. 그쪽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한 사항들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만원 사용료에 대한 부분 말고 게시신청을 하면 민원여권과에 수수료로 건당 5,000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게시대 사용료 38만원은 건축과에 들어오는 것이고, 포스터 부착을 보름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부착할 때마다 건당 곱하기 5,000원해서 민원여권과 수입이 들어온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38만원 수입은 다른 구도 비슷한가요? 이것이 우리 강북구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다른 구에서 게시판을 운영하면 그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1개 위치에 따라서 공적 활용이 가능하다면 공적 활용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게시판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적인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고, 전체가 상업용은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 공적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구에서 홍보하는 현수막도 많은 제약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일자리 모집하는 공고는 주민센터 게시판에는 부착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공적 게시판이 없으면 부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공공근로나 어르신일자리 모집은 특히 그 대상층들이 인터넷을 접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주민센터가 한 군데밖에 없다면, 그러면 여전히 공적 활용에 대해서,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맺지요? 그렇겠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38만원 이것도 3년 단위로 38만원 하는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것은 연별로 해서 조금씩 가격이 올라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계약기간 종료되는 것이 언제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2022년에 종료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 시작한 것인가요? 3년이라고 그러면 2019년도 몇 월부터 시작을 했겠네요.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전부터 계속하던 것이 이어져서 2019년도에 이 업체와 계약해서 3년 동안 계약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3년이면 2022년 몇 월에 끝나겠네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계약기간까지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고, 계약기간 종료 즈음에, 제가 제기사항으로 지적해 놓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계약기간 종료 즈음에 공적인 활용 일부라도, 특히 일자리 공고 이런 것은 동에서도 관리하는 동주민센터에서 위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1곳이면 13개 동에서 많은 동이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 해당 동에서 일자리나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게끔, 한쪽 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수를 적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310쪽, 12번에 보시면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는 번동 빈집 환경정비에 따른 철거공사를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번동 471-18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철거공사 시행한 것이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소유자는 SH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철거공사를 시행한 것이고,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샘플로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리모델링해서 공사가 완료된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이 공사는 철거 내용도 부분철거가 되겠습니다. 담장, 창호, 마당, 벽체마감 리모델링을 해서 서울시에서 다른 소유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철거비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이것은 철거비만 포함되어 있고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구로 내려왔지요? 실제 SH 소유이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철거할 때 서울시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거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기 힘드니까 구에서 철거를 도와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미아동 청년주택 두 군데에 대한 철거공사도 저희가 이행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매각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입주 모집공고는 서울시가 했을 것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사항이면 우리구에서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협조요청을 하는데, 우리구를 위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철거공사를 수행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철거업체는 우리 관내업체로 했나요? 아니면 그것까지.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도급공사는 태양철거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가 ***씨로 되어 있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우리구 관내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철거만 우리한테 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입주 이런 것을 다 서울시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그 기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왔었을 때 주거환경과에서 주로 주관을 해서 그것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철거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철거까지 구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철거를, 예산은 시비로 전액 내려오고 철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철거용역을.

본승

구본승위원

이런 건수가 많이 있지는 않지요?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것은.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고, 신축을 할 때 철거요청을 하는 경우는 몇 군데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청년주택 신축할 때 이럴 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신축을 할 때도 철거하고 나서 신축을 할 것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신축은 그쪽 해당 서울시 기관이나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신축은 서울시 주거환경과에서 주관하고 공사는 SH공사에서 시공을 하는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서울시 부서기관에서 한다면 철거까지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주십사 하는데 서울시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우리구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기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앞으로는, 주거환경과 그쪽에, 제가 지금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쪽 부서에 발송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가 왔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요청이 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그러한 내용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발주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개가 남았네요. 하나는 349쪽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는데 징수율이 57%, 올해는 54%인데 당해연도 체납건수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나요? 미납건수에 대한 징수. 이것은 당해연도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당해연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체납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만약에 체납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나중에 세무과로 가서 통합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쪽은 통합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곳곳에서 들어올 것이고 당해연도 부과징수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최소한 당해연도에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징수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신 것이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광고물이다 보니까 자기가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고, 그래서 납부를 잘 안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태료 부과 고지서 정도 보내고 그런 것밖에 없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필요하다면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발된 것 자체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서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징수율이 저조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하여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 질문은 376쪽에 보시면 빈집정비사업, 앞과도 연결은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수립용역이 지금 다 끝났나요? 12월 1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12월 18일인데,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1번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다음에 정비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11월 31일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바로 개최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으로 나온 11월 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다는 것이.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11월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아직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다음에 정비계획 고시 및 용역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나중에 나오면 용역자료도 받고 계획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 있겠는데, 여기 대략적인 정비대상 55개소에 대해 등급별로, 동별로 파악은 되어 있는데, 용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나 고시될 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빈집이라고 하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을 얘기하고요. 조사한 것이 현재 55건이고요. 미아동에 21건.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표에 다 써 있고요. 이 55개소를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주요하게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기 어렵지는 않겠지요. 검토하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1등급에서 3등급은 안전펜스 및 표지판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고, 4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섯 군데 있는데, 소유자별로 구분하면 세 군데가 개인소유이고, 2개가 SH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공람의견을 물었을 때 한 군데는 철거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한 군데는 SH에 팔고 싶다고 의견제시를 했고, 한 군데는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 방안을 여쭤볼 테고요. SH 소유 2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1건은 철거 예정이고 나머지는 사회적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건 다 철거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55건 중에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되어 있는 사항 말고 4등급으로 되어 있는 5건이고요. 그다음에 125건을 추가적으로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무허가건물이 34건, 멸실이 8건,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83건으로 그 125건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55건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여기 철거 외에 텃밭쉼터 등의 활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다섯 군데에 관련해서 텃밭이나 쉼터를 하게 되면 약정을 해서 무상으로 저희 쪽에서 철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까지 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섯 군데가 있고 소유 관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의사도 확인하고 그래서 어떤 용도에 따라서 SH를 통해서 사회주택이나 공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용도에 대한 것이 많지도 않고 5건이잖아요. 그리고 연락 안 되는 데 빼면 네 군데인데 그러면 이 네 군데를 지역수요나 위치를 고려해서 어떤 용도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세워지는 속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든지 고시를 한다든지,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면 구두로라도 그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공적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한 구상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다 쉼터로 할 수도 없고 다 텃밭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몇 개 안 되니까 그 지역 상황에 맞고 요구에 맞게 용도를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텃밭이나 쉼터를 활용할 계획인데, 이 5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락이 안 되는 데는 연락을 해서 이 다섯 군데에 대한 용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체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363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드렸던 사항인데, 간판이라는 것이 외부인들이 강북구에 들어오고 거리를 다니다 보면 강북구만의 특화되어진 간판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변 환경의 변화도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의 자부심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판에 관련된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 국장님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2억원 정도 들여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3월에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4월 정도에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간판개선사업 기본계획 주민 공람공고 등을 하는데, 이 부분이 주민의 50% 동의가 있고 주민들의 협조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받고 수요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최치효위원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인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일정기간을 주민 의견을 받아서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획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렸을 때 그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틀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때 말씀하신 앞으로의 계획은 기존 것 말고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앞으로는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구역을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계획이 수립된 사항은 없고, 연초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본적인 간판의 규격이 있지 않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간판개선사업은 강북구지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크기나 형태, 사이즈는 거의 다 유사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서울시조례가 됐든 어디 조례가 됐든 기본적으로 정해진 틀이 있는 것 아닌가요? 건물 몇m 이내에 몇m 어떤 기준이 있지 않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기준이 있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돼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기준에 관련해서.

최치효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면 노출된 부분에 3㎡ 이내에 합계 면적 12㎡ 이내라고 기준이 되어져 있는데 이 기준이 맞나요?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 알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서울시 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가이드라인에 규격도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전면 노출된 간판에 몇m, 폭이 몇%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사항들이 표기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간판개선사업을 한 것을 광고물 뒤에.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전면간판이 5m에 노출된 점포라고 하면 5m면 몇㎡의 기준에 맞춰서 설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 세부적인 기준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내에도 그렇고 타 구에 다니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네온간판이잖아요. 파라플렉스해서 간판 쭉 되어 있어서 넓고 크게 되어 있는 것이 전체 있는 것인데 그 이후에 개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면적 일부분의 몇%, 돌출된 면의 몇%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간판개선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민원이 제기됐거나 특정한 지역에 간판개선사업이 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강북구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게 주인도 많이 바뀌고 있고, 기존에 있는 가게 간판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주인이 새로 바뀌어서 새로 오픈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간판을 달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기준에 준해서 우리가 공고를 하고 장려해서 그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해왔던 방식대로 판을 무조건 크게 만들고 파라플렉스 넣어서 환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차원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한 데는 일률적인 패턴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법령에도 맞지 않는 간판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 동의 동장님에게 문서를 시달했습니다. 향후 리모델링이나 건축주가 바뀌거나 이런 사정은, 물론 저희도 관내 순찰을 하면서 인지가 되면 바로 그분에게 이해 설득을 시켜서 여기는 간판개선사업을 한 데니까 취지에 맞게 간판을 제작하도록 협조를 구하지만 그런 사항이 못 되었을 때는 지역 동장님들이 지속적으로 환경순찰해서 주인이 바뀌거나 대수선하거나 간판 작업을 했을 때에는 우리구에.

최치효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상태는 너무 수동적이라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간판은 어떤 업체에서 설치하게 되면 구에 관리기금을 내는 것 같아요. 세금 형식의 어떤 비용을 납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것이 정식적으로.

최치효위원

간판 설치할 때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허가가 되는 것이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신고가 있고 허가사항이 있는데요.

최치효위원

규격에 따라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규격이 크면 허가가 되겠고 작으면 신고가 되는데 문제는 신고나 허가를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데 허가도 받지 않고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

최치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이것이 과거부터 쭉 해왔던 일이기는 한데 근래에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을 보면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예가 이런 경우인 것이잖아요. 표현이 죄송하지만 강북구, 성북구를 지나다가 종로를 들어가면 종로는 간판이 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깔끔하고 멋있어 보이고 뭔가 다르네 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역으로 돌아서 강북으로 들어오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예산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또 자립도가 낮아서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작은 부분이라도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본적으로 바꿔나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측면에서 요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난 뒤에 신고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뭔가 중점적인 사업을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관리해서 진짜 강북구의 거리에 들어오면 거리가 달라지고, 강북구가 역사문화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이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기금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간판심의위원회 여러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우리구 담당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나 강남구 등 큰 건물에는 거의 간판이 없고 인포메이션 한 군데로 해서 하는 사항이 많고요.

최치효위원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우리구에서도.

최치효위원

시내라고 전부 큰 건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 상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상가도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양사거리에 가면 시장건물에 보면 얼마 전에 리모델링해서 간판 자체를 다 바꿔놨더라고요. 그렇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최치효위원

다 바꿔놨어요. 그런 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의미로 간판을 바꾸라고 지도하는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설득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가게 업주가 바뀌어서, 신규 창업하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도 가보면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더라. 그런 부분부터 바꿔가면서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맞물린다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정리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리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충분히 상의하셔서, 우리가 기금이 2억원 정도 있으니 2억원에서 얼마 하겠다, 1억원이 있으면 1억원 내에서 얼마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최치효위원님 질문 관련된 보충질문인데요. 저도 2년 전인가 제기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조례에 따른 규격에 맞는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간판업체는 그런 규격 조건이 있는 것을 거의 다 알고 계시겠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업소 주인 분들은 조례 내용을 잘 모를 것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간판 주인들은 그런 내용을 모른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랬을 때 이런 규격에 따른 간판 제작을 일률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개별로 들어오는 데도 앞으로 제작하는 것은 규격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일단 간판업체 관계자 분들이 그 규격에 맞게 제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간판협회 분들과 협의된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을 잘 준수할 것이라든지 크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는 이런 규격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안내해 주면서 거기에 준하게 하게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저희 관내에서 제작하면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되고,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타 구에서 제작을 했을 때는 어떤 효력을 발생하거나 이런 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아이디어 하나가 생각난 것이 보통 상가 계약을 맺고 신규로 가게를 들어오면서 간판을 많이 하잖아요. 기존 상가에서 교체하면서도, 간판 리모델링을 다시 하기도 하지만, 신규로 들어올 때 한다고 하면 주변에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간판도 신규 설치할 것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상가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업체에 만약에 상가를 매입하는 분들과 계약이 성사될 때 간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을 안내해 주면 그분들도 기준을 알 것 아니에요. 어쨌든 계약을 맺고 나서 이것을 보면 간판에 이런 기준이 있구나. 그분이 관외 업체에 의뢰를 하더라도 이것을 알게 되면 그에 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적발이 됐을 때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불이익도 본인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팸플릿을 만들어서 공인중개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하고, 관내 부동산 관련뿐만 아니라 강북구지회에는 강력하게 우리구 의지를 전달해서 규격에 맞는 간판이 될 수 있도록.

본승

구본승위원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에 대해서는 조치가 된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주변에 비일비재하니까. 큰 간판, 작은 간판 있으니까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런 조치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 46쪽, 47쪽입니다. 신축건물 건축선 후퇴부분에 지장전신주, 통신주 정리사업 이번에 새로 시작하셨어요.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은 많지 않으시네요. 감사자료 256쪽에 추진실적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업취지는 좋은데 실적이 많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건축선 후퇴부분에 전신주나 통신주가 있었을 때 그것을 정비하는 사항인데요. 건축인허가 시에 실질적으로 도로 후퇴되는 부분에 통신주나 전신주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렇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다행인데요. 요새 제가 받은 민원은 2~3년 된 건물인데 전신주가 엉뚱한 데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옮겨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축 시에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건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없다고 하시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들 잘 개도하셔서 건축선 후퇴할 때 전신주가 차량통행이나 보행자 통행에 큰 불편을 주지 않도록 건축단계 처음부터 안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 때부터 챙겨서 나중에 사용승인 시에 반드시 이설을 할 수 있도록.

최미경위원장

사용승인 시에는 좀 늦겠지요? 사용승인 시에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물을 짓는 와중에는 그렇지만, 준공 이전에 이설을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준공 이전까지 반드시 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조기술사를 계속 못 구해서 어려우셨는데 드디어 되셨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당초 5월 1일부터 구조기술사와 건축사를 같이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도 참여를 안 하셔서 9월 21일 날 구조기술사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다행이시네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업 중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 47쪽에 신청은 6건이나 하셨는데 1건만 사업비 지원이 됐습니다. 어떤 요건이 따로 있는데 몰라서 탈락된 것인가요? 사업비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1건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사항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310쪽입니다. 4,200여 만원의 구비를 들여서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을 하십니다. 어떤 성능을 보강하시는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대부분 어린이집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것을 전액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반반 하시는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소유자, 국비, 지방비로 해서 각각 1 대 1 대 1로 해서 소유자가 33%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어린이집 중에 민간, 구립, 국공립 다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현재 스프링클러 안 된 어린이집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많이 홍보해야겠네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비 집행잔액이 10월 말 현재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여섯 군데 신청하셨으면 연말까지 추가로 가능한 것이 있으신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2개가 끝났고, 이번에 3건을 심의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1월 중에 서면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주민들의 안전, 특히나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376쪽 빈집을 활용한 프로젝트, 타 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구가 매입을 안 하더라도 빈집을 철거하시고 거기를 지역의 포켓주차장식으로 사용하는 예들이 인근 자치구에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활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약정을 2년으로 해서 2년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2년이 지나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원상회복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빈집에 대한 여건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주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여건들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 쉼터나 텃밭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공가의 위치상 차량통행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대지가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인근 자치구에서는 빈집 활용해서 구가 매입을 안 하더라도 대지주와 협약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2년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한 형편에 빈집이나 비어있는 땅을 건축주와 잘 협약을 맺어서 그분이 다른 계획을 가지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빈집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매입하는 것은 없고요. 보통SH에서 많은 물량을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미경위원장

SH는 건축물로 활용하려고 매입하겠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빈집이 있고 그것을 철거해서 공터로 만들었을 경우에 저희가 매입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제가 서면질문드린 것은 주차관리과에 드렸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 빈집을 하신다고 하니 저희가 대지주와 협약을 맺어서 구가 얼마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단 주차가 들어갈 수 있는 대지 자체가 협소하고 주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여건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요.

최미경위원장

그렇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두 번째로 2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을 원상회복시킬 때 기간이 짧고, 원상회복시킬 때 비용을 또 납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 고민은 해보겠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타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타 구에서 하는 사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바로 옆에 구입니다. 도봉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414쪽 에코마일리지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 자료 관련된 것은 아니고, 저도 구정질문에서 제기했었고 유인애위원님도 지난번에 결의안도 채택을 했는데, 기후 위기대응에 대해서 구 차원으로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9월인가 10월 초순에 기후 위기대응 관련돼서 토론회가 진행됐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내용도 보고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대면회의나 토론회가 안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토론회가 진행되는데, 그때는 급박하게 제기되면서 참석자도 적고 온라인 회의나 토론회도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된 것 맞지요?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린뉴딜 관련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부문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계획이 저희들에게 내려오게 되면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추진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구정질문이나 유인애위원님 결의안에 담긴 것처럼 구 차원에서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구민운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민운동을 전개하자고 전면적인 제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린뉴딜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사항들을 어떻게 할지 필요하다면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온라인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환경운동을 했던 분들과 함께 어떤 실천을 할지, 요즘 청소행정과에서 주되게 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투명페트병 모으기 운동도 하고 재활용 분리나 아이스팩 여러 가지 실천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민운동으로 제기할 것을, 그린뉴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있지만 신속하게 대응하고 구민들께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자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움직임들은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가 전체 구민들과 함께 하는 운동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유념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해주십시오.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알겠습니다.

많은 구에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한 구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 이외의 질문인데요. 같은 취지이기도 한데, 6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환경의 날입니다.

그렇지요. 세계 환경의 날인데요. 지정일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구에서는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서 환경의 보호부터 환경 보존, 기후위기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그동안의 활동들을 집약적으로, 주간을 설정해서 진행한 바도 있거든요. 우리도 환경의 날을 기념하면서 행사면 행사, 운동이면 운동을 집약적으로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활동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것도 반영해 주십시오.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검토하는 방향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13페이지인데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보면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가 있지요.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공개가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현재 25개 구청에서 오염도검사 결과에 대해서 공고한 구가 3개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21년도부터는 연초 오염도검사 대상자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공고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면 공고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요. 406쪽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 말고 예전에는 시설물분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저도 사업을 할 때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건물에 나오는 것이지요. 소유주한테 나오던데, 그러면 시설물분도 체납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시설물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부과 폐지가 됐습니다. 시설물분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맨 밑에 부과징수체납 현황에 보시면, 1기분보다 2기분 체납액이 많은 것이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맞습니다.

부과대상 기간하고 그 위에 납기기한을 보면 이것이 혼합이잖아요. 부과대상은 전년도이고 혼합인데, 그러면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해서 못 받을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차량압류가 힘들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일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 압류, 독촉 부분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 한 가지 문제점은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불제이기 때문에 차량이 말소되면 징수할 수 없습니다. 말소한 후에 청구하게 되면 안 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후불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차량이 없으면 다른 재산은 압류 안 하나요?

만약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에 압류를 하는데.

세무과에서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저희들이 합니다.

직접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1~2년이 지난 다음에 신차를 사게 되면 신차에 대해서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알겠습니다.

작년 자료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석면건축물 44개소 관리현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특히 어린이집 4곳이 여성가족과와 할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린이집 4곳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1월 5일 날 본 위원이 서면질문드린 내용이니까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석면 대상 건축물이 44개소입니다. 11월 달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11개소에 대해서는 건축물 석면 농도 측량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작년에 예산을 잡았으니까 구 소유 12개는 올해 하셨을 것이고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그 외 어린이집 4곳.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그렇게 마무리 짓고, 나머지 33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자가로 석면측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확인을 받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하나요? 2년마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법적으로는 2년에 1회인데 저희들은 1년에 1회씩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계세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그러면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어린이집 4곳의 농도 결과는 괜찮은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목록이요?

농도결과. 석면농도. 농도측정 결과.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측정농도결과는 12월 말까지.

12월 말 돼야 알 수 있어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십시오.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알겠습니다.

이번 행감 안에는 안 나오겠지요. 내년 1월에라도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입니다. 신용섭 직무대리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415쪽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현황, 연번 21번까지 있는데 이 지역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에요. 앞에 보니까 전에는 분담금이 50%였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 100%를 다 해 준다는데 그렇지요? 맞습니까?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전에는 인입배관 공사비가 사용자부담 50%가 있었는데 현재는 100%를 다 도시가스회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과에서 미공급지역에 어떠한 조치를 하고 이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미신청이나 과소지역에 대해서 변경된 도시가스공급 규정을 수요자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변경이 언제 된 것이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2019년 1월 1일 도시가스공급 규정 제17조에 의해서 변경됐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환경과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강북구 홈페이지나 반상회보, 소식지 등에 홍보하고, 501가구에 대해서는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문서로 안내.

문서로 안내를 해줘야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안내문을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해 주시고, 이분들 공급받아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구본승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감사하게도 14명 의원님들이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 그린뉴딜에 관해서 촉구안을 냈는데 환경과에서 이제는 지구를 깨끗이 해야 생명이 연장되고 편히 살 수 있다는 이 시대의 키워드예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과가 집중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주무과니까 주무과에서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구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환경교육프로그램 발간 및 환경교실 운영계획 수립을 지난번에 하셨다고 했어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맞습니다.

보니까 환경교실 강사를 모집해서 시연회를 하셨어요. 강사 분들은 어떤 분들로 모집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교육을.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강사 기준이.

몇 명이나 모집을 했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이번에 3명을 모집했습니다.

3명했는데 4명이라고 하셨어. 3명을 뽑았다고 하는데 시연회는 3명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이번에 강사 분은 세 분을 뽑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꿈나무 환경교실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에 한해서 했더라고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맞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도 교육을 해야 되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구민이 다 대상이에요.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지구에 대한, 우리가 지구를 보호해야 되고 이제는 지구를 아껴야 돼서 교육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전 구민 교육적인 차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어렵겠어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2020년도 들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사님이 학교에 가서 대면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지구이야기라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조금 있으면 동영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14개 초교에 동영상을 배포하고 강북구 홈페이지나 강북구 유튜브에 게시해서 구민들도 볼 수 있게끔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알겠습니다.

기후, 지구, 환경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강북구가 북한산 아래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산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환자도 많이 드러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신건축이 많이 있어요. 민원인들이 거의 다 비산먼지나 소음공해로 인한, 여기 쭉 보면 민원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소음 체크하는 것 있잖아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2020년 10월 말 현재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방문민원이나 유선민원이 들어온 것이 2,164건입니다.

애쓰고 수고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해당되는 직원들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아침 7시에 나와서 민원 넣으신 분에게 가서 상담하고 만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소장한테 가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올해 미아3-111구역, 미아3구역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다른 해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396페이지 중간쯤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이 있는데요. 금년에 미세먼지 신호등 관련해서 설치될 계획이 있었던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몇 군데나 설치를 했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당초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우리구가 선정됐습니다. 현재 우리구 13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치 예정이라고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서울시에서 국·시비를 받다 보니 추경으로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늦어진 점은 있지만 조달구매까지 끝났고 설치하는 과정에 있는데 현재 13개소에 하려다 보니 약간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구역조정 변경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3개소에 설치하기로 결정은 된 것이고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시기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그렇습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1억 2,85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98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9,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이것은 시비를 받은 것이고, 저희 구비가 들어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액이 나는 3,800만원 정도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시에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은 돈이 9,000만원이었고 거기에서 7 대 3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시비 70, 구비 30 비율로 해서 저번 추경 때 30%를 확보해서 1억 2,000만원 정도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비로 먼저 사용하고 지금 설치 안 된 데는 나머지 구비 9,000만원 가지고 설치 예정이라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보조금이 교부금이기 때문에 구비는 빠지고 국비하고 시비만 남은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1억 2,800만원에서 9,000만원이 남아 있으면, 저희가 3,800만원을 추경했잖아요. 그래서 받아오는 예산은 지금 갖고 계시는 것이고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할 때는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용역을 한다거나 구매를 할 때 시비 70, 구비 30이 들어가야지 이호조시스템에 운용이 돼서.

그 말씀은 알겠는데, 여하튼 1억 2,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인데 저희 추경한 것 3,800만원하고 시비 9,000만원은 예산을 갖고 계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아직 설치는 안 됐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맞습니다.

여기에 9,000만원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린 것이고요. 396페이지 중간쯤에 석면피해구제급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질환자 분들한테 질환에 따라서 보조금액을 달리해서 주라고 한 사항입니다.

어느 분한테 지급한다고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석면 폐질환자에 한해서요.

환자분들한테 그것과 관련된 치료비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맞습니다.

396페이지에는 3,583만원인데 398페이지를 보면 3,259만원이에요.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사업비와 무엇이 다른 것이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요양생활수당을 기금 90%, 시비 7%, 구비 3%로 하고 있는데 그 남은 부분.

시비를 9%?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시비 7%, 구비3%. 남은 부분은 구비 3%의 남은 금액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남아 있는 것이에요? 남아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396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예산액에 보면 3,583만원이 잡혀 있는데, 다음 페이지 집행내역에 보면 구제금액에서 국비로 3,259만 1,000원이 들어와 있어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아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비 3%를 뺀 시비 들어간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집행내역에 보면 배정액이.

3,200만원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3%를 부담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7 대 3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안 맞지 않나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이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확인해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정도나 제정되어 있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지금 환경과에 관련된 조례가 13개가 되어 있습니다.

13개 정도?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그러면 그 조례에 맞춰서 어떤 사업의 목적, 기준해서 세부계획 같은 것을 다 작성하셨나요, 아니면 그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중에 상황이 되면 집행계획을 만드시는 것인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조례상에 따라서 세우지 못한 계획도 있습니다.

해놓은 것은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13개 중에서 집행 세부내역을 만들어놓은 것은 있으시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전에 상임위할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기본조례에 관련해서 환경보전위원회가 설치되어져 있는데 에너지 기본 조례에 있는 위원회는 환경기본조례에 통합을 해서 운영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례에 수정 제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결정돼서 종결됐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기에 그 내용이 맞는지.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과연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동료위원님을 통해서 회의록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어떤 건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 그다음에 4년 연속 마일리지 관련돼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는데 이것을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또 3년 전에 에코마일리지 신청했다가 전기료가 7만원씩 나왔는데 지금은 절반이 나온다, 회의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음식물, 생활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종전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서로 오고 갔고요. 또 길거리 다니다 보니까 태양광등이 한 40개 길에 버려져 있는데 왜 청소를 안 하느냐, 그리고 눈 많이 올 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데 환경 생각해서 조금만 뿌려라 이런 얘기가 주로 오고 가고, 염화칼슘은 어디에서 주느냐 이런 얘기가 주로 오고 갔어요. 분리배출함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추가로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오간 것이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이에요. 그런데 직무대리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는 환경 관련된 얘기에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다 하고 있으니 통합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팀장님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회의내용을 보면 전혀 거기에 맞지 않은 얘기들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3개 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 조례에 맞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조례 개정하고, 제정할 때 나오실 때도 거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오셔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의논하고 계시면 지금 우리 강북구에 있는 조례 전체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13개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춰놓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그러면 그날 말씀하셨던 것들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저번에 말씀하신 강북구 에너지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원칙적으로는 에너지 관련 전문가님들이 모여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사실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례사항에 있는 대로 조치하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맞는 정책의 목적, 기본 방향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게 하고 만약에 진짜 그 조례내용이 필요 없는 부분이고, 괜히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서, 강북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조례에 준해서 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서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역할, 저희들의 역할인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 만 하고 있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 같고.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의 판단, 또 저희들의 판단이 강북구 주민들의 행복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판단하셔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앞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있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보일러 설치비 지원에 보면 저소득층은 50만원대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맞습니다.

저소득층은 범위가 어디까지이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저소득층 범위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설치 기준이 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일러 1대에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제가 판단하기로는 70~8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70~80만원 들어가는데, 저소득층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요. 여기 보면 예산도 많이 남아 있어요. 보통 저소득층은 방이 많아봐야 2~3칸이겠지요?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일반은 20만원하고 저소득층은 50만원하는데, 저소득층에서 50만원을 가지고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보통 2만 칼로리 정도로 설치해 주나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저희들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의 신청을 받아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300만원 이내에서 보일러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구가 85가구를 해드렸고, 저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용하는 부분도 있고, 세입자로 계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2년 만기가 돼서 또 다른 곳으로 갈 때 세입자가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다 뒤져봤더니 복지 분야에서 50만원 이상 주는 데는 없고, 다만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5만원씩인가 상향해서 지원해 주는 구가 딱 1개 구가 있었고, 나머지 24개 구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에게 친환경보일러를 바꿔주는 범위에서만 써야 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그렇지요.

예를 들면 삼양동이나 수유1동 같은 고지대에 가면 자기 집은 갖고 있지만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연탄 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조례나 법령이 없을까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저소득층에 대해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가입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런 분들에게 따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5가구를 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신용섭 직무대리님 고생 많습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감사합니다.

답변도 잘 하시고 능력 있으시네요. 업무수행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워낙 민원이 많아서 한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할게요. 415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현황을 보면, 뒤쪽에 보면 우이동 먹거리마을이 있어요. 사유가 하천 횡단이 쓰여 있는데 하천을 횡단해서 도시가스관이 통과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인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우이동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처음에 공사를 못하게 된 이유가 중간에 사도가 끼어있기 때문에 연결을 못해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관리과에서 먹거리마을 관련해서 도로확장 계획이 있어서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가스를 진입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도로확장 계획 대상이 전 구간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로는 일부에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계획대상은 1,200m인데 지금 약 200m만 굴착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했고 또 대륜이엔에스와 공사 예산 등을 확인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또 추가사항으로 공원녹지과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정사업에 먹거리마을 도시가스 인입을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것에 대한 논의가 따로 있습니다.

2019년도 도시가스 신규설치 세대에 대해 도시가스회사에서 50% 분담하던 것이 법이 바뀌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100% 부담하는 것으로 서울시 도시가스규정이 변경되었어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맞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도로확장 공사하면서 같이 연계가 돼서 할 수 있겠다는 말이네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가 80세대인데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료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불편함 점들도 많고, 비용도 비싸게 사용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쪽에 먹거리마을 유원지 분들이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그런 문제점도 있고, 다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시가스가 경제성이 있으려고 하면 100m당 4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섹터가 높다 보니까 몇 가구가 안 되는 상황이 돼서 미달지역으로 판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구든 시설분담금이 따로 발생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렇게 잘 진행.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재활용관리사 파견하는 사업이 있는데 소관 부서가 어디이지요? 환경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54쪽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입니다.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표는 높게 잡으시는데 해마다 실적이 부진합니다. 올해 여름에는 비가 길어서 설치를 하셨어도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것을 설치해서 한해, 두해 쓰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베란다형은 313가구 실적이고, 주택형이 10가구 목표하셨던 것에서 37가구로 더 많이 하셨어요. 베란다형 이유가 있으실까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제가 이 문제도 고민을 했었는데, 베란다형을 신규 아파트에 설치하는 문제는 아파트 미관상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 베란다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소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형 태양광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전혀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전보다 더 많이 하고, 계속 소식지에도 나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베란다형은 예산을 줄이고 주택형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저는 다른 동네에 갔을 때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구에 들어오면 사실 아파트는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지만 지금 홍보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서 주택 비중을 좀 더 높이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강북구에 주택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아파트 비중이 적고요. 그러면 목표를 수정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가구들이, 그런데 신형 베란다 미관이 안 좋아서, 그런 민원이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베란다 바깥에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자체 미관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셨지만 그랬다고 한다면 저도 더 열심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입니다. 공원녹지과 일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514쪽 약수터 수질검사를 했어요. 보통 1년에 몇 번 하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수터 1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1년에 총 6번 검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근래에 몇 월 달에 하셨나요? 9월 달에 하시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 때까지는 9월 달 수질검사가 마지막이었는데, 11월 초에 검사한 결과가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서 부적합 나온 곳이 몇 곳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최근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최근 것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총 10개 중에 적합이 네 군데, 나머지는 전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적합이 어디, 어디 나왔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용천수, 범골, 용담수, 영락기도원.

인애

유인애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북한산을 돌다 보면 세심천 같은 데는 골이 깊어요. 수질검사를 했으면 구에서 안내장을 붙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적합하다, 먹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가보세요. 이 물이 참 좋다고 해서 저도 잘 떠다 먹었어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보니까 검사를 제대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안내장을 붙이지 않아서 주민들이 몰라서 물을 먹는 것인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검사결과가 나오면 즉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결과나 나오면 부적합한 곳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 안내를 붙여서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혹시라도 부착이 잘못됐다면 다시 제대로 설치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수유2동 252-19 흰구름어린이공원, 거기가 어린이공원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린이공원의 정의가 무엇이지요? 어린이공원의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의 한 종류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누가 이용하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어린이들이 주가 돼서, 요즘에는 어른과 함께 하지만 어린이가 주가 돼서 어른과 함께 하는 공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쪽에 건축물이 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건축물이 2동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건축물 주 용도가 무엇일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2층짜리 1동은 공원관리사무실로 쓰고 있고, 1동은 화장실 건물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층짜리 건물이 무슨 용도인 줄 알고 계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건축물 대장상 말씀하십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건축물 대장상에는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지금은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못된 것이에요, 잘 된 것이에요?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건축법상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보면 용도에 맞게 써라. 맞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잘못된.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 용도는 교육원 연구시설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요. 어린이공원이고, 먼저 경로당 했던 곳을 도깨비라는 지역아동센터가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원녹지과에서 창고로 쓰고 있는 것 맞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표현이 어느 날 갑자기라고 하시니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어느 날 갑자기야.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선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별로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로 관리 이관이 되고 공원관리실로 쓰면서 그 당시에 건축물 용도를 공원관리실 용도로 바꿨어야 되나 그것을 실기했던 부분이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수유2동 구 대지에 애초에 용도를 어린이를 위한 교육연구시설, 교육원으로 왔으면, 왜 바꾸세요? 수유2동 주민들이 그 건물에 리모델링해서라도 작은도서관을 해달라고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두 번이나 구정질문을 드리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축법을 개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용도에 맞지 않으면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철거를 해가고 거기다 용도에 맞게 안 하면 변상금을 부과시키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철수를 하세요. 도시관리국에서 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디로 갈 것인지 의논하고 2동 주민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는 당초에 각 부서에서 쓰는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최초에는 노인정으로 되어 있었고, 노인정이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인애

유인애위원

도깨비 지역아동센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학습지원센터로 바뀌었을 때는 교육연구시설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우리과에서도.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지. 그때 바꾼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언제 바뀌었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건축물 대장 2쪽에 변동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용도대로 안 쓴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마는 법상으로 용도에 맞게끔 용도를 변경하면 됐는데 그것을 못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세요. 애초에 연구 및 복지시설 노인정 또 바뀐 것이 연구시설 교육원, 또 복지시설 노인정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복지시설이잖아. 복지시설. 동을 위한 복지시설. 노인정으로 있다가. 노인정으로 있다가 다시 바뀌어서 구청의 공원녹지과 창고로 쓴다? 아니에요. 과장님,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주세요.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 지켜 주세요. 수유2동 주민들 여기에 작은도서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50명 위원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으니까 개정할 것 없어요. 그냥 애초에 교육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거기가 슬럼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개발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거기를 조금 개발하고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들이 책 읽는 공간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고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 입장도 현재 상주하고.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알아요. 애초에 없던 데가 그쪽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애초에 창고 부지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한테 동의도 없이 들어오신 것이잖아. 그러니까 방 빼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갑니다. 방 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다 들으셨지요? 방 빼주시고요. 다음은 번2동 제일교회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번동 제일교회 주차장 부지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고, 최초로 1982년도에 공원이 결정돼서 2008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됐고요. 올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맞춰서 7월 1일자로 여기는 공원으로 유지되고 나머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구역으로 변경되는 절차를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회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가 훨씬 낮게 나왔다. 어떻게 감정평가가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왔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타당성 있게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따질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측에서도 이의제의를 해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여기가 임야로 되어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현재로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형질변경이 되어 있기는 하나 1982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됐을 당시에는 인근과 같은 임야였다. 그래서 감정평가지침에 따라서 당초 공원지정 당시 때 현황을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주변 임야의 감정평가금액과 동일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회 측에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을 텐데, 그러면 교회 측에서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1명이라도 같이 위원으로 집어넣어서 하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보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도 받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하셔야 투명하지 않을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보상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보상법?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보상법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 법이, 감정평가라는 것이 단독주택도 아니고 거기는 공동의 시설이잖아요. 그렇다면 감정평가사가 몇 명입니까? 감정평가사가 몇 명이나 들어갔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2명을 지정했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나 지정했고, 하나는 법에 따라서 광역단체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구에서는 어떤 분이 들어가셨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구의 재무과에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추천 순서에 따라서 저희한테 추천을 했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1명의 평가사를 추천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가 안에 오동근린공원, 오패산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가 주택가인데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했다는 계획도, 주민들 편에 서지 않고 오로지 서울시만 생각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이 그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주택가 안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용했던 부지를 감정평가보다 공시지가를 그렇게 낮게 매입해서, 교회 측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팔지도 못하고. 팔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결국 일몰제 때문에 한 편의 과정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번동교회 측과는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보상이 어렵고 현재 상황대로 유지되어야 될 대상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상 부지활용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인애

유인애위원

무슨 제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부지활용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원부지활용계약?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제도는 보상을 유보하면서 현황에 있는 공원시설을 지자체에서 쓰겠다 그런 협약을 맺고 있고요. 최소 3년 단위로 협약을.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교회하고 서울시하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당사자가.

인애

유인애위원

교회하고 서울시하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계약기간 안에는 보상을 할 의무는 사라지게 되니까요. 계약을 연기할 수도 있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회 측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일몰제가 5년에 1번씩 오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일몰제는 이번에.

인애

유인애위원

마지막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몰제는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지 않는 한은 일몰제는 다시.

인애

유인애위원

다시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원부지활용계약 제도에 의해서 그냥 계약만 하면서 이어갈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계약을 해야지만 그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쌍방 간에 합의가 돼야만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제도가 있고 교회 측도 검토 단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번동제일교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 주차장을 우리가 한 공간 만들어도 1억원이 들어요. 서울시에서는 공원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20년 동안 써온 주차장을 달라, 감정가에라도 팔아라, 보통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왔다.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일몰제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그냥 쇼로 내놓은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구에서는 가만히 계셨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될 것을. 공원부지활용계획으로 한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을 일몰제에 의해서 이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입장, 행정적인 입장도 다 감안을 해야 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를 안 한다니까. 차라리 난 어떤 모션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결국은 뭐냐, 이름만 바꿨어. 공원부지활용계획에 관한 제도에 의해서 그냥 이대로 가자잖아요. 결국 그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계약이 되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약이 되면. 괜히 가만히 있는 것 계약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아무 진전도 없고, 여기 주차장한다, 어쩐다 그런 것 다 허상이야. 그렇지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봐도 되지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구나 서울시나 실질적으로 정말 행정이 주민들의 편에 서서 개선이나 발전할 수 있는 모드였으면 아낌없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자리걸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워요. 공원녹지과장님이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은 잘 압니다. 서울시와의 관계나. 그러나 우리구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 3,000명 신도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고 무엇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구를 위해서 잠잠하게 하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냥 제자리에 돌아왔기 때문에.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연도 것 보기 전에 이번 자료 450쪽 11번에 보면 모래놀이터 소독용역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모래놀이터 소독기를 구입했던 것 같은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이것과는 어떤 상관인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번 11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019년도 모래놀이터 소독용역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구입을 해서 소독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올해는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모래 소독하는 작업이 어렵나요? 왜냐 하면 관내 아파트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 말고 조그만 공동주택에서도 모래놀이터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있는지 그런 요청이 와서 제가 있는 것 같다는 정도만 얘기했는데, 이 작업이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대여를 희망하는 곳에는 뭔가 안전장치를 하면서 대여를 하는 것도 필요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약간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또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리프트가 달린 차량이 있어야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렵겠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소독제를 별도로 구매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492쪽을 보시면 세입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입의 세부내용이 없어요. 금액이 적은 데는 적지만 큰 데는 또 엄청 큰데, 구분이 안 된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워낙 자료가.

본승

구본승위원

워낙 많아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보조자료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날짜별로 할 필요는 없지만 세입항목에 준해서 같은 것은 묶어서 해 준다든지. 월별로 한 부서는 없는 것 같고 건별로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 숲해설사업에 대해서 매년 진행되고 있으니 구의 숲해설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돌려보자 그랬더니 실제 양성프로그램 돌리는 것은 어렵다,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모집을 할 때 우리구의 숲해설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공고나 홍보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제가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숲생태지도자협회 같은 양성기관에 물어보니 일정 지자체를 위해서 프로그램 양성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대안으로 채용을 할 때 우리 구민 위주로 채용을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은 어렵지만 기간제 채용을 할 때는 물론 관내 주민으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채용이 되고요. 하나는 업체 선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체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3명의 생태지도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때 가급적이면 관내의 지도자를 채용을 해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혹시 올해에 관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나요? 아직 없으신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우이동 가족캠핑장,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숲체험관에 목공 등 이런 프로그램 넣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일단 굳어진 것 같지만, 도자기 만드는 것으로 된 것이잖아요. 일단 첫 번째 아쉬움은 목공이 새로운 트렌드인 것은 아시지요? 남녀노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좋은 것인데 최신 흐름에 대해서 못 챙긴 것이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면 도자기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예산 때 얘기를 하겠지만 연결돼 있는 것이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선 도자기체험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숲체험장으로 쓰고자 했던 기존 2층짜리 건물을 관리실로 활용하고, 관리실과 캠핑장 사이에 지금 우이동 파인트리 위에 되어 있는 기존 청자가마터를 복원해서 실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을 상대로 가마를 이용해서 작품을 구워내는 형태의 가마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하고 협치를 통해서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에서 협조해서 진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그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숲체험관 용도는 도자기 만드는 관리사무 공간이 되는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관리사무소 겸 실내체험관, 각종 작품들에 대한 전시장 그런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나올 것 같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숲체험관이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것을 채울 것이냐에 대해서 당시에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아닌데, 일단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디어를 제기한 것인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업무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차 캠핑장을 추가로 조성할 때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목공체험이나 목공 만들기를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것까지도.

본승

구본승위원

2차 확대를 할 때는 건물을 못 짓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못 짓는 것은 아니고,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캠핑시설 한정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목공체험도 같이 넣으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옆에 보면 ‘어린이공원 영조물 배상 보험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부착하면 어떻겠냐, 다쳤을 때 몰라서 전화조차도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무런 안내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제기했는데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다른 영조물 보험을 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같이 해서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것은 어떤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영조물에 대해서 고민을.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도 누군가 알아서 물어물어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서 구에 연락이 올 것 아니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계약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 한도 내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려면 보험사에서 사실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1차적으로 먼저 하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있다 그러면 보험사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보험사로 넘기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보험사도 또 확인을 할 것 아니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에는 보험이 들어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서도 알고 있지만 주변 이웃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에 부착을 통해서 홍보하자는 것은 워낙 많은 시설물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린이공원에 보면 안내게시판이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보통 나무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전도검사 결과지를 1년인가 2년에 1번씩 부착을 하는데 그쪽 한 켠에 이런 안내 문구를 적정하게 부착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영조물, 즉 청사부터 시작해서 도로, 하천, 공원은 물론이고 다 영조물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저한테도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에 대해 접수된 바가 1~2건이 있어서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이용자 특성상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문구로 홍보한다는 것이.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안 하신다면 제가 내년도에도 또 물어볼 테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홍보하는 구가 있으면 그 구는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때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제가 과에서 검사해 본 결과 공원녹지 부분뿐만 아니고 영조물 총괄하는 재무부서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기관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것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영조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신청하시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는 영조물보험에 가입된 여러 가지를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례가 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런 홍보물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으로 하셨는데 그쪽 부서하고 추진 안 됐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재무과하고는 유선상으로 상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진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번 더 추진해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과에서 항상 주민들과 위원님들을 위해서 민원사항을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 4월에 공원녹지과 감사가 있었잖아요. 건별로 할까 하다가 워낙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과니까 한 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이 30건 정도 있었는데 다 시정조치는 잘 됐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허광행위원

아니오. 올해 4월에 감사담당관의 감사가 있었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자체 감사.

허광행위원

지적사항이 30건 있었는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적사항들에 대한 결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광행위원

예. 시정조치 잘 하셨는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불미스러운 것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검토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어서 유익한 감사였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지금도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건별로 여쭤보지 않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허광행위원

506페이지 볼게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제가 서면질문했을 때 주신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달라서 팩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발생건수, 조치건수 35건이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날짜가 같은데 68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작성하신 분이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122번 요구사항에 35건이라고 제출한 것은 2019년 5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신규로 발생해서 적발된 건수를 35건으로 제출했고요.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해서 저희들이 답변드린 것은 그동안 우리가 정기적으로 관리해 온, 주로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리스트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 수량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35건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이지요? 누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단속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체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주민의 신고를 통해서 접수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에 의한 적출이 있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게 세 가지인가요? 한 가지가 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 30건 중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1조 특별점검반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특별단속이라고.

허광행위원

특별점검반.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분기별로 특별단속반을 자치구와 함께 합동으로 일시적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크로스체킹도 하고 있고요. 그런 지침 매뉴얼을 감사실에서는 지적을 했었고요. 저희들은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로 단속반을 꾸며서 하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고.

허광행위원

수시로 점검하시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지 않다고 감사실에 수감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강북구 관내에 가로수가 총 몇 수가 있지요? 제가 서면질문을 했었는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는 31개 노선에 7,832주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7,832주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허광행위원

상당히 많네요. 가로수점검을 1년에 1번 점검하게 되어 있잖아요. 11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11월에 점검하셨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고 저희들도 그린벨트 단속과 마찬가지의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어찌 보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가로수는 어느 지역, 어느 노선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요. 또 가장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처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점검을 시행해서.

허광행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특별점검이 필요 없고 1년 동안 관리는 잘 하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필요 없다는 표현보다는.

허광행위원

왜냐 하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는 어쨌든 11월에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워낙 많기도 하고 평상시에 잘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요. 필요 없다기보다는 1년 동안 수시로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샘플로 하나 주신 것도 7,832장이 있는 것이겠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노선별로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노선별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노선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노선별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31개의 차트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민원처리 제일 열심히 하신 부서지요. 봄철에 매미나방부터 해서 주어진 인력과 예산 한도를 맞춰서 하시느라 애쓰신 것에 대해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조윤섭위원

가족캠핑장 캠핑 사이트가 80면이라는 것이 2단계 사업까지 갔을 때 80면이라는 얘기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1단계에서는 몇 면이 나오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은 31면으로 내일모레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기대가 큽니다. 명품 캠핑장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다음에 인공암벽장 있지요. 주민들한테 인공암벽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우이동 만남의 광장 밑에 있는 것 관련해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인근 빌라에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제인가 오늘인가 주민들과 청장님 면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직 모르고 계시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어제 16시에 청장님 면담을 하셨고,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좋은 의견은 나왔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면담이 있기 전에 다수의 서명을 받은 분들의 민원서가 우리구에 정식으로 접수가 됐고요. 그것을 받고 청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면담 일정을 잡게 됐고 어제 면담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청장님도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이 됐든 다른 과정이 됐든 또 한 번 자리를 마련하자고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설득하셨다는 말씀은 조망권에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안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겠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청장님의 의도를 제가 100%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제 1시간 넘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조윤섭위원

오래 하셨구나.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또 말씀하시면은.

조윤섭위원

어차피 기존에 설계된 대로 공사는 진행되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북한산 초대길 정비 거의 마무리 됐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정률이 9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는 것이에요. 그쪽 일대가 거의 순국선열들 묘소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 초대길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알기에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라고 알고 있잖아요. 무궁화 우리나라 대한민국 꽃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변에 무궁화꽃을 조성해 주시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초대길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의 초대에 해당되신 분들을 연결하는 길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16위 순례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윤섭위원

예, 그렇지요. 그 일대를.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식재가 됐든 제거가 됐든 어떤 시설물 하나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분들의 숭고한 얼을 기리기 위한 시설물이나 식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궁화도 같은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많은 국화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일대라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묘소 근처에라도, 노력해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어제도 도시재생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빨래골 생태공원 만드는 데 있잖아요. 타당성용역 공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염화칼슘 보관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윤섭위원

주민 분들의 의견이 명품 입구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세요. 예를 들어서 인공폭포 같은 것을 많이 원하시는데 기술적으로 검토가 가능하신지 해서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빨래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저희 과에서 도시재생과와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도시재생과에서 기존 창고시설에 대한 철거를 발주해서 곧 진행할 계획이고요. 더불어 우리 과에서는 용역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유1재생센터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의견들을 수합해서 가장 좋은 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공폭포에 대해서는 아마 그 위에 급경사지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에 급경사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밀검사까지 해야 되는 구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인공폭포에 대한 아이디어는 받겠고요.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강북구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참여희망등록업체 발주를 부서에서 다 띄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부서를 보면 공원녹지과가 제일 잘 올리고 있어요. 99%는 잘 했는데 1%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시정만 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제출방법, 제출기간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는 제출방법을 항상 이메일로 하더라고요. 진짜 잘 하신 것이고요. 거기에는 시간 같은 것이 있고 또 견적서 자체가 오픈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은 3일 간격을 주잖아요. 시간까지 기재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짜로 못을 박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하시는 업자 분들이 ‘니네가 이렇게 해서 날짜를 이렇게 했는데 밤 11시도 이 날짜고, 밤 11시 59분도 이 날짜다’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시간을 6시로 끊든 아침 10시에 올렸으면 만 3일째 되는 날 오전 10시에 끊든 이렇게 시간을 체크해 주시면 아주 100% 완벽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조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50분 정도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4시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이번 행정감사에 대해서 제일 준비도 많이 하시고 제일 고생 많이 하신 과인 것 같아요. 고생 많았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치효위원

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일전에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오동공원 관련해서 가지치기 해주시고 작업해 주신 것은 다 마무리된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숲마을 배드민턴장 주변과 오동생활체육관 주변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이잖아요. 분포되어 있는 것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 내역은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이미 파악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작업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기간제 외에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기간제는 예산에 따라서 채용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 기준으로 인원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 이외에 특수한 작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린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인원을 많이 채용해서 별도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인력이 지원된다고 하면 이어서 진행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안으로 오동에 있는 주요 식재지에 대해서는 숲가꾸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오동공원뿐만 아니라 오패산, 북한산 관련돼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데는 많이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가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느낌이 좋고, 여러분이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치효위원

저는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벽산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 관련해서 작업이 끝났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436페이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관련해서 세부사업 내역을 주시고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것과 오동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세부내역 관련해서 두 가지 자료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오늘 공원녹지과 보니까 위원님들의 칭찬이 자자하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맞아요. 공원녹지과가 일도 제일 많이 하고, 일을 제일 많이 하니까 욕도 제일 많이 얻어먹고 그래요. 내년되면 연초에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기간제근로자들 녹지 쪽에 일 나가고, 각종 공원들 정비하고, 그와 반면에 국립공원하고 접해 있어서 국립공원에서 쉽게 승인 안 해 주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은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들이 해결 안 되면 주민들 또 의원들한테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러지요. 아무튼 고생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이동 가족캠핑장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준공계획이 11월 달로 되어 있어요. 정식 개장은 내년 4월이고. 그런데 이렇게 추진이 안 되어 가고 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12월 달에 공사 준공이 끝난다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사는 준공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12월 초에 준공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며칠 전에만 가서 보더라도 마무리가 한참 멀었던데, 준공이 끝난다는 말씀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마지막으로 식재공사와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날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지만 내일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좋습니다. 준공 제 날짜에 하면 좋지요. 그 안쪽에 사슴배드민턴이 있어요. 사슴배드민턴은 2단계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은 포함이 되는 부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토지주가 배드민턴장을 비워달라고 하고 있나 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런 정보는 들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토지주의 정확한 의도는.

백균

이백균위원

예전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과장님인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처음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2단계 사업계획을 방침으로 확정지은 것이 올 6월 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계획은 예비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올 6월 달 구청의 방침이 정확한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좋아요.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1, 2단계 해서 총 80면인데 1단계 31면이고, 나머지 2단계 때하는 것인데, 2단계 때는 나무숲 있는 그 부분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면수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조성계획에 야영장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원주에 있는 국립공원공단, 본부, 심지어는 규모에 따라 환경부까지도 올라가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우선 계획은 80면 정도 되어야만 운영의 손익도 맞출 수 있고, 여기에 걸맞는 규모가 될 수 있겠다 해서 현재는 80면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되어야만 캠핑장 규모를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면 가지고는 너무 적고 노원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도 적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포함되려면 금방 얘기했던 넘을 산이 많다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과정들을 잘 거쳐야만 2단계가 형성된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심지어 청장님도 다 노력하고 저희들도 함께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대로 해서 진행이 착착 잘 되어 가고 있다니까 좋은 현상이고요. 문제는 인공암벽장 조성 관련해서인데, 어제 민원인들이 청장님 면담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면담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타당한 부분도 있었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여섯 분의 대표 분들이 오셨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2019년 4월부터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원래는 서울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가 시비가 안 되고, 높이 때문에 또 안 되어서 옆 토지를 10억원씩이나 주고 매입을 했고,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비를 또 7억원이나 받아오는 과정들을 겪었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과 다르게, 계획과 다르게. 그 과정을 거쳐 오면서 난관에 봉착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봐요. 바로 옆의 주민들 난관, 민원, 그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조성하지 못하게 시위하고, 공사하는데 방해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민원이에요. 민원보다는 그것이 큰일이에요. 왜 주민설명회를 처음부터 안 했는지. 주민설명회 딱 한 번 했지요? 몇 번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정식적인 설명회는 한 번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주민들 주위에는 다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이빌라 주민들이 설명회 때 갑자기 나와서 반대의견을 피력했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얘기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예요. 사전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민들에게 왜 얘기를 안 했는지, 34억원 다 확보해 놓고 지금 와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미 예산은 토지 10억원 넘게 들어가고, 보상해서 돈 다 줘버렸어요. 또 실시설계비 5,300만원 다 줘버렸어요. 나머지 공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어제 청장님께서도 그분들에게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 거듭 거듭 사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관부서장 입장에서 너무나 면목이 없었고, 많이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가장 먼저 거쳐야 될 부분들을 소홀히 한 점이 있지 않았나 제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다만 어제도 청장님께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어제, 오늘 발표된 사업은 아니었고, 이미 수년 전부터 구청의 신년 인사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 때마다 만남의 광장에 국제 규모의 암벽장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것이 어느 홍보보다도 되었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수많은 절차상의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했었어야 되는데 소홀히 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한테 죄송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안 되면 진짜 큰일이라고 봐요. 우이동 쪽에 파인트리도 공사 재개가 들어가서 내년 6월이면 준공을 하고, 또 가족캠핑장도 내년 4월 달에 개장하고, 또 우이동이 그렇게 됨으로써 먹거리마을의 도로확장공사도 내년에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산 주변이 아주 발전적으로 변모가 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변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가 걸림돌이 되어서 못하게 되어 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홍보와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계획했던 것들은 대상지와 우이빌라 사이에 상당한 완충지역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완충지역으로써 그분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제 물론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균

이백균위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이빌라가 3개 동이 있는데, 파인트리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창과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암벽장 쪽은 서쪽이잖아요. 서쪽에는 창문이 몇 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이빌라는 3층 높이고 3층 높이에서 바라보아도 나무가, 완충지역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 공간에 큰 높이가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들도 다 했고 조망권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도, 그것이 19m이지만 안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수긍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수긍을 안 하고 자꾸 조망을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어떤 의도이신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이라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인 것 같고요. 어제 청장님께서 우이빌라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챙겨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은 워낙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과정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겠지요. 1차 주민설명회할 때 그분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아마 안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나오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겠지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분들도 더 이상 그것 가지고는 주장을 안 하리라 생각해요.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자기들의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국장님 졸리세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봐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결 않고는 정말로 공사할 때 거기 가서 막말로 못하게 드러누워 버리면 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공사 착공 전까지 우이동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민주적으로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분들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이생태공원 기본설계가 나왔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만남의 광장 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나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워크숍에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물놀이장도 개장하고 설계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도로변 쪽에 보면 나무들이 있고, 들어가는 입구 왼쪽으로 보면 돌로 담이 쌓여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철거가 안 되고 그대로 진행하더군요. 왜 그것을 철거 안 하고, 안이 싹 보여야지 어두침침하게, 만약에 애들이 늦은 오후 시간에 가서 놀면 도로변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하게 보이게끔 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대로 진행을 해요. 설계를 그대로 했어요. 예전에 과장님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대로 진행합니까? 그 부분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 머리를 긁는 것을 보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주민설명회 때마다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 의원님이 참석해서 진행과정을 잘 아실 텐데요. 여기는 만남의 광장 전체에 대한 정비보다는.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가 이대로 나와 있잖아요. 빨간 줄 친 부분이 다 포함되는데, 안 보이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물론 금액만 많았으면 전체적으로 정비가 됐겠습니다마는 5억원이라는 금액 제한도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기존 녹지대에 대한 용도, 효과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마는 나름대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기존의 자연지반을 그대로 이용해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소나무를 비롯한 여러 식생들이 생립하고 있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자연적으로 현성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공사하면서 파낸 돌, 거기는 자연석들이 많아요. 그 돌을 거기에 쌓았던 것이에요. 쌓아서 담처럼 해놨던 것이에요. 나무도 심고 조성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조성 당시에 그렇게 설계를 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산불, 이제 시즌입니다. 겨울은 시작이 되었고요. 요새 한반도에 가뭄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피해도 걱정되는데 이 예방 대책, 준비하신 것은 많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51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홍보는 지자체 위주로 홍보가 진행됐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대면을 통한 홍보도 있었고, 반상회지 같은 서면에 의한 홍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불을 총괄하는 부처인 산림청에서 정기적으로 여러 공중파를 포함한 매스컴과 지상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주요 등산로 지역에 정기적으로 공단, 소방서, 우리구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혹시 홍보물품 중에 산불 예방, 산불을 조심하자 내지는 산불 예방 관련 스티커 같은 것이 있으면, 넉넉하게 만드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매미나방 때 민원 주셨던 둘레길을 순찰하시는 어르신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50여 분 정도 계세요. 노인복지관에서 담당하셔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2~3번씩 둘레길을 쭉 다니십니다. 수유 빨래골부터 보광사 구간을 나누어서 움직이시는데, 한 50여 분이 움직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늘 3시간 이상 돌아다니는 분들이고 늘 작은 손가방을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데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부탁을 드릴 수 있고요. 전해 주시면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낙엽이라도 치우고 싶은데 낙엽을 보존하는 것이 공단의 방침이라고 해서 낙엽 치우는 것은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더라고요. 낙엽을 치우는 것까지는 도와드리지 못해도 홍보활동에 있어서는 돌아다니는 50여 분의 어르신들이 계시니 홍보를 위한 포인트로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행사를 할 때 주민을 모아서 같이 홍보활동을 하는 행사를 기획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포인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산불은 1, 2, 3월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산불 방지에 꼭 참고해 주시고, 각종 사업들을 통해서 예방 대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을 활용해서 예방캠페인도 진행할 것이고, 산불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건축과와 환경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