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충북연구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학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홍지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찬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임헌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준영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해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많이 성원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세부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는 ‘더 나은 복지로 더 살고 싶은 충북 구현’을 비전으로 촘촘한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등 5대 전략목표, 19개 이행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속가능한 복지·보훈 공동협력 기반 구축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가능한 복지·보훈 공동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충북사회서비스원 운영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복지수요 및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등 지역 및 계층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선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선순환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및 재무회계 점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관리, 시설종사자 공통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대우수당 및 보수교육비 지원, 힐링프로그램 추진, 대체인력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푸드뱅크, 충북복지넷, 법률 홈닥터, 유니버셜디자인체험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의료, 교육 등 맞춤형 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통합서비스, 통합사례관리 강화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1인가구 대상 AI돌봄로봇 보급,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해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의 자활사업과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자활센터 운영, 노숙인 서비스 제공 시설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복지체계 구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설치·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한 초등생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수당 지원, 아동복지서비스 등 연계·제공으로 기본생활 보장 및 아동 복지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입양아동을 지원하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추가 설치·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립수당 인상, 아동발달지원 계좌 운영 등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급여 확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급을 통해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행복한 디지털 육아 영상 공모전을 통해 건강한 육아·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협력사업,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고 시간제보육,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틈새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열린어린이집 운영, 유보통합 추진을 통해 안심 보육환경 조성과 영유아 중심의 보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어르신을 섬기는 내실 있는 노인복지 구현입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지키미 사업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노인지도자대학 운영을 강화하고 시니어 유튜버 양성, 서포터즈 운영, 시니어 영상 사업단 발족 등 영상자서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봉안당 설치, 화장로 개·보수, 장례지도자 양성 및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장사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복지여건 조성입니다. 노인일자리 확대, 일자리 수당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소득 증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활성화를 통한 복지 구현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노인양로시설 운영, 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요양보호사 양성과 자격관리, 시설종사자 업무수행능력 교육으로 돌봄서비스 수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장애인과 함께 더 든든하고 촘촘한 공감복지 실현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상생복지 증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상생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과 수당,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긴급돌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돌봄 및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생활센터 운영, 자립·체험홈 운영, 평생교육, 인생기록 영상제작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장애인회관 운영, 장애인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정책 및 복지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장애인 재활기반 강화입니다.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복지, 일반형 등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체육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과 9월에 개최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기능역량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권역재활병원 지정·운영,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장애친화 산부인과·건강검진기관 운영을 통해 장애인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및 시설장애인 복지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장애인 쉼터 및 권익옹호기관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장애인 거주환경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시설종사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거주시설 이용자의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기청정기 지원, IoT 활용 돌봄서비스 제공,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도민의 보편적 의료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도민의 보편적 의료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서원보건소 이전·신축, 영동보건소 이전·신축, 의료 장비·차량 지원, 단양보건의료원 운영 지원과 시설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의료복지제도인 의료비 후불제의 지원 확대와 중장기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사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관리 강화 및 보건기관 종사자 관리·교육을 통하여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료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촘촘한 건강 맞춤 서비스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어르신 건강관리,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등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난임시술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등으로 최적의 임신·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충북, 함께 사는 충북 실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요양시설 운영, 재난 관련 유가족 상담·치료비 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자살위기 대응에도 적극 개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안심등불 발굴 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28쪽, 안전하고 든든하게 도민 생명을 지키는 지역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 및 원격 협진 제공,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운영,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법인 인허가와 병상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난거점병원 및 재난의료시스템 운영,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등 신속한 재난의료체계 구축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관리, 의료관광 팸투어 등을 통해 해외의료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 의료형평성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입니다. 분만취약지 및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 미충족 진료과목 순회진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를 통해 필수의료 제공과 소외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충주의료원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증축, 북부권 책임의료기관 지정, 공중보건장학생 및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사업 등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감염병 예방 및 위기대응에 강한 충북입니다. 도민이 체감하고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활동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도민이 체감하고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활동입니다. 범도민 생활방역 실천운동, 학술대회, 감염병 대응 네트워크 강화, 고위험 취약시설 교육·컨설팅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일제 방역의 날 운영, 하절기 취약시설 집중 방역, 감염병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32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로 도민의 건강 보호입니다. 표본감시 운영으로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노인, 임신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강화하겠습니다. 에이즈 및 기생충 등 매개감염병 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와 한센인에 대한 생계비도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긴급치료병상을 확충하고 역학조사반,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예방, 감염병 예방 전문교육, 위기대응 훈련, 생물테러 훈련 등을 실시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4쪽부터 50쪽까지 주요 현안사업, 달라지는 제도·시책, 대집행기관 후속조치 등의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95명 직원 일동은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까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최승환 국장님, 보건복지국 올해도 잘 부탁드리면서, 제가 처음으로 질의하게 됐는데요. 저희 사업 중에서 42페이지입니다. 저희 자료는 42페이지이고 9번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건정책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저희 뒤쪽에 보면 위원들이 작년에 궁금해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에서 어느 정도 올해 방향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또 어떻게 하실지 계획에 대해서 약식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 최승환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병원 분원 건립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 기재부 예타를 신청도 했고 지난해 2월에 예타 조사를 착수하고요. 저희도 지금 몇 차례 관계관들과 면담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안에 있어서 분원 건립에 입장이 좀 나눠지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KDI 예타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것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 등 의견들을 반영하여 어떤 타당성을 저희가 확인한 이후에, 6월 이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같은 경우가 이게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금액이 총사업비가 지금 4,148억이라는 총사업비인데 실질적으로 물가상승 비율까지 한다고 그러면 예측 가능한 범위가 거의, 그렇죠? 4,500억 이상 5,000억 가까이 간다는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굉장한 부담감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북부 쪽 의료환경에 대해서 개선은 필요하지만 지금 단양이나 여러, 저희가 좀 진취적인 것도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데 지금 심혈관 계통이나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건 극히 사람이 1시간 이내에 골든타임이 필요한 의료 분야만 원하는 거지 일단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같이 서울이나 여기 청주권에 대한 의료만큼 질 높은 수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저희가 1시간 이내에 사람이 골든타임에 대해서 심혈관이나 뇌혈관 그쪽 질환에 있어서 좀 필수의료는 이번에 올해만큼은 같이 해결해 주십사 해서 부탁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시면, 50쪽입니다. 작년에 11월 6일 날 모방자살 유해정보 방지 및 정신건강보건센터 홍보 강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2024년… 대개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잖아요, 베르테르 효과. 모방자살, 동조자살. 그런데 이걸 대개 반대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파파게노 효과라고 하잖아요, 파파게노 효과. 그런데 이 모방자살 측면에서 정보 아니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파파게노 효과라고 하잖아요,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결국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매체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좀 자제 요청을 부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최근에는 자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파게노 효과가 더 중요하지 않나, 베르테르 효과보다는. 그리고 한 가지 더, 겨울에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장애인 이용시설이나 아니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난방비로 인해서… 최근에도 제가 거주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제설하는 데, 제설 작업하는 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적으로 참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추운 겨울에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이용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혹시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촉탁 의사가 계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나 혹시 부처 우리 팀장님들이나 촉탁 의사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최근에 2023년이든 ’22년이든. 우리 바쁘셔서 못 만나셨군요! 왜냐하면 대개 촉탁 의사 같은 경우는요 월급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거의가 월급을 그 시설에 후원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촉탁 의사는 대부분 그래요. 다는 그렇다고 하지는 않지만 이 촉탁 의사께서, 이 닥터 선생님들께서 월급을 받으면 다시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촉탁 의사 선생님들을 한번 바쁘시겠지만 간담회를 하시든가 아니면 감사장을 드린다든가, 한번 이거는 의견을 수렴하셔서, 아니면 지사님이 표창을 하신다든가 다양하게 한번 격려 차원에서 감사 측면에서 다는 아니지만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제가 국장님, 과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유명인 자살의 무분별한 보도 등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전국적으로 상당히 좀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데요.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등에 여러 가지 면담이라든지 부탁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고요. 저희도 자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기 때문에 그동안 미디어 유해정보 모니터링 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자제가 되고 이런 것도 저희가 좀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두 번째 장애인 거주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엊그제 지사님 모시고 한번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양로원을 다녀봤는데 굉장히 길이 외지에 있다 보니까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청주시에 저희도 바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러한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곳은 저희와 청주시가 협조를 구해서 긴급적으로 제설이라든지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촉탁 의사 부분은 정말 저희도 아직 찾아뵙지는 못했는데 기회가 닿으면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감사장 부분도 함께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15페이지, 수요 맞춤형 보육 질 개선의 돌봄 부담에 대해서, 지금 육아는 출생이 되면 아마 자료에 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1세 때까지 100만 원, 2세 때 200만 원 또 3세 200만 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출생이 여기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출생을 한 다음에 충북도로 주소가 이전된 아이들도 그 후부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령에 따라서… 지금 영유아보육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했는데요.

예.

영유아 보육료 사업은 전국이 다 공히 같기 때문에 지역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 나이에 맞도록 지원금은 계속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 나이에 맞게끔 지원이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해 가지고 그 부분이,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아지니까 이런 저기가 있는 건가 보네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난번 국장님한테 아마 제가 연말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주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얘기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장애인 주차하고 장애인 복지 쪽하고 차원이 뭐 연계되는 게 있나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찬식입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좀 완화돼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 확대가 어느 식으로 된 거죠, 그럼?

잠시만요. 시행은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종전에는 주소·거주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서 직계존비속 포함해서 주소·거주를 함께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또 의붓아버지나 어머니까지 포함되는 거로 확대가 됐고요. 또 배우자의 직계혈족, 그러니까 시부모, 장인·장모, 의붓아들·딸까지 가능한 거로 확대됐고요. 또 형제자매의 자녀에서 형제자매의 처남이나 처제, 시누이까지 이렇게 다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돼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애인이 포함돼 있는 직계존속 정도로 확장이 된 거네요, 그렇죠, 본인이 아닌 경우에 나머지는?

예,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좀 확대가 된 거죠.

예, 근데 요즘 보면 여성주차장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여성전용주차장이라는 거는 이제 없어진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임산부주차장은 벌금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더라고요.

예, 그거는 권고사항입니다.

근데 장애인 주차는 벌금으로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전에도 제가 지난번 연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왜 그러느냐 하면 노약자를 태우고 다니는 차량, 우리 국장님은 행안부에 계시다 오셨다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정상 지금 주간보호센터의 차량들은 장애인용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난번 국장님한테 일본 갔을 때 장애인을 혼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었던 걸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국장님께 또 휴대폰으로 한번 전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노약자가 포함이 돼 있으면, 지난번하고 똑같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장애인 주차가 너무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일정의, 예를 들어 5대면 3대 정도, 10대면 한 6∼7대 정도는 복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 놓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노약자나 이런 부분이 겸용될 때는 사실은 노약자분들이 누군지 구분을 못 하고 차량은 그럴 테니까 노약자를 운송하는 차량으로 한해서 이렇게 좀 한다고 하면 그런 데도 아무 법적인 제재 없이 잠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노약자에 대한 주차를 겸용하는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별도로 휴대폰으로 전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애인주차장을 보면 가끔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약자 운반차량 같은 경우는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요, 이것이 만약에 어떤 법적인 사안이라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좀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했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까지는 1대가 해당이 되는데 주간보호센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가지고 행안부에서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쪽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나 해 갖고,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또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아까 39쪽의 충북권역재활병원 지정·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제주재활병원도 현지에 가보면서 방문하면서 자세하게 얘기도 좀 듣고 그랬는데, 계속 어쨌든 공모 추진하고 이렇게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지를 갖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여부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재활병원 지정 사업은 원래 이것이 복지부에서는 신설, 그러니까 신축하는 그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신축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다만 지금 전북·전남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거부하거나 또는 추가 소요재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신축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신축보다는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지정 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어떤 사업의 방향을 좀 전환하는 그런 걸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이 용역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 한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축 사업 외에 지정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복지부에 잘 반영을 제안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는 지정 사업으로 하반기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복지부에서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신축하는 데 사실 이거 보면 지금 500억, 600억 하는데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좀 절감하고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복지부와 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장님 의견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또 타 지역 가보니까 대형병원 옆에서 서로 보완하는 식으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원활하고 유리하다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맞는 것 같고. 물론 지역을 쪼개서 새로운 데 신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소외된 지역에 대한 의료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겠지만 좀 더 어쨌든… 무조건 의지대로 되거나 의욕이,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을 바꾸게 해야지 되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지정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복지부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방향을 신축 사업 외에도 지정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경로당이 대단히 중요하죠. 마을의 경로당을 어쨌든 현장의 중요한 복지공간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경로당에 냉방비나 난방비를 추가로, 거기에다 쌀까지 해서 6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좋은데 또 한 가지는 이게 경로당별로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모자라는 데는 있어서 좋은데 기존에 남는 데, 아끼고 아껴서 남는 부분들을 다 환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해서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건의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진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지난번 노인회 간담회에서도 한번 말씀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냉난방비 지원이 모자란 곳도 있고 또 남는 경우도 있고요. 남는 경우를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느냐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부터 계속 이런 것들이, 저희 말고도 다른 부처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해 가지고 아마 보건복지부가 법령 개정, 시행령 개정에 착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요. 그냥 환수라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재원을 경로당의 다른 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끼고 아끼고 했는데 그거를 다시 뺏어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또 참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다고 액수가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부분, 쌀을 산다든지 부식을 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계속 끝까지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언론에서 좀 나왔던 부분인데 닥터헬기요, 그동안에 닥터헬기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해당 대상인 충북대병원에서도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쭉 이렇게 돼 있었고 도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존중해서 좀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졌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닥터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리한 지형들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충북대병원이나 충북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좀 자세하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를, 사실 저희 외에 많은 지역에서 헬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남, 울산, 부산 쪽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바다는 없지만 요즘에는 워낙 또 빠른 시간 내에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이 많죠.

저희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단양을 갔더니 단양 같은 경우는 우리 도민 외에도 1,000만 명의 외부인들이 이쪽으로 관광을 오십니다. 그럴 경우에 그분들이 산악에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신속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필요성이 있고요. 그동안은 주로 헬기 소음 문제라든지 격납고 문제 또 재원 문제 때문에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했는데, 다만 충북대병원에서도 그냥 손 놓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계류장 문제만 좀 저희가 준비된다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충북대병원이라든지 논의해서 이번에는 공모를 좀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저희랑 부산, 경남, 울산 쪽에서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그쪽이랑 저희가 경합될 것 같은데 저희도 충분한 자료 등을 준비하고 또는 이런 계류장 등도 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해서 차질 없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사실 넓지는 않습니다. 굳이 헬기가 아니어도 119체계에서 훨씬 더 원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충북은 산이 많고 골짜기, 골짜기가 많고 도로도 복잡하고 그래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큰 도시가 아니라 일반 농촌 지역을 포함한 경남까지는 닥터헬기를 공모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우리 충북이 남았는데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전국으로 똑같은 거는 지금 그러니까 보육료에 대해서 0세가 ’23년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1세 35만 원에서 50만 원은 이제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말씀이죠?

최승환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제가 참 궁금했던 부분이 그게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충북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서로 공약들이 틀려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우리는 태어났을 때에 100만 원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5년인가, 다섯 번에 걸쳐서 1,000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태어났을 때부터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태어나서 2세나 3세가 돼 가지고 도로 이전을 해 왔을 때, 충북도로 주소가 이전돼 왔을 때도 해당되는 건지 사실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건데 아까 제가 그걸 놓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박봉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소체계가 무너진다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주소 이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만 낳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언제부터 주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만 남았어요.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지역구에서 많은 현안문제들이 전화가 많이 와서 좀 늦었습니다. 저는 엊그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과 팀장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나눴지만 간단하게, 우리 업무보고 관련 문제도 그렇지만 어쨌든 충북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이번에 급식비 인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해합니다. 그런데 인간 생명은 존엄하고 존중하는 거거든요, 우리 내국인 아이, 외국인 아이 가릴 것 없이. 그거 관련해서 제가 엊그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만 간단히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어린이집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도는 경기도가 있고요, 일부 시군이 있는데. 아직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것들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을 좀 검토하고요. 또 다른 지역과도 좀 봐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보다는 여러 가지 재원 부분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데이터를 한번 추산해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한 660여 명 되는데요.

278명입니다, 정확히. 11개 시군에.

복지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8명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아동 숫자고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아동 숫자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666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원에서는 3세에서 5세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3월부터 교육청에서 지원할 계획인데 한 6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0세 아가부터 5세까지 있기 때문에, 0세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54만 원이고 또 1세는 47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666명에 대해서 만약에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하면 최소 적게 잡아도 30억 이상이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청주나 진천, 음성같이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재정 여건상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제가…

3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함께 추산한 바로는 한 달에 한 1억 정도 해서 1년에 12억, 그런데 시군 매칭으로 해서 반 정도 할 경우에는 한 6억 정도면 그래도 스타트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2세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가 다르고, 3∼5세의 누리과정인 경우에는 28만 원, 33만 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광역 도에서는 경기도에서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작년부터 출생아에 대한 출산양육수당을 아까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아동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월 환산하면 한 1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데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30억 이상이 소요가 돼서 이거는 시군하고도 좀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예산 재정 여건도 좀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는 1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충북도 한 10만 원 정도로 해서 나머지는 시군 매칭으로 시군 지자체의 협조를 구한다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30억까지는 굳이 필요 없지 않나 싶네요.

그런 부분까지 다,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또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은 다른 광역 시도에서는 어쨌든 영유아 아이들의 보육비가 워낙 많이 비싸니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아직 고려치 않고 있다는데, 어쨌든 저희는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충북도가 먼저 유보통합 전에 선도적으로 다른 광역 시도의 눈치 보지 말고 시행한다면 다른 광역에서도 우리 충북도를 같이 카피하고 좋은 정책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영상자서전 같은 경우 17개 시도의 어느 시도에서 그거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선도적으로 충북도가 앞서서 나서고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생명, 존엄한 생명과 관계된 보육비 문제를, 출산정책에 있어서 돈을 아끼지 않는 나라에서 그런 부분 단돈 몇억을, 몇십억을 아낀다는 것은 전 도저히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지금 똑같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엊그제 최소한 간담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대충은 갖고 오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저희가 14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서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공무출장 가서 배워 갖고 오면 뭐 해요, 이럴 때 접목이 안 되는데? 최소한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거기에 따른 일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랑 간담회를 또 한 번 잡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닥 잡아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계획 잡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해 주시고 또 위원님하고 세부적으로 서로 협의하셔서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에서 정한 시·도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의무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동 사무를 위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주요 위탁사무는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자문, 응급의료 관련 현황 조사·분석, 응급환자 이송체계 및 전원지침 마련,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응급의료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그 밖에 충청북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입니다. 응급의료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응급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된 기관에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를 역량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지역 중심 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월 15일 제출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자세한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3항 및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의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응급의료지원단의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정하고 같은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검토 항목을 고려해 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응급의료지원단의 주요업무가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자문, 응급의료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응급환자 이송체계 마련,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및 통계 관리 등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돼서 위탁 대상사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및 용이성 측면 등에서 위탁운영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절차상 만전을 기하고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위탁사무들이 효과적이고 투명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문제하고 실제로 그거를 운영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현재 잘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응급실 뺑뺑이 그런 문제부터 해 가지고 나오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지원단이나 또 실제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전문성과 기능을 갖춘 의료지원단을 운영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난해에 우리가 안지윤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토론회도 쭉 이렇게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좀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박봉순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 원장 황인성입니다.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제안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연구원 경영에 반영하여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 우장명 실장입니다. 다음 경제미래연구부 이유환 부장입니다. 문화산업연구부 최영석 부장입니다. 사회정책연구부 남윤명 부장입니다. 연구행정과 김은형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충북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원장, 2개 분원, 연구행정과에 4개 팀, 4개의 연구부서, 8개의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2024년 1월 1일 자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이관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저희는 원장 1명, 연구직 33명, 일반직 12명으로 총 4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원은 연구직 25명, 일반직 10명입니다. 다음 주요사무는 2페이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연구실적입니다. 2023년 완료 140건, 진행 22건으로 총 162건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총예산은 128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연구원 운영 일반회계 예산이 58억 8,100만 원, 특별회계 기타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6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현황으로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이 21억 정도입니다. 5페이지,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가 되겠습니다. 2023년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7년 연속 가등급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연계협력 발전방안 마련, 민선8기 도정 로드맵 수립, 충북 경제(GRDP) 100조 원 시대 도약 전략 수립 등 민선8기 충북 도정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선제적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소위 RISE 사업의 전문적 수행에 있어 연구원이 충북지역 대학혁신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RISE 사업, 글로컬 대학 등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센터 운영을 위해 지·산·학·연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충북 시대를 여는 축으로의 전환 연구’라는 2024년도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수립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첫 번째로 성장과 분배가 공존하는 풍요사회 구현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전략산업 공급망 안정성 강화로 2개의 기본과제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략과제 1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략과제는 저희 연구사가 올해부터 연구원 대표과제로서 선정하여 하는 과제로서 올해 2건의 전략과제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내발적 발전 기반 구축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도모라는 이행과제로 1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산업 트렌드 변화 대응을 통한 동반성장 촉진이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편안한 삶이 있는 충북 공간 리쉐이핑 전략입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주제는 농촌 재도약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과 기능 회복입니다.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국토중심성 강화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특색 있는 장소 만들기로 충북 이미지 리쉐이핑입니다.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철도 중심의 도시공간, 공공교통체계 확립이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전략으로 포용과 정감의 사람 기반 중심 연구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물질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넉넉함 추구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전략과제,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로는 장소기반 정책으로 야기된 불균형 해소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고결하고 귀품이 있는 삶의 안락 실현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로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감된 꿈 실현으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증진입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방정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2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촌공동체의 회복력 제고 활성화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지속성장을 위한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2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돌봄서비스 질 강화를 통한 복지만족도 향상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황인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2023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현원에서 연구직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이 2024년 1월 기준 25명, 8명이 지금 공석으로 돼 있네요. 추가 공채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연구직으로서는 올해 지금부터 3월까지 진행을 할 상태인데요. 2명을 도시계획 분야를 갖다가 뽑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다시 좀 충원을 갖다 의회에 부탁을 드릴 예정인데 한 3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좀 해서 올해 내에는 3월까지 2명 포함해서 상반기 중에 5명을 지금 충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채용공고를 내셨는데 공공투자분석센터 직원, 전문연구원 석사 이상 공고를 내셨네요?

그거는 센터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연구위원직으로서 도시개발 쪽에서 2명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일반직에서 2명이 좀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2명 해서 현재는 4명을 갖다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원장님,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지금 보니까 실·부명 기획경영실, 경제미래연구부, 지역공간연구부, 문화산업연구부, 사회정책연구부, 지금 이 인력들은 주요 경력하고 그리고 학력이나 경력이나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기입이 됐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특별연구조직 있지 않습니까, 이건 주요 경력만, 연구실적만 기록돼 있네요? 아니, 기록이 안 됐어요. 특별연구조직은 주요 경력도 기록이, 기입 안 돼 있고 주요 연구실적도 홈페이지에 없네요, 이분들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연구원장 황인성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센터의 직원들은 저희 일반 연구위원은 아니고요. 센터에서는 도에서 하는 그런 업무를 갖다가 위탁하는 그 과정에서 센터 자체에서 직원들을 필요한 사람, 박사들 필요한 인원을 갖다가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다른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원도 8명이 부족한데, 지금 최근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연구원에서 수탁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원장님이나 기업경영실장님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학문 영역을 사회복지 영역에서 동일하게 생각하는 건지, 물론 NCS 기반을 보시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외에 사회복지 영역에 들어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활동의 바운더리는 학문의 영역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계셔요.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정책관도 거기서 전반적으로 청소년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연구원에서 협력적인 측면에서 실질적 연구를 하실 계획이라면, 연구를 하고 진행하신다면은 이 청소년파트나 상담파트도 도에서 실질적으로 연구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회의할 때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 관련한 전문가 말씀을 그때 하셔서 저희가 최은희 연구위원이라고 저희 그쪽 사회… 뭐죠, 사회정책연구부 당시에 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청소년 관련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관련해서 교육과 그런 것들을 갖다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쪽을 갖다 담당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그런 답변을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이후에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딴 걸로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속기록에 기입 좀 하지 마시고요. 혹시 카메라 좀 끌 수 있나요? 나가기 때문에…

속기는…

끝나고?

예, 끄트머리…

왜냐하면 개인 박사 얘기를 제가 더 할 얘기가 있고, 지금 원장님께서 자꾸 학문의 영역을 정말…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더… 같은 얘기지만, 제가 더 심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 영역하고… 공부를 하셨잖아요, 원장님, 연구도 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속기 때문에 애매하네, 언어적인 선택이 좀 불편한데. 학문의 깊이는 다르잖아요, 원장님? 그건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축사를 할 때, 축사! 병아리도 축사죠, 돼지도 축사죠, 소도 축사죠? 그런데 축산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양돈업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걸 운영하는 거라고 할까요? 사업을 진행하는 거, 경영하는 건 달라요. 학문 영역도 그렇게 보거든요. NCS 기반이 아무리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직이 지금 33명인데, 지금 정원은, 그런데 25명이에요. 그런데 계속 연구원은… 원장님 이하 연구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충청북도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전혀 거기에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없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일단 사석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구원장 황인성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 내부적으로 한번 상의를 많이 해 보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충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염려가,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연구원 1인 실적이 보니까 6편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실제 공동연구도 포함된 건지 아니면 외부 용역까지 포함된 건가요, 같이?

공동연구를 포함한 겁니다.

그렇게요? 6편이 많다 저는 생각을 해서 잘못하면 또 연구원들이 번아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개적인 사항으로 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렇다고 어쨌든 공식적인 얘기일 수 있으니까 회의 정식으로 끝나고 잠깐 또 추가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속기 때문에… 개인 신변이 있기 때문에…

예, 이따가 추가로 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서비스 질 강화로 인한 우리 복지만족도 향상에서 지금 기획과제로 충북 출산육아수당 효과성 분석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죠?

예.

출산육아수당 효과성 평가 설문지 개발부터 해서 신청가구 설문조사 및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저희 위원들도 궁금해하지만 많은 도민들이 사실 궁금해하거든요. 과연 우리 충북이 그래도 17개 광역 시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1위를 제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정말 이 출산육아수당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진짜 진정한 이 출산이, 우리 충북이 1위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에 뭐가 있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좀 혹시, 아직은 물론 기획 연구 중에 있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기획단계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아직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효과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상으로서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관련된 출산을 경험한 부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베이를 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 조사 내용들을 갖다 반영해서 그것이 정말 출산 보조금에 대한 역할인지 아니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환경변화에 의한 부분인지를 좀 구별해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저희가 사실은 제일 궁금해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저희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분석이나 아니면 과제가 다 끝나면 저도 면밀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 나눠주신 거 보면 9페이지입니다. 동반성장에 보시면 “충북 중소기업 ESG 대응 진단 및 개선 과제”라고 해 주셨는데 기존에 보시면 ESG 같은 경우는 올해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죠? 좀 시간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도, 회사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도 기본적으로 ESG 지표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점수가 기존의 고용 지표처럼 이렇게 기업들 지표가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와서 저희가 개선 과제까지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저희 도의 각 과나 아니면 산하기관에 있어서 ESG 지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표까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 하나 드리고요. 하나는 “농촌 재도약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과 기능 회복”도 있는데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도 말씀드리고. 13페이지의 “물질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넉넉함 추구”에 충북 곤충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직전 거는 그냥 그렇게 방향을 드렸으면 좋겠고 이거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 곤충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이 기존에 저희가 어느 파트에서 지금 하고 계신지 한번 질의드릴까요?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우장명입니다. 이 곤충산업은 저희 연구원에서 농업 파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 이 곤충산업이 충북에서는 옥천하고 영동에서 오래 이렇게 됐던 거를 이제 조금 더 현실화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그거를 도에서 작년에 연구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곤충산업에 대해서 조금 발전전략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올해 기본과제로 곤충산업을 선택해서 산업화 부분하고 우리 충북의 곤충산업의 현주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할 방향으로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이 바이오헬스산단도 있고요. 오송에 지금 보시면 외국인 특화 관련돼서 첨단바이오 쪽, 화장품 쪽도 적극적으로 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는 일찍이 2010년도서부터 과제에 보면 미래의 식량이나 이런 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곤충산업에서 나오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신문기사도 서칭해 봤더니 프랑스에서, 그렇죠? 노벨상 받으시려는 분도 충북에 오셔 갖고 여러 가지 농가를 한번 왔다 가셨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인데 조금 더 늦어진 것 같아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곤충산업 같은 경우는 4대 영양소를 많이 갖고 있어서 미래 먹거리로 해서, 지금 단백질이나 밀 관련돼서 저희 전쟁 때도 관련돼서 단백질이나 사료도 한 400%씩 상승했는데 미리 이런 부분을 좀 대비했더라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좋지 않나 해서… 저도 오송에 있는 업체도 그렇고 비회기 기간에 제가 이 농가들이랑 업체들, 의약품, 화장품, 바이오센터까지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사업이 존폐 위기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부 3군으로 너무 발달돼 있는 이 곤충이나 스마트팜 쪽이, 스마트팜 자체가 예전처럼 땅이나 토양의 넓이에 비례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부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변이 없이, 저희가 변수 없이 할 수 있는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그렇고 곤충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서 저희 농가들이나 나머지들에도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서 부탁의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원에서 현원이 부족한 10명은 정규직인 거죠? 아까는 주로 비정규직 말씀하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조직을 보니까 우리 이번에 실장님들, 부장님들, 과장님들 1월 1일 자로 다 100% 이렇게 바뀌셨네요. 저희가 또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제 청주시 시정연구원이 생기면서, 실제로 물론 광역하고 기초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좀 겹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지역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복합적인 영향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저는 걱정하는 입장이고 그렇거든요. 전체적인 말씀 원장님께서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1년 정도 조금 넘었는데요, 온 지. 제가 오고 나서 지난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반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2명 정도는 정년퇴임을 한 케이스가 있고요. 학교로 간 케이스가 또 한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연구직 중에서는 2명이 청주시정연구원으로 하나는 원장으로 그리고 하나는 연구위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 하반기 말쯤 해 가지고는 굉장히 연구원 조직이 많이 흔들리는 측면들도 많고 좀 불안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직을 많이 바꾸고 탄탄하게 다시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부장님들도 지금 굉장히 실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약간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활기와 그런 것들을 갖다 좀 불어 넣자라는 것도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연구를 갖다 좀 바꿔 보자라는 것들로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조직 보충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에 비해서 지금 5명 연구직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상반기 중에 보충할 예정이고요, 당장 3월에는 그중에 2명 정도 할 것 같고. 일단은 그중에서 4명 정도는 기존에 하시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종의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좀 채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한 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 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저희가 부족한 그런 분야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5명 정도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1년 전 수준으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재난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뽑을 그런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런 조직적인 측면들도 좀 불안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청주시정연구원하고 저희하고 봉급 체계랄까요, 그런 것들이 겉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채용을 할 경우에 뭐랄까 과거 경력을 갖다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오는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그다음에 많게는 그 이상으로도 차이… 개별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 차원에서의 연구원으로서의 위상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부분들이 영향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런 것들을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은 책임연구위원을 갖다가 직급을 만들어서, 지금은 여기 온 다음부터 10년 동안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런 직급을 갖다가 한 단계 올림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금전적으로도 좀 리턴이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프렌즈 베네핏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청주시정연구원으로 2명만 가셨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심이 되고요. 이게 지금 10명이 빠져 가지고 그쪽으로 대거 갔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2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커다란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구원이 충북도 조직에서는 또 출자·출연기관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계속 S등급, 가등급 받았던 조직이고 그래서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여러 가지 변화된 지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 그리고 또 간부님들 주도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안정적으로, 어쨌든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부분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 역량의 실제로 양적인 그런 부분들, 연구원을 충원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김영규입니다. 도민 복지와 도정에 대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청주의료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코로나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여러 자구책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해 전년 대비 수입이 7.7% 상승하였으나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일평균 외래환자는 약 48%, 입원환자는 약 54% 수준으로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주의료원 모든 임직원들은 경영정상화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의료 발전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오석완 관리부장입니다. 이은경 간호부장입니다. 그럼 제출한 유인물을 통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4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현황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규모는 총 930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의료수익 602억 700만 원, 의료외수익 85억 9,400만 원, 자본적수입 17억 1,500만 원, 이월금수입 225억 8,000만 원이며 세출로는 의료비용 749억 9,800만 원, 의료외비용 47억 4,200만 원, 예비비 7억 7,000만 원, 자본적지출 47억 8,400만 원, 과년도미지급금 78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2023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감염병 대응강화 수술실 공조설비 보강 공사 등 2개 사업에 총 9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의료장비 1억 5,900만 원, 일반장비 1억 6,000만 원, 전산장비 2억 5,300만 원 예산편성으로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는 각종 평가사항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각종 평가사항으로 4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였고 진료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B등급, 공공의료사업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등 두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으로 음압격리병동 확충을 통해 호흡기 환자의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하였고, 6페이지입니다. 도내 장애인 검진 수검률 향상 및 검진이용 접근성 보장 확대를 위한 장애친화 검진기관 인증,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으로 도내 지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였고, 미충족 진료과 적극 초빙, 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 A등급 재지정 등 도내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로는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준공, 장애친화 검진기관 인증 등 공익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총 4개의 목표와 이를 위한 하위 1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그 이행과제로 9페이지,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 지정센터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병원·보건소장 등 원외대표·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겠으며, 어린이 재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장애 아동들에게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의료본부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감염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지원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셋째, 지역 기반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의료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병 서비스, 수술비를 지원하고 복지시설 입소자 및 아동센터 아동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가정간호 서비스, 만성질환 관리, 치매 조기검진 등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넷째, 감염 및 재난 위기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 준수율을 100%로 유지하고 신종감염병 발생을 지속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변화와 혁신으로 경영정상화 실현입니다. 13페이지 첫째, 비상경영체계 운영 강화입니다. 비상경영위원회를 운영하여 매월 정기위원회 개최 및 운영실적 분석을 통해 혁신안을 추진하며 2025년 흑자기조 전환을 위해 월별 경영목표관리제 운영 및 전사적 경영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4대 실무위원회, 친절·절약·홍보·청결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에너지 절약 캠페인, 깨끗한 병원 조성 운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변화와 혁신위원회 운영입니다. 경영정상화 조기 달성을 위한 직원 참여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전 직원 설명회 개최 및 부서 단위별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부서장 및 직원 역량평가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14페이지 셋째, 전 직원 캠페인 활동 및 화합 프로그램 전개입니다. 비상경영체계 운영 강화를 위한 원동력 확보와 사기증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집체교육 및 단합행사를 개최하고 근태관리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며 직원 건강관리 활동 강화,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임직원 건강보호 및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병원 이미지 및 인지도 향상입니다. 지역 내 이미지 향상을 위해 SNS 홍보단을 운영하고 지역 산학협력활동을 강화하여 홈페이지 디자인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시니어클럽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어르신 자원봉사단 및 원내 건강음식점 운영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2030 체계 구축입니다. 그 이행과제로 17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역주민 의견 조사 실시입니다. 지역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내외부 고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미래 비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주의료원 역량체계 구축을 위해 전 직원 역량체계를 완성하고 역량사전 제작 및 교육을 통해 역량평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셋째,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입니다. 비전2030 설정 및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병원 시스템을 개편하여 지역 공공보건의료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비전2030 체계도 완성입니다. 비전2030 체계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구축하고 연도별 병원 목표에 따른 부서 단위 성과목표를 수립하여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는 의료 질 향상으로 도민의 신뢰 제고입니다. 그 이행과제로, 20페이지입니다. 첫째, 우수 의료진 구인 및 보강입니다. 미충족 진료과 의사 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공간호장학생 선발 및 간호대학 취업설명회를 통해 의료인력 보강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의료 질 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각종 의료기관 외부 평가에 참여하여 인증된 상위 등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셋째, 의료인프라 개선입니다. 본관 리모델링, 검진센터 시설 재배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의료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넷째, 진료업무 효율화입니다. 효율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신경계 재활치료 효율성 강화, 입원생활 및 내시경 안내 동영상 제작, 러시아어 안내문 제공, 태블릿 동의서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전산화 등 진료업무 효율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 3개년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공사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84억 800만 원이 투입되어 현재 공사 중입니다.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으로 본관 병동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2개년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상 3층∼지상 7층 규모의 공사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81억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입원환경 제공과 의료진의 업무 편의성 제고 및 코로나19 전담병원 기간 약품 소독으로 오염된 환경개선을 통해 환자 및 임직원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수술실 공조설비 보강 사업입니다. 2024년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본관 3층 수술실 개·보수하는 공사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12억 2,4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수술실 내 공조설비 전면 개선으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클린룸 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은 202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5등급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청주의료원에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주시는 충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청렴도 평가결과로는 청렴체감도 83.2점, 청렴노력도는 16.8점을 받았습니다. 내외부 고객, 업체 관계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 부패 청렴도 평가인 청렴체감도 영역에서 공공의료기관 평균 79.3점보다 높은 83.2점을 획득하여 2등급이라는 우수한 결과를 받았으나 서류 평가인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서류 준비 미흡 및 권익위원회와 소통 과정상의 오해로 인해 5등급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결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의료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김영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업무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연동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병원 이미지 향상과 의료진들의 의료수준을 높이는 데 원장님, 의료진,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청주의료원 검색을 하면 ‘청주의료원 청렴도 낙제점’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가 계속 뜨거든요. 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청렴도가 5등급 2022년도 미측정하시고, 청렴체감도도 2등급 2022년 미측정하시고, 청렴노력도도 5등급 2022년 미측정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에 발표한 전국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22개 전국… 제가 뉴스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청주의료원은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계속 뜨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조직에서 더군다나 업무 실수로 인한, 그 노력에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실수로 인해 이렇게 대미지가 크다. 더 나아가서 향후 권익위는요 기관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래요. 그러면 2023년 고생 많으셨는데 업무 실수로 인한 대미지가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해 주셨는데 우려, 걱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어쨌든 2023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가 사실은 뭐 입이 열 개라도, 병원의 책임자로서 최종 책임은 제가 세세하게 일일이 점검하고 미리 대비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쌓은 공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처참하고 비참하게 느껴서, 제가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좀 허점이 생겨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책임자로서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회로 해서 더 꼼꼼하게 월별 체크해야 될 걸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갖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아주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했던 노력에 비해서 너무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도민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 노력하고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도 안타깝게 봤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동안에 우수한 평가들을 쭉 수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은 어쨌든 그래도 내용보다는 업무상 실수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치면은 어쨌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원장님께서 워낙 수술부터 해서 실제로 의료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러시는 거 다 아는데 행정적인 부분들이 못 미쳐 가지고 된 부분이라 좀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또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좀 다소 길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정책복지위원들이 작년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핀란드로 다녀왔었는데요, 네우볼라(neuvola)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고 왔는데. 저희가 지금 보다 보면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이랑요 미충족 진료과목 순회진료 이 두 가지가 아마 충주의료원에서 이제 단양군을 포함해서 진료를 하게 될 텐데, 괄호 보면 산부인과랑 소아청소년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저희 도에서 보기에는 어쨌건 같은 취약지에 저희가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면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주 몇 회 가는 게 있고, 소아청소년과도 다른 데 저희가 보다 보면 주위에 산모가 애들이랑 같이 가서, 그렇죠? 첫애는 또 손을 잡고 데리고 가서 소아과를 갈 수 있고 산부인과도 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따로따로 간다는 개념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온 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산부인과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사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가거든요. 그런데 소아과 의사는 저희가 지금 충주의료원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어서 같이 가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모들 또는 부인과 또는 산과 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현재로서는 비교적 만족도도 높고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고 계시고요. 소아과를 저희들이 한 분 더 초빙해서 전적으로 전담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인력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 소아과 의사는 단양군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는 찾아가서 차에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또 때로는 단양군에 있는 의료시설, 보건소를 활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직전에 말씀드렸던 네우볼라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들 건강 관리하는 공공보건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호사 중심에 있어, 저희가 의사가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보면 간호사분이 생애주기별로 해서 어릴 때 아기를 임신서부터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취학 전까지 보통 계속적으로 이력 추적도 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가신 위원님들도 네우볼라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가 많이 없고 바로 충원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호사분이나 나머지 필요의료, 완전 충분한 인력은 아니지만 어쨌건 간호사분이랑 같이 가서 산모나 아니면 소아·청소년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이력도 관리하면서 같이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네우볼라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와서 혹시 저희가 적용이 가능하다면, 거기는 외국인들이나 아무도 구분이 없습니다. 외국인이나 아무나 구분 없이 오는 미취학아동 어린아이들서부터, 태아 때서부터 쭉 이력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던 건 산부인과랑 소아과를 따로 떨어뜨릴 수 없는 게 저희는 비의료인력이지만 산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건 애를 따로 놓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의사가 1명이라서 갈 수 없다는 건 아까 전에 네우볼라라는 시스템에서 간호사나 나머지 조금 가능하신 게 있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보시는 게 어떠신지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의료 환경이 핀란드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저희도 소아과 의사를 한 분만 더 구하면, 일주일에 이틀만 파트타임 근무하는 분을 구해서 산부인과랑 원스톱으로 산모와 아이들을 같이 봐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또 산모와 아이들이 전담간호사가 돼 있으면 아무래도 안면이 좀 있다 보면 안정감이랑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의사분들이 다 하면 좋겠지만 거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의사에 대해서는 인력이,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우볼라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갔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산부인과랑 소아과랑 따로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오래 계속적으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장례식장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예타나 180억 정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28년도 준공으로 보면 2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물가상승률 보다 보면 지금이야 설계로 가안으로 잡았을 때 180억 정도 잡고 있는데, 요즘 물가상승률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200억이 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저희 도에서도 챙겨야 될 게 더 많아지긴 하는데, 그 앞에 안림지구가 또 들어옵니다. 거의 확정이 돼서 이제 사업을 할 텐데 아무래도 장례식장이 그렇게 주민들이 환영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안림지구가 조성되기 전에 좀 더 조속히 하실 수 있다면 더 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한 가지와 또 장례식장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장례식장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뒤쪽에 저희 실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경쟁입찰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경쟁입찰이나… 장례식장 아시잖아요. 그렇죠? 운구차량서부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 경쟁입찰만큼 서로 속 편한 제도는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내용은 저도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조금 불만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공정한 선택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성격 자체가 저희 충북도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충북도에서 경쟁력 있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충주의료원 환자 입장으로서 바람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원무과에서 접수해서 하는 동선에 대한 시간이 좀 깁니다. 접수하는 그쪽이 동선이 유일하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또 현장에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키오스크 옆에 자원봉사분들이 좀 도와주시니까 조금 원활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요. 그래서 키오스크나 저희가 작지만 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100억, 200억대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쨌건 작지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약국 이용하는 데 계속 어렵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비 오거나 눈 오는 날, 특히 오늘처럼 추운 날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약국 가서 약 타는 데 이삼십 분 이상씩 걸리거든요. 근데 걸어가실 때도 굉장히 춥고 덥고 비 오는 날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횡단보도 있는 데까지만 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까지 아케이드나 나머지가 조금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하는 김에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약국을 다녀봤는데 춥거나 비 올 때는 좀 불편한 점을 느껴서 그거는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말씀하셔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례식장의 사진을 지역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지역업체에서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밤에, 새벽에 막 돌아가시면 그때그때 영정사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는 업체가 충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문제와 견주어서 답변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건 알아봐 주셨다는 게 또 감사하고요. 어쨌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의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관련된 업종이 있으시니까 경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핀란드의 네우볼라 시스템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이후에 자세하게 아셔 가지고, 우리가 해외출장에서 배워 온 거니까 세세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도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주의료원 4개 분야 적정성 평가 1등급 등 외부평가에서 참 좋은 결과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북 중북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책임을 다하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좀 전에 우리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자체평가에서 스스로가 평가를 해 주셨듯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환자 수 회복 지연에 따른 경영악화 개선, 이 부분들이 환자 및 수입 증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되셨고 그리고 경영실적 저조와 직원 만족도 저하 등에 따른 운영 평가등급 하향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충주의료원에서 이행과제로 삼고 있는 의료역량 강화가 수반돼야 이 모든 게 사실 가능한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년에도 좀 비슷한 그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들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조직기구표를 보시면 의사가 4명 부족하고 또 간호사가 29명 부족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해외공무출장 가서 네우볼라의 의료시스템을 봐 왔지만 거기서는 어쨌든 간호인력이 수반돼서 그런 의료시스템이 사실상 가능했던 것인데 이렇게 간호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실 저희들이 접목할 수는 없거든요. 의사, 간호사 인력을 조기 확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맨날 말씀은 하시는데 ’24년도에는 뭐 좋은 해결방안이 있나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뾰족한 방안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10명 이상을 채용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도저히 진료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환자나 보호자를 대한다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신 분도 있고, 다 연세가 드신 분들만 오시겠다고 연락이 오지 젊은 의사들이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고, 청주의료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충주는 더합니다, 청주는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에서도 어렵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의료인력 확보는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 간호사 인력은 조금 숙련되면 서울·경기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련된 간호사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게 참 굉장히 아쉽고 또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료 사각지대인 단양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공공의료 의사 채용하는 데 많은 비용과 많은 연봉이 또 수반되다 보니까 간신히 구했다는 그런 기사도 좀 봤는데, 우리 간호사들 또는 의사에게 좀 더 질 높은 연봉체계나 아니면 대우가 수반되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원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만큼은 또 실장님이나 부장님들과 머리 많이 맞대고서 계획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무쪼록 계획하신 바대로 잘 실행하셔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걱정되는 마음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윤홍창 원장님께서 오심에 또 감사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처장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셨는데요. 어쨌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대학원 진학하셔서 열심히 배우신다는 의미로 또 기분 좋게 받아들였고요. 여기서 7페이지입니다. 저희 창의·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세대 감성 토론회 개최인데 저희 도 내에서도 청년 관련된 토론회나 이런 게 굉장히 여러 개로 산재돼 있어서 비슷한 주제인데 신규입니다. 그리고 7월이면, 좀 아래 내려가다 보시면 글로벌 역량 강화 해외연수가 7월∼8월인데 7월에 행사를 2개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충북도에 보시면 저희 청년광장이나 나머지 청년들 관련한 대변하는 단체에 있어서 한 가지 패널로 여기 학사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게, 신규로 해서 올해 첫 출발하시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크게 이끌고 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7월에 행사가, 그렇죠? 학사 내에서도 이미 7월에 행사를 예고해 두고 있고 더군다나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안전이나 관련돼서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실 텐데 7월에 행사를 2개 치르시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거고요. 충북도의 기존에 청년 관련된 토론회를 같이 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해서 제언을 드렸는데요. 전 이렇게 한번 제언까지만 드려봤습니다.

사무처장 유태현입니다. 먼저 조성태 위원님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가 조성태 위원님의 제안을 적극 수렴해서 올해는 좀 더 변화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윤홍창 원장님 오늘 취임하시자마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아주 능력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서서울관 사무국장님 빼고는 또 두 분 사무국장님께서도 다 취임하신 지가 몇 달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질의를 드린다기보다 우리 새로 취임하신 능력 있는 원장님이시니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전번에도 한 번 청주에 있는 학사를 방문했었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일부 설비공사 또 방수공사 이렇게 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청주학사가 물 먹는 하마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시설 자체부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청주학사가 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예산을 따는 데 좀 열심히 노력하셔서 새로운 건물이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원장님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주시는 조언 잘 받들어서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또한 새로운 비전을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단 같은 경우 식단의 어떤 욕구 조사를 분기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월별로 하시나요? 욕구 조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식단의 욕구 조사 같은 경우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시나, 우리 학생들에게?

충북학사 사무처장 유태현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학부모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소리함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수시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룸메이트 있지 않습니까, 파트너 룸메이트? 이 룸메이트 같은 경우는 한 학기를 가나요? 아니면 1년을 가나요?

룸메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서서울관 최종훈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룸메이트 같은 경우는 새로 신입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 생활패턴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룸메이트를 가장 비슷한 성향,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번 배정이 되면은 특별하게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룸메이트하고 갈등관계예요. 그렇다고 사무실에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내성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표출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어떤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지낸다, 2년을 지낸다면 이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룸메이트에 대해 1년이면 1년 선호도 조사든 아니면 만족도 조사든 그 룸메이트에 대한, 비밀로 아니면 그냥 랜덤으로 하시든 뭘로 하시든 이렇게 해 보셨나요, 선호도 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지금 신입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일단 기존 재사생들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룸메이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동반 입대처럼요?

예, 신입생들 들어오기 전에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룸메이트하고 지금 생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학생들은 별도의 다른 사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신입생들이 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학생들하고 그런 생활패턴을 고려해서 그 학생들하고도 배정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학사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어쨌든 재사생들의 폭넓은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재사생들의 모임이 ‘자율회’, 조직이 자율회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충북학사 사무처장 유태현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율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학사별로요.

자율회가 실제로 자발적인 재사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재사생 전체를 포괄할 수 있나요?

자율회가 운영 중이고 또 각 층별로 층장이 다 배치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의사소통이나 이렇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예민하고 또 젊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다양할 수 있는 재사생들이기 때문에 그 재사생들하고의 유기적인 소통 관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에 보니까 자치단체장, 시장·군수들과의 간담회라든지 그런 자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제로 재사생들이 적극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생각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지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을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실제로 비정규직 채용이 어쨌든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비정규직 채용을 가능한 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이 맞죠? 어쨌든 공공기관들은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안 하는 것 쪽으로 지금 현재 다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공무직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운영하고 계신지요?

서서울관사무국장 최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는 지금 3개 학사 공히 정규직 사무실 직원들 이외에 공무직으로 취사원, 미화원, 경비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그런 계획들은 지금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그분들이 정년이 돼서 나가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충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셔 가지고 혹시나 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최소한 공무직으로 해서 좀 안정적인 신분이나 계약관계를 가지고 또 실제로 공무직하고도… 거기도 이제 노조가 다 있겠죠, 공무직 노조 다 있지 않습니까?

서서울관 최종훈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조가 따로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노사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정규직 직원들하고 공무직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 의견들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의견들을 정리해서 건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다양한 그런 방안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하신 대로 이해와 소통을 통한 협력적인,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장님, 오늘부터 근무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좀 그럴 것 같고, 일단 원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나름대로 계획과 포부 또 평소에 충북학사를 봤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제 소회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앞으로 의지나 뭐 그런 거 말씀하셔도 좋고요.

제가 2020년도, ’21년도에 국회에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었을 때 정부예산팀장이나 혹은 도에서 실·국장님들 또 부지사님 또 간혹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우리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시고 또 정책적인 부분들 또 예산적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때 이시종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좀 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인재가 많이 배출은 되었는데 든든한 울타리가 아직은 못 되고 있다, 그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여기서 건의하는 문제들이 세종으로 내려가서 정부 부처에 내려가면 묻히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좀 지원을 부탁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좀 생각해 봤던 게 ‘우리 충북학사의 역할이 크구나,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를 또 혹은 울타리를 만들어 가는 그런 인재의 요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북학사 원장으로 지금 왔는데 절대 안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청주에 있으면서 한 17만 원 정도를 내고 있고 서울은 25만 원을 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곳에 수요가 있고 또 가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선발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적어도 예산 배정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 또 도민의 혈세라는 것들 또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에서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알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이래서 나중에는 이 인재들이 정부 부처에 가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공인회계사가 되거나 혹은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라도 우리 충청북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겠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충청북도를 지키는 전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충청북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배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 그런 정책들은 제가 나중에 업무 보고드릴 때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위원님들 잘 모시고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특히 또 청주학사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연명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행준 본부장님입니다. 박선경 행정지원부장님입니다. 오희경 서비스지원부장님입니다. 이영자 정책연구실장님입니다. 그럼 직원 소개 다음으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성과와 평가, 2024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간단하게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평가하고 3대 추진전략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6월 1일에 개원해서 일반현황이 지금 많이 좀 바뀌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조직은 1실 3부로 구성돼 있으며, 지금 정원은 20명입니다. 근데 15명, 현원은 15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예산 현황입니다. 자산은 기본재산 1억 원을 가지고 출발했으며, 2024년 예산은 22억 9,310만 6,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억 6,110만 6,000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8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억 2,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6쪽의 주요 사무, 기본현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7쪽의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종사자 소진예방 프로그램, 품질관리 컨설팅, 사회복지 종사자·시설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확산 분위기 조성,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추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사회보장 품질 향상에 노력하였고, 사각지대 및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협력과제 연구를 통해서 주요 현안 해결 방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충청북도의 사회서비스 정책을 지원하고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2024년에는 지역 현장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연계망을 통해서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연구 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에는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통해서 도민 누구나 살고 싶은 든든한 충북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맞춤형 돌봄서비스 구축 사업을 통해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조사·연구를 통한 충북형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가 있는데요, 3대 전략목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특화 맞춤형 돌봄서비스 구축입니다. 2개의 이행과제가 있는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3개의 이행과제가 있는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20쪽에 이행과제가 있고,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별 사회보장 균형발전 방향 제시하고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사회서비스 증진을 위한 기초 연구 추진입니다. 그리고 21쪽, 충북 사회서비스 연구 공유 및 확산입니다. 큰 이행과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2쪽∼26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직원 모두가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연명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서비스원이 생기고 해서 우리 충북의 사회서비스 복지에 늘 수고하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복지도 복지인데 원장님,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사회서비스원 말고.

아, 저기 그 건물에요?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저희들이 있는 건물에 지금 몇 개의 단체하고 기관이 들어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단체하고 기관이 11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쪽을 가보면 복지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선 근무하시는 분들 생활환경이 안 좋아 가지고, 아주 주차난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조금 주차에 대한 문제는 있었다고 보는데 주차를 확장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는?

제가 원장 오기 이전부터 현안과제입니다. 그게 사실 그 옆에 주유소가, 지금 주유소 건물이 있는데 몇 년 전서부터 그 주유소 건물을 매각해 보려고 도하고 업무협의를 하다가 사장께서 너무 많은 금액을 좀 요구하셔 가지고, 한 20억 정도 요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직원들의 업무욕구뿐만 아니고 이용자들, 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불만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민원의 최일선을 갖다 담당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뭔 일이 있어서 볼일 보러 갔다가 한번 들어갔더니 차를 돌릴 틈도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참 들어왔다가 거꾸로 그냥 나오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많이 좀 신경을 쓰셔서, 우선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편하고 뭐 해야 남을 위해서 복지도 하고 하는 거지 그 불편한 데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그래서 복지는 열심히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생활환경 개선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입니다. 박봉순 위원님의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나 단체나 기관들이 지금 가장 큰 불만 요소가 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세무서라든가 119센터라든가 거기도, 저희들 민원인인데 거기다 차를 대기 때문에 이웃 기관들에 대한 불만도 많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도 기관이 맞춤 서비스에 대한 욕구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욕구 문제를 위해서 이 주차 문제는 지금 차량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될 현안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입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이번에 채용공고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현황에도 보면 정원과 현원에서 20명 중에 지금 현재 15명이 있고 5명 정도가 결원인데, 이번에 직원 채용은 몇 명 합니까?

이번에 계약직 1명과 차장 3급 직원 1명 채용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에 지금 5명이 부족한데 왜 2명 정도밖에 안 뽑나요?

사회서비스원장 연명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에 대한 그것이 처음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초기에 인적 구성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갖다가 50 대 50,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국비를 50%, 지방비 50%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 구성을 갖다 첫 번째 현원을 갖다가 지금… 정원을 갖다가 21명으로 사실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관이라는 제도도 있어 가지고, 그런데 1명을 정관을 통해 가지고 이사회를 통해서 대외협력관 제도는 지금 없앤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2명을, 지금 시급한 차장과 계약직 1명을 충원하는 것은 인건비 예산에 대한 것을 작년에 잡아놔서 국비 반영이 안 됐을 때의 예산을 갖다가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적 충원을 했는데요. 도하고 지금 협의가 되는 대로 정원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원 부분에 대한 충원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삭감돼서 정말 의욕적으로 시작된 저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이 맨 처음부터 좀 좌초되는 그런 건 아닌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니까 저도 지금 일단 기대를 할 거고요. 작년에 우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도 모색하셨고!

예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채용공고에 보면 장애인이나 유공자들에게는 인센티브 가산점이 있는데 우리 청년 고용에는 아예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는 분명히 우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청년 고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번에 우리 채용공고에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사회서비스원장 연명모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용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법정 고용, 의무 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하고 보훈대상자는 지금 법적으로 다 장애인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법정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100인 이상은 고용부담금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는 그러니까 지금 명수가 20명의 상시근로자가 있어도 고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충북사회서비스원의 보훈대상자는 2명을 처음에 고용했다가 지금 1명은 퇴사를 한 상태고요, 소비자보호원으로다 이직을 한 상태고. 지금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할 때 “간부를 좀 장애인으로 고용해 봅시다.” 그래 가지고 한번 지사님도 긍정했는데 공고를 내보면… 이 장애인분들이 1차에서 지금 필기를 보고 있습니다, 시험을 갖다 인적성검사 필기를 보는데, 거기서 많이 지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접만 됐다고 그러면 제가 장애인을 좀 한번 채용해 가지고 고용률 제고에 있어 정부의 어떤 정책적 효과를 갖다가 저희들도 체감해야 되고 그런 걸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청년 고용의 문제도 저희들이 굉장히 대리하고 주임을 뽑을 때, 하위 직급을 뽑을 때 이 청년 고용의 문제를 굉장히 주안점으로 두고 안 위원님 말씀대로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 위주의 채용이 되기 때문에 경력이 없으면 지금 사실 사회서비스원의 주임이나 대리급도 채용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라는 게 과연 뭐냐, 조례나 「청년기본법」에 보면 몇 세 이상이 청년인지 정확하게 연령을 갖다가 지금 언급이 안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본다, 또 어디는 25세 이하를 청년으로 본다고 기재가 돼 있고 지방조례마다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젊은 사람, 통상 우리가 청년이라고 그러면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20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청년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느낌이,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 고용이라면 30대 초반에서 중후반대까지는 그래도 청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리나 주임급의 5∼6급은 지금 다 그런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다. 지금 거의 다 30에서 39세, 「청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39세까지 저희들이 그분들을 갖다 거의 채용 대상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다 했습니다.

어쨌든 작년 10월 달에 우리 청년 고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때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느 정도 정해 놨을 거 아니에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년이고 이분들에게 그래도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해야겠다는 그런 로드맵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몇 세를 청년으로 보느냐고 여쭤보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을 위해서 정말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장애인 또는 청년들을 사회서비스원에 잘 녹여서 우리 원장님과 함께 손발 잘 맞추고 좋은 분들을 채용하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장 연명모입니다. 정부의 법적 의무고용 대상이나 청년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릴게요.

예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6월 1일, 2023년 6월 1일 개원하시고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치영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이직률이 지금 6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벌써 4명이 야기됐다는 얘기는 우리 원장님 그리고 직원들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2024년도는 좀 더 우리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애착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풀네임이 맞죠, 거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는 지금 공유재산이 충청북도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소유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 계약을 체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 계약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부 단체에 주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거기에 전세로 입주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그래서 차라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이 갖고 와서 다른 기관한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플랜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연명모입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 건물에 대한 문제하고 관리에 대한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걸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2006년에 이원종 도지사님 때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도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시설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2006년도에 건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한 20년 정도 사용을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부임을 해 가지고 6월 1일 날 개원을 해서 그 건물에 대한 어떤 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는데 협의회에서도 관리를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이 이 건물을 갖다 좀 관리를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갖다가 조금은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김정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갖다가 만약에 관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저희들이 도 출연기관으로서 거기 현재 들어가 있는 단체나 기관 중에서는 사실 서비스의 품질이라든가 서비스 이용자들의 숫자라든가 가장 많은 부분이 분포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고 또 좀 다양한 방법으로서 건물 관리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적 문제, 건물 관리를 하려면 또 그런 시설 관리소장이라든가 또 열 관리라든가 전문가들의 어떤… 제가 열 관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도와 협의는 한번 해 보겠지만 인건비 문제라든가 또 인적 구성에 대한 증원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한 세세한, 그러니까 전략적 추진, 건물 관리에 대한 그런 추진사항들을 갖다가 세세하게 한번 점검해 보고 계획성 있게 그걸 논의해 본 다음에 추진하고 수탁하고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예.

근데 원장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을 받거나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이 받거나 그럼에도 책임성은 도에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관리하는데 그 인원을 만약에 사회서비스원이 끌고 온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력들을 그대로 끌고 오고 예산을 그대로 끌고 오면 되니까. 그리고 거꾸로 우리 집을, 내 집을 세 주고 나는 또 세를 내고 들어가는 꼴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냥 세를 받든가 차라리 그러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운영의 묘가 더 있지 아니할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 답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하게 한번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관련 부서하고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연명모입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과제로다 그건 사실 저희들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고 또 위탁해서 저희들이 시설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 도정의 추진, 어떤 생각, 행정적인 사항이라고 저도 늘 느끼고 있고 또 체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2년 차 되면서 어쨌든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가고 또 전체적으로 안정화하는 과제로서 올해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원래 서비스원의 목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좀 충실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어쨌든 예산이 국고에서 좀 더 지원이 돼서 원래 20억 갖고 하려고 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한 14억 그 정도는 확보가 됐죠?

사회서비스원장 연명모입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비가 합쳐 가지고 22억인데 국비를 5억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럼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다 해서?

지금 그러면 국비를 갖다 5억 플러스시키면 약 27억 정도 저희들 예산이…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나요?

예, 22억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국비를 갖다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올해 확보된 예산만큼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제대로 가동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원에 대한 기대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있고 또 현장과의 유기적인 관계들을 많이 해야 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해 주시고, 금방 우리 시설 관련해서는 우선은 안정적으로 서비스원을 정립한 이후에 장기적인 부분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414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