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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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안전교통국 직원들은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북구민이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건설안전교통국)

진호

이진호위원장

이진호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선 서 인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 건설관리과장 조병훈 도로관리과장 황인수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교통행정과장 장욱재 주차관리과장 임재업 ㅇ업무현황보고(건설안전교통국)

최미경위원장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님으로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진호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안전치수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안전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퇴장

지금부터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에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구청 앞에 소녀상 철거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지요? 맞습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강북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형물 설치가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지역에 역사적인 이슈였잖아요. 지금 설치한 지 3년째인가요, 4년째인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년 정도 됐는데 그분들 왜 그러시는 것이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지금 구청 진입하는 곳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되는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 19일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요청에 따른 부서의견이 조회가 되어서 저희 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는 현행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에 도로상에 그런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회신을 하였는데도 불과하고 2016년 12월 10일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우리 강북구에서는 2018년 1월 5일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은 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만 제정을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연계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에 관한 관련조례는 개정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현재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인식하고 금번 회기에 해당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조례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례안 상정되었습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맨 처음에 할 때에는 여성가족과가 평화의 소녀상을 담당을 했어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조형물 조례가 2018년도 1월 15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조례 없이 시작을 한 것이네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에서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해야지, 지금 개정하고 나면 저 사람들 시위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위 접을 것 같습니까? 우리구에서 명확한 근거없이 너무 잘못한다. 저 사람들 조례 근거가 없으니까 저렇게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당시에 같이 긴밀하게 부서 간 협조라든가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을 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번에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모든 것이 치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조례 개정하시고 그분들께 설명을 하세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들이 무단히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구에서 과끼리 협업과 소통이 안 된다. 솔직히 창피합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수긍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니까 허가도 되지 않은 것을, 허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저희도 불찰이 있습니다만 개정하셔서 그분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가져서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내 땅 찾기를 하셔서 여기저기 찾아서 변상금 부과를 했지요. 이것이 몇 건이나 되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공공용지 무단점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2019년, 금년도, 내년도까지 마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도까지 저희가 변상금을 2019년도 분 21건, 2020년도 분 10건 그다음에 용도 폐지에 관해서는 2019년도 분에 대해서 협의완료 10건, 협의불가 5건, 협의 중 8건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협의 중 5건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 동을 어디로 하셨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1차 연도인 2019년도에는 수유1동에서 3동까지 우이동, 그다음에 2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미아동, 번1동에서 3동, 인수동 그다음에 내년도 마지막 연도에는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빅토리아 뒤쪽은요? 거기는 번지수하고 땅 토지가 안 맞는다고 그랬거든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불부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세입 증대로 이것을 시작하신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부족 같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동안 정밀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조사 자료에는 있을 것입니다. 수유2동 667-1 여기가 2평 들어갔어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번 보세요. 변상금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집이 코너예요. 그런데 9평으로 도로로 나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구제가 돼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민사로 해야 돈을 찾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지 외에 그런 경우가 1건 더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께서 점유한 강북구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연접지에 대상자의 토지를 거꾸로 우리구에서 현황도로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알아본 결과 그리고 지금 소송도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의 소유자께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받고 승소를 하셔서 금액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면서 우리 점용료를 따로 계속 내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연동을 해서 점용료는 매년 요율 같은 것이 지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법원에서 상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인애

유인애위원

상계처리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점유하고 있는 금액이 더 클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서 2개의 금액을 비교해서 상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인이 내셔야 될 돈이 많으면 그 차액만큼 내는 것이고, 우리구가 줘야 될 돈이 많으면 돈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 그런 판결 내용도 과거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상계처리를 해서 서로 계산을 하자는 그 이야기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만히 30년씩 잘 살고 있는 구민들이에요. 구청에서는 조사를 해서 구청의 땅이 들어갔다고, 건축할 때 허가 내줄 때에도 구에서 해주고.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을 좀더 말씀을.

인애

유인애위원

참 답답하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법원하고 소송을 걸어야, 결국은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과정을 엮어가는 것이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도.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들어봐요. 저는 이 정책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형편에 30년, 40년씩 사신 분들 구청에서 변상금만 부과시키고 세금만 받아내면 되냐는 것이지요. 강북구에 현황도로로 나간 도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꼭 법원으로 자기 돈을 내서 청구소송을 해야 상계 처리가 된다니. 과장님, 저는 정말 이 정책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공공용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모든 구가 실시하고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현황도로에 있는 것은.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어쨌든 우리가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사실은 끌어왔고, 물론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이지만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한 것이고, 이 사업은 어떤 정책을 입안한 사업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사업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보세요. 2평 점용료를 내요. 허가를 아직 안 받았으니까 변상금이지요. 9평이 도로로 나갔어요. 그러면 상계처리를 하나마나 답이 뻔하잖아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상계처리인데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어서, 판결문에 의해서 하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것 없이는 저희 마음대로 우리 공무원 마음대로 이것을 없는 제도를 법으로 갖다가 상계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분한테 조정으로 가자, 법으로 조정하면 가능하니까 그래야 우리 공무원도 안 다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0년 전에는 구 땅이 들어갔는데 집 지을 때 왜 허가를 내줬냐고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당시에 측량법도 조금 엉성했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나올 사업이에요. 금년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올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쪽에 불부합지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부합지도 해야지 왜 안 하십니까? 너무 어려워서요? 그런 이유라면 같이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국장님, 주민들 안타깝지 않아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0년 전에는 허가를 해줄 때 이미 2평 들어갔으니까 해결을 하셨어야 된다고요. 내 땅이 2평 점용을 하고 있어요. 9평은 내 땅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또 소송을 해서 상계처리를 해야 돼요. 아이,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 건설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가장 큰 주원인은 예전 2007년도 이전에는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에 사용승인을 내줄 때에 현황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했는데 지금은 현황측정을 하기 때문에 2007년도 이후에 건립된 건축물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아주 오래된 것을 수 십년 지난 것을 이제 와서 들춰내서 정밀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예기치 않게 느닷없이 구에서 변상금을 내라고 하니까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도 현장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도 참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현황측정의 문제군요. 전에는 현황측정을 안 했고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07년도부터 현황측정 시작을 해서 이것도 행정의 문제이지요. 이것도 행정의 문제예요. 행정의 잘못된 문제로 인해서 구민이 주민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황측정을 안 한 부분, 오래된 부분은 점용료를 변상금 부과를 하지 말고 이 다음에.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감액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감액을 해주든가 무슨 구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하기에는 어렵고 만일 시도하게 된다면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구에 정책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해야지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지나서 맞춰서 이 부분에 한 번.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여러 가지로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연구 해보십시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투명한 행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우선 행정행위가 일단 정당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구민들한테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20일 전쯤에 과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 의회사무국장을 통해서 각 국장님들에게 구청에 홈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행감 때에 지적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히려 시정을 해달라, 주차관리과가 수정된 것 보니까 건설안전교통국에도 전달된 것 같아요. 우리구 홈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건설관리과만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는 사업이 없나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만일 그렇게 됐다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사무전결처리 규칙에도 보면 비공개는 국장님 전결사항이지만 공개에 관한 부분은 과장님 사항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전달을 못 받으셨어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저는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허광행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의 서무가 국서무라고 해서 국을 전체 담당하는 서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바뀐 것 보니까 주차관리과는 통보가 된 것 같은데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조회수를 보면 단순히 몇 백명 수준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이따가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게는 7~8천 명, 적게는 4~5천 명 우리 공무원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보는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의 노상가게 거리 적치물 이런 사업도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구민의 입장에서 건설관리과가 허가 면허만 내주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 등재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구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동감합니다.

허광행위원

시정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40쪽 ‘보도상의 영업시설물 관리’, 서울시 보도사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현황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입안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5회로 운영실태 정기점검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매월 점검을 안 하신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2회, 2020년 3회 이렇게 하셨는데 매월 정기점검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것이 많지도 않고 47군데 밖에 안 되는데요. 도대체 업무분장에 있는 담당주무관은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것을 매월 1회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구획별로 나눠서 실시를 해서 매월 1회로 전수조사 개념이 아닌 부분조사를 1회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 전에 다른 분한테 지적을 받아서 감사 때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매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전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감사 때에 지적을 받아서 매월 1회 일단은 매월 1회가 힘들어도 구역별로 나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선거구로는 아니겠지만 네 군데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감사 때에 지적이 있어서 매월 하신다고 했는데 2020년에 3회라니까요. 지금 11월이니까 매월 안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수정이 되고 조치가 되어야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밑에 행정조치에 보면 계고통지 2건, 현장계도 14건이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계고통지 2건은 어떤 내용이지요? 계고라는 것이 시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정은 되었나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시정은 다 됐습니다. 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는 음식물 같은 것을 판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옆에 광고지 같은 것을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허가증 같은 것을 안에 비치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면 현장시정이라든가 계고라든가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나타난 부분은 다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현장계도 14건 현장에서 계도한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본위원의 서면질문 답변하고 주신 행감자료가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계고통지에 관한 2건도 없고, 현장계도 14건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검내역이라고 주셨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마 뒤에 담당주무관이나 팀장님께서 아실 텐데 여기에도 보면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서면질문하고 이 행감의 자료하고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한 그 시점이 2020년 9월 28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행감 자료를 작성한 시기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19년에 2회가 5월하고 9월에 점검을 하신 것이지요?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5월하고 9월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2020년에 2월, 5월, 9월 세 번이에요. 그래서 5회라고 적시하신 것 아니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가 그대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5회에 현장계도 14건과 계고통지가 2건이 있었는데, 저한테 주신 것은 조치결과가 10건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과에서 아실 것 아니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이것은 세밀한 자료이기 때문에.

허광행위원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정확해야 감사도 정확하게 하고 예산심의도 정확하게 할 것 아닙니까? 이 서면질문하고 행감자료하고 다르면 의원들이 어떤 것을 믿고서 어떤 것을 질문해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것은 시정을 조금 해주세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관리현황대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준 자료예요. ‘보도상의 영업시설물 운영자 대장’ 우리 과에서 이대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현재 총 47건이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아니,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연번 달아서 운영자명, 관리번호, 위치, 구분 이렇게만 해서 관리를 하시냐는 것이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말고도 별도로 하나하나의 보도상 영업시설물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관리해야 되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별도로 자료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액셀자료로 해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운영자 한 분, 한 분 위치별로 그분들의 재산내역이라든가 영업 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리고 액셀로 관리하신다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답을 드렸잖아요.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별지 제4호 서식을 뽑아서 왔습니다.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는 액셀로 관리한다하더라도 별지 4호 서식의 액셀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것 샘플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별지 4호 서식에 보면 뒤에 담당, 팀장, 과장 확인란이 있습니다. 매월 점검을 하면서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것이고 1년에 3회니까 아직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것도 조금 시정을 해주십시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리고 우리 강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보면 올해 우리 건설관리과에 감사담당관의 감사가 있었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거기에 보면 제5조 전결방법에 제1항에 따르면 세외수입 및 변상금 정기분에 대한 징수결정 결의 세외수입 1건당 500만원 초과 수시분에 대한 징수결정하고, 500만원 초과 감액 및 과오납 환불에 대한 징수결정의 전결권자는 원래 국장님인데 과장님이 전결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에서 어떤 결재를 하거나 보고가 이뤄지거나 계획을 하거나 할 때에 전결사항들이 다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업무추진계획이라고 하면 구청에도 보통 부구청장님까지 결재하는 것도 있고 청장님까지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드는 것이에요. 이 감사지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지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사를 하든 용역을 주든 물품을 사든 조달구매를 하든 조달계약을 하든 금액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 전결사항이 있고 국장님 사항이 있고 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부구청장님 결재 결정사항이 있는 것이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것은 조금 더 주의를 가지고 더군다나 투명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라는 의미에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제 생각에 담당결재 올리는 결재 선에서 미처 사무전결처리 규칙 범위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올렸고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한 저의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다음에는 잘 숙지시켜 주시고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그것까지도 주의를 기울여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38쪽 ‘가로환경 정비 민간용역’ 본 위원이 과업지시서를 달라고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142조 ‘과업지시서 작성에 따르면 용역계약에는 계약내용 달성에 필요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백우나 청원기업 이런 데에 용역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불법현수막 정비도 마찬가지이고,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오히려 이 행감 책자에도 담겨서 왔는데 그것은 둘째 치고 우리 가로환경정비 용역에 과업지시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할 때에 예를 든다면 2020년 같은 경우에 ‘2020년 강북구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세부계약내용 및 과업지시서’라고 해서 통합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노점이라든가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한 그런 용역 내용 자체가 특정하게 어떤 물량을 미리 예정을 할 수 없는 업무내용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을 정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기가 어렵고, 그 용역분들께서 하시는 업무 내용 이런 것을 위주로 작성된 과업지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예를 든다면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세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려움은 있겠으나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청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물량을 실어 나르면 단가에 의해서 얼마만큼 돈을 주는 그런 개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하고 같이 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새롭게 발생될 때마다 물론 순찰도 계속 하지만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순찰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과업지시서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갑자기 불법노점상이 생기거나 거리가게 민원으로 인해서 가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몇 억 가까이 주면서 이 사람들이 당연히 순찰도 매일 돌 것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돕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순찰을 돌 때에 소위 농땡이를 치는지, 안 치는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서면질문 답변에도 보면 과업지시서는 전화 민원, 120다산콜 민원, 그러니까 민원작업 처리결과를 이제 일일 가로정비 근무일지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인데.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아니,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드린 자료에 민원도 물론 하루에 보통 한 10건 정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순찰을 통해서 계도하고 단속하는 그런 물량도 저희 일일보고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시간 같은 경우에는 정규시간은 당연히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야간순찰이라든가 주말도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코스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본인들이 팀별로 자유롭게 순찰을 나름대로 정해진 코스에 따라 하고 있는데 그런 코스 관리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과업지시서에 의한 그 계획에 의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순찰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것이지요. 몇 년 전에도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솔샘시장 삼각산사거리에 안타깝게 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돌아가신 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허광행위원

예.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노점하시는 분이나 적치가게, 우리 강북구로 봐서는 점점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이분들도 어쨌든 구민이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잘 계도하고 잘 순찰하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 과업지시서 안에 우리가 용역을 주니까 그분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우리가 순찰하고 어떻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절교육이라든지 무슨 안전교육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실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과업지시서를 또 여쭤 본 것입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마지막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무일지를 한 번 볼게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관리를 액셀로 하신다고 그래서 하루치 샘플로만 달라고 했어요. 다 뽑아 오시기가 바쁘실 것 같아서요. 일단 샘플로 주신 것은 아마 뒤에 팀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날짜를 보면 일단은 용역근무일지예요. ***, ***, ***라는 이 세 분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고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작년도 연말까지는 용역원은 용역원대로 네 분이 따로 별도로 움직였고, 또 저희 부서에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을 위해서 일반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까지 네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로 움직였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문제의 소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특히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혹시라도 유착이라든가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부터 근무체계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직원 2명 대 용역 2명 이런 식으로 반반씩으로 해서 반을 편성해서 야간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돌기 때문에 직원 1명, 용역 1명 이렇게 상호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체계를 바꿔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신뢰를 하는데 어쨌든 확인은 필요한 것이니까요. ***, ***가 우리 직원 분이신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씨는 직원이고 ***씨는 용역입니다.

허광행위원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20년 9월 29일 우리 가로정비1팀하고 2팀이 있나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1팀하고 2팀의 근무일지입니다. 저한테 주신 것이니까 뒤에 여쭤보면 아실 것이에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1팀이 근무하고 2팀이 근무를 하는데 가로정비 근무내역 관내순찰 및 정비개소에 똑같이 미아동하고 수유동이 겹쳐져 있어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거기에 기표된 것은 대략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2019년도 상황입니까?

허광행위원

아니요, 올해 9월 29일이요. 인수동,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가로정비.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역을 1팀, 2팀으로 강북구를 절반으로 나눴는데 도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같은 미아동이 겹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아, 그래요.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동으로 지금 번동, 송중동, 우이동 동으로 보통 나눠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도봉로로 나눠서 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말씀을 드리면 노점 같은 경우나 노상적치물도 역시 도봉로를 중심으로 좌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봉로를 중심으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지금 가로정비1팀하고 2팀하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무를 했는데 근무일지를 과장님까지 해서 결재를 받잖아요. 결재날짜, 결재일자가 달라요. 이것은 어떤 사항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가로2팀 것은 9월 29일 바로 했고, 또 가로1팀 것은 한참 있다가 10월 5일 결재가 되었는데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보통 6시가 근무마감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5시 반경 이후에 이분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빨리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것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사진하고 단속한 위치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그 밑에 세부내역을 작성하는데 그것을 빨리 진행하는 팀은 당일날 결재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익일 아침까지는 저희가 올라옵니다. 보통 저희가 아침에 준비하고 10시 경부터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며칠 차이가 나 있다는 것은 아마 연휴 혹시 그런 것 아니면 그렇게 며칠까지는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26, 27쪽인데 행감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에는 기존 거리가게 현황이 215군데, 2020년도에는 198개소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과에서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답변드리기에 앞서 전 시간에 허광행위원님께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대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때에 서울시 조례에 따른 양식으로는 관리하지 않고 있고 별도의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과장님, 질문은 제가 드렸는데 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질문 끝난 다음에 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은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부임한 그때 당시에 215개소였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정비를 실시해서 노점 총 18개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97개소가 되겠습니다.

197개소요. 정비된 현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거리가게가 정비되는 대상 유형을 보면 장기 비영업 보통 3개월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와 그다음에 대리영업, 정당한 운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로 영업을 할 적에, 그다음에 민원다발,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세 개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 장기 비영업이 2/3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리영업이 7개소입니다. 7개소 정비하고 민원 다발을 2개소 이렇게 정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민원이 다발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해요? 저희가 강압적으로 어떻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노점을 하나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저희가 정비를 하기에 앞서서 수개월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만나 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비 대상 노점에 계고장을 계속 붙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부에 지부장이라든가 임원진들하고 수십 차례 이해와 설득을 구한 다음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민원다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희가 거리가게의 분포를 보면 주로 밀집되어 있는 데가 미아사거리, 수유역, 미아역 거의 이렇게 그런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거기에 솔샘로도 꽤 많습니다.

최치효위원

솔샘시장쪽?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최치효위원

거기는 지역이 미비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데 주민들이 거리가게 때문에 그런 구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민원도 있고, 실제 다니다보면 많은 불편함도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이 다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가게를 우리가 양성화 시킨다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 영등포구청 주변이라든가 창동역 아시잖아요? 1번 출구인가 그쪽에 나가는 데 보면 과거에 난립되어 있던 그런 구조가 정리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 듣기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과에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을 하고 계속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님의 방침은 그것은 실시하기가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는 보도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실시한다는 이야기는 박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완전히 허가해서 세금도 내고 그렇게 해서 총괄 관리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노상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이 아주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가게 허가제를 하려면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먼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대 원칙, 신발생은 절대 금지하고 면적증가도 안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양도·양수는 완전히 금지하는 이 세 가지의 정책기조를 가지고 계속 엄격하게 실시하면서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치효위원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큰 틀로 보면 그것이 없어지고 거리가 정상화 되어야 된다고 판단은 되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물론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게 생활전선에 뛰어들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억원 정도의 용역을 들여서 그것을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이 계속 반영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3대 원칙에 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활성화 시켜서 일정구간에 정당하게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세금을 낼 것 내고 또 우리가 규격화 만들어서, 다니다보면 기존의 규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적치해서 옆으로 펼쳐놓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더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측면을 갖는다면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어쨌든 그분들의 원칙은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187개 업소가 남아있는 부분은 다 없어질 수도, 나중에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의 한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민원 야기되는 것도 해결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도 해줘서 정확하게 관리할 수 그런 부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아까 말씀에서 3대 원칙에 준한다고 했지만 우리구에서 어떤 방침을 정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최치효위원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여러 가지 방법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타 구 창동은 그분들을 이전을 할 수 있는 이전대상지 여유공간이 있거든요. 저도 창동을 여러 차례 가봤지만. 그런데 우리구는 그러한 부지 자체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지금 한정된 여러 여건이기는 해요. 여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보도폭이 충분한 곳 있지 않습니까? 수유역 같은 부분은 보도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부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지부별로라도 한 번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이 대로변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단속을 해야 되고 지도점검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아예 양성화 시켜줘서 그분들 일정한 세금을 또 부과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정해진 틀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우리가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다른 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이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앞으로도 반복될 상황인데 그것을 아예 양성화 시키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치구에서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물론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거기에 노조 분들하고 대화도 필요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우리 입장도 있으니까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이것을 매번 단속해서 누구한테 민원다발 되었으니까 너는 가게 빼야 된다, 장기 미영업하고 있으니까 이것 정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자꾸 문제 만드는 것보다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떤 법률을 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다각도로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참고해 가면서 이것은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을 것이에요.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노점상 하면 그 관리를 노점상연합회에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을 관리하고 정비,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노점상연합회에서 다 나와서 전국적으로 와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와서 우리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잖습니까? 지금까지 쭉 그래 왔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임한 이래로 18개소를 철거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만이라도 막 철거를 해버리면 그분들 조직이 전국단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쪽으로 몰려와서 굉장한 시위를 할 정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지요. 업무를 못할 정도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구청 마당까지도 이렇게 앞에까지도 수백 명씩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철거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긴밀하게 수십 차례 논의하면서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한 것은 없고 지난번에 한 번 전국 단위에서 몇 가지 개선을 해줬으면 하고 대화를 통해서 저희한테 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몸이 아팠을 때에 그분들이 영업을 중단을 해야 되는지 그때만이라도 대리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에 그다음에 병원을 간 근거 기록이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결재를 통해서 시행해서 그분들과 마찰을 피하는 방법 쪽으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연합회 측에 일정 금액을 상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도 조합비 비슷하게 적게는 한 5만원에서 많으면 10여 만원 정도를 월 이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확히 우리가 눈으로 확인은 못 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양성화나 완화해 준다 했을 때에 세금도 내고 그러니까 점용료라고 이야기했지요? 점용료도 내고.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금이 아니고 이제 도로 점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점용료도 내고 연합회에도 소정의 금액을 또 내고 그러면 이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보도상 영업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 수십 만원 안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현재 보도상 영업시설물 같은 그런 박스 형태로 해서 현재에 있는 규모를 조금 더 줄이고, 박스 형태로 하게 되면 도시미관도 향상되고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박스 형태를 만들 때에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그만한 박스형태 하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00만원 선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담을 본인들에게 하라고 하면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것이 아주 특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던 분들, 그분들 외에 또 만약에 이것을 양성화해 주겠다고 하면 다른 분들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을 양성화하는 것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한 때에 노점상하고 전쟁을 치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 노점상 전부다 정리하는. 이전 청장 시절에 그렇게 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신중하게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쪽에 한 번 보세요. 집단민원 중에서 우이동 성원아파트 차량 진출입로 개설 반대민원이 접수가 돼서 ‘규제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함을 안내해 줬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송 아무개 외 58명 이렇게 민원을 냈고 거기에 대해 또 찬성한 분들이 대다수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분들이 반대민원을 낸 것은 차량진출입로 개설 반대였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차량 진출입로가 아니고 소방차 진입로를 내달라 이 내용이었거든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민원내용이 약간 다르다고 봐야 돼요, 상이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반대민원을 낸 사람들은 차량 진출입로를 못하게 해 줘라 이 내용이고 소방차 진입로를 내달라는 분들은 찬성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도로점용허가 불가함을 안내해 드렸는데 ‘이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라고 안내를 해줬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7쪽에 나와 있는 1번 민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 진출입 도로를 내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집단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해 준다고 답변을 드린 내용이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은 그 전에 차량 진출입로를 내달라는 3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감사기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한 것뿐입니다. 우이동 성원아파트에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건을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원아파트에 삼양로 쪽으로 이렇게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차량출입시설,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비하는 업소 같은 것이 있으면 차가 들락날락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처음에 내달라고 1차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관계 지침상 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고 불가통보를 했더니 그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그쪽이 구조상으로 보면 차가 뒤쪽으로 우이천 쪽으로 해서 차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쪽 삼양로 쪽에 붙어있는 연접해 있는 동에서 혹시라도 화재라든가 이런 긴급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차가 빨리 신속하게 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한 것인데 그것이 현재 보도를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차량 출입시설이 아니고 하나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여서,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소방도로라고 표현하는데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특별히 개설하라는 그런 법적 요건이 없습니다. 없고 그런 다주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집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주출입로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간선도로 쪽으로 하지 말고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가라는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해드리기 어려워서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도 면담도 했지만 제가 직접 강북소방서에 갔습니다. 소방서에 가서 이분들이 원하는 소방차가 긴급상황 시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이후로 관리사무소 쪽하고 소방서 쪽하고 서로 공문이 왔다갔다 하면서 긴급상황 시에는 소방차가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다만 소방차가 차도에서 보도로 올라가는 턱이 있지 않습니까. 턱이 십 몇㎝ 정도 되기 때문에 소방차가 직각으로 꺾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완화시킬 수 있는 목재라든가 이런 것을 우이동 성원아파트 측에서는 영구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고,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영구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그 위로 다른 차들이 드나들게 되면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보행자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소방서나 이런 곳에 잘 알아보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화재 시에, 긴급상황 때에 그럴 때만 이용을 하고 그 외에는 거기를 출입을 못하게끔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다 막아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쪽에 우이천 쪽으로 도로가 있다 해서 그것을 반대를 하셨는데 뒤쪽에는 수천년 된 고목나무가 엄청나게 큰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자르지를 못 해요. 그것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서는 주민들 대부분이 다른 차량은 진출을 안 한다, 소방차만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아셔야 돼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저희 부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차량 출입시설 허가 그것이 저희 부서이고, 그 이후에 민원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소방도로를 내달라고 바뀐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방도로도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저희 과로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적극 행정차원에서 제가 소방서까지도 갔다 온 것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주출입로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해야 된다는 관계법령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기가 참 어려운 관계이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법 개정을 하는, 예를 든다면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도로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주 안에서 허락할 수 있다’는 이런 임의조항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게 된 후에 그 부분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계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그런 긴급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긴급 시에는 바로 보도를 넘어서 진압하도록 하겠다고 서로 공문이 왔다갔다한 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번에 보면 집단민원으로 우이동 71-46번지 이와 관련해서 불하를 해주면 안 된다는 불하반대 민원이 발생한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약 40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그때 당시에 9월 10일날 제출해서 ‘매각여부 이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결정하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안내를 해 드린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지가 어디냐 하면 우이동 솔밭공원 바로 앞에 있는 커피전문점 바로 옆에 있는 고물상 부지입니다. 물론 소유권은 다른 분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고물상으로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불법 점유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까지도 다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서 변상금은 잘 내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다 잘 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해서 5년 것 해서 다 냈습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는 안 내고 분할납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께서 저희한테 한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백균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토지형상을 보면 그것까지 포함이 돼야 네모반듯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에 보면 행정재산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행정재산 즉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국가에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만큼만 행정재산으로 지정해서 활용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나머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 행정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께서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 폐지된 부분 대략 18평.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말씀은 용도폐지 해서 불하를 해주라는 이야기인가요?건설관리과장 조병훈 불하를 누구한테 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주민이 요청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는가를 엄밀하게 봅니다. 그다음에 여러 관계부서에 지장이 있는지까지도 다 따져봐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용도폐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용도폐지가 되면 행정재산에서 대지로 바뀝니다. 대지로 바뀌면 국가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게 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불하를 해주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건물 신축을 하지 않으면 불하를 해주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토지를 정확하게 이용한다는 어떤 명확한 계획이 있은 다음에 불하를 해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형상으로 볼 적에 그 앞 쪽에 있는 도로의 면한 부분 약 30평 정도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입목도 때문에 아예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거기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30평을 제외한 뒷부분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그 앞부분은 고물상이 철거되면서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여백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앞을 비워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적에는 오히려 개발하는 것이 주변 주민들께도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불하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불하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은 규정상은 그것이 적법하다, 이 말씀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적에 그것을 불하를 해서 그 앞쪽을 건물을 네모나게 토지상으로 짓고 약 30평 정도를 공간으로 놔두는 것이 전반적으로는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반대민원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는 처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반대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불하를 그 사람에게 해주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백균

이백균위원

불하를 해주지 말고, 용도도 변경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대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미 용도는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분들께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토지주께 불하를 하지 말라고 민원은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 소관이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런 반대민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구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알려주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구 선에서 그냥 끝내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지금 현 제도상으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된 토지에 대해서 이런 민원, 저런 민원이 발생됐다고 저희가 통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줄 그런 의무라든가 아니면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은 한 번 더 참고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박 아무개라는 이 분들 40명이 그렇게 안내를 하니까 별다른 이야기 없이 끝난 것이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 이후로는 특별히 저희한테 민원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해당 담당 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봐요. 안내만 해주고 끝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구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판단을 해서 딱 부러지게 어느 것이 옳은 방법이고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의견이고, 물론 저도 공인이지만 업무를 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공식화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위원의 입장에서는 양쪽이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과에서 판단해서 해결을 하시라는 이 말이지요. 처리를 하시라는 이 말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참고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그 부지 자체가 상당히 우리구로서는 좋은 부지입니다. 왜냐하면 솔밭 앞에 상당히 큰 부지입니다.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 100평이고 용도폐지한 것까지 하면 118평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앞의 30평은 개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행정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30평까지도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가 1종지역이기 때문에 바닥면적 대략 한 50평, 그다음에 3층짜리 정도로 올리고 나서도 나머지 여백 공간이 꽤 생기기 때문에 저도 업무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솔밭하고 연계된 솔밭에 어린 아이들이 상당히 부모님들과 같이 많이 오기 때문에 키즈백화점 같은 형태의 아이들하고 부모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1층에 장난감 놀이시설을 한다든가 2층은 어린이도서관을 하고 3층은 카페 정도로 해서 부모가 솔밭하고 연계해서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상당히 좋다고 업무를 보면서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 대리인한테 우리구에 매도를 하도록 권고도 실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토지가격이 그 앞에 있는 예전에 백운냉면이라는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불과 2~3년 전에 평당 2,500만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새로 사신 분이 팔면서 2,000만원으로 다운되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접된 지금 말씀한 그 토지가 평당 1,500만원 정도로 탁감, 감정평가를 탁상해서 하는 것을 탁감이라고 하는데 한 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1,500만원 정도로 다운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이면 팔 수 있느냐고 말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되어 있었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 조금 더 돈을 주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면서 약 1억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그 분이 거의 매도를 할까 하다가 매도 직전에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 향후 그 토지는 우리구에서 굉장히 필요한 토지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물 건너 가 버렸으니까 기회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과장님은 지금 하나마나 한 소리 같은데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이 토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민원에 대해서는 과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예,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과장님 제가 거리가게 관련해서 양성화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구는 여건하고 저희 구청장님께서 내놓은 3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거리가게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하려는 것이고요.

최치효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냥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확인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것이지,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리고 위원회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거리가게를 줄이자고 해서 최대한도 5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현재 보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업무를 보면서 우리 필드 직원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눠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접고 싶어도 접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리가게가 대략 10개소에서 2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예산이 되면 제 예측상인데 최소 10개 이상은 별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한 번 나중에 심도 있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검토한 후에 진행된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바로 이야기 들었다고 결론 내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아까 7쪽의 민원 내용 중에 2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서 부탁을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몇 번이요?

최미경위원장

2번 민원이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2번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 이백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유2동입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최미경위원장

예.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쪽으로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처음에 다가구주택을 지으면서 그 부분은 진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입할 수 있는 부분 뒤쪽인 다가구주택 뒤쪽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다가구주택 옆에 소유권의 일부는 교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현황도로처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측에서 다가구주택 쪽에 토지를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조금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가구 쪽에서 안 준 것입니다. 안 주다보니까 교회에서 그 옆에 있는 용도폐지 대상지인 도로까지도 우리가 사겠다고 처음에 요청이 들어와서 이분들께서 그것은 용도폐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안쪽으로 주차장을 사용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하다고 통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래서 교회에서 민원을 넣으신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교회에서는 용도폐지 신청을 한 것이고 반대하시는 분께서요.

최미경위원장

반대하시는 민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린 그런 내용이신 것이군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불가하다고 통보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신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진척이 없으시네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신주가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고 실제로 관심도 많고 또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신주 문제를 조금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신주를 관리하고 있는 한전하고 KT 이런 유관회사하고 우리구하고 구의회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어떤 협의체 비슷한 회의기구를 만들어서 전신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논의를 하고, 왜냐하면 전신주는 옮기려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의 큰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돈입니다. 하나 옮기는 데에 전신주는 대략 1,000~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KT주 같은 경우에는 500~600만원에서 8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부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논의할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에 앞서서 일단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9월달에 강북구 전체에 대해서 필요한 전신주를 동의 협조를 얻어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그 전에 민원 제기된 것까지 해서 100여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한전하고 접촉은 일단 해봤습니다. 한전에서 지금 지사장님께서 12월 초에 발령이 난다고 해서 그 이후에 지사장님과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하고 팀장이 일단 실무직원한테 가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지사장님 바뀌면 여기에 계신 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가서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고 그런 협의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12월 중에 진행이 되고 그래서 내년 초에 어떤 사업이 조금.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한 번 출범을 시킬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렇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돈이 들어가고 귀찮게 하니까 자꾸 안 하려고 꺼려하는 것은 있는데 저희가 가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속도를 내주시고 확실한 계획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제가 보면 매번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시고 민원 같은 것도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3일 횡단보도 조명등 구매 및 설치비용으로 6,000만원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경찰서측으로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 사업이 금액이 크잖아요? 이렇게 금액이 큰 경우 이것은 거의 6,000만원이면 사업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래서 추경 때 심의를 받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86쪽 도로굴착기금 보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재무과나 기획예산과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 과에서도 재무과하고 소통하고 기금 만기일자가 다가올 때에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것이 보통 우리 재산이라면 1.2%에 넣어놓을 경우는 없겠지요. 그것도 앞으로는 잘 신중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서면질문 자료 86쪽 밑을 보면 여기에 기금 집행잔액이 20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런데 제가 10억원하고 5억원은 알겠는데 나머지 5억원은 자료 주신 것에 없었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20억 2,000만원 중에 10억원 예치되고 5억원 예치된 것은 알겠는데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이 86쪽 자료에 있는 것처럼 현재 20억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가 작성될 당시에 예금현황이 지금 현재 15억원으로 예금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계속 수시로 굴착기금이 굴착승인이 나가고 또 기금이 들어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20억원 이 금액이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저한테 서면질문 주셨을 때 이후로 한 5억원 정도가 더 들어왔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108쪽 되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인데 우리 강북구 보안등 관리규칙에 보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관리계획은 수립이 되셨고 일상점검관리도 잘 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보면 제15조에 보면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자가 보통 동장이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런데 동장님들이 잘 하고 계신지가 저는 궁금한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13개 동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강북구 보안등 관리규칙에서 이야기하는 관리자인 동장님들이 따로 하고 계신 것인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계속해서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상점검은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순찰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가끔 수시로 일상점검을 하고 지금 현재에는 저희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과에서 직원들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연간관리계획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간 월 1회의 일상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월 1회 하고 계신가요?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하는 것이고 일단 가로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실제적으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월 1회보다는 수시점검이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차량을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관리대장도 있어서 관리대장 안에서 수시점검도 하시면서 체크도 해 나가고 계시겠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수시점검해서 만약에 어떤 불량상황이 발견이 되면 즉시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 알겠습니다. 대장은 있으시겠지요? 대장관리는 잘 하고 계시겠지요? 제가 믿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가로등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황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 점검하신다고 그러면 가로등 번호도 있을 것이고 가로등에 대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 물론 고칠 부분은 수시로 고치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언제 무엇을 고쳤다, 예를 들면 가로등의 등은 언제 갈았다,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도 지금 현재 연간단가가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로등 전체에 대한 가로등대장이 있고 보수를 하게 되면 연간단가 계약.

허광행위원

예, 연간단가 계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록은 다 남게 되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을 넘겨주든 어쨌든 관리는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보안등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에서 저도 가끔 보안등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과보다는 사실 동에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기점검은 3년마다 연간단가 계약업체에서 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센터에서 일상점검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보안등도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보안등 정기점검은 지금 자료에도 보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3년마다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해서 부적합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부적합한 사항을 저희가 연간단가업체에 지시를 해서 그것을 수리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오패산 터널도 마찬가지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워낙 잘 하시니까 과장님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설계변경 현황하고 사유를 받았습니다. 시공물량 정산에 따른 변경들이 있었는데 당초 공사금액보다 적어지거나 많아질 수 있는데, 특히 2019년부터 이면도로 정비공사하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공사금액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당초에 6억에서 20억 물론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보니까 보통 강북경찰서에서 개선사항을 요구하거나 이런 공사여서 늘어난 것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당초 도급액 6억원에서 20억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이 연초에 도로시설물 처음 예산이 추가로 변경된 내용을 보면 이것이 그 당시에 한양교회 계단공사, 데크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원래는 7,0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대부분 보면 데크 자재를 조달로 구매하면 설치는 우리가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소액에서 그것을 시설물에 포함을 시켰고, 다음에 시민참여예산으로 덕릉로 노후보도정비가 2억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 안전시설 해서 시에서 1억 4,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애인 안전시설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안전시설을 필요로 하는 데에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비용인 시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그 당시 추경 6억원 정도 예산이 9월달에 반영이 되었고요.

허광행위원

예, 추경은 알고 있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당시에 도로교통 소통개선공사 협조 요청해서 1억 6,900만원 금액 정도가 포함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시도상에 보도 유지관리를 하라고 5억 1,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물량을 정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 연초에 생각을 시설물 연간단가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구청장님께 방침을 받은 다음에 중간에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것이 매년 그렇겠네요?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늘어났는데 추경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교통행정과의 교통사고 개선을 위해서라든지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다든지 이러면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 이면도로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노력했던 열선설치 그것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것도 그렇고 추경이 반영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공사들을 보니까 과마다 비슷해요. 공원녹지과, 안전치수과 다 비슷한데 공사를 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지도를 받으라고 감사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잘 지켜지고 있나요? 잘 지키고 계신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믿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환경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사용계획을 제출받고 계신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은 나중에 다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허광행위원

정산할 때를 하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올해 공사들 거의 정산할 것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연말에요.

허광행위원

12월에 하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것은 처음에 설계한 대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산방식이라서 영수증이라든가 그 부분에 사용한 금액을 제출하면 저희가 설계반영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도공사할 때에 저도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의 10계명이 있듯이 보도블럭 10계명이라고 있더라고요. 보도블럭 10계명에 대한 추진사항 알고 계신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허광행위원

다 외우지는 못하고 하여튼 10계명에 맞게 잘 하고 계신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도로과 늘 신속 정확하게 민원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감자료 88쪽 보겠습니다. 세입징수현황에서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여기에 소송비용이 있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도로 개설할 때에 그 비용처리인가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외수입에서 잡혀있는 소송비용은 저희가 부당이득금 소송 같은 소송을 저희가 많이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소송을 승소할 경우에 저희가 부담했던 소송비용을 확정판결이 나면 원고한테 저희가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지금 도로개설 하면서 감정평가대로 감정평가에서 재고시가가 안 나왔을 때에 소송을 한 것이었는데 지금 부당이득금 소송이란 말이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승소한 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상대한테.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쪽에 부담시킨다는 그 내용이네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납액이 많아요? 불용을 하시는 것인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소송비용은 지금 현재 74만 5,000원이 체납이 돼서 저희가 계속 징수독려 중에 있는 사항이고 2020년 소송비용은 1,046만 8,000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20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2019년도에는 1건이고, 2020년에도 이것이 지금 여기 자료에도 알다시피 손 아무개로 해서 1건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지금 분할납부 요청 신청을 해서 지금 계속 납부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강북구에 현황도로가 많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현황도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보수요. 제가 보기에는 현황도로를 보수하게 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이 사도 낄 경우에는 우선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현황도로를 많이 보수하셨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으신 것인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지역구의 포장 상태, 포장이 안 좋은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면 포장이 안 좋은 곳은 80~90%는 사유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포장 못 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사유지 소유자를 파악해서 사용승낙서를 징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사용승낙서를 징구를 해서 저희가 30여 건 이상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사용승낙서가 징구가 되면 문제없이 포장이 되는데 징구가 안 될 경우가 문제입니다.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포장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는 당장이라도 포장을 하고 싶지만 바로 포장을 하고 나면 소송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것은 절차이고 현황도로에서 소유자 파악을 하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소유자 파악이 안 될 때에 30년, 40년 된 것, 주인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 주인을 구청에서 못 찾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60년도나 70년도 이후에 40년, 50년 정도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끔 포장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도권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냥 아름아름 하신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제가 이 건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30년, 40년 소유권은 있는데 어디에 사는지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무슨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아름아름 해서 그냥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40년, 50년 된 이런 부분들은 포장상태가 너무 안 좋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서를 보낼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토지 관리가 안 되는 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은.

인애

유인애위원

절대 관리가 안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122쪽 제설창고 한 번 보겠습니다. 제설자재창고 이전을 했어요. 사실은 창고 부지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중으로 두 곳을 했는데 불편한 점 없으세요? 어떠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편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로관리과 창고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기피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엄청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제설할 때에는 전진기지로 사용하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의 불편함을 즉시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기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빨래골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창고부지가 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뭐.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서 이사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디에 하실 것인데요? 대충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 창고부지 저희가 쓰려면 최소한 800~900평 정도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 관내에서 아무리 찾아도 지금 창고부지로 쓸 만한 부지 자체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몇 군데 염두해 두고 노력은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확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임시로 옮기기는 했는데 부지 확보가 가장 우선순위인데.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지확보 예산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부지확보 예산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금년에 24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업무현황보고 17쪽 볼게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이에요? 아직 착공을 안 한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준비는 다 된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억원 중에서 도로복구비는 7억 5,000만원은 따로 하신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아니요, 20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억원 안에서 할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패산 LED조명 교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표지병.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표지병도 다시 새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표지병을 새로 했는데 저녁이 되면 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할 때에는 불이 들어와서 선이 분명해서 갈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어서 그냥 중앙선에만 해놓아서 조금 안타깝다,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야광반사에 의해서 반짝거리는 사항이고 그것을 해놓고 나서 먼지가 바로 끼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물청소할 때에 한 번씩 같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작년 지적사항 중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서 이렇게 할 때에 주민자율제설단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향후 계획까지 제시를 했는데 실제 주민자율제설단이 구성이 되었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주민자율제설단 활용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동에 공문으로 동자율제설단을 이용하고 또 그런 활동한 사항이 있으면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조금 보내달라고 요청도 했었고요. 그러나 작년에 아시다시피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율제설단이 활동할 상황이 거의 없었고, 다만 올해 동에 또 알아본 바로는, 사실은 동에서도 주민자율제설단이 조직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은 사실상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현장에서는 실제로 통장님들이 훨씬 열심히 제설에 앞장서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도 주민자율제설단이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로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동별로 주민자율제설단을 맡고 있는 직책으로 보면 다양한 분들을 위촉을 했을 것이고, 그분들이 눈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온다고 했을 때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 공무원 인력이나 위탁 인력이 대응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움이 왔을 때에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를 맡는다든지 이런 임무 부여가 되어 있겠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알아봤는데 각 동에 보면 취약노선이 있잖아요. 그것이 눈이 내리면 누가 그 취약노선에 배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동에서도 눈이 오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아니면 가까이 계신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이런 노선 책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동이 모든 곳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주민들이 왕래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고 꼭 해야 되는 필요지역이 선정은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미처 대응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주민자율제설단이 더 신속하게 갈 수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랬을 때에 동 직원들도 최대한 빨리 오더라도, 그러면 어느 지역에 동직원도 오고 통장님도 오고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제설단 중도 누구도 오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명은 있어야 최대한 빨리 치워지잖아요. 그렇게 어느 일정 지역에 주민제설대응에 어떤 인력들이 배치가 되는 방향에서 돼야 될 텐데, 자기 거주지역을 청소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런 데 있어서 주민자율제설단을 최대한 가까운 지역에 어떤 시점에 연락을 취했을 때에 그쪽으로 나와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가능한지 타진을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동 직원들도 부족한 지역이나, 구청 직원들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쭉 동으로 다 배치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주민제설단의 인력이 배치가 안 되는 곳에 더 우리 구청 인력들도 배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렵지만 그렇게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명부는 있더라도 배치하는 것까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 눈이 딱 오면 누군가는 그 취약노선에 바로 가장 먼저 가서 그 노선에 대한 제설상황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약간 큰 도로들은 취약노선을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각 동의 이면도로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책임노선을 가지고 책임자를 지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계속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사자료 108쪽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CCTV하고 병행하는 점멸기를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사로는 관악구가 2018년도에 자체개발을 해서 많이 설치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도 제가 어느 골목으로 가는데 보니까 이런 보안등의 점멸기 쪽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본 것 같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이 유용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무단투기만 보더라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가정집에 연계를 해서 설치가 되는데 동의를 안 해 주면 설치하기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도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보안등은 거의 골목마다 있고 필요하다면 신규로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안등의 점멸기 CCTV가 설치된 이런 복합형을 무단투기라든지 방범 담당하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설치를 하면 어떨까요, 확대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스마트보안등을 통한 안심동네 만들기’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미아역 주변을 중심으로 그 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블랙박스형 양방형 점멸기라고 해서 블랙박스형 점멸기를 40개, 지금 미아역 주변인 미아동 관내에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동으로 인지해서 꺼지는 것이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아니요, 블랙박스 기능을 내장시켜서 현재 범죄예방에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미아역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미아역 주변에 작년에 스마트보안등을 통한 안심동네사업이라고 시비를 받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이제 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단투기 발생지역은 곳곳에 많이 있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방범용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산재되어 있는데 별도의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 없이 이 보안등과 연계를 하면 관악구도 개발했다고 하니까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지금 수유역 주변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밑의 골목에서도 제가 지나가다가 봤었는데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급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무단투기나 방범용은 청소행정과, 자치행정과인데 그 부서에서 골목까지 하겠다고 한다면 그쪽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쨌든 용도 자체는 보안등 점멸기인데 거기에 CCTV가 붙어있는 것인데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블랙박스형 내장형 점멸기는 만약에 혹시라도 그 부분에서 범죄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경찰에서 혹시 블랙박스를 볼 수 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단투기 이런 용도라면 그쪽 부서하고 굳이 그것은 블랙박스 내장형으로 안 해도.

본승

구본승위원

등이 있고 점멸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기존의 등이 예전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블랙박스형으로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만 교체하나요,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부분만 교체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등기구만 교체하면 된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은 등에서 이렇게 블랙박스로 찍히는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제가 본 관악구에서 개발한 것은 점멸기 전봇대 등은 위에 있고 밑에 거기에 이렇게 CCTV가 부착된 점멸기를 활용을 하던데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쪽에 있는 것은 등기구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고 미아동 쪽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점멸기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방식으로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것만 교체를 하면 된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등기구만 교체하겠다고 하면 카메라가 내장된 블랙박스 등기구를 새로 달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등하고 점멸기 만약에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자재비하고 교체하는 비용 이것이 얼마 드는지 한 번 뽑아주실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개소당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본승

구본승위원

한 개를 만약에 교체한다고 했을 때 얼마가 드는지 그것을 한 번 뽑아주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혹시 부서 간에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것도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한 번 뽑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112쪽에 보시면 보안등 보수업체가 되어 있고 동별로 담당하는 업체명까지 113쪽까지 나와 있는데 보수업체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보수업체는 각 동별로 추정가격 2,00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각 동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에서 수의계약을 한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수의계약을 하고 보수하고 저희한테 보수비 청구를 하면 저희가 보수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어차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겠네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이 교체를 할 기본적인 자재보관이라든지 기술이 확보된 업체들일 것이고 우리 관내업체겠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전부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그리고 자재는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재는 제공해 주는 것이고 어느 지역의 선정은 동에서 하는 것이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먼저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도로관리과에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번3동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번동 평화교회 앞에 보행차도 관련해서 보행환경 개선하는 사업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인터뷰도 하시는 바람에 사업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도 하신 것 같은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강북구에 많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예를 들어서 번3동 지역의 보행환경개선 공사를 했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유사한 곳에 대한 사업을 전체 강북구 지역을 파악을 해보시라고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던 같은데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 뒤로 아직까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최치효위원

실태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번3동 보행환경개선 공사하고 오현초등학교 방음벽 공사도 깔끔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는데, 53쪽에 보면 8번에 월계로 37길 외 1개소 해서 예산 6억원이 잡혀있고 오현초등학교 방음벽 재설치공사 3억 6,000만원 잡혀있고 밑에 보면 용역비 4,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최치효위원

이것은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답변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71쪽에 하단 부분에 월계로 37길 공사는 3억 3,000만원 정도, 오현초등학교는 공사비가 2억 3,000만원, 용역 2,5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액 나는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53쪽에 있는 그 부분은 예산액 규모이고 71쪽에 있는 것은 계약금액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급액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80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6억원 예산으로 책정해서 5억 4,800만원이 집행이 됐고 5,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80쪽 하단 부분에 보면요. 오현초등학교 방음벽 재설치 공사한 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3억 6,000만원인데 3억 4,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억 5,000만원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서 71쪽에 나와 있던 공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지금 월계로 37길 외 1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치효위원

예.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월계로 37길 외 1개소는 원래 예산은 6억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행잔액은 현재 최종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고 71쪽에 있는 계약금액은 도급액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비, 관급자재비 그런 내용입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실제 공사하는 용역을 얘기한 것이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12쪽에 보면 동별 보안등 보수업체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도 있으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업체선정은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 네 군데가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계약기간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삼양동 관리하고 있는 누리전력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계약을 했었고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물어보면 매년 어느 업체하고 계약한 기록은 거기 동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연단위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데도 있고 중간에 또 계약업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네 군데와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계약체결 내역.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연도별 계약체결 내역이요?

최치효위원

예. 3년 정도 비교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누리전력이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계약했는지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 주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러면 최근 3년간 각 동별로 보안등업체 계약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최치효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저희가 자재를 구입하고 그분들이 와서 보수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쨌든 민원 접수를 받는 데는 주민센터이기는 한데, 자재 준비해 놨다가 주민센터에서 민원 주면 그분들이 와서 가져갔다가 설치하시는 것이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보안등을 구에서 일괄 발주를 해서 구에서 그 업체하고 직접 관리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구 관내업체 중소업체, 소규모업체하고 일단 계약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13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개 업체가 관외 업체에 자리하면서 우이동에 보안등 하나 고장났다고 지시하면 그것 하나 때문에 와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응급조치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해서 우리구는 계속해서 이러한 관내업체하고 해서 신속히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두 가지 이유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낫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년도부터 공사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봤더니 너무 깔끔하게 잘 하셔서 칭찬하고 싶고 그래도 또 한 가지 미비한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다보니까 약간 많이 수정 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수의계약 자체를 각 부서마다 우리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참여희망 등록업체 발주를 하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에서 보면 제출방법, 견적서 말하는 것이지요. 제출방법을 꼭 이메일로 해 주셔야 돼요. 아마 재무과에서 팩스 내지 이메일 이렇게 공문이 갔을 텐데 팩스도 안 되는 것입니다. 팩스도 물론 시간 체크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오픈이 돼잖아요. 이메일은 그나마 담당자 이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부서도 그것은 실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평일 기준으로 3일을 하잖아요. 보통 다 3일에서 5일 줘요. 공사 특성상 약간 날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시간 체크가 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구청하고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마감이 오늘 날짜라고 그러면 밤 11시 59분에 넣어도 오늘 날로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업자가 최저가로 견적을 넣었는데 ‘내가 너희들이 날짜 이렇게 넣으래서 넣었는데 무슨 소리하는 것이냐’ 구청하고 업자 간에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후 6시면 6시, 아침 10시에 발주했으면 만 3일째 되는 날 아침 10시 이렇게 마감시간을 꼭 끊어주라는 이야기예요. 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잘만 이용하면 진짜 좋은 것이에요. 이것이 e-호조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투명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 있는 그대로만 다 활용해도 공무원들은 오히려 이것이 정착만 되면 제일 편하다고 봐요. 사고 날 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견적서 제출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업자가 등록하게끔 되어 있어요. 누구든 견적서나 이메일로 들어오면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거기 참여견적서 제출칸에 업체하고 이름, 대표자 성명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 프로그램 이것 자체가 투명한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칸을 다 채우시면 그 자체가 공정에 기반해서 수의계약만큼은 깔끔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담당 직원한테 꼭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조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6m에서 8m 정도 이렇게 확장계획이 있잖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8m 같으면 보도가 아마 설치가 될 것 같고, 6m 쪽은 보도가 설치가 안 되고 그런 계획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먹거리마을 내에 보도 8m는 보도가 없는 도로폭입니다. 그래서 보도 설치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라인도 그리지 않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어떤 라인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보도라인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 라인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보행자 라인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설계된 바로는 6~8m 도로는 사실은 보·차 혼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서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심의를 받을 때에도 이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을 해서 모든 상황들이 보행자가 우선하게끔 그런 식으로 나중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도 보행자들이 차량에 의해서 안 좋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말씀하셨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보도는 설치를 안 하더라도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차도하고 보행로하고의 선은 구별되지 않느냐, 선은 그리지 않냐 이 말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이동먹거리 마을이 지금은 4~6m인데 향후에는 6~8m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6, 7m 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거기에 자동차가 교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쪽에 경계석 측구 50cm를 빼고 나면 차도의 폭은 굉장히 작습니다. 거기에 또 보행자 전용 라인을 긋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차량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차량속도를 늦추어서 보행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이지 거기에 지금 스쿨존처럼 별도의 보행자라인을 그려서, 또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다녀요? 안전하게 다녀야 될 것인데, 이것이 보행로 선도 긋지를 않으면 물론 이제 6m 구간에서는 서로 교행을 하려면 쉽지 않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보행로로 차가 침범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선을 전혀 긋지 않으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지 않을까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끔 보도를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공간에 강북경찰서하고 같이 현장에서 보면 별도의 보행공간에 라인을 긋게 되면 그것은 보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별도의 나머지 공간이 최소 차도폭이 5.5m 이상이 되어야만 그 라인을 긋고 보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이동 먹거리마을처럼 도로가 좁았다, 넓었다 하는 구간에서는 사실상 거기에 보도라인을 그을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안 나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8m 구간도 안 그을 것입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런데 보도가 조금 가다가 있고 잘리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백균

이백균위원

처음에 설명을 할 때에는 시작할 때의 계획은 1m 보도를 만든다고 설명했었거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입안할 당시에는 일률적으로 전 구간을 8m로 해서 한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m 정도의 공간을 두려고 저희가 투자심사를 했는데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6~8m로 하라고 결정이 나서 지금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면서 지금 현재 최종결정은 6~8m로 확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보행로가 없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6~8m 도로의 공간이 6m 도로라고 해봤자 차가 다닐 수 있는 포장된 공간은 50cm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5m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보행공간을 별도로 라인을 그어서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이것이 2021년도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보상절차가 들어가고 뭐 하고 해서 내년 6월 이후에 공사가 시작되면 6개월 정도면 끝날 것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 정도로 끝나면 우이동먹거리마을이나 이런 상인 분들은 거기에 마을버스를 다니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마을버스 이야기는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마을버스를 다니게 해 달라, 그래서 만약에 마을버스가 다니게 된다면 마을버스도 큰 대형버스만큼은 안 되더라도 크기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버스가 다니게 된다면 6m구간에는 더 비좁을 것인데 만약에 마을버스 운행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요? 해결방법이 없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북경찰서 교통 쪽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는 해 보고 지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조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우이령 숲길마을 용역을 공원녹지과에서 했거든요. 그때 이제 마을버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놓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식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제 마을버스도 마을버스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큰 차들이 교행을 할 시에는 6m 도로는 여름철 같은 때에는 보행자하고 같이 겹치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됐었는데 서울시에서 검토할 때에도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로폭이 워낙 보·차를 구분할 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차량속도를 늦춰서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답이 안 나오네요. 이것은 보상절차과정 또는 공사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22쪽 자재창고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재창고는 이전이 다 끝났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이전을 다 완료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두 군데로 완료가 된 것입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빨래골에서 나와서 현재는 우이동 교통광장하고 그다음에 우이동 경전철사무소 뒤쪽에 임대부지하고 그다음에 또 도로점용은 송중동에 별도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송중동까지 세 곳입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지금 이산가족처럼 흩어져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 곳을 정말 빨리 지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이동 교통광장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들어가서 왼쪽 좌측에 전체 다 점거를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나 안전치수과에서 자재를 다 제대로 쌓아놓지도 못하고 있고 또 교통광장 공영주차장도 공영주차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아까 앞서 답변에 ‘지금 현재까지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이 없으면 대안을 찾아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계속 몇 년 동안 지나다보면 그것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대로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시간이 간다고 해서 무슨 대안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고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조언도 해주시고, 뒤에서 의견도 주시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저희 직원들 모아놓고 창고부지로 쓸 수 있을 수 있을 만한 이런 부지를, 처음에는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양주나 그 주변까지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말 저희 창고부지로 쓸 수 있을 만한 일단 다른 것 다 떠나서 그 정도의 규모가 있는 부지가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각 장소마다 창고부지로 쓰기에 또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강제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당장은 빨래골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임시 부지를 마련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한두 군데 물색한 그런 장소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다시 저희들한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회가 온다는 것은 그 곳이 현재 비싸니까 싸게 내놓기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아무튼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기회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또 저희는 현재 다른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 참 애매한 답변이네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도 답답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시비 24억원 확보를 했다고 그러셨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총 그러면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생태공원에서 예산을 처음에 자재창고 이전비로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자재창고 이전을 처음에 24억원을 산정했던 것은 교통광장 쪽에 부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 다른 부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개략적으로 생각해서 60억원 이상 소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60억원이 됐든 100억원이 됐든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땅값이 더 올라갔으면 올라가지 내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결단해서 청장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대로 가서는 절대 해결책이 없다고 봅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53쪽 제가 궁금해서요.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저는 천에 관한 공사는 주로 안전치수과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는, 이것은 몰라서 여쭤봐요. 복개구조물 공사는 어떤 공사예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천이라는 데가 삼양 입구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아요. 월곡천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는 아는데 복개구조물은 그 천 안에 들어가서 복개구조물 공사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전치수과의 사업 아닌가요? 지금 과가 헷갈리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월곡천 보수, 여기에 화계천도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계천에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도로과의 소관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복개천입니다. 옛날에 하천을 복개해서 만든 그 복개천은 월곡천, 가오천, 화계천, 대동천, 우이천 이렇게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 복개공사하는 것에 안전치수과도 공사내용이 있어서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것은 하수암거라고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복개천 안에 하수암거가 따로 있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땅 밑에 있는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구조물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것은 하수암거, 하수박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박스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내용이 다르다. 여기는 박스만 보고 여기는 그 안에 다 본다, 그 말씀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희는 복개천을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하수박스는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알았습니다. 77쪽 볼게요. ‘진달래마을 우회도로 확보 기본 및 타당성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2019년도에 한 것인데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이것이 장소는 강북청소년수련원 뒤쪽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회도로를 과연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작년 4월에서부터 9월까지 6개월 정도 용역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용역을 한 결과 이유는 조금씩 있겠지만 도로를 만들 대안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것이면 됐어요. 그 답이면 됐습니다. 되나, 안 되나 저는 그것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보고는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도로가 안 된다는 그 내용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4쪽입니다. 지하안전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활동은 안 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하안전위원회를 소집할 만한 사항이 없어서 실적은 없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도로에 긴급함몰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하안전과 매설된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과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지하안전지도, 지하에 매설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래서 함몰이 있을 때에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주무부서니까 그 안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싱크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그만 침하가 생겨도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질문은 짧습니다.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서면질문으로 설계변경 그리고 공사변경 현황을 받아봤는데 보니까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에서 시비로 내려오잖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허광행위원

이것은 저희가 요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계획에 의해서 내려주는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청하면 내려주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요청에 의해서 내려주는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900mm 이상은 시에서 예산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떤 율에 의해서 각 자치구로 배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2019년, 2020년 말씀하신 900mm 이상 사업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2019년 내려온 금액이 두 가지 사업에 총 6억 9,000만원, 2020년 9억 6,000만원 이 정도더라고요. 예산이 10억원이 안 되는 돈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요청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900mm 공사가 없었기 때문인가요?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것은 시에서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25개 자치구로 나눠주다 보니까 많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허광행위원

25개 구를 균등하게 나눠주겠지요. 제 입장에서는 저희는 더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러한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저희 구비 쓰는 것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하수사업에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일상유지라든지 하수관 개량 이러한 것을 구비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때요? 저희가 많이 하는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저희가 강남그, 서초구 이런 데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보통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하수관거나 이런 것들이 노후도 있어서 보강을 하시고 할 텐데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하수나 도로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오히려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지원을 받고 예산도 많이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재난관리기금 마찬가지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2019년에 3억원, 2020년에 6억원 이것도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것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면 될까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요청에 의해서 받은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지대 침수방지 대책은 강북구 관내에 지하층이 1만 5,000세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어떤 침수방지 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5,000세대로 봤을 때에 지금까지 한 1,400세대 정도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2018년부터 중점적으로 했는데 아직도 상당 부분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기금으로 5 대 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6억원을 받고 저희 6억원을 받고 해서 12억원 정도로 했는데 지금 3분의 1밖에 못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와 관련해서 다른 곳은 우리 주택가든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문화체육과 다 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북서울 꿈의 숲이 서울시 관리공원이다 보니까 전에도 보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감독이 아니라,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북서울 꿈의 숲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의 아이들 내지는 젊은 부모들뿐만 아니라 노인, 어르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곳인데, 아이들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라도, 물론 잘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우리구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지금 저희 안전치수과에서는 안전시설을 하다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이 부분까지 방제시설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총 217개소, 주택과 주택단지 내에 114개소, 방금 말씀하신 공원녹지과 북서울 꿈의 숲 66개소 이렇게 해서 한 217개소가 되는데, 실제적인 안전검사라든지 안전교육보험가입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수합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북서울 꿈의 숲도 관리를 해서 넘겨주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잠시만요.

허광행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은 자체 자기네들이 점검을 해서 우리 과로 보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수합을 하고, 공원시설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럴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에서 여기까지 점검이 안 될 것 같은데, 북서울 꿈의 숲에 관리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고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전치수과 내용을 한 번 짚어보고 갈게요. 공법선정위원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참여위원 어떻게 되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공법이 적용이 되면 그것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법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하수박스 보수공사가 주로 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도 업체들이 많고 민원도 많이 생기다보니까 저희가 3월달에는 한 200여 개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조사하면 40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업체는 서울시 시스템에 회사명하고 우리는 무슨 공법이 있고, 이런 일을 한다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등록된 업체 중에 저희 공사하고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공법심의를 올리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10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가격 입찰을 받습니다. A면적에 대해서 하면 100원에 하겠다, 90원에 하겠다, 80원에 하겠다, 하면 상위 자르고 하위 자르고 해서 최종 중간에 5개 업체만 남겨두고서 5개 업체를 가지고 공법심의회를 하는데 거기의 위원은 따로 지정된 것은 없고, 공사의 특성에 맞게 구조기술사라든지 시공기술사, 하수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문용역업체 직원들 이렇게 해서 공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점수라든가 공법심의해서 최종업체를 공법을 선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허광행위원

저는 지적사항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위원이 들어가 있지 않고, 사무관급 이상이니까 과장님 이상 국장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부위원이 없고 담당 팀장이 있으니까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지금은 5인이 공법위원인데 2인이 내부이고, 3인이 외부위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특허라고 해도 얼마 전에 뉴스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시라고 해도 우리구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서울시 아들이 특허를 하나 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특허 하나 신청을 해서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찰 뭐라고 하지요? 그런 것이 있던데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심의를 열어서 잘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지자체의 의무라고 보거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제일 조심스러운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A업체를 하면 타 업체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까 항상 그러한 부분을 유념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우리 건설공사 도급계약, 하도급 계약할 때에 사회보험료 같은 것을 서류로 받게 되잖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런 것은 지금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정산해서 보험가입 여부라든지 그런 것은 정산을 해서 준공 때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일하시는 것 보면 잘 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해 오셨으니까요. 안전관리계획서 이런 것도 잘 갖고 계시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또 그러한 것은 준공 때에 저희가 감사실에 마지막에 정산서류를 넘겨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받습니다.

허광행위원

감사담당관에서도 일상감사나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지적사항이 보면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크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별로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십시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우리 보통 5억 미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비준공검사를 하잖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런데 예전에 예비준공검사 같은 경우가 빠진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일이 많고 하다보니까 전문감리용역을 줬습니다. 서울시 25개가 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감리사가 2명이 배치돼서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시공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서울시에서 감리한다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용역비용을 저희가.

허광행위원

줘서 우리가 감리를 선정을 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허광행위원

건축과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로 감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전문분야가 다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아니요. 같은데 지금 직원이 적고 일이 많고 또 사실 지금 직원들이 옛날만큼 시공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시공경험이 있는 시공감리를 외부용역을 줘서 조금 더 철저히 감독하라고 시에서 25개 구가 똑같이 시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 직원 여러분 늘 수고에 감사드리고 신속하게 민원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이천 산책로 정말 깨끗이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감사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대동천 위에 쌍우교까지 다 된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책로 가로등 정비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에 제가 우이천 공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9년도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하고 우이천 개선공사 재설치 공사를 할 것이고, 강북구 주변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을 할 것이고, 쌍한교 재설치 공사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2020년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이천(우이교) 유출지하수 재활용 지하저류조 설치공사’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를 풍수해 때, 장마 때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무너진 곳에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 맞아요. 그런데 공사를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여기 한 번 하고 한두 달 있다가 따로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간을 정해 놓고 한꺼번에 지속적으로 해서 깨끗이 정비를 해서 완공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에요? 우이천을 지금 6번을 뜯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던 곳 또 하고 그래서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연간단가공사,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나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라고 해서 수시로 그때그때 일어나는 위험요소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이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순찰을 해서 위험요소라든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되면 그때그때 작업지시를 내려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알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7월, 8월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재난기금을 9억 5,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비용을 받아서 하천준설이라든지 또 둑 무너진 데에 정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소화 하려고 하는데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도 부득이하게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빨리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앞으로는 조금 더 과에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원이야 갑자기 생긴 재해로 인해서 생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간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에 맞춰서 어도 같은 경우에도 추경예산 받아서 했는데 사실은 어도 설치해 놓고 우이천 우이교 가는 길목에 그 위에까지 조금 있으니까 또 다시 공사를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비 같은 것을 조금 계획성 있게 해서 공사량을, 공사횟수를 줄여달라는 말이에요. 한 번 할 때 그냥 다 하세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는데, 여기 조금 하고 이따가 저기 또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지양을 해서 한꺼번에 계획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장마 때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요. 그런데 우이천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왕 시작한 공사들, 앞으로는 보니까 큰 공사는 없을 것 같아요. 쌍한교 재설치 외에는 없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그것 보고 보수공사라든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우이천에 산책로 공사 또 해야 될 것 있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2월 10일경에 끝나면 저희들이 다른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저희가 토목사업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인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한 번에 2팀, 3팀 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 한꺼번에 투입해서 단기간에 나오면 회사 측에서도 유지관리비 줄이고 할 텐데, 지금 인원을 못 구해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회사 측에서 인원을 못 구해서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또 작업을 하다보면 수해 끝나고 나서 전국이 동시에 들어가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인력 부족, 기술자가 부족한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기술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그러다 보니까 한 팀 많이 해 봐야 두 팀 이러다보니까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갑니다.

그런 부분은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앞으로 이러한 건설업이 인력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인력난이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지금 인력도 다 노쇠한 연장자 분들이 많다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같이 함께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146쪽 볼게요. 대동천 익수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이제 끝났네요. 이번에 패소로 끝난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분담률은 원고하고 피고하고 20:80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원고 20%, 패소한 구청하고 시의 책임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시하고 구의 손해배상 분담률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리하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 가족을 생각하면 더 주고 싶고,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판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고가 20%, 우리 구청, 관이 80%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소가가 한 28억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해야 될 것이 23억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5:5 반반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하고 강북구하고 5:5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애초에는 서울시에서 7:3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실제 유지관리에 잘못이 있었으니까 7로 했었는데, 우리는 강북구 재정능력이라든지 저희는 3:7로 주장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5:5로, 많은 서울시 사례가 5:5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난 금요일날 다 입금 처리가 되어서 완료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깨끗이 정리가 된 것입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구청도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관리를 잘못했다는 건으로 해서 관리책임으로 우리가 패소한 것 같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하천관리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30쪽 우이구곡 구름다리 설치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변경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시작할 때에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강북구가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의 생각하고 또 환경부나 국립공단 이 쪽 생각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하는 쪽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최종적으로 공문은 10월 중순경에 받았는데 저희가 용역하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어떠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환경부 반대로 인해서 반려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국립공원의 문제입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이 승인권자가 환경부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은 협조부서이고, 환경부에서 8월달에 현장점검도 나와서 같이 실사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의 주는 우이구곡 이것은 옛날 선비들이 자연을 즐기면서 심취했던 장소인데 그렇게 하려면 자연적으로 보전을 해야지 이러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용역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구청에서 만발의 준비를, 우리는 사실 예산 해줄 때 반대했잖아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새롭게 해보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안 되게 나왔습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 용역이 단계별로 해서, 환경부에서 단계별로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 3개 용역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공원계획 변경 용역, 산지조사 용역 이 3개가 돼야 받아주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서류는 제출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초에는 저희가 반대를 했어요. ‘이것은 안 될 것 같다, 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여서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앞으로 그러면 우이구곡에 대한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출렁다리 빼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는 여기에서 끝나고 우이구곡에 대한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초에 이것도 안전치수과 아니라고 그랬어요. 할 때에도 안전치수과와는 맞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집행이나 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에도 일단 밀어붙이니까 이것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어떡해요. 손해 봤으니까 그러면 이것 어떡해요. 그냥 안 된다, 환경부에서 안 해줘서 안 된다고만 답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될 수 있는 사항, 반대하는 위원이 왜 그런가 하는 그런 의견도 한 번 깊이 있게 관심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일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앞으로는 더 세밀히 경청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구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설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답변하시는 중간에 보니까 이것이 하수관로가 가스도 일부 배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덮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빗물받이 덮개하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병행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악취방지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들어오고 밀집지역,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데에서는 가능한 한 악취방지를 설치를 해드리는데,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곳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또 한 번 설치하고 다시 뚜껑을 열면 견고하지 않아서 파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5년 동안 5,000개 정도 구매를 했었는데, 저희가 빗물받이가 1만 6,471개, 5,000개인데 저희가 2번, 3번 설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3,000~4,00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악취방지가 굳이 설치한다고 해서 냄새가 덜 나오는 것뿐이지 거기에도 흠은 있거든요.

최치효위원

완벽하지 않으니까 굳이.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더 우려하는 것은 집중호우 시에 틈이 작다보니까 더 쉽게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혀서 더 침수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물이 배수가 안 돼서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해서 민원이 해결되면 되지만 또 비 올 때에는 그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만 해 주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이 적극적으로 장려할 사항은 아닌 것이네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우선은 침수예방이 더 목적이기 때문에 빗물받이는 노면의 빗물 있는 것을 빨리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2018년에 수유역 사고 났듯이. 지금은 저희가 조금만 강우예보가 있으면 수유역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을 바로 투입해서 교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장판 덮은 것 이런 것을 제일 먼저 제거하고 있는데요.

최치효위원

계속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께서 상권에 계신 그런 분들께서는 무조건 다 좋은 줄 알고,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왕이면 그 시설로 덮어놓으면 냄새도 안 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좋을 텐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간에 관로가 막혀 있으면 안 되고 여러 사항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최소한 상가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은 보완책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있는 것 5,000개 정도 구입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품의 효율성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것을 조금 더 무엇인가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해서라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무엇인가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더 검토해 주시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6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난기금 관련해서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관련된 예산들이 기금을 통해서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82쪽에 위쪽에 보면 6월 노무비, 7월 노무비 지급해 가지고 금액이 세부내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저희가 관리하는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사 도급을 주게 되면 예전에는 도급업체가 인건비라든지 장비대 이런 것은 우리한테 도급업체가 수령을 해서 인부들한테 주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러다보니까 도급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자금 사정이 안 좋으면 실제 받아야 될 노무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개선이 돼서 업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노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처에서 노무자한테 직접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번호로 업체에서 매달이나 일정기간에 주는 노무비는 개인계좌로 주게 그렇게 하면 개인노무자들은 임금은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사고는 안 나지요. 이것이 달별로 주다 보니까 노무비 지급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책정된 2020년도 사업 다 마찬가지로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합니다.

최치효위원

노무비를 우리가 직접 지급을 하는군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업체사정이 안 좋으면 그렇게 권장을 해서 합니다.

최치효위원

상세내역이 그렇게 또 올라와 있기에, 직접 우리구에서 진행하는 줄 알고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 중에 저희 지하침수방지시설 관련해서 5,000세대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1,400세대 정도 공사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공사는 어떤 공사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은 지하세대의 세면장의 물 배수구 빠지면 그것이 지하수위가 높아지면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물이 못 올라오게 막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역류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내려가는데 밑에서 치고는 못 올라오게 역류를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지하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세대이다 보니까 창문틀을 통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잠깐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며) 이렇게 동그란 것은 지하실 세면장 같은 데에 역류방지시설이고 창문 같은 데에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달아서 막아서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역류방지장치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무상으로 해드리는 것이에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매번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것을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습니다.

최치효위원

주민센터 통해서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으면 실제 가서 직접 시공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수혜를 받으시는 가구 수가 있으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침수가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 비의 양에 따라서 유입되는 형태가 저희가 설치하는 데가 아닌 다른 데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효과는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금년에 설치한 세대수가 몇 세대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2020년에는 357세대를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을 무상으로 설치를 다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신청을 해서 해당이 되면 설치를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이고 또 창문가리개도 아까 말씀처럼 빗물받이도 신청을 하면 가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이것은 지하주택 사시는 분들이 세입자 분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난지원금도 많이 요청해서 받아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최치효위원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억원 출연하면 3억원 받고, 6억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억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된 것이잖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12억원 정도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지대의 차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한 번 침수가 되고 물이 넘쳐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면 인재니, 재난에 관련된 사항을 많이 떠들잖아요. 최소한 인재성인 그런 피해를 안 입힐 수 있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제가 빗물가리개는 본 것 같은데 가정에 설치해 주는 것은 처음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서 잘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수의계약이 어느 부서든지 간에 약간 논란거리가 많이 됐었잖아요. 안전치수과처럼 기술부서들은 나름대로 서류상 깔끔하더라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당부하는 것으로 참작만 해서 계약 담당자에게 지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수의계약 올릴 때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참여희망 등록업체 거기에 발주를 올리잖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것을 기술부서에서는 제대로 다 하는데, 요즘 재무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시간 체크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재무과에서 아마 부서마다 다 돌렸을 것이에요. 제출방법, 견적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했는데 팩스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하고 기획재정국장하고 구두상으로 다 이야기가 된 것이거든요. 팩스는 일단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하면 담당자만 볼 수 있으니까 가장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메일만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발주를 올리되 이메일로 참여한 업체만 인정을 해주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시간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3일 정도 주시더라고요. 3일에서 5일, 7일까지 줄 수 있는데 시간 체크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최고 싼 최저가 견적서로 들어온 업체가 ‘너네가 이 날짜에 해서 11시 50분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냐? 너희가 날짜 이렇게 했지 않냐?’ 이런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저녁 6시면 6시, 딱 끊어주라는 얘기이지요. 딱 끊어줘야 나중에 시빗거리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 자체가 진짜 투명한 회계프로그램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하면 업체가 발주를 했는데 한 군데가 들어오던 열 군데가 들어오던 비교견적서에 연연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비교견적서 2부, 1부 이렇게 첨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도 수의계약에서 사고가 터진 것이거든요. 이 자체프로그램만 잘 이용해도 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공정해요. 그러니까 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업체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왔어요. 한 10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최저가로 들어온 업체 두세 군데 추려서 적격인터뷰 할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 다 계약담당자들하고 업자들하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그 다음 최저가 들어온 사람한테 인터뷰 해서 또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 어느 부서든 간에 이것을 시행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맨 밑에 보면 견적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발주하는 부서에서 참여희망 등록업체에 올리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견적서 제출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직접 등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메일 들어오면 견적서가 들어오면 전화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화 걸어서 견적서 제출 칸에 상호하고 대표자 이름을 쓰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재무과하고 기획재정국에서도 이야기한 것이 내년 1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구청 월소식지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들 누구, 누구 사업장에 다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공정하게 기본시스템에 의해서 상 깔아주면 되는 것이에요. 오고 안 오고는 관내업자들 자율이지요.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줄 것이니까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것이 진짜 투명한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교견적서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수의계약은 이렇게 하면 가장 공정할 것 같습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시행해 보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상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리고 일단 5,000만원 이상은 조달로 할 것 아니에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조윤섭위원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면 나중에 지적받을 일도 없어요. 사고 날 일도 없고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만 계약 담당자한테 지시를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파인트리 앞에 다리 놓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파인트리에서 기부채납식으로 다리를 2개 놔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것이 주민들 간에 의견이 있어서 어떤 분은 한 개를 놔야 된다, 또 어떤 분 그 앞에 빌라에 있으신 분은 여기에서 다리를 놓으면 우리가 차 회전할 때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의견이 한 곳에 일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주민협의체에서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원안대로 2개 놓기로 해준 것을 그대로 해서 갈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파인트리 측에 어떻게 지시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인트리 보행교 설치공사는 저희가 공사 추진하면서 서울시 공공기여 요청에 따라서, 시설 개방하고 조각공원, 내부산책로 조성 및 개방 거기에 백운천 보행교 연결로 설치 2개소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주체는 민간 파인트리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안전치수과에서는 하천내 시설물 설치 때문에 협의부서하고 보행교의 공공성, 구조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심의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구체적인 것이 들어온 것이 없고, 아시겠지만 10월에 파인트리 선정기업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11월 17일날 주민대표를 선임하고, 엊그저께 만난 것도 있는데 금요일날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선정기업으로는 주민의견이 통보가 된 것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주민들 의견이 스물두 분 정도가 모이셨는데 찬반투표를 했다는 것이지요. 선정기업에서 다리 2개 놔주기로 한 원안대로 갈 것인가 각자의 의견을 다 개시했겠지요. 13표로 인해서 일단 선정기업에서, 파인트리 측에서 다리 2개를 원안대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다수의견이 나온 것이지요. 의견이 돌출됐는데 그것은 안전치수과에 보고가 안 된 상황이군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그 변경사항이나 공공확보 이행계획 변경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로 설치,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있어요. 94개 객실 직영 운영 이렇게 해서 공공성을 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면 변경안을 저희가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결과를 수용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도 12월에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저희가 들었고,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사항이 통보되면 시행사에서 사업계획 변경안 대로 소관부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량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관련 변경안에 따라서 소하천심의위원회라든지 거쳐서 그러한 부분들을 심의를 할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선정기업 측하고 주민들 의견이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니까요. 2m로 왕복으로 하기로 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무슨 다리가 2개가 필요하냐? 1개를 놓더라도 제대로 된 다리를 놔라, 4m짜리 1개를 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선정기업 측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보시고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백운천에 걸맞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48쪽 위원회가 있는데, 149쪽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많은 안전기본계획도 수립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의회 의원이 최소 1명 이상은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려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검토해서 한 분 하겠습니다.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구의 안전기본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 의원이 1명 내지는 적정한 수로 들어가서 우리 구의회 의견들도 제시한다든지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작년에도 제기했던 사안인데 실제 개최하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재난시기에 한해서만 하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이것이 서울시 조례에 보면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평상시에는 재난안전예방 활동 수행을 위해서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 운영 횟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관련법규를 보고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대한 협의사항을 도출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상에는 저도 봤는데 재난시기로 명시된 것도 있고, 평상시라고 언급된 것도 있는데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로 보면 어쨌든 구청 빼고 각 기관의 실제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 중심이잖아요. 앞에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 대표자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민관협력위원회는 각 기관의 어쨌든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민관협력위원회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뭔가 의견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 좋은 협력체계가 구축될 여지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민관협력위원회 실무단의 안전민관협력위원회를 어떻게든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가동에 대해서 매번 지적되는 것 같은데 의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의제로 지역안전 협력을 위한 서로의 좋은 생각이나 요구사항들을 듣는 이런 것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한 번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 되는 것이 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꼭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동천 익사사고 관련해서 일단 재판으로서는 종결이 된 상황이고 보상금도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강북구에 사시나요? 아니면 이사를 가셨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지금 모친하고 자녀 셋은 강북구에 살고 있고, 남편 분은 성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더더욱 강북구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재판적으로는 이렇게 종결되었지만 어쨌든 강북구 명의든 구청장 명의로든 간에 방문하기 어려우면 우편물로라도 재판적으로도 이제 종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알맞은 방식으로 방문하기 어려우면 우편물로라도 마음을 같이 나누는, 이런 우편물 발송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러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쌍한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설계용역이 3억원인데 다 끝났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모든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착공해서 업자까지 선정된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총 금액이 64억 9,500만원인데 시비 56억원, 국비 8억원인데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지금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 서울 시비 19억원이 지금 예산이 요청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는 통과된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설계가 기존에 있던 교량보다는 약간 한일병원 쪽으로 방향이 약간 틀어지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서 침수범람 위기 때문에 높이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한교 설치의 주목적은 홍수량을 통과하는 데에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교량을 76~80cm 그 정도 들어 올리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폭은 현재 8m에서 12m로 넓히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상황에서 양쪽에 보도가 2m씩 들어가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2m씩 들어가서 당초 8m에서 12m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길이도 기존에 57m에서 63.5m로 더 길어지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혹시 이 지역에 교통영향평가는 하셨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교통 용역을 하면 교통 분야의 전문기술사가 교통량 조사라든지 그러한 것도 다 해서 저희가 설계과정에 도봉구하고 수차례 협의를 가졌고 또 최종적으로 서울시 교통규제심의를 작년 11월 5일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까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되어서 설계도 다 마쳐서 실시설계까지 끝내고 지금 공사 착공 단계에서 도봉구 쪽의 민원으로 인해서 잠깐 중지된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현재는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새로 재설치하게 되면 양방이 되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영향평가에 양방이 되면 도봉구 쪽하고 강북구 쪽하고 어느 주민들이 더 차량을 많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당초 교통량 조사할 때에는 기존의 쌍한교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일방통행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500:80대, 강북에서 가는 것은 80대 정도, 도봉에서 오는 것은 한 550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화된 상태에서는 교통량이 사선으로 한다고 해도 강북에서 도봉으로 가는 것은 100대에서 150대 정도 늘어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넘어오는 차량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도봉에서 강북으로 넘어오는 차는 한 533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더 많게 되네요?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셈이 되겠네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아니요. 이용은 도봉구 사람들이 더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넘어오는 것이 533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요. 그것이 우리 과에서 판단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도봉 주민들은 도봉에서 강북으로 넘어오는 차가 500대 정도 된다, 그러면 강북구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교량을 강북구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봉으로 가면 넘어갔을 때에 우이교를 많이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직진하거나 좌회전 했을 때에 차량들이 현재 2번에서 3번 정도 신호를 기다렸다가 가게 되는데 그 양방향으로 했을 때에는 4~5번을 더 기다렸다가 가게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잘 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도봉에서는 전적으로 그 주변의 아파트나 이런 분들이 재설치하게 되면 강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니까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잘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봉 지역주민이라든지 행정기관 또 의회 여기에도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실제 이 다리의 주목적은 침수예방이거든요. 사실은 저희 강북구 쪽이 그것이 넘치면 오히려 수유2동쪽이 더 저지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침수피해를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도봉은 침수피해 입을 그러한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교통체증 가지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강북주민이 그 도로를 이용할 어떤 타당성이 없거든요. 굳이 간다면 도봉로나 이마트 간다면 쌍문동길로 해서 넘어가지 거기로 해서 도봉로로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굳이 창동이나 아파트, 하늘병원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시내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이동길이라든지 인수봉길, 삼양로 이것 이용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쪽 공무원들도 같이 모여서 실제 실사도 해보고, 저도 출·퇴근시간에 하늘병원 앞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한 번 정도 이렇게 기다리는 정도거든요. 거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3, 4번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세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봉구의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봉구의회하고 도봉경찰서 또 도봉구청 안전치수과 그 세 군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지금 일단 저희 과에서는 구청이나 구의회와 회의를 해서 간격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지금 의회가 다 열리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잠해지면 회의를 개최하자고 도봉구에서 공문이 왔고,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의회하고 예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1월달에 여유가 되면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하늘병원 쪽으로 우회전 금지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유관기관 협의해서 12월이나 1월 중에 다시 한 번 교통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 요청도 전문가 인력을 받아서 할 예정이고, 일단 행정기관하고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랜카드 한 래미안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지금은 만나주지를 않더라고요. 저희가 3번 정도 통화를 했는데 ‘구청 의견만 따르겠다’고 구청으로 미루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도 그쪽 구청장님한테 다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65억원이라는 예산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도봉구청이나 도봉경찰서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결국은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유가 도봉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승인을 안 해주면 공사하기 힘들잖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풀어가야 할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도봉구 부의장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완강하게 나와서 저희가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설명하기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회전 금지도 재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는 것은 일방통행을 예전처럼 시행한다. 여기서 넘어가지 않는다. 그쪽에서만 넘어오게끔 한다’ 일차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정치적으로라도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만 일방통행으로 받아주면 다 해결되는데, 이것이 경찰청 입장은 또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들이 나름 계획을 세워서 노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꼭 되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꼭 해야지요. 오히려 저희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수량에 따라서 영향은 있지만 악취민원이 많이 있지요. 타 자치구에서 악취지도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강북구는 지도를 사용해서 악취민원을 관리하고 계신 시스템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지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것 같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없고,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는 정도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그것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시기에는 이쪽이 심했다가 또 다른 때는, 민원발생이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악취지도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구도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이것을 주민들이 신청하시는 것인가요, 과에서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것인가요?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면 건축 소유주나 필요자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최미경위원장

주민센터를 통해서?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동사무소에서 저희 과로 공문이 오면 현장조사해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플랜카드도 붙이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195쪽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소방도로 미확보 지역에 소방대책을 수립하셨다. 여러 가지 하셨는데, 작년에 소형소방차 구매를 완료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시고,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작동하게 되나요? 현재까지 일하신 실적이 있는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사항이 아니고, 강북소방서에서 한 것인데요. 삼각산119안전센터에 기존에 있던 5톤 펌프차를 교체한 사항이고요.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에서 구매해서 줬습니다. 저희도 소방서에 알아본 것이거든요.

최미경위원장

그렇지요. 강북구에 소방도로 미확보된 지역이 삼양동 미양초등학교 옆에 그런 쪽이 주이니까, 거기를 직접 하실 수 있는, 소방서에서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예, 궁금했었습니다. 141쪽, 작년에는 재난예경보 통신모뎀을 교체하셨고, 올해는 재난예경보 서버까지 교체하셨는데 이것이 소모적인, 아니면 교체시기가 된 것인가요? 문제가 있었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치된 지 오래 되어서 서버교체를 할 때가 되어서.

최미경위원장

작년에는 통신모뎀을 교체하셨는데 올해는 서버를 또 바꾸시고.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2G에서 3G로 넘어가면서 모뎀을 교체했던 것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기계 발전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감사를 마무리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인애입니다. 늘 안전한 교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교통행정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난번 구정질문 때 대각선 교차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결과물이 없어요. 수유역 7번, 8번 출구 박내과 앞에 대각선 교차로, 서울시의 답변이 어떤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2월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실시설계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 4월 중에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옐로카펫을 초등학교 앞만 해놓으셨는데, 혹시 다른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나 모르겠어요. 지역별로 여기 저기 많이 했는데.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관내 학교 6개소에 옐로카펫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주변만 하게 되어 있고, 다른 데 민원 들어온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질문 마칩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징수 및 체납 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39.3% 정도인 것 같아요. 2019년도 자료에 보니까 35.5%에서 조금씩 올라가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의무하고 무등록 이륜차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입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 기본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을 못 들 정도 되신 분들이고, 또 정기검사를 못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째는 그분들이 영세하고 경제가 어렵고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대포차도 있고, 옛날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있으면 말소를 안 시켜 주는데, 지금은 방치차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수거되면 과태료가 있더라도 민원을 받아들여서, 주로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차를 말소시켜 주고,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이 많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이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사항인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작년 행감 때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입니다.

최치효위원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쩔 수 없이 이런 정도의 비율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네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요. 276쪽에 폐차할 때 과태료를 말소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소를 안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나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일반승용자동차는 11년 차령이 되어 있는데, 차량 말소와 멸실 두 종류가 있는데, 말소 같은 경우는 압류 등록이 되어 있으나 환매 가치가 없어서 경매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노후차량을 저희들이 말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과태료가 많이 있고, 체납하고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방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과태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더라도 차량이 오래 되고 운행실적이 없으면 말소와 멸실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들라는 것이잖아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반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도 징수율이 30%밖에 안 된다면 70%는 의무보험 없이, 이분들이 그 이후에 의무보험 가입은 하나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건수가 많기는 하지만 저희 강북구 차량이 거의 7만대가 넘기 때문에 전체 차량에 비해서 의무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많지 않더라도 의무보험은 차량운행의 안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들라는 것이잖아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7만 대라고 하더라도 몇%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위반차량이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30%밖에 납부를 안 한다면 실제 적발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가입을 한다는 것이에요? 위반되었다는 것은 가입을 안 한 차량이잖아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특별사법팀이 있습니다. 특사경이라고 하는데 의무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운행을 하면 저희들이 경찰서나 통보가 오면 직접 불러서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런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포차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800대가 대포차일리는 없잖아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대포차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운행을.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적발되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를 하든 납부를 안 하든 간에 그런 차량에 대해서, 여기 보면 4,500대인데 4,500대 차량에 대해서 의무보험 가입을 안 했다가 적발이 된 차량들이 의무보험을 가입을 하냐는 것이에요. 전후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의무보험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요? 보험사하고.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적발을 할 때는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납부한 차량도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납부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매년 전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년도는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 과년도 징수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적발되고 나서 우리가 과태료를 보내요. 그러고 일정기간이 진행되고 나서 의무보험에 가입했는지 또 살펴봐서 의무보험 가입률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도 있잖아요. 필요가 없나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하면 차량 운행을 못하나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운행을 하다 보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특별사법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조사를 해서 상습적이면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아니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들이 의무보험 가입을 해요?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초에 적발된 시점과 과태료 부과나 특별사법관들이 조치를 하고 나서 어느 시점에 2번을 조사해 보면 의무보험 가입률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잖아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당연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 데이터를 갖고 있냐는 것이에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 가입하고, 그러니까 현년도는 저희들이 하고 세무과에서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을 했을 때는 3%의 가산금이 붙고 60개월 동안 1.2%의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75%의 중가산금이 붙거든요. 가입을 했는지 가입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가입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량에 대한 정보 조건이 가능해요? 경찰을 통해서 의무보험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통보를 받나요? 아니면 우리가 조회해서, 같은 등록차량에 대해서 계속 장기 미가입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반면에 실수로 제때 못해서 통보받고 과태료 내고 나서 가입하는 차량들도 있을 텐데, 그런 의무보험 가입의 현황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보험회사에서 미가입 차량이 통보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험회사에서 미가입 차량?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의무보험 삼성생명이 있고.

본승

구본승위원

매년 통보가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량번호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엑셀로 비교를 하면 매년 미가입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차량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이 비교해서 나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금년도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저희들이 금년도 것만 관리를 하고 있고, 등록팀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세무과에서 하든 교통행정과에서 하든 간에 어쨌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고, 독촉이라는 것이 고지서만 보내는 정도인지 아니면 개별 연락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을 해마다 가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통보가 되는 것이지요.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미가입되면 해마다, 작년에도 그 차가 가입을 안 했는데 금년에도 가입을 안 했다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매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해당 연도의 과태료 독촉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고지서만 1번 보내나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고지서 보내고 저희들이 징수 여부를 확인해서 총 3회를.

본승

구본승위원

3회 고지서만 보내는 것이에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3회 고지서 발송만 한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과태료 납부에 대해 고지서 발송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현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안 하는데, 세무과에서 압류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세무과에서는 압류 조치를 한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건당 과태료가 얼마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일 때는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첫 달에 안 냈을 때는 3%의 가산금이 붙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30만원 이상의.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30만원 이상일 때.

본승

구본승위원

보험금?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보험금이 30만원 이상일 때는 3% 붙고, 60개월 동안 1.2%가 붙어서 본 금액의 75%까지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보험금의 75%?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몇 년도?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60개월.

본승

구본승위원

60개월 최대 했을 때 75%까지 붙는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75%까지 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붙는다는 것은 보험금을 원금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보험금이 아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7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산정은, 차량마다 보험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보험금의 75%에 해당.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보험금의 75%가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면 가액의 75%는 말도 안 되는데.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가입 차량이 운행되는 것은 강북구민들의 안전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것인데, 해당연도에도 징수율이 낮고 세무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징수율이 월등히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징수율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특히 노란발자국이나 옐로카펫 등 학교 주변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연계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제기를 했고, 그런 교육 시행에 대해서 경찰서나 학교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정 안 되면 동영상이라도 틀어서 아이들이 이것이 그냥 그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란발자국 안에 서 있어야지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인식하게끔 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 교육 시행이 진행되었는지.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경찰서와 적극 협력해서 그렇게 실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업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제 생각에는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다 진행이 되는데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필요하면 인력이 파견되어서 하지만 5분짜리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파워포인트 같은 것으로 교안을 짜서 학교에 배포해 주면 선생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간략히 사진을 보면서 구두설명을 해준다든지, 동영상은 비용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해 주면 모든 학교 모든 학급에서, 아니면 한 학년에서는 일괄적으로 다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동영상이나 파워포인트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에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65쪽에 보시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참석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은데, 이것이 5년짜리 계획인 것 같기도 한데 실제 그 계획심의 이후에 개최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는데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행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시행계획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체 기본계획 안에, 기본계획은 5년 단위잖아요. 그만큼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시행계획은 매년도 중점사항을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런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1번 정도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취합하고, 서로 이런 방향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해 보자고 마음을 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시행계획을 집행부 자체적으로만 수립을 하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시고, 간부님들과 의원님, 경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때도 저와 지금 이용균 의장님이 참여해서 어느 지역이 교통에 불안전사항이 있으니까 조치하자는 것과 지금 많이 설치되고 있는 횡단보도 집중조명등도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거기에서 의견도 교류하고 갑론을박 했던 바도 있는데, 5년 단위면 지금 같은 급박한 변화 속에서 저는 교통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특히 예산도 많이 투입될 여지가 있는데 좀 그렇지 않을까요? 시행계획 수립에 이쪽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70쪽에 보시면 용역 첫 번째 표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세척 용역인데, 이 용역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에 자전거보관대가 길거리에 많이 있고, 우리구에서 지원해서 공동주택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보통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시트지로 문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문구가 있나요? 아니면 아무 것도 없이 되어 있나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지금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라도 부착을 했나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요새는 자전거보관대가 심플하게 나와서, 현재는 문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자전거보관대가 다 교체됐나요? 구형도 있는데.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다 교체되지는 않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꽤 오래 전에 구청장이 바뀌거나 이럴 때마다 문구를 바꾸려고 했던 바가 있어서 굳이 매번 뜯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전거 활성화든 건강 관련된 문구를 넣으면 어떻겠냐고 제기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문구를 다 떼어버렸어요. 그냥 시트지를 떼어버린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구형 자전거보관대는 방치 아닌 방치가 되었는데, 새로운 것은 모르겠지만 구형 자전거보관대에 문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건강이나 자전거활성화 문구로 해서, 이것을 바로 교체할 계획이 단기간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옆에 보시면 마을버스정류소 의자 설치, 작년에 제기했던 사항으로 반영된 것인데, 혹시 올해도 열 몇 군데인가.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15개 설치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5개 설치된 위치를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고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에도 설치는 가능한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전체가 23개입니다. 금년도에 15개를 설치했는데요. 옛날에 설치했다가 지장물이 된다고 해서, 철거하라는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조사하니까 23개이고, 올해 15개 했으니까 내년도에 최소 8개 정도의 예산은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겠네요? 조사를 해서 23개 정도.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23개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8개하고 금년도에 15개를 설치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더 추가로 설치할 데는 없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내년에도 예산 잡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8쪽 5번에 보시면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곤란을 말씀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하철 관련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서울시가 담당하고 우리는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할 것은 아닌데,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끄는 교통약자 분들은 에스컬레이터는 물리적으로 못 타니까 엘리베이터가 더 편리한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전철역 출구가 양쪽 방향인데, 양쪽 방향에 최소 한 군데 정도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경전철 출구까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수유역은 양쪽에 있나요? 경찰서 쪽은 있는 것 같고, 조건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반대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

본승

구본승위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나 조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하철공사에 의뢰하면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미아역도 몇 년 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고 했더니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예산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경전철은 판단이 안 서는데, 미아사거리는 지금 어렵다고 하니 미아역과 수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방향 중에 가능한 곳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의견 타진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87쪽 자전거보험, 두 가지 요청인데요. 한 가지 질문은 보험회사가 보험접수를 받고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요. 구민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교통행정과를 통하든 아니면 직접 DB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하고,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다음부터 어떤 절차를 밟는지 알고 계시나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험회사에 직접 연결을 시켜 주는데, 보험회사의 처리과정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작년에도 같은 것을 제기했는데, 아시겠지만 보험사에 지급하는 예산보다 실제 보상받는 예산이 현저히 적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 3분의 1 조금 넘으면 40%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잡아야 절반. 그럴 바에야 검토를 해보자. 조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보험회사가 처리하는 확인업무를 보험회사가 아닌 구의 직원들이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 최소 예산의 50% 절감도 하고 구민들한테도 해당되는, 계약관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다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급할 수 있는 항목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고려해서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도 더 신설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내일까지 제가 즉답하기는 어렵고 첫 번째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우리구의 인력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례에 직접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2개가 같이 결합하는 것이 조례의 법률상으로도 위반되지 않는지 이 2개 검토를 중기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이후에는 그 방법을 한 번 타진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거든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구본승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손해사정인도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손해사정인 역할에 있어서 안 된다고 확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지금 모르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면 우리구에 있는 인력으로 42건에 대해서 월로 나누면 뭐 3, 4건 정도 되는데 이 건을 우리 직원이 접수받고 처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조례상으로도 개정을 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직접 지원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것이에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거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 생각에는 선거법에는 조례규정이 있으면 문제는 없어요. 모든 복지나 이런 것들이 다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아봐주셨으면 하고, 두 가지는 자료 이외의 상황인데 ‘차 없는 거리 지정’ 너무 형식적이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서면질문을 했었는데 차 없는 거리가 어디에 지정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서면질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시장 두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구청 앞에는 청년들이 주차하면서 일부 막아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일단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두 곳이 실제 차가 운행할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어서, 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곳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차 없는 거리 조성 취지가 차가 안 다님으로 해서 주민들이 차가 없어도 일상생활이나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내일 종합감사 때에 환경과에 같이 이야기할 것인데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에요. 그것을 살리면서 수유역 먹자골목을 어디까지 차가 없는 거리로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청 앞은 행사 때에 많이 해 왔고 구청 앞과 가능하다면 수유먹자골목에 최대한 감안해서 그 쪽에 차 없는 거리를 상징적인 6월 5일 환경의 날에 설정을 해서 환경 관련된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의미를 살리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차 없는 거리를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 질문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제기했던 것인데 송중동 할렐루야마트 옆에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있잖아요. 일방통행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조사도 2년 전에 했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안 되는데, 매번 지나갈 때마다 계속 걸리거든요. 위험한 상태는 여전하고. 제 마음 같아서는 일방통행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 중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구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 소관인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앞에서 구본승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할 것을 다 하셔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11월 6일날 서면질문을 드렸어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 시행계획하고 달라고 했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보니까 자료를 보내신 것 같은데 메일로 오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이렇게 한 장만 왔는데, 그것 다시 한 번 보내주십시오. 메일로 안 왔더라고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276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납하고 압류 실시현황을 제가 서면질문했는데 이것도 체납 건수들이 여기 있는 자료하고 서면질문한 자료와 달라요. 금액도 다르고 이것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해주세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어차피 작년 5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날짜는 같은 것 아니에요? 서면질문도 그렇게 했고 행감자료도 그럴 것 아닙니까?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저한테 서면질문 자료가 있는데 행감자료하고 다르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도 다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28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도 서면질문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 11월에 4회 시행 중이라고 하셨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민들 반응은 어떤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줘서 하고 있는데 우이천 앞 하고 솔밭공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이렇게 네 군데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했다가 11월달에 4회를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홍보도 하셨을 테고 그러면 주민들, 구민들께서 오시면 여기에서 수리를 해주는 것인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우이천, 솔밭공원, 문화예술회관, 수유역 그러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 네 군데를 하시는데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이쪽 지역은 없어요. 그렇지요? 보면 다 이쪽이잖아요? 다 인수동인가요? 수유역 빼놓고 세 군데가 인수동, 우이동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감안을 해주세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잖아요. 곳곳에 있어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북서울 꿈의 숲 쪽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미아동 청사 쪽에 그렇게 감안을 해주십시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278쪽, 미아역 테마역사 철거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2018년 7월에 제가 직접 고(故)박원순 시장님 미아역으로 모시고 가서 직접 건의 드리고, 설명 드려서 298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운이 좋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마역사를 만드는 데에 어쨌든 거기에 주민공간이든 이런 시설들이 생기잖아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작년 구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서울시 공사이기는 하지만 우리 노언화 계장님이든 양성식 팀장님이든 제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기는 했는데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공사는 하지만 거기에 만들어지는 공간은 외부 사람들보다는 우리 강북구 주민들의 공간이잖아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건의나 제안은 활발히 해야 된다는 생각인 것이에요. 저도 시의원님들이나 다른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쨌든 미아역사라는 것이 우리 강북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에서 서울시 메트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 주민 공간 만드는 것하고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진척이 없어서, 다른 여러 가지로 바쁘겠지만 이제 12월까지 철거하고 내년 10월이 완공으로 알고 있어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물론 설계가 나온 것은 거기를 어떻게 만들지 나왔겠지만 만들어진 곳 안에도 어떻게 꾸밀 것인지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지금 계획은 미술품 전시하고 이런 것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해주시고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회기가 끝나면 12월이 바쁘면 1월초라도 저하고 한 번 이야기를 나눠서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서울시가 만드는 데로만 쓰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저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계약담당들한테 지시만 해주시면 돼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올해 구정질문 때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됐었잖아요. 지금 수의계약 발주하는 시스템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발주를 하고 있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조윤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견적서를 받을 때에 재무과에서 아마 팩스 내지는 이메일이라고 공문이 갔을 것이에요. 팩스는 안 됩니다. 이메일로만 받아주시라고요. 팩스로 받게 되면 거기에는 시간 초, 분까지 다 체크가 되지만 노출이 되잖아요. 우리가 공정하게 하자고 이런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니까 그나마 이메일은 계약담당 공무원밖에 못 본다는 말이지요. 그나마 가장 공정한 방법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를 여기 칸에 있는 것만 제대로 쓰셔도 아무런 사고가 날 일이 없어요. 그대로만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다음에 시간 보니까 견적서 제출기간을 보통 3일에서 5일 주시더라고요.시간도 꼭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시간.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것은 구청 측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저견적가로 들어오신 분이 안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라고 쳐요. 그러면 밤 11시 59분도 오늘 날짜예요. 그래서 시간을 끊어주라는 이야기이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오후 6시면 6시, 7시면 7시 딱 끊어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 날짜에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비교견적서 가지고 이번에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이 프로그램만 제대로 이용하면 이 자체가 투명한 것이에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들어오더라도 그 업체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비교견적서 필요 없습니다. 자체 근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열 군데 업체가 들어왔어요. 더 이상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한 2~3개 최저가로 들어온 업체들과 계약담당자들 미팅할 것 아니에요. 담당자들하고 미팅해서 우리 과업 수행을 할 능력이 부족한데 싶으면 그 다음 최저가로 미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정하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다음에 참여등록 프로그램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것 빼놓고는 다 발주부서에서 기재를 하는 것이에요. 맨 밑에 보면 견적서제출이라고 써 있어요. 그것은 견적서 제출한 업체가 본인이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란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공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계약담당자한테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8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적출대수가 총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1,902대, 수거는 527대 그래서 약 한 3.5:1 이 정도가 수거가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보면 계고장 부착 10일 경과 후에 527대를 수거했다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수거를 안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치자전거 안내장을 붙여 놓으면 10일 이내에 그 부분을 알고 가져가서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한 경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나머지 다 처리가 되었어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잘됐네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일 방치자전거를 주인이 안 가져가면 수거를 해서 14일 뒤에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면 수유역하고 미아삼거리역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6대하고 7대 때에도 이와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수없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보관대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이 우후죽순으로 정말 많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깨끗해졌다고 봅니다. 물론 자전거가 줄어들기도 했어요. 아마 따릉이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따릉이가 지금 강북구에 641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설치를 했었나요? 한 5년 정도 됐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부터 따릉이를 이용함으로써 자전거 이용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라도 2019년도보다 올해 위반건수, 적출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대도 없이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를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또 용역도 주고 있고, 저희 직원하고 용역회사하고 지속적으로 순찰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따릉이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따릉이를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곳들은 많이 확보를 해서 설치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도 방침이 따릉이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인기도 있고,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 도로여건이 썩 좋지 않아서, 시에서도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니다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곳들도 따릉이를 설치해서 참 잘했다, 진즉 이곳도 이렇게 설치를 해놓지 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음은 268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버스정류장 추위가림막 설치공사 있지요. 이것이 총 1,650만원 한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가림막 한 곳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총 7개 해서 1,650만원 그렇습니까?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특별히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한 곳이 235만원 정도 되네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평균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니까 257만원 정도 되네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겨울보다는 여름철 더위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견딜 수 있다고 봐요. 겨울에는 늦으면 차량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뛰어가다 보면 굉장히 춥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벽 4시부터 버스가 운행하는데,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용직으로 새벽 4시부터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추울 때에는 영하 10도 이럴 때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럴 때에 가림막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잖아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가림막 안에 혹시 난방 이런 것 설치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난방은 저희들이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금년도에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곳은 코로나가 전파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치하지 말라고 특별히 공문이 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금년도 설치하지 말라면 금년도 이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의자 하나까지도 난방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리고 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천장에서 적외선 난방이 나와서 아주 따듯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지하철이야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추위는 덜 하겠지요. 그런데 서초구를 보면 서리풀이글루, 온돌의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겨울철에 의자가 엉덩이를 따뜻하게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름이 양지처럼인데, 위에서 적외선이 나와서 아주 따듯하게 몸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의자 같은 경우에도 가림막 안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버스정류소 보면 앉는 의자가 있잖아요?

회의장안 웃음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엉덩이가 따뜻하게 앉는 의자를 설치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또 그리고 위에서 원적외선이 따듯하게 나올 수 있도록 난방 설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혹시 과장님 못 들어보셨나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들었습니다. 서초구 광고회사에서 설치를 하는 데에 8,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도 설치한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서초구 같은 데는 광고회사에서 8,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이것이 우리 구비나 시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회사나 이런 업체에서 설치를 해주고, 광고로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것을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코로나 때문에 가림막 설치를 안 한다. 좋아요. 그러면 외부 가림막 없이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따뜻하게 기다릴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알아보실 수 없나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서초구하고 여건이 조금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구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제 서초구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한번 꼭 알아보셔서 우리구에서도 할 수 있으면 실행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297쪽에 화계초등학교 주차장 관련한 타당성용역 검토가 구청하고 교육청 두 군데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수요를 파악함에 있어서 인근 지역 9-2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다가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거든요. 대단위 아파트가 생긴다고 했을 때 화계초 지하 공영주차장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복수의 안으로 수요조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임재업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계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말씀하신 9-2 아파트 건립 관련한 사항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용역이 끝난 것인가요? 아니면 만약에 9-2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서 수요조사가 안 되었다면 나중에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반영해서 지금 시점에서 수요조사를 하기가 어렵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타당성용역 결과를 교육청이든 구에서 한 것을 봤을 때 9-2재건축이 완료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래서 거기에 수요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서 타당성용역의 결과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하나하고, 9-2재건축에서도 송중초등학교 남쪽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용도가 안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기부채납.

본승

구본승위원

9-2재건축. 상층에 공원 만들고 밑에 지하에.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9-2가 기부채납이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본승

구본승위원

주차장에 대한 것은 없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공원을 기부채납 받으면서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 질문은 318쪽에 보시면, 아마 예상 질문을 뽑아오셨을 텐데, 제가 예전에 서면질문도 넣고 했는데, 급지별 주차요금에 있어서 3급지인 미아동 공영주차장과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권이 다른 3급지에 비해서 2만원 비싸잖아요. 다른 데는 다 6만원인데 여기는 8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니 6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이 맞다는 제의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했고, 올해도 한두 번 정도 서면질문을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차피 내년도 사업계획 짜면서 이것을 결정할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지 관련해서 서울시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가 최근에 개정되어서 12월 1일부로 변경된 기준에 의해서 적용될 예정이고요. 원래는 5급지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3급지로 하고, 공시지가 반영분으로 요금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서 내년 1월 중에 강북구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3급지라는 것이 그 조례가 반영되어서 3급지로 된 것인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현재는 5급지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급지별 주차요금에 보면, 미아동은 5급지라는 것인가요? 이것으로만 보면 3급지 안에 월 6만원인데 미아동과 수유마을시장만 8만원으로 이해가 되는데.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수유동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기자도 많고 공단의 경영난을 이유로 해서 요금을 개편하는 쪽으로 건의도 하고 이야기했는데, 공단 측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차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12월 1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우리도 1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공시지가를.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처럼 일부의 공영주차장이 같은 급지임에도 불구하고 차등의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없어야 되겠네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게 되면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경영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공단은 그 정책방향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구에서 어떤 정책방향과 판단을 주도적으로 했느냐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한 예로 각종 공영주차창 민간위탁되는 부분 하나하고, 그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어르신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어르신들 배치했다가 지금은 다 무인화로 바꿨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되어도, 어찌 보면 공공영역에서부터 후순위가 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합리화, 재정난 이런 것으로 해서 예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다가 그것도 판단해서 어르신일자리 차원에서 했다가 이것도 다 무인화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구의 정책방향이 판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의 경영난과 경영입장에만 따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미아동이나 수유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마을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같은 급지이면 요금을 동일하게 하는 것도, 제가 작년부터 제기했었는데 진즉 했었으면 최소한 1년 정도 이분들은 요금인하를 받아서 그 전과는 다른 요금을 적용받았겠지요. 지금까지 최소한 1년 이상 끈 것인데, 근 2년 가까이. 이번에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조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같은 급지는 같은 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수유3동 공영주차장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용역 조사가 나왔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공영주차장은 심사를 의뢰를 했는데, 타당성용역 사전심사 반영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산전심사 반영 여부?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다. 지금 거기가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사전심사 반영을, 이것으로 가서 다른 계획을 잡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주택을 일부 원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것을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결정이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3동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타당성용역이 안 끝나고 사전심사가 반려되더라도 다른 곳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업무현황보고 47쪽 볼게요. 사업용 차고지 밤샘주차, 지도단속하는 것은 구청 직원 2인 1조가 하시는 것이지요?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하신 것이에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0시부터 4시까지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더니 차고지 밤샘주차하시는 분들이 그 차량이 장소가 매달 똑같아요. 그렇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분들 단속처분현황을 보니까 타 기관에 이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주민이 아닌데 차고지가 다른 곳에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겼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택시 단속, 주차장이 없어서 단속권에 걸린 택시 운전기사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북구에도 택시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코로나 때문에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단속도 그렇고, 심야단속도 그렇고 저희가 완화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횟수도 완화해서 가급적이면.

인애

유인애위원

이분들도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경기도 안 좋고 택시기사님들이 형편이 많이 어려워요. 구에서 택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분들께 여유를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 오늘 행감 끝나고 같이 머리를 맞대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소규모 마을주차장 조성 건, 49쪽입니다. 여기가 도시재생, 주택가 심한 지역으로 했어요. 자료를 봤더니 도시재생 쪽을 많이 했어요. 사업지역은 도시재생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를 우선순위로 해주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소규모 주차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률이 낮은 곳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도시재생지역을 우선순위로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1순위로 도시재생지역에 소규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1순위로 도시재생이 우선이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우선으로 했는데,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도시재생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반지역에 수급률이 낮을 경우에는 설치하는 것으로, 꼭 도시재생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반지역에 수급률이 좋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제 하겠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뀐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도시재생이 아닌 수급률이 낮은 곳에 해주어야지.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감 325쪽 보면 주차관리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 관리현황에서 구획수 면에 대기자가 순위별로 많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필요성과 또 주차장의 필요성을 본다면 수급률이 낮은 곳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와 또 우리구에서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앞으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차장도 그렇고,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점점 확대해서 주차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단속에 공무원들 새벽부터 4시까지 애쓴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 많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3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법 제19조9호에 의하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점검현황을 봤는데, 제가 서면질문드린 것에 의하면 197개소 중에 미수검이 17개소, 대상 제외가 10개소예요. 그러면 7개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7개소를 정기검사했고, 미수검 17개소, 미수검 대상 제외 10개소, 수검 170개소를 했고요. 미수검 대상 10개소는 지금 2개소가 검사신청을 했고, 철거신고를 완료한 개소가 1개소, 철거신고 예정이 7개소, 17개소에 대해서는 11월에, 최근에 시정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허광행위원

미수검이 7개가 아니고, 17개. 맞아요? 17개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절차가 1차에는 시정촉구를 11월에 보냈고요.

허광행위원

시정명령하고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2차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할 건이 8건이고요. 그다음에 3차로는 과태료 50만원 이하 부과하고, 4차에는 고발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현재 17개 시정명령 상황인 것이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과태료 부과한 다음에 고발조치까지 갈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겠네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계속 차수별로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건축물로 기재하고 또 과태료부과하고 또 고발조치 이런 단계를 거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다음 페이지, 318페이지 민간위탁주차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수탁자에 나온 이름들이 운영개시일 때 최초의 수탁자들 이름인 것인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요청을 했는데, 공단에서 위원님께서 서면질문 답변을 요청한 사항과 주차장 현황 자료가, 여기는 수탁자를 작성해야 되는데 대표자와 관리인을 작성했고, 위원님이 나중에 요청하신 서면질문 사항. 수탁자 사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조금 틀리기도 한 것이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관리인이든 대표자든 간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주식회사 유인개발 그리고 성함들이 최초 운영개시일 때부터 하고 계시는 관리인 내지 대표자예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허광행위원

현재의 수탁자 분들이세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수탁자 또는 대표자, 관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 가로 질문하신 서면질문에는.

허광행위원

3, 4번이 다르지요. 윤*병으로 된 것이.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저한테 준 것은 윤*순인데.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리고 8번인가 한*옥이라고, 거기도 박*희인데 관리인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한*옥, 박*희로.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수의계약이 2건 있습니다. 수유2동 강북구장애인총연합회에 10년 주었다가 지금은 이*미로 바뀌었네요. 예전에 수의계약을 10년이나 준 이유와 또 한 군데 벽산도 5년을 주*일이라는 분한테 수의계약을 줬었는데, 왜 이 두 군데만 수의계약이었지요? 위탁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제가 옛날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수유2동에는 강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계속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수탁자를 변경한 것으로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허광행위원

그다음 벽산이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벽산은 1회 유찰이 되어서 ‘윤*’이라는 수탁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지금 열 군데 민간위탁 주차장들, 수유2동과 방금 말씀드린 곳 빼놓고 몇 년째 하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 보니까 위탁기간이 다 달라요. 2년이 있고, 3년이 있고, 5년이 있고 이런데, 5년은 이제 없어졌네요. 그 전에 수유쌈지나 방금 말씀드린 벽산은 5년을 줬었는데 3년으로 줄었고, 2년인 데가 있고, 3년인 데가 있습니다. 연번 4번 어울림소공원만 2년이고, 나머지는 다 3년인 것 같은데, 현재 계신 수탁자 분들이 몇 년째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대부분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요.

허광행위원

예. 한 군데 빼놓고 3년이니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어울림소공원만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초 3년간 계약 후에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허광행위원

3년 위탁을 받으면 2년은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연장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5년이 끝나면.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최대 5년입니다. 최대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5년까지밖에 못해요? 5년하고 또 공개입찰에 참여는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위탁업체가 없거나, 그렇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만약에 들어오는 데가 없거나 이러면 이분들이 10년 하게 되는 것이고, 15년 하게 되는 것이고, 20년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대표자 분들이 몇 년째하고 계시는지 궁금한 것이에요.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원했던 것은 그것인데, 그것은 일단 서면으로 주세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이분들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5년 했으면 공개입찰을 거쳤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추진계획이나 선정방법 그리고 위탁업체가 들어온 것과 어디에 공고를 하셨는지도 알고 싶거든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그것을 주십시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3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규모 마을주차장과 담장허물기, 일명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 한번 볼게요. 집행잔액이 많은데, 소규모주차장은 지난번 추경 때 서울시에서 간주처리로 9억원밖에 안 내려왔고, 우리도 6억원으로 주니까 당연히 2억원의 집행잔액이 남겠지요.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우리가 전에 대상지 선정 용역을 했잖아요. 리스트 상에 순번이 있고, 자리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공유가 힘들다고 하셨고, 그것은 이해가 돼요. 당연히 공유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용역업체와 담당 주무관, 팀장, 과장님을 다 믿지만, 직원 분들은 어디를 할지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용역업체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러면 용역업체나 공무원 분들한테 보안각서나 관리감독,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에 주차장을 할 것인지 새어나가서 거기에 집을 산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보안각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보안각서를 받고 계시고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지로 하고 있는 곳에 매매나 전세 임대차계약은 없는 사항인 것이고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금년도 추진할 곳은 3억 3,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라든지 해서 금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2개소에 4필지해서 13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

현재 리스트의 순서대로 사업이 가는 것이잖아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때도 과장님이 계실지, 직원 분들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 리스트 순서대로 가는데 부지가 만약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을 때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제 의도는 어떤 것인지 알겠지요? 아니면 그런 관리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리스트대로 하는데 만약에 근래 1~2년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데는 계약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구의원 하는 동안은 그것을 지켜보기는 할 텐데,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위가 쭉 있잖아요. 66개소를 선정해 놓았는데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할 때 처음에는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매각 용의를 하다가 실제 사업 결정시기가 돼서는 또 매수를 하지 않겠다고 반대의견을 하기 때문에, 실제는 전체 리스트 중에 1개소에 3개 면을 금년에 설치할 예정인데, 그래서 1번만 아웃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자기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곳도 있기 때문에 한 6개의 소유자께서는 매수에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번 순번이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허광행위원

그럼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당연히 매수처리가 안 되면 6번, 7번, 8번으로 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6번, 7번, 8번으로 가다가도 매매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1~2년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된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당연히 매수가 안 되면 거기는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삼양동 공영주차장도 계획이 있고, 수유2동도 다음에 할 것이고, 인수동은 부지는 벌써 되어 있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이런 데도 마찬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용역을 했을 당시에 용역사들이나 우리 과 분들은 알고 계실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안각서를 받고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이 대상지가 되게 넓잖아요. 예를 들면 집이 몇십 채 되는데 소문이 벌써 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도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것이에요. 그것도 잘 당부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맨 밑에 하단 두 번째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올해 특히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50% 가까이 연간단가사업이 많이 남았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 60개소, 6억 4,000만원 정도면 몇 개소가 올해 목표였지요? 이렇게 되면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당초에는 60면을 계획했고요. 자료에는 64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8개소에 68면을 했고요. 지금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허광행위원

하단에 두 번째 6억 4,000만원, 집행액이 3억 3,5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400만원, 이것이 10월 31일까지이잖아요. 2020년이 11월, 12월 두 달 남기는 했습니다. 많이 남을 것 같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공사 준공 후에 집행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래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목표액을 초과달성해서.

허광행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 결산 때 보면 되겠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린파킹을 하는데 주택가나 이런 데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제 지역구인 미아사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주택은 주택이지만 장사를 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식당이지요. 주택인데 주택을 개조해서 1층에 식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린파킹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손님 차량 받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기준이 수립되어 것이 있나요? 가능하니까 하셨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근린생활시설도 그린파킹 지원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서,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314쪽에 동거동락 이후 사업추진 현황, 4·19민주묘지 주차장 추가건설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나온 그대로입니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 그대로 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되는 것이 없네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4·19혁명 성지화사업은 연계해서 사업이기 때문에 4·19 국립묘지 측에서 보훈처인가요? 아무튼 그쪽에서 반대의견을 내서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할 수 없다고 보아야겠네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어차피 4·19 성지화사업이 선행되어야 주차장사업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선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에 대한 향후 현황에 변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25쪽을 보시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보면 구획수가 2,508면이고, 밑에 보면 배정구획수가 2,491면 이렇거든요. 이것이 어떤 차이예요? 동별로 1대, 2대, 3대 많게는 5대까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구획은 2,508면인데, 그러니까 17대를 배정을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경차구획이고, 장애인구획의 미배정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장애인구획 미배정 구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7대가?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획수가 2,508면인데, 2,508면하고도 대기자 수가 3,811명이나 있다는 것입니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가 차량 대비 주차 면수로는 부족하지 않잖아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100%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빌라나 다세대 연립 같은 것을 많이 짓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인가 2005년도에 거주자우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단으로 이관이 됐고요. 대기자 수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대기자와 사용 중인 사용자 사이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엊그제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을 했는데 도시관리공단 측에서 답변하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동별로 심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질문할 것을 미리 얘기해서.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 몇 개동이 순환제로 하고 있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6개월 순환 동이 4개 동으로 삼양동, 송천동, 번2동, 수유2동이고요. 1년 순환 동이 2개 동으로 미아동, 번1동이고요. 나머지 7개 동은 비순환 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타 구는 순환제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순환제로 해야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계속 사용한 분들만 사용한다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은 접해보지 않으셨나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 말씀해 주셨고, 공단에서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튼 양쪽 민원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지금 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공단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적당히 처리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타 구 현황을 알고 계세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타 구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시면 50% 이상이 순환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순환제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 순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신 모양인데, 강북구는 차량 대비 주차 면수가 더 많아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순환제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이 자료를 보시면 13개 동 중에 6개 동은 순환을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동은 미이행하고 있는데요. 비순환 7개 동 중에서는 대기자 수가 많은 데도 있고, 대기자 수가 많지 않은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구청도 그렇고 도시관리공단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주시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대두되어 왔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저희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강북구의 버스회사가 최근에 매각된 사례가 있습니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전체 버스운송회사와 택시회사 숫자는 알고 있는데 매각 여부에 대해는 교통행정과에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얘기하는 것을 계약담당 직원에게 지도만 해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구정질문 때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계약담당에게 지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수의계약 전체를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참여등록에 올려서 발주를 하게 되잖아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에서 어느 부서든 간에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시간 체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견적서 제출 접수 방법이 재무과에서 팩스 내지 이메일로 공문이 갔을 것이에요. 8월 21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메일로만 받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팩스는 시간이 기재되지만 오픈이 되어서 다른 직원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나마 이메일은 담당직원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담당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시간, 수의계약을 발주할 때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하더라고요. 시간을 꼭 체크해 주셔야 시빗거리가 안 생긴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최저 견적가로 들어간 업체가 나중에 항의할 수 있는 발단의 소지가 된다는 얘기이지요. 예를 들어서 밤 11시 59분에 넣었어도 그 날짜는 그 날짜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끊어주라는 얘기거든요. 오후 6시면 6시. 그 시간을 꼭 끊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 시빗거리가 되었던 수의계약에 대해서 전혀 잡음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공정시스템이에요. 이것이 이호조시스템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꼭 강북구 관내업체, 강북구 관내업체 그러는데,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많은 업자가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구 업체보다 타 구 업체가 싸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동일조건이면 강북구 업체가 우선이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시빗거리가 될 일이 없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칸대로 다 기재해 주시면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다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견적서 제출칸이 있어요. 그 위까지는 다 발주하는 부서에서 기재를 하지만 맨 밑에 보면 견적서 제출은 참여하는 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메일 받으면 전화번호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이 전화해서 ‘맨 밑에 기재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해 주는 것이지요. 이 프로그램 잘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1개 업체든 10개 업체든, 만약에 1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비교견적서 2부, 1부 이렇게 받았잖아요. 1개 업체 들어오면 그대로 1개 업체하는 것이에요. 이 프로그램 사용한 그대로. 10개 업체에서 들어오면 거기에서 최저가 2개 업체, 3개 업체해서 적격심사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업체가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보고 아닌 것 같으면 그다음 최저가입찰 업체를 또 인터뷰해서 선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꼭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점검실적이 적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적게 점검하신 것인가요? 대상이 많이 줄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0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고,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작년에 해보니까 워낙 민원이 많아서 금년에는 900개소를 대상으로 했고요. 코로나가 완화되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런 영향은 있으셨네요. 아무래도 대면은 하셔야 되니까 그런가 보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민원다발 문제 등을 고려해서 숫자를 줄여서 했고요. 완화되면 점차 늘려서 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타 자치구 사례를 들어서 서면질문드린 적 있었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관련해서 학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혹시 검토가 가능하신지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담당자 의견은 그랬어요. 학교가 답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비협조적이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서면질문을 해주셔서, 위원장님께서 노원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서면질문이 들어온 이후에 5월에 각 37개 학교에 개방에 대해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추가로 11월 중에 다시 요청을 해서 학교에서 부설주차장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가 방문해서 학교장님께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인데, 지금 코로나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 비협조적인 면도 있는데, 완화되면 주차면 하나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공공시설이고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학교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가능한 학교 몇 후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새해 벽두에 학교들을 다 방문하시잖아요. 그 전에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구청장님께 부탁도 드려놓고, 구청장님이 가서 먼저 언질을, 그런 협조를 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긴밀하게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30면 이상이 되는 9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놓았고요. 청장님이 학교 간담회를 하기 전에 그것이 안건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입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단속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과 행정처분 이것이 같은 차에 내려진 것일까요? 별도 분리된 내용인가요? 저는 궁금한 것이 관내에 공영이든 민영이든 대형차량 주차가 가능한 면수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원칙은 차고지 증명증을 확보해서 되어야 되는데.

최미경위원장

대형차량은?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아마 여타 사유로 인해서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적은 으슥한 길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관내에 대형차량 가지신 분들 중에 민원이 있었어요. 멀리 가기 싫고 관내에 하면 좋겠다, 관내에 주차 가능한 데가 있느냐고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영이든 민영이든 대형차량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안내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형차 같은 경우는 차량이 크기 때문에 주차면수를 확보해서 하기에는 비용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을 완화하고 있고, 자료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최대한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