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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태훈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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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직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 청문회 무용론을 살짝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지방의회 청문회는 원래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권자 내지는 임명권자와 지방의회가 상호 협의사항으로 이루어졌던 거지만 이게 지난번에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명문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청문회 무용론이다, 무용론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정책결정자이자 임명권자와 예를 들어 국정철학을 공유하느냐, 쉽게 우리 충북도정으로 녹이면 도정철학을 좀 공유하느냐 그리고 후보자의 그간 정책 관련 과정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거를 검증하는 자리로 이해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 저는… 그래도 우리 후보자께서 지난 1년간 우리 재단의 비상근 대표이사직을 직접 수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간 후보자께서 1년간 수행하신 업무수행능력을 되돌아보는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후보자께서 지난 2월에 비상근 대표이사직 취임을 앞두고 우리 도정소식지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 인터뷰에서 후보자께서는 충북문화재단은 17개 광역문화재단 중 인력, 예산 등 여러 지표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재단의 위상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도 녹여 주셨지만 후보자께서는 30년간 중앙부처인 문체부에서 관료로 공직 근무를 하셨습니다. 문체부에서 30년간 근무하신 관료 입장에서 보실 때 우리 충북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지표가 하위권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