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께 집행부 간부 불출석 사유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섭 안전치수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였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종합감사를 마친 후 감사 총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국 구분 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강북구 장학생 중에 유공장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표를 받았는데, 유공장학생 실태조사표를 동에서 작성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전체 100점 중에 선택기준이 40점으로 알고 있는데, 5개 항목으로 해서 100점을 배정했거든요. 유공내용, 재산상황, 월소득, 강북구 거주기간, 가족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추천할 정도면 40점을 못 넘기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40점은 너무 낮은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최소한 50점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내년도 장학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족사항 중에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수가 3명 이상이면 4점, 3명 미만이면 0점이거든요. 3명 이상일 때만 3점을 부여하는데, 지금 현실은 1명도 안 낳은 현실 아닙니까. 보통 서울시 정책이나 많은 지방정부에서 2명 이상을 다둥이로 해서 여러 가지 장려책이나 지원책도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3명까지만 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명까지는 배점을 주어야 하지 않나 이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어제 제가 말씀을 깜박해서 못했는데 동북선 경전철 공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곳곳에 장비, 자재 관련된 것을 보관해 두는 곳을 북서울 꿈의 숲과 창문여고 올라가는 곳 옆에도 대규모로 건설도 했고 그래서 더더욱 공사착공 전에는 언제 착공되느냐 구민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공사가 진행되면 어디까지 진척이 되는 것이냐, 월 단위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 생각은 그전에 우이신설 경전절 상황도 중간에 돌발변수로 인해서 장기간 진행 안 된 경우도 있었고, 구민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궁금해 하셨던 바도 있기 때문에 동북선 경전철 추진 관련해서 매월 파악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1년에 딱 2번, 제가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해서 추진상황, 공정률이라든지 어떤 것을 하고 있다, 단계상 어느 단계다 그리고 만약에 추진상황에 무슨 돌발변수가 발행하면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우리구 담당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서울시를 통해서 파악하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그것을 알려드리고, 번3동이나 송중동 관련되어 있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각종 직능단체 회의에 공식적으로 우리구가 파악한 사항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0년도 1월 30일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 되었고, 2월 14일날 착수계가 법인에서 서울시로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고, 주민센터 통해서 해당 동의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한 번씩이라도 정 안 되면 최소한 1년에 1번이라도 상황에 대한 것을 구가 공식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푸드마켓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제가 질문드린 대로 번2동, 번3동 여기에 지원받으실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동주민센터마다 마켓 티켓을 받는 대상자들을 취합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면 인수동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푸드마켓이 인수동에 있지요. 인수동이 143명으로 다른 데 비하면 50% 이상 많은데, 푸드마켓이 아니라 인수동마켓이지요. 전에도 이런 얘기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른 데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곳이든 다 수유역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어려운 분을 위한 푸드마켓은 수유역 근처로 가야하지 않나 고민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강북구에서 수유역은 버스라든지 노선을 한 번 이용하면 다 갈 수 있잖아요. 수유역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를 한 번 타든. 그런데 인수동 같은 경우는 한 번 갈아타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 여건도 있겠다. 현재 임차보증금이 7억 원인가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5억원, 2억원 되어 있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아무래도 수유역 근처로 가면 임차보증금도 비싸지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수유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걸어서 100~200m 정도 떨어져 있더라도 옮기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전세 기간이 만료 전이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만료가 언제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3년 남았습니다.
허광행위원
3년 후에는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이동표 과장님, 주신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건축물 관리카드가 허위라고 했지요. 내용이 바뀌었어요. 12월 3일로. 바뀐 것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정을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저는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변경되어서 온 것이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해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관리카드와 대상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게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청소년과, 도시재생과 2개 과를 제외하고는 다 서면질문을 했어요. 제가 본 것으로는 몇 개 과가 서면질문 답변이 제가 알고 있는 자료와 다르거나 이번에 주신 행감 자료와 맞지 않거나, 몇 군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허위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들께서 의원들이 제기하고 질문한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드는 생각이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의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특히나 다 보고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쓰여지는 심의라든지 기금이 쓰여지는 심의, 이런 것이잖아요. 장학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기금이 다 있는데 기금을 이자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는데,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심의회에 들어가 있는 의원을 제외하고는.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심지어 우리 과장님들께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예산 전용 같은 것도 내부방침으로 구청장 승인 받으면 했던 것도 올해 6월달에 지방재정법 개정되어서 예산 전용도 다 의원들에게 보고하게 바뀐 것 아닙니까? 그만큼 모든 예산은 의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디 사업에 쓰이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물론 제가 1월달에 심의나 예비비 관련한 보고 조례도 제가 제정하겠지만 그런 것은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당연히 주민 대표로서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강북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실 구의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들께서도 강북구를 변화시키고, 공직사회 혁신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구민들, 국민들을 위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마음이고, 그분들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우이구곡 같은 경우, 안전치수과에서 우이구곡 출렁다리 관한 문제, 지난번에 예산을 해서 주고, 변경계획안을 올해 7월, 8월에 다시 거기에서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몰라도 새롭게 변경안을 내서 결국은 환경부에서 안 된다는 답이 왔다고 어제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가능성 있는 것을, 전혀 되지도 않는 것을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답이 나와서, 지난번에 예산 드릴 때도 그것이 의견 일치가 안 된 부분이었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 요청을 해서 심의를 받는 것인데, 그 전에 변경계획 심의하기 전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합니다. 타당성용역해서 점수를 보았을 때 70점 이상일 경우 변경용역을 하는데, 점수가 가능성이 있게 나왔어요. 작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인애
유인애위원
왜 변경을 해서 다시 한 것인지.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물을 갖고 공원계획심의위원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전혀 근거없이 변경용역을 한 것이 타당성용역 결과를 보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 나왔으면 환경부에 변경심의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전혀 근거없이 한 것은 아닌데 사실상 힘들었던 사업은 인정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수유3동 공영주차장 용역도 애초에 은모루공원 지하에 한다고 시작을 했었잖아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거기는 당초에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용역비를 내서 용역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이었지요? 수유3동 은모루공원 지하에 한다고 했다가 수유3동 175번지에 한다고, 아직 결과가. 그래서 저는 이런 용역을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용역을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선사 주지 스님이 그랬어요. 여기 출렁다리 한다고 하니까 도선사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우리가 결국은 용역점수가 나왔는데 왜 반대를 하겠어요. 국립공원이나 산하 환경부하고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용역을 주고 점수 나온다고 해서, 점수 나온 것을 거기에서는 왜 안 해주어요. 애매하게 예산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었으면 너무 좋았지요. 출렁다리를 해놓으면, 역사문화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참 안타깝다. 구청에서도 심도 있게, 환경부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만 해놓고 점수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반대했다.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타당성용역을 한번 해본 것이고, 저희가 무조건 공원계획 변경 심의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초 자료가 타당성용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저희가 공원계획 변경 심의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에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물론 용역을 해야 일도 되고, 창의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 했으면 너무 좋았을 뻔 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 행정이 진취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을 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논란이 되었던 수의계약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담당 실무자들에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요즘 강북구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발주하잖아요. 거기를 꼭 이용하게 해주시고, 예전처럼 관행적으로 업자 안다고 수의계약 방문해서 수기로 전해주는 것은 절대 금지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각 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간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해요. 나중에 구청과 업자 간에 시비 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을 꼭 체크해 주셔야지 시시비비에 걸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담당자에게 얘기해 주시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면 이 자체가 공정이에요. 투명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말은 수의계약이지만 경쟁입찰 같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지요. 1개 업체가 들어왔든 10개 업체가 들어왔든 예전처럼 비교견적서 2장, 3장 이런 것 전혀 꺼릴 것 없이 이 프로그램대로만 사용하시면 아무 사고 날 일 없으니까 계약담당 실무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각 과장님들이 말씀 꼭 전해 주십시오. 그것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도로관리과장님, 어제 제기했던 사항인데 금액이 나왔으니까 보안등 관련해서 블랙박스 내장 보안등 점멸기 설치비용이, 블랙박스 보안등 위에서 등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117만원, 블랙박스 점멸기는 90만원 정도이지요. 저는 이 2개를 합쳐도 200여 만원밖에 안되는데, 207만원 정도인데. 특히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단속 같은 경우는 전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알아보아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금액이 많이 소요 안 되니까 무단투기와 방범용으로 해서 자치행정과나 동주민센터, 청소행정과와 협력을 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꼭 주문해 주셨으면 하고, 청소행정과에서도 과장님이 이 부분을 인지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할 때 지금은 자가전력이 또 어디서 필요하잖아요. 전기를 끌어와야 하잖아요. 이것은 보안등에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 무단투기가 되는 곳이 그 주변에 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에서 해당부서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접목을 할 수 있는지 검토도 할뿐더러 해당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시고, 블랙박스 화면을 오늘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 화면을 보았습니다. 당초의 목적이 범죄자나 무단투기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 관제센터에서 관내에 CCTV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범죄자가 이동하는 동선이 있잖아요.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용도이지 줌으로 쭉 당겨서 무단투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용도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화면이 대개 멀리 보입니다. 그래서 옷이나 이런 것은 알 수 있는데, 화면은 해상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누구인지 정도는 안 나타나고 그래서 무단투기 용도로 쓰기에는 부적합하지 않나 보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도 협의를 해보시면 CCTV를 가지고 사람을 특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치된 자체가 홍보가 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버리면 안 되겠다는 의식이 굳어져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물론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우리 주무관이 통화해 본 결과는 자체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방지용 CCTV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에 확인한 것으로는 그것을 설치해서 가동하려면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민원을 주시거나 주변에 있는 가정집에 협의해서 승낙을 얻어서 거기서 설치하고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승낙이 안 되면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한 번 협의를 해보시지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설치를 하면 나쁠 것은 없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아래 2개 설치하면 3개 방향 중에 2개 방향은 잡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환경과장님. 지난번 행감할 때 6월 5일날이 세계환경의 날이라는 것은 그때 답변해 주셨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차 없는 경우가 교통행정과에서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차 없는 거리가 지정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 예산을 어제 가서 공부를 해보았는데 실제 환경에 홍보전단지 만드는 것은 기본 예산이 매년 들어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에 맞추어서 하면 더 의미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환경행사를 차 없는 거리를 구청 앞이든 아니면 수유먹자골목 중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해서 차 없는 거리 겸 환경의 날, 환경 관련된 행사를 해서 그동안 구에서 환경 관련된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본인의 활동들도 나누고 많은 구민들이 오셔서 참여도 해서 환경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은 추후에 더 기획을 해야 하겠지만 차 없는 거리도 1년에 한 번 정도 행사를 그런 의미에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차 없는 거리를 수유역 먹자골목 일부 잡아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까지 합쳐서 환경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신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재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의 날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와 연관되어 있다면 협의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은 별도로 환경 관련해서, 꼭 행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만들고, 지역과 분야 곳곳에서 환경 실천을 해왔던 분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모아주는 자리 그리고 이것이 구민들에게 확산시켜 주는 자리로서의 행사를 저는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리는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없었잖아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종합적으로 하는 자리는 없었고, 단위 업무별로 에너지 관련 되는 홍보나 캠페인 등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의미에서 행사를,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번 예산심의 때도,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편성된 안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면 일정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과 저도 협의를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5일 동안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어제 주차관리과 관련해서 질문했습니다. 마을버스는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시내버스는 서울시 소관이고. 그리고 시내버스 위반사항이나 신고접수 이런 내용들을 처리하는 부분은 주차관리과이지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어제 마지막 질문에서 강북구에 큰 버스회사가 매각된 사실을 아느냐고 주차관리과장에게 물었을 때 잘 모르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도 아마 모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아시나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모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못 들어보셨나요. 참 정보가 다들 어둡네. 동아운수가 우리 강북구에서 제일 큰 버스회사입니다. 차량도 220대 정도가 되고, 조합원들도 500명 정도 가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사모펀드 회사에 매각되었어요. 그동안에 노사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현수막이 회사 부근이나 거리를 도배를 하다시피 했어요. 꽹가리 치고 뭐하면서 주변 주민들뿐만 아니라 승객들도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지요. 제가 1년 전 쯤에 사고가 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1년 전쯤에 시내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3차선으로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SUV차량이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거리를 두지 않고 버스 앞을 지나치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고 일명 칼치기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버스기사는 급정거를 하게 되고, 급정거를 하다보니까 수능이 바로 끝난 여고생이 맨 뒤에 착석을 하려다가 거의 날라와서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19 부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전신마비로 있는 상태에요.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되어서 말만하는 것이지요. 1년 동안 어머니가 간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딸은 ‘엄마 미안해’, 가족들에게 ‘미안해’ 이런 말만 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그 사고로 인해서 풍지박살 되었다는 것이지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주차관리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327쪽을 보시면 이것이 교통 불편 신고민원 접수 및 처리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버스가 바로 승하차할 때 착석 후에 출발하게 됩니까? 아니면 바로 출발하게 됩니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임재업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원칙이라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운전자가 승객이 탑승해서 자리에 착석한 후에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석하지 않은 경우에 차가 출발했다고 해서 과태료 규정이나 그런 규정은 잘 모르겠고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신고민원 내용에서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 455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신고 건수 중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착석 후 출발해야 하는데 착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들은 시간 맞추려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바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경우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그런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월 2회씩 심의를 하고 있는데 착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일자로 과장으로 왔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그 이후에 심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버스를 탑승했을 경우에 비어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고, 비어 있지 않은 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출퇴근 시간에는 일부만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일부는 서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서서 가는 경우는 손잡이를 잡는 상태에서 출발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이 내용은 바로 서울시로 가서 시에서 우리구로 오게 되는 것이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에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통보가 오면.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7월 1일 발령 나서 지금까지 이런 심의는 한 번도 안했다는 말씀이에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승객이 착석해서 버스가 출발을 했는지 또는 승객이 착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했는지에 대한 심의 건은 올라온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455건은 무정차 통과 등등해서 다른 내용이었어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버스정류소에서 승객이 버스를 타려고 제스처를 안 해서 출발했다든지 아니면 운전자가 승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하는 그런 경우 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지금까지 없었다?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렇게 상세하게, 착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백균
이백균위원
출발했다든가 그래서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승차를 했을 때 물론 자리가 없으면 그 옆에 손잡이를 잡고 간다든지 해야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차량이 출발하면, 급출발하거나 했을 때는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민원 접수가 왔을 때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겠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등 다 포함이 되겠지요.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구민들의 발이 되는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특히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버스회사가 매각되고 이런 내용들, 노사갈등이 심했던 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끼리 싸우고 안 좋게 나와서 회사에 가면 일이 잘 잡혀서 일을 제대로 하겠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연관된다는 말이지요.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노사갈등이 생기고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운전한다든지 하면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버스회사가 매각되고 새로운 업체에서 와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전혀 몰랐잖아요. 벌써 2달이 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세요. 주차관리과장님?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국·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는데 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 시에 올렸던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위에 올렸다고 기다리지 말고, 안 되면 뭐가 안 되었나, 정치인들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자꾸 요구를 하세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왜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꾸 쪼아서 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구에서 주민들에게 잘 설득해서 일이 원만히 풀릴 수 있도록 소통하면 안 될 것도 없다고 봅니다. 특히 공원녹지과장님 그렇게 소통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일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요청드린 자료들을 어제 받았습니다. 서면제출이었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이해는 했지만 저는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과업지시서, 감사자료에 주신 과업지시서에 기반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 착수계, 제출서류들은 착수계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중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셔서 착수계는 사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대한 서류라면 2019년도 12월 31일에 계약하셨으니까 계약 전에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최미경 위원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런데 어제 저에게 전해 주신 서류는 착수계 서류가 맞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일단 계약서류 중 제출서류에 명시된 열한 가지 사업수행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어제 서울시에 있으므로 확인을 못하고, 원래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위원장님이 급하다고 하셔서 제가 어제 서울시에 방문해서 그 자료를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과장님 점검을 받지 못하고 일단 저에게 전달은 되었는데, 서류는 이따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마는 2019년 12월 31일 제출된 서류가 아니고 지금 저에게 온 것은 2020년 11월 25일, 26일 이렇게 만들어진 서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2019년 12월에 받으신, 계약 당시에 받으신 서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현재 받은 서류와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재무과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서면질문을 했고, 재무과에서 가지고 계신 계약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서류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서류들을 보내주시고 그 서류대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셨는데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께서는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진심 어린 당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으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6회에 걸 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구민의 입장에서 서 계신 위원님들, 복지건설위원회 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대안 열정으로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다각도로 조사하여 연구하신 결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최선을 다해 주신 강북구 공무원 여러분들, 짧지 않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인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많은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 감사자료는 정확해야 합니다.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감사자료를 통해서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실시됩니다.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구의원은 구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구청의 입장을 구민들께 알려드리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신규사업 추진과 기존사업 변경, 사업예산 및 조직 개편 등의 사안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 실시 결과는 수합 정리 후 2020년 12월 9일 상임위원회 회의 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