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항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규 기획행정부장입니다. 홍명기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강태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성과·평가는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도 비전을 ‘충청권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 국제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 중심 국제도시 조성’으로 10만 국제도시 육성기반 마련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10만 국제도시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업을 통하여 69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이행을 위하여 오송국제도시 총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미래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하여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23년도 5월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중 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출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프랜차이즈와 주거 및 숙박시설 유치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업무 수행기관 입주를 위하여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송역과 바이오폴리스지구 주민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오송국제도시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사업인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부지를 확보하고 외국 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운영법인을 본격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경제자유구역 입주기관과 협업하여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송국제도시 지구명 체계화를 추진하는 등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청주오스코 등 오송지역의 주요 인프라를 토대로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고 2024년도에는 국제회의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건축·환경 등 15종의 민원 처리기한을 26% 이상 단축할 계획이며 분기별 입주기업 조사와 기업인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생활민원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 오송국제도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3%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중 준공하고 시설물 관리를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분양 건축물 및 다중이용 건축물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건설현장 사고예방교육 및 품질관리실태 점검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폐기물 배출업체 점검과 폐기물 처리 실무자교육 실시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중심 홍보 및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수요자에 맞춘 전략적·다각적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SNS매체를 활용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그 밖의 다중이용 기반시설을 활용한 홍보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홍보를 통하여 시너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작년 개소한 오송국제도시 종합안내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정책 혁신플랫폼 운영, 오송국제도시 홍보대사 활동 및 신규매체 활용 홍보를 통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경제자유구역 운영평가에 철저히 대응하여 조직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정부정책 개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성장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 핵심전략 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 간담회 및 글로벌 협력네트워킹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하여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수출 지원 및 글로벌 사업화 지원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충북 첨단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따라 규제안전성 입증, 글로벌 실증환경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 분야에 대해 바이오식품의약국과 협업하여 글로벌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충북 향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별 조향장비 활용 지원 및 기술교육 등을 통한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북 뷰티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K-뷰티아카데미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개관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추진으로 바이오헬스 기업의 구인난 해결과 청년의 구직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도전 지원 사업으로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하고 취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외국인 창업자 육성 및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조성입니다. 글로벌 창업허브 육성을 위한 글로벌창업센터와 스타트업 등 기업 지원공간 마련을 위하여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예비창업자교육, 인큐베이팅 및 수출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 창업 육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기반 조성으로 첨단항공단지 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첨단항공정비단지 구축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항공기 정비단지로 2023년도에 준공이 완료되었고 총 3획지 중 미계약 용지에 대하여 차질 없이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는 항공 중심 신산업 허브 구축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항공부품소재 핵심 전략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말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공공 폐수처리시설은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업시설용지를 차질 없이 분양하고 이주자 마을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성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 항공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항공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도심형 항공교통 특화단지로 조성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업용수 건설 공사 및 공공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마련과 용지보상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행과제는 충청권 글로벌 비즈니스허브 구축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혁신성장공간 확대를 위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확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주공항 중심 첨단산업벨트 구상 용역을 통하여 광역 차원의 혁신클러스터 창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성장산업 투자유치 2조 달성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대비한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대비한 잠재투자기업 발굴·유치입니다. 잠재투자기업 발굴을 위하여 국내외 행사 유치를 통한 신규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홍보대사 운영 및 해외 전문 전시회 연계 잠재투자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참가, 주한 상공회의소 연계 행사 개최로 국내외 항공산업 컨퍼런스 참가 등을 통하여 글로벌 항공산업 선도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기업·기관 네트워킹 강화로 투자유치 기반 마련입니다. 비즈니스 협력방안 모색을 위하여 오송국제도시 기업인의 날을 운영하고 외투기업 순회 애로사항 청취,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설명회 개최,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와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투자유치전략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UAM 팀코리아 참여기관 활동으로 항공산업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UAM 지역 시범사업 선정 추진을 위하여 충청권 4개 시도와 참여기관 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 성장산업 유치기반 조성입니다.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산·학·연·관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책과제 공모를 추진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충북형 UAM산업 육성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여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경제특구·대학 및 연구소 간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공동 R&D 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보세구역 지정, 수출 유통업체 투자유치 확대 등 항공물류산업 육성기반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입니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에 따라 바이오식품의약국과 협업하여 네거티브 규제, 안전성 입증 및 첨단 재생의료 상용화 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마련입니다. 오송국제도시 개념 정립,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 로드맵 수립을 위해 2023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현 경제자유구역의 분양 마무리 및 입주수요 초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2023년 9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신규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설립입니다. 오송을 대한민국 K-뷰티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K-뷰티아카데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2지구와 연계한 UAM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절차를 추진하여 조속히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제학교 설립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사업인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으며 금년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송국제학교 운영주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오송바이오밸리 글로벌 창업센터 설립입니다. 오송은 기업의 창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입주공간 포화상태에 따라 글로벌 창업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바이오밸리 글로벌 창업센터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임병운 의원님께서 2022년 7월에 5분자유발언하신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폐기물 처리용량 증설 반대”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하였고, 9월에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용량 증설 신청을 취하 요청하여 종결된 사항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청취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치하고 수시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5쪽, 변종오 의원님께서 2023년도 5월에… 5분자유발언하신 “지역발전 막는 제17전투비행단, 당장 이전하라!” 관련 사항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사업은 청주공항과 인근 지역을 연계한 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공항을 중심으로 근거리 거점별 기능 분산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고, 또 청주시 시행자 역할분담을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 지원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한 해에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모든 직원은 충청권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 국제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조금 추가 질의를 할게요.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분양 관련해서 아까 우리 청장님 답변하실 때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 국토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때 주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도의 향후계획에 보면은 우리 도의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계획 고려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양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미분양 A-3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는 뭔 얘기입니까, 활주로 한다는 것은?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거는 아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거기 여러 가지 수요가 복합적으로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슬롯이 7회 정도 확대가 됐지만 F-35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앞으로 민항의 그런 어떤 수요는 증가하는데 되레 군용 활주로의 기능은 군사기능으로 할 수 있는 염려가 크다 그래서 도민들이 다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활주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용역을 지금 저쪽 균형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의견을 거기다 담았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지금 도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기장 국토부 용역은 조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민간 활주로 같은 경우는 지사님도 자주 얘기하시지마는 이게 현실화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우려가 있어서 지금 그쪽에서 용역을 진행한다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이 여쭤본 거에 대해서 우리 오송 재난안전 모범도시 용역을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우리 현안사업, 경자청 현안사업을 갖다가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쭉 보니까 오송국제도시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7개 중에서 5개가 용역을 하는 걸로, 용역을 했거나 용역을 갖다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구용역하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경자청의 일의 성격이나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용역에 의존하거나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청장님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역하는 부분이 그동안에는 이쪽에 제조업 쪽으로 유치방향을 정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이 필요하다는 부분, 또 하나의 큰 방향성은 정주여건은…

아니, 비단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자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거의 용역이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의 성격이라든가 어떤 경자청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했지만 용역비만 날리고 사실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뭉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례가 전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용역이야 참고자료라고 옛날에 한번 답변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뭐 용역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데 유독 우리 경자청에서 용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용역을 또 하시려다 지금 그런 건데, 국제안전도시입니까? 이거 공인 획득하면 얼마나 그게 큰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너무 용역에 의존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10여 년 정도 경제자유구역 운영을 해 왔었는데 운영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이 노정돼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방향성을, 정책 방향을 좀 바꿔가면서 하려다 보니까 전문가적 식견들이 필요한 부분의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비단 이게 경자청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면피라고 해야 됩니까? 면피를 하기 위해서 용역에 많이 의존을 하고, 뭐 용역이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더 잘 알 수도 있고 본인들이 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용역에 그냥 맡겨서 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 정도로 하고요. 오송바이오밸리 글로벌 창업센터 설립에 대해서 보면 경자단, 국제학교 때도 경자단 얘기가 나왔었는데 산업부 경자단에서 충북경자청 단독 신청으로 예산 반영에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쓰여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던 업무보고하실 때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는 현재 바이오폴리스지구 내에 한 3,000여 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 국제도시 오송이 스타트업의 허브도시인데 이런 창업 공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거는 알고.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산업부 경자단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우리 단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방향성을, 우리가 도에서 땅을 매입을 하고요. 건물은 캠코에서 건물을 지어서…

그러니까 산업부의 예산을 안 받고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에 거의 절대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확대되는 지역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지역도 거의 그런데 지금 1단지하고 2단지가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분할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지의 필지를 매각을 못 해서 이렇게 철도 인근에 띄어져 있나요, 이게?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오송에 전반적으로 전체 한 800만 평 규모의 그런 도시를 디자인해 본다라면 중간으로 치고 나가는 게 KTX역사, 그 철도가 중간을 치고 나가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송역 인근으로 해서 철도를 중심으로 오송 1단지·2단지가 분리돼 있고 그 밑의 쪽으로 3산단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이 2산단 쪽에 매각이 상당히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산단 지정이. 그 부분은 토지를 매각을 못 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문제는, 소관은 우리 경자청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산업단지를 처음 만들 때 설계를 하고, 구역계를 확정하고 이런 거 가설계를 해서요, 가설계하고 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고 행정관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련 부서에서 심의를 거쳐서 산업단지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받은 이후에는 토지보상에 들어가고요. 토지보상이 된 다음에는 기반시설을 도로나 녹지공원 이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산업단지 디자인된 데로 유치해서 건물 짓고 그런 부분에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어떻게 됐든 당초에 계획 잡을 때 1산단은 거의… 거기도 좀 앞에 오송역 인근 쪽으로는 다 못 잡아넣었어요, 그렇죠? 산단계획에. 또 2산단은 철도하고 더 많이 지금 분리돼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공장을 하든 또 다른 상업시설을 하든 주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단과의 거리 문제 또 소음, 환경오염 등등 많은 저해요인들이 있는데 당초에 왜 이렇게 산단지정 계획을 떨어뜨리고 지정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인데 처음에는, 아주 오래 전에 여기에 전체 도시를 한 800만 평 규모로 해서 디자인을 처음에 했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고 이걸 추진할 기관도 원래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서 조각별로 개발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청장님이 와서 한 내용은 아닌 데 지금 우리도 여기 3산단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산단.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관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제일 많이 아는 분은 청장님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경자청 사업으로 세 번째 현안과제로 올려놓은 거고, 그래서 질의드리고. 지금도 3산단에도 이렇게 파여져 있는, 사업부지가 빠진 데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오송 역세권 옆으로.

거기에 이제 역세권이 21만 평이고요, 궁평지구가 11만 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주조합에서, 그 부분을 지주조합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주조합에서 하는 부분이 마땅치 않다, 또 역세권이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공공개발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여기 저희들 경자청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정보를 거기에 추진하는 분들과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청주시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의견을 넣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이 어떻게 됐든 이게 정원이 1,100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내국인이 430에서 440명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내국인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여기를 과연, 심하게 생각하면 5 대 5예요, 그렇죠? 비율이. 외국인과 내국인이…

30 대 60 뭐 이렇게… 30 대 70, 40 대 60…

440명 정도 가면 거의 반반 된다고 봐도 뭐… 6 대 4 정도는 되는데 저희 진천에도 한천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급 빈 공간은 많은데 내국에 계신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거의 뭐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태어나지를 않으니까 자기 자식들은 전부 좋은 환경에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과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다른 학교는 과밀이 돼 가지고 막 학교 교실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있는 학교는 지금 학급 교실이 비어 있는 상황이 도래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 6 대 4 이 정도 되면, 5 대 5나 6 대 4 되면 내국에 있는 학생들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보셨나요?

이 문제는 우리 용역에서 진행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 좀정보를 공유한 내용에 보면 실제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그 학교가 갖고 있는 가치, 퀄리티가 어느 정도냐가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지금 이쪽에 제주도하고 송도에 버금가는, 퀄리티 있는 학교를 운영주체를 정하면 아마도 굳이 그렇게 멀리 비행기를 타고, 또 거기에 차량을 이동해서 멀리 갈 이유가 없다, 지금 수요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는 걱정 안 해도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학부모도 일부러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영어 학교’ 하면 거기는 내로라하는 자녀들을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국제학교가 그 정도의 성격을 띨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어떻게 됐든 연구용역 과정에서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규정을 집어 넣어서 국내에 있는 학부모, 또 외국인들이야 뭐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내국인들의 부모들도 이런 수렴을 충분히 해서 학교가 잘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영국·미국·스위스·싱가포르 여기에서, 4개 운영주체들이 프로포절을 보내왔습니다. 의향서를 보내왔는데 이 학교들의 어떤 가치를 보면 이쪽에 제주도나 송도에 있는, 그 학교에 버금가는 퀄리티 있는 학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만약에 온다라면 경쟁력에서 뒤질 게 없다 이렇게 지금 용역사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런 퀄리티를 가진 학교를 만든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도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학부모들이 안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하여튼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용역 과정에서부터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에, 그러면 이제 산업부 경자단하고 협의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지난하다 이런 겁니까, 이게 민자로 100%로 전환된 사유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도비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의 의견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부 입장에서야 당연히 민간으로 하면 이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좋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국·도비 지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던 건데,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안 되니까 100% 민간으로다가, 민간 투자로다 해서 국제학교 설립을 하려고 수정이 된 거잖아요, 계획이 결국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도 국제학교 설립과 연관이 있다라고 부장님 답변 중에 그렇게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설립 위치도 확정이 안 된 거고.

그거는 올해 민간업체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승인되는 과정에서 레이아웃이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위치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그 학교부지만 할 건지 아니면 전체로 할 건지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 의견을 담아서 연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민자 유치의 개념이 결국은 해외 본교를, 퀄리티 있는 학교를…

그 운영주체 정하는 거.

예, 운영주체라고 보는 거고…

예.

그럼 자본 투자는 국내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자본 투자는 도시개발사업하는 민간 투자자가 공익, 이익이 나는 부분을 공공기관에, 공공기여를 받아서…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해 주는 조건에 국제학교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 투자자는 결국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나는 수익을 국제학교 설립하는 데 투자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민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결국 퀄리티 있는 학교를 데리고 오는 거는 그 책임이고…

그렇습니다.

민간 투자자는 수익성이, 도시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많이 나야지 투자하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지구는 결정이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신청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어디 지역이라고, 지금 문의들은 많이 오는데 아직 특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뭐 국제학교 설립은 언제 될지 아직 지난한 거네요?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향후계획에 보면 이게 일자별 로드맵이 전혀 없어요. 보통 사업계획은 어떤 건 몇 년 몇 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국제학교 설립의 향후계획에 보면 내용만 대충 나열돼 있지 로드맵이 없더라고요. 일자별 로드맵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계획만 이렇게 있는 거지 언제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그럼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일이 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 자체만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또 정부하고 협의해야 되지 또 승인까지 지난한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민자를 해서 국제학교를 거기다가 유치하겠다는 것은 아직 언제 될지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단기간 내에, 단기간이라는 건 몇 년 내에도 되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저게 보니까 향후계획에 날짜별, 일자별 로드맵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2개소의 공간을 두고 진행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들의 의견을 정보를 계속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땅을 보상하는 안이 상당히 많이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후보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는 그런 후보지가, 위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신청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학교용지를 어디로 할 건지 그런 부분도 레이아웃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결국은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는 목적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오는 해외기업들, 그러다 보면 외국인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적 측면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빨리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필요성은.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지고 이러는 거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빨리빨리 이게 진행은 돼야 될 사업인 거는 마땅한데 지금 이게 국·도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민간으로 새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지역구인 오송에 경자청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눈총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왜 이렇게 오송에 예산만 많이 가져가는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쨌든 제가 지역구를 잘 만나서 그런 건지 어쨌든 오송이 지금 충북의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또 중요한 경자청이 그곳에 상주해 있고 또 경자청이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고생 많고 청장님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적으로 볼 때 에어로 1단지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기장 얘기는 지난번 자문회의 때도 나온 얘기지만 에어로 1단지는 참 이게 애물단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10대 의회 때도 특위를 구성해서 계속해 왔지만 이 에어로 1단지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주기장으로 사용한다 그러는데 합해 봤자 3만 평도 안 되는 곳을 비행기 몇 대만 갖다 놓으면 꽉 찰 건데, 우리가 당시에 MRO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1단지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R사, H사, S사가 했다가 결국은 R사가, R사는 지금 제가 계약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S사는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약 끝났어요.

아, 거기도 계약했습니까? 법적인 문제 따지고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럼 H사는 아예 안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H사인가… 그렇게 되면은 2개 회사인데 MRO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MRO 사업을 위해서 1단지를 어쨌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까 주기장 얘기도 나오고 4만 평도 안 되는데 주기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 MRO를 하기가 어려울 텐데 과연 가능하겠어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개 필지는 계약이 완료됐고요, 1개 필지가 이제 남아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기장, 계류장, 실습장,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MRO 공간으로 이렇게 확보됐다, 이런 수요가 복합적으로 지금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잘 공간을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제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습장 문제는 MRO 사업을 하면 당연히 MRO 하는 현장에서 실습을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주기장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MRO단지가 1필지 정도를 그쪽에서 거의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자문회의에서도 자문들이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많은 자문위원들이 MRO단지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했고 주기장 문제는 차후 문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굳이 지금 주기장 문제에 이런 에어로케이가 앞으로 몇 대가 뜨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새롭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MRO 1단지를 시작할 때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럼 지금까지 와서 MRO단지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치면 어떤 사업 변경을 해서 어떻게,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거쳐오면서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경자청에서 생각을 해서 방향 설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에어로폴리스, 우리 오송단지 폐기물, 두 번째 신청했다 두 번째 들어갔어요. 꼭 1년에 한 번씩 증설에 대해서 요구했다가 주민들이 떠들면 들어가고 이게 두 번째 그렇게 된 건데 앞으로도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하겠죠. 될 때까지 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청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폐기물업체가 지금이라도 이거 물어주면 자기들 나가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다만, 자기들이 거기에 지금 폐기물업체가 들어온 땅 금액 이자분을 쳐주면 자기들은 조건 없이 나가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 협의는 해 보셨어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취하를 하고 나서 이 부지를 어떻게 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간 그런 어떤 사유의 사유재산권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사유재산권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다만, 그쪽에서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로 공유해서 그게 그런 부분의, 지금 폐기물 이런 부분보다는 더 좋은 그런 어떤 용도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방향성은 갖고 있습니다.

폐기물업체가 용도변경을 신청했을 시에 용도변경을 그냥 경자청에서 막 해 주지 않을 거잖아요?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 거기 폐기물업체 사업주가 해 달라면 해 주겠어요? 안 해 주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하여간 제가 봤을 때, 경자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회수를 하고 경자청에서 용도변경을 시켜서 그걸 갖다가 분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그 땅을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그러면 가격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지금 용도를 원래 산업단지 디자인할 때 폐기물이라는 부분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우리가 사들이는 부분보다는 그쪽에서 다른 용처를 찾는 게 정책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 가지로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아까…

만약에 혜택이 가치의 상승 상황을 봐서 그것이 용도가 가치 상승 용도가 있다라면 그거는 우리 공공기여를 일정 부분 받고 하는 그런 어떤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협의를 잘하셔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꼭 플래카드가 붙고 주민들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게 반복이 되는데, 이제 두 번째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경자청에서 협의를 잘하셔서, 폐기물업체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청이 지금 오송지역의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이주자 택지나 아파트 주변에, 상가 주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자청에 몇 번 요구를 했죠? 거기 공공용지 지금 미분양된 거 이런 데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거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협의 좀 해 달라. 청주시에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주차장 시설을 일단 용지만 얻어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태인데 지금 추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홍 부장님이 하시는 건가?

우리 개발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홍명기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주시에도 공문을 보냈고, 그 부분 말씀하신 게 있어서 공공용지 부분하고 학교용지 부분에 두 군데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도 찾아가서 만나보고 그랬었는데요. 학교용지 부분은 도교육청에 협의를 하라 그런 얘기를 했고 공공용지 부분은 충청본부에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두 번째, 첫 번째는 그쪽에서 안 된다고 회신이 와서 두 번째로는 어쨌든 경자청 쪽에서 저한테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인원이 다 바뀌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기다리고 다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아까 금방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쨌든 그 땅이 지금 현재 그냥 빈터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다를 생각하고, 그 섹터가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의 모든 권한 그런 것들은 사실은 허가랑 이런 건 경자청에서 쥐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모든 권한 그런 것들은 사실 허가랑 이런 건 경자청에서 쥐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얘기를 잘 해서 그런 문제는 풀어줘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안 되면 어떻게, 중앙을 가든 뭐를 가든 데모를 하든 저는 그런 생각까지 가질 정도였었는데,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안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시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경자청이 있다 보니까, 또 이게 할 이야기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아까 국제학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 경자청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대로… 그리고 위원들 좀 이렇게, 이런 어떤 안이 나왔을 때 충분하게 설득력 있는 걸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설득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전에 설득력 있게 좀 더 다가갔으면 어려운 문제도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청장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항공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종합보세구역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 안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투자유치부장께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부장 강태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지구를 분양하면서 하나는 항공정비실이 들어가 있고 거기 청주공항을 활성화하는 제일 좋은 업종이 뭘까를 고민하던 중에 하나는 항공물류를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보세지구를 지정해서 보세업체가 들어가서 거기에 전시나 판매를 하고 일정 부분은 호텔이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게 그런 보세지구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보세업체하고 지금 프로젝트를 협의하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템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예, 아이템은 보세업체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재정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세부계획을 짜서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제안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가면 보통 가깝게는 제주도를 가고 외국도 나가잖아요. 탑승까지 남는 시간이 최소한 1시간이 넘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주공항에는 사실 그렇게 쇼핑할 거리나 이런 게 많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비행기를 타서 외국 여행을 갈 정도이신 분들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면 구매욕구를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매력 있는 제품들을 많이 갖다 전시하거나 판매하면 우리 충북 경제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품협회하고도 같이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항상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경숙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내외 경제상황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산업의 성장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서의 효율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긴요한 시기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실행력 강화를 통해 현 상황을 극복하고 도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충북의 산업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출연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권성욱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 이현세 단장입니다. 반도체·IT센터 박강희 센터장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 문진철 센터장입니다. 바이오센터 옥주안 센터장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표성수 센터장입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 이상호 센터장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임영준 센터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 민문길 본부장입니다. 전략기획조정실 민성기 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고 ’24년도 층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9페이지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10페이지 2023년 주요 성과와 평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23년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역 혁신 성장 주도’를 미션으로 설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매진한 결과 설립 이후 최초로 운영예산이 2,000억을 돌파하였으며, 충북 주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충주 수송기계 전자파 부품센터와 이차전지 시험부품 평가센터 등 혁신 인프라를 추가 확보해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첨단기술 지원이 포함된 고품질의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으로 중기부 주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A) 등급 달성과 함께 수혜기업 만족도 90점 이상을 획득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기업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시 대응코자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융합 성장 전략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 기조에 발맞춰 조직의 직무분석을 발 빠르게 실시하여 전략적이고 합리적 기관 운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11페이지,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4년도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혁신 허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충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성장주도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고객 다양성 및 수요 맞춤형 기업지원시스템 확립, 전략적 혁신 네트워크 구축 강화, 사람 중심의 내실 있는 ESG경영 추진의 네 가지 전략목표로 부서별 추진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정책기획단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중앙·지자체 정책에 따른 맞춤형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충북 산업·기업의 혁신성장 기반 확보를 목표로 대내외 환경 변화와 중앙·지자체 정책기조에 대응하는 전략적 산업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책기획단 이행과제입니다. 이행과제 1-1,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육성 기획 수립을 위해 충북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1건, 중앙-지자체 연계 충북산업·기업 정책 및 환경 변화 현안 대응 8건, 지역산업·기업 개방형 혁신네트워크 강화 1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2, 지역 기반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혁신산업육성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충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2건, 충북 지역혁신사업 효율화 및 혁신네트워크 확대 6건, 충북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및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1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3, 지자체 주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 발굴 및 기획을 목표로 충북 미래먹거리 신사업 발굴·기획 및 육성기반 조성 8건,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속사업 발굴 및 기획 6건, 충북형 첨단전략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1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기업지원단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육성 주도를 목표로 디지털 기반의 기업지원 역량과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 조성 및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업지원단 이행과제입니다. 이행과제 2-1,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기업지원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 기반 기업지원 플랫폼 고도화 32건,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90건, 협력네트워크 기반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 강화 65건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2, 스타드업 성장생태계 기반 조성 및 맞춤형 기업성장 견인을 위한 혁신창업 및 지역주도형 벤처생태계 육성 9건, 지역기업 상생일자리 창출 연계 지원 400명, 지역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지원 57건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3,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충북형 대표기업 육성을 목표로 역동적 혁신성장단계별 대표기업 육성 65건,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수출전략화 지원 180건,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밀착 지원 45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반도체·IT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도체·IT센터는 충북 반도체산업 신성장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충북 시스템반도체 중심의 후공정 기술기반 고도화를 통해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반도체·IT센터 이행과제입니다. 이행과제 3-1, 첨단반도체 신성장 분야의 혁신기술 기반 고도화를 위해 첨단반도체 융합부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4건, 지능형 반도체·IT 소부장센터 구축 추진 56건, 노후장비 지정이전 및 기술지원 인프라 고도화 18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2,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반도체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10건, 글로벌 제품 사업화 국제공인인증시험 지원 68건, 디지털 전환 필수기반 시제품 및 분석평가 지원 53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3, 산·학·연·관 협업 및 소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혁신기술 연구개발 공동과제 발굴 및 추진 3건, 산·학·연·관 협력, 소통네트워크 강화 110건, 현장 맞춤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5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차세대에너지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미래에너지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 및 탄소중립 기술혁신 선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차세대에너지센터 이행과제입니다. 이행과제 4-1, 에너지신산업 기업성장지원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이차전지 안전성평가 플랫폼 구축 8건, 태양광 디지털 유지관리 기반 지역형 운영관리체계 구축 3건,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기반 구축 3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실증기반 구축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2, 에너지산업 디지털 전환기술 개발 및 시험인증 기술 지원을 위해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협력형 기술 개발 11건, 특화장비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시험인증 강화 지원 310건, 글로벌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 표준화 및 인증체계 고도화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3, 친환경에너지 기술사업화 촉진 및 전략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기술고도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30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혁신네트워크 활성화 11건, 미래에너지기술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인재 육성 3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바이오 헬스산업 기술거점 지원역량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디지털 대전환에 맞는 신사업 발굴 및 기술혁신거점 조성으로 바이오기업의 혁신성장 가속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바이오센터 이행과제입니다. 이행과제 5-1,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차세대 기술 확보 지원 6건,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기반 사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 17건, 바이오헬스기업 성장을 위한 시험 및 장비 활용 지원 13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5-2, 충북 화장품산업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K-코스메틱클러스터 혁신거점 구축 및 기업 지원 9건, 시군 연구자원을 활용한 충북 미래식품산업 육성 지원 15건, 충북향기연구소 운영 및 기술 지원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천연물산업 거점기반 활성화 및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충북 천연물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혁신성장 도모와 한방천연물산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한방천연물센터 이행과제입니다. 이행과제 6-1, 혁신성장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한 천연물산업 고도화를 위해 한방천연물 국가인증 확대 65건, 바이오헬스기업 사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 12건, 기업 성장을 위한 장비 활용 및 시생산 지원 40건, 한방천연물산업 맞춤형 플랫폼 활성화 17개 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2, 거점기관 활성화로 지역혁신성장 주도를 위해 조직배양 세포주 개발 및 시설 운영 5건,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운영 10건, 천연물제제 시생산시설 및 장비 운영 1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3, 지역연고자원 육성을 통한 한방천연물산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을 위한 신사업 추진 4건, 천연물 활용 제품의 상용화 지원 10건, 천연물 소재 GAP 인증 지원 33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 수송기계부품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는 미래모빌리티 글로벌 메가트랜드 대응 혁신기반 구축 산업을 목표로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래차 전환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수송기계부품센터 이행과제입니다. 이행과제 7-1,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모빌리티 혁신성장플랫폼 구축 추진 4건, 미래차 중심의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85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성과확산 활성화 8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7-2, 수송기계부품 미래차 전환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수송기계부품 인프라 구축 3건, 수송기계부품 시험·평가·인증·제조 지원 20건, 산·학·연·관 연계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1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센터는 디지털 제조혁신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확대를 목표로 디지털전환 지능화를 통한 제조혁신 촉진 및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이행과제입니다. 이행과제 8-1, 스마트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 생태계 확대를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1건,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실증 지원 7건, 무선 기반 가스안전관리시스템 보급 확산 지원 8건을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2, 단계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속 지원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정책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고도화 지원 20건, 지역특성화를 반영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고도화 지원 40건, 기업 규모를 반영한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39건, 현장 중심의 내실화 기반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현장점검 지원 5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3, 디지털기술 기반 지역산업 지능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생태계 육성기반 마련 13건, 디지털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 6건, 지역산업 지능화 지원체계 구축 2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경영지원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는 혁신경영 실현을 위한 운영시스템 고도화를 목표로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재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안전보건관리 중심의 인프라 환경 개선,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등 혁신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경영지원본부 이행과제입니다. 이행과제 9-1, 소통·공감·협업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 및 역량 강화체계 고도화 15건, 소통·공유·신뢰의 수평적 조직문화 활성화 18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및 홍보활동 165건을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2, 재무 효율성 증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강화 상시 운영, 재무·회계 업무 개선 및 역량 강화 4건, 계약업무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3, 안전보건 관리 중심의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중대재해 ZERO를 위한 실행 6건, 일하기 좋은 업무환경 개선 8건, 기업육성공간 운영 관리 16건을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4,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및 보안관리 고도화를 위해 전산시스템 안정화 운영 12건, 보안시스템 고도화 운영 12건, SW 및 통신망 통합 운영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7페이지, 전략기획조정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조정실은 경영자원의 전략적 기획·조정을 통한 디지털 전환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적극적 경영기획 및 지원을 통한 조직 성장 시너지 창출,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전략기획조정실 이행과제입니다. 이행과제 10-1, 적극적 경영기획 및 지원을 통한 조직 성장 시너지 창출을 위해 경영전략 실행력 강화를 통한 선도적 경영시스템 확립 5건, 전사적 성과관리시스템 개선에 따른 평가대응체계 내재화 5건, 명확한 예산계획에 기반한 재단 지속가능 대응력 제고 6건을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0-2,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충북 디지털혁신 경쟁력 강화 20건, 전략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지역 디지털 혁신허브 위상 확립 5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0페이지, 감사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윤리경영과 예방적 감사행정 실천으로 청렴한 조직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윤리 및 투명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부패 사전 차단 감사시스템을 운영하며 ESG 및 윤리경영체계 고도화로 재단의 조직문화 변화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감사실 이행과제입니다. 이행과제 11-1, 윤리 및 투명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부패 사전차단 감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 정기종합감사 수검 1건, 부패 사전예방 위주 일상감사 견고화 및 청렴 자가진단 시행 1,905건, 복무감사 실시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1-2, ESG 및 윤리경영체계 고도화로 재단 조직문화 변화 선도를 위해 윤리경영체계 개편 및 분야별 임직원 청렴교육 강화 12건, 부패 신고, 성비위, 이해충돌 등 제도 안내 및 고충 상담 4건, ESG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재단 주요현안 과제에 대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가 충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지역 산업과 기업 성장의 현장에 함께하며 지역사회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혁신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국기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을 한번 펴보실래요? 현안사업 한번 쭉 살펴볼게요, 간단간단하게. 한 가지만, 결국은 하나로 맥이 통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국은 예산하고 인력 문제인데, 봐봐요. 충북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보면 ‘사업추진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추후 재검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4페이지, 지역혁신클러스터 국비예산 삭감입니다. ‘협약 목표치 재설계 조정 협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55페이지, 국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도 ‘사업비 예산 삭감 사업추진계획 수정 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56페이지,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결이 조금 다르지만 ‘건축 자재비용 상승, 수급애로에 따른 공사 지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넘어가서 60페이지, 충북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교부 지연, 시스템 장비 구축 지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하고 63페이지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하고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의 경우에도 ‘전문인력 부족’, 그리고 ‘전문가 부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4·65페이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하고 중기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이것도 국비보조금 삭감이고 예산 축소로 고도화 지원이 축소됐다 이런 말씀이시고, 충북도에서 하기는 추가로 플러스알파로 해 주긴 하지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었지만 국비 확보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테크노파크 현안사업들인데 지금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예산하고 인력입니다. 그렇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현안사업 추진도 어떻게 보면 차질… 물론 지금 뭐 픽스된 게 있어서 내려오면 추경에 플러스알파 해서 운영하는 데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잘 된다고 하는 게 없어요. 다 이렇게 지금 뭐가 걸려 있어요, 브레이크가.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언론사에도 이미 보도된 대로 정부의 R&D나 각종 사업들이 대폭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저희도 사실 좀 난처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중에도 공유공장 같은 것도 사실은 한 50% 정도, 심하면 그 정도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예정돼 있다가 저희들이 또 중기부하고 계속적으로 정책을 건의하고 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스마트공장이요?

아니요, 공유공장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공장이요?

공유공장. 몇 페이지냐 하면, 여러 가지…

56페이지입니다.

여기 56페이지에 말씀하신 제조창업 공유공장 이 사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유례 없는 사업을 수주를 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이걸 야심차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확 삭감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도하고 많이 협업을 해서, 중기부에 요청을 해서 이런 사업들도 어느 정도 삭감률이 반영이 좀 덜 돼서 예상대로 할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제가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전체적으로 사업들은 할 건 많은데 인력도 부족하고 어떤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뭐냐 하면 현재도 정원이 192명인데 저희가 만 20년 됐습니다, 올해로. 그동안에 쭉 성장을 해 오면서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양적인 성장은 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내실을 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도하고 잘 협의해서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 충주에 구축돼 있는 인프라라든지 또 제천 같은 그런 인프라들에 인력이 지금 부족한 게 사실이어서 저희가 오전에도 과학인재국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정원을 늘리는 거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한 200명 정도까지 늘려서 지속적으로 전문인력도 확보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는 너 나 할 것 없이 다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 R&D 사업도 많이 줄고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오원근 원장님께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국비도 확보를 많이 하시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전문인력, 그렇죠? 전문인력이에요, 다른 그냥 인력이 아니라. 수소라든가 미래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들을 갖다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하여튼 차질 없이 현안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지금 올해 정원하고 현원 보니까 정원이 192명이고 현원이 180명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한 12명 정도가 지금 부족하죠. 그런데 정원에 있는데도 지금 채용을 못한 이유가 뭐 있나요?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전에도 보면, 우리 도의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보면 이직률을 간혹 지적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아무래도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신규 인력을 채용해도 적응을 다 해서 잘 안착을 하면 좋은데 어떤 형태든 간에 이직률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정원은 192명이지만 실제로 채용이 돼서 잘 안착해서 근무하는 인원에 괴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도 바로 또 공고가 나갑니다, 저희가 정원을 채우려고. 그리고 적절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항상 또 지적받는 게 보면 장애인 고용을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페널티를 내고 있는데, 그게 연말 정도 되면 항상 언론에서 그걸 공격받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부분도 고용을 좀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충원을 하려면 한 200명 정도는 있어야 저희들이 충원을 하면 또 이직하고 하는 인원을 좀 이렇게 교차적으로 오버랩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떻게 됐든 정원을, 테크노파크 정원이 192명으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을 지금 못 맞춘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 테크노파크의 문제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특히 1·2급이 지금 부족해요, 그렇죠? 1·2급에서 지금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13명이에요. 중추적으로 일해야 될 1·2급에서 5명이나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3·4·5·6·7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1·2급에서 정원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 테크노파크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 리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1·2급의 티오는 18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3급이 사실은 많이 적체돼 있습니다, 저희 인력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고 안 그래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직률이라는 것은 뭐 심한 얘기로 1·2급이 나가지는 잘 않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위그룹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 어떻게 됐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들어온 인원이 특히 TP는 기술정보나 이런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이러다 보면 중기부나 산업부나 이런 협약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문제 또 급여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유사 기관과 비슷하게 좀 맞춰줘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와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고, 특히 15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4건 정도가 완료됐어요, 4건. 4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 검토 중,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완료된 내용들은 가능하면 서면이라도 지적했던 위원님들한테 보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조치가 돼서 완료가 됐다’ 이 정도 보고 정도는 해야지 좋지 않을까요?

예, 지금 위원님…

업무보고 때까지는 그래도 새로운 연도가 시작됐잖아요. 작년도에 끝난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된 부분은 신년도에는 그래도 서면이라도 보고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되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좀 나와줘야만 앞으로 업무도 윤활하게 처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처리결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2년 6월에 노근호 원장 있을 때네요. 그렇죠? 노사 공동 ESG 경영 선포를 했어요.

예.

그리고 ’23년 12월에 원장님 오셔서 그것도 근 1년 6개월 지났네요, 그렇죠? ESG경영위원회가 이제서야 출범이 됐어요,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늦어진 이유하고 또 선포됐으면 그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 명단하고 또 회의 내용 이런 것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 거 말로 하기는 힘들 테고 그 자료, 늦어진 이유, 선포를 했으면 뭔가 좀 빨리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늦어진 이유하고 위원회 명단 또 회의 내용 이것을 좀 적어서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올 사업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도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또 어렵다고 해서 움츠러들 수는 없는 거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관련 중기부·산자부 등등 많은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이 더 열심히 뛰기를 기원드리면서 ’24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TP 오원근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에서도,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받아보니까 그래도 의욕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금년도 사업계획을 짜신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물론 이게 기회발전특구나 규제자유특구 이런 걸 보면 이게 투자유치국에서도 하는 업무잖아요? 여기 보면, 기회발전특구도 보면 11개 시군 자치단체별로 수요조사도 했고 지정 추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는 누가 주가 돼서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 정책기획단 주요업무인데요, 정책기획단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예.

정책기획단장 권성욱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가 주관이 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산업부하고 충북도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간사 역할을 하면서 기획보고서를 전부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충북도의 투자유치국하고 저희하고 같이 11개 시군을 다 방문을 했고요, 그러면서 수요조사를 한 내용을 여기에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의 투자유치국이 메인이 되면서 저희가 각종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군에 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할 때도…

맞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우리 TP도 같이 함께 나가서…

같이 갔습니다.

예예. 이걸로 보면 누가 하는 건지 하여튼… 투자유치국 업무보고 때도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이, 그래서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규제자유구역특구를 보면 여기 충북 가축분뇨 에너지화 규제자유특구, 충북 수열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이래요. 그럼 이 규제자유특구라는 게 분야별로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 충주에도 수소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다 해요?

존경하는 우리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부 그 말씀도 맞고요, 특히 규제자유특구 같은 거는 저희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가 좀 약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가축분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수열에너지 같은 거 그런 거를 에너지화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분야가 넓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도하고 협의해서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특구 지정은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구 지정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동일, 이런 것도 신청하는 지역이 꽤 있고 그래 그중에서 전부를 해 주지는 않을 테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은 하여튼 하는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 제가 조금 말씀을 뭐라 그럴까 우리 지역의 자기들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정책기획단의 혁신사업팀에서 이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기니까. 가축분뇨를 가지고 저희들이 에너지화하겠다는 사업을 도에서까지 오케이해서 그 지역에 갔거든요.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뭐 이게 일종의 님비시설도 아닌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거는 오히려 환경오염도 방지가 되고 환경에 관련된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주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해 보고 싶어도 지자체 우리 시군에서 좀 협조를 해 주면 좋은데 참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게 좀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연말에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가 충주에 설립이 됐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우리 TP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사실은 TP도 그렇고 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 정책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신청하고 그럴 때 굉장히 협업할 수 있을 게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기관을 잘 활용해서 TP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62페이지에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고등기술원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