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 폼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과보다 기획예산과를 탓해야 될 일이겠지만, 잘못됐지요. 계획안에 지출계획이 있는데 공모사업이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디가 선정되고, 어떻게 쓸지가 없으면 위원들이 뭘 심의를 해요?

이자만 심의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적어도 오늘 1장씩 주셔서 1,600만원, 2,500만원 정확히 어디, 어디 선정되고 내년에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부랴부랴 만들어 오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요. 144페이지 성과분석보고서를 볼게요. 하단 양성평등법에 보니까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기에 이것이 법정 의무기금인 줄 알았는데, 법정의무기금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