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8대 의회에서 가장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이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군민들이 믿고 맡겨주신 커다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변화 경북의 중심도시를 꿈꾸며 시작한 군정체계가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바라는 5만 군민과 40만 출향인의 염원 속에 5개월째를 맞이한 가운데 농산물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등 변화를 구상하고 집행하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이 나날이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600여 공직자 모두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열심히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군정질문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지시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의 있고 비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예천사랑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원 대책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 증설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예천장터 농산물대축제, 순대축제, 나루터축제, 어르신 건강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성공리에 마친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오신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한 지 아직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군민들의 어려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군민들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달려가는 발로 뛰는 군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 귀농, 귀촌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 소규모 발주공사 차별단가 적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사업소장님께 체육시설 건립 및 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권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동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천사랑운동전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걱정을 하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예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님.

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원도심 활성화와 예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의식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데 과장님께서 동의하고 공감하신다 하니까 앞으로 추진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과 함께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친절하고 배타적인 군민 의식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과장님 공군부대 사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처음에 부대가 설립되고 나서부터 군인은 물론이고 군인가족 대부분이 예천으로 학교를 보내고 또 시장을 보고 회식을 하고 이렇게 경제활동을 대부분 예천에 와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문경 쪽으로 다 가버렸죠? 그때 이유가 상인들의 불친절, 또 바가 지 요금, 배타적인 그런 자세 이런 게 이유가 되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문경으로 떠나간 사람들을 예천으로 좀 되돌리기 위해서 그때 관사가 이전할 그런 입장이었는데 당초에 관사를 문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차례 부대장을 만나고 해서 관사를 부대 앞에 예천 땅에 짓게 하고 또 버스를 대 주고 버스를 운행하면서 억지로 예천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가까이 예천에서 또 장을 보고 했었는데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또 다시 문경으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천에는 너무 불친절하고 무서워서 예천에 가기가 싫다. 이런 답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정도로 예천인들이 배타적이고 불친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원도심 지금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만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친절과 인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좋은 인심을 보이지 않고는 아무리 시설을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도 결국은 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친절과 인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실제 우리 여기 답변에 보면 주로 국민운동 3단체가 주도 되어서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또 공직자라든가 뭐 국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천에 30개가 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 30개가 넘는 단체가 군 조직이 있고 읍면조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그 단체 성격에 맞는 그런 과제를 하나씩 한두 가지 선정을 해서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의식개혁 운동이라는 게 하루 이틀 이렇게 몇 달 이렇게 하고 치워서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하자면 어떤 뭐 공조직에서 이게 주도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효과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30개가 넘는 자생단체에서 각자 자기 성격에 단체 성격에 맞는 과제들을 한 두 가지씩 선정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의식도 서서히 바뀌지 않을까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 된 이후에 어떤 대책들이 되고 환경이 개선되고 해야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이때까지 뭐 상인회를 통해서 또 각종 다른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육은 해 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친절교육도 해 오고 위생교육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그죠. 그래서 대대적인 군민전체가 나서서 하는 그런 운동으로 좀 확산시키고 승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확산운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각종 단체에 역할에 대해서 이제까지 잘 아시지만 여러 차례 여러 방면으로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기대는 아무래도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거는 못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전체 30여개 되는 단체 중에서 그래도 단체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저희들이 10개 단체를 추출을 해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니까 전체 10개 단체 중에 한 4400명 정도가 회원인데 실제 여러 가지 중복이 되다 보니 거기 한 1인당 1.5정도의 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한 사람이 6개 단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단체 모임을 이렇게 많이 함으로 인해서 경제력도 떨어질 우려도 있고 그 단체 고유의 역할에 대해서 좀 관심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이렇게 약화될 소지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운동 3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단체조직을 재 정비하는 작업을 하는 부서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우선 가능하면 1인 1단체가 좋겠지만 사정에 따라서 1인 2개 단체, 3개 단체 들어갈 수 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군수님은 내년부터는 이 운동단체를 국민운동 3단체 뿐 만 아니고 여러 단체를 제 역할을 단체의 목적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쉽게 말해서 어느 단체는 어느 가로변에 지정을 해서 꽃을 심는다든지, 가로수를 관리 한다든지 어쨌든 제 역할을 주고 그 단체의 고유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역할대로 역할을 좀 주어서 그런 군민의식을 확산해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도 여러 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단체의 가입허가 하는 구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해서 단체별로 이렇게 엑셀에 넣어서 단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또,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각 단체마다 보조금이 조금씩 차이 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보조금 나가는 목적대로 우선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민의식운동을 서서히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뭐 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간다면 의식운동이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30개 넘는 단체가 있는데 사실 단체에서 자기 설립할 때 목적 취지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과연 그런 게 좀 의구심이 들 때가 많고 하는데 우리 보조단체가 많잖아요? 보조단체가 많은데 거기에 보조사업의 하나로 이런 군민의식계획을 실천하는 과제로 실천하는 그런 업무를 넣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좌우지간 다양한 방법으로 친절관심을 배양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야 원도심이 활성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뭐 특히 또 상설시장 상인 회라든가, 맛고을 상인회, 이런 게 가장 주축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단체들이 전 군민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원도심이 쇠퇴해지는 곳이 참 많은데 살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위기는 기회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정선 5일장처럼 문화·관광 밸트 창조시장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파리바게트 앞 상설시장을 보게 되면 건물 구조도가 양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땜질식 보다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공모사업등도 있고 하니까 좀 느리더라도 신도시와는 좀 더 다른 차별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상인들과 같이 자기개발과 대 토론회 설문조사 등 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군민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외지인들이 관광을 와서 감동과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시장상권 관련해서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새마을과가 소관인데 의원님 염려하신대로 아무래도 그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시장상권 전반적인 문제, 구조, 운영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직접 어떻게 세부적인 말씀 드리기는 뭣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그런 염려하신 부분이 대대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그래서 예천사랑운동전개의 한 방법이고 일환이기 때문에 의식개혁이라든가 동참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이제는 작은 예천이 아니다 라는 그런 발상으로 한 번 우리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식개선이 제일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개선에 있어서 원도심이 너무 고령화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육과 지원을 해준다고 의식개선이 되는 것은 틀림없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원도심 살리기에 대한 의식개선 일환으로 자기집 앞 불법 주·정차와 점포 상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물론 기존 상인 의식개선 일환으로 어느 쪽 방향이라도 어느 쪽 시장이라도 재래시장 주변 일부분이라도 상가를 매입하여 분양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혹시 분양계획이 있다면 밤 야시장이나 다른 문화를 통해서라도 원도심 변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 부분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구 의원님 질문하신거도 사실상 큰 틀에서는 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만 상가를 청년들을 유입을 해서 노령화 되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아마 내년도에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서 빈 점포를 이용한다든지 청년창업관련해서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에 전달해서 그 부분도 좀 잘 매치를 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 상설시장과 남본리 시장이 좀 떨어져 있지만 곡물이나 이런 고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 밑 남본리 쪽에 있잖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 쪽도 한 쪽으로 몰아서 지금 빈 점포와 또 매입을 함으로서 이게 지금 의식자체가 의식개선이라는 말이 자꾸 반복이 되어서 나오는데 하나하나의 생각들이 자꾸 변화를 줘서 그 원도심을 바꾸려고 해야지 지금 현재의 의식개선으로는 교육을 한다든지 매년 몇 억을 들여도 개선에 대한 부분이 안 바뀌다보니 다른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덕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신동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도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권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 귀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권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식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신동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님.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촌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인력지원센터를 제가 건의를 하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판단해본 결과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과제는 우리 강영구 의원님께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농촌의 부족인력 최소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시겠다하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답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계화율을 높인다든가, 신규농업 인력을 유입한다든가, 체험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게 물론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게 좀 간적접인 방안이 아니겠나, 그래서 부족인력을 해소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가 해서 인건비를 낮추는 그런 효과와 함께 좀 더 쉽게 인력을 구해 쓸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더 직접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에서도 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만 정부가 발표한 시급이 올해 7530원이죠, 그죠?

예.

내년도에는 8350원으로 되어 있어서 2년 사이에 29%나 급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최저시급이 오르다보니 당연히 농촌에 인건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은데 인건비는 자꾸 오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인력부족 인건비 이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전라남도에서 2017년에 전국 처음으로 인력지원센터를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하고나서 평가를 해 보니 농촌일손문제 해소에 상당한 보탬이 되었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하고요. 경상북도에도 지금 8개 시군에서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촌에 어려움을 덜어주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인력지원과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지원해 주고, 유통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 보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좋은 시책들 잘 참고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일손을 덜어주고 인건비도 좀 완화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잘 연구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농정과에서도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향후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되면 최저임금이 8350원 시간당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보면 시골에 인건비가 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농촌 일을 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연세가 자꾸 높아지고 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단기 취업비자 3개월 있잖습니까?

예.

뭐 봄, 가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게 하는 곳이 경상북도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군에서는 알아보니까 대분이 다 100명 이하로 해서 가정에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예.

가정에서 책임지고 숙식을 제공하고 그런데 이 근방에 일하는 사람들을 한번 제가 본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렇지만 젊은 일꾼들이 참 일을 성실하게 잘 하는걸 현장에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도 한 번 쯤 생각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 예 몇 몇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계절적으로 사과수확이라든가 뭐 이런 철에 계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시군이 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분들이 취업비자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기간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법취업 형태로 흐르다보니 농가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소개해주는 군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절적인 한시적으로 인력이 지원이 필요한, 인력의 수요가 몰리는 그 시기에는 한 번 이런 것도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합법적인 그 부분을 요청을 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법적인 그런 근로자들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공기관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월급을 알아보니 한 달에 1백 58만 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라는 집에서 그분을 이제 책임지고 일을 시키되 일이 자기 집에 없을 때는 이웃집에 가서 일을 했을 때는 이웃집에서 돈을 또 주인을 통해서 주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일손을 해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 장덕철 예, 그런 문제가 조금 예를 들어 고용관계가 이제A라는 농부가 있는데 농가가 있는데 그분한테 고용이 되어 한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낮은 임금이 아닙니다. 사실은. 최저 인건비 기준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분이 또 B라는 농가에 가서 예를 들면 영농에 종사를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고용관계가 또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각종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일을 끝내고 난 뒤에 이제 책임관계 이런 것을 과연 행정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거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이 집이 계속 한 달내 계절적으로 한 달 내 계속 사용을 한다면 뭐 별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게 또 중간에 가서 또 다른 집으로 가서 일을 좀 해 준다거나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러면 좀 거기서 나오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기존에 했던 곳에 이야기를, 저는 깊이 있게 사실 잘 모릅니다만 했던 곳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 좌우지간 하여튼 좀 골치 아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경우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일단은 도전하는 그런 자세. 왜냐면 농촌현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정말 일이라는 거는 때가 있잖습니까? 그때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여기가 대구가 가까이 있다든가, 서울이 가까이 있으면 다른 곳처럼 도시 인력들을 쉽게 데려올 수 있는데 그런 것 까지 감안하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의 대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를 해서 하여튼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릴게요. 정말 우리 농촌이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이 너무 적거든요. 일손이 없는데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면 혹시 뭐 어떤 방식으로 내국인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촌인력센터는 사업주체가 농협이나 농업법인, 그 다음에 경리법인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이렇게 무료직업소개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 업체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알선을 해 줄 대상은 뭐 내국인도 사실은 가능합니다만 내국인 관계는 고용노동부에서 총괄 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내국인 유휴노동력이 있는 뭐 지역이나 안 그러면 노령인구.

우리지역에 내국인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외국인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별도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요. 우리 내국인은 사실 지금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시골에 별로 없어요. 없어서 외국인을 지금 많이 고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농촌에? 그런데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좀 사실 안 좋은 사례도 많아요. 과장님이 한 번 현장에 방문해서 상담을 해 보시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그래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농촌에 농업인들한테 뭐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지 뭐 맨날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잘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방향도 좀 바꿔가면서 해주셔야 되는데 숙식제공하고 아까 계절근로자 뭐 몇 개월 이런 거, 저도 건의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또 좋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우리 인근에 시군에 알아보시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요? 또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예천군만 힘들다,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이걸 좀 다시 한 번 더 깊이 검토를 하셔서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 번 더 찾아 봐 주시기를 제가 건의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국인상대로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내국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내국인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내국인에 대한.

외국인요?

예, 예.

외국인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신동은 의원님하고도 다른 지자체를 한번 파악을 해 봤는 자료를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찾다가 없어서 그러는데 내·외국인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예천군에 현재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인지 파악 하신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하고 새마을경제과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불법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로 점 점 가면.

과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시행사례를 파악하신다고 지금 답변서에 적어 놓았잖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예천관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만 몇 명인지는 파악을 하고 모셔야 되지요? 다른 지자체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지원해 주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를 우리 주민들이 만일 일을 시켰을 경우에 벌금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알고 계세요?

업주한테는 2백만원, 그 다음에 개인한테는 1백만원, 뭐 그렇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천관내 1백81명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 1백 81명 정도가 제가 파악 한바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일을 하러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80%가 지금 불법 체류자입니다.

예, 그 정도.

80%가 불법체류자인데 이게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불법체류자 중에 중개인이 중개인인 경우 벌금 100만원을 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농민이 필요로 해서 썼을 경우에 걸리게 되면 400만원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1인당. 400만원 물고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추방되면 그만인데 고용주에 대한 1인당 4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 형태로 흩어져서 아직 그렇게 걸리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관내에 외국 근로자들이 몇 몇 정도가 지금 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이 대략 얼마정도인지를 또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농민들은 그런 심정인데도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시행사례를 파악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경북지방만 해도 한 8개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영양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경우도 그렇지만 외국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은 어렵습니다. 행정에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죠. 맞죠?

예.

그러면 간접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하셨다시피 여러 형태로 지원은 하지만 직접지원이 안 되다 보니 그러면 간접지원 숙박이라든지, 차량지원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지원을 해 줘야만 인건비를 내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그러자면 조금 시행하기가 처음이지만 어렵다,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숙박이라든지 차량지원이라든지 이 하나의 그걸 만들어서 하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거도 일반 개인 중개인이 인력소개소에서 많이 하지만 8만원, 12만원 이렇게 주잖습니까. 그죠? 이렇게 주게 되면 결국 인력소개소에서는 1인당 3～4만원 정도의 소개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분들도 5만원에서 6만원 밖에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저희들도 관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숙박이나, 차량이나, 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인건비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혹시나 우리 관에서도 단기 계약으로 해서 해외 인력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해외인력.

해외인력 예, 단기계약으로.

지금까지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아니 검토는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해 봤었고 그건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했는데 좀 전 원래 말씀드렸든 바와 같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농업현장에 와서 결국은 처음부터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과연 이분들이 실지로 합법적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면 좀 전 강의원님 말씀에 한 80%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실태에서 사실 처음에는 행정에서 알선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흐르다보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실 조금 행정기관에서는 좀 대처하기가 난감한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고 있는데도 보면 좀 어렵다고 실지로 토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이걸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의원님께 보고를 하고 난 뒤 내년도에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17페이지 보시면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간접지원 사업비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토무상지원, 벼 건조기 등 등 해서 농자재가 되어 있습니다. 18년도에 지금 지급한 지원 금액이 얼마정도쯤 되나요?

상토지원은 금년도에 약 당초예산에 12억 정도 세워 놓았다가 2억을 추경에 삭감하고 한 1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고, 벼 건조료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억 6000만원 정도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15억 6000만원 정도가 예산 편성 되어 있고요, 토양개량제는 약 한 8억 5000만원정도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보면 한 40억 정도 되네요. 그죠?

예, 예.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묻냐 하면 40억 정도 들여서 추진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큰 도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 실지로 혜택을 받은 농가에서는 굉장한 지원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인건비가 사실은 굉장히 감소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상토를 좀전 말씀드린 상토를 약 80%정도 국내서 지원하다가 내년도에는 100%를 지원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도 규산질 비료가 지금 농촌 고령화되고 농촌 일손이 없다 보니 내년도에는 해마다 보면 길가에나 마을 어귀나 마을 회관 앞에 쌓여있는 게 사실인데 그게 결국은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년에는 이거를 농협하고 협조해서 군에서 살포단을 만들어서 다 무료로 살포해 줄 생각입니다. 그것도 결국은 고령화나 일손절감차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추후 가뭄하고도 맞먹는 것으로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지역에도 인력지원센터라는 걸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인력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예, 박종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어쨌든 우리 예천농업에 농정과는 특히나 또 매년 농정평가에서도 최우수 이렇게 시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농정분야에 대해서도 농정과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농정과장님은 우리 예천군의 농업인들의 어떻게 보면 수장입니다. 그죠? 우리 농업인들의 생각을 많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영농에 기계화율을 높여 농가의 일손을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중소형 농기계가 현재 보급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예.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사실상 보조금에 대해 선정기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보조금 선정기준은 주로 우리 농업분야에서 가장. 참 지난번 선거 때도 그랬었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주민이 농민이 정말로 필요하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고, 누구나 보더라도 저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해 나가는데, 그에 대한 기준으로 보면 영농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보조를 얼마나 지원 받았던 전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과 그거를 운영할 수 능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조사업 선정대상이 거의 재배면적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배면적이 그게 제일 큰 비중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또 조금 고령화되고 저소득층 당연히 재배면적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 소득층이라 해서 필요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주위에 같이 연계해서 같이 일을 하고 하니까. 그 분들에게도 좀 배려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좀 마련해 줬으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귀농가구 5년까지는 저희들이 우선 배려차원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에 기본 방침은 대형 농가를 육성하는 게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뭐 이런 말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대규모농가에 의해서 조금 취약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튼 예천군에 농촌에 일손 부족한 그런 현상들, 또 농기계 보급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은 의원님.

예, 좀 전에 강영구 의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외부인 해외노동자, 해외 근로자요 행정에서 불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당연히. 그거는 우리 자매결연 도시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 인력을 단기적으로 받아서 활용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뭐 불법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점 시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다음은 권도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도식 의원님.

과장님요.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참 3년 동안 1,100명 정도가 예천군에 왔는데 잘 해 드려야겠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사는 거 같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는 귀농, 귀촌인들 말고도 쉽게 말해 인·허가 관 계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한 자리에 한 사무실에서 다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아마 복합민원 관련 같은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업무에 따라서 이게 민원실에서 대체적인 민원을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해당부서에 또 가서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원실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정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농정과장님! 정창우 의원께서 좀 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청년농부 말씀을 좀 전에 육성관련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청년농부가 사실은 저희들 지역에 우리 예천지역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 년에 보통 보면 한 몇 명 대상이 되지 않는데 청년농부로 선정이 되려면 일단은 기본적인 자격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대해서 저희들이 육성이 되면, 뭐 선정이 되면 최대한 다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이용인구가 한 200명 정도 되지요?

예.

그리고 도청클럽이 곧 가입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250여명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급증하는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9홀을 확충한다 그러니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홀 확충을 위한 국비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국비가 2억 확보 되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제 가내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 군비만 매칭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장 안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이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애는 겁니까?

그거를 일부를 아무래도 지금 18홀을 쓰고 있는데 달아서 대왕교 쪽으로 연결을 하면 9홀 정도가 주차장 일부 좀 될 거 같고, 그렇게 되면 기존 18홀에서 앞으로 내년도에 추가될 9홀 합치면 27홀이 되잖습니까?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도 단위대회는 27홀이 가능한데 전국단위는 36홀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렇지요.

이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확정이 되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기존에 있던 18홀을 설계할 때 아니, 앞으로 될 9홀을 설계할 때 기존 18홀도 재점검 하여서 기존 18홀을 27홀을 만들 수 있을 건지 전문가 실시설계할 때 한 번 반영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기존에 그 부분은 그라운드 골프는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18홀에서 어차피 앞으로 활동인구가 늘어나고 또 전국대회까지 유치를 하자면 결국은 이용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36홀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에 아니라 차후에 문제겠죠? 그러면 우선 9홀을 확장을 하는데 그기 밑에 바로 아래에 그라운드 골프장 있잖습니까?

예, 예.

지금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활용하기가 좀 거의 안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라운드 골프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라운드 골프장을 없애고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거도 좀.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할 때 반영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라운드 골프장이 제 생각에는 어차피 거기에도 한 30여명의 이상이 회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잘 되어서 그냥 그라운드 골프장을 없애고 바로 할 수 있으면 이게 뭐 빨리 진행이 되겠지만 그라운드 골프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해야 된다면 어차피 진행이 늦어 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잘 협의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있고 물이 없더라고요. 물이 없죠? 샘이 없잖습니까. 그죠?

예.

샘이 없어서 운동을 하고나서 손도 씻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던데 거기에 샘을 파고 화장실도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많은 대회를 하고 다른 타지에 사람들이 예천을 방문했을 때에 재래식 화장실을 보고 좀 사실 좀 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물관계하고 화장실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군비 매칭이 되면 전체 설계할 때 부대시설 편의시설도 한 몫 검토가 되어야 되지 싶고 아무래도 그게 재래식을 하게 된 동기는 하천변이다 보니 정화 관련해서 시설이 단순한 화장실만 지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뭐 배수 시설하고 한 몫 검토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상당 금액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홀 예산 집행할 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편의시설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확보가 되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자면 그라운드 골프 파트 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굳이 뭐 다른데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게 연계가 될 수 밖 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국비를 받았을 때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염려하신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권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도식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공설운동장에 학생체육관 말입니다. 그게 교육청 소관입니까?

예.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976년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그 무렵에 일부 학생들 성금으로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어떤 연유로 되었는지 전체 소유가 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군민들 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상 대부를 받았었습니다. 군민들한테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유는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군에서 매입할 생각이 있는 모양이지요?

아무래도 그 위치가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 주변이고 거기 시설물도 낡았고, 시설 이용하는데 개보수라든지 이런 비용도 마땅하게 들것 같고 해서 일단 교육청에 담당과장하고 제가 일전에 만나서 우리가 매입을 하겠노라 해서 매입가격을 공공기관끼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이 된다면 절차를 좀 밟고 있는 중입니다. 매입된다면 매입되고 나서 다시 사용문제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매입이 된다면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쓰든지 매입 이후에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예,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시설이 배치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호명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그 쪽 분들의 대한 욕구도 클 텐데 거기 대해서 혹시 구상한 것이라든가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현재 단계에서 우리 예천군에 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뭐 같은 맥락으로 돌아갑니다만 우리 군비로 하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 좀 그런 상태고 도 단위에서 경북개발공사에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문화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로 일단 가고 1, 2단계 2단계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이후에 만일 부족하다면 그때 우리가 군비로 문화체육시설 문화, 체육분야를 검토를 해서. 지금은 가능하면 도 단위 사업으로 그 매칭사업으로 가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면밀히 점검하셔서 그 분들의 욕구도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예, 지나갔는데. 제가 좀 전에 신동은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하나만 제가 질문 할게요.

예.

과장님. 파크골프장 하천부지잖아요?

예.

거기 화장실 지을 수 있어요?

아무도.

저 저 잠깐만요.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김은수 의원님 그거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문.

예,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데 대답을 그리 하시면 안되지. 그죠?

예, 그거는.

대답을 그리 하시면 안돼요. 거기 군유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물가인데. 답을 제가 이렇게만 질문하고 마무리 할게요. 하는데 다음에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오전에 다 하지요? 예,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건설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권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건설공사 차별단가 적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도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요. 잘 들었습니다. 답변.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절감실적 올리려고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툭 툭 자르지 마시고 그래도 군민들 좀 잘살 수 있도록 품셈도 잘 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소규모 공사부분은 최대한 용역사 교육이나 직원 워크샵 등을 통해서 뭐 적정 이윤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30쪽에 보니 설계금액이 중장비 임차비보다 부족하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설계에서는 중장비 임차비가 얼마고, 시중에는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중장비 임차는 시간당 요율을 산정해서 보통 8시간을 비율에 따라 반영을 해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하루에 1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한 번 부르면 1시간을 쓰더라도 반나절 임차료를 줘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단가가 약간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질 단가는 저희들 적용했던 부분 보면 제 경비를 포함한다면 공투의 경우 62～3만원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55만원 정도 지금 지급이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업장은 부족한 게 아니고 이제 권도식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아주 현장이 이곳 저곳 있으면서 소규모의 경우에는 장비가 1일 사용했을 때 하루 분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하루 분을 지급해야 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거기에 맞게끔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는 같이 편차를 두지 말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도 견적으로 아주 적은 공사 같으면 이제 그걸 장비1일, 반나절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설계가 품셈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이제 벗어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규모 구조물이나 장비요율을 최저치를 적용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여건하고 안 맞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작업방법을 또 하실 때 여러 현장을 동시에 장비를 운영한다면 그런 사례가 없는데 한 가지 작업장을 하다보면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권도식 의원님 질문하신 말씀처럼 참 많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역에 건설업체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경기가 살라하면 시장도 살아야 되고 건설도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 건축물 하나라도 지어 나가면 인력도 그만큼 더 발생하는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